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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6월22일(월) 오전11시17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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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안)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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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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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상임위원회 한분만 지금 자리에 안계시고 전원 참석이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여러분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늦더라도 전부 심의를 끝내줘야만 다음 본회의때에 우리가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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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청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알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동조 제2항에 별정직인 동장의 사용등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하고 동조 제2항에서 동장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에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경력, 승진년한이 일반직공무원보다 빨라 일반직과 별정직의 형평이 맞지않아 근무경력연한을 1년6월에서 2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의 전산분야 직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산화에 다른 인력의 수급을 위하여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던 전산분야의 직종이 행정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정원감축등으로 인한 이 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본건에 대해서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91년 12월 31일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 '92년 4월 20일 공포하여 1차 위원회를 위원장 선출만 한후 폐회된 후 약 2개월이 된후 오늘 여러 위원님 앞에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2년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가. 동장의 별정직공무원 임용규칙 삭제에 대하여 동장의 임용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과 동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조례에서 다시 규정함은 법규관리와 운용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및 근무상한연령연장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하도록 하고 연장이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안정감을 주고 오랜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많은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던 사항입니다.
   다. 승진 소요 연수 개정에 대해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근무의식고취, 주요동기인 승진을 위한 전 직급 근무연수가 일반직공무원보다 빨라 기회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라. 정원 감축된 직종의 임용자격기준 삭제에 대해서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사회에 맞는 인력의 수급을 위하여 그동안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던 전산분야의 직종이 기술, 기능직으로 전환, 전문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원에 감축된 직종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정원감축등 내무부적이 요인에 국한되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의 연장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향후 별정직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셔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을 다 하신 다음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니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지금까지 승진이나 연한을 구분했던 부분을 균등하게 한다, 행정상에는 균형이라는 것을 놓고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도표상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형편상 지금은 서대문구에 기능직이 무려 26명이 모자랍니다. 일반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이 그렇게 모자라는 구다 이거예요. 총 36명 결원상태에서 26명이라는 기능직공무원의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예우를 하는 기능직이 우리구에는 모자라고 있는데 또 각 동에 보면은 22명의 결원상태에서 기능직이 무려 9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씀드린다면 전문화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기능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들어와서 그러한 자기의 이해득실 문제 때문에 직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고유의 권한을 인정받고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런 좋은 차이점이 있는데도 부족한데 이 부분을 같이했을 때 어떻게 결원상태를 채울 수 있는지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답변 일부 듣고 하죠.
○위원장 임재선   일단은 일괄 질의를 하고 전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래도 미흡하면 여러분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금방 들었을 때 금방 답변해 주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질의를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위원님께서 어떻게 질문한 내용을 아마 답변자가 전부 한번씩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해주고 그래도 미흡할 적에는 그때 이후에는 여러분이 개별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회의 진행상 원만히 끝낼 수 있는 회의 진행법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저는 다시말해서 별정직공무원 근무연한이나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상 또 효율적인 어떤 운영방식 때문에 일율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아까 전재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항상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되고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위원이 질문을 한 연후에 그 위원의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듣고,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일단 이것을 위원장님의 뜻으로 그냥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위원들한테 묻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별정직공무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사정을 둬가지고 타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공정성이라든가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은 원래 머리가 영리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가져와서 심의하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은 대단한 무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 주민의 예산과 관계되고 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보고 심의를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천재들을 모여놓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검토사항도 우리한테 미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지난번에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다 안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미리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 뜻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좋으냐, 저런 방법이 좋으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질문하면 기록해서 또 다 답변 못하는 것은 옆에서 기록해서 보충답변도 성실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할 때는 여러분이 보충질의에 들어가셔서 일문일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다듣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할 적에는 한분 한분 주무과장하고 질의를 벌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일출위원님 질의까지 다 끝난 것입니까?
○정일출위원   저는 질의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전재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자면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정해서 회의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정위원님, 전위원님 충분히 뒤에 질문에 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자꾸 더갑니다. 나중에 보충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려면…
○위원장 임재선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심의하실 여러 가지 안건도 많이 또 하셔야 할 일이 앞으로도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이렇게 해보시고 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민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별정직 공무원 직종중에서 천공원이라는 것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위원장 임재선   강과장님 질문을 알아 들으셨습니까?
   다음에 송영우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제7조 1항 안 제2조에 나와있는 조례적용에서 동장은 제외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별표 별정직 전산처리기사나 천공원은 삭제한다 이것은 왜 삭제를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송영우위원 질문 알아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동장의 별정직공무원 임용기준 삭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조례하고 같이 중복돼 있어서 규정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불합리해서 삭제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없애고 규칙을 없애고 조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얘기 하셨지만 기술직과 일반직, 별정직과 행정직하고의 관계에서 별정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며 기술이나 능률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야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일반직과 같이 근무연수만 가지고 따져서 가만히 있어도 연수만 가면 진급이 되는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성과 기술직을 요하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로열티이고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행정경력 10년, 20년이면 자동 승진연수에 가산되거나 이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1년6개월짜리 2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데 기술직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관계는 지금까지 동장이 이것 없이도 잘해왔는데 갑자기 규칙하고 조례하고 따지는지? 동장이 지금 생긴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것을 들고 얘기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먼저 이문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기능직공무원이 26명이나 부족한데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과 똑같이 자격을 강화하면 어떻게 충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부족은 합니다만 기능직공무원은 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운전원이라든지 타자원이라든지, 또 전공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임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의 봉급이 작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올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수를 많이 주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공무원으로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충원을 못하고 있고 별정직은 기능직하고 조금 다릅니다. 별정직은 구청에 주로 동장이고 일반 공무원으로 동장말고 지금 과장급으로는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직하고 달라서 별정직을 충원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강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민행위원의 질문인데 천공원 공무원 이것은 전산에서 천공, 구멍을 뚫는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송영우위원님께서 전산분야 직종을 삭제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그동안 전산직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전산분야의 직종이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산직이라는 일반직이 없었는데 이제 전산직으로 직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을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서 동장을 왜 제외했느냐, 지금까지 동장을 수십년간 임용했었는데 왜 제외됐느냐? 여기보면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 여기에는 동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2조 제2항에 보면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동장이라는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제2항에 또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1항에 있는 것을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을 거기다 별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승진소요 연한으로 일반직과 동일하게 기술직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과 똑같이 하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연한은 왜 똑같이 만들었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똑같이 만들 것은 아닙니다. 지금 1년 6개월짜리를 2년으로 6개월 연장시키는 것이고 2년은 3년으로 연장을 시켰는데 우리 일반직의 경우에는 6급 상당만이 화생방 지도요원을 전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우리 일반직은 6급은 4년 이상이 돼야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동일하게 했다고 했는데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같은 직급으로 보면, 한 1년 내지 2년 차이는 있습니다. 기술직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이 있는 공무원을 조금 우대를 해준겁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기한을 단축한 것뿐이지 일반직과 똑같이 연한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답변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던가 보충질의하실 분은 직접 손을 드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총무과장은 총무과에서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보건소에 별정직 4명이 들어갑니다. 그건 5월말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자격 미필자 곧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쓸수는 없다 이거예요. 구청측에서, 그러면 지금의 그런 예우하고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건소에 별정직공무원 넷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부족한데 그런 예우, 처우개선이 부족할 시에는 이름만 있지 이게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임을 지금 총무과장은 충원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지금도 정원상태에서 모자라서 못쓰는데, 그런 사람이 안오는데 가뜩이나 예우가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오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보건소에 있는 별정직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의사인데 의사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관서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된 상태인데, 그건 특수한 경우죠. 의사기 때문에 또 의사를 맘대로 구청장이 채용을 못합니다.
○이문복위원   별정직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김원주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 예우가 상실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사자격증 갖고 그런 대우를 못 받으면서 보건소가 그것을 감독할 곳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한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다른 병원이나 일반 위생분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의사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화하는게 보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조례 개정안 보면 뭘 가지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문복위원   조례 개정안에 보면 년수 있습니다. 년수가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직급하고 관련되고 그 사람의 보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반직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예우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데 별정직은 말이죠 승진이 없습니다. 승진 년한이 없습니다. 별정직은…
   의사에 급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래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가서…
○이문복위원   바로 그게 돈이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여기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입니까? 별정직과 일반직 1년6월의 2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왜 여태까지 했던 것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호봉수 조정은 아니죠. 급수를 조정하는 승진 소요년한이죠.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윈입니다.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바로 좋은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차등을 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삼스럽게 근무상한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과거에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을 때 별정직과 일반직의 근무년한에 차등을 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동일하게 맞추자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동일하게 맞추는게 아니고 가령 화실방 지도원 6급상당이면 우리 일반공무원 6급상당이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2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3년으로 조금 늘리는 것 뿐이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정일출위원   아니 여기 ‘나’항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일반직공무원도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토록 하고…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것은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동일하게 안하면 근소한 차로 연령차를 둔다 합시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정일출위원   분명히 과거에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면서 별정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차등을 뒀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정일출위원   그 차등을 둔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합니다. 아까 김원주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별정직은 우리 기관의 능률을 위주로 한 것이고 최일선 행정을 하는데 전문적 기술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지금까지 운영해 나온 공무원에 대해서 그만한 차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치겠다는 그 사전의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 차등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지금 이것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과거에 차등을 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원래 전문성 또는 면허소지자가 기술직 이것이기 때문에 행정직과는 약간 차등을 두어서 승진을 시킨다 이런 취지에서 차등을 둔겁니다. 그런데 차등을 두다보니까 너무 타등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죠. 일반직과, 그래서 그것을 약간 좁히는데 불과한 것이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하나 더 여쭤봐요.
   그러면 과거에 전문성을 우리가 장려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이문복위원   바야흐로 앞으로는 전문성을 더 지향할 때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또 말씀드린다면 일반직은 더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일반직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년에 호봉이 올라갈 것을 3년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더 군다나 전문직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이 숫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똑같은 공무원의 신분을 받는 공무원인데 가령 별정직이 의사다 뭐다 해가지고 승진년한을 일반직과 동떨어지게 배 차이로 있다면 일반직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민주주의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행직에서 행정고시가 합격되면 뭐가 됩니까? 고시에 합격되면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은 상관입니다. 인정을 해야죠.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 서울대학을 갈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서울대학을 갈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서울대학 가는 겁니다. 못간 사람은 간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인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일반직과 폭을 좁혀 가면서 기능직을 전보다는 조금 소폭을 했다라는 조정이면 이해하지만 다른데는 하면서 기능을 가진 거기는 삭제하는 폭이 된다 이거예요. 저는.
○송영우위원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예. 우리 송영우위원님
○송영우위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조례개정하는 뜻은 종전까지 임시직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불이익을 보던 부분을 정년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조례개정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임시직을 하는게 아니고 종전의 별정직에 관한 조례죠.
○송영우위원   아니 별정직이든 임시직이든 지금 여기에 말이예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딱부러지게 하면 금방 끝날건대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세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향후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의 뜻을 지금 별정직공무원들을 도움을 주자는 조례개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문복위원님 말씀대로 별정직공무원한테 어떤 편차를 두는 개정입니까?
별정직공무언에게 덕을 주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 강기완   별정직공무원한테 승진소요년한 상한규정은 약간 불리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간이 1년 6개월이면 승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2년으로 6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약간 불리하다고 봐야죠.
○송영우위원   아까 과장님이 별정직공무원은 승진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봉은 올라가도 그런데 또 무슨…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별정직공무원도 승진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아까 제 말씀을 조금…
   이 조항은 별정직공무원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죠.
