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30일(금) 오전11시1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장
의사일정
1. 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김영일의원외16인발의)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일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날이 더우면 짜증이 나고 또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은 불쾌지수로 시달리게 마련이죠.
이번 우리 위원들께서 임시회의에 대한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또 일반안건 심의로 해서 여러 가지 여념이 없으며 또 각 개인이 삶에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소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이 가결되면 송달 기일 또 서울시 자체의 심사검토, 예산편성의 순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의안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53조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회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 앞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김영일의원외16인발의)
(11시14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신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을 갖고 계시는 김영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정중하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의원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항상 형님같이 모시고 제일 허물없이 대해 주시는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우리 관내 소방서 신설에 관한 발의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 안에는 소방서가 없어 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부소방서에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 지역을 관할함으로써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출동 소요시간이 15분∼25분 소요되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고, 소방파출소도 3개소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1구 1소방서의 체제화로 구 방재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화재, 수해, 가스누출 및 폭발, 붕괴, 교통사고등 각종 재난의 구조 및 수습을 통해 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자체의 소방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주문은 서대문구 자체의 소방서를 조기 설치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서대문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대문소방서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건의문
40만 인구의 우리 구는 고지대와 저소득층 시민 밀집지역 및 주거 취약지역이 많고, 크고 작은 재래시장과 위험물 취급 판매소등 각종 재해위험 시설물들로 항상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소방서의 역할이 중대하여 소방서의 확충이 절실하니 서대문구에는 소방서가 없이 단 4개소의 소방파출소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의 초기 출동 진압이나 인명구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은평구 녹번동 소재에 있는 서부소방서에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전역 44.82㎡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어 서울시 1개 소방서 평균 33.60㎢를 크게 상회하여 소방활동과 인명구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고, 서대문구 도로 총연장 195.4㎞중 소로가 많으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출동시간이 소방서 주력부대 기준으로 5분∼10분 이내로 돼 있으나 서대문구 지역은 최소 출동시간이 15∼20분이 소요되므로 소방차와 119구급대 도착 전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방법,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규정과 89년도 서울시발전 5주년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에 따른 1구 1소방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구 방재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자체의 서대문소방서를 빠른 시일내에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방서가 계획되기까지는 우리 서대문구 출신의 시의원이신 문일권 시의회 부의장님의 공로를 인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홍은2동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홍은2동에 있는 정병팔의원, 홍은1동의 최용완의원, 저와 같은 동의 김종채의원과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문일권부의장님은 서울시 1,200만 인구를 대표하는 부의장으로서 홍제3동 출신으로 홍은1동, 홍은2동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여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소방서가 하루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이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영일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평락위원 위원장님, 김평락위원 신상발언 해주세요.
○김평락위원 서대문구는 소방서가 없어 절실히 요구되던 차에 이번 서울시 소방본부로부터 서대문구에 소방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서울시 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계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회기가 결정이 되고 회기일이 내일 하루밖에는 없고 18개 안건을 내일 다루어야 되는데 이 막중한 시기에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절실한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이의없이 다루고 있고 본위원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이런 안건이 있었다면 미리 연락을 해서, 회기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안했다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도, 물론 급한 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안건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소집해서 추가하고 추가하고 한다면 의회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기왕에 올라온 안건이고 중대 사안이니까 다루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차후부터는 재 추가해서 이미 결정된 회기내에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평락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정성어린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이 안건을 가지고 의장과 또는 사무국 직원, 본 위원장이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회의규칙에 맞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상 일정에 따르는 안건은 미리 각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의원이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나 긴급하고 긴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때에 안건을 다뤘을 때 그 안에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염려해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을 김평락위원이나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기획계장께서 나오시기 전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서대문구의 화재에 대한 소방업무와 그리고 그로 인한 인명구조에 철저하게 몰두하고 계시는 서울시 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기획계장 박인기 인사)
그러면 소방본부 박인기계장 나오셔서 각 위원님들께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또는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적어도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소방본부 기획계장 지방소방령 박인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일출 위원장님 그리고 최용완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0만 서대문구 구민의 진정한 민의대변의 전당인 이 성스러운 자리에 서서 서대문구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소방업무를 구 전체의 22개 동을 둘로 쪼개서 연희동, 홍은동, 홍제동 등 16개 동은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북아현동, 천연동 등 6개 동은 종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주유소 20개소, 석유판매소 45개소등 872개소의 위험물 취급업소가 산재해 있으며 각종 재래식 시장, 숙박업소, 공장, 고층빌딩 등 많은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총 206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17명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1억5천2백만원의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1,925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관내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소방규모는 4개의 소방파출소에 소방관 78명과 소방차 11대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1개 자치구 단위의 소방력 평균인 최소한의 소방서 1개소, 5개 소방파출소, 인원 225명, 장비 28대에 비해서 소방력 수준이 자치구 평균 소방력의 38.4%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연희소방파출소는 연희동 81번지, 북가좌파출소는 북가좌동 373번지, 서대문파출소는 한근동 165번지 그리고 홍은파출소는 홍은동 12번지에 위치하여 관할의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이송 그리고 각종 재난수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파출소는 홍은2동 동사무소옆에 150평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 시의회 문일권부의장님, 박상동 전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일의원님 등 서대문구출신 네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작년 1월29일 조촐한 개소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 2대로써는 사실상 우리들 가정이나 빌딩에 배치된 소화기 정도의 초기진화 구실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본소에 배치된 4m 고가사다리차, 화학소방차, 구조공작차등 특수장비와 정설인명구조 특공대원을 갖춘 소방서 본서의 주력부대, 소방차 10대 내지 15대가 동시에 출동하여야만 연소 확대되는 불길을 잡고 신속하게 귀중한 인명도 검색,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내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도로상의 교통은 극심하게 정체되고 있으며 야간에도 뒷골목에까지 많은 자동차가 주·정차 하고 있어서 우리 소방차의 긴급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도심에서 질주하는 속도는 시속 60㎞내지 80㎞가 정상속도입니다만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평균 38㎞밖에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동 고가 사거리나 연희동 입체교차로, 신촌역전의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속 10㎞ 내지 20㎞ 밖에 달리지 못해서 긴급소방차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력부대가 있는 은평구 녹번동 서부소방서 주력부대가 녹번동에서 연희입체교차로까지 출동할 때는 출동거리가 5.2㎞가 되겠습니다. 정상으로 달리면 4분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교통정체 때문에 15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신촌 연대앞은 녹번동에서 6㎞의 거리입니다.
