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4일(목) 오전 11시0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및구민의날제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및구민의날제정(안)(송영우의원외13인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 및 구민의 날 제정 이 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다음에 3번, 4번 순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1항이 제4항으로 바뀌고 제2항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금동영입니다.
그리고 먼저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경계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역이 1인소유 동일대지가 2개의 법정 동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지방세와 관련 각종 증명발급이나 토지합병 등의 민원업무 처리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합리한 동경계를 조정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개정토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동경계를 조정하게 되면 당해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법정동과 일치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가좌동 6필지 172㎡가 북가좌동으로, 북가좌동 20필지 1,319㎡가 남가좌동으로 편입하여 1인소유의 동일대지에 2개의 다른 법정 동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초 조례개정안은 2월중 임시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구는 임시회가 3월 4일 개의됨에 따라 구의회 의결후 조례개정안 공포에 따른 시간 소요와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공부 정리등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치됨으로써 당초 조례개정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들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시면 약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출신인 의원이 더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여기 나온 자료로 봐서는 당사자인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하는 행정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 봤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인구밀도는 어떤 차이가 오는지,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전의 조례는 법령사항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 만일에 법령에 위임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익증진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4월 30일까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불합리한 법정 동인 경계조정 승인의견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다음에 관련조항의 승인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과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지난 2월 20일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찬반 여부라든지 의견을 받은 걸로 저희 서대문 공고에 입법예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견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여기 의회에 제출할 때 그런 절차, 과정이나 전주민에 대한 조사대상 내용의 일시나 이런 부분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다 첨부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 직원이 해당되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으로 봐서는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적이어서…
○이문복위원 그럼 주민 찬동은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100% 찬동입니다.
○이문복위원 100%찬동?
○총무과장 금동영 예.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위원이 아까 손드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사실 이것은 각 동과 동끼리 환경을 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가장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문복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전에 여론 수렴을 100%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써는 동 구지획정의 경계 조정을 하는 면이, 업무처리가 상당히 번거로운 업무처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의해서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승인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들이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원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서 급히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절차는 다 거쳐서 지금 상정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경계선을 그은 도면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지금현재 도면상을 보니까 소도로가 조그맣게 연결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집과 집끼리 그냥 짤려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동과 동의 환경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도로라인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아직도, 이것이 나중에 이 집을 찾으려고 가다보면 북가좌동에 남가좌동이 포함되어 잇는 것도 있고, 이런 엉성하게 동경계를 하는데 이런 것을 마땅하게 새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따라서 인구가 조금 차이가 나든 동의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동의 경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금동영 예, 동경계 조정 문제는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경계가 될 수 있는 구역으로 해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경계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나중에 동경계를 변경할 때는 다시 개정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옛날에 되어있는 모든 동경계 사항에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정비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개정을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그렇게 어떤 식으로 획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구분이 없습니다. 단,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과 다른 2개의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경계조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경계 구역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경계할 생각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때에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대로 경계가,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쓰레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작년 한해동안 거의 조사를 다 거쳐서 개인별로 다 방문하고 그런 애로점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적으로, 남가좌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느냐, 북가좌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 본인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견이 조금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 내용중에 현재 5필지, 6필지하고, 19필지, 20필지 합하면 50필지가 되는데 이 50필지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총무과장 금동영 구체적으로 여기 한 업무에 대해서만 얼마가 소요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통상적인 서류를 만든다든지 하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수시로 수령되는 예산이 있는데 연간 쓸 수 있는 어떤 경비가 한정이 되어서 그 경비중에서 일부를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비가 얼마 들었다고는 얘기를 드릴수가 없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엄연히 몇필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동경계 구역을 나누는 것이지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을 이렇게 나왔을 때 남가좌1동에서 걷어들이는 각종 세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전성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총무과장 금동영 그건 아니시고, 이 작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됐느냐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전성장위원 예.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출장을 다니고 또 본청에 다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할 때 현장에 나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현장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나 모든 절차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떤…
○총무과장 금동영 아,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동경계 없이 그대로 조정이 됩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전성장위원님 말씀,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었느냐가 아니고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동경계가 확정이 되었을 때에 다른 공보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이전을 하다보면 등록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이전은 여기에서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주소 변경은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통보하면 자연히 주소변경은 공고사항에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법상으로.
○전성장위원 그것이 행정상으로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예요. 등기비용을, 실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번 변경이나…
○총무과장 금동영 개인이 했을 때 개인한테 소요되는 비용이 생기는데…
○전성장위원 여기에 대한 등기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많은 필지가 확정이 됐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거예요. 지금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지적법상에 의해서 당연히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그리고 현재 편입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가 두 지번으로 나눠진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 반대지요.
한 필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는 과정을 했는데 그 반대의 개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전성장위원 부득이한 사정에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면적과 인구비례의 기준은 이렇게 되는 것이며 그간에 조정전의 주민의 불편 사항이 무엇이었는데 구역조정후의 주민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1개동의 인구는 보통 일반주거지역을 3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지역을 3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지역은 4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가좌동이 북가좌1동에 대해서 그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에 따른 별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편익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같은 조세부과가 1개의 필지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 발급같은 것도 양쪽에 가서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개의 필지로, 같은 동으로 묶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질의받고, 그 다음에 해당 동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50필지라고 말씀하셨죠?
○전성장위원 예.
○이문복위원 50필지가 아니고 26필지입니다.