○송영우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요즘은 별정직공무원을 어떤 방향으로 채용하고 또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에서 소위 심사위원이라할까 채점위원이라할까 그 부분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별정직 공무원에서 동장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기준이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격만 있으면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심사위원이 필요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그 외에 별정직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 외에 우리 구에 있는 별정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 그 다음에 의사 이런 특수직 몇 개 밖에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임용할 때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만 맞으면 정원내에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정직공무원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하는 것도 쉽게 풀이해 주시고, 만약 불리하면 왜 불리하게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상당히 개선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개선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풀이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에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서로가 지금 상반된 답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과장님께서 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다루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이번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는 3가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지요.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법 제1항에 보면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 거기에 원 현행 조례인데 규정된 구석에다가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 여기 동장을 제외한 이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공무원에게 이롭다, 불리하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항에 보면 별도로 동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했기 때문에 동장이 제1항과 제2항에서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1항에서 동장을 제외시킨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이, 동장이 그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에도 들어가고 밑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1항에서 ‘동장을 제외한’을 추가시킨 것이고,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것이 제7조 제1항에 보시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잇는데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하나 더 신설해서 삽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상한 연령연장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은 근무상한 연령연장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은 지금가지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을 못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직공무원 6급이하는 58세까지 정년이었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3년간 연장하도록 별도로 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연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연장규정을 하나 더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아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에 덕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이 개정되므로해서 별정직공무원에게 덕이 되는 것이죠? 하니까 리나 덕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러면 우리보고 부결해 달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이 조항은 덕이 되고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음에 설명할 것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조항은 불리하다고 한 것이죠.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별정직공무원에게 조금 불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 조례별표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인데 제1호에 보면 비상대비분야가 있습니다. 그 비상대비분야에 화생방 지도원, 이것이 종전에는 임용자격이 화생방근무요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인데 이것을 화생방근무요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하죠. 그 다음에 제3호에 보면 부녀청소년 아동복지 분야에 보면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부녀상담원이 6급상당인데 이것은 부녀상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것도 2년인데 3년, 그 밑에 8급 상당은 1년 6개월인데 2년으로 6개월이 연장됐고 다음에 가정상담원은 2년인데 3년, 7급상당은 2년에서 3년, 그 다음에 제6호에 보면 행정관리 분야에 7급상당이 2년에서 3년, 6급상당도 2년에서 3년, 제일 마지막에 공과금요원이 1년6개월에서 2년,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에게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조항이다 그런 얘기죠.
○송영우위원   신규채용하는 경우죠?
○총무과장 강기완   네.
○송영우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을 두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김원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다고, 특별한 내용을 삽입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던 것이 어느날 이런 것 없이, 법령에 특별한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동장를 제외한 내용없이 그대로 별정직공무원에 동장을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장을 제외한’을 조례에 넣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동장을 제외한다 했을 때 특별한 사항을 여기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참작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앞으로 동장을 제외한다라는 말을 빼자,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나 개정하자 그래서 내용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직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별정직공무원에게 연장하는 것은 근무연한이 아니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아주 유리한 것이고, 승진을 하는데는 연장시키니까 승진호봉수는 그래서 안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조금 불리하다는 얘기죠.
○김원주위원   이것은 두가지니까 무엇을 빼고 맞춰주고 이런식이 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제가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작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별정직공무원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전가지는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서울특별시 조례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동장도 별정직공무원으로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그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동장을 제외한 그 얘기를 특별히 넣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답변이 제가 이해가 덜 가는데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입장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별정직인 동장님에 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조례를 바꾸면서 그것까지 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뺐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문구적인 어떤 내용이지 동장에게 이익을 거거나 불이익이 거거나 그런건 아니죠.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두 번째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있습니다만 별정직공무원은 연장하는데에 이득이 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일반공무원은 58세에서 3년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 별표에 보면 대부분 하급직인 별정직공무원이 전부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이유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까 우리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별정직 공무원에게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근무년한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승진의 날짜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유리하고 단계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을 자꾸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년한을 규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만들적에 물론 기술자, 별정직은 면허증이 있고, 이런 기술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직보다는 기간을 조금 짧게 해서 임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년한이 너무 갭이 많이 생기니까 이 갭을 조금 줄인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일반직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화생방요원 6급 상당인데 일반직은 6급이 승진을 하려면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년을 늘려서 3년 그래도 일반직보다는 상당히 우대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꼭 일반직하고 똑같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왜 애당초 그렇게 했느냐, 애당초에는 별정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두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일반직하고 너무 갭이 많이 생기니까 일반직 전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이것도 조금 기간을 좀 늘리자 그래서 조금 갭을 줄인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또 질문있습니까?
   예. 김원주위원 한번 다시…
   안하신 분들 좀 질문하시고 조금 있다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동장을 특별히 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확실하게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재론을 합니다만 왜 별정직공무원에 동장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개정안에는 특별하게 동장을 제외한 거예요. 이것이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려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답변듣고요.
○김종채위원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중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죠.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님,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중복으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아직도 안되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 제2조 제1항에 보면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 거기에는 동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까지 포함된 얘기를 거기에 써놨는데 다시 제2항에 가서 동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제2항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제1항에 뭐하러 또 넣느냐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처음에 만들적에 이걸 생각을 못하고 만든 것뿐이지 개정하는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항에도 규정해 놓고 제2항에도 또 규정을 해 놓으니까 뭐하러 똑같은 동장을 제1항에도 규정하고 제2항에도 규정을 합니까?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동장만 제외시킨다는 얘기를 넣은 것뿐입니다.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 묻죠.
   동장은 그러면 일반직의 몇급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몇급은 아니죠. 급은 5급에 해당되죠.
○이문복위원   5급이죠.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묻는 골자는 총무과장님이 핵심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동장을 제외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다른 데는 자격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했는데 동장은 전과 동일하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죠.
○이문복위원   다른데는 그렇게 규정해 놓고 거기는 동장은 제외한다라는게 동장은 옛날과 같게 그렇게 인정한다 하는 얘긴데요.
사회 경력이나 자격요건을 갖추면 동장은 여기서 제외한 옛날대로 가고 나머지 별정직은 이런 방법으로 개정해 간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동장의 임용등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보면 이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조항보다 더 경미한 것은 아닙니다. 6급이상 행정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새마을지도자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그런 자격요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보다는 상당히 강화됐어요.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고 더 안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간다. 그 다음에 일반 별정직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러면 되는거지…
○위원장 임재선   우리 김종채위원 질문 한번…
○김종채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에는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김종채위원   그냥 그대로 놔두고 관계없죠?
○총무과장 강기완   관계 없는게 아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김종채위원   중복된 것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관계가 없으면 고칠 필요가 없죠.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고치는 거죠.
○김종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청장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적에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밝히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에는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만 자꾸 얘기하시지 핵심적인 것은 왜 바꿔야 된다는 중복됐기 때문에 바꾼다 이러한 주장만 총무과장님이 폈지 실질적으로 왜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합리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 그러시다면 제 의견은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할련다 그런 의도대로 그대로 답변을 하신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시행된 조례니까 그대로 놔두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소상히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조례 법령이 애당초 만들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시행하다 보면 모순점이 있으면 개정도 해야 되는 것이지, 모순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개정을 하는데 무슨 속에 든 개정이유… 사실 이 조항은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인데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저의가 있는 것처럼 자꾸 물으니까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네, 이제까지 말씀에 주요골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과의 대우상에 갭이 있었는데 이것을 약간 줄인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첫째 의미가 되고 이제까지 과장님의 설명말씀대로 한다면 별정직공무원에게 득이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득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죠.
○조민행위원   그러면 불리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강기완   년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부분은 불리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일반직공무원과 갭이 심하니까 조금 간격을 줄인 것이다.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목적은 그런것인데 약간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위원들이 인지를 해달라는 말씀 아니예요.
   알고 들어가라는 말씀 아니예요.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예요? 그냥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한 것 뿐이죠. 불리하냐, 유리하냐 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니까…
○위원장 임재선   제가 이건 질문이 될지 우선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별정직공무원에게 득이 가느냐 또는 실이 가느냐 하는 얘기이전에 우선 같은 공직생활을 해도 일반직과 별정직 사이에 일반직은 진급이 되려해도 4년 동안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직은 그간에 2년 정도 밖에 없었다. 따라서 거기에 동일한 것이 아니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즉 형평입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문구가 동일하게 나와서 전부 복잡하게 생각됩니다만 향후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승진의 기회를 경력기회를 마련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예산상은 어떠한 변화가 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산상은 승진이 되면 보수가 더 많아지니까 조금 많이 지출을 해야 되죠.
○위원장 임재선   결과적으로 별정직 하위직이라 할지라도 결국 승진기회는 늦지만 그분들에게는 전부 득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위원장 임재선   이렇게 해야 빨리 이해가 되죠.
   다른분…
○조민행위원   방범대원은 별정직인가요, 기능직인가요.
○총무과장 강기완   방범은 고용직입니다.
○조민행위원   아까 천공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멍 뚫는다는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산 부분에 구멍 뚫는다는 것이 어느 직종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전산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해서 전산직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삭제한 것이죠. 앞으로 별정직 전산직은 없어졌죠.
○위원장 임재선   대충 여러분의 질의가 원만히 된 것 같습니다. 특별시 질의하실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강기완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간에 질의 및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거기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결해야 된다든가, 가결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이의가 있는지 유무를 먼저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동장 문제를 종전대로 그대로, 손안대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왜 가만히 잘 운영해 나오던 것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그대로 두고 거론하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아까 여러분께서 질의 및 토의 과정에서 얘기하실 사항이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만 큰 이의가 없으면 표결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조민행위원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임재선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하겠습니다만 이의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됐고 또 여러분이 질의 토의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표결로 가야할 단계입니다. 그러나 표결 이전에 여러분이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묻고자 합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왜 그렇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또 만장일치 운운합니까? 유도를 합니까? 그러면 안도지요. 회의라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셔야지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만장일치 운운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계속적으로 한 얘기 또하고, 또하면 뭐합니까? 이의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임재선   지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위원님과 반대하실 위원님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기립)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식사를 하고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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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예정시간보다 약 10여분 지났습니다.
   현재 14명 위원님중에 10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은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평소 존경하옵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 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 물품의 범위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초과 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로 매입하는 물품은 비소모성을 제외한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였고 중요 물품의 범위를 가격기준인 현행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중요 물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수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개념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검정평가는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품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개정준칙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관련 법령과 보충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 보내준 자료가 없으신 분계십니까?
   의회 사무국에서 있으면 한부씩 좀 갖다 드리시죠.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그간 이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8일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기히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바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유인물로써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검토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물품조례안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청에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무부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개정된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분임 물품관리관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뜻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어 온 물품관리관의 직제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하여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안 제9조의 관서당경비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소모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각 국별로 전도된 관서당경비를 재량권에 의하여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비소모품을 물품관리에 통제없이 구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안 제10조의 2항 주요 물품의 정의를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으로 취득 및 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 즉 정수물품으로 통일시킨 것이며 안 제16조 제4항의 불용물품의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가 평가 대상 물품을 5백만원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 의뢰하는데 소모되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는 원활한 물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과 내무부 기준에 의하여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서류가 넘어온 것이 6월 8일날이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김종채위원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전문위원 이상헌   한 열흘쯤 됩니다.
○김종채위원   6월 8일이고, 오늘은 22일입니다. 전문위원이 연구검토하고 구청에서 6월 8일날 넘어온 서류가 어떻게 해서 총무위원회 간사도 검토할 시간을 안주고 이걸 오늘 또 제가 이걸 받기는 5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적에 너무 촉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6월 8일 왔으면 6월 10일쯤 여러 상임위원님들에게 다 가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전과 같이 일괄적으로 받고 답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단독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할 소관이면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문제이면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이면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 질문하실 분…
○김원주위원   본안 질문이 아니니까 먼저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위원장 임재선   본안 질문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냐, 제출자가 미리 소속된 위원님들한테 배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지 않나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도 아니고, 전문위원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주무과장님께서 사무국에 접수시키면 사무국에서 보내줍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사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종채위원께서 이해하신다면 별도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안의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고 이것은 추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무국과 우리가 질의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종채위원   예. 좋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전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해가 빨리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제16조 제4항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에서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해놓았는데 이해가 금방 하기가 어려워요. 장부상으로 300만원 짜리를 없애고 500만원 짜리로 할 수 있는지 이것좀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전문위원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해가 덜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사용하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구입비의 60%를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요소가 잇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시키는데 예정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장부가 300만원 이상에 구입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수수료가 기본당 5만원 들고, 시간이 15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가격을 장부상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500만원이하는 자체 시장조사를 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전재환위원   좋네요.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지금 비소모물품은 구입하는 것이 관서당 경비에서 구입하죠?
○재무과장 송은섭   그동안에 관서당 경비가 지고 비소모성 물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제한시킨 사항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소모품만 구입하기로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소모품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따로 관서당 경비에서 쓴 것이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되게 한군데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러니까 비소모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소모성은 지금까지 관서당경비로 구입하고 비소모성은 구입을 못하도록 해서 일괄 통계하도록…
○김원주위원   주요물품의 중복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현재까지 정수물품으로 않고 포괄적으로 했던 것인데 정수물품으로 한다 그말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중요물품 또는 정수물품으로 된 것을 정수 물품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또 500만원 이상만 하겠다고 했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단가를 올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불용품 매각할 때 현재까지는 300만원부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를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 절감이 현재까지 계산상으로 얼마정도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가서 상정하고 의뢰하고 사람 오고 가고해서 구에서 얼마의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단가를 올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이것은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만 감정수수료가 드는 것은 틀림없고, 시간절약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김원주위원   시간과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만원을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네.
