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3일(토) 오전10시18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예산안
·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가 참석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16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그 동안 심도 있고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 자체가 적절한가 또는 타당한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회운영비는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며 의사운영비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요. 이것만 설명하고.
의사운영비는 의안계장이 설명과 답변을 하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과 직접 관련이 되는 예산이므로 사무국장이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듣기 전에 김평락 위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평락위원 예.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어제 12월 2일 밤과 오늘 12월 3일 아침 보도에 의하며 서대문구 지역교통과에서 8,800여만원의 세금이 비리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에 의한 그대로를 이해할 때 두 달 전에 그것을 발견했다 하고 한다면 제27회, 제28회 두 번의 임시회가 있었고 지난 제29회 정기회 본회의까지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까지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서대문구의회를 경시 아닌 이것은 아주 경시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행정부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분노를 느낍니다.
그 자체조사를 해서 알았다고는 하나 소관국인 총무국장과 또 감사실장도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오늘 회의에 앞서 그 분들을 출석케 해서 어떻게 그렇고 은폐해 왔고 보고조차 안 했는지를 묻고 본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예. 굉장히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본회의 때 검토해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평락위원 그런데 오늘의 회의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회의 중에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서대문구의회를 운영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리 속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합니다. 물론 환수는 했다고 하나 구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조차 은폐해 놓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감사실장이 와서 왜 그것을 안 밝히고 지금까지 은폐했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본회의 하는 것도 그 때 거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만큼 일단은 해명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어떤 사유에서 지금까지 구의회에 보고도 없었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는 들은 뒤에 예산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잠깐요. 김평락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많은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우선 김평락 위원 좋은 지적 해 주셨고 박정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래위원 네, 박정래 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는 우리 사무국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전체 구청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는 단, 우리 사무국이나 의회운영하는 데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소요되는 것이지 전체 구 대 우리 의원하면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운영위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28명이 모인 자리에서 또 문제를 대답할 문제고 질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이대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그런 것을 의논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일출 박정래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익수 위원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윤익수위원 김평락 위원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던 분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시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 12월 5일부터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도 있고 또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청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충분한 그분들의 답변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의회에 대한 지난해 93년도 세입과 금년도 운영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윤익수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좌두행 위원, 한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위원 제가 한 마디 할께요.
마침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됐으면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의회 예산안만 심의하는 것도 옳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현재 정기회이거든요. 회의활동 중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의회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은 맞는데 의회운영위원회라 함은 앞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불시에 발생된 안건도 일단 위원님이 제안을 했으면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끝나려면 2∼3일 내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돼요. 그래서 김평락 위원님이 의도는 제가 감지를 했는데 내용인즉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총무국장이 감사실 주관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이란 쉽게 얘기해서 대외적으로 노출된 것만 이미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미 구청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사항이에요. 한 마디로 은폐한 거야. 방조한 거야. 방조,
그러고 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은 관계 국장이나 과장을 오늘 오라고 할 필요는 없고 앞을 이 안을 본회의엣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감사실이라는 것은 감사를 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고 알면 아는 대로 오늘 정책적으로 구청장을 해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계통은 지위계통이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비위사실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마땅히 감독하고 감사를 해서 그 사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소관부서가 어딘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 소관부서를 우리 의회 의장명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 생각은 오늘 이 심의안을 95년도 예산안만 심의를 할 것이냐 또는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불시에 사건이 발생됐는데 인지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일면 앞으로 본회의에 이 사안을 관계 국장이나 과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 줄 필요도 있어요.
없으면, 오늘 안 한다면 2, 3일 내로 즉각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가려서 본회의에서 결정받고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타당한 것이에요.
○위원장 정일출 임재선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임재선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이 짜졌습니다
○. 또한 아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의사일정에 넣고 싶었으면 아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오늘은 95년도 예산안만 다루기로 해놓고 또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가 됐으면 본 의사진행하고 관계없으면 위원장께서는 본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터진 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 때는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또한 감사관계나 여러 가지는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서도 미흡하다고 할 때는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내서 듣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오늘 이 예산안 의사일정대로 결정해 놓고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한다며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맞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께서는 본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서대문구에 예기치 않았던 유감스러운 일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우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평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 회기 때 다루는 방향으로 김평락 위원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미 의사일정에 정해진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며 의사운영비는 의안계장이 설명과 답변을 하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이므로 사무국장이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 나오셔서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잠깐 제가 중간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장 정일출 전재환 위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구청에 일어난 일이 아주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우리 의원 28명 전체가 토론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예비심사이니까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정활동비는 우리 의원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먼저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특히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의회관련 예산을 예비심사하시기 위해서 출석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4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95년도 예산도 내무부에서 시달한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그 지침 속에 있는 예산편성 단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의회운영비는 16억 5,045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대비 6억 94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의회운영비를 크게 분류하면 우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2억 4,821만 6,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4억 224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5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의정활동비를 사무국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4억 224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다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앞의 업무추진비 7,200만원은 금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료수집을 위한 경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경비, 국내·외 방문에 대한 소요경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의회의 의원 수가 2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는 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만원×12월 하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회의비입니다.
