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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6월 7일(월) 오전 10시4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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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 3실
      ｏ 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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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 3실
      ｏ 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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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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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ｏ 3실      
      ｏ 총무국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실·총무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구청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나온 것과 같이 3일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청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고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좀더 성실히 그리고 심도있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들은 중요한 내용은 전부 메모를 하셨다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대로 다음 임시회의때에 질문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꼭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내용을 피해서 간단한 것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허락을 받아서 질문을 간단간단한 것을 해주시고 어떤 수치나 자료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은 다음 임시회의때 본회의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원장이 감안해서 질문을 받고 또 중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또 해당 과장들의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은 구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 제2기 총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후 처음 개최하는 날이기에 각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그동안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5월 9일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이 기념을 위한 제1회 구민의 날 행사가 성대히 치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이날 신연중학교에서는 줄다리기, 씨름등의 체육행사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나와 주부 백일장과 사생대회 등의 전구민의 한마당 잔치를 벌이며 구민 모두가 한가족 이라는 끈끈한 정을 갖게 한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작년에 이어 제2회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과소비와 퇴폐로 물들어 가는 신촌지역을 낭만과 젊은이의 꿈이 엉클어져 가는 대학문화의 중심지로써 탈바꿈 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무리없이 무사히 치루게 된 것과 이해의 크고 작은, 구정 하나 하나를 주민의 편에 서서 수행해 온 것은 모두 충정과 애정어린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은 93년도 업무계획과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3년도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7일이고 보니 세월의 빠름을 느끼기에 앞서 우리가 과연 주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나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잘못되고 나태한 부분은 꾸짖어 주심으로써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토록 해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처 생각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하여 업무추진을 한치의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일깨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3실 실장과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3실장 그리고 총무국 5개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총무국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보고 순서는 3실, 각 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문화공보실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여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인력 현황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3명 해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보면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계 2개 계가 있습니다.
   공보계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국정과 시정 및 구정홍보, 언론매체홍보 및 자가 유선방송 관리, 사회단체 등록지도 및 지원, 공고, 고시, 구보발간 및 모니터 운영, 각종 간행물 발간 배포 및 도서관리를 하고, 문화계에서는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총무행정에 관한 사항, 출판사, 인쇄소, 음반·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문화재 보수, 유지 및 재산관리, 문화재 매매업소허가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재, 전통문화발굴 및 조사보급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타 현황으로써 저희 서대문구는 문화재가, 사적이 6개, 서울시 유형문화재 3, 무형문화재 4, 총 문화재가 13개 있습니다.
   저희 관내 종교단체는 불교 66개, 기독교 212개, 천주교 4개, 원불교 3개, 기타 3개 해서 28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 등록업소는 공연장이 15, 유선방송 83, 출판사 268, 인쇄소 17, 음반·비디오 판매 대여업소가 423해서 80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예술공간 확보 사업으로써 첫째 신촌명물거리 일체 문화공간화 계획입니다. 여기는 간이무대와 그 다음에 낙서게시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간이무대는 봄과 가을 6회에 걸쳐서 차없는 날을 운영하면서 대학생 동아리패들이 간이무대를 활용해서 주말에 활동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잘 협의가 안돼서 지금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대문구 문화회관 개관입니다.
   위치는 홍은3동 산 26-155 개원 예정일은 7월 하순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요업무는 교육훈련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사업으로써는 전통문화, 취미, 문예창작, 교양교육 등이 되겠고 문화예술 사업으로 음악제, 연극제, 영화감상, 창작품 전시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써 독서실 운영, 자료 예식장등 시설 제공, 청소년 및 주부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사업으로써 제2회 신촌문화축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업 두 번째 서대문구 문화회관 개관 특별공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관 전후로 해서 약 2∼3일간 문화회관에서 대중음악 연출과 시나 음악, 무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3년도 송년음악제를 12월 문화회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문화 보급행사로써 시낭송회를 2회 실시하고 서대문 문예지 3호를 편집 발행하고, 제3회 청소년 문학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급으로 제2회 정월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행사와 다음 제2회 서대문구민 휘호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예술교육으로써 저희 서대문구 문화회관이 개최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된 전통문화교실, 꽃꽂이등 취미교실, 문예창작 교육과 기타 문화예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문화행정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정보자료를 발굴해서 종합 일간지, 경제지, 방송사 등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여기는 서대문구 소식지 즉, 반상회보입니다. 반상회보를 월 59,000부를 발행해서 홍보하고 다음에 간담회 실시, 다음에 설문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판사, 인쇄소, 음반·비디오, 자가유선방송,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까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실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사업으로써 정월대보름맞이 연날리기가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3일, 명지대학교 운동장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참여인원은 약 250명입니다. 이때 행사내용으로는 자작연, 시범연날리기와 동대항 연날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리 책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은 책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구간 명저를 가깝게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3년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신촌로터리 그레이스백화점 앞 노상에서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저희 구청이 주관해서 출판사 소장 구간 명저를 전시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참여 출판사는 어문각 외 13개사가 참여해서 판매량은 약 224종에 4만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판매금액은 시중 정가액의 1/3에서 약 1/5의 싼 값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4회 시낭송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신촌에 있는 신촌부패 연회실에서 약 90여명 이상이 참여 했습니다. 이때 시낭송회에 참여한 인원은 한국 자유시인협회 회장 김창직 시인과부회장 정광수 시인 등 시인 12명, 작년도 주부백일장에서 상을 타신 주민 포함해서 주민이 10명, 그 다음에 저희 구청공무원 4명 해서 총 26명이 시낭송회를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회 구민의날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 주셔서 구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저희 문화행사로써는 독립공원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및 주부백일장, 다음에 신연중학교에서 주민 노래자랑 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와 주부백일장에는 관내 18개 국민학교 약 180명, 관내 주부 180명 등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제를 건강한 신촌문화, 우리의 열린 신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이대입구, 명물거리, 연세로, 신촌로터리 등 주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대학생들이 소비문화를 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신촌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가 적극 동참해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마쳤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5월 14일 기념 심포지움 및 캠페인과 거리대청소, 5월 15일 토요일, 길놀이, 설치미술축제, 신촌사람 한마당 노래자랑을 하였으며 신촌축제의 밤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16일 일요일은 신촌사람 화합의 달리기와 차전놀이, 폐막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구여성합창단 노인정 위문공연입니다.
   저희 구에 여성합창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합창단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가능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해서 어머니합창단이 3개조로 나누어서 22개구 각 동에 1개 노인정을 방문하여서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의 활성화로써 첫 번째 보도자료발굴 제공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발굴 제공한 건수는 351건인데 이중 보도건수가 175건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소식지 발행입니다.
   월 1회 59,000부씩 발행해서 5회 발행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연장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 단속을 했는데 그 단속결과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1개소와 시정조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영업정지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상영을 하면 영업정지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동에 있는 이화예술극장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상영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불법 음반 비디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불법음반, 비디오를 지금까지 200개소 대상업소를 15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정지 1개소, 경고 13개소, 시정조치 4개소를 하였습니다. 단속내용은 주로 불법제작 복제, 복사, 판매행위, 그다음에 음란 비디오물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출판사, 인쇄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67개소로 단속을 7회 하였습니다. 이 중에 등록취소를 2개소 하였습니다. 신고된 장소에서 영업을 안하고 있어서 2개소는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구대문구 문화회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문화회관 개관준비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은동 산 26-155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며 대지는 11,240㎡ 약 3,4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연건평이 12,183㎡ 3,69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차장이 1,018㎡ 약 308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문화회관은 7,079㎡ 약 2,14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개관 예정일을 7월 하순으로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전관개관이 아니고 문화회관은 단계별로 개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화회관 운영방안은 시설관리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내부운영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각 층별 및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은 2,040.48㎡로 약 61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판장, 기계실 및 전기실, 식당, 창고, 방송실, 취미교실이 4층, 매점, 기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1층은 1,263.35㎡로 383평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실, 홍보전시실, 부녀교실, 관리사무실, 수위실 및 경비실, 차고등이 있습니다.
   2층은 1,629.34㎡로 약 494평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과 독서실 둘, 취미교실 둘, 휴게실, 자료실, 도서실, 어린이 교실 등이 있습니다.
   3층은 2,146.18㎡로 약 650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강당, 대강당에 따른 무대, 연습실, 출연자 대기실이 둘, 도서관, 폐백실, 사진실, 미용실, 창고, 신부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탑은 82.23㎡인데 공조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관에 따른 준비현황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관계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대문구문화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집기와 대회의실 음향시설, 그 다음에 대강당에 들어갈 영사기기를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개관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관 후 계속되는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업자 선정계약을 하고 개관 기념행사 준비도 하겠습니다. 뒤에 층별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지하층, 1층, 2층, 3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도있는 질문은 다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고사항중에서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다음 질문을 위한 어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간단히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채위원.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문화회관 개관 현황에 있어서 관계 조례안을 제정한다 하셨는데 서대문구문화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제정을…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상정하게 됩니다.
○김종채위원   우리가 제정을 해주면 제정한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냥 지었으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면 되지 조례 제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지었으니까 운영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시설을,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시설을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또 제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김종채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 목적이 백억원에 결정을 했다고 하면 또 추가공사로 또 몇십억원이 들어간 것은 우리 구에다가 물어 보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아닙니다.
   이 설치운영 조례는 예산을 반영않고 지금현재 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시설물이 들어 섰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채위원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고 구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아예 시하고 얘기를 하지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는 해주지 않고 그럼 모순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구민회관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시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김종채위원   우리 구의원, 의회에서 제정해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센타는 시 예산으로 들어가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시 조례를 받고 있는데 문화회관은 저희 구 예산으로 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으니까 그 구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로 투자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산은 의회에서, 그 예산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이 건축이 끝나면 앞으로 시설에 맞게끔, 어떻게 운영, 내부운영을, 시설을 놀리지 않고 운영할 수가 있는가 그런 사항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고, 다음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김종채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방법론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릅니다만 저도 이것을 볼 때 의문이 가는게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용역은 어느 용역회사에 준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이문복위원   그러나 구청에서 직접 또 운영한다 그랬다 이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운영상에 관리자 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우리한테 조례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받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시설관리는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 그렇지 않으면 경비와 청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이미 시설관리 위탁비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 1억5,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서 음악제를 한다든지, 무용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또 주부교실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부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예식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부 각실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겠다 그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총 인원이 12명입니다. 몇 명을 더 보강해야 그 문화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현재 저희들이 7명을 더 보강요청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문화회관으로 인해서 7명을, 고정인원입니다. 공식적인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네.
○이문복위원   7명만 있으면 나머지 직접 운영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시설관리를 제외한, 조금 전에 내부운영…
○이문복위원   그렇죠? 내부운영으로는 지금까지 12명 플러스 7명이면 서대문구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그러니까 위탁관리인원은 별도로 하고…
○위원장 임재선   한분만 더 받도록 할까요?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이상하게 시선이 문화회관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자선정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이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진행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어떤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탁분야는 기계실과 전기실 그 다음에 장비, 청소, 3층 대강당의 조명 등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위탁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겠습니까? 전문 용역업체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지금 문화회관이 체육센타하고 보기에는 두 개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부구조가 1개 체제로 일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는 양쪽 구분해서 계량기가 돼 있습니다만 특히 기계실하고 수도가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센타는 YMCA에서 지금 위탁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체육센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YMCA에서 진행중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체육센타 관계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보고드리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채위원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 문화회관은 지을 때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서대문구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계속 매년 설계비 및 기타 부대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시의 입김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문화회관은 관리 운영하는데 시의 입김이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 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운영 자체는 저희구 자체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신촌 명물거리 문화공간화한다 해가지고 낙서게시판이 지금 설치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왜 그게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지금 현재 도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안을 해놓아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게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6월이 됐습니다. 올 1년의 절반이 다 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화공간화하는 작업에 필요한 낙서게시판을 지금까지 시설을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 기획하고 장소 선정하는데 몇 개월 가면 올 1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요불급한 일들은 우리가 예산책정해 줄 때 조금 뒤로 미루자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지금 이미 설치장소는 창천동 창서어린이놀이터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했는데 설계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자문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이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한두가지…
   신촌문화축제를 여러분들이 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민간회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E커뮤니케이션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례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사실상 이런 큰 행사의 주체가 저희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E커뮤니케이션 즉 청파기획에 다가 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계약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지 금년에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은 작년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안해서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과 학생들이 화합의 한마당이 돼야 신촌의 문화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또 학생들을 빼버리면 신촌문화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개대학 총학생회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데 각 5개 대학문화부장하고 6시간, 장시간 회의를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주민대표하고 학생대표들 하고 프로그램을 5시간, 6시간씩 회의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 며칠 지나면 이것좀 바꿔 주시오. 이것좀 바꿔 주시오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약 1주일도 못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진행에 약간 차질도 있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경험 삼아서 아마 내년에 3회는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것은, 지금 질문이 말입니다. 시간을 제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본 질문하고자 하는 분은 간단하게 몇가지를 요약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임시회기 때에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질문, 답변을 듣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과에 대략 한 15분 정도의 보고회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오늘 시간을 적절히 또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질의에 앞서서 조금 궁금한 것이라도 이 자리에서 서로가 묻고 넘어가고자 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길거나 서로가 잘못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왜 나는 발언권을 안줬느냐 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앞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분만 더, 아까 먼저부터 조민행위원, 일괄적으로 끝나면 답변 간다하게 끝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임시회의 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의운영을 원만히…
○정일출위원   질문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몇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선   하여튼 일단 조민행위원 얘기를 간단하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말고 질문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구정홍보 대책에 관한 건인데 대략 홍보방법이 이제까지는 리플렛, 반상회보, 비디오 제작, 유선방송, 구보, 지역신문등 이런 것에 대략 의존을 해 왔는데 이렇게 산발적인 홍보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 한가지를 택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상에 절감이 되는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현재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매체가 사실상 하나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일간지, 경제지, 방송사, 그 다음에 저희 지역신문, 또 유선방송, 그러나 그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자료가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홍보자료가 있으면 그 홍보자료를 중앙 일간지와 각 방송국 그리고 저희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전부 다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니, 꼭…
○전성장위원   간단하게, 한 열마디 정도만…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두분 다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간략하게 먼저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2회째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투자한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혹시 받으셨는지…
○위원장 임재선   질문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예.