○김원주위원   그런데 그 계산도 해보지 않고 300만원에서 200만원 올리면… 아니 500만원 올려도 되지, 그것 계산이 어느정도 나와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불용물품으 매각할 때 얼마의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안건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렇게 구에 재원이 소모가 안되는구나, 남는구나, 이익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재무과장 송은섭   네. 고맙습니다. 효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의유모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우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때마다 질책을 받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동일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양해말씀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수정안이 상정됐는데 수정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오늘 위원님께 나눠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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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구청장제출)      
○위워장 임재선   과장님 조금 계세요.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0호가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 본 안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기능 사무기기외 2종 32건을 신규취득하고 대형화물차 2건을 폐차처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취득이 3종 32건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27건, 프린터 4건, VTR 1건 처분은 1종 2건으로 청소차량 2건입니다.
   취득승인요청 물품은 총 3종 32건 4,999만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무처리와 원활한 대민행정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중요물품입니다.
   다음장에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있어서 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3종 32건에 금액으로는 4,999만원입니다.
그 신규취득의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말기가 27대, 프린터가 4대, 녹화기가 2대,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는 3개과로써 기획예산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프린터를 필요로 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녹화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단말기의 가격은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264만원에 2대가 528만원, 그 다음에 8대를 필요로 하는 기종은 70만5천원 해서 8대, 이 금액은 564만원, 그 다음에 14대가 필요한 기종은 대당 단가가 155만원으로써 2,170만원, 다음 세무1과에서 필요로 하는 단말기 2대는 대당 690만원에 금액은 1,38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필요로 하는 단말기는 1대로써 854,000원입니다. 프린터는 기획예산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의 2대는 대당 522,000원으로 금액은 104만4천원, 세무1과에서 필요한 프린터는 1대로써 대당 522,000원 사회복지과 필요한 프린터는…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러면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매각 승인 요청건의 총괄 내역은 1개 품목에 수량은 2대인데 이것이 그 밑의 청소차량으로써 매각 사유는 노후로 인한 것입니다. 장부상 가격은 245만원으로 2대의 장부상 가격이 490만원입니다. 이 본안 설명을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1992년 5월 19일 제출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해서 추가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제출한 승인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추가로 취득 처분하는 사유는 우리구 의전용차량의 대폐차에 의한 것으로 기히 보유하고 있는 의전용차량 1대를 처분하고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새로운 기종의 중형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대폐차 사유는 정부의 중점시책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솔선하고 검소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전용 대형승용차를 처분하고 비교적 연료소비가 적은 중형차로 교체코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취득은 중형승용차 1대가 추가되고 처분은 대형승용차 1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이것이 요식행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의 총괄내역은 신규취득은 변동이 없고 대체취득만 1대가 추가되어 가지고 금액은 1,215만원입니다.
   다음 신규취득은 변경 사항이 없고 다음장의 대체취득에 지금 말씀드린 승용차 1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정수물품 처분승인에 있어서의 총괄 내역은 당초 청소차량 2대는 변동이 없고 다만 승용차 1대가 추가가 되는데 그 금액은 1,770만8천원입니다. 그 처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승용차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 수정안의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6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67호의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써 1992년 6월 19일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기히 재무과장의 보고한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고
   3.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이를 통한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자는 것으로써 동 승인안의 정수물품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행정 수행에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사용함으로써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지정하는 물품으로써 행정능률과 특정 사업에 필요한 고치인 중요물품을 뜻하며 정수의 책정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신규 취득승인품목에 대하여
   정수의 조정으로 당초 168대에서 1992년 2월 15일자로 183년대 25대의 정수가 증가된 사유는 동사무소 전산망 확충으로 점증되는 사무자동화 및 전산회의 추세에 맞추어 컴퓨터 및 출력장치인 프린터는 정수를 확보토록 승인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 정확한 세원관리, 전국 통신망 구축 대비, 전직원의 전산처리, 능력배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대체취득승인품목에 대하여
   정수품목으로 대체취득코자 하는 중형승용차는 구 의전용 승용차로써 당초 정수로 지정된 의전용 차량은 대형승용차였으나 정부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중형으로 대체토록 이를 교체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현 시점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라. 대형추량 청소차의 처분에 대하여.
   당해 차량은 내구년도를 초과한 노후 차량으로써 향후 매립지 이전에 따른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지 않고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등 운행에 비효율적이며 이를 대체할 대형 11톤 압축차량의 구입으로 폐차하여 인력과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대형승용차의 매각 처분에 대하여
   책정된 정수에 의하여 대형승용차를 의전용 차량으로 취득하여 운행하였으나 정부차원의 에너지 소비절약과 검소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중형승용차로 대체토록 되어 있어 매각처분코자 하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에 응하실 위원님… 네.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의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 대형화물차를 바꾸겠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바꿔야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우리 구에는 청소차, 대형화물차 합쳐서 76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76대 중에서 과연 이 자료대로라면, 바꾼다면 이 차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리비용을 한번 받아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바꾸는 이유는 몇 년도 차인데 왜 가꾸느냐? 구입년도가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85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합 76대가 있다 이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차가 몇 대인데 대형차를 이러이러하게 바꿀려고 한다. 소모비용이 이정도 들어갔다, 감가상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우리 구가 손해다, 또 난지도 매립장에서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면 압축식 대형차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비절감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폐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폐차를 시키고자 하는 차량은 구입년도가 '85년 7월 24일과 '85년 10월 5일자로 돼 있습니다. '85년 7월 24일자 구입한 차량은 8.5톤 대형으로 그동안 그차의 수리비가 475만3,145원이 소요되었고 '85년 10월 5일 구입한 기아 마스터 압축 트럭은 298만6,685원이 수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노후한 차량으로 내구년수도 지났고 해서 폐차 처분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재무과장님은 전직이 청소과장이었기 때문에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포매립장까지 가기 위해서 압축식 자동차를 정수로 11대를 했습니까? 9대를 했습니까? 새로 구입하게 우리가 승인해준 것이.
○재무과장 송은섭   11대… 아니 9대.
○김원주의원   주무 과장님께서 몇 대를 구입했는지 아직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사줄때는 김포매립장으로 가는데 원활하게 쓰레기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체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후차량 폐차를 작년도에 두어대 했을 것입니다. 올해 또 폐차를 하는데 4대를 구입했는데 2대를 폐차하기로 하고 2대는 언제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대폐차가 아니고 폐차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수물품 승인해준 그 차 가지고 충분히 쓰레기 처리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않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10월까지 가면 김포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적환장을 어디다 합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중간적환장은 각 구청별로 부지를 선정하도록 지시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색, 불광천변에 외관상으로는 은평구 관할로 알았는데 경계가 이상해져서 우리 서대문구로 되어서 450평정도의 중간 적환장을 천행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문복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청소차량이 76대인데 포화상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압축식 청소차를 만들고 보니까 차량이 많이 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경영 차원에서 검토되면 김원주위원님의 지적이 이유가 있다고 우선 긍정적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영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량 구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사줄때도 마포구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졸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준다고 해서 사준 것인데 지금현재 저희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소차가 노후돼서 몇 대가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시동도 안걸어지고 하는 차가, 그럼 그것은 우선 2대만 폐차하고 또…
○재무과장 송은섭   차후에 발생되면 또 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가 압축식차를 사주었기 때문에 다른 노후 차량은 성능이 안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85년도에 구입한 차는 4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했고 10월에도 298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만 다른 차들도 이렇게 낭비의 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이것을 폐차시킨다고 하는 것이 손쉽게 폐차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각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더 쓸 수 있는데까지 써라 하는 것이 상부의 지시고 또 이것을 폐차할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감하게 폐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다기능 사무기기를 대량 구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사실 김위원님께서 작년에 정수물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전산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단말기가 각 직원앞에 1대씩은 설치가 돼야만 앞으로는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한다고 봐집니다.
   작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많이 받지를 못해서 부결된 사항이 다시 이번에 상정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27대, 프린터기가 4대, 녹화기가 2대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번에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물품을 구입 할 수가 없습니다. 타구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타구청에는 전부 이것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영일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장님 하셨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당시에 감사에 나갔을 때 1호차가 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차가 지금 폐차가 됐습니까? 난지도에
○재무과장 송은섭   글쎄, 기종은 확인 못했는데…
○김영일위원   그 당시에 청소과장 했으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1호차 넘버를 잘모르…
○김영일위원   그 당시 1호차가 아주 폐차가 됐던데 운행은 안하면서…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때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일위원게서 지적했던 1호차가 사실 운행을 하질않고 고장이 잦은 차량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차가 이번이 폐차 대상에 들어간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 폐차 대상차가 어느차 인가를 짚어라 이거예요. 어느 차인가를
○재무과장 송은섭   청소과장 이것도 몇호차인가…
      (「차량번호는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몇호차 몇호차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영일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1호차, 2호차 말씀하신 1호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몇호차인가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김영일위원   대형차 있죠. 대형차를 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으며 어느 분이 그차를 사용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어떤 차…
○김영일위원   총무과에서 처분한 대형차를 중형차로 바꾼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송은섭   그게 의전용 차량이라고 우리가 통상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김영일위원   의전용이면 어느분이 타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구청장의 의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그 차를 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총무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의전용 대형 승용차량을 이번에 처분을 하고 교체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의전용 대형승용차의 구입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도 6월부터 4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자가 운영비를 구청장한테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그래서 안하는 대신에 관용차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차량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자치구의 의전용 차량은 대형승용차로 배정이 돼 있고 또 구청장을 작년도에 예상을 해서, '92년도에 선거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민선 구청장이 되면 그래도 대형승용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샀습니다. 사서 놓고 의전용 차량으로 구청장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녔는데 금년도엔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에서 구청장이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절약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고소비를 부추긴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에 따라서 구청장이 사용하는 차량의 용도와 차형을 다시 정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승용차에서 중형승용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그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자기 개인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구청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차라고 하는 것은 세워두면 자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교체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2개 구청장의 차가 4억 몇천만원이 지금 썩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구입해 가지고 타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작년 11월에 구입을…
○김영일위원   탔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탔죠. 한 서너달
○김영일위원   몇cc입니까? 이차가
○총무과장 강기완   그 차가 2000cc죠.
○김영일위원   2000cc
   그당시 구입이 2,000만원 이상 됐죠?
○총무과장 강기완   1,700만원, 아까 나왔었죠.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팔았을 때는…
○총무과장 강기완   팔았을 적에는 아마 확실한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떨어져야 감정을 하는데 차량은 중고차니까…
○김영일위원   내가 알기에는 한 1개월 정도밖에 안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한 3, 4개월 탔습니다.
○김영일위원   3, 4개월 탔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네.
○김영일위원   지금 그 차는 우리 구청 주차장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있죠.
○김영일위원   현재 구청장은 자기 차를 타고 있고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김영일위원   매각의 가격은 확실히 안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강기완   매각은 감정을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해야죠.
○김영일위원   공매 처분을…
○총무과장 강기완   네.
○위원장 임재선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우리 정혁주위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저도 우리 김영일위원님 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왕에 이런 것을 내놓으셨을 적에는 매각 대금이 얼마정도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서 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1년동안 에너지 절약이 얼마쯤 되나 하는 것도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린스 2000cc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차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했을 적에는 얼마나 돈을 받느냐, 아주 형편없이 적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차는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매각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1,000만원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새차니까 한 1,00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에너지,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여하튼 구청장은 대형승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소비절약, 어떻게 따져가지고 타고 안타고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대형차를 사달라고 저희한테 졸라서 저희가 사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1년 가까이 되고 나니까 이건 눈치보여서 못타겠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타겠다, 승인좀 해 줘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님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낮좀 안뜨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죄송합니다. 정부방침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대형차량을 그냥 놔두죠. 법이 자꾸 바뀌니까 몇 달 놔두면 또 돌아올수도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건 같지않고 차량은 그냥 놔두면 손해를 더 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0만원이면 명년도에 가면 500만원도 못받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왕 손해보는 바에 조금 놔두었다가 시기를 봐서 처분을 하죠.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좋은데 구청장이 차량이 없어서 개인용 차량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 입장도 여러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교체승인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낭비된 것만은 부인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꾸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구청장님에게 4.5개월간만 개인차를 타고 다니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추경에서 통과시켜줄 때 그 당시 저희는 대형이 아니라 중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요 대형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때는 저희가 중형차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차종이 확실히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프린스살롱 1998cc짜리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2000cc슈퍼살롱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네. 슈퍼살롱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먼저 우리가 얘기할 때는 관에서 구입하면 싼지는 몰라도 그정도 금액이면 프린스 중형차로 우리가 알고 심의통과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가지고 살롱을 산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그 가격 1,700만원 주고 산 것이니까요.
