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10일(금) 오전10시0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그 동안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 9월 14일 구정질문 거기에 포함해서 기타 안건을 다루기로 우리가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함에도 예기치 않았던 감사원의 감사가 구청에서 9월2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장께서 서대문구의회 의장에게 간곡한 연기요청을 전화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간에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과 충분히 의사일정의 연기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또한 의사일정의 제반문제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실은 오늘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기로 약속은 되었습니다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다시 부언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다는 것은 우선 지난 8월 24일 이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 전체의 의결로 9월 14일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집공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4일밖에 안 남겨놓고 오늘에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그 자체부터 의회를 한 두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회의 소집요구 찬성에 본 위원도 분명히 서명날인을 했는데 최용완위원님께서는 15일이 경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9월 1일 날짜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제출을 했는지, 그렇게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가지고 있었는지 제출을 했는데 공고를 안 했는지, 그런 해명부터 한 후에 의사일정을 하든지 논의를 해야 되지 이게 매번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올라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심심하면 의사일정에서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전에도 이게 올라와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걸 결정해 봤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상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의소집 공고를 안 했는지 그것부터 좀 해명한 후에 의사일정을 다시 논하든지 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 해명과 최용완위원님의 임시회의 소집요구서 제출은 언제 했으며 그 여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일출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를 공고 5일 전에 열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전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의장과 끊임없는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이 회기일정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도 본회의 임시회기 결정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느끼고 최용완위원님께서 지금 김평락위원이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최용완위원 예. 최용완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히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14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회기를 갖자는 집회요구서에 서명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9월 1일 저녁에 구청에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가 2주간에 걸쳐서 시행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자 이때에 본 간사는 이 회기를 계속 우리가 집회요구한 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의장단과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그 집회요구서를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장단과 또 위원장님께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러할 때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때 우리가 의회를 연다는 것은 구청이 지금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우리 의회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국. 과장들이 우리 의회에 참석을 하면 모양새라든지 또 모든 질문내용에 과연 성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6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정식으로 집회요구를 연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9월 7일 저희들이 우리 의장님하고 또 그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엑스포 관람시에 몇 분이 참석이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그때에 잠정적으로 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거기에 참석하셨던 의회운영위원들에게는 협의된 사항을 몇분에게 통보한 사실도 있고 이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간사는 회기가 연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무국에 정식 집회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김평락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예기치 못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됨으로써 아마 구정질문을 연기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의를 합니다. 그 점을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임시회의 소집요건에 세가지 경우가 있지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관 단체장이 요구할 때,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두가지가 아닌 경우에 의원들이 1/3 이상의 요구로 발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경우는 마지막에 얘기한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9명 이상 10명이 요구했는데 요구했을 때는 9월 14일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를 했고 서명날인을 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앉아서 여지껏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호주머니에다가 넣어 놓고 10명의 의사을 다 묵살할 수 있겠느냐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제출할 것은 하고 의장이 다시 또 요구를 한다든지 연기요청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10명 의사를 모두 15일이 지난 오늘까지 호주머니에 가지고 앉아 있다는 것은 월권에 속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 김평락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잘 인지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바로 의원들의 발의안건입니다. 이것이 의원들의 발의가 되면 그것을 사무국에 접수시켜서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의장님이 공고를 하게 돼 잇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사항에 제가 제출한다는 것은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바로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되듯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벌써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출하는 것은, 그 사항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인지가 됐던 사항이고 여러분들께도, 지금 지적해주신 김평락위원님께도 사전에 양해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소 그러한 문제들이 잘못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회기를 연기하는 전제하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아주 원칙적인 회의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의 바람에서 마땅히 지적할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 최용완위원께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사과성 있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평락위원이 양해가 되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죠.
(「네. 조금」하는 위원 있음)
에, 죄두행위원님.
○좌두행위원 네. 좌두행위원입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21회 임시회를 9월 14일 개최하기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죠? 그런데 집회요구서에 의해서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서대문구청에 통보돼 있습니까?
