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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10월5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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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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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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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원주위원   안건외에 기타 사항으로 아까.....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별도로 회의중간에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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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배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위의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는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어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안전 분만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의료보험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 즉 초산은 51,000원, 경산은 47,000원을 구예산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시행하여 오던중 1991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가 지정된 조산소나 병원을 이용하기보다는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분만개조비 지급을 요청하는자가 없고 또한 이제까지 지급 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급 요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8월 2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992년 8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배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비용이 저렴한 조산원에서 출산할 경우 지급되던 분만비용으로 국민개보험제 실시에 따라 전국의 모든 C급 이상의 지역이 의료보험 적용지역으로 편입되고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개정 시행으로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으로 추가되어 조산원을 찾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이 없어지고 조산원이 거의 폐쇄되어, 동 조례의 존속 이유가 사실상 소멸된 것입니다.
   92년도 예산 편성시에 분만개조비는 초산 51,000원, 경산 즉 두 번째 출산시는 47,000원씩 각 10명 총 20명의 분만비로 98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단 1건도 신청자가 없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의료보호 대상자 가임 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경우에도 조산원을 이용하지 않고 모두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인하여 모든 조산원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폐지상태인 동조례의 폐지는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일단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일괄 답변듣고 또 거기에 미비한 점은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재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각 동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 저소득층이니까, 제1,2종 그리고....
○전재환위원   제3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제3종도 해당됩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보면 주로 동장이 항시 확인한 다음에 청장이 전달해서 나이가 65세 이상이 돼야만되고 65세 미만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65세 이상은 거택보호자, 제1종이고요. 그 이하는 제2종 그리고 의료부조자 이것은 동에서 추천해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부조자에 한해서만, 제1종은 법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전재환위원   제1종, 제2종, 제3종까지는 해당이 된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다음은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없는 것을 만들지 못할망정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북아현2동에 조산소가 있는데 2명이 열심히 여러 곳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어느댁에 분만 때문에 가시는 것을 보았고 실지 이것은 분만개조비가 영세민한테 지금 현재 계몽이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액인데 부득이 이것을 폐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다시피 년도별로 한두명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실지 이것이 초산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북아현2동 조산소 아주머니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몽 부족으로 인해서 그나마 5만 얼마 지급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몽을 한번 해보셔서 93년도까지 놔두었다가 그 이후에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년도별로 분만개조비가 지급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연도별로 지급된 것은 89년에 98만원을 편성해서 9사람인가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전체 한 사람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만개보비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개조비 지급보다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전체가 다 돼 있고 또 의료보호에도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이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정병원이나 조산소를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만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 91년까지 현재 이 조례는 사문화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님이 다른데도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데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것을 다시 계몽해서 이것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되었다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것은 안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비 보조이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까지 한번 미뤄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9년도에도 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금전에 설명하신 각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혜택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개중에도 그것을 아까와서 가지 않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지는 내가 알기에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이득이 되지 분만개조비를 지급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보탬이 되자해서 이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이 전부가 돼 있고 또 의료보호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지 구태여 분만개조비를 타기 위해서 동에 신고하고 저희 보건소에도 조사해서 책정을 하는 번거로움을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괄 답변하고,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질문만 먼저 받아주세요.
   다음에는 우리 윤익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저희 관내에 조산원이 몇 개가 있나 알려 주시고, 지금 전성장위원님 말씀중에 우선은 동의를 합니다.
   조산원이 저희 동네에 하고 있는데 30년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도 제1, 2, 3종까지 한 분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조산원에서 다니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고 있는 분 대상이 어떤 분이냐, 지금 소위 지칭하는 제1, 2, 3종을 제외해 놓은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된 것 같고 제생각에도 조산원에 의뢰해서 실지 어떠한 분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조산원에 홍보를 더해서 폐지보다는 유보해서 1년간 더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타구를 말씀하시는데 타구에서 폐지했다고 해서 꼭 서대문구도 따라서 폐지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네, 조민행입니다.
   우선은 분만개조비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임산부한테는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산에는 자연출산과 특수수술을 요하는 출산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기왕에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였다면 영세민, 그러니까 저소득층 임산부가 수술을 요하는 출산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앞서 윤익수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대충은 말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산원이 현재 우리 서대문관내에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조산원이 몇 명이나 되며, 여기서 어떠어떠한 대상을 저소득층이라고 논하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만 여기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기타 저소득층,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포괄됐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임여성이라면 몇 명 안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임신할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추린다면.
   그러나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전반에 걸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이 제가 본 경우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조산원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활동이 뜸하더라고요. 이런 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초산하는데 51,000원 주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옆 사람이 병원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갔어요. 그리고 조산원 있는데도 모르고, 돈나오는 데도 모르니까, 이것은 법 자체가 사장화돼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두고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어려우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 또는 91년도 예산편성시 분만개조비로써 분명히 예산편성시킨 것이죠. 편성 작업하실 때 분명히 보건소에서 이안을 올렸죠?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
○정일출위원   다시 말하면 분만개조비라해서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
○정일출위원   그러면 92년도나 91년도는 불과 1년사이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이 예산편성시 분만개조비라는 것은 필요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분만개조비를 설정해놓고 충분한 홍보가 안돼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분만개조비의 초산이나, 제1종, 제2종, 제3종이 여기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병원이나 조산원에만 해당된다고 써져있는데 이 조례를 일반병원에서도 출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51,000원 47,000원 혜택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규정상에 지정 병.의원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는 지정을 안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산원을 얘기하고 여기서 지정병원을 얘기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조산원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병원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조례가 있다면 일반병원에서도 출산했을 때 분만개조비를 저소득층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부분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1년간 더 연기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커다란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에 해당이 되고 또 의료보험이 오히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분만개조비 지급조례 규정에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다면 92년도 예산을 편성 안했어야 아닙니까?
   실지 시행한 과정을 따지면 6개월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죄송합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일괄 답변해 주시고 정일출위원님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일문일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추가 질문입니까?
   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2장 보호의 종류와 방법에서 보호의 종류가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조산보호, 장제보호
   장제보호는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교육보호나 혜택받을 수 있는 분만개조비를 받을 수 있는 6개 항목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답변듣고 미비하고 이런 것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 있으면 추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먼저 윤익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산원은 현재 저희 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홍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윤익수위원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다 없어지고 하나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신촌쪽에 한곳 있는데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폐쇄되고 등록돼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리고 실지 조산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산원에서는 다른 치료같은 것은 할 수 없고 산모가 갔을 때 어린애 낳는 데 도와주는 것 이외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조민행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만개조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분만개조비라 하는 것은 산모가 어린애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개조비라합니다. 즉 개입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특수, 출산을 할 때 수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제1종, 제2종 의료부조자가 해당됩니다. 제1, 2종은 법에 나와 있고 의료부조자는 동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동장이 지정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성장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의료분만개조비 혜택 6개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진찰, 제2항은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제3항은 의료시설 수용, 제5항은 간호, 제6항은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제7항이 분만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호의 종류, 제7종에 보면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본위원이 생각으로도 장제나 교육보호 같은 것은 해당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보호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행   제가 다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조민행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시지요.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질의는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우리나라 현재 조산원 제도가 폐지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산원과 간호사가 있는데 만약에 간호사를 조산원과 대등한 자격의 소유자라고 봐도 괜찮은가, 또 개인적으로 간호사가 출산을 도왔을 때 그것을 적법행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로 봐야만 되는가,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조산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조산행위를 해야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지정병원이 몇군데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조산원의 출산비용과 병원에서의 출산비용 이것 좀 아시면 얘기하시고요. 저는 이 안대로 폐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폐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에 후자건은 의견을 말씀한 것이고 먼저 지정병원이 몇군데나 되는가를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현재 지정 조산원에서만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을 알고 나오셔야지 숫자도 모르고 나오시면....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있는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질문에 미흡한 부분을 내내 자료가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알아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환위원   잠깐 한가지....
○위원장 임재선   마지막 전재환위원님 질문만 듣고 우선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혁주위원 질문이 숫자가 전혀 없다든가 했을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해주시고....
