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6일(월) 오후14시2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2년도감사계획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2년도감사계획서협의의건
(14시29분 개의)
○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병팔 의사일정 제1하 제16회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가 총무위원회하고 중복이 돼서 앞으로 총무위원회가 또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간단하게 심의를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감사계획서협의의건
(14시30분)
○위원장 정병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1992년도 감사계획서는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유인물을, 지금 짧은 시간입니다만 참고하셔서 유인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면, 총무위원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과가 상당히 묶였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그 과에 대한 것은 융통성을 가져도 되느냐 이거죠. 이 일정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12월 3일 같은 경우는 5개과만 보게 되어 있고 12월 1일에 보면 상당히 과가 많고 주요부서가 많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 형평에 의해서 당시에 나누어져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그 기간이 넘으면 안되냐 이거죠.
○위원장 정병팔 3일동안의 위원회 자체내에서 바꿔도 되겠죠.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여기에 시간은 제한을 두지 말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인물이 대치될까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이 시간내에 하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시간이 안되면 일자까지도 차수변경하면서까지도 감사를 하겠다는 의도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제한된 것은 여기서 다시 검토해야 되겠으며 두 번째, 저희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정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황설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일정을 하루전에 유인물을 배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황설명이라든지.
그래서 유인물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고 의원들이 감사에 임하고 그 시간은 대폭 줄여서 실질적인 감사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12월 3일 14시부터 17시가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또 총무위원회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날 일정시간에 감사가 종료된다는 어떠한 예약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이 시간에 끝나가지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날짜를 다른 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날, 감사 기간은 안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의를 해야 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식으로 일정을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해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최용완위원이 일정과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방법론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일임을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의원님들의 활동에도 운신의 폭이 넓어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일정과 회기일정만 잡아주고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아까 최용완위원님이 여러 가지 차수변경까지도 해서 하겠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조금 전에 방법론까지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일임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니까 법정기일은 감사기간이 3일간 아닙니까? 3일간 가지고 위원회별로 잘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김종채위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2월 1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못을 박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다 보면, 작년 경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고 또 이런 못을 박아놓은 상황에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최용완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수변경까지도 생각하면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총무위원회 감사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있어서도 끝날 이렇게 하게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날 끝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최용완위원님이 김종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최용완위원님께서 차수변경이라고 한 것은 뭐냐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밤을 새워서라도, 여기 17시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볼 때는 보겠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김종채위원님이 감사는 상임위원회로 넘겨달라, 재량껏하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집중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개별과 감사를 맨투맨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니와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재량껏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 날짜가 있는데 날짜도 3일로 제한돼 있고 다만 몇월 며칟날…
○이문복위원 날짜는 어길 수가 없죠. 시간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를 보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등해서 상당히 여러 과가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게 되니까 수박겉핥기식이 될 우려가 있다해서 예컨대 총무위원회 이문복위원하고 전종채위원은 문화공보실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두 위원이 본다 이런 예도 있고,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전체적으로 과별로 불러다 놓고 거기서 질의하고 보는 형태가 있다, 이런 몇가지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량은 그 상임위원회별로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본다라고 정하지 말고 일정은 이렇게 정해주되 그 상임위원회별로 형평에 맞게 하게끔 해달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예요.
○최용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회 같으면,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침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별로 일정만 잡아주고 위임시켜 주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지말고.
