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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12월4일(토) 오전10시0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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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ｏ 의회사무국소관
2. 1994년도예산(안)
      ｏ 의회사무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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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ｏ 의회사무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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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일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1년 중의 가장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확인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고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거쳐서 내년도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미국이 발전한 것은 3권 분립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번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당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우리 신한국을 창조하는 첫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강자한테 약함이 아니라 강자한테 강함을, 약자한테 부드러움을 표하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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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ｏ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만 저와 직원들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의회 사무처리에 있어 아직도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무국 직원들은 신분상으로는 구청에 소속된 행정공무원입니다만 저희 맡은 업무가 의원님 곁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한 가족처럼 성심껏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적하고 충고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개선하고 시정할 것이며 또한 저희 서대문구의회가 화목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사무국장 인사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가 긍정적으로 발전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성목   의정계장 홍성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대문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1993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93년중 의원님들께서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그리고 안건처리 현황과 의원님들의 주요행사 실적과 저희 주무국에서 행한 주요업무 처리, 끝으로 예산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1국 3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3층 201평과 4층 143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4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주민자치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본회의를 비롯하여 제17회 제22회 까지의 임시회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으며 특히 서대문구에서 집행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총 51건으로 가결 35건, 부결 5건 등 40건을 의결하셨으며, 철회 등 진행중인 의안 11건이 있습니다. 또한 청원 5건과 진정 20건의 처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로는 의정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국의 자치제도와 도시실태를 비교함으로써 내실있는 의정구현을 위해 2차에 걸친 해외연수 활동과 구의회 개원2주년 개원행사를 간소히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산등록에 동참하셨으며, 93년 10월 15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개관 기념행사 시에는 친선배구대회를 통하여 건강한 주민화합을 과시하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능력향상과 능률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 19일부터 21일 제주도 칼호텔에서 한국적 지방자치의 정책과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1994년 세입세출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완벽한 구정감사를 수행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발전하는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을 직접 보기 위한 낙도어린이 방문단과 특히 본 의회운영위원회소속 김평락의원께서 초등교육의 육성과 의정활동을 홍보코자 북가좌국민학교 육성이사 33명이 방문하도록 소개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활동하신 의정상황을 구민에게 보고하는 사업은 현재 모두 열분께서 마치셨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무국 주요업무 처리상황으로는 지난 4월 1일 '92 의정지를 발간하여 의원님과 구. 동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의회방문객에게 드릴 수 있는 간소한 기념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볼펜 1,000개와 시계 60개중 볼펜 95개를 사용하고 905개의 잔량이 있습니다. 시계는 60개중 28개를 방문객에게 드리고 32개의 잔량이 있습니다. 또한 본 회의장을 일부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회의진행 기록을 위하여 회의록작성용 녹음구술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실용 책장 3개를 구입하였으며 도난방지와 보안을 위하여 본 회의장등 3실에 대한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의정활동비 3억354만원과 저희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의회운영비 6억375만9천원 등 총 9억729만9천원의 예산액으로 현재 6억2,113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8,616만9천원이 있습니다.
   잔액 2억8,616만9천원 중에는 의원님들의 보좌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억2,648만4천원과 저희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의회운영비 1억5,968만5천원이 있습니다.
   우선 의정활동비에 목별 집행내역과 향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억3,540만원중 잔액 1억2,648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중 수당 5,220만원중 2,868만원이 남아있으나, 본회의중 지급할 2천6백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회의비는 앞으로 본회의 기간중 2,381만5천원 중에서 1천여 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현재 잔액이 7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비는 정기회의 여비, 급식비로 향후 1천2백여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부대비로는 1,138만4천원의 잔액이 있으나 이는 송년회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비에 3억2,424만원의 잔액은 앞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열 분이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열 여덟 분이 사용할 약 3천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홍보활동비는 5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제도비교시찰비가 1,565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 목별 집행내역은 총 6억375만9천원 중에서 4억4,407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5,968만5천원의 잔액이 있으나 이는 대체적으로 인건비와 필요적 경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중 관서당경비는 1,697만1천원이 남아있으나 이는 급료성경비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가 3,711만2천원이 있으나 이는 인쇄물과 의원님 수첩제작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의정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과 잠깐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두가지 질의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일괄답변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아주 한쪽을 택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거수로 해서 먼저 알아보지요.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지요.
   다시 말하면 한 위원이 질의…
      (10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특별히 서류심사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서류심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서류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에서 감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챙겨서 서류심사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용완위원님.