○전재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제1, 2, 3종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51,000원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따지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써 병.의원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51,000원 안받아도 무료로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혁주위원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하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이 문제를 더 검토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나왔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더더구나 기가 막힌 것이 뭐냐하면 조산원이 하나라고 그러셨죠. 또 지정병원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어떻게 92년도 예산에다 조산원하나 있고 지정병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시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아직 안 나올거예요.
   정일출위원 질문이 아까 그 내용과 똑 같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있다가 오늘 숫자를 아셔서 알려주실 것으로 알고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내용을 보면 뻔합니다.
   정일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보건행정과장 답변이 궁색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전부 삭제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료도 불충분했고, 답변내용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해서 좀더 자세히 자료를 수집해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다른 구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는 조산원이 이렇고, 지정병원이 이렇고, 지금까지 수혜자가 이 정도 됐고,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이래서 폐기해야 되는 것을 상정한다라면 모를까 지금같이 이런 식의 답변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모르고 하면 이 부분을 여기서 폐기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고 11월에 바로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다루는 것으로 보류해서 해야지,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자료를 해서 오늘 답변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 보류하는 것으로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물론 보류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항을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류한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폐지안이 들어온 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다루어서 이것을 왜 폐지시키지 않았다든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내용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는 분만에 대한 여러 가지와 아울러서 입원하게 되고 치료를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되면 오히려 분만비 받은 것보다도 그분에게는 이익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요즘도 가정에서 분만하는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산원을 불러서 어린애만 받아 냈을 때는 이것이 해당되죠. 어려운 집에 이런 사항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런 대상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을 잘 이용을 못하느냐, 아니면 지금은 생활수준이 나아져서 집에서 낳는 분이 하나도 없다, 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며칠동안 입원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다보면 이 51,000원이나 47,000원 받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가기 때문에 여기를 안온다든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심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을 과장님은 내려가셔서 아셔서 있다가 속개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결론을 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미흡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죄송합니다.
   의료에 관한 지식이 넓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산소는 창천동 소재에 김명재씨가 운영하는 신촌조산소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지정병원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산 산부인과가 홍제동 소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1월 24일 폐업으로 지금현재 저희 구에는 지정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분만개조비는 정상분만에 한해서만 이 개조비가 지급되고 그 외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은 출산시 각종 수술이라든가 의료시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만개조비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중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저소득층 임산부 모두가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병원을 찾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분만개조비 지급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환자인 산모가 지정병원이나 지정조산소에 가서 의료행위가 있을 때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서 분만할 때 와서 받아 주었다든가 이럴때는 혜택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 그렇습니다.
   지정병원이나 조산소에 가서 어린애를 나아야만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오히려 산모에게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네.
○위원장 임재선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지정병원이 박영산 산부인과로 작년까지 딱 한군데 있었다든데 폐업을 하면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군데를 지정하려고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만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지정 받기를 기피합니다.
   지금 저희 의약과나 보건지도과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병.의원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정병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원주위원   아니 돈버는데 지정병원으로 선임을 안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조산소는 사실상 지금 거의 폐업 상태에 있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병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은데 협조공문을 그렇게 해도 안들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부인과가 많더라도 분만개조비에 대한 것은 51,000원, 47,000원이지만 만약에 개조비에 대한 혜택을 안받고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병원이나 환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47,000원이나 51,000원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나머지 수술이라든가 정상분만이 아니고 그 외에 혜택을 받을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분만개조비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돈뿐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해가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 마지막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의 솔직한 견해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이 다시 말하면 분만개조비의 혜택을 받으면 다시 일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그렇다면 예산의 측면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안이 예산 항목으로 91년도, 92년도 계속 올라왔었죠.
   그래서 92년도는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었죠. 그래서 승인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집행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이 오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안이 올라 왔을 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심의를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면서 또한 행정부 쪽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연구를 거치지 않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예산안이 다시 말하면 조산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액수 자체는 별로 크다하지 않지만 불편한 이런 항목에 넣어서 91년도 92년도 계속 분만개조비에다 상정시켜서 지금 이런 일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분만개조비를 금년에도 49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한 두서너사람이라도 신청이 오면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전에 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서 지정병원을 다시금 선정하려해도 듣지 않는다. 행정지도에 대해서 호응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호응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정을 받아서 병원으로써 혜택을 안받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곧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우리 보건소가 서대문 관내에 있는 병원의 행정지도 불충분입니다. 왜냐, 내가 손해가 나면 행정에서 하라고 해도 안한다. 없는 사람 혜택주는 것도.
   의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적어도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면 거저라도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고 보건소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득 안되니까 버려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거부반응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의료분만개조비에 대한 혜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51,000원에 대한 것으로 뭉쳐져서 그 외에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오히려 병원이나 임산부 쪽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안받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세민, 아까 얘기한 생활보호대상자 제1, 2, 3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제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에 이러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어느 병원이든지 가는 것이 보건행정과장님이 볼 때는 득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없애야죠.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다. 마지막 전성장위원하고 정혁주위원 두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89년도 9명이 지급됐다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에 한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했다 할지라도 영세민에 대한 것은 그렇게 급성장한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한 것이 실제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에 한사람을 지정해 놓고 급한 사람이 신촌까지 갑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정일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에 편성만 돼있지 쓸데없는 행정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딱부러지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런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폐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89년도 9명이 지급됐다는데 4년동안 한 사람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안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니까 1년만 더 유보해 봤다가 다음연도에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혁주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임재선   정혁주위원님.
○정혁주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활보호 의료보험 대상자는 제1종, 제2종, 제3종이 있는데 제1종은 입원비,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2종은 진료비가 무료고 입원비는 본인 부담이 20%예요. 그 다음에 제3종은 보통 지역의료보험조합원들과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카드가 나가 있어요. 기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담이 돼 있어서 돈을 안냅니다. 안내고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분만개조비 51,000원을 타면 이 혜택을 전혀 못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꼭 조산소에만 가서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데 실지는 쉽게 낳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낳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낳는 사람은 갈 필요도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9년도 9명주고 4년동안 한명도 안주었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89년도에 9명이 있는 것은 그 당시까지는 지역의료보험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조산소에 가서 구차스럽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때문에……
○김성주 위원   제가 한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임산부 관리라는 것이 있죠.
   영세민 임산부가 얼마가 있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왜냐하면 통계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해서 영세민 임산부가 몇 명 있었고,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만 임산부 관리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많이 높아지셨으리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토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서로 토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89년도에 9명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다는 답변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당시는 전국적인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다. 이제는 영세민이든 누구든 전국적인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료보험제도가 더 효율성이 높다 해서 이 제도는 폐기돼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자율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이 안은 충분한 토론도 됐고 충분한 답변도 들었다고 봅니다. 좀 미비한 답변은 데이터상에, 자료상에 불충분 제시라고 보고 이해는 충분히 됐다고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폐기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우선 분만개조비를 보건소측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폐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폐지.
   저도 역시 폐지론에 찬성하는 한사람인데 그 이유로써는 우선 우리 서대문관내에 조산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업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정병원이 전무상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먼저와 같은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같은 값이면 좀더 나은 의술과 환경과 기계가 처해 있는 병원을 원하지 전근대적인 조산소나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의술원을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추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깨진 그릇은 빨리 빨리 버릴 줄 아는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다 이런 얘기 있듯이 이것은 하루속히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서대문구 분만개조비 지급조례중 폐지조례안을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고 또 아까 이문복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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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서울시서대문구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서대문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등 구세과세 대상등은 구세과세 면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사설 공공도서관은 면제 대상에서 지금 현재는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면제대상에 개정토록 하여 사회교육 기능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여 사회교육 기능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사설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정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세무1과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다음 검토의견에서 검토 결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조례개정에 따른 구세과세 면제 대상은 없으나 향후 사회교육에 뜻을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도서관을 설립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점증하는 구민의 문화욕구의 충족과 저소득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립 공공도서관의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동 조례의 개정은 시기성이나 합목적성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역시 질의는 일괄 질문하시고 또 일괄 답변 듣고 또 미비한 점은 개별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전성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은 우리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사설 공공도서관은 지금현재 7개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서울시내 뿐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혜택 받을 만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앞으로의 전망 문제는 제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문호개방을 함으로 해서 뜻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사설 공공도서관을 개설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대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차제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직까지 파악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행위원님 질문하세요.
