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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9월3일(목) 오전10시21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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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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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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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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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처분코자 하는 잡종재산과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부상사용 대부허가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 매각과 행정재산 무상대부 승인신청으로써 구유재산 매각은 총 6건 16필지에 면적은 1,359.2㎡이고 구유재산 무상사용은 두건으로 한건은 물건지가 서대문구 연희동 86의 12호이고 현재 연궁파출소에서 대지 411.2㎡를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대부조건은 부상대부 기간이 91년 12월로 만료가 되어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무상대부 신청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또 한건은 물건지가 서대문구 창천동 31의 14호이고 대지는 구유지로써 80.55㎡이고 건물 80.55㎡는 2층 건물로써 현재 1층은 마을금고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부분을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에서 처음으로 무상사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상대부 신청기간은 92년 7월 15일부터 95년 7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중 하반기 6반 1,359.2㎡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한 매각 추정액은 16억1,8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상대부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필지별로 관리계획 변경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현동 31-4, 31-5 대지 127㎡이고 현황은 1991년 12월 17일 도로 및 구거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이며 이화여대 정문우측 담장 안쪽에 위치하며 폭이 2m정도의 길쭉한 모양이고 타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보존가치가 없는 학교 캠퍼스내에 재산입니다.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씨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는 영천동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는 영천동 65-27호 대지는 16.1㎡입니다. 현황은 사유건물로 기 점유되어 있으며 일반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로써 영천동 83번지 노애미씨가 신청을 하였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다음, 위치는 홍제동 156번지 대지 23㎡입니다. 소방도로로 개설키 위해 협의취득한 재산중 도시계획선 밖의 잔여지입니다. 윤두봉씨가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홍제동 156-251 대지 7㎡이고 개존 사유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김병태씨가 매수신청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천동 7-15 대지 1.2㎡ 현황은 영천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지구내의 잡종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고 재개발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위치는 북가좌동 424의 7외에 7필지 대지 1,185㎡입니다.
   북가좌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의 재산으로 재개발조합에 수의계약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무상대부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연희동 86번지 12호 대지는 411.2㎡ 현황은 위 대지상의 연궁파출소 건물로 점유 사용중에 있으며 1986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무상대부 사용하였으며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 3년간 계속 대부를 신청하였습니다.
   무상대부 근거는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입니다.
   다음, 창천동 31의 14호 구 창천동 동청사에 1, 2층 건물입니다.
   80.55㎡이고 현황은 구 영천동 청사를 무상대부 사용하여 왔으나 재개발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관계로 구 창천동 동청사 2층을 무상대부로 신청하였습니다.
무상대부 신청자는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 지부장입니다.
   무상대부 근거는 자유총연맹 육성법 제2조 제12항 법률 제4107호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자유총연맹 육성법 제2조 제1,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등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하거나 사용·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입니다.
   1992년도 8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도 8월 27일 당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조84조의 규정과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여 매각재산을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6건 16필지 1,359.2㎡의 잡종재산은 토지상태로 보아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 및 인접토지 소유자 재개발조합에 매각하여 주거생활 편익과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등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매각수익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확보하여 세입의 증대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행정재산) 무상사용 임대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특별법에 의한 공공단체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임대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의 규정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행정재산의 무상임대 사용을 신청한 사항으로 법규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무상대부 사용이 신청된 행정재산의 내역은 연희동 86번지 12호 소재 연궁파출소 부지는 기히 무상임대 사용된 것으로 사용기간의 연장승인이며 구 창천동 청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가 신규로 신청한 것으로 당초에는 구 영천동 청사를 무상사용한 바 있으나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어 이를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 영천동의 청사부지는 국유지로써 이를 서울시에서 점유 동청사를 지어 사용한 바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3년으로써 기간경과시는 이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후에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잡종재산의 매각처분 및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대부는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과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이를 승인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및 주거생활 편익증진과 세입증대 공공단체의 활동지원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돕기위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그 다음에 한분 한분 다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원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경찰서장이 필요로 해서 현재 지금 연궁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기간이 92년 1월 1일인데 오늘이 몇일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상태는 계약기간을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국가재산을 이렇게 일정기간 방치해 두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창천동의 마을금고 2층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본 총무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공시지가라는 것이 ㎡당 공시지가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리고 개별지가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개별지가가 바로 공시지가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전재환위원   아니 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번에 그것을 알았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때는 개별지가를 적용을 하고 보상을 체결할 때는 공시지가로 체결을 해요.
