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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7월27일(화) 오후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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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정수물품취득승인(안)
7. 서대문문화회관매점및자판기운영사업요청청원
8. 1993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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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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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오늘 삼복더위에 상임위원회에 임하시고자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같이 임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빠듯할 걸로 봐서 좀더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영석 의안계장께서 첫 번 회의를 보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 한번 드리세요.
○의사계장 한영석   한영석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은 27일, 오늘부터 내일 28일 이틀동안에 걸쳐서 해야 할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에 유인물로 하되 1번부터 7번까지는 오늘 다루고 제8항은 내일 다루되 그 중에서 제3항은 내일 제8항하고 같이 다루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3항하고 제8항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7항의 문화회관매점및자판기운영사업요청청원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도 내일 할 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은 제3항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일로 미뤘는데 거기에 제7항인 문화회관매점및자판기운영사업요청청원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8항하고 같이 내일 미루자 이렇게 수정을 제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유인물의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까지 오늘, 금일중에 다루고 내일 28일 10시부터는 제3항하고 제7항하고 제8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오신 분들은 의사일정에 맞추셔서 오늘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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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 소속 속기사가 지난 제1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인 속기사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속기사의 업무가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이에 따른 자격요건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 및 타직종과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수인력 확보 및 직원들의 처우개선등 효율적인 인사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과장님 서 계시고 우리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하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한분한분 질문하시고 더 깊이 파악을 하셔서 의결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9회 임시회에서 우리 업무보고 겸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때 현재 의회사무국 속기사 4명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급변경의 조례안을 보면은 이 4명을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되고 그 급을 조정한다는데 지금 7급을 1명, 8급을 2명, 9급은 1명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현재 4명이 급이 없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7급을 한사람으로 하고 8급을 둘로 하고 9급을 1명으로…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의회에 있는 속기사 직급이 넷이 똑같은 직급이 아니고 그중의 두 사람은 9등급, 두사람은 10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을 누가 9등급, 10등급으로 있다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도상으로 기능직 10등급, 9등급으로 있던 제도를 별정직 7급, 8급, 9급으로 바꾼다는 제도상의 문제고 또 자연인을 누가 어떻게 임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우선 순위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네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임용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조례가 성안되면, 자격요건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임용할 때 자격에 맞는 사람을 임용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조례는 별정직 7급, 8급, 9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급에 상응하는 경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신설하는게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속기사로 근무하는 4분이 말이죠. 9급, 10급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금동영   9등급, 10등급
○구자억위원   9등급, 10등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7급, 8급, 9급으로 신설해 가지고, 여기 임용자격을 보면은 7급에 한글속기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의회가 발족된지도 2년밖에 안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속기사 문제가 의회가 개원됐을 때만해도 각 지방의회에서 속기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말이야, 자격증 소지자의 인력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회를 개원을 해도 속기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자격강화를 시켜 놨을 때 여기에 상응되는 인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기사를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다 1급내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제도에만 얽매어 잇는 9등급, 10등급을 별정직으로 올려줌으로써 그분들 한테 자격증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는 그러한 자격에 상응하는 속기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설하는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에서는 인력난에 구애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신설조항을 만들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게 형평을 지켜가지고 다른 지방의회도 똑같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력난이 없다, 우리를 기준으로 만들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기사가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 자들이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 인력난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또 이것은 다른 의회에서도 7급, 8급, 9급 임용자격 요건은 똑같은 통일성을 기한 겁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물론입니다.
   조례준칙이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타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렇다면 관계없어요.
   우리 구에서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구에 기준을 두면 안된다 이거에요.
   저는 4년 이상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보는데요.
   처음에 신문에까지 냈었어요.
   전국의회가 개원이 돼 가지고 속기를 못한다고,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다고.
○총무과장 금동영   구자억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저희 구의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속기사 직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별정직 공무원 자격기준을 보면은 많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타직종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이 직종이면 이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타직종으로 봤을 때도 균형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직종과의 균형은 조례준칙이 내려올 때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김원주위원님이나 구자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는 9등급, 10등급이 있지만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7급, 8급, 기능직 9급 이러한 식으로 된다. 우리 구에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인력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 구의회는 말더라도 7급, 8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없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묻습니다.
   지금까지 9등급, 10등급으로써 구의회가 아닌, 우리 구의회 속기사가 아닌 다른 데에서 7급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돈을 받고는 여기서 곤란하다 해서 이런 직급조정을 상향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우수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차원.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그랬는데, 여기 나온 걸로 봐도요.
   우리 구의회가 이제 2년인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러한 다른데 경력, 속기사로서의 경력 4년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폐 일언하고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직급조정을 해야만이 우리 살림에 적합한 선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 우수인력 확보 그런 차원에서.
○조민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기탄없이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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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재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은 개관일자가 86년 5월 20일이며 서고는 북가좌2동 구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현재 보유도서는 19,993권이며 장비는 2.5톤 콤비차량 1대가 있으며 도서는 약 3천권 정도를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사서 2명을 포함해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순회일수가 연간 268일이며 대출권수도 연간 86,354권으로써 1일 평균 대출이 322권이 되겠습니다.
   순회방법은 2주간격으로 정기순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지역은 주택가 14개소와 아파트 12개소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수는 92년 기준으로 해서 23,688명이 되겠습니다. 연간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88.4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1/4분기 이용자 수는 총 6,029명으로서 1일 평균 95.6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86년 5월 20일 시장방침에 의거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법제와, 제도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운동 구지회장에게 위탁하며 운영비도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한테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 임용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지도감독은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 9일 서대문구청장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해당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하급단체인 새마을문고중앙회 서대문구지회를 83년 4월 1일 개관하여 86년 5월 20일 서대문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개관 86년부터 90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 그 보조금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며, 91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동도서관을 위탁 운영하여 왔는데 점차 이동도서관의 업무가 증가되고 구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될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번 우리 구의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바 없으나 조문을 검토한 바 본 조례 제6조에 직원임용을 시 지부회장이 하는 것과 구청장이 임용하는 것의 장. 단점을 비교하자면 시 지부회장이 직접 임용하는 것은 사업주체로써 독서운동의 확산과 원활한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에 유리한 반면 구청장이 임명할 경우 이동도서관의 직원이 공무원 자격을 갖게 되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 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은 직제 규정이나 정원규칙에 맞지 않는 등 구청장 임용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조례 제4조 운영위원회 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위원장은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한 점은 연간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을 전액 보조하는 구청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잇는 '책의 해'를 맞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조례 제4조는 심도있는 토의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 제5조 예산 및 결산 제2항에서 '구지회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7조 지도, 감독이 자연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이 잘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른데서 해올데가 없었어요? 취급하시는…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신경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됩니다.
   토론보고를 끝맺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해당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말을 빌리면 올해는 책의 해다, 온 국민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은 익히 압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책속에 길이 있다. 라고 배워온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책을 보다는 것은 어느것 보다도 우리의 산지식이요 양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해당과장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를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지금까지 이동도서관 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동도서관의 독자는 연도별로 다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만4천명이 됩니다. 연간.
○이문복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2만여명 됩니다.
   다음 22개 구중에 91년만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이동도서관이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사실 86년도에 이동도서관이 개관됐을 때는 약 8천명에 불과했었는데 작년도는 2만3천여 명으로 상당히 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22개 구의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22개 구중에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상위권에.