의원 회의비는 의원 1인당 1일 2만원이 되기 때문에 20,000원×임시회, 정기회 합해서 80일×우리 의원 정수 29명해서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회의비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 개최시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회 등 회의관련 소요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활동비입니다.
이 홍보활동비는 내무부나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없는 비목입니다. 편성지침 없이 계상된 예산인데 홍보활동비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의회제도 비교시찰 예산도 같습니다.
현재 홍보활동비는 서대문구의회의 홍보활동, 기타 의회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에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신문 홍보비나 우리 의원님의 직계 존·비속 경조사시 화분을 보내 준다거나 또는 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시 역시 화분 등을 보내는 그런 등등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 총 3억 3,024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5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 일비는 정기회 그리고 임시회에 출석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의원 1인당 하루 5만원으로 규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3만원이었습니다만 5만원으로 규정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80일×29명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기타경비입니다.
의원 기타경비는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 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의원 1인당 년간 10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100만원×29명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주로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나 세미나 경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 경비입니다.
구 의회 의원 1인당 140만원으로 책정되기로 했습니다만 서울시 소재 의회는 의원 1인당 20%를 더 가산해서 168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29명하면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회의참석 여비입니다.
맨 앞에 의장, 부의장의 여비와 식비를, 의장, 부의장의 여비는 1일 단가가 6,500원이고 의원님 역시 6,500원입니다.
그리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만 1,000원, 의원님은 1만 500원 해서 통상 의장 부의장님 2명×80일 그리고 의원님들은 27명×80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회의참석비가 3,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제도 비교시찰입니다.
의회제도 비교 시찰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지침상에는 없는 비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국내 타의회제도 비교, 연구를 위한 견학 소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9,85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만 1,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의원 상해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의원 상해보상금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예산인데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 상해, 사망 등의 보상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고 또한 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지난 9월 27일 제정이 돼서 이 상해보상금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평락위원 1인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상한액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상해 구분에 따라서 지급되는데 자세한 지급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의원상해보상금은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이명우 이게 사무국예산,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계산된 겁니다.
사무국 예산이 아니고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계상된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의원 교육연구비 해가지고 2,900만원을 금년도에 책정을 시켰습니다만 9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한 기당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한 기당 2회 정도,2번 정도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너무 간략하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만 혹시...
○윤익수위원 그러면 3년이라고 했을 때 2번 한다 그런 말입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교육비관계 말씀입니까?
○윤익수위원 예.
○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을 지침해 가지고 상세한 과목해서기준단가를 명시해 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서대문구 의정활동비 중에 편성지침상에 없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비, 해외제도비교시찰 연구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교육 연구비 이 세 가지는 편성지침에 없는 걸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임기 내에 매년 연구비를 책정하자 또는 임기 내에 2개년도 책정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하는 것 보다는 2개년 정도 책정해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익수위원 제 생각에는, 95년도 아닙니까?
○김평락위원 의정활동비 밖에 설명 안 했어요.
○위원장 정일출 의정활동비 설명 중에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예, 설명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일단 질문하실 분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냥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방향이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1995년도는 긴축정책을 세워야 되고 작은 정부, 작은 지방정부 또한 지방자치가 완결이 되면은 적은 경비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예산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56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에 340만원씩 1인당 편성해서 의회제도비교, 시찰이 1인당 40만원이 다운이 됐고 의원교육연구비로 해서 2,900만원이 완전 삭감됐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의원을 위한 복지, 의원의,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을 돕는다고 하는 예산편성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우리 의원이 증액된 부분 590만원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일비가 5만원으로 법적인 경비가 오른 것 그것 계상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의 뒷받침을 해야 되는 의정활동비가 너무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으로써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끝나겠습니까?
