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27일(화) 오전10시53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2.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
3. 1992년도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3. 1992년도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등록전산망의 확충과 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산화 및 불용결정된 정수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3종 25건으로 컴퓨터가 23건, 프린터기 1건, 인쇄기 1건으로 취득가액은 1억1,792만원입니다.
처분은 9종 39건으로 에어컨외 8종 39건으로 장부상 가격은 6천78만4천원입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9종 32건에서 32건이 39건이고 그 옆에 에어컨외 8종 3건은 39건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컴퓨터 23대는 구의회와 서대문구 22개동에서 사용할 전산장비로써 구의회 1대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업무증가와 의회관련 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처리를 위한 것이고 서대문구 22대는 22개동에 각각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안전화사업의 하나로 기존 AT286 컴퓨터는 구형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전산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내무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성능이 우수하고 용량이 풍부한 AT386DX급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린터기 1대는 구의회사무국 전산화와 관련한 컴퓨터 증설에 따른 부가출력장치이고, 세 번째로 인쇄기 1대는 구의회사무의 증가와 인쇄물의 다량화와 인쇄비용을 절약하고 인쇄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회 자체인쇄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어서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에어컨 8종 39건으로 우리구 각 실.과.동.보건소에서 사용하여 오던 정수물품중 사용 내구연수가 초과되었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비경제적인 정수물품을 지방지정법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거 불용결정을 한 물품입니다.
그 불용처분 내역은 에어컨 2대, 전자복사기 19대, 카메라 1대, 환등기 2대, 타자기 6대, 텔레비전 3대, 녹화기 1대, 윤전등사기 4대, 로우더 1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괄 실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미비한 점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채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게 AT286 인가요?
○재무과장 송은섭 현재 쓰고 있는게 AT286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런데 AT386DX로 교체하고 싶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김종채위원 그럼 AT286은 언제 구입한 건가요?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89년도 주민전산망 시작할 때 구입된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모니터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드 전체라든지 키보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재선 조금전에도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일괄 질의를 받아 주시고 또 미비한건 중간에 보조를 해주세요.
답변을 총괄로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1대1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체부분이 하드라든지 모니터라든지 키보드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또는 89년도에 구입된, 다시 구입하게 된다면 현재 286컴퓨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더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입니다.
지금 김종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재무과장님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AT286 컴퓨터를 AT386DX로 교체한다. 용량부족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용량부족입니다. 앞으로의 …
그렇다면은 이 용량부족에서 AT386DX로 교체하는데 구입년도가 89년도 구입으로 돼있습니다. AT286이…
또 김종채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걸 어디에다 쓸 것이냐, 그럼 대체한 다음에…
그럼 공과금 여러군데가 있겠지요, 쓸데가 많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가능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첫째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건 위원장이 계수가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시고…
○이문복위원 본회의에 상정할 우리 예결위원이 있기 때문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건 예결위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해주시고 다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예비심사한걸 의장에게 우리가 보고를 해줍니다.
또 우리 예비심사한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 추경예산특별위원들이 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해서 본회의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문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일괄구매, 조달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AT386DX를 본위원 개인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산지 보름 됩니다. 개인이…
아까 김종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체를 해서 모니터까지 해도 2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삼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5백만원씩 잡혀서 각동 22개인가를,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구매가격을 얼마로 해서 우리에게 온 공문이 있는지, 우리에게 온 것을 그것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이요.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입니다.
2차 추경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각동에 필요하다고 지금 컴퓨터를 AT286에서 AT386DX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내무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성능이 우수하고 용량이 풍부하다고 이런 얘기로 토를 달았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전체 22개동이 이걸 지금 안해주면 업무를 중단한다는 얘깁니까?
그런 것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 자체가, 정수물품 자체를 본예산에 넣어서 정식으로 내년회계에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 지금 현재 에어컨 2대는 어디에 있는 것을 판매하고자 합니까?
○위원장 임재선 일단 질의를 해놓고 미비한 것을 2차로…
○김종채위원 에어컨 2대 처분을 하고자 했는데 에어컨 2대가 몇 년도 어디 메이커의 현재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현재 단가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처분단가인지 아니면 구입단가인지 소상히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입니다.
먼저번 회의때 우리 구의회 TV를 사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반대를 해서 안 사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답변을 3대를 처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가를 보니까 18대7천원이라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TV를 어떻게 다른데 없는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회에 보내 주셔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TV를 판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입니다.
우리가 정수물품을 다룰 때마다 각 위원들이 정수물품에 대한 타당성 그런 정수물품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정수물품을 승인요청을 받았을 때 특히, 정수물품 처분승인에 대해서 여러위원들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수물품 처분설명서를 보면 사용내구연수가 대부분 초과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리를 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해서 다시 말하면 에어컨, 전자복사기 등등해서 이 물품을 처분해야겠다고 요청서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에어컨, 전자복사기, 카메라, 환등기, 타자기, TV녹화기, 로우더, 윤전등사기까지 전 물품의 사용내구연수가 몇 년인가 또 이것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이 물품을 구입한 년도는 몇 년도인가 또 수리를 했으면 몇 회쯤 수리를 했는가 그 수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먼저 김종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AT286컴퓨터 구형은 그걸 신형으로 교체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교체라는 것이 아니고 보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T286은 용량이 부족해서 주민등록전산처리자료입력이 전부 다 되지 않다보니까 주민등록에 대한 자료입력을 지금 용량이 풍부한 신형으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AT286은 그대로 단말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종채위원 잠깐만요.
AT286하고 AT386DX의 개념을 잘 아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구체적인 사항을,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AT286은 구형이고 용량이 부족해서 AT286을 단말기로 사용하고 AT386DX는 신형이고 용량이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건 여기 요구한데가 기획예산과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컴퓨터가 3대 내지 5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을 전부 그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1만7천이 넘어서 지금 현재 AT286가지고는 다 사용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가끔 오류가, 잘못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어요.
그걸 전부 AT386DX로 바꿔라 해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AT386DX로 내년도에 각 동에 하나씩 바꿀려고…
○김종채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건데, AT286에도 우리가 자체적인 하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 전부 다, 아니면 시에 다 연결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김종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리능력은 AT286이라 AT386DX나 똑 같습니다.
처리능력은…
또 자체 하드를 깔게 되면 AT286이나 AT386DX나 무한정 깔아 가지고 용량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16비트라면 몰라도 아니 32비트라면 몰라도 AT286이나 AT386DX 같은 경우는 처리능력은 똑 같습니다. 다만, 개념에 있어서 AT386DX라는 것은 자체, 그 자체만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쓸적에는 AT286은 용량이 부족하고 AT386DX는 하드를 무한정 깔 수 있다는 개념에서 AT386DX를 선호하는 것이지 처리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 말씀대로 우리가 보강차원이고 한 대씩 더 구입해서 원만한, 주민등록의 원만한 것을 사용한다면 모를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능력이 구형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불가한 걸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AT286도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 인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1만5천 내지 1만7천이상 되는 동에서는 AT386DX 같은 용량이 큰걸 가지고 있어야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AT386DX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에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입가격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루실 때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지금 5백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구입을 할 때에는 시장조사라든지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단가는 변동이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불가피하게 돼 있는데 이게 5백만원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기획예산과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지금 시장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AT386DX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등록에 필요한 하드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부품값이 거의 기계값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필요한 하드가, 제가 기계명칭은 잘 모릅니다만 기계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2백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온 대로 했을 경우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는 데 드는 돈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컴퓨터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은 자체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프로그램 디스켓을 구입해 가지고 그 자체만 입력시키면은 내가 알기로는 하나당 다소 얼마 안들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줄적에 그때 다시한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구입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디스켓 문제는 그때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음에 김원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종채위원이 에어컨 2대는…
○김원주위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무부에서 추경예산만 이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종채위원게서 에어컨 2대 사항은 시민봉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82년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는 8년으로 돼 있는건데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불용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채위원 2대 다 시민봉사실 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럼 이거 단가가, 판매…
○재무과장 송은섭 구입단가입니다.
○김종채위원 구입단가 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금액은 184만3천원자리를 팔적에는 얼마에 팔는지 모른다 이 얘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환등기 같은 경우 13만7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구입단가가…
환등기가 뭐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필름 돌아가는 영사기…
○김종채위원 영사기가 13만7천원에 산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게 8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내가…
처분가예요 아니면 구입가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구입가격입니다.
○김종채위원 13만7천원이 구입가격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 당시 80년도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두 대가 전부 80년대 겁니다.
불용결정할 때 구입단가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할 때는 감정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처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정혁주위원님께서 텔레비전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 텔레비전이 내구연수가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83년도에 구입을 한 텔레비전이라 쓰기가 아주 상당히, 고장이 잦고 해서, 화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텔레비전입니다.
다음 정일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적으로 내구연수, 구입년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명세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리내역도 겸해서 명세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충분히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분명히 추경예산에서 이 정수물품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료 준비가 안돼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다음 자료로 제출하겠다니까 한말씀 덧붙여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수물품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류만 보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가 수리는 얼마정도 있었던가 또는 기계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이 기간동안에 현재 처분에 대한 에어컨 또는 전자복사기에 대한 각과에 현재 나와 있는 물품을,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서 확인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건 있다가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답변을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를 하시든 답변을 하든 여기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잡담이라든가 농담은 피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조민행위원 하십시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주위원님 말씀의 연장이 되겠는데 아까 김원주위원님 말씀에 ‘꼭’이라는 그 내용을 ‘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의 훈령이나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사실, 심의를 한다. 승인이다 할 때는 안해줄 수도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해주라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전국적으로 서울시 각 구청마다 이걸 동시에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께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이 문제, 과연 구입을 해야 될 것이냐, 구입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는 여러 위원님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민행위원 그건 얘기가 다르지요.
