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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6월 9일(수) 오전 10시0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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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 재무국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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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 재무국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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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1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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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ｏ 재무국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인 재무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총무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와주신 재무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구청에 어떠한 애로나 고통을 처리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업무보고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질문은 다음 임시회기 때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를 통한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있다는 점을 보고하시는 분께서는 인지하시고 아는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의껏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국장 이후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2년이나 지나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기 때는 위원 여러분께서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여 주시고 구에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서는 자세하고도 친절히 지적하고 꾸짖어 주셔서 서대문구 재무행정을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데는 그 일의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분야가 다를 뿐이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내용에는 동일하다고 생각되며, 구의회와 구청은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교할 수 있어 양쪽 바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지 각각 따로 방향과 속도를 달리한다면 그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의회와 구청이 서로 합심하지 않고서는 구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금 시작되는 제2기에서도 제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점은 꾸짖어 주시고 잘된 점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심으로 더욱 사기가 진작되겠으며, 미약하나마 저를 위시한 재무국 전직원이 합심하여 서대문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드린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제 인사 및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열상 재무과장이 먼저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에 정수물품 취득건이라든가 안건 심의가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부터 이렇게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세무1과장 최성근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세무1, 2과 소관을 통합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현황, 두 번째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세 번째 93년도 주요 업무실적, 네 번째 당면 현안 순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의 조직으로써 세무1과는 세무1계, 2계, 3계, 조사평가계로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는 정리계, 과징1계, 과징2계 3개계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세무1·2과에 정원이 56명인데 현인원은 53명으로써 현재 세무1과에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무1계는 세입 총괄로 현계, 또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에 대해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2계, 3계는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세, 종토세는 세무2계, 취득세, 등록세는 세무3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평가계는 법인 세무조사업무와 토지등급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정리계는 세입총괄과 현계에 관한 사항,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과징1계는 면허세,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차량 등록세를 주된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과징2계는 주민세와 사업소관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의 업무구분은 세목에 따라서 구분을 하되 1과는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4개 세목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세무2과는 면허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6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과세대상 토지는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의 총 지적이 17.7㎢ 약 40.4%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65,698건에 7.2㎢입니다. 여기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대지가 65,286건으로써 전체 면적 9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60,164건으로써 면적은 4,053㎢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용이 점하는 비율이 8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별, 업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업종은 547개의 법인으로서 영리법인이 480개, 비영리법인이 67개입니다.
   업종별로 주된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조, 건설, 판매이며 자본금별로 보면 1억원 이하 업체가 381개 업체로써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현황입니다.
   지금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5만8대입니다. 이중에서 자가용이 4만4,866대로써 전체 대비 89.7%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5만8대에서 승용차가 3만7,487대로써 구성비는 90.5%가 승용차로써 가장 많습니다.
   다음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수는 주민세 과세대상이 4,287개, 사업소세 대상이 418개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입니다
   저희 관내 면허세 부과대상은 6만6,844건입니다. 이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보면 1종에서 6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종별 구분이 6종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된 종이 3종으로써 6만6,844건 중에서 2만3,581건으로 구성비가 35.2%이며, 3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 1,400㏄에서 1,600㏄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는 1종에서 6종까지 세액이 각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종은 2만7,000원이 되겠으며, 6종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는 우선 살펴보면 구세, 시세 합해서 74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세는 123억1,600만원, 시세는 62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시세의 점하는 비율은 25.7%대 32.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대비를 하면 구세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세액 목표액이 현저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현저히 목표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평가체제를 확립해서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저희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연 2회에 걸쳐서 세입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부진한 세입 분야의 원인은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말 세목별 분석 평가를 해서 부진 세목에 대해서 원인분석과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는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19억7,000만원이고 구세 목표액이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년도 체납은 과년도로 이월되기 이전에 징수율을 제고해서 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년도 징수율 91% 이상이 되도록 저희 자체에서 목표를 정하고 부과에 따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연 4회 체납시세 강제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은 1월에서 2월, 8월에서 9월 또 과년도분은 5월에서 6월, 11월에서 12월, 과년도분은 현재 오늘이 6월 9일이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사기앙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관리체제의 확립입니다.
   채권 적기확보입니다. 이것은 납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압류해서 적기에 채권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의 관허업 제재 강화입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각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면허세는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체납이 3회 이상될 때는 면허 부여기관에 통보를 해서 면허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시세를 일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입니다.
   5년이 지난 시효경과가 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효경과로써의 결손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해서 구세에서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능하다든지 했을 때 저희는 재산확인조사를 철저히 하고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불납처분 결손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현계입니다. 은행에서 수납된 사항이 저희 기관으로 통보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자가 4월 30일 현재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표는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결정은 126억8,400만원, 징수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표대 징수는 16.1%, 조정대 징수는 82.6%가 되겠습니다. 조정이 현재 16%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부과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대 징수는 현재 율이 낮습니다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현재 6월에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와 10월에 부과되는 종토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29억5,700만원의 목표액에 현재 조정대 징수는 95.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의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84.4%가 되겠습니다. 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예정된 절차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84.4%로 부진한 것은 지금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1월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면허세 목표액이 14억8,000만원인데 조정은 15억5,700만원으로써 목표액의 104.9%를 현재 조정했습니다. 현재 징수는 13억원이 들어와서 2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부진 사유를 분석해 보면 면허세가 6,000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인식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있었고 또 잦은 휴·개업이나 무단전출, 명의이전 등 다음에 자동차의 무단방치, 폐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면허세 징수율이 조금 떨어져서 한 2억5,0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면허부여 기간에 면허취소 요구하기 이전에 체납자에게 면허취소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될 때는 면허기간에 대해서 취소요구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납 자동차 징수시에 동시 징수나 등록압류를 병행해서 함으로 체납 일소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번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목표액 20억원에 현재 징수율 28.1%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제일 밑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17.2%로써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따른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 전기분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이 6월 11일까지 끝나고 납기가 6월 말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납기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기에 게재하고 구·동사무소에 안내 입간판과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수납 은행창구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서 최대한 체납을 일소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산세 총 건수는 60,16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약 7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토세 업무 추진입니다. 이 종토세는 10월에 납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중요 추진사업은 토지변동사업 신고를 받고 과세대상 토지 공람을 하고 이의신청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변경사항 신고의 홍보로써 우리가 지난 5월에 반상회 회보에 실어서 1차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5천매를 만들어서 기히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과징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4분기 별로 나누어서 내는데 금년에 6월 2기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필증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도록 고지서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용 전산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체납 관리용 PC의 프린터기를 설치를 해서 구청과 우선 시범적으로 7개 동사무소를 온라인을 연결해서 개인별 체납 사항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시행은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2,1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사무소에 이것을 확대 실시해서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1·2과 소관사항을 세무1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1과, 2과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제가 답변을 드리고 2과 소관사항은, 제가 자신이 없는 사항은 2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제일 먼저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첫 번째 질문으로써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실 부분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 해주실 때의 요령은 공무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실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축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건축물관리대장 그러니까 가옥대장 등본에 지하실이라고만 표시된 건물 부분에 관하여 무엇에 준해서 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잘 듣지 못해서…
○조민행위원   아, 건축물관리대장, 가옥대장등본에 지하실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어떤 표준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적용을 하는건가, 아시겠어요?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조민행위원   다음 질문으로써는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 질문의 요지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부동산 등록법상이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건물이 특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의문나는 부분이고, 다음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부과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해 특수한 설비에 대한 가액도 등록세 부과 표준액에 포함하여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건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지방세 미납에 대한 가산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납입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의 가산금이 붙죠?
○세무1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산금 총 합계액이 체납된 지방세액에 몇%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세의 몇%까지만 가산금을 물어야만 되는 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한 건 한 건씩 답변을 해 올릴까요?
○위원장 임재선   예.
○세무1과장 최성근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실은 과세표준액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과세를 할때는 세대장에 보면 세대장에 기히 건물의 내구연수와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른 과표를 하는 일반 표준 과표세액 책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과표를 잡는데 그 과표는 지하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고 여기에 따른 주거용이나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권도 있습니다. 있고, 등록세는…
○조민행위원   아니, 조금 빗나갔는데요…
○세무1과장 최성근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조민행위원   질문의 요지가 공무원이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실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축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공무원이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세무1과장 최성근   아, 그러니까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실이 축조된 주거용으로써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조민행위원   예, 그랬을 때 그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조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세무1과장 최성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그 주거용은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된다 하는 용도가 이미 허가시에 용도가 구분이 돼서 들어 옵니다. 허가된 용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조사는 그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나 안하나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조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제 하지 않고 실제 존재, 현황에 의해서,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면적이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따라서는 지방세법상 현황 조사권이 있습니다. 지하실 현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관리대장에 지하실이라고 표시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과세표준을 적용해야만 돼요?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적용합니다.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사실상은 그것이 용도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하실이 그 건물에 있을 때에는 지하실도 우리가 실존을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면적을 우리가 실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과표를 우리가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가옥대장에 지하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과세표준을 적용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최성근   지하실은 과세를 하는데 50%만 지하실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조민행위원   50%만.
○세무1과장 최성근   예, 맞습니다.
○조민행위원   그 법규가 뭐예요?
○세무1과장 최성근   50%를 지하실을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민행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최성근   제가 지금 법 조문을 안갖고 있는데, 그것좀 찾아봐 주세요.
   우선 그걸 찾을때까지 다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산출은 25/100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100까지.
○조민행위원   뭐에 대해서요?
○세무1과장 최성근   본세에 대해서.
   본세에 대해서 25/100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납을 하면 5%를 가산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00씩 늘어나면서 10개월간 가서 20/100과 당초에 5/100하고 해서 25/1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25/100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지금 뭐 답변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성근   가산금 문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민행위원   순서대로 하시라니까.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범위.
○세무1과장 최성근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세금의 과표에 의해서 등록할시에만 하는데 특수부대설비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취득세는 부과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집안에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 하는데 등록을 등기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등기에는 특수부대시설비가 부동산의 표시로써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 봤지요, 제가.
○세무1과장 최성근   특수부대설비는 지금 등록세 과표에 들어가는, 안들어 가느냐?
○조민행위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예, 들어갑니다.
○조민행위원   들어가요?
○세무1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그 다음에는 가산금문제 말씀 드릴까요?
○조민행위원   아니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부기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해 특수한 설비에 대한 가액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 되느냐 안되느냐.
○세무1과장 최성근   등록세 과표에는 들어갑니다.
○조민행위원   포함한다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민행의원   그런데 먼저 것 말이예요.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가액은 등록세부과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무1과장 최성근   네.
○조민행의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세무1과장 최성근   등록세는 법에, 모든 등록세의 과표는 취득세 과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 법 조문이라든지 규정은 제가 별도로, 법전을 제가 이 자리에…
○조민행의원   뭐에 의해서 적용된다고요?
○세무1과장 최성근   취득세 과표에 의해서
○조민행의원   취득세?
○세무1과장 최성근   예, 등록세는 취득세 과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조민행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1과장 최성근   제가 한번 더 관계규정과 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등록세는 취득세 과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의원   다음 질문, 가산금.
○세무1과장 최성근   가산금은…
○조민행의원   합계액이 체납된 지방세액의 몇 %를 초과할 수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예. 25/1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처음 체납시에 5%의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매월 2%씩 가산하되 총액이 25/100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일 때 체납은 5%만 붙습니다. 매월 2%씩은 안붙고 10만원 미만일 때는 5% 한번만 처음 납기가 넘으면 붙이되 10만원 이상일 때는 처음에 5%를 붙이고 그 다음에 2/100, 2/100씩 해서 20/100 하고 5/100하고 해서 2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민행의원   그러면 자꾸 체납되는 경우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예요.
○세무1과장 최성근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가 독려도 합니다만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우선 하도록 합니다.
○조민행의원   그러면 공매처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까?
   앞으로 질문하시는 분은 기회를 또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하시지 말고 답변 듣고 하실 수 있도록.
   구자억위원님 맨먼저 손드셨어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법인현황에 비영리란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합계가 67개소인데 제조가 3, 판매가 5, 부동산임대가 5, 금융이 18, 기타가 36인데 기타에 대한 내용은 학교가 3군데, 종교단체가 11군데, 의료기관이 3군데, 사회복지 1군데, 각종 장학금 등 18군데가 있는데요.
○세무1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과세대장에다 우리가 과세대상건물이나 토지로는 기재가 돼있고 비과세처리로 해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관내 학교가 3군데이고 종교단체가 11군데 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의문이 가고, 왜냐하면 이것이 과세대장에 비과세업체라고 해서 과세대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허가건물로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영리단체 건물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신고 사항으로 60년대 이전에는 처리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짓고 신고하면 나와서 재서 대장에 다 올려 줬다 이말이예요. 건축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러면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과세대상건물들은 전부 발굴돼서 과세대장에 올라와 있는데 비과세대상 물건들은 과세대장에도 안 올라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 최성근   세대장 자체가 등재에 올라와 있지 않음으로써…
○구자억위원   예.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와서 이제 건물을 다시 증축한다고 할 때는 과세대장에도 없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고 그러니까 관내 비과세대상 건물들은 무허가건물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종교계통의 건물이나 학교건물들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과세대장에는 등재해 놓고 비과세대상 건물로 분류해서 처리가 돼야 될텐데 그런 조사가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그리고 제조, 판매, 부동산임대, 금융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지금 저희들이 비과세대장 정리는 별도로 비과세이면 비과세대장은 법인 것은 별도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학교법인 것이라도 다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등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비과세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단은 비과세라도 할 것은 전부다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건축행정이 제대로 돼 있는 근래에 와서는 제대로 되는데 60년대 이전에 건축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과세대장에도 안올라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무허가건물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예요. 이것이 지금 어느과 소관인지,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가 돼서 과세대장에 올라서 비과세대상 건물로 분류해 놓으면 되는데 다 안돼 있어요.
   비근한 예로 아현동에 있는 신학대학 3층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과세대장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예요. 무허가건물이니까 증축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와서 절차를 밟으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비록 세무과에서는 비과세대상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장에는 등재가 되고 비과세대상 물건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 이것이예요. 이런 조사가 관내에 철저히 안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   많아요. 종교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종교기관도 지금 비과세대상 건물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네.
○구자억위원   그러면 종교기관을 기타로 해서 분류했는데 11군데 밖에 없어요. 서대문관내 종교단체가 11군데 밖에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법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법인이 어떤게 법인이예요. 종교기관이 어떻게 법인입니까? 기독교에서 장로회, Jesus회 이렇게 해서 종파별로 분류가 돼 있고 또 불교도 조계종, 태고종 이렇게 종파별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물론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11군데라는 것은 뭔가 조사가 잘못 되었어요.
○세무1과장 최성근   법인등재가 되어있는 법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일반 사찰이라든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봉원사라든지 큰 법인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 정관이 있고 설립목적이 있고 뭐 이사도 있고 하듯이 그 관계의 여건을 갖추어서 법인등기가 된 법인으로써 종교단체가 11개다 이겁니다.
   개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자억위원   개인은 물론 안들어가는데 그 법인으로 종교단체가 등록되어 잇는 데가 11군데 밖에 없다 이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조사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지금 요전에 천주교 계통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면 많이 대장에 올려야 될 겁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그럼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인은 사실상은 빠지거나 더 들어가거나 이러할 성질의 것이 못되는데, 제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음에 한번 챙겨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은 답변하고 자신 없는 것은 있다가라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가 현재 몇건이나 있으며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몇건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현재 17.2%밖에 실적이 못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향후 미진한 실적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가, 체납한 것이 20억8,400만원인데 지금까지 5년이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합계금액이 얼마정도 되는가. 결손처분 금액도 있고 현재 5년 동안…
○세무1과장 최성근   지나간 5년을 말입니까? 지금…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오래되면 결손할 것, 그것이 금액이 어느정도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 이상을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세액이 크기 때문에 50만원은 별 큰 이익이 없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이 지금 29건에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체납기간내에 우리 재무국의 간부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체납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히 건물이 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압류를 했더라도 채권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소송건은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한 7, 8건 정도 되는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돈이 적게 들어왔는데, 그 부진이유와 실적에 대한, 올리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들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세입을 총괄하고 있지 사실상은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은 주관 과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고 저희는 수납하고 현계만 잡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수입은 저희구 각실·과에 다 있습니다.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도로, 구거, 하천부지사용료, 기타들이 각 새마을융자금, 의료보험융자금 그다음 주차장특별회계문제들이 각실·과에 산재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부진사유라든지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이라든지는 주관과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목표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재선   죄송합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 체납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다니까 조금만…
○재무국장 이후직   죄송합니다.
   체납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침은 5년동안 시효소멸로 인해서 못받는 것은 일체 없애도록 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이 있는데 5년동안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두면 언제라도 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국전산망이 다 완비가 되면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가 다 되어집니다.
   전국의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전혀 없을 때에는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 해가지고 못받는 것은 그냥 과감히 결손처분 해버리고 5년동안 기다리지 않을 그런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지금 목표액 20억8,000만원은 시청에서 금년도 각 구별로 내려 준 저희 구의 목표액입니다.
   시세가 19억7,000만원이고 구세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에 아까, 향후 5년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매년 5년이 되는 해에 시효소멸에 의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을 시킵니다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체납이 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간 체납은 1년에 네 번씩 8개월에 걸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같으면 88년도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을 하는데 88년도 것은 우리 구세가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000만원 되는데 결손전에 지금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이미, 이 5,000만원 중에는 데이터를 지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10만원 이상 되는, 전부 압류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효소멸이 걸리지 않고 8년이든 10년이든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시효중단에 의해서 이건 저희들이 언제라도 징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징수하는 걸 보면 82년, 83년에 압류된 것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그러다보면 89년, 90년, 91년, 92년 이렇게 5개년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작년도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년도 분은 돈이, 전부 몇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회수만큼 계속 받아왔기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작년도에 체납은 향후 앞으로 5년간 저희들이 계속 받습니다. 기히 큰 것은 지금 압류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저히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전산망이 완전하게 내무부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전산망에 의해서 해보고 현재 실사해 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납결손을 시키더라도 시효소멸에 의해서 5년간 자동적으로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은 못받는 것으로 해서 결손을 시키는 일은 앞으로 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는 형평과세도 중요합니다만 납세의무자의 고취라든지 우리 세원확보를 위해서라든지 형평의 원칙에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은 저희들이 체납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약속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박노현위원이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박노현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노현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즉,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주차장을 세를 주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돈이 없고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제지가 되어서 지금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집에는 장사를 해도 되는데 세금이, 벌금이 1년에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점포가 세칸 있으면 두칸은 점포예요. 한칸은 주차장 허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주인이 점포로 세를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벌금 부과가 1년에 한번이 되는지, 두 번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그것은 저희 지방세에서는 주차장을 세를 놓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본래의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고발이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저희 지방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고요.