○최용완위원   서류심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부서에서 1년동안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보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의 것은 어둠의 것으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짚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우리 사무국에서 업무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준비자료가 아주 미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현황에도 필히 우리 사무국이 3개 계가 있으면 맡아서 하는 업무 지침 이것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요내용들이, 사무국 의장계에 대한 감사가 주요쟁점이다. 하면 이런 자료가,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배정액, 또 배정액은 얼마였으며 집행액은 얼마였고 잔액은 얼마였고, 그러면 집행된 내역은 크지는 못하더라도 비고난에 세부설명서는 첨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현황에도 같이 첨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안과 대비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더 충실을 요할 일이 있을 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러므로써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용완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사무국이 아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 활동하는데 지장없이 해달라 특히, 감사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류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류심사 시작)
○위원장 정일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내내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서류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분이…
   박정래위원입니다.
   감사에서 파트로 나눠가지고 의회제도 비교시찰이라는 목록에서 1993년도의 총예산이 8,7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 우리 의원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유럽을 순방한 결과 총 예산중 집행액이 7,134만7천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565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사항으로는 지금 의원들이나 사무국에서 불용액을 1,565만3천원이라는 돈을 유발시켜서 우리 두 파트의 해외연수시 여러나라를 방문하면서 거의 빈손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곳에서 시간과 여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합목적 또는 토론, 서로간의 교육적 여행에서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정부에서는 우리가 의회를 방문할 때 우리한테 시간과 인원과 음료수까지 내주는 등 아주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거의가 4∼5시간씩이나 우리한테 해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그에 못지 않은 인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국이라는 것을 면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제에 94년도 예산을 보니 8,700만원으로 그대로 책정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3,700만원을 이미 삭감을 시켰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8,7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유럽을 두 파트로 나눠서 갔는데도 1,56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가까운데로 가거나 안 갈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넣느냐 해서 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왜 유발시켰는지, 불용액을.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왜 유발을 시켰으며 이 돈을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의정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성목   박정래위원님께서 의회제도 비교시찰비에서 당초 예산 8,700만원중 7,134만7천원만을 사용하고 1,565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분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8,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구의원님들 모두가 해외시찰 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700만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평균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중 세 분이 해외시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신 결과 잔액으로 1,5,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송스러운 말씀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할 때 각 목에 해당되는 분야만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은 1,500만원은 타용도에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565만3천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불용 조치하게 된 것이며, 94년도 예산 8,700만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3,700만원이 삭감되어 5천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박정래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깍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만일에 그러한 의도라면 8,700만원중에 1,500만원만 삭감되었다면 그 의도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3,700만원을 삭감했는지 저희들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700만원이라는 해외연수비라든지 의원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 왜 그 돈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주는 공적경비라는 것을 우리가 심의해 준 것이 있어요. 그 공적경비를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공적경비는 해외연수 금액과 별개로 거기에 가산되지 않는 돈을 공적경비로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이 안 갔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사람이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안 간 비용만큼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갔으니까 차후에 간 사람들이라도 또는 아까 내가 얘기한 그렇게 결핍을 하면서 의원들이 가서 회의 한번도, 회식 한번도, 또는 단합대회 한번도 교육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진 일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적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왜 썼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해외연수가면서 왜 그 돈을 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홍성목   박정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제도 비교시찰비 8,700만원 외에 공적경비를 왜 갖다 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박정래위원   예.
○의정계장 홍성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비목을 예산상 의정활동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회제도 비교시찰비 중에 당초 예상했던 예산액 외에 공적경비로써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소요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박정래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경비는 의원들이 언제나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어느 때라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해외연수비로 해서,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도 그 돈에서 안 쓰고 우리가 평상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돈을 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둘째 의원들 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해외연수시에 단가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외연수시에 사무국 직원들이 가는 것은 248만2,400원이고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약 260만원 선이라는데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호텔도 똑 같고, 식사도 똑 같고, 비행기표도 똑 같은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의정계장 홍성목   지금 직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40만원, 의원님들이 260만원씩 사용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들이 94년도 심의한, 제일 후면 7페이지 이후에도 첨부한 것처럼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두 산정기초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똑같은 부산을 여행하더라도 5급공무원이 갈 때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이 갈 때는 그 계산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하위직의 경우는 경비를 덜 쓰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 위원이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가 없고 일괄답변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 