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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1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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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1993년도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및구민의날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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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7. 1993년도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및구민의날제정(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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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을 잡기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7일, 8일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인 강석종의원과 정병팔의원이 불의의 모친상을 당해서 하루씩 연기돼서 8일, 9일 양일간 회기를 잡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달이 조금 늦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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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오늘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의 개정이유는 89년 2월 28일자 자율방범원을 서울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이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호봉을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 방범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범원 경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4만원의 방범수당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별 실정에 맞게 조정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난 92년 10월 1일 개정되어 이 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을 고려한 방범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제1조의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1항 령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방방범원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 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2년 1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과 공무원으로 이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를 인정하므로 월 4만원에서 월 13회 6,000원까지 방범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의욕을 촉진시키고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대문 서부경찰서에서 방범원 1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월 1,230만6,000원이고, 연으로는 1억4,767만2,000원 재원이 필요하여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전 구에서 지급예정에 있으며 또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방범원의 처우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 안에 대한 질문을 우리 위원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이것이 아마 방범원들이 한번 데모한 이후에 변경이 된 것이죠?
○총무과장 강기완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왕이면 기분좋게 하지 그렇게 한번 소동을 친 이후에야 해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실지는 우리 재정여건상 다 어려움이 있지만 뭔가 안되면 끝까지 안돼야지 데모한다고해서 해주고, 아마 이것 때문에 저희 집에 여러번 찾아왔었어요. 유인물도 제가 보관중인데, 이런 것도 기분좋게 해주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소동을 쳐야 인상해 주는 요인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있으면….
   현재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 자체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네,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네, 정혁주위원입니다.
   지금 방범대원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 일괄 다 똑같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예.
○정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얼마고, 제일 적게 받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 보셨나요?
○총무과장 강기완   그것은 제가 자세히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방범원수당 가산금지급구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원 경력이 1년에서 2년 미만짜리는 월 8,000원을 더 받게 되고, 최고로 25년 이상 받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들과 약 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혁주위원   지금 월급 평균 얼마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40만원에서 6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정혁주위원   그러니까 근무년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받고 있죠?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도 옛날 자율방범원 경력만 빼고 먼저 임용된 사람은 아무래도 근무연수에 포함되니까 많이 받죠.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정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들께서 토론하실 분이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원되기 이전에 서대문경찰서 방범위원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안산 방범위원회 회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방범원들이 경찰서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구로 되면서 경찰서가 다를지언정 서대문구 소속이면 구에서 임용을 하는 그런 제도로 변해버렸고 당시에 아까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방범위원들 10년, 5년 심지어 20년 가까이 한 경력을 인정않고 흡수된 그 날짜로 인해서 일괄 봉급처리가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에서, 또 몇군데에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거의 우리나라가 관료적인 면으로 중앙에서 하향 형식으로 제시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론이나 모든걸로 봐서 경력인정을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모든 경력을 인정하면서 실질상 방범원으로서 생활했던 경력을 인정 안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본위원의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위원, 혹시 좋은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봤을 때 과연 기존에 개정을 하지 않고도 이 방범원 수당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성장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조례개정을 수시로 변동시킨다는 것을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자율 방범원으로 있을 때는 그 경력을 인정치 않는다 라고 했지만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부터는 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다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문복위원의 의견하고 정일출의원의 의견이 조금 상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 혹시 의견 피력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들의 이의유무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표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사항은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과거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아마 해석이 되고 또 우리 정일출위원께서는 이런 것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조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본 안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느껴져서 아무 얘기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정일출위원님,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본안에 특별히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과정에 말이 없는 것 보면 아마 심층적으로 방범원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안을 대했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또는 감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이성적이고 깊은 사고력으로 한건 한건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안설명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는 그에 준하는 수당을 충분히 지급한다고 했어요. 과거의 경력까지 전부 지급하게 된다는 이런 조례안이 된다면 비단 이것이 방범원 뿐만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전부 다른 과나 다른 직종의 모든 사람의 지난 경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일단은 보류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이 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표결에 부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다시 보류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꼭 해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일단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정일출위원께서는 개의안으로 보겠습니다. 이 본안에 대한 보류로 얘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재환위원께서는 재청으로 간주해서 개의에 대한 안건 성립이 됐음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개의안부터 묻는 것이 우리 회의법상 순서일 것으로 알아서 본안에 대한 원안대로의 하는 방법하고 또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하고 두가지로써 우리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안인 우리 정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류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임재선   일단 이것은 끝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끝내기 전에 토론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재선   토론은 여기서 충분히 다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기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세요.
      (위원거수)
   예, 네분
   또 본안대로….
   개의안에서 표결했을 때 과반수가 안됐을 때는 일단 부결선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의사계장의 얘기에 따라서 보류하자는 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위원장하기 참 힘듭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방범원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른 어떤 공무원에 비해서 예우가 좋지 않으냐 해서 저 본인은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사람이 찬동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되면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에 2일간 예산안심의도 하셔야 되고 또 심의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서두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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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를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 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라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됐습니다. 종전에는 연료계에서 취급하던 도시가스업무가 이번에 가스계라는 것이 신설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금관리 공무원중 기금출납공무원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됩니다.
   현행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연료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스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가스계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제9조 제1항중 5조를 6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난 92년 4월 20일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이라는 제4조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됨에 따라서 각 조항에 있는 조문도 바꾸어야 될텐데 제9조 제1항에 있는 제5조를 제6조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6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0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1992년 1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라 직제개편 1992년 6월 25일에 의거 산업과에서 가스계가 신설되어 그동안 연료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던 것을 가스계장으로 변경하여 관리부서를 일치토록 함으로써 일반회계 출손금 10억원, 현재 상업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서대문 구민의 숙원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토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 10억원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을 마련해준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료계장이 출납공무원이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제야 가스계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에 크게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얼마 안돼서 하셔야지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왜 연료계장에서 가스 계장으로 해야 되는지,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춘기   네, 직제개정은 6월에 되었습니다만 가스계장 임명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9월인가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계장이 공석에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보충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네,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 관내에 현재 몇 개동이 가스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완료된 곳, 지금 설치를 한군데도 안하고 있는 곳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산업과장 김춘기   네, 우리 관내에는 22개동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20개동이 보급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미흡한 남가좌1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이 아직 안된 동은 천연동하고 현저동 2개동만 안돼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위치상으로 거기를 어떻게 봅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예, 거기는 극동도시가스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네 현재로써는 여건상 천연동하고 현저동은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한창 재개발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실시와 같이 병행해서 본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본관이 들어가면서 연결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극동가스하고 상당히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여건상 미리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천연동이라는 곳이 현재 4개동입니다. 일부분 영천동만 재개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요즈음 전부 주택개량을 해서 과거 50년전 한옥을 헐고 보통 3, 4층씩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0호 정도 주택개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설치하게끔 과장님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예,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가스업무가 어느정도 권한이 섭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신설이 돼서 그 전에 연료계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도시가스로 분리되니까 전문화되고 해서 일하는데는 좋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업무한계로 봐서 미흡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 적어도 6만가구, 7만가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시작되고 있는데 비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저기 앉아 있는 직원 혼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업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도시가스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금을 투자해서 한다면 상당히 일이 빠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회사라는데서 계획이 되고, 물론 계획할 때 우리 말이 많이 반영됩니다만 거기 투자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감독, 참견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면에서 소신있는 업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주민과 도시가스회사간에 연결적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솔직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자꾸 발전돼가고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좀더 일하기가 좋고 또 우리가 많이 알아준다면 더 일하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지금 이 도시가스 업자들 횡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실지 우리가 답답해서 의지할 곳은 구청밖에 없단 말이예요. 가서 의논해 보면 역시 구 업무가 75%이고 위임사무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는 실무자가 도와주려고만 애쓰지 실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실무자께서 그래도 뭔가 “야, 이놈아”하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시공업자라는게 아주 영세하고 지금 상당히 횡포가 심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쾌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도시가스 회사를 허가해 줬습니다. 서울도시가스 그럴때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감독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감독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말로 해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봅니다만 명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서울시에서 제정해서 이렇게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음에는 김영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들과 최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요 며칠전에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굴착비를 소비자한테 30만원 이상씩을 부담시켜가지고 시의회에서 어느 시의원이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감독을 하셨는지.
   그리고 말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목굴착허가도 받지 않으면서 내부공사는 싹 해놓고 민원이 생긴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이 동순회방문하셨을 때 토목과장한테 건의를 해서 아마 허가가 돼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 의원들과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허가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공사를 할 때에는 필히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아마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네, 이 도로굴착 허가에 관해서는 사실상 토목과 소관이지 저희가 관계규정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굴착에 관한 것은 콘크리트나 포장 이런 등등에 의해서 굴착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으로 인해서 가스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제한기한이 아주 얼마 안남았을 때에는 구청 자체의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급한 도시가스는 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 부담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상수도 공사도 역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원인자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구의원께 미리 말씀드리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도시가스 업무를 한 2년동안 했습니다만 매년 계획이 있을 적마다, 봄쯤되면 각 동별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사실은 설명회를 가질적에 구의원님께도 참석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몇 의원님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도시가스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구의원님께 사전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박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박노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며칠전에 신문에 난 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관이 들어와 있는데서 100m 안팎에 있는 가구는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30가구가 신청할 경우는 30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해준다고 며칠전에 신문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그 문제는 어제 신문이 아니라 그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100m 이내에 40가구가 동시 신고할 경우에는 해줘라. 이건 왜 만들었느냐 하면 도시가스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노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일위원   산업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현재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하청업자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업자들이.
○산업과장 김춘기   예, 서울시내에 230개가 있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5개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하청업체 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좀 불러주세요.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도시가스기금이 왜 보급이 안됐는고 하니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서대문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이 6월 26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주무부서를 가스계장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지금까지 소홀히 했고, 업무를 사실 다른 부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때 시공업자가 비협조적이었다, 그랬었고 주민홍보가 미흡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야 가스계장이 주무계장으로 바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일은 엉뚱한데서 하고 감독은 다른데서 하는데 일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가스계장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하는 것이고 또 산업과장은 명령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은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스계장이 바뀌어서 부진한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일관성있게 계속 봤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을 가스계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료계장이 했다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예.
○김원주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관한 모든 문제를 가스계장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연료계장이 하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업무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아닙니다. 그것은 직제개정이 6월이 됐습니다만 인원보충은 9월인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한 것은 아니고 연료계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연료계장이 겸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스계는 직제에 의해서 6월 25일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뒤로 가스계장은 공석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가스계에서는 업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예,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주무계장이 지금까지 공석이었다고요?
○산업과장 김춘기   가스계장이 공석이었죠. 보충이 안돼서.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가스계로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 관장을 현재까지 연료계장이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가스계장이 6월 25일부터 직제개편이 되어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가스계장이 없으니까 연료계장이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엉뚱한 부서에서 지금까지 관장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가스계장은 공석이었지만 가스계라는 것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계장에 대한 직무를 연료계장이 대행한 것 뿐이지 가스계로써는 존재가 그대로 돼 있고, 그 업무를 가스계에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기금신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가스계장이 없다고 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물론 연료나 가스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무부서가 연료계하고 가스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연료계에서 현재까지 이 도시가스기금 7억이라는 기금의 관리를 연료계에서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오늘 개정되면 가스계로 넘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잘못 됐어도 많이 잘못 됐다 이말입니다. 왜냐, 직제개편이 6월 25일 되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이 가스기금도 연료계에서 가스계로 빨리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알겠습니다만…
○김원주위원   그것을 산업과장님이 지금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그런 점은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장이 부임도 안됐고 했으니까 있어봐야 필요없었고 또 그때 당시 구의회하고 상당히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의회 사정도 이 한건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직제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10억이라고 하는 가스기금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라고 조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늘까지 융자해준 기금을 10억 중에서 4천만원 밖에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대단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혜택이 안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해서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결과에 보니까 연료계에서 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음은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현재 구조에서 변화를 주자는 뜻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연탄, 기름, 벙커C유 여러 가지 있지만 도시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가스를 많이 쓴다해서 이런 업무분장을 세분화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네, 맞습니다. 전문화시키면서요.
○이문복위원   그래서 연료계에서 가스계라는 것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가스계를 신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주민의 가스공급이나 모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죠?
○산업과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설명만 하시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이 미흡했다. 연료계에서 이것 저것 취급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개정돼서 가스계가 생기면 직접 계장도 있고 이것을 전담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가스공급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업무를 할 것이다. 이래서 개정조례안을 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죠.
○산업과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내용은 그것이죠?
○산업과장 김춘기   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 대해서 주요골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기금을 연료계장이 담당하던 것을 가스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등재해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여러 가지를 부여해서 전문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가스공사가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민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또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이미 6월에 사무분장했을 때는 같이 이것도 개정이 뒤따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그것을 사람이 임용됐든 안됐든 이미 법적인 것을 해놓고 나서 사람이 뒤에 오면 뒤에 오는대로 이 업무분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와서 9월이든, 10월에 임용하고 뒤에 11월에 와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늘의 질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으로 과거에 취급하던 조성된 기금을 연료계장이 하던 것을 이제 가스계가 생겼기 때문에 가스계장에게 책임지고 기금출납공무원을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저는 실생활에 관계되는 질문을 한두가지 하고 싶은데요.
   가스계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가스시공업자들을 다룰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공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스계가 관장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김춘기   예, 관장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계가 있으니까 더 전문화가 됐죠.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전보다 훨씬 사정이 수월해 졌네요.