   다음 질문, 전성장위원 질문받고…
○전성장위원   과장께서 조금전에도 93년도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작년도 감사때 체납액이 5억여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상입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그것밖에 안됩니다.
○전성장위원   5억여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여원 정도라고 보면 작년도에 지수목표와 금년도 징수목표가 91% 이상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징수목표를 91% 이상을 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제가 작년도에는 몇%인지…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질문을 다 듣고난 다음에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일문일답을 하세요.
○전성장위원   실제는 현년도 체납징수 목표만 그렇게 세웠지 이런 식으로 봐서는 작년도, 근무태만이죠, 솔직히. 91% 목표를 5억여원 정도의 체납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물론 시대적으로 불경기이겠지만, 금년도 수납액 정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납기내에 납부한 영수증이 있지요. 영수증을 가지고 실무 계원이 소인을 찍어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수증이 재발급되는 예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몇 번 해봤고 해서, 과연 그런 한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재발급된 건수가 연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체납액에 재산압류 한도액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금년도에는, 현년도 징수율 91% 이상 받아서 체납 이월을 적게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삼아서 하고 있다는 것은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체납액은, 제가 데이터를 안가져와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이 5억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구세 체납액이 1억9,200만원입니다.
○전성장위원   작년도에 실무과장님께서 8천여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세무1과장 최성근   지금 1억9,256만 정도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영수증 소인 정리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소인이 안돼서 독촉장 고지서가 또 나간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소인은 지금은 전부 전산소인이 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은행에 내면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각 구별로 납입필통지서를 보내주는데 개중에 서대문에 납세의무자가 서대문구청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통지서도 서대문구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착오분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다시금 이쪽으로 돌아오는 구좌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극히 드뭅니다만 구좌경정이 올 때는 오는 기간 때문에 이쪽에서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셨다고 하면 우리가 내신 은행에다 즉각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서대문으로 안보내고 당신이 어디로 보내느냐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소인은 우리가 이미 전산소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3일전에 본 위원도 91년도 주민세를 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직원이 영수증을 가져와서 보니까 제가 영수증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제가 수납을 하고 확인을 했고 그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많이 옵니다. 며칠 전에도 재산세 영수증을 가져와서 그런 것을 처리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산망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구청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잘못은 은행입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예. 그쪽에서 분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가 책임을 져야돼요. 실제 영수증을 찾지 못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납부해야 되거든요.
○세무1과장 최성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성장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이런 구좌경정의 경우는 저희 구에 보면 1년에 두세건 정도가 왔습니다. 91년도 주민세는 과년도분이라서 세무2과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이 개별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성장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다음 체납압류한도액은 저희들이 얼마 이상은 압류를 하라는 것이 법률상에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세목에 따라서, 면허세라든지 6,000원 아주 적은 금액은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면허부여 기간에 통보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5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합니다.
○전성장위원   공매처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공매처분은 시청 지침에 의해서 압류를 하고 안될 때는 200만원 이상 될 때는 성업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두건을 해서 이미 공매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작년도 대비 금년도 세입 지방세징수 목표를 보면 작년도 560억원에서 금년도 730억원, 무려 31%가 증가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제한, 조그마한 이런 것에 세무1·2과 또 재무국에서 연연할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좀 큰 것에 손을 대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구에 장기 미준공건물이 무려 500건 이상이 넘습니다. 이 건물들이 작을 때는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전산망에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 떨어지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구에 토지관리과, 건축과에서 그 땅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산세 수입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해서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소방공동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거예요. 해서 그러면 그것은 미준공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주택과가 잘못이 있든 건축과가 잘못이 있든 건물이 다 되었을 시에 누군가가, 감리사가 책임을 지든 구청이 감독을 잘못해서 책임을 지든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건물은 연도별로 올해 종합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체납자에, 장기 세금 수탁만 된다 해서 종합적으로 각 국장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든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장기 미준공이 500건 이상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장기 미준공건물은 기히 작년도, 92년도 2월에 일제히 장소를 조사를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했고 장기 미준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입주를 하든지 사용을 하면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 2월에 이미 장소 조사해서 과세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세무1과에서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저희 지역에 이 근처에는 상당히 많아요.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도 준공이 안떨어져도 할 수 있어요. 입주만 되면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이문복위원   그것은 관행상 논리적인 얘기지 사실상 파악이 안된다 이거예요. 준공이 떨어짐으로써 서류상에 절차가 들어감으로써 파악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지적은 그런데도 인원이 없어 파악이 안되었다 이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장기 미준공에 대한 건축과, 주택과와 같이 합의를 해서 우리 구에 몇군데 하고 몇몇 동에나 있는지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예, 큰 건물들은 전부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미준공된 건물이 있는지 나머지 조사를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혁주위원, 먼저 손 들은 것 같습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인데 도로 확장 및 보수할 적에 길을 넓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지가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면 침수가 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년동안 어떤 공시지가가 굉장히 옆의 땅과 비해서 낮게 매겨져 있었는데 91년도인가, 90년도인가에 도시계획때 보상을 한 후에 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의 토지와 지금 같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도저히 같게 해줄 수 없는 땅인데 그냥 앉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서 지금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어디냐 하면 남가좌1동 295-5호 자원상가인데. 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땅인데 옆의 대화나 은좌에 비해서 똑같이 지가를 매겨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남가좌1동 291-5호라고…
○정혁주위원   295-5호.
○세무1과장 최성근   295-5호 자원상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기…
○위원장 임재선   있다가 토지관리과에서 답변 들으시는 걸로 하고, 질문 끝나셨죠?
○정혁주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정병팔위원 질문하세요.
○정병팔위원   정병팔위원입니다.
   회계관계는 문외하기 때문에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목표가 8억9,8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은 19억4,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목표는 작게 해놓고 징수결정은 배이상으로 해놓고 보니까 지금 징수가 안되어서 17.2%가 나왔는데 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차별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목표는 8억9,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9억4,000만원으로 배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의료보호비를 보니까 의료보호비도 10억4,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2억9,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가지고. 목표는 8억9,000만원을 해놓고 징수결정에는 19억원으로 지금 배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세무1과장 최성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
○세무1과장 최성근   아까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드릴 수도 있어도 구체적인 것도 저희는 세입관계를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목표와 조정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잡은 수치를, 세입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사항, 목표액이 이런데 왜 징수결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왜 못받았느냐 하는 원인분석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소관과에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가 되겠고 의료보호비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정병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과오납이 발생한 건수가 있을 겁니다. 몇건이나 현재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과오납이 발생한 것을 반환한 것은 몇건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가 그 이유도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과오납에 대해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발생사유와 발생건수와 반환건수를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조민행위원께서 아까 질문하고 답변을 못들으신 것…
○조민행위원   아니, 관계법규를 찾는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임재선   그건 있다 끝나고…
○조민행위원   아니,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세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민행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질문내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범위에 관한 건인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건물의 특수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저는 그랬는데 과장님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다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취득세, 뭐 어쩌구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법적 근거를 대달라는 말씀이고 제가 확실히 근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을 잘 보시면 거기 나와요.
   이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 하시지를…
○세무1과장 최성근   등록세 특수부대설비는 과표에 포함되는데 지방세법 제111조하고 제130조 제1항에 보면 법규내용에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부대설비도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취득가액?
   설비하고 취득가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무1과장 최성근   특수부대설비 취득시기는, 등록세 과세는, 취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항, 제104조 제4항 건축물에 해당이 되므로 등록세 과표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물이 없는 특수 부대설비는 없으니까요. 건축물이 없는 특수 부대설비는 없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항에 건축물에 해당이 되도록 돼 있어요. 특수 부대설비가.
○조민행위원   그럼 건축물이지…
○세무1과장 최성근   그러니까 등록세 과표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조민행위원   그럼 제130조 제3항은…
○세무1과장 최성근   제130조 제3항은…
○조민행위원   거기는 규정에 의한 등록세 과세 토지 내지 포함시킬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세무1과장 최성근   그럼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부과를 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근거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 또 있어요?
   정일출위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계통의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은 돈의 흐름이라든가 돈의 관리 또는 세입 세출에 대해서 대단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주차장특별회계인 세입관계는 지역교통과이고 또 세입관계만 총괄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께서는 잘 모르겠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은 작년에 구의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영리기업인, 그것도 기업회계인 복식부기로 해야 한다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주장이 강하게 대두 됐고 다시 말하면 세입만 있고 세출에 대한 근거를 전혀 포착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복식부기로 하자고 굉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법을 처리 통과시킴으로써 오늘날 같은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병팔위원이 지적했던 징수목표라든가 징수액이라든가 목표액이 엉망진창으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세무1과장이 봤을 때 다시 말하면 특별회계의 맹점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요.
○세무1과장 최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해서, 그런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일출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세금을 징수하고 또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돈의 흐름은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간 것이 있으면 들어온 것에 대한 명세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 총괄만 들어오고 나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나가는 세출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관에서 돈을 얼마 받았다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세입만 잡아주고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조민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해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를 잘못해서 이제까지 실무를 그렇게 봐 오셨다며 굉장히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있다가 이 보고회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혹시 아까 하신 중에 미약한 게 없으면 보고 및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현황을 먼저 말씀 올리면 저희는 2개계에 12명, 정원에 현원이 12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으로써는 토지관리계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지수와 택지취득 허가신고의 처리 및 이용계획 심사, 토지거래허가, 신고등 토지거래 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 검토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계의 업무로써는 개별필지의 특성조사및개별공시지가산정, 개발이익부담금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허가및지도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초과소유부담금과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90년도에 시행된 업무이고 지난해 처음 부과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대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할시를 포함한 6대도시 내에서 660㎡를 초과하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하는 6대 대도시 내에서 비업무용 소유택지에 대해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6월 2일부터 93년 6월 1일까지가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지금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가 8월 말일에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확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추계를 잡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저희들 계산으로는 45억4,200만원 정도로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92년도 실적은 22억4,600만원에 21억4,100만원을 징수해서 95%의 징수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것은 국고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수액이 15%를 구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93년도에 추계가 5억1,9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지난 2월 26일 택지를 많이 소유하는 분들에 대해서 860매의 안내문이 나갔고 2월, 4월 반상회때 반상회 회보로 계속 제재를 하겠습니다.
   상담실은 지금 토지관리과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금 과징에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한테 또 대상 택지신고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5%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기히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고를 6월 30일까지 해서 7월 31일 확정하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8월 말일에 고지서가 발부돼서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기기간이 1개월입니다. 또 1,0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납기기간은 2개월로 두어서 10월 말일까지 징수토록 돼 있습니다. 징수가 끝난 다음에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한 그런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2페이지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토지관련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초가 됩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얘기하는 토지초과소득세라 든가 양도세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업무입니다.
   그 조사대상은 과세대상 필지와 국공유지중 조사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기준 42,201필지와 국·공유지 4,486필지 도합 46,687필지를 기히 확장을 해서 5월 22일 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고중에 있으면서 5월 23일까지, 8월 20일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입니다.
   관내에 부동산이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이 541개소 도합 64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도 없는데 법인대상은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 법인설립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경우로써 저희 지역은 그렇게 투기지역도 아니고 매매지역이 아니어서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단속체계로써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 서울시, 구, 동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는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합동단속을 연 2회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저희 지역 자체가 투기지역이 아닌만큼 동사무소를 시행해서 거의 매월 하는 실정이고 지금 저희 과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단속 방법은 현장조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민원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절충을 하고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계약서 검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부동산 행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등기를 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검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를 해태방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지금 2월에도 배부되었고 또 부동산중개인 교육을 4월 7, 8일에 509명, 5월 6, 7명에 211명 해서 반상회보에도 1월에 게재하였고 7월에 또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이 주내용은 검인을 받아서 60일 이내에 와서 등기를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과태료 과징 문제가 나옵니다만 60일 초과시에 해태기일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한도가 등기세액의 30/100, 최고한도가 등록세액의 300/1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세액이 1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3배까지로 과태료가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일단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합니다만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이것도 법원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진정서와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이송을 합니다. 최종처리는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갈음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입니다.
   목적으로써는 토지개발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정상 상승분을 초과하는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투기근절 및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대상은 500평이상, 1,650㎡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이 되는 것을 주로 저희 관내는 도심재개발 조합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이것은 서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개별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사업 완료시점 지가에서 착수시점지가를 공제한 것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것이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여기에 대한 50%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했을 경우에 개별부담금의 50%가 저희들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절차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복수감정평가를 합니다. 물론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재산이 한두푼이 아니고 부과를 하게 되면 몇억원씩 부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정원이 한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부과사업이 되는 것은 충정로에 임광토건이라고 하나 있는데 원래 계획은 93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93년 9월,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부과를 해야 될 실정인데 제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수용비 수수료에서 지난해가 6,000 및 백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사실 많이 감소 하였습니다. 근데 개발부담금 사업이 없을 것으로 당초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임광토건에 대해서 이번에 2,000만원으로 해서 추경자료를 넣은 실정입니다. 그때 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장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기타 민원사업 처리로써 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가 있습니다.
   허가는 택지취득허가가 있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전부 6대 도시내입니다. 직할시 이상 대도시 내로써 개인들 같은 경우에 660㎡가 초과될 경우에, 또 법인들 같은 경우에 평수에 상관없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후에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 거래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도 주거, 상업지역 내에는 330㎡ 다시 말씀드리면 100평 이상 내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에야 거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과에서 총 처리한 것은 3,08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격 확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나간 다음에 개인들이 확인원 발급해 가는 제도로써 1,539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3년 5월 10일자로 구청에서 매번 오는게 번거롭다 해서 동사무소로 전부다 이관을 시켜서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은 1,539건이고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발급되는 업무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토지거래 신고가 33거, 택지취득 허가가 21건, 부동산 계약서 검인이 1,473건, 부동산중개업에서 신규허가가 14건, 갱신허가가 있는데 이건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로써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3,085건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6,687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되어서 이의신청 기간에 있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총 대상 633개 업소 중에서 49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으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473건을 해서 부과가 59건에 4,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29건에 1,800만원입니다. 보시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월말에 부과를 해가지고 5월말에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납부한 상태가 되었는데 은행에서 납입 통지서가 넘어오면 6월 15일이 지나야 넘어 옵니다. 총 23건에 1,700만원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징수율이 저조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당면 현황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당면하는 업무가 93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드린대로 8월 31일까지 고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저희 직원들이 과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퇴근하고 오시다가 우리 구청에 오시면 불 안꺼진 과가 아마 저희 과일거예요. 8월말까지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는 어차피 평상시에는 9시, 10시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근무를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난 1월에 특판비를 사실 30만원씩 올렸다가 예산절차 차원에서 전부다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올렸으면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직원들 밤새 고생하는데 솔직히 과장 개인돈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전에 지금 말씀을 올리니까 혹시 올리게 되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토지가격조사에 대해서는 5월 22일까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5건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동네에 가셔서 공시지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한테 바로 전화를 주시던가,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8월 중순경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재검토를 할테니까 저 자신이 46,000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됐다고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먼저 합시다.
   구자억위원 먼저 하십시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토지관리과에 업무가 지금 폭주상태에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조사라든가 또 토지초과부담금 부과해서 업무가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노고를 제가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 660㎡면 결국은 200평 이상이란 말이예요.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200평 이상인데 가구별이니까 만일 부부간에 서로 100평씩 가지고 있다며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구별이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전산입력이 잘 됐다고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주민등록상에서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그런 실례도 조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는 동거하는 부부인데 주민등록상의 편재가 부인은 지방에 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도시에 가 있다든가 또 남편은 지금 우리 구에 있고 이렇게 세대분리가 돼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택지라고 할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는 광범위한 얘기란 말이야. 결국은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저촉이 되는 토지 예를 들면 공원용지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것은 결국 본인이 소유한 토지라도 자기가 재산가치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660㎡ 이상을 소유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런 면이 어떤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에 저촉되는 것 또 지목상의 임야 또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잡종지 이런 경우, 또 대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공원용지에 포함돼서 활용 못하는 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660㎡가 초과된다고 해서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소유자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것이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부간 보유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택지에 묶여있는 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질의 요지가 그런 말씀이신데요.
   부부간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18세 미만이 세대별로 같이 돼 있을 경우에도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자료가, 사실 가장 적절히 잘 되려면 가구원별로 컴퓨터로 해서 토지보유량을 가져오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되는 사람들, 아까 2월 26일 860매가 나갔다고 그랬을 때 종합토지세에서 세금을 낸 100평 이상은 다 발췌해서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평이 초과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분들은 전화가 많이 오고 일종의 민원도 제기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현재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있고요. 주민등록을 발췌해서 동에서 다 받아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부부라든가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다 대조를 합니다. 다만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부부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부간 중에서 대구라든가 이런데 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대상에서 지금 현재까지 호적까지 떼서 발췌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 차원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하고 또 본인들한테 안내문 내용이 사실상의 호적상 동일인물이라고 하면 전부 신고하도록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부과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또한 택지정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저도 온지가 2개월 밖에 안되는데 택지정리가 좀 고약합니다.
   택지라고 하는 경우는 순수한 주택지, 나대지 또 예를들어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4층이라든가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안분비율이 나갑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점포나 사무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에다가 한 10평짜리 점포를 하나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배율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일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묶여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대지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예를 들어 내가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회시를 받았는데 이 택지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사유로,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1년동안 묶여있다고 하면 1년동안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보충
○위원장 임재선   네.
○구자억위원   구가별 소유택지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가구별로 6개 도시니까 부인명의로 대전에 땅이 있고 서울에 남편명의로 땅이 있어도 가구별 660㎡가 넘으면 부과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 지금 800명이 대상자라고 그랬죠?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구자억위원   그러면 8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우리 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물로 업무는 폭주돼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만 한다면 세금을 내는 것인데 누가 와서 자진신고를 잘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업무를 다룰 때 만일 신고를 안하면 다음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 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등록상에 부부가 한 세대를 이루지 않고 전출이 돼 있다든가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60㎡가 초과가 되는데 토지관리과에서 좀더 동하고 행정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철저를 기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 90년 3월 2일자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었습니다. 2년 동안 다른 것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과를 안 시킨다고 해서 부과를 안시켰었고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92년도에 1차 부과시킨 것이 92년 3월 2일부터 92년 6월 2일 3개월치에 대해서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타시·도에 돼 있던데 대해서, 대장이 지금 현재 90% 이상은 거의 완비된 실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대전, 광주, 부산에 대해서 땅이 있을 경우에 6월 말일 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올린대로 아직까지 100% 원활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력자원 가지고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현재 단속체계가 건설부, 서울시, 구동하고 되어 있는데 이 단속업무가 부동산 업무에 한해서만이지요?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예.