○전성장위원   그것을 1차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1회, 2회 것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제1회 축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2회 신촌문화축제는 아직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는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몇가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만 지적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업자한테 위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단, 운영만큼은 구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남가좌1동의 예를 든다면 서대문구 복지회관이 남가좌1동에 건립이 돼서 지금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다시 말하면 운영업체한테 일임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 복지회관은 개념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는 복지회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회관이 혹시 제2의 서대문구 복지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앞으로 운영면에서는 서대문구에서 전적으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분명히 좋은 일을 해놓고도 주민한테 충분히,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런 것을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아까 문화사업으로 좋은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월 대보름 연날리기, 거리의 책시장 개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시낭송회,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주관행사 기간내에 참가 인원이 90명에서 200명 내외였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인구 40만에 비례해 본다면 행사내용은 참 좋았는데 실질적인 효력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를 아까 조민행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매체를 총 가동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다시 말하면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 초대장을 우리가 몇 번 접해 봤습니다만 사실 위원들이 초대장을 접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해서 초대장을 발부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데 별로 거부감을 안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행사에 유관기관이라든가 거기에 비슷한 모임체에서 각 의원들한테 발송이 됐을 때에는 이것을 접한 의원들이 여기에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사업으로써 이런 좋은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각 의원이나 참가자한테 구청에서 주관을 한다는 이런 것을 해서 각 지역주민과 구의회 의원들이 이런 행사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간단하게 대답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문화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민이 많이 참여를 안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회관 내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많은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포함한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각 동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낭송회 운영입니다. 시낭송회는 저희들이 금년에 2회 실시할 예정인데 지난 봄에 1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들이 큰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 100여명 초청을 했는데 90여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구 문화회관이 개관이 되면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시에 보내는 초청장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장도 보내고 또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하면서 본위원장이 외람되나마 한 말씀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구청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는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일을 하셨고 추진실적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구민이나 반상회보 때에도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겠느냐 해서 최소한도 우리 구의원들에게 보고할 적에는 이런 추진 실적과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었고 또 거기에 따른 자체 평가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써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고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이해가 많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곧 봉사정신의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일반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12시 반에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감사실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20명이 돼있습니다. 현원 20명 중에는 그전부터 쭉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 감찰요원 2명이 별도로 들어 있는데 이번에 감사실 공직기강확립이라든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2명을 증원해서 감찰요원이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계하고 조사계,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감사계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과 구자체감사, 비위조사, 비위공무원의 징계제공을 할 수 있고 조사계에서는 구청장이 명하는 특명사항 그 다음에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가 온 사실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순찰계는 환경순찰 가운데 특히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무허가 및 옥상 불량건물 등을 하고 있고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모든 분야의 환경문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제시하는 환경에 관한 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쇄신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본방향은 청약시기 공직기 특별관리, 구조적 관행정 부조리척결 및 발생요인 제거, 그 다음에 소신있게 일하는 밝고 활기찬 공직사회 기풍진작, 건전하고 낭비없는 회계질서 확립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대상은 북아현3동 외 7개동이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1년에 7개동씩 해갑니다. 22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3년 주기가 돼서 8개동을 하게 되는데 10월에 종합감사를 하도록 본청에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입니다.
   대상은 각 실·과, 동, 보건소 전체 저희 기관을 공금횡령, 유용, 또는 집행적정여부, 회계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을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이것도 본청으로부터 저희가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정기감사가 아니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입니다. 이것은 주요예산집행을 하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상, 이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소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동 감찰반 운영강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기동감찰반은 2명이 운영하다가 4월 16일자로부터 2명을 증원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쇄신운동 추진점검은 정기점검 연4회, 불시 기강감사는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취약시기라 하면 휴가기간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 이런 때 공직기강이 해이하기 쉬울 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확립 실천계획입니다.
   실천목표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검소한 공·사생활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실천과제는 3대 분야 9대 정책과제에 12개 단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 동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첫째가 윗물맑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반부패의지 실천 확산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비절감, 그 다음에 윗물맑기 운동 전개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경비절감 우선추진 그 다음에 공직사회 부패추방입니다. 이것은 사정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부정부패 공직자를 척결하여, 제도 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사정체계구축을 강화하고 사정평가체계를 확립하며 부정 비리 관계자 적출, 강력 처벌해 나갑니다. 부조리유발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가며 민원행위 쇄신을 하고, 부조리를 조장하는 공직자 주변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를 일신해 나가는데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입니다. 이것은 수범공직자의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업무분담을 감축하며 생활안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수범공직자 과감한 발탁인사와 일선기관공무원 복무분담 경감을 하며 종합적 처우개선대상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포상을 연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사정 활동평가입니다.
   자율사정 활동평가는 매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52개 부서입니다. 활동부서라고 하면 각 과 단위로 과, 실, 보건소에도 과, 동단위로 하기 때문에 52개 부서인데 구청이 27개과, 보건소가 3개과, 동이 22개동 합해서 5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사항은 각 부서장의 자율사정 의지와 월별 자체 추진계획의 이행 실시자체 예방활동 사항을 저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사례는 전 부서에 파급확산 시행을 하고 자체 시정이 미흡한 부서는 책임자를 추궁해서 문책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민원 적극 해결입니다.
   시민생활민원 적극 해결에서 우선 긴급한 사항은 상·하수도, 도로, 맨홀파손, 위험시설물 관계 그 다음에 즉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쓰레기수거, 보·차도 파손, 저소득구민 교양
   다음에 환경정비사항으로써 도로, 가로시설물관리, 공사장정비, 광고물정비 기타 다수인의 고충민원, 불편 모순제도 사항을 하겠습니다.
   시정통신엽서 이용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통신엽서 운영함은 159개소에 설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통·반장댁과 노인정 그 다음에 관내 우체국, 은행에 함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다가 시정통신엽서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 또는 건의하고 싶으면 그것을 꺼내서 거기다 써서 보내면 시로도 가고 저희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엽서이용의 지속적이 홍보에 반상회나 각종 회의시나 간담회시 이런때 엽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민원 적극처리입니다.
   민원처리대책회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 국장, 과장이나 민원인이 관련된 동장이 참석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과의 대화는 참석은 구청장과 위원 4명과 관련 동장, 국·과장이 참석하는데 이것은 주로 건축민원 조정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5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구청장과의 대화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관계과의 관계 국장이 면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든가 또는 법적 사항으로써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은 거기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끝마치고 다만 구청장의 재량이라든가 이런 범위가 들어있는 것은 구청장까지 면담하는데 금년에 5건이 들어 왔는데 국장선에서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기강확립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 10일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추진과제는 교통질서확립, 주택, 건축불법행위근절, 토지관련불법행위근절, 변태·퇴폐영업행위근절, 청소년유해환경정비, 시민건강 및 안전위해요소제거 그다음에 시민생활안정, 각종공사의부실화방지, 각종시설물안전관리, 건전한생활문화정착에도 이 항목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추진부서는 각 실·과, 보건소 등에서 자기분야별로 추진을 해 나갑니다.
   단계별 추진에는 1단계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것은 사회기강확립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2단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10월 1일 이후에 법이 지켜지는 사회정착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서대문구민의 소리 전화를 시설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저희 전화번호는 편리한 전화번호를 하려고 했더니 먼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330-1666번 이것이 구민의 소리 전화인데 이 전화의 대상민원은 진정, 건의, 부조리등 각종 민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데 저희한테 이 전화로 전화를 하면 녹음되어 있는 구청장 인사 말씀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전부 녹음으로, 녹취가 됩니다. 다음에 저희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각 실·과, 해당과 또 저희가 처리할 건 처리하는,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구민홍보로 반상회나 지역신문, 각종 회의시에 교육도 시켰고 스티커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 노인정 이런 곳에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부조리신고센타운영입니다.
   이것도 4월 2일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사항, 금품요구 직무 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무사안일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등을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센타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임의선택하는데 방문면담, 서면제출, 전화 또는 FAX로써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서 제출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3자를 대신해서 신고해도 되는데 다만,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는 것은 저희가 접수하지만 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실시계획입니다.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지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정비제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월별로 하천, 공공시설을 6월에 하고 7월은 공공시설, 하천을 계획해서 하는데 우기를 맞아서 배수불량지역이라든가 도로굴착 미복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빨리 빨리 보수하도록 하고, 8월은 녹지를 주로 저희가 순찰을 하고, 9월은 가로환경등 공공시설을 하고, 10월은 공공시설, 11월도 공공시설, 12월은 또 가로환경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김장 시장 주변 환경실태를 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5일말까지 사항입니다.
   비위공무원 조치는 저희가 47명을 비위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정직이 1명, 견책이 2명, 불문이 1명 그다음에 징계 요구중인 것이 4명, 그 다음에 훈계가 39건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기강근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각 실·과, 보건소, 동을 상대로 했는데 저희가 17회를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 무단이석자나 대참자가 13명, 전화접수상태 불량 및 서류방치, 행사불참 등이 52명,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치로써는 훈계가 3명, 기관 주의촉구가 8개 기관, 숙직1회 실시를 하는 것이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상, 이것은 사업집행 전에 저희가 사전 검토하는 사항으로써 이번 검토는 7건, 도로개설공사외 6건 해서 7건 했습니다. 도로경계석 설치시 조달품목 사용으로 약 80만원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내 조속 공사 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 저희가 했는데 대상은 446건, 92년도에 준공된 주차장 해당건물 446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의 관리상태,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등을 조사했는데 446건 주에서 적출사항이 99건이 나왔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이 20건, 주차진입이 불가하도록 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45건, 그다음에 주차장에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 34건, 이 조치는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99건을 다 했는데 건축과에선 6월 20일까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감독을 못한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6월 20일이 넘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조치를 하는 2단계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빙기 위험시설물 조사를 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124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즉시 보수시설물이 3개소, 축대 2, 건물 1, 위험도가 높은 정비를 요하는 곳이 12개소, 경보수 대상이 66개소, 관리순찰, 계속 관리하면서 순찰을 해야 될 것이 43개소인데 조치로 파악해서 위험시설물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제3회 이상 관리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순찰하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원서류처리, 시민생활 민원 및 진정서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실태는 그간 저희가 511건을 접수해서 484건을 처리하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27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토목기관이 21건, 청소가 4건, 상·하수도가 6건, 교통 26건 주택이 398건, 공원녹지가 6건, 기타가 50건입니다. 주택의 398건은 건축허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사회기강확립입니다.
   불법, 무질서추방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이 41,251건, 노상적치물 노점상정비 4,217건, 위생업소 단속이 76건, 소비절약과 저축증대에서 생활용품수집이 428톤, 우유팩 수집이 14,576㎏ 이것은 각 실·과 다른 기능과에서 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주관을 해서 수합을 한 실적입니다.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 실적은 전부 23건인데 전화로 온 것이 12건, 방문이 9건, 기타가 2건인데 처리 종결된 것이 19건이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 부조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공직자 부조리 관계는 신고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대문 구민의 소리 전화 운영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실적입니다. 구청에 대한 건의, 개선등 시책관련의 의견, 민원, 진정등 애로 및 생활불편 사항과 민원 부조리 고발, 선행공무원 추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 응답기로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27건이고 저희가 그동안 처리한 것이 17건,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여기서 유형별로 보면 토목이 4건, 건축이 3건, 교통이 7건, 하수도가 4건, 청소 3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인물로 대처를 해주셔 가면서…
○감사실장 김인식   예.
   그다음에 간부직 환경순찰 활동점검, 개학기 학교주변 환경정비 실태점검, 도로 및 시설물점검은 일상하는 내용들입니다. 홍제천 일제정비, 그다음에 가로등 점등실태 점검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하면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나가서 정비한 사항을 이 실적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세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 못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안했던 분들이 해주시고 안했던 분들이 없으면 해줬던 분들이 해줘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와 똑같이 유형적으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까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까?
   예, 조민행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민행위원   우선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문현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장님이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들의 임무와 권한,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선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아니, 이것을 들어야 얘기가 진행이 돼요.
○위원장 임재선   다 하고서…
○조민행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었다고치고, 지나간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장소는 북아현동 소재 고가도로 밑에 삼일가구라는 것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인데 그날 기후관계는 우천이었어요.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었는데 운전은 제가 직접하고 승차 인원으로는 제 처되는 사람이 옆에 탔었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일시 깜박이를 켜놓고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그날 비도 오고 하는 날이라 제가 별 큰일도 없고 해서 우리 경리 아가씨한테 대략 작업지시만 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잠깐 들렀던 순간인데 우리 직원이 들어와서 구청단속반이 나와서 소란을 피우면서 빨리 차를 빼달라고 하는데 빼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다 끝나고 지금 가는 길이니까 곧 간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 보니까 시비 아닌 시비가 붙었다 이런 말씀이예요. 승용차를 탄 4인 1조 단속반이었었는데 나가서 제가 해명을 했어요. 제가 우선 신분은 서대문구 구의원 조민행인데 지금 제 볼일을 다 봤으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명이 나타나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구의원이면 다냐, 구의원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잡고 사정을 해도 봐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이렇게 나한테 대들더란 말씀이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하면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빼달라 이런 얘기예요. 내 차를 빼야지 빠지지 않으면 자기들도 볼일을 안보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역시 옛말에 ‘지장 밑에는 약졸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 훌륭한 구청장님이 오시더니 역시 훌륭한 단속반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 차를 빼 주었어요. 빼 주었는데 그것이 제가 잘했는지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장님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또 더군다나 요즈음 얘기를 듣건데는 동 단위로 딱지 붙이는 것을 경쟁을 붙였다고 하는데 역시 경쟁에는 포상이 따르게 마련일 거란 말이예요. 그럼 포상금을 타서 자기네들끼리 막걸리 한잔을 들면서 나름대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민의 고혈을 빼먹는 작태가 아니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구청 당국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구의원을 대우, 처사 문제에 있어서 이와같이 졸렬한 방식으로 대하면서 어떻게 구의원들 사이에 협조를 바라고 우의를 돈독히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가.