5필지에서 6필지로 넣고, 19필지에서 20필지로 넣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6필지에 대해서 ㎡는 다 같습니다. 그 면적은 다 같다는 얘기지요, 변했어도. 단, 6필지와 20필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거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26가구면 26가구, 6세대면 6세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명쾌히 끝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방만해서 여기에다 제출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동의는 받았어야 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동의서를 여기에다 제출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26세대 밖에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고 하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동의를 받았다고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서를 왜 첨부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분명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기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 됐습니까? 우리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럼 우리 정혁주위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을 제가 다니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북가좌동에서 남가좌동으로 간 필지가 많습니다. 20필지니까. 그런데 그 필지가 ㎡로 나와 있는데 인구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다니다 보니까 문패가 없어서 아주 찾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오래 사시는 분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 분이 계셔서 말씀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려워서. 왜냐하면 북가좌동에 살면서 이렇게 구의원도 같이 갔는데 남가좌동으로 간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떼어버리고 또 낮에 다니니까 없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약 2시간을 다녔는데도 6집밖에 못다녔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아침 7시에 가서 방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안되어 있는 분들은 가고 싶은데 동직원이 ‘그냥 있으시라고’ 그래서 그냥 있는다고 하는 분들이 몇집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목이 이렇게 되어서 요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북가좌동이고 여기는 남가좌동이예요. 그런데 이 집은 지적이 북가좌동인데 주민등록은 남가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편만 남가좌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북가좌동이거든요. 이 집은 남가좌동에 속해 있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115-90인가? 그런데 이 집을 그냥 북가좌동으로 둔다 말이요. 막다른 골목이예요. 그런데 청소차가 와서 이집하고 이집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이집은 안치워 간다는 말이지요. 또 어떤 때는 이집하고 이집이 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쓰레기통을 같이 해가지고 북가좌동 주민이 와가지고 이집 쓰레기를 버리고 간데요, 주민들 얘기가. 그 다음에는 남가좌동 쪽으로 와서 또 쓰레기를 버리고 한데요. 그래서 이걸 합쳐도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가는 구청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전부 여기를 남가좌동으로 편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가좌동에 살고 싶은데 동직원이 와서 그냥 여기에 있으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있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집만 남가좌1동으로 가고, 똑같은 일대예요. 그런데 이 집은 남가좌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후세들이 욕을 할 것 같아요. 급하지 않으면 차후로 미루었다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현재 인구상의 이동에 변경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동사무소를 양성화 시키기 때문에 인구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독립대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는 것만 한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계획에 대해서 당초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서 어떻게 하시고 한다고 하면 행정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초래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대상의 경우하고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동의를 근거로 해서 주민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또 대부분 나머지 필지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왜 빨리 이것이 개정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혁주위원 반상회때도 여기는 늘 마주치는데 이 집은 북가좌동이니까 따로 가서 하니까 상당히 동네 융화하는데도 지장이 많다고…
○총무과장 금동영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100% 수렴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잇는데 혹시나 PR이 덜 되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서 그런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없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북가좌동 의원이니까 얘기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북가좌동에서 구의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동직원이 와서 그냥 북가좌동에 있으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래서 동의를 억지로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혁주위원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했더니 저희는 북가좌동이든지 남가좌동이든지 같은 동네니까 언제라도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가좌동으로 해도 좋고, 북가좌동으로 해도 좋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들어와서 뚫린 길도 없고, 그런데 몇집만 북가좌동이고 전부 북가좌동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반상회도 문제가 있고 쓰레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까 동의를 100%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해 당사자들 것만 받으신 건지 아니면 주변의, 정혁주위원이 얘기했듯이 입구는 한 지번으로 돼서 다른 동으로 가고 막다른 골목의 다른 집은 또 다른 반대 동에 남아가지고 아까 청소행정이라든가 반상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권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역 민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방법은…
○총무과장 금동영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위원회에서 받는 걸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좋습니다.
전재환위원 말씀하세요.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입니다.
지금 정혁주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의원의 말씀을 100%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다른 골목의 이 집은 남가좌동이고 이집은 북가좌동이고 이렇게 되면 이번 시기에 할 때 그것을 정혁주위원 말씀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혁주위원님 말씀을 들어줘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의서를 20가구면 20가구, 100% 받았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 사실 잘못하면 또하고 또하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할 때 다음에 후회없게 하기 위해서 골목을 자르든가 도로를 자르든가 그런 식으로 그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르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내일 분명히 동의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리고 정혁주위원하고 다음 동 위원님하고 두분 말을 들어가지고 방법을 연구해서 그 의견을 우리는, 제 생각에는 100%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일 동의서를 가지고 오시라는…
○총무과장 금동영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전체 27세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한 세대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처리에 지연이 초래될 수가 있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경계는 전반적으로도 재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1회정도 있으니까 만약에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때 그런 사연을 명기하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재환위원 후회없는 일을 해야지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동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다시, 동경계 조정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했던 북가좌1동에 정혁주위원이 현장에서 보신 것을 그대로 느낀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가좌1동에 이 동 경계 환경에 대한 것을 현장에 가서 현지 주민과 대화도 해보고 이랬습니다. 또 이 문제는 지난번 지역 신문인 서부은평신문에서 제2의 3·8선이다, 제2의 휴전선이다 이래가지고 남가좌1동, 북가좌1동 경계선은 필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일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계획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동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 의원이 전혀, 다시 말하면 소외됐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주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정혁주위원이나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난 후에 우리가 동네 경계에 관계된 주민을 만났지, 다시 말하면 총무과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로 남가좌1동, 북가좌1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 실상파악을 하려고 나왔으니 지역 주민의 소위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참여를 해주십시오 하는 방안으로써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단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다 옳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론 이 경계선 자체는 방금 모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뭐 만리장성이냐 또는 남해안 해안선 지도 그리기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기왕에 이런 작업을 하실려면 적어도 도로를 경계선을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한데에 대해서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단,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해 준 것처럼 주민등록상 또는 지역 주민에 관계된, 지역주민이 100%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면 이 안은 이번에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에 관계된 지역의 의회의원을 전혀 배석시키지 않고 참여시키지 않는 그런 것이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역 동 경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의원님도, 참석하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의견 개진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실 100% 들은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남가좌동 의원이 안갔는데…
○정혁주위원 아니, 저도 안갔는데…
○총무과장 금동영 김평락위원의 얘기는 100%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원의 의견이 100% 배제되고 이것이 승인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100% 배제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저도 자치법규를 만들면서 기초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매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이 100% 참작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챙긴 사항은 사전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사전 조치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상급기관하고 협의된 과정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입법예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실질적으로 사실 여러번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중에서 다 참여를 하지 않고 이것이 만들어졌다는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몇분 계시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설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입법예고를 직접 이야기를 해서 여러 주민들이, 해당 주민만이 아닌 여러 주민들도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서 이런 소외된 한두 사람, 불합리한 한두 사람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아마 제안자측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모든 할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당 동의원을 비롯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소나마 파악한 결과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좀더 신중히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 되시는 총무과장님, 조금 우리 위원들 하고 대화를 가져서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왜냐하면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양해를 서로 해서 다음번 회기에, 아주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지금 해당 동의원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하는 것보다 가급적 다음 회기까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충분한, 해당 동의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해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지금 임재선 위원장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일을 할 때 지역 의회의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 졌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얘기지 이것 자체를 연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분명히 요구하고 100% 이걸 반영해 달라고 했어요. 지역 주민이 요구하면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좀더 도로 경계선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주민등록상 또는 지역 주민이 이런 방향으로 해줘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면 본위원은 이 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좋습니다.