○전성장위원   그 이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게 뭘 하고 있어요. 고스톱이니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연 단속대상에 포함되고 있는지 그걸 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개별토지지가 조사의 문제점은 현재 국·공유지가 4,486필지가 나왔는데 이 필지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유자들도 여기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위 유기행위를 하는 경우는 단속지침엔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다소 도의적 차원이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매긴다거나 과태료를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유지…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건…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다 끝나면 미흡한 것은 보충질문 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국·공유 조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가격은 하지만 이의신청하는데 점유자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자기 소유에 한해서는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4,486필지로 재조사 청구할 수 있는걸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올린대로 우리 규정상에 점유자가 아니면 제3자가 남의 땅에 대해서 필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경우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걸 매겨놓은 건데 점유자 입장에서 봐서 그걸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심의를 합니다,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해서 기각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사무실목적이 중개업에 대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목적 이외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 마지막 규정에,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에 우리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처분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선생님, 여기서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그랬는데 그걸 지적해 가지고 와서 행정기관에서 시정은 할 수 있지요. 이런 곳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 규정만 딱 떼어 가지고 처분하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엔 조민행위원 질문해주세요.
○조민행위원   이제까지 과장님으로부터 토지거래에 대한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차후 토지관련 조세정책의 개선점이 무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선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메모하세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종합토지세 부분, 네 번째는 취득세, 등록세부분, 그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를 든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철폐 내지는 과세 유예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과세현실화 및 검인계약서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한다든가 일부는 지방세 과세대상에 귀속을 시킨다든가 이런 요령으로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 제가 지금 와서 불과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충은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2개월 가지고 업무파악이 완전히 됐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저 자신이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나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양도소득세 부분, 종합토지세 부분, 취득세, 재산세 부분,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소득세나 토지초과이득세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무과에서, 국세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종합소득세하고 취득세, 재산세는 세무1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토지관리과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고가 돼서 확정이 되었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용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추가, 보충…
○조민행위원   뭐, 그걸로 끝내자는데…
      (일동웃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세무1과장한테 질문했던 우리 정혁주위원의 질문입니다.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도로가 나가면서, 도로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서 지가나 이것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자꾸 상향조정이 돼서 좋은 땅하고 그 땅하고 지가가 같이 매겨져서 어떤 원성이 있다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개별토지 가격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계장 한 사람에다가 총괄 담당자가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토지담당 직원들을 전부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필지라고 조금 불균형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 지난 확정되기 이전에 4월 22일부터 4월 30일간에 109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5월 22일자로 결정 공고가 났고 5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재조사청구 기간이니까 이 기간내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갱신을, 5년에 갱신을 한다해서 전에는 바로 갱신을 못하면 취소가 되었죠? 그렇제 최근에 와서는 예고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 피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이중 직업을 가졌거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된다, 취소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대여업을 한다, 대여업.
   제 조사자료를 보면 샌프링케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20%이상이 대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증만 빌려준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중에도 허가증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중에도.
   토지관리과장은 그걸 파악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을 하는데 허가 아까,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에는 취소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도 잘 했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부동산중개업도 사실 한 개의 직업인데 그냥 처분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를 거의 활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주로 많이 취급됐던 데다 보증설정이라 해가지고 보증설정을 안하면은 심하면 영업정지 6개월까지 되는데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날짜 이전, 한달 이전에는 예고통지를 해서 가능하면 처분을 안하고 좋게 빨리 그 사람이 이행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참고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허가취소가 되는 게 허가증의 양도, 대여, 업무정지 기간중에 업무를 행하는 행위, 1년 이상 휴업, 이중허가 이런 경우가 영업허가 취소가 됩니다.
   지금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20%가 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지만 확인을 해서 재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된 건이 몇건이냐 이것이예요.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허가취소가 총 5건입니다. 대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아까 여기 나온 것은 허가취소가 5건인데 그중에서 대여, 이중직업일시에 그것은 1건 밖에 없다 이것이죠.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5건을, 저희들이 취소한 내용이 대여라든가 이중직업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아니고는 거의 저희들이 취소를 못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문복위원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거기에는 세무서에서 이중직업으로 해서 낸 관계일정 서류까지 전부 시킨 것이 5건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 총 중개업소 633개 중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발각된 것은 5건 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여기 633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5월말 실적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92년도 이월될 때는 637개소인가 되어서, 정확한 숫자를 아직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5월말 현재가 633개소입니다.
○이문복위원   하여간 그중 안에서 그런 부분으로써 된 것은 그것 밖에 없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아주 시원 시원하고 똑똑하게 아주 잘 하십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감사합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느낀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땀흘리는 사람 또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상당히 정부 또는 각 언론사의 모든 계층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초과부담금 또는 토지개발부담금 이 문제에 접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물론 인력관계라든가 장비 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호적관계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구자억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등록상 분리해서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이 각자의 땅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초과부담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법을 적당히 이용하고 적당히 해석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부담금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고 그것도 착실하게 법의 질서를 지켜서 부부관계로 해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가 돼 있을 때는 세적용을 받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끔 의아해 합니다.
   물론 사회발전의 또는 모든 분야에 균형이라든가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은 사유재산을 사유할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재산에다 부담금을 개발해서 그것도 큰 평수도 아닌데, 몇만평짜리도 있고 몇십만평 가진 재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이 불과 200평 갖고 있다고 해서 큰 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아까 호적관계를 발췌안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온지가 2개월 밖에 안돼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금 각 시, 도로 조회를 다 보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무실에 가서…
   누구를 누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은 분명히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확인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올리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평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은 사실은 실무자 입장인데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 답변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 다 끝났죠?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토지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도있는 질문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개별지가가 어떻게 매겨지는가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바로 이 토지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정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다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돼 와 있고, 개별지가와 공시지가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예,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위원장 임재선   그렇죠. 내무부에서 정하는 것이 있고 세무서나 이런데서 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네.
○위원장 임재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정하는 시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든가 하면 소상히 알려 주시고요.
   특히 평가위원, 평가위원 하시는데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만약 평가위원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한분이라도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90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과에서 담당 계장밑에 총괄하는 직원이 1명 있고 각 동의 담당자들은 전부 교육을 시켜서 하고 저희들은 건설부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라고 해서 모양이라든가 주위의 도로라든가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지가산정을 동사무소에서 동장 지휘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평가위원들이, 있다가 명단을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한필지, 한필지에 대해서 다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있지만 큰 도면을 가지고 전부 3월에 심의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열람 및 이견제출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심의를 끝내고 본인들한테 안내문이 나갔었습니다. 엽서로 집으로 나갔는데 그때 가격이 ㎡당 얼마다 해서 나가고, 그리고는 이견제출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받아서 아까 말씀올린 109건에 대해서 4월 22일부터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심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놓은 서류를 만들어서 건설부에 지가확인을 5월 10일까지 맡았거요, 5월 10일까지 맡은 다음에 결정공고를 5월 22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를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말씀올린대로 제가 보기에도, 아따 조민행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순수하게 동직원들만 시키고 교육을 몇 달 가서 시키다 보니까, 업무가 번거롭고 일이 많다보니까 1년만 지나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다른데로 가버리든지 업무를 바꾸든지 일관성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 제도 보완을 해야 할 형편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한테 있는게 토지개별지가이고 또 종합토지세라고 세무1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이 개별지가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과표를 만들고 있는데 내무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일정한 연도별, 건축연도라든가, 이것은 토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1년에 두 번씩 세무1과에서 지가산정을 합니다. 금액가지고 산정하는 경우이고요. 세무서 자료는 거의 저희 개별 공시지가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은 저희들 구청장님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저희 국장님이시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 중에서 송영우의원님이 저희 토지평가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감정원 서부지점장이 저희들 위원이고 또 교수가 한분 계십니다. 명지실업대교수이시고 나라감정평가 김한식씨라고 그분이 계시고 연희동 상업은행 지점장하고 우리 부동산중개업 서대문지회장하고 그리고 세무서 재산세과장 해서 도합 열분인가 열한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거기에 첨부해서 사실상 토지관리과가 잘못하면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건축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실상은 구의원님들이 지역실정을 알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더 들어가서 평가위원회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부동산계약서 검인을 하지요?
   검인 용지를 발부한 게 1,473건이라고…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검인해 간 것이.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해 간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예.
○김원주위원   그런데 모든 매매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을 할 때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등기를 하려면 검인계약서가 있어서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소에서.
○김원주위원   각 부동산에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지 등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일개 개인과 개인끼리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검인계약서를 중개는 안했지만 어느 부동산에 갔다가 해야 됩니까, 구청에 와서 검인을 받아 갖고 해야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는,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럼 법무사한테 가서 의뢰를 하면, 주로 개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보다 법무사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이 한 것은 제가 조사를 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하여튼 검인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를 거쳐야 합니다.
○김원주위원   계약서는 용지를 검인을 하지만 계약한 다음에는 검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소에 제출하면.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계약한 걸 가지고 와서 검인을 해가지고 그걸 붙여서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백지에다가 직인을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나는 현재 과태료가 1,373건 중에 부과가 59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유형이 어떤 어떤 유형인지, 기간만 60일만 지나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등기를 안한 주요이유가 본인들이 가지고 갔다가 날짜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고 어떤 경우 보면 이 서류를 늦게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개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하고 나서 인감증명을 늦게 발부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지가보다 금액을 싸게 계약했을 때 그런 적발한 사항은…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검인하는 건 금액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원주위원   현실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이정도 가는데 매매계약서 상에는 한 6,000만원이나 7,000만원으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당사항이 되느냐 그겁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그건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상 질문을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및 질문을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는 첫째 현황으로 인력, 계별 사무분장, 일반 현황과 둘째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현황중 먼저 인력현황으로 재무과는 조직이 관재계,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4계로 구성돼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5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관재계에서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어분, 재산수입계획의 수립, 행정재산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약계에서는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계약, 출입업자 등록, 지출원인행위부 경리, 물품 검수 및 공사준공 입회등 업무를 담당하며 지출계에서는 지출 및 세출 총괄 및 결산,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원천징수 불입, 직원 저축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과금계에서는 상, 하수도 사용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전기사용료, TV 시청료, 도시가스 사용료의 통합공과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소관 체납공과금에 대한 미수관리, 체납공과금에 대한 민원처리, 소관 공과금에 대한 자료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 현황중 국·공유 재산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총 국·공유 재산중 토지는 7,139필지에 면적은 277만156㎡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3,743필지에 면적 167만2,030㎡이고 보존재산은 시유지로 20필지에 13,006㎡이며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3,376필지에 185만120㎡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는 2,889필지에 105만9,304㎡이고, 시유지는 2필지에 1,185㎡이며 구유지는 485㎡에 24,631㎡입니다.
   다음 건물은 총 100동으로 면적은 37,231㎡이고 이중에서 행정재산은 99개 동에 면적은 33,684㎡입니다. 보존재산은 1개 동에 3,547㎡입니다.
   다음 물품보유 현황은 총 225개 품목에 수량은 11,928개이고 구입가격은 57억9,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수물품은 76개 품목에 수량은 1,240개이고 구입가격은 46억9,500만원입니다.
   일반물품은 149개 품목에 수량은 10,688개이고 구입가격은 1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자원현황은 총 자원수가 377,667건으로 전기는 80,225건, 상수도 57,893건, 하수도 58,519건, 도시가스 27,957건, 폐기물은 67,957건, TV는 85,086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93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미만은 절삭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자치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예산액은 1,3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287억1,900여만원이며 예산 잔액은 1,052억9,400여만원입니다. 자치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액은 650억3,6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188억6,200여만원이고 예산잔액은 461억7,300여만원입니다. 시비는 총예산이 689억7,700여만원이고 이 중에서 98억5,600만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은 59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비 예산지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비예산은 연간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국비의 봉급과 통계조사, 지가조사,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등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 배정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772만6,000원에 지출액은 2,68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은 84만2,000원입니다.
   다음 구 증지수입은 4억9,116만4,000원 목표에 수입실적은 2억3,839만6,000원으로 실적비율은 48.5%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보관금을 합해서 6억7,816만3,000원을 구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금이 보조금은 장기간 보관하는 성질이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4억3,0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점유재산중 지장물 정리가 용이한 재산은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를 강력히 정리해서 무단점유 상태가 오래 장기화되거나 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 점유중인 재산은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3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5억9,339만5,000원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은 과감히 매각을 추진하고 무단점유 사전예방으로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무단점유시설 발생시에는 즉시 철거를 하겠으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점유현황 측량을 1,820필지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강화로 대부계약체결 및 매수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부계약체결 불응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며 변상금 체납시에는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산관리 공부의 비치 및 정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7,139 전필지에 대해서 관리대상 즉, 관리카드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505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관리카드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아직 비치되지 않은 것도 계속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유지 1,347필지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부계약 및 매수촉구 안내문을 4월 6일 무단점유 사용자 601명을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 및 매수신청 접수현황은 총 132건으로 대부신청은 108건, 매수신청은 24건입니다.
   5월 31일 현재 대부 및 매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35억6,147만6,000원으로 이중 매각수입은 35억3,000만원이며 대부료는 87억7,000원, 변상금 수입은 3,021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유지는 총 수입이 16억8,800여만원입니다. 매각수입은 16억7,700만원이고 대부료수입은 72만6,000원, 변상금수입은 1,053만7,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용품 및 사무경비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용지의 연간 사용량의 10%를 절약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사무능률 향상 및 사무경비를 절약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라서 관련 기기의 적정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용품을 절약하겠습니다. 모든 비품의 신규구매를 억제하고 기존 중고품을 재정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경비 절약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을 금지하고 경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연말에 집중으로 구매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제를 하겠으며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교부된 관서당경비로 비품구매를 금지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물품취득 및 처분기준을 이행토록 하여 비능률, 비효율 물품 및 기능상실물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용처분 하겠습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물품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종이절약 추진은 123만6,000매 절약 목표에 51만9,000매를 절약해서 절약비율은 41.9%입니다. 다음 구의회에서 취득을 승인하여 주신 정수물품 구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은 17개 품목에 수량은 150개이며, 추진실적으로 구매를 완료한 것은 5개 품목에 171개이며 금액은 1억4,295만9,000원입니다. 진행중인 것은 12개 품목에 수량은 79개입니다.
   각종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히 확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3월 31일자 완료하였으며, 신규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구매 즉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문제는 회계관계 법령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실무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고 회계책임 즉 변상책임을 의식해서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회계관계 법령 해설, 계약실무, 지출 및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회계담당자 10명을 선발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회계실무 전문과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을 발급해서 개선하거나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업무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 검침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검침실사 및 완벽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증감 분석을 통한 지속적 발굴로 자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즉 동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입주사실을 협조받아 자원을 관리하고 공과금 관리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기하고 검침일정에 따른 오검침이 없도록 정확한 검침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중계를 위해서 각종 계량기 고장시 전화신고나 방문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후에 민원중계표로 유관기관에 수리 요청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침공무원의 교양 및 의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지도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130억8,000여만원이고 징수는 109만3,1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83.6%입니다.
   이 징수는 체납징수는 제외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에서 직접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중계 실적을 보고드리면 계량기 고장이나 TV 수신상태 불량등 민원사항 984건을 중계 처리해서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첫째 질문으로써는 각종 지방세 및 점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을 경우 부동산 압류리스트를 여기저기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확인하는 경우 많은 불편을 생각하여서도 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세무1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계공사 건은 재무과 어디에 예산을 세운 것이며 낙찰 금액과는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조민행위원님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각종 압류는 해당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압류를 하게 되고 세무1과는 세무1과 이렇게 세목별로, 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별로 주관부서에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총괄 관계가…
○조민행위원   한 부서에, 세무1과면 세무1과에서 그것을 몽땅 다 함께 보관하게 되면 열람하는데…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압류관계 총괄대장은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민행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관계는 91년도에 제가 청소과장 할 때 각 동에 1개소씩 설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민행위원   바쁘신데 서면까지 필요없고, 즉석 답변해 주세요.
   낙찰금액의 차이가 얼마 되는가?
   예를 들어서 거래예산 실제가격에 준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준한 것인가.
○재무과장 송은섭   즉석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산출은 실제가격으로 산출이 됐고, 실제거래가격으로 했고, 낙찰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85%를 낙찰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왜 제가 과장께 묻는고 하니 지금 각과에 업무보고 중에 구청에 대한 숫자상 통계가 다 틀려요.
   한가지 의심나는 점이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토지건물 합계 해가지고 7,139건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토지가요?
○전성장위원   예.
   7,139필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37페이지 보면 거기엔 4,48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마 나는고 하니 2,653필지 정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10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 무단점유 대상 601명에 대한 것을 발송한 결과 132건중 대부신청이 108건, 매수신청이 24건, 여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보고드린 것은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총 망라해서 총 7,139필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4,486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가 됐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대상은 4,486필지로써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 이후직   제가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전성장위원   괜찮습니다.
○재무국장 이후직   재무과에 국·공유지 토지 필지수가 많고 토지관리과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는 원래 개별지가를 매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 요구기관에서 개별지가를 산정해 달라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만 산정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립니다.
   재무과 것은 개별지가를 산정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립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어떤 뜻에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숫자 개념상에 나와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몇필지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폐단은 없죠?
○재무국장 이후직   여기 보면, 분명히 37페이지 보면 개별토지 가격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재무과는 국·공유지 전체 필지수이고 이것은 개별지가를 매긴 토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7,139필지에 대한 것은 그 중에서…
○재무국장 이후직   7,139필지중에 4,486필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성장위원   예.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필지 이외의 것은 개별지가 고시가 필요없다는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재무국장 이후직   그렇죠. 국·공유지는 원래 개별지가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매겨 주시오 하는 땅에 한해서만 개별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전성장위원   개별지가 고시를 하지 않는 토지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후직   국·공유지는 전체가 다 안하기로 돼 있습니다. 세금관계등 때문에 하는데 국·공유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기지 않는데 특히 국·공유지도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국·공유지에 개별지가를 매겨 주시오 하는 땅만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139필지는 행정재산,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행정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별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잡종재산,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가산정이 필요한 것을 해서 토지관리과에서 4,486필지로 알고 있고 행정재산을 전체 다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실무자들만 아는 사항이고 실제 우리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얘기라고, 됐습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무단점유 601명에 대해서 대부신청이나 매각, 매수신청이 저조합니다. 그 부진 사유는 매수신청을 했거나 대부신청을 한 분도 5년치 점유기간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관계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재정부담이 되다보니까 사실 신청한 사람들도 쾌히 승낙을 않고 신청만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우선 부담이 크다보니까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601명 중에는 본 위원도 해당되는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5년동안을 소급해서 일시불로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601명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부에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5년치 변상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과 같이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연부매각을 해주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에서 그 문제는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공문은 지시가 됐습니다만 실무차원에서 점유자의 부담이 크다보니까 선뜻 변상금부과 고지서를 발송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고지서 발급을 하려고 하다가 재무부에서 연부매각 관계를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6월말로 우선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전성장위원님 하고 약간 질문이 겹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매각에 정리완료된 것이 7,139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김원주위원   그리고 현재 등기부등본 발급비치된 것이 1,505매
○재무과장 송은섭   네.