기왕에 질문을 하실려면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지.
다음 위원 질문하실 분, 윤익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 위원입니다.
의원교육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책정이 안 된다면 다음은 2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내년에 교육비가 없다면 96년 가서 삽입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지금 1인 100만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거기 보니까 처음에 내는 것만 4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의원상해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 인원은 29인으로 되어 있고 현 의정활동하는 분은 28명인데 어떠한 개념으로 이것을 갖다가 1,000만원만 계상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4만원씩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안 죽는다는 법도 없고 의회 하다가 쓰러진다든지 어떠한 상해를 안 입는다는 법도 없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가상 금액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1,000만원 해놓고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장례비나 줄 것인지, 기왕에 올리려면 타 금액을 삭감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월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상금이라도 올려야지. 5,000, 6,000만원이라도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의원 상해보상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박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상해서 책정된 것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상해가 없으시면 제일 좋겠고 또 상해가 많으셔도 여기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해가 많아서 지급할 필요가 있으면 타 예산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답변 끝났습니까?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 교육연구비 아까 우리 사무국장께서 금년도 삭감한 사유를 대신해서 4년으로 봤을 때 2년마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저희가 계속 하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는 발전되는 제2기 의원들을 맞이해야 되고 저희들은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다시 등원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그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시 교체됐을 때는, 저도 처음에 의원에 당선돼서 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3년 동안 지내다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느껴서 의원 교육연구비를 타 구에 없는 것을 작년에 만들어서 금년에 많은 분들이 이용도 했고 그것으로 해서 많은 배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내년도야말로 꼭 더 인상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새로 의원에 등원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세미나와 교육과 의회제도를 알려준다든지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96년도에는 안하더라도 한 달 후면 내년도야말로 지방자치제가 새로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인상해서 편성해야 함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의회제도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많은 지역에 또 여론들이 어떠한 사치성으로 또 소모적으로 비평을 했지만 저희들이 지난 결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해외연구는 공무원들도 필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부분도 증액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액했다는 것은 의원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인건비나 모든 비용을 연중 상승된 데 따라서 인상을 시키면서 이런 비용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기획예산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안을 제시함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세부적인 심의를 하시면서 계획을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모양새로 봐서는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되었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 교육연구비와 의회제도 비교시찰에 따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없는 비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편성 단가도 역시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이런 편성지침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95년도에 다시 책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 단가로 어느 정도의 액수로 계상을 해야 될지 참 어려웠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협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질의에 앞서서 사무국에 한 마디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많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회운영을 해 나가는데 앞에서 보좌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이게 올바른 심의가 되는데, 먼저 구정질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뭔가 우리 의원들한테 사무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이런 거꾸로 가는 행정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질문에 전산번호 1020호 홍보활동비가 예산지침에 없는 비목으로써 1,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화분이라든가 신문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뒷바라지한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또 나름대로 의회활동을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가치가 있고 어느 행사장이나 또는 어디에 행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활동비를 어차피 지침이 없는 이런 예산을 1,000만원을 짜나 그 이상을 짜나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간에도 보면 의장단하고 사무국하고 이 문제를 쓰는데 서로가 신경질적인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소신있게 금액을 증액시켜 주셔서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예, 우리 임재선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기회 때 구정질문은 먼저 할 것이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상 국회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대 정부질문을 뒤에 합니다.
그리고 타 구 의회도 보니까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구정질문을 뒤에 하는 의회가 많습니다만 또 저희와 같이 구정질문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뒤에 하는 그런 의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사일정을 짤 때 2개안을 의원님들께 올리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 사무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홍보활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앞에 말씀하신 교육연구비나 의원 해외 비교연구 시찰여비와 마찬가지로 편성 상에 비목도 없고 무슨 기준도 없고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액수를 계상할까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1,000만원 계상하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면 좋을 것인지 일단 한 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어차피 목에 없는 사항을 1,000만원을 넣으나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1,000만원 더 넣으나, 어차피 없는 비목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임재선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 특히 집행부에서 모 행사시에 그 분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 의원들과 여러 가지 지성과 관계되는 매체에서 이런 것의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전재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네, 전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여비를 내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1만 500원 하는 것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여비가 1,404만원 돼 있고 식비가 2,268만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의원 회의 참석여비 이것은 저희 근거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으ㅏㅣ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돼있고 국내여비는, 방금 말씀드린 회의 참석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의장, 부의장님의 회의참석 여비는 하루에 6,500원 그리고 식비는 1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일반의원님들은 역시 회의참석 여비는 6,500원, 회의참석 식비는 1만 500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재환위원 회의할 때 2만원 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아니, 그것 하고는...