○위원장 정병팔 우리 송영우위원님도 한 말씀 참고로 하시죠.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량을 주는 경우는 아까 최용완위원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며칟날 어디 한다는 것을 결정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과에서 대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날 갑자기 무슨과 무슨과 준비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해당 국장하고 3일중에 최소한 감사 들어가기 1주일 전에라도 1일은 어느. 어느과를 하겠다,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못을 박은 것을 없애주니까 그 대신 최소한 1주일 전이나 5일 전이라도 해당 국장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절충안을 가지고 그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구자억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도 물론 피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의안계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3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해당과를, 1일은 어느 과, 2일은 어느 과, 3일은 어느 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감사때 보면 설명이라든지, 현황보고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를 위원님들이 하실 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위해서 소속 상임위원회에다가 운영의 묘안이 따르도록 위임하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여기에 10시에 시작해서 17시까지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밤을 새워서까지 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자 이랬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감사하는 기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한 일은 오늘로써 끝내고 내일 할 일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낮게까지, 12시가 지나서 우리가 차수변경까지해서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전문성을 띠고 나중에 심사분석을 할 때 효과적인 전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끝까지 시간만 끌어서 밤을 새운다면 오히려 감사진행 과정이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만 자꾸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말이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시까지다 이렇게 못박지 말고 시간은 소속 상임위원회 자유재량에 의해서 제한을 박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너무 집중적으로 시간을 끌어놓고 보니까 감사를 받는 구청 해당부서나 실무자가 자주 시달리고 지쳤다, 또 우리 위원들도 실속은 알맹이가 없었다, 밤만 새우고 시간만 끌었다, 실효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뭔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일단은 짚고 넘어가면서 감사에서 시간을 끌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되 과연 시간을 끌만한 그런 실속있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워 가면서까지 과연 감사할 만한 그런 알맹이가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다지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만 끌어가지고 끝났을 때, 오히려 이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괜히 우리 의원하고 구청하고 그 어떤 묘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차라리 이번 감사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과 구의회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 이번 감사에 잘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을 전체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니까 좀더 실효성있는, 알맹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감사에 충분히 임해달라는 것으로 못을 박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김종채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최용완위원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시기 때문에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나는 어느 위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하나의 안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는데 참작을 해달라는 얘기지.
○구종채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잘못 비추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이 아까 말씀, 지적하신대로 잘못 비추게 되면 구청 관계자라든지 의원간에 좋지 않은 문제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라든지 아까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수변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떠한 잘못을 들춰내고자,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이번만은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심도있는 감사를 아는 한도내에서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도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생리에 맞게끔 위원들간에 토의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부여해달라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얘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다들 좋은 말씀이 나오셨고 얘기 요지가 감사일정 3일은 지키되 시간이 10시부터 17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풀어놓고 날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1일 할 것을 2일에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맞게 그렇게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3일간하되 12월 1일 할 수도 있고, 12월 2일 할 수도 있고 서로 날짜도 바꿀 수가 있고, 상임위원회 소관 자체내에서 바꾸어서… 그런 얘기지요?
○송영우위원 그건 안되는 것이지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은 잡아 줘야지요.
○김종채위원 일정은 잡아 주는데 각 소속 과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꿀수가 있다…
○송영우위원 그건 아까 얘기가 됐던 것이고, 정리해 볼께요.
위원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감사일자는 확정을 지어 줘야 되고 그 일정중에 인쇄물에 나와 있는 며칟날 무슨과, 무슨 과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최소한 감사일정 5일전까지, 또는 일주일전까지 다시 조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내서 또는 사무국으로 내서 구청으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문복위원 그게 돼야 되죠, 그게 안되면 어느 과가 며칟날 받을지를 모르고 자료준비도 혼선이 옵니다.