   다음에는 질문을 여러가질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 13일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싶고, 다음에는 유해환경 분야 단속 부분에 있어서 식품위생업소, 전자 유기장, 만화가게를 어떤식으로 단속했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구의 범죄온상지역에 대한 범죄온상지역 근절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과소비 추방운동에 대한 우리 구 대책과 계획은 무엇이며, 예를 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함으로써 경상비를 절감해야만 되겠고 사치낭비 조장행위를 규제해야만 되겠고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를 해야만 되겠는데 감사실장님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질문을 다 받고서 같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주택과나 건축과에 물어야 할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택건축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부수는 일은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2동에서 2평 반을 증축하려고 구청에다 전화를 했던 모양이예요. 그랬더니 2평 반은 구청에다 하지 말고 동에다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남가좌2동사무소를 가서 얘기 하니까 현장을 나가 봅시다. 그래서 동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더니 이것은 옆집 사람과 합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과 얘기해서 각서를 받아놓고 건축을 했는데 하나보니까 조금 질투가 났는지 옆집에서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것을 신고를 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동직원이 나와서 잘 합의를 해라 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세사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도 많은 돈을 요구해서 안주었더니 6월 4일인가 5일 와서 그것을 때려 부쉈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인천에 가 있기 때문에 쫓아 올 수는 없고 해서 전화로 부수는 분들을 바꿔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 양반이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닌데 ‘구의원이고 나발이고 바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서 바꿔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우면 쫓아 가겠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집을 철거하는 것을 어디서 와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한분만…
○전성장위원   안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예요.
○위원장 임재선   다 중요하죠.
○전성장위원   예산결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 임재선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적절히,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돋궈드리고 본회의때 질문을 줄이고자 뭔가 한 것인데…
   네, 전성장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입니다.
   금년도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합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결산검사서가 작성되면 감사실로 가서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어느정도된 다음에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보면 판에 박힌 나열식이거든요. 실적이나 모든게 매년 하는 그 식이예요. 그래서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새시대 새한국이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한마디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매년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조금 미비하다는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2년도 예산결산 검사결과가 여기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네, 김종채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종채위원   환경순찰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경순찰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순찰 강화에 대해서.
○위원장 임재선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93년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해서 92년도 준공된 주차장 해당건물이 446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점검사항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관리상태, 무단 용도변경등 위반 여부라 해서 적출사항 99건을 지금 저희한테 실적으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2년도 이전에 무단 용도변경된 주차장실태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실태를 지금까지 유형별로 어떠어떠한 시정조치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가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류로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정병팔위원 모처럼만에 손드셨는데 한말씀 하세요.
○정병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감사실에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24페이지에 홍제천 일제 정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93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홍제천 일제 정비를 하셨다고 나와 있고 총 연장이 12.9㎞ 양면… 정비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일제 경비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홍지문이면 적어도 세검정 가는 쪽에서부터 죽 해왔다는 얘긴데 양면으로 그렇게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여기 감사를 1년에 7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7개 동씩 하는 것이 법적으로 7개 동만 하게 되어 있는지, 본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시민생활 민원 적극적 해결 방안으로 시정통신엽서이용확대를 위해서 엽서함을 15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경과는 얼마를 거두고 있으며 엽서함은 개함을 언제, 누가 하는지 그것도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나오는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행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과장이 조민행위원께 가서 사과를 드렸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조민행위원   아, 천만의 말씀, 언제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감사실장 김인식   이것은 하나의 단속원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조민행위원   누가 저한테 사과를 해요? 근거없는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감사실장 김인식   단속원의 자질이 문제지, 그리고 단속을 지금 자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청 전체 또 시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법주차는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지금 조민행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자질이 문제지 구청에서 어떤 방침으로 ‘구의원도 어떻게 해라, 누구도 어떻게 해라’이런 지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속하다가 본 단속원이 자질이, 속된 말로 못된 사람은 아무렇게 항의를 할 것이고 그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도 좀더 겸손하게 또 법에 맞게 단속을 하도록 저희도 감사측면에서 지시를 하고 저희들에게 청장님이 매일 아침 지시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론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조민행위원   아니 사과받은 일도 없습니다. 사과…
○위원장 임재선   답변을 다 듣고 개별적인 얘기는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그다음에 말씀하신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항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저희가 업무계획에도 보고되었습니다만 사회기강확립 종합계획이 하나의 새질서, 과거에 새질서 운동, 새질서 새생활과 같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업소 단속실적도 실적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 냈습니다만 유해업소 단속은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위생과,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문서로 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범죄 온상 근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범죄 온상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는지 저는 지금 현재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촌지역에 업소들이 많이 있고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술집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유해업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특정지역이 어디, 죄송합니다만 서울시내에도 몇군데 청량리 어디 어디하는 그런 식으로 범죄 온상이 된 지역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과소비 추방문제 사치낭비도 아까 조민행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절감하고 우선 관청에서 먼저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정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생은 동에서도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평 증축은 동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 옆의 집하고 합의해라, 이런 시비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뭔가 규정에 맞지 않게 했다든가, 제가 지금 현장도 아니고 문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5평을 증축하면서 3평, 사실 벽돌 한 장 더 넣으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남의 땅을 침범했거나 불편하게 만들었거나 이래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아까 조민행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구의원이면 다냐, 뭐면 다냐’하는 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개인의 차이 문제지 전 직원이, 공무원들이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은 저희 자신도 사실은 발견이 안되는 내용들입니다. 있으면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검사자의 결산 예산검사를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5월 말쯤 가서 저희가 이번 금년에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안했어요. 금년에 처음 검사를 해서 5월 말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직전에 재무과에다 통보를 해줬어요, 결산 결과를.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혁 내용에 대해서 신한국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쓰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가칭으로 신한국 창조운동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사회기강확립 추진운동으로, 이것이 신한국 창조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쇄신 운동이 중에서도 아까 계획에서 보고드린 3대 분야, 9대 정책과제, 12개 단위 사업 이것이 신한국에서 지금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겁니다. 분야가 윗물 맑기 운동이라든가 공직사회 부패추방이라 든가 공직사회안정과 공직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만 신한국 창조 운동이라 든가 신한국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손을 든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보충 질문은 다음에 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인식   김종채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순찰 관계 강화 내용입니다.
   저희가 환경순찰을 하는 것은 순찰을 하더라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저희 손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기능 과에다가 어떻게 신속하게 통보를 해주느냐,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이동전화기 2대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바로 그거예요.
   직접 처리가…
○위원장 임재선   끝나고 나중에 개별적인 것은 따로 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인식   그래서 무선전화기 2대를 사고, 저희가 본래 무전기가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보니까 산이 많기 때문에 벌써 연희동, 신촌만 벗어나가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전화기를 2대 사서 어디에 우리 직원들이 가 있더라고 취약지구 순찰을 돌도록 하고 또 거기서 각 과에다 직접,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불편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지적하면 기능과에다 차에서 내려서 공중전화로 연락해주고 빨리 와서 조치해라 해주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니까 무선전화기를 사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김종채위원   실장님 말씀에 지금 직접 처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임재선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끝도 없어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지금 실장님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동전화기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순찰시 각종 시설물의 안전, 도로의 무단전용 등에 대해서 직접 해당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기 위함’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예.
○김원주위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 회의진행을 정확히 해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죄송합니다.
   얼른 답변을 해주세요. 왜 답변을 안 해주세요.
○감사실장 김인식   예.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92년도 446개는 그때 대상이 446개를 저희가 조사했고 그 이전 것은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인력으로는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별로 해나가려고, 우선 최근년 것을 하느라고 92년도 것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92년 그 이전 것이라든가 그 이후 것, 93년도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대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리조치결과는 지금 92년도 것만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는 저희 실적보고서에 나온 그 이상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처리가 끝나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팔위원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정비내용은 홍지문서부터 사천교까지 일체 정비를 했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정비한 것은 그야말로 환경방지를 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오물이 있다든가 대형 쓰레기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하천유수를 방해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공사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와 저희와 종합건설본부가 해서 저희도 지적을 했고 종합건설본부나 시 하수과에서도 몇 번 나와 봐서 문제점 있는 것은 그쪽에서 같이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7개 동만 하는 이유는 22개 동을 저희가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22개 동을 매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를 매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번정도 감사를 해야지, 매년 감사만 하면 또 감사에 시달려서 다른 일에 지장을 가져오니까 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중복도 피하고 계속성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2개 동이니까 매년 7개동씩 해 나가다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8개 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3년에 한번씩 감사주기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엽서는 함에 있는 것을 함에 넣으면 함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함에다 엽서만 넣어 놓으면 엽서를 갖다가 자기 의견을 거기다 써서 우체통에다 넣으면 그게 시로 들어갑니다. 시장명의로 돼 있습니다. 시로 들어가면 시에서 처리할 것, 구청에서 처리할 것, 비단 우리 구청의 엽서함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 사항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 사항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엽서, 우편물 접수를 해서 각 주민별로 본청에서 처리할 것은 본청,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본회의때 충분히, 여러분이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심도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해주시고 또 다소 미흡한 것은 있다가 개별적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정일출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보고에 대한 예리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에 과거의 관행상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 구청장이 구청 업무보고에도 끝나면 질문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동장이 동 1년 계획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동 주민들이 동장한테 그 질문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된 과장들이 나와서 1년 동안의 업무 관계와 또는 추진실적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관행이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관행은 그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하나의 관례라면 그 관례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깨쳐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만큼 위원들이 우리 서대문구 구정에 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들의 질문을 포괄적으로 한 개에 묶어서 회의진행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던 것도 시간을 만들고 날짜를 잡아서라도, 더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누구나 다른 위원의 제지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거기에 대한…
   예, 김종채위원 또 할 얘기 있으면 먼저 얘기하시고 같이 총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시는데 이의가 있어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에 의해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보고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의문나는 점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에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핵심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보충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의 해답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제재를 하는 것은 위원을 위한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실·과를 옹호하는 위원장으로 밖에 사료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로는 그러한 제재를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선출해 드린 상임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 들어서 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느냐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위원장으로서의 아량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자꾸 위원의 질문을 제재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김종채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보고로써 끝나고 답변은 다음 임시회의때 본회의장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여기서 만장일치 가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정일출위원은 참석을 안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으로서는 좀더 효율적이고 또 위원들의 위상과 또 나아가서 발전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물론 구청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한 세분정도 질문, 답변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분만 하라고 해도 다섯, 여섯분이 계속 손을 드셨고 또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끌다보겠습니다만 중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잘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거나 또 어떤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위원장 직권으로 짰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흠이 될 수는, 여러분이 엊그제 결의도 해주신 사항에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질의는 다음 임시회의 때에 충분한 의사일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3실을 오전에 사실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하면 시민봉사실을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실건가, 아니면 오후에 하실 건가,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저 끝내지요, 시민봉사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속기사 좀 괜찮겠습니까?
   예,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간략하게, 주요한 내용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시민봉사실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현재까지 시민봉사실에는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93년도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만 93년도 주요업무와 추진 계획이 병합이 되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실적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봉사실 인력 현황은 36명이 정원입니다만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이 40명 중에 4명의 증원은 금년 5월 10일부터 민원 일회 방문 처리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여기에 따라서 추진반이 하나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4명이 늘어서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민원행정계와 민원 처리계, 호적계 3개 계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현황으로 우리 민원실은 현재 154.8평입니다. 여기에 사무실이 60평, 민원대기실이 47평이며 서고가 85평, 시금고가 현재 1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로써는 민원금고가 15개 창고가 있으며 전광판, 에어콘, 공기 청정기, V.T.R등 해가지고 민원인이 생활하는데 특별한 애로점 없이 현재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봉사실의 주요업무로써는 호적부가 1,203권에 148.449호에 64만9,00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제적부가 1,306권이 104,878호로써 96만9,000명이 현재 호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리대장은 399권에 56,852매가 되어 있고 외국인 등록은 25권에 2,747명입니다. 이중에 중국인이 약 5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1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항입니다. 1일 평균 1,270건에 2,770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기본운영 추진방향으로써 친절 봉사가 항상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되며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오는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편의 위주의 업무개선을 적극 노력해서 전직원은 물론 우리 구민으로부터 개선사항 이 건의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의 생활화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봉사실에서는 업무 보다도 우리에게 오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오고 즐겁게 가느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전 직원이 실무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주 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조속히 되질 않습니다. 제 자신이 보고 오면 좀 굽혀가며 인사를 하도록 하는데 평소에 이것이 숙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말로만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본 실장은 이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오시면 보는데서 즐겁고 반갑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이것이 연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절도라든지 민원처리 자세라든지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에 오시면 꼭 시민봉사실에 들려 주시고 보시고 챙겨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실은 우리 22개 구청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늑하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고 지방 각 시·도·군에서도 종종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민편의위주의 업무개선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전화민원 접수 자동프린터시스템 운영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6대를 놓고 여직원 3명이 전화를 받고 필기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시간도 가고 음질도 안좋아 가지고 이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프린터 시스템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도 빨라지고 민원인과의 대화에서도 이중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한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증명발급제도의 확대 실시입니다. 작년까지는 3개동만 했습니다. 충정로동과 북가좌1동, 2동에 대해서 3개 동만 했습니다만 금년 3월 2일부터 전 22개 동에 전부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FAX로 인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즉시즉시 처리해 주는 제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창구민원 친절봉사 행정연구사례 발표회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현재 5월 29일까지 여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했고 6월 15일 경에 각 동 민원주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원증명 전산발급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현재 5월 29일까지 여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했고 6월 15일 경에 각동 민원주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원증명 전산발급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과거에는 신원증명서를 뗄 때 대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전산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집행유예기간 미경과자가 942명이 있고 형집행 종료후 5년 미경과자가 1,5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집행 종료후 5년이상 10년 이내가 1,250명입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는 건축관리대상에 건축물의 도면이 첨부되어서 양면 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복사기를 가지고서는 양면 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년에 복사기를 1대 구입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신속하게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속적이 대민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이 사항은 평상시에 저희가 과거부터 해오던 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당면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금년 5월 10일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1회방문제라는 것은 과거에 한 사람이 민원을 내면 이것이 구청이나 소방서나 각 여러 부서에 이중 삼중으로 복합 민원이 되고 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한번 구청에 오셔서 그것을 신청을 하면 구청 내부, 구청과 타 기관간에 구청 내부에서 전부 처리해서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됨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 1회방문 불편신고센타라 해가지고 현재 전화번호가 322-8282입니다. 이것은 빨리 빨리라는 얘기입니다 8282를 설치해서 신청된 민원이 조속히 조치되지 않을 때에는 이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속 처리부서에 확인하고 빨리 처리토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인허가 사무가 72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1회 방문 민원대상이 되는 것이 28종이고 일반 민원은 693종입니다. 그러니까 1회 방문제도에서 처리대상이 되는 민원은 28종이 되겠습니다.
