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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7월3일(금) 오전10시12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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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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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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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하는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금년 4월 27일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금년 4월 27일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해당 분야의 소관업무 보고를 듣고자 총무위원회를 구청에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취하는 업무보고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여 전문성을 길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정철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 위원   정철 구청의 총무국장 정철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30여년만에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운영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발족된 이후 40여만구민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정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정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서대문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구청 기획상황실에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3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개최하는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인만큼 소관별로 해당과장들이 중요업무 현황을 심도있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구정에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이 여러 총무위원님들 한테 인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보고에 앞서 소관국장, 각 과장님들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직 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준 시민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청숙 보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실과장입니다.
   김양기 문화공보실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감사실장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춘 시민봉사실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전원배 기획예산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태 국민운동지원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배순태 생활체육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최성근 민방위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재무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허   돈 세무1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구본상 세무2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양권용 토지관리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환 사회복지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곤 위생과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춘기 산업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빈 환경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박호엽 청소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최두식 보건행정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창 보건지도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 의약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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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문·답변      
○위원장 임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구정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유인물에 오늘보고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위원님 앞에 놓여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보고를 듣고, 내일은 질문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영우위원   질문이나 질의를 할 바에는 오늘 하루종일 듣고 무료하지 않아요?
○위원장 임재선   하루종일 질문만 들으면 무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모든 일정과 또는 방법을 위원들이 간사하고 저에게 위임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백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총무위원회 부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듣고 오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전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답변이 안되는 것은 서면제출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기로 일정을 짰습니다.
   송영우위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보고회의니 만큼 양해가 있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끝난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혁주위원께서는 며칠전 제11회 임시회의때 많은 질문도 있었고 또 보고도 들었기 때문에 질문보다도 보고형식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약간의 상반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은 일단 보고를 듣고 내일 의사일정에 가서 다시한번 그 문제는 논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가 계시면…
○김원주위원   인사말씀 끝나고 나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은 질문에 앞서서 의사일정에 관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나가도록 하고 우리끼리 의사일정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웬만하시면 이해가 되시면 저희도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업무보고회니만큼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질문은 내일이나 모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다 못 마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양해를 구하는데 이 문제라면 웬만하면 의사일정을 따라줬으면 합니다. 우리위원님들…
○이문복위원   이 의사일정은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유인물도 나왔기 때문에 정해졌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부분은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일정표에 보면 인사끝난 다음에 정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조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동의한다는 얘깁니다.
   또한가지 일단은 1, 2, 3안이 있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여기보고를 우선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고가 충분하다든지 하면 이 일정대로 가지만, 그 다음에 또 정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논해도 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했는데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첫 스타트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는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대로 가시고 여기에 모순이 있었을 때에 이의제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종채간사께서 그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위임받아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김종채위원 발언권도 요구했기 때문에 한 말씀하십시오.
○김종채위원   처음 구정전반에 대한 총무위원회 각부서 업무보고에 처음 시작되는데 그간 총무국 실무과장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아까 정혁주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가 끝난지 얼마되지가 않고 또 구청자체에서 그간 제가 왔다 갔다 보니까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상당한 고충을 받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총무위원회에 각 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어떤 부서는 12시가 넘을 때까지 업무보고 준비를 충실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11시 넘어서 전화를 드렸을 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삽입해 달라는 그러한 전화를 했을 때 11시간 넘어서도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의 여러 가지 의견도 계셨습니다.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일정에 나와있는 중요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구청측과 그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양해가 계신다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일정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간사로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우원님
○전재환위원   지금 서면상으로 전부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 내일 부르고 오늘 부르고 할 필요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상세한 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그것을 딱딱 끝을 맺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제일 현명하고 오늘 끝나 버리면 내일 그 과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다보면 며칠이 가도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짧은 일정속에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갑론을박 계속 하신다면 표결에 부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웬만하시면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런 일정에 따라서 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의를 하신다면 표결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보고를 일괄보고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단계별로 보건소면 보건소 보고를 듣고 다음에 발언으로 넘어가는 보고형식을 취할건가요.
○위원장 임재선   보건소 다 끝나면 쉬었다가 다음 소관 국별로 나갑니다.
○조미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쉽게 얘기해서 일괄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에 내일은 질문위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이예요.
○위원장 임재선   전체, 여러분이 궁금한 점은 메모를 하셨다가 내일 전체에서 토의하시고 오전에 못하신 사항은 오후에 계속해서, 내일 토요일이지만 오찬을 같이 한 뒤에 계속해서 담당업무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오늘은 첫 번째 순서, 보건소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보건소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총무국으로 넘어가고 보고, 청취, 질문, 답변 이런 형식으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게 바람직한데 시간상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이 이번에 다 끝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좋다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정한 의사일정의 원안대로 여러분 이의없이 통과하는 걸로…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이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행정과장 최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는 저희 보건소는 3과 9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82명입니다. 현원은 75명으로 현재 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청사시설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장비로써는 X선촬영기외 116종의 의료장비와 연막기외 28종의 방역장비 그리고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3백만원 예산에 7억 4천만원 수입을 올렸으며, 세출은 16억9,400만원 예산에 7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9억9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는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의 3계가 있습니다.
   보건기획계에는 보건소 운영계획의 작성 및 평가와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주업무이고 운영계는 민원처리 접수와 진료비 평가 조정을 주로 하며, 방역계는 방역대책 수립과 방역소독이 주업무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으로써는 기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인력은 년 790명이며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은 270㏊ 목표에 124㏊를, 연막소독은 6월부터 7월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한 홍제천과 불광천에 대해서도 6월∼9월말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 콜레라등 수성인 전염병 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력은 년 9백명입니다. 전염병 예방실적은 오염지역 입국자 571명을 검역하였으며 식당, 음식점 종사자 683명과 어패류 종사자 691명에 대해서도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인력현황은 방역요원, 의사, 간호사등 43명이 있으며 방역장비로써는 구급차등 1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역약품은 하반기에 살충제 1,435ℓ와 살균제 690ℓ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방역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방역요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9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청소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분무소독, 연막소독, 하천소독을 계획대로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연희1동 외 4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송죽원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주 2회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과 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지역자율방역반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소독을 하겠으며 약품과 기구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 접객업소등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소독을 실시토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모니터 요원과 평소 주민에 대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예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보건지도과장 민경창입니다.
   저희들 보건지도과에서 사무분장을 맡고 있는 업무는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과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성인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계와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지도계에서는 임신부관리, 영유아관리, 선천성대사 이상자 검사 및 사후관리 등 모자보건관리를 맡고 있으며 지역주민 초. 중. 고학생, 산업장, 위생업소 종사자, 저소득 집단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및 계몽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불임시술, 일시피임등 가족계획을 맡고 있으며 구강보건으로 불소양치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진료업무와 방문간호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계에서는 만성전염과 예방접종 급성전염병 및 만성전염병에 대한 유료 및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건으로써 건강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관리는 모성보건에 89.1%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보건으로는 64.4%실적을 올렸습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32%밖에 안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학교접종이 9월 및 10월에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약간 늦은편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58.2%를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476회 목표에 113회를 실시하여 64.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이 61.8%, 피임기구가 47%, 약제기구 보급이 52.1%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사업과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는 100%를 달성하였으며 방문진료는 54.3%인원으로는 2,552명을 실시하였으며 순회진료는 2,629명에 대해서 60.1%를 달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는 92.9%를 달성하였으며 진료인원은 2,812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이것은 양치사업을 말씀드립니다만 6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99.1%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B.C.G 예방이 64.3%, 결핵검사는 77.8%를 환자등록 및 발견에 대해서는 47%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등록은 16.2%, 혈청검사는 52.6%, S.T.D검사는 87.5%, 환자치료는 44%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무료가 70.3%, 유료가 103.6%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선전 산후 건강관리 및 분만개조, 영유아의 등록, 건강관리 및 영양상담, 기초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를 목표로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1,332명에 대해서 15,138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자 검사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상자 발견시 즉시 무료치료로 18세까지 실시하겠으며 정기적 검사를 순천향병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조제 분유공급은 현재 1명 관리중에 있습니다.
   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초.중.고등학생, 산업장, 위생업소 종사자, 저소득 집단거주 지역주민에 대해서 유인물, 강연회, 대중매체,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일반신문 등을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8,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15세이상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해서 64,991명을 대상으로 영구피임은 221건, 일시피임은 805건, 약제기구보급은 6,104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대상 1,321세대 2,806명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중풍환자, 거동불편환자 24명에 대해서 월 2회 방문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장, 노인정, 송죽원등 관내 수용시설에 대해서 월 2∼3회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7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한의사회의 협조로 월 2회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하절기와 동절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관내 국민학교 6개교에 대해서 불소 양치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치과의사 및 간호사 관리감독하에 적기에 양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계 소관 건강관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대상은 전 주민 X-선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접종은 9,9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발견 및 등록은 69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신생아 예방접종 B.C.G 접종과 D.P.T접종과 보균자 발굴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등록치료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위생업소 종사자와 접대부 기타 희망자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제를 확립하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성병에 대한 홍보, 지도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예방접종과 자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만 모두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계획대상은 12,700명이며 유료는 6,300명, 무료는 6,400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가정복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92. 7. 6일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950명입니다.
   여기에 1차, 2차, 3차한 것은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950명을 다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 모시도록 했습니다.
   진단방법은 1차진단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유 소견자가 있을 때는 2차 병원 또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밀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잠깐 과장님 계셔보세요.
   Page 11를 봐주세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건교육 3항에 횟수목표가 476 실적이 113입니다.
   진도가 64.2%로 나와 있어요.
   Percentage 맞습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Page 113항…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저희들의 프린트 미스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 7개소, 의원 136개소, 치과의원 73개소, 한의원 57개소, 안경업소 67개소등 370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품도매상 6개소, 약국 249개소, 의료용구판매 14개소 해서 합계 270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병·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1차 진료소가 97개소가 있으며 야간운영 3개소 있고 고압 산소기설치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무계는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사항,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의약계는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진계는 방사선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검시 추진상황입니다.
   의료감시가 514회, 약사감시 430회, 마약감시 230회, 향정신성의약품 감시 455회 그 의약감시결과가 의료감시에서 시정지시 4건, 고발이 1건입니다.
   약사감시는 경고 1건, 등록취소 1건, 고발이 1건입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감시는 고발 3건에 영업정지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시혜 및 일반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의료보호는 1종 2,877명, 2종 3,277명, 3종 530명이고 의료보험은 21,703명 성병환자는 1,529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진실적입니다.
   혈청검사는 4,803명, 임균검사는 1,325명, 장티푸스 4,600명, 콜레라 2,081명, 간염검사 6,594명, AIDS검사 4,522명, 기생충 검사는 756명입니다.
   그리고 X-Ray 검진은 4,232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료감시, 약사감시, 마약감시 각 접객업소에 1회씩 직능단체 자율감시요원과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의 품위를 확립시키고 의료기관의 적출물 적정처리 감시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등의 제조유통 근절을 하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정기감시는 관련단체와 합동점검하고 수시감시는 취약업소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특별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정의료신고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되시는 분은 내일 10시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준비를 하시고 10시까지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보고는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 강기완입니다.
   총무국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혀서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보고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 의회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본청과 동, 보건소, 구의회의 총 공무원 정원은 1,354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1,335명으로써 현재 19명이 부족입니다.
   총무국은 정원이 130명이고, 현원이 127명으로써 3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총 대지면적이 1,551평, 건물 연면적이 2,317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이 본청건물은 77. 5. 1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총 대지면적이 1,330평 건물연면적이 1,047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써 91. 1. 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아시다시피 구의회 사무실이 34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총 22개동으로써 건물 연면적이 2,870평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가 평균 우리구는 1개동에 1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100평 미만이 5개 동사무소, 100평에서 150평 사이가 9개 동사무소, 150평 이상이 8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별로는 지은지 5년이 안되는 건물이 동사무소가 2개 동사무소, 10년 미만이 8개 동사무소, 15년 미만에 5개 동사무소, 20년 미만이 6개 동사무소, 20년 이상된 동사무소가 홍제4동 1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총 51대입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4대, 짚차가 1대, 화물차가 41대, 소형승합차 2대, 버스 1대, 특수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시민봉사실, 지적과 천정텍스를 설치했습니다.