○조민행위원   사설공공도서관 설치 기준으로써 예를 들면 대지 몇평, 건평 몇평, 장서 비치 보관수, 책상 의자의 자리수가 어느정도가 돼야만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네,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설 공공도서관 설치에 대한 시설 기준 사항은 서대문구처장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그러한 설치 기준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서 교육위원회에서 설치 허가가 났을 때 조세적인 측면에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오전에 보건소, 다시 말하면 분만개조비 이 안을 소위 조례안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오늘 바로 폐기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보면 오전에 안건과 오후의 안건이 상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전에 폐지된 안건 자체도 설립목적에서는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사설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다시말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공공도서관이나 또는 미술관 이런 단체가 우리 구세에 어떤 도움이 없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냐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기에 이런 안을 다시 말하면 그런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부터 먼저 이 안을 상정하고 심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중복된 얘깁니다만 과연 그런 저런 이유로 우리 구 재정은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재정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있지도 않은 도서관을 앞으로의 이런 타당성 문제 때문에 구세 면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꼭 반드시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세제상으로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아까 전성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얼마만큼 허가를 득하고 다시 말하면 청소년 교육에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가지 경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정일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금 저희 관내에 사설도서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태여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취지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더더구나 지금 현재 사설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서대문구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사전에 법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둠으로 해서 뜻있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개설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앞으로의 전망 문제를 제가 전혀 파악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이 도서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지상에 법에 맞는 규모의 시설 규모를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일정한 장서를 보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마련된 이후에 앞으로의 전망 문제는 사실상 실무자의 측면에서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사설 공공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화 측면에서 좋은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설기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과연 구세면제까지 해서 이 안이 통과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또 다시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설 도서관이 허가를 득했을 때 세제상으로 얼마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두 개 세목이 해당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구세인 종토세의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토지 등급에 따라서 등급가액에 대해서 세율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평의 대지위에 지상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상 건물의 규모는 역시 한 100평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재산세와 종토세가 만약에 부과가 됐다고 했을때는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부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그간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줬는데 신설로써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이러한 도서관을 더 신설하고자 오늘 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거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다고 하면 사회교육 시설이라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시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은 비록 도서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다룹니다만 그러면 그 이전에 사회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그간에 다 면세를 해 줬거든요.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범위 그 문제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진흥법 제2조 또는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사회교육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현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다시 말하면 범위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또 사설 공공도서관에 대한 허가를 요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사회교육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마땅히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허가를 득한 사람이 한 사람도 현재 없는 상태 또 다시 말하면 아까 사회교육시설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범위를 도서관에만 국한시켜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구 자체 내에서 그런 뜻있는 분들이 사설 도서관이나 이런 문제를 허가를 득하고 이 사회에 공헌하겠다 하는 업체나 개인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총괄적으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맞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돼서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속기사들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가정에서 산모가 애를 낳고, 애를 출산해야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도 하는 것이고 또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텐데 아직 애기가 잉태하지도 않을 상태에서 앞으로 애가 배울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는 차제에 이런 조례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설 도서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취미를 갖고 계신분들, 특히 아까 얘기했던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앞으로 어느정도 해 가는 과정에서 과연 문제가 된다면 그때 총괄적으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때 토의해서 이것을 상정시켜 다시 말하면 이 조례안이 성립되게 해 줘야 맞지 이것하나만 가지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구세과세면제 보다도 어쩌면 시설 기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성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다 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지역내의 많은 뜻하지 못하고 뜻을 두지않고 있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안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설명하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세무1과장이 이 사설공공도서관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에 대한 일부 규정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아주 사리에 맞고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일단 서대문구청장의 입장에서 우선 세제 측면에서 이러한 문호를 먼저 개방해 주어야만 사회적으로 뜻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나의 촉진적인 측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명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이 지역 사회에서 공헌을 하고 뜻있는 분들이 여러 교육시설에 허가를 요하는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법안은 언제든지 안을 상정하면 우리가 임시회의를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것을 상정시켜서 그때 통과가 되면 그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허돈   미리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도 그렇지요. 오전에 보건소 문분개조비 지급 조례안이 폐지되었습니다. 89년도부터 이것이 실시가 돼서 92년도까지 물론 하자고 할때 그때 구청장이 볼때는 분명히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 안이 실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이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이것을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딪쳤을 때 어떤 안을 상정시키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느 업체나 어느 개인이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사설공공단체의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없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분야에 많은 이런 단체가 다시 말하면 사설단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어찌 그것이 도서관만 필요하고 박물관만 필요하고 미술관만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조각이면 조각, 서예면 서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지 도서관만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행위원   별개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동의 동사무소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도서관화, 그러니까 공부방으로써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 시행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명색이 도서관으로써의 구색을 갖추려면 어느정도 시설도 갖춰야 되겠고 또 장서도 어느정도 갖추어야 되겠는데 장서 구입비의 방법이라든가 시설, 투자비 충당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괄적으로 우선……
   그 다음에 김원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제가 이 안을 접하고 나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 안을 설명할 적에는 우리 구 내에 사설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하신 것이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설도서관을 개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아마 뜻이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 것이니까 뜻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리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원주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서대문 관내에 사설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관내에도 사설도서관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상정했다고 본위원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죄송합니다. 질문하실분이 많으니까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고 미비한 것을 개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손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몇분 얘기하신 것을 메모를 잘 하셔서 답변을 충분히 충실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윤익수위원님 질문하세요.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도서실과 도서관에 세제상의 차이가 있는지, 지금 도서실은 동별로라든지 더러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도서실에 어떤 세제상의 지원하는 것이 혹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민행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 3층 회의실에 도서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라도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세제상에 어떤 지원을 해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혁주위원님.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사설도서관을 시설하기 위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대문구 자체에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맨뒤의 부칙에 시행일이 있고 시행기간이 있거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여기에 돼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그 기간에 한 곳도 그런 혜택 줄만한 곳이 없다라고 봤을 적에는 이 조례안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민행위원이 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 공공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많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혁주위원께서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청소년의 사회교육에 대해서, 심지어 동사무소를 개장하고 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시설 교육에 대한 기준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구세 면제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 과장께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는지.
   사실 우리가 이런 안건을 접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돈이 없다. 재정이 어렵다 이런데 이런 것을 설치하기도 전에 어떤 작업도 이루기 전에,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곧 국가 요소인 나라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설립되는 것처럼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건 대상자도 없는데 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때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절차상의 간소화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고 정히 이 안을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려면   다시 말하면 사회교육시설의 제반 문제가 나왔을 때 총체적인 안건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까?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예. 알겠습니다.
   먼저 조민행위원님께서 각 동의 회의실이나 또 그러한데 공부방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동사무소의 소회의실 공부방 설치의 문제는 세무1과장의 입장에서는 답변할 사항의 내용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 범위와 그리고 각종 공식석상에서 청장님이 지시하는 그러한 제반사항의 흐름을 볼 때 서울시를 비롯해서 구청,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그 여러 가지 저소득층 어린애들이 공부할 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선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반드시 개방을 해가지고 특별한 시설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탁자와 의자만으로써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 전부 개방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하시는 것을 들은바가 수차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부방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공공도서관 설치에 대한 구세 면제에 대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에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가지고 그러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성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시행시기 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한 날로부터 94년 12월 말일까지 그 사설공공도서관을 교육위원회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었을 때 그것이 면제대상이 됩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그때까지라도 한 곳이라도 없으면 이 조례는 그냥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물은 겁니다.