자체가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정리하는 정도로 끝나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직원명세서에 현 사무국장님의 명세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의 약도까지 포함돼 있으므로 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내려와서 결재해야 할 문서에 어느 직원이 담당했는지 처리담당 직원들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각 공문처리자 담당자 표기가 전무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구청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서 온다고는 하나 사무국 직원은 각 의원들을 보좌하거나 그 업무를 알고 있으므로 수시로 의원이 출입해서 정보 제공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지는 직원이 물론 6급 이하 공무원일 경우에는 못 본 얼굴들이 가끔 나타나고 해서 최소한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원들에게 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고지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인사관리에 사무국장님께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발언을 구청에 하셔서 최소한 사무국장님의 뜻에 반하는 인사행정은 하지 않도록, 허수아비 국장님이 안 되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원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의정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지원하는 금액에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870만원이 됐는데 현재 의정보고를 한 의원님이 열 한분이 계셔서 한 1,600만원을 썼고 나머지 3,240만원이 현재 의정활동비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원당 평균치를 떼어 보니까 168만원인데 이 이후에 발생할 의정보고를 할 의원님은 10%절감 차원에서 10%가 절감된다는데, 절감돼서 지출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것이 한가지 질의이고, 제가 의사계를 감사한 결과 현재 우리 의사계에는 속기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준 바 있는데 거기에는 7급, 8급, 9급 별정직으로 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속기사 네 분 중에 7급이 없어요.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는 제정해 주었는데 앞으로 3년이 있어야 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조례안을 그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현재는 8급으로 네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총무과에 의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생각해서 조례를 해준 것인지 그 점이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그랬을때의 그 '님'자를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빼주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부탁도 됩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의회에 나오셔서 상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상근의 날을 정확하게 해서, 현재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결재를 먼저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이 상근을 못하는 입장이므로 서류는 먼저 결재 안받고 그냥 일을 처리하고 사후 결재받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장님, 부의장님이 앞으로는 직원들께서 상근의 날을 정해서, 거기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 답변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성목   먼저 김평락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국장의 주소록이 빠져 있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문서 처리담당자의 기록사항이 돼 있지 않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에 발령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의원님들께 반드시 인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대신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하나 빠졌기 때문에 추가합니다.
   구청장님의 표창은 가산점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의장님의 표창도 직원들의 가산점수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제 말씀은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의회 의장한테 다른 데로 전보할 때에는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유리한 그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만이 선호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님의 표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다른 데로 전보해 갈 때는 의장님의 표창을 꼭 받아서 가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 주세요.
○의정계장 홍성목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단한 격려의 말씀으로, 앞으로 적극 타 기관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가 3천2백여 만원이 남았는데 절감 10%를 해서 기획예산과로부터 하달되는 것이 사실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에서 상급부서 지침에 의해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경직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보고를 먼저 한 사람은 168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후에 행사를 하는 사람은 10%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의정보고를 한 사람은 16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20명 정도가 못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10%를 절감하는 16만8천원을 거기 168만원에서 뺀 나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계획이, 작년도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 절감차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의정계장 홍성목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을 절감해서 앞으로 할 때 참고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래위원   위원장님!
   박정래위원입니다.
   늦게 의정보고 하는 사람들은 10%를 더 줘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의정활동함에 있어 그렇게 시간이 없이 더 뛰어 다니고 돈들을 더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 더 주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에 알아 봐서 의정활동비 10%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의정활동 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급했던 그 선에 지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홍성목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임재선위원 말씀하세요.
○의정계장 홍성목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재선위원   다 마쳐 주세요.
○의정계장 홍성목   두 번째, 속기사가 네 분이 있었는데 그 기능직에서 별정직화 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7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관리상 저희 공무원을 7급에 임용할 때에는 7급 공무원은 상당한 기준을 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별정직이나 정규 일반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우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7급 발령 받으려면 최소 소요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8급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조례로 제정할 당시에 7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의정계장 홍성목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7급을 둘 수 있다는 것이지, 조례에 7급이 있으니까 7급으로 임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급을 정해서 그 때 당시에 7급, 8급, 9급으로, 원래는 기능직 9등급, 10등급 그런데 그것을 별정직 7급, 8급, 9급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조례안이 아닌데 그것을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상에 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음에 7급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승진을, 채용을 하려고 할 때 급수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먼 훗날 것을 생각해 놓고 했다는 자체를 지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정계장 홍성목   저희들 8급에 있는 직원들이 이 다음에 경쟁을 거쳐서 네 사람중의 한 사람은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새로 조례를 만들 필요없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7급 별정직 속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급을 넣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지 앞으로 10년이든 12년이든 20년이든, 우리 서대문구야 7급 자리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위원장 정일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김원주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질의할 것 없지요?
   끝났습니까?
○김원주위원   예.