   직원체력단련으로는 춘계등산대회를 5월 11일 북한산성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직원 윷놀이 대회를 2월 29일 지하상황실에서 5백여명이 참석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방범대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방범대원은 총 157명입니다.
   이중에서 서대문경찰서 소속의경 95명, 서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62명입니다.
   이들에게 봉급외에 근무복하고 용품을 지급했습니다.
   방범초소는 저희구에 155개소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사는 전입 8명, 전출 3명, 자체전보 165명, 신규임용한 것이 128명, 면직된 것이 5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은 대통령 표창이 한사람, 시장과 구청장 표창한 것이 25명과 3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보조금 융자를 42명에게 줬습니다.
   금액은 1억9,850만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을 74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액은 6,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선물을 우산 2개씩 생일 때 지급을 했습니다.
   총 인원이 1,128명이고 금액은 933명4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진단을 지난 5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303명에게 영한사전과 손목시계를 지급하여 축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통·반조정은 5개동 2회 9개통 73개반을 조정했습니다.
   1,050명에 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에게 보상품을 지급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자질 향상을 위하여 창구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교육 교재발간을 했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직원 특별교육과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자율실천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민원창구 연구사례 발표와 동단위 특수사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봉사 실천대회를 지난 6월 12일 신영극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소파, 맨홀, 빗물받이, 하수도 파손, 보안등 보수 정비등 총 1,381건에 1억5,17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 및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은 홍제2동 1개동을 신축한 바 있고 증축은 홍제1동, 홍은1동, 남가좌1동 3개동에 대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도색 등 8개분야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동사무소 구내식당 22개동중 지급현재 19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동은 연희3동, 바로 구청옆에 있는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무소는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했고 홍제3동과 홍제4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민포상은 단체가 2개, 개인이 97명 총 99명이 시장 표창과 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신교육을 하고 직원의식개혁 및 자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민원불편 사례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구청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실시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능률제고를 위하여 동청사 증축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홍제1동, 홍은1동, 남가좌1동 3개 동에서 청사를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p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명예구청장, 명예보건소장, 명예시민봉사실장, 명예동장 등 명예행정관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주일에 화, 목요일 2회에 걸쳐서 운영을 앞으로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30일간 구·동사무소에 근무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학비보조와 구정참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 및 청빈공무원 106명을 선발해서 추석과 연말에 각각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원취미별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직원취미 모임은 탁구, 축구, 야구, 테니스, 산악, 낚시, 바둑, 수석, 꽃꽂이 모임등 9개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체력 단련을 위하여 가을에 등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의원님들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름휴가 기간에 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휴양지는 설악산에 있는 콘도미니엄으로 6급이하 청빈공무원 년 80명을 선발해서 가족과 같이 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방시설을 개수하고 취사도구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은3동 26-155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대지면적이 약 3,400평, 건물 연면적이 3,68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수영장, 회의실, 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0. 12∼'93년 상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물가변동 조정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90억9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44.1%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의 인원, 장비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p 저희과의 인원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18명입니다.
   현재 17명으로써 1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산통계게장이 공석이 돼있습니다.
   전산장비로 컴퓨터가 8대, 단말기 2대, 프린터 10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p계별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계가 있습니다.
   기획계는 구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종합조정하고, 예산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총괄조정을 하고, 법제계는 자치법규 정비, 법규편찬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통계는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에 관한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있는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1p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법령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친절봉사 실천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해서 대책반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정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실과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된 건수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31건 중에서 시에 추진해서 시의 조례나 규정을 바꾸어야 할 것이 27건, 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건, 또 그 중에서도 채택이 불가능한 것이 1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3건을 부동산 중개업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년 기간을 잊어버리고 허가가 최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년이 되기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허가를 갱신하십시오 하고 미리 안내를 해주는 제도로써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보증인이 반드시 서대문관내에 거주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지역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저소득 시민들이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시행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도로 점용료 부과방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선도로 이상은 많은 상품적치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불법으로 점용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즉시즉시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은 적발해서 건축과 건설관리과등을 통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즉시 동직원이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로정비와 아울러 세수증대에 기여할까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임전결 규정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많은 업무들이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이관되고 또 사무를 합리적으로 자치 실정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서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자료를 수합하고 계획을 시달해서 지난 5월 8일날 위임전결 규정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정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전에는 위임전결 건수가 총 2,308건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2,538건으로 230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자치시대에 맞게 시장 소관업무가 구청장한테 많이 위임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시정이 361개, 삭제가 131개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우리 관내의 사업체를 총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24개 사업체가 있었는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20개 항목에 걸쳐 72개 세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사업체수가 498개 업체인데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360개만 조사가 되고 나머지 138개는 부도 등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거나 이사를 갔거나 한 유고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통계조사결과 집계내용은 360개사업체에서 종사자가 4,847명, 연간급여액이 289억1,900만원 그 다음에 연간 출하액이 1,646억 연간 제조원가가 1,06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저희들 서대문구 자치법규집 추록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이 '91년 11월 30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조례가 29건이 개정됐고, 규칙이 11건, 훈령이 3건 또 예규도 84건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런 개정된 내용들을 편찬 수록해서 9월중에 170건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합자료실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하는 세태에 부응해서 공무원들이 지식을 쌓고 또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정확한 행정 과정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은 구청 5층에 약 10평 규모의 자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약 3,500권의 일반도서, 행정자료, 간행물 기타가 현재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구매를 다 했습니다만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600권 정도의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본예산은 589억7,698만5천원 이었습니다.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본청의 보조금이 775만8천원이 내시가 됐었고 이번에 추경자원으로써는 작년에 결산하고 이번에 추경자원으로써는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등 해서 총 규모가 38억2,5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추경이 그 규모가 약 75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의 교부금이 순수하게 자체 쓰고 남은 잉여금만으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교부가 작년도의 한 반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표를 보시면 각 실과에 요구된 금액이 5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 관서운영비가 6억4천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3,60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원, 주요사업비가 34억1,900만원, 이렇게해서 총 55억9,4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추경예산 규모에 맞춰서 17억6,8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10억원을 그대로 수용하고 관서운영비 5억9,300만원, 주요사업비 13억7,200만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한 내역을 금주중으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이 1억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1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구재정여건은 어려운 형평에서 추가소요부담해야할 그런 부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8월 15일 서대문독립공원이 개관되면 독립공원도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금화터널도 9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이러한 추가 부담들이 두가지만 합해도 약 7억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 실과에 우리구 자체에서 경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정업무전산화추진입니다.
   요즈음은 컴퓨터를 모르면 행정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각동에 동당 2대씩 44대를 7월중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도 전산교육용 10대, 상황실용등 해서 24대를 7월중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작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자체 전산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82명을 자체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달부터 시작을 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MS-DOS,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워트등 전산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은 작년에 교육장이 좁아서 직원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150건을 자체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술체제는 이번달에 컴퓨터 10대를 별도로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업무 전산개발은 각종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인사 및 급여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본청에 검증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본청의 검증만 끝나면 보육시설 인사와 급여에 관한 검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써는 총 13명입니다만 현원은 12명으로써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무분장에 보면 새마을계와 지도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관리, 새마을 시설물 운영 관리, 환경정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도계 업무로써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및 계획수립 추진을 하고 소비절약운동 추진, 시민교양강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로써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직장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금고 협의회, 새마을문고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로써 새마을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써는 홍은 3동, 홍제4동, 홍제3동에 있습니다.
   새마을 공동작업장은 홍제3동에 있는데 저소득층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서고는 북가좌2동 구 동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만 약 11평이 되겠습니다. 보유도서는 18,575권이고 인원은 사서 2명과 운전원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년 216일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1일 평균 291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2회 10,000매를 관허업소, 직장, 단체등에 배부했으며 홍보물은 13종에 188,000매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회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을 년 12회를 해가지고 참여 인원은 약 8천여명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됐습니다.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청소를 12회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를 4월에서 5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는 12가구에 4,8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조직 육성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이 3천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구지회 1,200만원, 구협의회 200만원, 동협의회 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을 75명에 1,900만원을 했습니다. 우수지도자 및 단체를 표창한 바 단체가 1개 단체 표창을 했고, 개인 1명에 시장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는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운동을 계속 전개하며 또한 10%소비절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질서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액수는 1,282만6천원이 되겠으며 모범단체도 시장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운동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의 선도조직으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민간단체로써 자율추진역량을 제고토록 행정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로 중점활동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의식이 결여된 자는 과감히 교체를 하고, 국민운동에 뜻이 있고 참여의식이 높은 활동적인 자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표창을 확대하겠으며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연말보상품이 1,890만원이 지급됐습니만 하반기에도 이와같이 사기를 키우기 위해서 연말연시 보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당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으로써는 새마을운동 구지회 및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에 년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아주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에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사회풍토조성과 화합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 교양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회에 참여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강좌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회 2,500명을 시만 교양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자녀교육이라든가 예절, 건강, 건전가요, 생활경계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화합 참여하는 구현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정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에 27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3회에 27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시민이라든가 주부, 노인, 학생, 직능단체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로써는 수원지라든가 하수처리장,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올림픽공원, 한강 시민공원, 선사유적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 소비절약운동을 위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주관에 의해서 전 단체가 자율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추방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서 10%소비절약이 우리 생활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서는 우유팩 교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환내용은 우유팩과 1회용 종이컵을 우유팩이나 종이컵으로 만든 화장지와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교환기간은 매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환내용은 우유팩 200㎖까지는 230개, 500㎖자리는 130개, 1,000㎖짜리는 75개 그리고 1회용 종이컵을 250개를 가지고 오시면 재생화장지 1개와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 교환실적은 우유팩이 120만개가 수집이 됐고 종이컵은 25만개가 수집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양이 수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유팩 수집 창구가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자원재활용과 자연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동안 가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전개하겠습니다. 건물을 미화, 단장하고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며, 광고물을 정비하고 거리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 녹화를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화분을 설치하고 녹지대를 단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을 깨끗이 가꾸도록 해서 쾌적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민운동과 관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생활체육과 관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조금전에 하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빠진 것 없습니까?
   새마을 소득 지원금…
○위원장 임재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40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한 설명이 좀 안된 것 같은데 그 보고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총 융자규모는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가구에 4,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억9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약 35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가 500만원 이내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저소득가구로 서울시에 3년 이상 당해지역, 당해 동이 되겠습니다. 2년이상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5월달은 이미 융자가 11월이 되겠습니다. 5월달은 이미 융자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가구에 4,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체납액은 3,400만원이 됩니다. 이 체납액은 '84년부터 '92년 5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이 체납액을 분석해본 결과 사망이 5건에 310만원이 되고 행방불명자가 3건에 220만원,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4건에 245만원 그리고 해외취업이 1가구에 150만원 그리고 생계곤란자가 33가구에 2,45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우리가 독려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새마을계장외 4명이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에는 사무장외 2명이 독려반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수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송한다든지 거주지를 추적한다든지 보증인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회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특징은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지도자를 2명 데리고 있습니다.