○세무1과장 허돈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뜻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호가 개방됐을 때는 뜻이 있는 분들이 서대문구교육위원회에 시설기준을 갖춰서 많은 신청이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성장위원   가상적이고, 만약 그때까지 없다고 봤을 적에 그 조례는 그냥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를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세무1과장 허돈   그러면 그 시행시간이 94년 12월 말일까지니까 말일에 어차피, 이 조례는 시한부 조례입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검토가 돼가지고 앞으로 기한을 더 연장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잠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성장위원의 질문에 다시 하나만 더 첨가해서요.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것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 전성장위원의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개정 이유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사설 공공도서관을 면제 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회교육 기능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시행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한부라고 그러셨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을 득하지 못한거죠. 효력이 정지된 것이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이 안건 자체는 극히 지금 전자에 설명했던 사회교육의 다시말하면 사회교육진흥의 수행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시한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놓고 이 조례를 만든 결과 밖에 안된다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어떻게해서 이것을 사회교육을 위해서 특히 아까 정혁주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청소년 교육은 1년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의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청소년의 교육 진흥을 위해서 단 1년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을 9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하게끔 한다는 것은 다분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이 조례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맞춰서 얘기하면 사회교육 기능에도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공공도서관에 대한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 전에…
○정일출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한부 조례안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개정 이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제가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사회교육 진흥이라고 그랬어요. 청소년 사회교육 진흥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교육 진흥이 1, 2년에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것을 시한부로 1년으로 만들었어요. 조례안을
○세무1과장 허돈   제가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세 구세에 대한 감면조례가 이뿐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자면 검인계약에 관한 불균일조례라든지 학군제한토지에 대한 불균일과세조례, 또 도시재개발사업면제에 관한 조례 등등 해가지고 이 감면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이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 94년 12월 말일까지로 이렇게 시한부로 일률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용 자체의 일부만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조례 정신에 비추어서 전부 형평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례는 93년에 끝난다. 어떠한 것은 금년말에 끝난다. 그게 아니고 감면에 관한 조례는 전부가 94년 12월 말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좀 상이한 안건입니다만 지난 임시회의때 우리가 이걸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출소와 자유연맹 사무실을 3년간 무상으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에 의한다면 94년까지 모든 조례의 특혜는 끝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설명한 것에 목표를 맞춘다면 거기도 분명히 우리 구세를 분명히 면제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 같이 94년하고 3년이면 96년이나 97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는 행정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서 쉽게 납득이 안가는데 다시 말하면 구세 면제에 대해서 다른 자유총연맹이나 또는 일선 파출소는 3년간 무상으로 해주는 안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12월로 끝나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거듭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조례가 지금 이것이 한 조의 부분만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 조례의 시행시기는 94년 12월 말로써 종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 제안은 도서관을 좀 육성해서 저소득층의 자녀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다는 이런 제안설명이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94년 12월 31일 이라는 것은 그때까지의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신설된 도서관에 대해서 그 기간만 면제해 준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기간내에 신설된 그런 도서관의 허가는 그때까지 해주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냐 이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혹시 뭐좀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 범위를 아시는대로 자료가 왔으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예,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구세나 시세의 감면 조례는 전부 시한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모든 감면 조례가 94년 12월 말일로써 끝난다는 그러한 답변을 수차 드린 바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입장에서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제반 감면조례에 대해서 95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한을 연장한다. 이러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더 육성시킬 필요가 있느냐 세제상의 지원 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문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시설 그 관계는 관계법규정에 따라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두 번째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세 번째가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네 번째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다섯 번째가 박물관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 이러한 다섯개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다섯개 조로는 비영리법인이죠?
○위원장 임재선   그렇다면 만약에 94년 12월에 도서관을 설립했다 하면 그 사람은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만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신설 조례안이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걸 확실히 알려 주셔야지 그 안에 만약에 어떤 건물을 사설도서관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예를 들어서 끝까지 그 집을 감면해 주느냐 이건 아니죠?
○세무1과장 허돈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199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알았습니다.
○정일출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했던 것처럼 1994년 12월 31일안까지 허가를 득한 사람만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세무1과장 허돈   네.
○정일출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으로 시설을 내고 싶고 도서관을 하고 싶어도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허돈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정일출위원   아니 그때 가서 봐야 됩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현재 이 조례안 자체로 본다면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무1과장 허돈   그러니까 93년하고 94년에, 앞으로 2년여동안…
○정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포인트가 바로 그것 같은데요.
   94년 12월 31일 안으로만 이 도서관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일반적으로 다시 제정하기 전에는 계속 그 안에 허가를 득한 사람만 세제 혜택을 받지 12월 31일 이후에 아무리 뜻이 자기가 사회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도 또 사회 계도를 위해서 이 사업의 허가를 얻고 싶어도 세제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재 조례상 내용으로는.
○세무1과장 허돈   네, 현재 조례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9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혜택을 못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건대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정돼서 공포해가지고 사설도서관을 지었다 그랬을적에는 이것이 94년 12월 말일까지만 세제상에 혜택을 보고 이 이후에는,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다시 세금을 내는거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사립도서관하고 이 법조문하고는 틀리죠. 사립도서관은 영리단체인데…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혼돈해서 질문하는 거죠?
○전성장위원   사립도서관은 영리단체인데…
○위원장 임재선   아니 들어봐요. 여기에서 정의하는 사설도서관이라는 것은 진흥법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일출위원의 질문은, 저도 아까 처음에는 착각을 했었습니다만 94년도 12월말 안에 진흥법에 의해서 어떤 도서관이 생겼을 적에는 그 사람은 몇 년이 지나가도 세제상에 어떤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그건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94년 12월 31일 안으로 이 허가를 득한 사람만 세제상에 혜택을 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아니죠.
○정일출위원   그러면 94년 12월 31일 이후로 이 공공사설단체에 대한 허가를 득할때는 이 세제의 혜택을 못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재 조례상 나타난 것은 그렇죠?
○세무1과장 허돈   네.
○정일출위원   여기 분명히 조례는 그것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가령 사회적으로 뜻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효력 발생한 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어떤 뜻있는 분이 사회에 재산을 내놓고 도서관을 짓고 또는 박물관을 지으려고 예정을 했을 때 시설투자를 하고 설계도면을 넣고 해서 94년 12월에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짓는 과정에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숭고한 뜻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이 법개정에 따라서 1년 안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허가를 득해야만 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그런 뜻있는 분이 어떤 시설을 해서 1년 안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때는 이 조례안의, 다시 말하면 구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사회적으로 뜻있는 분이
○위원장 임재선   정위원님, 나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해서 그러는데 새로 요즘 지었다 하더라도 12월말가서는, 94년 12월말 이후로는 그 사람들도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전성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허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는 구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세제상에 지원 혜택을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비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효력을 나타내는 시기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사항이 개정되지 아니한 한 95년 1월 1일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한부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대충은 설명을 들었고 이 법이…
○윤익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 임재선   그랬어요? 윤익수위원님 질문한건…
○세무1과장 허돈   죄송합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실과 도서관의 차이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서관과 도서실의 이러한 차이점은 제가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도서관의 제반 설치 기준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세무1과장 사견입니다만 도서실이라는 것은 일반개인이 조그맣게 부수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공부방같은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시설 기준이 적용되는 대규모적인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일단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질문 끝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명도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들으셨고 또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간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로 토론을 벌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는 통과시켜줘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예,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있는가 하면 비영리법인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예를 들면 전자에 있는 한국노동교육원 또 운수연수원 이런것에 대해서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국리민복과 공익성을 가질때에 조례가 무한적인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93년 몇월달 까지는 이 단체는 비과세단체로 인정을 해주고 똑같은 비영리 법인이라도 그후에 설립되는 단체는 과세를 한다. 이것은 약간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조민행위원은 사회교육시설 다섯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교육법에 등록된 단체라든가 한국 노동법에 등록된 단체라든가 사회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영리,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타당한데 이것은 좀 부당하다는 전성장위원하고의 좀 반대적인 의견이시죠?
○조민행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반대의견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조민행위원   사업 목적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영리사회교육시설이라면 계속사업으로써 면세대상에 포함해 주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익수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 왜 시한부를 두느냐 그 얘기죠.