○최용완위원 안됐습니다.
○좌두행위원 돼 있다면 의사계에서 통보를 하고 구청장은 그것을 받아보고 9월 14일 임시회 회의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자치구 사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회연기 요구서를 구두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서면으로 온게 있느냐 이거야.
○의사계장 손판수 구청장님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우선 정식으로 집회요구를 접수하고,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과 구청장님께 각각 배부합니다.
○좌두행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집회공고도 안했고, 집회요구도 안한 이상 9월 14일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됐지만 9월 14일부터 제21일 회기를 갖는다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치 않았군요? 그렇죠?
○의사계장 손판수 예, 그렇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월 14일 제21회 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그것부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그렇죠?
○김평락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잠깐요. 좌두행위원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완위원께서 개인의 실수로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최용완위원이 우리 의원들의 소집요구서 발의안을 제출하는, 서명한 것을 제출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의회운영위원 전체가 받은 사항인데 어떻게 간사가 그런 귀중하게 발의한 소집요구서를 본인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의장이 사실 그것을 구청의 사정을 봐서 연기하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연기했다 라고 보지, 최용완위원이 그 소집요구서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용완위원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장단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 위원은 이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 한마디 합시다.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일출 아니, 김평락위원이 먼저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김평락위원 그것에 겸해서 한마디만 더…
○박정래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김평락위원 저도 그러니까…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김평락위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래위원 탈도 많고 일도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제일 먼저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지연된 것, 또는 우리 질의하는 것에서 14일이 왜 지연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면 의장, 부의장 누구 따지기 이전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사전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와 또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했던 것을 얘기했는데 다만 이것이 김평락위원께서 한 얘기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아까 처음에 우리한테 양해사항으로 얘기한 것으로 갈음하고, 지금 책임이 있다면 위원장께 있는데 이 문제는 접어놓고, 두 번째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구청장께서 합의사항도 우리가 정식으로 접수 안했습니다만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하시고 회의진행을 해야지. 지금 기왕 늦어진 걸 가지고 누구를 책망해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갈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예.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시고 또 현 집행부인 의장과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정질문에 대한 임시회가 1. 2차 연기가 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오늘 정식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속사정에 대한 자상한 얘기는 여기서 밝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양해해 주시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의장!
○위원장 정일출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회의중에 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 맥을 끊고 이제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최용완위원께서 소집요구서를 못 냈다는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서대문구의회를 의장단 및 몇이 앉아서 회의를 전부 말아먹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제 말씀을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소집요구를 했다는 것은 입회해 있는 의회사무국에서도 기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제출해서 언제부터 효력이 납니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월 1일자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날짜는 쓰지 말고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그 사항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즉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며칠 전에 결정된 사항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렵게 되었으니 재요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보름이 넘는 오늘에 와서 회의를 갖는 것은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소한 9월 1일에 발의를 했어야 됐을텐데 발의도 않고 제출도 않고, 하지 않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왜 못하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구의회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노라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의원들의 발의를 제대로 보강 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를 하십시오, 여기서.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1/3이상 전 의원이 발의를 한 임시회의 안건을 그냥 가지고 있도록 방관을 하고 있었느냐 이말이야.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정일출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중 위원 김평락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위치를 스스로가 격하시키는 언행을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말씀중에 '의회를 말아먹은 행위' 이런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언행을 삼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의원 스스로가 의원을 격하시키는 언행이나 행동은 삼가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잘 알았습니다.
사실 발언을 하다 보면 자기가 목적했던 표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김평락위원이나 김원주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평락위원 그것이 격하시킨 발언이 아닙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격하시킨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의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을 한 두명이서 묵살하고 회의를 이끌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의원들을 격하시키는 발언이에요?
○위원장 정일출 잘 알았습니다.