   계별로 보면 진흥계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의 프로그램 개발 직장 체육등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일하고 있고, 관리계는 체육시설업 293개소를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계장 1명과 직원 1명, 시설계는 34개 약수터와 52개 배드민턴장 약 1,000여개의 체육시설을 점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데 관련되는 조직으로써는 구 체육회가 있고 체육시설업 이용료 심의 위원회 그리고 민간 주도의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체육 동호회 조직으로써는 20개 종목에 14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이 95개, 직장이 54개가되겠습니다. 저희 구민이 이용하는 큰 산은 안산,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 궁동산, 바람산 등 6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34개의 약수터와 52개의 배드민턴장 그리고 약 1,000여개의 체육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8,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체육시설업은 총 293개소인데 당구장 198개를 빼놓으면 나머지는 큰 시설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최근래에 나왔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 하면 건강, 복지, 여가를 목적으로 전국민의 전계층이 일상 생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에 맞게끔 목표를 참여스포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운동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체육행사는 민간이 주도자 되도록 육성하고 또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생활체육교실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학동안에 아이들이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를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동호인은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관련 규정에 있는대로 건전하게 육성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근교산에 많은 체육시설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스포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은 테니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여해 왔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부분이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입니다. 게이트볼은 노인 양반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배드민턴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52개 배드민턴장이 있어 특별히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각종 행사지원으로써는 축구를 비롯해서 94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축구에 직장이 서울시장기에서 우승을 했고, 배드민턴은 금 1개, 은 2개, 게이트볼은 4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동안에 민간주도기구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서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 보면 체육부 서울시에 생활체육과가 있고 운영체제 민간협의회로 보면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시생활체육협의회, 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구생활체육협의회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식지라고해서 한달에 한번씩 동호인을 소식을 연락하는 소식지 만권을 발행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되는 곳에 약 3,200만원 가지고 체육시설을 정비하라고 해서 표에 보면 안산에 10개소, 홍은산, 백련산에 2개소 그래가지고 2,700만원어치의 체육시설을 전부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이후에 보수할 비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쓰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단속입니다. 체육시설업 지도단속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은 1주일에 한번씩 심야 실태를 조사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고발 4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16건, 경고가 10건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하반기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육실은 계속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은 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만약 참여자가 있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 여름방학때 국민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를 상대로 농구, 탈춤, 요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행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홍은배수지에 배드민터장 2면, 9천만원 이 9천만원 중에는 우리 구비가 5,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국비가 2,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홍은동 산1-96,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국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홍제동 산1-100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맨끝입니다.
   체육시설업은 당구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1회 심야영업 단속을 하고, 수영장은 8월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수질검사, 9월부터 12월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기타업소는 한달에 한번씩 모든 관련업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20일날 일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2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 나온 2군데를 6월 20일날 재검을 해서 한군데만 아직 합격이 안되고 나머지 한군데는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군데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근   민방위과장 최성근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타자수까지 16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민방위기획계와 교육훈련계, 병사계, 3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방위기획계는 민방위대 편성, 운영, 동원 자원 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계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사계는 제1국민역 자원관리와 징병검사 기타 병무관련 민원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편성에 대해서입니다.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총 667개대에 대원수가 약 44,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직장 밑에 보면 기술지원 대가 있습니다. 이 기술 지원대는 토목, 건축, 의료구호, 화생방등 이런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들로서 구성된 기술지원대가 151명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조직은 5,584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신고망과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등에 대해서 5,584명이고 다음 인력동원 대상자는 4,240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자는 20세, 60세까지로서 편성이 되며 이분들은 전쟁이나 기타 국가 동원령 발효시에 기술직종자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대피호가 6개 있습니다. 경보시설도 6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정호가 10개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편성은 총 40개 대에 40,176명이 있습니다. 지역은 25개대에 30,706명, 직장은 15개 대에 9,47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은 저희 구가 22개 동인데 25개대로 되어 있어 3개대가 많은 것은 인원이 많은 홍은2동 남가좌2동 북가좌2동에 2개동대로써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25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방범비상벨은 저희의 금년도 목표가 1,000대인데 예산지원설치가 660대, 비예산이 340대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실적은 596대로써 59.6%가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사업은 83%까지 됐는데 비예산사업은 현재 13%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확대간부 회의시에도 지시를 했을 뿐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비예산사업도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검열대상은 237개대로써 6월 30일 현재 169개대가 이미 정기검열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따른 주안점은 민방위대원의 편성 및 자원관리라든지 민방위날 훈련 시설장비, 동원태세, 교육상황등을 주안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상반기까지 교육은 총 25,867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분야별로는 통대장, 직장대장, 직장담당, 신규편성대원, 일반대원, 수방기동대, 구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원으로 해서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25,507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교육참석자는 98.6%가 되겠습니다. 1.4%가 아직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인원은 359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상반기 교육이 끝난후 여기에 따른 결산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작업이 끝나면 원인분석이 나옵니다만 예년의 경우에 보면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이라든지 무단 전출자, 질병에 대한 입원자, 장기출장자 기타 이런 분들로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결산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되겠습니다. 소집기간이 4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인데 동원지정자는 11,170명이 되겠습니다. 소집인원은 지금현재 병무청에서 확정되어 나간 인원이 8,041명에 입영인원은 6,753명이 입영했습니다. 나머지 1,288명은 입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기자가 279명입니다. 연기자는 학교선생님,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환자, 다음에 훈련기간중 본인의 결혼식이 있는 사람, 기타 상을 당한 상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연기를 받게 되면 3박 4일을 동원지정자가 훈련을 받는데 이분들은 5일간 지역에서 훈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취소는 779명인데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느냐 하면 하경취소가 타시도로 전출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생, 대학생에 한합니다.
   또 외국에 출국된 사람들을 이런 분들은 병무청에서 하경에 따른 취소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순수 특이한 사유없이 기피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병역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 의정부 병무지청에서 '73년도생 5,342명에 대해서 징병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여기는 본적지 자원이 4,142명이고 거주지 수검자가 1,2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이 3,129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집부대는 60사단 포병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두에 보고드린 방범비상벨 확충에서 예산사업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 110개소, 비예산사업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29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68개대가 아직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7월중에 정기검열을 완료해서 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가 끝난 것 같습니다.
   총무국에서 보고하신 과장님들도 내일 4일날 10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열두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재무국의 보고로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은섭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더위에 정장차림으로 보고를 받으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공무원은 간소복차림으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페이지 직원현황, 계별사무분장 각종 현황으로 국·공유 재산관리현황, 정수물품현황, '92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 '92년도 예산집행 현황, 통합공과금 현황, 다음 '92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끝으로, '9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직원현황으로 재무국 재무과 조직은 관재계,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4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4급은 저희 재무국장님이 재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4명은 회계결산보조원 관재업무 배당경제 요원으로 일용직에 4명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계별 사무분장으로 관제 계에서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재산수입의 수립, 행정재산의 총괄 사항을 담당하고 계약계에서는 공사도급, 물품구매, 계약업무, 조달구매 및 출입업자등록업무,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물품검수 및 공사준공입회를 담당하고 지출계에서는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원천징수 불입, 직원 저축에 관한 사항 및 국채소화,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을 담당하며 공과금계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전기 사용료, TV시청료, 도시가스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정업무, 소관 체납공과금에 대하 미수분 관리, 소관 체납공과금에 대한 민원처리, 공과금에 대한 자료관리등 종합공과금 업무를 취급합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으로 토지는 총 7,217필지에 2,977,383㎡와 건물 97동 32,628㎡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토지가 3,682필지에 1,661,430㎡와 건물 96동에 29,081㎡를 가지고 있으며, 보존재산은 토지가 20필지에 13,006㎡건물은 1동 3,547㎡를 관리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토지가 3,515필지에 1,302,9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 시유, 구유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유는 토지가 3,051필지에 1,276,708㎡이며, 시유는 토지가 997필지에 672,114㎡ 건물 1동 3,547㎡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유재산으로 토지가 3,169필지에 1,028,561㎡ 건물은 96동 29,08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은 462필지에 25,05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존재산중 시유재산으로써 건물 1동은 구 서울여상 자리에 있는 팔각정 건물이 보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현황으로 정수물품은 2가지 종류로써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로 구분이 됩니다.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물품의 정수로써 복사기, 카메라등 47개 품목이 있으며, 사업용 정수는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로써 고가사다리, 차발전기등 208개 품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업무용정수가 31개 품목에 909개가 있고 사업용정수가 74개 품목에 1,13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중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4종 33건에 대해서는 구매해서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사현황은 총 48건으로 건축공사가 2건, 토목공사가 10건, 목공공사가 1건, 조경공사가 7건, 철물공사가 2건, 전기공사가 8건, 도장이 4건, 용역이 4건, 연간단가공사가 8건, 미장방수공사가 2건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한게 48건이 된 바 '92년도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공사가 18건, 합하여 6월 30일 현재 총 공사건수는 66건으로 이중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이 18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40건, 연간단가공사는 8건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체육문화센타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2년 회계연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83억4,900만원에 지출은 210억9,800만원이고 예산잔액은 572억5,100만원입니다. 이중 자치구 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자치구 총 연간 예산은 601억6,500만원중 203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98억2,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총 연간 예산액은 총 589억7,600만원 가운데서 지출액은 199억2,900만원이고 예산잔액은 390억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연간예산 11억8,800만원중 4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7억700만원입니다.
   다음 시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배정액은 181억800만원에 이중 7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17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92회계년도 국비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배정액은 4,800만원중 4,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420만3천원입니다.
   구증지수입 현황은 '92년도 목표액 4억8,900만원중 실적은 2억4,200만원으로 목표대비 실적은 49.5%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9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 실적으로 총 목표액 12억3,500만원중 실적은 51억8,300만원으로써 목표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매각은 116필지에 7,116㎡를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 대금은 50억900만원이고 대부는 6필지 270㎡에 금액은 1,183만4천만원입니다. 변상금은 103필지 2,953㎡에 금액은 1억6,19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승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으로 구유잡종 재산이 7건 991㎡로 6월중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국유지 잡종재산은 29건으로 6,397㎡로 시승인 사항입니다.
   소송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10건, 공유물 이전등기 소송이 3건 무주 부동산 소송이 1건이고 심판결과 승소는 5건으로 대법원승소가 1건이고 1심승소가 4건입니다. 패소는 1심패소가 2건이고 현재 13건을 소송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용품 및 사무경비 절약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폐휴지 2,520㎏을 판매하여 99,000원을 수입으로 입금적치 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종이 사용을 절약했습니다.
   상반기 종이를 680만3,500매를 사용하도록 예정하였으나 상반기에 357만7,000매를 사용해서 325만7,000매를 절약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한 결과 1,319만6,800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91년 5월 13일자 국공유 잡종재산록 민법 제285조의 규정은 적용을 받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위헌결정이 있으므로 위반 점유자에 대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발휘할 수가 없고 시효중단 조치로 변상금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점유 601필지 36,313㎡에 대해서 1차로 256필지 31,844.3㎡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했고, 2차로 345필지 37,976.2㎡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점유현황 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1차로 내부 계약 체결을 촉구하고 2차로 불응할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과할시 저소득 점유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체납이 예상이 되고, 강제징수시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지원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용품 및 사무경비 절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이류 즉 폐휴지를 수집을 하고 행정용품 및 사무경비 10%를 절약하겠습니다.
   재생용지 활용을 확대하고 종이 사용기준을 설정해서 1등급이상 낮추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용지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과에 수불대장은 비치토록 하고 이면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며 중질류 사용 및 양면인쇄를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내역에 대해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9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억9,223만9천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증금으로 계약보증금이 6,731만2,000원, 하자보증금이 770만6천원, 차액보증금으로 65만원을 보관하고 있고, 보관금으로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민영주택이라든지 허가를 해준 공사로 인해가지고 공사이행예치금이 4억2,417만3천원 기타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기타는 1억9,239만5천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자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원수는 11만4,517건에 조정은 156억5,700만원, 징수는 130억7,800만원 징수율은 83.5%입니다.
   TV사용료 징수율 62.7%는 TV사용료는 분리고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아 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과에 대한 보고를 세무1과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총무위원 회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1과, 2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한가지 양해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업무는 세목상 담당업무 자체가 구분은 돼있습니다만 지방세 편재상 세입총괄을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해나가기 때문에 세무2과를 포함해서 세무1과장이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서 보고순서를 직원현황, 계별사무분장, 세정여건, 세입현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의 조직과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세무1과, 세무2계, 세무3계, 조사 평가계 등 4계로써 일반직 정·현원은 표와 마찬가지로 정원 33명에 현원 30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을 포함해서 전체 세무1과 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이 임시직은 장부정리 등 기타 세무업무에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별사무분장은 세무1계는 세입총괄과 현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와 압류 및 징수촉탁이라는 2개 사항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징수 보고라든지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보고, 지방세의 가산금 및 독촉결의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 등의 총괄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무2계, 3계
   세무2계, 3계 업무는 전부 동일합니다.
   단지 지역을 구분해서 세무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22개동 중에서 세무 2계는 창천동, 연희1, 2, 3동, 북아현 1, 2, 3동, 대신동, 천연동, 남가좌동 등 11개동을 담당하고 있고 세무 3계는 충정로동, 홍제1, 2, 3, 4동, 홍은 1, 2, 3동, 남가좌2동, 북가좌1, 2동 등 7개동을 담당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계, 3계 담당업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조사를 비롯해서 부과, 징수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평가계입니다.