정상속도로 가면 5분입니다.
그러나 교통 체증으로 15∼18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촌역전 사거리 앞은 7㎞가 되겠습니다만은 정상속도로 걸리면 6분 소요되는데 20분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서부소방서의 주력소방력이 서대문 구역으로 들어올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지체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주민들께서 소방관계 민원을 취급하실 때는 만부득이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소방서나 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부소방서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서대문구 주민들께서 소방민원을 처리받으신 것이 약 1,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설치의 법적근거는 소방법 제3조 소방업무에 관한 책임과 같은 법 제69조 시·군의 소방력 기준 및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7205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소방서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부지매입비 약 65억원, 청사건립비 23억원, 장비구입비 30억원등 기본투자사업비 118억원과 인원 14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합하면 거의 13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만은 이 예산은 전액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속에 소방비로 계상돼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찬동하시어 의결하시어서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시의회 특히, 문일권 부의장님과 협조해서 정성껏 그리고 가급적 빠른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약 2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땅을 사고 또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땅사는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설계가 반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내후년 초에 착공을 하면 거의 1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추진되면 95년도 연말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뜻깊은 개소식을 갖고 소방업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서의 전투는 최후의 5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만 불하고의 싸움은 최초 5분이 소방작전의 승패를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소방서의 신설에 전폭적인 찬동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는 단지 불만 끄는 것이 아닙니다.
서대문구에 설치된 구민 안전센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해를 당했을 때,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할 때, 축대나 건물이 붕괴됐을 때 또 교통사고가 날 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문이 잠겼을 때도 우리 소방력이 출동을 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와 재난을 수습해 주고 용감무쌍하게 서대문 구민의 귀중한 재산을 구해주고 재난과 사고를 수습해서 우리 40만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드리게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한번 이 성스러운 민원의 전당에 서서 설명의 말씀에 귀기울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40만 주민과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시의회 문일권 부의장님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인기 기획계장님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기 기획계장님의 자상한 보충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미처 못했던 일,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정말로 남는 자상한 보충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치있는 보충설명에 대한 좋은 질문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는 상당히 궁금증이 납니다.
우선 설치를 해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이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계획중인 인원, 장비는 나왔습니다만은 몇 평에 어디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도 알고 싶고 또 5개소 이상의 소방파출소를 갖춰야 된다는데 기존 북가좌동에 있는 것 또는 연희동, 홍제동 등의 파출소는 당연히 흡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몇 개소의 파출소를 어디에다가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가능하면 복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재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설명한 내용들을 소상히 인쇄물로 해서 내일 본회의에 전 의원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우선 궁금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획이요.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김평락위원님께서 부지는 어떻게 물색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지는 연희동에 두군데를 지금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주하고는 아직 본격적으로 보상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김평락위원 몇 평이 필요합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소방서는 기준이 천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심에 땅도 귀하고 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7백평 이상이면 그래도 지장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평락위원 사유지 매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관내에 있는 파출소가 흡수하게 되지요?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할 곳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어디에.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은 동시에 직할파출소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직할파출소는 본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주력부대가 돼서 장비가 거의 20대, 일반파출소는 3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90∼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지금 현재의 4개 파출소하고 직할파출소 합해서 5개 파출소를 관할하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지금 박인기 기획계장께서 김평락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소방시설에 대한 현황 또는 예산개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내일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 안으로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주위원 김평락위원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지 않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종로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6개 동이 있지요?
