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1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바쁘신 시간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금년은 계유년, 9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첫 의회운영위원회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동료위원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모든 회의와 운영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한 두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덕한 이 사람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셨고 또한 회의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훌륭하신 격려와 지도 편달로 이렇게 대과없이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임기가 앞으로도 한 두달 남았습니다만은 남은 기간동안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뜨거운 성원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안건이 간단하게 몇건 남았습니다만은 이 안건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아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도 항상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제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5분)
○위원장 정병팔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 전부다 유인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안건은 유인물과 같이 5가지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으신 말씀이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예.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논하기 전에 우리 회기에 관한 사항을 먼저 의회운영위원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연간 회기가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로 해서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개원이 되는 4월 15일이 1년입니다.
그런데 통상 예로 봐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첫해인 91년도 12월말까지 해서 60일이라는 회기를 전부 사용을 했고 92년도 지난해에도 60일이라는 회기를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있는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95년도에 당했을 때 95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회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이 되기전에 그분들 것까지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에 관한 사항을 먼저 위원장님이 해석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최용완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것을 의문점으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회의기간이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해서 60일인데 92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93년 4월 15일 새 집행부가 다시 구성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회기는 없지만 오늘 임시회를 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래서 지금 최용완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날짜를 잡아가지고, 회의날짜를 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금년도 어떻게 본다면 4월 15일 넘어가지고 새 집행부가 돼가지고 회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회의 날짜가 안 정해져 있는데 93년도가 됐기 때문에 30일간 임시회의 날짜를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문점이 돼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무국장 전만진 95년도에 가서 그당시 운영되는 지방의회도 회기는 60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4월 15일 새로이 구성되는, 다시 새로이 우리가 얘기해서 제2대 지방의회의원들이 운영하는 새로이 구성된 의회도 법에 의해서 60일을 적용받고 그리고 시행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지금 2년동안에 우리 집행부 임원들이 쓸 수 있는 회기 120일은 2년동안 다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집행부를 맡으실 분도 120일을 쓸 수 있게끔 사실상 그렇게 계획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10일이고 더 사전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 버리면 다음 의장을 맡으실 부의장님이나 집행부에게는 회기를 그만큼 더 단축시켜 주는게 아니냐 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걸 사실상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회기를 작년도 60일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좀 남겼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졌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이것이 굉장히, 어느 구의회가 회의를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것이 유효할 것이냐 왜, 다 썼는데 다음 의장단에게는 저희가 한 10여일 쓰고 나서 50일간만 준다면 의회운영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오고 아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93년도 본회의 개최여부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서울시내 22개 구중에서 18개 구가 2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18개 구가 회의를 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구가 미정인데 역시 의회운영위원장인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똑같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용완위원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 보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18개 구의회가 전부 다 회의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회기라 하면은 당해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간의 회기를 며칠 정도로 본다, 지금 후반기에 집행부인 의장, 부의장 선출에 의해서 그때부터 4월 15일, 예를 들어 그전에 해서 다시금 새 집행부가, 의장단이 들어서면 그 회기 60일이 우리가 써먹고 나면 짧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의장을 뽑았는데 불행중 의장이 유고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회기를 또 60일을 줘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최용완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반기, 하반기 2년 임기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해연도로 친다면 95년도 1월부터 4월 15일까지는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열 수 없다 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임기, 지금을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새 집행부가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또 회의를 한다 이거야, 그것은 꼭 회기가 60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6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없고 단 법정기간을 60일에서 유예를 정기회의를 며칠 더준다 이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못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95년 4월 15일이 만료다 이거예요.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후반기에 일정이 짧지 않겠느냐, 그걸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최용완위원 이건…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예,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 이 문제는 오늘 의사일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로 토론을 거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의사일정을 잡으면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답을 얻고,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의 해석을 명확히 듣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고 제 상식으로도 우리 이문복위원과 똑같이 회기는 60일로 돼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지금은 회기연도가 93년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93년도 중에서 60일만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중요한 안건이 왔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지 새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4월 15일 이후로 미룬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나 구정이 마비될 수 있으니까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새 집행부는 그 잔여 기간을 이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저도 그 사항에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음번에 제가 첨부시킬게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해석을 받아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사무국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그때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자없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위에, 시나 더 위에, 내무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네.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가지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 및 구민의날 제정안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다섯가지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제 생각으로는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이 안건으로 다뤘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나온 일정대로…
○위원장 정병팔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곧 이어서 사무국에서 마련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92 의정지 발간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전만진
- 의정계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