○위원장 임재선   관에서 구입하면 좀 쌉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조달청 조달가격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겠습니다. 아까 정혁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프린스가 아니고 슈퍼살롱2000cc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영일위원 질문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호엽   아까 김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1호차가 폐차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폐차 대상에 들어갔느냐,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내구년수가 6년이 초과돼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년도가 경과하지 못해서 금년에 폐차대상에는 안들어갔습니다. 금년에 폐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호, 19호 차가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폐차되고, 내용이 뭐냐하면 다른 부속은 괜찮은데 운전석 탑이 무너져서, 주저 않아서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차될 8호, 19호 차에 있는 폐차 운전석을 교체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해서 예비차량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김영일위원 질문하세요.
○김영일위원   작년 12월에 그 당시에는 차가 도저히 운행할 수 없었어요. 아마 큰 교통사고가 위험이 될 것 같아서 운행을 못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 바로 폐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폐차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런 낡은 차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박호엽   금년에 폐차되는 것이 8호, 19호차입니다.
○김영일위원   그 당시에 1호차가 최고로 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운행 못하겠더라고요.
○청소과장 박호엽   '86년 9월 5일 구입한 것인데 내년도 9월 5일이 돼야 6년이 경과됩니다.
○김영일위원   아니, 작년 12월부터 1호차가 지금까지 운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그 차 운행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전재환위원님 먼저…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감사했기 때문에 청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금은 다른 분보다 낫게 압니다. 그러면 현재 1호차가 기사급료는 그대로 나갈 것이고, 차가 서 있어도 기름도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기름은 안나갑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미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매월 한번씩 연비도 계산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비를 계산합니다.
○전재환위원   미터도 떼었다 붙였다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얘기해주세요.
○청소과장 박호엽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제가 3일전에 현지에 가봤는데 실지 많은 차량중에 버릴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괜히 그냥 놔두지 말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 놔두고 눈치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폐차할 것은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실지 가보니까 버릴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까지 나오시지 마시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세요. 우리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눈치볼 것 없어요.
○청소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차량하고 운전기사 숫자가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부족합니다. 차량은 일정율이 정비창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사가 한두면 부족하더라도 운전사를 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내구년수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폐차대상은 과감히 폐차하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다 계획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말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차가 상당히 낡았더라도 내구년수가 맞지 않으면 전혀 폐차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승인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어디서 승인을 받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구의회에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왜 신청을 안하십니까? 내구년도가 안됐더라도 사용가치가 없다고 할 때는 폐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내구년도가 안됐더라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내구년도가 안 된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완전히 못쓰지는 않지요. 수리비에 비해 가지고 능율적이 되지 못한다 했을 때 폐차를 검토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검토해서 조사해 조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1호차는 과장님 보시기에 위원님들이 지난번 파악했을 때 상당히 사용불가하고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운전석 탑이 무너져서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차될 차량에 있는 운전석 탑을 옮겨서 수리해서 비상용으로, 예비용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알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호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조민행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임재선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장 한번 더 나와 주세요.
○조민행위원   나오시게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전에 전성장위원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단체장선거가 이러저라한 사유로해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곧 실시돼서 단체장이 선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가 무엇이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타고 있는 승용차가 차종이 대형이라고 하셨는데 프린스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강기완   프린스 슈퍼살롱입니다.
○조민행위원   중형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형차의 차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청장이 타야만 될 중형차의 차종이 어떤 선이냐 이것이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이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중형 승용차는 소나타 2.0GLSi수동5단, 소나타 1.8GLi 수동5단, 에스페로 2.5 수동5단, 콩코드2.0 수동5단, 콩코드 1.8GTX 수동5단, 캐피탈 1.8GLX, 엘란트라 GLX 1.5 GLX 5단 이렇게해서 사용가능 차량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속칭 프린스를 대형차라고 하고 소나타나 콩코드를 중형차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통념상…
○총무과장 강기완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고요, 지방 관용차량 차형 기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조민행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이 됐든 중형이 됐든 지금 대형차는, 기존 지급된 차량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창고에서 썩고 있는 상태이고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조민행위원   그러면 현 서대문구청장은 자기 차를 운행하고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네.
○조민행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장의 차는 없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조민행위원   그게 모순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네.
○조민행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 하면 구민의 공복으로써 구청장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타 구청장에 비해서 아까 설명 말씀 드린바와 같이 너무 차량이 사치해서도 안되겠고 또 그렇다고 너무 초라한 차종을 운행해서도 아니 되겠죠. 또 그런가하면 자기 직원은 차가 있는데 비해서 구청장이 차가 없어도 말이 아니되겠고 또 직원은 타고 다니는데 구청장은 걸어다녀서도 아니되겠고 또 그러한 이유와 더불어서 구청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의 강화를 위해서 꼭 차가 필요하며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마가편 격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 말씀이예요. 같은 격으로 우리가 마련 해 줄 것은 당연히 마련해 주고 그후에 채찍과 질타를 가함이 마땅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차제에 내년에 단체장 선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차가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차를 마련해 주는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 기회에 차를 마련해 주게 되면 단체장 선거가 있게 되면 승계를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차를 구입하는 것을 우리 구유재산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입해주자 이런 얘기죠. 명실공히
○김원주위원   조민행위원님, 총무과장님이 말씀 하셔야 될 사항을 조민행위원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민행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신분을 착각한 모양이죠.
      (「제가 한마디 드리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우리 전성장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조민행위원님이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안하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1,700만원을 준 것을 지금에 와서 700여만원이라는 돈을 밑지고 팔게 되니까 이왕이면 어느정도 버텨보자 하는 얘기지 단체장 선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서 단체장 선거 그런걸 얘기를 합니까? 천만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파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버텨보자 하는 얘기지 무슨 단체장 선거 하건말건 내가 무슨 상관 있어요.
○조민행위원   아니 그건 별개로 치고 차는 지금 차고에 썩고 있고 구청장이 자기 개인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차가 왜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가 왜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줄려고 그러는데
○전성장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청장님 이 그 차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봤을 적에 우리 청장님에 대한 문책이 가해집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정부에서 못타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탈수가 없죠.
○전성장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매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 마지막으로 받기로 했는데 두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채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빨리 이것을 종결하고, 다른게 많이 밀려 있으니까…
○위원장 임재선   네. 김종채위원은 질문이 아니고 빨리 종결을 짓고서 넘어가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위원 마지막…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700만원에 대한 손해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되는데,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됩니까? 총무과장이 져야 됩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1개월 타가지고 700만원이 손해라, 1년 앞을 못내다보는 이 행정을 어떻게 이것을 팔고, 아마 우리 전성장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에는 금년내에 기초나 광역 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또 바뀔거예요. 그러면 좀 놔뒀다가 민선으로 된 구청장이 나타났을 때는 최하 2000cc는 타야 되니까 또 새돈 들여서 사드릴게 아니라 잠깐 보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김영일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보류하라면 차를 타고 다닐수 없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죠.
○위원장 임재선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는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입니다. 1,000만원이라도 우선 건지는 것이…
○위원장 임재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의 이의유무를 표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히 알았습니다. 이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김영일위원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진작 폐차가 되었어야 할 차가 폐차가 안돼있고 또 구청장 차가 7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더 자세히 폐차에 대한 차를 조사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차를 폐차할 수 있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마 곧 12월 안에 자치단체장선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선됐을 때 그 차를 몰려주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김영일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안건이 성립되려면 동의 재청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자가 없기 때문에, 김영일위원의 수정안은 안건 성립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일단은 표결에 부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서 찬성의 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기립)
   예. 10분 중에서 현재 8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후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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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이 참석하셨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하고 3항을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3항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4호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환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허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을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1조는 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의료보호법 제9조에서 의료보호법 시행령규칙 제28조 제1항으로 변경되어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는 회계기금관리 공무원 관계 조항이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되어 설치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구직제변경에 따라 복지계장을 보험연금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7조는 의료보호진료내역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기로 처리하던 진료내역 관계를 관련업무 수탁 기관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 변경을 규정한 의료보호법 규칙 제25조 제2항의 상환회수 변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2항은 근거규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변경에 따라 의료보호정지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며, 제9조는 결손처분 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호법 제18조 내용변경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9조의 2는 결산후 잉여금이 있을 때 전액 시에 반납하도록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이 신설되어 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992년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가. 의료보호에 대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보조금, 서울특별시보조금, 서대문구출손금등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은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써 국가의 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써 문화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며, 의료보호의 내용은 의료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찰, 처벌 수술 기타의 치료 약재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진료목적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이며, 보호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이며 보호기관의 시, 군,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와 보사부장관이 정한 질병 즉 법정전염병의 경우에는 연장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호대상별로는 의료보호의 내역은 각각 상의하여 의료비용 전액지원과 50% 지원으로 구분되고 50%의 자비부담도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무이자로 대불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근거에 대하여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 제9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의료보호 기금의 특별회계설치는 의료보호법 제21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의료보호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 분할상환을 전제로 하는 대불금에 사용되는 바 출납금의 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최소의 기금으로 의료보호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개정조례안에 검토 결론
   동 개정조례안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였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새로운 재정부담등의 발생요인은 없고, 의료보호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료보호의 전산관리, 대불금 산환 회수의 적정조정, 상환 불능 대불금의 결손처분 요건 강화, 독촉장의 즉시 발부등 기금의 안정관리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영우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론에서 문제점, 아까 오전에 다룰 때 보니까 총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게 약간의 불이익도 있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거든요. 결론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꼭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정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혁주위원   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세대가 몇 가구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또 구 전액지원과 50%자비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우선 처음이니까 일단 일괄 질문하고 답변듣고 미흡한 점은 조금전과 같이 직접 질문하도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여기보면 서대문구 출손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 출손된 기금이 어느 정도되며 과거에 사용된 특례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의료보호 대상이 의료법에 보면 다 있는데 독립유공자만 유독 빠졌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혁주위원님의 질문에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총 1,281세대에 2,632명이   생활보호대상입니다. 그것을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435세대에 523명, 자활보호자는 671세대에 1,636명, 의료 부조자는 175세대에 473명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예산이 총 10억7,271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대문구 출손금은 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아직까지 출손금은 하나도 없었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가 왜 빠졌냐하면 독립유공자는 의료보호대상이 아니고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지금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정혁주위원 질문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셨는데 가구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숫자별로 2,632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우리 서대문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가 총 1,281세대에 2,632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를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는 435세대에 523명, 자활 보호자는 671세대에 1,636명, 의료부조자는 175세대에 473명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의료부조자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의료부조자는 월수입이 10만원∼12만원에 해당되는 세대를 의료부조자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분들이 몇세대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의료부조자는 175세대에 473명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송영우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공식 회의석상입니까 님자는 빼겠습니다. 사회과장께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보험카드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극빈자에 한해서 쌀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생계비…
○송영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유지비 대주는 것있죠. 그것이 년령이 몇세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송영우위원   65세 이상 노인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65세 이하더라도 본인이 전혀 노동능력이 없다, 가족도 없다 이런 경우는 전혀 구제할 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불가능합니다.
○송영우위원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서대문구 조례로 나이를 묶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아닙니다. 생활보호법입니다.
○송영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가족도 하나도 없고 나이가 60을 갓 넘었는데 아파서 전혀 노동능력이 없어요. 그럴 경우 밥해줄 사람도 없고 쌀 대주는 사람도 없고 꼭 그것을 나이를 가지고 따져야겠는가? 정말 어두운 곳인데, 우리 구민 한사람이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나이를 기준하지 말고 동장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현실이 그러하다면 교통사고로 생활능력이 없다, 부모도 없다 했을 경우 도와주는 것이 복지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조례로라도 개정해서 생각해 볼 마음이 없으신가하고 질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그런분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 책정은 힘들고 자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로 책정돼서 의료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은 입원에 한해서 본인 부담이 20%거든요.
○송영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먹고사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실예로 그 사람이 62세인 할머니인데 아무 가족이 없어요. 아파서 걷지도 못해, 보통 불쌍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안도와 주고 국가가 무슨 복지정책을 한다고… 미국같은 경우는 실업자만 돼도 젊은 사람도 쿠폰을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기회가 있으면 본청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연구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영일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의료기가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차량도 충분히 다 준비됐고, 의료기기도 충분히 좋은 기기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활용하면 잘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네. 주로 정액진료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제 질문은 의료보호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동네에서 간혹 병·의원의 진료후에 의료보험카드에 진료날짜와 진료받는 사람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는데 진료내용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말이예요.