인구가 많은 동에는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우수한 장비를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꼭’이라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제 입장은 승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내무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꼭 이번 추경에 이것을 상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뜻에서, 개인의견에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꼭 이번 추경에 하라 그랬는가 그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승인을 해달라고 하기 위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하고 아까 서울시에서 꼭 하라 했다. 추경에…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질문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사실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이걸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관계가, 예산승인 전에 정수물품을 미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사전에 의원님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 온 92년 11월까지 기기보강이 완료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예산이 우리 서대문구에 28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희망사항이었지 위에서,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꼭 이번 추경에 해라 이렇게는 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아까 질문한 것이고…
○재무과장 송은섭 지시사항은 11월말까지 보강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된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AT286가지고도 현재 기본적인 것은 해결 할 수가 있는데 이 용량을 늘렸을 때 AT386DX로 바꾼다, 앞으로 물량이 많아지고 현재 인가가 많은 동네가 있으니까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게 현재 일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무부 및 서울시 지침이 꼭 추경에만 하라 했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 용량이 큰걸 보강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답변 좀 해달라니까 꼭 서울시에서, 내무부에서 하라 그랬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산편성하신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주무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컴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요새 위원님들도 집집마다 컴퓨터 1대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요새 사무가 자동화되고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업무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현재 서대문구청 동을 합해서 150대, 17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개인별로 하나씩 전부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정도로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개인회사에 비하면 우리 행정관청이 발전속도가 좀 느린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도 적어도 계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점차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시도 인구 1만7천 이상되는 그런 동에서는 기존 AT286이 용량이 부족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걸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AT386DX를 다 확보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선거인 명부랄지 컴퓨터 작업을 해야할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빨리 사가지고 좀더 빨리 편리하게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올렸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얘깁니다. 제가 볼 때도 맞는 내용인데 저희같은 일반회사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6대가 있습니다.
각과에 같은 통합장치를 하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하고 금성하고도 밴처리를 해서 여기 앉아서 금성의 움직임이라든지 삼성에 우리 직원이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 결재까지도 그 컴퓨터에 입력이 나옵니다.
이걸 밴처리하고 하는데, 용량상으로 AT386DX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도 앞으로 이왕지사 할건 미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컴퓨터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기종, AT386DX 중에서도 삼성이냐 금성이냐 아니면 삼보냐, 뭐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라도…
지침상으로 했으면 서울시에서 어느 것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5백만원은 우리나라가 처음에 컴퓨터 생산에 들어가지도 못 할때 내용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조립을 할 당시의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제가 묻는 것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일괄구매가 아닌 서대문구 자체에서 가서 삼성이면 삼성, 금성이면 금성을 통해서 AT386DX 22대를 구입하겠다 할 때는 아까 개인이 구입한 250만원도 더 떨어집니다.
구입을 한다는건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건 조달청 구입가 그러니까 이렇게 5백만원 책정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구매가 아닌 기종이, 상호가 어느 회사건지 우리 서대무구 자치구에서 일괄 22대를 구입할 수 있는건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작년, 재작년부터 전국 주민 전산망을 시행을 해서 정부에서 그걸 지역별로 균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경우는 대개 각 구가 전부 현대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산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달구매 되는 회사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심사를 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전산망은 기존의 것은 전부 서울시는 현대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체값이 250만원 정도인데 주민전산망이 필요한 하드가 부품이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값으로 해서 5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매할 적에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하나만 본체가 250만원 가는데 본체만 사가지고는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안되지요, 필요한 부품들을 같이 집어넣어야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럼 여기 부품세라든가 세분해서 취득 설명서가 나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부품은 제가 여기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주민전산망에 필요한 부품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별도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컴퓨터를 아직까지는 소유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정수물품 자료에는 컴퓨터라고만 써있지 거기 부속물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복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시중가격과 조달청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아마 수입가격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일 부속품,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방금 김종채위원으로부터 부품설명을 들어 봤습니다만 모니터, 프린터기 또는 하드, 키보드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전체 부품을 1세트로 해서 구입할 예정이었다면 여기도 분명히 기록에 써줘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것까지가 250만원이라니까…
○정일출위원 그렇다면은 이것까지 250만원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조달청 구입을 이번에…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지, 본체하면 그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일출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시중에서 구입을 해도 시중가격이 적당하다고…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조달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조달청에 요구하는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달품목으로 정한건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문제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아무리 조달청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쌈을 피하고 시중가격에 맞춰서 시중에서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게 재량인데요.
지금 각 구청마다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걸 싸게 구입한다는 목적을 두고서 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게 싸게 살 수도 있지요.
그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달물품은 구입할 때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조달청 역할이 뭐하는 곳입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정수물품을 전부, 집중적으로 구입을…
○정일출위원 가격이 싸든 비싸든간에 조달청물품을 명세서만 오면 구청에서 그걸 사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조달구매가 사실 싼거지요. 따져 보면.
○정일출위원 문제는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위원 마지막 질문하고 우리 별도로 토론하고 추후에 질문할게 있으면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는 것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프린터기, 키보드, 하드, 모니터 이것이 한세트로 해서 이문복위원이 250만원정도면 산다. 그런데 500만원이다. 사실상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에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인감 그 외 여러 가지 서식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어 가지고 현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드에다 입력시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개발이 돼 있는 품목을 하드에 다 입력시키면 그것이 자체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본체 외의 전체적인 컴퓨터 가격외에 프로그램값이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그 값이 얼마인가 그것은 우리 예산과장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사는 원칙은 본위원으로서는 동의를 하되 가격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다소 얼마라도 재정을 긴축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전재환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입니다.
정수물품 구입은 우리가 매번 올라올때마다 잘 해주는 이거 폐기처분하는건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감정을 해서 처분한다는 말은 조금전에도 했는데 어떻게 감정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 전자복사기 이런걸 다 폐기할 때 단가가 얼마며 어떻게 처분, 백원에 사가지고 10원에 팔았다, 몇 년 쓰고 몇 년도에 처분했다 하는걸 명세서를 반드시 붙여 가지고 각 위원님들에게 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에어컨을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도에 폐기한다 이런걸 갖다가 낱낱이 명세를 해가지고 앞으로 각위원들께 상세하게 해서 하나씩 전해주고 또 단가문제, 예를 들어서 이건 5년있다가 폐기처분한 것 같으면 이건 감정을 해서 얼마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수물품 취득 내지 처분에 관한 건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또 여러가지 정보를 요한 이러한 정수물품 내지 처분승인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고 도 아까 정일출위원께서는 서류적으로만 해줬는데 확인을 하고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건의요청이 위원장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 건을 여러분께서 좀더 우리 정일출위원 얘기대로 가서 처분에 대한 건을 확인하시고 하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심의하겠느냐 하는 것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전재환위원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총무위원회 소관같으면 총무위원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확인해 가지고 받드시 처분해야 될 물건이다 판결해 가지고 처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에 동의를…
○전재환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윤익수위원님.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저도 정일출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이라든지 처분에 대한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항시 할적마다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일단 한번 가서 봐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정혁주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전재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처분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하는 것을 우리한테 올려 주시고 그 물품을 파는데 까지 우리 위원님이 가져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재환위원 파는게 아니지요.
○정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분가격을 대충 알아서 올려 주시면 우리 개인이 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것이지 구태여 처분하는데 까지 우리가 신경쓴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정혁주위원은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종채위원 의견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의견이 어떤 의견입니까?
○김종채위원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아까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분한 것에 대한 수리내역, 구입년도 또 처분내역 이것을 전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하는 그런 선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가서 이거 팔거냐 저거 팔거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까 수리내역 및 구입년도, 몇 년도 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리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분한다, 처분했다 하는 내역을 후에 다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공개를 해서 다음에 정수물품을 처분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정혁주위원하고 약간 같으면서도 다른데 정혁주위원은 일일이 처분하는 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요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서면결과보고만 받자는 것인데, 우리 정혁주위원님 같은 맥락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정혁주위원 예.
○윤익수위원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무과장님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분도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또 본위원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없다면 구에서 올려주는대로, 행정부에서 올려주는 대로 우리가 가결을 해주면 되지 다른 뜻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에 동의재청의 발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이 안건을 가지고 약식으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못 믿는다는 것도 불신이고,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못 믿으면 회사 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자꾸 의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좀 더 큰데서 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가름을 해줘야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게 지나서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는 당연히 처분을 하고 새걸로 바꿔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더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표결해 가지고 굳이 가서 본들 담당공무원 설명에 우리는 승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의견은 어차피 이 물품이 11월말까지 구입을 한다면 한 다음에 정기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25일 본회의가 열리면서 구정 행정감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병행해서 볼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굳이 날짜를 잡아서 그안에 하는 것보다는 행정감사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우리가 사실 보는 것도 구민을 대표해서 샅샅이 볼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한 다음에 정기회의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감사 들어갈시, 그때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해주면 상당히 합리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이 물건이 구청에 한데 모아져 있는게 아니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각 동에 지금 가지고 쓰면서 고장이 나니까 폐기처분을 요청을 해가지고 자체에서 불용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기위해서 이 안이…
○전재환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있으면 각 동의 구의원이 가서 아, 이건 못 쓰겠다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나쁠건 뭐예요.
의심하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일출위원 여기서 처분승인을 해줄려면 현장 물건을 봐야될거 아닙니까?
○송영우위원 11월말까지 구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처분합니다.
○정일출위원 이 문제를 구태여 감사때까지 끝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 처분을 하자는 승인요청 물품을 현장에서 보자 그겁니다.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현재의 이런 사항이 우리 양쪽에서 얘기하시는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더 성의를 표해 주셨더라면 사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몇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물건이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확인배려를 사전에 했더라면 그래서 그 위원들이 뭔가 여기서 그 정수물품 처분에 대해서 이걸 해줘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됐더라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표결로 가기도 그렇고 우리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보시고 만약에 안된다면 표결로 가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해도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여러분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의견조정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정일출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얘기하세요.