   1회 방문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28종 중에서 주로 많은 것이 구청간에, 각과에 협의되는 것이 9건, 다음에 주관 부서에서 타기관 즉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와 협의한 것이 7건, 그 다음에 부서간 및 타기관 동시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12건으로 해서 28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1회방문제도에 대해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총접수건수가 59건 중에서 진행이 17건이고 완결이 42건입니다. 처리 불가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수형인 특별사면 복권사항입니다. 근거는 사면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서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사면 및 복권 처리사항을 보면 수형인이 3,7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사면된 것이 181명입니다. 여기서 사면이 162명이고 복권이 19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4.9%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이 5월 31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이 5월 31일까지 통보된 사항입니다.
   사면자의 수형현황을 보면 우선 162명을 놓고 볼 때 교통사고특례법 도로교통 위반이 132명으로서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13, 폭력행위 등에 관한 것이 7건 이었습니다. 복권자에 대한 수형현황을 보면 현재 19명이 있는데 여기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5명, 다음에 집시법 위반이 11명, 기타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호적부에 대한 총정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법원인 서부지원에서 5년간 여기에 대해서 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호적부를 전부 복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현재 진도가 약 30%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5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상수도 민원창구 개설입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현재 수도사업소가 9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해서 각 시민봉사실에 상수도 민원을 접수해서 수도사업소에 주면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제도로써 상수도 민원창구가 개설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시민봉사실은 새롭게 발견된 것이 몇가지 있어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구청에 들어가서 봅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민원문제가 가끔 보면 소송이 많이 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구민들에게 홍보부족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일 민원업무 처리에 민원서류 발급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대민 업무를 일괄해서 취득하는 가장 일선 창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친절봉사 교육이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첨단기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돼서 서류발급이 전부다 첨단기기에 의해서 지금 발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기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면복사되는 복사기도 7백여만원에 해당되는 고가품인데요. 물론 발급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기계가 마모가 많이 되겠지만 그것을 다루는 기능적인 면에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자기의 해당 서류를 빨리 발급받고 싶어도 직원이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기계에 의해서 민원인이 서류 발급하는데 지연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가지 의문시되는 것은, 이것을 후일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히 따져 보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계라는 것은 2개 또는 3개 전부 연계돼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결국 컴퓨터면 컴퓨터 정보인력이 처리되고 또 그 다음에 발급하는 프린터는 또 다른 몸체 부분에 해당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많은 제조회사가 있지만 몸체 부분, 하드웨어 부분을 취급하는 기계와 또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정보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성사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겠습니다. 금성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금성사에서 만든 프린터 기계를 작동시키게끔 연계 시켰을 때 기능에서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써는 금성사에서 만든 컴퓨터에 삼성에서 만든 프린터기가 연계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담당직원이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 이것이예요, 지금 민원인한테 서류는 발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 부분에서 이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프린터 부분에서 이상이 생겼는지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이거 A/S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전자제품과 달라서 컴퓨터 계통의 A/S는 판매회사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제조 메이커에서도 A/S를 해주지만. 그랬을 경우에 모체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고장이 있는지를 담당자는 잘 모르니까 한쪽에 연락한다 이것입니다.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와 있는데 해당 서류를 발급 못받는다, 이랬을 때 그러면 컴퓨터 부분에 있는 금성사에서 왔다 이것이예요. 와서 보니까 이것은 컴퓨터 부분이 아니고 프린터 기계부분에서 이상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그리로 연락해서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단히 좀 제가 안된 얘기지만 자기 소관이 아니면, 남의 소관이나 또 자기가 팔지 않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지 않으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런 상식을 넘어선 구매행위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부분은 다른 회사 또 프린터는 다른 회사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프린터는 다른 회사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다만 직원의 기능적인 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기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봉사실에서는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그런게 없어요. 그 기계를 다루는, 첨단과학 기계 제품을 다루는 기능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다 그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전문 기능교육을, 아니면 일반 상식적인 기능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고가품의 기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거 대단히 의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예. 정일출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삼가고 개선해야 될 부분만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이 말씀했던 것은 시민봉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봉사실 그 자체입니다. 봉사란 친절과 희생,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요즈음 개혁정치로 시대가 변했다 해서 시민봉사실뿐만 아니라 각 과에 무작위로 한번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신분을 감추고.
   비교적 대체로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한 감을 받았습니다만 몇몇 부서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불쾌한 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제가 생각할 때 민원실에 가능한 여직원들로 대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 갔든 전화로 말했든 간에 봉사 자체로 맡은 업무만 잘해 주신다면 지금 복사기 기계 다시 말하면 기물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친절 봉사도 마음만 있다면 구청의 어떤 물건도 아껴쓰고 과리를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먼저 전성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 조금 민원의 소리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시민봉사실장의 소관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는데 다만 시민봉사실의 창구에 내려와서 거기에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있고 제 시민봉사실장 눈앞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제가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직속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업무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소리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전성장위원님한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제 자신이 감독해서 등록업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 민원제도만 하지 말고 다른 민원도 잘하고, 역시 저희 구에는 1회 민원제도외에 다른 민원업무의 처리는, 이것이 처리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일 이내에 모든 민원을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1회 민원으로 책정된 것은 3일 이상이 걸리는 민에서 합니다. 만약 이것을 3일 이상 경과해서 처리를 할 때는 저희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에다가 ‘몇일 경과’라는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월말에 가서 그 직원에게 주의 또는 훈계 심하면 징계까지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컴퓨터 기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기계를 다루는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의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순회적으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자는 별도 인사 정원에 책정되지 않는 한 기술자를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술자에 대한 별도 책정이 없는 한, 아마 현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달품목으로 구입하고 저희들로서는 시민봉사실에는 현재는 직접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까지 상이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관계부서에 요청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이것을 여직원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셨습니다만 민원실이라고 하지만 남자가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순전히 여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호적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은 정말 하루에 앉게 되면 화장실 가고 점심먹으로 가는 시간외에는 자리를 못뜹니다. 그것을 여직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직원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여직원들이 결혼하게 되면 자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애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꺼번에 셋이, 애가 병원에 셋이 입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나오고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개 여직원의 애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줄줄이 따라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하나의 극소수의 예입니다만. 해서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이 현재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여직원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끝내고 점심식사 후 2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업무현황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현황,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인력 현황은 저희들 전체 정원이 1,559명입니다. 이중 9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동장을 포함해서 984명이고 나머지 기능직 408명, 고용직 1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537명으로 현재 22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채용토록 서울시와 업무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1급부터 9급까지 약 42명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정원은 136명에 현원 134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총무과는 현재 77명입니다. 기능직 47명은 운전사 및 전기실, 기계실등 청부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별사무분장은 서대문구 사무분장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계는 의식, 회의 및 직원의 체력향상, 차량관리등을 담당하며, 인사계는 직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기록, 인사통계등, 동정계는 동의 지도감독, 취학 학무, 기타 주민등록 인감등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계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조정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의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 청사는 대지 면적이 1,551평이며 건평은 2,137평입니다. 준공은 77년 5월 16일이고 16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현저동 산 5-5번지에 있는 보건소는 1,330평으로써 건평 면적이 1,047평인데 준공일은 91년 1월 9일이며 보건소에서 610평을, 구의회에서 345평을, 기타 노인정에서 92평을 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22개 동의 전체 대지 면적은 2,434평이고 건물 면적은 2,900평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지 면적은 110평이고 건물은 132평입니다, 동당. 그래서 인구 2만명을 기준했을 때 대지의 적용기준은 대지 면적이 180평이고 건물 면적은 210평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현재 우리가 약 60%의 대지 및 건물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현황은 전체 53대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친절봉사 운동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화할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정의 행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봉사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과 사무실 환경보완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민원인의 편의제도 확대,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사기앙양을 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설비 교체를 현재 구청 일반전화기를 키폰 전화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에 1회 했고 하반기에도 1회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 친절도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공무원이 친절한 공무원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전체 건물 면적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2,137평입니다. 이 2,137평으로써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속 면적이 1,082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에서 부속 면적을 빼면 사무실 가용면적으로 1,055평인데 내무부에서 나와있는 편성기준에 의하면 약 1,300평 정도가 현실적으로 소요되고 있으므로 약 240평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 88평은 현저동 청사를 일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 증축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이미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켜준 것을 가지고 이미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은 1,820만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1,470만원으로 해서 7월 10일경이면 증축계획서에 대한 것이 완료되겠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결과에 의하면 증축 소요예산은 약 6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증축계획이 설계용역 확정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증축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설비교체 부분입니다. 구내전화 운용은 현재 키폰전화기는 일부 부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 기관에 대해서 모든 사무실에 키폰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200만원인데 지금 품의를 받아서 곧 발주해서 키폰전화기가 우리 모든 사무실에 설치돼서 송수화상에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신속한 수화로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전화 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 강화 부분입니다.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는데 예산액은 7,8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1회 151명의 수혜자에 대해서 1,848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반장 보상금 지급은 연3회로 나누어서 신정, 설날, 추석때 지급토록 하며 1인당 약 10,000원 상당으로 해서 예산액 1억5,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미 5,000만원을 가지고 통·반장한테 선물을 배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편익사업은 통상적으로 동 복지사업입니다. 예산과목으로 보면 시설비 과목인데 시설비 과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 예산이 편성돼서 포괄비적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1개 동당 4,000만원씩 위원 여러분들이 계상을 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약 3억7,400만원을 교부해서 2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상사업은 1,808건인데 사업내용별로는 그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후청사 환경개선비입니다.
   이 노후청사 환경개선비도 22개 동청사에 대해서 적은 금액을 다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비로 5,000만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4,3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건수로는 54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해서 4,300만원 이미 다 집행했기 때문에 향후 약 2,200만원이 소요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때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구내식당 지원입니다.
   동사무소에는 타구의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동당 월 30만원씩 중식비로써 현재 지급되고 있어 전체 예산은 7,9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3,960만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생일축하에 대한 도서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합니다. 전체 예산액은 약 2,800만원인데 현재 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직원휴양소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연중 하계기간만 직원휴양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는 대상자도 대폭 늘려서 246명 즉 246가족이 직원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기간도 연중으로 늘렸습니다. 장소도 작년에 1개 장소에서 6개 장소로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사기앙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갔다 온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역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가계보조금 융자는 전체 241명에 대해서 전세자금 등으로 17억1,200만원을 융자예산으로 잡고 있으며, 그 중에 8억5,600만원을 연금공단 및 국민은행 대부금으로써 당초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17억1,200만원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금의 융자 목표 한도액인데 그중에서 8억5,600만원이 융자금으로 현재 나갔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체 대학자녀 74명에 대해서 연중 2회로 나누어 1분기하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되는 소요예산은 2억4,200만원, 이것 역시 저희들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 기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 및 청빈공무원 격려가 전체 인원이 64명이 돼서 연말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격려금 1인당 약 5만원 정도로 해서 3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운영비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는 구내식당에 1개당 월 30만원씩 지급되지만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별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내식당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식당이 약 62평으로 의자가 136개로써 136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정규직 2명하고 종사원 9명, 11명으로 구성되며 연 중식인원은 1일 평균 370명입니다.
   92년도 결산실적을 보면 중식비로 구입된 금액이 약 9,291만원이고 판매가 약 9,296만원 그러니까 중식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4만7,000원을 빚졌습니다만 음료수에서 1억600만원의 판매수입이 있고 우리가 구입된 금액은 6,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음료수 수입에서는 4,200만원 오히려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4,200만원을 몽땅 직원들 9명에 대한 급료가 충당되었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약 200만원 정도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9명 있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1인당 약 일용잡급 수준으로 해서 재정으로써 인건비를 보답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 구청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동사무소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해주었으면 하고 저희들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공무원 20명, 배우자 20명, 40명을 2박3일로 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이 돼 있고요, 아직 시찰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직원의 체결향상을 위해서 봄, 가을로 연2회 등산대회를 개최하는데 1회는 지난 5월에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600만원 중에 이미 6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은 현재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성은 전체 41명입니다. 월평균 참석인원은 약 32명정도입니다.