거의 기재가 빠지지요? 그래서 병원측으로부터 진료비에 대한 과다 청구를 받는, 부당한 이득을 받는 피해를 진료자가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의료보험관계는 여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대한 감사는, 보건사회부에서 의료보험 관계는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종종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다음은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제가 여쭤볼께요.
   아까 송영우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호적상에는 자기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실지는 혼자거든요. 하도 보다못해 딱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법에 얽혀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번 건의했습니다만 법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지 현재 나가서 보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한 혜택을 조례에도 정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해서 그런 분이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1개동에 몇 명씩은 있는 정도로 알아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우선 조례로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만들거든요. 법을 위반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재량권이 어느정도 부여되면 좋은 면에 이용하면 괜찮은데 나쁜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공직자들이 감사가 두려워서 원리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있게 처리해도 되는 사항을 밑에 직원들보면 너무 원칙에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가끔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또 한가지요. 왕왕 보게되면 병원으로부터 진찰료를 청구하면서 병원에서 청구서 주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영수증도 안준단 말이예요. 병원에서 어디 영수증 발급합니까? 안하지.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영수증 주고받기가 국가 권장사업인데 왜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에 예외 사항이 되는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것은 갑자기 영수증을 안준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료보호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지정병원에 내일이라도 당장 공문을 발송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럼 병원에서 영수증 발급하는 병원이 있어요. 지금 동네 병·의원에서…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하나씩 끊어서 해주세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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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6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산업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호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오수·분뇨에 대한 관계사항이 일반폐기물인 쓰레기 처리와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1년 9월 9일 오수분뇨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리시키고 축산폐수의 처리를 포함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지난 4월 21일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시설의 관리, 정화조의 청소, 분뇨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전부 망라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각 구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난 '92년 4월초 동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중 시민부담과 직접 관련있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이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수수료의 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대행업체 종사원 처우개선 소요비용만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구 직영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90%수준입니다. 업주들의 인상료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시민부담을 고려 서울시와 경제기획원과의 합의를 거쳐 조정할 인상요율로써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분뇨는 18리터를 기준 종전 200원에서 9%인상된 218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정화조 청소는 기준 15,740원에서 7% 인상된 16,840원으로 하고 매 0.1㎡ 초과시마다 1,030원에서 6.8%인상된 1,100원으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또 새로이 신설된 야간 청소는 야간 할증료 7%를 더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안을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면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했는데 축산폐수입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5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이 상세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바 있고 또한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상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안
   가. 조례제정의 배경
   이 조례안의 배경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구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종전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특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나. 조례 내용별 검토
   1)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 계획수립, 안 제2조입니다.
   이 조문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설치와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안 제4조 및 안 제8조
   정화시설의 내부청소와 야간청소, 분뇨의 수집운반과 배출자의 자가수거에 대한 규정으로써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준용하였기 특기할 문제점은 없습니다.
   3) 가축사육제한등 안 제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과 제한구역 고시, 관할구역 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한 사육 이전조치 및 재정지원대책을 규정한 조례안 제9조의 규정은 동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미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 안 제11조 및 안 제16조
   동 규정은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한 것으로 특기할 사항은 안 제11조 제2항의 야간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의 취지는 야간청소로 야기되는 교통장애등 불편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야간에 많은 차량이 지선이나 뒷골목에 주차하고 있어 청소작업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봅니다. 아울러 야간청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청소시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주·야간 작업조를 구분 운영함으로써 특별히 할증료를 징수하여 않아도 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안 제17조, 안 제18조
   동법 제35조 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기 위한 업자에게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6)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20조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와 관련 위반되는 사항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동법과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으로 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절차규정이며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바 특별히 검토될 사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종합적인 검토 결과
   동 조례안중 상위법규의 저촉사항과 위임된 사무범위를 일탈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9조(가축사육제한 등)와 안 제11조 제2항의 할증료 부과징수 조항은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아울러서 검토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를 대향하는 회사가 서대문구에 몇개 회사가 있습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회사가 서대문구청에서 직영하는 동이 몇 개며 어느어느 동을 용역회사에서 맡아합니까? 이런걸 좀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위원님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과장님 지금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업자만 이득있는 문제거든요? 실지 주민들은 부담이 더가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물가에 비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분뇨수거 관계는 뒤로 미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네. 송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보고했듯이 야간할증료 관계는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밤에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택가는 밤에 잠을 안자면서 파가는 것을 볼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업자와 구청간에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업자의 대행을 거의 우리 구가 해주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조청소 통지서도 구청에서 보낼 때 어떤 업자의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고, 어느날가지 안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장도 오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 수수료 올리는 문제도 법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업자한테 ℓ당 얼마, 이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에 인상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관에서 소개해서 특정업자에게 청소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우고 요금을 인상해 주고 심지어는 야간할증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고, 야간할증료의 소재지가 안나와 있어요. 만일 야간 할증료를 받는다면 ℓ당 어떻게 얼마를 받을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 몇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현재 오물 치워가는 곳이 신성정화 한곳뿐이죠. 작년에 감사했을 때 신성정화를 호되게 감사했습니다. 독점업체로 주다보니까 너무 불친절하고 오물을 제대로 빼지 않으면서 요금은 다 받고, 그런 사례가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쟁업체를 둘 수 있다라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이 건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안받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호엽   네.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영일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김영일위원   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한 내용을 순서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두가지 검토내용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것이 이미 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이 규정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그 목적이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그러니까 가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종류와 사육에 댄 허가 및 절차, 사육자의 의전,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시행규칙등을 제정하는 농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가축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관할구역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유등을 명시, 고시하는 규정과 기존 가축사육자에 대한 이전 또는 기타 유해의 제거등 조치가 필요할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서 전혀 내용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원래 구조례상에 이런 명칭이 별도로 특별조례로 제정되었는데 여기다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먼저 검토해 본 결과 이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설된 야간할증료에 대한 설명은 주간청소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도로교통 규제지역이나 이 지역 이외라 하더라도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미리 구청장이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만 야간청소를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여름에는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도록 하여 수거인력의 야간 작업 수당을 고려 7%의 할증료를 받아 야간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야간수당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주간요금에 7%를 가산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회사가 우리 관내에는 신성정화조 한 개뿐입니다. 쓰레기회사는 서울환경과 서부환경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서울환경이 10개동, 서부환경이 12개동을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대행업체는 다량업소로써…
○전재환위원   서울환경에 몇 개라고요?
○청소과장 박호엽   서울환경에 10개동, 서부환경이 12개동
   그리고 전지역을 전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다량 배출업소, 1일 배출량이 300㎏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대행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조금전에 김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정화 1개소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은 정화조청소 업자하고 협의해서 경제기획원에다 25%에 대한 인상요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미화원들의 임금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상한 임금이 구청미화원의 90%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요인으로써 10%미만인 9%와 7%가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할증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요율이 주간청소에 7%만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청소행정과 업자와의 상당한 인연관계가 있어서 업자를 상당히 두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청소대행업을 허가해 줄 때 당초에는 시장이 직접 허가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 '88년도에 구청장에게로 위임되었습니다.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허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에 신청하면 시장의 협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해 주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내용은 허가기준에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장비 현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충당한 업체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허가해 준 업체를 경쟁관계에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하면, 제일 처음 고려할 문제가 처리능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성정화의 인력과 장비, 능력을 보면 인력은 분뇨는 13명, 정화조는 27명, 차량은 14대로써 분뇨차량이 4대, 정화조차량이 10대 이렇게 해서 14대가 됩니다.
용량은 분뇨가 9,000ℓ, 정화조가 4,600ℓ로해서 1회에 처리하는 능력이 5,500ℓ입니다. 처리능력은 우리 구 전체 년간 분뇨 발생량은 9,464㎘가 되고 정화조처리 년간 발생량은 54,619㎘가 됩니다. 처리능력을 용량과 1일 회수, 1년을 300으로 기준했을 때 법정 공휴일, 일요일 빼고 계산해 보니까 분뇨는 처리능력이 140%, 정화조는 117%가 있습니다. 처리능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 개 업체를 추가로 허가할 경우 한정된 물량으로 업체의 채산성과 장비 영세화를 초래하며 현상유지를 위한 요금인상 요인과 경비충당을 위해서 부조리 발생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해줌으로써 구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현재로써는 추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본청에 협의를 올려 승인을 받는다하더라도 본청에서도 그것부터 검토합니다. 이 업체가 처리능력이 얼마며, 인구와 그 지역의 배출량 이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능력이 충분하므로 추가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그리고 조민행위원님께서 수질오염 방지의 구체적 방법과 대책인데 수질오염 관계는 환경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하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분뇨, 정화조 청소만 하게 돼있는데 일반 가정은 1년에 1회 이상 수거하도록 돼 있고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는 2회 이상 수거하도록 돼 있어서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축산폐수처리문제인데 서대문관내에서도 축산폐수처리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있다면…
○청소과장 박호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축산사육가구는 없습니다. 그전에 연세대학교뒤에 연세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젖소를 키웠는데 지금 고양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 사육가구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질문에 답변이 다 된것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청소과장님, 저희 서대문관내에 수거식화장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호엽   수거식 화장실이 9,4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00개가 넘습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그것이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작년 12월말 이후로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거식을 개량한 실적을 보면 70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분뇨가 문제가 아니라 특히 홍은2동 같은데는 무려 재래식 변소가 1,5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분에 비오는 날에 분뇨를 그냥 퍼내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 진정도 들어 보셨죠? 과장님.
   그 다음에 직접 하수구로 뽑아 내는 분뇨처리 화장실이 많다 이것이에요. 비만오면 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 구에는 축산이 문제가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을 어떻게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것이 중점적이고 그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개량할 때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청소과장 박호엽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지난해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제대로 안한다 이것이예요. 지금도 10,000여개 가까이가 있다고 표현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 10,000여개라는 것이 과연 한 여름에 옆집에서 냄새가 보통 문제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왜 안했는지를, 각 동에 통담당은 왜 그 집에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이냐? 안하면 형편상 위치상 모든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것이냐? 할 수도 있는데 하수구로 직통으로 뽑아 버린다 말입니다. 물 뿌리면 그냥 내려가게끔, 이러니 이 사람이 왜? 우선 정화조치는데 돈 안들어, 분뇨 뽑아내는데 돈 안들어 그러니까 자기네 쓰는데 이상없이 뽑아 버리니까 안고치는 것이예요. 이런 것을 자주 조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환경과와 청소과에서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수거식이 많은데 이사람들이 주변에서도 진정이 들어올텐데 이사람들이 주변에서도 진정이 들어올텐데 안한 요인이 무엇이겠느냐? 해보면 진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직통으로 다나가니까 냄새가 안나가니까. 냄새가 나면 주변에서 진정을 안하겠느냐 이것이예요.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고 우리 구는 농촌지역도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축산에 대한 것 보다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일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뽑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지원체제까지 돼서 각동에서 지금까지도 했는데 동장들이 시행을 안하고 있고, 우리 구에 아직까지도 10,000여개 가까운 재래식 변소가 있는데도 우리 구가 그쳤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예요.
○청소과장 박호엽   네, 이문복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년에 조사한 숫자가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정정해서 8,836개, 9,000개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중에 금년 5월말 현재 개량실적이 268개로써 금년에 약 3%를 개량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1가구당 수거식 변소 개량비가 약 60만원 소요되는데 20만원을 무상으로 보조했습니다. 개량대상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설치장소가 부적정합니다. 고지대 암반지역이라든지, 대지가 없어서 도저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설계비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보조금마저 지난 12월말로 만료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량되지 않은 변소는 노후건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재개발 시행이 이루어질 대상이 주로 밀집되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수세식 변소로 개량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이나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변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각 동에 재래식 변소가 얼마나 있느냐? 고칠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3,800개입니다. 3,800개로 청소과로 제시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칠변소가 많은 것이 조사결과입니다. 그런데 그해에 70개 밖에 못했습니다. 3,800개 중에 70개면 몇%입니까? 안한 것이다 이것은 각 동에 조사 내용이 고칠만한 변소가 3,800개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91년 11월 현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암반지대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한 대행업소들, 청소 대행업소 신성정화,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도 과연 딱지를 제대로 보내고 조사해 보았느냐,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냐, 이런 형평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환경을 따지고, 관계기관에서 할 것 다해본 다음에 그래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야 그런 조례를 만들고 관리를 하지, 실질상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데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제가 할 수 없는 얘기 한것밖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해서 못했다 이러면 좋은데 그것을 바꾸어서 암반지대가 있고, 뭐가 있고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실적이 미진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왜냐? 3,800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각 공직자들이 발췌해서 뽑아 놓은 근거입니다. 아마 청소과장님 그 당시에 안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란게 바로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전직 과장이 있거나 가시거나 그것에 근거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되는데 난 모르는 일이다,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청소과장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행정은 이어져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거기서 단절되고 지금에 와서 어떤 의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아, 그게 있었나”오늘 제가 없는 얘기를 했겠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이위원님께서 동을 통해서 개량할 수 있는 것을 3,800개로 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변소개량 사업이 약 10여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도 시행초기에 없다가 도저히 실적이 없어서 보조금을 주어서까지 개량하도록 해오다가 지난 년말로 보조금 제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 세워 놓은 보조금 기당 20만원씩해서 1,500만원인가 상당히 많이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 못해냈어요. 물론 추진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동장이 조사하고 올려서 신청하면 보조금이 나오고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개량도 하고 동의도 해서 작년에 올린 것이 목표를 미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동에서 바로 반상회때, 휴지조작처럼 하지말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이 알게끔 반상회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데 주민이 20만원조차도 어디다 쓰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것이에요.
