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대구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24일(월) 10시4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10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용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금일 21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시게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오시게 되기 때문에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래 국내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을 슬프게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우리 서대문구 모든 행정분야에도 이상이 없는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어느 때보다도 심사숙고하여 감시, 감독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정래의원외5인발의)
(10시43분)
○위원장대리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4년 9월 1일 박정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결정된 안건인 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발의의원이셨던 박정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저도 같이 동의했던 바 다시 이것을 재심사 요청이 들어와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돼서 진짜 우리 의회가 회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토의하고 재토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안번호 제185호로서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제37호 제2항 및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 중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토록 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의 장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을 한다'는 똑같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그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아까는 그 명시밖에 안 돼 있었지요?
이것을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개정한 것을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우리 발의의원이신 박정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7호 제2항 및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관련된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1일 박정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1994년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중 김평락위원이 수정안을 발의 제출하여 수정안 가결, 본회의에 회부하여 상정되었으나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김평락위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최용완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재회부하기로 의결, 본 위원회에 재회부된 의안으로서 개정안은 제6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와 수정안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를 검토한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모든 조례나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조제목을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로 하였고 조문도 거기에 따라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시행령에 따라 개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
○김평락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잠깐 계시고요.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박정래의원과 검토하신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끝 부분에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모든 조례나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사전 제출해야 된다는 것하고 통지해야 된다는 것 하고를 가지고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따지고 있는데 사전 제출이나 통지나 법에 위반된다 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글귀가 똑같지 않다는 그 자체가 위반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은 내용 자체가 맞을 때에는 그 글자 자체의 표현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전문위원이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중현 예, 지금 김평락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것은 그때 이 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구청에서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통지'하고 '사전 제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있겠다 라고 그래서 다시 재회부해 달라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평락위원 인용했을 뿐이지 문제점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보는 것인지.
○위원장대리 최용완 그 질의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듯이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 생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다시 질의를 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평락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었어요.
○전문위원 한중현 그것은 제가 문제점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조문에도 끝에 가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김평락위원 그런데 그 앞에다 사전 제출해야 된다는 것하고 통지해야 된다는 것하고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법한 사항은 절대 아니다.
내용이 같으므로 표현만 다를 뿐이고 사전에 제출한다는 것이나 통지해야 된다는 것이나 그 사유를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그 단체장이,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출석할 수 없다는 그 사유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것입니다.
통지해 준다는 것이나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해 준다는 것이나 그것은 내용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잠깐요.
○김평락위원 답변 듣고요.
(장내소란)
○박정래위원 지금 김평락위원께서는 현행과 개정안이 같은데 이것을 개정했는데 왜 이것을 현행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김평락위원 아닙니다. 현행하고 개정이 아니고…
○박정래위원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 개정한 것이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무슨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은 '사전 제출한 후' 이렇게 나와 있고 개정은 '개시 전 통지'라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러면 사전 제출이라는 용어는 미리 제출한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 개시 전이라는 것은 이유를 망라하고 개시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틀려요, 개념이.
그러면 같은데 이것을 개정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뜻인데 이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과 개시 전 통지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틀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완 윤익수위원님.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전 제출하고 개시 전 통지하고 내용은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내용은 같은데 왜 꼭 필요성을 갖느냐.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자체는 같은데 왜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용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열띤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이것이 구청에서 재심의 요구하니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이 수렴됐던 것인데 내용상에서 문제점보다도 모법에 대한 용어의 통일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재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그 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됐던 것인데 다시 또 의견이 분분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대리 최용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가 있어 가지고 의결 정족수에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10월 28일 10시에 다시 본 건을 다루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