김평락위원께서, 다시 말하면 이번 회기결정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의장, 위원장이 사과를 하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집회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기연장이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장과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오늘과 같이 파행적인 이런 의회의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또는 사무국까지 포괄해서 회의를 주관하는 이 사람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유감스럽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계획도 그 계획대로 일정을 잡아서 구정질문에 들어 갔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내부적인 문제, 또 의원들의 재산공개 이런 제문제가 노출됐고 그런 과정에서 1차의 회기연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감사문제가 터져 나왔고, 그래서 이번 회기연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이나 의회에서 충분한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갑론을박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들 앞에서 과장을 대신해서, 사무국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관하는 이 사람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여러 위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회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질책을 해주시고 더욱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평락위원, 됐습니까?
○김평락위원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것은 의회를 말아먹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입니까?
○위원장 정일출 아니지요.
○김원주위원 그런 발언을 의원 스스로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행을 구사하는데도 제지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격하시키는 경우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일출 물론 그런 발언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도의 인격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에서 끊임없는 자기내부를 개선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분명히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이런 발언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각자가 그런 발언이 좀더 교정되고 정정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평락위원의 그 발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김평락위원이 근본적으로 지적했던 회기연장에 대한 또 그간에 회의 소집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교감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한 말씀…
○최용완위원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항상 불만족스럽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모든 일일 집행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사로서 위로는 위원장님, 의장단과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상호협력단체를 유지하면서 원만히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데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시나 경시 또한 단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가피한 사정,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들이 많은 의원들로부터 이때 의회를 운영했을 때 과연 대 구정질문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있겠느냐 하는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 다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원칙에서 좀 벗어난 일들이 있었음을 간사의 부덕한 소지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고 의회가 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더 거론하지 마시고 본회의에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9월 14일 회기결정에 대한 이 문제를, 회의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위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이의를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잘못한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순으로 들어가서 임시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1.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4분)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여기 짜있는 대로 했으면 이의가 없습니다.
○김평락위원 먼저 잡혔던 일정하고 똑같은가?
○의사계장 손판수 예.
○위원장 정일출 안건에 대해서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안건처리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도시고속화도로공사에따른피해대책청원안건을 하나 더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주위원 기타 안건처리가 그 한건만 더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일출 예, 한건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사일정에서 어떤 이의가 없습니까?
○박정래위원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기능은 회기일정을 가지고 의회사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우선해야 되고 또 관계집행에 관해 그에 따른 모든 사항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상당히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이런 의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당초 9월 1일부터 할 예정인 그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도 있었고 또 그나마 14일로 회기일정을 잡았는데도 사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중앙 감사업무가 착수돼 있기 때문에 확고한 서면상의 회의공고나 회의 소집요구에 의한 어떠한 자치구의 통보도 못한 상태로써의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회의소집 연기도 서면화 된게 아니고 사실 돌아가는 현재 사안을 가지고 서로 감지한 끝에 오늘에 와서 다시 의사일정을 확정지으려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제21회 임시회가 5일간 잡혀있는 유인물을 봤습니다.
지금 구청 감사가 18일로 끝나고 내가 알기로는 월요일, 20일 감사평가가 있을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일망정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일정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 끝나고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가위 추석이 이제 눈앞에 왔고 추석 4일인가 앞두고 5일간의 회기를 갖는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무보수로써의 지역주민의 대표가 돼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각자 사업에 일관함으로써 월말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이념을 생각해 볼 때 21일부터 5일간의 회기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견이 듭니다.
그래서 저 좌두행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의사일정의 안건은 이상없이 잘 됐는데 이 의사일정 안을, 저는 이왕 늦은 것 한가위 지나서 10월에 의사일정을 잡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심도있게 대 구정질문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질문하고 심의해서 집행부의 모든 집행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10월에 가서 의사일정을 잡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좌두행위원께서 지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는 구청 감사에 대한 평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10월로 이 임시회의를 연기하지는 안이, 그렇게 제안하신 거지요?
○좌두행위원 예.
○김평락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다른위원,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좌두행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가위가 30일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무보수직에 있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바쁘실 줄로 압니다.