○정일출위원 물론 동료위원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송영우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장이 직원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직원의 말을 믿고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분명히 어떤직에 있으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안을 제안한 것은 과거에 정수물품을 계속 처리했을 때마다 이 서류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정수물품, 처분에 관한 물품은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의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 1원, 10원 100원이 모여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가가지고 분명히 이 물품을 정당하게 처분돼야 될 것인가, 내구연한은 얼마인데 수리는 얼마나 됐는가, 현재 물품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 안을 제안했던 것이지 우리가 구청직원을 못믿거나 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의심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인 안을 제출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이러이러한 안을 우리가 1년 반 동안을 정수물품을 승인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이 물품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도 우리는 못 봤어요. 단 서류로만 승인해 줬어요.
또 오늘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물품이 별로 몇 가지가 안됩니다. 에어컨에서 전자복사기 몇가지 안돼요.
아마 몇군데 가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한 정도의 서비스도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처분, 승인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주민들의 물건을 우리 구청에서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물론 믿는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청에서 쓰는 물품 전체를 확인하자는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처분 하자는, 다시말하면 처분승인하는 물품만 우리가 오늘 가서 한뻔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발언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두가지로 서로가, 두위원들의 얘기가 다 합당하다고 합니다.
또 송영우위원께서 나중에 얘기한 사항은 우리가 가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기기에 주문한다면 다음번 부터는 차기에 이런 안이 들어올때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단지 몇위원한테라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보여드렸더라면 또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결로 가기 전에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지 말고 송영우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감사때 1호로 확인을 하고 차기부터는 사전에 회의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단지 몇분이라도 확인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조정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중재안을 냅니다.
이문복위원 얘기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이런걸 표결까지 어떻게 갑니까?
단, 성의부족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재무과든 기획예산과든 주무과든 어느과든 저도 이렇게 봐도 카메라가 어느 부서 카메라 1대 이게 케논인지 뭔지 삼성것인지도 모르고 윤전등사기가 4대가 폐기처분이 되는데 이게 어느 부서것인지 어느 동네것인지도 모르고 내구년도가 안올라왔고 해서 이렇게 됐으니 새로 바꾸자는 것을 믿어라 하는 얘깁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이 이걸 가서 현장확인 한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일출위원 말씀마따나 주민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헌신 노력할려면 가서 확인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재무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처분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 것인지 어느 과 것인지를, 오후에 또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지금 다 각과에서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서 위원들에게 이 부분은 미뤄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압니다. 서류를 보면 아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해주셔야지 지금당장에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가지고 이 한문제만 처분요건에 가느냐 안가느냐, 이 자료는 받다본 다음에 오후에 하는걸로 해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 부분을, 12시가 다 됐네요.
어차피 정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 절대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점심은 나가서 하여야 됩니다. 하고 오시는 길에 자연스럽게 구청에 한번 들르셔서 설명도 듣고 또 아까 단가문제 여러 가지도 우리가 좀 더,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오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조정을, 어떤모양새를 갖춰서 여기서 표결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는 못 보지만…
○정일출위원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사끝난 연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구청에 몇 물품이라도 현장에서 보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돌아와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점심 잡수시고 오다가 자연스럽게 구청에 들러서 다는 못보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외의 것, 이렇게 설명좀 듣고 그래서 오후에 오셔가지고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의나 개의가 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반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부분이 남았는데요, 자꾸 구청에서는 아까 얘기한 부품 얘기했는데 컴퓨터에는 이 부품이라는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도 우리 정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교환을 하시고 구청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좋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점심시간을 우리가 고려갈비에 가셔가지고, 의장판공비에서 이번에 점심을 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식대비를 1만5백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말일날 소급해서 받는데 사무국에서 식사제공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잡수시고 차타고 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구청에 들어서, 우리 과장님 안내해 주실 수 있지요?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 처분승인요청에 대한 물품을 답사하고 이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분 대표해서 거기에 안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김종채위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따라서 유인물에 돼 있는대로 에어컨, 전자복사기, 카메라, 환등기, 타자기, TV녹화기, 윤전등사기, 로우더등 폐기처분 승인요청에 따른 각과의 실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의 에어컨은 소리가 많이나고 노후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걸로 대체돼 가지고 현재 오래된 에어컨은 떼가지고 시민봉사실 됫마당에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상태는 양호했지만 소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상당히 좋지 못해서 꼭 폐기처분 해야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생활체육과를 들러서 전자복사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총무과 것과 같이…
생활체육과 전자복사기와 총무과의 전자복사기를 확인해 본 결과 총무과는 전자복사기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지금 현재 평통사무실에 방치돼 있고 생활체육과 것도 지금현재 쓰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1년도 정수물품폐기처분 돼 있는게 있는가 확인을 해본 결과 91년도에는 폐기처분 된게 없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폐기처분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처분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외 환등기라든지 지적과의 타자기라든지등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쓸모가 없는 불용처분을 하더라도 별 가격도 안나가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정수물품 처분승인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갔다 오신 분들도 대체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기에 어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입니다.
저희가 본 물품도 몇가지를 그 중에서 선택해서 봤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제가 이문복위원님하고 같이 국민운동지원과에 가서 카메라를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81년도 12월에 8만9천에 사가지고 현재 아주 노후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아, 사줘야겠다’고 확인하고 돌아왔고 또 사회복지과의 TV가 83년도에 중고품을 샀습니다. 12인치인데요 이것도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노후물품이라는 걸 확인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환등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금액은 24만원에 샀는데 80년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지도 않고 방치해 둬서 여러 가지로 쓰지 않고 놔두니까 먼지만끼고 그래서 빨리 불용처분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전자복사기는 서울시 본청에서 쓰다가 87년도에 서대문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액이 289만원의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지금 안쓰고 방치해 놓으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답사한 보고를 집약해서 두 위원님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본 정수물품 취득처분 및 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도 갔다 오셨고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먼저 취득승인 문제라든가 또 조금전에 설명이 됐습니다만 처분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아니면 항목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의견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처분승인 요청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 처분승인은 목별, 항목별 자세하게 년도별, 구입단가, 수리내역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갔다 하는 것을 자세히 기재를 하고 가능하다면 감정을 해가지고 현재 감정가가 얼마라는 것도 처분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분하고 나서는 꼭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처분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처분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김종채위원은 이 건은 현장답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이 정수물품에 대한 처분이 있을 적에는 목별 년도별 여러 가지 감정가까지 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달라는 얘기로 듣고 마지막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처분건에 대해서 입니까? 취득건에 대해서 입니까?
○김종채위원 처분승인요청의 건에서 지금 현재 처분해달라는 그 자료 그대로…
○위원장 임재선 처분건에 대해서지요?
○김종채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복사기 본체시세를 알아본 결과 말이죠, 청계천에서 조립을 구입하면 백만원 정도가…
○김종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정수물품 처분건…
○정혁주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처분건에 대해서 지금 김종채위원이 얘기가 됐었고 다른 위원님,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원칙적으로 김종채위원이 발언했던 것처럼 이 처분승인 안에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형장에서 느낀 것이 특히, 이 물품 관리를 우리 위원측에서 봤을 때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채위원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처분을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자상한 내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다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또 어느 물품은 재물조사표도 부착돼 있지 않고 또 물품관리대장을 살펴봤을 때 다시 말하면 기종과 기본이 빠져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계신 구청직원들이 좀더 앞으로 이런 문서상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기대하고 원칙적으로 이 처분승인 물품은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김종채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만 오늘 현장에도 우리 위원들이 일부는 가는 것을 반대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간분도 계십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얘기든지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좀 더 파악하고 의정생활에 더 심도있게 의결을 보시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도 깊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또 지금과 같이 어떤 감사성격을 띤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문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의 본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때 그러면 충분히 잘못된건 지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보시고 아, 이건 분명히 처분해 줘야 되겠다, 이걸로써 여러분이 오늘 매듭을 지어 주시고 대개는 앞으로 자료를 잘 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일단 주무과장에 처분승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토론을 갖고 그리고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신규취득에 컴퓨터, 프린터인쇄기 3개종목 25개 수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씩 심의해 내려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각 동에 현재있는 컴퓨터보다 보강을 해가지고 동행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전산망을 확충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보강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의회에서 필요하다해서 이런 것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교환도 있었고 좋은 질문도 있었고 파악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죄송합니다.
오전에 다른데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 컴퓨터 각 22개동에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3개동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꼭 구입해 줘야겠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도 우리가 보건소에 장비를 승인을 해서 금년도에 아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 여기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기계를 구입을 못하고 다른 기계를 사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실제가 저도 정부부서에 납품을 해봤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사는 가격하고 실제 업자한테 가서 사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님, 정혁주위원님.
○정혁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22개동 컴퓨터를 사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세를 알아본 결과 청계천에서 조립한 것은 AT386DX를 얘기합니다. 백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잇고 메이커에서 만든 것을 알아보니까 200∼400만원까지 이렇게 시세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는 메가라는 것이 용량인데 200메가를 한다면 아마 전부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00메가는 사야 되는데 그 시세가 여기는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약 40만원이면 메이커것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입력이라고도 하고 저장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요즘은 저장이라고 통일되게 쓰게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200메가를 사는 것은 꼭 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모뎀을 통신을 주고 받는 것인데 이것도 30만원이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6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세를 두군데를 알아본 결과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말고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돈을 영달받든지 해서 여기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입니다.