   이것이 서울시하고 타 시하고는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전재환위원   그 중에서 몇%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각 위원들이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은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참고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실지가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일단 입주를 해놓고 하는 거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하는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꼭 정부차원에서 보안법 철폐니 뭐니 하는 이 시점에서 자유총연맹만은 구유지 같이 비싼 땅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그만한 사무실 여유분이 없겠습니다만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른데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자유총연맹에 우리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은 그 부지만은 사용함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현동 이화여자 대학에서 31번지 4호의 매각신청을 해오셨는데 이 구유지도 말이지요. 현재 우리가 하나라도 합쳐야 될 이 시점에 이런걸 판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지난번에도 가처분한 것이 19만5천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 하나를 더 살려고 하는 이유하고 또 이화여대 옆에 대신동이나 북아현동이 혹시 필요로 할때 그거하고 서로 바꾸는 과정도 있으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만은 현재 파출소 문제도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 22개 동에 현재 파출소가 있는 곳은 여러개가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 보다는 없는 곳에도 신설을 해줬어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현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에서 실지는 이것도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경찰서에서 여입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것을 써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총연맹 관계는 임대료를 다른데다 줘가지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다른데다 임대료를 주고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환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재무과장님 답변보다 제가 더 상세히 알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자유총연맹은 벌써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승인을 얻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벌써 약속은 해놓고 8월 31일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강제철거를 당해 놓으니까 오도 갈데도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바깥에 있다가 철거한 사무실을 한 6백만원 들여서 수리는 해놨고, 자유총연맹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문짝하나도 구청에서는 손대지도 않았어요.
갈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승인받아서 들어갈려고 하다가 결국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전재환위원님은 위원으로서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위원으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겁니까?
○전재환위원   저희 재무과장님보다는 제가
○위원장 임재선   아, 여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및 답변을 서로가 주고받도록 해주세요. 정일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연희동, 창천동 소위 자유총연맹과 연궁파출소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재환위원께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입장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차가 적절하게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입주해 있고 이미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다른 각도로 본다면은 구청을 무시하고 의회 의원을 완전히 멸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재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의의 타당성 설명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은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것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만 하면 끝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입주해 버렸고 계약기간의 만료가 8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안맞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연궁파출소 문제를 계약기간 이전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하고나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맞지, 의원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하라니까 하고 설명들으라면 듣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의원들입니까?
   지방자치가 발족이 된지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이것이 왜 이제와서 발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원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안건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흥분해 버려요.
   도대체 상식에 맞는 일들을 해야돼지 다 일을 해놓고 이제와서 추진해 달라? 도대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어디까지 와야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제의합니다. 이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연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안다룰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입장이 된다면 자유총연맹에 관계된 사람도 불러들이고 연궁파출소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들이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정확히 알고나서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서 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 질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6건이 상정이 됐는데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신 이화여대 이사장이 신청한 대지 127㎡ 이 부분하고 여섯 번째에 대지로 올라와 있는 북가좌동 424번지 7외 9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특히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신 이화여대 이 부분은 향후 대신동 이쪽이나 대현동에서 혹시나 우리가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을시에 잔여분의 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거기에 우리쪽에 합당한 지역이 없나를 찾아서 서로 대토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우리가 또 살려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것을 사는 것은 쉽지마는 그쪽의 땅을 인가받을려면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영천동, 홍제동, 홍제동 영천동 이것은 잔여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2평, 3평, 4평 이것은 사유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북가좌동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 재개발내에 있는 땅은 항시 심각해집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보면 1,185㎡에 공시지가가 85만원, 평당으로 따지니까 225만원이 됩니다. 3.3곱하기 하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균지가라 이거예요. 여기 도면을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목별로 다 다룰거다 이거예요. 지역의 지목별로 공시지가가 다 다른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 자료가 평균자료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평균자료입니다.