○산업과장 김춘기   감독하는 계장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겠죠.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조금전에도 같이 올라오면서 북가좌2동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거기에는 가스 배관시설을 해놓은지가 7개월 내지 8개월이 돼도 여지껏 가스공급을 안해준다는 얘깁니다. 어떤 횡포로써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했나, 각 동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산업과장 김춘기   북가좌2동의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일부 지역이 하자기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그 하자 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해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경우가 한번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가스공사가 끝나게 되면 1차적으로 가스 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끝나면 가스회사에 대해서 검사를 또 2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이 우리 구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구만 맡는 것이 아니라 안전공사 검사 과정을 2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과정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될 사항입니다.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아까 조민행위원님 질문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질문 더 하십시오.
○조민행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수로도 수도의 관말지역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말지역일수록 수도 압력이 낮아가지고 물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가스도 역시 이런 관말지역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예를 든다면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여기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죠 자연히. 그러다보니까 가스 압력이 약해가지고 불을 못 피울 형편에 이르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지금 그런 지역이 북아현1쪽에 있습니다. 그곳은 설치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더군요. 이것을 당초에 만들적에 장기 목적에 의해서 했으면 좋을 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급히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당시 지역 주민만 충족되게 관 배선이 됐습니다. 그 수효가 자꾸 늘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데에 압력이 적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 정확한 시설을 합니다. 100。로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북아현1동의 경우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북아현2동 교육구청 옆으로 올라가는 데는 관의 확대공사를 합니다. 그것으로써 좀 영향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북아현2동도 일부 지역은 압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저희 북아현1동 고지대 밀집지역은 가스 압력이 낮아 가지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산업과장 김춘기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네.
○조민행위원   다음에는 가스도 원선이 있고 지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네.
○조민행위원   그러면 원선은 몇㎜ 관이고 지선은 몇㎜ 관인가. 그런데 제가 50m 거리의 원선에서 따왔단 말이예요. 따왔는데 그 경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럼 옆집 사람이 관을 따올 때 나한테서 따오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는데 굳이 원선에서 이 사람이 따야만 되는 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도시가스를 일단 끝내면 원래 그 관은 도시가스의 기부체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적에 저 사람하고 같이 했으면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을 그때 대체적으로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려고 하니까 먼저하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또 만일 따면 분쟁이 생기고 이럴때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원칙이 아닙니다. 일단 관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따야 되는 겁니다.
○조민행위원   어디서요?
○산업과장 김춘기   일단 들어온 관에서 따야지.
○조민행위원   지선에서요?
○산업과장 김춘기   그렇죠. 거기서 따야되는 것이지 또 끌면 전부 관 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정방안은 없어요?
○산업과장 김춘기   시정방안은 우리는 그런걸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감독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앞으로 어떤 규정이 생길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감독의 한계입니다. 소소한 업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는 없을뿐더러, 물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상, 우리 인력 능력상.
○조민행위원   그래서 제가 100만원 들여서 따온데에서 이 양반이 120만원 들여서 딸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원선에서 따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 결론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스회사만 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업과장 김춘기   가스회사 부자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분쟁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재환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그것을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그건 우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가스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도시가스한테 얘기해서….
○산업과장 김춘기   네, 그렇게 물론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영일위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공급물량은 충분합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생산물량은 수요에 맞춰서 자꾸 확대해 나가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 관리과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구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자꾸 늘게 됩니다. 많이 생산하게 되죠. 그건,
○김영일위원   그리고 말이예요. 사고가 날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산업과 소속 가스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산업과장 김춘기   물론 사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도시가스에서 집니다. 그건 우리가 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안전검사를 다 하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수도 없고, 물론 1차적인 도시가스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검사하니까 검사가 잘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져야 되겠죠. 또 공급하는 회사가 잘 했느냐 안했느냐, 또 쓰는 사람이 부주의 해서 났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책임이 귀착되겠죠. 구청에서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
○김영일위원   지도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그냥 지도 감독이죠.
○김영일위원   감독소홀로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요.
○산업과장 김춘기   기술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그걸 감독까지 책임지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리가 가스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 설치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고 함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굴착허가 관계가 원래, 굴착허가가 2년마다 한번씩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춘기   그것이 이제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다르죠.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스보급, 확대하는데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굴착허가를 몇 개월도 되기 전에 또 하고 또 그것도 마무리 되기 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가스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토목과 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느쪽에서는 같은 동네인데도 옆집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달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또 옆으로 30명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 굴착허가 법률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요. 주민들도 혼돈이 안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은 새로운 가스계가 신설돼서 도시가스기금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춘기   이 도시가스 업무 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새로이 신설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때까지 도시가스업무는 계속해서 취급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전문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계를 하나 신설한 것 뿐이지 그 업무는 옛날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 됨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굴착관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굴착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토목과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봐도 많은 수십 가구 이상 수용가가 생겼습니다. 그럴적에 토목과에서는 이걸 안해줍니다. 안해주면 마침 옆에 공사를 하고 있고 30∼40가구가 일시에 필요로 하는데 이걸 안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토목과 규정에는 안되지만 산업과에서 공급적 측면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 뿐이지 어느 개인 몇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얘기를 토목과에서 듣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집단적인 것일 때만 우리가 방침을 맡아서 옆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도시가스계가 별도로 승격이 됐으니까 좀더 알차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예,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저는 개인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윤익수위원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혹시 의견 개진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여러분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봐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는 12시40분 경에 하실 것으로 보고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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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동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1993년도 우리구 구유재산의 처분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매각과 무상대부사항으로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매각대상은 9필지, 면적은 325.3㎡입니다.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대상의 총 평가액은 2억9,766만3,500원입니다.
   다음 구유재산 무상대부는 연희동 86-12번지상의 연궁파출소 건물로 점유 사용중인 토지로써 면적은 411.2㎡이며, 12월말로 무상대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93년 1월 1일부터 2년간 무상대비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93년도 관리계획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대상재산목록 중에서 재산의 위치, 매각대상의 면적, 매각평가액 및 매각사유만을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은 개별보고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대현동 31-401필지로써 매각대상 면적은 127㎡이고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놓은 평가 총액은 1억1,620만5,000원입니다. 매각사유는 이화여자대학교내의 점유재산입니다.
   2번 영천동 65-28 매각대상 면적은 6.2㎡이고, 평가액은 651만원입니다. 건물로 점유된 재산입니다.
   3번 북아현 229-32 매각대상 면적은 34.1㎡이고 평가액은 2,847만3,500원입니다.
○전재환위원   면적은 보면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말고 금액만….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러면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부지 진입로로 점유 사용중인 재산입니다.
   연희동 519-53 평가액은 3,456만원입니다. 연희동 519-62 면적은 37㎡, 평가액은 2,664만원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홍제동 156-578 매각대상 면적은 13㎡, 평가액은 1,237만6,000원 사유건물로 점유된 재산입니다. 북가좌동 168-18 매각대상 면적은 29㎡, 평가액은 2,670만9,000원입니다. 소규모 재산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연희동 170-233 매각대상 면적은 31㎡, 평가액은 4,619만원으로써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무상대부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면적은 대현동 31-4 지상대지 86㎡, 대현동 31-5 지상 대지 41㎡ 계 2필지 127㎡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담장안에 있는 토지로써 지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매각을 지양하고 대부사용 조건으로 매각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재차 매각대상으로 구의회 승인을 요청한데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된 사유는 매각에 있어서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측에 매각이 부결된 사항을 통보하고 대부사용토록 촉구하였는 바 이화여자대학측에서 대부사용보다는 매수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한 구청 입장에서 현재 그 토지는 용도가 폐지된 재산인데 도면에도 표시된 것처럼 길게 돼 있어서 사실 쓸모없는 땅이면서 타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가 언덕으로 돼 있는 지형의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팔수도 없고, 바로 철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대부보다는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이번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천동 65-28 지상 대지 6.2㎡입니다. 담장내의 소규모 점유재산으로 영천동 81 김준연씨가 매수를 신청하였습니다. 담장내에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매수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북아현동 229-32 지상 대지 46.6㎡중 34.1㎡에 대해 분할 매각코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분할하다 보니까 잔여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을 남겨놓고 전 면적을 매각해야 옳으냐, 잔여부분을 남겨놓고 분할매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구유재산 46.6㎡중에서 북아현2동 227-27 소재 북성교회에서 주차장과 주차장 진입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점유부분이 34.1㎡입니다. 당초에 구청에서도 이것을 전부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전 면적 매수를 촉구했더니 북성교회측에서는 잔여부분은 지역주민이 통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살수도 없고 또 교회재정 형편상 잔여부분까지 다 살 수가 없어서 사실상 그 잔여부분 매수를 거부하는 실정인데 그 지역출신인 윤익수의원님께서 그 현장을 다시한번 가봐라 해서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재차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해본 결과 잔여 부분은 인근 아파트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는 사도로써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이 도면에도 표시된 것처럼 도시계획선 3m의 재건축에 저촉이 됩니다. 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잔여지를 북성교회에다 강력하게 매수를 촉구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이것을 분할 매각을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희동 519-53 대지 48㎡ 이 사항은 전에 매각코자 하는 연희동 519-60 토지 임기철씨가 이 동 토지를 무단점유해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관계로 제11회 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매각이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원관계가 해소돼서 잔여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희동 519-62 대지 37㎡입니다. 이것도 종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다음 홍제동 156-578 지상 대지 13㎡로써 156-572 여순도씨가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북가좌동 168-18 지상 대지 29㎡입니다. 도로개설후 잔여지로 인접토지 소유자인 고근석씨가 매수를 신청한 사항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연희동 170-233 대지 31㎡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써 연희동 171-7 신재남씨, 연희동 171-1 홍정기씨가 공동으로 매수신청하였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대현동 31-4 대지 86㎡,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무상대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희동 86-12 면적은 대지 411.2㎡입니다. 동 지상에 연궁파출소 건물로 점유사용중에 있으며 86년부터 계속 무상대부사용중에 있습니다. 제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상대부기간을 1년으로 승인하여 주신 관계로 12월말로 기간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까지 2년간 무상대부 사용을 신청해 왔습니다.
   무상대부 근거는 국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재정법 82, 8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재산 대현동 31-4호 또 31-5호 합해서 127㎡는 1992년 9월 3일 제13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재산이고, 3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아현동 229-32호 대지 46.6㎡중 34.1㎡만 매입신청한 사항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 12.5㎡이며 기히 건축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지정 재건축선 3m 저촉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5번 연희동 519-53, 519-62호 사항은 1992년 6월 26일 제1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당시 주변 양 부지에 민원발생 표지가 있다고 승인보류된 사항으로 현재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거의 없어짐으로 구청에서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2, 6, 7, 8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바 잡종재산의 매각처분에 대하여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이를 승인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및 주민생활의 편익과 세입증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무상대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992년 9월 3일 제13회 임시회에서 소급하여 연장하여준 재산으로써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무상대부사용기간 연장신청한 사항으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공공단체의 활동지원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를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위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본안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대현동 31-4 127㎡ 지금 이화여자대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연세대로 넘어가는, 이화여자대에서 연세대로 넘어가는 길 앞으로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이화여자대학교 삼복도로 저쪽에 복수천….
○전재환위원   이화여대에서 연대로 넘어가는 길이 금화터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화여대 땅을 구청에서 많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많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도로를 내야 될텐데, 지금도 육교 놓은 자리에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이화여대 땅일 겁니다. 이화여대 땅인데, 요전에 연구실을 짓는다는 도로도 이화여대 땅일 겁니다. 이런 것은 교환조건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 소규모이고 또 땅 모양도 이렇게 한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교환 문제가 나오는 땅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 즉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할 재산과 지금 이화여자대학 측에서 내놓는 땅하고 교환사항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하고 교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재환위원   그래서 얼마전에 강석종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 93년도에 그 도로를 확장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가봐요. 시 차원에서 하는가본데 우리 구하고 크게 상관이 없으면 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강석종위원한테 얘기 들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구유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재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의 지가는 쌉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지금 우리 구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재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9월 3일 상정돼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이것이 1년도 지나가기 이전에 다시 상정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고 조금전에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화여대하고 해결할 문제가 앞으로 많은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많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아현3동에 대한 문제도 현재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에서 복수천관계로 인해서 돌출돼서 어느정도 시의 것은 산 것으로 알고 우리 것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이분들이 도로교통법을 몰래해서 그대로 쓴 것이예요. 사용을 했는데 자기네 계산적으로는 아깝고 우리 구의 협조사항은 아주 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투리땅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꼭 편리할 때 조건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현재 여기 보면 평당 지가를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실제 연희동 고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네요.