○김원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등기부등본없이 현재 그냥 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측량의뢰를 1,347필지를 했다는데 그러면 7,139필지 중에서 현재 측량이 안된 것은 몇필지이며, 거기에 따라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몇필지인가? 아까 무단점유 사용자가 601명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그러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가, 파악을 못했으면 언제 할 것인가,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몇 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년동안 무단점유 했다는 것을, 그러면 소급해서 옛날의 것도 지금은 않고 5년 것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하면서도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여러 각도로 검토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원주위원님께서 전 국·공유지 행정재산 포함해서 7,139필지를 전부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금년도 1,820필지를 측량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공사에 의뢰한 것이 1,347필지 나머지는 추가로 측량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측량이고 점유현황 측량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점유면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무단점유가 601필지는 작년도에 측량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6월초에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했다가 지금 6월말로 일단 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점유자의 재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소송을, 20년 이상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부에서 연부매각 지침이 시달될는지 안될런지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면 그때까지 변상금 부과는 연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앞으로의 측량관계라든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않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94년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의뢰하는데, 많은 필지의 등기부등본 발급을 의뢰했습니다만 바로 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쪽 등기소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연락 되는대로 발급을 받아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관리카드에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소관청조회를 하고 국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은 첨가등기를 해가지고 등기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연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무단점유 사용자가 601명이라고 했는데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132명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468필지의 주인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그 문제도 같이 변상금부과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대부신청을 한 분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변상금 고지서를 따로 발송을 하고 대부는 앞으로 1년간 쓰는 대부료이기 때문에 그 1년간 쓰는 대부료 고지서는 별도로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국·공재산을 공짜로 쓸 수 없다는 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변상금은 돈이 되는대로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앞으로는 대부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1년간 대부료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을 하려고 하며 지금 대부신청을 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해서는 5년치 거주 사실을 인정해 가지고 5년치를 일괄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김원주위원   그건 그렇고, 무단점유를 지금까지 현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발견 못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무단점유 신청기간을 둬서 징수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받은 사항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신청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금도 서대문구 재무과에서 찾지 못한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에서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방치가 아니라 연말에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큰데는 쉬운데 전부 작은 면적이 되다 보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인지 건물로 점유됐는지 동직원들의 육안으로 판별이 안돼 가지고 정확한 점유자 파악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점유자 현황은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이 되면 정확한 점유면적이 나오고 누가 점유했는지 알게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지금 김원주위원, 아까 지적한대로 지난번 감사때에 하라는 지적사항을 계속 준수하고 계신 거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국·공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구유재산에 대해서 자진 사용료의 신고를 안하느냐 라는 것을 감사때 지적을 해서 해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신고제도가 있어도 주민은 신고를 안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위원도 자진해서, 저희 회사에서 바로 사용료를 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엔 몰랐는데 내가 알아서 오히려 내니까, 이거 내가 의원되고서 이래서야 되느냐, 그 전에도 사실 구유지, 무슨 땅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서대문에도 모르는 거 많아요. 이 사용료를 5년 정도만 물게 되면, 자진해서 여기 룰대로만 내면 땅사는 값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요즘엔 구유재산에 대한 불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4필지에 100여건 이상을 쓰는데 자투리땅, 자투리땅 그러니까 못쓰더라도 평수대로 돈을 내는 거니까, 못쓰더라도 요만큼 점령하고 있고 저만큼을 못쓰더라도 그 필지내에 있는 건 사용료를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필지상엔 20평이라고 돼 있어도 불과 10여평 쓰고 있는데 그 한 필지가 20여평 값.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용료도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주택이냐 상업용이냐 두가지로써 매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산업용은 없어요. 상업용은 있어도. 주택용이 0.001이 부과율이 된다면 상업용은 0.03이나 된다 이거예요. 엄청납니다,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천여만원을 저희가 물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현재 법률상에 산업용이라는 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해도 이걸로 적용합니다. 하니까 몇 년만 물으면 사는 값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불하신청을 또 했다 이거예요. 내가 사겠다고 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것은 또 어렵습니다. 무슨건 무슨건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 자진신고를 설치해도 주민이 걸려들 때 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용료값 정도가 땅 매입하는 값이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때 걸리면 한다 이거야. 이것이 아까 세무1·2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입에도 지장이 있고 또 한가지는 미준공 건축물과 같이 그때 가서 벌과금만 내고 다시금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좀더 재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이 사용료를 제대로 낼수 있는가의 안이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동안 국·공유지 사용자는 전부 무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무상사용을 허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년 동안을 점유하면 자기소유가 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응소를 해서 다루고 있는데 만일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전부 10년 동안을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전부 제기할 것이다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발굴해서 또 대책을 세워서 진짜로 공짜로 쓸 수가 없다. 그대로 당을 뺏길 수 없다 하는 굳은 결의하에 대책을 수립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이문복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에 국유지 담당 직원 2명과 구유지 담당 1명 세사람이 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시된 사항 이외에는 과감한 대책을 현재 솔직히 수립을 하고 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든 숨겨져 있는 재산은 전부 찾아서 전부 등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는 추진력이 부족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질문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문복위원 얘기를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낸다고 할 때는 엄청난 양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용은 얼마 해서, 형평에 맞고 또 현실에 맞게 물다가 형편이 닿으면 불하 맡을 수 있는 법은 없는가 또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질문한 것인데 지금 답변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문복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20년 이상을, 25∼26년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출계장이 잘 압니다. 25∼26년을 점유했었지만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내가 막바로 소송처리를 하면 지금 같으면 취득이 된다 이것이예요. 점유자로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사용료를 낸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매년 1,000여만원씩 낸다 이것이예요. 그게 5년동안 내게 되면 땅사는 값 들어간다 이것이예요. 그정도가, 이게 무지하게 매겨지는 것이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상업용, 산업용, 주택용 여러 가지에 적용되는 룰이 있으면 괜찮은데 딱 두가지 밖에 없어요. 장사하는 상업용하고 주택 이렇게 두가지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상업용은 엄청난 세율이예요. 그런데 사용료를 다 내도 괜찮다 이거야. 왜 괜찮느냐 100평이라면 100평을 내가 다 쓰고 있으면 물어도 괜찮은데 100평이라고 해도 약 20평 쓰는데 그 필지가 길게 돼서 쓸모없는 땅이라도 1필지다 이거예요. 그 사용료는 다 낸다 이것이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름하여 ‘자수하여 광명찾자’가 못된다 이것이예요. 하는 놈이 바보가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신고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1필지라도 국가땅이 널려져서 칠레땅처럼 길다하면 ‘내가 쓰고 있는 것은 1필지라도 10평입니다, 이것만 지적측량해서 내주세요’하면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거 1필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점용료를 내게 하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다 쓰지도 못하는 땅의 점용료를 몇 년간만 물면 그 값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땅 정도를 사는 값이 된다는 것이 제 계산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고민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연구하고 고민한 안중에서 한번 발표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이예요.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이문복위원님 사용료를 내는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께요. 재무과가 그것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 현황상에는, 현황에 우리 일반 관행상으로는 23-9 구거부지로 돼 있는데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대지로 돼 있어요. 대지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나는 토지관리과에다 신고해서 계속 돈을 내고 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구거부지가 대지로 됐다고 하면 이문복위원님 용도변경을 해야 대지로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토지대장을 보세요. 내 얘기가 거짓말인가, 토지대장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 구거부지라고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점용료라든가 사용료의 비율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건물이 점유했을 때는 공시지가의 0.025%, 나대지는 0.05%입니다. 그러니까 나대지가 더 비율이 높습니다. 건물이 점유한 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0.025%의 낮은 비율로써 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비율과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내시는 관계는 다시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제것을 예로 들어서 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전 주민이, 나를 두고 지칭하지 마시고, 나야 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진해서 내는데.
   왜 이런 것에서 세원 발굴이 안되고 왜 안 내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정말 주민이 낼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 구청에서 그 땅이 구거부지인지 대지인지도 모르고 매긴다 이거야 지금.
   저희 땅이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23-9가. 대답해 보세요. 23-9가 여기 뭘로 돼 있나 보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어느 동이요?
○이문복위원   송제4동.
○재무과장 송은섭   이문복위원님, 지금 담당직원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쪽에는 솔직히 이문복위원님께서 대지로 돼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현황에 아마 일부가 하천구실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야,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자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예요. 한 구청에서 같은 땅을 재무과에서 세금을 물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물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때 형편에 의해서 처리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우리 회사가 점용하고 있는 땅을 제대로만 파악했더라면 나도 세금 덜 내죠.
○위원장 임재선   일단 미진한 답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있다가 개별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방금 자료를 보면 존재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구청 코앞에 있는 구유지에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10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 또는 재산증식, 재산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하면 코앞에 있는 구유지를 10년 이상 방치해 놓고도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서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지 매각신청이나 매각을 할 때 감정원의 감정사에게 의뢰를 하시죠?
○재무과장 송은섭   네.
○정일출위원   그 감정가격보다도 경리관이, 다시 말하면 감정사의 가격보다도 경리관이 올리는 가격을 더 인상해서 매각신청할 때 경리관 가격을 올려서 산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감정사가 정해준 액수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매각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선정해주는 가격보다도 더 인상해서 경리관이 가격을 올려서 산정하는 예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방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국·공유 재산 관리대장 정리 완료를 하셨다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측량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공유 재산관리를 관리대상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전 구유지 거기에 다가 사진을 첨부해서 앞으로 동별로 이렇게 관리하면 어떨까? 그 이유를 직원들의 흔한 인사이동으로 국·공유 관리대장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을 선별적으로 각 국·공유지를 동별로 정리를 해서 사진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 관리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통합고지서에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합고지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폐기물, TV 특히 TV 부분에서는 지난 암울한 시절에 편파보도를 한다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TV시청료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폈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은 TV시청료를 불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분리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먼저번 서대문구청앞에 구유지가 그대로 10년이상 방치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땅의 이용도 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주차시설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하는 1차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국·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매각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는 감정법인 두 곳에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보상가액을 정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국·공유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와 감정법인의 감정가를 놓고서 높은 가격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산정을 합니다. 경리관 입장에서는 예정가격을, 매각금액의 예정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정가액보다는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20∼30%를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가지 가격중에서 높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 근사치되게 해서 예정가격을 매겨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인데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을 가르쳐 주고, 솔직한 심정인데 쌍방계약이라고 하면 ‘내가 이만한 가격으로 팔테니 사겠소’하면 ‘그 가격으로 좋소’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가르쳐 주질 않고 ‘지금 현 시세가 얼마나 갑니까? 그 시세대로 우리는 팝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격을 쓰다 보니까 저희 예정가격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 기입을 하다보니까, 더 올려 쓰십시오, 더 오려 쓰십시오 해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20매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충 5매 정도로 써가지고 예정가격에 맞춰서 매매가 이뤄지는데 그 매매가격을 보니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나 계약 못하겠습니다’그래서 미계약 체결 건수 총 36건을 우리가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7건이 계약을 체결을 안하고 미계약 체결인데 그 중에서 3건이 감정시세가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예정가격을 매겨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일출위원   잠깐이요, 질문한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신뢰하는 것은 그래도 감정사가 정해준 가격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매매계약을 성립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경리관이 인상을 시켜서, 매매 불성립을 시켜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과, 전에 저희 토지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앞으로는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표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은 시세대로 보상도 해주고 매각도 이루어지는데 현 시세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많다 보니까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을 세우자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국세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고 지방세는 유독 이 공유지 매각에서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공시지가가 제대로 정착되게 되면 통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하나의 준비단계인데 그래서 두가지 안을, 어느 경우에는 매각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고,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고, 감정가격보다도 높은 공시개별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비싸게 파는 것이 저희 관재계에서 하다 보니까 감정한 금액이든 공시지가든 조금 높게 이렇게 예정가격을 매겨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현황사진 제출을 요구하셔서 사진을 찍어 현상을 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지금 동감이 갑니다.
   제가 지적을 받을 사항입니다만 나대지 상태가 거기 건물이 들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내 책임을 다 못했구나, 사진을 찍었을 때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거기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자투리당 즉, 확대공사를 해서 나머지 땅인데 철거를 했답니다. 기와집인데.
   누가 무단점유해서 집을 짓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사진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빨리 철거해라, 무단점유 하지 않도록 가건물을 빨리 철거하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건 사진이라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이 문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선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하나하나 현황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다음 인수인계시에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통합공과금 관계 분리고지는 지금 TV는 분리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다 신청하면 사유가 충분하면 분리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TV시청료는 안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분리고지를 한…
○정일출위원   과거 TV시청료 거부운동을 폈던 회원들은 TV시청료를 안냈습니다. 어느 한 편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당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분리신청을 해서 TV시청료를 안내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법적 한계를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분리고지는, 전에 편파보도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분리고지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분리고지를 원하는 측에서는 TV시청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에 징수율도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편파보도 문제가 많이 시정이 됐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분리고지를 신청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시청료를 내지 않으면 시청을 할 수 없도록 강제규정을 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전기처럼 끊는다든가 TV선을 끊는다든가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앞으로 TV를 보면 전부 시청료를 내는 방향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정일출위원   아니죠, 앞으로 가능하면 TV시청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재무국장 이후직   보충설명해도 괜찮다면 해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 분리고지는 신청한 쪽에서는 TV시청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분리해 달라 그랬지만 분리고지를 승인해 준 입장에서는 통합공과금이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분리해서 두 번에 내달라고 해서 분리한 것이지 안 내도 좋다는 뜻에서 분리고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고지를 승인해 준 입장과 신청한 입장이 서로 상반된 숨은 뜻은 틀리지만 실상 분리고지를 승인해 준 것은 부담이 크니까 나누어서 내라 그런 것이지 TV시청료를 안 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재무과는 있다가 또 정수물품이라든가 안건심의때 또 시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건심의 때문에 다 와 계신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일단 10분정도 쉬셨다가 안건 다루고 맨 마지막에 재무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을 수 잇는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요? 한분만 그렇게 할까요?
○전성장위원   저는 현재 601명 중에 한사람으로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자리가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번 다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아까 질문 먼저 하셨죠?
○전성장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정혁주위원 질문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서 끝냅시다. 상당히 기니까.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관재계,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5월에 본 위원 집으로 우송해 준 것을 보면 북가좌동 144-119호 165㎡가 있습니다. 있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정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같이 현장을 가서 주인을 찾아서 물어보니까 불하대금이 없어서 불하맡을 수도 없고 시세를 알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합디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올라왔는지 걱정이 돼서 7일인가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다시 올라 온 안에는 북가좌동, 지금 말씀드린 그 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전문위원님께 물어봤더니 그것은 교육위원회 땅인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땅도 아닌 교육위원회 땅을 이렇게 공문화해서 냈을 때 만약 언론인들이 신문에 보도할 것 같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정혁주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무원으로서의 무책임한, 정확한 사무처리를 못한데 기인이 됐습니다.
   저희 재산이 아닌게 아니고 저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재산이 됐기 때문에 신청인이 3월 12일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수신청이 왔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취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소유권 환원지시가 왔습니다. 4월 14일자.
   그것은 교육위원회로 이관될 재산인데 착오분류가 돼서 서대문구청에 승계를 했는데 잘못된 것이니까 교육위원회로 다시 이관을 해라 즉, 촉탁등기를 하라는 지시가 와서 하던 일을 중지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중에 이게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러면 본동 의원한테는 전화라도 한마디 해주는 것이 예의지, 아무 얘기도 없이 회의 참석하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의원들을 멸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전성장위원 간단하게.
○전성장위원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지적한 국·공유지 601건중 132건이 신청이 들어왔죠? 그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신청이유요?
○전성장위원   지금 601건중에 137건 밖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91년도 불하를 받으려고 신청한 것 아시죠? 그래서 92년도에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소방차나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얼마가 나오는고 하니 39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것도 분납이 아니고 일시불일 경우에는 1억 얼마가 나와요. 그런 정도면 그돈 가지고 그 아래 평지에 가서 조금만 보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이유하고 지금 현재 본위원 집에도 임대료가 30평에 대한 것이 540몇만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어느 임대료요?