오전에 저도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아마 정수물품 취득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재무과장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나왔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저의 의견은 기히 우리 구청 각동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고 또 사줘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적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컴퓨터 22대를 사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주는 조건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메이커에 공개입찰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조건부로 해서 22대를 사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대체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각동에 컴퓨터 구입을 해주는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없이 대부분 다 해주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개동 한 대씩 전부 구입을 해주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얘기는 이것이 내무부의 기준가격으로 해서 11월초나 12월초까지 한달동안에 구입하는 예정단가는 본체 220만원, 하드 디스켓 200M 80만원, 칼라모니터 40만원, 제닉스 통신모뎀 8포드 60만원, 백업테이프 드라이브해서 80만원, 통신케이블 10m 1만5천원 합계해서 481만5천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48만1천5백원 그래서 총 합계가 529만6천5백만원인데 여기에서 DC를 해가지고 5백만원에 내무부 예정가가 내려왔고 또 시장조사한게 이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대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 본 결과 반값 내지 그 이하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걸 가격결정해 주기 상당히 난감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전에 우리 김종채위원이 이 금액을 우리가 정해주기가 뭐하니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고 다만 이 액수는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해주되, 그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하되 공개입찰로 해서 만약에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했을 적에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해서 이월되는, 예산쓰고 남은 것이 이월되는 이런 방법론으로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맞지요?
○김종채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음번에 또 내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구청에서 예산안 원안대로, 숫자나 금액이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되 다만 여기서 구입은 필히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보다 싸게 샀을 적에는 싸게 산 나머지 불용잔액은 내년예산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그렇게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회 컴퓨터, 이건 본체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프린터, 인쇄기, 역시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문복위원 프린터, 인쇄기가 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프린터기하고 인쇄기하고는 이의가 없는데 컴퓨터는…
○김종채위원 이것도 같이…
인쇄기는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컴퓨터 23대는 공개입찰로 하고, 프린터 인쇄기는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똑 같은 절차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여기에 역시 원안대로 해주되 구의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인쇄기도 역시 조금전에 얘기한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만약에 더 싸게 샀다고 하면 나머지 잔액은 불용잔액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의 원칙하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을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여기에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조민행위원 별개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회의도중에 속기록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위원들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말고는 다른 사람은 속기록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위원장한테…
○조민행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외의 분이 회의중에 속기록을 중지시키는 것은 위법이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예.
○조민행위원 그럼 재무과장님은 아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회선포를 하기 전에는 회의중인데 일방적으로 아까 재무과장이 속기록을 중지 시켰거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하라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질문 답변이 끝나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민행위원 방망이 치기전에는 폐회가 아니잖아요.
상식에 관한 것 아니예요?
○정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나오시면서 하는 태도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못 마땅했어요.
무슨 서운한 얘기를 한다면서 나오시더니 속기를 마음대로 중지하라는둥 하는데 우리 위원들을 너무나 모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호도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과시켜준 이 부분이 과장님 때문에 통과시켜드린게 아닙니다.
다시 전부 다 이번 기회에 뒤로 미루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여기는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회의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과장님에게 질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사적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사적인 말을 한 사실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아까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속기록에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재무과장 송은섭 저는 끝난걸로 알았습니다.
○김종채위원 그건 사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끝난걸로 알았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끝난 겁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관계를 사실은 빨리 끝난걸로 예상을 한 것도 실수는 실수입니다만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 안건을 먼저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점, 조민행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이것은 서로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승인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여기 다룬 것에 대해서 혹시 하자있습니까?
여기에 구청장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여기 다룬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섭섭한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아까 나오시면서 ‘섭섭합니다’하고 ‘속기 중단해주세요’하고 그 얘기는 분명히 우리 의회를 모독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저 역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위원장이 너무 무능에서 오는 하나의 소치로 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상임위원회 특히 의회운영은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얘기라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또 반대급부적으로 평가하든간에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걸 전부 얘기를 하고, 할 얘기하고 최종적인 입장에 가서 우리가 서로가 의견집약을 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올바른 우리 의회운영이라고 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장 얘기대로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아니면 확인하러 간다고 해서 그러한 발언을 어디 발언대 앞에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과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알겠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다.
2.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14시42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들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P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P에 사항별 추가경정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가운데 사무실 임차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2억7천3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잡았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사무실이 아주 좁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빌딩을 임차를 해서 3개 사무실을 옮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계상을 한건대 종전부터 저희들 사무실이 상당히 좁았는데 금년도 6월 25일자에 직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지역교통과에 자동차 등록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정원이 8명이고 또 주택과에 주택개량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원이 4명이고 산업과에 가스계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정원이 3명, 건축과에 건축관리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자에 환경과에 생활공해계가 또 새로 생겨가지고 정원이 5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직제가 개정이 돼서 계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는 도저히 책상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근에, 바로 옆에 현대건설에서 지은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3층이 비어 있어서 그걸 임차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실 임차관리비인데 그건 임차사무실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관리비가 평당 아마 만원씩 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임차할려고 하는 면적이 125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원하고 125만원 거기에 또 부가세 10%해서 3개월치를 계산하니까 4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범원 기본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8,358만5천원인데 이건 원래 방범원은 저희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 급식비하고 여비가 지급이 전부 다 되는데 이 방범원들 한테 그것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지급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0월 첫달에 내무부를 통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방범원에게 일반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급식비하고 활동비, 여비를 월 4만5천원씩 지급을 해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주는 걸로 해서 계상한 것이 8,3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입니다.
구청청사가 부족해서 새로 신설되는 과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니까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임시로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안으로 해서 2억7,300만원을 지금현재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청 본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지요.
○김원주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내에는 기본 구청 본업무를 하고 있는 이외에 다른 관련단체 사무실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할게아니라 그러면 한층을, 청사를 증축을 해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방범원 여비 및 기본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92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급료나 이런걸 취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않는 방법도 제가 아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걸 보니까 앞으로 여비, 기본급식비도 하반기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잘 못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사내에 사무실 외부기관은 6개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평통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회, 민족통일협의회, 시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외부기관이 지금 6개가 들어와 있고 지금 외부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 전체 면적은 백여평 됩니다. 102평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무실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233평인데 그렇게 볼적에 사무실 전체면적의 8% 정도를 외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1층부터 5층까지만 따지는 겁니다.
그 외에 기획상황실이 약 37평, 전화기계실이 20평, 화장실, 복도가 400평됩니다.
그래서 총 1,790평인데 이중에서 지금 102평을 지금 외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은 물론 다른 대로, 제힘으로도 아니고 구청장 힘으로도 외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여년전부터 어느 구청이건 어느 행정기관이건 다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건 헌법기관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데 나가서, 선거때 되면 구청하고 사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어서 한 40여평 쓰고 있는데 그리고 평통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집니다.
평통협의회는 여러 구의원님들이 전부다 거기 평통협의회 위원님이신데 그것도 외부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같은 것도 70년대부터 계속 구청에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잇고 또 그런데서 면적은 불과 한 열두어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런 외부기관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내보낼 만한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 증축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이걸 영구히 임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예산은 물론 전세로 들어가니까 명년에도 쓸 수가 있는데 이 사무실 증축할려면 최소한도 1년은 걸립니다. 증축을 한다면 1년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12월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구청옆에, 여기서 들어가자면 좌측으로 가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ㄱ자로 5층까지만 증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정도 증축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걸 올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차관계는 그것만 통과를 시켜 주시면 바로 옆에다 증축을 하면 한 4백여평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사무실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옥상휴게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휴게실도 사실은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축을 하면 거기에 휴게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갑자기 계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 증축문제가 생각이 되고 그때 당시 우리가 휴게실을 구상을 할 적에는 사실 계가 신설도 안됐고 임차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다 휴게실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증축문제가 나오니까 어차피 옥상에 다 해봐야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방침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원 관계는 제가 금년 상반기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6개 관변단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서울여상 자리에 공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어디요?
○전성장위원 서울여상 자리요.
○총무과장 강기완 서울여상 자리가 있는데 서부수도사업소가 사용하고 있지요.
○전성장위원 그래서 우리 건물은 다른데 주고 우리는 현재 관리비까지 합치면 3억1천만원 정도 예산되는데 1년에 이렇게 줄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현재 거기만 해도 6개 관변단체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데는 구청안에 있어야 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꼭 중요한 부서는 남겨두되 웬만한 관변단체는 그리 보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선관위 빼고 평통 빼고 몇 개 빼면 몇평 안되요.
○전성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정들었다고 정을 뗄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시대에 따라서 버리는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몇 개 중요한 부서를 거기다 놓고 몇계, 서너계만 옮겨 봤자 어차피 사무실이 모자랍니다. 그걸 다 충당한다하더라도
○전성장위원 조금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이 협소해서 신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의회 의사당은 사실 범위가 크고 우리 구청 증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의회의사당은 땅을 구입을 해야 되고 구청증축은 옆에다 증축하는 거니까 예산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나지요.
○전성장위원 조금전에 김원주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앞으로 1년에 임대료 같은건 찾아온다고 하겠지만 관리비 같은거 4천만원 정도 매년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러니까 명년도 증축예산을 여러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많이 관리비가 나가야 1년정도 관리비가 나가면 됩니다.
○전성장위원 1년 아니라 한달이라도 관리비가 나가는건 나가는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실제 서울여상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가봤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러니까 그 빈사무실로 몇 개가 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니까요.