   본위원 조사로는 8위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는 지역, 가장 잘 되는 지역의 사례를 보면 성동구, 서초구를, 어느 구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데도 있고 어느 구는 안된데도 있고, 심지어 또 어느 구는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증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조례안이 이번에 22개 구에서 상정중인 곳이 있고 또 그간 상정이 돼가지고 보류중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11개 구는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2개 구는 보류가 돼 있고, 2개 구는 부결돼 잇고, 나머지는 현재 상정중인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수나 모든 것이 저희 구가 빈약한 곳이고 생활수준이 특히 강남, 강북을 비교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항시 강남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지고 강북지역에서도 성동지역만은 상당히 독서율이 높고 증차까지, 이번 이동도서관에 대해 증차까지 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이동도서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과장은 어느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독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정서 차원이라든가 또 의식개혁 차원이라든가 또 문화수준 향상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서인구가 확대되고 또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거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걸 가상적으로 해서 해당과장은 우리 구의 각 동에 어느 지역에, 예를 든다면 서민밀집지역, 아파트 집단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예를 든다면 홍제2동은 어느지역이 제일 적당하다 라는 문화수준을 봐서 그렇게 설정된 지역이 22개 동에 나열된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현저동은 동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고 홍제4동은 대성슈퍼 앞이라든지…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각동마다 그런게 설정된게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걸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이 먼저 손드셨지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하신대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걸로 국립도서관에서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서울시 22개구 전체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고 하니 25대가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 구는 아까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하고 관악구하고 서초구 각 2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대가 현재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이만큼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백원을 투자를 해서 그 백원 값어치가 현재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 조례안 때문에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가 많습니다만은 본위원 생각에는 과연 이 조례를 통과해서,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해서 그걸 과연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제시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많은 돈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실제 그 대출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엔 이 조례가 우리가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여기에 각 구에 임용된 직원도 실제 우리가 인사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우리는 다 위탁…
○전성장위원   위탁이니가, 그런 내역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명에 대한 인사권도 없을뿐더러 시지부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부회장이 요청을 하면 규정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사서가 몇 년동안 어디에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규정에 맞으면 그건 시에서 임명을 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임원이 전부 78명이 있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78명에 대한 인사권한을 서울시 지부회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구지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구문고 지부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권한은 시지부 지부회장이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8명이라고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관계로 혜택을 보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인으로 돼 있거든요, 한 구의 이동도서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78명을 한데 모아 놓아야만 의료보험 혜택도 받는 것이고 또 산재보험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세 사람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갔다 하면 나머지 두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산술적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78명을 전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보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퇴직적립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한 구단위, 말하자면 서대문구라든가 은평구 구단위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시에서 인사권을 갖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위원이 혼자 하기에도 너무 뭣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하고 말지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우리의 권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인사권한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지역에서만 이동도서관이 운영될 뿐이지 모든 권한은 우리가 투자만 했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요약할 것 같으면 이동도서관의 설치목적은 지역주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운영실태를 볼 때는 이건 영리성을 떠난 하나의 봉사적인 도서대출, 대여에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얼마전에 제가 일간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이 1개월 동안에 읽어야 될 책의 분량은, 다다익선이라 해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겠지만 우선은 1개월에 한 권 정도를 읽어야만 되겠고, 청년의 경우는 두 권을 읽어야만 되겠고, 청소년의 경우는 세 권을 읽는 것이 정서생활의 적정선이라고 신문에 기재된 기사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문복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람은 책을 통해야만 배우게 되고 또 배움으로써 자연히 알게되고 알게 됨으로써 행동을 취할 수가 있고 또 행동을 통해서만이 실천에 옮기게 되는 관계를 밟게 되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도서관의 설치목적이 지역주민의 독서열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데 인사권이 어디 있든지간에 우리로서는 하등의 손해볼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보건대 이 안이 통과됨이 마땅하다고 저는 사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마 우리 조민행위원이 토론시간에 얘기하실 걸 질문겸 해서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자억위원 먼저 하시지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을 많이 봐서 자기의 기본양식과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이 조례안의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가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돼 있어요. 이 참고사항에 보면 말이에요.
   이 조례안 5조에 볼 것 같으면 '예산 및 결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구지회 회장이 예산을 청구해서, 신청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예산의 별도조치가 필요없다는데 따른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구보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구청가는데 보면 고개넘어서 시립도서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 시립도서관에서도 도서대출을 합니다.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아하는 거에요, 현재.
   못한다기 보다 안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립도서관을 우리구 관내에다가 존치해 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더 활용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찾지 않고 이러한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탁운영을 하면서까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라고 할적에 우리가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용해 가지고 구민들이 그러한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독서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다른 구의회 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런 이동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느냐, 우리 구내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하면 우리는 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면에서도 낫고, 거기 관리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구민들도 상당히 더 바람직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동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별도로 그런 좋은 도서관을 놔두고 활용도 안하고 별도로 이런걸 설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우리 구만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가보면 일반도서를 다 산출해 줘요.
   출고증이라든지 행정처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와서 신청을 내면 몇월 몇일까지 보고 갖다 준다고 하고 또 만일에 자기가 반납을 안하면 거기의 담당요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회수해 갑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구 관내에 놔두고 활용을 안하고 이동도서관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만은 이 이동도서관 위탁운영 하는걸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고 있다 토론시간에. 표결시간에 여러분의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일단 질의를 해주시고요. 반대한다, 찬성한다. 라는 것은 있다 토론시간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먼저 말씀하신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책은 인간의 스승이요 아는 것이 힘이고 책속에 모든 길이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동도서관도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가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매년 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으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용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직원임용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이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세금으로써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직원임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임용을 누가 하든간에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위원님도 아까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한계가 우리가 돈은, 예산을 대주고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은 구청장이 지회장만 감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직원임용 안 제6조를 보시면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지부 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시면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하는 경우에도 물론 자격과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여기서 3명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관계라든가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위탁을 하면 그것을 위탁한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위탁운영 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자동차 운영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이것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서가 19,993권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어느 시기에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교체할 때에 먼저 있던 책은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매각을 하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원래 90년도까지는 시예산을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86년부터 90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91년부터 구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지원금이 5,105만6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3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1,25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740만원, 자산취득비 말하자면 서고라든가 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경진대회에 소요되는 비용 72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5,105만6천원이 92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은 일부 폐기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 보조를 해주면 거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순회대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78명 중에 우리 서대문구 3명의 인건비가 제일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 월 급여액은 얼마나 받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월급여액은 사서가 있고 사서서기, 운전기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는 월 110만원 정도, 그리고 사서시기는 80만원, 운전기사가 9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조금전에도 정혁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5,100만원 해주셨는데 인건비가 3천만원이라 그러셨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세 사람 인건비가 3천만원이라고 봤을 적에 우리 도내에 문고설치가 4개 동인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실제 각 동에 문고설치를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없거든요. 활용가치가 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방을 많이 신설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부방의 활용방안도 가지고 계신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공부방은 제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써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많은 공부방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책을 골라주고 책을 골라서 사고 그런 것은 사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할 것 같아도 사실 책을 선택해서 그것을 독자층에게 보급한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되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책을 골라서 독서운동을 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고로 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전독서 풍토조성, 독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오늘 9시25분에 오는데 여기 독립문 고가가 밑에서 마침 이동도서관이 정차를 해가지고 책을 대출하는 걸 5분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과연 투자한 값어치 만큼 우리 구민들이 책을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도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구자억위원 말씀대로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꼭 이동도서관만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예산투입한 것하고 이용자 수하고 하면 평균비용이 5백원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원을 들여가지고 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백원으로 따지면, 사실 5백원 들여서 책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건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국립도서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인원이라든가 운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저도 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도서관이든지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지금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 바쁜데 거기가서, 도서관에 가서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 생활하면서 부엌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짬짬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장점이라는 것이 순회하면서 직접 가정에서 책을 볼 수 있게 한다는데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장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책이 우리 인간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전자 우리 많은 위원들의 아주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책을 보게 하고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고 이 안건을 만들어서 의회에 내보냈을 때 과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서대문구지회, 새마을지회와 어떤 연관과 어떤 협조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하나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관련단체를 앞으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으로 정책과정에서 단체나 정부에서 조차 유관단체를 정리하는 단계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새마을지회가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정책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모든 운영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구 자체예산은 5천 몇백만원이 지급하게 돼 있다는데 과연 앞으로 이 새마을지회만 특정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많은 관련단체가 있고, 굳이 지금 정리를 못할 입장이라면 여러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고 또 이 나라에 얼마나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새마을이라는 글자는 퇴색해 버리고 바르게살기가 대단히 주민의 입장에 접근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 새마을지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다른 유관단체에다 위탁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원래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86년도 5월 26일자 시장방침에 의거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방침으로써 86년부터 지금 현재 93년까지 계속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다. 그래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현상을 인정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단체에서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다른 단체로 바꾼다든가 또 별도로 어떤 것을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라든가 이런면에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기왕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로 위탁운영 조례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관련단체를 정리하는데,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육성법에 의해서 됐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육성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리한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것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들은 확정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일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답변하고 서로 똑 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몇 가지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것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우리 구예산에서 같이 위탁경영을 맡기면서 지원해 주자는 그 안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이 계층이 상당히 상승일로, 2만내지 2만4천명이 봤다고 하는데 그 계층이 부유층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주로 서민층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서민층 입니까? 또 거기에는 아파트촌이 많습니까? 일반주택이 많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일반주택지역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현재까지 80년대보다 상승된 이유가 어느 면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별로 안봤는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분석한 결과,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우선 시간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책을 수시 바꿔 볼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보고 싶은 책을 용이하게 구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 믿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다른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직원임용에 관한 것이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구수정을 제6조 직원임용.
   1.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 현재는 다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만 (서대문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직원을 임용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주무과장이 자리에 없습니까?