○이문복위원   평소자료 맞습니까? 그러면 평균자료로써 평당 225만원이다. 총 359평입니다. 1,185㎡면 359평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사무인가가 91년 9월 30일에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서로가 어떤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단 측량을 한다 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그러면 조합하고 어떤 경로로,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것이냐,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어떻게 할것이냐 라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치가 틀림없는 것인지. 그러면 이 평균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한 필지가 아니고 10필지로써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필지 공시지가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거다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심심하면 매각 매각하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 한 95배나 되는 미국에서는 그 많은 땅이 있어도 자꾸 정부에서 사준다고 합니다. 왜, 앞으로 100년, 200년후의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사실 인구에 비해서 땅이 좁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아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며 가만히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땅을 팔아서 아마 판공비에 쓰고, 직원들 봉급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총 얼마나 되며 앞으로 매각할 땅은 얼마나 되는지 아주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창천동 자유총연맹건이 되겠는데요.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유총연맹 혼자만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마을금고까지 세들어 있거든요. 우리같은 북아현3동 마을금고는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른데 임대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금고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개원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충분히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시작부터 우리 동료위원들의 목청을 높일 필요도 없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참아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그래도 우리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왜 믿느냐 그분들의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안식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답답해요. 앞으로 제발 절차에 의해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한달 늦으면 어때요. 같은 동료위원들이 서로 얼굴 붉히고 또한 우리 전재환위원은 그 연맹에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음으로 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료위원 입장을 봤을때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어떤 건이든 간에 사전에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급하게 하지말고 해서 이렇게 불미스럽고 또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대에 속해 있는 그 땅은 저도 이문복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방금전에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요청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본회의에 정전촌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개혁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변화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체제의 이념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굳이 자유총연맹이 필요하겠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방금전에 윤익수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적어도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제일 기초적인 것, 제일 원론적인 것 순서와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의결해 주고 이런 것을 가결을 해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의회 의원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살림이라는 살림은 다 짊어지고 있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살림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의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자유총연맹법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 사용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굳이 이것을 가결을 시킬려고 작정을 하신다면 정회를 요청해서 이 문제를 다시 다듬어서 토론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회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의사에 다라 질문을 다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그리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토론으로 들어갔을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던 또 여기서 토론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의견이 토론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의견이 집약되던 그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질의 답변도 듣지 않고서 정회부터 선포한다고 하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일출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계약도 만료가 되었는데 무엇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나서 거론을 해야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문제, 이미 계약을 다 끝난 문제, 이것을 재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성질의 문제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너무 이성을 잃지 마시고…
○정일출위원   이성을 잃는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임재선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고 문책을 하신데 대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 정일출위원님, 윤익수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부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면 연장신청을 독촉을 해가지고 승인전에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행정력을 동원을 했어야 되겠고 이 승인없이 가입주가 됐다고 하는 사항도 사실 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가 돼야 되는 것인데 업무미숙과 관심 부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채찍으로 알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사실 추인허가를 받는 이런 절차가 돼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순서와 절차를 어긴 것 아니냐 하는 채찍입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전성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행정은 경영합리화입니다.
   사실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정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각도의 경영차원에서 행정을 다루게 되는게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께 승인 요청을 한 것은 사실상 소규모 잡종재산이고 또 대현동 31번지 4호외에 127㎡는 학교내의 부지입니다.
   경계가 그렇게 돼있고 담장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우선 판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내의 재산은 그렇게 해서 또다시 행정재산을 해야 되니까 조합측에다가 매각을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부에서 지침도 시달된 것이 김영일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마라. 매각하지말고 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라 이런 지침도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면적이 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않고 대부를 독촉합니다.