○전재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의회활동비 줄 때 같이 지급하게...
○사무국장 이명우 회의할 때 2만원씩 드리는 것은 위에 보시면 의원 회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2만원, 이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지급할 때 여비면 여비라고 별도로 지급을 해줘야만 되지 이것이 나는 10원도 써보지 않았고, 그대로 통장에 있지만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온라인 넣을 때 참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일출 답변 끝났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네.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김원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내년도부터, 제2기부터 의원활동보조금이라 해서 금액이 얼마가 책정됐나 해서 살펴봤더니 전혀 그런 기색도 안 보이고 아무 금액이 포함돼 있지 않네요. 예산에. 그래서 현재까지 지침이나 어떤 시달은 없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수 성격을 띤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되었고 선거와 관련한 법도 개정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무슨 지침이나 또는 무슨 기준이 전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답변하느라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관심사가 아마 의회교육연구비하고 해외비교시찰 또 홍보활동비 이런 문제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계장 나오셔서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김윤태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목명세서 4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비는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 되어집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사무국운영에 관한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에 의사운영비는 기본급을 포함해서 11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기본급은 사무국직원의 급여적 성격입니다. 급여가 1억 9,626만 9,758원입니다.
예산서 42페이지에 오른쪽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급여 1억 9,626만 9,578원이며, 편성방법은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적용하게 되며 직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9,486만 3,716원입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구분되며 기말수당은 4회 지급, 정근수당은 2회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총 6,617만 3,436원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구분되면서 정액수당의 범위는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의사수당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979만 9,53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회사무수행에 필요한 인쇄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232만 6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상단입니다.
운영수당은 8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는 65만 3,500원이며 급량비는 7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3,231만 5,869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직수당, 기본업무추진비, 기본급량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간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09목입니다.
기본 시설장비 유지비가 12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차량비는 662만 8,000원, 재료비는 13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목 그 밑의 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1,4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내여비 450만원과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은 94년도에 구 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을 집행상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의회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03목에 특수활동비를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20만원, 대민활동비 792만원, 의정관리 1,000만원, 전문위원 의안심사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의회업무추진비 1,22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목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책수행비 600만원, 정액급식비 2,400만원, 가계보조비 2,016만원, 효도휴가비 250만원, 체력단련비 4,088만 9,533원, 연가보상금 1,022만 2,384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301목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3,358만 2,546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304목 민간이전비가 294만 4,048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2목에 실시설계비입니다.
구의회 청사를 단독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의 시설설계비로써 1,131만 3,000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의 본 공사시설비로써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층에 객실 개조공사비로써 2억원, 4층 본회의장 돔공사비로써 3억 7,000만원 합해서 5억 7,000만원으로써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평락위원 설계가 나왔나?
○의안계장 김윤태 지금 기본 설계가 실시 중입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운영에 관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체력단련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4,08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단련을 합니까?
체육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의안계장 김윤태 체력단련비는 년 2회 지급되는 보수성 성격의 비목으로써 본봉을 기준으로해서 한달치 정도를 나누어서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4월, 10월 지급 합니다.
○박정래위원 두 번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의안계장 김윤태 전에도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박정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답변 됐습니까?
○박정래위원 예.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임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이 문제는 사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 94년도 예산에 의회 기본조사설계비 647만 5,000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의회 시설설게비 시설비 해서 설계비 1억 1,313만원 또 의회 개조공사 돔 공사비까지 합해서 5억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어떠한 합의를 보고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방금 임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4년도 예산의 기본조사설계비가 64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 기본조사설계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연말 안으로 용역이 완료되는데 12월 중순경에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에 작업 결과를 중간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는 첫째로 현재 보건소 청사가 의회 청사로서 적정한 지의 여부, 만약에 적정하다면 각 층마다 1층에서 4층까지 어떻게 사무실을 대체적으로 개조를 했으면 좋은 것인지를 용역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 실시 설계대로 1,131만 3,000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에서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우리 보건소 현 건물을 의회청사로 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청사로 쓴다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조사설계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보건소 건물을 의회청사로 쓰시고 각 층마다 이 정도면 좋겠다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로 실시 설계로 들어 갑니다.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1, 2층 각실 개조공사 또는 본회의장 돔공사 등등은 의회공사걸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임재선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예, 임재선 위원.
