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1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심의(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
2. 의회사무국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심의(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
2. 의회사무국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초 이 사람의 모친상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셨고, 지극하게 위로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무척이나 당황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전체가 참석하셔서 정말로 극진한 위로를 주심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받은 은혜를 마음속 힘입어 정말로 제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여러분의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더욱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도 가졌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은혜는 제가 이 세상을 다할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러한 고마움입니다. 여러모로 깊으신 은혜를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심의(의회운영위원회소관사항)
(10시11분)
○위원장 정병팔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의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의사운영 총예산이 8억7,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을 대비해서 9.3%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3억354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대비 8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경상비 2억654만원, 여기에서 수당이 5,220만원, 특별판공비가 5,040만원, 특별보상금이 1억394만원, 경상사업비가 총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 보상금이 8,700만원, 의회운영에 있어서 총계가 5억7,2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2,027만7,000원, 급여가 1억3,723만3,000원, 상여금이 8,462만7,000원, 정액수당이 9,841만7,000원, 관서운영비 총계가 1억2,404만6,000원 여기에서 수당이 1,245만1,000원, 복리후생비가 6,950만2,000원, 정보비가 480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240만원, 공공요금이 150만원, 제세공과금이 723만원, 차량비가 4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4만3,000원, 관서당경비가 2,808만9,000원, 기본경상비에서 총계가 5,069만3,000원, 수당이 840만원, 상용피복비가 654만원, 주요사업비, 대수선비가 200만원으로 책정돼서 금년에 총 8억7,640만7,000원이 의회운영활동비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좋게 목별로 풀이해 놓은 것은 56페이지를 보면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팔 설명 다 끝났어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위원장 정병팔 의사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용완위원 네, 동의합니다.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병팔 네, 좋습니다. 예산 설명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정병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토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의정관리로 해서 1,000만원 하고 특별판공비중 의회행사 추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용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92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에 의원들이 제약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예산이 적더라도 예비비 중에서 저희가 2%를 쓸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면에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 얼마 남지않은 기간입니다만 우리 의회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에 발전이 되는 일이 있다면 금년에 할 것은 금년에 하고 넘어가서 내년 예산에서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용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최용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의정관리비 1,000만원은 우리 직원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써 우리 직원에게 한달에 한번씩, 전체가 83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에게 8만원, 모자라면 7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금년 6월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사추진,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빼서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전부 업무국 직원에 대한 돈으로써 사무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 급여성 돈으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럼 이 2,000만원이 전부 우리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내역입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1년겁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그러면…
○의정계장 강성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지급을 않고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경비냐 이겁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아니 이것은 사무국 운영으로만 된 사항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럼 그런 사항도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밝혀 주셔야지 ‘의정관리’하면 막연하고 ‘의회행사추진비’도…
○의장 정전촌 이 내역을 보면 정보비 해가지고 ‘의정관리’ ‘의회행사추진비’ 해서 의장단이, 의장이 쓰는 걸로 오해를 하신다 이말이예요. 이것을 분명히 ‘의무국에서 관리하는 비용이다’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의장이 쓰는 것은 또 따로 있잖아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따로 있습니다.
○의장 정전촌 지금 최용완위원이 그걸 질의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세요.
○의정계장 강성환 여기에서 의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의정계장 강성환 57페이지 상단에 특별홍보활동비라 해서 위에서 두 번째 1,000만원이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럼 지난 연도에 의장님이 쓰신 것은 어디에서 빼서 쓰셨어요?
○의정계장 강성환 지난 연도에요?
○최용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특별판공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정계장 강성환 전년도 예산에요?
○최용완위원 특별판공비가 전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1,0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의정계장 강성환 아닙니다.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많음)
작년에 저희 특판비는 전부 6,0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장 정전촌 91년도에는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의장이 쓸 수 있었던 돈이 한푼도 없었고 92년도에 바로 금년에 의정활동비가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예.