   우리 주무과장 잠깐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과정에서 제6조 직원의 임용 여기에, 임용규정의 자구수정 하는 내용을 보시고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회장이 이하 지부회장이라 한다' 가 따지면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구지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자구수정 했을 때에 어떤 결격이 없는지 과장으로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직원임용 관계는 지금까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7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위사업장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퇴직금 관리, 산재보험 이런 것이 적용이 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인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테 그러한 혜택을 줄 수가 없고 또 시에서 지금 직원관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북구, 서대문구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양 구지회장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집이 멀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구에서 올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어지고 시에서 사실 관리할 명분이 다 없어지고 그럼 지금까지 모든 지침이라든가 운영규정 관계도 다 시에서 내렸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 관리임용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타당한데 이건 그 나름대로의 서대문지회다, 서울특별시지부다, 중앙회다 하는 것은 그쪽의 사단법인 하나의 단체요건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이 지방자치에서 지회장이 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 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구민의 장인 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동의라는 것은 아무아무 누구를 인적사항을 소개해서 이런 분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동의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회장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한 제6조 조항을 가지고 이것을 구청장이 임용을 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고 여기서 새마을운동 서울시회장은 단순히 임용만 해주는 것이지, 여기 규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구지회장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거기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전혀 결원이 없는 상태고 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과대해석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그쪽 새마을중앙회라든가 서울시지부 이런 사단법인에서의 상하 서로가 연계성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봅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의, 아까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을 이제는, 과거에는 서울시 예산을 줬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서대문구 예산을 줄 때 구지회장이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임명을 하되 과거에는 그걸 서울시지부다 중앙회다 연결해서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용규정만 그렇지 다른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은 그대로 존속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봐지는데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지요.
   예를 들면 구청장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지부하고 완전히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지 않느냐 다만 임용할 때 그래도 구청장에게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견해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장의 요청의,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위원장 임재선   동의요청하는 거지요.
   이 사람을 임용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그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동의요청을 해가지고 그걸로써 끝난다…
○위원장 임재선   그랬을 때 지회장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회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라든가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건 그쪽의 내부문제지 왜 우리하고 얘기가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임용권을 다 시에서 가졌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 보험료라든가 다 거기서 관리해 왔는데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후생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는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시청 행정기관,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여기 임용권에 동의를 하거나 임용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별개사항으로 떨어져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무과장은 분명한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에서 중간에 앞뒤가 안맞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무과장이 이건 안된다고 단호히 얘기를 해줘야지 자구 이걸 우물우물하고 되는 듯 하고 안되는 듯하니까 혼동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체계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부회장, 구지회장 거기에서, 구지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시지부회장이 임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체계적으로 맞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구지회장이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부회장한테 올리느냐 이거에요.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걸 분명히 하면 끝나는 거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청장이 시에 올리는게 아니고 구청장이…
○구자억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급한다는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지, 이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구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예산이 들어오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해주는데 이걸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집행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임원진을 우리가 동의하고 임용할 수가 없는 거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에서 임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표현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글자 그대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 하기 때문에 위탁하면 모든 책임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 그것으로써 족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구청장이 직원을 임용한다 이런 것은 사실 위탁한다는 의미에서도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시 보조금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일반회계…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90년까지는 시에서 했었는데 91년부터 구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구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나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나갑니다.
○위원장 임재선   현재까지도 나갔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예. 계속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현재까지 나간 것이 법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금액 책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하되 거기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이 자꾸만 관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사실 자율권 자율권 하는데 그런 것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왜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그건 우리가 효율적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상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조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든가 협조 이런 측면에서 1인으로 했는데 그건 국민운동지원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문복위원 아까 손드셨나요?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부족도 있고, 또 주무과장님의 어떤 설명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까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을 본다는 그 자체, 책이라는 것은 돈하고 비교를 해서 눈에 보이는 대차대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독서입니다.
   해서 우리가 투자에 비례한 만큼의 어떤 효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책을 본다는 자체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손익계획이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해서 지역의 도서관, 독서실, 공부방이 있는데 어떻게 이동도서관이 낭비적인 것으로 운영이 돼야 되느냐 하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수준향상과 정비례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미개인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화가 발달됨으로써 시간절약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많이 주창하는 '시테크시대' 가 바로 우리 새시대, 창조시대입니다.
   공직자가 시간을 얼마만큼 절약하면서 우리 주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향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킨다 하는 것이 이동도서관의 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국민에게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생각이다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 홍제2동만 하더라도 또 주무과장의 보고내용 대로 2만여명의 독자가 있다, 상당한 겁니다.
   무려 6천명, 7천명 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 기술적으로 2만명이다. 라고 발표는 하셨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 효력은 상당하다, 이것이 전보다 우리가 퇴보 됐다는건 모르겠습니다만 6천명, 7천명에서 불과 2, 3년안에 2만명의 독자를 확보했다는 자체는 상당한 효력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관리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독자층이 두터워질 것이며 더 나아가 지식이 향상되리라 본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임용문제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아까 구자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관리를 하면서 자치구인 서대문구는 위탁운영이라는 조례안이 상정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은 어떤 임용권한이 없다 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 자체를 놓고 볼 때.
   너희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아까 정일출위원이 일반회계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내려오는 그 속의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재원을 여기서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의 일반회계에서 시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을 시에 이만큼 액수가 내려왔을 때.
   그렇다고 서대문구만 안주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22개 구에 공히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가 이러한 부분에 운영이 되니 이것을 상정했을 시에, 잘 들으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할애해서 우리 구는 조리있게 이 예산을 짠다, 나머지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해석은 독자층에서 5백원이면 5백원 이렇게 내는 수수료가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진태   지금은 무료입니다.
○이문복위원   이제는 무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독지가가 내지는 어떤 방법에서 지원관계가 있겠죠. 새마을사업의 지원관계에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더 문제점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우리 독자층,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한 것은 책을 많이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은 질문은 없고 우리끼리 토론인데,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조민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이문복위원님 하고 얘기가 중복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약간 추상적인 표현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옛 성현의 말씀에 '독서백편이면 의자견'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 한국인의 독서율은 세계 어떤 선진국가보다 뒤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여하간 우리가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지는 이유가 바로 책을 가까이 안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가장 좋은 투자가치는 자기 본인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먼 데 있는 것 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게 낫고 또 책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상태가 더 좋고, 있어도 책장속에 장식용으로 갇혀 있는 것 보다는 항상 자기 머리맡에, 아니면 자기가 소지하면서 다니는, 가까이 있어야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는 원인제공을 자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또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만 우리가 그야말로 1등 구민 내지는 1등 국민으로서 접근해갈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이문복위원과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   지금 각 구별 이용현황 총괄을 보면 7년동안 우리 서대문구에서 10만4,157명이 이용을 했어요.
   지금 86년도에 9,609명, 87년도에 17,240명, 88년도에 19,983명, 89년도에 16,812명, 90년도에 12,958명, 91년도에 17,628명, 92년도에 20,628명이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91년도부터 93년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민행위원이나 이문복위원님의 뜻을 다 이해합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이 10만명이라는 인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7년여 동안 활용을 해서 이 많은 인원이 활용을 했다면 본위원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값어치 만큼의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투자하되 각동에 문고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용해서 문고를 설치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병팔위원 말씀듣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팔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좋은 토론들이 나왔는데요. 본위원도 이문복위원이나 조민행위원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 합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이동도서관은 도서를 통해 주민의 정신순화, 문화수준 향상, 밝고 건전한 사회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매우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홍은2동 관내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저는 그동안 몰랐었습니다만 이 안이 올라와서 조사해 본 결과 우리 홍은2동에도 93년도에 이용자가 350명, 현재 대출돼 있는 명단을 뽑아 보니까 96명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한 것을 보고 상당히 밝은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립도서관도 있고 국립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주부들이 거기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침 이동도서관이 지역을 순방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단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이걸 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43% 자립도에서 매년 5천7백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몇사람만을 위해서, 과연 앞으로도 투자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이걸 꼭 이번 회기에만 다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뤄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하자는 얘기지.
○위원장 임재선   토의를 여태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전성장위원   우리가 앞으로 더 하자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불충분할뿐더러 앞으로도 활용방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꼭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쓸 필요성은 없다고요.
○위원장 임재선   그런 위원이 많으셔서 그렇게 결의하면 전 결의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물어본 겁니다. 반대의견 있으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면 통과해 주시고, 이건 여러분들의 다수가결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전성장위원   빤한게 아닙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하나마나한 것, 오늘날까지 한두번 한거에요. 그런걸…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웬만하시면 토론을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전성장위원   이런건 표결에 부치지 말고 우리 40만 구민중에 2만명이 1년동안에 구독했다는 것이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실제는.
   40만 가운데 2만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1년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건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신 사항으로 각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이런걸 결정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 우리 동민 이런 분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고 어떤 것이 손해가 가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 각자가 파악을 하셨고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단 표결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에 반대가 있으면 반대를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반대없습니까? 하고 이의유무를 물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시키는 걸로 할까요?
○전성장위원   전 반대합니다.
○김원주위원   자구수정은 안됩니까?