○송영우위원 양 상임위원회에다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거지요. 조정해서 다시 사무국으로 보고가 되면 사무국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한번 거를 수도 있고 오늘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됐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된 사항으로 감사일정은 3일로 하고 과별 날짜 바꾸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해가지고 간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5일 전에 구청이면 구청, 사무국이나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미리 통보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주는 방향으로,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 외에 다른……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감사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방법이 상임위원회 재량으로 넘기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뜻은 뭐냐, 맨투맨 감사냐, 예를 들어서, 이문복은 위생과만 볼 수 있는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종채위원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만 집중적으로 봐라 결국은 마지막으로 취합을 해서 감사결과만 내놓지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감사, 어느 과에 이름을 명해 가지고 아무개 위원은 이렇게 한다. 위원장이 명해 가지고 어디만 봐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혼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하고 간사하고 걸려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본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본다, 이렇게 서대문구의회에서 보는 방법은 같아줘야지 어디는 이렇게 봤다, 어디는 저렇게 봤다하면 이것도 혼선이 온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팔 자, 거기에 대해서 최용완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시다고 하면, 지금 두분 간사들이 계시니까……
○이문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우리 총무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멋대로 감사보는 방법도 막… 단, 이런 정도는 위임이 되지만, 일정이나 과는 되지만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이런 방법으로 본다라고 정해줘야지 그것을 각 재량에 맡기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저렇게 보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본다하면 모습이 안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자억위원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 뒷면에 보면 감사방법 및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절차는 이렇게 한다, 또 ‘감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해가지고 순서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감사때 보면 그때는 물론 우리가 연구분과위원회라고 서로 나누어서 소속 분과감사를 했는데 물론 감사방법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작년도 제1분과위원회에서 감사할 때는 각 소속과에 어떤 업무현황 보고를 생략한다 해가지고서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맨투맨으로 감사했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발췌해냄으로써 물론, 행정지시 사항이나 모든 법규 테두리 내에서 과연 관련부서나 실무자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를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라 말이예요.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데 어느 집행이 잘못돼서 과연 계수에 어떤 착오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의 비리나 어떤 부정에 대한 것을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이 범위를 알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맨투맨으로 실무자를 앞에다 놓고 일문일답 식으로 어떤 비행이나 비리, 이건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발췌해 내는 식의 이런 것은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사무적이나 행정적으로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불필요한 어떤 현황보고에 대한 시간은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지만 세부적인 소관부서 실무자를 놓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소속위원님들이 서너분이라든지 관심이 집중되어 그러한 분야는 같이 공동으로 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만일에 어떤 현장감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집행 관련문서를 갖다가 좀더 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적에는 전문적인 또 아니면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위원님이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있는 이런 것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물론 이 부서가, 우리가 3일간 하라면 실지가 시간도 없고 이 많은 업무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속이겠지만 어떤 재정회계에 대한 거라든지 일반, 어떤 집행돼 있는 모든 관련 증빙서를 보더라도 엄청난 문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가보겠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제가 한 경험을 본다면 그냥 집행대장을 가져 와라 해가지고 무작위로 거기서 봐서 발췌를 해가지고 이 문서만 가지고 오게 해서 봤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가지고 오면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볼 수가 없는데, 시간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운영의 묘를 찾기로 하고 일단 뒷면에 보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인사, 소개 뭐 이런 것이 길면, 작년도 보면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첫날은 이런 걸로 다 지나가고 말아요. 이 의례적인 행위로 실지 문서를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먹는다고 나중에 점심먹고 2시에 끝나고 하다보면 서류 몇건 보면 다 지나가고 맙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첫날 전체적인 어떤 인사라든가 아니면 업무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10분이면 10분 간략하게, 그럼 구청에도 시간제약을 두면 간략하게 빼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그냥 시간제한을 안하고 놔두면 그것으로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못 얻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대략적으로다 의안계에서 작성한 이 절차에서 더 추가해서 넣을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적인 그러한 문제는 다루어 볼 수 있겠지만 대략 절차는 잘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이런 일관성있게 해야지 전년도 같이 서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는 진행순서, 절차가 틀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가 하나로 나가야지 각각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해가지고 감사방법이 다르면 통일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지금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방법이 총무위원회가 다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는 시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절차상으로 간략하게 그동안의 보고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은 감사에 들어가되 문제사안이 된 것은 거기에서 몇 위원을 뽑아서 특별히 보게 하는, 사안문제를 발췌해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매 건건마다 맨투맨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든 총무위원회든 의회운영위원회든 정해서 그렇게 이번 감사는 보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정해 줘야지 아니면 자기편의 위주로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병팔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의회는 민주주의 의회니까 의견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도 다 틀릴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떠한 틀에다 맞춰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똑 같이 하자 그럴 수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방법에 있어서 넘겨달라 그러면 상임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도 의회운영위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간사에게 그런 어떠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넘겨주게 되면 또 해당부서 국장님들 하고 위원장님 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위원장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됐다할지라도 과정에서 위원회별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또 시비곡절이 될 우려가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왔지만 상임위원장에게 그런 것을 위임을 하면 좋은 방법들이……
이것도 구청과 의회와 모양새 나쁘게 할려고 위원장님들이 할리도 없고 다만 서로 모양을 잘 갖추리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송영우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송영우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확실하게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에 피감사 대상과도 5일경까지 간사나 위원장이 사무국에 통보를 해달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방법까지도 상임위원회에다가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위임해 버린다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없지요. 결정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런대로 충분히 얘기가 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방법, 아까 맨투맨이냐 합동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나 똑같이 하자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일정은 3일로 잡혀있고 아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날짜를 과별로 바꿀 수 있고 시간도 딱딱하게 실시하지 말고 여유를 두자는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방법론만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지요.