조민행위원 먼저하고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세분만 질의를 받고 끝내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사견인데 지역 구의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 비슷하게 구성해서 공청회같은 것을 한번 열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이 경계선이 한 집이 남·북가좌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다시 경계선을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 지역 주민의 여타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모든 의견을 거쳤고 사전 협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그러면 다 끝난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니, 김영일위원 먼저 질의받고…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며칟날로 부임하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금동영 1월 27일자로 부임받았습니다.
○김영일위원 1월 27일자, 그러면 이 지역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이 지역은 방문 안했습니다만 동…
○김영일위원 방문도 안하고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장을 알려드리는 면에서 상당히 좋지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자치입법계에 근무를 안했다고 하면 다소 미흡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갖다놓고 여러번 의견 개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영역을 숙지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일위원 조금전에 100% 찬성을 받았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아, 지역 의원도 모르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100% 찬성을 받았다고…
○총무과장 금동영 동경계를 조정, 당사자 간에 대한 100% 의견을 수렴했다는 그런 내용이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직접 제안설명을 할려면 총무과장께서는 지역을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부하직원한테 얘기만 듣고와서 여기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 내용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사전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내용자체를 입법예고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입법예고할 그 당시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든지, 경계조정을 다시 하라고 한다든지, 심의를 다시 해야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제가 다시한번 다녀봤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의 의견은 본인들이 100% 찬동을 했고 여러기관에 승인받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영일위원 총무과장님께선 주민의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전체 주민의 대표는 의원님 될 수 있겠지만 또 총괄하는 통장도 될 수 있고, 반장도 될 수 있고 지역을 총괄하는 동장님도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렇겠지요.
○김영일위원 전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이 계시는데 당사자 의원도 모르는 상황을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더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현장을 총무과장께서 방문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건 질문이 아니고 토론할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전성장위원 질문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에 계신 위원님이 두분 밖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두분이 다른 곳에 계셔서, 우리 정혁주위원님도 불편스러운 점을 말씀을 하셨고 정일출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네분의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상없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이 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시간이…
○총무과장 금동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총무과장 금동영 요즘 동조정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종전에 되어 있는 구획조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민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되겠다라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93년 연중에 다시 있을 겁니다. 그때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모든 사항이 반영이 되게끔 전반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대상자가 내가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해당 동의원들이 여기 두분 계시고 두분이 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도 가져보고 그리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 한 분만 질의를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동경계 구획조정 문제는 주민 편익에 우선해서 꼭 필요하다는 지역 위원 네분의 합의가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나중에, 일단 접수하고 그 부분은 네분이 다녀 오셨는데 정혁주위원, 네분이 서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10분간 정회까지 해가면서 우리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동경계 구역에 관심을 가지는 위원들한테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방금 정회하는 과정에서 정혁주위원과 그리고 본인, 김평락위원, 박정래위원을 만나 봤습니다.
물론 시행과정, 또는 절차장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에 지역 의원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남가좌1동이나 북가좌1동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단, 이 안은 남가좌1동 주민과 북가좌1동 주민이 그 관계된 지역주민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절대적인 의견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네분이 이 조례안을 합의하는데 서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안에 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 토론에 혹시 말씀하실분 있으십니까?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예, 정회 시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우리가 우선 본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 네분이 전원 합의해서 이번에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앞서서 총무과장님이 앞으로는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되 분명히 이런 사안은 이해 당사자인 어느 동, 어느 위원, 앞으로도 어느 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전에 협의를 거쳐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을 사료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관계된 지역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유무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네분이 합의가 됐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이문복위원님께서는 본안에 부칙 시행일이 93년 3월 1일인데 4월 1일자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다른 분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7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본 회의에 상정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함에 있는 것입니다.