○임재선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짜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그것을 왜 이렇게 늦게 해서 지금 예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설명도 안듣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그간에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어떻게 개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 전 의원들이 알고 또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 와야지, 뭐 돔 공사비 얼마, 1, 2층 각실 개조공사 얼마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아마 전문가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올 적에는.
그러나 최소한도 이것 백년대계 우리 구민들, 우리 후배들한테 의회를 물려줘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라도 잘 합의를 해서 후회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실시조사설계한 사람한테 설명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산도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심의도 해야되고 해야만이 이것이 순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준 예산을 여지껏 용역도 못 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회기 중에 정기 회기 중에 언제 설명을 듣고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본다는 얘깁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6∼7억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여기 기본조사설계비는 작년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94년 지난 9월 추가결정예산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임재선위원 본예산으로 따지면 작년 예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예. 두 번째요, 우리 구의회청사를 어떻게 우리가 건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말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옳습니다만 이럴 경우 추진 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청사추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제까지 의회청사추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선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 답변이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다 좋은 진행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관이 돼서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어떤 대표자가 그간의 진보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또 용역 맡은 측에서도 전문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디다 뭘 만들고 할 때 각 의원들의 의견개진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일단 여기다 하는 걸로 원칙을 잡아서 일단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소 어떤 반대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합의를 해서일단 결정을 의원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지 반대세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분들의, 청사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분들이 전체 의원들 앞에서 위원장이라도 나와서 그간의 경과보고를 해주고 또 기본실시설계를 한 전문인이 와서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짰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질문·답변도 받아서 거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보충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는 조금 저희가 늦었습니다.
솔직히 지난 10월 전에 해가지고 이걸 마쳐야 되는데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었을 망정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마치기 전까지는 전체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임재선 위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아까 임재선 위원 질의에 우리 사무국장님의 답변이 신통치가 않아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임재선 위원이 다시 했는데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책정해 줄 대에도 사실 변칙적으로647만 5,000원이 예산승인된 겁니다.
왜냐. 이게 의회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알게 이러이러한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의사당을 우리가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의사당이 적합치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한 건데 작년에도 이게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통과도 얘기도 않고 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 전체가 28명, 우리 29명 의원을 전부 대표한다는 얘깁니까?
이러한 의회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합의점이 나왔으면 위원장이라도 본회의에서 청문회를 한다든가 결과 보고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합니다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다른, 청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이게 어떤 대안도 없이 갑자기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 이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지지기반이 있어야지 그것이 통과가 되든지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전혀 호응해 주는 사람 없이 몇 사람 추진위원 몇이 그걸 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 의회라는 것은 임재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년을 내다보고 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서대문의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행정 해서도 안되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기 초 원년에 기초를 닦아 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임기 말까지 왔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언제 시간을 내서 용역이 끝나면 본회의에 분명히 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는 좀 더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마 김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각 의원들이 궁금하게 여긴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답변은 필요하지 않지요?
다음 좌두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입니다.
그런데 의사당 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상정했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전체 의원에게도 물론이지만 일단은 의사당 신축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용역을 줬으면 준다는 얘기도 하고 줬으면 용역에 의해서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 오늘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지 어떤 전체 의원님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돼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면을 딱 나눠주고 앞으로 의사당 신축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건 여기 배부하기 이전에도 모르겠어요 저는 부의장이지만 아직까지 의사당신축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가 없는지 몰라도 받아본 예가 없다보니까 이 예산이 먼저 왔어요, 이게.