○조민행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국리민복과 공익성에 타당하다면 그 조례는 계속 진행해야 될 조례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임재선   다른 의견…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사설공공도서관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선결조건으로써 이런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땅히 우리 구에서 도서관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건 영세민만 혜택을 볼게 아닙니다. 서대문구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줘야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 더…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금 김원주위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사회 저변에 있는 청소년 선도라든가 또는 교육기능 측면에서 반드시 이 조례는, 또 언젠가는 있어야 되고 또 이 조례상정을 시켜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때에는 이 조례안이 다시말하면 그렇게 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관계 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어요. 막연히 사회교육을 위해서 이러할 것이다 하는 추측 예상을 놓고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또 이 안건 자체는 구청장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류했다가 이것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이 안건을 다시 상정시켜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일단을 이 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 좋은 말씀들 다 의견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서대문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토론 과정에서 대부분은 교육진흥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세제상의 감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우리 정일출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시기가 이 시기에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죠.
   무조건 정일출위원이 반대했다고 하면 속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한다. 이걸 누가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것을 추진할 조직체도 없고 여기에 대한 제반 어떤 문제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자는 것이지 이 안건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반대가 아닌 보류가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보류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제가 토론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 말씀도 안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보니까 의문점이 가는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시한부적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뜻은 누군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안이 들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짚어집니다. 아니면 왜 이 조례안이 올라왔겠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땅도 있고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풀리면 난 그것 못하겠다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함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안은 분명히 우리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세제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비영리 도서관을 내가 내겠다. 아니면 지금 의문이 잡히는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자리를 은평수도사업소 자리, 서울여상이 나간 그 자리를 누군가는 도서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을 허락을 받아서 할 것인지 제가 하나 추측해 봅니다.
   왜 갑자기 이것이 1년간만 조례안이 나왔나, 이것을 혹시나 세무1과장님은 아셔서 내가 이거 위에서 고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해서 갑자기 이런 안을 만들어 놔야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걸 한 것이다.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는 현 법안을 갖고서는 지방세에서 세제를 줄 수가 없다. 이걸 개정하지 않는한 안된다. 해서 올린 것이지 나는 핵심 포인트가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가 있다하더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서관을 유치하는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할게 있고 책을 보게 할 수 있는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그것도 1년만, 아니 94년 12월이니까 2년, 그건 왜냐하면 그 기간이 걸리거든 한 2년 걸리거든 그렇게 된 것으로 나는 추측이 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일출위원   제가 한가지만,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가지만 할께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보도를 보거나 또는 방송을 들을 때 간간이 이런 것을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정말로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일생을 벌어서 일생에 틈틈이 노력해서 절약하고 아꼈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한 희생의 봉사정신에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세 혜택의 유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청소년을 위하고 우리 사회 개발을 위하고 우리 청소년의 장래를 위한다면 이 세제상의 문제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왕에 그런 뜻이 있고, 그런 숭고한 뜻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줘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산모가 애를 배고 애를 산출해야만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여기서 통과시킨다면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이 안에 대해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고 나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단, 구청장은 이 안을 언제든지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만큼은 이것을 보류하자 이겁니다.
   그런 안이 나오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정말로 그 사람이 헌신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다면 누가 이 길을 막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 정신이 문제입니다. 간교하게 굳이 어떤 세제상의 득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 100개를 만들면 뭐합니까? 문제는 그 설립자 그 취지자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과연 이 사회에 공헌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해주고 또 없다고 해서 안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어느 이익이 가고 또 대상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대로 이런 조례가 통과 됐을 때…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 세제감면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전체적인 이 건물입니다.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4층,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이 밑을 학원으로 했을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여기 복합된 것은 안된다고 했죠? 여기에.
○세무1과장 허돈   예.
○이문복위원   그걸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건물을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학원 운영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여기 보면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위원회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기 때문에 겸용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돼죠?
○세무1과장 허돈   예, 안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고,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 존재가치가, 비중도가 낮고 아까 말씀대로 시한부 조례라고 한다면 규칙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전문위원 이상헌   조례가 개정이 되야 규칙이 나오는 거죠. 조례가 있어야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조민행위원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상헌   통과가 돼야 시행규칙이 나오는 거죠.
○윤익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지 50평에 100평을 지었을 때 세입이 한 150만원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 세금 때문에 도서관을 못 짓는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복위원님은 예상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안해주시는게 좋겠고, 이게 이 세제가 100만원 내지 150만원 가지고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 정일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안됩니다. 원안대로…
○조민행위원   전문위원님, 어떠어떠한 조례가 있는데 말이예요. 이것은 부분적인 얘기 아니예요. 이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도서관 이것에 대해서는 구세의 과세 대상에서 면제해 준다. 그 일부에 해당되는 거 아니예요. 그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전문위원 이상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검토의견서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이 다섯 개 조항을 제외한 지금 현재의 도서관법 이것은 추가로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정하자는데 이것은 제정해 놓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정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질의 토론을 마친다고 해놓고서 다시 또 이게 뭡니까?
○위원장 임재선   자꾸 제안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정형으로 보나 다시 말하면 사회교육시설을 위해서 그 개인의 정신으로 보나 이것은 세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하고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 하면 세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은 좀 성급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정말로 그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설립자가 숭고한 정신에서 설립을 하고 우리 청소년을 위하고 정말 그랬을때는, 그때 이 안을 다시 상정시켜도 늦지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원안에 대한 하나의 개의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개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서 개의집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의 안하고 이 개의에 대한 안을 표결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안에 정일출의원께서는 이 안을 일단 보류하고자 해서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이 개의안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원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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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자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납부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조항을 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수수료가 3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건축물대장등, 초본 발급 및 열람과 수수료 납부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관련 법규의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 다 끝나셨죠? 들어가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서대문구 과세면제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릴 때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검토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제가 쭉 쓰다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또 기타 여러 세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례 한건당 하루 이상을 현재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러 드리지 않아서 그러시는데 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한번 읽어보시면 질의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었고 해답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9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성격,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 각종 민원의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검토내용은 동조례에 의하여 징수되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상위법규인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 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되어있어 동조례 제3조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중 제증명확인발급사항 ‘나’의 4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수수료 난은 삭제되어야 하며 92년도 5월 31일 건축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사용하여 온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조례에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규와 동일하게 증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의 개정은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규에 규정된 수수료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과 민원의 명칭을 정비하는 뜻으로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지금 현행 등본의 발급은 현재 350원 받습니까? 500원 받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350원 받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금액을 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에 부과하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는 이미 지난 6월 1일자로 건설부령 제507호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미 건설부로부터 전국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그러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따라라 그래서 금액이 슬쩍 150원 올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주민부담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허돈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발급수수료가 3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약 42%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부 부령으로써 이 규칙으로써 제정, 시행이 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재에 이 부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획일적인 수수료 문제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과된 차원에서 상위법의 적용을 받으라하면서 150원이 오른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지금 현재 350원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350원이 분명합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제가 조금전에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350원이 아닌 현재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제가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조금전에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이 350원 아닌 4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받아 본 결과 400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50월 차이가 나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개정법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이라 해가지고 현재 금액 350원 받는다고 봤을 적에 150원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건축물대장이예요, 그냥.
   이제 두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많이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해가지고 우리 구민에 대한 주머니를 또 부담시켜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한달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몇장이나 발급되며, 또 건축물관리대장의 징수비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위원
   과장님은 전부 질문을 받고난 다음 일괄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받아 주세요.
   예, 정혁주위원님.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수수료가 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해놓고서 설명이 없고 ‘나’항에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과 수수료 납부사항이 규정되었으므로 동조례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개정코자 한다.’