즉, 현 기술직 공무원의 관급 명칭 관제는 행정직과 같이 단계별로 직능이 정해져 있으나 그 명칭이 어렵고 또한 기술직과 행정직의 직급 명칭을 구분함으로써 행정직을 우대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일반 주민들이 알기쉬운 현 기술직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 제3조에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이 지방의무 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반 행정직 명칭인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설명드린대로 구민들에게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알기쉽게 일원화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으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기정을 소위 행정공무원인 서기관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이나 기좌는 기사는 기술직 공무원한테 붙여지는 직급명칭인데 그렇다면 기술직과 행정직을 같이 부르겠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서기관 부이사관을, 행정 부이사관을 토목부이사관 그런 식으로, 현재는 토목기정을 토목기좌를, 토목서기관, 토목사무관 그런 식으로 이미 일부는 바꿔져 있었는데 현재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이 보건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안바꿔져서 지금 뒤늦게 바꾸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의무나 지방 보건이 붙으면 기술직이고, 안붙으면 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예,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지금 보건소장 명칭을 조례에서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하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물론 공무원 봉급에 대한 인상이나 또는 수당에 대한 문제는 지방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현 여러 가지 제도상 또는 사회적으로 물가의 파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수당이나 봉급에 대해선 올려줘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현행법…
○위원장 임재선 지금 우리 정일출위원 질문은 다른 건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99번, 용지가 까만 시험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제3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이 명칭을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시행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답만 하세요. 어떤 것이 우선인지.
○총무과장 금동영 동일한 기관의 법이라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행령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우선입니다.
○조민행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이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이걸 조례안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이 돼 있는데 보건소에 한해서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조례로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법을 개정해야만 보건소 직제가 다른 기술직 하고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4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의약과장 나와 계십니까?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 제2호에 의해 의무직군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가 내무부로부터 서울특별시로 시달이 되고 또 시에서 저희 구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의무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의 조정내용을 보면 현행은 전문의나 일반의 구분없이 직급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 내용을 보면 2, 3급은 41만원, 4급은 55만4천원, 5급은 41만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내용을 일반의와 전문의를 조정을 해서 전문의는 4급인 경우에는 4, 5급 공히 60만9천원이고 일반의는 4급인 경우에는 55만4천원, 5급은 52만8천원으로 구분을 해서 조정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 전문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조정은 3년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 전문의는 43만원, 일반의는 28만5천원인데 개정안은 2년미만인 경우 98만9천원, 65만원으로 개정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방금 의안번호에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질의의 본질을 바꿔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내무부나 또는 대통령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조정한 결과를 보면 이 근무 현행과 개정의 문제가 상당한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5년 상한선을, 현 개정에는 5년으로 5년 이상으로 하였고 현행 실시에서는 10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7년이라는 어떤 차이가 나오고 특히 또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수당이나 또는 봉급에 대해서 우리의 일정비율을 상한해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미만 43만원이 2년미만 98만9천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약 230% 그렇게 되지요? 약 두배반에 가까운 이런 인상률을 봤다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의, 우리 자치구 재정 예산의 범위에서도 상당히 무리가 가지 않느냐, 또 이런 것은 자치구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살펴서 이런 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민수 예, 여기 지금 주요골자에 들어가 있는 지급액 액수조정은 저희 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다시 말하면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심의되고 이것이 가결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수당인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로부터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의약과장 박민수 이것은 의무직 공무원 특히 전문직 공무원의 법적급여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인상이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각 구별이나 시·군·구가 별도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주도록 돼 있지만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의무직군 의료업무 수당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준칙이 이렇게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무부에서 말입니다. 이런 조례, 이런 안이 시달이 안됐다면 현재 다시 말하면 현행의 봉급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열악한 조건 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수당을 감당해도 이런 시행이 내려 오지 않는다면 이건 실시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각 시·군·구에 예산권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고 모든 조세나 세금을 각 시·군·구에서 걷도록 해서 예산권을 각 시·군·구가 쥘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저희같은 상황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 끝났지요?
전재환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재환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식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예, 준칙에 의해서입니다.
○전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 급료를 몇% 인상을 얘기하고 수당관계도 몇%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상을…
수당지급액하고 급료하고,
○의약과장 박민수 올해 공무원 본봉은 7월부터 3%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수당은…
○의약과장 박민수 수당은 지금 특별히 계산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그런게 없으면 내무부에서 뭐하는, 내무부라는 것은…
○의약과장 박민수 아니, 이것은 지금 의무직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무원에 대한 비율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은 보통 이 안에 의하면 전문직 의사는 통상 약 23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지금 안이 돼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저는 이해가 덜가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먼저 조민행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대통령령 보다는 법이 우선이라 그랬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조민행위원 이건 내무부 훈령이요, 지침이요, 규정이요?
○의약과장 박민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직군에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지금 인상을 하는데…
○조민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이요, 훈령이요, 지시오? 묻는말에 답변이나 해요.
○의약과장 박민수 개정조례에 대한 준칙입니다.
○조민행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부결시키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전재환위원 다른 지역도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임재선 자, 질문 끝나셨지요?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은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요.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했다 라고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보건소내에.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우리 보건소 정원 전문직 TO, 전문직 의사는 TO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의무직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사람이 그만두고 전문직 의사 3사람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되실 분은 세분밖에 안계시단 말이죠?
○의약과장 박민수 그러니까 의무직에서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두사람이고 전문직은 두사람인데 여기 제가 아까 빠트렸는데 준칙에 의하면 이것이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두사람이 의원면직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해주신다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한 날짜가 1월 30일 하고 3월 1일 날짜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두사람 그부분은 소급을 해서 적용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먼저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는 시행이 조례공포 날짜부터를,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조금 전에 통과시킨 조례대로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걸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예산에서 한푼이라도 더 나가니까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통과된다 라고 봤을 때.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인상수당이 법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타 시·군·구와 수당지급의 형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이 작년 정기회때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 준칙시달이 늦어져서 정기회때 상정을 못했고 지금까지도 사실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지금 다른데서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타 시·군·구에서는 다 했지.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이 조례안 상정한 날짜가 92년 12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했는데 12월로 써놓은 겁니까? 바로 대답을 해 주시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제출날짜는 12월이 맞습니다.
○정혁주위원 12월이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정혁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가 안건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의약과장 박민수 그동안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혁주위원 지금 지급을 안했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정혁주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개정안대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 영수증 있다 볼 수 있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예산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럼 내가 잘못 들었구만요.
그런데 이 날짜는 기입을 해야 될거예요.