○청소과장 박호엽   그것이 중단되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철저히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각별히 구청청소과에 대한 지적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검토를 깊이 해주시고 다음 질문은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이 수거식 변소 개량 작업을 할때 종전까지는 구로부터 20만원의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끊겼죠?
○청소과장 박호엽   네.
○조민행위원   종전에는 20만원 플러스 구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업자로부터 공사를 하게되는 경우 자기가 자동비용으로 변소개량작업을 하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단가가 높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이구동성적인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구로부터 지정해 주는 지정업자를 통해서만이 변소개량작업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자가비용으로 한다면 행정적인 임의사항이냐, 아니면 강제사항이냐, 강세사항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식 변소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존재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행정적인 조치는 왜 안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호엽   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식 변소 개량을 하는데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가비용 40만원 플러스해서 60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지정한 업자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정업자가 아니고 정화조 설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등록업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소만 시공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등록된 업자는 지정해 준 업자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가가 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실적이 전혀 추진 안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지역은 고지대 구릉지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고대지 암반이라든가, 재개발사업지구라든가 주로 이런데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묻으려면 최소한도 면적이 2∼3평 저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다 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소유지에다 묻어야 되는데 영세민촌에 주로 있기 때문에 대지가 협소하다든가 또 고지대 암반재개발할 지역에 암반이 있다던가 해서 여건상 어려워서 그렇지 대지가 있고 가능한 장소 같으면 추진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안된 것은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민행위원   변소개량 사업을 안해도 행정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박호엽   개선사업은 대부분이 재개발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철거되고, 금년에 우리가 홍보를 안하고 추진 안했지만 개축을 하면서 268개소가 개량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시행을 하고 개축을 하게되면 변소개량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과장님, 여기 수수료 인상에서 9%를 인상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이득은 얼마나 옵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수수료 인상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 즉석에서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행업체 총 수익으로 보지요.
○전성장위원   우리 구는 현재 결론적으로 업자만 이득 아닙니까? 우리도 인상해야되겠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서 9%인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박호엽   네, 우리 주민들 부담을 생각하면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자도 채산성이 맞아야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물가상승이라든지 임금인상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25% 요구했는데 물가정책당국과 협의한 결과 최소한으로 해서 가장 적은 인상율로 적정 협의를 본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경제기획원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안 통과 못하니 인상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종채위원 질문 있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야간 인상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야간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간은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고요, 여름철은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청소 지역은 주간에 미관상이나 교통으로 인해서 도저히 주간에 불가할 때 야간청소를 시켜요.
○김종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수거해가는 측과 수거를 해야만 하는 측과의 상당한 쟁점이 된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흔히 얘기해서 겨울철에는 4시만 돼도 어둑어둑한데 그때를 야간으로 볼 것이냐, 여름철에 7시 넘어야만 어둑어둑한데 6시쯤 되어서 야간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전에 김영일위원이 작년에 우리가 신성정화를 감사한 내용도 잠깐… 제가 신성정화를 감사를 할려고 6개월간 자료를 준비하다가 도중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일위원이 했는데 저는 확실하게 안하면 안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청소과장이 지금 재무과장으로 앉아 있지만 한마디로 벽이 너무 높아요. 그 벽을 내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포기를 했거든요. 이 후에 김영일위원이 감사를 했지만 제가 그 당시 자료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거를 해가는 측과 수거를 해야만 하는 측과의 분쟁이, 내가 이웃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뭘 더 줘야 된다는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거량을 얘기해서 우리가 정화조 차보면 얼마를 했다하는 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 하는 얘기대로 지금 당신네 여기에서 얼마를 치웠는데 실지 가격은 얼마인데 얼마만 내시오. 그리고 영수증을 그 밑에 써주고 가져가는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한다면 이것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거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몇시부터 한다는 그런 명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장님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홍보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그것이 지역에 한해서만 야간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구청장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야간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는 현재까지는 야간 청소고시 지역이 없습니다. 고시는 지역경찰청장이 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감안해서 정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감안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시간을 명시해서 홍보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조례내용에 야간청소는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입니다. 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그리고 하절기에는 어둠이 늦게 깔리니까 오후 7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도록 시간을 정해 놓고, 요금 관리는 1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는데 1년도래 1개월 전에 예고서가 나갑니다. 귀하는 언제까지 청소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언제까지 치우십시오 해서 나가면서 요금안내도 같이 나갑니다. 그것을 보시면 확실하게 계산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정이 있을 때 적발하게 되면 대행업자 책임자가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자만 문책을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부당요금을 징수했을때는 업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으로
○김종채위원   해당 동료위원도 위반사항에 관련돼 있어요. 그 위원도 창피하니까 웃돈을 더 주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4건을 잡고 그당시 얘기하니까 우리 청소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말씀이 해당업주도 그렇고 자기는 관련 없다, 해당자만 모가지 자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자가 거기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마음이 별로 편치 못해서 사실상 도중에 그만둔 사람인데 지금 청소과장 얘기하신 그대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허가권자도 책임이 있다 그것이죠?
○청소과장 박호엽   책임이 있을뿐더러 처벌대상이 됩니다.
○김종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3개월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와서 청소과장으로 근무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신고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분기별로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엽서를 무기명으로 받아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제가 먼저 질문하고 두 번째 하시겠습니까?
○전재환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임재선   네, 그러세요. 전재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분뇨회사가 신성정화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서대문구에서는 독점업자입니다. 이러니까 9%인상은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독점업자니까. 정화조회사를 하나 차려서 들여가지 않는한은, 그러니까 이것은 인상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첨언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있다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룬 안건중에는 승인안도 있지만 대개는 개정조례안으로 다루고 이 건만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느 위원의 질문에 축산폐수가 우리 서대문구에 피해 지역이 있느냐, 발생된 곳이 있느냐, 현재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분뇨에 대한 수집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정화조 청소에 대한 모든 수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부분은 수수료 인상된 안건이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적에는 조금전에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협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업자에 대한 관에서 인상을 유도해 주는 하나의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이 수수료 문제는 추후에라도 개정조례안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잇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제정을 하면서 인상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부 제정해 준다면 위원님들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일단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아까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1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독점기업이 아니냐, 인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상을 안해주어 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물러앉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서비스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서비스 업종과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배설을 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요소이고 이것을 처음에 허가해줄 때 구역과 배출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허가해준 사항이거든요. 허가를 해주어 놓고 독점이 아니고 경쟁시켜서 서비스를 향상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허용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산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비유지라든가 요금인상 요인을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 이것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정하면서 인상할 것을 넣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정조례는 서울시조례로 규정돼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포함됐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하면서 요금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정하지 않게되면 조례제정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물가인상에 비해서 많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면 청소행정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정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근거한 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수료를 받아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산폐수처리규정을 넣어서 그와 더불어서 조례안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상 수수료 인상해주기 위해서 관에서 집어 넣어 준것이요?
○청소과장 박호엽   가축사육제한하고 수수료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별개의 문제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네.
○위원장 임재선   어쨌든 같이 넣어서 지금 제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은 전부 망라했기 때문에 상위에 위임토록 돼 있어서 집어넣은 것이지요.
○위원장 임재선   만약 수수료가 인상 안된다면 조례제정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들어가야만 위임된 사항이 시행하는데 별 문제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위원장 임재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축산폐수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박호엽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9조의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위임된 사항이 있어서 총망라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그 부과기준을 전부터도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받아왔는데 그것을 인상하는 안팎에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수료 부과기준에.
○청소과장 박호엽   부과기준은 지금 인상되는 것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돼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법이 제정되고 여기에 위임사항만 발췌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망라되는데 분뇨청소 년1회라든지, 분뇨수거 계획이라든지, 정화조청소분리, 분뇨처리, 수수료부과징수 관계, 영업허가사항,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전부 망라돼있지요.
○위원장 임재선   아니, 그 사항이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 주지 않고 그대로 위 법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박호엽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정해왔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의 규정 가지고 정해 왔어요. 여기에 수수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조례 제정하도록 위임되었어요. 사실 제정이지만 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에 있어서 분뇨와 정화조 수수료 부과기준 인상한 건을 일괄처리하지 말고 뺀 나머지의 가부를 묻는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우리가 있다가 종결지을 때…
○전성장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예도 없고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 빨라요. 우리가 조례 통과 시켜준 부분도 다른 구는 통과시키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부담해서 해줄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낭비해서…
○청소과장 박호엽   전성장위원님께서 지금 제정안 조례로 제정된 구가 없다고 하는데 상당한 구가 제정되었습니다. 요즈음 임시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가 전부 상정되었어요. 끝난데는 거의다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할까요?
   네, 그러면 김원주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청소 및 분뇨처리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수수료 올린다는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처리해도 안되고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청소수수료 및 정화조수수료 그리고 축산폐수는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징수조례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주민에게 직결되는 문제고 앞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갑론을박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좀더 심도있게 본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더 검토해서 다음 안건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하고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의유무로 표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안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루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질문이 아닌 이 사항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또는 벌과금 징수조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당하니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또한 김종채위원은 부과기준을 종전대로 하되 부과금액 인상된 부분은 인정하지 말고 종전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또 없으신지 심의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송영우위원님.
○송영우위원   말씀하기 전에 청소과장 들어가셨는데 미안합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인상해 준 일 있어요?
○청소과장 박호엽   90년도에 올리고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송영우위원   90년도에 올리고 작년에는 안올렸어요? 그럼 2년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소위 야간할증요금은 아까 청소과장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 경찰청장이나 또는 구청장이 차량 통제를 한다거나 통제구역으로 정한 곳을 낮에 할 수 없고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증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없고 또 앞으로 향후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야간할증료는 지금 여기다 넣어서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상부분은 아무리 독점업체라도 장비는 있는 것이고 정부 방침이 임금 5%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임도 5%로 타결보았듯이 2년 됐다면 인상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가 9%, 7%, 6.8%, 7%, 7%인데 5%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약돼서 조금전에도 사회자가 설명했습니다만 마지막 얘기하신 분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송영우위원께서는 작년에 하나도 인상이 안됐다고 하니 야간할증료는 빼더라도 인상요인이 2년 넘도록 있다보니까 9%는 부당하고 약 5%정도 인상해서 수정해서 안건을 처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세분 다 정식동의는 아니고 서로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분을 묶어서 얘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원주위원께서는 모든 부과기준이나 벌금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니 이것을 다음 기회로 더 검토해서 심의받도록 하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김종채위원께서는 부과기준을 종전대로 하되 인상을 하나도 하지말고 이 안건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하자 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정식 안건은 아닌데 그러면 안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주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 상당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하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동의자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성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께서 기준안 부과기준은 종전대로 하더라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본건을 과거와 같이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추가해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이 문구를 다 넣어서 안건을 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자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하나도 인상을 못했으니 야간할증료만 빼고 5% 정도의 수수료 인상을 해서 원안대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자하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분의 안건이 다 정식으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개의안부터 우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의」하는 위원 있음)
   재개의안입니다.
   송영우위원은 재개의 안이고 김종채위원은 개의안이고 또 김원주위원은 동의안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 90년도에 하나도 안 올려줬으니 야간 할증료만 없애버리고 2년이 넘은 이런 인상요인에 하나도 안올려 줄 수는 없으니 수수료 5%정도만 일률적으로 올려서 이 안을 통과시켜주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네분이 일어나 주셨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다음에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물론 다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의 안건을 그대로 두되 부과 기준을 과거와 같이 종전대로 하나도 안올려준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심의 통과시켜주자 하는 김종채위원의 개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네, 두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인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고 주민의 의혹이 많다 그러니 이 문제는 차후에 더 두고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이걸 뒤로 미루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여기도 네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하고 재개의안이 일어난 숫자가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투표권 없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결정합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송영우위원   이런 경우는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면 끝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건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충분한 검토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의회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동의안인 김원주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추후에 더 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안건심의를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라도 좀 좋은 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도 동의안에 표를 던졌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좌석 11명중에 과반수 이상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장이 그쪽에 표를 던져도 이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는 이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 보다는 제가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아까 재개의 안, 동의안이 있고 중간에 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한번 의향을 바꾸셔가지고 이 안을 폐기가 되지 않고 다음에라도 아니면 아까 재개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도 뭔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제안 드린데에 대한…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혁주위원   그 개인 하나를 위해서는 해줄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한 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봤야 돼요.