○위원장 임재선   자구수정이 아까 하고자 하는 임용규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주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저도 아까 주장을 김원주위원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이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책임한계성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한쪽을 생각하면 우리 김원주위원이 아까 말씀하신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또 한쪽 생각하면 사람을 하나 뽑아 두면 내보낼 때 퇴직금이다 무슨 상해가 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아주 골아픈것만 떨어지지 결코 우리에게 이익 돌아갈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고자 합니다. 반대없으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전성장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이 안에.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전성장위원의 반대 의견은 어떤 반대 의견입니까?
○전성장위원   저의 반대이유는 오늘날까지, 91년부터 93년까지 활용한 인원이 40만 구민을 봤을 때 2만이라는 숫자는 실제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되 이런 식의 이동도서관을 활용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각 동에 문고설치를 하든가 공부방을 활용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해가지고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은, 복잡한 얘기를 하셨는데 부결을 하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내용이야 나중에 어떻게 하시더라도.
   전성장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에 재청있습니까?
      (일동없음)
   재청이 없는 걸로 해서 이 개의는 안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원안에 표결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안들어 주시는 분들은 뭡니까?
○전성장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회장이나 지회에서 굉장히 로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체면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시는 것 같은데 40만 구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뭔가는 올바르게 주민편에 서서 해야지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 임재선   이것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어떤 것이 주민의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쪽의 어느 분은 주민들의 독서를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반대의견만 주장하셔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표결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10명의 재석위원입니다.
   그런데 다섯분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 결정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여기 10명중에 여섯 사람이 가에 표를 던져줬기 때문에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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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산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이 조례는 새정부 신경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써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를 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손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써 생긴 수익금이 되겠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하고 시중은행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를 설정 별도관리를 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의결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로써는 기금의 융자대상 절차 및 융자한도, 대출금리등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로써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액 7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저희 서대문관내 공장현황과 공장실태를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관내 공장현황으로써는 현재 103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품목별로 분류를 하면 음식요식업이 8개업소, 석유업이 20개업소, 인쇄제조업이 37개업소, 전자제품이 16개업소, 모피제조업소가 7개소, 플라스틱이 5개업소, 공구제조가 3개소, 종이제조업이 1개소, 목재제조업 6개소로써 그중 인쇄제조업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소기업의 실태로써는 총 103개중에 정상운영하는 것이 79개업소이며 부실영업 업체가 19개업소이고, 휴. 폐업 업소가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부실업체의 중요한 사유로써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와 생산직종업원의 고임금 및 생산직근무 기피현상 가중으로써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의 부족형태에서 부실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휴. 폐업의 중요한 사유로써는 전문직, 기술직 종업원의 이직이 가중되고 적자가중으로 인한 자금의 부족등으로 불경기로 인한 내수 및 수출부진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과감한 자금지원과 기업활성에 필요한 각종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서 노사간에 내몫 찾기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화합 단결로써 생산능력 향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 지원금을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써는 중소기업 자금이 1억원, 상업은행자금 4억원으로써 모든 이 5억원 예산은 본청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자방법은 연 8%로써 1년거치 2년6개월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으며 지원업체로써는 5개 업체에 93년 5월 15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검토보고를 해준지는 한 4일전에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검토보고서가 나오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이 검토보고가 제 손에 넘어왔고 또 검토보고서를 쳐서 넘어온 후에 제가 또 검토를 한 후에 이걸 다시 확인해서 프린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검토보고서를 각 위원님들 앞에 돌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993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동년 7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 예산사항은 산업과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정부가 신경제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대문구의 대상업체는 총 81개로서 기히 서울시에서 자금으로 융자한 5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76개 업체가 현재 대상이 됩니다.
   금번 93년도 추경예산에서 조성금액 총 7억원이며 1개 업체에 1억원 이내이고 이자는 연 8%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6개월의 균등 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동 조례안은 요청한 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1. 제6조의 규정함에 의거한 기금운용위원회 10인 이하를 구성할 때 구의원을 위원회에 많이 참여케 하여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및 지원액 결정에 적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요망하고,
   2.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환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규칙제정시에는 기금운용의 적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며 가능한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우선 우리 구는 사실 재원도 부족한데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재원을 출손해서 7억원이라는 이러한 자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운영하는 회사도 지난번 서울시 구조개선 운전자금의 일환으로써 저희 회사가 저희시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산업과를 거쳐서 서울시를 갔습니다만은 저희가 1억원의 융자를 받아서가 아니라 서대문구가 이렇게 낙후된 곳이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술된 것도 그 많은 업체중에서 대상자가 80개 업체밖에 안된다. 라고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 구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낙후되고 정말로 어려운가를 실감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재원을 마련한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어떻게 적법하게 중소기업에게 활용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몇가지만 질문합니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들인 대로 한다면은 우리 구는 아마도 해당 80개 업체라고 했습니다만 이 해당업체가 서울시 기준을 따른다면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해당이 될 건가 라고 사실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자체에 서대문구에 할당된 것이 10억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됐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선발한다면 저희 회사가 못 낍니다.
   그마만큼 우리 서대문구가 낙후됐다는 것을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저희 회사가 영순위로 올라갔습니다.
   당해연도 수출 40만불, 5×8=40 해서 한 저희가 50만불에서 40억을 수출하는 회사다 해서 영순위가 돼서 저희 회사가 해당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과연 몇 개 업체가 해당이 되느냐가 질문입니다.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7억원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구 재원이고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전문위원 보고로써는 여기에 구의원이 같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설정이 돼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93년 5월 15일을 기해서 우리 관내에 본청예산이 5억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저희관내 5개 중소기업체에 5억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청은 기존 도시로서 서울시 관내에 있는, 우리 서울시는 모두가 공업배치상 이전촉진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 영등포라든지 공업지역을 형성하지 않는 기존 도시는 전부다 이전촉진지역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가 없었고 중공업개발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해야 하는 규정으로 우리 정부시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관내 뿐만 아니고 서울시 관내에 있는 이전촉진지역의 공장들은 모두가 이전촉진지역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대문도 이전촉진지역으로서 대부분이 이전대상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꼭 대치법의 개정, 또 정부시책의 변화로 인해서 도시형 공장은 이전촉진지역에 한해서라도 공장을 경영할 수 있다고 정부방침이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래서 종전에 정부방침이 수도권 인구밀집 소산책의 일환으로써 모든 공장이, 이전촉진 지역에 있는 공장의 모든 것이 이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복위원게서 말씀하신 서대문구의 중소기업이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한 건도 해당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1번이 도시형공장으로서 수출을 많이 하고, 영세업자의 부업으로써 이런 순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대문구 관내에 있어서는 이 80개 업체가, 해당되는 81개 업체 중에서 과연 수출을 많이 한 업체가 얼마나 있겠느냐.
   중소기업의 융자의 본래의 취지는 수출만 잘한다고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그 자체가 자금난과 인력난에 허덕이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서 우리 영세민의 부업업체에게도 융자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81개 업체중에서도,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79개소가 있습니다. 부실업체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9개업소에게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원해서 지금 자금난으로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중소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이 제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 침투할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현대그룹이 가구점을, 가구점은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침투함으로 인해서 가구제조업의 중소기업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만을 예를 들면 대만은 모든 것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폭적으로 육성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로 인해서 공업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 예,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에는 이런 조례안, 소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신정부의 경제시책 추진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어떤 업체와 연관성이 있느냐 또는 내가 그 업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느냐 또는 그 업체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은 마땅히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전체적인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실시돼야 함에도 소위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자에게 더욱 있게 하고 없는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오늘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부터 강한 반발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행정이 존재하고 그 행정이 우리 주민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중소기업,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 중소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관내 또는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 생명을 걸어서 이 기업을 살려보겠다고 매달린다면 이 중소기업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또 과욕을 부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노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이 조례를, 다시 말하면 작성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다시 말하면 이 기본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도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설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필요한 시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적인 배려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쑥 아까 이문복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배려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어느날 하루아침에 7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 돈을 중소기업에 융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사회 주민의 생각이나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보다 어려운 사람, 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정경제가 튼튼해야만 국가경제가 튼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경제를 더 비약시키며 자영업이 성실해야만 국가경제가 또 성실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중간층을 이루는 이런 중소기업에 융자를 준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시각에서 대단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굳이 이런 보조금을, 이런 융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이걸 꼭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철곤   정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 상공과 호구계장 당시 6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정일시는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관련법규를 찾아서 제정일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법은 아시다시피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융자문제는 여태까지는 모든 것이 본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에서 매년 중소기업 1회 업체에 3천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일출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은 단순히 기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형태가 현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종전에는 대기업에서 모든 생산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완성하고 판매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기업에서 부분제조를 해서 중소기업에 하청을 줘서 중소기업이 완성을 하는 이런식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일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업인이 상당히 태만하고 또 부도덕하다 이런 것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혹 우리 중소기업체에도 그런 이야기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서 저는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렇다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일부에서는 상당한 인력난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건 분명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에게 저희들이 융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기업의 하청품목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동네에 있는 구민들도 그 하청품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부업품목으로써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의 근로자 문제는 현재 노사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모든 기업체가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 외국인력을 불러들여서 그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소극적이고 일시적인데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국내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악화문제, 주택문제, 의료문제로 인한 근로자에게 오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은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3D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휴인력은 240만에 가깝습니다.