또한 일정을 보니까 구정질문이 이틀로 잡혀있는데 구정질문 안건을 우리 의원님들이 17분인가 내셨다는데 이틀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이 되며 만약에 이 기일 내에 하신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더 연장을 해 가지고 6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윤익수위원께서는 아울러 다시 말하면 구정에 관한 질문의 일정을 하루 더 연기하자, 더 잡아넣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물론 사무국과 충분한 협의는 거치기는 거쳤습니다만 사무국장님, 질문량과 이틀간 질문 일정과 어떻게 소화 관계는 충분히 고려 했었죠?
○사무국장 이명우 예. 고려했습니다.
의원님들이 16명이 참석 하셨고, 건수는 143건인데 물론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가 끝나시면 의원님들 질문이 행여 중복된 것이 있다는지 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질문 건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통상 구정질문할 때 이틀, 2일 이상 3일까지 가면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일간 못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정일출 구청에 질문요지서가 거의 다 전달 됐지요?
○사무국장 이명우 예.
○위원장 정일출 그래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윤익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정질문의 날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좌두행위원께서 회기일정을 10월로 하자는 뜻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예,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은 금년 상반기에 있어야 될 것인데 밀려 왔습니다. 밀려온 것을 또 9월 1일부터 잡혔던 것이 또 밀렸고 14일부터 했던 것인데 또 밀린 상태인데 10월에 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상위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만 위상 문제가 얘기가 안 될뿐 아니라 24일에 다뤄야 될 8개 안건을 봐도 지금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치에 관한 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될 바쁜 시기에 처해 있고 또 내일로 마감됩니다만 재산등록에 관한 그걸 다루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것도 시급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질문뿐 아니라, 이것을 다, 8항목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안건들이 다들 금한 안건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번 밀리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틀간에 16명의 의원이 질문한다는 내용을 저도 한번 훑어 봤는데 서면으로 대답해 달라는 분도 여러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24일에 8개 안건을 다루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나 만약에 이걸 심도있게 논의하다가 다 못할 경우에는 25일 토요일에 넘어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쇄된 의사일정안 대로 해 갈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예, 임재선위원님.
○임재선위원 제가 오늘 웬만하면 의사일정이나 이런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12월은 정기회의 기간으로써 한 달 동안이 다 잡히다시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 회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10월, 11월입니다. 그러면 9월 22일, 23일에 구정질문을 벌이고, 이것이 아까 우리 김평락위원이 얘기 했듯이 상반기 분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그러면 11월전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긴 안목의 차원에서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번에 같이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때 가서 또 질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 질문할 얘기도 없다고 한다면 아까 좌두행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은 그대로 두되 다만 구정질문에 관한 건만 10월에 종합해서 심도있게 3일이 걸리든 5일이 걸리든 상. 하간에 합쳐서 심도있게 다루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모색은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11월 전에 두 번의 구정질문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의사일정대로 가고 11월에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묻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짧은 순간에 두 번의 구정질문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걸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두가지로 의사일정을 21일부터 회기결정을 하더라도 다만 구정질문을 11월 전에 다시한번 구정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추석 쇠고 10월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뤄봐 주고 그렇지 않고 두 번을 한다고 하면 이대로 끼워가지고 가고 11월에 또 한번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낫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회의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잘못 되었을 때는 분명히 위원장, 의장이 사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임재선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말씀입니다만 12월 본회의때 구정질문 문제는 그때 상황에 봐서 논할 문제고 이것은 아까 김평락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기에 질문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됐던 것을 이렇게라도 하자 해서 이 안이 잡혀졌던 것이고 더구나 이것을 다시 10월로 넘기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은 어느 점에서 헤매게 될 것인가 이것을 두 번이나 연기 시키고 세 번째 와서는 이 일정을 무시하고 이제 10월로 넘기자 할 때에는 우선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 정말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개인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럴 때 위원장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들어갑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된 것과 크게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일정 이 문제 가지고 두 번, 세 번 연기했다가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또 연기한다는 것은 저의 입장이나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으로 봐서도 감히 우리 좌두행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의 입장이 아닌 한 의회운영위원의 입장에서 거두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두행위원 말씀 드리겠는데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의 9월 21일부터 회기 5일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항이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지난번 9월 1일자, 14일자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업무소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회기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초안을 잡은 거에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과연 이번에 21일자로 회기를 잡았을 때 위원님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위원님도 몇분이 사정이 있어서 결석 사유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점도 있고, 두 번째는 국. 