   위에는 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얘기는 없고 그 밑에 ‘나’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대장으로 개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가서 등본의 발급 500원, 초본의 발급 400원, 뭐 열람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보여서못침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식해서인지 뭐가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좀 알기쉽게 이런 안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정혁주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등본의 발급 500원, 초본의 발급 400원, 열람 2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혁주위원께서 무식해서 잘모르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건을 낼 때는 그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얼마를 받았다는 금액을 써줘야 되는데 인상요금만 써버리니까 몇%가 올랐는지, 얼마만큼 올랐는지 우리 위원들은 종잡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발급 초본의 등본 또는 열람까지 기존에 발급되었던 수수료는 얼마가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전체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며칠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350원을 주고서 했는데 가지고 가니까 400원이라고 해서 400원짜리를 분명히 발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자, 일괄답변부터 해주시고 미흡한 점은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성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부 부령이 개정되기 전, 다시 말하자면 1994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 이래가지고 건축물대장, 그때는 지금 개정된 것과 달리 일괄적으로 건축물대장 하나로써 전부다 일괄 발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발급되는 수수료는 35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님께서 조금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400원이더라’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미 이 수수료에 관한 규정사항은 건설부 부령으로, 규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개정이 됐다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금전에 시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초본도 포함이 되어있고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등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원이다 그리고 초본의 경우에는 400원이다. 열람의 경우에는 200원이다, 이런 등등으로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부고시로 개정해서 현재 400원을 받는 것인데 건설부령에 의해서 고시과세를 받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세무1과장 허돈   예, 그것은 양해의 말씀으로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다른 법령이나 기타 특별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은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로 건설부령으로 시행효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서대문구가 수수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 종전에 350원, 이것은 사문화 되었습니다.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은 왜 내놓으셨습니까? 우리한테, 건설부령으로 고시가 되어 시행하면 구태여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 구의회 자문을 받아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허돈   종전 규정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수수료를 350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사실상 실은 없습니다만 형식상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기위해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구청자체로 혼자 삭제를 해야지 우리 구의회에서 시간낭비하면서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허돈   조례 자구수정은 구청장이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의회는 합바지냐고, 이런 것이나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세무1과장 허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 건설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맨날 합바지란 말이예요?
   뒤통수나 치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구만, 우리 350원짜리 딱딱 정해서 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러면 건설부 고시령에 의해서 하지 지방자치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 상정해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정일출위원   전성장위원이 질문한데서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350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건설부령 제507호 92년 6월 1일자로 아까 관계과장께서 400원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건설부령만 무조건 발효하고 여기에다 내놓으면 또 500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이번에 그러면 건설부령 수수료 조례는 무효가 되고 400원을 받고 왔는데, 건설부령에서, 또 건설부령 6월 1일자로 이것이 다시 5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건설부령에서 무조건 4백원도 받고 5백원도 받고 6백원도 받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일출위원   전성장위원이 350원짜리를 분명히 400원으로 발급받았다고 했지요.
   400원으로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아까 관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해서 400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안건은 건설부령 92년 6월 1일자로 이것이 등본은 500원, 초본 발급은 400원, 열람은 200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혼란이 안옵니까?
   건설부령에 의해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안은 효력을 발생못하고 350원이 400원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성장위원은 400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50원 인상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 요식행위도 없었어요. 50월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구 전체로 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의논도 하지 않고 건설부령에서 서대문 조례가 고시 50원 인상받아 왔고 기존에, 이제와서 다시 500원씩 인상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민들은 계속 농락당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앉아서 그냥 500원 내리면 내고 300원 내라면 내고 천원 내라고 해서 내면 이것이 행정의 표본입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관계과장님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 타당한 설명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 서대문조례는 무시해 버렸고 그것을 우리가 건설부령에서 400원 받아라 해서 어느날 아침에 400원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0원 받자 도대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상정돼서, 우리 위원들은 토론결과 부결됐다 라고 봤을 적에 종전대로 350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안됩니다.
○전성장위원   왜 안됩니까?
○세무1과장 허돈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률로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상위법만 강조하시는데 과장님이 왜, 여기와서 설명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앞뒤가 안맞아요. 상위법만 찾는데.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이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2조에서 타법령에서 규정이 되었을 때는 서대문구 징수조례가 규정한 이 요금사항은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설사 여기에서 부결이 될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사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건설부령 제507호로 92년 6월 1일자로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요식행위 갖추는 것뿐이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허돈   아니, 요식행위하고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은 350원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런데 만약 오늘 부결됐다고 가정을 하면, 안된다면서요. 이 상위법에 다라야 된다면서요.
○세무1과장 허돈   상위법에서 이미 효력이 지난 6월 1일부로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뭣하러 오늘 이것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법령대로 그냥하지 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결돼도 안된다.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다. 저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저, 유인물하고 설명이나 여러 가지로 자꾸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러거든요. 정일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도 영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는데 우선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우선은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바꾸는, 개정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해서 등본 발급이 500원, 초본 발급이 400원, 열람이 200원등 이러한 수가가 건설부령으로 내려와 있고 우리는 그거 이전에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그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는데 얼마씩 받던 것이라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지금 맨 뒤에 도표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건설부령으로 500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에서 빼버리고 과거에 350원 받던 것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고 500원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한 건이 350원 하던 것을 건축물 대장으로 해서 똑같이 이대로 350원 받겠다는 얘기지요?
○세무1과장 허돈   예.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공부의 등본이나 초본, 이것은 건설부령에 의해서 400원 받도록 하고, 나머지 하부 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는 현행과 같이 350원 받겠다는 그 얘기지요?
○세무1과장 허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 설명이 지금도표나 유인물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온 분이나 전문위원이 같이 몇 번 검토해서 수정해서 오히려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러한 사항이라 이것이 이제 상위법에서 하는 사항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고 명칭이 바뀌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 삽입해서 명칭을 바꾸자는 안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허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토론이나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건 도대체가 국민학교 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생 밖에 안돼요. 공직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구요.
   우리 김원주의원 말씀대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앞뒤 수차 읽어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런 안건을 다룰 수 없지요.
   다음 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수정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예, 우리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조금전에 세무1과장이 설명한 내용중에서는 상위법에 의한 우리 지방자치법 제2항을 보면 ‘상위법에 우선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자치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600원을 받으려니까 우선 지방자치법에도 제2항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허돈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징수조례 제2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글쎄 그것이 우리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법 제2항에 보면 ‘상위법에 우선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서대문구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잇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부처인 건설부령에 의해서 600원을 받으려니까 여기서 부결돼도 우리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니까 서대문구에선 600원을 받아야 된다.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아닙니까?
○세무1과장 허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바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부결돼도. 단, 그렇데 내려왔으니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안통과 시켜도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세무1과장 허돈   부결이 되었을 때 그 미치는 효력관계를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지요. 효력이든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6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할 수가 없는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우리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2년 6월 1일자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해서 이것이 서대문구에 하달이 되었는데 오늘에야 이 안건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350원짜리가 400원으로 둔갑됐고 또 500원도 받았고 600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세무1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안하셨다든가, 안건을 우리 총무위원회가 이렇게 늦게 보냈다든가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안건이 바로 건설부령으로 내려왔으면, 6월 1일에 왔으면 6월 1일 당일자, 아직 그때 당시에 발급대장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의뢰가 들어왔어야지 이제야, 한참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가져와서 이걸 통과해 주십사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 인지하시고, 사실 저희가 이러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가 어떤 그러한 말씀이 나오셔야지 계속 거기에 대한 변명아닌 변명만 계속적으로 연속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지금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순응하십니까?
○세무1과장 허돈   네.
○위원장 임재선   날짜가 너무 지연됐고 여러 가지가 잘못돼 있죠?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내무부에서 준칙 시달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8월 하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작업을 저희들이 실무를 시작해 가지고 구의회 본 임시회 바로 직전 회의에 부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것이 상정안건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익수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 부령으로 내려와가지고 인상해서 받은 것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지난 6월 1일부터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아니 공문이 8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허돈   앞뒤가 안맞죠. 그건 제가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시민봉사실장이 해야 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지침이 세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월 하순경에 이미왔을 때 저희들이 시민봉사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공문이 도착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이 수수료를 개정 인상된 수수료로써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신문에서 보고 그렇게 받았나요?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시민봉사실에서 내무부계통을 통해서 지시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징수조례 개정하는, 솔직히 말해서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하여튼 그 령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난폭당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지방의회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여건에 맞춰서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지방의회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부령 제507호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11조 수수료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놓고 등본의 발급, 초본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내무부에서 액수까지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마지막으로 전성장위원님의 질문을 듣고서 종결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무려 5개월 동안이에요. 5개월.
   그럼 우리 과장님 5개월 동안 인상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정조 된다는 것을 예측하십니까?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발급 건수가 월 5천건에서부터 7천5백건으로 확인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구의회 세수입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는 좋아요.