○재무과장 송은섭   이것은 우선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입니다. 다시 또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도 현재로 봐서 3백몇만원짜리 있고, 2백만원짜리 있고, 230몇백원짜리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현재 이 얘기는 윤익수위원님께서 하실 이야기인데 이웃동네이고 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해서 재무과장님 설명대로 현재 교회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해도 과히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겠어요.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해당되는 동의 과장님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들의 자문을 더 받으시고 대현동 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음은 어떻게 되든간에 금년도만은 넘기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님.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앞서 전성장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소위 대현동 필지의 땅과 연희동의 86-12호 이 두 안건은 분명히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역시 부결된 안건입니다. 어떤 이유나 물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다시 상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그 안건을 나름대로 심층 분석했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도 충분히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안건을 다시 상정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안건을 다시 1년안에 안건으로 상정시킬 수 있느냐, 특히 연희동파출소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부결시킬 때 많은 갑론을박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1년간만 주고 그 다음은 구에서 다시한번 운영해 보자. 돈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대현동 땅 문제는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교환조건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이 6개월도 안돼서 다시 상정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도대체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결국은 구 집행부에서 어떤 타당성과 이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안을 상정시켜서 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사실 다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고 연궁파출소 문제는 전에 정일출위원님께서 따금하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부사용이든, 무상대부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년을 대부사용 신청을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1년동안만 승인을 해주신 관계로 금년 12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또 무상대부 신청이 왔기 때문에 12월중에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물론 좋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녀가 애를 낳아도 변명은 있습니다. 이유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런 안건이 불과 6개월도 안돼서 재상정 되었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을 대단히 경시하고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표현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단 한가지 첨언한다면 이런 안건이 정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건을 상정시켜야지, 조그마한 이유 하나 가지고 부결된지 6개월도 안돼 다시 상정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도 연궁파출소가 소재하는 연희동 86-1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1년간의 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서대문경찰서로 하여금 파출소를 무상임대하지 말고 앞으로 그것을 경찰서에서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해드린 것인데 다시 2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다시 무상으로 대부해 주십사 해서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건은 서대문경찰서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대문구로 봐서는 막대한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궁파출소에서 연장해 달라고 경찰서장이 협조공문을 보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매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회를 하든지 양단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무상대부는 법률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특별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해준다고 법에는 명시돼 있습니다만 무한정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도 몇건인데 앞으로 무상대부를 계속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계속 무상대부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매각은 하도록 권유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계속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경찰서장하고 논의해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철회하고 싶은데, 그런 깊은 얘기까지도 해본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사실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재산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허나, 경찰관서는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볼때에 지금 거기 당초에 제가 이 문제를, 이건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예산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느냐 그것이 석연치 않다 하는 것을 제가 행정재산관리부서인 총무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땅을 이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고 또 김원주위원께서 경찰측에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또 만일에 이것을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후속조치로써는 고발을 해야만 됩니다. 무단사용에 대한 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관청끼리 그것을 고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땅은 내땅이어도 지상권 설정 건물을 짓게 되면 내 땅이 아닙니다. 내땅이어도 내 땅의 행세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지상권 설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 건물을 짓게 한 것부터가 우리 구청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철거하라고 하기도 서로 애매모호하고 서로 관청끼리 얼굴 붉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를 계속 대부만 해주고 무한정 끌고 갈 것이냐 경찰서예산으로 이것을 사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 뜻을 절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구의회사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는데 1개월 22일만에 다시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만약 여기서 또다시 부결시키면 또 승인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몇 개월만에 올린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오.
○의사계장 손판수   일단 부결된 사항은 그 회기에 대해서만 다시 올릴 수 없지 그 회기가 지나고나서 올리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혁주위원   규정은 없어요?
○의사계장 손판수   예.
○정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또 있습니까?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련번호 1호, 2호, 3호 6호, 7호 이것을 저는 검토해보니까 원안대로 해서 신청인한테 매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8호하고 4호는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한가지 지적하자면 3항에 보면 북아현동 229-32호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 전성장위원님도 답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이 주소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고 또 전문위원님도 직접 가서 답사를 한 줄 압니다. 그리고 약도에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약 3평 정도는 도로가 막 돼 가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지 못한다든지 말을 해가지고 약 10평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원안대로 동료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발언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토론에 임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연궁파출소, 저희가 부결하면서 당시에 1년으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 시효가 올 12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왜 미리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지난번 회의때 몇 개월을 걸러서 그때 결정났기 때문에 이게 결정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시효가 12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가서 이걸 또 하자 그런다면 시효 지난 다음에 왜 했느냐 이 소리 또 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올 시효가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궁파출소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전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과거지사를 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 구유지 땅이 파출소를 왜 지었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옛날 공화권 시절에는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국가 땅이면 관공서끼리는 협조전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했던 것이 많습니다.
   이제 고쳐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재론 됐습니다만 특히 이 연궁파출소는 전임 대통령이 계신 곳으로 경호 문제에 의해서 이 파출소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예우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국가 경호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했고 그렇다고 개인 땅을 사가지고 지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재산에 지었고 아까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 지상에 취득권을 한 것이 지금 경찰의 소관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안 빌려준다고 해서 여기서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철거시켜야 되는데 그 쟁점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어차피 이런 사안이 올라왔으면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시효 지나지 말고 올해 결정을 해줘야 내년에 무상임대가 된다 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은 관철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이문복위원에 대한 보충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궁파출소에 관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매수능력이 전혀 없고 또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또 1년 후에 다시 승인사항으로써 존재할거란 말이예요. 아무런 중·장기 대책도 없는 것이고, 그럴바에는 승인을 2년내지 3년으로 잡아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 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면, 이게 지금 무상대여 신청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먼저 부결됐다 했는데 부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기간을 더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짧게 해 준것 뿐이지 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리 하지않고 사후에 이런 안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고 또 그래서 이번에는 12월까지만 해주겠다, 그때 가서 기한 넘기지 말고 추후에 기한 연장을 하든 아니면 어떤 대안을 내놓든 하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지 그때 부결된 것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93년도부터 94년말까지 2년동안 무상대부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조금전에 우리 이문복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시정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마 현시점에서는 조금전에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듯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토의를 하니까요, 이문복위원 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문복위원은 전자에 했던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이 지방행정에 관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주민을 대신해서 얘기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왜냐, 전자에 잘못된 관행이나 일이 있었다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대문경찰서에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궁파출소에 관한 건은 서대문경찰서장한테 일단 매각할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부연장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묵인, 그냥 연장해 주는 차원을 떠나서 한번 더 심도있게 주무과장이 경찰서의 관계자를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대부를 하지말고 매각을 추진해 보는 관계를 거친 다음에 본 안건을 상정했어야 마땅한테 그러한 점에 주무과장이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희가 기간을 2년이라고 해준다는 것은 너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좀더 타진한 이 정기회 끝나고 아서 그동안 충분히 경찰서와 대화해본 다음에 상정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김원주위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던 지난 과거의 관행에서 그 지역은 대부를 해주어야 할 지역이라는 관행대로 지금까지 연연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3년이란 기간을 달았을 때는 분명히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우라는 관념적인 차원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우의 지역이라면 그분들이 과거에 정말로 국가와 겨레와 나라를 생각하는 행정을 했고,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다 했다면 파출소가 문제가 아니라 집도 다 개방해야 되고, 지난 어느 권력자로 계신 책임자분이 물러날 때 어린이하고 길거리에서 손목잡고 지나가고 싶다고 하신 말씀도 저는 어느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 평화스러운 지대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파출소를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이 작업을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사용기간을 1년을 두자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원주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경찰서에서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좀더 타진해본 연후에 이 연한을 정하되 일단 작년에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정 이것을 연한을 한다면 김원주위원 말씀 따라서 이것을 보류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것이 이번에 심의될 대상이라면 다시 1년으로 해서 그 1년안에 경찰서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처분에 관한 것을 실질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재무과장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거기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 더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구유재산인데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의회 의원님들께 우리가 무상대부를 승인을 받고, 처분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1년으로 했는데 갑자기 2년으로 해달라면 다 해주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지난번에도 2년은 신청이 왔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1년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사실 2, 3년 무상대부 신청이 통상 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토론을 또 하실분 있습니까? 네,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조금전에 윤익수위원님께서 4번하고 5번하고 8번인가 말씀하셨죠?
○위원장 임재선   4번, 8번
○전성장위원   지금 4번과 5번에 대한 물건은 지난번에도 김정현위원이 개입돼서 해결된 것으로 압니다. 서로가 금전이 오고가고 했던 문제도 있고해서 지난번에 김정현위원께서도 해결이 됐노라고 확인도 했고 현재 1번을 제외한 2, 3, 4, 5, 6, 7, 8번까지는 주민이 인접해 있는 땅이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정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현동 이화여자대학 땅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9월 3일 만장일치로 부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결돼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만 찬반을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다가 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이 1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이 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부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쪽 민원에 의해서 파는 것이 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설명을 별도로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제대로 잘 안되고, 또 금방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한 기분 이런것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건별로 여러분의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건별로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것 건드렸다, 저것 건드렸다하면 중구난방식이 돼서…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파출소 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매수능력이 있으면 있다, 기대가능성이 있으면 있다,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하면 우리도 막연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재산이 파출소 웬만한데 시유지, 구유지 국유재산 안가는데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은 무상대부로 해서 서류적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알기에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파출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전에 보면 경찰서가 같은 내무부산하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하는데 편의제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것을 사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문복위원   현저파출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임재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문복위원   현저파출소도 독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예요. 그것도 구유재산이죠.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건별로 찬반 승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동 31-4외 하나 이화여대내 점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반대 정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에 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개의의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어떤 하고자 하는 동의안과 개의안 이걸 반대하는 의견으로써 나눠가지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즉 전성장위원의 동의에 동의하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분입니다.
   네분으로 이것은 과반수 동의를 못얻었기 때문에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세분.
   이 역시 반대와 아울러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대지 영천동 65-28 6.2㎡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반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아현동 229-32 34.1㎡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이 승인에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번항이 되겠습니다.
   연희동 519-53 48㎡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반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5번항이 되겠습니다.
   연희동 519-62 37㎡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홍제동 156-578 대지 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반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이 되겠습니다.
   북가좌동 168-18 대지 2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반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이 되겠습니다.
   연희동 170-233 대지 31㎡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반대있습니까?
○김원주위원   박노현위원 얘기해 봐요. 연희동 박노현위원 지역이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현위원 구역인데 지금 두 공동명의로 온 사람들이 서로 분쟁중에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거기 면적 자투리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동으로 그 경계선에 맞춰서 불하를 받도록 해라 해가지고 분쟁이 있는 문제를 최용완위원이 중간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건축에 대한 시비를 해결해 줬습니다. 바로 그 점유 면적에 대해서 그것이 분할이 돼야만 건축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최용완위원께서 앞장 서서 민원문제를 해결해준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불하신청이 된 것입니다.
○박노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박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그 문제는 저도 거기를 나가 보고 또 우리 최용완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위임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사실 자투리 땅으로 진입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서너평 될걸요.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반대 의견이 아니죠?
○박노현위원   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상대부사용 허가된 서대문구 연희동 86-12호 연궁파출소 대지 411.2㎡에 대해서 93년도 무상대부로 하자고 했는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있습니까?
○정일출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의 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의견의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과 반대하는 정일출위원의 안, 두가지 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잠깐 수정제의할 수 없습니까? 반대안에 대해서……
○위원장 임재선   예. 수정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이것은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1년으로 했고 또 지금 바로 대두된 문제가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싶어서 적어도 이것을 다시 1년으로 해 줌이 어떻겠느냐,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지난 총무위원회때도 이것은 1년으로 했고 또 앞으로도 이 안건은 1년마다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해주고 1년 안에 이 매각 문제를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이 기간을 1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개의안인 반대안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주되 기간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자는 수정동의안입니까?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주위원   단서 조항을 달아 주십시오. 1년으로 하되 1년 내에 경찰서측과 우리구청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일단 그런 수정동의안이 나왔어요. 일단은 안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정일출위원이 얘기한 승인은 해주되 기한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뭔가 그 기간내에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든가 다른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그러면 개의안 즉 1년으로 연장해 주고 또 그 이후에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주자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일출위원이 발언한 개의안의 안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점심 시간이 돼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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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발전하는 행정사무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시민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1993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구입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신규취득은 타자기등 19종 272건에 필요한 구입예산은 4억4,300여만원이고 대체취득은 복사기등 5종 16건에 필요한 구입예산은 3억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확보 및 취득승인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정수물품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은 불용액이 되고,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득하였으나 당해연도의 예산확보가 안된 물품은 다음 회기 또는 익년도에 다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제안설명 전에 심사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예산편성여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총 23종 품목 295건에 소요예산은 8억1,280만9,000원인데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21개 품목 150건, 예산은 7억6,592만4,000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7개 품목 45건에 4,688만5,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품목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중 신규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자기는 3대로써 도시정비과 1대, 시민봉사실 1대, 총무과 1대이며, 도시정비과는 90년 7월 기구 개편으로 지역교통과에서 분리됨으로써 분리될 당시 타자기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역교통과에 이관하고 지금까지 타자기 확보를 못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 1대는 호적편재 직원이 6명이 있는데 현재 타자기 보유는 4대로써 호적편재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1대를 더 구매확보하여 호적편재 업무를 신속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무과 1대는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사무기기입니다.
   이 중에서 시민봉사실 타자기 1대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복사기는 2대로써 시민봉사실 1대, 총무과 1대입니다. 시민봉사실 1대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 현행 단면복사 발급에서 93년 1월 1일부터는 양면 발급될 계획으로 있어서 양면복사가 가능한 새로운 복사기가 요구됨에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복사기입니다. 총무과 1대는 문화회관 개원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기기입니다. 이중 시민봉사실 복사기 1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87대로써 지적과 3대, 총무과 1대, 기획예산과 83대입니다. 지적과 3대는 93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적전산온라인 단말기입니다. 총무과 1대는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사무기기입니다. 기획예산과 83대는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의하여 구청 실·과 전체 사무자동화용 AT286 58대와 토지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지가조사업무 전국 온라인용으로 각 동에 1대씩 22대와 토지관리과 1대등 AT386 23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던 중기관리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중기관리 전산업무용 AT 386 1대이고, 92년 3월에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전산화를 위한 환경과용 AT386 1대입니다. 이중 지적과 3대 요구중 2대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프린터 58대로써 구의회 1대, 지적과 3대, 총무과 1대, 기획예산과 53대입니다. 구의회 1대는 의회 개회식 의정업무 및 사무국의 일상업무처리에 따른 각종 업무를 각 계별로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실정인 바 현재 1대의 프린터에 의해서 제반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한 프린터입니다. 지적과, 총무과, 기획예산과용 총 57대는 컴퓨터 증설에 따른 부가 출력장치입니다. 이중 구의회 1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 6대로써 시민봉사실 3대, 하수과 1대, 총무과 2대입니다. 시민봉사실 3대는 친절봉사 행정일환으로 실시중인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증명발급제도를 93년 전 동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대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창고 1대, 호적창고 1대, 토지대장 발급용 1대입니다. 하수과 1대는 수방대책등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내무부 서울시청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팩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되는 바 이에 따른 업무처리용입니다. 총무과 2대는 날로 증가하는 업무량과 각종 보고가 서면보고에서 팩시보고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용 1대와 구민회관용 1대입니다.