   조사평가계는 법인세무조사 업무를 비롯해서 토지등급업무, 법인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무2과의 조직과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조직은 3계로써 정리계, 과징1계, 과징2계 등 3계로 조직돼 있고 직원 정·현원은 정원이 22명 현원이 19명으로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과도 임시직 포함해서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무2과의 계별사무분장은 정리계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계업무 다음에 과오납금 및 가산금 결의, 그 다음 과징1계는 면허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이 있고 과징2계는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토지는 저희 서대문구 총면적의 40.4%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전체 지번수라고 돼있습니다만 지번이나 지번수나 같은 범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61,800필지로써 면적은 7.9㎢ 임야 및 기타는 499필지에 면적 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가 나온 것은 건축물의 동수하고는 범위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올린다면 가령 다세대 주택일 경우 건축물은 1동입니다만 거기에 다른 가구수가 몇가구가 됐을 때는 재산세 과세를 할 때 그것을 1가구에 대해서 1동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와 평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7,898건에 면적은 646만7천 ㎢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거용이 51,717건에 면적이 476만7천 ㎢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주거용은 사무실 동수가 6,181건에 면적은 170만 ㎢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은 총 479개 법인으로써 이중에서 영리법인이 408개 법인이 되겠고 비영리 법인이 71개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표와같이 자본금이 100억 이상이 넘는 법인은 우리 관내 단 1개법인 박에 없고 나머지 전부 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1억 이하는 337개 법인으로써 아주 영세적인 법인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전체가 42,294대로써 이중에서 관용차량이 237대, 자가용이 38,051대, 영업용이 3,610대, 이륜차가 101대, 비과세 차량이 295대로써 자가용이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균등할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은 총 3,459개 회사로써 이중에서 주민세과세대상 사업소가 3,139개소 다음에 사업소세 과세대상 업소가 320개로 해서 3,459개소가 됐습니다.
   면허세 과세대상 종수는 총 59,80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종이 537건, 2종이 8,869건, 3종이 19,989건, 4종이 14,428건, 5종이 12,496건, 6종이 3,483건,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1종은 과세대상 범위가 건설업체외 91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0,000원, 2종은 미장업외 33건 금액이 36,000, 3종은 자동차등록외 87종 27,000원, 4종은 의류업외 82건, 18,000, 5종은 대중음식점외 75종 12,000원, 6종은 이·미용외 23종으로써 금액은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세입총괄은 연간 세입목표가 6백 1억6,700만원, 편의상 백단위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즉 조정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7억6,500만원, 징수는 168억9,500만원 비율에서 A:C가 목표대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진도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B:C는 징수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진도는 29.5% 징수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목표가 589억7,800만원, 5월말 현재 징수결정액은 172억1,300만원, 징수액은 165억2천만원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진도가 28%,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의 구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구분됩니다.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8개 세목이 시세에 포함이 되고 구세는 표에 나온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등 4개 세목이 구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세입 총목표는 97억9,8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16억 1,000만원 징수는 14억2,600해서 진도가 14.5%징수율이 88.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으로써는 재산세 금년도 목표는 31억7,600만원, 이중에서 징수실적이 967만9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이 5월말 현재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5월말 현재로는 납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납기가 끝난 지방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도 저희 목표는 45억8,300입니다만 납기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수결정된 조그만 액수는 전부 조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에 납기가 끝난바 있는 재산세는 전부 우리 구가 37억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납기가 끝나고 오는 7월 20일경이 돼야 전산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세액목표가 12억 8,600만원, 징수결정은 13억1,200만원, 징수는 11억3,000만원, 진도는 87.8%, 징수율은 86.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도율이 높은 것은 지난 1월달에 징수됐기 때문에 진도가 높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6억2,100만원, 징수결정이 2억6,800만원, 징수가 2억6,800만원해서 진도가 40%,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는 금년에 총세입 목표가 8천만원, 이중에서 1,800만원을 증수결정해서 100%징수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 청소과등 16개 부서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제상 세무1과가 전부 세입 총괄을 맡아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시보조금, 조정교부금 전부 합해서 금년 세입목표가 49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결정액은 156억 3백만원, 징수는 150억9,400만원, 진도율은 30.7%,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구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보건소 수입,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어물수거 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교통위반의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합해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구금고의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수입중 재산매각대는 구유재산에 대한 재산매각대,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매각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수입은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연탄 비축자금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은 '91년도 자금을 집행하고 전부 남은 지출잔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6월달에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 20일경에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7월 현재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 의약품, 변상금, 각종 과태료 수입, 이 과태료 수입에도 복잡하게 주차위반 과태료, 호적과태료, 주민과태료, 지적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등 이러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상 목표 징수결정은 과목별 보고를 생략하고 표의 맨 마지막에 B:C의 가장 나쁜 부분만 원인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는 크게 나쁜데가 없습니다.
   다음 임시적 수입에서 잡수입이 징수율이 47.2%입니다.
   이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 수입중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37.2%밖에 징수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것은 부동산등기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간세입목표가 8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중에서 9백만원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33.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입은 징수율이 현저화게 낮기 때문에 잡수입 부분에서 47.2%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시보조금은 21억1,400에 6억1,900이 징수결정액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저희구의 자립도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되는 재원을 여기에서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353억2,9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10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비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융자금 5백만원씩 주는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와 마찬가지로 연간 세입목표가 1억1,600만원, 징수결정이 1억1,600해서 징수가 2,400만원, 진도는 100%, 징수율은 20.9%, 징수율이 20.9%된 것은 물론 상대가 저소득층이라 징수가 적지만 여기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5월달에 조정을 하고 6워 납기로 했기 때문에 5월말 현재상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비는 의료보호자에게 대부를 해준 대부금입니다.
   대부금 회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종합토지세 전국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목표는 종합토지세도 앞으로 전국 온라인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은 금년까지는 전산망이 내무부까지 연결되고 '93년부터는 전국 온라인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화 됐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계획대로 내무부가 추진을 할지는 다소 유동적인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AT-386이라는 주전산기 PC 1대를 설치해 저희 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입력이 완료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전산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 PC를 5대를 설치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과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의 모든 재산상태가 단말기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과세대상은 전부 전산입력이 돼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시키면 관내에 여기 저기 있는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세금의 부과징수 문제가 전부 전산처리가 돼서 전산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 세무1과 세무직 직원에 대한 전산화 요원 교육도 전부 마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AT-386에 입력돼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변동사항을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나가기 전까지 전산변동 자료를 입력해 변동사항에 대한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과세자료를 다시 출력을 시켜가지고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해서 오류가 발행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다시 수정 입력을 해서 확인해서 확정이 되면 백업테이프라고 해서 디스켓에 담겨가지고 일단은 시 전산실로 이송이 돼서 시 전실에서는 전부 재파악해서 내무부로 이송해서 내무부에서 전부 일치가 돼가지고 이것이 전산실에서 고지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등에 전부 출력시켜서 이것이 작업이 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세무1과에서 AT-386기가 앞으로 전국온라인화 됐을 때는 고지서 발급, 수납부 발급, 과세내역서를 본청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대문구 관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용지를 발급하고 수납부 과세내역서 같은 업무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입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회일정은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92년 7월중에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92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재산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평가내용은 세목별 세입실적과 부진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부구청장이 주관을 해서 세수입을 담당하는 건설관리과, 청소과등 16개과의 과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세목별 세입실적, 부진원인 앞으로 대책을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합니다.
   세 번째 체납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대상은 체납부상에 모든 체납된 지방세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현년도, 과년도 체납고지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고지서를 수작업으로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만 이 체납고지서를 앞으로 OCR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OCR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광학문자판독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OCR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체납고지서를 수작업에 의해서 발급하던 것을 전부 전산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CR고지서는 OCR센터에 이송이 돼서 광학문자 장치에 의해가지고 수납부에 자동으로 송신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우리 구는 물론 22개 구청에 대한 세입별 현황파악이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장치가 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전산기 장치는 세무2과에서 설치하고 세무1과는 단말기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OCR화한다는 것은 OCR고지서가 첫째것은 납세자 보관용이고, 가운데 것은 금융기관 보관용입니다.
   세 번째것은 OCR센터로 들어가서 광학문자판독 장치에 의해서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OCR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예산은 전부 2,400만을 금년 예산에 이미 확보를 했고 전산화 작업이 본청전산실에서 개발이 끝나가지고 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92년도 하반기 즉 7, 8월 사이에 전산입력을 시켜서 본격적인 작업은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확보를 했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전산을 담당하는 시청전산실에서 22개 구청에 연계적인 문제, 기기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종선택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시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형태는 16쪽에 3도 인쇄로써 중질지 즉 재상용지를 사용해서 26,000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록되는 주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면허세등 8개 세목에 대해서 납세안내와 세목의 과표, 세율, 납기등이 요약수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시민봉사실, 각 동사무소 마을금고, 은행등 요소 요소에 상시 비치해서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초안적성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7월중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양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는 '89년도에 신설이 된 과로써 그 업무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유도하거나 권장하여 국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건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업무가 주가 됨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청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8P∼38P까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토지관리과 직원현황, 두 번째 계별 업무분장, 세 번째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는 첫째 민원처리 현황, 두 번째 부동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92년도 개발토지가격조사,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토지관리과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계, 토지조사계등 2개 계로 편성돼 있고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정원 TO가 부족한 현실로 직원들이 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과후 야근을 거의 매일하다시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계별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는 가구별 택지소유실태 파악 및 택지카드 작성관리, 택지취득허가 신고의 처리 및 이용계획 심사, 선매권자 지정 및 매수청구 토지알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통계와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토지조사계는 개발이익 부담금 과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운영,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세자료 통보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첫째 토지거래신고, 택지취득 허가,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부동산중개업 허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91년도대비 '92년도와 대비한 결과 토지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91년 상반기에는 140건이 접수가 됐지만 '92년도에는 27건이 접수돼서 약 20%가 됐고, 택지취득 허가의 경우도 '91년도에는 54건이었는데 '92년도에는 23건으로 약 40%,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은 '91년에 2,508건이었는데 '92년은 2,100건으로 약 83%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의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10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25건이 허가됐고 사업자등록신청도 작년에는 15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건으로 감소됐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반적으로 민원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항들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1일에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이 제정됐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여의도 63빌딩이라든지 롯데월드에서 등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방세를 상당히 포탈을 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등기등록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부동산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과한 것을 보면 '91년도에는 14건에 127만2천원을 부과해가지고 상반기입니다. 부과해서 127만2천원을 징수했고 '92년도에는 46건에 24,772천원을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그중에서 20건에 366만5천원이 징수됐고, 감액이 9건에 521만7천원, 기간 미도래가 17건에 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처분을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고지서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이의는 구청에서 처분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주인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줘서 과태료 처분을 법원에다가 이송해서 법원에서 이송사건 절차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개별 토지가격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89년도 4월 1일에 시행돼서 부과돼서 공시지가가 결정돼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개념과 목적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 및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국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는 직접 활용합니다.
   지방세에서는 종합토지세에서는 토지등급설정에 참고가 되고 국고로써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세가 지방세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건설부에 돈이 들어가지만, 다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5%가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로 받게 돼있는데 금년도 부과예정액은 약 23억7천만원이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약 6억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 조사현황을 보면 총 필지수가 61,350필지고 이중에서 지가조사 필지는 48,063필로써 과세필지가 42,986필지 국·공유지 중에서 잡종지는 해당이 돼서 5,077필지 조사제외는 13,287필지 중에, 이것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가에 대해서는 변동률을 참조해 보면 '92년도 대비해 가지고 '91년도에 서대문구에서는 전체 평균 약 34.1%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만 '92년도에는 40.48%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것은 증명됐고 서울이나 전국을 대비해 볼 때 '92년도에는 서울 현재 평균이 11.14%인데 우리 서대문은 40.48%고, 전국은 11.14%인데 우리는 40.48%로써 서울시나 전국에 비해서 개별지가 올린 것을 평균이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최고, 최저지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될까 싶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주거지역으로써 최고 높은 지역은 대현동, 이대입구의 이대정문 대현동 54-7인데 ㎡당 1,080만원 평당 약 3,570만원이 되겠고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상업지역으로써는 역시 대현동 56-126로써 여기는 ㎡당 1,030만원해서 약 3,390만원 지목이, 상업지역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현동 이대입구는 지구지정상 주거지역이지만 사실은 상업지역으로 돼있고 여기서 말하는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이 상업지역이 되는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의 경우는 최고가 홍제동 산1-33으로써 평당 260만원이고 최하의 경우 홍은동 산 1-69로 평당 18,4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기에 지목별 최고 최저지가로 '91년도와 '92년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에 보면 개별토지가격 추진과정입니다.