방법을 그런 식으로 같이 합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맨투맨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감사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시는 것 같고 작년도와는 달리 금년도에는 자료를 저희들이 1주일 전에 받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130여 건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전부 감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뭔가를 알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문제고 또 그럼으로써 이건 어떤 폭보다는 깊이를 좀 보자, 이런데 아마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작년에는 자료요청해서 그 다음날 감사하기 직전에 자료를 갖다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명듣고 나면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받아 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같이 앉아서 질문보다는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볼 수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위원님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자기는 꼭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되겠는데 포괄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질문을 한가지씩 하면 몇시간 그냥 흘러갑니다. 질문 받다보면, 그럼 그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항을 시간을 지키게 돼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위원회별로 맡겨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아까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잠깐 보고라면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이문복위원이 위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생과를 맨투맨해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집중감사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대두가 됐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별, 개인별로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면 거기에 인맥이라든지 연고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도 곤란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거른 것이 뭐냐 전체적으로 보되 다들 보고 느끼는 것이 비슷하다 그랬을 때 주안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은 이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볼 것 아닙니까? 보다가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특별히 몇 위원을 지정해서 이걸 집중해서 봐라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이지 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 우리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전체적인 감사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에 과별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다가 문제시 나온 걸 이렇게 간다라고 나오느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다루다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가 우선 열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각 상임위원회에 지침사항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온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래서 대체적인 얘기가 우선 상임위원회에 재량권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켜 줘야 할 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재량을 줘가지고 시간내에, 아까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임을 해주든지 그렇게 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문복위원 글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그냥 자유롭게 상임위원회대로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루든 총무위원회가 다루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냐 아니면 기본틀은 잡아주고 가야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러니까 두가지 문제인데 그냥 자유스럽게 놔두느냐 아까 말씀대로 틀을 잡아주느냐, 그걸 한번 해보세요.
○송영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들 활동지침을 줘야 됩니다. 안주게 될 경우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으면 피대상자들이 혼동이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사를 받을 것인지, 할 것인지 혼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일정은 3일동안 잡혀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나머지 피소관과는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받아서 통보해 주면 되고 정리 된거죠. 나머지 방법론은, 방법론도 역시 총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본 위원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고 저쪽에서 아,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줘서 3일동안에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둘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주면 혼선이 안 오거든요. 반면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라 줘야돼요. 여기서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그래야지 상임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의회 전체가 위상이 흔들리고 의원들이 소위 사분오열이 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안을 다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방법론에서 하루 반정도는 전체적으로 해 보고 왜냐하면, 듣다보면 본인이 모르던 것도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반정도는 집중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께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데요. 이틀동안은 합동으로 하고 하루는 집중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으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결론 내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병팔 네, 자 어떻게 할까요?
