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7일(수) 오전 10시2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정병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천학비재하고 부덕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 온 1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지나간 세월은 되돌아 오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면서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일한 날들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 시간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등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두 번다시 고쳐 살 수 없으며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러합니다.
되돌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그렇다 할 커다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덕한 이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깊은 이해와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의 소임을 큰 과오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셔서 여러분께 이시간 다시 한번 깊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이 저의 소임을 다하는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저는 저의 소임을 다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 우리들의 남은 잔여 임기동안에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에게 실망주지 않는 성실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인생은 편도열차이다, 일단 떠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교훈을 삼아 후회없는 인생, 후회없는 의정활동의 실현을 위한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7분)
○위원장 정병팔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1993년 4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14일 휴회동안에 총무위원회, 15일 우리 2주년 기념식 또 오후에 상임위원회 선임, 4월 16일 4개 안건을 다룰 이런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을 잘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유인물을 참고해 보니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해서 유인물대로 일정을 잡았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감명깊게 새롭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금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년을 마무리 하는 이런 중차대한 또 다음 우리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앞두고 정말 중대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회기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는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개회식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14일 휴회로 돼 있는데 이때에 휴회를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선거가 16일에 있습니다. 이걸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14일 하고 그리고 15일에 기념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크든 작든 선거하면은 서로의 오고가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앙금도, 서로의 마음의 갈등도 서로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15일 기념식 할 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어느분이 되시든간에, 끝내시는 분 다시 이어지는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15일 기념식이 축제분위기가 돼서 새로이 시작하는 회기를 이렇게 잡아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그 일정을 16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14일 끝을 맺는 것도 합리적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방금 이문복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찬성발언을 주셨고 최용완위원님께서는 날짜를, 상임위원장 선거를 14일로 당겨서 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의해 본다면 그러면 15일로 잡혀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먼저 한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단 선거는 13일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 배정은 신임의장단에서 추천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러나 그 뜻이 좋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도 14일로 당겨서 하고 이어서 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최용완위원님의 생각은, 어떤 말씀의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기상에 4월 14일까지는 신임이 아닌 전임 의장의 입장에서 회기가 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기념행사는 새로운 신임의장이 뽑혔기 때문에 주관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이임이라든지 내지는 기념식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원장은 새로운 신임의장의 권한으로서의 시작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4월 15일 기념식을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는 것이 회기상으로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팔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임위원 선임을 하는 것은 신임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두고 위원장 선거는 어차피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 의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먼저 선임을 하고 그중에서 위원장님 한분을 추천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위원장님은 먼저 선거를 통해서 하고 그 회기는 우리 이문복위원이 얘기한 대로 4월 14일 12시 부로 지금 현임원진이 맡게 되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장 선거는 그분이 선출되면 그분은 자연히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선임은 14일 선임을 하고 그분의 역할은 15일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선임을 하고,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조금 길면, 15일은 생일날입니다. 생일은 잔치입니다. 잔치의 축제 분위기가 또 그것이 선임하는 과정도 이어지면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선거는 전부 끝내 버리고 15일날 축제분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자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물론 이문복위원님이나 최용완위원님 말씀도 각각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다거나 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반기 모든 임원이나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14일 밤 12시로 끝납니다. 법정시효입니다.
그렇다면 15일 이후에 신임 상임위원장이 끝난 후에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이 모든 규정이나 법적으로 볼적에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에는 사무국에서 물론 세밀한 관계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했으리라고 믿고 또 타구의 의회도 그러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일날 우리가 각 의안을 다루고 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신임의장단이 선임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위원장 선거나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감사합니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최용완위원님이 제안했던 그 안에 찬동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법정 기일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또 무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선거에 의해서 결정된 의장이나 부의장이 4월 15일 안으로, 다시 말하면 그 임무나 그 책무를 수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이번 제2기 2년 후반기의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면 차라리 한꺼번에 치르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전임 상임위원장이 4월 15일 안으로 임무나 권한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 국가의 선거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치뤘다고 해서 그날 당장 대통령은 당선된 후에 국가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전임대통령이 잔여 임기까지 채우고 나서 새 대통령이 임기를 맡는 것처럼 우리 구의회도 4월 14일 안으로 모든 선거를 끝내고 15일 이후로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구 개편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단, 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4월 15일안으로 까지는 임무가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선거를 치를 바에는 하루 빨리 선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최용완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 선거는 한번에 치르는 것으로 하고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4월 15일 이후로는 모든 새로운 개편에 의해서 각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의사계장님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법적인 해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그러면 지금 토론중인데 김종채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셔서 법적근거라든가 자세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손판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의 임기는 4월 14일 밤 1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쟁점사항으로 나오신 거 같은데 저희 서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를 보시면 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는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은 그 위원중에서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선임이 먼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의사계장 손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최용완위원의 의견대로 14일날 위원회를 구성하면 선출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까?