○전성장위원   지금 5년치 부과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542만원인가 나왔는데 본 위원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실제 하지 않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601건중에 132건으로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국·공유지에 대해 혜택을 주실 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은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조민행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저로서는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대여하고는 틀리죠? 사용하고 대여는 틀린데 제가 듣기에는 재개발지역내의 국·공유지는 국가로부터 무상대여가 가능하다는데 그 사실여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관내 입주업체가 내는 국세, 시세를 구세로 확보하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조민행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 무상대여는 없습니다. 재개발지역내에 국·공유지도 전부 유상 즉, 유가매각하도록 돼 있고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사실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자립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램은 제가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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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게 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의회사무국설치조례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총무과장 금동영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휴가를 실시하였던 것을 특수경력직인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의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속기사의 정원이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있어 인력 확보의 애로 및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함과 동시에 하위직인 일부 기능직 공무원을 상위직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무능력 고취 및 사기앙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직급의 합리적 조정과 현실 여건에 부합된 방안등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제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아양과 현실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4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88년 5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시에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근거는 본 조례 제24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상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상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과 임용자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제11회 92년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과 같은 취지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인사관리 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일신상의 변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사회환경에 신속히 적응토록 하며 계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3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조례의 배경,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과 소속 직원의 정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의회의 최초 집회일인 9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다가 92년 4월 7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별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 별표중 기능직 속기사 9등급 2명과 10등급 2명의 정원 4명을 삭제하고 별정직 속기사 7급 상당 1명과 8급 상당 2명, 9급 상당 1명의 4명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속기사라는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바람직한 사항이며 임용에 관한 세부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채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장기 근속한 기능직 공무원의 승급기회부여와 사기앙양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은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가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 보편생활에 예가 되지 않는 이런 안을 접했을 때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헌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 거기에 모든 조례도 많은 연구기관원 또 거기에 관계된 지식인들이 다른나라 선진국의 조례나 헌법이나 지방자치의 법을 많이 모방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묻는다면 정년이 되고 상한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3개월 동안 행정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정년이 됐다고 해서, 상한선이 됐다고 해서 지금 상정된 검토보고서에 보면 88년도에 이 안이 일반공무원들한테는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93년도 들어와서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안이 제출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형평성의 원리를 찾고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그것은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고 과연 상한 연령이 다 되고 퇴직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3개월의 휴가를 주었을 때 과연 이것이 사기앙양에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더 한걸음 나아가서 특별히 지적해서 안된 일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동장들은 가장 민원관계하고 문제가 있는, 다시 말하면 민원이 공백을 하루도 두어서는 안되는데 3개월 동안이나 이런 긴 기간을 휴가를 주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민원의 대책은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3개월 주어도 괜찮다면 동장제도를 없애고 사무장제도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일출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입법건의 권한밖에 없는데 입법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대통령령은 국무위원들이 찬성하면 대통령령으로써 확정되어집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관하게 된 원 취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정신은 이제까지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한가지 종류는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및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력직인 일반직 기능직에게만 3개월간의 복무휴가를 줄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제도상의 형평성을 기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정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상으로는 형평성이 맞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상의 형평성을 우리 조례에서도 도입해서 형평성 입장과 사기앙양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3개월간의 제도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개정하자는 얘기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도로 성안하는 것하고 자연인 A라는 별정직과 B라는 별정직에 대해서 3개월간 부여하는 제도는 집행관계의 문제로써 야기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정년을 앞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라도 약 1년간 공무연수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은 실질적으로 자연인에 대한 복무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나중에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이 장기간이어서 직무대행이 필요하면 직무대행 식으로 하는 방안이 앞으로 규칙으로 제도가 연구되어서 아마 정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자체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입법취지가 본조례의 개정 취지였고 또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됨과 동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이 제도가 그렇게 개정취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서대문구만 이 조례가 잘 되어진다면 상당한 사기문제가 야기되고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에 따른 보완점은 추후 검토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강구할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한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답변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문제된 점에 대해서는 추후 더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자치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자치구의 독특한 개성도 없고 자치구 자체의 특성도 없다는 얘기인가, 남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나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고 남이 호떡을 먹으면 나도 호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이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정말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면 이런 조례가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는 과감히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설령 이런 조례가 있어서 3개월 동안의 휴가를 준다 하더라도 정말로 양식있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이 3개월 기간을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정신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안건은 현재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적합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을 민원의 공백상태로 미뤄놓고 그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이러고도 형평성 원리, 사기진작이라는 이유 때문에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안건을 내놓고 이런 것을 의회 의원들보고 가결해 달라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안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정일출위원님께서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특성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의 특수신분은 다 똑같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시험에 의해서 채용되고 또 근무도 하고 연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제도가 성안이 되어서 실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되어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방의 특성이라는 제도를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넣었고 서로 3개월간의 휴가를 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직 일반직에 대해서도 3개월간 휴가를 주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어떤 사람은 3개월 휴가를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3개월간의 휴가를 받아서 30년∼40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다음에 사회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기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3개월의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무대리를 발령한다든지 하는 보완조치로써 행정의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다음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찬반은 차치하고 우선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별정직공무원이 몇분 재직하고 있으며, 이 개정조례안에 저촉이 되는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몇분이나 계시는지, 최근에 별정직공무원들의 퇴직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금동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전체 44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속별로 말씀드리자면 각 동사무소의 동장 22명을 포함해서 27명 구의회사무국에 4명, 총무과 1명, 생활체육과 2명 등등 해서 전체 44명으로 돼 있고 현재로 봐서는 근무상한 연령이 도달돼서 이 혜택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분 혹시 질문 하실분.
   없으십니까?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이번 이 조례안을 형평성을 맞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취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행상 또 일반직공무원은 규정에 3개월전 또 일반기업도 몇 개월전 자기가 수십년 근무를 한 사람은 회사가 그런 부여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 시대에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에 심지어 군에서는 사병까지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3∼4개월 전에 집에 가 있는 경우까지도 관행상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음성적인 관행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앞으로는 형평성의 결여를 제도화해서 만들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거예요. 단, 문제는 3개월간의 휴가를 줬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플러스로 그전에 또, 그건 공식인 것이고 이제는 옛날에 없던게 공식으로 3개월 규정이 됐는데 그 전에 3개월, 5개월 전부터 움직이는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젠 됐다. 아까 정일출위원님 말씀마따나 없던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내가 정년, 말년에 3개월 휴가를 갈 수 있다, 그 시점에서 딱 간다면 좋다. 그러나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전이 아니라 5개월 전부터 한다면 그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랬을때에 이 제도 보완장치는 뭐가 있는지, 단 형평성의 결여라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 같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일반회사든 공직자든 또 기업이든 모두가 임시직이나 고용직이나 모든게 그러한 혜택은 고루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그러나 전에는 차별대우를 했다는 얘기죠. 이것에 발란스를 맞춘다는건 인정을 합니다만 없던 제도가 보완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또 기강이 해이해지는 이런 제도보완은 무엇인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간 제도하고 공무원이 아침 출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끝날때까지 복무조례에 의해서, 복무규칙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단 3개월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의 다른 방향으로 음성적으로 놀고 있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3개월보다도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음성적으로 놀았던 예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저희들 복무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관계법상에 저촉이 된다면 거기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든지 또한 연령상한이 되었다면 상당히 고령자로 행정경험도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도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끔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검토해 보면 먼저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한이 다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상한선이 다 된 공무원들은 국가로부터 2년 연장을 해주는 그런 조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2년 연장해 주죠?
○총무과장 금동영   예. 동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예,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동장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도 연가라든지 휴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휴가가 있죠?
○총무과장 금동영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여기에다 또 3개월 동안을, 그것도 근무하면서 휴가 3개월을 보장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질문이 중복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둘 시점에서 일선 동장이 3개월동안 업무를 정지시킨다 이랬을 때 그 동의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사무장한테 맡길 것인가. 사무장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동장직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방금 전에도 모과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녁 9시까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를 오히려 해 줘야 되지 만약에 이것을 그만 두는, 물론 동양적인 인정사회라 해서 아마 이런 제도가 나왔는가 모릅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보다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이 제도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꼭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제도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현재 저희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개개인당 연가라든지 병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거기에 활용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특수하게 장기간 오래 공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후 생활에 대한 준비 단계로써 배려하는 차원이고 또 제도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상한연령이 돼서 일률적으로 3개월 휴가를 다 주는게 아니고 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업무의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3개월간의 휴가를 받아서 업무처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직무대리라든지 업무의 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 단계에서 나중에 고려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은 기준의 시험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정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성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에게도 명예퇴직하기 3개월 전에 이렇게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명예퇴직하기 전에는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반직은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
○위원장 임재선   별정직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현재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하기 3개월 전에 그런 제도가 있고, 3개월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수경력직인 별정직하고 전문직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새로 보완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현재 이 제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반직하고 기능직.
○총무과장 금동영   저희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기능직 등에 대해서 현재 제도가 살아 있고 특수경력직인 전문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번 기회에 법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저희 복무조례로써 받아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특수경력직인 무슨…
○총무과장 금동영   별정직하고 전문직.
○위원장 임재선   전문직이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
○위원장 임재선   먼저 92년도 6월 26일자 우리 임시회의에서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하고의 형평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지요? 우리가 그때 개정한 내용이.
○총무과장 금동영   92년 언제…
○위원장 임재선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 92년 6월 26일자 임시회의에서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을 우리가 한바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요.
   이 별정직을 일반직하고 모든 것을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일반직이 명예퇴직할 때 약 3개월 동안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형평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안을 지금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복무조례에서 이미 전부터 3개월간 복무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월 26일자 개정은 이것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3개월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3개월이라는 휴가를 주기 위해서 개정한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저희들 조례에 돼 있었고 이번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는 것이지. 6월 26일 개정된 내용하고는 이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데 거기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기에는, 오래돼 가지고 조금 뭐합니다만은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총무과장 금동영   그건 아마 임용에 대한 자격기준 문제, 임용을 하는 자격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그때 개정이 된 것이고…
○위원장 임재선   직급이라든지 이런걸…
○총무과장 금동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이고 이번에는 단순히 3개월을 경력직 공무원에게 주던 것을 특수경력직인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전문직에 주는 그 내용만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별정직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직급을 같이 맞춘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직이라고 해서 명예퇴직 할 때 3개월 동안 휴가를 주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이 확실히 설명이 돼야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 질문하세요.
○정일출위원   일반적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단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조례가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시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고 하나 묻겠습니다.
   형평성 원리를 찾고 기회균등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또 이 별정직에, 지금 이 안에 상응하는,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고 연가를 가고 휴가를 가고 그리고 퇴직금, 연금이 있지요?
   아마 그분들 일생을 다할 때까지 보장돼 있지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이 의회차원에서 대단히 외람된 얘깁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이 하루종일 와서 이 작업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서대문관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수당이라는 것은 노동임금의 반도 안되는 3만원짜리입니다.
   형평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얘기한다면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안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설 자리, 우리들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위치가 아닌 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88년도 전면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거기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수당이라든지 여비 규정문제는 일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일단 개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다 적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누구든지 건의를 할 수 있고, 개정을 건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많다 적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일출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의회균등을 얘기하고 형평의 원칙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안을 내놓고 의회 의원들 얼굴을 한번 쳐다 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저는 이 개정조례안만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개정조례안의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돼서 많은 결정직 및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게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하나만 더 묻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든 우리 구에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갔다 그랬을 때 그 대책은 뭐냐, 예를 들어서 보완근무를 누구를 내보내느냐,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데 파출소 소장이 연가, 휴가, 교육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치안상의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보완근무를 나온다 말이예요. 대리근무지요. 보완근무가 되는데 동사무소나 별정직 그 자리를, 휴가는 휴가로써의 공백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총무과장 금동영   휴가가더라도 공백은 안생기지요.
○이문복위원   그 기간을 뭘로써 보완근무를 하는 것이냐는, 제도가 뭐냐 그걸 묻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관 단체가 돌아가는데 대해서 업무가 만약에 중단이 된다거나 소홀히 된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걱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더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공백은 있을 수 없게끔 직무대리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보완근무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으로써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묻는건요. 그럴 일이 없다, 하지만 총무과장이 생각하시는 보완근무는 사무장이 대행이냐 아니면 구에서 그때 누굴 내보내는 제도를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그건 그때 상황판단에 의해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실시한다는 강제규정은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편을 봐서 3개월을 다 줄 수도 있고 또 특별상황에 의해서 2개월을 못 줄 수도 있고 3개월을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공백은 없게끔 제반 조치를 다하고 주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행정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시를 할 것이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요, 이 제도가 마련되면 예를 들어서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항시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홍제동 동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게 3개월 휴가가 당연히 있는데 나가서 향후 생활대책이나 여러 가지 신경쓰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데 그걸 안하고 있을 별정직 공무원이 몇이냐, 그건 있다고 봐야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얘기는 곤란합니다.
   그랬을 시에 대행이 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이문복위원님.
   지금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이 제도가 있지요. 있는거 알고 계시죠?
○이문복위원   네.
○총무과장 금동영   현재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6월 30일 퇴직할 분이 서울시에서 몇분이 됩니다.
   그중에 그 사람들이 휴가를 준다 하더라도 물론, 개인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현재까지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만 해도 6월이 정년이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러니까 3개월 제도를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 생활에 오래 몸을 담고 봉사정신이라든지 그런 봉사의식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본인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면 억지로 3개월 간의 제도가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휴가를 가야 되겠다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설혹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직무대행체제를 간주한다든지 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민봉사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정일출위원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일출위원   예.
   과장께서는 지금 아주 교묘한 논리로 원칙에 접근하는 방향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호혜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3개월을 가든 2개월로 하든가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문제는 제2차적인 본인의 문제인데 이것이 3개월로 보장되면서 가라는 법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는 분명히 3개월을 보장해 주는 길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일선에서 지역 주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일선 행정관에게 3개월 동안의 휴가를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새 시대에 맞지도 않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건 질문이 아니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해야 할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구에는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아마 일부 구에서는 이미 조례개정이 성안되어서 올라가고 일부 구에서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죠.
   92년도에 본동의 동장이 연령 제한이 되어서 그 분야 이런 제도가 없어도 3개월동안 휴가를 가고 또 그 다음에 구청에서 3개월동안 임명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북아현3동에 6개월 15일이나 되는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만약 동장이, 별정직도 여기 해당이 된다 라고 봤을 때 실제 이것이 동에 대한 문제가 엄청 크다 이겁니다. 민원 관계가. 우리 동의 사무장이 유능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됐지 사무장이 무능했더라면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   사무장은 명령계통에서 동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 이하 경력직공무원들은 퇴직전 3개월간 휴가를 주면서 그 위에 서 있는 동장은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통과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박노현위원.
○박노현위원   저희 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전임 동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무장이, 지금 동정계장입니다. 사무장이 약 9개월 동안을 대행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사무장이 무능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잘 이끌어 갔는지 모르지만 9개월 동안 별 문제없이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혁주위원님 말씀대로 정년 기간에 가서 약 3개월동안 휴가 준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별정직 내지 전문직을 전부 동장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44명이라고 그랬죠? 서대문구 전체 44명 중에 동장을 22명 빼면 또 한 20여분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들을 해 주셔서 여러분의 올바른 결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정병팔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정병팔위원   없습니다.
   우리 정일출위원님께서 전부 심도있게 질문하셨고 답변도 금방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을 다 알았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말씀중에 3개월이라는 장기간 공백이 생길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적어도 20∼30년 근무하다가 정년 앞두고 3개월 특별배려해서 휴가를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다만 공백 기간이 생길까봐 우리가 나머지 걱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님 하실 말씀…
○조민행위원   정년퇴직을 앞에 두고 본인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거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쪽의 입장에서는 3개월의 공백기간이 너무 기니까 절충 수정안을 제안해서 2개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한말씀 하실 것 있으십니까?
   토론이니까 좋습니다. 소견겸해서.
○김원주위원   분명하게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건을 볼 때 조금 전에 조민행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개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세나 특별휴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맞고난 다음 후기의 자기 직업을 찾기 위해 사실 3개월간 준비기간 내지는 예비기간을 두려고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조례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만 정병팔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3개월간의 많은 공백이 있을 경우에 과연 업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냐 라고 하는게 약간 우려가 돼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님 한말씀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민행위원님 절충식,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런 안은 서로가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 할까요?
○정일출위원   아뇨. 저도 한말씀…
   물론 사람은 생각하는게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이 주민의 행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근본적으로 3개월 자체를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공백기간이 주민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벌어질까 염려가 되고 또 아까 어느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퇴직을 했을 경우에 대비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평상시 우리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적어도 두달정도 내에는 그런 것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민행위원이 수정제안했던 두달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위원   이 조례안이 먼저 조례안대로, 먼저 사람이 그러니까 별정직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아니, 먼저가 아니고.
○전성장위원   지금 일반직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하니까 별정직도 해주어야 된다는 전제조건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위원장 임재선   그렇죠. 형평을 맞춘다는 것…
○전성장위원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런고 하니 그때는 시대적으로 편안했고 지금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1년이나 2년후에 우리가 어느정도 안정이 됐을 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불공평합니다. 다른 사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도 준다고 하는 것은 44명, 수가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시대적으로 안맞는다는 말씀은 어느 시대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시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하겠고 또 특히 조민행위원하고 정일출위원도 같이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두달로 수정동의한다, 정일출위원도 동의하신 것이죠?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결이면 부결이고 보류면 보류고 또 가결이면 가결이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야지 수정해서는 곤란한 사정입니다.
○정일출위원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됩니까? 두 달, 석 달…
○총무과장 금동영   안됩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기왕에 공무원들 앞으로 생계보장 해주려면 약 5개월로 연장 수정하시지요.
○위원장 임재선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아실 것 아시고 여러분이 표결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면…
○정일출위원   여기는 분명히 지금까지 반대발언한 위원도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도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 자체를 수정할 수 없다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로 표결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정일출위원이 지금 반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의 원안통과에 앞서 반대하는 안건을 내놓았고 또 안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안건이 우선 성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반대 안건에 대해서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들이 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두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대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네. 여섯분이 들어주셔서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안은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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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서 위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질문신청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여기에 조무하고 필기하고 용어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표현이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조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써는 업무를 보조해 주는, 더 말씀 드리자면 아주 우리 색채가 넘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보조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명확히 우리 표현으로 필기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2에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필기는?
○총무과장 금동영   조무를 필기로.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명칭변경이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기능직 지방사무원 조무를 필기로 변경한다는 것하고 지방 사무보조를 타자 10등급 1명을 감하고 9등급 1명을 충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지방방호원 10등급 1명을 감하고 9등급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등급 조정을 한 등급씩 올리는 경우가 됩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맞습니다. 10등급 두명을 하나는 9등급으로 만들고 하나는 10등급으로 그냥 두기 때문에 등급이 하나 승급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봉급에 지급되는 액수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한등급 올라가면 월 4만5,000원 정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더 받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용어라든가 혹시 내용에.