   우기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큰일을 저질렀을 때 선생님이 변소청소를 시키는게 큰 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절충안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숫자가 적더라도 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줄 알았더니 의회법, 그것이 또 그렇지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서 얘기한 안건이 성립이 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해서 내놓을 수가 있고 또 재개의안에서 말씀하신대로 통과가 되면 수정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느쪽이 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표가 나와야 성립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개의 안에서는 일단 탈락이 됐기 때문에 어느쪽에 여러분께서 표를 던져주시도록 하고 오늘 그래도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우리가 표결을 지어줘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붇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동의안의 안을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는 재개의 안의 안을 물어보는 순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다루지 말고 더 우리가 심사숙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그때에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충분히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일곱분이 되시겠습니다.
   일곱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연기 된 것으로, 다음 회기에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안건은 가결된 것이 아니라 연기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연기 선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이라든가 또 잘 모르는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돼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5시30분입니다. 이왕 이것을 끝내고서 쉬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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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7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은섭 재무과장님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우리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합니다.
   관리계획에 있어서 구유재산 매각과 취득 두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유재산 매각과 취득 두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구유지 총 재산현황은 385필지에 18,616.9㎡이고 매각 대상은 20필지에 996.3㎡이고 매각 재산평가액은 11억 8,658만원입니다. 근거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와 동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구유재산의 매각은 동 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상 재산은 인접 토지소유자, 점유 사용자, 재개발사업자, 민영주택사업자등이 매수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처분 재산의 재원은 1992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상됩니다.
   다음 국유재산 즉 건물의 취득, 신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국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와 동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우선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2동인데 먼저 1건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공부방 및 어린이집 신축으로 건립규모는 부지 214㎡에 지상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318.3㎡이며 예산액은 2억2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시설이 노후한 노인정 신축으로 건립규모는 부지 79.2㎡에 지층 및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79.2㎡이며 예산액은 5,132만2천원입니다.
   다음장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서식이 변경이 돼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변경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서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만 가지고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취득재산목록이라든지 도면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장에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2동중 첫째 건물은 신축건물건립 위치는 홍제동 7-13과 10-25이고, 면적은 214㎡이며 건립비 예산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2억222만7천원이고 취득사유는 저소득지역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여건 조성과 어린이를 위한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건물은 위치가 북아현동 196-5입니다. 면적은 79.2㎡이고 건립비 예산은 5,132만2천원으로 취득사유는 시설이 노후해져 위험요소가 있고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신축코자 합니다. 따라서 2동을 합한 면적은 293.2㎡이고 건립비 예산액은 2억5,3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필지 9건 996.3㎡로써 매각을 하게되는 개별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산 소재지가 홍제동 371-8, 면적은 20㎡이고 재산 평가액은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우선 해봤습니다만 20㎡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사유는 점유재산으로 매수 희망자는 홍제동 233-3의 백승만씨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북아현동 1002-1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사항인데요. 한건 한건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평가한 전문위원의 평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그간에 검토하시고 파악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2년 4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1. 제안사유와 2.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시간상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또 취득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제일 끝의 매각 대상 토지중 연희동 519-53이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참조하고 있을 겁니다.
   이 도면입니다.
   재산표시 연희동 519-53 대지 48㎡ 약 14.5평, 또 그 다음장에 보면 519-62 대지 37.2㎡ 약 11평 이 두 필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2필지의 토지는 91년 9월 9일 의안 제17호 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잡종재산매각승인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주변 분쟁으로 매각승인을 보류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사표시가 있어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를 제외하고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매각희망자와 현재 매수희망자가 동일한데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인접토지로써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과정에서 이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이것으로 대치하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재환위원   연희동하고 또하나는
      (「다 연희동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62호…
○전문위원 이상헌   거기에 보면 519-53, 연희동의 519-62호입니다. 거기에 보시게되면 53호의 도면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 1/2밖에 걸려있지 않고 도면상으로 보시면 양쪽 옆에서 구입했을 때는 토지이용상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대지 모양상으로 봤을 때 토지분쟁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판단되어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재무과장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2건이 돼 있죠? 홍제동 7-31하고 북아현동 196-5호
○전문위원 이상헌   네.
○김종채위원   이것은 지난번 92년도 예산에 건축예산을 승인해준 건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집을 아직 안 지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네.
○김종채위원   그런데 뭘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뭐가 구유재산이라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취득에 있어서도 별개입니다. 예산과 승인과는 별개사항인데 일단 구유재산으로써 취득이 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김종채위원   미리 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앞으로 예산이 돼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니까 이것을 집을 짓게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구재산으로 될 수 있게끔 승인해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정혁주위원님.
○정혁주위원   부가좌동 136-172에서 언제 매수신청이 들어왔는지, 매수자가 수없는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왜 빨리 불하를 안 해주느냐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는 전부 구의회에다 올려는데 구위원들이 가지고 안해주고 있다, 구청에서 아마 이렇게 답변하는 모양이예요. 이 매수자가 최창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화가 자주와요 왜 그것을 안해줍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전문위원 이상헌   네. 그렇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더러운데 빨리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토지를 2인이 공동점유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 동의를 얻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접지역의 현 토지시세와 공시시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괄적으로 우선 질문부터 받으시고 그래도 부족된 부분은 있다가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영선재개발 지역에 600㎡의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3.3㎡에 240만원인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구유지를 서대문구에서 매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에서 매각하는 금액은 320만원이랍니다. 땅은 그게 그건데 이것을 아는 범위내에서 재무과장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연희2동 문제는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현역 의원한테 반드시 매각할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시가도 알고 구청 재무과에서도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반드시 의원이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어디, 본회의에.
○전재환위원   아니 현시가.
○김영일위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의원하고 매수자하고…
○전재환위원   현시가와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나는게 있어요.
   강석종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구유지가 매각된 사실이 있는데 현시가 차이가 여기 우리한테 내정가 올라온 금액하고 현시가의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는 예외로 치고 기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앞으로는 우리 천연동 관내 영선동 재개발지역의 땅 역시 현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진게 있어요 조합하고 구청하고,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이루어지는게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김영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홍제3동에 공부방이 있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김영일위원   거기가 옆에 개인땅이 3평인가 4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일위원   공부방에, 개인땅이 4평인가 9평이 있는데…
○김종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아동위원회에서 제가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담당 계장이 하시는 얘기가 3평인가 있답디다.
   지난번에 아동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빨리 안짓느냐 돈도 다 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3평 문제가 소유자하고 지금 연결이 됐답니다. 돼가지고 우리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매듭을 짓는지 확실한건 나도 모르는데…
○김영일위원   그걸 우리 재무과장이 확실히 알아야 빨리 신축이 들어가든가 할텐데…
○김종채위원   신축하는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김영일위원   주인이 엄연히 있으니까 3평의 주인이 있는데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띄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그 사항은 처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연희동 519-53연희 몇동인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연희1동입니다.
○전재환위원   연희1동은 김정현위원님…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반드시 김정현위원님이 입회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쟁관계 이것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또 연희동 519-62, 이것은 몇 동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전재환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 지역 의원이 입회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재무과장 송은섭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예.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아까도 우리 정혁주위원님이나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승인신청양식이 바뀌어서, 또 우리 과장님도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까 승인신청양식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양식을 누가 바꿨나 보니까 우리 구 조례특위에서 작년 11월 11일 바꿨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조례특위에서 잘 모르니까 갖다 놓고서 일괄적으로 통과시킨거예요. 눈뜨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을 그냥 바꿔버린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서로 불신만 가중돼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왜 지난번처럼 사진으로 잘 설명을 해서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내가 현장을 가야되니까 직원을 하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직원도 무엇 때문에 못간다고 그래가지고 몇군데 쫓아다니다 지쳐가지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구의회 승인신청 변경양식을 전문위원님이 가져오셔서 제가 보니까 13호서식 14호서식으로 하면 작년에 재무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해오신 그대로 우리가 잘 했었는데 지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거란 말입니다. 11월 11일.
   왜 좋은걸 놔두고서 엉터리조례개정 가지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했지만, 모르는게 죄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런 조례개정은 또다시 바꿔 놓을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없는 것 자꾸 만들려고 하지말고 있는 것을 유용하게 써야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과표 또는 평가액, 공시지가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내가 몇군데 알아본 것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평당 지금 현재 시가로 거져 그냥 싸게 판다 하더라도 400만원 나갈 수 있는 것을 평당 한 210만원 정도, 그렇게 여기에 돼있고 또 내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은 적게 나가더라도 한 850만원정도, 1,0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850만원정도 나가는 곳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 이렇게 평가액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팔라고 승인을 해주면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평가액이 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당 150만원이나 200만원에 팝시다. 170만원에 팝시다 해가지고 통과하면 우리구 재산이 나머지 보상해줄 적에는 현시가로 보상해 주고 우리가 팔적에는 엉터리 가격으로 팔고, 그러면 우리 재산 손해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과표 또는 평가액 해가지고 기준을 대략 여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많아야 +15%, 많이 해봐야 … 여기서 깎지는 않을 것이고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10%내지 15%, 한 20%도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까지의 예를 감안해 봤을적에. 그러니까 기히 기초의회가 생겨서 구살림을 얼마만큼 잘 할것이냐를 연구하고 또 얼마만큼 우리 구재산을 잘 활용하느냐를 연구하는 우리 기초의원들이니까… 이렇게 자꾸, 이거 한가지만 보더라도 내가 10가지를 알겠어요.
   작년에 할 것 잘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사진가지고 이것 저것 하니까 올해는 별지 35서식에 의한다 해가지고 조례를 싹 바꿔가지고서 종이 한 장으로 딱 제출을 해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위원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이 구유지라든지 매각에 있어서 심의를 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매각에 있어서 분쟁요소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지역 위원님한테 전부 알려드립니다. 현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간소화 한다는 뜻에서 바꿔어진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간소화 된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격 관계를 위원님께서 가격을 놓고 심의하시는게 아니고 이 구유지는 팔 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관계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을 또 합니다.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격하고 맞춰가지고 일단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정가격이 아니고 경리관의 고유사무입니다. 구청장님이 우리구의 경리관으로 계십니다. 경리관께서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그분이 공시지가도 못믿겠다 감정가도 못믿겠다 해가지고 감사실의 직원을 암암리에 보내서 시가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비근한 예로 4백만원 가는 감정가격을 8백만원까지해서 판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청의 경리관으로 계신 구청장님께서도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적게 팔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부상권이 발동돼 가지고 전부 변상을 묻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저 재무과장도 열심히 해서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입니까?
○김종채위원   아니, 지금현재 제값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말씀해 보세요.
○김종채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오늘 이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서 매각신청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얼마에 매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 총무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해당 동의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생각해서 결점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네.