   다음 이륜차 즉 오토바이 4대로써 공원녹지과 3대, 하수과 1대입니다. 공원녹지과 3대는 개발제안구역 및 산림감시 공무원 1인당 담당면적이 80㏊ 이상으로 도보순찰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산불 발생시 조기진화작업 출동에 필요합니다. 하수과 1대는 하수도 관련 민원신고 접수시 기동성있게 현지 출장하여 신속한 보수등 하수도에 관련된 민원처리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형승용차 1대는 총무과에서 필요한 1대입니다. 중형승용차량 미보유로 인한 행사지원의 어려움 해소와 차량임차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 절감을 하고자 승차인원 16인∼34인용으로 중형승용차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문서세단기 34대로써 총무과 22대, 기획예산과 13대입니다. 총무과 22대는 각동에 1대씩 공급할 예정으로 각종 중요문서 소각시 동사무소옆 공터 또는 쓰레기통에 소각하여 매연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으며, 각종 중요문서의 외부방출 및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서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13대는 행정사무자동화 추진기본 계획에 의거 매연 등의 공해를 일으키는 소각처리를 지양하고 파기문서를 세단함으로써 재활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우선 폐기 문서가 많은 부서에 공급할 예정인 문서세단기인데 이 문서세단기 전부가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24대로써 지적과 2대, 총무과 22대입니다. 지적과 2대는 평상시 민원이 많은 제2민원실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대민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구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총무과 22대는 각 동에 공급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인에 대한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고 동청사 환경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음향기 2조로써 총무과에서 요구한 2조입니다. 이는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용 음향기기로써 대회의실용 소회의실용 합해서 2종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사기 1대는 총무과 1대로써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영사장비인데 소요예산은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점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구술기 2대로써 구의회 사무국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신설로 각 위원회 동시회의진행시 녹음기를 최소 4대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에어콘 2대로써 보건소 1대, 기획예산과 1대입니다. 보건소 1대는, 검사실 온도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중앙냉방장치로 인하여 절전시 실내온도 변동이 심해 항온을 요구하는 각종 검사 반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별도로 검사실용 냉방장치가 필요하여 요구된 에어콘 1대입니다.
   기획예산과 1대는 컴퓨터가 집중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에 설치함으로써 온도 변화에 민감한 컴퓨터에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서 장애발생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뎀 24대인 바 모뎀을 컴퓨터 온라인을 시킬 때 필요한 부수기기입니다.
   기획예산과 22대, 지적과 1대, 재무과 1대입니다. 기획예산과 22대는 중기관리업무에 관련된 해당 기관인 전산망을 설치하여 업무처리에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전용모뎀 2대이고 지적과 1대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보고되는 통계성 업무에 대하여 내무부, 서울시, 구청간 전산망을 구축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리 모뎀 22대입니다. 지적과 1대는 지적전산 온라인용 단말기 증설에 따른 자료 변복조기의 연결장치입니다.
   재무과 1대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등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서울시 전산실과의 통신에 따른 자료 변복조기 다중연결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카메라 23대로써 총무과 22대 보건소 1대입니다. 총무과 22대는 각 동사무소에 보급 예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는 개인용으로써 직원 인사이동 또는 담당자 부재시에는 각종 단속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소 1대는 의약감시 현장조사시 현장보존을 위한 증가 확보 등에 필요하나 현재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어 신규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냉장고 1대는 보건소에서 요구한 것으로서 약국 약품 및 백신류 보관에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 용량으로는 부족하고 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 수요량도 증가하여 용량이 큰 냉장고 1대를 추가 구입이 필요하여 요구된 사항입니다.
   고압멸진기는 균을 죽이는 의료장비로써 보건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사실의 전반적인 시약 제조시 사용되며 각종 세균 및 혈액, 객담 등 검사후 폐기할 때 완전 멸균하여 적출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엘리샤 프로세서 즉 에이즈 검진기 1대로써 보건소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증 및 진단서 발급시와 관내 지정병원에서 의뢰하는 에이즈 검체 내소자의 검체를 다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데 현재 에이즈 검진기가 없어서 원거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어서 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건소 차체에서 에이즈 검진기를 직접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민원인에게도 검사결과를 신속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즉 균을 배양하는 의료기구입니다. 의료기구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정수물품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4대로써 총무과 2대, 시민봉사실 1대, 보건소 1대입니다.
   총무과 2대는 홍은3동과 북아현2동에 보급할 것이고, 홍은3동 복사기는 1986년 구입품이고 북아현2동 복사기는 1985년 구입품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물품입니다.
   시민봉사실의 1대는 호적 등·초본 발급용으로 1986년 5월 27일 구입하여 사용중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노후로 인하여 선명해야 할 호적등·초본의 발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건소 1대는 1983년 구입품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수리하여 사용함이 심히 비경제적으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화물차 3대로써 총무과 2대, 보건소 1대입니다. 총무과 2대는 서울 8다 2953호로 87년 10월 19일 구입한 것이고 서울 8가 6162호는 87년 5월 20일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노후로 인하여 외부 부식이라든지 엔진의 힘의 부족으로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하며 보건소 1대는 85년 6월 25일 취득한 봉고 더블캡으로 분무소독차량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내구연한 경과와 엔진과 차체가 노후하여 수리비 과다소요로 대체가 불가피합니다.
   다음 승합 소형 1대는 총무과에서 대체취득을 요구한 사항으로 서울 8마 1143호 화물 소형으로 87년 5월 20일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이므로 폐차처분하고 소규모 행사시 민원이동에 기동성 발휘를 위한 승합 소형으로 차종을 변경 구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급차 1대 즉 엠블런스 1대는 보건소에서 요구한 것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는 85년 6월 25일 취득하여 내구여한이 경고하였고 엔진과 차체가 노후하여 환자 수송시 안전상 문제가 있어 대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소과는 청소차 7대로써 청소과에서 대폐차를 요구한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차량을 대폐함으로써 수송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률 향상 및 차량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11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90호의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위하여 1992년 1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이를 통한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자는 것으로써 신규취득 승인 품목에 대하여 승인요청 사항은 19개 품목에 279수량에 금액은 4억4,339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예산 미반영은 2품목에 45수량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4,688만5,000원이고, 93년도 예산반영은 17품목에 234수량입니다. 금액은 3억9,6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중 예산에 미반영된 정수물품은 93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수품목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93년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정수물품 취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승인품목에 대하여 복사기 4대는 내구연한 경과로 민원서류 발급시에 선명도가 깨끗하지 못하여 수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소요되므로 대체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량 화물차 3대, 승합차 1대, 구급차 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 및 수리비가 증가하므로 대체가 불가피하고 총무과 화물소형은 차종을 변경하여 승합소형으로 구매코자 하며 구급차량은 노후되어 환자 후송시 안전상 문제가 있어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차량 7대, 내구여한이 지나고 노후된 차량을 대폐차함으로써 김포매립장까지 운송의 효율성과 작업능률 향상 및 차량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승인요청 품목은 19품목에 279개 수량인데 지금 예산반영된 것하고 미반영하고 2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돼 있다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예산 편성이 안된 것이죠.
○김원주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9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또 정수물품의 취득을 해달라고 승인을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되는데 그럴 필요없이 이미 예산승인된 것은 우선하고 미반영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과 정수물품승인하고는 별개로 취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곳에 만일 결여가 생겼을 대는 취득이 안된다, 이렇게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품은 예산과 관계없이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재무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없으면 또 취득이 안되는 것이니까 효력은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의 판단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마지막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술했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은 어느때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것은 이 사항을 93년도에 정수물품이 미반영된 사항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지, 그런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반영된 사항을 삭제시켜서 예산에 반영못하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하고 다시 다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을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김원주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재무과장 말씀은 검토보고서 내용이 그러한, 즉 거기서 차이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경에 그러느니 지금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송은섭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것을 심사하셔서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주신다고 볼 때 이것은 내후년도에 가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아도 예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승인받지 않아도 예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당해연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까지도 의회승인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임재선   네, 김원주위원 다시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왜냐하면 내후년 것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그런 뜻도 됩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품도 구입하고 그러는 것이지, 먼훗날 것까지 지금 소급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주무과장님은 그때그때 꼭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것은 그때가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책정이 안됐으니까 93년 추경에 하겠다. 그것도 안되면 94년도 본예산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미승인된 것은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예. 정일출위원입니다.
   우선 김원주위원이 말씀했던 미승인된 예산은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대한 정수물품을, 물론 재무과장은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 보고 심사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은 사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각 과에 총 보유대수가 몇 대나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여기는 지금 부분적으로만 되어……
   이건 기획예산과가 다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각 과에 배치된 것이지…
   전체것만 돼있지 과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230대가 지금.
○정일출위원   그러시면 각 과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총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입해 놓은 것의 사용연한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네.
○정일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컴퓨터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에 대한 전문교육이라든가 계획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 전담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까지는 직원 1인당 전부 컴퓨터 1대를 보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복안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계획은 계별로 1대씩 직원 개개인한테는 어렵고요. 계별로 1대씩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가지 더 첨부해서요, 각 과의 현 컴퓨터 보유대수 그리고 거기에 부족분하고 또 어떤 업무에 컴퓨터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체취득에서 복사기하고 화물차, 소형승용차, 구급차, 청소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막연히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것 하고 물품 보관 상태가 불량하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의 자세한 내역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이런 물품은 내구연한이 비록 지났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얼마만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구연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며 무조건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구연한이 아주 많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정일출위원   86년도에서부터 87년, 85년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돈만큼은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대체취득 복사기하고 화물차, 소형승용차 만큼은 우리 위원이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건 있다가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고 일단 의문나는 것을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그리고요. 현재 대체물품을 구입할 때 기존 물품이 많이 있죠? 현재 구입한 물품.
○재무과장 송은섭   네.
○정일출위원   그 구입한 물품과 현재 대체취득 품목과 기종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일합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다릅니다.
○정일출위원   달라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똑같은 것을 구입하지 않고 성능이 좀 나은 것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취득이 됩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기종이 같은 것을 구입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부속품을 구입한다든가 수리하는데에 예산을 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물품의 같은 그런 대체 정수물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런데 대략적으로 대체취득을 한 물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다 좋은 물품으로 구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혹시 질문하실 위원……
   예,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 반영된 부분의 품목에 2개 품목에 45개 수량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이 수량이 현재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미편성된 부분 말씀이죠?
○전성장위원   네.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사실은 불요불급한 정도에 따라서 예산, 지금 구청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보고 이것이 불요불급하냐, 시급한 것이냐, 꼭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편성된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할 일도 많은데. 이것은 부득이 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더 질문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93년도는 나라 안팎으로 긴축예산정책을 가장 실천적으로 옮기는 그런 한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직 예산에 미반영된 정수물품을 취득 승인해 달라고 승인안으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에 맞는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삭감해야 될 과정에 있는데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야 될 예산 미반영 정수물품까지 승인해 달라고 하는 안이 올라왔다는 점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셔서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또 의견 발표하실 분 있습니까?
   안하신 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반영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대체취득 건에서 화물차, 복사기, 소형승용차, 구급차, 청소차는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은 보존 상태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들 몇분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현장확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이 자료가 언제쯤 송달됐습니까? 미리 송달됐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드린건 아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이걸 검토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도 좀 의정활동하시면서 미리 사전 답사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또 결의한다고 하면, 사전에 보시고 와서 어느 차가 상태가 좋으니, 이것은 대체에서 뺐으면 좋겠다든가 넣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언제 다합니까? 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을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고 사전확인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 안을 제안했을 때는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끌어주셔야지 위원들이 사전에 이 현장을 확인 안했다 해가지고 이것으로써 현장확인의 안을 제안했는데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견해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것은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만 묻기 이전에 언제고 우리가 어떤 안을 다룰 적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해서 미리 보내드렸고 현장도 여러분이 답사하고 오셔야 되고 또 이걸 열심히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소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면 언제,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못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양해가 되셔야 합니다.
      (「잠깐」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각 해당되는 과장님들한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받죠. 대체품목에 대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죠.
   지금 여기 청소과도 나와 계시고 보건소도 나와 계시고……
○위원장 임재선   뭐에 대해서……
   대체품목차량에 대한 얘기입니까?
○김영일위원   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 차가 제일 많은 것 같으니까 관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박호엽   청소과장입니다.