   이번 9월에도 대부사용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성장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마을금고는 사실상 지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천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창천동 2층이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지금 다른 구청은 전부 자유총연맹에서 구청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종로구청에서 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은평구청에서 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용산구청하고 관악구청 그리고 나머지는구청사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과장님, 창천동 마을금고 임대료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현재 창천동사무소가 그것을 사용을 하다가 신축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 마을금고를 사용한지가 오래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을금고 사용료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그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것은 서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구유지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을 다하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아, 김영일위원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의 총 재산현황하고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다 판단되는 구유지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재산 현황은 462필지에 면적 25,054㎡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때에는 매각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민원사항으로써 점유재산이라 든지 인근에 인접돼 있는 나대지를 사고자 할때는 매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사실 재개발 지역인데 그것을 매각을 하지말고 땅을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팔지말고…
○위원장 임재선   질의, 답변이 다 끝났으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된것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재개발 관계는 사실 주택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재개발지역내의 국공유지는 조합측에 팔도록 돼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전체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총괄적으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럼 보충질의를 우리 이문복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북가좌동에 재개발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은 10필지를 지가별로 본회의까지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재무과장 송은섭   예. 필지별로 서면으로 공시지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김영일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재개발에 대토 우리가 이만큼 구유지를 너희한테 대토한 만큼의 공공건물을 기부체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저희 홍제2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하면서 사실 그게 됐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하면 어차피 재개발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재개발조합에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는 것은 정상입니다.
   재개발 승인을 낼때는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만큼 우리 관계공무원이 재개발조합과 어떻게해서 공공건물을, 예를 든다면 유아원 내지는 경로당 아니면 동사무소 이러한 부분을 도 아니면 청소년 독서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마만큼의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효율의 측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그래도 구청에서 주택과와 상의해서 신경을 쓰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제가 지금 쭉 봤을 때 국가는 팔 것은 팔고 또 나중에 기부체납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게 범위가 가는데 그것을 유야무야하다 보면 국가는 그냥 땅만 팔아버리고 만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땅도 팔고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기부체납도해라 그래서 기분나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조합이 득이 되면 됐지 손실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부체납해도 그만큼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는 재개발을 못합니다. 해서 이런 것은 서로간에 행정적이나 조합이나 유도리지. 서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구에 그래도 공공건물이나 발전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지별 시가는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리고 재개발 사업관계는 자세한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재개발지구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그러니까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주택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리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서두 답변에 계획성있게 제때에 뭔가 이런 안건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정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다 집행을 하고나서 어떤 추인결정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구유재산 매각에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꼭 해당지역의 해당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만약에 홍제 몇동이다하면 해당 구의원한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접수를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해줘도 좋으냐 또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꼭좀 물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묻고 오셨는지 묻고 싶고요. 이건 좀 답변성이 되겠습니다만 주택과장이 안나와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북가좌동에 대한 문제, 이 재개발지역에 대한 문제가, 저도 그런 분야에 조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이것은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변경이나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즘은 재개발지역에서 물론 조건부공사도 있습니다만은 시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이 재개발 쪽에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구유재산이 국유재산은 이 재개발 쪽에서 사가지고 살 것은 사고 팔 것은 팔고 이런 상실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매각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에 필지별로해서 나왔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를 다 끝나… 아,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북가좌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복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김영일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남가좌1동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80년도에 남가좌1동에 다시말하면 재개발을 실시해가지고 시에서 천 몇 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황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980몇평입니다. 나머지 150평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왜냐 구청에서 일단 팔았는데 실지로 측량을 하니까 900몇십평이다 이거예요.
이미 잔금은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시에서, 구에서 다시 이것을 환수를 할려고 하니까 현시가를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팔아먹고 다시 구에서 사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재개발을 실시할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해주시고 연궁파출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정일출위원   연희동에 파출소가 몇 개있습니까? 연희동을 위시 해가지고.
○재무과장 송은섭   5개가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5개가 있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연희2, 3동 해가지고 5개 있어요.
○정일출위원   그러면 지금 연궁파출소는 몇동에 속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연희2동에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연희2동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대문구내에 각 동에 치안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출소가 현재 홍제2동인가 홍제1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제2동입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파출소가 없는 동네도 있는데 일개 지역의 파출소를 5개 정도로 편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치안의 공백을 다시 말하면 치안의 사각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연희동에 왜 집중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제가 가로막고 이런 말씀을 드려 뭐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원주위원하고 본위원하고는 남가좌2동입니다. 남가좌2동은 서부서 관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또 대학교가 유일하게 하나 끼여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내에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홍은3동과 남자좌1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디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찾아서 임시로 막사를 짓다보니까 파출소가 다른데 가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관할하는 것은 어딘가는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 남가좌2동 어디에도 파출소 하나를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는 뭐하고 다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구유재산의 매각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해줘야 될 두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해줘야 될 두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주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시면 다른 추가질문 하실분, 예. 우리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재환위원   그 김남일씨가 아니고 홍제1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전에 이 분이 타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서대문경찰서장이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어디?