○총무과장 금동영   그리고 현행 8등급 속기사 2명하고 10등급 속기사 2명 해서 속기사가 의회에 4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특수 기능을 인정해서 앞으로는 별정직 7급 상당으로 1명, 8급 상당으로 2명, 9급 상당 1명으로 역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조금전에 김원주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직급 조정이라는 것은 상위로 조정, 하나의 직급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무국의 속기사가 동급 내지는 동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료, 같은 엇비슷한 것으로 봤는데 누군가는 한사람을 직급 조정해서 리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그런 등급하에 이름하여 속기사 전체 인원을 이끌어가는 장을 하나 선발하는 것과 같이 유사하게 저는,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단순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8등급 2명, 10등급 2명이 것을 경력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그것이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한사람은 7급으로, 두사람은 8급으로, 또 한사람은 9급 별정직으로 승진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임용요건상에 그런 문제가 생기…
   어쨌든 4명 중에 한사람은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탄생되고, 그런 식으로 임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문복위원   서열 조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간단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토론에 응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이 내용은 아무래도 사기진작과 사기앙양에 관한 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거래의 동물입니다. 상대를 그만큼 대우해주면 대우를 받은만치 자기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한 예우와 대우를 해주고 난 이후에 이마만큼의 실적을 올려달라는 기능부여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유감없이 자기 임무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진 타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정일출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조민행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지역에나 가보면 표현상 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들한테 더욱 많은 보상이랄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조민행위원과 마찬가지로 하위직에게는 충분한 배려가 진작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지금 기능직 속기사 정원 4명을 삭제하고 별정직 속기사 4명을 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지금까지는 10급으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지금까지는 10급으로 같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7급 1명이 돼버리고 8급이 2명이 되고 9급이 1명으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과연 없겠느냐 본위원은 가장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 해결 되리라 보는지 매우 걱정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나왔어야 되는 사항인데 주무과장님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그 문제는 사실 임용사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 자격요건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자격요건조례를 저희들이 구의회에 조금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동시에 여기서 심의가 돼야 되는데 다음 회기에, 그 관계는 다음 임시회때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등급 2명, 10등급 2명을 어떤 식으로 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맞게끔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는 처리를 해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토론에 나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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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산업과장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6월 7일 대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가스 수용가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를 희망하는 수용가의 일시 비용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활성화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융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 범위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7조 중에서 현행이 사용시설 비용이 5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면 사용설치비의 70%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사용시설 설치비 70% 이내 중에서 보일러나 가스렌지 등의 비용은 융자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93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융자 범위가 개정 된다면 현행 50% 융자시에는 6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공사비가 전체 120만원이 소요될 경우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70%로 개정이 되면 융자가 84만원으로써 수용가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경감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 도시가스 수용가에게는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를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례 가결후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각 위원님 앞에 봉투에 도시가스 전반에 대해서 도시가스 안내문과 방법을 유인물로 제가 어제 밤에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 앞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제가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4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 배경은 본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사용 시설 자금에 대한 융자금액이 가구당 평균 47만2,920원으로써 실제 공사액에 부족하므로 융자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수해 범위와 도시가스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은 모든 주민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사용을 선호하는 실정이지만 93년 5월 현재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영 실적은 10억원중 309가구에 1억4,613만2,800만원 융자되고 잔액 8억5,386만7,200원이 운용되지 못한 것은 융자에 따른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며 특히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도시가스 보급계획 확대사업 추진에 서울도시가스나 극동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계획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사업기금인 융자실적도 자연히 높아지고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늦게나마 이런 참고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합니다.
   서대문구에는 주택 보급이 날로 늘어남과 동시에 필연적인 필수 행위로 도시가스를 절대 요망하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산업과장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공청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과에서, 서대문에는 서울가스와 극동가스 두군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저희 지역에는 서울가스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시 말썽이 일 듯이 서울가스 이하에 있는 하부급이 저희 지역에만 해도 6∼7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혼동을 준다 이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산업과는 서울가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서울가스 이하에 있는 하부급이 각 한 동에 대여섯개가 달라붙어서 자기네가 다 하겠다, 주민을 혼동시키고 자격적인 측면도 다 다릅니다.
   이런 혼동을 막고 제가 하나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평형에 한다면 산업과장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이문복위원께서 염려하신 융자의 실적부진과 또 도시가스 지도문제, 지도행정 감독문제 또 30평형의 도시가스를 가설할 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 92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92년 12월 19일 첫 기금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업은행에 예탁됐습니다.
   그전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도시가스를 수용한 분들은 한분도 융자신청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대부분의 공사가, 도시가스 공사를 대부분이 6월내지 9월과 10월 사이에 감수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월과 6월사이에는 도로굴착 문제, 이 수용가와의 계약성립의 문제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하도급자에게 계약체결을 공개입찰하는 문제 해서 6월부터 10월 사이가 대부분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솔직한 이야기로 작년도 실적이 86세대에 불과합니다.
   86세대가, 그것도 혜택을 받은 것이 5,400만원으로써 언제 융자가 됐느냐 93년 3월 11일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관내에 7,300세대를 금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1억4,800만원에서 8억5천만원이 잔여로 있습니다만은 1,500세대가 융자혜택만 받으면 8억5천만원은 다 소모가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지역에, 11개 지역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융자문제 또는 가스회사가 융자신청 받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도 지적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남은 8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융자가 충분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7월 중에, 7월 초에 각 18개 지역의 추진위원들을 저희 사무실 또는 지하상황실에 초청을 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또는 융자범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감독문제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관내는 대부분이 서울도시가스가 관장을 하고 도시사업을 하고 극동가스에 있어서는 충정로와 냉천동 일대의 일부분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회사의 체계는 도시가스회사 본사 밑에 하청업체라는게 있습니다.
   그 하청업체 밑에는 지역관리소라는게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는 뭐하는 곳이냐 즉, 하자면 서울도시가스본사의 수용가를 늘리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의 도시가스 수용가를 모집하고 싶어도 도시가스회사는 본사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의 하청업체인 시공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수용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장사를 하기 위한, 미리 가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이 시공업체는 2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공업체는 6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이 6개 업체에 만약에 다행히 우리 서울시 관내가 아니고 서대문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시공을 한다면 감독도 상당히 수월한 점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전체 있는 220 몇 개소의 시공업체들이 요소요소에 침투를 해서 자기가 공사를 하겠노라, 아직 계약도 되지 않았는데 수용가를 이용을 하고 현혹을 시키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초에 가스본사 관계자들을 저희 시민국장실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2회에 걸쳐서 나눈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내가 30평형을… 했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김철곤   30평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공급 안내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저녁 가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피부로, 일선에서 주민들이 여러분에게 도시가스 문제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의 신청방법은 기존배관이 인근지역에 가설돼 있을 때의 도시공사의 방법은 해당 도시가스회사나 지역관리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되고 구청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기존배관이 내가 공사를 위임하고 싶은, 내관공사를 하고 싶은 그 거리, 원거리에 있을 때는 도시가스 보급원칙에 의해서 즉,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이 공급 계획에 의해서 100m 배관시 50가구 동시에 신청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맞춰서 동시에 수용가가 형성돼 가지고 도시가스를 형성하면 즉 말하자면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 및 공급절차를 주민들의 사용신청과 현장답사설계 그 다음에 토목과에 굴착승인을 받아서 공사계약을 하여 하청업체에게 시공업체와 주민과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고 시설안전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가스 공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공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내관공사가 끝나면 연소기연결 안전검사를 합니다.
   과연 연소가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 외에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스공급한 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하고 나면 지역관리소에서 다시 또 와서 보일러와 배관을 연결해줘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니까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택 가스시설 표준기를,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 30평의 경우는 주로 26평부터 35평 사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요액이 129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40평인 경우에는 약 143만3,000원 즉 15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일 경우에만 인입관이 근거리에 왔을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급관이 원거리일 때는 10m당 11만4,000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것이 주민 부담금으로써 공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독주택에서 인접 2층 또는 옆집에 가스를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할 때 거리가 10m일 경우에는 49만5,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15m일 경우에는 53만9,000원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됩니다. 아까 융자관계 범위를 설명하면서 제가 빠뜨린게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는 누구한테만 융자 범위가 되느냐, 집단 공급지역인 아파트지역은 일체 범위가 안됩니다. 단, 5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해당됩니다. 만약 아파트지역까지 융자범위가 확대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세한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30평인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 내관공사가 완료된데 연소기 및 연결되는 별도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지역 관리소에서 와서 연결하게 됩니다. 가스렌지 및 가스보일러 연결공사비는 가스렌지 호수연결비가 2m 이내일 경우에는 13,000원이 소요됩니다. LPG가스 노즐연결비입니다. 현재 LPG가스를 쓰고 있다면 3개소 쓸때는 6,000원 정도 소요되고 휴즈코크 설치는 개소당 12,000원입니다. 휴즈코크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배관을 연결하는 강관이 3m일 경우에는 25,000원 정도, 그러면 5만6,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는 받았냐, 8만원 내지 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가 개정을 해서 다소 완화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충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혹시나 이해를 못했나 해서 재차 질문합니다.
   30평형 기준으로 볼 때에 재료비, 도급비, 시설부담금, 부과세 도합 129만7,000원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세입자용 추가설치, 아까 얘기한대로 10m 선일 때 49만5,000원, 시공길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29만7,000원하고 49만5,000원하고 도합한 것에 70%를 융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30평형 기준으로 볼 때 재료비, 도급비, 시설부담금 그 다음에 부과세를 포함한 것이 129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 추가설치비 10m당 49만5,000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대개 그안에 끌어오게 되면 10m 범위죠 그 집안에.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김철곤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했을 시에 129만5,000원하고 49만5,000원을 합해보면 약 180만원 됩니다. 180만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올린 것은 70%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아닙니다.
   30평하고 밑에 49만5,000원은 세입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되면 70%, 맞습니다. 그것은.
○이문복위원   맞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시에 그 전체액의 70%를 융자해 주는데 이 융자를 작년도 50%를 해서 20%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그러데도 왜 안쓰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가스를 관리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유없이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이것을 받아 들어야 된다고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걸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아닙니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신청시에.
○이문복위원   신청과 동시에 융자해 줍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신청시에 주민들이 신청융자에 나는 융자를 받겠노라, 신청만 하면 거의 신청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신청만 바로 하면 완공이 안됐는데도 융자를 70% 해준다?
○산업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홍보가 잘못됐다는 것이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야.
○산업과장 김철곤   아니, 마지막 잔액을 처리하는 과정만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돈을 지불합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100세대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해서 요렇게 하겠노라, 전부가 그 인근이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집단이니까 일괄신청이든 뭐가 되겠지요.
   신청을 했을때에 바로 돈이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못믿겠다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것이냐, 이 두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의 신청은 수용가가 신청당시 신청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융자를 받겠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융자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계약금, 2차는 중도금, 3차는 또 3차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3차 금액을 융자금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 관리를 산업과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산업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를 50%에서 70%로 해준다는데는 대단히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자금 10억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 2년 동안을 지나고 보니까 현재까지 융자하는 10억원 기금 중에서 이제 1억5,000만원 정도 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8억5,000만원이 안돼있다, 돈을 지금 은행에 갖다 넣었는데 융자는 안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주된 요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융자에 따른 구비서류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둘째,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대단히 미흡했고 셋째, 서울 도시가스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안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보급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는 70%로 했는데 100%로 했을 경우에 보급효과는 얼마나 더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여러 산업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나 감사를 하는 경우에나 이것을 지적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가스 융자기금이 계속 방치돼 있고 주민들이 융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산업과장님이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산업과에서 업무를 약간 태만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김원주위원께서 융자실적 부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온지가 5개월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이 문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제가 아까 벽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말에 즉, 말하자면 7개월 이전에 첫거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불과 93년 3월에 86세대, 이 86세대는 93년도의 도시가스 수용가가 아닙니다. 92년도 수용가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94년 4월 22일 나갈 것은 93년도부터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수용가가 늘어나고 공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18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이 지금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도시가스 기금이 운영목적에, 당초 기금 설치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시설자금을 100%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운용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3년거치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데 수용가가 누구나 고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100% 했을 때 혜택자는 너무 많아 수요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100%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안나가는 원인이 구비서류가 복잡한 것 아니냐, 구비서류로 무엇무엇을 받기에 이렇게 구비서류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스기금 10억원 의결해줄 때는 얼마 안가서 다 소진되리라 믿었는데 이것을 여지껏 이런 정도로 소화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나타났습니다만 그중에 홍보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수용가들의 구비서류를 만드는데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92년도 융자를 50% 받은 주민들의 구비서류 문제는 3인이상 연대보증을 서도록 돼 있었습니다. 공사비 120만원 드는데서, 60만원 융자받는데 연대보증을 3인이 서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에게 까다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다로우니까 귀찮아서 어느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옆집보고 10만원이라도 보증 서라고 하면 누구 설 사람 없습니다. 기피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주 원인이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보증보험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2만7,400원 정도, 100만원 정도 경우에는 4만7,000원 정도 보증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보증보험제도로써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위원장 임재선   50만원에 얼마요?
○산업과장 김철곤   50만원에 2만4,000원정도.
○이문복위원   그러면 150만원 정도 되면?
○산업과장 김철곤   100만원 정도는 4만7,000원 정도, 150만원 정도는 제가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또 그리고요.
○산업과장 김철곤   그리고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어서 보증보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아까 말씀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돼서 공사 대금은 납부 방법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공사대금을 전액 주어서 하는 가구도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어느 마을금고나 일정한 은행을 정해서 납부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공사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공사하는 과정과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사하는 과정, 그럴시에 어떤 식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유인물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공급 기준액에 대한 것을 하신 겁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공사대금 방법에 대해서 전성장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는 분명히 수용가 신청과 시공자, 주민간의 공사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입니다.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용가와 도시가스 기업자와의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리 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와 홍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방법으로써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금도 공동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 3차 결산금 순으로 공사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구간과 기부체납 공사구간,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께 혼동을 드리는데 투자 공사구간에는 남가좌동 10번지 지역에 수용가가 400세대가 있어서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이 지역에 공급관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하는 지역을 투자 공사구간이라 하고 기부체납 공사구간은 우리 지역에는 배관이 들어있지 아니한데 우리가 빨리 도시가스를 쓰고 싶다 그래서 20명내지 30명이 모여서 돈을 걷어서 우리 자체 공급관을 우리 집앞에 까지 끌어서 이 공사비를 부담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겠노라 하는 것이 기부체납 공사입니다. 이 기부체납 공사는 우리 구청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금을 불법하게 징수하는게 없느냐 공사비를 너무 많이 거두는 예가 없느냐, 이래서 이 문제는 기부체납 공사구간 투자 공사구간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2차, 3차 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정병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아까 이문복위원님의 질문에도 대충 나왔습니다만 30평형을 기준해 가지고 129만7천원 거기에 세입자 계량기 추가비 16m당 49만5천원, 합한 금액에 대한 70%가 여기 있는데 만일에 그 집에 세입자가 다섯일 경우에 곱하기 5하면 247만원 5천원이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30평형의 값을 합하니까 372만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70%를…
○산업과장 김철곤   맞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예,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로 더해가는 가스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차제에 왜 하필이면 서울가스, 극동가스 두 회사가 존재케 함으로 인해서 이들로 하여금 영업상에 폭리를 조장하는 기회가 되고 또 주민들에게 횡포를 끼치는 원인 제공을 해 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서울가스와 극동가스 두 개 회사에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2개 회사에만 주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가스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아침에 밥, 취사를 하려면 가스에 불이 붙지 않을 정도예요. 가스가 승압이 약해가지고 그런 고지대 주민들도 있는데 대신동 소재 가스 승압장치 기구를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중인데 왜 설치 작업이 수개월이 지난 이때까지도 공사가 진척이 아니라 지연되는 사유가 어디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우리 조민행위원께서 말씀하신 왜 그 거대한 서울시 내에 극동가스와 서울도시가스 두 개의 가스회사만 국한해서 가설하도록 해가지고 민원에 피해를 주고 독점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 중에서 서울지역에 2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민행위원   그러면 회사는 그렇다손 치고 아까 회사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김철곤   하청업자와 지역관리소.
○조민행위원   그 밑에 또 뭐가 있었죠?
○산업과장 김철곤   그게 지역관리소예요. 하청업체 밑에 지역관리소.
○조민행위원   그 숫자만이라도 좀 늘리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산업과장 김철곤   하청업체는 우리 서울시 관내에 한 228개 업체가 됩니다. 지역관리소는 균형에 맞게 저희 관내에 지금 지역관리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관리소도 분명히 가스 공급업체의 서울가스에 속하는 하부 조직입니다. 아마 이 조직상 또는 기업체 운영상 기업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차 이 지역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증가되면 지역관리사무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민행위원   지금 가스 보급률이 저조해서 그 사람들이 배짱을 튕기고 오라고 해도 일주일은 고사하고 석달열흘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김철곤   갑작스럽게 가스 보급문제가 수요가가 폭증이 되니까 도처에서 서로 연결해 달라 하니까 아마 인력적으로 모자라서 다소…
○조민행위원   그것도 인허가 업체예요?
○산업과장 김철곤   아니 그건 인허가 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대신동 지역은 상당히 가스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승압이 상당히 약한 지역입니다. 대신동, 지적하신 문제는 연세대학교의 토지 문제로, 연세대학교내에 있는 토지의 사용 승낙서는 받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청문한 바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연세대학교의 사용승락서를 받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토지 교환 문제가 처리되면 곧 착공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돌아가면 다시 서울도시가스에 독촉을 해서 그 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박노현위원.
○박노현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그게 사실인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봄에 저희 동에 가스난로등 도시가스 연결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상당한 문제가 돼가지고 도시가스 본사의 안전계장님이 택시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관리소가 하도 횡포가 심해 가지고 이 지역관리소만이라도 늘릴 수가 없느냐 했더니 그 양반 말씀은, 몇가구에 이 지역관리소가 하나씩 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얘기로는 4,500가구에 하나씩 낼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4,500가구에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4,500가구에 지역관리소를 하나씩 둘 수 있는 건지, 있으면 지역관리소만이라도 상당한 숫자를 늘려가지고 연결하는 걸 보통 3일 정도는 걸리는 모양이예요.
   우리 영업집 같은데서도 아침에 문열자마자 연결을 해놓으면 오후 6시, 7시안에, 묻닫기 전에 들리는 경우가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가스를 연결하려면 보통 평균 3일정도 걸리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역관리소라도 늘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박노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역시 지역관리소 증가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용가구 보급률이 많을수록 지역관리소도 증가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서울도시가스회사가 이 정도면 지역관리소가 충분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조직적인 문제로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4,500세대의 수용가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관리소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하도 관심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묻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계속 두 번정도 묻는 이유는 저희 동네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 합니다.
   본위원이 알아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만큼 안다고 그랬는데 오늘 새삼 아는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알기 위해서 한가지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이 없으면은 보증보험제도로 해서 1백만원일 때 4만7천원이라 그러셨고 또 이것이 36개월 분할상황이다, 36개월 분할 상환 맞지요?
○산업과장 김철곤   예.
○이문복위원   이자는 연리 8%다, 연리 8%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잠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내가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보증보험에 들어서 이번에 이 가스설치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있었을 시를 대비해서 제가 보니까 100만원 보증보험 4만7천원하고 36개월 분할상환에 대해서, 백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융자 백만원. 47,000원 하고 그 다음에 연리 8%의 이자율이 1만5천원이 됩니다. 첫 스타트가. 계산해 보니까.
   그다음에 이걸 첫달에 분할받고 그다음달에 분할상환을 해야 되니까 2만6천원 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7만원, 8만원 돈이면 자기돈 50만원 보태면 거의 150만원 정도 들면 하니까, 그렇게 했을 시에 8만원 정도면 이걸 한다라고 보는거예요. 제 입장에는.
   자기돈 50만원만 있으면 융자 100만원 받으면은 이 비용까지, 첫이자까지 분할상환 첫달까지 내는 것까지 볼 때는 8만원이면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돈 50만원에다가 58만원이면 OK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내가 신청을 하고 내집으로 해놨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2개월 붓다가, 도시가스 들어와 가지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있다가 이사를 갔을 시, 이 사람이 팔고 이사를 갔을 시 다음 사람에게 전도가 되느냐 그건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철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8만원이고 50만원 정도되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문복위원   58만원, 계산해 보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58만원 정도된다, 아닙니다. 실제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122만2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첫째 내부설비 값이 들어가야지요, 보일러호스를 사야지요, 가스레인지도 사야지요, 보일러…
○이문복위원   제가 설명한 것만 해 주세요. 거기까지, 인입선까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융자가.