다른 날짜는 다 기입을 하는 데 이것만 기입이 안 돼 있다고요.
○의약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정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지방 보건소장, 지방에 보건소장의 직급문제도 언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형평, 타 시·군·구의 형평을 맞춘다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서대문구 보건소를 놓고 볼 때 지금의 이 수당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의 전문의를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거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박민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기능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의 환자진료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 기능을 확대시켜 가지고, 환자진료를 더 확대해서 더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시켜야 할 것인지 지금 두가지 안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가지는 다 차치하고라도, 축소를 하더라도, 진료기능을 축소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영세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진료혜택, 시혜를 안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의료의 양적인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질적인 문제가 되는건데 그러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 영세민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질적으로 떨어지는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돈없는 영세민일수록 더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일반병원이나 개업한 의사들에 비해서 적게는 약 1/3 심하면 약 1/10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상도 공무원 월급에 대한 이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크지만 그러나 그 차이를 놓고 인상을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은 특별한, 획기적인 인상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폭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시 하나 묻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과의 차이점이 있듯이 우리 보건소는 의사가 기피현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왜 보건소에 근무하느냐, 이왕이면 전문의나 아니면 다른데로 나가지, 그것이 이 수당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사도 이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떠나서 생업을 하기 위해 우선 실리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시설이나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 2년간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를 잘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서민이, 우리 영세민이 알기에 보건소에는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기피현상이 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이제 수요는 있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어떤 직급, 예를 들어서 수당을 절약함으로써 그들이 의욕을 갖고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퍼센테이지는 작년, 그전에 지급한 비율에 비해서 몇%나 증가된 금액이며 현재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의사까지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직 의사의 수당지급은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현재 얼마정도나 향상돼 있으며 연재 일반직 의사가 아까 두분이 보건소에 계시다고…
○의약과장 박민수 일반직 의사가 아니고 의무직 공무원, 정식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소장님하고 저하고 두사람이고 전문직 의사가…
○김원주위원 전문직 의사가 3분이 계시다고 그랬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예.
○김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전문직 의사는 지금 1차 진료인 내과에 한사람이고 치과에 한사람 그리고 가족계획실에 한사람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이문복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타병원에서는 의사 한사람이 한달에 최하 몇백만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수당 및 본봉 합해서 한 2백만원 받겠네요.
○의약과장 박민수 이상이 되면 그 정도쯤 되겠지요
○김원주위원 지금 인상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뒤떨어진다라고 아까 얘기한 사항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 그러면 이게 인상이 됐을 경우에 보건소에 전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당금액이 어느 정도나 인상이 풀러스 됩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
○전문위원 이상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월로 계산하게 되면 인상분이 182만5천원이 되고요, 12달로 해가지고 곱하게 되게 되면 2,19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문복위원 3명이…
○전문위원 이상헌 2,190만원
○김원주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증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 데이터를 못…
이게 전체입니까?
○위원장 임재선 현재 전체… 3명에 대해서지요?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위원 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예, 얼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국가공무원에서 본봉이나 수당에서 3%내 선으로 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봉을 제외한 수당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수당이 약 230% 우리 서대문구 물론 타 자치구, 시·군·구 자치구의 예산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만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하면 과거 12년동안에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4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제는 5년이상이면 백만원이 넘어가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수당액수가 무려 230% 약 두배반에 가까운 수당을 올려줬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일만, 불편한 일만, 주민들 한테 욕을 얻어먹는 일만 도맡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의원들이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가요. 분명히 이것이 자치구의 여건에 맞아서 이런 수당지급도 적어도 총무위원장 하고 또는 총무위원회 하고 어울려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얼마만큼 올려야 될 것인가를 사전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230% 올려서 이런 수당을 인상 해줬다 우리 의원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올려주기는 올려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230% 올려놓고 과거에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12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것도, 물론 의사의 질이 떨어지고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전문직 의사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기피현상을 갖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230%를 올렸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오늘 통과시킴으로써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알게 됐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것을, 12년 동안 45% 수당밖에 안됐습니다.
과거의 개념을 보면, 과거의 조례를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5년 이상에 100만원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것도 230% 이건 기하급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구민의 입장이나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의 형편이나 또 의원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작업이, 얘기가 자꾸 중복됩니다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어도 총무위원이나 총무위원장이나 적어도 이런 문제를 어느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안은 일단 보류하고 다시 한번 심의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하실 것, 지금 얘기한 건 하나의 토론과정이고 우리 김영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의가 3분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일반병원 의사들과 의료수준이 차이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예.
○김영일위원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고, 내과도 볼 수 있고…
○의약과장 박민수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예. 차이는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인상하는 골자는 지금 그분들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 위한 그런 전단계 조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출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인상폭이 저희들 구마다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봉급을 일괄적으로 3% 올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당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올려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의드릴 만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이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잘 할 수 있다라고, 일반병원의사들과 같이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는지…
○의약과장 박민수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타 일반병원 의사들과는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께서 지방에 보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방으로 보건소장으로…
○의약과장 박민수 예.
○김영일위원 현재 전문의 자격증은 없어도 일반병원 의사들과 아무 차이 없다.
○의약과장 박민수 아니지요. 그 자격증이라는 것은 의사면허증이 있고 전문의 면허증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전문의 면허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도 일반병원 의사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그렇지요, 일반병원에 있는 전문의 면허증이 없는 의사들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자격증을 볼 때는.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토론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일반의나 전문의는 봉급하고 수당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를 기피 한다 그랬지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랬지요?