   다음 직장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 훈련은 예비군이 현재 135명으로서 5회 훈련을 했고 민방위대원은 448명으로 역시 4회 훈련을 했습니다.
   직원 체력단련으로 지난 2월에 직원 척사대회 즉, 윷놀이대회를 지하상황실에서 약 400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방범원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방범원 인원이 144명으로서 서대문경찰서에 87명이고, 서부경찰서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초소운영비 일부와 근무복 일부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인사에 보면 현재 자체전보가 이제까지 연 총 420명을 했고 신규임용이 54명, 면직이 26명이었습니다. 공무원 포상은 시장표창과 구청장표창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45명에 대한 표창을 했으며, 시민포상은 흔히 저희들 자랑스러운 시민상 추천 18명 해서 수상자가 8명 있고 구청장 표창은 122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 대해서 축하 선물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혜 혜택 인원은 전체 361명이고, 예산액은 5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행정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통·반장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통·반의 조정 기준은 통·반장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1개통 기준이 6월 반에서 13개 반으로 구성되며, 1개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구성됩니다.
   현재 저희 22개동 전체가 590개 통에 4,702개 반이었는데 지난 5월 1일자로 통을 3개로 증설해서 593개 통과 4,723개 반, 반이 21개가 증설되었습니다.
   다음 동장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 근무기간 연장은 서대문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종전에는 정년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88년 5월 7일자로 규칙이 바뀌면서 임기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임기가 만료되고 1회에 한해서 2년 더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29일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난 88년 5월 7일자 임명되어서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이 22명 중에서 1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연장 미신청 내지 사표를 냈었기 때문에 12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12명 전원 2년동안 연장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근무실적이라든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12명 전원에 대해서 2년 연장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신청된 3명은 북가좌1동에 정복모 동장, 홍제3동에 백운해 동장, 그다음에 현저동 임규목 동장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희3동의 이연복 동장은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운동에 대해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직원 특별교육을 구단위로 집합 교육을 실시해서 2회에 걸쳐서 1,700명에 대해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역시 직원 특별교육을 2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친절 자율화 실천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역할연기 경연대회를 2회에 걸쳐서 또 구·동단위 특수사업 발표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친절봉사 실천 다짐대회를 93년 4월 29일 신영극장에서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지난 4월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구청 1층에 설치되어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 1층 안내판을 교체했고 구·동 민원서식 보관함을 제작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처리가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그다음 FAX를 이용한 전화민원 처리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전이주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생활안내 차드를 제작하여 전입되는 주민이 어떤 식으로 주민신고등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가 상의해 주민신고등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가 상의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안내 카드를 전 동에, 전입신고를 창구에 배치해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질문은, 앞으로 세분만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나 배경이나 근무기간은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22명 중에서 16명이라고 하는 많은 동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장 미신청한 분이 네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분은 심의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 5대 일간지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전임 동장이 신임명 된 것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구는 연장 미신청 4명을 제외한 12명이 전원 재임명이 되었는데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은 평균치 최하가, 전국 평균치가 한 47%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지역은 7, 80% 전체분, 90% 가까이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그동안에 동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잘 했고 능력이 월등하고 직무수행 능력이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니까 그대로 유임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안건이 있지만 그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예, 조민행위원입니다.
   동의 행정상의 번지외 법정동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만약 우리 구에도 해당이 된다면요.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도 총무과 소관이예요?
      (「가정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총무과 소관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   구억위원입니다.
   1개 동당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4천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간단한 소형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무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 구단위의 기술지원 공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공사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기술지원이 있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그냥 책정해 가지고 그 동에서 어디 공사판에 다니다가 어떤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것을 책임을 진다든가 아니면 흔히 공사판에서 얘기하는 십장 정도인가 이런 정도하는 사람들이 대략 동장하고 협의에 의해가지고 그 공사를 맡아서 저속한 표현 같지만 우물쩡 우물쩡 하다가 어떻게 예산만 다 낭비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꼭 그것이 물론 상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포괄 사업비가 측정되게끔 되어 있겠지만 차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다가 이러한 불비점이라든지 모순적인 점을 요즘 행정쇄신대책반 이라고 해가지고 구에도 조직이 새로 생겼고 시나 또 국무총리실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건의해 가지고 그런 면을 어떠한 시정을 요구한 계획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먼저 김원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장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 구는 22명중 16명이 대상자이어서 그 중에서 4명이 중간에 사표내지 미신청으로 12명이 대상이었는데 12명 전원에 대해서 2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기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54%, 경우에 따라서는 경북이나 제주도 같은데서는 전체 87%가 재임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대구시의 평균 기준은 재임용율이 미신청이라든지 사전에 사표를 제출한 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약 25%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6%가 재임용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는 전원 재임용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통계청에 의하면 저희들도 4명이 탈락되는 것으로 봐서 퍼센테이지는 2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이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29일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개개인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장 신청하지 않을 만한 하자가 없길래 전원임용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민행위원께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불일치로써 행정에 불편을 겪는 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동은 저희들이 법령상에 규정돼 있는 동이고 행정동은 법정동보다는 저희들 자체, 자치법규로써 나누었습니다. 법정동은 20개동이고 행정동은 현재 22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규정동과 행정동이 만약에 불일치로 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개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구자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1개 동당 포괄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동장 책임하에 쓰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혹시 집행상에 기술자 등의 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없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하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계상되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22개 구청에 대해서 동 단위로써 소규모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서에 나열될 수 없습니다. 또 혹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하수도가 메꿔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일일이 다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제도를 두고 있고, 현재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구당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급해서 그때그때마다 동장의 필요경비를 구의원님이나 구 지역인사와 협의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동사무소에도 기술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술직들이 업무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이제까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의 제도를 살리면서 집행의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제도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쇄신대책반이 현재 발주되어서 이 대책반에 의거해서 대책차원에서 뭔가 다른 방안이 없는가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동사무소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비에 대해서도 행정쇄신대책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더 포괄적으로 동단위로 하는 방법으로 건의한 바 있고 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되어서 보완사항이 돼 가지고 조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하지 못한 질문은 본회의때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옵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청 발전과 서대문의 발전 또한 개혁에 헌신 노력해 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황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이 18명인데 현지 전산통계계장이 공석중으로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의 과의 계는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 4개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는 구정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심사분석, 평가를 합니다.
   예산계는 구예산을 편성하고 또 배정을 하고 또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다음 법제계는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 그리고 주요문서의 심사와 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통계계는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화 업무와 또 전산망 운영 지도를 하고 각종 조사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희 장비는 컴퓨터가 19대 있고 단말기가 2대, 프린터가 14대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별도로 우리 구정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종합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4천여권이 도서와 우리 행정자료를 비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체계상 저희들이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주요 업무계획을 수록했고 25∼26페이지에 실적을 별도로 뽑아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릴 때는 이쪽 업무계획 보고드리면서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실적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이 심사분석은 우리가 계획한 업무가 적정하게, 제 시기에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124개 사업을 심사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매 분기마다 서류를 보거나 현장확인을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20개 사업, 일반관리대상 사업이 10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심사분석을 해서 연2회 분석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페이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1/4분기 심사분석을 했습니다만 120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완료돼 있고 현재 106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사업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은 시기 미도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팩시를 이용한 증명 발급제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3개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전 동에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전 동이 팩시밀리를 이용한 증명발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2건은 도시계획사업 미인가로 인해서 아직 정상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업인데 첫째가 북아현동 95호에서 706간 도로개설, 측량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좌동 237-198, 167간 도로개설 이 두건이 도시계획사업 미인가와 측량관계로 인해서 현재 착공이 안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기가 안 돌아온 사업은 홍은 5-3구역 공공임대주택 매입등 15건은 아직 시기가 안돌아와서 착수를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쇄신대책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각 분야에 개혁과 사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행정의 행태나 제도, 그동안의 습관이나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나 또한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 행정쇄신대책반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각종 과다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발굴된 과제가 24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이 31건, 본청이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 21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거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쇄신 업무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좀더 나은 행정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구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650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29억원, 특별회계가 20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약 2.9%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감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엄격한 통제와 또 절약목표를 세워서 아껴서 지금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약 33억원 정도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건상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와 또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번 안산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산장학회 운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0년 5월 16일에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안산장학회는 우리 서대문 구민 여러분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만든 장학회입니다. 해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의 길을 터주자, 인재로 키우자 하는 훌륭한 취지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현재 재산규모가 2억8천2백만원입니다. 해서 그동안에 연 668명에 대해서 9,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장학생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14명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대학생을 10명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명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안산장학회 장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해서 이렇게 잘해 온 장학생을 우리가 제외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부득이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4명을 추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치법규 정비는 지금까지 조례를 4건 개정했고 규칙을 14건 개정했습니다.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외 3건을 했고 규칙은 직제규칙중개정규칙외 13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자치법규집 추록집을 한번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건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정업무 전산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 구에는 계당 컴퓨터가 1.5대, 동에는 직원 4명당 1대를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체가 85대, 프린터 55대를 지난 2월에 구입을 해서 본체는 구에 41대, 동에 44대, 프린터는 구에 43대, 동에 22대를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인데 전산교육은 우리 직원을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도 1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도 80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 자체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과정은 각 동에 주민등록 담당이랄지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32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과정은 4회에 28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광공업 통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간 동안에 통계조사를 끝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광공업 업체수가 337개로써 작년보다 5개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 종사자 수는 작년보다 3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정수지 조사를 6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하반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의 각종 통계를 모아서 우리 통계연보를 연말에 가서 만들까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92년도 예산을 결산해본 결과 결산잉여금이 64억4,600만원이 나왔고 또 금년도 7월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3% 봉급 인상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분을 전직원들이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런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경을 부득이 안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절약된 금액과 봉급인상 반납분을 합해서 재원이 약 68억1,8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67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0억원을 조성을 하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시민생활 편리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할까 합니다. 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추경편성 요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받아놓은 걸 가지고 6월중에 자체 심의조정을 해서 6월 말에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쇄신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9회의 행정쇄신대책반심의회를 개최해서 243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해서 자체 개선사항이 31건, 상부 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212건인데 자체 개선 사항이 31건 중에서 지금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7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91건 건의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121건입니다. 이 과제를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인사관계가 28건, 그다음에 예산재무 관계가 27건, 사회복지관계가 25건, 보건위생 관계가 27건, 주택건축이 23건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과제 발굴과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이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중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구민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공직자의 풍토나 자세나 모든 것이 변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안했던 분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채위원 이번에 먼저 해주시죠.
○김종채위원   먼저 40만 구민의 재산과 우리 서대문구의 핵심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장 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차제에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에 있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핵심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치구의 조례라든지 또 행정쇄신 차원에서 법규를 총괄적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요. 신한국 창조에 맞는 조례로, 혁신적으로 주민편의 입장에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아니 26페이지 구정업무 전산화 계획에 93년 2월에 구입해서 설치 완료한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가 85대하고 55대란 말이예요. 구에 본체가 41대, 동 44대를 났죠. 소요예산이 1억3백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구자억위원   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체하고 프린터기가 각종 제조 메이커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이 본체는 첨단기계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계통에 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같은 메이커에서 나온 본체와 프린터기가 매치가 돼야만 기능발휘라든지 앞으로 기계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또 A/S를 받을 적에 동일 메이커기 때문에 그 A/S 요원이 나와서 본체와 프린터하고 다 같이 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기능작동을 안했을 적에 본체에서 고장이 있는지 프린터기에서 고장이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하여튼 전산화 발급할 때 제증명이 안 나오니까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혼란을 일으킨다 이 얘기예요. 한 메이커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그 어떤 시간의 낭비 또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본체하고 프린터를 각기 다른 메이커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나는 석연치 않다고 보고 또 집행 담당자가 어떤 상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체의 기능과 프린터의 기능이 각기 다 우수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랬는지 지금은 아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 메이커의 제품들이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당시에 구입했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나의 착오를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확인 얘기지만 일설에 의하면 담당자가 로비에 의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틀었다는 얘기예요. 동일 제품으로 납품이 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시키고 다른데 것을 구입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금 어떤 확인은 안됐지만 우리가 가정적인 의문은 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항을 놓고 꼭 확인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 가정을 놓고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채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살림을 맡고 계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집행 편성도 이제 새로운 기법, 새로운 방법으로 틀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총체적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비켜나고 딱 세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를 보면 구예산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 추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을 약 구별 15억원을 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겠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나 사회이익이 되는 그런 기획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15억원을 예산편성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한번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한번 짚어볼 생각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은 지금 나라에서 조차,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공기업도 아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기업의 입장에 있는 기업에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빈약한 우리 서대문구가 15억원 정도로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구내식당 종업원들한테까지 우리 예산에서 앞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노원구나 관악구, 양천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3개 구는 강남에 있는 구로써 강북에 있는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각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편성요구를 하면 편성을 해주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사 5층에 종합자료실 도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종교, 철학, 사회, 사회과학, 순수과학 또는 생활교육, 문학서적등 무려 4,136권의 방대한 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서대문구민의 질적 향상과 또는 지식 향상을 위해서 뜻있는, 구민이라든가 또는 일반주민들한테 열람하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신 분은 뺀다고 하고 보니까 구자억위원보다 먼저 조민행위원이 손을 들었는데 구자억위원님을 드렸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분만. 조민행위원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있죠.