○김영일위원   무상임대를 받을 분들이.
○재무과장 송은섭   연궁파출소?
○김영일위원   예. 앞으로 이 제안설명을 할려면 이분들이 나와서 대표자가 서대문경찰서장이니까 서장이 나오고 또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회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윤익수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입니다.
○윤익수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우리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분간 정회를 하고 또한 아까 우리 전재환위원님이 본의 아니게 자유연맹에 대한 어떠한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윤익수위원이 또 아까 정일출위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질문 답변을 다 들었고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회를 갖고 여러 가지 심도깊은 의견교환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하시지 못한 이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하시지 못한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분 정도만 우선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다시 몇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재환위원님께서 위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장소를 물색했는냐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연대앞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나 도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총연맹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또는 대학생들과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자유총연맹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이 안을 보류하고 그리고 아까 많은 대부분 위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일반주택의 조그마한 구유지는 우리가 승인해주고 이화여대 그 부지만큼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유지를 많이 매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다른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를 관리할 후세들이 주거관리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요즘은 오히려 국유지나 구유지를 정부나 구에서 다시 매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구유지 매각은 가능한 한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이대매각 문제는 여기서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마지막으로 전재환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북가자동 재개발조합, 정부측에서도 이건 당연하게 매각을 하게 돼있으니까 이것도 승인하고 한가지는 부결시켰던 이화여대 땅, 강석종위원도 보류하는게 좋다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화여대 이것만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건별로 묶어서 여러분이 얘기해 줬습니다만 건별로 하나하나 심의해서 통과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별로 이의유무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현황의 위치는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우리 구유재산위치는 대현동 이화여대에 우리 구유재산을 깔고 앉아 있는 127㎡ 약 3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회를 통해서 또 지금 토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건 우리 위원님 반대없이 그대로 부결로 하자는 이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대현동 31-4, 31-5에 대한 127㎡ 약 38평에 대해서는 변경대상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영천동 63-27 대지 16.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위원인 전재환위원께서 잘 아시는 지역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이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수도 16.1㎡ 소규모 평수니까 이런건 처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해당지역에 밝으신 우리 전재환위원께서도 이건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홍제동 156-156호 대지 23㎡가 되겠습니다.
   여기 홍제동에는 우리 이문복위원이 해당되는 지역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재무과에서 의원들에게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또 이 지역은 소방도로를 이번에 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짜투리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것의 짜투리 또 이집이 짤려나간 집입니다.
   옆으로 짤려 나가고 그것을 자기네가 옆에 붙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만 자기네가 집을 지을 수 있겠다해서 이건 매입하는 매수자의 신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분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이문복위원께서 현장을 답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잔여필지 매각필지가 옆의 집하고 분쟁이 없습니까?
○이문복위원   이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다른분 반대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홍제동 156-251호 대지 7㎡가 되겠습니다.
   여기 홍제동도…
○이문복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은 점이 가운데 찍혀있는 건데요.
이게 가운데 방입니다. 옛날에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이 집도 자기네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 집이 오래돼서 집을 새로 지을려고 보니까 국가것이다, 내집 방인데, 이래서 건축허가를 못얻는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허가를 맡을래도 허가가 안나고해서, 이건 약2평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나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제동 156-251 대지 7㎡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영천동 7-15 대지 1.1㎡가 되겠습니다.
   1.1㎡는 얼마 안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전재환위원 지역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이것 역시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분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 지역에 밝으신 분이니까 확인까지 하신 모양입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영천동 7-15 대지 1.1㎡도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북가좌동 424-7외 9필지 대지 1,185㎡에 대한,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지역이 재개발로 구청장, 서울시장,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구역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재개발측에서 신청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땅이라하더라도 이걸 매수안할 수 없는 겁니다. 구역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분할도 되지 않고 또 팔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재개발지역에서 밖에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빠르냐 늦으냐 하는게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철거가 돼가지고 사업시행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이문복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재개발 승인 지역입니다.