과장님들이 나와서 질문에 엄숙한 태도로 청취해야 되는데 그네들의 감사가 바로 끝나자마자 과연 우리가 강도높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구정질문 못한 것, 늦은 것 알지요. 늦고 안할 말로 이번 하고, 11월도 임재선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두 번 할 때 그 가치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두 번 해도 좋고, 이왕이면 이번에 끼어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굳이 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구정질문이 이왕 늦은 것, 오늘 회기 잡은 것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월에 가서 이것과 11월분을 복합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번 회기때 할 사항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데리고 앉아서 확고하게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한가지가 끼여서 사람의 심리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진전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데 따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네. 최용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위원 동료 선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저 역시 구정질문을 냈습니다. 질문도 어떠한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반기 의회를, 또 대 구정의 행정을 보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 질문에 대한 가치도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은 회기가 금번 회기 5일을 빼고도 7일이 남게 됩니다. 그 7일을 10월과 11월에 또 사용해야 됩니다. 정기회의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에 회의를 연속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행사일정을 보면 여지껏 거제군의회 방문이라든지 의원세미나가 우리 정기회의를 앞두고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두 번의 행사를 치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바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들이 10월과 11월 사이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반여건으로 미루어 봤을 때 금번 회기결정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대로 함이 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 구정질문 답변문제는, 이것이 9월 2일부터 구청에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요지서를 구청에 전달한 것은 8월 25일경 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준비돼서 9월 1일부터 의회가 열려서 답변할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관계 때문에 회기가 연장돼서 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금번 9월에는 이 의사일정에 올라온 회기대로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잘 들었습니다.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물론 모든 대소사를 의논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질문요지를 낸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철회시킨다는 것은,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위원장, 의장 직무유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안한 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연기된 사실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좌두행위원님이 좀 양해하셔서 이것을 10월까지 가지 말고 이번에 의사일정대로 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지요.
○좌두행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좋은대로 하십시오. 다수가결에 의해서
○임재선위원 토론의 시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위원장 정일출 네.
○임재선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절충해서 좋은 방안, 그러나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이런 자리에서 지적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다수가결의 원칙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이것이 우리 의회의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원의 위상문제, 위상문제를 오늘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법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집행하는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는 것 보다는 뭔가 우리 구민에게 또 우리 위원들간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회의라고 하면 뭔가 서로가 시정도 해 나가고 수정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이번에 생각지 않았던 구청에 감사가 옴으로써 국가사무인데, 이 국가사무를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 이것을 구정질문이다 뭐다 미리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사무에 침해가 되거나 구민에게 알 권리를 침해시키거나 해서도 안되겠기에 오늘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것이 결코 우리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일정이 21일부터 25일까지 잡힌 것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을 저는 제시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듣고 보니까 굳이 이것을 변경하고 싶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분명한 것은 구정질문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연이어서 이것을 해 가지고 또 11월 전에 이것을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이 질문이 희석될까 봐서 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짠 대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임재선위원님의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표결에 처리하기 전에 그 안을 제의했던 좌두행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일괄 가결하는 식으로 정리하죠.
○좌두행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나 추가로 얘기하는데 이번만은 집회요구서를 즉시 내시고 공고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정일출 그리고 의사일정의 9월 24일 마지막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고속화도로공사에따른피해대책청원도 하나 더 삽입합니다.
그러면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명우
- 의사계장 손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