   우선 청소차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김포해안 매립지 수송에 대비해서 대형 수송차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대폐차가 5대 그리고 신규 구입이 소형차 6대와 대형 압축차량이 11대, 11톤 압축차량이 11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송용 차량이 29대입니다. 김포로 가는 것이, 그런데 그중에는 11톤이상의 것을 싣는 차가 11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8톤, 8.5톤 압력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18대로 돼 있는데 지금 수송장비로 봐서는 옛날 8.5톤 압력을 가지고는 수송물량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폐차를 하면서, 지금 여기 대폐차 수송용은 3대로 올라와 있는데 8.5톤 압력입니다. 사실 싣는 중량이 8.5톤이면 제 중량을 못싣고 약 6톤∼5톤정도 밖에 못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수송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11톤 압축차 3대로 대폐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연한은 6년입니다만 여기 올라온 것은 86년 9월, 6년입니다만 여기 올라온 것은 86년 9월, 6년이 전부 넘었습니다. 그리고 1대는 85년 7월 24일 해서 작년 7월이 대폐차 대상인데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송용이 3대고 소형압축차해서 4대가 돼서 전부 7대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은 난지도까지 다닐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김포로 수송거리가 멀다보니까 상당히 무리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차량과 달라서 청소차량은 연한만 되면 대폐차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전부가 사실 압축차가 다른 차보다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8,000만원에 예가가 나와서 조달청 구입가격이 대당 7,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대 값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예.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김포 수송 차량이 29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동을 보면 소형차량이 4대가 배정돼서 그 차량이 동네에서 수거해 다가 현재 홍은동 너머 길에서 다시 옮겨 싣는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박호엽   네. 지금 소형차는 주로 동네 지역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소형차가 김포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8.5톤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고 소형차가 김포까지 갔다왔다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대형수송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옮겨싣는 장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가좌1동에 이적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외 기존 적환장에서 11톤 압축차에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콘테이너 박스는 압률로 운반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18대에서 사용하는 콘테이너 박스가 32개 있습니다. 김포매립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상에 놓아두던 콘테이너 박스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형차를 지난 해에 많이 구입했어요. 앞으로는 월동기 지난 다음에는 가급적으로 길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안놓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화물차하고 소형승합차에 대해서…
○위원장 임재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차량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지금 현재 총 31대입니다. 승용차가 6대, 승합용이 3대, 화물용이 19대, 특수용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으로 난 것이 신규차량은 중형승합차를 1대 사기 위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중형승합차는……
○정일출위원   아니, 대체취득 부분만 얘기하세요. 승합승용차 1대하고요. 화물차하고.
○총무과장 강기완   대체취득은 저희들이 총 3대를 냈는데요. 우선 화물소형차 2대는 차종이 동일한 것으로 대체취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다 2953 기아봉고 더블캡인데 이것은 1톤짜리 6인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년도가 86년 10월 17일이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8 가 6162는 기아봉고 킹캡인데 이것은 1톤짜리 3인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년도가 87년 5월 20일인데 아직 금년 현재로는 내구연한이 안되었습니다. 명년 5월 20일 가야 6년이 되는데 현재 굉장히 노후로 인해서 외부가 전부 부식돼 있고, 엔진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또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물품을 승인해서 명년 예산에 반영해야만 명년에 차량 대체취득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 및 차종변경 승인한 것이 승합소형차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봉고차인데 87년 5월 20일 취득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도 명년 5월 20일 가야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통과해 놓아야 명년에 구입해서 행정 목적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현장을 가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임재선   네.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소형승합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내년 5월 2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잘 안걸린다, 고장이 잦다고 하셨는데요.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수리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러한 것을 문서상으로 자료를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했는데 저도 스텔라를 갖고 있습니다만 밧데리만 갈면 시동 잘 걸리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구연한도 안되었는데 시동만 안 걸리면 무조건 주민의 세금…….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 했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물건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을 차종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내구연한 지나면 경제적으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새 차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통계적으로 이런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6년이 지나면 교체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일출위원   총무과장님, 그 통계는 자동차 회사에서 내놓은 것입니까? 자동차 데이터를 뽑는 전문연구소에서 내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마 연구기관에서 내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도 5년이다, 3년이다 이것도 기간이 지나면 차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구연한을 정할 적에는 그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는 대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원주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가감해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있게 과장님께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수리비가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해보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라고 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 보이면 간단합니다. 우리도 다 수입, 지출 계산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릅니다. 내구연한이 더 되었어도 좋은 차가 있습니다. 안굴린 차는 6년 아니라 10년이 지났어도 1년밖에 안굴렸으면, 굴리기를 적게 굴렸으면 차가 깨끗하게 새 차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수가 안된, 2년만 된 차도 매일 하루에 400㎞씩, 500㎞씩 굴렸으면 그 차는 노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문서로만 알겠습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증빙서류가 미흡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기완   수리비를 전부 다 뽑는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2년, 3년전 것부터 뽑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1년치만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일출위원   영수증 처리는 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영수증 처리는 하죠.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 서류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리비가 총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상당히 뽑기가 어렵고…
○정일출위원   총무과장,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사유재산, 개인의 차량 같으면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에서 쓰는, 다시 말하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서대문구민의 재산을 ‘영수증 처리가 어렵다’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그렇게 수리비 따지고 이런 것을 봐가지고 차를 대폐차 한다면 내구연한을 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6년이면 6년이 지나면 수리비를 떠나서 항상 대폐차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것이지 지금 수리비 계산하고 차 상태 봐가지고 대폐차한다면 내구연한이 아무 필요없는 것이죠.
○정일출위원   내구연한 정해서 꼭 내구연한에 절대로 차를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규칙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팔라는 법은 없지만 팔아도 무방하다.
○정일출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그 차를 얼마만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차를 취득 하든지 폐차하든지 하는 것이지 내구연한 정했으니까, 내구연한 5년이 지났으니까 이 차를 반드시 대체취득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기완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 하는 경우는 예산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총무과 산하에 31대라고 하는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차는 어떠어떠한 차종이고 어떤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안나오겠습니까? 차량 31대에 운전사가 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금년에 수리한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 그러면 금년 수리비만 뽑아 드릴까요?
○위원장 임재선   발언권 받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은 사전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오세요. 미리.
○김원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이 미진하고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계속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발언만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서 이 차는 성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가결을 할 수가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여기서 이걸 자꾸 따지면 한쪽에서 회의진행에 발언권을 너무 많이 준다 얘기하고, 위원장으로서도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음번 부터는 확실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승인 안해주면 됩니다.
○정일출위원   승인 요청이 나왔으니까 이런 저런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계속, 김원주위원 말씀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위원들이 무조건 다 조사해서 나와라, 그런 자료도 조사해서 나옵니까? 그런 자료는, 그런 증빙서류같은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가지고 와야 맞지요. 안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수로 이런 고장 수리까지 어디가서 다 가지고 나옵니까?
○위원장 임재선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전성장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내구연한이 내년도 5월까지 있다고 하는 차량이 2대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네.
○전성장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안 사셔도 되죠?
○총무과장 강기완   이건 금년도에 꼭 사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명년도 것이니까, 명년 예산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것이죠.
○전성장위원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우리 정일출위원님께서 자꾸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는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그런 것만 상정을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도 우리가 보기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고 하니 금년도 예산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2.9%가 감소된 이 마당에서 이런걸 미리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선 급한것부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부터 하면……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이 예산이 명년도 예산인데요.
○전성장위원   그건 아는데요.
○총무과장 강기완   명년도에 대폐차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성장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더 쓸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내년도 5월까지……. 이런 것은 다가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명년 말까지 하려면 내명년에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명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차량 수리비 관계도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카드를 만들어 놓고 실지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하기 이전에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구연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물품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후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말씀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주위원의 개의안으로 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원주위원의 반대의견은 신규취득 19종중에 7종 45개 수량에 대해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자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원주위원   지금 현재 승인 요청을 19건, 수량은 279가지 수량을 얘기했고, 그런데 예산 반영된 것은 17건에 236건인데 그중에 지금 대체취득승인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내구연한에 들어가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한 나머지……
○위원장 임재선   내구연한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차량 2대하고, 있잖아요……, 몇 개
○위원장 임재선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다 넘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임재선   전문위원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승합소형 1대를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것이 당초에는 화물소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물소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승합소형으로 구매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내년 5월 20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고 내년도 5월 20일 이후에 구매하고자 총무과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사장이라든가 기동성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빨리 대폐차해서 기동성을 기하고자 올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서울8가 6162는 무슨 차입니까? 총무과장님, 이게 무슨 차예요? 봉고버스예요?
○총무과장 강기완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가 안된 것이 2대인데 기아봉고캥켈하고 서울8가 6162 그것하고 대체취득하는 차종 변경하는 것이 서울8만 1143 2대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8마 1143은 무슨 차입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기아봉고 더블캡엔이라고 해서 소형봉고차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총무과장님, 이 상태는 차가 나쁩니까?
○총무과장 강기완   차가 나쁩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아까 예산 미편성분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이것 두 개도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김원주위원   왜냐하면 아직 내구연도가 많이 남아있는데 내년의 예산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구연한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 대폐차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기간 중에 5월이면 5월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기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이후에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두가지 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뺀 나머지로 한가지 동의안으로는 낼 수 없어요?
○김원주위원   정 필요하다면……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원안대로이고 개의안에는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예산 미편성분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당사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주위원께서 개의안에 예산 미편성분에 대한 신규취득 7개 종에 45개 숫자 이것만 뺀 나머지 원안대로 해주자는 개의안으로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주위원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의 발언입니다.
      (찬성위원 거수)
   세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다시 또 조절해 봅시다. 설명이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모양인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든 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성장위원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예산미반영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승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글쎄, 그 안이 개의안으로 나왔고 그것도 잘못하면 재개의가 나올까봐 제가 조금 조정을 시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선이 올까봐서 그 안도 설명 제안자인 재무과장께서도 그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위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개의안에 물었고 또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쳤던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혁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3:4인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10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위원장 임재선   그게 아니고 우리가 10분이 있으면 5분이 들었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사람 이상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원주위원의 개의안은 원안에서 다른 것 다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신규취득에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것을 취득해 주십사 하고 올라온 것이 7종에 45개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688만5,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의안이고 또 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안이 원안이고 이 둘 중에 표결에 부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먼저 묻는 것이 회의 순서법이기 때문에 김원주위원의 수정안, 개의안을 먼저 물은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발언에 통고를 바라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섯분.
   또 원안대로 하시자 하는 분 손들어봐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위원장이 개의안에 찬성해도 저도 김원주위원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의안 즉 미예산편성분을 뺀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가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93년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결특별위원으로 들어가신 위원도 있고 또 안들어가신 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두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전체 설명을 해주시고 과장님들은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계시다가 질문에 답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하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전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기에서 과장소관별로 설명을 다 듣고 질의, 답변하고 통과해서 예결특위에 가서는 기획예산과장 혼자서 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위원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전자의 경우로 합시다. 전자의 경우.
○위원장 임재선   전자의 경우라고 하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전부 총괄과 설명을 해 드리고 의문나는 사항만 질문을 받고 우리가 심의하는 방법,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조민행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다 찬동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환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각 가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들이 전부 다 여기에 와 있으면 구청은 일을 못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만 설명하면 우리가 그것을 질의하고 대충 거쳐 넘어가도록 하고 과장들은 현재 일선에 가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같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계수조정과 여러 가지 거기가 상당히 비중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비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민행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을 해당과장으로부터 꼭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과장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없으시죠?
   반대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반대보다는 원칙적으로 93년도 예산은 우리가 말씀 안해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간 만큼은 과장들을 배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니 과장들은 배석이 되되, 과장들이 따로따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물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건 특별히 과장한테 직접 묻고 싶다 하는 것은 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없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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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991년도 분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세입과 총무위원회소관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보고를 위한 준비사항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1년도 세입결산서 이 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다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결산서를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는 결산 보고를 하고 내려왔고 지금 이 시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91년도 세입총괄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다음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또 그밖의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순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 숫자 금액은 백만단위 이하는 절삭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색 표지로 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0페이지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관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청색 표지로 된 책자 30, 31페이지 상단……
○위원장 임재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청색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세입 예산액은 506억3,200여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75억6,400여만원으로써 l에 대한 징수액은 544억100여만원이 됩니다. 징수결정과 수납의 차액중 불납 결손액이 8,200여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0억8,000여만원으로써 이 미수납액은 92년 세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표지로 된 책자 총무위원회소관 91년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이 결산서 페이지 6, 페이지 7 최상단에 있는 총무, 재무, 시민, 보건소 외 3실 예산을 합계한 액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5억2,100만원이며 그 다음에 예산전용이 1억2,700여만원이나 목간 전용이므로 해당 목별 예산의 증감은 있어도 기존 예산의 법정 과목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명시이월이 없고 90년도 사고이월분 2억2,300여만원이고 91년도로 대이월되어서 이 이월금과 예산액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357억3,500여만원이며 예산 현액이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은 305억9,400여만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에 대한 지출액은 292억1,900여만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 대 지출의 차액은 13억9,600여만원이 되어야 하나 지출원인 행위를 필하지 아니하였어도 사고이월분 사업에 추가부담이 명확히 계산되는 1억9,000여만원이 포함되어 91년도에서 92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15억6,6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과 예산잔액으로써 예산현액 357억4,5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292억1,900여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중 괄호안의 액수 1억9,000여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49억5,900여만원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액 15억6,600여만원과 불용액 49억5,900여만원을 합쳐 예산잔액은 65억2,500여만원으로써 92년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색표지로 된 책자, 144페이지 맨 윗줄에 있습니다. 페이지 144, 페이지 145.
