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대구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8일(화) 10시0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쁘심에도 전원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회의나 중요하겠지만 이번 회의만큼은 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부여된 회의입니다. 35일간의 정기회를 대비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95년도 예산심의 등 대단히 비중이 큰 안건들을 처리, 결정할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제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주민의 복리와 편의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았던 지식과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민들로부터 더욱 안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그러했듯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제1안과 제2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안과 제2안의 주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제1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선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고 제2안은 구정질문을 선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안을 비교하시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구정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 문제가 오늘 회의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께서 좀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최규식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안과 제2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 위원께서 아주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김평락위원께서 제2항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여기서 토론하실 위원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토의가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대다수 위원들 뜻이 제2안에,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먼저 하자고 하는 그런 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는 제1안과 제2안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해서 표결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다고 토론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김원주위원님의 말씀 중에 제1안과 제2안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질문을 한다면 천상 구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각 국장, 실·과장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질문할 때 감사자료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질문을 해 가지고 각 실·과장께서 답변하고 구청장까지 답변했는데 감사할 게, 지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질문할 때 다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또 다시 나온다는 것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항을 전부 다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듣는 것이 의회상입니다. 의회감사기법이라는 것은 아까 최용완위원이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을 종적, 횡적으로 그 사무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감사인데 질문에서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다 해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것은 그것, 이것은 이것이 지적이 있다, 무슨 소리냐,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김평락위원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뭐라고 질문할 것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구청장한테 질문해서 답변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그것 두 번 물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바꿔서 얘기했다 이것이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제1안을 택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정래위원은 다시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제1안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정책질의입니다. 감사는 계수감사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세부사항까지를 놓고 1시간에 실행한 사항들이 제대로 됐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이것을 세세히 보는 것이고 구정질문은 우리가 기껏해야 20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물어보라고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구정활동을 한 후에 집행부인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러이러했느냐 또 이것은 잘못 아니냐 시정해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부의장님이 말했듯이 구정질문부터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이므로 천천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것이니까 구정질문부터 하자는 제2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감사합니다.
   임재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재선위원   지금 토론시간이죠. 각자의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용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분석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물론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성질이 다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먼저 철저히 하고 나야 그것에 따라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됐는지 알고 우리가 아는 견지 내에서 질문이 돼야지 전체적인 1년이면 1년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지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이 되고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권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팔 것은 우리가 파고 문제점을 종합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신랄하게 질문이 돼야지, 이것이 질문부터 먼저해서 외형적으로만 나열해 놓고 알맹이 없는 이러한 정책질의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 놓고 한다면 외부에, 속기록에 보면 뭔가 많이 질문한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각자 의원님들이 본 근거를 가지고 신랄하게 질문을 함으로써 구청에서도 1년을 마감하면서 '아, 이런 것을 의원들이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구나,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임재선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재선위원님께서는 제1안으로 결정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익수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윤익수위원   지금 좌두행위원님 말씀이나 김평락위원님 말씀이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제1안과 제2안이 나름대로의 뜻이 다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을 서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1안과 제2안을 놓고 표결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윤익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재환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재환위원   네,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제1안이나 제2안 2개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평락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보다 94년도에는 3일에서 7일로 배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 구정질문을 먼저 해야 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을 먼저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그에 대한 뒷받침을 준비할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저는 제2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알겠습니다.
   최용완 간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최용완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제1안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감사합니다.
   좌두행위원님.
○좌두행위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표결이 여하간 제가 한번 해명을,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정기회의 구정질문이라 함은 정기회가 열리기 전에 1년 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도중에 여러 가지 착안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감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거나 지적할 만한 점이 있거나 발전적인 의견이 있는 것을 정기회 때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사무체제에 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과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라 함은 지적보다는 촉구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면 지적사항을 많이 알 수 있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이 지적사항 결과보고서를 내서 그것은 그대로 문서화해서 완벽하게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구정질문이라 함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책질의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실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외형적인 촉구에 입각한 것입니다.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때문에 이제까지 정기회 구정질문 일정이 잡혔는데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이 없다, 감사해 봐서 비로소 그때야 질문사항을 체크해서 나는 질문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1년 간 활동하면서 느낀 바 뭔가 구청장이나 국장을 상대해서 촉구해야 할 사항 이것은 다 있으리라 생각해서 우선 구정질문을 앞에 하자고 또 그래야 모양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각 위원께서 각 구가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깊은 논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과 윤익수위원께서는 제2안을 지적하면서 표결을 요구했고, 우리 최용완위원이나 임재선위원께서는 제1안을 지지했고 대부분 위원의 얘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표결로 하기 전에 정리해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주위원   회의라는 것은 의견이 다를 때는 표결을 통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빨리 종결을 짓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김평락위원   제1안과 제2안을 가지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일출   됐습니다.
   최용완 간사님, 임재선위원님! 표결을 할까요?
○임재선위원   위원장님,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어차피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인데 다 장·단점이 있다, 각자의 체험과 본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의회의 꽃입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구정질문으로 멋있게 끝맺음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다 끝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구정질문을 멋있게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 봐서나 모양새가, 일단 구정질문 다 끝내고 질의에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을까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표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1안과 제2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자기 소신의 견해를 다 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제1안과 구정질문을 먼저 하는 제2안, 양 안을 가지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선행하는 제2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제2안을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자는 제1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4대 4, 동수입니다.
   이 안은 구정질문을 먼저 하는 제2안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제2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