   또 이게 10필지로 나눠져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재개발 자체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단,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0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각 필지마다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 지역이냐,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옳게 하자. 제가 아까 평균수치를 다져보니까 한 335평에 9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과연 9억 가까운 돈이 맞는 돈인 것인지 필지별로 봤을 때 더 되는 것인지 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그 자료를 갖고서 본회의에 설명이 더 첨부돼야겠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여기 지적을 보면 말이죠. 도로같은데 용도지목을 변경한 겁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용도폐지 다 된 겁니다.
   빨리 사업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지목이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까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서면으로, 아까 이문복위원 말씀하신대로 필지별 공시지가 대비를 해서 계가 평균 얼마다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는걸로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심의통과를 할거냐 그걸 한번 여기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윤익수위원님.
○윤익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팔아 먹는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도 받아보고 차후에 본회의에서 한번 다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하면 본회의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무과장이 그날 나오고 우리가 자료를 그안에 받고 일단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다 결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켜 가지고 재개발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이번 임시회의에 못넘겨 주면 한달이 지나갈지 두달이 지나갈지 모릅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심도깊게 여기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세한 자료를 더 첨부해 가지고 조건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땅을 팔아야 될 것이냐 안팔아야 될 것이냐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는 사항이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 가지고까지 위원님께 심의를 요청하는건 아닙니다.
   우리 경리관이 있어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게끔 돼있습니다.
   너희는 얼마에 파냐 안파냐, 하는데까지 심의를 요청하는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가좌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조합에 와가지고 빨리 의회승인을 맞게 올려 주시오 여러번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정일출위원하고 곽재만위원이 계시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재개발조합측 하고 타진해서 일단 여기서 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끔 만들도록 하고 자료제출한 것은 재무과장님이 상세하게 제출해 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서 보류하면 거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비한 것은 본회의에 자료도 더 받고 설명도 듣고 그때가서 부결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재무과장님 조건이 붙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주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해서 사전에,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그날 주무과장이 재개발지역에 대한 매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해서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송은섭   사업추진 현황을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조건을 붙여서 북가좌동 424-7 외 9필지 대지 1,185㎡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상대부 재산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설명도 듣고 질의도 하신 사항입니다만 연희동 86-12 대지411.2㎡에 위치한 연희파출소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정중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의 사과를 우리가 받았고 해서 그부분은 여러분들이 접어두시고 이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것이냐 안해 줄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박노현위원께서 지역이시지요?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현위원   사실 연희2동은 좌두행의원님 지역입니다.
   제가 볼때는 원래 파출소가 고려갈비위에 소방서 위에 자리가 있었다가 파출소 자리가 좁아가지고 다시금 고려갈비 밑에 흥양주유소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파출소 앉은자리가 전대통령께서 구유지에다가 자리를 잡고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측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쓰는 것을 또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좌두행의원님이 계셔야 확인을 해 보셨는지, 확실히 답변드릴 것이 못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파출소 문제는 우리 주민의 치안을 다루는 기관이니까 더 얘기하시지 말고 승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재환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현재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치안은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치안의 능력이 갈 수 있는 치안의 힘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희2동에다 집중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 놓고 이것을 무상으로 해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많은 지역에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지역만 치안의 공백상태인가, 거기가 무슨 범죄자들 소굴입니까?
   어떻게 연희동 지역에다 파출소를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른 각동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연희동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동네, 제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소위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통령을 하신분, 현재도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정리가 잘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서 파출소를 8개 편중적으로 설치해서 그것도 무상으로 우리구에서 해줄수 있느냐 그겁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파출소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할려면 무상을 유상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파출소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라는 것은 역시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살고 있고 경호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거기에 밀집돼 있는걸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 재산을 구청재산이나 경찰청재산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도 구에서 지방예산으로 봉급이라든가 처우개선을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중립성을 띠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중립성을 대단히 벗어난 발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가급적이면 중립을 지켜갑니다.
   그러나 이해를 좁혀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정일출위원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요지는 승인을 안해주자는 요청이지요?
   거기에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파출소가 없답니다. 경찰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청 자료를 다 통솔하자 파출소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어느 여행지를 갔다 왔을 때 거기에는 대통령이 사는데도 데모를 해도 경찰이 나타나지 않아요. 관망만해요.