   개별토지가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와 지방세 또한 제반 부담금 액수가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여기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2장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아직 홍보가 열악한 곳은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91년 11월부터 '92년 6월 5일까지 약 7개월 동안에 제반 작업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준비라든지 세부추진계획 수립이라든지 표준지가 결정이라든지 지가조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 또는 토지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확인요청 이와 같은 제반 절차를 거쳐가지고 '92년 5월 25일날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92년 6월 5일 구청장이 확정고시를 해서 지금은 책자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7개월간에 걸친 장기간의 업무이고 조사요원이나 심의위원 역시 사실상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요원이나 심의위원이 전문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가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구지가 조사 점검반이 토지관리과 직원이 12명, 국세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12명, 동지가조사반에서 동직원들 한동에 2명씩 해서 44명 계 68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조사된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11명과 동지가심의위원회 각 동마다 6명, 7명의 동지가위원들이 조사한 액을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11명중에는 사실상 구의원님들이 한분도 참여가 안돼가지고 지난번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겠다 하는 뜻이 있어서 지난 6월 7일 구의회에 심의위원 한분을 추천을 해 주십사하고 협의 요청을 했더니 구의회에서 송영우위원님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 송위원님이 나와주셔서 많은 노력과 건의를 해 주시고 심의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심의한 결과 구의회의 구심의위원회에 의견접수해 가지고 심의를 해줘라 하는 것이 82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상향을 해줘라 하는 것이 5건이었고, 하향을 해줘라 하는 것이 7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상향은 4건이 되고 하향은 35건, 기각은 52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산정하면 전국적으로 33만필지를 선정하고 우리 구에 선정되는 것은 1,100필지의 표준지를 설정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개별 필지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측정을 32개 요목을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개별 필지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측정을 32개 요목을 대입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정했다든지 또는 인근 지역하고 안맞는다든지 그런 균형이 맞지 않을때는 직원들이 의견을 또 넣으면 우리 동 심의위원들이 그 의견서에 따라서 상향하는냐 하샹을 하느냐의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이 2,050필지가 들어왔고 동에서 동 심의위원들이 이중에서 1,280필지는 상향을 시켰고, 78필지는 하향을 시켰고, 그 분들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 41건, 우리 구에서 들어온 것이 12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별지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상회보에 게재를 3회 했고, 입간판설치는 각 동마다 다하고, 우리 구청에 해서 23개소, 현수막 1개소, 개별 엽서통지를 각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48,063통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택지소유 상한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 대상을 개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519개소 소유상한 660㎡ 그러니까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 200평을 넘게 가지고 있을 때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대상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단 1평이라도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을때는 원칙적으로 1평도 가질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대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울시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시와 대전, 대구, 부산, 인천 등의 6개 직할시에 한해서만 우선 실시되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시행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6개 도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와 6개 도시에서는 200평이 기준이 되고, 기타 시에서는 300평이 기준이 되고, 시가 아닌 일반 군에서는 400평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은 '92년도 3월, 지난 3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 이후에 200평을 초 과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법은 '89년 12월 30일 제정됐지만 시행규칙은 지금부터 2년 전인 '90년 3월 2일 시행 규칙이 됐고 '90년 3월 2일부터 2년간을 유예기간을 뒀다가 처분할 것이다 처분해라, 2년동안 처분한 사람은 상관없다 그래서 '90년 3월 2일부터 '92년 3월 2일까지 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2일까지도 처분을 안한 사람은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3월 2일까지도 처분을 안한 사람은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법이 생겼을 때에 우선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200평이상 땅을 가진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533건에 2,194필지 평수로는 약 720,000㎡를 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개인별, 가구별 카드작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직권조사를 해서 한 것이 18필지 3,250㎡이고 또 주소지가 변경되어가지고 타구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해 온 것이 11건, 우리 구에서 타구로 간 것이 29건, 그리고 자기들이 신고를 했지만 그동안 2년동안에 팔았다든지 개발했다든지 해서 제외된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209건,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이 된 것을 가감을 한 나머지 311건에 약 762필지, 그래서 226,728㎡가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6월 30일날 개인들한테 예정통지를 했습니다. 부과액은 약 23억7천만원에 해당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83년 12월 30일 법률 제정됐고 그 이후에 '90년, '91년, '92년도등 수차 법이 개정돼서 부동산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65개소로써 공인중개사 87개소, 주어개인이 578개소로써 연말대비 작년도에는 모두가 708건이며 공인중개사가 105건, 중개인이 603건이었는데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 대한 지시 위반이라든지 법률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치돼서 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실적을 보면 모두가 159건을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경고 등을 해서 단속했고 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건을 했는데 이중에 보면 허가증을 대여해줬다가 이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된 것이 9건입니다. 또 1년이상 무단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건설부장관이 우리 관내에 허가증을 받아서 대여해준 사람이 44명이다라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허가증을 대여해준 사람이, 나같은 경우에 내가 서대문구청에서 돈을 받았을 때는 갑종근로 소득세가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을 전산화시켜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 전산화 보고에 의해가지고 구청에다 44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조치해라 이렇게 하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회사의 간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2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시켰고, 예를 들어서 낮에는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자기가 전문직업을 하고, 밤에는 아파트같은데서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은 허가 취소보다도 경고조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경비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서 구청에 대한 지시사항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선거철을 맞이해 가지고 항상 이분들이 부동산 경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투기심을 조장하니까 강력하게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은 각동에서 2회이상 조사를 해서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있고 우리 구에서는 재무국장을 반장으로 월 1회 2개조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이 지도단속 결과를 건설부에 보고하면 건설부에서 그 위에까지 매월 보고하도록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설정을 매년 1년마다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이 허가가 언제 5년이 닥 되어서 내가 갱신 신고 할 일자냐 하는 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갱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효력상실로써 행정처분이 아닌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갱신 2개월 전에 당신은 언제 언제 허가갱신을 해야 하니까 빨리 조치하시오 하는 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 7, 7월 석달동안에 허가갱신 기간이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날 18개업소에 사전예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11건의 허가갱신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 관계는 이것도 보증기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는 영업정지 6개월, 2차는 허가취소 이와같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6월 15일날 저희 관내 6, 7월 변경해야 하는데에 579개 업소에 이것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보니까 지금 약 451건이 보증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 허가제한 제정문제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난 3년전에 개발붐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 관내에서 부동산을 아무데나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77군데가 기본 숫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665개로 부동산중개업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들어오면 익월 10일까지 허가를 받아놨다가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앞에 낸 사람은 약 40일간을 허가나지 않고 맨뒤 30일에 냈다 하더라도 익월 10일까지니까 10일, 그래서 최대한 10일까지 가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제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뭐하려고 허가를 뜸들이고 있느냐 빨리 해결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임대를 얻어가지고 한달동안 그냥 임대료를 써요. 미리 해주면 임대료도 허비 안하고 경제적 신뢰행정 차원이라든지 친절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 개발지가 추가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제조사때에 48,063필지를 기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때에 각 동에서 누락됐다든지 착오됐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조사 청구 및 처리입니다. 개별지가 48,000필지 대해서 각 개인들이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8월 3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9월 3일까지 약 30일 이내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가격 조정을 한다든지 지각결정을 한다든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업무이고 또한 부과율이 역대의 제반세금이나 부담금 중에서 가장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율은 동시지가의 최저 4/100에서 최고 11/100까지입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윤인수란 분이 지금 3개월 분에 4억3,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와같이 311건에 대해서 약 23억7,000만원 부과했을 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이미 부과가 된 게 아니고 당신이 이정도 부과가 됩니다. 하고 예정통지를 했는데 그 예정통지에 의해서 7월 10일까지 확정해 가지고 8월 31일까지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9월과 10월 2달인데 1,000만원 이하일때는 9월까지 한달이고 1,000만원 이상일때는 10월까지 2달이며 돈이 없어서 내기가 어려운 사람은 토지를 잘라가지고 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저희들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이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도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소유부담금, 지금 제가 말한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구청에서 합니다만 세무서에서 하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언론보도나 지상에서 말이 많았는데 토지관리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고충을 겪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든지 마찰이 있다면 많이 신경써서 이해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은 내일 10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국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핵심적인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인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등 17명이며, 계는 사회계와 보험연금계 2개로써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재해구호 및 장애인 업무, 취로사업, 노동조합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보험연금계에서는 지역의료보험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증발급 및 진료비 지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거택보호자 435세대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등 1,281세대에 2,632명이며,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969명, 정신박약아 175명등 1,387명입니다.
   유관단체와 관허업소는 4개, 보훈단체와 20개의 직업소개소, 그리고 25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써는 관내에 216개 병·의원가운데 95개의 병·의원이 의료보호진료 대상 병·의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은 양곡, 연료비, 부식비를 432세대에 대하여 1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은 중학생 293명과 고등학생 209명등 502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9,6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하수, 공원, 환경 등 3개분야 7개 사업장에 연인원 35,362명을 투입하여 노임으로 4억2,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서울시 시립직업훈련원과 서울시 지정 사설 입학학원에 38명이 직업훈련원에 입학해서 훈련준비금, 수당, 식비 포함하여 10,870천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업자금융자는 8세대, 1세대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씩 3,900만원을 융자하도록 국민은행에 추천, 융자받도록 했습니다.
   취업알선에 있어서는 시민봉사실 16번 창구에 취업정보센타 동에 취업상담창구를 신설해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 관리인, 요식업, 파출부등 직종별로 287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실시했습니다.
   의료보호시설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연인원 5,933명에 대하여 3억2,8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으며 지역의료보험 징수실적은 38억6,500만원으로써 보험료조정액의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 종합복지대책의 일환으로써 이웃돕기는 어려운 사람 1,318세대에 대하여 3,300만원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거택보호자에 대한 한가족 결연사업을 독지가등 후원자 321명과 거택보호자 473세대에 대하여 계획을 추진하여 후원금으로 5,300만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인 23명에 대해서 의료비나 생활보조수당등 248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435세대 523명이며 양곡, 연료비, 부식비등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으로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212명, 저소득 주민자녀 총 512명에 대해서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비보조를 하겠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3개분야 7개 사업장에 4억6,300만원을 예산으로 연인원 38,656명을 취로임부로 투입하여 저소득층 소득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14세부터 50세까지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수당등 훈련비 1,2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대책의 일환으로 생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의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추천하겠으며 취업알선은 시민봉사실 16번 창구 취업정보센타 운영요원을, 현재는 1명입니다만 2명으로 증원하고 전상장비를 구매해서 노동부와 고용전산망을 연결하고 취업정보제공을 하고 제공을 받아 구직자와 구매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 직종별로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목표 인원은 380명입니다.
   복지사업 시책으로 이웃돕기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을 가능한한 많이 확보해서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저소득층 3,128세대에 대하여 이웃돕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가족 결연사업은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1,106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후원자를 발굴, 사회 지도층 인사와 종교, 사회, 직능단체 등 많은 후원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연을 맺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즉 저소득층 장애인 165명에 대하여는 보장구, 의료비, 생계보조 수당등 99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장애인이 활기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사회복지과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남가좌동에 건립중인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가좌동 139-3 대지 22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420평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착공해서 금년 8월 31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써 럭키 복지재단에서 건립해서 구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강당, 직업훈련실, 탁아실, 어린이집, 독서실등이 있으며 위탁 법인은 지난 5월에 엄정 심사해서 사회복지법인 동방아동복지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사회복지관은 9월중 개관 예정이며 본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 남·북가좌동 주민과 연희동 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운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자기 소개를 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하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15일자로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로 발령받은 남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발령을 받고 한 1주일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완전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 그리고 일반현황과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과장 포함 총 13명으로써 직급별 현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3계로써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이며 분장업무 역시 사무분장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노인정은 47개소로써 그중 17개소가 구입이고 나머지 30개소는 사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은 38개소로써 그중 13개소가 구립시설이며 8개소는 민간보육시설이고 나머지 17개소는 가정탁아놀이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4개소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입양기관 1개소 미혼모 시설 1개소 육아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례업소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장이 3개소이고 정의업소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써는 직능단체 5개소로써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4개소에 총 592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관내 노인정 2개소 건립과 공부방 3개소 증개축, 보육시설 2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대신노인정 및 공부방 신축공사가 있으며 이 공사는 '92년 3월 1일 공사가 발주되어 6월 30일 준공키로 예정하고 공사가 진행되어 지난 6월 30일 건축과에 준공으로 접수돼 있습니다.