   보일러 사는 것을 융자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들여놓은 다음에 한 3개월이고 붓다가 난 그 정도되니까 이제 내 집은 가스도 들어오게 돼 있다, 뭐다 하면요 이 사람은 또 거기에 살다가 팔고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집을 판다든지 그런 예가 생기지 않아요? 36개월 동안 그 사람이 거기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융자는 36개월 분할상환이고, 그래서 주택융자 식으로 다음 사람에게 전도사항이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아까 제가 공사비 관계는, 안의 내부관계를 제가, 주민들이 사실 부담금은 120만원이지만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보일러값, 가스비용 상당히 많이 드니까 부담금이 많아지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꾸 여기에서는 122만2천원만 따지지만 실제 내가 가스를 하려면은 여타 내부시설비도 내야 되지요, 170만원내지 18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요.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70% 올리자는 것이고 방금 이문복위원께서 승계가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는 반드시 승계가 됩니다.
   민법상의 문제도 있고요. 사법상 계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계할 적에 매수자와 매매자간에 가스회사를 방문해서 계약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요.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정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우리 정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무제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히 신속히 회의를 진행하자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건이 융자범위가 사용시설비의 50% 현행인데 개정안이 사용시설비의 70%를 하자고 하는 건데 산업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는 위원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전부 발언을 주기 때문에 그런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감안못하고 오늘 하루를 정한건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그런데 정일출위원 한분만 우리가 질문받도록 하고 아까 우리 정혁주위원 말씀대로 안건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간에 50%를 융자했어도 제대로 안돼서 더 올려서 해주겠다고, 주민을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큰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이 업무보고를 통했던 또 아니면 구정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이것 저것을 다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일출위원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제 질문은 항상 간단히 해야 되지요?
   실은 제가, 정혁주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건에 관계된 질문을 거기다 충실히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건에 관계된, 다시 말하면 관계 외의 전반적인 질문을 받아보니까 이 회의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고 지루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지루할 바에야 나도 똑같이 지루함을 당하게 해보자 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 질문의 내용은, 가능하면 자기 인근 문제라든가 또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서대문구 전반적인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동네 남가좌1동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을 하는데 하청업체 또는 지역관리소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본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서울시 전반의 도시가스 시설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본사에서 직접 나와서 시설을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가좌1동 120번지 일대에 도시가스를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분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서울도시가스의 시설부에서 이 도시가스를 시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도시가스내에 시설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시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서울도시가스에 해당된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남가좌1동 120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시설을 그 사람들의 말만 따라서 서울도시가스의 시설부에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청업체나 지역관리소에서 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철곤   예.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남가좌1동은 분명히 도시가스 본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를 하는데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벽두에 설명을 빠트렸습니다만 도시가스 본사가 직접 직영하는 지역이 있고 공개입찰을 해서 하청을 주어서 하청업자로 하여금 공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서울도시가스 본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도시가스 공급안내 문제와 도시가스 공급방법에 있어서 투자기관과 기부체납공사 구간내 공사비 산출 문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안내라든지 도시가의 개념이라든지 유인물을 5부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 앞에 두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이 올 것입니다. 자료가 변변치 못하더라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질문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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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순찰시에 적출 사항을 현장에서 이동전화기를 직접 이용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법 주·정차를 기동성있게 계도 또는 단속하기 위하여 소형 승용차 및 무전기의 취득이 요구되고 지역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회관 대강당 각종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피아노 구매와 자동차세 체납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으로 이동전화기 2대, 무전기 8대, 소형 승용차 2대, 피아노 1대, 컴퓨터 10대 계 5종 23대이며, 소요예산은 4,231만3,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승인 설명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기는 2대로 감사실에서 1대, 건설관리과에서 1대가 필요하며, 환경순찰시 적출사항을 직접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현재 감사실의 순찰계 직원 3명이 2인승 픽업 차량 1대로 14개 간선도로 및 인접도로를 1일 2∼3회 걸쳐 순찰하고 있으며 건설관리과에서도 가로정비요원이 차량 2대로 1일 2∼4회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결과 적출사항을 순찰 종료후 각 기능부서에 또는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장 장비가 지체되고 있으며 수시 발생하는 가로 장애물은 순찰현장에서 조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구입후 활용 방안으로 차량은 2인승 픽업으로 6인승 더블캡으로 대치하고 감사실 및 각 기능부서로 합동 순찰반을 편성, 순찰 도중 적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기타 사항은 순찰차량에서 휴대폰으로 기능부서나 각 기동반에 조치 지시해서 신속히 현장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수물품 취득승인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동전화기 2대 구입비가 198만원, 운영비가 83만7,000원 계 2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형승용차 티코 2대를 지역교통과에서 요청한 것으로 주·정차 금지지역 간선도로 및 뒷골목에 무단주차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등 재해발생시 비상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기동성있게 계도 및 단속하기 위하여 확보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단속인력 및 장비는 인력은 여성단속원 16명과 장비는 주차위반 전담차량 베스타 승합 1대입니다.
   단속활동 실태는 현재 주차단속원 16명이 봉고 1대로 단속노선 41.5㎞를 1일 2회 단속하고 있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신속히 대응, 기동력있는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확보후 운영계획은 주·정차단속 여직원중 5명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운전원은 별도 배치하지 않고 대당 2개조 4명, 계 8명이 소형 차량으로 불법 주차단속 업무에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티코가 대당 451만4,000원 계 9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대용 무전기 8대를 지역교통과에서 요구하였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구청과 현장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통화수단이 없어서 단속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원활한 단속과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비는 단속전담 승합차량 부착용무전기 1대입니다. 소요예산은 단가 66만2,750원 8대 계 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아노 1대는 문화회관내 대강당 각종 행사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써 문화공연실에서 요구하였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별도 확보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3년도 본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아노 규격은 그랜드 275입니다. 그랜드 275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컴퓨터 즉, 단말기 10대는 세무2과 2대, 동사무소 8개동 시범적으로 동사무소당 1대씩 8대가 필요한 것으로 세무2과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목적은 서울시 체납 지방세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세입 관리 체계를 동일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해서 개입별 체납 여부의 신속한 파악과 완벽한 체납 지방세의 정리를 추구하며 모든 체납 지방세 독촉 고지서 발급을 전산 처리해서 세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체납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을 하여 관리하므로 인력의 낭비가 심하고 개인별 체납 여부의 파악이 타기관에 서면조회함으로써 체납 지방세가 지체되고 납세 의무자의 세정 불신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독촉 고지서의 수기 발급으로 인한 가산금 착오 산정등의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즉, 단말기 구입후 활용 방안은 AT386급으로 1대는 93년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38,760건 23억8,500만원에 달해 자동차세 담당직원 1인이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자동차세 체납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AT286급 컴퓨터 8대는 서울시 체납세 관리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청 체납세 관리 주전산기와 동사무소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 사용할 계획인바 우선 93년중 8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AT286급 컴퓨터 단말기 1대는 91년 5월 18일 내무부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1세대 2대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에 대한 중과방안 추진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 업무용 DB 즉, 데이터베이스라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무 창구간의 전산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AT386컴퓨터 1대가 310만원이며 AT286컴퓨터 9대는 대당 76만1,000원 계 6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카다로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검토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3년 5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106호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위하여 1993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시행령 제113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취지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이를 통한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자는데 있는 것이며 내무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기히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물품중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다 안된 물품은 익년도에 다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동 무선 전화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그리고 문화회관 각종 행사에 필요한 피아노 구매 및 자동차세 체납 전산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2대 및 무전기 8대는 추경 예산과 관계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억원에서 지출하도록 구청장 방침이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발언의 자유와 표결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뒷골목에 무단주차 행위가 급증하여 비상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경찰은 순찰차가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경찰 순찰차는 24시간 골목통행이 가능한데 유독 구청 단속차량만 통행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의 결론이 되겠고, 모순점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예요.
   그다음번에는 전문위원님한테 하는 질문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법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우선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수물품은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가 안된 물품은 익년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예요.
   다음에는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동무선전화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기동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강력 단속제한을 시행해서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현재 7만여건이라는 것을 떼였는데, 그러면 최신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이만큼 뗐는데 결국 이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지역 주민한테 피해가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신 장비를 갖춘다면 최신 장비를 갖추었을 때와 안 갖추었을 때의 차이점, 기동력의 차이점은 어느정도 연가를 말해 주시고도 이만큼의 실적을 올렸는데 여기다가 최신의 기동장비까지 갖춰준다면 호랑이한테 날개까지 달아주는 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심사숙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무과장의 설명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역교통과장 양권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건에 관해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장차 단속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주민들 편의를 전달해 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성의껏 못해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89년도 11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당시에도 공청회를 열어서 도시문제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서 들어본 결과 주·정차 단속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89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93년도 4월 9일까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주로 계도, 지도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정부 수립과 동시에 신한국 건설 100일작전, 교통100일 작전, 경제100일 작전 등등 이와 같은 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기강을 바로 잡자, 법질서를 바로 잡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간에 미흡했던 점, 소홀했던 점을 계도와 지도위주와 몇 년동안 해왔었지만 잘 안됐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차들이 거의가 다 이면도로나 뒷골목으로 피신을 가셨고 뒷골목과 이면도로에 가다보니까 뒷골목의 이면도로가 본래의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관내의 일입니다만 지난 5월 17일 KBS ‘가로수를 누비며’ 8시 20분 프로입니다만은 그 프로에 제가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홍은2동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집이 3채가 불탔다, 지역교통과장이 해명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 프로를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간선변을 단속하다 보니까 뒷골목으로 들어갔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민행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하는거요, 제 질문에 답변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길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를 설명을, 답변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뒷골목을 단속한 것은 아까 경찰차는 다니는데 왜 구청차는 못 다니느냐 그랬는데 구청차가 다니는게 아닙니다.
   소방차가 다닌다고 얘기했고 KBS에서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차장법에 보면은 도로가 언제나 3m50㎝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만 되게끔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보면 4m도로에 다가 승용차 하나를 대면 1.7m내지 2m를 점유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3m50㎝가 못 돼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차가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소한도 3m50㎝ 여백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간선도로를 하다 보니까 뒷골목에도 최대한의 3m50㎝ 여백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6월 7일부터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6m미만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못 긋게 돼 있습니다만 6m미만도로라 하더라도 승용차를 대고 소방차가 지날 수 있다면 최대한의 구획선을 동에다가 긋도록 말이죠. 2,400만원의 예산을 동에 내려줘 가지고 동장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구획선을 그어줘라 해서 긋고 있고요. 그동안 승용차를 안사줘도 단속이 잘 됐는데, 7만건 이상이 됐는데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차를 사주느냐 이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단속여직원들이 16명인데 이 16명이 지금 차를 1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이 2인 1조로 해서 8개조로 해가지고 각각 나가서 나눠지다 보면 사실상 도보로 백리를 걸어 다닙니다.
   백리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실적이라고하기 보다도 싸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만대 이상을 한 것은 우리 단속원 여직원들이 단속한 것이 아니고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단속한게 50일 동안에 약 5만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만건 하고 1일 1일부터 4월 9일까지 단속한 것이 약 2만건 해서 7만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동직원과 구청직원들이 하루에 약 220여명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한 50일 해서 하루에 약 천대꼴로 단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5만건이지 여직원들이, 단속원들이 단속해서 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지금 교통백일대책 때문에 앞으로 7월말까지는 구청이나 동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와같이 단속을 하지만은 아마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백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본 궤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여직원들만 가지고 단속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특별대책이 끝난다 해가지고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됐구나 정말 달라졌구나 할 때까지 계속 단속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티코를 두 대를 각 구청마다 22개 구청이 다해서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8월에 서울시 전반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발대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2인 1조니까 1조당 1대씩 해서 8대 해가지고 아가씨들이 단속할 때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단속하면서 운전기사들이라든지 주인들 한테 봉변을 당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경찰서, 파출소에 많이 잡혀가고 불러들이고 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교통과에 간지가 2달정도밖에 안돼서 충분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달라지게 잘 해보고 주민위주의 편에 서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 질문하실 분 전성장위원 먼저.
○전성장위원   전정장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역교통과장한테 질문입니까?
○전성장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지금 과장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 그랬지요?
   지금 본위원이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방법상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구청에서 단속하고 다니는 직원들 자체가 불법 차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문상에도, 각동에 시달된 공문상에도 지시가 됐습니다.
   정차가 뭔지 주차가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불법단속을 하러 다니는 그 작태조차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본동에 주차단속으로 인해가지고 동아일보 5월 29일 토요일 이렇게 기사화가 됐어요?
   다음날, 6월 1일 동아일보에 기재된 바 있습니다.
   특히나 타동에 비해서 왜 우리 동만 그렇게 신문기사화 됐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고 지금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자기 차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도로상에 주차하다보니까 여러장의 불법 단속딱지를 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단속자체를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보니까 한 사람은 무슨 단속원이라는 완장도 없이 먼데서 어느 차량에 대한 넘버를 적어요.
   적어가지고 그걸 누가 볼까봐 살금살금 붙이고 그냥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과장께서 보고사항에 엄청난 숫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92년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 숫자하고 93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4월 15일 숫자까지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각동에 지금 문공시달된 걸 보면 이런 숫자가 시달됐어요.
   사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명동단위 구청 각 국·실·과를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을 단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전성장위원님.
○위원장 임재선   답변을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데 방법상 잘못된 것같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주차가 무엇인가 정차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단속하는 것 같다, 북아현3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또 하수도공사를 해서 차가 못 들어가서 도로상에 주차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속하면서 완장도 제대로 차지 않고 도망가다시피 단속한다, 앞으로 계속 단속할 것이냐, 이것이 요지죠?
○전성장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사실상 주차단속에 있어서 방법상 잘못된 것 같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에 따른 요령을 각 동장이나 구청에 있는 간부를 또는 동사무장 또는 구청에 가까이 있는 주무계장들을 모아서 단속요령을 시달한 적 있습니다. 또 요령을 만들어서 직접 갖다가 내보내서 동장이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주차, 정차의 개념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라 하면 5분 이상,
○정일출위원   지역교통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월 27일 북아현동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 신문건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도 해명자료를 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연락이 와서 국무총리실에도 해명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이전에, 24일인가, 26일인가 그때 단속이 돼서 주민들과 우리 단속요원간에 상당히 충돌이 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단속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 들어갔는데 북아현3동을 제가 나가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 중에서도 강북과 강남을 구분해 볼 때 강북 도로들은 도시지역인 강남처럼 바둑판처럼 반듯반듯되지 않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시형태가 많아서 도로 자체가 부정기적 동로가 상당히 많고 또 단독주택가에 가니까 정리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4m 도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것을 종로서에서 소방차를 불러내서 소방차를 타고 직접 가보니까 5m, 6m 이상 되는 도로에서는 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그어주어도 되는 지역이 있었고 또 4m 미만 도로 단속하는데가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직접 보여주고 다니니까 법이 어떻다, 몇m 몇m가 어떻다 하기보다도 직접 보여주니까 그것이 더 효과가 있었다 싶어서 그날 소방차를 가지고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4 m 미만에서 우리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위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어주시오 해서 우리가 5m는 그어주도록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신문에 날 때는 구청에서 아무도 안오고 동에서도 아무도 안오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소방차를 타고 의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그런 식으로 냈으니까 이 사람 인적사항을 알아 봐라 하고 인적사항 조사를 시켰더니 보니까 ‘하’ 누구라는 그 사람의 남편이 신문사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쓰기를 부인 이름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과 다르게 썼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소방훈련을 합니다 했더니 총리실에서 하는 얘기가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서대문만 하지 말고 전체 다해라.
○위원장 임재선   그 얘기는요. 중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데요.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래서 신문에 났던 것에 대해서는 신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신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렸고 또 왜 북아현3동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엊그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동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잘아는 자기 동민들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인근동을 간다든지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자기 동은 하지 않고 옆의 동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날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대현동에서 단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까이 있다보니까 저쪽 천연동, 충정로동에서 오고 이쪽 대신동, 창천동에서 가다보니까 북아현동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북아현동에 가서 많이 떼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원이 단속완장도 차지 않고 도망가다시피 단속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왜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정정당당히 집행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관계 법을 제대로 알아라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단속원이 돼서 제한을 많이 받고 욕을 듣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제한을 안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다시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있다가 드릴께요.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갑론을박하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은 이면도로에 4m 이하의 도로를 해서 뭐 소방차가 가고 뭐하고, 소방도로가 돼 있지 않은 도로에 소방차가 못간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6m 이상이 소방도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당연히 불나면 못들어가는,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는 4m의 도로에 까지를 소방차가 안가도 다 됩니다. 왜냐, 6m까지의 소방도로에는 거기 다 소화전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각 동의 동장한테 명을 해서 각 동의 소화전이 어디쯤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현황파악하신 다음에 6m 이면도로에는 박차시설을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박차시설을 한다 하는 팻말을 분명 붙이게 하고 4m 이하의 도로는 그 인근 몇세대의 주민간의 문제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서로 불편할 때는 대라고 해도 대지 않습니다. 놔두어도 괜찮아요. 단, 소방도로에 모든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때문에 주차단속을 해야하고 대도로변 아무데나 차를 대서 통행상 불편을 주거나 버스에 불편을 주거나 대중교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또한 1992년도 과태료부과와 1993년도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92년도 주정차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15억원을 책정해서 당시에 1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볼 때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1일까지를 보면 7만1,000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부과를 5만1,000건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의 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도 70%, 과태료 부과의 70%를, 같은 93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7,000만원을 벌써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70%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또 한가지는 이것이 1일 도표인데 하루에 1,112건을 했습니다. 1,112건이라는 것은 70%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곧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다, 그러니 우리는 주정차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찰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논리는 안된다 이거예요. 곧 행정은 주민의 편익과 주민의 발란스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통계상으로 봐서는 공직자들이 주정차 단속에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교통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주민이든 어느 서울시민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교통과는 서부소방서와 문의를 하든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시에 어느어느 지역에서 물로써 끌 수 있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50m에서 80m까지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m 도로에서는, 웬만한데 4m 도로 되는데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그 집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집 앞에 가서 불 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호스를 끌어서 그 근처에 가서 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꾸 불 난 것을 얘기하고 그것만 해서 4m의 도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한다 이러니 지금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주민 마찰을 빚는 겁니다. 해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내일이든 가셔서 이번 임시회의까지 22개 각 동에 화재시에 발생될 수 있는 소화전이 어디에 있느냐, 물,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소방도로의 근접거리는 몇m이냐, 또 4m 도로에는 어디에서 소방호스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소방서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은 주민 마찰이 우려되니 이 지역까지는 범하지 말고 6m 정도 도로까지 박차 시설이 안되거나 잘못된 것은 동장 책임하에서 표지판을 붙이고 이걸 정리해라, 그 다음에 보고해다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이문복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어떠어떠한 유형이 있다는 것부터 얘기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4m 도로에서는 차를 못대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로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는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통과하게 돼 있지 어느 특정인이 쓰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6m 도로일 때는 1열 주차를 해라 이렇게 하게끔 주차 구획선을 긋는 것이 서울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4m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아도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소화전을 확인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22개 동을 지금 소방원을 시켜가면서 각 동에 있는 지적도에 지금 구획선을 긋고, 4m 도로는 노란 것으로 표시를 해라 8m는 어떤 표시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구획선을 그은 것과 긋지 않은 것, 앞으로 더 그을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서 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 동별로 최대한 주차 할 수 있는 양을 파악을 하고 그래도 주차를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자, 청장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가서 서부소방서장을 만나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지금 4m 도로의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차를 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해 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소방호스 하나가 15m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에 안 젖었을 때는 15m 나가고 물에 젖었을 때는 20m 나간답니다. 나가는데 연결시켜 가지고 하려면 15m, 15m 이렇게 연결시켜야 하는데 3개가 되면 45m라 이거죠. 그런데 뒷골목이 비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가서 연결시켜야 되는데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못 된답니다. 자기들 애로 사항을 얘기 하기를 그래서 그와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지, 그와 같은 방법은 소화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안을 해서 본청으로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2년도…
○이문복위원   작년도 목표와 금년도 목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92년도에는 우리 단속요원들 16명만 가지고 주로 활동을 했고 동에서 하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특별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 단속 성적이 약 6만건 안팎으로 됐습니다만 93년도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4월 10일부터 교통대책 100일대책이라고 해서 특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 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과에 4개씩 한동에 4명씩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단속하도록 시달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단속기간 한 50일 동안에 5만건 돼가지고 한 7만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말까지 우리 100일 대책이 끝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작년도 총 6만건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이문복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7만건인데 이것이 무려 50일만에 5만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건.