   인상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민봉사실장한테 미뤘는데 시민 봉사실장 혼자 인상해서 받은 것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아니지요.
○전성장위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세무1과장 허돈   부령에 따라서…
○전성장위원   그래도 5개월 동안이나, 오늘이 아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지요.
○정일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성장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제507호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건설부령 제507호 6월 1일자로 350원 받던 것을 400원 받았다고 했지요?
   건설부령에 의해서
○세무1과장 허돈   예, 초본은 400원받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그 령에 의해서 500원, 400원, 200원을 받게 되었지요?
   이것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6월 1일부로 시행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럼 6월 1일부로 시행을 했으면 왜 400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전부 분류해서 초본발급, 등본발급, 열람해서 400원, 500원, 200원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놔두고 6월 1일자로 400원씩 받다가 500원, 400원 분할해서 받는 것은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이 령은 언제 또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이 건설부 부령에 대한 이 규칙상에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낭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칙상에 명백하게 박아놨습니다.
○정일출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건설부령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인상발급에 대해서 수수료 액수까지도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건설부령에는 분명히, 다시 말하면 건설부령에 의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요금 선정까진 안나오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부령에서.
부령에서 등본발급의 경우에는 500원을 받아야 된다. 초본의 발급은 400원, 열람의 경우에는 200원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해서. 종류에 따라서 구분 수수료를 받도록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을 벌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오늘 안건이 모두 자료 불충분합니다. 모두 세건이, 지금까지 세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료도 불충분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불충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숫자상으로 뭐 350원 받던 것을 6월부터 400원 받았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따지고 보니까 5개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만건이 됩니다.
   대략 그렇지요.
   그럼 500원씩만 해도 1,500만원입니다.
   간단히 500원이지만 1,50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요새는 엿장수도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세상입니다. 옛날처럼 뚝뚝 잘라주는 세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따져보고 따져보는 세상이고 또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그런 의회에서인데 무조건 이런 형태로 해서 통과시켜라, 또 여기서 통과가 안된다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하고 우리가 매끄럽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콩과가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낭비다 이거예요. 의회에서도, 그 다음에 이 1,500만원을 놓고 볼때에 어떤 사람은 350원에도 그런대로 통과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또 바로 350원 내던 것을 400원 내라니까 기분 나빠서 싸운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왜 지난번엔 이렇게 띠었는데 이번엔 왜 400원 달라느냐? 과장님은 시민봉사실에 안계시니까 모르겠지만 실질상 시행부서는 시민봉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 이 책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에 들어간다면은 자, 6월 1일부터 너희가 400원씩 받았다고 했으니까 50원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만건이며 3만건에 대해서 받은 액수가 정확하냐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안내고 가고 어떤 사람은 400원 주고 가서 이렇게 밖에 못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공급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이문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잘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이러한 시일이 훨씬 넘은 안건을 가지고 사후약방문으로 우리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요식행위를 거쳐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승인에는 사전승인이 있는 반면 사후승인이 있기 마련인데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승인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세수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사료, 판단이 되어서 사후승인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제가 대신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해와 양해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의견 발표 하실분 없으시지요?
○전성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마지막으로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흥분이 되셨고, 실지로 우리가 이것을 다룬다고 봤을 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상위법이라 해서 무조건 따르라 하고 안되면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적에 우리가 구태여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안건만은 다음회기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물론 토론을 통해서 이의가 있으셨지만 정식으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나 이의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은 반대의견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조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구태여 다룰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개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원안대로와 개의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위원께서 반대의견한 이 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 여기에는 상위법을 빙자해서 그 안의 행위를 기간을 초과하면서 여지껏 해왔고 이것이 곧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면도 있고 나아가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지금 부실하고, 설명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개의집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징수가 돼 있고 중복된 명칭이나,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받고 있는 한 주무과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라든가 기간초과가 없도록 이런 하나의 단서속에서 하자는 이런 안이나 똑 같겠습니다. 사과하고서 이것을 통과해 주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안부터 묻겠습니다.
   전성장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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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또는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병원등과 73년 9월 20일자 의료법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설립 운영중인 학교법인 병원, 재단법인 등의 의료법령 부동산은 지방세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73년 9월 20일 이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에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의료법령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지금 과세대상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새로이 규정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자는 의료사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계속 의료사업에 공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계속 면제키로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골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골자는 면제사무처리 과세개폐를 관할하는 구청장님께 임하기로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과세면제는 신청주의의 원칙으로 하고 계속 면제대상등 구청장이 알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써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종교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법적인 사항이나 체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비록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일반 병.의료원 같이 다를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세제혜택을 주기는 곤란하므로 운영상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대문구 관내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없어 과세면제대상이 없으나 종교단체가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적극 권장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역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익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73년 9월 20일 이후에 재단법인 종교단체 수가 몇 개나 되며, 면제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 면세해 줌으로써 효과는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위원님.
   예,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이러한 단체들의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안이 현재 있습니까? 신규로 이 안이 나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이 큰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엄청난 금액의 지방세 대납관계 사실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꼭 이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를 해주기 위한 조례가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허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윤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의 수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법인은 서울시에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6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올릴 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법인이 지금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실태는 우리 지금 서울시 전체가 병원급 이상이 167개, 그 다음에 의원급 이상이 7,979개로써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법인병원은 세브란스병원등 다섯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원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것이냐 개정을 한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의료병원이 각종 시세나 구세에 체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사업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이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법률로써 과세면제 조치를 받고있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있습니다.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본위원에게 답변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의료법인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전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1과장 허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인중에서 비영리법인이 경영하는 종합병원, 또는 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과세면제가 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럼 비영리 의료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류를 해 주십시오. 어느 병원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지.
○세무1과장 허돈   예,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그 다음에 의료법인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서울간호병원, 북아현1동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병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명지병원, 옛날에 새마음병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홍제3동에 있는 대성병원, 이런 등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이 다 비과세다 그것이지요?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다시피 요즘 종교하면 신흥재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대단한 파워와 재산형성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뜻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놔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 일환으로 의료법에 해당되는 정규 감독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쓰는 말입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구가 얼마나 형편이 넉넉하길래 이 종교단체까지 의료법인의 혜택을 주고자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 때문에 이 종교단체가 소위 사회복지사업에 그렇게 불시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93년 9월 20일 이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지금 종교단체가 체계상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법인 문제까지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도 현재 아까도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이것이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느 종교단체에 이런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번 이런 안건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과연 이런 안건하나가 우리 주민의 산림과 우리 주민의 의사와 우리 주민의 견해를 조금더 생각해 보고 이런 안건을 상정시켜 내놓았느냐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늘 전부 어려운 것만 내놓아 가지고 별것도 아니면서 제가 한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그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단체, 다른 어떤 공익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데서 운영하는 의료업은 과세가 되지요?
○세무1과장 허돈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것하고 형평이 안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줄려면 그런 곳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법에 의한 세브란스 병원이 뭡니까? 교육법?
○이문복위원   학교법인
○위원장 임재선   학교법인.
   또 명지병원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명지병원
○세무1과장 허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인 대성병원
○세무1과장 허돈   예. 대성병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국민병원과 의료법에 의한 서울간호병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의료법에 의한 서울간호병원? 간호병원하고 홍은3동에 있는거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임재선   국민 무슨법이요?
○세무1과장 허돈   국민병원이요.
○위원장 임재선   국민병원이 무슨 법에 의한 거예요?
○세무1과장 허돈   의료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의료법에 의한 것이지요. 이것이 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굴지의 병원이네요.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만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소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허돈   그러니까 사업소세를 비롯해서 종토세, 재산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것을 빼놓으면 어디서 세수입을 잡을려고 합니까?