○의장 정전촌 그래서 1,000만원에서 이것을 의장이 경조비로 쪼개서 쓴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서무주임 김윤태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91년도 개원 당시에는 1,000만원에 대한 계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홍보활동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최용완위원 그것을 서류상 보면, 우리가 다루는 것은 93년도 것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2년도 대비해가지고 92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서무주임 김윤태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신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목별로 변경이 돼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런 설명을, 우리 담당 직원들은 편성했으니까 알지만 전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정병팔 답변이 다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부대비라 해놓고 세미나, 상임위원회 활동비해서 2,9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93년도에 의원 세미나를 몇 회를 가질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활동비를 얼마나, 우리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월 단위의 책정인지, 아니면 횟수의 책정인지 어떻게 세분화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예. 우리가 1년 총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1년 것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중에나 2월중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여기에서 세미나는 몇 회냐, 이런 제반사항을 논의를 해서 그때 회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몇 회다 정하기 못하고 액수로만 2,900만원으로 정해놓고, 그것도 세미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해서 묶어서 책정을 했다 이거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위원장 정병팔 예,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이나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물론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잘 했으리라 믿지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니까 그래도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정 안되면 여기 전체적인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번 내용을 검토하고 항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독립 별개 의회기구로 발족이 돼 있으니까 현재 이 예산은 일반예산편성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이라도 자료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56페이지 보면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해가지고 1,560만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구자억위원 어떤 의회운영에 대한 공적을 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일종의 운영경비라는 거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어떤 자료설명을 항목별로, 이런 것은 어디어디 쓰는거다 하는 보조자료가 있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내용파악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당황을 안하실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1,560만원 공적경비가 어떤 곳에 쓰는 것인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1,560만원에 대한 공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의장단, 경상위원장단을 대표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조, 방문객 접대비등 명목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각 지역 출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의정활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돈, 그걸 먼저번에 우리가 의원 1인당 20만이라 그랬지요? 연 백만원 해가지고 첫 번에 20만원 얘기하다가… 그런데 연간 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지금 그것은 의원 1인당 여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라고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게 있습니다. 여기 뒤에 세 번째장 보면 의원 1인당 168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자억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왔단 말이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93년도 예산안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구자억위원 지침서가 내려왔으면 예산편성에는 어느 항목이 돼 있냐 말이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56페이지 맨 하단에……
○구자억위원 의원의정활동비 4,872만원 이것입니까? 16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요?
○의정계장 강성환 168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29명분에 대한 4,872만원 이것이 책정되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이것이라고 말이예요. 그럼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라는건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상임위원장도 의회를 대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주재돼 가지고 어떤 대외적인 그런 공적인 대행하는데 이런걸 할 때는 여기서 쓸 수 있네요? 그럼 상임위원회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네요?
○의정계장 강성환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디 방문객이 있다거나 타기관과 협조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쓸수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회비나 이런 것은 회의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그럽니다. 공적경비이기 때문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쓰지 못했잖아요. 공적으로 말이야. 공적으로 경비를 쓸 수 있다 할 때는 이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집행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그리고 지금 구자억위원이 질문하신 168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공적경비는 아닙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물론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안하지만 어떠어떠한 경우에 168만원을 연간 의원들의 의정활동할 때 쓸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돈을 쓸려면 회계절차상 이러이러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만 알지 예산만 계상해 놓고 가만 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의정계장 강성환 여기 나눠드린거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자억위원 운영위원들은 알았지만 다른 전체회의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지침을 내줘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럴 경우만 된다. 이래야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한 시달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된다, 안된다, 그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시달림을 받을 테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168만원에 대한 집행과정은 이러하다는걸 널리 주지시키면 불필요한 시달림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지역구 간담회나 의정보고회, 의원님들이 출신동에서 지역구 간담회 의정활동보고회 이런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글쎄 그런데 사용하는데 이것을 잘 아시라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서류에 사진을 붙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체 의정활동을 했을 때 누가 참석해서 의회에서 확인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회계처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8명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통일성을 못 기했을 적에 잡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간단히 누구는 어떻게 하면 돈이 인출이 되고 어느 의원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고 이러면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집행하는 모든 하나의 지침이랄까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는게 좋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정계장 강성환 그런데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 사무국 직원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드는가 경비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구자억위원 그렇게 고지식하게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게 동에서 단일 의원으로 있는데는 문제가,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두분이 있는데가 있잖아요. 두분이 있는데서 서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확실한 지침에 대한, 집행에 대한 어떤 단일적이거나 공통된 사항으로 통보를 해줘야만 거기에 준해서 한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용할 수가 있다, 이돈을 집행을 할 수 있다 해놓고 가만 놔두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판공비 같은거 기관장한테 나올 때 보면 일일이 다방에 가서 차를 한잔 마셔도 영수증 다 갖다 첨부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 말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기관장이 판공비 쓸적에 자기 싸인으로 인출되면 그걸로 끝나고 말잖아요. 어디가서 밥을 사먹었든 술을 사먹었든.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의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그러면 나중에 혼동이 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아까 기타 부대경비에서 세미나, 56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 활동비등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2,900만원 잡혀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예.