   예비비 사용 합계액은 2억8,500여만원이 결정되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2억5,900여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억5,400여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억5,400만원으로써 지출원인 행위액 대 지출차액인 500여만원이 이월집행되었고 지출결정액대 지출원인행위액의 차액 2,569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한 사항을 용도별로 세분하면 지방의회의 선거경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족경비에 8,380여만원을 사용하고, 의사당시설을 위하여 물품구매비 2,000여만원을 승인하고 이중 지출액은 1,170여만원으로써 88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대수선비 700만원을 승인하고 지출액은 590여만원이 집행되어 1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자산취득비 4,170여만원을 승인하고 2,590여만원을 지출하여 1,57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 91년도 제설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제설차량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는데 1억3,200여만원이 승인되고 지출액이 1억2,690여만원으로써 그 차액인 5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되었고, 이 사고이월액은 보험료, 조달청 수수료등 제설공과금으로 92년도에 지출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색표지로 된 지출결산서 138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그 금액은 9억5,200여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원인액과 지출액은 같은 8억7,800여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 차액인 7,990여만원이 불용으로 92년도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밑에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특별회계인 관계로 같습니다. 그 액수는 3억9,790여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 역시 같은 액수인 3억300여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 지출액의 차액인 9,490여만원이 불용액으로써 92년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대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타자 유인물 셋째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대여기금은 91년 4월에 제정 시행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환경복지비중 출손금 4,246만원을 91년 8월에 기금으로 하여 91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여를 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844만원이고 그 잔액은 1,400여만원인 바 91년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49만4,000원이고, 출연금 4,246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4,29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월금은 대여잔액과 이자를 합산한 1,45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91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지난 5월 1개월동안 김정현위원님, 박정래위원님, 정일출위원님 세분 검사위원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수고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여기 저기 분산돼서 위원들의 이해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91년도는 지나간 사항입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항인데 여기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통과해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반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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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3년도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들 내년도 구정 살림살이 규모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와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내용과 세 번째 저희 총무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표를 가지고 세입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규모가 왼편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629억5,768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 92년도 최종 예산인 656억2,900만원보다 26억7,200만원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23억1,600만원,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60억9,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억1,300만원 여기서 저희들이 세입증대 노력을 위해서 경상적 세외세입 중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92년도는 4억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2억3,400만원으로 8억정도를 더 추가징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점용료랄지 사용료랄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정확히 산출해서 세입을 늘려보자는 노력에서 8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국고보조금이 7억5,300만원, 시비보조금이 9억3,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18억5,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규모가 총 62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예산에 대한 지출내용을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별로 보고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이 8억7,600만원 기획관리가 150억1,800만원, 내무행정이 40억2,300만원 동행정지도가 102억8,800만원, 지방세입관리가 12억400만원, 일반 사회복지비가 44억1,800만원 9페이지로 넘어와서 보건관리가 19억1,800만원, 위생관리가 8,000만원, 청소환경이 86억1,500만원 공원녹지가 10억2,800만원, 산업경제가 3천만원, 건설사업이 98억6,400만원, 시설관리가 16억5,300만원 주택행정이 2억1,400만원 도시계획이 4억9,100만원, 치수하수사업이 24억3,400만원, 민방위관리가 1억3,100만원, 예비비가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소관 실·과별로 나누어 봤을적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이 8억6,500만원, 총무과가 31억8,000만원 재무과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관별로 했기 때문에 예산안자료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자 120억400만원, 사회복지과가 8억2,500만원, 가정복지과가 25억9,300만원, 청소과가 85억9,700만원, 토목과가 95억, 하수과가 2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안의 경비성질별로 분류해봤을 때 인건비가 21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82억6,9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이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75억5,900만원 이것은 행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가 64억2,400만원, 주요사업비가 183억3,000만원, 기타 경비가 예비비로써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한가지 내년 예산에 우리가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기본금 3%인상을 포함해서 24억9,400만원, 그다음 내년에 완공되는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 준공을 위해서 26억2,400만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분야에 있어서 김포매립지로 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이 15억4,200만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동장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포괄 사업비가 5억9,4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79억원 정도가 추가 재정부담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예산 총규모 면에서 92년보다 도리어 축소가 돼 있으며 또 반면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초긴축으로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에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이, 제일 상단 왼편에 있습니다. 46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19억6,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비 기획운영비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공무원의 보수와 인부임으로써 93억7,000만원, 그다음에 관서운영비가 32억, 기본경상비가 11억8천만원, 경상사업비는 우리   공무원들 하계휴양소와 대외협력추진비 기타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분야에 있어서 인건비가 1,000만원, 관서운영비가 2,700만원, 기본경상비가 8,500만원, 경상사업비가 전산교육장운영, 자료실 도서구입 등 해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분야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5,800만원 다음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본경상비가 3억2,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민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이 2억2,284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통·반장들이 보는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책자 발간이 600만원, 지역신문구독이 3,600만원, 이 지역신문은 서부신문 등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총연맹지부 보조가 1,200만원,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내년도에는 각종 문화사업을 활발히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구가 보급비가 800만원, 구문예지 발간이 연2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구민의 날 행사에 2천만원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우리 서대문구에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구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마당을 만들기 위한 구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개관행사에 1,000만원, 송년음악회에 500만원, 서대문구민 서예대전이 500만원, 문화회관 운영용역비가 500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800만원, 유공시민 산업시찰이 880만원, 신촌문화축제 지원에 3,000만원.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문화회관 집기구입비가 4,2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물거리 야외간이무대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는 다른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다 마찬가지이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 사무관리에 관서운영비가 4억8,400만원 기본경상비가 9,800만원, 경상사업비는 주요시책 사업추진비, 정보비 1억원, 구정보고행사 1,000만원, 구정협조인사 간담회 1,80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해서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써는 우리 청사내에 전화설비 계상이 2억570만원, 문화회관 체육센타 건립이 20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만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새마을단체 보조 6,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7,480만원, 다음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5,000만원, 새마을운동 추진 특판비가 500만원, 다음 자원절약 환경보호운동 추진에 2,050만원,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 위원 연말 보상금이 1,937만원, 재활용품 전시관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차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또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상담관운영에 525만원, 다음 생활체육과에 1억8,900입니다.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구청장기대회가 5회에 1,000만원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보울링, 테니스, 게이트볼 다음에 동호인 친선대회가 4회 400만원 다음에 구민걷기대회가 6회 600만원, 우수동호회 체육행사가 500만원, 한민족 체육대회가 2,000만원입니다. 이 한민족체육대회는 매 2년마다 잠실운동장에서 각 구와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민족들이 모여서 같이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정계 동행정 운영에 인건비가 54억7,600만원, 관서운영비가 27억8,100만원, 기본경상비가 13억6,000만원, 경상사업비 내용은 6억원입니다만 동외 홍보물 제작이 2,200만원, 지역안내 생활카드가 2,000만원, 무인경비전자기가 4,200만원, 이것은 동직원들이 숙직을 1주일에 한번씩 계속 합니다만 그 동직원들의 숙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자경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 지원이 7,900만원 동친목행사비 지원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연초나 연중간에 청장님이 나가서 구정보고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에 5,000만원, 통·반장 산업시찰이 968만원, 통·반장 격려가 1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연 3회에 10,000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상담관을 전 동에 확대해서 4,600만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전자기계값이 595만원, 동청사 집무 환경수선비가 5,000만원, 노후 청사 간이식당 개선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재산관리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 측량 수수료가 6,700만원, 소송관련 재산분할측량이 770만원, 회계관리에서 전자복사용지 1,900만원, 정수물품구매비가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 35페이지 사업용 정수물품 구매비가 3억6,600만원으로써 버스와 봉고차, 소형화물 2대, 청소차 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는 특별한 주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관리과에 토지가격 조사부 책자발간 6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행정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저소득층 보호에 2,000만원, 이웃돕기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남가좌1동에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당을 샀습니다만 내년도에 3억3,000만원을 지불하면 토지대금은 완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기본경상비로 대한노인회지부에 55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 470만원, 각동 부녀회에 3,520만원, 경상사업비가 7억8,100만원인데 내용을 보고드리면 골목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이 548만원, 어버이날 행사가 870만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시가 520만원, 지역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이 9,600만원입니다. 다음에 결식노인 지원이 2,200만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이 1,320만원, 청소년 5월마당 운영이 770만원, 노인정운영 지원이 4,800만원, 노인들 토큰드리는 교통비 지원이 1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6억1,100만원으로써 이 집은 지은지가 2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은2동 공부방 건립이 4억8,000만원, 홍제1동 노인정 건립에 따른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설계비가 463만원, 시립노인정 개보수비가 2,000만원, 신축 공부방 비품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노인정 건립이 홍제1동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홍제1동입니다.
○이문복위원   홍제4동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홍제4동은 92년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경상사업비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금입니다. 10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신설 어린이집 비품 및 교구 구입비가 4,000만원, 보육시설개보수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시민보호에 취로사업비가 8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건소입니다.
   인건비가 10억원, 관서운영비가 3억7,5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3,500만원, 살충소독약 기타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방역장비 구입이 235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차량과 인큐베이터, 고압멸진기 등해서 9,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실외 3개소 보수가 600만원, 다음 보건지도에 어린이 놀이방에 71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약과 의약관리에 검사용 시약대가 2,000만원, 의료부조자 진료약품비가 1,500만원, 의료보험 진료약품비가 2,200만원, 예방접종사업에 7,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구급차용 응급 의료장비가 550만원, 위생음료수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는 특별한 주요사업비와 별 사업이 없습니다.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청소환경 쓰레기처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쓰레기 처리에 8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6억, 관서운영비가 5억8,000만원, 기본경상비가 17억800만원, 이것은 청소차 정비시설건설 부담금이 4억7,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870만원, 수집장려금이 6,6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들 교통비 보조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8억원,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수하차 대폐차가 131대 중에서 반정도 대폐차 하는 것으로 해서 976만원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박스 콤테이너가 1,350만원, 가로휴지통 50개소 500만원, 다음 분뇨처리입니다. 분뇨처리에 주요사업비로써 발효식 화장실 설치가 5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환경과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경상사업비에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에 500만원의 특판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산업과의 산업관리입니다.
   쥐약구입이 880만원, 비축연탄 융자가 555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민방위과는 민방위과의 민방위 운영이나 병무행정에는 특별한 주요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예비비를 6억6,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3개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3,4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억4,525만7,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예산편성 내용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심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여러분이 한번 제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주요 설명을 해서 설명안을 쭉 들으시면 이것이 좀 의문이 있다 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토의를 하지만 어차피 예결에 또 가야됩니다. 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 보다는 시간절약도 할겸 해서 주요사안 문제시 발생된 것, 이것만 갖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전재환위워님.
○전재환위원   지금 이문복위원이 얘기하듯이 설명들은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걸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을 들어서 그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우리가 시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어떤 큰 구속력이라기 보다는 여러분이 궁금하고 또 그간 평소에 의정생활 하면서 이런 것은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회의 예를 보면, 어느 의회는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전체를 넘겨준데도 있고 또 일부는 사안별로 심의해 가지고 넘겨준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총무위원회에 앉아계신 분 중에서도 아마 6분이 예결특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또 심의가 되겠는데 아주 획기적인 좋은 방법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안이 없죠? 그러면 사안별로 몇가지만 우리가 설명 내지 심의하고…
   예,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자 어떠한 의문나는 점을 체크를 해 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일단 개진하고 그것으로써 종결하는 방법을 택해서 예결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분이 여러번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물론 여러번 해도 좋겠지만 총무위원회에서는 한번 걸른다는 차원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돌아가면서 자기 순번이 왔을 때 자기 의사를 개진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결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김종채위원 말씀이 한분한분이 돌아가면서 문제점 되는 것을 일단 질문하고 그것을 토대로 예결로 넘겨서 심의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좋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에 예결위원이 6명 선발됐습니다. 그러면 이 6명의 예결위원은 어차피 이 안을 10여일동안 상세히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이걸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로 듣는다면 예결에 선발되지 않은 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저는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대한 부분을 다 다룰수는 없고 우선 급한대로 주민의 공익성 문제 주민의 복리증진문제, 재개발사업부분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주민의 공익성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복리증진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주민이 늘 생각했던 이런 부분을 다루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리고 먼저 문제점이 되는 것을 한분씩 돌아가면서 질문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이문복위원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위원에 들어가 있더라도 한번쯤은 얘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전체적인 주요쟁점이 되는 것을 질의할 수도 없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조민행위원께서 지금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정을 이끌어 오면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여기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예결위로 넘기자 하는데 본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운영이라면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명세서가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다룰때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하루쯤은 명세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다, 시간이 없다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93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물론 예결위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과거의 관행으로 본다면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세부적으로 다루고 계수조정까지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것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의 명세서를 방금 받았는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효율적인 명분 때문에 지금 초특급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대충은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하면서도 이것을 정리하기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 정도는 오늘 저녁에 가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내일 예산일정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수조정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만일 오늘 이것을 강행한다면 저는 여기에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93년도 세입세출 목별명세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만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상당히 혼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것을 가지고 전부 심의하고 이것은 하나의 마지막 쓸 수 있는 맥락에서 뒤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을 맡을 예결특위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크고, 문제점, 복지증진이라든가, 공익성 또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는 것인만큼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일출위원   기왕에 질문이 저한테 지명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매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해명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목별조서도 사실 우리는 솔직히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책을 왜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든간에 이제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의원의 신분을 갖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93년도 전 살림을 맡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결위에 전부 넘겨 버리냐 하는 것도 본위원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애당초 예산심의 이 안을 가지고 예결특위에다 넘긴다고 작정했다면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박 겉핥기 식이지요. 아마 그전에 예결편성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 작업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료수집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오랜 시일이 걸리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 없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넘어가자, 예결위로 넘기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93년도 우리 전체 살림에 대한, 1년에 한번씩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축조심의해서 각 과장들과 의논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계수조정해서 내일 다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고, 다시 중언복언하는 얘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어떤 의문나는 예산 문제라도 저는 일체의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정일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가지 해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상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공식서류는 제가 설명드린 사항별 설명서가 공식적인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각 목명세는 행정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참고 하시도록 드린 것이고, 또한가지 애로점은 저희들이 물론 지난 9월부터 예산작업을 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작업을 하고 심의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교부금을 받아서 편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청의 지침이나 본청의 교부금 확정된 그 시점으로 해서 저런 책자를 만들고 예산을 확정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11월 24일에야 최종 특별교부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지어서 이런 인쇄물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물론 진작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런 애로점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못 드린 것이고…
○위원장 임재선   돌아가며 얘기를 일단 끝내고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하자는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그간에 집약한 것이지, 내가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조민행위원   정일출위원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는 아니겠지만 이해부족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장·관·항·세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전용할 수 있지요? 전용할 수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목항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아니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 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입법과목은 장·관·항이고 세항·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민행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정일출 위원이 오해를 안사잖아요.