   서대문구 각 동에 지금 주민 마찰이나 의원들에게 계속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쟁을 시켜도 그렇지, 지금까지는 주정차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을 안 느꼈다는 거냐,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집중단속으로 50일에 5만건이면 1일 몇건입니까? 1,000건 아닙니까? 1,000건이 넘네. 2,000건이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서울시 방침이라기 보다도 우리 정부방침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소수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 전체가 편해지고 도시 전체 수준이 높아 진다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전체가 느껴서 호응해 줄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도로의 본래 기능을 살리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로 1%를 늘린다면 돈이 1조7천억원이 들어 간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도로를 늘릴 수는 없고 저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교통과장으로 가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한 것이 이 많은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역교통과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인체에 비유해 보면 사람을 보면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몸속에 혈관이 있다면 도로는 혈관과 같은 겁니다. 동맥, 정맥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동맥이나 정맥같은 이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다 이거죠. 넓힐 수 없다면 동맥에 노폐물이 낀다면 동백경화증에 걸려서 사람이 죽고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증 같은 것은 제거하자 이런 뜻에서 본다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뜻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객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노점상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본래 기능을 살리자 하는 뜻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해서 계속 이것을 정착을 시키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다.
   다음에 김원주위원 먼저 손들었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론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의 정당성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함몰함정단속과 과잉단속에 너무 치우쳤다고 봅니다.
   첫째, 단속하는데 유형을 몇가지로 들겠습니다. 당당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스티커 기재후 일시에 단속 사진 촬영뒤 급히 이동하는 사례가 있고, 사람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단속한 사례가 있었으며, 물건 상하차 하는 차량을 단속한 사례가 있었고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자동 이동하겠다고 함에도 단속한 사례가 있으며, 일렬주차 이열주차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주차구획선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사례 및 기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방법을 예시해 줬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단속에 임하되 각 실·과 동장 책임하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속에 임하기 바라며 사전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언제 홍보를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시간대를 정해 줬습니다. 노선버스는 07시에서 21시까지 기타 도로는 09시부터 21시까지 해줬는데 저희 지역에 스티카를 발부한 것은 0시59분, 이건 어떤 시간대에 한 것입니까? 그러면 새벽1시에 단속을 했다는 얘긴데 이렇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김원주위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과잉단속, 함정단속을 하는 것 같다, 차안에서 단속을 하는 것 같고, 승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 같고, 물건 상하차 하는데도 단속을 하는 거 같고, 구획이 설치돼 있는데도 구역선 밖에서 단속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안에서 단속을 한 것은 아까 얘기처럼 주민들 저항이 무서워 가지고서, 아마 대항하기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잘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승차해서 사람이 있는데 단속했다든지 물건을 상하차하고 있는데 단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단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도해서 당신이 이와 같이 주차나 정차를 못하는 지역인데 당신 있으니까 옮겨주시오 하고 계도나 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단속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획선이 설치돼 있는데, 아까 구획선 설치가 안돼 있고 단속표시만 있다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김원주위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저촉돼서 조금 나왔다 이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래서 우리가 단속에 있어 가지고 불법주정차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을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로상에서는 어떠한 차들이건간에 차가 달리든지 아니면 차가 서있으면 두가지 형태중의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 서있는 상태 그 차가 서 있더라도 그 차가 법을 어겼을 때 그 차에 사람이 없었을 때 이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이 차가 그 장소에는 일제히 섰다 하더라도 주차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돼 가지고 단속된 겁니다.
   그다음에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밤 1시반이라든지 일제단속을 저희들이 단속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상단속으로 일상단속이라는 것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하는걸 일제단속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통로라든지 이런 데서 일상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 종일 단속이 있습니다.
   종일단속이라는 것은 24시간 단속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즉, 말하는 일상단속 지역이 아닌 이면도로 뒷골목에서 밤에 늦게 불이났다든지 구급차가 간다든지 이와 같은 상태의, 항시 순찰해 가지고 언제든지 단속하는 것이 종일단속입니다.
   그래서 밤1시에 했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오늘 정수물품 다루는 건데요. 주차문제만 자꾸 질문이 됐는데요. 정혁주위원 말씀하세요.
○정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주정차 단속경쟁은 시청의 지시냐, 지역교통과의 안이냐,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편파적인 단속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꼭 상의할 일이 있으니 빨리 나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북가좌1동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국장, 지금 은평 부구청장님으로 가신 총무국장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동장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와 보니까 제 차는 붙여놓고 총무국장님 차는 안 붙여 놨어요.
   그래 가지고 총무국장이 미안해서 손수 그것을 떼느라고 애를 쓰는걸 볼 적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의회협력계장, 복지계장으로 계실적에 노인정 때문에 동에 나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몰고 가서 잠깐 얘기하고 나왔더니 재차는 붙이고 그 의회협력계장님 차는 안붙여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회협력계장이 그것을 떼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 구청옆 광장은 길입니까? 산입니까?
   그곳에는 주로 구청직원들의 차가 전부 주차해 있는데 전혀 딱지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름 한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택시합승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합승을 해야만 그래도 어느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은 택시도 같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하시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정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누구의 지시냐, 아니면 구청 자체의 계획이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자체 계획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국민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했는데 주차질서가 또는 교통문화가 현재 너무나도 사회발전에 비례해서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상부 교통부 지시에 따라가지고 서울시 각 도 공히 같이 다하는 단속입니다.
○정혁주위원   단속하는건 당연한데 경쟁을 붙이는 것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경쟁이라고 하기 보다도 우리가 단속을 하면 단속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고 그 단속실적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들 보면 남한테 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편파적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편파적 단속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단속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법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안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옆 광장 도로에 구청직원들이 차를 대고 있는데 여기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구청옆에 보면 한양주택에서 올라가는 쪽, 골프장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또 보면 구청뒷면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 뒷면의 도로는 평지기 때문에 거기는 일열주차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는 우리 서울시 것이 아니고 개인땅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땅을, 주차할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게 해서 지금 아마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혁주위원   현재 포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산으로 돼 있습니까? 용도가 길로 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도로일 겁니다.
○정혁주위원   도로지요?
   도로인데 그것도 단속을 해야지요.
   구청직원차라고 해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래서 지금 그걸 이번에 공간을 차가 두 대가 통과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수물품 다루는 거지 주차문제를 다루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이 그간에 구청에서 얼마만큼 과잉단속해서 오늘 부작용이 곧 지역대표들인 위원들에게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질문이 흐른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계제에 변명내지 이해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도시정비국장께서 종합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문제는 끝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도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택시합승 관계가, 우리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도 권장하고 있으면서 택시합승도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왜 단속하느냐 이 말씀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지만 관계법에서 택시를 합승하지 말아라 하는 면허허가 내줄때에 합승하지 말아라 조건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할 때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때는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상부에다 건의를 해봐라 하는 건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국장 문충실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교통과장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서 실무적으로 대충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위원님 자신과 또 위원님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괴롭힘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크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구 직원과 동직원 기타 우리 여직원들까지 전부 모아서 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심야단속이라든지 또는 과잉단속 또는 편파단속, 함정단속 이런 것이 일체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어쩌다 한두번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숫자를 줄이고 민원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이상 어떤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너무 괴롭혀드리고 너무 우리가 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단속이다, 각 구청별로 건수를 올리고 실적을 올려서 서열을 매깁니다. 1, 2, 3등, 밑에서부터 1, 2, 3등 그렇게 해서 각 구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로서는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잉단속도 상호 경쟁적으로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고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최대한 시정해서 과잉단속 숫자를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보상금 문제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오늘 의제하고 관계없는 것은 하시지 말…
○전성장위원   이왕 얘기 나온 것이니까,
   지금 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7만8,041건에 대한 보상비가 1건당 1,000원이죠?
○도시정비국장 문충실   예, 1건당 1,000원입니다.
○전성장위원   예, 1,000원을 각 동에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문충실   몇 달분을 모아서 각 동에 시달하기 때문에 보통 2∼3개월만에 한번씩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당 1,000씩해서 직원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두서너달 잘라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을 분명히 주는 것이죠? 그 숫자는.
○도시정비국장 문충실   네, 주죠.
○전성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위원간에 간단하게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토론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각 부서가 다르고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품목별로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이동전화기를 감사실과 건설관리과에서 1대씩해서 2대, 금액으로는 198만원에 대한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통과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실과 건설관리과의 이동전화기 2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하고, 가결을 하고 또 부결을 하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보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부결은 완전히 부결되는 것이고 보류는 안건이 살아 그다음에 언제든지 또 다룰 수 있다는 것을 표결의 이해를 돋궈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신청한 휴대용무선전화기 8대, 금액은 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안통과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것을 부결이 아닌 보류를 하자고 지금 동의하셨습니다. 여기 이 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까지는, 이유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조민행위원   이 안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또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도대체 전문위원 제도는 의회를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인지, 구청을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고 그 이유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지침 어쩌고 운운해서 틀림없이 제가 지적했지만 지방자치법이 내무부장관 지침 훈련에 우선한다는 것이 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히 기록치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구위원들을 일괄 매수하려고 하는 저의가 다분히 내포돼 있어요. 따라서 속된 표현으로 괘씸죄에 해당돼요.
   이와같은 이유로해서 저는 보류를…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전성장위원의 본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안은 있습니까?
   예, 이문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전성장위원님이나 조민행위원님의 재청에 이어서 보류를 하자는데 대해서 의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문제는 보류의 타당성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제상은 가부간에 표결사항까지 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왜 보류를 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류라는 것은 이유없이 다음 회기에 보류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돼서 더 검토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의제로써 이것은 보류다 하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지금 안건은 성립이 돼 있고 있다가 그것을 별도로 물어보겠고 다른 안건이 또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안건이 없으면 원안과 보류의 안 두가지 안을 놓고 우리가 표결에 앞서서 보류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뜻을 또 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안이 없으면 지금 이문복위원의 주문과 같이 전성장위원이 왜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보류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이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정해서 다루는 방법도 있고 정수물품을 먼저 다룬 이후에 추경예산도 다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추경예산안을 다룬 이후에 본건을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분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산상의 얘기가 되겠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지금…
○전성장위원   답변 하죠.
   그 이유는 현재 6월이니까 앞으로 8월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7월에도 능히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류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원안보다도 개의 안건인 휴대용 무전기 8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자, 보류를 하자 하는 개의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개의안에서 얘기한대로 다음에 다루자는 보류안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역교통과에서 주문한 소형승용차 티코 2대, 금액 9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역교통과의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다음 회기에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성장위원의 말씀처럼 소형승용차도 다음 회기로 미루고자 하는 보류안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께서 이 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자 하는, 보류를 해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재청이 있기 때문에 보류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을 접수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안건을 개진하고자 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봐서 이것 역시 제안자가 간단하게…
○이문복위원   전과 동일하게…
○위원장 임재선   동일합니까?
○정일출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일단 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개의안에서 주장한 다음 회기에 다룰 수 있도록 소형차 2대도 보류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서 주문하고 있는 피아노 1대 1,600만원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서 주문한 컴퓨터 AT386 1대와 AT286 9대의 금액이 도합 994만9천원입니다.
   이 안을 상정합니다.
   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 없으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없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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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1993년도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사항으로 제2차 변경 관리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매각으로 5필지 면적은 189.9㎡입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지 5필지의 재산평가액은 92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1억7,5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홍은동 137-76 면적은 55㎡ 매각면적은 55㎡입니다. 개별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은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연희동 522-20 면적은 25㎡입니다. 평가액은 1,8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홍제동 156-575 면적은 25㎡입니다.
   일련번호 4번 홍제동 156-443 면적은 71㎡입니다. 평가액은 5,5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북아현동 240-25호 면적은 13.9㎡이며 평가액은 1,3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필지별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은동 137-67호 대지 55㎡는 홍은3동 관내에 있으며 무허가 2층 건물로 점유하고 있고 동건물은 신청인 사유지와 구유지상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미미예식장 건너편 홍은고가 끝지점에 위치합니다. 무허가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는 동재산의 현황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연희동 52-20호 대지 25㎡는 연희1동 관내에 있습니다. 도로개설후에 확대보상후 남은 잔여토지로써 나대지 상태입니다. 소규모 잡종 나대지로써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는 동재산의 사진현황입니다. 사진에 보듯이 함석담장을 쳐놨는데 함석담장을 쳐놓은 이유는 거기가 나대지 상태로 있다보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함석으로 담장을 쳐놨다는 신청인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홍제동 156-575호 대지 25㎡는 신청인 건물 뒤뜰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9페이지는 동재산의 현황사진입니다.
   사진은 찍기가 곤란해서, 그 동재산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그 지붕위에 다시 적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홍제동 156-443호 대지 71㎡는 홍제2동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는 동재산의 현황사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북아현동 240-25호 대지 13.9㎡는 북아현2동 관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개설후 남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신청인 토지와 인접돼 있습니다.
   그 면적에 비슷한 대지가 있습니다. 240-26, 240-20, 240-27 이것은 전부 매각이 돼가지고 현재 사유지로 돼 있고 이번에 그와 똑같은 유형의 땅을 신청인이 매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매수 신청을 원하는 땅이 녹색인데 거기에 이쪽 240-24 대지와 접했기 때문에 240-24의 소유주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는 동재산의 사진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 5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중 2차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관하여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1번 홍은동 137-67 대지 55㎡를 매수 신청한 대지앞에 사유지 2필지의 소유자는 홍은동 448-15호 김재철 10㎡이며 또 한 건은 현저동 2-5호 최종목 이건 3㎡로 돼 있습니다.
   바로 건물앞에 이 사유지가 2필지가 있으므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한 바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를 승인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및 주민생활 편익과 세입증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말이예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왼쪽 하단의 지적도면의 왼쪽편에 청색으로 돼 있는 것이 국유지인데요, 그 앞에 도로계획선 옆에 조그만게 2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2-9이고 하나는 101-2인데 이건 현재 신청인의 땅이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소유로 돼 있는데 그 사유지상의 오른쪽 보라색이 건물이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계획선을 전부 도로가 구파발로 넘어가는, 녹번동 넘어가는 큰길인데 완전히 도로가 다 완성돼 있는 곳이고 지금 이 사유지를 신청인이 전부 건물로 깔로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등기부상에만 그렇게 돼 있지 사실상 소유자가 자기땅인지 이게 옛날에 확대보상이 됐던 사항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면은 전부 도로변에 지적이 다 있는데 전부 지적이 다 없어진거지요.
   유독 그게 사유지가 조금 걸려가지고 건물이 점유돼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원은 없다고 판단돼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이신 이문복위원과 같이 제가 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매수희망자가 현재의 땅을 건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김재철이가 10㎡, 최종목이가 3㎡를 지금현재 자기 땅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 관계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그게 구유지와 사유지의 구분인데요, 지금 사유지에서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구유지를 자기땅 연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게 나대지 상태면 비록 내가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어도 국유지에 대해서도 나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유지상에는 완전히 신청인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 신청인이 그 사유지는 아무래도 사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구유지는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을…
○이문복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과 함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3㎡라고 하고 10㎡, 3㎡면 한평도 안되는 겁니다.
   또 10㎡면 3평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접해있는 지역은 이 건물자체가 현재 신청인의 무허가건물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이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그당시 남북적십자회담때에 의주로변, 통일로변은 일제히 건물 무허가든 유허가든 다 2층으로 올려라, 북한 사람들이 오고가니, 해서 그 당시 지어진 건물로 판단됩니다.
   해서 향후 신청인이 이 건물을 매입했을 시는 이 지역은 4종 미관지구로써 도로, 인도상에서도 향후 재건물을 정식으로 지을 때는 3m 정도를 후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다시 이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이 신청인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쟁의 소지는 매각 후에는 3m 후퇴를 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안건에 혹시 위원간에 토론하실 여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죠.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역시 1건, 1건 상정해서 심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인 홍은동 137-67호 면적 55㎡에 대한 매각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연희동 522-20, 면적 25㎡에 대해서 역시 원안대로 매각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인 홍제동 156-575호, 면적 25㎡에 대해서도 매각승인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인 홍제동 156-443, 면적 71㎡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5번인 대지 북아현동 240-25호 13.9㎡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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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박노현   김종채   정병팔   구자억
•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이후직
•    도시정비국장   문충실
•    총무과장   금동영
•    재무과장   송은섭
•    산업과장   김철곤
•    세무1과장   최성근
•    세무2과장   김규명
•    토지관리과장   송요출
•    지역교통과장   양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