   또 정혁주위원님께서 북가좌동 관계는 사실 점유지에 대해서 구유지에 매입하고자 하시는분은 매수신청을 하는데 사실 민원 서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일단 접수가 되면 중간 회신을 띄우는데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고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일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지금 민원접수가 되면 무려 5,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회신을 띄웁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즉시 해 드려야 돼지만 지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늦고,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북가좌동의 민원인은 아마 정위원님께 여러번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재환위원님께서 영선동 가격에 대해서 시유지와 구유지의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조정을 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가격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유지보다는 우리 구유지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해서 시유지보다는 위로 판매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관계는 김정현위원님께서… 사실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 때문에 지역출신 의원들이 시달림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필요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느냐, 빨리 좀 살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금 불법주차영업을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합의가 지금 안돼있는 상태에서, 이게 점유된 재산 같으면 점유자가 우선권이 있는데 나대지가 돼있는 상태를, 만일에 판다고 하면, 불법영업을 하면 나도 기득권이 있다, 내가 지금 불법영업은 하지만 내가 점유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부결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분쟁이 아직 해소가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평가보고서에 지적하다시피 거기에 합의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아까 우리 이문복위원님 질문하시려다 말았으니까 보충질문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땅이라면 글자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움직일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치성에 따라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예컨대 강원도에 1,000만원짜리 땅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에 의한 사람이 땅의 가치성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땅값을 구청에서 싸게 파느니 비싸게 파느니는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첫째는 아마 표준가격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마 각 동에서 각 위원회에서 조사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그 땅값의 표준가격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홍제3동 371-8 20㎡의 약 6평은 그 인근의 234-2, 233-2의 대지를 보면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방의 땅이 곧 공공기관은 여기의 기준에 맞는 가격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한테는 1,000만원에 팔겠다, 100만원 가는 것을 1,000만원에 팔겠다 이렇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해서 그 근방의 공시지가의 가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게끔 세금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처의 땅에서 토지세를 발굴한 근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야지 토지세를 그렇게 하다가 내가 팔때는 그 이상을 팔겠다 그러면 이것도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하나 내는데 문제는 평상시 자기가 토지세를 물던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소방도로를 내겠다면 터무니없이 3배, 4배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된다 하니까 이렇게 달라,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소방도로 예산만 띠고 못하는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정원이 나와서 감정측량한 감정한 가격은 뭐냐, 기준시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다 형평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근처의 지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써 그 지가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것도 사실은 못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했고 그 근처의 평균수치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관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싸게 팔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전 그런건 없다고 봅니다. 단 이 자투리땅이 우리 구에서 필요로 재산권으로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의원의 판단으로써 이것은 누가 봐도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보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의하다고 생각할때는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땅이 앞으로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사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구획선에 접하기 때문에 훗날 구가 다시 이 도로를 넓힐 때 또 사야 되니까 좀 어렵지만 이건 곤란하다 하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얼마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봉이김선달 식의 시대는 이제 지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은 아마 우리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보다는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아까 김종채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난번에는 사진도 있었구요, 앞으로는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볼 정도로 도시계획확인액을 일일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네.
○위원장 임재선   더 질의하실분 없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액을 전성장위원님 요구대로 서식이 간소화 됐다 하더라도 심도있게 다뤄드린다는 뜻에서 확인액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사진도 사실현상을 하고 여러 필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2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장내소란)
   그런데 그게 우리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는 사실 부담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그러한,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부담을 주는 첨부물은 가급적 첨부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원사무처리…
○김영일위원   현상비나 필름값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이 없어가지고 안되고 하면 안도니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줄테니까
○김종채위원   다시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부분만은 규칙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우선 이것은 여러분이 한꺼번에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별로 하나하나 심의해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우선 구유재산매각이 20필지에 면적이 996.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추후에 뒤의 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셔가며 한건 한건 하시고, 먼저 구유재산건물의 취득 신축에 대해서 두가지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제3동에 건립규모가 시유지 부지 214㎡에 지상2층 규모로 예산액과 여러 가지가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여부를 좀 가려주시고 두 번째는 또 북아현3동에 부지 79.2㎡의 구유지에 지층 및 지상 2층 규모에 대한 신축 승인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은 통과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건별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첫 번째 매각대상 위치는 홍제3동 371-8대지로 20㎡입니다. 약 6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사유지 2필지 사이의 재산으로 91년 4월 27일 용도폐지 된 재산입니다.
홍제동 233-3호 백승은씨가 매수신청을 한것으로써 매각사유는 기존건물로 점유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홍제3동의 매각대상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연두색으로 돼있는 것이 사유지이고요. 그 사이에 바다색이 구유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색은 도로 경계선이고요, 그러니까 사유지 사이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233-3 백승은씨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특히 홍제3동의 두 위원님이 계신데 여기에 뭐…
   김영일위원님하고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제가 현지 답사를 했거든요. 가보니까 바로 세무서옆입니다. 대성 병원이라고 아실거예요. 대성병원하고 붙어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바로 뒤의 코너의 땅은 1,500만원, 1,800만원 나가는데 이 집은 얼마 나가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달라는 건 1,000만원인데 좀 싸게 주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사진만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뭐냐하면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위에 구청조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언젠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 뒤에 아파트가 무척 많이 들어섰어요. 우리 김영일위원도 그건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걸쳐있는 부분에 건설을 지어가지고 그분이 거기다가 블록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 인구는 지금 넓은데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가지고 언젠가는 또 확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땅주인이 매수를 신청해 왔으니까 아까도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팔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면 이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또 제값으로 해달라고 할테니까, 저의 생각은 팔긴 팔되 제값을 받자, 사고자 하시는 분은 그것이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지 말자는 의견보다도 제값을 받고 팔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문복위원께서 개별지가를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표준지를 더듬어 가지고 인접토지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동에서 전부 가격이 결정되서 건설부장관의 고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평가액이 20㎡당 3천만원이니까 ㎡당 150만원 평당으로 치면 450만원, 한 500만원정도인데…
○김종채위원   대충 제가 빼보니까 거기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거든요. 해보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통장님 하고도 대화를 도 괜히 주인한테 욕먹으면 안되잖아요. 김종채위원이 뭐라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시지가, 평가액 이렇게 써 있네요. 3천만원, 계산해 보니까 ㎡당 한 150만원꼴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3.3하면 500만원에 못미치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김종채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못미치면 그 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싸게 해서 거져주는셈 치고 한 800만원 선으로 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파는게 아닙니다. 저는 위치만 보러 왔습니다. 그러고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 여기 외에 내가 3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얼마만큼 팔아 가지고 오시는지 그걸보고 얘기를 하려고, ㎡ 지금 우리 동네까지 4군데 현재 답사했거든요. 4군데를 가지고 그 근처의 자문, 부동산평가액, 이런걸 해봤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가격을 많이 받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늘리자 그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김종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팔라는 승인만 해주고 파는 금액결정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예요.
○김원주위원   그 금액을 다시 보여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김종채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재차 강조해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주신 구유지를 판매할 때 너무 비싸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약도 안한 건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의 문제보다는 김종채위원이 지금 앞으로 여기는 길을 더 넓혀야 될 지역이다 그렇게 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길을 낼꺼니까 구태여 판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해당동에 사시는 위원님이 두분이 다 계시는데 두분이 왔다갔다 많은 검토가 돼있고 또 아마 우리 김종채위원은 구수입을 좀 늘리자 하는 견지에서 이런 말씀을 결들여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홍제3동 371번지 8에 대한 약 6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본안의 어떤 매각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매각 승인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두 번째는 위치가 북아현1동 1000-1 대지 7㎡ 약 2평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공사후 잔여지로 91년 8월 31일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인접된 재산으로 북아현3동 34번지 양영자씨가 매수신청을 한겁니다. 기존 건물로 점유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매각승인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 북가좌동 136-172대지 86㎡입니다. 그 주택 점유는 두사람이 점유를 했는데 옆집의 한영수씨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인감 붙였습니까. 관리계장.
○김원주위원   몇 번지 누가 동의를 한 겁니까? 누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옆에 호수에 몇 번지 이해상관인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면 어려우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런데 노란 연두색이 신청한 사람인데요. 그 분이 바다색 그것이 구유지입니다. 그것을 점유을 일부했고 그 집의 한영수씨가 거기에 또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수씨가 점유를 했는데 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화재로 소멸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연두색 신청한 사람이 완전히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같이 점유한 한용수씨가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완전히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같이 점유한 한영수씨가 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종채위원   한용수가 한용수를 동의해 줬네요.
○재무과장 송은섭   아니죠.
○김종채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최찬호씨가 매수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전재환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전재환위원   없으면 이의를 물으세요.
○위원장 임재선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은 충정로3가 136-5, 충정로3가 136-7, 충정로3가 165-5 이 지역은 마포구 제4구역 제4-2지구 도시 재개발사업인가 지역내 재산인데 거기는 동아일보 사옥을 신축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정로3가 136-5하고 136-7은 왼쪽에 파란 바다색으로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길 건너편에 파란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충정로3가 160-5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보가 되는데 그건 동아일보사에서 지상건물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지상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확보 되는대로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안건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인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본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은 홍은동 179-9대지 50㎡로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녹번동 고개 미미예식장 맞은편에 위치하며 민영주택 및 건축심의 통과된 재산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사업지구내 잡종재산입니다.
   매각방법은 총 50㎡중 윤복순 한국산업안전공단직장주택조합, 홍은동지역 주택조합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코저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은 연희동 519-53과 연희동 519-62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정현위원의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알아 본 다음에…
○김종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조정하기 전에…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지금현재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셨죠? 불법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불법 주차영업을 임구철이라는 사람이…
○김종채위원   그게 도로변인가요?
   큰 도로변…
○재무과장 송은섭   아니요. 나대지입니다. 주택지 안에…
○김종채위원   주택 인근의 몇m 도로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도로계획선이요?
○김종채위원   아니, 주차장 할 적에는 도로가 있으니까 주차장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계획선이 지금…
○김종채위원   8m 도로예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기히 우리 서대문구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시유지를 팔아서 쓸려고 합니까?
   이걸 주차장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왜 재산을 팝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데서는 범칙금으로 받은 돈을 갖다가 주택을 사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써가지고, 계속 매년 주택지를 사기지고 유료주차장 하는데가 많은데 지금 떨어져서 주차장하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써야지요.
○위원장 임재선   이 문제는 민원이 있으니까, 김정현 해당 위원이,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 이걸 심의통과를 부탁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인이 자기 동네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들으셨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인들이 저녁마다 방문하셔 가지고 제발 이걸 사게해다오 그래야 집을 짓겠다 이렇게 간절히 요구해 갖고 김정현위원도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팔아도 민원이 생기고 안팔아도 민원이 생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팔았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필히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차영업을 하는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야만 되는, 거기 지금 창고 비슷환 걸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변상금으로 490만원 부과를 했고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조치로 재무압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건 어려운 지역이라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검토하고 오실 때, 매각신청을 하실 때 승인을 요청하면 뭔가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오셨을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올렸었던 건대 지금 김정현위원께서도 누차 저희 사무실을 내방해서 신청이 됐으면 빨리 의회에 올려야 될게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었고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위원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못받지요. 불법 영업을 하는 거지요.
○전재환위원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저희 구청에서는 내지 않으니까 변상금 부과를 한거지요.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으니까 재무압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고통지를 보낸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쓰자고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보류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은 대현동 34-81대지 10㎡ 약 3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가만 있어봐요.
   연희동 519의…
○재무과장 송은섭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붙어있는 구유지인데 필지가 달라서 그런데 똑같은 위치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어차피 연희동 519-62호 약 11평에 대해서도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은 대현동 34-81대지 10㎡ 약 3평, 건물의 모퉁이에 기히 점유된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연두색옆에 조그맣게 파란색 삼각부분…
○위원장 임재선   대현동이면 우리 강석종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강종석 위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거기 건물이 점유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본건에 대해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강석종위원   고시가격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철도부지였었는데 그 후에 용도폐지돼서 모퉁이…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선동 7-96호의 9필지 670.8㎡ 약 20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선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사업인가지역입니다.
   이건 재개발 조합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김종채위원   땅값이나 제대로 잘 받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시유지는 싸게 샀는데 구유지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전재환위원   이것은 종전 매매된 금액도 있고 얼마전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하고 서대문구청하고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해당동 위원님께서 간곡한 부탁도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한건 한건씩 심의를 했습니다만 본건은 두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취득에 대한 결의를 해주셨고 또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연희동 519-53, 연희동 519-62호 두건만 우리가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안건을 다루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사회가 부족해서 부결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부결과 연기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데, 부결로 했을적에는 다시 또 구청으로부터 본안을 접수해서 복잡한 경위를 겪어야 되고 부결이 아닌 연기를 했을 적에는 다음 회기에 자동적으로 올라 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결이란 말을 회의록에서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7월 중순쯤, 초에서 중순쯤에 우리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구정보고회를 못가진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을 해주신다면 어느 시기에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정을 짜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원주위원   이의가 있는데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7월 초에서 중순사이, 가급적이면 간부님이 여러분에게 지장이 없는 날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장소와 날짜는 저희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김영일위원   의회에서 하는 건지 나가서 하는건지
○위원장 임재선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7월초부터 공무원들의 휴가계획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식별해서 휴가 날짜 받아놓고 못가면 누가 되니까 그걸 참고하시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우리는 과가 많기 때문에 보고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휴가기간을 지나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휴가기간이라 할지라도 구청에서 휴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갖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적정한 시간에 우리가 구청간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감사님하고 의논해서,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시면, 일자와 장소와 방법 모든 것을 저에게 위임해 주면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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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김종채   송영우   전재환
•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    박노현   이문복   김영일   정일출
•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이후직
•    총무과장   강기완
•    재무과장   송은섭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청소과장   박호엽
• 【보고사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수정안검토보고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