○위원장 임재선   들어오시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아침에 달라고 부탁을 해서 왔습니다. 잘못하면 착각이 된다는 것도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꼭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서 온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김원주위원 말씀 돌아가며 하십시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조민행위원님의 의견이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만 허나 예산을 다룰 때에는 심도있게 다뤄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부탁과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장·관·항·세항·목을 따져서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목별 항목이 어디에 있어서 어떤 것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본 회의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간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내일까지는 잡혀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님 얘기 몇마디 듣고 질문 몇마디 하고 예결위원회로 넘기자, 이렇게 하는 행위로 한다면 본 회의는 하나마나 하는 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 하루전에 갖다주면 안됩니까?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몰라서 질문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전에 갖다 주어서, 뭐 이게 비밀 있습니까?
   서대문구 예산이 비밀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질문할 수 있게끔해서 이해도 빠르게 하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93년도 예산 주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은 실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정일출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타 여러 위원님들은 머지않아 예결위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간단히 하자, 좋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안하고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전에 배포해 주셔서 좀더 심도있는 질문이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사항에서는 각 위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의문이 나고 꼭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씩 하고 끝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글쎄, 그것을 아까 전부 얘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질문을 하자고 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민행위원님께서 세항·목 이하는 행정과목이니까 필요가 없다, 그럼 무엇하러 가져옵니까?
○위원장 임재선   제가 참고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면 잘못하면 혼동이 온다는 얘기도 전제에 있었어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김원주위원   어제쯤 가져왔으면 이것 가지고 전혀 문제 안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앞으로…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상임위원회를 엽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합리적으로 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죠.
○김원주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변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변명사항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습니다.
○김원주위원   오늘은 각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 질문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글쎄. 그렇게 여러분이 아까 동의를 해서 그러면 또 하나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택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원주위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의문나는 사항을 물으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이런 것은…
○김원주위원   지금부터 물으라고요?
○위원장 임재선   그래야죠.
○조민행위원   기회를 줘야죠, 한번씩.
○위원장 임재선   아니지, 지금 다 질문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재환위원   방법론으로…
○위원장 임재선   방법론을 지금 묻는겁니까?
   아니죠.
○이문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혼동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그러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각 한분씩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는 이것이 방만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의할 수가 없고 어차피 본위원은 예결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므로 저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번에 정일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라니까 이거 지금 갖다주고 뭘 질의하라는 거냐 이러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그것도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왕 해 주는 것이면 어제 해주지 왜 오늘 해 줬느냐 하고 지적사항으로 된 것이고 김원주위원님이 이제 질문하시면 차례차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제가 한번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높여 드린다면 제일 먼저 이문복위원께서 제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먼저 손을 들어가지고 쟁점사항별 즉 주요사업은 우리가 토론해서 예결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또 전재환위원도 역시 거기에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가 됐고 또 김종채위원은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요사업을 묻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방법없느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질문을 하라고 지금 제가 순서를 잡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고 김원주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원주위원   예.
○조민행위원   아까 그러니까 예결위원들은…
○위원장 임재선   본인 차례에 와서 그때가서 난 얘기 안하겠다 하는 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김원주위원   문화공보예산으로 지역주민용 신문구독료 2억2,284만원에 대해 통·반장 일간지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신문 구독료가 맞겠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임재선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원주위원   그러면 주민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금 7,400만원이 어떻게해서 작년도 예산은 4,100만원인데 92년도 예산은 3,340만원이 증액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측량 6,700만원…
○위원장 임재선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실 적에도 몇 페이지 어디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체크해가지고 같이 심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주위원   3페이지 재무행정비에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 측량 수용비 및 수수료에 1,350필지가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측량 수수료로.
      (「몇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34페이지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주요사업비 항목에 금화어린이집 재건립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용 신문 구독료 2억2,284만원은 부기에 달린 바와 같이 통·반장용 일간지로써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거론이 되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91년말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이 국회에 통과가 돼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써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80만원은 연간 총액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또 연간 계속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공유지 무단점유 측량은 아까 제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점용료를 금년에 약 8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4억원이었는데 12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와같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고유지를 하나라도 더 찾아가지고 우리 세입을 늘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의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금화어린이집 재건립은 지금 금화지구에 시민아파트가 약 100여동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부터 건립을 해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당시에 거기 많은 인구들이 밀집돼 있고 아직도 지금 약 70여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화어린이집이 콘센트 건물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은지 20년이 넘은 굉장히 낡은 집입니다. 물론 시민 아파트는 점차 저희들이 재개발이랄지 철거랄지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에도 많은 시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넘은 콘센트건물을 뭔가 새로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아까 재무과에서 올라온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무주부동산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연차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지금현재 무주부동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독원에서 전체를 찾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된 것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무주부동산 발굴해서 현황측량을 하는 그런 뜻은 안가지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제가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시에 내년도에 저희가 측량해야 될 대상이 1,850필지로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는 1,350필지로 약 500필지가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 점유현황 측량의 권리보존조치가 94년 말까지로 돼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1,350필지. 94년도에 500필지 해서 94년 말까지는 권리보조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닙니까? 일을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주위원   왜냐하면 무주부동산이 우리 서대문구의 세수를 증액하는 것으로 임자없이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찾아서 우리 서대문구 세수를 증액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빠지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말로 실태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물량은 예측된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정혁주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꼭 페이지 몇항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2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이것을 제가 감사때도 얘기하고 구정질의때도 얘기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서대문구청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1년 동안 한번 선전을 해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요.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통을 통장님댁에만 나누어 주어서 매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만 내놓기 때문에 반상회 나가보면 아우성입니다. 이 통을 더 많이 늘려서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요.
   발효식 화장실 5개소, 홍은2동, 천연동, 홍제3동인데 어느 장소에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서울신문에서 각종 생활체육교실이랄지 저희 구정에 관해서 많이 PR을 해주고 있고, 또 그동안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강좌랄지 이런것도 많이 PR을 해주고, 저희 행사도 그동안 신문에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건 정도, 작은 기사입니다만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분리수거통은 현재 저희들이 약 2,700개를 각 통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늘려서 설치가 가능한데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화장실 사항은… 청소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호엽   청소과장입니다.
   발효식화장실은 지금 3개소에 5개를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이 홍은2동에 2개, 천연동에 2개, 홍제3동에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제3동에 집중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이 5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개발지역이고 해서 2집 내지 3집이 1개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개발로 해서 앞으로 개당 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제3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전부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혁주위원   제가 감사때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안산, 그러니까 서대문구민들이 아침 등산하는 인원을 제가 체크게 보니까, 봉은사 뒤에 있는 안산, 우리 팔각정 만든다는데
○청소과장 박호엽   네.
○정혁주위원   안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일요일은 하루에 1,200명정도입니다. 제가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약 900명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자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용변을 볼 수 없어서 여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해서 제가 12분 부인들한테 물어 보았더니 11분은 ‘꼭 있어야죠’ 하는 답변을 하시고 한분은 제가 농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수에 지장이 있다면 안되겠습니다만 지장이 없는 한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박호엽   그 문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다중 이용장소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저소득밀집지역. 만약 안산이 공원용지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 설치하고 있고, 또 안산에 체육시설이 집중돼 있으면 생활체육과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공원녹지과든지 저희 과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 됐습니까?
   다음은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28페이지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개동 서울신문 구독현황과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을 소상히 93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 드려도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내무행정에 문화회관 체육센타 건립에 있어서 20억7,466만원을 93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충분히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들었지만 편성된 내용을 더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상입니까?
○김종채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일문일답하려고 하니 먼저 답변 듣고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질문할 것입니까?
○김종채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김종채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과 배달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김종채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처음 건립에서부터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을 소상히 하나하나 설득력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에 있어서 재활용품 전시관을 유진상가 아파트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진상가는 다 보상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우선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지금 94가구 다 보상은 완료돼서 12월 20일까지 다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도부터는 그 건물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만 저희구로 관리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규모가 약 3,300평이 됩니다. 2층부터 6층까지 해서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유용한 또 우리 구민들 복지증진을 위하고 체력향상을 위한 용도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국민운동지원과 우수 동호인 체육행사에 있어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수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과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김종채위원   500만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네, 500만원인데요. 그 500만원은 시 연합회장기, 또는 각종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때 저희가 보조금으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연간 500만원입니다.
○김종채위원   연간 500만원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예, 됐습니다.
   33페이지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 무인경비전자기계설치해서 4,224만원 책정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현재 동의 직원들이 20명내지 많은 동은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점점 여직원 수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밤에 야간 숙직을 시킬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직원 빼고 나머지 남자직원들만 숙직을 할 경우에 웬만한데는 닷새만에 한번씩 숙직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전자기계라는 것은, 세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 외인이 무단 출입할때랄지 도둑이 침범했을 적에 경보가 울려서 그 회사에서 직접 나오서 체포하거나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서 동직원들이 과중한 숙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숙직비 나가는 비용과 이 설치 비용이 대조표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고용직 위생원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김종채위원   위생원이 숙직을 전담함으로써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위생원들의 생계는 어떻게 보장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숙직을 그대로 계속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지금까지는 숙직을 두명씩 했는데 한명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숙직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명 줄이는 그 비용과 지금 이 예산 4,224만원 책정해 놓은 것과의 대조표를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구체적으로 대조는 안했습니다만 1인당 하루저녁에 숙직 5,000원씩을 주는데 2명씩 하면 10,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저녁에 22개 동이면 22만원 해서 연간 동의 당직에 필요한 당직 수당이 1억1,9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얘기하세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장황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으니까.
   서울신문 구독료는 내무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배달되지도 않은 것이니 무조건 돈 뺏아가는 것이예요. 억울한 사람 세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1년에 두달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배달 상황은…
○이문복위원   내무부에서 하라는 거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전재환위원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느냐…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제가 답변을 드리죠.
   서울신문 구독은 역사가 약 20년 이상 됩니다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내무부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자로 서울신문이다 라고 못은 안 박았습니다만 주민용 신문구독료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환위원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지침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예산편성권이랄지 예산집행권이랄지 다 자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상, 행정체계상 상급기관이고 또 보조금을 받고 교부금을 받는 입장이고 또한 전국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지침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환위원   교부금 안받고 하는 강남구 같은데도 내는가봐요. 교부금 안받는 강남구도…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런 이유도 있고 전국적인 행정 통일이랄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환위원   좋습니다.
   신촌문화축제, 지역문화축제 해서 돈 3천만원 예산을 해 놓았지요. 이걸 각 22개동 3천만원씩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독립문 축제라고 하면 지역을 밝힌다고 할테니까 각 동마다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할 수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연대, 이대 뿐 아니고 인근에 서강대, 홍익대까지 같이 겹쳐있는 4개 종합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그런 지역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지역이 없다고 합니다. 해서 대학생이랄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또 최근에 각 언론이랄지 대학 총장들이랄지 이 지역을 젊음과 낭만이 흐르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 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정화해야 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대학 총장들이 성명도 발표하고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금 신촌 대학문화중심지역화 추진위원회가 5개대 학생처장하고 학생 대표하고 주민 대표하고 또 우리 기관하고 경찰하고 구의회하고 연합해서 총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신촌문화 정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이런 축제랄지 정화랄지 하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비를 내가지고 문화축제를 하든가 대축제를 하든가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역문화축제라 해가지고 신촌 대학가 4개 대학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한다, 설명이 그렇게 나왔지 지금 신촌문화축제, 지역문화축제로 정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작년에 한번 길을 잘 못해 놓았으니 앞으로 얻어떨어진 길 된다고. 지금 그런 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대도 내고, 이대도 내고, 서강대도 내고, 돈을 그 사람들이 전부다 내가지고 축제를 하면 우리가 기부라든지, 작년에도 10만원씩 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3천만원씩 도와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신촌축제는 우리 3천만원이 전부가 아니고 지난 5월 23일 축제때도 비용이 총 1억5천만원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3천만원 도와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모아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3천만원이 축제비용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주민, 관, 학생과 대학이 서로 어우러진 행사입니다.
○전재환위원   이것은 할려면 3억정도 필요하고 나는 2,000만원 줘도 내 혼자 신촌문화축제 할께요.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것은 한계가 없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명물거리, 야외간이무대시설, 신촌대학가문화공간확보해서 2,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연대 같은데 들어가면 문화공간도 좋고 좋은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서 해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신촌지역은 주로 록카페, 노래방,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대학생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이 안돼 있고 또 그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음식점이고 그런것만 들어차 있어서, 지난번에 개관된 그레이스백화점 뒤에 약 700평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귀하고 좋은 공간이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젊은 대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술집가서 술먹는 것보다 거기와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이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재환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29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하고 5,040만원을 선정해 놓았는데 이제까지 질서를 안지키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5,040만원, 기획예산과하고 감사실하고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이 엄청난 돈.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90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이 우리 나라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법질서를 세우고 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창에 따라서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불법이랄지, 퇴폐랄지, 향락이랄지, 무질서랄지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퇴폐향락업소를 단속하고 또 불법을 방지하는 이런 활동들이 다 여기 새질서 새생활에 포함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유흥업소 단속이랄지, 노점상 단속이랄지 이런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러니까 경찰을 동원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군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전재환위원   유진상가 재활용품 전시관이라는 것은 김종채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걷기대회 32페이지, 6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구민걷기대회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제 소관입니다.
   걷기대회는 짝수달 두 번째 일요일에 합니다. 보통 한번에 400명부터 500명이 참석을 해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희가 운동기구, 줄넘기라든지 아령을 드렸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500명을 주기에는 너무 적은 돈입니다. 한번에 100만원씩 6번입니다.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전재환위원   1,000원짜리 적어 놓았는데.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예,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전재환위원   1,000원이라 해 놓았네요.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100만원입니다. 100만원×6회해서 600만원입니다.
