제1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4일(금) 오후14시0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동정현황현지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동정현황현지청취의건(김영일의원외20인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 9명중에서 2명이 불참하고 7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정현황현지청취의건(김영일의원외20인발의)
(14시04분)
○위원장 정병팔 의사일정 제1항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김영일의원이 발의자이신데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다음 회의진행을 빠른 시간내에 토론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존경하는 정병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6월 25일 김영일의원외 20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1992년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정현황 현지청취 실시에 따른 법 적부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적용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특별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을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동정현황 현지청취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부구청장, 5급이상의 과장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의 5급이상과장급에만 해당하며 동장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구청장으로부터 내무 위임된 업무를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입장으로 행정사무 처리에 책임성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지방문에 대한 법규적인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제37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 현황보고나 질문의 응답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하도록 되어있고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하도록 되어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동정보고와 질문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의회활동은 행정사무 조사 또는 감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의회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결론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의원활동 차원에서 생활권이 같은 동단위로 조를 편성 출신의원이 함께 방문하여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를 실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청취하신 대로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동정현황 연구검토 보고가 있었고 오늘 김영일의원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을 하셔서 좋은 결론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김영일의원 외에 21인의 서명으로 인해서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이 상정된지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그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을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도 이것이 합당치 못하다 해서 보류가 됐었고 다시한번 생각하자는 뜻에서 또 한번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 해서 오늘 이 시각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원의 신분으로서 동의 위로방문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의자의 보고내용을 보면은 청취, 질문, 답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보고 말씀대로 의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책임도 없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고로, 어쨌거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각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걸로 해서 저는 동료 김영일의원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다른 위원님 하실말씀… 예,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최요완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한중현 전문위원님과 또 동료위원이신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사항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검토. 토의가 된 사항이고 또 이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됨으로 이 사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자구수정이나 어떠한 사항을 변경해서 위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논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김영일의원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김영일의원님과 만나서 대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된 사항이고 하니까, 지난번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서로 찬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항을 간단히 결론하고 93년도 이후에 자구수정이나 어떤 제안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의안은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동장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구청장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다루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답변자의 위치에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반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별정직 공무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구의 국·과장급까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5급이기 때문에 동장도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무관급인데 이것은 바로 별정직 5급 공무원까지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말단 행정조직의 책임자로 있는 동장까지로 한다든지 우리는 지방의회니까,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적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런 것이 널리 인지가 되고 어떤 모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현재 북제주군의회에서는 일선 동장, 읍·면장도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 늦으면, 아니면 전국 시 지방의회에까지 파급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 개정이 될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구청장의 행정지시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걸 너무 좋게 포장을 한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의 총체적인 책임이나 그 민원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말단 조직의 기관장으로 있는 동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들보다 더 잘 압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를 책임있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의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 그런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안으로 다루는 것은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이지 이것을 자꾸 변색해 가지고 용어 자체를 변질되게 해가지고 너무 확대해석을 한다든가 이건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해당 동에 아니면 자기지역 동의 일정을 짜가지고 그 동에 나가서 동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청취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질문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자는 뜻에서 처음에 21명이 서명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동장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좀더 유대감을 가지고 원만하게 바로 주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자꾸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지금와서는 좋지 않게 본다면 외압이랄까 어떤 종용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주체성이나 주관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기적으로 지금 그러한 것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하지만 우리가 다시 다음 기회에 논의해 보자 하는 얘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를 우리가 자꾸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의원의 품위나 우리의 기능, 아니면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가 침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동등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위원은 여기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못박아서 얘기를 합니까? 이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한중현 그런데 그것을 의안을 낼 때 거기…
○구자억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안을 낼 적에는 발의 의원이나 서명한 의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예요.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 이대로예요.
그런데 왜 이걸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못박느냐 이거예요. 검토보고가.