   위치는 대현동 90번지에 17호로써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로 대지 39.5평에 연면적 90평이며 총사업비 1억6,800만원을 들여 공사가 완공되어 개관 준비가 7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북노인정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북아현 3동 196-5로써 대지 22평에 약 10평 시유지 건물이 있었는데 89년 5월 2일 이후 노인정으로 사용이 돼 왔으나 이 건물이 노후해가지고 '92년 신축키로 하고 총 5,132만2천원으로 할머니방과 할아버지 방을 지어주기로 하고 현재 설계 완료되어 7월중에 공사착공으로 연내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행사는 매년 5월, 경로의 달인 5월중에 실시하며 금년에는 5월 14일 성산회관에서 관내 불우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총 696만원을 들여 실시했습니다.
   다음 걸식노인지원에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 300일을 1일 600원 예산으로 1일 600명씩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대한 노인회 서대문지회에서 급식소를 설치해 놓고 총예산은 1,760만원을 들여 상반기 집행액이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복지향상으로 어닐이날 기념재롱잔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연희골프장에서 515명을 대상으로 339만1,000원을 들여서 성대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향상으로 모자가정 총 568세대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한 인원은 152명으로써 모자가정 141세대, 양육비 11세대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양육비 등을 1천48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건축 및 기존 독서실을 보수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방 건립은 홍제동 7번지 31호에 대지 65평에 연면적 96평으로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 30일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총예산 2억964만9천원으로써 열람석 90석과 보육아동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보육실을 꾸몄습니다.
이용대상은 홍제 3동 3개동 일부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이 기대되며 주변 국민학교 6개 국민학교의 9,957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 청소년 독서실은 당초 공사가 잘못 시설이 돼서 방수보수를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3,647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결재과정에서 설계금액 적정 여부가 재심의가 돼서 재설계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가좌2동 마을 공부방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북가좌2동 335-5호에 기존 대지 104평에 51평의 공부방이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91년도에 연간 26,984명이 이용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92년도에 철판 조립식으로 증축을 계획해서 약 30평을 더 지어서 50평을 더 확보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2,0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판조립식 건물입니다. 7월중에 설계 완료되어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는 제7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해서 모범 어린이 300명에게 다과회, 표창들을 베풀어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성년의날 행사는 180만원을 들여서 성년대상자 만 20세 되는 300명에 대해서 축하연을 베풀어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상반기 실적을 마치고 '92년도 사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서북노인정 신축공사가 아까 계획에 말씀드렸듯이 7월 20일 경에 설계가 완료돼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요즘 청장님의 노인정 방문을 하셔가지고 방문시에 노인분들의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서 북가좌2동 은가 노인정의 신축을 다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가 노인정 신축을 하는길에 복합건물을 짓기로 해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해서 총 54평 대지에 연면적 90평으로 연내에 1억8,870만6천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정보수가 되겠습니다.
   홍제1동 노인정 옥상방수소요예산으로 450만원을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연희1동 노인정 방바닥 파열 보수로 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은2동 노인정 방바닥이 흔들리고 보강을 요해서 소요예산 45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정에 수리비가 들어오는 대로 85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대로 견적을 받아서 수리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92년 7월 6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우리 구청 보건소에 60세이상 노인 950명을 대상으로 686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 복지향상으로 홍제2동 보육시설신설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제2동 156-450호외 8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120평은 시유지상에 도시계획해제후 건립키로 하고 지금 현재 본청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 알아본 결과 본청에 상정하는 시기인 시의회에 상정하는 시기가 7월 3일에서 5일 사이가 되고 10일정도에 시기날짜를 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아원과 탁아소 각종 보육시설 8개 시설을 대상으로 난방 소방 설비가 미비된 곳을 설비해 주기로 하고 보수시기는 '92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23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당 200만원씩 1,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원아 동화 구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이 되겠고 아동중 3세이상 아동 854명을 대상으로 '92년 10월중에 496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동의 표현력 신장과 정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모자가정 지원을 연인원 그대로 앞서 상반기에 지원이 되고 또 하반기에 134세대 152명을 똑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향상으로 공부방 건립 및 보수는 홍제3동 공부방과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상반기에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 연희 청소년 독서실도 지금 설계 재심의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다음 마을 공부방 증축을 북가좌2동 마을 공부방으로 지금 4개소 공부방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아서 실시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순례가 되겠습니다. '92년 8월 중순경에 서울근교 유적지를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무직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352만원 예산을 들여서 1일 문화 유적지 순례를 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동거부부 결혼식이라든가 시민 알뜰시장이라든가 여성교양대학이라든가 부녀복지시설 지원등 연중행사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청소년 5월마당, 보육시설등 조정업무는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철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보고 순서는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 위생업소현황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 및 계별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써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계별사무분장으로써는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 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써는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저희 관내에 4,240개소로써 그중 식품 접객업소가 3,492개소 식품판매업소가 881개소 운반 및 처리가 440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로써는 1,551개소중 숙박업소가 204개소 이·미용업소가 817개업소, 유기장이 171개, 위생관련 업소가 272, 목욕업소가 82, 위생용품 제조업소가 6개소로 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야퇴폐·변태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된 단속 대상업소는 총 3,793개 업소로 그중 유흥업소가 74개소, 대중 2,731개소, 이·미용이 817개소, 전자유기장이 171개소로 그 업소가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 대상은 퇴폐·변태영업과 시간외 영업입니다. 밀실 설치등 음란 퇴폐행위, 미성년자 출입, 주류제공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로써 상반기 단속 실적은 참여 연인원 17,118명으로써 점검업소 14,13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업소가 68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소 조치내역으로써는 시정조치사항이 201건, 시설개수명령 49건, 영업정지가 114건, 과징금 부과가 195건에 4,470만원이 되겠으며 허가취소가 74건, 고발이 53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관내 대형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한 강제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명은 영번지 가요방과 호수 스텐드바로써 업종은 일반 유흥업소입니다. 소재지는 남가좌동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115평과 7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발생 연월일은 '86년 7월 28일 발생한 일반 유흥업소입니다.
   실태로써는 스탠드바 유흥으로 코너별 업주가 상이하고 생계형으로 행정조치시 결사적으로 반항을 하고 형사 고발시 실 경영자와 대리인이 교대로 복역을 하고 업소 단전 단수시 인접지 수도를 사용하는 사례등으로써 악질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써는 '86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고발 폐쇄조치, 봉인 간판제거등 20여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92년 4월 10일 구에서는 영번지와 호수에 대해서 완전 폐쇄와 봉인 훼손고발 등으로 92년 5월 25일 현재 완전폐쇄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개인 서비스 업소 중점 지도단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 서비스요금 중점 단속업소는 4,364개소로써 그중 특별관리대상업소는 515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주로 대중음식료, 찻값, 목욕료, 숙박, 이·미용료등 23개 품목이며 추진실적으로써는 특별관리업소 515개소에 대해서 선정 관리카드를 작성 동사무소에 비치,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특별관리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도심지와 역, 예식장주변 대중밀집지역에 대해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간 지도 및 실적으로써 인하지도를 85회를 해서 1,005개 업소를 지도하고 위생점검을 인상업소 106개중 영업정지가 14개업소, 시정지시가 37개소, 가격인하 55개소로써 아직도 미진분야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써는 개인 서비스 요금 자율화에 따른 업주들의 편승인상과 의식의 결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야 퇴폐, 변태업소로써 중점 관리업소는 3,793개 업소로써 유흥이 74개 대중이 2,731개소, 리·미용이 817개소, 전자 유기장이 171개소가 중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대형 유흥업소와 위생업소 밀집지역내 심야 퇴폐, 변태 의심업소 즉 우리 관내에서는 창천동과 대신동이 중점 대상으로써 주택가와 퇴폐, 변태 대중음식점으로써는 192개소가 주택가주변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써는 퇴폐·변태영업, 시간외 영업행위와 대중음식점에서 밀실설치등 음란 퇴폐행위, 미성년자출입, 주류제공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상설 기동반을 년중 계속 체제를 유지하고 대형업소 및 취약지역 고질업소 단속을 하고 호모바 호스트바 및 호객꾼 동원업소와 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을 주 3회이상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행정처분 업소의 처분 이행상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 정화활동으로써는 민간차원의 자율정화 활동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자율감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시민신고 고발센터를 운영토록하고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국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생업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36개 업소의 무허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중음식점이 34개소, 다방이 1개소, 미용이 1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간은 92년 5월 25일부터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정비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 및 공중위생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업소와 허가취소된 업소로써 즉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써는 1단계로써 20평이상 대형업소는 직접 강제 폐쇄 조치를 하고 영업주 고발 및 세무조사를 의뢰토록 하고 2단계로써는 10평이상 20평미만 업소는 자진 폐쇄 및 전업을 유도하고 불응시 경고서 발부 및 직접 강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써는 10평미만업소는 영세업소입니다. 자진폐쇄 및 전업유도를 하고 부응시 지속적으로 고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써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즉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강제조치를 확행하고 무허가 영업행위 고발 및 건물주를 제재를 하고 정비업소 사후관리 및 상주단속을 철저히 해서 소규모 생계유지형업소는 고발을 지양하고 전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음식점 지정 및 관리사항으로써 저희 모범 업소 지정의 대상 업소는 대중음식점 2,731개소로써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음식의 맛과 시설환경 종사자의 서비스,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호응하는 전체 2,700여개 업소중 5% 범위내의 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계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대한음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지정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으로써는 구청에서는 세제상 우대조치가 되겠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중점 관리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저희 관내 특별관리대상은 전부 515개입니다. 대상품목은 상반기에 29개 품목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관리품목이 8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내용으로는 등심구이, 튀김닭, 햄버거, 불고기, 된장찌개 백반 등입니다. 상반기 관리제외 3개 품목은 다방우유, 오무라이스, 여인숙등으로써 그 외 제외된 515개 특별관리대상 업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추가품목에 대한 관리대상업소 선정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92년 12월 30일 작년도 기준으로 가격수준을 유지토록하고 특별관리 대상업소를 수시로 점검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주 3일 간격으로, 구에서는 주 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인하 불응시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각동에 업소별 관리카드 재작성 비치, 동별 1인 1업소 담당제를 실시하고 관리품목에 대한 가격동향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향상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부정, 불량식품 단속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2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유통 예상지역은 19개소로써 주로 시방주변과 학교주변이 그 대상입니다. 단속기간은 92년 7월 1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 불량식품 추방 시민홍보를 위해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의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 유흥업체 판매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타를 주간에는 위생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및 수거 강화로써는 단속대상은 주로 유통식품과 조리판매식품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강화로써는 판매업소, 유통식품 수시 수거해서 검사의뢰하여 보건연구원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보건소와 위생과 2인 1조로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중요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원 현황으로써 우리 과에서는 타자수를 포함해서 18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합니다. 개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번 7월 1일자로 가스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가스계에서는 종전에 연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던 LPG가스와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시장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9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중 홍제시장이 휴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매업 현황입니다. 913개의 소매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0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판매된 판매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국산담배는 189억원어치가 팔렸고, 외산담배는 37억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에 따른 담배수입금을 계산해 보니까 113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돌아올 것은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소 현황입니다. 위험물은 주유소가 14개소, 석유판매소가 47개소, LP가스 판매소가 29개 등해서 4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03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중 106개가 등록된 공장이고, 97개가 등록되지 않을 무등록 공장입니다. 다음은 등록된 공장의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106건 중 86년도 이전에 기존 등록공장으로 51개가 있었습니다. 그후 90년 9월 30일, 91년 3월 28일 양성화시킨 것이 27건, 28건해서 106개의 공장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중 종업원 100명 이상 공장은 우리 관내는 4개 공장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연료사용 현황입니다. 취사용으로써 근래에 와서 LPG사용 가구가 상당히 늘어서 지금 81.4%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탄은 4.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은 아직까지 연탄쓰는 가구가 많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곡소매업이 305개, 가축병원이 10개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 지정업소가 2,05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를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공산품의 품질 향상 문제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공산품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품질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대상 품목은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132개입니다.