○세무1과장 허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합병원등은 비영리사업자로 법률상에 감면대상법인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열거주의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이것은 세제의 감면혜택이 된다.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가 되어 있는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비영리법인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세브란스라든가 명지병원 이런 곳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병원밖에 돈버는 것 같지 않아요. 주민들 낼돈 다 냅니다. 그 의료보험료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사회에 환원한다면 우리 빈약한 구세에 좀 보태줘야 할 대상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네, 임재선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과세에 대한 면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열거주의하고 제가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같은 병원은 교육법 관계 규정에 다라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법률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우리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우리나라 병원이 학교마다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뭐냐 기업들마다 이 병원을 다 갖게 됩니다. 이 돈버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은 종교이름을 빌려서 의료업을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교회이름으로 꼭 교회이름을 빌리는 것입니다. 사실 봉사활동하고 이것 하는 것은 그거 세금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브란스병원을 우리 서대문관내의 어느 교회가 명을 빌려서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은 의료혜택을 주겠다라고 여기에 있는 사장이, 병원병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에는 감면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인수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종교단체의 이름만 빌려서 감면혜택을 볼때에는 우리는 그나마 세수 거둘 곳도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이문복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종교단체가 뭔가 압력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조민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그러면 기왕에 법으로써 이러이러한 단체들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단체들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조례로써 제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세무1과장 허돈   제가 다시한번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법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가지고 설립이 된 의료법인, 또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민행위원   그 다섯가지는 알아요.
○세무1과장 허돈   그 외에는 감면혜택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재단법인 중에서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병원이 있었다 했을 때는 지금현재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좀더 차원을 높게 생각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도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심사숙고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민행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교단체에서 사회에 기여한 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간의 실적.
○세무1과장 허돈   지금 현재 저희서울시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많이 생겨난다 말이에요. 우후죽순으로…. 예컨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아무개 장로회에서 세란병원을 안사도 그 사람 원장이 좇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법만 통과가 되면, 와서 이장로님 이름으로서 이 병원을 운영할테니 이름만 빌려달라, 거기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조례안이 신규라고 했습니다. 신규.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이 우리 지역에도 큰 병원은 다 속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법에 학교법인 세브란스, 의료법에 서울간호병원, 국민병원, 사회복지법 명지병원, 민법에 대성병원 굵직한 병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조례안을 냈는가 흑심이 뭔가를 소상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확실한 저의가 이걸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대개 어떤 혜택이 가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해놓자.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런 세금을 징수 안했다고 했는데 반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법인인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세금을 추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취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본위원이 아직 들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허돈   취소가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불합리점이 있어서 취소를 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점을 얘기를 해주십사 합니다.
○윤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 안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면제액이 얼마가 되는지 여쭤봤고, 두 번째는 면세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안나왔어요.
○세무1과장 허돈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그러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는 그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윤익수위원   지금 5개단체, 즉 5개 병원이지요?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윤익수위원   5개 병원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가, 관내에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그 당초 원천적으로 법에서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나라 종교가, 저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순복음교회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름 하나 빌려도 병원 그냥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학교법인 때문에, 의료법인 때문에 종교로 인해서, 이런 의료혜택 때문에 종교로 인해서, 이런 의료혜택 때문에 해놓으면 모든 병원이 그렇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종교로써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정말 싸게, 정말 잘해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름만 빌려가지고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확장사업이나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료법인데 뭐 거기다가 세제감면을 해주냐 이거예요.
   저도 종교인이지만 그것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윤익수위원   이것은 또 상위법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상위법하고는 만약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감면대상으로 열거가 됐을 때는 그 법인 적용할 것 같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전 구가 전체 일을 합니까?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대문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조례제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서 정부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할려면 우리가 여기서 올리는 것이지 위에서 지시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이 자치단체 서대문구에서 득해 가지고 이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알맞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조례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동호 내무부장관이 천주교인이야 아주 엄청난 천주교인이야, 이것이 상위법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돼. 종교단체에 뭔가 회관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저, 과장님 말입니다. 똑같은 의문을 제시하는데 면세를 한다고 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가지죠?
○세무1과장 허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현재 안해 봤기 때문에 감면이 얼마되는지 모르는데 현재 5개 병원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안에 받은…
○세무1과장 허돈   그것은 비원천적으로 법에서 면제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받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어차피 안만들어도 다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다섯 개가 다 들어간다면서요.
○이문복위원   아니, 이 다섯 개는 아니구요, 다섯개는 기히 안내고 있는건대 소외감이 가는 종교단체도 이젠 끼워주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무1과장 허돈   예,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세법상의 감면혜택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법상에 규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새로 제정을 해서 혜택을 주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저는 지금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다섯군데에 대해서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해당되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서 받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큰병원에 여지껏 해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여기는 기히 해주고 있고 여기에 버금가는 유사한데도 앞으로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자는……. 설명이 그렇게 돼야 빨리빨리 해석이 되는데.
   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은 늦게 갔습니다만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교환을 갖기 위해서 표결에 가기전에 서로 간단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두구내식으로 종교단체라는 문패를 걸고 기업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병원들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하나도 없고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느정도 기대를 해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조례로써 제정할 필요성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전혀 우리가 국리민복이라든가 공익성의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아까 관계과장한테 분명히 질문을 했을데 제 질문은 아주 싹 잘라버렸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방금전에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던 소위 지방세법 과세면제에 의한 조례 제7조를 볼 것 같으면 오늘 이 안이 부결되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안을 부결해야 된다는 것에 일단 동의하고 싶고요. 도대체 저는 우리 과장한테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정말 이런 안을 내놓을 때 우리 행정부처에 관계된 과장이나 국장, 청장님들이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허울좋은 개살구 격이라고 이것이 무슨 사회복지사업이냐 이거예요. 노인도 죽을 때는 소리를 하고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고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고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는 종교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다음에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안은 부결하는 쪽으로 조민행위원의 발언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예, 박노현위원님.
○박노현위원   사실 종교인들이 종교에만 열중을 해야지 종교간판을 걸고 만약에 병원이나 복지사업을 할려고 나간다. 앞으로 우리 구세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경영하는 병원이 저희들 교회에도 부산에 침례병원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 사람들이 부산까지 치료하러 못갑니다. 또 종교인들이 가면 조금 몇% 할인이 되겠지요. 또 이리저리 모든 것을 얼러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종교단체라든지 무슨 간판을 따서 병원설립을 한다면 세입은 다 어디서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저 우리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묻겠는데요, 이 다섯군데는 어디서 법으로 묶어놓은 것입니까? 내무부에서요?
○세무1과장 허돈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이 다섯군데가요?
○세무1과장 허돈   예.
○위원장 임재선   만약에 그것은 지방세법이라고 국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허돈   아니죠, 내무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내무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안해주면 대상처도 없는데 이것을 해주면 괜히 우리 서대문구 구세도 약한데 그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하게 세금도 안내고 와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만을 부결시켰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어떠한 법으로 묶어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허돈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행령은 어디서 바꿉니까? 내무부에서요?
○세무1과장 허돈   내무부에서 바꿉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동안에 질의 및 토의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시지 않았나 해서 일단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서대문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도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정식으로 발의를 해주세요.
   예, 이문복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문복위원   예, 1950년, 60년대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사실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서 국민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단체들이 이런 것에 앞장을 서 줬으면 하는 정부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국민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허가내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좋은 사업이라 해서 이제 병원허가내기도 힘든 사업입니다. 옛날엔 그럴만한 능력이 못돼서 했고, 그러나 이제는 서로가 병원을 내기도 어려운 판인데 그것을 세제감면을 지방세에서, 특히 우리 구같은 데에는 지금 굴지의 병원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종교단체까지도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혜택을 주겠다하는 그런 안입니다.
   해서 나는 생겨날지 안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특히 기존병원들이 예를 든다면 여기 세란병원, 무슨 병원, 아직까지 혜택 못 받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다섯개 병원외에, 이것을 이름만 빌려도 세제혜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부결되는 것이 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은 이 원안에 반대의견으로 해서 개의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안의 개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개의안,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복위원의 반대의견으로 해서 개의안이 되겠습니다만 개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님 오늘 애많이 스셨습니다. 다만, 아까 그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은 경과가 됐고 자료가 여러 가지 불충분했는데 아까도 단서가 조건부, 사과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회의에 나올 적에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자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항은 이렇게 부결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이렇게 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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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전재환   조민행   윤익수
•    전성장   강석종   박노현   이문복
•    김영일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세무1과장   허돈
•    보건행정과장   최두식
• 【참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