○김종채위원 아까 답변에서 세미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김종채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서는 세미나 4회 해가지고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3만5천원, 4회 해서 84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6회… 그러면 6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3만5천원 4시간, 시간당 3만5천원, 4시간 6회 84만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올라와 있어요?
○의정계장 강성환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편의상 편성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상한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상 몇회 정도 해야 되겠다. 편의상 그것의 편성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전부 4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종채위원 그러면 ‘상임위원 활동비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등’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56페이지.
○최용완위원 그건 기타 부대경비 내역에 보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네요
○김종채위원 아까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의정계장 강성환 예.
○최용완위원 그러면 상임위원 활동비 여기에서도 쓸 수 있고…
○의정계장 강성환 부대경비 그것은… 위원님들이 출장을 가신다거나 그럴 때 부족분을 여기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고……
○김종채위원 부족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거라 말이죠. 상임위원 활동비 등에…
○의정계장 강성환 여비부족분, 해외여행경비에서 부족분을 여기에서 충당해서 쓰고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서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특별판공비에서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 해가지고 아까 상임위원장들에게 쓸 수 있는 그 돈이 1,560만원이예요.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 지침으로 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 개 산금으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지급하고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후에 사후정산. 이러면 상임위원장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그것은 회의비입니다. 회의비 2만원씩 1인당…
○이문복위원 여기 나온 것 보면 의회사무국 의원활동에 대한 특별판공비 계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출은 지방의회 개산금으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그것은 2만원씩 식사비입니다.
○김종채위원 식사비를 상임위원장한테 지불한다 이겁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네. 회의를 끝내고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건 달라요. 이걸 보세요. 각 항에 보면 회의비 ‘가’‘나’‘다’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가’에서 보면 2만원 이라는 것은 시.군.구에서 2만원을 60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다’항을 보면 의회사무처 곧 국이라고 그랬어요. 의정활동 세항에 특별판공비로 계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보면 지방재정법 제66조의 개산금으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정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몫으로써 운영을 해 나가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전만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 의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라고 하면 예산편성상 회의비에 식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 계산하는 식비 60일분 그것과 공적경비, 그리고 홍보활동비 이 세가지가 묶어서 약 6천만원입니다. 식비가 약 3,500만원 그리고 공적경비가 약 1,500만원 그리고 홍보활동비가 약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6천만원인데 금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의 특색이 그동안에 식비로 계산된 특별판공비 약 3,500만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계상금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준비된 영수증을 사무국에 갖다 주시면 정산 처리토록 지방재정법의 근거를 준용하도록 금년도에 특색있게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러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직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식당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식사하시게 되면 사무국에서 나가서 직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만원씩 계산된 식비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 계상금으로 드려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정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경비와 보상금, 이것은 의장님의 판공비적 성격, 다시 말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쓰시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의회를 대표해서 필요 경비가 발생할 시에는 그것도 역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분을 판공비에 식비와 공적경비 그리고 홍보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보상비에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던 해외출장 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내용에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식비를 제외해 놓고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출신 동이나 기타 필요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단 제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의장님께 보고가 돼가지고 아까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진이라든지 기타 영수증이라든지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이러한 예산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계장이 설명한 사무국의 정보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의 정보비 1,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들이 정보비, 정보비란 명칭이 좀 어색합니다만 월액으로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해서 3만원, 4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월급, 보수 나갈 때 같이 겸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월 약 8만원이 계산됩니다만 사무국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1,0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아까, 의원 의정활동비를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예요.