○전재환위원   600만원?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에 나오는 것이지, 1,000짜리 받을려고 나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필요없는데 쓰지말고 다급한데 쓰게끔 편성하는 것이 줗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삭제를 하십시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나와서 걷기운동을 하는데.
   33페이지 통·반장 격려금 1억5,800만원입니다. 보통 얼마짜리를 계산해서 추석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10,000원 상당의.
○전재환위원   통반장이 서대문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통장이 약 593명이고, 반장이 4,702명입니다.
○전재환위원   4,702명이 만원짜리이면 이돈 갖고 모자라겠네요. 10,000원짜리를 갖다가
      (「3회에 걸쳐서」하는 위원 있음)
   아, 3회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한번에 약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죠.
○전재환위원   좋습니다. 이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위원장 임재선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전재환위원   아닙니다. 40페이지 보건소 위생음료수통 100만원 해놓았어요. 음료수통을 몇 개나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1개입니다.
○전재환위원   음료수통 1개를 만드는데 금을 갖다 바릅니까? 100만원씩 들어가게.
   요즘 위생통해서 관공서 가면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 2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료수통이 물부어 먹는 통 아닙니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생음료수통이라 해 놓았는데.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문 없어요.
○위원장 임재선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실 사항별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비라해서 특별판공비에 5,4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다음 31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해서 정보비가 5,000만원 있거든요.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같은 성질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감사실 같은데는 이런 운동이 필요 없는데 왜 여기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국민운동이 병행됩니다. 각종 우생업소랄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일면 또한 건전한 정신과 밝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또 국민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단속중점의 운동,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국민정신운동 차원의 운동 이런 양면성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목을 붙이기 뭐하니까 이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명목을 달리 붙여야 돼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참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좀 뵐까요?
   여러분들이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부에 5,000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예,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볼만한 일간지도 3,000원 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신문은 볼 것도 없는데 내무부 지시라고 해가지고 또박또박 5천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사가 많으면 가격덤핑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독자층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무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제가 아는대로 얘기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100부밖에 안되는데 무가지로도 한 900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광고수입 관계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신문사끼리의 경쟁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저도 세계일보 지국장을 한 2년 운영을 해 봤는데요. 현재 서울신문보다 훨씬 나은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우리 세계일보는 지금도 3,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일보를 3,000원에 보고 있어요. 서울신문은 우리가 돈주고 봤다라고 했을적에 2,000원만 줘도 할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또박또박 5,000원씩 정가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서울신문구독건에 대해서는 구의회 개회될때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결국은 국가기업입니다. 또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고용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관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갈수록 각종 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진정으로 상업성을 떠나서 어떤 재벌의 이미지를 떠나서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중립성의 신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것도 결국은 각 단체에서도 우리 국민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통·반장 사기진작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서울신문 관계로 여러차례 논란이 있은 이후부터는 배달이 조금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달이 잘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오고나서 여러 가지 공갈협박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서 요금을 지불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며칠후면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현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박노현위원   예결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결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일단 끝내고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예산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주민 신문구독료 2억2,284만원에 대한 30%를 삭감함이 마땅하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삭감액은 6,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촌문화축제 3,000만원 예산편성 된 것을 전액삭감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 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 국민운동지원가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무인경비전자기계 4,224만원과 시설비 595만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해서 이것의 전체 금액이 1억6,503만원이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아까는 물론 여러분께서 의견접근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의있는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앞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축제의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주셨는데, 이 신촌 대학가의 특성상 우리가 금년에 1회 축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내년도에 2회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전액 말고 1,0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고 2,000만원 정도는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동에 무인경보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 실정상 동 말단 직원들이 한 댓새만에 한번씩 숙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온 직원들의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닷새만에 한번씩 외박하다시피 숙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 공무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직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급도 박봉인데다가 1주일에 한번씩 외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것은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 우리가 의견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일단은 오늘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로 하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은 동사무소의 사기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무인경비전자기계는 설치해 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억6,503만원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전재환위원께서 금화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자 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결론을 못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선   네.
○정혁주위원   간단하게 왜 필요가 없는가를 전재환위원님께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해야지.
○위원장 임재선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전재환위원님 한번
○전재환위원   제가 볼때는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있고 또 앞으로 금화아파트가 전반적으로 헐립니다. 금년 12월 말에는 헐리게 되어 앞으로 거기에 시민아파트 주거지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지역으로 영천동에 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이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다가 돈 7,000만원, 내돈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 전부다 영천재개발 지역으로 유아원을 설립하니까 그리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동네 사정을 잘 안다고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잘 알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돈 7,000만원은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지금 저희 관내 시민아파트가 78동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시민아파트를 전부 철거해서 거기에 녹지를 만드는 정책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나머지 78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거정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재건축을 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면 재개발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집을 짓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시민아파트는 더 이상 철거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해서 그지역 어린이집 주변에 아파트가 몇동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필요하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1년 사이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받고 지정되고 하는 행정절차가 몇 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5∼6년 정도는 걸리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영천 아파트재개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현대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금년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내년부터 골조공사가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제가 볼 때 절대 그런 돈을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천연동 유아원에 대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7,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무허가 건물에 재건축이죠? 콘센트아이링에 대한 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 그 내용 아닙니까? 7,000만원 재건축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현재 그 어린이집이 약 20년전에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단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왜 그때 지어졌는가 하면 그때 시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거기 어린이들 놀이터랄지 유아시설이 필요해서 시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건축물상의 등기대장이나 모든 것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돼 있으면 무허가죠, 거기다가 7,000만원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무허가라고 하면 허가도 없이 지은 건물인데 그 당시 시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이문복위원   건축물대장 등기상에 시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잡혀있고 건축물 등기상에 돼 있어야 이것이 무허가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것이 안된 이유는 그 당시 그런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정식건물로 절차를 거쳐서 지은 것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콘센트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등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이죠」하는 위원 있음)
   예,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등재가 안된 것이지 그것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재가 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재환위원   그 땅은 사유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국유지에 무허가로 지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 당시만해도 으레 국공유지는…
○전재환위원   정부 차원에서…
○위원장 임재선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작년도 감사때 전재환위원님하고 저하고 감사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원장, 그 분이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원하고 의논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 지역의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하다보니까 전재환위원님께서 화가 잔뜩 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중립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모정당의 앞장을 서고 하는 일이 있나봐요. 그래서 전재환위원님도 많은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만 들어서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런것도 주의를 시키시고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현장답사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삭감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아까 이문복위원 말씀대로 구예산을 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현위치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앞으로 1동이라도 신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거기 아파트 5개동인가 몇 개동이 철거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 인원이 날로 줄어가지 인구가 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기 무허가에다 7,000만원씩 투입해서 다시 건축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로 집약을 합시다.
   한쪽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그쪽 현장이나 여러 가지 봐서 심도있게 나중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게 예결특위에 넘기자는 얘기고, 하나는 바로 여기서 결론을 내려서 하자는 두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전재환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전성장위원도 예결위원이시죠? 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재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충분한… 타지역위원들이 제말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그런데 쓰지말고 유효적절하게 좋은데 쓰자는 뜻이지.
○위원장 임재선   글쎄 그것을 여기서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충분히 예산특별위원회에다가 넘겨…
○전재환위원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다니까. 제 말을 믿어 달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을 그쪽 파트로 넘겨줘도 이해가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가부를 묻자든가.
○김종채위원   가부 묻기전에 의견 있습니다. 물론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불어 김영일위원께서 보충설명한 것도 이해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토의과정이 잘못 비추게 되면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잘 지어서 어린이들 복지향상에 이바지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린측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혹여 잘못된 생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부 승인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보다도 의연한 자세로 유보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아마 전재환위원님이 그 지역 의원이니까 같이 동행해서 현지답사를 통해 주위 환경도 봐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루면 이 예산을 올린 분도 이해를 할 것이고 우리가 1차 상임위원회에서의 토의라든지, 예결위에서 토의를 충분히 했던 것이 홍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재환위원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의사를 주셨으니까 예결위로 넘겨주시면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라든가 꼭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지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지금 유아원 현재 상태에서 또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에.
○조민행위원   일부 헐린 동이 있지만 앞으로 상존하는 동은 동대로 남아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 상태에서 또 앞으로 인구수로 봐서 유아원 증축이예요?
      (「재건축」하는 위원 있음)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또 허물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향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 지역에 어차피 지금 시민아파트가 있고 또 그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돼 있고 지금현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첫째는 위험성 문제 두 번째는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지만 일단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애들이 있고 또 그것은 옛날에 우리한테 시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돼서 안전사고랄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다시 지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효과로 봐서도 지금현재 애들이 있으니까 유아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린이가 있게 마련이고 어린이가 있다 보니까 유아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의 결론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조민행위원   그럼 판단은 각자 맡기셔야죠.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걸 가지고 다루기는 가결돼도 그렇고 안돼도 그렇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화어린이집 보수 문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재환위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전재환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본 후에 다뤄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재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재환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네 관내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가서 안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좋게 생각은 안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환위원이 한번 더 나오셔서 특별히 또 얘기를 좀…
○전재환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임재선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가 기히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전재환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결론을 못 내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리로 넘겨주면 거기서 또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전재환위원   재심이야 하지 예결위원회에서…
○김영일위원   전재환위원님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왕 늦었으니까 오늘 몇분이 현장 답사를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늦어서 안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이런 문제를 여기서 손들어서 다루기가 뭐해서 웬만하면 안하려고 자꾸 여러분한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김종채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고 그걸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전재환위원을 모셔다가 다시 재설명을 듣고 거기서 판단해서…
○위원장 임재선   그대신에 과감히 보셔가지고 전재환위원의 뜻이 합당하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 주세요. 해주시면 되고, 그러나 여기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모양새를 살려서…
   김원주위워님.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재환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위원장 임재선   단서조항에 어떤 단서를
      (「토의사항을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위원   토의사항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장 임재선   별도로 심사를 충분히 잘 해달라는 단서…
○김원주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예, 좋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야죠.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재환위원님
○전재환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채위원   예결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거친 소상한 얘기를 일단 제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보고 과정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하면 전재환위원님을 특별히 모시는 방안으로 의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무인경비장치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지금 발전되는 현대행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동직원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무조건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조민행위원   글쎄 편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북아현1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이 3명인가 4명인가 그래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정확히는…
○조민행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만 쭉 있는 동네하고 여직원이 정원상 3명내지 4명 있는 동네는 이건 오히려 자꾸만 숙직일자가 앞당겨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직원들의 불만요인 사항이 사실 되긴돼요.
○이문복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이게 지금 무인장치 예산이 4천몇백만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4,200만원이요.
○이문복위원   예, 그런데 숙직비가 아까 1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1억1,9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1억1,900만원, 1억2,000만원 돈이지.
   그러면 무인장치를 했을시에 숙직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숙직비가 얼마나 줄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효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1억1,900만원이 2명씩 해서 1억1,900만원이니까 반절하면 6천만원 정도가…
○이문복위원   절약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확실합니까? 절약되는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강기완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의 무인경비 시스템은 우리가 예산하고 결부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숙직을 해서 얼마 예산이 절감되고 그것을 함으로써 절감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동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 두 번 숙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동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는걸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지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예산을 아마 별로 절감이 안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4천몇백만원인데요. 이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설치비가 있고 매월 경비를 줘야 됩니다. 운영비, 그것이 1개동에 16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합친 것이 4천몇백만원이지 그리고 정부, 총무처 방침이 전 행정기관에 무인경비 앞으로 숙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 서대문구내 5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17개동, 해서 전 동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금…
○김종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는 22개 동으로 나왔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운영비는 22개 동이 나가지요.
○정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장 강기완   예.
○정혁주위원   제가 세콤 장치를 제 사업장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숙직을 두사람 하던걸 한사람 둔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다녀도 비쳐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강기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혁주위원   그것을 해 주면 숙직은 필요가 없는거죠.
○총무과장 강기완   우리 동이나 구는 조장행정이 돼가지고 회사나 중앙관서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전통이라든지 사고발생이 왔을적에 비상연락을 취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한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김종채위원   예결위에서 다룰적에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얘기한 중에 금화어린이집 7천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다뤄주시고 지금 동사무소에 세콤장치인가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뤄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두가지는 이렇게 넘겨주고, 제가 집약해 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 신문구독료 30%, 6,684만원하고 신촌문화축제 3천만하고, 감사실 새질서새생활 추진비 1,000만원 또 국민운동지원과 새질서새생활 추진비 1,000만원 총계 1억1,684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단 동사무소 세콤장치라든가 어린이집 문제는 특별히 단서를 달아서 다루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혹시 모를까 봐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되 문화공보실주민 신문구독료 30% 6,684만원, 신촌문화축제 3천만원 전액 또 새질서새생활추진비 감사실분 1,000만원, 새질서새생활추진비 국민운동지원과 1,000만원 해서 총 1억1,684만원을 삭감하고 또 여기 단서는 동사무소 무인경비 전자기계 4,224만원과 시설비 595만원과 또 금화어린이집 7천만원 보수비,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심도있게 다뤄줄 것을 전제해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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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및구민의날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 및 구민의날 제정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구민의 날 행사 지정 날짜를 정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자고 하는 우리 김원주위원님의 안입니다.
   다른 위원 반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은 다음 회기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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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김종채   전재환   조민행
•    윤익수   전성장   박노현   이문복
•    김영일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김낭기
•    감사실장   김인식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강기완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생활체육과장   배순태
•    민방위과장   최성근
•    재무과장   송은섭
•    세무1과장   허돈
•    세무2과장   송요출
•    사회복지과장   이규환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김철곤
•    산업과장   김춘기
•    환경과장   김영보
•    청소과장   박호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