그러면 북제주군 의회나 아니면 지방의회 활성화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바라는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보다 한 차원 낮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저명한 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의 해당 연구기관에 있는 대학교수들도 이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못따라갈망정 이렇게 연구검토보고에서까지 못박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하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본의안을 오늘 이문복위원님이나 최용완위원님께서 다음 기회에 용어를 다시 자구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의안으로 다루지 않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한데 따라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일선 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는 동장의 위치에서 우리 구의회나 구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금 유대관계가 잘 안돼 있어요. 현재 매끄럽게 무엇인가 잘 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자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석을 하고 쉬운 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변질이 됐다 할까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것을 시기적으로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이걸 논의한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전문위원이 너무 지방자치 발전에 해당하는 또는 우리가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까지 이렇게 범주를 벗어나서 연구검토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동료위원이신 구자억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또 구자억위원님께서는 사실 본문 그대로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실질상 본문은 그 당시에 첫 번째 6월 25일 본문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삽입이 됐어요. 2개조로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동장한테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 답변을 듣겠다, 사실 우리 서대문구 각 동에 적어도 의원을 맞이해 가지고 14, 5명씩을 맞이할 만한 동장실도 없습니다. 그런 동이 몇 안됩니다. 사실은 당시에 그런 것도 문제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서 그 많은 의원들이 각동에 질문을 하고 그러느냐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동장들에게도 거부반응이 왔고 의원들에게도 처음에는 “야 이거 가서 인근 동의 동장한테 듣기나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그런 형식이라면 그거 아니다, 이게 잘못된거다”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보류됐던 내용입니다.
단 최용완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구자억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됐고 또 지금의 법이 지금의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한다음에 정말 인근 동은 우리 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방문청취할 수 있다. 단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원색 그대로입니다. 우리 규정상에 나와있는 행정감사특위에 의한 조사권이 있을 때나 동을 방문할 수 있다 라는 규정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거부반응이 온 것 같고 또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발전상을 알려면 그런걸 좀 넘어서서 정말 현장에서 민원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동민을 알 수 있는 동장이 언젠가는 의회하고 가까이 하면서 청취를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방문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전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원과 동장의 어떤 선이 돼 있는, 격이 돼 있는 또 관과 민에 의한 차이점에서의 거부반응 이런걸 서서히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최용완위원님이 아까 안을 내놓으신 93년도에 조례개정을 하고 내년도에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동료 김영일위원께서 동정현황 현지청취의 건에 대한 서명에 동참해 달라는 의견을 받고 본위원도 서명을 해준 위원으로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김영일의원께서 서명을 받을 적에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우리 전체의원 또 나아가서는 2개조 편성 이렇게 해서 동을 순시하자 이래서 본위원은 아까 이문복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사무소 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가지고 그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결론에 한중현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단위 지역의원이 해당 동을 방문해서 격려목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김영일의원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목적이라면 본위원도 동참을 하겠다, 그래서 김영일의원도 참 좋은 생각이다. 단, 이걸 결정할 적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조금 전에 결론에 가까운 얘기를 한 이문복위원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 외에 송영우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송영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이문복위원님 최용완위원님, 구자억위원님, 김종채위원님 네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된 사항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 지나치게 검토하셔서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 마지막 부분에 의원활동 차원에서 생활권이 같은 동단위로 조직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가 되면 두번 세번 다뤘기 때문에 말이 될 것 같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위원께서도 그랬고 구자억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다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고 다만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했고 21명이 서명날인 했기 때문에 이 안을 폐기보다는 차기에 다시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위로방문이라든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은 동조하실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위원님과 똑같이, 세위원님들도 이것을 이번 임시회의때 상정은 않고 93년도라든지 해서 그때 다시 손질을 해서, 자연스럽게해서 동단위면 동단위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일단은 가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이번 회기때는 하지말고 내년도에 연구검토 해서 하자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안은 이번 회기때는 올리지 않고 내년도라도 다시 수정하고 연구검토 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된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제13회 임시회의때 상정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또 간단하지만 진지한 여러분의 의견교환도 있었고 또 결론을 맺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