이때는 품질표시상품, 사전검사품, 사후검사품등 3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년2회에 걸쳐서 품질관리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금년도에 3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품질검사는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전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22개 구청별로 어느 구청은 무엇을 해라, 어느 구청은 무엇을 해라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품질표시 공산품 단속입니다. 공산품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정기단속을 합동단속으로써 각구가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기 실적으로써 품질관리문제는 금년도 상반기 5월 1일자 우리구에서는 여성용 블라우스에 대한 품목을 품질검사 했습니다. 14개를 축출해서 국립공업시험원에서 시험한 결과 12개가 합격되고 2개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1건 고발을 하고, 1건은 진열판매금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반운영입니다. 공산품 품질표시 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20여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으로써 고발이 6건, 품질표시명령이 2건, 판매금지가 43건, 기타 1건해서 5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계획입니다. 품질검사는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근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토지이용율 제고하고 유통 근대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9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현대화가 완료된 시장이 1개소입니다.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 것이 신촌시장과 백련시장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중인 것이 과거에 시장으로 있다가 폐업이 된 것이 있습니다. 홍연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근대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4개가 재래식 시장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도 시장과 절충해서 근대화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신촌시장은 89년 1월 18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진척율은 70%입니다. 92년 8월 준공예정이며, 건축 총면적은 연건평이 16,320평에 백화점이 들어 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연시장입니다. 남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는 백연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건물입니다. 90년 10월 16일 사업시행인가를 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 20층으로써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시장이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16∼25평의 아파트 64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9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70%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연시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홍연시장은 폐업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 홍은시장과 같이 복합건물로써 사업을 시행코자 92년 2월 17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이 58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73세대가 들어가고 평수는 10∼21평의 소규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연건축 면적은 3,700평이며 지하 4층과 지상 15층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다음 물가지도 관리입니다. 물가안정 문제는 온 국민이 바라는 여망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물가지도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는 물가억제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시민국장과 5개 과장을 규합해서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임무는 물가 안정 요인을 파악하고 물가억제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물가지도 감시반 5개반을 28명으로 구성해서 주 1회 분야별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총점검업소가 년 23,128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는 2,668개 업소로써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가격인하가 2,42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은 각동에 주부로서 다른 직능단체에 속해있지 않는 순수한 주부로써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큰 동에는 6명, 작은 동에는 2명씩 해서 새로이 모니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주부들이 물가동향을 직접 감시하고 또 소비물가 안정에도 공히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절약 홍보 문제에도 관계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새로이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수첩도 만들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활동의 강화입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종류입니다. 이것은 지정업소가 531개 있는데 의무업소와 지정업소 2가지로 나눕니다. 의무업소란 무엇이냐, 33㎡ 이상의 업소이면 다 가격 표시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업소입니다. 그리고 지정업소라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소에도 53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총 년188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3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은 현장시정이 82건 서면시정이 38건, 경고 4건, 타구소관이첨이 7건 적발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5개의 소비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구청에 4개, 각동에 1개, 경찰서, 7개시장 그리고 지정업소로써 삼보컴퓨터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접수처리한 실적은 6,10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 4건 해준 바 있고, 수리 1건, 환불 2건, 시정경고 5건, 나머지 것은 전부 질의 문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사항입니다 경제교육을 3회에 걸쳐서 810명한바 있고 시민교양강좌와 연계해서 물가안정 홍보를 3회 750명한바 있습니다. 직능단체 교육 및 간담회도 5회에 걸쳐서 120명 실시했습니다. 공한문 및 스티커 5,35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물가지도 감시반 활동을 주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으로써 분기별 9월, 12월 간담회도 개최하고, 중추절, 년말을 통해서 통·반장에게 지급품 수준의 격려품도 지급할 까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점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내실있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8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1년도까지 우리 구에 보급률은 14.9%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00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23.1%로 보급률을 확대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내용을 볼 것 같으면 13개지역 8,500가구, 단독주택지역이 7개지역 4,480가구, 공동주택지역이 6개지역 4,020가구 이렇게해서 8,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공급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 시설자금 융자 지원금도 10억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3,800가구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4,240가구로써 111.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좋은 것은 구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의 우리 구의 보급률을 볼 것 같으면 14.9%에서 19%까지 확대됩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8,500가구에서 남은 4,260가구에 대한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도시가스와 LPG가 다 완료가 됐고 이 목표한 것 이외에 3개지역 440세대를 별도로 추가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거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급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 기금융자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시 설비의 50%이내, 그리고 한도액은 50만원 이하입니다. 현재 융자금 지불되는 진행사항을 설명해 올릴 것 같으면 은행과의 약정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와 은행과의 계약관계가 무척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은행에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도시가스에서는 담보제공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서대문관내에 있는 상업은행 연희동지점에서는 대체방법으로써 도시가스이사1명의 보증으로 갈음한다해서 우리는 일단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도시가스에서 취급하는 것이 11개 구청입니다. 우리는 다행이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다른 구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냐하면 이미 예산도 다 상업은행에 조치가 돼 있습니다. 언제고 돈이 나갈 준비가 돼있는데 지금 다른 구청이 해결 못돼서 그런 상태에 있고 편법으로써 공사를 한다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웬만큼의 잔액을 빼고 잔금을 지불했던 것으로써 도시가스와 협의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분은 그 잔액 융자금만큼 빼고 지불하고 안불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석빈   환경과장 백석빈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역시 일반현황,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환경과 직원은 계 7명으로 계장 2명과 일반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1계와 환경2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1계에서는 환경보존의 기본운영 계획수립 수질 및 교육 홍보 업무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환경2계에서는 대기, 소음진동업무, 산업폐기물, 유해화학물질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 81개소로 사진업, 아파트, 세차, 자동차 정비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인별로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54개소, 대기배출업소가 26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장비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1대, 매연 감시비디오 카메라 1세트, 공해단속차량 1대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연배출업소에 대해서 23개소를 점검한바 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 단속은 년 30,000대를 목표로 하고 상반기중 12,803대를 단속하여 276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공사장 먼지 절감을 위하여 그동안 10회 190개 업소를 점검하여 8개소의 위반 공사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2회 10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1회 10개소를 점검한 바 정상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소음방지를 위하여 공사장 등 7회 72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은 시범 아파트 선정 운영, 교육, 간담회, 캠페인, 반회보 게재, 협조 공한문발송, 유인물등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환경보전 의식을 재고시키고 가정에까지 파급시키고자 관내 5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글짓기, 그림그리기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비디오를 통한 환경보전 교육과 학교자체 환경보전 캠페인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의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게재, 캠페인, 세계 환경의날 행사, 기업광고를 통한 홍보, 우수방지시설 업체를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단속, 행정처분중 공해업소 관리업무가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되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등의 신설되므로 앞으로는 환경과가 당초부터의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연배출업소 23개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1회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봄철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은 92년 7월 1일부터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전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겠으며 특히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차고지에서 측정하겠으며, 검찰과도 합동단속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먼지줄이기 위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신고 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겠으며 특히 대형 토목공사등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집단민원 발생 예방코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54개소에 대해 2회 정기 지도단속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동시에 배출물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감시를 강화하여 하천 감시활동을 통하여 맑은물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다량사용업소에 대해서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반상회보 및 지방지를 통한 홍보,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통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음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주위에 소음 피해 여부등을 면밀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소음 방지를 위해 공장 및 작업장의 소음, 확성기 소음등을 중점 지도하겠으며 정기단속이나 전화민원시에 적발사항은 환경과에서 직접 처리하겠으나 환경과의 적은 인원과 단속의 특수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강화하여 5개 국민학교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겠으며, 환경보전 문화행사시 시상금을 지원하고 환경보전 캠페인과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보전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및 지방지를 통한 홍보 3회, 기업광고를 통한 홍보를 유도 확대시키겠으며 주말 자연보호시 환경보전 캠페인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관내 공원관리 대책으로써 관리인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82개소에 배출시설물이나 사업지에 대한 구청 자체교육을 1회 실시하고 또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하여 3회 19명을 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장 박호엽   청소과장 박호엽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인력 및 직제계별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청소과 일반직 13명, 운전기사 74명, 정비사 6명, 합해서 94명으로 운전기사 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439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직제는 서무계, 작업계, 위생설비계 3계로 돼 있으며 서무계 분장사무는 청소과 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급여, 수당관리,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와 동별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작업계 분장사무는 쓰레기 수집운반 종합계획 수립시행, 대행업체지도감독, 적환장 관리, 환경미화원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설비계는 불량변소 개량업무, 정화조 청소, 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 대행업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우리 구에서는 안산 및 백련산등을 중심으로한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어 뒷골목이 대체로 협소하여 가파른 언덕길이 많습니다. 우리구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108톤으로 구지정 청소지역이 882톤,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지역이 226톤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1일 300톤이상 배출하는 아파트, 시장, 상가, 풍치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439명으로 동사무소소속 지역환경미화원 285명, 가로환경미화원 117명, 공변관리인 24명으로 현재 11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은 11톤 덤프 2대, 8.5톤 암롤 15대, 기타 6대등해서 77대입니다. 시설현황은 적환장 30개소, 공중변소 고정식 14개소 이동식 59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23개소 난지도 인구에 소재는 청소차량 차고가 1개소입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현황은 5월 20일 현재 5억6,623만원 동정에 5억2,403만5,000원이 징수, 92.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현황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체와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로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증차 15대는 금년 11월 1일부터 김포 해안매립지 이전에 따른 수송 요구로 대형 11톤 압축차 9대를 발주했고 소형덤프 및 압축차 6대를 발주 9월말 인수예정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대폐차는 5대로 가로청소차 1대와 중형 암롤대폐차 3대를 승인요청중입니다. 중간집하장 건설은 김포해안 매립지 이전에 대비 소형차량의 수거물량을 대형차로 이적시키는 일환으로 당초 난지도에 건설키로 했습니다만 청소사업국의 사용불가 통보로 부득이 북가좌동 415, 416호 쯤에 도로부지 1,500㎡에 건설키로 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일환으로 반복적 효과를 주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계획을 상반기에 대학생 42명에 대해서 3,393만4,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설치는 1차로 공동주택 19개소에 31세트, 공공기관등 다중집합장소에 40세트 2차로 지난 6월 30일까지 일반주택에 확대해서 2,450세트를 설치하여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하고 지난 7월 1일 수요일 24톤이 수집되어 매각대금 103만9,55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관리는 간선변에 설치된 340개에 대하여 노후 및 파손품 30대를 교체하였으며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배치 순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총 20,670개소중 5월말 현재 7,394개소가 청소되었으며 36%의 수준입니다. 하절기를 집중적으로 청소감독을 해나가고 있으며 분뇨수거는 5,218건에 33,366㎘로써 수거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변소 개량은 개축건물 268개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해안매립지 수송대책으로 중간집하장 건설은 92년 10월까지 완공하여 11월 1일부터 김포수송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건설비용을 소요예산이 약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대형 수송차량 확보는 총 29대에 대형11톤 압축차량 9대를 신청하여 확보하였으며 기존 수송차량의 쓰레기 입방 방식에 의하여 차량 콘테이너 박스의 교체가 33대, 자체정비가 13대로 예행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밀폐식으로 정비하도록 지시된 사항으로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기함은 물론 분리수거 정착에 요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108톤에 연간 40만4,420톤이며 배출되는 쓰레기의 구성내용을 보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약 12%인 133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용기 설치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장소 72세트와 일반주택지역에 설치된 2,511세트를 활용, 재활용품 수집의 생활화가 되도록 청소행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전담반이 청소과에서 설치되겠습니다.
