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4월8일(토) 10시3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제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최용완의원외5인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됨에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함에서도 공사다망하시고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과 기초 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대 총선거가 마무리되는 1995.6.30.까지 연장조치 되었으나 우리 구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의 임기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임기가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기초의원 임기연장 기간동안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장단 활동의 공백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제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대로 잘 참작하시고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일출 임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재선위원 이번 제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지금 상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장단 임기가 사실상 14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14일에 본회의를 열어야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안건을 다를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고지를 한다해도 5일 동안의 고지기간이 있을 걸로 보고 공고기간이, 그래서 늦어도 14일전에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14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선 위원께서 14일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는 좋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일출 다른 분 이의가 없지요?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의사일정안에 보면은 제2항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4월14일까지가 의장단의 임기인데 여기 우리 일정안에는 의장단이라고 하면은 의장님 부의장님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의 장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모르시면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이라면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같이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간사까지도 포함이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일출 굳이 유권해석을 낸다면 이것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임재선위원 아까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정해 놓은 안건하고는 일정을 정해서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제2항을.
○위원장 정일출 그러면 이번 제32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최용완의원외5인발의)
(10시36분)
○위원장 정일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김원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이라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명확히 하고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좌두행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위원장 정일출 잠깐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장단에 관한 결의안의 주문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기 다시 말하면 의장단이라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임재선위원 상임위원회 소속 임기.
○최용완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용완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동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선거를 치르고 당선되어 의원이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원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을 정말 훌륭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새로운 깊은 감회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하게 된 주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95.6.30.까지(77일간)연장하기로 합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4.12.20.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95.6.30.까지 77일간 연장 조치되었으나, 의장단 임기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기초의원의 임기와 같이 특례규정으로 확대적용할 수 없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기 의장단 임기가 '95.4.14일자로 만료하게 되는 바, 기초의원 임기 연장기간(77일)중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장단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서대문구의회 제2기 의장단 임기를 '95.5.30.까지 연장토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최용완 의원이 굉장히 바쁘신 데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나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한 묶음으로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이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정래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번 제2기 의장단 시효만료가 '95년 4월14일까지 된 것을 연장함에 있어 기히 지방자치법 제31조 규정에 보면 2년을 임기로 한다 해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상 또는 지방자치법상에 또는 이번 내무부지침상에 그런 명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투표해서 원을 재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모든 규정이나 또는 규칙이나 그런 것이 그래도 제대로 없는 것은 관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묶어져 있지 않으면 또는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일간의 기간은 물론 새로 원 구성을 해도 됩니다만 촉박하고 또 시일도 얼마 없으니까 저는 관례에 준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냥 그대로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일출 박정래 위원,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명목에 없는 것은 관례나 관행에 준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다시 원 구성은 너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 의장단을 임기 만료까지 연장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최용완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