그렇다면 아까 이문복위원이나 정일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아예 그러면 양질의 의료시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차제에 인상폭, 액을 높여 주는게 어떻겠느냐, 차제에 좀더 양질의 의료시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아예 올려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지금 의료과장의 말씀대로 우리 서대문구의 한정적인 자율적으로 올리는 인상지급, 수당지급 인상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일제히 올리는 수당지급 인상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약기기를, 의료기기를 새것으로 많이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는 질이 좋은 의사가 오셔야 되는데 수당 및 여러 가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피현상을 많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건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조정을 해서 하겠는데 전체적, 전국적으로 수당지급을 인상안을 조례로 해서 지급하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조민행위원 아니, 글쎄 토론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아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내무부 지시나 훈령대로 움직이면 되는거지 굳이 질문하고 토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일출위원 아니, 조정액수는 지방자치구, 아니 조정액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정액수는 조정하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박민수 액수는 말고 가부를, 결정을…
○이문복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설명 들어보세요.
이게 지방공무원 예를 들어서, 자치구 자치예산이라고 우리가 항상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결정이 나면 이건 별도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수당이나 이것은.
아니면 우리는 작게 봉급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좀 더 질 좋은 사람을 섭외해서 자치구 자체예산을 가지고 준다 그러면 토론이 됩니다.
국가의 일괄적이 지급이다 이거예요. 공무원 봉급이나 직급은.
○전재환위원 돈을 조폐공사에서 쩍어내도 안되겠…
○이문복위원 그럼 전재환위원님 말…
○전재환위원 그렇게 쓰여지는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이문복위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뭡니까? 회의가 왜 이래요?
○이문복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셔야지요.
○위원장 임재선 한분씩 얘기를 해주세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부결됐다 그래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재환위원 말마따나 국가예산이 남지 않느냐, 일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예를 들어 수당이나 이걸 적게 받으면서 근무할 사람이 있겠다고 생각해 봐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재환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이문복위원 반대로,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위원장 임재선 한분씩 얘기를 하고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재환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전재환위원님 개인을 생각해 보십사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재환위원이 같은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여기 근무하는데 은평구의 전문의는 그렇게 다 되었을 때 근무할 의욕이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전재환위원.
○전재환위원 지금 여기 200 몇%, 230% 수당지급을 해준다고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가 획기적인 좋은 방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다가다 한번씩 들리는데, 예산낭비하는데도 사실은 보건소입니다.
1/10도 충당을 못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활동은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의무직에 대한 법적 인건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깎았을 대, 부결했을 때 의사가 안와 가지고 어떤 불편이 온다든가 할 적에 주민에게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은 내무부에서 개정조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온 하나의 안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표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환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의가 있으시면 전재환위원 이의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청?
○정일출위원 재청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동의재청이 성립되었고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안건도 성립되었기 때문에 일단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재환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두분,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과반수 이상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5분 정회)
(12시53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및구민의날제정(안)(송영우의원외13인발의)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 및 구민의 날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송영우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1993년을 맞이해서 첫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조민행위원님을 비롯한 14분을 대표해 가지고 발의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상징물은 본위원이 하고 구민의 날은 우리 이문복위원께서 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같이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 및 구민의 날 제정안
주민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목 : 느티나무
구화 : 장미
구조 : 집비둘기
구색 : 초록
우리 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연중의 하루를 구민의 날로 정한다.
구민의 날 5월 9일
제정이유 : 우리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상징물을 제정, 보급하고 이를 가꾸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함양, 살기좋은 내고향 만들기 운동에 전국민이 동참하도록 하고 구민의 날을 제정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취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으로 느티나무는 그늘이 좋고 수명이 길고 정자나무로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정했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신촌 봉원사에 있는 느티나무가 우리 서대문구 지정수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로 정하는데는 구민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런 뜻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느티나무에 1,022명이 지금 지정해 준 나무를 보면은, 283명이 느티나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꽃인 장미 역시 999명이 답변해 줬는데 340명이 했습니다.
이 장미는 왜 구화로 안했는가 하면은 다른 타구에서 장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는 장미로 하지 아니하고 사실 흰무궁화를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흰무궁화는 순정과 사랑 또는 순애를 상징한다고 해서 했으나 그래서 여론조사에 장미가 많았기 때문에 장미로 일단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집비둘기로 했습니다. 집비둘기 역시 성질이 순하며 길들이기가 쉽고 길조를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한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 새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역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조류학자의 자문에 의해서도 결정을 해 봤습니다.
색깔은 역시 젊고 푸른 초록색을 정해 봤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됨으로써 확정되니 만큼 기탄없이 의견을 참고자료 또는 조사결과 타구의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셔서 질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대로 보면 다 잘됐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민의 날을 5월 9일로 제정한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송영우위원 구민의 날을 5월 9일로 한 이유는 저희 서대문구청 청사가 준공해서 입주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서대문구로 명칭을 붙인게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10월 10일이 우리만 6월 10일이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7개구가 같이 6월 10일자로 구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타구에서 기히 6월 10일로 구민의 날을 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는 좀 독특하게 우리 서대문구청 청사가 준공돼서 입주한 날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5월 9일로 해 봤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구의 명칭 및 연역, 개요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911년 4월 1일로 우리 연역이 나와있다 말이죠.
본위원은 연역에 따라서 4월 1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건.
○송영우위원 지금 1911년 4월 1일 일제시대에 했던 은평면, 연희면 이걸 말씀하십니까?
○전성장위원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 시조,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영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4월 15일 개원을 했지요?
그날로 우리 구민의 날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말씀합시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토론에…
○김영일위원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초록색이라 그랬는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뜻에서 노랑색이면 어떤가.
○송영우위원 아니, 의견은 개진하시고 위원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또 느티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나무가 1년 12달 아주 파랗게 제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나무로 했으면 어떤가.
○송영우위원 소나무는 타구에서, 이미 5개구가 소나무를 구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볼까 하는 뜻입니다. 중복되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
예,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구도,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둘기는 온순하고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게 번식률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제가 비둘기를 많이 길러 봤고, 전에 교육에 있을 적에 애도지정 문교연구학교를 제가 해 봐서 아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가 처음에는 몇 마리 안되겠습니다만은 5년후면 엄청난 비둘기가 돼서 그 식량을 먹어 치우는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그때가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비둘이 보다도 다른 것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식량관계 한번 계산 안해보셨는지요?