   그 세계잉여금의 규모와 또 발생요인이 무엇인가? 왜 그런 것이 생기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산기기 말씀하셨는데 전산실에서 전산기계를 다루다 보면 전산실 관리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를 거둬 들이는데 차질이 생기는 수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결손처분을 하다보니까 결손처분되는 세수가 증가되는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 조치해 나가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그게 재산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식실 설계공사가 기획예산과에 해당돼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요.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평이 한번 깨지면… 워낙 기획예산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한분만 더, 우리 김원주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설명중,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관한 건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중 일반관리대상 업무에 남가좌2동 237의 198, 167-1간 도로개설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사분석 대상에서 이게 도시계획사업 미인가가 되어 착수하지 못하고 현재 측량도 안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가능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심사분석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먼저 김종채위원님이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적인 개정을 할 의향이 없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도 의회에 자치법규 개폐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작업을 해오셨고 거기에서 몇가지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때 일제 정비를 해놓은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쇄신대책반을 주축으로 해서 그동안의 과거 의식을 뒤집어서 신시대에 맞는 사고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을 요구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자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가 현대, 삼성, 삼보, 대우, 금성 5개 업체를 지정해서 조달청 지정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업체 컴퓨터는 상호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를 행정기관에서 써도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본체 하고 프린터하고 제조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연결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산과에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한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서울시 하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할 때 5개 회사가 어느정도 담합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권은 어느 회사, 충청권은 어느 회사 이렇게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상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10억원 한 것을 재고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개혁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 개혁이 잘돼도 경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중소기업은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풀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을 살리자, 대기업은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풀뿌리 경제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굴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추경에 안냈습니다만 추경에 내시면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중간에 미안합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다시 말하면 활성화 되면 나라의 경기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제 개인의 생각은 각 개인의, 각 가정의 경제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주자면 각 개인의 자영업소, 영세자영업소인 우리 구민의 자영업소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거기까지는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리 식당 재정보조문제는 각 동에도 월 30만원씩 일하는 분의 인건비를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단 우리 직원들이 점심 한끼 먹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보조를, 아직 추경에 편성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 문제랄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실상을 볼 적에 3%라는 작은 규모의 봉급인상분까지 7월분부터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더 일 잘하라는 의미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실 도서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64억4,6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한 4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남는 금액 또 프러스 우리가 당초 세금을 이만큼 걷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초과해서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세계잉여금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된 업무를 개중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써서 남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이 자세한 금액은 아직 결산결과를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대개 그런 내용으로 세계잉여금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가좌2동 237번지 공사가, 237번지가 우리 구에서 세 곳으로 잡고 있는 영세민 집단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야 할 지역인데 그 지역을 들어 가는 출입구가 굉장히, 김원주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요렇게 삼각형, 마름모꼴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또한 차량사고랄지 각종 지장이 많습니다. 또한 237번지가 주거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출입이 여의치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그동안에 측량이, 지적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초 도시계획했던 내용이 아니고 측량을 해본 결과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 측량관계 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막바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그 구간은 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사업이 끝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행위원   제 질문하나 답변이 빠졌어요. 전산실 관리부족과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세수를 걷어 들이는데 차질이 생겨서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그것은 지금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우리 재무국업무보고 때에 해주시기 바라고, 구자억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구자억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질문 요지는 지금 5개 제조 회사에서 나오는 컴퓨터의 제품을 써도 좋다 라는 조달청의 회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동일 기종을, 이번에 컴퓨터 본체를 구입한다 할 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 것을 구입한다 하면 5개 제조 회사니까 어느 회사 것을 해도 좋다 이겁니다. 조달청 해석에 의하면.
   그러나 현대에서 만든 컴퓨터 본체에다가 삼성에서 만든 프린터를 연결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 기능에 있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자기 고유 제조메이커에서 만든 본체에다가 만든 프린터기를 연결시켜야만 기능작동이라든가 모든 능률면에서 그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93년 2월에 구입한 본체는 현대고, 예를 든다면, 프린터기는 삼성 것을 샀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어떤 5개 제조 메이커에 있는 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현대 것을 쓰든, 삼성 것을 쓰든, 금성 것을 쓰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다른데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어느 회사 것이라든지 조달 품목으로 조달청에서 지정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때 구입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본체는 삼성 것을 사고 프린터기는 삼성을 사다가 지금 서로 연결시켜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기계는 마모가 되지요? 그러면 고장이 나서 A/S를 요구한다고 할 적에 어느 메이커를 요구했어요? 만약 금성 본체면 금성사에다가 A/S를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금성에서 와서 ‘우리 것은 이상이 없다. 이 삼성거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이 안되는 거다’했을 적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앞으로 차질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런 지금 실수아닌 이런 실수를 범해가지고 잘못 집행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각각 다른 메이커에서 나온 것을 서로 갖다가 사용해서 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조달청에서 지금 컴퓨터 본체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프린터도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3개 회사인가 지정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 다섯 개 회사하고 프린터 세 개 회사 제품은 어떤 제품을 갖다 연결시켜도 성능이나 작동에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구청뿐 아니고 다른 구청도 다 그런식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본체가 현대면 프린터도 현대 것이어야 된다, 또 본체가 삼성 것이면 프린터기도 삼성 것이어야 한다 하는 원칙이 아니라 삼성 것에다가 현대 프린터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삼보 것에다가 다른 프린터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프린터기를 보니까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미세한 글자체랄지, 프린터에, 그런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자체를 가지고 큰 글자, 작은 글자, 중간 글자 몇가지 다섯가지를 뽑아서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구자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마지막,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외람됩니다만 어차피 남가좌2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좌2동이 가장 큰 동이고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제일 비좁고 예전에 지은 청사이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하더라도 대들보가 계속 눌러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큰 압사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총무국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첫째 현황, 둘째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셋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력현황은 총 13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이 12명으로써 1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계별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새마을계와 지도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또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지도계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관리, 환경보전, 자원 재활용운동, 질서의식 선진화 시민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저희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직장새마을,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새마을시설물은 새마을회관이 3개소가 있고 새마을 공공작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북가좌2동 구동사무소 3층에 서고가 있으며 보유도서는 1만9,000권 그리고 인원은 사서 2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연 216일을 순회하여 책을 대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91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운동 단체를 신한국 창조의 선도조직으로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의식 결여자는 교체하고 국민운동에 참여의식이 높고 활동적이 자로 보강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국민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구정 참여폭을 확대하고 표창을 연 4일 해서 주겠으며, 연말 보상품도 1인당 1만원 상당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는 연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대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지원은 금년 연간 2억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구지회에 8,901만원,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에 47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22개동에 3,52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2,20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새마을소득 지원금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융자목표는 1억3,500만원입니다. 상반기인 5월에 8가구에 3,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가구에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조건 및 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는 먼저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2차로 구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본인 신청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7건에 3,7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88년 6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체납액입니다. 앞으로 체납회수 대책을 위해서 새마을계장외 4명을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3회이상 독촉장을 발송해서 되도록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6개월 경과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통지를 해서 회수를 해서 다음 수혜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을 정착하고 박고 푸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를 봄맞이와 가을맞이 약 2개월씩 도합 4개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정비대상은 보도정비라든가 가로시설물 정비, 광고물 정비 또 녹지대 정비 또 꽃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통일로, 의주로, 연희로를 시범 가로조성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별 자율정비 조직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민·관이 합동해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승용차 함께타기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6개 지역에서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캠페인으로써 여러 가지 도시교통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든가 주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금년 약 10회에 걸쳐 2,500명을 대상으로 시민 교양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자녀교육이라든가 예절, 건강, 또 건전가요, 생활경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올바로 이해시켜서 시정참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시찰을 4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서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생활환경 분야 사업장을 실시해서 시정의 실질분야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라든가 하수처리장, 김포매립장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근교산이라든가 하천, 생활주변들을 깨끗이 치우고 줍는 습관을 길러서 자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10% 소비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전개함년서 에너지 소비절약이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 물물교환시장을 운영하고 재활용품의 상설전시관 운영 또 상설 중고품 알뜰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추진으로 참여와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소비생활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을 4회에 걸쳐 2,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개하였으며, 2,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개하였으며, 우유팩, 헌종이 등 재활용품을 수집했습니다. 약 750만개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동안 어린이도서 물물교환시장을 운영해서 도서 3만9,500권을 교환하였으며 장난감 2,700점도 아울러 교환이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7,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을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3,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청소를 10회에 걸쳐 실시했고 도시환경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봄맞이를 실시했는데 봄맞이 2개월간 실시한 결과 시 평가단에서 서대문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보급운동을 위해서 1,500평에 15만주 무궁화를 심게해서 무궁화산목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홍제4동 마을금고에 단위문고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8가구에 3,800만원을 융자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은 6,178만7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구지회 4,300만원, 구협의회 217만5천원, 동협의회에 1,630만원이 지원이 됐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6명에 2,02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지도자 3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 운동은 8회에 걸쳐서 약 3,170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 사치 낭비 추방 캠페인을 4회에 걸쳐 2,200명이 참석을 해서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고, 경기도 금촌에 일손돕기운동을 펴서 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 청소년에게 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중학생 2명에게 각각 15만원씩, 고등학생 2명에게 20만원씩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써 전몰 미망인에게 위로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약 45명에 대해서 식사대접을 하면서 생필품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와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시민봉사대가 5회에 걸쳐서 1,600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만 부분인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이 계셨듯이 새마을소득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조민행위원   그것은 대략 동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보증을 선 후에 서로 가져간다 이말이예요. 이것이 기일내에 갚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경과된 후에도 갚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도 있는데 그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약간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때 체납 액수 규모가 어느정도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체납에 다른 시효만료 기일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기일이 경과되었을 대에는, 예를 들어서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적절한 방법을 취함으로 인해서 시효만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도 거기 소관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조민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우리 관내 동별 문고현황 이곳이 북가좌동 한 곳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지금 문고가 몇곳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관내 문고현황이 몇곳인지, 또 현재 이동도서관이 216일동안 순회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느냐 하고, 세 번째 보조금이 새마을에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새마을에는 보조금이 평균 16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이 240만원이예요. 이것이 얼마 차이가 나는고 하니 8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서로가 하는 일이 확인이 됐고 뭔가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관변단체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도 바람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음은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사기앙양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76명에 대해 약 4,000만원인데 그러면 일인당 52만원이란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구자억위원   물론 장학금 지급 액수야 재원이 많으면 많이 줘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76명에 4,000만원이 장학금이 책정이 돼서 52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대략 일반장학금은 20만원, 30만원,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0만원 주는 장학회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76명이 4,000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고액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지도자로 선정만 되고 취학자녀가 있는 사람은 큰 혜택을 본단 말이예요. 50만원이라는 돈을 보니까. 그 어떤 장학생 선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재원이. 50여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 부분이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7건에 3,743만6,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망이 7건에 300만원, 행방불명이 3건에 175만원, 질병이 1건에 100만원, 해외취업이 2건에 200만원, 생계곤란이 36건에 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수 대책은 우선 납기가 경과한 후에는 3회이상 독촉장을 발급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사고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재산 조사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발송을 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되도록 물리적인 힘보다는 되도록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스스로 내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한 6개월 경과자에 대해서는 압류 예고통지도 많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내는 경우에는 보증인한테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문고 현황은 홍제4동에 금년에 단위문고를 설치했습니다만 창천동에도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연 216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책을 사서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다니는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라 든가 또는 저소득층 집단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 평균 약 291건이 대출이 되고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이 책의 해입니다만 책의 해에 걸맞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새마을 조직이 동에 새마을은 40만원, 바르게살기에는 60만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차이는 사실 새마을운동은 지도자에 40만원, 부녀회에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위원회에 대해서 여성이 별도 분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분들도 홀로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학교 성적이 50/100이내에 드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연간 지급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학생에게는 8만8,800원해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중학생에게는 17만7,6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15만2,100원해서 2분기해서 30만4,2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이것은 76명에 4,000만원이니까, 지급한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76명에 4,000만원이라면 지금 설명과 자료가 다르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아니, 다른게 없습니다. 이것이 중학생에게는 연 35만원이 나가고요, 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1인당.
○구자억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76명이란 말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급한 것은 중학생 23명하고 고등학교 학생 53명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알았어요.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정일출위원께서… 사실 제 마음이 약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정일출위원   각 과를 보는 우리 위원들의 견해는 보기에 따라서 이 과는 중요하고, 이 과는 덜 중요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운동지원과가 가장 우리 주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의 연혁을 살펴볼 것 같으면 박정희대통령 시절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고, 바르게살기를 전두환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아마 이것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오랜 연혁이 있으면서도 또 각 동에 이렇게 전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썩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민시대의 대통령인 김영삼씨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으로 있기 전에는 사회가 어느정도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이렇게 썩었느냐 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오랜 연혁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가 되고 부정으로 온 이 나라 땅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서 우리 예산이 참 많이 있어요. 약 2억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나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 합니까? 주기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 이것 뭐 조민행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교대적으로 해서 보증 서준다면서요? 보증 서주어서 생계 곤란이 36건이 나왔구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참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시민교양강좌,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표, 언제 실시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 관내 원호가정 초청 위로격려 이것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대상인원이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관내에 원호대상자가 총 몇 명이 되며, 여기에 어떤 기준에 위해서 선별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떤 일 단체, 또 일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과장님 모두의 책임인데 전…
○위원장 임재선   답변 듣고서…
   예, 답변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새마을 협의회가 없는데가 없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없는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 이거예요. 보조금 주고 융자금 주고 관리감독 하는데도 왜 이지역이 됐냐 이것이예요. 왜 대통령이 썩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예요. 이것을 시원하게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간에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이 남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도 일단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호가족 초청 위로 격려는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전몰 미망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또 시민 교양강좌는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현재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금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8가구에 3,8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우선 대상자 설정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항상 즉시 회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원호가족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호가족, 다시 말하면 이 행사 추진문제도 바르게살기에서 선정됐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한 것을 동…
○정일출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정일출위원   그래서 미망인들만 초청했다, 이것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일출위원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구청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바르게살기운동의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는 맥락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정일출위원   원호 유가족한테 생필품을 전달하려면 어떤 균형을 깨서는 안됩니다. 다같이 공평하게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미망이들만 바르게살기에서 선정했느냐 이것이예요. 자식이 있는 사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저희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자체에서…
○정일출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에다 넣고 여기는 빼버려야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종결하려고 합니까, 답변을? 먼저 했다고 해서 저는 안했는데 이것은 꼭 제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임재선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요?