○위원장 정일출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의정계장 홍성목   의장, 부의장 두 분께서 상근하시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 사후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해당되거나 또는 의원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장님의 결재를 먼저 득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은 우리 의정계장님이 공식석상이고 감사자리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사했던 직원들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의정계장은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임재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국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오늘 사무국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의안계에 대한 감사한 사항을 세가지 정도만 밝혀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안계에 대한 직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안계는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는 일반안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일반안건 그리고 청원건을 접수해서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총망라해서 다루는 부서로써 의회기능의 얼굴일 정도로 아주 중추적인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든 안건 처리를 잘 해줘야만 그 의결내용이라든가 문안이 매끄럽고 또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의회활동이 잘 됐다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추적인 부처에 계장포함 직원 3명이 근무하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직제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증원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말씀드리고 또 특히 유능한 직원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부여시켜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의안계 근무자에 대해서 충분한 연수와 교육을 시켜서 보직을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뭔가 행정직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안심사에 대해서 잘 몰랐을 적에는 우리 의원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의안건을 신중히 파악해서 접수해 주는, 이러한 것은 물론 의안계 소관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사무국장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91년도에 우리가 일반안건이 43건, 92년도가 51건, 93년도 52건 해서 146건을 접수해서 다뤘습니다.
   또 청원건이 91년도에 4건, 92년도에 4건, 93년도에 5건 해서 총 13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또 발의안건 및 청원건 접수시 어떠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접수해 가지고 의안심사에 동료의원간에 많은 후유증을 유발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안접수시 지방자치법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떤 형식적인 요건, 즉 우리 의원들의 발의 숫자만 맞는다고 해서 요건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용적인 요건까지 갖춰서 뭔가 완벽한 의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정지 발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6백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93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 4월에 금년에 우리 의정활동한 사항을 아마 4월 이전에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살펴봤을 때에 의회결과보고를 예산액 가지고, 도저히 4백만원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의회의 의안 유인물로 해서 285만원, 의안편람의결문 해서 200만원 그리고 청원 및 진정처리건 해서 150만원을 해가지고 의정지 발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지 발간시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편집을 하고 또 자료수집을 해서 발간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낯을 찌푸렸던 이런,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했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수집때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발간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우리 의정활동한 사항이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만 제가 질문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곡을 찌르는, 저희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약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국에는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3계가 있습니다. 이 각 계가 맡은 업무가 아주 막중하고, 예를 들면 의사계는 의사진행,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보좌를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회의에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고, 마찬가지로 의안계에 대해서는 각종 안건을 검토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안계는 구청장이 제출하는 안건 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안건 등 많은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의안계에서 처음에 접수할 때는 안건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는데 그 요건검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요건 그리고 내용적인 요건을 충분히 적절하게 안건이 갖춰졌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올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그래서 예비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검토에 대한 전문지식도 충분히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업무도 너무 과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방금전 임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인원이 세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무원으로서 발령돼 온지 오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구청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전문요원으로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지 발간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의정지를 위한 자료수집이나 편집할 때는 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대 홍보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신중을 기하고 반드시 의원님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와는 신중한 협의를 한 뒤에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가지 보충답변이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 김평락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는 인사권을 발휘해 가지고 좀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사규정상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이동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급이든지 현재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국 직원이 상당히 전문요원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 그 후임자를 미리미리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아주 적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서 상근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감입니다. 제가 여기 서대문구에 오기 전에 강동구의회에서는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화요일 11시에 꼭 모여서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대한 협의도 하고, 각종 해사 대소사를 협의도 하고 해서 저도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장, 부의장님께 이런 정기회의가 가급적이면 있을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주 자상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최용완위원께서 관내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용완위원의 질의서가 올라왔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 중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그리고 회의비, 홍보활동비, 기타 부대비, 의회협력계에 대한 시정요구, 사무국 편제인원 부족 또 사무국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문제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까지 자세하게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강평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평락위원   위원장, 질의는 없고요…
○위원장 정일출   네.
○김평락위원   본 위원은 오늘 회의를 여기서 산회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너무 지났거니와 위원의 과반수가 비어 있는 상태이고 또 남아 있는 사무국의 예산심의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이므로 월요일부터 3일간 있는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루 잡아서 회의를 개의하고 오늘은 여기서 산회할 것을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우리 김평락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제안한 설명에 대해서 저의 답변이 충족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성원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 성원된 입장에서 질의. 답변 마치고 총평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주시고 예산심의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느라고 지루한 시간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사무국의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는 타 부서에 비하여 성실하고 준비하고 수감자세도 진지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정하거나 개선할 점을 지적한다면 예산 불용액 발생, 의정지 발간시 의원들과의 교류 문제, 의회 사무국 직제개편 및 사기 앙양책 등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고 94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는 추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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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정일출   최용완   전재환   좌두행
•    박정래   임재선   김원주   김평락

○위원아닌출석 의원   

•    의장   김은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명우
•    의정계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