○전성장위원 근본적으로 협소한데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임대료 주면서 쓸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 편리를 봐주면서…
그런 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보낼 사람은 보내고 잘라 버릴 것 자르고 얻을건 얻어야지 정 때문에 못자른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정 때문에 못 자르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에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니까 우선 이것에 대해서만 예산심의를, 그건 나중에 받고 안받고는 우리 총무과장의 권한으로서 다 되는게 아니고 추후에 그건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얻는데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먼저 절차와 사전에 환경과 배경에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셋방살이하는 형편이 돼 버리고 남이 집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판국이 아닌가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소위 외부기관 6개단체가 구청의 살림을 꾸려오고 거기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총무과장이나 또는 구청장의 권한 밖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이 6개 외부기관이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평수는 우리 서대문구의 건평수의 약 8%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6개 외부기관이 차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평수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102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환경과 또는 산업과지요? 이 3개 몇 개과가 새로운 다시 말하면 계가 증설되는 대로 이전했을 때 거기는 125평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건 화장실이니 공유면적까지 합쳐서 125평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조정만 잘한다 하더라도 구태여 우리가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가 남의 건물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외부기관이 들어가 앉아놓고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라고 말했는데 관행도 잘못되고, 전예가 잘못되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소위 지방자치가 1년반 거의 2년까지 돼가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이런걸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우리실력 밖이다. 우리 영역밖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총무과장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적근거는 어디있느냐 그 실력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6개 외부기관을 내보내고 난다면 굳이 세를 빌어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과가 다른데 가서 막말로 표현이 점잖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기 싫은 이런 행정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데서 납득하고 타당성있는 그리고 본위원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기완 아까 6개 외부기관을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하는 것이 구청장 권한 밖이라고는 안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이렇게 제가 말씀드린거지. 물론 건물 주인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린거지 그게 권한밖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성장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요, 내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못내보낸다 만약에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만약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총무과장님의 전세입자가 5년이고 6년이고 살다가 그것이 곤란해서 못 내보내고 못 나간다 하면 안 내보냅니까? 내보낼 수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만일 우리 친척 무슨 아저씨가 돈이 없어서 우리집에 산다 그러면 내보낼 수가 없지요, 사실
어떻게 내보냅니까?
○정일출위원 그것은 친척관계가 되지만 이것은 공공건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있는 분들도 전부 평통자문위원이시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계시고 바르게살기 위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부 필요해서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 따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없고, 우선 여기에 대해 해주고 안해 주는 것을 답변 듣고 있다 개별적으로 아니면 구청장과 별도로 만나는 시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나머지 과도 전부 설명을 다 듣고 우리가 있다가 종합적인 계수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소위 이름하여 관변단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2억7천만원이라는 세는 얻는 겁니다.
또 이게 시한부적이다 이거예요. 시한부적이고 세를 얻고 그러나 여기 위원들이 평통자문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다 해서 그걸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시한부적이지만 우리 주민이 불편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위원입니다.
과연 이런 계가 신설돼 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갔을 때 구청에, 본청에 과나 계가 갔을 시에 주민이 서대문구청에 들어왔다가 누가 상냥하게 안내를 할 것이며 이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증축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내보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만한 액수를 가지고 세를, 새집을 오히려 또 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다음에 넉근한 자리에 일괄적으로 평통이면 평통, 바르게면 바르게 한층을 줘서 그들이 제대로, 그 위에는 관변단체가 주르르 있다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해서 이런 기회에 좀 곤란하지만 이런 의원, 구청장이 미안할 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정했다. 의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니 관변단체가 그 사무실이면 413㎡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한 120평되네요.
여기에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증축된 다음에 한층이고 뭐고 전부 그리 주자 이거예요.
오히려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불편은 없다 이거지 구청에 와서 일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통과해 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그걸 논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그걸 논하는게 아니고 그건 있다가 우리끼리 질문 답변을 다 듣고난 다음에…
○이문복위원 어차피 이것은 통과가 되는 거니까, 누구를 내보내도, 아까 말씀마다나 집안까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를 내보내는데 우리가 돈한푼도 없이 내보내는게 아니라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집으로 내보내드리겠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구청이 증축되면 다시 거기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불편을 위해서는 우리 신설되는 계나 과가 구청 있어야 되고 관변단체는 새로 세얻는데로 내보내자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 의견집약을 총무과장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지금 위원들의 바램이 뭔가를 꼭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다만 구청장의 어떤 고유권한에 속하는, 우리가 결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법론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얻어준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의원 몇분이 구의회에 산재해 있는 6개 단체를 이왕이면 그 쪽으로 보내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 구청장께서는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다른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 질문만 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6개 외부기관을 저쪽 빌딩으로 옮겼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하면 6개 방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내부적이 사항입니다.
판단은 구청장이 하시게 놔두세요.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한가지 말씀드리고 평통위원들이 있으니까, 평통도 옮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마땅히 옮겨야 되지요.
○김원주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권한 건을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신설된 과 5개계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새로 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이 2억7천만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2억7천만원을 승인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승인을 해 줄 겁니다.
승인을 해주기 이전 문제 그래서 빌려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전예가 있어서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그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협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불편이 없는 쪽으로 우리 위원들은 해주십사 해서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니지요. 여기서 어디로 뭐를 넣어달라고 까지 의결해서 넣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결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김원주위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지…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건요, 이 안건 자체가 신설되는 계가 5개계가 새로운 문제기 때문에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구청에 있는 과, 계가 나가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구청에 세들어 있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관변단체를 그리 내보내고 우리는 안방살림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그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얻어줬을 때에 어차피 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3개 과가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얻어주는데 다만 방법론에서 이왕 필요성에 의해서 얻었다고 할 때에는 관변단체가 그리로 들어가고 지금 나가야 할 공직자들이 남아들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구청장이 결정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가 의결해서 넘겨줄 사항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 토의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위원장 임재선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도지요.
예,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산업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환경과가 내무부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길려고 계획은 서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김종채위원 내부적으로.
그럼 아까 6개 계가 신설됨으로써 3개과를 내보내고 6개 계를 분할해서 사무실을 늘려서 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예.
○김종채위원 본위원이 현재 3개 과가 나가는 사무실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조건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격도 본인이 봤을적에 상당히 싼가격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차제에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조정하는 단체를 이 기회에 한번 그쪽으로 옮기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3개 과를 그대로 구청에 존속시키자는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업과나 가정복지과나 환경과는 사실 구청 바깥에 있어도 무난한 과입니다.
제가 관여를 하고있던 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다로 있는 것이 사실 낫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유아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로 보면 사무실이 작아서 어떤 경우에는 민원실에 2,300명씩 모여가지고 있는 경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산업과 같은 경우도 가스관계로 상당히, 저도 가스관계로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지금 관변단체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것이 아니라 3개과를 옮기는데 우리가 동의하면서 예산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졸을 것 같아서 저는 3개과가 옮기는데 필요한 2억7천3백만원의 예산편성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계수조정은 조금후에 하고, 우리 나름대로 별개의 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예.
○위원장 임재선 우리 위원들의 얘기대로 만약에 이걸 얻어서 어느 것을 어디로 보내주고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의결을 해주면 구청장이 따라줄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글쎄, 제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지원육성법이랄지 바르게 살기운동육성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수 있는 금액은 있어요. 그러나 회계상 그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전부 그리로 내보내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회계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청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청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그러나 그런 단체를 그리고 보내면서 우리가 그 단체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잘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윤익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익수위원 예, 윤익수위원 입니다.
저도 아까 구청에 갔다가 건물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리.
이러이러해서 그런 회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를 내보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낭비를 안할 것이다 이거예요.
본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구청, 본건물에다가 두고 관변단체를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왜 꼭 내보내느냐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지적을 해줬더라면 이렇게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려놓고 일을 하지말자 이거예요.
해서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지만 또 125평에 대한 것이 2억7천3백만원인데 사전에 어떤 가계약을 했다든지 사전에 어떤 절충을 올린게 있으시면 현재 어떤 상태에까지 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 가계약은, 아까도 자구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그 사무실 준공이 지난 9월에 되었는데 우리가 당장 사무실이 필요해서 만약 그것이 어디 딴곳으로 임대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사실 가고 싶어도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한테 사실은 ‘우리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임차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3층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지 마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윤익수위원 몇 %까지 어떤 절충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몇%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윤익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저희가 아까 가봤을 때도 의자라든지 책상을 다 구입을 해다 놨던데.
○총무과장 강기완 그 책상은 말이죠, 어차피 계가 신설이 되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책상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가서 알았는데 어제 밤에 조달청에서 들여왔대요. 의자하고, 책상하고.
그런데 사무실에 놓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야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임대를 할 것을 예산을 하고 직원들이 거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마지막으로 다른 분은 좀…
○정일출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어요.
○이문복위원 지금 윤익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첨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가계약은 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
왜그러냐, 서대문구청에서 의뢰해서 평가 임차가격 평가조사서가 나왔습니다.
그 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다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면 대충 우리가 계약을…
○이문복위원 제 얘기를 더 들으세요. 의뢰한 감정액이 평당 218만4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청쪽에서, 그쪽에서는 좀 싸게하자 하니까 2백만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인하세요?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것이 가계약이지.
의뢰해서 다 조사를 끝내고
○총무과장 강기완 왜냐하면 예산을 의회에다가 올릴려면 대충 가격을 알아야 올리지, 가격 모르고 어떻게 올립니까? 그럼 건물주한테 물어봐야지
○이문복위원 총무과에서는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끝내고 평가조사, 임차가격 평정조사서까지 꾸며 놓고서
○총무과장 강기완 그거야 절차지요. 절차. 왜냐하면 예산을 올릴려면 우리가
○이문복위원 그리고 어제 집기까지 갖다 놨다면 가는 것으로 알고 이미 끝낸건대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가긴 가야죠. 아니, 사무 볼데가 없으니까 가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못가는데
○총무과장 강기완 그거야 안되면 못가지요. 통과가 안되면 물론 못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임차를 하면 감정원에서 미리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산정을 한 것이고, 또 추경에 올릴려면 가격을 대충 알아야 여기다 올릴 수 있는 것이지, 2억7천3백만원이 그 가격 아닙니까?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것이지, 그것을 가계약이라고 보면 안되지요.