○사무국장 전만진 아까 168만원입니다.
○송영우위원 168만원이요?
○사무국장 전만진 예.
○송영우위원 의정보고를 한다든가 기타 의정활동을 하는데 1년에 1인당 168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금년에 처음 편성된 거죠?
○사무국장 전만진 돈으로는, 현금으로 지급은 일단 억제시켜놓고…
예.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시간 나시는 대로 봐 주시고…
○김종채위원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의원님당 100만원씩 쓸 수 있게끔 책정이 돼 있다가 그것을 흐지부지 다 쓰지 못했죠? 쓰지 않았죠?
○사무국장 전만진 예. 부대비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9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었죠. 보상비적 성격으로.
○김종채위원 안쓰고 그냥 넘어갔죠?
○사무국장 전만진 작년에도 부대비 중에서 역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지…
○김종채위원 그 돈에서 세미나 한 것으로 상계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그렇죠.
○김종채위원 올해는 기타 부대비 세미나가 별도 책정돼 있고 의원 의정활동비가 별도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전만진 네.
○김종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타 부대비 세미나 상임위원 활동비등 이런 것이 의원들이 1인당 100만원씩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전만진 네.
○김종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68만원을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 전만진 세미나 관계는 아까 의정계장이 1월중에 93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예산편성상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월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상으로 1년에 6회 세미나를,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기타 필요에 따라서 세미나 형식으로 한 6회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고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활동, 의회 의정활동비 168만원과 1인당 쓸 수 있는 것, 작년에 우리가 기타 부대비에서 2,900만원 책정되었던 부분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의정계장 얘기로는 해외라든지 어디 나갔을 때 부족분을 여기서 충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168만원 외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더 갖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진 물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는 얘기가 됩니다만서도 집행하다 보면 과연 그렇게 될런지는…
○김종채위원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책정돼 있는 것은 쓰지도 않고 유야무야 일부 쓰는 그런 사항이 있고 기히 지침에 의해서 168만원이 의원 1인당 책정 되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더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면 각자 의원님들 생활하는데, 지역구 관리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은 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못하시고 그것은 그 의원님들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외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10분간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정병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동료위원들께서 전부다 충분히 논의 될만큼 설명이 됐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업무보고
(11시14분)
○위원장 정병팔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의정계장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보고순서는 기구 및 조직, 사무국 정·현원, 사무분장,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 의안 청원 처리현황, 예산 및 집행현황, 92년도 의정활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조직과 두 번째 사무국 정·현원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분장 내용도 보고사항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 8회의 30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회기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연 5회 7일을 개최했고 총무위원회는 연 5회 7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연 4회에 5일을 각각 운영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사항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2회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1회에 39억9,813만원, 2회에 28억900만원으로 총계 68억7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연 4회에 4일 운영하셨으며, 내용과 같이 3건의 의안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중 24일동안 92년도 총 세입 558억3,900만원, 세출 421억2,500만원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청원 처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53건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38건이 가결 2건이 부결되어 40건이 처리 되었으며, 미처리된 13건은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진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원은 4건, 진정은 1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예산은 8억190만1,000원이며, 11월 30일 현재 5억64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의 수당 5,220만원중, 2,5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판공비 예산은 6,040만원중 4,316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금은 4,780만원중 2,57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운영의 상용피복비입니다.