○의사계장 손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14일날 위원회를 구성하면 선출할 수도 있다…
○의사계장 손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최용완위원 말씀대로 14일로 당겨서 했을 경우에 13일날 의장단선거가 되고 신임 의장단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14일 12시까지는 전 의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14일날 회의진행은 누가 합니까?
○의사계장 손판수 14일까지의 회의 주재는 현 의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의사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14일까지 전임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의장이 탄생됨으로써 신임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상임위원장을 전체 회의에서 뽑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봐서는 신임 의장이 탄생된 15일 오후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따라서 상임위원장도 그때에 선임되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의사계장한테 질문하나 할께요.
지금 의사 임기가 14일 밤 12시까지라고 하면 지금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도 14일 밤 12시까지 아닙니까?
임기가 그렇죠?
○의사계장 손판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관계 규정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희들은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를 정할 때 여기 보니까 4월 15일까지 한다고 해 놓고 현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구가 조금 모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들 임기도 일반 상임위원들 임기도 14일 밤 12시까지 아니예요. 그러면 14일 이전에 새로 후반기 상임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임한다 라고 하면 그 기간 만큼은 하루는 중복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적에…
그렇잖아요. 자격 기준이…
임기 기준이 그러니까 법적기준 14일 밤 12시까지 위원회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에 후반기 임원이나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신임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13일날 의장이 선출돼 가지고 그러면 시간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간다면 먼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이것이예요. 저는. 적어도 이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해서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신임 의장을 선거할 때 뭔가 연계되는 부작용이나 악용이 될 소지가 많은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하로 그런 오해나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또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해야지 우리가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것과 상임위원 배정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순을 낳는다 그것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상임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각 상임위원장의 위원선이 문제와 선거 문제를 꼭 권한, 날짜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구자억위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만약 16일에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한다고 했을 때 꼭 권한분배를 얘기한다며 새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루를 손해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나 선임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된 것뿐이지, 임무수행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용완위원의 말씀 따라서 그전에 모든 작업을 끝내놓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면 현재 각 상임위원회 권한과 임무라는 것은 15일까지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 이후에 새로운 기구가 구성됨으로써 새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16일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체 상임위원들이 새로 집행부에 16일을, 다시 말하면 기일을 어떤 권한 분배를 변질한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논리를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나 선임관계는 13일이나 14일 모든 것을 마무리짓고 15일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의회를 관장하고 관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네. 김종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지금 의사계장의 우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도 들어봤고 또 이문복위원님 의견이나 최용완위원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또 정일출위원님의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제가 생각해볼진대 모든 문제가 의장선거라든지, 부의장선거라든지 이것이 순리에 의해서 원만하게 흐른다면 아무 하자없이 아무 안이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겉으로 도출돼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해타산이 엉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하나의 문제의 씨로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조례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의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느 의견, 어느 조건도 필요없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의회 결정사항에 의해서 되는 것이 하나의 순리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것들이 불식되는 하나의 조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의사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러한 조례라면 다음 기회에 바꾸어야 되는 조례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는 정확한 조례라면 이 자리에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나와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조례라면 다음 회기에 우리가 고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또 이 조례가 여기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해야되는 조례라면 이대로 하고 또 바꿔도 될 수 있는 조례라면 여기에 의견을 물어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자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팔 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의사계장의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의장의 고유권한을 생각해야 됩니다. 14일에 하게 되면 신임 의장이 상임위원의 배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일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배분이 끝난 다음에 그 상임위원의 어느 한분을 전체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라고 돼 있다 이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기념식을 하고, 14일 자정까지가 전임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5일 기념행사를 하고 새로운 신임 의장이 상임위원을 배분한 다음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이 일정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좀 하세요.
