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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4월29일(수) 12시0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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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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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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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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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사의 선임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여러 동료위원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추천을 해서 하면 싶습니다.
그걸 선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료위원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추대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전재환위원님께서 구두호천해서 뽑자는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상임위원회라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 특히 간사는 위원장을 보필하고 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히 위원장과는 컴비네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의 소임을 보좌하는 것이 간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이 다 좋으시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위원장이 나랑, 수족이 돼가지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래도 평상시에 옥석을 가리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나랑 같이 고생이 되겠지만 일해 주십사 이렇게 지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대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선 조금 전에 전재환위원님께서는 구두호천에 여러분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개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보다는 상임위원장이 지명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한테 인준을 받는 이러한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후자에 얘기한 이문복위원의 위원장이 선임해서 여러분한테 인준받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환위원님 철회하시는 거지요?
○전재환위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여러분의 인준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하도록 선출방법을 의결된 걸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래도 여기 계신분들 하고 조금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회의를 열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에게 모든 위임을 해주셨는데 막상 밖에 나가서 의견조정을 좀 해보고 좋은 방안대로 해볼까 해서 여러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이왕 민주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무기명투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민주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러한 결정된 사항을 번복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의견이 괜찮으시다면 무기명투표로 해서 제일 고득점자가 총무를 할 수 있도록, 간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문복위원   회의의 진행법에 의해서 회의는 어디까지나 회의답게 해야 됩니다. 전재환위원과 본위원의 개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습니다. 위원장은 그러한 고뇌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를 여러 동료의원이 그마만큼의 배려를 해가지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이 내가 곤란하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 이런 방법으로 다시금 또 다시 재개의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의회절차상에도 모순이 있고 도 위원장이 적어도 이러한 의견이 분분할 때에 그러한 어려운 것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회의가 진행되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말고도 숫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때마다 위원장은 많은 고심을 해서라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의까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그것을 밖에 나가서 여러분하고 대화한 이후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번복을 해서라도 그러한 방법이 좋다고 하면 하겠고 굳이 전자의 방법을 택하신다고 하면 그렇수 밖에 없고 이렇습니다. 제가 후자에 제안한 방법이 절대 안된다, 조금전에 여러분이 가결해 주신 상임위원장이 지명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꼭 굳이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민주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고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이 하셔야 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더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에 의해서 투표를 하겠다 하셨는데 전자에 우리 위원들이 의사를 반영한 대로 해주셨으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전재환위원님께서 동의도 있고 해서 전종채위원을 총무로 할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제가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김종채위원, 같은 동 위원으로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전에 아마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우리가 형편상 여야를 가리겠습니다만 여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간사만큼은 야권에 주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정병팔위원께서도 당선됐습니다만 간사는 여권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임재선   약속은 있을 수가 없고 지난번에 그러한 얘기는 오고간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회운영위원장 또 의장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번만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여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들이 됐고 또 거기에 타협을 보러 오셨던 야권의 정일수위원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팔위원도 그러면 도시정비쪽에서는 하나 주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그 사항을 끝내고 올라왔습니다. 막상 저보고 지명하라고 하니 조금전에 전재환위원님께서 추천도 있고 해서 제가 김종채위원을 지명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지명한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장본인에게 엄청난 위상의 손실이 갈 것같아서 부득이 추천이 있었기에 제가 천거를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거기에 따른 동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물론 간사선임 문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문복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안이 나와서 그걸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임하는 자체가 문제는 동의를 가져야 하고 또는 합의를 거쳐서 그것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돼야만 그것이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문복위원이 우리 거제군의회 방문할 때 방문결과 문제에 대해서 인지론을 폈습니다.
   인지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방금 얼마전에 김영일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여권에서 위원장을 했을 때는 야권이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 29명 의원들은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론에 의해서라도 이번 간사문제는 적어도 한석만큼이라도 우리 야권에 배려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더욱 원활하고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또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선임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논의했고 또 결과에서 인지된 상태라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임재선위원장께서 야권에 의한 간사를 선임해 주는 식으로 매듭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야가 있고 또 소속을 따진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의장님 말씀은… 조용히 해주세요.
      (장내소란)
   갑쪽에서 상임위원장이 있으면 을쪽에서, 을쪽에서 상임위원장이 있으면 갑쪽에서, 이런 방안 제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고 민주 방법에 의해서 선출할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되도록 저에게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여러분의 뜻이 어떤가 합의를 이뤄볼려고 10분동안 정회까지 했었고 그래도 타결이 안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무기명으로 다 써내시면 많이 쓴 사람에게… 오죽하면 위원장으로써의 고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임위원장 보고 꼭 선택하라 그런다면 다른 분은 추천한 분이 없었고 그런다면 다른 분은 추천한 분이 없었고 조금전에 서두에 전재환위원께서 김종채위원을 선출방법과 아울러서 추천이 됐기에 그분을 젖혀놓고 제가 다른 사람을 선임을 하면 또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그 방식대로 따른 것 뿐입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 10분만 더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정혁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이문복위원께서 개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 전재환위원께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무슨…
○위원장 임재선   분명히 지명을 하되 여러분한테 통과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인준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사실입니다.