○위원장 임재선 저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 듣고 하는데, 조금 심도있게 하고자 해서 했는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음 과장님부터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정일출위원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안건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대단히 갑론을박을 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안건 자체를 심의하는데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변단체육성법에 의해서, 다시말하면 ‘우리 구청에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법이 몇조 몇항에 있고 얼마만큼 효력이 강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이 계가 신설되고 이 과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들도 말할나위 없이 주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을 제 일위로 하고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연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비좁다 했을 때에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일할, 정말 주민을, 민원을 상대할 그 과는 몇억, 3억을 상회하는 돈을 줘서 세를 살아야 되고 외부기관인 다시 말하면, 관변단체는 무상으로 해주는 육성법안에 반대되는 그런 권한, 법률 조항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그런 조항자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관변단체 지원은 물론 6개 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라든지 시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일출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성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지금 몇 개 과가 남의 건물에 세를 살아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보호되는 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구청에 들어와서 진짜로 사무를 볼 과는 외부에서 살림살이해야 될 꼭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은 다른 기관의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뜻에서 회계절차상 그것은 곤란하다는 뜻에 말씀하신 것이지…
○정일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런 육성법안에 의해서 우리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다시 말하면 구청에 신설될 계가 마땅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조항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구청 사무실이니까 구청 실, 과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그거야 말씀하실 것도 없는 것이지.
○위원장 임재선 자, 우리 조민행위원 또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까?
○조민행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서 마감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질문해 주십시오.
○조민행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떠나는 배가 있으면 들어오는 배도 있기 마련인데, 역시 누가 가고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까 문제점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경제순으로다가 효용대 효용, 효과비대 효과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택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전성장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조민행위원 어떤 것이 실리적이냐 이거예요. 실리를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국리민복기관이고 공익성의 차원의 얘기가 도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리니까, 효용대 효용, 효과비대 효과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 얘기예요.
어떤 쪽이 실리적인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저는 매우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그러면 서로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양해가 된다면 다하지 못한 얘기는 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도 있고 또 이 다른 과의 설명을 듣고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가시지 말고 잠시 남아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까 정수물품 관계에서도 논란이 됐던 컴퓨터 22대, 각 동에 한 대씩 22대 구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수물품승인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충분히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얘기가 있었고 충분히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금 각 동에 AT286컴퓨터가 3대 내지 5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AT286컴퓨터는 4대 이상 연결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인구가 17,000명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계획에 따라서 업무가 폭주될시 8대까지 단말기를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AT386DX를 구매하도록 추경에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본체가격이 약 220만원, 하드 디스크 200MB가 80만원, 칼라모니터가 40만원, 제닉스통신포터가 60만원, Back up tape 드라이브가 80만원, 케이블이 1만5천원해서 481만5천원에다가 부가세 48만천원해서 529만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금액이 물론 아까 정일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금액은 시장 시세에 따라서 변동과 유동성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하기는 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내무부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내무부에서 5백만원씩 기준을 해서 산정하도록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일단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약간 29만6천원이 추가가 됩니다만 이것은 다량 구매할시 약간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이고 생각이 돼서 개당 5백만원씩해서 1억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혹시 질문하실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질문은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듣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문하고 싶은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추가경정예산은 682만2천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관내 거택보호자는 많을 때는 480세대, 적을 때는 430세대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연료비는 비수기 즉 4월서부터 9월가지 6개월간은 410원, 연탄 한 장에 205원이니까 연탄 두장 값이 됩니다.
그리고 월동기 10월서부터 3월까지는 연탄 석장값, 그러니까 615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탄지원외에 운반비를 세대당 3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확정된 후에 가구 연탄 30원씩 지원하지 말고 개당 30원씩 추가 지급을 하라는 지침이 금년 2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682만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윤익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연탄 실지가격이 한 장에 얼마씩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자과장 이규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익수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예.
○윤익수위원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5층 아파트는 350원 내지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당.
그래서 255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배달비 30원 포함해서 235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그렇지요.
235원입니다.
○윤익수위원 235원이면 실지 모자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예, 모자랍니다.
○윤익수위원 모자랍니다.
그것을 저는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을 현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지원의 기준은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당국 보사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익수위원 보사부 그 양반들도 연탄값을 모르실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안 24페이지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제4동 노인정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가만히 계세요. 몇 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산안 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제4동 노인정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을 왜 홍제4동에 또 추경예산을 받아가면서 까지 새로 지어야 되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에 노인정이 홍제3, 4지구 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라서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노인정이 필요하고 또 홍제4동에 다른 노인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건립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장소가 홍제4동 23-9호에 서울여상 주택건립하는 공사장 담 옆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30평 대지에 지하하고 지상 1, 2층으로 해서 7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1층에 노인정 25평, 2층에 노인정 25평, 지하실에 2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3천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으며 부대비는 4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노인정에 휴식장소가 제공되고 노인정의 강당 등 한문강좌와 유아교육장으로 활용시 아동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수혜노인은 홍제4동 주민이 1,000가구에 약 3,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어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홍제2동 노인정 공부방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홍제2동은 노인정이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홍제2동…
아, 어린이 집하고 공부방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제2동은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 주택가로써 맞벌이 부부의 탁아소가 절대로 필요한 지역이고 또 게다가 어린이 집은 한군데도 없고 연근에 시민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있으나 적절한 도서관이 없고 청소년이 공부할 마땅한 곳이 없어 어린이 집과 공부방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서대문구 홍제2동 156-450호에 규모는 135.8평으로써 건물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약 160평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1, 2층은 어린이 집이고, 3층은 공부방이고 지하실은 사무실 및 양호실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어린이 집 60명 수용이 가능하고 공부방은 약 80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원인데 부대비는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819만원의 예산으로 홍제2동 관리 일반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변경을 했습니다.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신축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9천1백18만원 예산을 추가해서 3억원을 투입해서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1층은 어린이 집 40평, 2층도 어린이 집 40평, 3층은 40평의 공부방이 들어오고, 지하에는 30평의 기계실, 사무실, 양호실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당초 2억8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주택물색을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고, 92년 9월 2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도시정비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 노선변경하고 선형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1차 측량을 완료했고 10월 24일 2차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말씀드리면 유아복지 향상과 아울러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소득증대로 자립기반 조성과 청소년의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로는 4천4백가구에 약 14,0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홍은동 인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홍은3동 및 연희3동 노인정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노인정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홍은3동 노인정은 1976년도에 건축한 노인정으로…
○위원장 임재선 몇 페이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몇 페이지요? 예, 5페이지입니다.
홍은3동 노인정은 76년도에 건축한 노인정으로써 벽체에 화장실과 난방시설등이 낡아서 안전사고 우려와 난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연희3동 노인정은 현재 기와, 벽체등이 노후해가지고 비가 새고 있어 이를 깨끗이 수리해서 노인들이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홍은3동 노인정은 홍은동 421-1호에 있고 면적은 27.3평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화장실 방한문 설치등으로 해서 여기에 1,25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연희3동 노인정은 연희궁 노인회인데 연희B지구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면적은 약 24평이고 보수내역은 기와를 교체하고 빗물받이 벽체 도색등을 할 계획으로 두 개 노인정 수리비가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용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홍은3동은 천2백50만원이고 연희3동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혜인원은 4백 가구에 4백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은 4억5,899만8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홍제4동 노인정 건립과 홍제2동 보육시설 건립계획 변경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제4동 노인정 건립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것은 변경이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홍제4동 노인정 건립은 언제 추진이 돼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홍제2동 보육시설 건립계획 변경 공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언제 준공할 예정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더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홍제4동 노인정 건립계획은 청장님이 동 순시를 나가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지금 상정중이고,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종채위원 잘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여기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김종채위원 무조건 기획예산과에서 홍제4동 노인정 짓는다고 하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니, 저희가 현지답사하고 다 했습니다.
타당성은 진단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와 있고, 언제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지금 발주는 금년예산이 통과되면 12월초에 발주할 계획이고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종채위원 내년 7월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종채위원 내년 7월.
홍제2동 교육시설은 3억 공사라고 그러셨는데 내부시설이 8백만원에서 4억 공사인데 이것은 언제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것도 연말에나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김종채위원 내년 연말에서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글쎄 내년 연말입니다.
○김종채위원 내년 연말이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홍제3동 공부방도 지난번 추경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겨우 시작을 해서 땅을 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12월 돼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될는지 안될는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7월이 돼야 준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무계획성, 아주 계획이 없는 아주 무계획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홍제2동 어린이 집하고 공부방 건립계획은 우리가 92년 초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일반주택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가 제가 발령받아 가지고 와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택 매입을 서둘고 있는 차제인데 일반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소규모 가정탁아 형태로 할바에야 여기 이문복위원님께서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찾아본 결과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채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홍제4동 노인정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청장님이 동순시 당시 주민과의 약속으로써 시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7월에 될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릴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홍제2동 보육시설 건립계획 공사에다가, 12월 겨울철에 공사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송영우위원님처럼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12월에 해봐야 이것은 우리 돈만 낭비합니다. 왜 낭비냐 하면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몇%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수금이라고 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따져서 내년 7월에 되는 것을 추경에다가 급한 공사에다가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지금 김종채위원님 4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3억천만원입니다.
지금 홍제2동 어린이집, 공부방 건립계획은 부대비가 813만원이고.
○김종채위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물론, 과장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배정해 줄테니까 공부방 건립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라든가 또는 노인정 장소를 물색하라든가 또는 구의원님들이 우리 동에 노인정을 지어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보고 또 예산이 있나 두들겨보고 이런 식인데…
○김종채위원 제가 짓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짓는데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방치를, 우리 주민이 낸 돈을,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이 공사를, 노인정 짓는데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에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할려면 지금 12월 돼야지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지금 12월에 공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내년 7월쯤 된다면 우리 예산낭비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사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은 93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질의나 질문이라기 보다는 과장님이 여자분이라 아마 이런 부분에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종채위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해보거나 예산 감사를 해보면 겨울에 발주돼가지고 공사가 완공 안됨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다음해로 넘어 갑니다. 금년예산이.