○의사계장 손판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제6조 제2항을 보시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이렇게 돼 있고, 제9조 위원선임이 있습니다. 위원선임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팔 예.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지금 의사일정 얘기로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여기서 하십시오. 위원님들간에 의견토론해서 결정하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의상 아까 신정부와 구정부 이취임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 의장님은 차기 의장은 “여러분 나를 선출하지 마십시오.”하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번복을 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발단은, 저는 항상 핵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조금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인데 앞으로 의장을 어느분이 하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장을 새로 하실 분과 또 현재까지 의장하시던 분 과의 하나의 타협이 잘 이루진다면 하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전에 선임해 놓아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겉으로 돌출시키지 않은, 감춰놓은 상태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임 의장님께서 ‘내 임기중에 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내가 상임위원의 배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꼼짝없이 14일에 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의장님이 “좋다, 누가 됐던간에 이문복위원이 의장이 됐다하면 네가 선출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오늘 하루면 끝나니까 물러나겠다”고 하면 깨끗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돌출될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러한 얘기를 마음 속에 감춰만 두고 겉으로는 얘기 안하고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정대로 하자없이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갑론을박 하시지 말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그러면 저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후임자의 잔여기간이 첨예하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의사일정을 15일에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끝난 연후에 상임위원을 선임을 하고, 16일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일에 상임위원 선임이 끝남과 동시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매듭을 짓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자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팔 예.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물론 새로 후반기 의장단하고 상임위원 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논의하느라고 시간을 할애받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이 의장의 임기가 규정이나 법적임기가 14일 밤 12시까지로 끝나고 하니까 새로운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배정에 있어서는, 선임에 있어서는 전임의장의 법적권한이 다 끝나고 아주 깨끗한 평의원으로 돌아간 이후에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16일에 선임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짜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서로간에 부담도 없이.
그런데 만일에 전임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선임한다고 할적에 신임 의장은 전임 의장의 어떤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평의원 입장이 아니니까, 우선 법정 의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의원들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나 의문점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고유의 권한이다, 꼭 아니면 법적기간이다를 떠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러한 모든 규정이나 일반 제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홀가분한 상태에서 위원장이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누가봐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팔 자. 침묵만 지키고 있는 송영우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우위원 기회를 주십니까?
송영우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은 의장만이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된 새로운 의장은 말 그대로 차기의장입니다. 차지 의장은 자기가 상임위원 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으로 15일 취임을 해야 차기가 떨어지고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돼서야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상임위원이 배정이 돼야 역시 그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일정 안대로 해주셔야지, 우리 손판수계장께서 설명을 딱부러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상대가 의원이다 보니까 규정만 읽어주고 조례만 읽어 줬습니다. 그 내용중에 말이 나와있어요. 상임위원 선출에 대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기 의장이 상임위원 배정을 14일 자정 12시까지로 배정할 권한이 없는데 14일 선거가 안되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전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 선출 선임과정을 경험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은 의장의 고유의 권한으로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에 따르면 되는데 그 때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위원들이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를 각자 써 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도시건설위원회로 몰려서 의장 입장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배를 했습니다. 나눠야 되니까, 숫자가 한쪽으로 몰리면 안되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도 의장이 뽑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유인물 그대로 새로운 신임 의장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끝나는 의장이 그것까지 손을 대면 왈가왈부 말도 많고 그러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대로 하되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하면 4월 15일은 개원 2주년 기념식으로서 다과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그 다음 16일로 넘겨서 16일 오전에 선임을 하고 다시 바로 위원장 선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가 해외연수 보고 몇가지를 오후에 하더라도 이날 4월 15일 만큼은 개원 2주년 기념식을 하고 다과회를 하고 또 선임을 하면 모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임위원 선임은 16일로 넘기도록, 새로운 의장이 맡아서 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다과회가 있지요?
○사무국장 전만진 간단하게 간담회…
○위원장 정병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참고로 말씀하셨고 50분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 내용들이 좋고 최용완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왕이면 빨리 끝내고 15일부터 축제분위기에서 잘 이끌어 나가자 했는데 규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토론한 것으로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대부분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여기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적 기간이 있는데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14일 12시까지 본인의 권한이 있는데 신임 의장이 다시 선출돼서 의장이 나와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것도 볼상 사납고 여러 가지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방금 의장님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신 15일 2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다과회도 하고 간담회도 시간이 나왔겠습니다만 점심이나 저녁을 하게 되겠는데 굳이 그날 상임위원을 선임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날은 기념행사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16일 오전중에 상임위원 배정을 하고 또 안건을 다루고 오후에도 이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참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수요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으시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되 단, 15일은 기념행사 또는 다과회라든지 식사 이렇게 기념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지내기로 하고 15일 상임위원 전임문제는 16일로 순연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임시회의는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되 방금 말씀한 15일은 2주년 기념식이기 때문에 하루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마치고, 15일 유인물에 나와 있는 상임위원 선임은 16일로 넘겨가지고 의사일정을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의장 정전촌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전만진
- 의사계장 손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