   그 240만에 가까운 유휴인력에 대한 미활용 문제가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불균형 형태라든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근로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금문제는 노사간에 공동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노사간 임금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임금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으로써 제가 이 자리에서 임금문제는 답변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일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기 전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하면 우리 주위에 다가서는 것은 그래도 중류층 이상,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줘야 할 것이냐, 우리 주민들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이러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신정부의, 신경제가' 이것을 앞에다 토를 달아놓고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주민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신정부가 신경제 추진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모색한다면은 마땅히 정부에서 지방으로부터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이 빈약한 각 자치구에다 이런 것을 떠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정일출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대문 주민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서대문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업구조는 서대문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성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은 우리 전체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업구조가 단순히 우리 서대문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구조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동시에 22개 구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재정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산업구조는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제 모색에 대해서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당연히 정부의 예산으로써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속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예산으로서 지역주민을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발전된다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융자해 주는 지역경제를 가지고 지역예산을 가지고 해주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지역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중소기업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7억원을 융자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침체돼 있는 이 중소기업들에게 우리가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부업도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이 답변을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구조라는 건 다 고유의 영역이 있고 서로의 맡은 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발전도 있고 사회적인 발전도 있고 도 국가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자금의 어려움, 경영면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서 그런 자금으로 융자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기금이 조성돼서 설치,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 81개 업체라면 그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그걸 어떻게 운용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뤄야 되는데 정부의 산업구조인 면 또 중소기업의 인력고용에 대한 문제 또 노사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엄연히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산업구조를 대만과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대만은 중소기업 육성이고 우리는 대기업 육성인데 그건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 국가경제 체제가 대기업 중심을 해서 육성됐기 때문에 오늘 중공업분야에서는 우리가 큰 중공업제품을 만들지만 대만은 못 만듭니다. 소소한 경공업이나 그런 제품을 만들지. 그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국가적으로 생산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 면을 예를 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뤄야 할 이 본안에 동떨어진데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수은행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이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은행에서 그런걸 다 다루는데 기업의 육성을, 자금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데 그게 좀 미진하고, 무엇인가 그 관내에서 그런 영세업자 아니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서 이런 융자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자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 은행의 고유업무입니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에요. 엄연히 따지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된건지 국가적인 측면에서 신경제 5주년 계획을 지금 정일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근거를 둬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은행의 고유업무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법이 뭐하러 있고 은행이 뭐하러 있어요.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그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잘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적정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특수은행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출손하는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인 서울시에서 기금출손을 하고 여기에 기금운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기금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3개 방안으로 기금운용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운용권이라는 것은 자금을 고유적으로 다루는 전문업체인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주체의식을 망각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분야에서. 저는 그런 일면에서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으로 말씀 드릴 것은 이왕에 기금조성이 돼가지고 이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앞으로 조성된 기금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운용, 관리 내지는 그 업체선정 이런데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불평불만이 없고 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조례안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 수정한다든가 이런데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제가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자금 관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용자금을 우리 구에서 형성을 하게 되면 자금관리는 모두가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본래가 중소기업 자금은 7%가 이자입니다.
   모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중소기업인에게 융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은행에 통보가 돼요. 중소기업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그럼 시중은행에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이 과연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자금관리의 대출과 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 그 회사가 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것도 모든 것을 은행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7억원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은 1년거치 2년6개월 상환이 되면 그 자금이 다시 돌아오면은 만약에 1억원이 회수가 됐다면 1억원 그 시점으로 다시 또 1개 업체에게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예산사항을 볼 것 같으면 조성금액이 7억원이지요. 융자한도액이 한 업체에 1억원이내 대상업체 수는 81개 업소인데 그런 업소하면 제조가 있는가 하면 판매도 있고 판매분야만 있느냐 하면 서비스업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중배분을 여하히 하셨으며,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유망업체가 있는가 하면 부실업체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72개 업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사회생의 측면에서 어느쪽이 우선지원 대상인가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조민행위원님이 처음 질문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이 있는데 그 7억원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공급을, 지원을 해주느냐.
○산업과장 김철곤   중소기업 융자자금 7억원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1개 업체의 1억원 한도내에, 1억원 한도내라는 것은 저희들 산업구조상 적어도 중소기업이 최하 1억원 정도는 있어야 상당히 어려운 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기획원 조사결과 판단이 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1억원 이내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조, 판매관계,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대상공장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조업으로써 수출을 많이 한 또 부업업체 이 순서로써 저희들이 융자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 융자선정은 저희들 서대문구중소기업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안으로 해가지고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검증을 하고 심도있게 그 업체의 가능성 여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운영 하는 업체와 부실업체 19개소 어느 것을 먼저 줄 것이냐,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조업으로서 수출을 하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이 부실업체로서 자금에 허덕이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조민행위원   담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서대문구 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본안이 나와서 한 겁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모법은 본청, 상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구자억위원   산업과에서 담당자 몇분이 조례안을 만든거지요?
○산업과장 김철곤   아닙니다. 본청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제정한 겁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다루려면은, 지금 왜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서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위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위탁받을 때는 위탁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위탁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이런 명분도 빠져 있고, 위탁수수료를 안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담보취득을 하거나 이런건 여기 중소기업융자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취득하는데 적정한 감정이라든가 평가를 해가지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대상자는 은행에다가 모든 금리를 납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상환조건에 의해서 거치기간이 끝난 다음에 상환금을 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취급은행으로부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지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무체계에 대한 연결에 대한 조항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일 악의적으로 수혜업체가 부도를 냈다거나 아니면 도산할 경우에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온다 뭐 한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여기에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운용, 융자해 주는 대상업체만 선정해 오면 융자업무만 취급을 하지 사후 지도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룰 업무영역이 아니다 하고 방관하고 있을 적에 다른데서 1순위로 담보하였던 부동산이 다른데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법정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을 은행에서는 이자가 안들어오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은행에다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은행에다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명문사항을 이 조례안에 삽입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기본모법을 보고 산업과에서 몇몇 주무담당자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되겠지만 이런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런, 왜냐하면 수혜자는 한 사람인데 이원체제로 있단 말이에요. 관리를. 돈을 은행에서 받고 행정지도 감독은 구청에서 받고 이원화 됐기 때문에 책임한계에 대한 것이 명문화 돼 있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구자억위원께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연 8%라고 그랬습니다.
   당초는 7%이고 1%는 위탁수수료로 은행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부실했거나 부도가 날 때는 모든 책임을 은행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단, 서대문구청 산업과에서는 뭘 하게 되느냐, 이 돈이 시설자금으로 나갔는데 시설자금으로 그 돈이 쓰여지고 있느냐, 이 돈이 유출돼 가지고 땅을 사지 않았느냐 이런걸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자금이용 관계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구자억위원   자금운용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은행에다가 위임을 했을 때는 여기 우리 조례상에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든지 심의위원회 운영문제, 제반문제는 저희들 운용조례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규칙에서는 은행하고 계약을 한다는 규칙이 나온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자료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그런 보고자료나 이런 것이 없이 덜렁 이 조례안만 내놓고 심의하라고 하면 위원들이 지금 혼동을 일으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과거에 본 경험자에요.
   왜냐하면 군대예편한 사람들 제대자 정착자금이 있어요.
   원호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과거에 농협에서 이걸 위탁받았습니다.
   농협하고 원호처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돈을 안갚으면 소송이 걸립니다.
   그런데 계약이 없으면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규칙에서도 둔다라면 규칙도 여기에 참고자료로 올라와서 위원들이 전부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이런 조례안만 내놓으면 심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기금 융자관계도 모든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담보라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돈의 상환문제는 조금도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안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법만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금을 도시가스기금도 해봤고 또 특별회계 다른 안도 다뤄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사실이 자체도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영세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좋은 일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 7억원을 조성한다 그랬지요? 대상업체는 80개 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지금 융자심의위원으로 계신 분이 전부 구청의 국. 과장님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은행 지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촉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에 조금만 가까운 사람이 융자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하고 먼 사람은 이런 좋은 기금이 조성돼 있어도 남의 집에 불난 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조례안이 나온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이, 여기 산업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기금이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몇%나 혜택을 봤습니까? 얼마 못봤지 않습니까? 홍보 및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그러나 이 기금은 올해 서울시에서 5억원을 융자해 줬다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성할게 7억원인데 대상업체는 80개.
   그런데 이 80개 업체는 융자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및 여러 가지 제반경제적인 사항을 기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겠지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게 적절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반 영세업자 골고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철곤   지금 김원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업체가 80개 업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0개를 다 유출을 해서 전 중소기업자에게 다 융자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지역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 7억원이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3년후에는 기히 나간 5억원과 7억원을 플러스해가지고 다시 회전되기 때문에 12개 업체가 아니고 20개 업체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융자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차적으로 7억원을 산정을 한 겁니다.