그러고 보면 과연 예산 올라온 걸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느냐에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사당이란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의장이라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직제도를 여하히 할 것이냐, 당직자가 여기에 삽입됐는데 과연 의회는 퇴근시점을 기화로 다소 업무가 있다보면 9시까지 있는 경향은 있지만 이 당직제도를 완전히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사당, 독립기관에 어떤 불의의 불상사가 있는지, 구청에는 지금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요? 야간에도. 그러면 독립기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사당도 인원수가 좀 적어서 애로는 많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 당직을 안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게. 과연 당직제도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반해서 예산을 상정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사무국에서는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은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질의 시간에는 질의로써 임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자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기본급 급여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봉급인상율이 퍼센트로 얼마의 지침이 내려와 있으며, 산출내역에 보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4급이 85만 1,5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1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액적인 면에서는 맞는데 이 산출하는 근거 내역을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좌두행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의회사무국 당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와 함께 독립건물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기도 어차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가지고 간이 비상연락망 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지금도 규정에 당직제도가 하게 돼 있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당직을 지금 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금년도에 보니까 의전용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차에 걸쳐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또 필요성이 없어서 의원들이 차량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2개 구를 조사해 본 결과 유독 저희 구만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있을 뿐 이제는 현 시점에서 제2기 의회가 출발을 앞 둔 이런 시점에서는 의전용 차량이 아니면 의원들이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특위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 봉고차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해서 차량구입비라도 상정됐으면 편성하는 가운데 우리 의원들이 어느 항목을, 봉고차가 되든지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안계장 김윤태 최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기본급의 급여가 작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산출기초가 금년도에 조금 다른 수당쪽이 급여쪽으로 같이 계상이 돼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들 급여로써는...
○최용완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은 별로 문제 사항이 아닌데 금년도 봉급인상분이 몇 프로로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곱하기로 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급여는 내년도에 3%인상됩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만 인원 곱하기 해가지고 3%가 나와 있습니다. 1.03 그것이 기본급 인상율이고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은데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올려주는 수당의 내역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오래 근무한 사람은 더 많이 올려주고 조금 근무한 사람은 조금 주고 그래서 1만원부터 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1인당. 그다음에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150%를 책정하던 것을 250%로 100%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경비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살림규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침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급에 관해서는 예산회계지침에 직급별로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그런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실지로 작년도보다 3% 오른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그런데 장기근속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최용완위원 별도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3%하고 작년에 1.38하고, 이거 1.38은 또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이것은 율입니다.
왜냐하면 호봉이 전부 틀리니까 호봉에다가 38%를 플러스할 수 있는 만큼 넣어주고 인상율은 3% 1월, 거기에 자연 절감인원 2% 이렇게 해줍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지침인데 그것은 내용이 1.3 하고 작년 .1.38을 합쳐서 이 쪽으로 플러스해서 이게 나왔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최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당직 문제에 대해서
○의안계장 김윤태 예, 91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의회청사로 오면서부터 당직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 청사와 단독 청사, 여러 가지 구의회의 당직제도를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구와 같이 통합한 청사에서는 편의적으로 그 밑에 가서 같이, 우리같은 경우에 보건소와 같이 통합을 해서 인원이 통합하는 인원에 대한 당직제도를 사용한 데도 있었고요. 또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건소기능하고 저희 의회기능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독적으로 의회만 당직을 하면서 야간에는 시설물은 보건소에서 당직을 하고 저희들은 주간에만 각 의원님들의 동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전화 당직제도만 실시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저희들이 독립청사로 사용하게 될 때는 전반적인 당직제도를 다시 점검을 해서 완벽한 당직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의전용 차량.
○의안계장 김윤태 네. 의전용 차량 수입은 저희들이 91년도 92년도 당시에 예산에 편성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의전용 차량 구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고급 성향에 따른 몇 ㏄ 구분을 하향하라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차량용 구입 예산을 편성치 못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사실상 금년에도 어떠한 절실한 의전용 차량의 구입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지금 설계비용이 1억 1,200만원이 되고 수리하는 데가 5억 7,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절대 이것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임재선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의원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이런 거금을 들여서, 헌 집 고치는 것이 새 집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팔아서 새로 의회를 별도로 건립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임재선위원, 김원주위원, 좌두행위원께서 충분히 지적했고 또 앞으로 이것을 검토할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청사건립 문제는 본회의에 발의해서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다음 토론시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48페이지요. 전문위원 것을 내가 말씀드려서 조금 미안하기는 하나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 해서 15만원씩 들어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해서 480만원 나누기 12하면 20만원이구만요. 20만원씩 들어 있는데 위에 있는 의안심사활동비는 무엇이고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안계장 김윤태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목에 있는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라 하면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잡비입니다. 꼭 구체적으로 얼마를 정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요소요소 필요에 의해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다음에 204목에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운영과 기관운영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족한 답변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5급 이상의 직책을 갖게 되면 보수성으로써는 이런 정도의 보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필을 하는데 이런 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평락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빼 본 것입니다. 대충 전문위원 것을 빼보니까 수당 항목이 10개항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빼서 합한 것이 월 246만 2,580원을 받습니다.