○구자억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면 같이 동의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느냐 하면 일단 해당과의 주무과장이 감사를 받으러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같이 감사위원들의 의석이 마련될 테니까 그러면 단상에 나가서 감사받는 주무과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각 감사위원이 질의답변식으로 질문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도 나도 그 분야를 좀 보고 싶다 라고 공감을 느끼는게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을 다른 위원님이 순서적으로 먼저 했다 하면 나도 공감합니다 하면 다시 또 이중으로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감사위원장이 전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밝혀져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밝혀져 나온 문제를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니까 어느 위원님하고 또 여기에 같이 이 분야를 심도있게 보고 싶은 위원님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 묶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전년도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맨투맨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게 되니까 무슨 과에는 서류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하면서 앞에 앉아서 감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은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공개가 안되니까 어떤걸 묻는지 모릅니다. 자기하고 감사받으러 온 담당자하고만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둘이 주고받아서 모르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전부다 질의 답변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질의답변 시간이면 그 소속과의 문제점이나 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싶은 것이 전부다 발췌된다 이거예요. 발췌된 안을 가지고 같이 더 심도 있게 보는 것은 감사위원장이 묶어 줬을 적에 2명, 3명, 4명 이렇게 위원들이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를 좀 더 보고싶다 한다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방법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전년도 같이 어느과 무슨계에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혼자만 보고 자기가 어떤 의문이 있으면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나중에 문제점을 다 기록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속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 심사분석보고를 냈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위원들이 모른다 이 겁니다. 그 감사 진행과정에서 그 분야를 모르니까 이번에는 공동으로 다 노출시키자, 노출시켜 가지고 더 심도있게 보는 것은 묶어서 그걸 또 보면 되고 이렇게 자꾸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총무위원장하고 도시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중에 또 우리가 날짜가 잡히겠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진행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진행방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짧은 시간내에 공개되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진행을 잘 해주셔서 이런면에 운영의 묘를 찾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하는 방법’해서 1. 어떻게 본다, 2.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자억위원 글쎄, 정리는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더 드리는 것은 맨투맨 식으로 소속 감사위원이 어느 담당 직원을 불러서 보지말고 전체회의에서 공개시켜서 위원장님이 묶어서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는 잘라 내주면 공개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전년도는 안했기 때문에 1대1로 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송영우위원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경우 속기록에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하는 현장을 제가 몇군데 견학을 해 봤어요. 견학을 해 봤는데 국회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개로 실무 장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공개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심나는 부분, 이것이 쟁점화 될 부분은 위원장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위원,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둘이면 둘,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위원이 또는 세위원이 조사해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국회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방청하면서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다시 한번…
○이문복위원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쭉 와서 듣고 여러 위원님이 듣지 않습니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떠오르면 아까 총무과, 시민봉사실, 기획예산과, 감사실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설명을 듣고 하고 나면, 아 거기에 감사실에 해당 없는 것은 듣고도 다 제쳐놓고, 거기 감사실에 뭐가 문제다 하고 문제되는 쟁점 그 다음에 총무과면 총무과에 문제되는 쟁점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체크를 하고, 다 들어보면 아니까, 그렇게 하고서 나온 것은 별도로 그것만 위원장이 정회를 해가지고라도 나중에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되겠다. 다른 과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낸다. 다른 과는 종료를 하겠다, 아니면 그 과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 설명을 다시 제출해달라, 문제점을 보겠다, 이런 방법으로 틀을 잡아서 애저녁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방법으로 본다라는 것을 예시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정병팔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송영우위원이 작년의 것을 참고로 해서 3일간이니까 하루 반정도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 하루 반정도는 문제 나온 것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고 또 구자억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찬성하시면서 맨투맨식의 감사를 하지말고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하자, 결과적으로 이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분의 말씀이 지금 비슷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말고 그 대신에 하루반정도는 공개적으로 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위원회별로 집중적으로 위원장 재량으로 해가지고 몇사람 택한다든지 공동으로 한다든지 파헤치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구자억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루반이라고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1일부터 3일까지 각 소속위원회가 배정이 돼 있는데 하루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당해 일정치가 안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날 감사를 받을 해당 과에서 대략 아침 시간에 현황설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황 브리핑을 한 다음에 듣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자 하루반으로 하면 이게 안됩니다. 매일매일 3일간 중복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팔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고 문제되는 점을 발췌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든지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구자억위원 감사시간을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이 당일에 한해서.