예산 63억6,000원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525만5,000원중 3,7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 기타 189만원중 143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73만원중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운영예산입니다. 총 5억41만8,000원중 3억7,26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급여는 1억3,452만원중 1억115만7,000원, 상여금은 6,651만4,000원중 4,28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당은 1억3,090만5,000원중 822만8,000원, 정액수당은 9,556만원중 6,82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용비수수료는 449만1,000원중 198만9,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 6,172만2,000원중 4,517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정보비 2,280만원중 1,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372만원중 308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판공비는 1,000만원중 74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15만원중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제세공과금 92만8,000원중 46만9,000원을 집행했고, 차량비는 704만4,000원중 347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는 56만원중 9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2,512만3천원중 2,08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403만6,000원중 집행 예산액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20만원중 73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1,510만원중 1,159만2,000원, 물품구매비 3,200만원중 79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404만2,000원중 2,21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대수선비는 300만원중 153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총 1억6,040만원이며 11월 30일 현재 9,44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수당은 2,553만원, 특별판공비는 4,316만4,000, 보상금은 2,57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내역입니다.
예산 6,040만원중 4,316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요행사비로 망년회, 개원1주년, 거제군의회와의 자매결연, 한·일의원 친선방문 비용으로 992만2,98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회운영비로는 임시회의 8회, 상임위원회 20회, 회의운영비로 식비와 회의경비를 지출하여 1억1,006만2,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물비용으로는 설날, 개원1주년, 추석절, 의원자녀 선물외 3건등의 선물을 준비하여 771만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하, 조의등의 경비로는 결혼축하 14건, 행사축하 29건, 조의 13건, 사무실 개소 및 준공축하 7건, 병문안 5건등에 화환, 조화 등의 비용으로 661만8,300원을 지출하였고 격려금으로는 구청주관 체육대회 3건, 명절특별경비외 1건, 화랑무공훈련장병위문, 홍은2동 경로잔치외 5건에 307만1,000원을 격려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료는 서대문, 서부, 서대문은평신문에 8건 광고료로 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간담회 및 기타 사항으로는 구간부 초청간담회 3건, 개원1주년 기념행사 식사대외 1건으로 357만1,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상금의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은 4,780만원중 2,576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회의 참석비로 355만8,000원, 의원세미나 1,286만7,000원 그 내역은 강사료 32만5,000원, 차량대여비 140만원, 숙박비 230만원, 식·숙박 부대비용 76만1,000원, 식사대 473만2,000원, 소연 101만3,000원, 행사준비품 및 기타비용으로 233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제군의회 환영행사로 1,081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숙박비 167만7,000원, 식사대 196만2,000원, 만찬연 524만5,000원, 행사준비품 170만4,000원, 기타비용으로 22만8,000원이 각각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의원님들의 주요활동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의원님과 관내 기관장들과 함께 신년교례회를 가졌으며 2월 15일에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주민화합을 위한 연날리기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성장의원님외 네분 의원님께서는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새마을 사회지도자 과정을 연수하셨습니다
또한 2월 28일에는 의원님들 자녀중 대학진학을 축하하는 이봉수의원님의 자녀 이명근외 5명을 초청 격려하였습니다.
4월 15일부터 17일 양일간에는 거제군의회와 자매결연을 하여 의회간의 이해증진과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4월 27일에는 의회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의원님과 구 간부와 함께 기념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5월 9일에는 일본 스미다구 의원 13명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간단한 초청연을 가졌습니다.