○송영우위원 참고자료에 보시면 집비둘기만 없습니다.
비둘기를 한 구가 많고 그래서 없는걸로 택해 본 것 뿐이니까 그것도 역시 잠시후에 결정을 내주시지요.
○위원장 임재선 혹시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저도 저의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하면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청사문제라든가 4월 15일 개원, 지방의회 개원 이렇게 맞춰서 하자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대문구의 연력부터 우리가 고찰해 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는 가장 민족의 자아의식을 살려내는 독립문이 있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소위 3·1운동을 줄기차게 폈던 소위, 지금 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송영우위원 독립공원이요.
○정일출위원 독립공원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가 이 나라의 독립과 자존이 하나의 표상이 되는 근본적인 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겹치더라도 우리가 가장 외세에 시달리면서 해방이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의 기점을 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 본래의 뜻을 살려서 독립문이 있는 그 날짜를 잡아 가지고 8월 15일 독립일로 해서 8월 15일로 정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물론 나무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일위원이 소나무를 얘기했고 또 독립의 날을 얘기하고 그런 연역을 따지다 보면 역시 좀 민족적인 꽃, 다시 말하면 봉숭아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러믄요.
○송영우위원 8월 15일은 삼복더위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왕이라고 부르는 달이 5월이거든요.
그래서 5월을 많이 구민의 날로 정하고 있고 또 아까 김영일위원 말씀에 4월 15일은 사실 구민의 날보다는 우리 개원기념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복을 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일위원 전국민이 참여해서…
○송영우위원 의견이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혹시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일출위원 말씀대로 독립문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으니까 3월 1일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송영우위원 3월 1일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니까 시간도 있을 것이고, 결론은 저는 들어가고 의견을 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특별히 우리 제안자에게 다른 질문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일단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혹시 좋은 얘기있으면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구민의 날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가 승격된게 1943년 6월 10일입니다.
그 6월 10일에 같이 구로 승격된 구가 서울시에 7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하고 종로, 중구, 마포, 동대문, 용산, 영등포입니다.
이 7개구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 6월 10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한 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중복, 이 구중에서 구민의 날로 정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들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저희 서대문구 청사가 합동에 있다가 현재 청사로 이전해서 개청일이 77년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5월 9일로 송영우위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아주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1943년 6월 10일 서대문구로, 다시 말하면 승격이 됐다 그러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정일출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일제의 치하에서 있었던 날로 기억하고, 그 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날이 상서로운 날이라도 본위원은 그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구민의 날, 다시 말하면 서대문구청이 5월 9일 이전했기 때문에 5월 9일로 한다. 본위원이 생각할 대는 굉장히 관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을 정할 때는 정말로 구민의 지역의 역사성, 특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 서대문구가 민족의 산지였고 그 속에서 몸틀림 했고 민족의 자존을 가장 열차게 불렀던 3·1운동날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15가 안된다면, 더워서 안된다면.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전 의견 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의결을 할거니까, 혹시 문화공보실장한테 이 부분에 한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사실 3월 1일은 날씨가 좀 찹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그날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전구민이 참여하는 뜻에서 4월 15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는지,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글쎄요.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말이예요.
현재 돼 있는 것은 물론 제안자가 전부 여론조사도 다 하셨고 다 이렇게 해서 올라 온 사항인데 문화공보실 측에서 봤을 때에 여기 불합리 하다든가 혹시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 구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날씨가 감안돼야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더움 여름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운 겨울철을 조금 피해 가지고 날씨좋은 그런 계절로 해서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국경일 하고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가능하면 국경일은 피해 주시면, 행사가 겹치게 되니까 국경일은 피해 주시면…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질문하실 겁니까?
○이문복위원 아니, 토론……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문은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송영우위원님과 문화공보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상임위원회에서의 모든 제정은 주민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몇분 안되는 위원님들 의견도 각양각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것을 제정할 때는 지금 자료에 나왔다시피 구목은 1,022명, 구화는 999명, 구색은 1,018명의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을 채택을 해서 이걸 정했습니다.
또 각자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은 구민의 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술된 걸로 봐서는 구청에도 관여됐었고 직능단체장들도 토론을 거쳤고 언론, 그다음에 이 지역의 원로이신 노인네들 그 다음에 향토전문학자들이 참석을 한 그런 것도 여기 기술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우리는 의회라 할지언정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겠다 또 그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이것을 다뤘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여론도 여기에 발췌가 됐다는 내용이지요.
해서 특이한 문제가 없다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주민여론을 받아들이는 의회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혹시 토론하실거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서대문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연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을까 하는 것을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대문구 구민의 날을 정하고 소위 꽃을 정하고 또 거기에 상징인 새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고 그런 연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이문복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 또 저도 어느 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보다 우리 구민에 대해 깊이 관심있는, 다시 말하면 이 사회문화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정도 함양된 계층의 여론이 반영이 돼야지 일반, 어떤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작위로이 여론을 반영해서 이것을 이대로 하자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론이기 때문에 날짜를 좀더, 송영우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 보류했다가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위원, 예,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위원장 임재선 아니, 어디에 찬성한다는 겁니까? 이 원안에…
○정혁주위원 본안에 찬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집비둘기는 번식률이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날아다니면서 용변을 보기 때문에 장독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집비둘기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전에 길러보니까 이웃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먹어 치우는 곡식도 엄청나니까 오히려 색상좋고 목소리 좋은 카나리아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일단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14분)
본안 표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정일출위원님께서 물론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에 상정을 해서 표결하는게 어떠냐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를 먼저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식으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럼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재환위원 예, 금방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바쁜게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은 안건이 성립됐으므로 안건 접수를 하겠습니다.