그런가하면 8급이나 9급 직원들은 급여가 40∼50만원대니까 거기다 각종 수당 합해도 아마 70∼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거금을 받으면서 의원들을 제대로 전문위원으로써 보필을 하고 있느냐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35만원이라는 돈은 전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도록 써야 될 돈인데 전혀 안 쓰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 금액을 전액 깎아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줌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물론 예결특위에서 다룰 것입니다만 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항목으로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물론 다른 국장님도 포함돼 있겠습니다만 자가운전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끌고 다녀도 출퇴근말고라도 기름값이 한달에 약 1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가도 예결특위에서 의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거론했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원장 정일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재선 위원님.
○임재선위원 예산총괄을 담당하는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이 무엇무엇 필요하다고 해서 총괄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임재선위원 그것 한 금액에 조금이라도 깎았는지 아니면 다 해준 것인지 그것을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거론했던 예산지침에 없는 각 목 홍보활동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거든요. 편성권자인 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급 즉 급여 및 수당에 주어 나가는 것이 나는 몇 해 예산을 다뤄봐도 맨 여기에 조금 붙고 저기에 조금 붙어서 누가, 몇 급이 얼마 타는지를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이 어느 직급에서는 어느 정도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 수당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의사수당 하여튼 알지도 못하는 수당이 여기저기 다 박혀 있어요.
또 활동비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활동비야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직무활동비, 대민활동비, 의정활동비, 전문위원활동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직책수행비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어떻게 보면 급여성하고 같이 되는 것인데 여비도 국외, 해외 해서 짜여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직급 몇 명에 급여는 얼마고, 부서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급여는 우리가 최소한도 수당까지 어느 정도 타고 있다는 것은 알 것 아니겠느냐. 물론 다른 데서도 예산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답답해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맨 먼저 말씀하신 사무국에서 당초 예산요구안이 지금 제출된 예산요구건과 다르냐, 그것은 사무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저희가 손질한 것은 의회청사개보수비를 4억을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2억을 손대서 5억 7,000만원을 만든 것 외에는 손을 댄 것이 없습니다.
○임재선위원 더 올려주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깎았죠. 4억은 너무 지나쳐서.
(「합해서」하는 위원 있음)
합해서 5억 7,000만원이 됐고요.
두 번째 표 말씀하시는 것은 5급이라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것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5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제가 만든 표로...
○임재선위원 아니죠. 호봉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호봉으로 하는데 직급마다 호봉이 29개 있는데 어려운 말씀이고요. 우리 보수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는 것은 보수성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책정돼 있는 금액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빼놓고 전부 지침대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때는 여건이 돼야만 지급 받습니다.
○임재선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안 알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짠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예산도 각각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런데 하나 추가로 물어봐요.
그러면 구청 전 직원에게도 휴가비 책정돼 있습니까? 95년도.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물론이죠.
○좌두행위원 작년에는 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있어요? 휴가비가.
(「그럼, 효도휴가비」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기휴가 때는 휴가비 주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아니, 그 휴가비가 아니라 효도휴가비라고.
○좌두행위원 효도휴가비. 정기휴가비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좌두행위원 아니더라도 구청장 나름대로 각 구별로 구청장 재량권에서 주는 데가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수당은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러니까 지침상 정기휴가비를 주도록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안 되어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러면 공무원 휴가제도는 왜 실시하고 있어요. 휴가비 없이.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각자 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편의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5급 공무원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명목이 달라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책정된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전반적인 예산부분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작업하실 때 좀 더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김원주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전 여기서 질의를 않고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종합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수조정을 일일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갖고 서로 연구 검토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넘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일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질의를 다 끝내놓고 정회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윤익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윤익수 위원.
○윤익수위원 지금 임재선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의회에 직원들이 4급에서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실제 나간 돈, 월 나가서 1년 통계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우리 직원들 전체, 구의회 직원들 4급에서 9급까지 그 내역을 뽑아서 주실 수 없어요? 가능하다면.
○위원장 정일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윤익수 위원,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디까지나 의정활동비와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문제는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번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윤익수위원 예.
○위원장 정일출 거기에서 논의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윤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의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잠시 종합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위원장 정일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정리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당초 홍보활동비 1,000만원을 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하고 의회제도비교시찰비 8,700만원을 1,150만원 증액하여 9,850만원으로 신설 증액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방금 발표한 것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명우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의안계장 김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