○김원주위원   인준을 받으실 걸로 간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채위원님 추천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동의를 하신 분이 두서너분이 계셨습니다.
그 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안된 것 아닙니까?
      (10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조정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간사 선출에 있어서 동료 전재환위원님께서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제의와 구두호천으로 했을 경우 김종채위원을 호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료 이문복위원님께서 구두호천보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추천을 함으로써 그것을 인준해 주는 방법으로 하자는 그 두가지 안 중에서 전재환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취소를 하고 이문복위원께서 재청한 그 부분을 안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자는 부분과 또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으니 위원장이 추천을 하라는 그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투표를 하자고 했고 동료 대다수위원께서 위원장님께서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준하겠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김종채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청이 있냐고 물었을 적에 강석종위원을 재청입니다. 하고 삼청 있냐고 했을 적에는 전재환위원님께서 삼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으니까 동료의원께서 김영일위원께서 또다시 야당에게 한석을 주기로 했는데 어찌 이렇게 됐느냐 우리 구의회가 야당, 여당이 어디있습니까? 여기에는 야여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김원주위원도 동등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추천을 받고, 동료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위원장으로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서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룰은 어디까지나 룰입니다. 룰을 지키는 것은 의회의 기본입니다. 룰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이 잘 들으셨겠습니다. 위원장이 호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준을 받도록 아까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을 하면 동의, 재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의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의가 과반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붇고자 하는 그 순간에 다른 분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물론 일부에서는 표수까지도 나왔는데 물론 기립이라든가 거수라든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 끝에 또 10분간 정회를 해달라고 해서 정회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안건이 있을 적에는 동의, 재청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선출때에는 꼭 숫자 개념이 필요하므로 그 부분은 우리 김종채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숙의해서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 또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기다리세요.
○김영일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몇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14명이 다 참석해 가지고 충분히 협상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앉아주세요.
   다음은 김종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의회에는 어디까지나 첫 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빠졌으면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의는 회의입니다. 회의 도중에 퇴장한 위원을 위해서 우리 전체위원이 다음 기회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과반수가 남은 이 숫자에는 투표를 하든, 어떤 의원님을 추천을 하든 결정짓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얘기한 김종채위원님은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나 이러한 어떠한 아무런 연락 없이 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회의를 중단하거나 또는 연기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러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안을 받아들인다면 가신 분은 가신분들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는 이러한 동의안을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 동의안에 여러분, 김종채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위원 발언을 주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의 발언입니까?
○이문복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개의입니까?
○이문복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개의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번복을 해서 지명이든, 투표든 적어도 동료위원이 우리는 14명입니다. 14명중에 2/3가 참석을 할 정도가 돼야 되고 아직까지 뽑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히 갖춰져야 됩니다. 2/3가 지금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김영일위원님이 개의한 부분도 김영일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신다면 가능해요. 김영일위원이 난 참석 못하겠다고 빠져버리면 2/3인준을 못받습니다. 만장일치가 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 모습이 안 갖춰진다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이문복위원은 김위원님이 나갈것까지 대비해서 얘기한다면
      (장내소란)
○조민행위원   법규상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해 봐요.
○위원장 임재선   의사계장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과반수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건지 2/3이상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의사계장 손판수   회의진행상 과반수이상만 참석을 하시면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8명이나 되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문복위원님은 조금전에 어떠한 결격이 있을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김종채위원의 보충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아까 김종채위원이 제안한, 간 분은 갔더라도 기히 오늘 모든 의사일정에 따라서 결의를 하자는 안이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전에 다시 개의를 하셨던 김영일위원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다. 장본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앞서서 먼저 우리 김종채위원이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으로써의 추천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히 장본인이나 여러분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여러분한테 표결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반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표결에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을 당초의 원안대로 총무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인준동의를 기립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전 위원이 다 기립을 하셔서 만장일치로 김종채위원이 간사에 임명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기히 간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김종채위원이 간사로 됐습니다.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룰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돼야 됩니다.
   어느 한분이 그룰을 깨뜨렸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 똘똘 뭉쳐서 그룰을 깨뜨린 분을 성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는 그룰을 벗어난 사람을 우리가 옆에 뒤서는 안됩니다.
   제가 오늘 이룰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 3분께서 퇴장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로 내가 가야겠다, 일단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서 위원님의 위상을 세우고 위원장의 권위를 세워 주는 것이 위원님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신다면 제가 이런 강경한 발언을 안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을 무시하고 위원장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처사는 앞으로 우리 의회를 해나가는데도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복위원님 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힘있는 후원을 받아서 소신있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구청과 틀림없는 우리 총무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임재선   물론 본위원장은 여야 또 동료위원 한분이라도 낙오자가 없이 원만히 그리고 민주 방법에 의해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됐고 여러 가지 오류가 오히려 나왔지 않나 해서 여러위원님께 다시 한번 미안한 말씀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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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전재환   조민행   윤익수
•    전성장   강석종   박노현   이문복
•    김영일   김종채   정일출   김원주
•    정혁주

○간사선임    

•    총무위원회간사   김종채
•       (4월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