(13시15분)
그러나 이것을 또 한번 아셔야 될 것은 지난번에 이걸 우리가 조금 검토하자고 해서 미룬 안입니다.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분께서 관심있으셨던 분들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안자인 송영우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일출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91년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가지고 92년도 연도말 정기회의에 상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총무위원회하는 날 공교롭게 제가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분의 발의의원 중에 제가 대표로 한 것뿐이지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이해가 가신다면, 더 이상 기간을 끌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때 기히 금년의 예산도 다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예산도 2천만원을 통과해 놓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뤄진다면 아마 금년행사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신다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송영우위원한테 일단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총무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상세하게 나무니 장미, 집비둘기, 초록까지 상세하게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분석표까지 해서 이랬을 때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특성을 아마 얘기해 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이 사람은 좀 더 이것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선뜻 6월 10일이라든가 5월 9일로 정해 버리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이 날이 한번 제정되고 선포돼 버리면 이 나무나 꽃은 앞으로 바꾸고자 해도 바꾸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심도있고 좀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정 이 안을 오늘 처리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일괄타결 본안으로써 가부간을 묻지 마시고 각 구목이나 구화라든가 이것은 부분적으로 찬성여부를 물으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차질없는, 저 같은 경우에 소나무 같은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은 수정동의안에서 일단 구목이나 구화나 구조나 이런 식으로 한건 한건씩 우리가 물론 처리해 나갑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오늘 표결에 들어가도 이해가 되신다는 즉, 아까 상정해 주셨던 그 동의안을 처리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조금전에 상정됐던 안은 발의자인 정일출위원께서 한건 한건 심의해 주는 걸로 대체해서 그걸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일괄타결하지 않고 한건씩 여러분하고 표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지요?
○김원주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을 먼저 정하고…
○위원장 임재선 순서는 뭐가 됐든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민의 날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구민의 날, 여기서 발의자는 5월 9일로 하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4월 15일, 저는 그렇습니다.
5월은 사실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 해가지고 많기 때문에 저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됐지 않습니까?
우리 개원날, 뜻깊은 날 전국민이 참여해서 화합과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4월 15일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날짜가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위원의 얘기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 4월 15일자는 전국적으로 개원일자고 제일 먼저 정일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독립문이 우리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휴일입니다만은 3월 1일이 본위원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독립공원도 개원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3월 1일이 그래도 뜻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사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건 회의를 빨리하려고 제가 월권을 해도 양해를 해주세요.
국경일하고 겹치게 되면 가령 어느 행사에 기관장이라든가 참석할 때에 중복되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일단 우리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접수는 해놓겠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이런 말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는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지금 전성장위원은, 맨나중에 물으신 분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3월 1일, 독립공원이 여기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경일일망정 3월 1일로 하자는 이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두분,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김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개원일, 4월 15일을 구민의 날로 말씀하는게 좋다고 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는 분 또 손들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3분, 또 본안대로 5월 9일을, 우리 제안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내놓으신 날입니다. 이날을 정하고자 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제가 또 총대를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반수 이상, 원래는 의사계장께서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부결된건 부결됐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장하시고 그래서 제가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뭐합니다만은 일단 저도 5월 9일, 여러 가지 제안자들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찬동해서 5월 9일 원안대로 저도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7분이 됐지요?
○의사계장 손판수 예, 12분 중에서 7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구민의 날은 5월 9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6분)
그다음에 구목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상정합니다.
현재 느티나무로써 이렇게 구목을 정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나무가 좋겠다고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 물론 우리 송영우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 여론조사하면서 이 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히,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찬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목에 대해서는, 물론 느티나무의 장단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나무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뿌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소나무는 아까 얘기했던대로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상당히 연계돼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항상 푸르고, 이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만큼은 소나무로 하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혹시, 다른 위원 나무에 대해서, 구목에 대해서…
다른 위원은 또 얘기없습니까?
그러면 소나무를 원하시는 우리 정일출위원이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안건 성립해서 무슨 재청받아서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7분, 7분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소나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7분)
다음은 구화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미꽃으로 원안은 돼 있습니다만 꽃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꽃이 좋겠다 생각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개나리꽃이 본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송영우위원 죄송하지만 서울시 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에 의한 데이터니까 기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개나리는 서울시 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대로의 어떤 독특성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임재선 다른 분 혹시, 일단 전성장위원 개나리 하셨고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전성장위원님, 이걸 고집하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원아대로…
○전성장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럼 구화를 장미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만장일치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3시29분)
다음은 구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안건을 상정합니다.
원안은 집비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 또 아니면 좋은, 반대를 하면서 어느 새가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그건 까치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까치로.
아주 청결하니까…
○위원장 임재선 까치에 대해서 혹시 연구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송영우위원님.
○송영우위원 예, 까치를 3개 구청이 정해서 피했는데 이건 여론조사를 안했습니다.
조류학자의 조언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것이니까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금 전에 아까 소나무같은 경우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집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까치는 우리나라는 길조지만 일본에서는 흉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이렇게 잡담을 하시지 말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민행위원은 혹시 또 다른…
○조민행위원 없어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까치가 좋겠다고 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구조는 까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1분)
다음은 구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구색은 원안대로 초록으로 해서 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노랑색을 택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소나무가 초록색이 나지요?
그런데 소나무로 결정이 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전성장위원께서 개나리꽃, 그게 관철이 안됐으니까, 그게 노랑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색깔만큼은 평화를 상징하는 뜻에서 노랑색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색깔은, 색깔 이런 것도 잘못해 놓으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은 다른 좋은 색깔 하고자 하는…
그러면 김영일위원, 이걸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보하시겠습니까?
○김영일위원 그냥 원안대로…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초록색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구색은 초록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 의약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