   아까 염려를 해주셨는데 도시가스기금과 우리 중소기업 자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기금은 10억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92년 12월 16일 했습니다. 첫 출손을, 은행에 예치한 것이.
   그러면 92년 12월이면 지금이 93년 7월입니다.
   작년도, 92년 이전에 도시가스 공사시행한 곳에서는 융자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통계로는 약 5억원 정도 도시가스 기금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염려를 해주신 심의위원 문제는 조례에도 나왔지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 심사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되는 전문위원님들을 저희들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중소기업체육기금 7억원이 금액산출 근거,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둬서 7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얘기한 제6조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걸로 보는데 여기에 앞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7억원의 근거는 당초 정부시책은 지역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원 정도는 형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로서는 아시다시피 이전촉진 지역으로서 불과 공장이 80개밖에 없습니다.
   영등포구나 성동구나 도봉구같은 데는 1천개 또는 8백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10억원이 과연 중소기업에게 갈 것이냐,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5월 15일 융자당시 신청한 것을 분석한 결과 7억원을 산정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에서 신청할 업소가 적어도 17개소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분석결과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신청서와 문의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7억원의 근거를 뒀습니다.
○전성장위원   또 추가질문 할께요.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도시가스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과장님이 홍보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7억원이라는 비중이 너무 많지 않느냐, 처음에 시작을 해서 기금 7억원이라는 것보다는 1년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시험단계를 거쳐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전성장위원께서 우리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우리에게 7억원을 산정한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93년 5월 15일 저희들이 융자 5억원을 중소기업에 해봤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지역적으로 다소 저희 서대문구가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소기업이 80개 업소인데 1억원정도 융자를 해가지고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소 서대문구가 취약성이 있더라도 7억원 정도를 연초에 만들어 놓으면 이게 2년후에는 20개 업소로 고루고루 혜택이 간다는 것이 저희들 소견입니다.
○전성장위원   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 있지요?
   제6조 위원회 구성문제 대한 것을, 거기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업과장 김철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과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차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동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병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지금 융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주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전성장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기금위탁 관리은행 지점잠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방금 질문중에 구의원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차라리 저는 문구수정을 해서 관리는 지점장, 구의원 및 위원장이 들어 가겠다고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구의원을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좋습니다.
○정병팔위원   확실하게 삽입 해야지 이걸 빼놓고 위원장이 필요한 자 이걸 넣지 말고 확실하게 문안에다가 '구의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구의원을 거기다가 확실하게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철곤   상당히 우리 정병팔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문구는 우리 구의원들께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병팔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각 5개 국장도 있고 지점장도 있는데 우리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고 '필요하다'는 소리가 들어가니까 필요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구의원을 넣는게 어떻겠느냐.
○산업과장 김철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또는 심사위원 구성은 위촉을 저희들이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병팔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구의원이 참여가 되도록 저희들의 위촉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면 토론을 갖고 질의를 끝낼까요?
   한번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원주위원 다시한번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융자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기업자는 5인이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데를 소기업체로 인정하지요?
○산업과장 김철곤   6인 이하.
○김원주위원   소기업체는 6인이하 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체는 몇 명 이상을…
○위원장 임재선   중소기업체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소기업체 10개업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중소기업체 1개 업체를 융자해 주는걸 구청에서는 필요로 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융자회수 관계 및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편리하니까?
   한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 소기업체 위주로 할 것인가 중소기업체로 할 것인가 형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철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법에 보면 3가지로 대분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철강업에 대해서는 21인 이상 3백명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칭합니다.
   건설업은 21인 이상 2백명 이상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 거의 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기업은 뭐냐, 공장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종업원 16인 이상 100㎡이상, 33평 이상의 대지를 가져야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5인이라든지 또는 5인이라는 소기업은 저희들이 공장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업배치법이 7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69년도에는 공장의 범위가 종업원 5인이상 40평 미만으로 규정이 됐는데 그 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아직도 그때 법의 공장이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반드시 소기업 위주가 아니고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들 융자혜택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임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고 제가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도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대문구에는 중소기업이 지금 산업과장이 발표한대로 우수한 업체가 79개 정도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비하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영등포구, 구로구를 보면은 이건 해당사항도 안됩니다.
   어디다 갖다 내놓을 수도 없는 기금이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문제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금설치 조례안을 놓고 볼 때에는 엄연히 중소기업을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를 다루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돼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라에서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금설치 조례안이 나왔을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이 과잉발전이 됐고 소비향락이 발전됐기 때문에 거품 경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론상이나 모든 경제지표로 보아서 나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다시 살리자는 뜻에서 이러한 조례안까지 자치구에서 마련했다 라고 전 느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나마 있는 79개 업체, 대상업체가 79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79개 업체에 자금이 많아서 다 활용가치를 창출해 주면 좋겠는데 그나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억원을 어떻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79개 업체를 7억원을 나눠봤을 때 예를 들어서 70만원 꼴로 준다. 지원을 7백만원 지원한다면 이것을 돌집아이 떡돌리는 격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어느 기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정말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냐를, 그래서 심사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있으니 신청해서 가져가라 이러면 그만인거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설정해야 되고 또 아까 저 자신이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같은 경우는 진흥공단에서 이번에 2억5천만원, 서울시에서 1억원 구조개선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쟁이 서대문구에서 과연 한 두 개 업체밖에 안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빈약한 구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말만으로 서대문구를 발전시키자 뭐 하자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발전이 안되면 죽는다는 걸 누구가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분할하라 하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이거에요.
   저는 산업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간혹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네들 이런 구조자료 이런 것 보다도, 아까 정일출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를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평상시에 도시산업형 공장이 관내에 있다면은, 너무 거기가서 쪼아대는 것 보다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별하게 공업배치법에 위법이 안된다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근로자의 사기앙양, 경영자의 기업정시 고취, 이런 것을 앙양시켜서 지역에 대한 소득증대를 가져가야 된다.
   자치구가 된 이후에 지방에서 어느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는 여기에 대한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다닙니다. 지역의 소득증대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내 지가나 모든 것이 발전된다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서울시는 공업배치법 여러 가지를 빌미삼아서 교외로 나가라, 도시를 벗어나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땅투기만 되고 도시산업형, 아파트형 공장도 서울시내에다 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공업배치법만 안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주부들도 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저는 이런 것이, 자치구에서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지방자치에서 맡을 것을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자꾸 떠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한 안은 정말로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을 보더라도 여러 위원님이 깊이 관찰하셔서 원안대로 하시되 단, 아까 말씀드린 심의기구를 강도있게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로 적법하게 강도있게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로 적법하게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이 중소기업인에게 활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일출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타당성에 이문복위원님의 아주 적절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흔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직. 간접으로 관여해야 될 문제는 가능한 한 거기에 언급을 피한다는 겸양정신, 호양의 정신이 우리 사회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지방자치의 자치구성은 우리 의원과, 또 지방자치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 이분들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지방행정을 폈느냐, 먼저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바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시 말하면 지역주민 대다수의 편익과 주민의 복리문제에 접근해야지 어느 몇몇 업체에 접근해서는 우리 주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난다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안건을 내 나름대로 많은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관계공무원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겨우 서대문구 행정이 이정도냐 라고 질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쓰러지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날 중소기업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손실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지방행정이 깊이 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한번 깊이 동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분 중에 여러 업체의 관리인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내실있게 검소하고 정말로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 기업에 온 정열을 쏟은 중소기업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접한 중소기업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일부의 중소기업자들 번쩍번쩍 거리는 차를 타고 정말로, 아까 사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치를 조장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업체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온 정열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우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도저히, 행정의 기능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득을 시킨 연후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적인 지원 이전에 어느날 불쑥 이 조례안을 내놓고 다시 말하면 주민의 세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열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포진하고 그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그 사람들의 경제에서부터 크게는 대기업에까지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업체 어떻게 보면 다분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하나의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행정지원을 한 연후에 이 재정지원에 필요한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방법을 요구하며 일단은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약 10분 정도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에 임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제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기금위탁관리 은행지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3인, 은행지점장 1인, 구청간부 3인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인사 2인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김원주위원께서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만은 토론과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서 있다 표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안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제6조 제2항 여기는 위원회 구성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거기까지는 그대로 동의를 하고 그 이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구의원 3인 또 해당 자금관리 은행지점장 1인, 구청간부 3인,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렇게 해서 10인으로 하자는 이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도 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을 가지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기타 다른 안이 또 계십니까?