9월 25일에는 청평 양수발전소시설을 시찰하셨고, 10월 15일부터 16이 양일간 자매결연지인 경남 거제군의회 의원을 초청하여 친선교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동안 뉴설악 호텔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께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꼭 질문난 점이라든지 물어 볼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구자억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페이지 수가 안나와서 몇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책정하고 집행된걸 보면 말이죠. 제6항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연말도 다 지나가고 12월인데요 예산책정할 적에 어떻게 계수에 착오가 났는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대수선비가 3백만원인데 153만8천원 밖에 진행이 안되고 51% 쓰지 않았다면 수선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 50%밖에 집행이 안된거다 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여기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건 말이죠, 92만8천원인데 46만9천원이고 차량비 704만4천원인데 347만9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49%란 말이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일정에 집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기일적으로 봐서 말이야. 그러면 예산집행할 적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것도,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을 잘 해가지고 이런 다른 경직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계상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에서 착오가 생기면 다른데서 우리가 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서 전체적인 의회운영 예산으로 볼 때는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목별로 책정을 할 적에 더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6,172만2천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현재까지 4,517만3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모르겠어요.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1,12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736만5천원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한 착오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예산책정할 때 정확을 기하고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지금 구자억위원님의 말씀은, 대수선비는 저기 4층에 파고라설치해 놓고 의자를 이제 들여놨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집행 안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안해도 말이야… 우리가 절감을 한다할까 이런데서 이해가 가는데 다른 항목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책정 한게 아니냐, 그러면 계수에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구자억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총체적으로 몇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비에서 약 1억6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은 9,400만원, 그리고 현재 미집행이 1천5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예산편성시 다분히 주먹구구식이다, 어떠한 특별한 분석이 없는 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 의회운영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위원은 판공비 중에서 세미나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의회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예산을 두고서도 우리 의회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일말의 소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적인 이유는 작년 93년도 예산과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전문가나 또는 명문대학의 교수로서 예산이나 회계 또는 감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자는 것으로 한번은 얘기를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했던 결과에 의해서 극히 일부분의 의원이, 특정인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김평락의원 개인사무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니할 얘기로 조금씩, 얼마씩 성금을 내가지고 사실 그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이런 세미나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례를 우리가 보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그리고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그 관계된 직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위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하고 많은 연수교육을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비하면 일천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의 운영 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의원들의 자질도 높이고 또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외 다른 위원님.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지금 좋은 지적을 정일출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하고 그중에서 특별판공비 하고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71%, 54% 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의정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회운영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됐던 경비들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내에 이 예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돼야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 있으면 연간 계획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운영계획이 또 사업계획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연말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많은 활동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배우면서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좀 성숙되게 집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맞춰서라도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의정계장께서 특별판공비 하고 보상금이 집행되지 못했던 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강성환 지금 위원님들이 정기회의중입니다.
지금 30일간의 여비, 일비가 여기에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계획은 지금 12월말, 28일쯤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정기회의 비용 이것으로 해서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완위원 그건 수당에 있으니까 49% 지급했다 하더라도 60이치 30일 밖에 안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한게 아니고 특별판공비 하고 보상금을 지적한 겁니다.
이 문제 사용내역을 보니까 사용내역이 전부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쓰고 쓰여져야 되고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나 전문성활용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산 매일 부족하다 그래서 없는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있네요.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수당 그것만 빼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 겁니까?
○의사계장 강성환 저희 생각으로는 특별판공비 사항은 약간의, 제 생각입니다만은 약간 남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지만 충분한 소화는 되리라고 봅니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완위원 하여간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사업계획에 맞춰서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억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뒤에 전년도의 집행사항에 보면은 새마을 교육에 전성장의원외 4명 참석이다. 또 여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은 행사가 주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다 이겁니다. 또 여기 구의원 자녀 대학입학 축하의 어떤 격려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아마 적어도 이런 행사를 하기 이전에 돼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대학축하 격려 모임을 가졌다면 물론 파악이 돼서 잘 했겠지만 게중에 다른 의원님은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서 빠졌다든가 이런 공평성을 결여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정일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의정활동에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장소야 어찌됐든지 간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세미나든지 연구 모임이든지 아니면 간담회든지 좋다 이겁니다.