○김원주위원   예, 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장 임재선   임시회의때 물어보시면 안되겠어요?
○김원주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임시회의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사항이었어요. 근데 국민운동지원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자연보호 캠페인, 그것이 매토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백련산에 한번 올라 갔었어요. 올라 갔더니 백련산에 홍은3동 SBS 이동통신 중계 안테나 설치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20년생 나무 100여 그루 이상을 거기다가 철사줄로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기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지침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구청에 국민운동지원과에 해당이, 공원녹지과도 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이런 일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을 매주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현재 자행되고 있느냐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가겠다고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엔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향후 자연보호운동 캠페인을 하는데만 형식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백련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엄청난 큰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20년생 나무가 다 죽었어요. 와이어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간신문 지역신문하고 공원녹지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형식적인 구호 캠페인만 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해달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간략하게 끝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생활체육과장 김영보입니다.
   생활체육 업무사항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과장님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계획에 맞춰가지고 5월 31일 기준 실적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당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2명으로써 인력 부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당과는 진흥계, 관리계, 시설계 3계가 있는데 진흥계에서는 생활체육진흥지원 및 협조, 생활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운영, 체육의 날등 체육행사 주관을 하고 있으며, 관리계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을 하고 체육시설업 현황관리 및 협의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에서는 체육공원 관련시설 운동장이나 체육센타등의 설치, 유지관리를 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련 조직으로써는 구청장이 의장인 체육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왕문홍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체육진흥 계획을 협의하고 체육행사 경비 지원등의 일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종목별 회원단체를 관리하고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등을 주관하고 잇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은 축구, 배드민턴, 등산, 낚시, 테니스, 볼링, 배구, 게이트볼, 탁구, 농구, 태권도 기타 등 해서 22개 종목 182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뒷산 실현황은 안산,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 궁동산, 바람산등에 약수터 34개소, 배드민턴장 52개소 기타 철봉등 몸통 돌리기라든지 체육시설 1,053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으로써는 당구장이 198개소, 체육도장, 체력 단력장, 미용 체조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정구장, 수영장등 307개소의 시설업이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5월 31일 기준해서 실적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니스는 8주 과정으로 연 4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홍은동 테니스장과 현저동 테니스장에서 현재 1기 진행 중입니다. 1기는 6월 18일 수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 체조는 유진 여성헬스와 향성헬스에서 8주 과정으로 5기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2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6월 30일 수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링은 캠퍼스 프라자 볼링장에서 3주 과정에서 연 10기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4기 진행,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수영은 우정스포츠 수영장에서 4주 과정으로 4기 계획을 했는데 2기 완료가 됐고 앞으로 9월, 10월에 체육교실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요가는 청화교실에서 4주 과정으로 연 4기 계획되어 있는데 2기 수료 완료되고 이것도 수양과 마찬가지로 10월, 11월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은 5일 과정으로 2회 계획인데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가지 5일간 그레이스백화점 9층 그레이스홀에서 율동, 노래, 가요교실, 포크댄스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광장은 하·동절 실시계획인데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농구, 요가, 수영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은 이것도 2회로 되어 있는데 1차로 지난 5월 11일에서 5월 14일까지 295명 참여하에 그레이스백화점 그레이스홀에서 한국체육 과학연구원 소속 지도사들이 나와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강좌도 11일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장소가 결정 되는대로 그레이스홀 등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있는 운동처방 및 생활체육 강좌 개설은 실적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업무 보고를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는 축구에 연합회장기를 위시해 가지고 구청장이 시장기 연합회장기 별로 해서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계획되어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현황은 일반 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을 하고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는 변태 및 사행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신고요금 미준수 등의 사항을 단속을 하게 되겠으나 당구장은 영업시간 위반 행위라든지 18세 미만출입 묵인 사항이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입장정원 초과, 수질 기준치 이하 유지, 안정관리 미준수, 체육도장은 유사 의료행위등에 설치행위를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조치를 병행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뒷산 체육관리 시설은 안산, 백련산 등에 약수터 34개소, 테니스장 3개소 5면, 배드민턴장 53면, 게이트볼장 1면, 시설운동장 40개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때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약수터는 연4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난 3월에 1차 검사는 끝났습니다.
   검사항목 28개 항목중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호박골 약수터가 대장균 적발이 있었습니다만 재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대회 행사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구청장기 대회, 기타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장기 대회는 계획상 각 종목 4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연합회장기는 3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지난 연합회장기때 3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회 행사때 구민체육대회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10만원은 지난번 3월에 싸이클대회때 1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현재 동호인지원비 700만원중 약 400만원 정도가 지출돼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관계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용히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당면 현안문제로 당구에 문화체육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오전중에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체육센타는 문화센타와 동일 건물상에 있는데 체육센타는 약 1,3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기타는 공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은 지난 3월 8일 공모관계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운영심의 사항으로 YMCA에 위탁운영 결정이 돼있습니다.
   층별 현황을 보면 지하층 71평 가량이 수영장 및 기계실이고 1층 388평이 수영장입니다. 2층 152평은 헬스크럽이고 3층 403평이 체육관, 소체육관, 유도장, 소강당, 탁구장 등으로 분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역은 제가 보고자료를 빠트리고 나왔는데 지난 6월 3일 우리 구청에서 추진위원장인 구청장님을 모시고 각실·과장, 체육기관 이사, 부녀회장 주부대표 2명 등해서 YMCA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YMCA의 추진사항은 개관에 맞춰서 현재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맞춰서 준비사항으로 운동체육시설 보완이라든지 라인을 긋고, 농구대 설치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최저 소요 일수가 40일 내지 50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오늘 내일 체결돼서 통보가 되면 7월 하순경에는 운영자 분담으로 모든 것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문제점 하나를 말씀올리면 문화센타와 체육센타가 동일건물 내에 있는데 기관실, 수영장 물데우고 하는 보일러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 선정업체인 YMCA에서 포함해서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돼서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40만 구민의 체력 향상과 구민의 체력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과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구민 문화센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할테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타가 맨먼저 설계변경된 이유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탁업체선정을 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해서 몇 개의 업체로부터 위탁업체 신청을 받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YMCA가 결정되기까지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또 심의과정에서 YMCA가 결정된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업체 결정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는지, 참여를 했으면 우리 구의원은 어떤 소신을 피력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주체가 상이하므로 동일건물에 기계실, 문화센타, 관리의 이원화가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 외에 우리 구에서 문화센타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기가 경과된 다음에는 구민 체육관을 또 구민회관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 보수기금을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YMCA에서 전액 그 돈을 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분, 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34곳이 있죠? 34곳이 있는데 10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보면 약수가 관을 통해서 하나가득 나오거든요. 그런때에도 혹시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 비 많이 오는 여름에 하는 것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하고 수질검사에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안산에 보면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이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가 가보면 미관상 좋지 않게 뭘 세워서 바람막이를 한다고 상당히 많이 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실제 가보면 시설보호하기 위해서 보다는 자기네들 바람막이를 위해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게 해 놓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새우고 계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이 먼저, 오늘 조민행위원 질문이 한번도 빠지지 않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민행위원   생활체육과의 진흥계에서는 체육의 날 여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시에 동사무소에서는 불가피하게 모금행위를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요 현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이해서는 구 자체에서 행사시에 행사 비용을 좀더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지원금은 노루꽁지만하게 주고, 그러니까 참가 인원의 식대 정도만 지원해 주고 무조건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임이 노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처우개선의 여지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분만, 구자억위원 한분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종목의 전체 협의체가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되거나 판단이 조기축구회가 서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전부인양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종목의 체육종목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체육 종목인 것은 틀림이 없을텐데 구태여 축구 관계가 서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아주 대변하고 대표하는 듯한 이런 인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생사지원 내역에도 보면 축구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니, 단위가 300만원 맞지요? 만원 단위면?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예. 300만원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타 종목은 그 1/10인 30만원, 심지어 어떤 것은 10만원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그럼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다른 테니스나 수영이나 볼링이나 요가 이런 다른 체육 종목도 따져 본다면 그 동호인들끼리 하는 대회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이런 생활체육 관계를 다루는 구청 실무과에서는 이런 편중되는 자금 행사지원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은 구민체육대회가 4,015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여중학교에서 한 구민체육대회에 4,015만원이 지원되었다는 얘기인가 본데 이것이 1개동에 약 100여만원씩 그때 지원이 됐었습니다. 22개동을 따지면 2,200만원인데 4,0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가을에 또 어떤 구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그때 신연중학교에서 했던 이번 봄철 체육대회의 지원금액인지, 이것도 생활체육과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행사의 규모는 방대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예산책정은 관행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게 책정해 가지고 대회를 치루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의 행정이라면 바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민폐도 따르고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온다 그거예요. 심지어는 그 동에 어떤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공공기업체 이런데서 전부다 분담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생활체육대회에 지원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돈은 100만원 예산해 놓고 유니폼까지 다 입고 나오게 만들고 그날 그 동에서 한 200여명, 몇백 명이 나와서 점심식사도 조달하고,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차라리 동별로 대회하라고 예산을 100만원 보내면 그 100만원 가지고 그 동에서 적은 규모로 하면 큰 돈이 안들 수 있다 이겁니다. 구청 단위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든 경비를 충당해서 부담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럴 때에 기회다 하고 하나의 과시하는, 또 그 지역에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관할 동장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대회가 있는데 행사에 협조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러 다니고, 그럼 지금 신한국 건설이다, 뭔가 개혁의 바람이 인다고 할적에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관행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 지역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것도 가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 이말입니다. 동의 사정에 따라서 말이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민원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돈내고 욕한다 이것입니다. 또 안낼 수 없고 내라고 하니까 안낼 수 없고, 예산은 적게 내려 보내고, 행사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그냥 준비해 가지고 나올 해당사항들은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구태여 생활체육적인 면에서 어떤 구민의 체력 향상이나 이런데 뜻을 둔 것이 아니라 부조리의 온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개선하자고 행정쇄신대책반도 각 구청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신연중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도 여기에 그 분석이라든가 그때 행사 규모에 어떻게 했다든지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생활체육과의,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청 내에서 일괄적인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였다 이겁니다. 신촌축제건 말고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지난 것이지만 결과에 대한 아무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되 만약에 여기서 답변 못하는 것은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답변 못할 얘기를 여기서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문화체육센타는 당초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규정 등에 의해서 시에서 계획해서 발주된 것으로 본 생활체육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어떤 이유로 변경됐는지 그 과정은 생활체육과장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과에 협조해가지고 별도로 김종채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종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센타 운영방안 검토회의를 93년 1월 12일에 결정을 해서 1월 18일에, 금년도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공모를 일간지에 내서 2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7개 개인단체에서 응모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2월 10일에 확정을 했고 7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을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접수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바로 이어서 심의자료에 21일부터 23일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심의대상 업체는 서울 기독교청년회 즉, YMCA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양소년단연맹, 외교국방연구소,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한국사회체육센타, 불교중앙교원 등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청업체에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기타 자료를 받아서…
   끝으로 구 참여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홍은3동 구자억위원께서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육회 이사라든지, 사회계층의 인사 내지 당 실·과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주민부담 관계, 건물보수 등의 담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00억여원 들어간 건물의 잔존 가치를 향후 50여년으로 잡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말씀못드리지만 무상으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2년∼3년, YMCA에서는 3년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적자로, 타구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적자를 예상하지만 앞으로 흑자를 바라보고서 YMCA 위탁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잘 했습니다. 해서 수지타산이 향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정하에서 지금 개관에 따른 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은 우리가 건물을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위탁자, 관리자 운영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사업계획 수지결산을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흑자가 있다면 1/10, 제 기억으로는 1/10로 생각이 됩니다. 1/10은 50여년 잔존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적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수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우리 건물을 위탁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담할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원칙은 운영자 부담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김종채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34개소에 검사회수가 연 4회인데 장마기 중에도 수질검사를 해 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상·하반기 2회입니다. 2회이나 적은 인력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동호인들한테 보다 더 좋은 수질을 주기 위해서 4회 내지 6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시의 수질검사는 기준 여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이 정상으로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앞으로 검사기관과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테니스장등 같은데 바람막이 제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에 나무 훼손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훼손은 기본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서 단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조치까지는 못하고 오히려 동호단체에서 이와같은 시설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의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해서 설치를 해준 사례는 비교적 없습니다.