그 이월금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이월금들이 많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에 그냥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심도있게 파왔는데 또 이 추경아니고는 주민 숙원사업을, 요망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본예산은 관서당경비 이런데 다 차지해 가지고 사업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기초의회 개원하고 본위원이 추경심의를 해보니까 전부다 우리 주민이 원한 민원사업이라든가 소위 복지시설이라든가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비는 전부 추경에다가 미룹니다. 본예산에서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돈이.
그래서 추경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내 하수도준설 도는 포장공사, 노인정 건립, 공부방 시설이 전부 추경으로 넘어 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추경에서 이것을 안해주고 본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이 돈이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으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년도말에 공사 못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은 우리가 은행에 좋은 일만시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어쩔수 없이 바로 홍제2동도, 4동도 우리 주민이 사는데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돈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을 하나라도 확보를 해놓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입니다.
저희 지역의 보육시설하고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2억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신대로 ‘조그만 집을 사갖고 수리를 해서 써라’그래서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동네 단체장님들과 논의해서 물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면 이것은 국가 예산만 낭비가 된다. 우리 지역에는 73년도에 도시계획선만 그어있지 무용지물인 땅이 있다. 이것이 시유지다 해서 우리 지역의 광역의원인 김석판의원과 상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서울시의회까지 거치느라고 그 땅을 풀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해서 마지막에 결정난 것이 10월 10일경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이래서 이번 추경에 기왕지사 자리도 마련했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다가 제대로 건물하나 짓자. 대지가 100여평 됩니다. 이런 좋은 땅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거기다가 이왕 짓는거 2억8백만원, 아마 헌집사면 매년 수리비나 들어갑니다.
이런 것 보다는 단 900여만원, 9천만원 돈 더 주셔 갖고 어려운 소득증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부들이 맞벌이 부부 탁아소겸 또 아이들 공부하게 공부방까지 하자 해서 이번 예산 배정을 이렇게 넣습니다.
단, 동절기에 이 공사가 들어간다 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작업을 못들어가요, 절대 못들어 갑니다.
왜,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에 상정이 됐는데, 2억8백만원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예산에 땄던 것인데 이것을 미뤄놓고서 제대로 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동네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과장님, 그 계약이 금년에 체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 예산도 없는데 통과도 안됐는데 그냥 체결이 됩니까?
○조민행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까…
○송영우위원 예, 12월초에 발주는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발주만 합니다.
○송영우위원 돈이 금년에 넘어 갑니다. 그냥.
○조민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계약을 할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그럼요.
○조민행위원 그러면 아까 이월 말씀도나오고 그랬는데 이월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 이월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년도 내에 지불을 못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란 말씀이에요. 때문에 아까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하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위원장 임재선 예, 윤익수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윤익수위원 예, 윤익수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보통 이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작년 추경에 노인정 13평, 26평이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윤익수위원 그것이 바로 작년 추경에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새달 말경에야 완공이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윤익수위원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확보가 돼야 설계라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등등 하는 것이 세월이 무척 걸려요. 하기 때문에 확보가 된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내년도 말 그렇게 됩니다. 저희동 공사도 아주 적은 공사거든요. 그런데도 11월달 가야 됩니다. 해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예산확보를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우리 김원주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해서 92년 9월 17일 자치구 재원부족 보존차원에서 금액이 10억6천2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원주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월 18일 91년 세입결산 결과 교부의무액으로 해서 17억4천7백만원이 우리 서대문구에 내려와서 현재 28억원의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 제일로 금액이 차지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정, 유아원, 공부방, 보수 및 신축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조민행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연도 넘어가는 것이 많고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오는 것이 결산검사 할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좀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선거가 되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늦게늦게 년말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 그러면 동네 소문은 사전에 다 많이 내놨다 이겁니다. 해준다고. 허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내년 연말쯤에나 가서 그걸 이용해. 그런 일이 없게끔 사업을 시작했으면 빨리 착수를 해서, 완공을 해서 주민의 편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여자과장이 돼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했던 여러 위원들과 특히 김원주위원이 말씀했던 추경을 왜 해야되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제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꼭 추경을 제2추경, 이 시기에 다뤄야 하는 것은 아마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단, 기왕에 추경을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특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발령받으셔 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공부방이라든가 유아원을 아마 현장 확인까지 하시면서 그 시설문제라든가 또는 집행과정이라든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아마 굉장히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은3동 노인정외 한 곳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노인정이 몇 곳이나 되며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 노인정이 보수해야 할 곳이 단 두군데 뿐인가?
좀더 이런 노인문제에 대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액을 확보해 가지고 좀더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홍은3동 노인정외 1개소가 올라왔어요. 보수공사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관심있게 특히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면에서 좀 관심있게 생각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정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구입이 17개소고 사립이 3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8개소가 더 신축이 되었습니다. 8개소 신축된 곳을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에서 3개소 해가지고 홍은2동 한양아파트에 노인정이 하나 건립됐고 홍제1동 현대아파트에 노인정이 하나 됐고, 홍은1동 풍림아파트에 노인정이 하나 됐고, 그다음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3개소를 짓고 있고 자체에서 저희가 지금 연희3동 노인정 하나 짓고 있고 금년에 기존 47개소에 포함된 노인정을 개축을 한 것이 지금 3군데나 있습니다.
대신동 노인정을 개축을 했구요. 서부노인정은 지금 짓고 있고 은가노인정도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복지차원에 굉장한 배려를 하고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금년에 저희 청장님께서 노인정을 순시하셔가지고 그 노인회장님들이 심지어 도배까지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다 들어줘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지금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도 2개소가 필히 금년에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 뿐입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위원 질 문없으시면 질문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비 진료시약대 66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91년도에 비해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의료보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91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제건수가 1만7천여건인 것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조제건수가 약 3만3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약품구매 단가도 거의 125%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소하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을 투약할 때에 일반환자 같은 경우에 3일이나 1주일 내에 다 치료할 수 잇는 환자들인데 비해서 만성퇴행성 환자들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상복해야만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제건수가 일반환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조제건수를 설명드리면 당초 1차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4천2백9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없는 의료보호환자 약품비까지 합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조제 3만9천건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정확하게 3만2천5백75건의 투약을 했고 8월 이후에는 월당 조제건수가 4천건이 넘고 있습니다. 약 4천2백건 내지 4천3백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1만2천5백건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약한 조제건수와 1만2천5백건을 합치면 약 4만5천건의 조제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만5천건과 당초 예상했던 3만9천건 사이에 6천건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6천건에 대한 예산 6백6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부디 통과시켜 주셔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아까 과장님, 만성질환자라고 막연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떠어떠한 병명의 보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양과장 박민수 예, 가장 많은 것이 만성퇴행성 관절염, 위장병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예, 송영우위원 입니다.
퇴행성 환자가 아주 많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성인병으로 분리되는 것들인데 앞으로 지금 점점 추세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전염병들이 주종을 이루는 질환이었지만 지금 저희들 문화수준이 높아가고 복지수준이 높아감에 다라서 아무래도 잘살게 되면 결국 만성병 즉, 만성퇴행성 질환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우리나라 사망원인을 보더라도 1위부터 5위까지가 대부분 만성병, 암이나 아니면 신장질환 혹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뇨같은 것도.
○송영우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보건소는 약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조달구매를 합니까? 직접구매 합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의약과장 박민수 예.
○송영우위원 제약회사를 통해서 합니까? 도매상을 통해서 합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매상을 거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도매상을 상대로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한다.
○의약과장 박민수 예.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 입니다.
9월말까지 말이에요, 3만2천5백75건의 조제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날 빼고 하루에 몇건 정도나 조제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약 하루에 200건 정도…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200명 이상이 참여를 한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조제건수라고 하는 것은 내소환자×투약일수를 조제건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 예를 들어서 한번에 와서 1주일 지면 그것을 다
○의약과장 박민수 예, 7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민수 일단 지금 말씀드린 예산은 진료실을 내소하고 있는 환자들인데 일반 보건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월별로 볼 때 진료실을 내소하고 있는 환자들을 볼때는 거의 180%, 190%정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는 엄청난 인원이 왔고 작년도하고 비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그러니까 180%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보건소장님 말씀이 현재 활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보다는 훨씬 많이 활용을 하시네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작년 연말까지 총이용 조제투여 건수가 2만3천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말까지 해서 3만2천5백건 정도 투여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첫째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사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인식들이, 보건소 약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진료서비스와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1차적으로는 거기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 진료실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혹은 담당 의사한테 이러한 사실에 대해 특별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올해 중순에 저희들이 보건소 홍보내용안 이란 팜플렛을 만들어서 지금 비치하고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 예,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현재 지금 우리 일반환자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돈 많이 주고 가지고 오는 약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실지 조제해 가는 약만 싸면서도 실지 그 약보다 나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시키시렵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렇게 자꾸 내소환자들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약을 먹어보고 그 약에 대한 자기 체험상 이 보건소 약이 훨씬 질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으로 입을 통해서 환자들이 늘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소환자들이 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제건수도 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약 180%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약과장 박민수 예.