장소는 국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 의회 예산 사항에 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라도 그런건 또 의회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거기 몇분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한 10여명 이상이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의정활동의 공동의 모임이라 말예요. 또 의원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서 주관해야 될 것인데 이 의회내에서 주관하고 수용을 못해서 밖에서라도 그런 모임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또 뭔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후라도 이런 것은 어떤 적절한 지원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후 문제해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여기서 논의가 된 것이니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갖는다는 것은 통괄적인 면에서 일체의 의회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단은 그런게 없었습니다. 어떤 룰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 보면 다룬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인 신분에 있지만 의회 의원이라는 신분 위에서 개인적으로 주관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 문제가 지금 의원들간에 상당한 논의가 되고 있어요. 현재 어떤 기념품 전달이라든가 의회 경비를 인출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런 공식회의 이외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자꾸 할게 아니라 이런데서 끌어들여서 안에서 수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바로 그런거니까. 그러면 그런 룰도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하고 어떤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러이러한데는 의회차원에서 지원한다든가, 한계가 어디까지다 이런 것이 분명히 지시 되거나 의원들한테 홍보가 돼야만 그런 불필요한 여론이 이 건 외로 돌지 않는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장 정전촌 참고 사항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일단 의원님들이 사무국을 통해서 의회의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각 의원이 그러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할적에는 왜 경비를 보태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 자체도 하루 전날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 있으면 와서 들어주시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나도 조금 원망한게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연락을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단한테 이것을 해서 하루라도 더 늦춰가지고 전체 의원들한테 사무국에서 이걸… 항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사무국 경비로, 의원 활동비로, 의정활동비로 쓸 수 있게끔. 세미나 내용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관장하셔서 각자의 개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의정계장님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의정활동비를, 지금 불과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59%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또 그 내용중에 수당이 49%, 판공비가 71%, 보상금이 54%밖에 집행 안됐는데 이번 연말을 기해서, 우리가 회기일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아닙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네.
○의장 정전촌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 안에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의정계장 강성환 예. 가능합니다.
○의장 정전촌 그것을 지금 구자억위원님이나 최용완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정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1년에 정기 회기일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강성환 정기회가 12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집행을 하고 또 행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송년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종무식도 해야 되고 종무식할 때는 거기에 따른 표창이랄지 부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잔액으로써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용완위원 글쎄.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행사할 계획을 오늘 받고 보니까 오늘도 의회운영위원회 하는데 저희 연말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했던 사실도 없어요. 통보가 와서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때 계획을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예산은 얼마가 있어서 어떻게 써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 추가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예산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사항 아니예요?
○의정계장 강성환 지금 각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종이 한 장이 연말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려고한 사항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꼭 그걸… 제가 그 질문 괜히 했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우리 정일출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바로 구자억위원과 정전촌위원께서 세미나와 간담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잠깐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구자억위원께서 그것이 끝난 사후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도 있었고 또 정전촌의장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분명히 저는 그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적어도 이번 행정감사와 93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각계 전문적인 실력교수나 그 기관의 전문적인 사람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갖자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일단 부결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쩔수 없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다른 지방자치구 의회에서도 예산이나 감사를 대비해서 다 이런 세미나를 가졌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만, 물론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의원들을 제외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접근하기는 아직도 상당히 오랜 시일의 연구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물론, 아까 정전촌의장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대학교수를 초빙할 때 그분의 강의 문제라든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날짜를 잡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정활동에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노력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그런 세미나를 가졌던 것이지,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사후조치도.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운영의 묘에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최용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무슨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세미나 문제는 방금 정일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국장님하고 타협했더니 국장님도 쾌히 승낙을 하셔서 사실은 잠정적으로 스위스호텔까지도 얘기를 해 놓고 상정했던 바 참석위원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미나는 부결됐습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정일출위원이나 김평락의원이 어차피 교수는 말씀해 놨으니까 그대로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급하게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개인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가졌던 바 한 10여명이 와서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회운영위원회장이 좀더 원활하게 운영을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의회 전체의 세미나로 발전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자억위원님과, 정일출위원님, 최용완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93년도에는 차질없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정전촌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의사국장 전만진
- 의정계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