○정일출위원   저는 아까 정회 전에 분명히 이 안을 보류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보류, 보류라는 것은 부결입니다. 부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나름대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일출위원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재정지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행정적인, 구청에 먼저 지원이 돼야 된다,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을 채택한 연후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 다음 재정지원을 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안은 그 조례안 심사이전에 수정동의안으로써 원안을 보류하고자…
○위원장 임재선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완전히 행정지원을 앞서서 우리가 조금더 생각해서 해 보자는 어떤 부결안으로써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정일출위원의 반대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일동없음)
   재청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안건성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안, 원안하고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셨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원안대로 다 하되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가서 제2항에 보면은 우리 의원이, 따지면 구청에 간부들로서 일색이 된 것을 좀더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를 좀더 심도있게 관찰해 보겠다는 이런 뜻이 담긴 토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김원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으로 내놓으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예, 6명이 드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원안은 수정동의해서 바꿔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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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늦게 내려와서 사실상 저희가 7월 23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의회가 구성돼 있고 8월 12일 이전에는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만일에 그 안에 하지 못하면 이 안 하나만 가지고 의회소집을 의논하고 통과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서류 이것도 어제 오후에 감사실장을 불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도록 미리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도 못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가 안을 촉박하게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총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9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골자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고 2인은 서대문구의회의원 1인과 서대문구청소속 공무원 1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5인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인도 시행령이나 보호법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법제8조 제11항 후단규정에 퇴직공직자의 영리사업 기업체 취업승인, 법제1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자 조사의뢰 및 기타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대상은 서대문구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와 서대문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의회의원은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이 아닌 의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6조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8조 제6항 허위등록, 협의등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1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회 승인, 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조치,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본인과 친족,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정위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 및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서대문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제9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이 조례는 재산등록이 실시되는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니까 그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실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의혹이 가는 그런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에 통과가 돼 가지고 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그 공직자윤리법을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가지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적에 제6조에 보면은 제6조 제1항에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및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승인에서부터 제4항까지 법 제8조 제2항, 법 제22조의 규정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러한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안을 각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은 그걸 봐서 참고가 되는데 여기에 이 명시된 항목을 가지고는 제23조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한 부씩 복사를 해서 각 의원들 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인식   지금 구자억위원께서 공직자윤리법안을 하나 복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부터 저희한테 내려올 때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교육자료 1부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복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서류안에는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 해설 형식으로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숙독을 하시고, 미리 보시도록 했고 아까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가서 한번쯤 요령을 읽어 보시고 또 내용을 보시고 이래가지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본회의를 31일 하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몇분이라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지금 이걸 완전히 통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이걸 알아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그걸 한 부씩 복사해 가지고 각 위원님께 나눠주시면은 법 제 몇조의 규정이 뭔가 알수 있다 이거에요.
   공직자윤리법을 지금 모르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하실 위원.
○감사실장 김인식   이 법률이 책자로 8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저녁에 복사를 해서 내일 예산심의로 나오시는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8월 12일부터 몇일까지 입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9월 12일까지 등록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등록마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장 김인식   참고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9월 12일까지 등록을 마치시고, 재산공개를 해야 되는 분들은 10월 11일 이전에 재산을 공개하고 이 재산공개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심사합니다만, 공개대상재산만 심사를 하는 겁니다.
   94년 1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구의원 여러분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공개는 1급 이상인데 구청장은 1급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등록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청장 하고…
○감사실장 김인식   구의원여러분들 하고만 등록하시게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의원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다 공개해야 됩니다.
○구자억위원   공개는 일괄적으로 다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인식   그렇지요. 다 하는 겁니다.
○구자억위원   등록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감사실장 김인식   그런데 일정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공개대상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을 저희한테 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간사와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직원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구의회사무국 담당공무원을 1명 임명하고 저희 구청 1명을 임명하고 간사를 1명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의원도 여러분이시고 시는 또 공개대상이라든가 등록대상이, 많으니까 간사를 둘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모법에는 간사 약간명을 둔다고 돼 있는데 저희 조례준칙안은 '간사를 둔다' 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를 두 사람을 둘 것이냐 한 사람을 둘 것이냐는 이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례도 보완하고 지침도 보완하고 의원님들께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 하나만 해당됩니까?
○감사실장 김인식   예. 구청에서는 구청장 한 명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해당이 안돼요?
○감사실장 김인식   국장, 부구청장은 등록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들 하고 부구청장 하고 보건소장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은 등록대상이고 구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은 공개대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은?
○감사실장 김인식   세무서장은 1급이 아니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그건 공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에는 1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 도의원, 구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럼 공개는 어디다 하는 거에요?
○감사실장 김인식   공개는 10월 1일 관보에다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일반 일간신문에 기재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임재선   참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인식   지금 나눠드린 서류는 사실은 미리 아시게 하기 위해서, 8월 12일이라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재산등록 사항도 검토하시기 위해서 미리 드렸는데 그 서류가 없어서 저희가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만 봉투 같은 것의 관리는 죄송합니다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지는 앞으로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인원수를 정해서 인원수 만큼만 나왔어요.
   용지를 더 달라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모자라면 인쇄해 써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인쇄하려면 지질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에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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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지루하시더라도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사무의 전산화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대민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93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구입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으로 무선장비등 7종 23건 예산은 5,018만3천원이고 대체취득은 복사기 1종 1건으로 예산은 345만2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정수물품취득 총괄내역과 신규취득 내역, 대체취득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개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선장비 즉 휴대용 무전기는 총 12대가 필요하며 이 중 문화공보실에서 4대를 구입요청 하였습니다.
   그 무전기는 공연용 무전기로써 문화체육회관 공연 등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대감독과 조명실, 음향실, 영사실간 긴밀한 연락체계가 필요하며 휴대용 무전기를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휴대용 무전기 8대를 구입요청 하였습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정수물품이지만 효율적인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8월 1일부터 지역교통과 단속반이 전담을 해서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게 됨으로 기동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여 무전기 8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여러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녹화기 1대는 문화공보실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의 각종행사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서 VTR시연 및 대 시민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29인치 TV수상기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민방위대원이 화면이 적어서 잘 보이지 않아 큰 화면으로 교체해 줄 것을 수차 건의를 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화면인 120인치 비디오텍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 대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응접세트 1조는 문화공보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문화체육회관 관리사무실용으로 공연관계자 및 귀빈방문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컴퓨터는 4대가 필요합니다.
   이중 기획예산과에서 1대, 세무1과에서 2대, 환경과에서 1대를 구입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요청한 컴퓨터 1대는 예산업무 전산화 및 예산편성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구매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세무1과 2대는 시. 도별 각기 다르게 규칙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전산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향후 도입할 계획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환경과의 1대는 전국의 배출업소 관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환경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 소형승용차 2대는 지역교통과에서 요청한 티코 2대로써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기동성을 확보,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서 주차단속원 전용 경승용차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의 무전기 2대는 휴대용 무전기라고도 하고 이동전화기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2대를 요청한 것으로 대단위 구 행사시 긴급사항 업무연락과 주민 집단시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수물품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물품은 복사기 1대로써 재무과에서 1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체될 복사기는 1989년도 4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비치, 복사기를 보유하지 못한 실. 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용효용한계 4년을 초과하였고 수리하여 사용하려 하나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하여 신규복사기를 구입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상 생략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곧바로 질의하시는게 낫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같은 말을 했는데 제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구매를 할 때 컴퓨터 본체가 예를 들어서 A메이커라면 거기에 연계되는 주변기기들도 그 동일 A메이커에서 생산되는 기기들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본체는 A메이커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또 프린터기는 B메이커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연결시킨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신품일 경우에 서로 연계가 안돼서 기능발휘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마모가 되고 앞으로 수리한다든지 감가상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사용자는 본체에 이상이 생겼는지 주변기기에 이상이 생겼는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확인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프린터기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는줄 알고 컴퓨터 A메이커에 A/S를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A메이커 A/S 담당이 와가지고 모든 걸 점검해보니까 이건 본체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고 프린터기에 이상이 있다고 자기 메이커가 아니라고 수리를 안해주고 그냥 갑니다. 그럼 B메이커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프린터기 A/S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제증명 발급부서에서는 장시간 요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나쁜 근성도 발휘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자기회사의 제품이 아니라고 했을 적에 오히려 타회사 제품에 대해서 더 기술적인 보완을 많이 요하게끔 작동을 한다든지 손을 대놓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뭔가 잘 안되는데 금년도 7월에 구매한 것을 보면은 약 50여대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컴퓨터는 A메이커 것이고 프린터기는 B메이커 것을 전부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게 같은 동일 제조메이커의 기기가 아닌 걸로 연결해서 쓰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왜 구매할 때 그러냐, 본 위원은 어떤 A메이커나 B메이커나 특정업체 것을 일괄구매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본체를 하나 구매할 때는 그 본체를 제조한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주변기기들을 일괄 구매해서 같이 연계시켜 주는 것이 사용할 적에 효율적인 면이나 또 능률적인 면이나 아니면 A/S를 받을때도 여러 가지로 용이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A/S를 받을때도 신속하게, 만약에 사용자가 판단을 잘 못해서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와서 A/S담당이 보니까 자기메이커 것이면 손봐준다 이겁니다.