○정일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마다 사실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전액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시민과 보건소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660만원이 제2추경에 안올라 왔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환자가 늘 줄은 알았지만 조제건수가 이 정도로 늘것이라고는 예산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못한 저희들의 질책이라고 사과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각 과장님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임대사무실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많은 질문이 나가고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사에 6개 단체에 다른 유관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또 거기에 각과계가 증설되고 해서 부득이 옆의 사무실을 얻는다고 오늘 예산안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대부분의 주문은 거기에 속한 유관단체가 그쪽으로 나가고 실제 나가야 할 3개 과는 구청에 남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집약이었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뜻도 어떠한 경로가 됐던 구청장한테도 전달될 것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6개 외부 기관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단체는 법을 찾아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민주평통좌문회의는 헌법기관인데 그것은 지원을 해줘라 마라하는 세부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을’두개 사무실이 지금 37.5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보면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 안에 둘수 있다’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행정청, 구청안에 둘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육성법에 보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우리가 공여를 해주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옛날부터 구청안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외부기관을 내보내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그것을 사용하자는 의견인데 그것은 제 의견으로는 법에 또 보면 ‘출손금의 교부’라고 해서 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부 청사를 임대해서 외부기관이 나간다고 하면 그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기왕에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손금 또는 보조금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사무실 무슨 임차료를 지급해 줘라, 보조해 주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외부기관이 임차 사무실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바램이 그래도 어떤 유형이 됐든간에 유관단체 6개 단체를 새로 얻는 쪽으로 내보내 주고 편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구청 3개과는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것이 대부분 뜻이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뜻이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주면 구청장이 그대로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집행할 수 없지요.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임차사무실은 국공유 재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차까지 해가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아까 많은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외람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의는 해줄수 없지만 권고 즉, 구청장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3개 과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비좁은 상황에서 차라리 유관단체가 다른데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구청에 소속된 과는 빠른 시일내에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위원들의 권고 결의안을 내서 해주면 우리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송영우위원 본위원이 잠깐 개인사정상 참여를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좀 묻겠습니다.
홍은3동에 거의 완공돼 가는 구문화회관, 거기에 우리 관변단체 사무실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거기엔 지금 마련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회체육생활인가, 그리가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강기완 사회체육시설은 갑니다. 체육시설.
○송영우위원 아니 시설도 가지만 사무실도 간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강기완 사무실은 거기 용도가 공원용지가 돼서 사무실 용도로,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구의회가 벌써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송영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회생활체육인가 그 단체가 그리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관변단체도 그게 준공과 동시에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2억7천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개인 사무실을 빌릴 필요가 있는가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현재 구민 문화체육센터가 어디가 들어간다 안들어 간다 결정된 사실도 없고,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관계는 지금 일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무실 용도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자체 관리하는 사무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그렇지요. 자체 관리하는 것만 들어가지 일체 일반 사무실은 절대. 들어갈 계획도 없고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지난번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 각 구에 우리 관변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단 ‘의회만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번 신문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런데 각 구에 구민회관이 8개 구청이 있는데 다 여건이 틀립니다. 다른데 만약에 서초구같은데는 공원용지가 아니고 일반 대지상에 구민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관변단체가 들어 갈 수가 있지만 우리 홍은3동에 짓는 것은 지금 일반대지가 아니고 공원용지거든요. 거기다 짓기 때문에 용도가 사무실용도는 안됩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말입니다. 요즘 떠들썩한 청구사건을 보면 다른 회사는 5층뿐이지을 수 없는 걸 청구가 인수해서 모든 걸 해제해 가지고 15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용지가 공원용지라고 그래서 못 풀라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특정회사도 소위 힘을 얻고 풀어제치는데 우리도 빨리 그걸 해제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관변단체도 들어가고 이런 걸 구청에서는 좀 모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께서도 TK인데 TK힘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 웃음)
구청에서 좀 능동적이고 개혁적인 일을 해서 우리 구의회도 위에서 일을 좀 해줘야지 모든 걸 법, 법 그냥 원칙만 가지고 내세운다면 지금 공원용지하나 해제하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듭니까? 건설부에서 내려오고 국무회의 통과하면 그만인데.
○총무과장 강기완 건설부까지 올라가야되고…
○송용우 위원 아니 건설부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 어려워요. 이 공익성이 있다면 해제하고, 아까 우리 이문복위원도 노인정 짓는 것 그것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어주고 도의회까지 통과해서 해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좋은 건물을 빨리 준공되기 전에 공원용지 해제요청을 해가지고 좀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걸 확보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 개인 사무실 얻어가지고 주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지금 건영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송파구청이나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작용해서 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작용한 것이니까 여러 구의원님들이 작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송용우 위원 바로 맞는 얘기입니다.
구의원 합동으로 그 공원용지를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공익사업이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지금 설명한 과정에서 바르게살기육성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구청 행정청 안에 다시 말하면 ‘유관단체를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할 수 있다’‘둘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안할 수도 있다’여건에 따라서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지요.
○정일출의원 예, 또 ‘안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줄 수도 있고 또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이 조항 그 육성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관청내에, 우리 구청 내에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감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송영우위원이 좋은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모정치인이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모험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무 창조도 할 수 없다’이런 표어의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룬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안줄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깊은 자세로 정말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보건소 문의했을 때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만약에 제2추경에 이 예산이 안올라 왔다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어떻게 하실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했어요?
만약에 제2추경에 2억7천만원, 약 3억원이 들어가는데 제2추경에 이 예산이 안올라 왔다면 앞으로 3계가 늘어나는 살림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려고 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비…
○정일출위원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문제는 자명합니다. 이건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정일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청 안에 둘 수 있다, 안둘 수는 있다, 뭐 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그때는 사무실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기관들이 들어와서 계속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보낼 수도 있지요, 있기야 그러나 내보낼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요새 세입자도 철거를 할려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하물며 헌법기관 뭐 이런 사무실 한 10여년동안 계속 있던 사무실을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참,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적절한 표현이 안되겠습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식이냐’이겁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세입자가 1년 살아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데모하는 판인데 10여년 이상 사무실에 와서 있는 기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할 수 없지요. 어떤 대책이 없는한.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과장님 3개 단체는 줄 수도 있는데 나머지 3개가 있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나머지는 시우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그 두 개지요.
평통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거의 같은 헌번기관이고 그래서 그것은 뚜렷하게 법에 사무실을 어디다 둘 수 있다하는 조항은 없지만 어쨌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사무실을 사실 그때 준 겁니다.
○김영일위원 평통은 저희 위원들도…
○총무 위원 강기완 예, 다 관련 있지요.
○김영일위원 예, 다 알겠는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자세히 좀 우리과장님께서
○총무과장 강기완 저도 민족통일 협의회가 조직이 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민족통일 협의회 명칭 그대로 통일을…
○김영일위원 평통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족통일협의회가, 난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인가 우리가 알수 있게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내용도 모르는 단체를 갖다가 사무실을…
○위원장 임재선 저, 오늘 의원하고는 조금 뭐합니다만,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있다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서 듣도록 하고요.
○김영일위원 아니 단체는 알아야 사무실을 주든가…
○위원장 임재선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수조정하기 전에 아까 여러분의 상당히 여러 갑론을박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으로부터의 설명을 더 들었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혹시 사무실을 얻어주고 안얻어 주는 것은 있다 여러분이 계수조정 때에 하시겠습니다만 흑자 어떠한 권고 결의안이라도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의 분위기인 것 같아서 과장보고 남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장은 구청에 속해 있는 과변단체가 될는지 유관단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 단체가 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청사가 비좁고 하니 다른데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걸로 우리가 결의해서 보내주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뭐, 다른이의 없으십니까?
송영우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닿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우리 의회의 권고 결의안을 내주는 걸로 이렇게 결의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보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전체 축조심의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하나 하나 여러분이…
○이문복위원 무슨 계수조정을 해. 추경이 있는데…
○위원장 임재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뭘 합니까? 그대로 원안 통과가 돼서 시달한 것과 같지.
○위원장 임재선 아니, 우리가 예비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여기서 결의해 주는대로 안되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예결로 넘겨요.
○전성장위원 우리는 이 원안대로 해주자고.
○이문복위원 그럼요. 아까…
○위원장 임재선 바로 그것입니다.
원안대로 해주든 또 삭감을 하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또 여지껏 설명하고 듣고 확인해 줘서 밝혀야 우리도 서면보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어느 특정인 한사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지껏 설명을 듣었습니다. 원안대로 하나도 깎지 않고 전부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결의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변단체가 구청에서 나가든 또 그냥 그대로 존속하든 그 유무를 떠나서 본위원은 3개과에 약 3억원이 들어간 예산안 자체를 일단 보유하고자 합니다.
보유하고 이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정식으로 만장일치가 안돼기 때문에 이문복위원외 다른위원들은 대부분 이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를 해서 내일부터 심의되는 예산특위에서 심도있게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넘겨주자하는 것이 전체 우리 위원들의 뜻인데 정일출위원께서는 사무실 얻는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는 개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전부…
○송영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재선 예.
○송영위 위원 우리 정일출위원님이 예결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 정일출위원님 예결에서 다룹시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닙니까? 아, 정일수위원 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보다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정식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문복위원께서 이 본안대로, 원안대로 해서 통과하자 하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있어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으시지요.
또 여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일출위원께서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구청사 사무실 임대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양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4분)
먼저 개의안에서 정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사무실 임대건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심의 통과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앉아 주세요.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다 통과를 시켜줘서 또 특위에서 다룰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예, 여섯분
그래서 아깐 반대하신 분은,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개의안에는 다섯분이 찬성을 하셨고 또 이문복위원의 안에 찬성하신분은 여섯분입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이 제안하신, 저도 이문복위원의 제안에 찬성해서 과반수 이상 득한 걸로 해서 원안대로 우리가 수정없이 통과를 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7시00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금년도 정기감사를 위한 것으로써 유인물을 보시면 작년도에 91년도 질의서를 자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여러분께서, 이것은 참고 하시구요. 오는 11월 11일까지 혹시 자료 요청하실 수 있는 위원이 계시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사무국이나 우리 간사한테 이것을 주시면 수합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본회의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참석공무원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재무과장 송은섭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