천연동하고 북아현동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여기도 다 같이 흡수할 것이지요?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파출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서대문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 바로 같은 구내에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김원주위원 그래서 그것만 우리 서대문소방서가 생기면 흡수해도 되는 것인지요?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아까 신설하게 되면 13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매입비 65억원 기타 장비구입하는데 30억원, 인원은 한 140명 정도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김원주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 예산이, 아까 문일권의원께서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 소방 예산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저희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속하고 있는 저희 소방비는 금년 예산이 961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 경상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사업비는 319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재원의 염출은 우리 시민들께서 내주시는 소방공동시설세 재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서울시 전체 징수예상액은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신설하게 되면, 지금은 신설하는 비용이고 신설하게 되면 매년 회기마다 얼마씩이 소요가 될 예산이다라는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입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서대문서가 신설이 되면 추가되는 인원이 140명이 증원 됩니다.
연간 인건비 소요예산이 1인당 평균 약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0명분에 대해서 1억4천만원,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청사 관리비 등등 해가지고…
(「14억이지…」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계산에 착오가…
양해해 주십시오.
거기에 수반되는 경상비, 모든 유지비, 청사유지비, 소방차 유지비 등등 해서 자동적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왕에 해 주시려면, 지금 현재 청사부지도 대체적으로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예산 금액도 일반회계에서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준공이 95년말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 몇 개월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왕에 해 주시려고 우리 기획계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니까 빠른 시간내에, 94년말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이왕에 해 주시려면, 이런 예산을 준비해서 해 주시려면 2년반이라고 하는 막대한 시간을 가질 필요없이 하루라도 빨리, 1년 몇 개월, 부지선정하고 건물 짓는데 아무리 좋은 정부종합청사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안 짓지 않습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땅을 사는데 또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곳이 관악소방서하고 송파소방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소방서는 땅을 사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했는데 거의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착공을 했습니다만 관악소방서의 경우에는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기간은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대문구의 급박한 사정을 봐서는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쾌한, 시원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94년도는 물리적으로 봐서 아주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일출 계장님, 우리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뜻은 참으로 의미심장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준공을 지금 김원주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처럼 94년말 아니면 초라도 좀 해 주시면 좋고, 물론 그 안에 착공식을 갖게 되죠?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착공식 때는 우리 전 직원들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소방서 신설에 관한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임기가 95년초로 끝납니다. 4월15일에.
저희 임기가 끝난 후에 소방서 개소식을, 재선이 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94년말 정도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40만 구민인데 아까 소상하게 40만 구민에 대한 소방 안전시설 기준이 얼마 얼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1개 자치구 단위 소방력 평균은 소방서 1개소, 5개 소방파출소, 소방관 225명, 장비 28대가 평균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한 파출소가 몇 사람의 인구를 카바합니까? 그걸 묻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네.
지금 현재 서울에는 소방관 3,875명이 헌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한 사람이 1,090만 서울시 인구를 2,87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은 소방관 한 사람이 65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박정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불철주야 밤낮 없이 고생을 하는 소방관들을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서대문에 그렇게 막강한 위험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화 시대가 늦게 돼서 이것이 늦었다는 감을 느끼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신설 계획을 저는 동의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방서 신설에 대한 건의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요한 것이 또는 소요되는 예산과 장소와 어떠한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물론, 시에서 예산을 따온다고 해 가지고 그 계산서가 없는 그런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 신설에 대한 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서 정확성 있게 예산은 어느 정도며 지금 필요로 한 것을 세부적으로 적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의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이것이 산정이 돼서 시의회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서대문에 있는 방재활동의 구심점을 맡을 소방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에 주유소가 20개, 석유가게가 45개, 위험물이 875개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늦었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도 소견상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소방서와 또는 우리 동 재래시장 하나하나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소방서에 대한 불만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취약성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기획계장님은 전체를 관장하시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소방법 제3조에 의해서 신설하신다고 그러니까 계획과 예산을 우리 28명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게 명세서를 작성해서 내일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정래위원의 소방기획계장한테 하나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정래위원 그렇죠. 그냥 신설만 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기초부터 알아야죠.
○위원장 정일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성하신대로, 아까 김원주위원, 김평락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 처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본회의 전에 반드시 여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제일 끝에 비고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좀…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의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장일치로 통과된다고 봅니다. 이의 달 것은 없는데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예산확보는 틀림없이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소방본부 기획계장 박인기 예,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두 개 동을 하든가 세 개 동을 묶어서 파출소를 하나 설치할 것 아닙니까? 5개 파출소를 둔다면 서대문소방서가 들어온다면 5개 파출소 위치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각동마다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이 위치에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 역할을 받는 것이, 실제 서울시 소방본부가 아는 것 하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각동마다 아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실테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문 받아서 어느 위치에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도 충분하게 물색할 수 있을 것이고 하니까 미리 의원들한테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번씩은 다 발언한 것 같습니다. 최용완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발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좋은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일의원님과 또 소상한 계획과 자료를 가지시고 설명하여 주신 계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앞에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소방서를 갖게 된다는데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과 또 내일 제출해 주시겠다는 세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초전박살 낼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끔 또 그 계획도 더 단축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관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인기계장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용완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40만 구민을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위원회 또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정말로 소방업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며 꼭 주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지금 질문이나 토론이나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도 가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만장일치로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용완위원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원주위원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여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 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기획계장 박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