   백악관 주위에 데모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관망만 하더라고, 경찰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관망만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길에 사실 앞으로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집중적으로 연희동에만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희동에 도둑놈이 없어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도둑놈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파출소를 무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데가 거기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파출소가 있고 없고 차원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다룰 사항이고,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1차기간에서부터 이것이 일목묘연하게 지시에 의해서 된건 아닐 것 같고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 상임위원회에서 기간도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담당 재무과장이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간도 3년으로 임의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왜 타당한가 만약, 지금 사실 우리는 구세를 거둬들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땅을 파출소에 무상대여를 계속해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같은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물론, 아까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법조항이 국.공유재산의 시설이나 건물이 기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상임대사용을 허가해 준다라고 하니까 법률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말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지금 공공치안을 담당하는 공공단체니까 우리가 무상임대해 주자 이런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김원주위원 말씀이 해주자는 것도 되지만은 임대기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기간설정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올라온겁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원주위원님 지적사항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상대부는 1년에 한번씩 계약갱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1년마다 대부계약을 재체결 하고 있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치 않고 우선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서 대부기간이 올라온걸 그냥 올린 겁니다.
   그걸 충분히 대부기간을 검토하실 수가 있는데 무상대부 관계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느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3년만 쓰고서 자기들이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3년을 요구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계획을 주무과장이, 사실은 행정재산은 총무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본회의에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부기간이, 자유총연맹과 경찰서의 대부기간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줄였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렇지요.
   지금까지 무상대부는 사실상 2년, 3년 길게는 5∼6년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시유지가 돼가지고 직접 시유지에다가 부상대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례가 길면 5, 6년 짧으면 2, 3년 그렇게 무상대부를 하고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답변을 들으셨으면 김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문제도 있었는데 여기에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표결로…
      (표결하자는 위원 있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성장위원님 한말씀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현재 86년도 1월 1일부터 점유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이 안됐고 현재는 우리 구의회가 구성이 된 이 시점에서 이번만은 김원주위원 말씀대로 3년에서 1년으로 정해보지요.
   왜 그런고하니 현재 각 지역에 도로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1년에 한번씩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에 준해가지고 우리도 1년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전성장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걸 승인해 주되 기간을 3년 원안대로 해주지 말고 1년 정도로 이번에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좋습니다.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결토론 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과정은 지적을 잘해 주시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1년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는 1년으로 하자는 개의안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해주되 대부신청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자는 전원일치의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천동 31-14호 구 창천동 청사 2층에 자유총연맹에서 무상대부신청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재환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저 역시 전직 지부장입니다.
   전직 지부장인데 사무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한테 선입주를 하고 후승인을 받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단상 절차상 따라야 되니까 의회가 곧 소집될거니까 그때가지만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리다가 8월 31일 현재 재개발조합측 하고 연맹하고 합의를 다봐놓고 있었는데 7월 25일 이사가기로 약속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8월 31일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길바닥에 나가 앉게 돼있어 가지고, 기히 수리를 해놓은 것이니까, 갈데가 없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종씨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건물자리가 재개발이 완공이 되면 다시 그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그 역시도 1년으로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사실 자유총연맹이 우리 5공이나 6공말기에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통일하자는 마당에 사실, 이 단체가 우리 국민한테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며 과연 이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1년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사실, 옛날에 보면 이런 단체들이 갑자기 이북에 대해서 동조발언을 했다 그래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각목을 듣고 설치는 이런 단체가 아마 한동안 활동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 우리가 통일하는 마당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자유총연맹을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전직 자부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주시고, 이걸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유총연맹 회장하고 직접 계약하는 걸로, 지부장은 하지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전재환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회의진행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김영일위원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대로…
○재무과장 송은섭   자유총연맹의 회원이 몇 명이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전재환위원   홍보계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담당 홍보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윤익수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윤익수위원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타워호텔에서 마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일출위원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붕떠가지고 금방 통일이 되고, 착각입니다.