   세 번째 조민행위원님께서 체육의 날 행사관계 모금행위 등의 문제에 차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정철   좌석에서,「그 문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생활체육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사실은 생활체육과 이러니까 아마 그것을 생활체육과장이 주관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사실상은 우리 총무과 동정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한 동에 100만원씩 줄 때 동장들한테 다짐을 했어요. 금년 제1회 구민의 날 제정도 4월 1일 됐고 해서, 거기보면 설렁탕 몇십인분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만 아까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족한 예산을 주면서 무슨 구민 체육대회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2개 동을 관장하는 총무국장 입장에서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을 압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그것이 나중에 물의가 날까봐서 사전에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단단히 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령 어느 구의원님이 50만원, 100만원 현찰로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기를 한 50근 사주면 그것을 가지고 곰국이나 끓여서라도 가능하지만 현찰로 받으라는 얘기는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동에서는 사실 나중에 본까 유니폼을 30번 또는 50번 해입고 온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구민의 체육대회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잘 끝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구의원들이 괴롭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 가운데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구의원님께서는 전혀 거기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동장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사실 심적으로 괴로운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현찰은 100만원 가지고 하고, 지역에서 정말로 뜻이 있는 유지가 유니폼을 10벌이나 20벌 해준다고 하면, 그것하라고 하는 말은 안했습니다만 여하튼 유니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인해 주겠노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와서 구자억위원께서 왜 예산을 그렇게 소액을 배정해 주었느냐 한다면 저희들도 여기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노원구청장에서도 총무국장 해봤고, 강동에서도 해봤습니다만 구민 체육대회가 동별로 돈을 주면 제일 편합니다. 그이상 구청에서는 좋은 것 없어요. 그냥 ‘야, 100만원 가지고 해’하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각 동에서 나와서 신연중학교에서 22개 동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구자억위원님께 제가 십분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구에서 이런 행사를 가능하면 지양하겠습니다. 간편하게 동에다 배정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더 있으면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무리가 있는데 어느 구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출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이번에 구민체육대회가 화합의 차원에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십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십분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마지막으로 구자억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조기축구회가 우선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호인 조직이 당초 일반현황때 22개 종목에 182개 있는데 지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 기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이 조기축구회입니다. 적극적이고, 또 동호인들의 단합이 강하고 그래서 표면화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드민턴도, 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 축구만 300만원 지원 해주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당초예선 700만원 중에 400만원 썼다 하는 것은 구분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체육대회할 때 4,000만원 쓴 것이 표현돼 있고 구청장기 대회는 과당 예산이 1,000만원인데 20% 절감, 800만원을 집행하는데 축구만 연합회장기를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배드민턴과 테니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드민턴은 6월 예정을 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테니스는 9월 내지 10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게 되면 지원금은 공평하게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행위원   아니예요. 질문에도 순서가 있으면 답변에도 순서가 있어야지 왜 역 순위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조민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행사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간 관계상 다 못한 것은 본회의 때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과에 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10분간 쉽시다.
   1시간 반동안 계속하네.
○위원장 임재선   시간을 절약해서 같이 그냥 이어서 하자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자꾸 짜르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김종근   서대문구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첫 공직생활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대문구청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채찍과 격려속에 서대문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93년 구정업무 보고를 첫째 민방위 업무,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업무의 순서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7명중 현원 16명입니다.
   계별 사업분장으로써 민방위 계획계는 주로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관리,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주관.
   다음 교육훈련계는 민방위계 대원 교수훈련, 민방위 날의 훈련, 위생방 오염방지 및 제독기등 장비 운영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사계입니다. 이생검사, 현역병 입영 및 보충역 방위병 소집에 관한 사항, 병역관련민원처리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5월말현재 총 669대수에 42,956명입니다. 숫자가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시설로써 시범대피대 6개소와 경찰시설 6개소, 공동경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편성입니다.
   총 39세대수에 42,61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9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획계 사항으로 민방위 시설관리입니다.
   다음 경보시설 점검은 월 1회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민방위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미비점을 적출 보완함은 물론 우수사례 발굴 파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대상은 219대이며 실시 기간은 4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219대는 총 대수의 매 1/3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 사항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은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을 정신 및 실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 교육은 신규 편성대원 교육과 민방위 대장, 민방위 담당자, 구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원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날이 훈련입니다.
   연 4회로써 공습대피 훈련 3회와 경계훈련 1회이며,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실시합니다. 이 훈련 횟수는 92년부터 연 9회에서 4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병역계 사항입니다.
   만 19세를 대상으로 하여 징병검사 실시가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4,443명이며 일정은 7월 20일부터 8월 24일 25일간에 의정부 병무지청 상설징병서에서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계획은 일간신문에 병무청이 홍보하였으며 지역신문 및 반상회 홍보와 신체검사 안내책자를 이미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만 17세를 대상으로 제1국민역 호적 적출조사가 있습니다.
   목적은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의 정확한 자원 확보인데 대상은 1976년도에 출생한 남자 전원으로서 93년 9월에 10월 50일간에 걸쳐 호적에 의거 발췌합니다. 다음장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 점검입니다.
   공동정호 10개소와 대피시설 6개소를 93년 1/4분기에 실시했으며 2/4분기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공동정호의 수질검사와 대피시설 건물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하는 공동정호 2개소에 대하여는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 검열은 총 669 민방위대중 검열 대상은 219대이며 이중 5월말 현재 125대를 검열 완료했습니다.
   93년 민방위대를 상반기 비상소집 훈련은 총 대상 42,666명중 참석 42,521명으로 참석율 99.6%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상반기 교육은 총 대상 22,900명중 19,443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6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역병 입영 통지는 1,446명중 입영이 1,000명이며 미입영은 오른쪽 숫자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역 소집 집행은 마찬가지로 통지인원 519명중 입영은 433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통지는 5,886명중 웅소가 4,988명이 하였습니다.
   병사민원사무로써 1,291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동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93년 연습이 되겠습니다.
   연습기간은 6월 21부터 6월 26일 5일간에 걸쳐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구청 및 5개 유관기관입니다.
   다음 징병검사 실시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4,443명이며 역시 7월 20일부터 8월 24일간 의정부 병무지원상설징병서에서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 3실, 5개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의 보고를 청취하면서 느끼는 소감이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
   민방위과장은 수습을 거쳐서 첫 발령지가 서대문구 민방위과지요?
○민방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지금 제가 보고 청취를 들으면서도 머리가 쭈빗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 왔다고 저는 느낍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 업무보고를 들을 때 내용도 상당히 매끄럽게 보고해 줬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민방위과에 오신지가 1개월 정도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정도 되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러한 의욕이 넘치는 민방위과장인데 또 첫 부임지고 사시는 곳도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마만큼 업무보고를 할 정도의 현황파악이나 주요 업무계획까지도 민방위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민방위과에 과장으로 부임해서 현장, 아까 말씀드린 이런 1/4분기에 어디를 봤다, 어디를 봤다 이것은 부하직원이 보고한 내용을 갖고 나오신 것인지, 정말로 그것을 확인해서 한번정도 돌아 보셨는지 이 문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 예.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이문복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젊으시고 또 유능하셔서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서대문구 민방위 대원들이 그마만치 젊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시대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이 연 4회로 줄어서 실시가 돼죠?
○민방위과장 김종근   네.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민방위교육 연 4회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제 동 유지분들이나 웬만한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몇 번해서 하면 나오지만 실제 그 동에 몇분의 유지분들은 교육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대적으로 결론적으로 전달돼서 동에 어느정도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 민방위대장중 문제가 있는 대원이 있습니다.
   92년도 구정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오랜 세월동안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통장이 민방위 대장이죠?
○민방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민방위대장이 많다 라는 것을 좀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장 중에 여자 통대장은 혹시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 앞으로 가능하면 민방위 통대장을 여자분으로 대체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지적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민방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것은 구정을 다루는 우리로서는 그 시설이 시범대피호가 6곳, 공동정호가 10곳이 있다 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디, 위치는 알아야 되거든요.
○민방위과장 김종근   네.
○전성장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황보고 해주실 때는 이런 중요한 시설의 위치는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종근   네.
○위원장 임재선   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개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즈음 신문보도에 보면 병역관계에 대한 비리나 부조리가 많다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구청에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위병들이 몇 명이나 되며 또 방위병들에 대한, 실제는 군인이라고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면서 편안한 군복무 생활을 한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개혁 차원이 없을 때 관내의 어떤 특수 인사의 자녀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위병으로 지금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비리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비리조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민방위과장으로서 병사업무를 다루는 업무의 소관이 되니까 우리 구에 근무하는 방위병들에 대한 신원파악이라 할까 아니면 환경조사라 할까 이런 것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이라면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알고도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전방으로 근무하게 만들고 또 현역으로 입영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와서 이런 것이 전부 발췌가 되니까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우리 구에 근무하는 방위병들도 한번 그런 환경조사가 아니면 자기 부모들에 대한 우리 지역내 지명도의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후일 의회 차원에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공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김원주위원 마지막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종근   먼저 이문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먼저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오자마자 제일 현안업무가 역시 전성장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업무로 제가 보고를 받고 즉시 그다음 주에 제가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공동정호 10개소 중에서 다 못나갔습니다. 두군데만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호 시설이 역시 신문에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를, 원래 관리 같은 것이 동장에게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조치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요약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가서 그렇게 몇군데라도 보셨다면 보신 소감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엉망이냐, 상이냐, 하냐, 중이냐.
○민방위과장 김종근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으로는 남가좌동의 대피시설이 자율 방범대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피시설의 모범을 저는 남가좌2동으로 잡고 있고요. 연희3동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종근   그래서 거기를 시민아파트 쪽에 하나 있고 연북중학교쪽에 있는데 시민아파트 쪽에는 제가 박노현위원님이 원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람됩니다만 민방대 대피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나무로 둘러 싸여 있어서 상당히 우범화 지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기하는 것은 옛날에 한번 직접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명지대 옆으로 한번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단순히 철거를 안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급적 이것을 주민들 담당으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기 보다도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지시는 다 했습니다. 순찰함을 설치하게끔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야간등을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더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민방위 시설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역이 우범화 되어 있고 관리인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그 분이 직접 학생들한테 나가라고 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찰함을 설치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시설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50번 종점 주변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옛날 신문도 제가 직접 다 읽어 봤습니다만 청소 상태를 확실히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제3동과 연북중학교 있는 곳은 크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나머지는 중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희3동 시민아파트 그곳은 제가 경찰서하고 동에서 합니다만 협조를 해가지고 우범화 지역이 된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문복위원   본드같은 것도 있지요?
○민방위과장 김종근   예.
○이문복위원   본드같은 것도 있지요?
○민방위과장 김종근   본드를 흡입한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하튼 문제가 그 지역이 딴 대피호에 비해가지고 지역 자체가 우범화 지역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파출소에 제일 먼저 신졍을 써야될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계속 현장 점검에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전성장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훈련의 날보다는 민방위 교육이 문제 있다 라고 실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민방위과장 김종근   역시 민방위 대원 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훈련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도, 교육훈련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도장을 그것을 가지고 동에다 제출을 하거든요. 동에서 받은 것을 그 숫자만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1명이라도 더 프러스가 되어 있다면 서면상으로 1차적으로 그것은 딱 점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훈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1/3씩 1년마다 합니다만 그 훈련소 소집통제관이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장중에서 여자 통대장을 앞으로, 현재 동장도 여자 동장으로 하는 신문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통장 소관이 옛날에는 민방위국이 크게 있을 때에는 민방위과에서 통대장이 직접 여비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로 통합이 되면서 총무과에서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통장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통장이 소집 통지서를 주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은 직접 민방위병이 돌아 다닙니다만 통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가능한 통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은 역시 다음 부터는 구체적으로 위치를 꼭 표시를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무관련 비리입니다.
   저도 신문을 유의해서 봤는데 일단은 이 병무업무는 서울지방병무청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 구청 내지는 민방위과에서는 위임사무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구내 특수 자녀라든지 모든 것은 병무청소관이고 해당사단의 소관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청 비상시에 소관부대는 51사단, 52사단 216연대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방위병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명령내는 것은 그쪽에서 다 냅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구청에 파견 와 있는 방위병은 특례로 파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민방위과에서는 1명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본부에 아마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관은 일단은, 정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소관이 전적으로 병무청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면 그냥 받고, 저희들도 잘 보내주질 않습니다.
   사실 저희업무가, 병사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해서 그런 문제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해서 그런 문제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마지막 우리 조민행위원의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우리 민방위 교육이 목적은 집체교육이 우선인가, 정신교육이 우선인가, 그 비중을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관장이 병무청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비록 병무청…
○민방위과장 김종근   교육은 병무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
○조민행위원   아니, 여하간 총체적으로 말이죠.
○민방위과장 김종근   예.
○조민행위원   비록 병무청의 소관사항이라손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과장님의 민방위교육 운영지침이 대략 어느 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김종근   저희 소관인데 병무청으로 책임 전가를 했던 것으로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민방위에 관한 소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민방위계획계와 교육훈련계, 병사계 업무가 있는데 이 병사계는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비리가 생길 소지가 없는 것이 면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에 가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귀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면제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일단 저희들은 중계역할만 합니다. 동에 접수를 하든지 구청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은 병무청으로 단지 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가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보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방위 병사업무는 병무청 소관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에 관한 한은 전적으로 저희 소관입니다.
   첫째로 저희 시간이 지역 민방위대원일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매시간씩 두 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옛날에는 정신교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도 예비군훈련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정신교육이 많아서 정권안보 차원에서 많이 시행돼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교육은 오전에 딱 1시간만 있습니다. 나머지 3시간은 실기입니다. 과거에 강사분들도 정부에서 노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 민간에서 많이 오고 위촉 강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교육도 하나의 생활의 질서 차원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지금까지, 마침 위원님이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엔 민방위라든지 예비군이 순전히 적이 침범할 때 대비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전번 여수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서대문구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명구조 내지는 그런 교육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실기는, 현재 실기위주로 3시간을 하고 있는데 인명구조라든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마침 전성장위원님도 계십니다만 90년도에 북아현3동에서 불이 한번 났었는데 골목이 좁아서 소방차가 못들어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택해서 소방훈련이라든지 호스를 빼가지고 하기로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실기위주로 직접 주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조가 되고, 구포의 사고 때는 민방위대원이 발령이 나지 않아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없어서 인명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앞으로, 여기 홍제천이 있습니다만 풍수해 났을 때 민방위 대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을 시켜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 민방위교육 내지는 행정을 운영할 그런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3실에서 성의껏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게 끝까지 청취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본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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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박노현   김종채   정병팔   구자억
•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정철
•    문화공보실장   김인식
•    시민봉사실장   김명춘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민운동과장   김진태
•    생활체육과장   김영보
•    민방위과장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