   직원 1명도 보충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감축입니다. 금년 계획에 고정식 9개소와 이동식 21개소에서 10개소로 감축하도록 하고 소형차량 추가 확보로 비동식 콘테이너는 부득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적환장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중변소 유지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면 고정식 변소 4개소에 대하여 노후한 배관공사, 3개소에 대하여 관리인실 증축, 가을맞이 환경정비에 따른 도색, 보수, 소득등 관리인 교육을 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청소기한 1개월전에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특히 50인조이상 대형 정화조에 집중독력 및 지도감독으로 적기에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 수거 및 정화조 청소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정화조 1,000인조이상 34개소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검사, 적기청소, 방류수 소독실시등 위반상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변소 개량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오수의 무단방류 및 비정상 처리변소 일체조사를 하여 구체적으로 변소개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시민국 소관의 과장님들께서도 대비해서 한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내일아침에 이 자리에 간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문화공보실장 김양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정원 10명인데 9명입니다. 9명이 공보업무와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대문구 관내에는 문화재가 12개 있습니다. 사적지와 제일 값이 잇는 것이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입니다.
단청, 태평무, 문배주, 영산대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합해서 26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찬사업으로써 서대문구지 발간입니다. 구지 발간은 지방화 시대가 요하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고대에서 현대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천 사항이 수록됩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부 찍어서 납품받아서 각종 공공기관, 도서관, 관내학교 및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예지를 발간했습니다. 문예지는 문인, 우리 구의원님들, 공무원들 53명이 참가해서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창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서대문구 옛모습 화보제작입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역사 변천 과정을 시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교육자재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현재 귀중한 옛모습 고증할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50매 발굴 계획입니다. 8월말까지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업으로써 정월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대회를 2월 1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적불명의 문화로 범람하는 상황에서 다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에 일반인 포함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낭송회입니다. 28일 시인과 구민과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서 시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1회 신촌문화축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축제는 지난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몇 번 도출된바 있었습니다만 중앙, 일간지, TV, 라디오, 매스컴과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문화도시에 걸맞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행정의 활성화입니다.
보도자료, 서대문소식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6월 19일 모니터 간담회때 관계 과장님 배석하에 진행 결과인데 상당히 현실감있는 질의사항도 많이 있고, 미처 구청에서 파악되지 못한 질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개분야 33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교적 날카로운 눈으로 질의에 발의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연장이 우리 관내에 15개소 있는데 단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 단속도 2회 실시해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4개소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넘기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대문문예지 창간에 이어서 제2호를 10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원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사업에 구민을 위한 음악회를 10월에 국악과 현대 음악이 조화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독립공원이 8월 15일 이관됨과 동시에 구청으로 관리이관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서대문구에서는 유일한 사적공원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구가보급을 위한 구민 노래자랑, 현재 구가가 작곡됐는데 곡이 너무 어려워서 대중적이지 못해서 편곡을 하든가 다시 작곡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학상 제정입니다. 작년에해서 학생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전 및 사진전입니다. 이것을 관내에 주거하는 시인, 화가, 사진작가, 주민이 참여하는 시화전 내지는 사진전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서예대전입니다. 비교적 전통문화 중에서도 가장 관심있고 대중성이 있는 것이 서예입니다. 각 동별로 거의 한 개씩 서예학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학교부터 학생부, 일반부해서 서예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낭송회 개최입니다. 시낭송회는 성질상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200명정도 관내 시인, 주민, 공무원, 의원님들 모시고 10월에 개최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상징물 제정 보급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최근에 유행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소위 도시개선 행성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IP라든지,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 서대문구 상징물로써 구목, 구화, 구색, 구조를 작년에 설문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도 시사편찬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관서인 서대문구청장이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 것 보다도 지방화 제1회 의원님께서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저희 공보실에서 그동안 준비한 자료, 그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께서 이것을 분석해서 구의회에서 자체 방안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님들은 구민의 어떠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상징물도 구를 상징한 대표성이 잇는 것이다, 또 제1회 제1대 구의회사업으로써 가장 걸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청장님한테 몇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사실상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에 추경 임시회의전에 여기서 표결된다면 제가 자료하고 그동안에 연구한 것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상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면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행정관서에서 합니다. 의원님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구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운영박사님이 작곡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학자이다 보니까 음악성을 따져서 곡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편곡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92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실장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그 다음에 계별 분장사무는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 3계가 있는데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21일간 대상동은 현저동외 6개동, 7개동을 했는데 매년 7개동씩 감사합니다. 22개동을 전체 감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7개동씩 순번대로 1년에 한번정도 감사를 합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신분상조치가 47명인데 징계가 1명, 훈계가 46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범사례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해서 시장표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회계 감사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2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4개동을 표본감사했고 그 다음에 7개동을 2차 감사시에 실시했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 11개동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전동 22개동을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분상조치는 표본감사시에 나온 해임1건, 견책 1명, 훈계가 7명 있었습니다. 먼저 표본조사할 때 위반사항을 조치해 놓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부분감사를 한다거나 종합감사 할때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91년 10월에 적출된 16건하고 11월에 적출된 2건, 18건에 대한 점검결과는 가설물 20㎡를 무단설치 재발생해서 이것은 재조정을 했고 건물내 지층 인접생활시설 468㎡의 신설 무단 용도변경 사용한 것은 폐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계별 순서와 업무중요도를 나열하다 보니까 일정별로 순서를 하지 않고 무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92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설날 연휴기간에 직원근무실태, 가로환경, 병·의원 및 약국운영 등을 점검했습니다.
   직원근무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만 병·의원 약국같은데가 개업을 해야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조치 방안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로써 앞으로 연휴가 계속될 때는 해당업소에서는 꼭 개업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쇄신대책에 따른 공직기강 점검을 했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 각동, 보건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만 무단결근 1명 있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 일제 조사를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 전동을 조사 했습니다.
   조사결과로써는 홍제3동에서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대상 아닌 사람이 잘못해서 지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장, 사무장 담당직원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물가관리 실태 점검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 실시했습니다.
   개인서비스업 515개소, 체육시설 5종 287개소, 세차장 6개소를 조사했는데 대체적으로 물가인상이 6
%부터 체육시설이 15%정도 인상했습니다. 동에다는 물가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훈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상반기 생활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실, 과, 동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시정통신엽서함 관리가 미흡했고 보안등 설치를 하고 결과 회시를 지연시킨 경우가 있고 불가민원에 대한 이해설득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총 건수가 594건인데 생활민원이 84건, 이중에 제일 많은 것이 주택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불가민원은 없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민원이 4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등의 처리를 510건 접수해서 477건 완결처리했고 지금 처리중에 30건 있고 불가민원이 3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택관련 민원이 27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범죄와의 전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지속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교통질서 확립,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호화사치 낭비 추방, 일하는 풍토조성,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잘되고 있는가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직원과 동장, 또 각 과장이 노선을 담당해서 환경순찰을 했는데 총 환경순찰 횟수가 22,557회에 66,000건을 적출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재해발생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독 가로환경과 무단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저희 실적으로써 직원들 문책사항이니까 좋은 점은 아닙니다.
   총 문책은 99건했는데 해임 1건, 정직 1건, 견책 2명, 그 다음에 훈계가 94건해서 99건이 상반기 실적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차단을 위하여 주요업무, 규제단속 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은 도시미관 저해요인이라든가 시민생활 불편요인이라든가 기타 환경취약지역 사항을 저희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민원 처리하고 있는 것이 87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 87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매 분기별 또는 월별 중요도에 따라서 점검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민원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 시민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써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 적극 해소는 긴급사항으로써 상하수도, 도로, 맨홀파손, 위험시설물 같은 것을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조치해야할 민원사항은 쓰레기수거, 보차도 파손, 영세민구호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생활민원 적극 처리 방법으로써 민원처리 대책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또 참여행정의 확대하기 위해서 구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든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문제로써는 범죄와의 전쟁 지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추방 그 다음에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순찰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월별로 순찰계획을 보면 7월은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8월은 녹지공공시설, 9월은 가로환경 공공시설, 10월은 공공시설, 기타 11월에 가로환경, 12월에 가로환경을 점검해 나가면서 각과에서 추진하면서 미진한 사항은 계속 독려하며 지적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시민봉사실장 김명춘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지도를 아낌없이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본인은 이자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상반기 시민봉사실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시민봉사실은 정규직원 36명에 일용직 6명 포함해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제공부는 먼저 호적에 있어서 법정동수는 저희 서대문구가 20개 동입니다. 현재 1,187권에 14만 7,517호에 63만9,275명이 저희 서대문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또 제적 현황에 보면 1,297권에 10만2,653호에 96만4,063명이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는 약 100여만이라는 인원이 호적상에는 등록돼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사항에 보면 현재 379권에 57,181호가 있고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이 47,243동으로 해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주거용이 4,000동 다음에 복합건물이 5,845동이 돼 있습니다.
   계별 단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봉사실에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민원서류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총 18만1,668건에 40만236통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호적 등·초본으로써 10만1,258건에 26만2,888통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신원증명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에 일일 평균을 보면 1,252건에 2,748통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봉사실을 찾아온 사람이 보통 1,10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절봉사 자세획립 및 업무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원실의 환경개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예산편성에서 예산에서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전부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화분구입, 꽃꽂이는 현재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시민봉사실 환경을 맑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용 칼라 TV를 구매했습니다. 다음에 고속전자복사기를 구매해서 이것이 다른 기계에 비해서 3배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호적 떼러 오면 약 10분∼15분 기다렸어요. 지금 7분∼8분이면 끝납니다. 요즘에는 호적등초본 떼면서 기다리는 일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두사람 있는 것은 본적을 잘못 기재했거나 본적을 모르고 오신 분에 대해서 찾느라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호적등초본에서는 아무 이상없이 순조롭게 돼 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금년 2월 되는데 그동안에 고장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냉난방기 병용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상담의자 및 대기 쇼파도 개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서수발함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관내도를 다시 제작해서 오가는 시민에게 밝고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게첨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벽면에 대형거울 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거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좁은 우리 시민봉사실이 커 보이고 맑고 깨끗하게 보임으로써 오가는 시민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화민원 접수처리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 접수를 전화 6대에 여직원 셋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처리하는데 전화도 러쉬 아워가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1시가 제일 복잡한 시간입니다. 전화를 증설해도 불가능한 것이고 인원을 증가해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한두시간을 위해서 전화를 필요없이 증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두시간 때문에 인원을 갖다놓고 나머지 시간을 가만히 앉혀 놓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접수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추경예산에 다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전화가 오면 컴퓨터에서 받아서 키보드만 쳐주면 됩니다.
   지금 전화 받는 것은 여직원이 주소, 성명, 요구사항 일일이 쓰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안걸립니다. 다른 곳에서 키보드를 쳐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 단말기를 호적, 토지정비, 건축물 3군데에 놓아두면 받은 사람은 같이 키보드를 쳐주면 바로 연락돼서 거기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통계도 용이하게 됩니다.
   예산은 96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시민봉사실이 22개 구청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시설입니다. 와서 견학도하고 사진도 찍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가지고 연말까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절약하면서 깨끗하게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아늑한 사무실 조성입니다. 이것이 33인치 칼라TV를 갖다놓고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중식시간,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점심시간에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는 물론 그 외로는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흔희 주민들이 좋아하는,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인형프로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방영해 주니까 오는 시민들도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10월 7일부터 17일 사이에 저희 직원들의 친절도, 민원처리자세, 민원실 환경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을 떼어간 주민에게 표본축출 100명을 대상으로해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창구민원 친절봉사 및 행정연구 사례 발표회를 11월 6일경에 저희 자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시민봉사실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상당히 친절하다는 주민의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 장소에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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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김종채   송영우   전재환
•    조민행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    박노현   이문복   김영일   정일출
•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정   철
•    재무국장   이후직
•    시민국장   김용준
•    보건소장   서청숙
•    문화공보실장   김양기
•    감사실장   김인식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    민방위과장   최성근
•    재무과장   송은섭
•    세무1과장   허   돈
•    세무2과장   구본상
•    토지관리과장   양권용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김철곤
•    산업과장   김춘기
•    환경과장   백석빈
•    청소과장   박호엽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    보건지도과장   민경창
•    의약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