   역시 반공은 1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음으로 양으로 모든 단체가 서로 노력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것만 다뤄서 여기서 가결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마지막입니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건은 그 본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직분이 어떻게 됐든간에 그 단체에다 사용을 하게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를 구분하는 것이지, 그래서 연궁파출소 사용권과 같이 역시 이것도 이미 상정이 됐고 소행으로 봐서는 괘씸합니다.
   우리가 연궁파출소 얘기를 들어가지고 1년 정도만 사용허가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전정장위원님 말씀 따라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김영일위원의 개괄적인 질문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토론을 하고 지적을 하게 돼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관계된 부처 과장이나 국장님의 충분한 배경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싶고 입장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과연 무상으로 장기간 동안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안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전재환위원께서 기간을 1년만 무상으로 해달라는 싸인을 보내왔습니다만은 본위원은 이것을 사용하게 할려면 유상으로 1년으로 정해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성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랜 기간은 하지말고 연궁파출소와 같이 1년으로 해서 자유총연맹에 무상대여를 해주자는 안이 있고 또 다른 안은 1년으로 해주되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해주자는 두안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표결로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합의가 안이루어지실까요?
   네.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제 대화는 근접해져 가지고 유상이냐 무상이냐까지 나왔습니다. 연한도 1년으로 나오고…
   유상이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상정되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세를 내면서 찾는 것은 여기에 올라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은 무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년한수를 해줄것이냐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느냐 안해주느냐에 표결되는 것이지, 유상으로 될 것 같으면 표결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이문복위원님 얘기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이뤄가지고 꼭 표결로 가시는 것보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가급적이면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일출위원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분명히 상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유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유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방자치 의원들입니다.
   과거에 무상이었다면 우리 지방자치의원으로 인해서 이걸 유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모법에 저촉되거나 모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재정자립도나 우리 구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줄 것이냐 유상으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다.
   서로가 합의가 잘 안되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성장위원님은 동의안이고 우리 정일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의안으로 해서 우리 전성장위원에 대한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됐으므로 안건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또 우리 정일출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지말고 1년기간은 마찬가지지만 유상으로 대여를 하자는 개의안도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개의안도 안건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개의안부터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는 해주되 기간은 1년이고 유상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3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동의안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해주되 무상으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6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성장위원께서 제안하신 1년동안 무상으로 창천동 31-14호에 대한 2층을 자유총연맹에게 대여해주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안은 일단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건소의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다루실거냐 아니면, 이건 간단하게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걸 끝내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실 것이냐를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이것 한건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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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과 그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의 개정배경은 91년 3월 8일 보건소법 개정과 91년 10월 10일 경찰보호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인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대한 조항개정입니다.
   개정전에는 황색1종 보호대상자, 녹색2동 보호대상자, 청색의료보호자에게만은 보건소진료에서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으로 위의 대상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각 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는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이고 2호는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입니다. 3호는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이며 4호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입니다.
   5호는 무의탁자의 진료이고 6호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의 의료진료이며 마지막 7호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보건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7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8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골자는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의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의 조항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전에는 보건소법 제6조가 수수료에 관한 조항으로 개정후의 제6조는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제8조는 수수료에 관한 조항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번에 제8조로 바로 잡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3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사항이 종전보다 확대 개선됨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역시 위원님들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우리가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기때, 몇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보건소에 대한 어떤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인정해 주는걸 원칙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안을 내놔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내놓느냐 하는 점에서 약간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정일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91년 10월 10일 의료법시행규칙이 이미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조례를 미처 제정하지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의로 한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조례가 통과된 후에 우리한테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10일에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대체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해가 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안을 보건사회부나 서울시에서 지시가 돼야 개정안을 만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모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합니다.
   우리 자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저도 여러번 진료를 받아 봅니다만은 부분적인 문제가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것은 우리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수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수수료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수수료 자체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내의 실무자님들께서 꼭 이런 것만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걸 밝혀 주셔가지고, 모범만 의존하시지말고 그런 조례안도 상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예,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우리가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이것은 전에는 수수료나 진료비 면제를 안해줬던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실질적으로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라든가 방문진료, 전염병 예방접종 이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사항은 아마 올리자는게 아니라 무료로 해주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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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송영우   전재환   조민행
•    윤익수   전성장   강석종   박노현
•    이문복   김영일   정일출   김원주
•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송은섭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