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감사는 3일간으로 하고, 아까 합의가 됐지만 과별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순위를 바꾸어서 최소한도 5일전에 구의회나 사무국에 제출해서 차질없는 감사를 하고, 또 방법은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하고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하고 문제점은 상임위별로 찾아서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자억위원 감사위원장이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본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가서 집중감사를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여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몇몇 의원님들로부터 제게 건의가 들어와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가능하면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본예산을 다뤄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본회의 전에, 25일전에 세미나를 갖자는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고, 합당치 않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이나 모든 자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87건,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갖고 지금 가서 검토해 보고 내가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다 구정질문 내놓아야죠. 그것도 내가 어떻게 원고 써야지, 해서 볼때는 오히려 세미나 할수록 좋지만 시간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것으로 봤을 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지금은 늦었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구정질문 내놓은 것이나 아니면 감사자료 내놓은 것을 충분히, 대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아니까 그것을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들 개개인에게 효율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병화 됐습니다. 세미나 문제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김종채위원 세미나 문제는 이번에 감사를 대비한 세미나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정병팔 그렇죠. 예산심의 및 감사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김종채위원 예산심의에 대비한 세미나… 날짜는요?
○위원장 정병팔 날짜가 25일이니까 적어도 23일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김종채위원 그런데 의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사무국하고 서로 아무 관계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또 예산 들여가면서 할 일 있겠습니까?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해야될 사유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몇몇 의원들의 건의가 들어왔고 또 예산,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하자,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식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문제는 차후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최용완위원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문제를…
○위원장 정병팔 의회사무국, 이 문제는 어쩝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별도로 우리끼리 결정을 해서 감사받아도 아무런 관계없겠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사무국 감사에 대해서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엄연히 감사의 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도록은 돼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도 다른 구의 경우를 봤어요. 봤는데 분명한 기억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두군데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를 안받다 보니까 마치 감사받기 싫어서 안받는 양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스스로 감사받기로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준비하면서 다른 구의 실정을 알아봤어요.
의정계장을 통해서 알아 봤더니 7개 부서가 감사하면 무슨 조사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 감사하면 조사,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두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조사”하면 무슨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감사하면 마치 조사하는 느낌을 갖는데 그래서 7군데가 감사를 받겠다는 뜻인데 그 외 사실상 감사받는 준비사항을 알아봤더니 업무보고형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한테, 작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업무보고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장님이 계십니다만서도 우리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어요. 사무국장이 그렇게해서 업무추진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회의에서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발의돼서 의장님의 결심이 나면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3일째 되는날 14시부터 17시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감사를 받기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편의상 시간표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사무국의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무국장의 희망사항이고 그럴 시간이 없다, 구청 업무감사 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시간도 없어서 할 수도 없다. 따로 날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형편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는 의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감사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네,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사무국 감사는 법으로 조항이 돼있지 않다. 법으로는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없다. 다만 의장님의 결심이 서신다면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회결의입니까? 아니면 의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전만진 의장님의 결심이면……
○김종채위원 의장님의 결심이나 의회의 결의나,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굳이 이번에 시간이 남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용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본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 제한을 감사 3일 동안에 안준다면 밤중에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회기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감사말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소위 업무보고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감사아닌 질문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팔 융통성있게,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는 없지만 의장님 결심이 서면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동안에 의문난 점을 질의, 답변하기 위해서 3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하시면 할 수 있겠다.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국회 사무처, 국회 사무처를 국회의원이 감사하는 것은 저는 못 봤는데요? 국회도…
국회의원이 자기네 소관인 사무처를, 사무총장이죠? 이것은 의장 수하입니다. 국회도.
○김종채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위원들이 의장님께 요구를 해 가지고 의장님의 결심이 서가지고 자료제출하면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전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