   이건 여기가 이상이 있는게 아니고 프린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A/S를 봐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혀 자기 소속돼 있는 회사제품이 아닐 때는, 자기제품이 아니면 A/S를 안봐주고 간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비능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7월에 구매한 컴퓨터 50여대에 관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주무 예산담당 과장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건 조달청 구매규정에 보면은 어느 것을 구매해도 관계가 없다고 돼 있다고 답변했어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특정업체 것을 구매하라는게 아니고 그 생산제조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연계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정수물품이 승인이 돼서 구매를 할 적에는 주무과장으로서 꼭 구매계약담당자한테 그러한 것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7월에 한 걸 또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월에 했을 때 모 담당계장이 갑자기 틀어가지고 A메이커로 결정이 됐었는데 B메이커로 컴퓨터 구매를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막이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A메이커 것으로 다 결정이 됐는데 B메이커로 했단 말이에요.
   주무계장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에요.
   바로 이런 것은 상식이하라 할까 아니면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할까 또 우리가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능률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감안했더라면 그러한 실수랄까 아니면 그러한 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매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컴퓨터 제조업체가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곳에 있지 않습니까?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내무부에서는 주로 금성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고 서울시는 삼성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전국 온라인화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걸 금성으로 할 것이냐 삼성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같은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에 거기에 부속품도 똑같은 메이커 것으로 해주게 되면 A/S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거기 책임문제도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부속품은 다른 메이커이고 본체도 다른 메이커다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 어느 특정제품을 요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T 386이라 그러면 AT 386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거지 삼성제품으로 구입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건 좀 엉뚱한 답변이고 AT 386이다 하면 AT 386이 금성에도 나오고 삼성에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나온 것으로 하든 금성에서 나온 걸로 하든 그 본체를 그걸로 했을때는 거기에 서로 연계되는 프린터기도 사야된다 이겁니다.
   금성제품을 사서 본체하고 주변기기 프린터기가 같이 메치가 돼야 되는데 본체는 금성것을 사고 프린터기는 삼성것을 산다 이거에요.
   그러면 금성 본체 컴퓨터에다가 삼성 프린터기를 연계시킨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 기계니까 나중에 고장이 날게 아니에요?
   A/S를 요구할 때는 사용자는 판단을 못한다 이거에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작동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해야 되고 우왕좌왕한다 이거에요. 시간을 끌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금성컴퓨터 A/S에 요구해서 나왔을 때 보고 본체는 이상없다, 프린터기가 이상있다 그러면 삼성에 연결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착오를 내지 말라는 얘기에요.
   금성으로 하든 삼성으로 하든 본체를 하나를 했으면 거기에 연계되는 주변기기도 동일회사 제품을 같이 구매해 가지고 쓰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으로 나온것도 있지만 7월에 약 50여대 산 것은 전부다 구청에서 일괄구매 했습니다.
   그것이 금성하고 삼성하고 착오가 난 거에요.
   본체는 제가 알기로는 금성 컴퓨터를 사고 프린터기는 삼성것을 샀습니다.
   그럼 지금 금성컴퓨터에다가 삼성프린터기를 연계시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새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고장이 나서 A/S를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사용자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작동이 안되면 A/S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판단착오로 요행히 본체에서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금성에서 와서 A/S를 봐줘서 이상없이 작동이 되면 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건 우리회사 제품이 아니고 삼성것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간다 이거에요. A/S를 안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또 삼성에 연결해서 프린터기를 A/S를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불편함 내지는 능률면에서도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기종을 구매하든지간에 그 연계되는 제품은 동일사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써라 이 얘깁니다.
   지금 그것이 구청에서 7월에 구매했잖아요.
   돈으로 따져서 약 7천만원어치 구매를 해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 무슨뜻인지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컨대 삼성것이면 삼성것을 세트로 사라 이거에요.
   프린터기와 본체를 한 세트를 사야만 A/S 받기가 수월하다, 사실 컴퓨터의 기능은 본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부반응이 옵니다.
   사실은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송은섭   장애요인이 나오게 돼 있지요.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우리말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안되는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가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집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분리해서 회사 나름대로 사는 것 보다는 본체부터 프린터기까지 한 회사 제품을 세트로 샀을 시에는 A/S가 잘 돼지 않겠느냐, 기왕지사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까지 된걸 어느 계장이 틀어서 프린터 달리 본체 달리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느냐 이건 결국은 A/S차원이나 관리문제에서 효율적이 못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본체하고 프린터를 같이 한세트로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특별히 프린터만 살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전부 전부 세트로 된 것을 가지고 사거든요.
○구자억위원   과장님은 말이죠. 세트로 해서 사는데 7월에 구매한 걸 한번 가봐요.
   금성사 컴퓨터 본체를 샀고 프린터기는 삼성것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거부반응이 온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기술적으로 전혀 기종이 틀리면 거부반응이 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구청에서 7월에 구매한건 거부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매했을 당시에 우리가 본체를 금성의 어떤 기종으로 했는데 여기에 프린터기는 삼성것으로 사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 구매담당자가 금성기종에 거부반응이 오지 않고 작동이 되는 그러한 프린터기를 구매하지 거부반응이 오는 것을 구매하겠습니까?
   거부반응이 없고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금성제품으로 본체하고 프린터기하고 다 사기로 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본체는 금성것으로 하고 프린트기는 삼성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구매를 해가지고 약 50여대를 동사무소에 내보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새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앞으로 A/S를 필요로 할 적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구민회관 외빈접대 및 문화행사 접견용으로 응접세트를 구매한다고 그랬습니다.
   금액이 3백만원인데 응접세트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응접세트인지, 몇가지 종류를 한다고 하는건지, 여기에 보면 수량은 한 개인데 (청취불능) 2개이고 현재 있는 것은 하나이고 부족분이 하나라고 해서 3백만원인데 어떠한 응접세트, 3백만원짜리를 놔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저도 의문이 생겨가지고…
○김원주위원   그리고 그것이 조달청 금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시중 시가로 계산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계획한 것인가.
○재무과장 송은섭   문화공보실에서 응접세트 1조인데 대강 응접세트 1조하면 혼자앉는 개인용 2개에다가 세분이 앉아 있는 길쭉한 걸로 돼 있는게 1조라고 생각해서 3백만원까지 가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15개내지 20개로 된 세트랍니다.
   당초에 1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울려다 보니까 도저히 구입이 안돼서 3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운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에 응접세트 1조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의자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부실했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인정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과장께서, 지역교통과에 중복되는 얘긴데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1대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1대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2대를 사줄 경우에는, 지금 2대만 더 사주면 되는데 왜 8대 구매신청을 했어요?
   차에 1대씩만 하면 되는데, 개인이 소지하려고 했나요? 그럼 1인당 다하려면 16대나 될텐데 8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 사항은 단속원이 16명이 있는데 2인 1조 해서 2인 1조니까 8개조로 조를 구성해 가지고 두사람당 하나씩 그렇게 도보단속을 하도록 요청이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거 아니더라도 교통대책 백일작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동 같은 경우에 무전기 1대 없어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동장이 얼마나 충성인지,
   하물며 5천3백만원까지 예산들여 가지고 이걸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여직원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항상 시비가 생겨가지고 더군다나 여자입장이니까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바로 연락해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인해서 8대가 필요해서 요청했고 이번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8월중에 여의도에 발대식을 갖게 돼 가지고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이 공통으로 구입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만 8대를 사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전성장위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에서 제시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재정이 허락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꼭 구의회에서 지시하고 그런건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할 걸로 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은 2대 구입하는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무전기는 오늘날 우리 서대문구 단속예로 봐서 본위원은 이 8대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4대 정도만 사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송은섭   지금 계획은 2인 1조로 해가지고 도보순찰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대가 필요해서 요청된 것 같은데.
○전성장위원   현재 봉고로 다니면서 둘씩 하차시켜 놓고 가고 또 한바퀴 돌아서 그 인원을 다시 승차시켜서 가는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8대중에 4대만 금년에 구입하고 성과가 좋다라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4대 남은 것 사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지역교통과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자의 한 사람인데요. 발대식이 8월에 있다 그랬지요?
○재무과장 송은섭   예.
○조민행위원   발대식 전에는, 요즘은 단속이 뜸하거든.
   그래서 그걸 빙자로 해서 주춤했다가 최신장비를 다 갖춘 다음에는 7만 여건의 딱지 실적을 올렸고 돈으로 따진다면 발대식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기동력이 최대한 발휘돼서 10만건 이상 딱지떼고 1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의 피해가 엄청난데, 그러면 이게 호랑이 입에다가 날고기 처넣는 격이고 호랑이에게 날개까지 달아주는 격인데.
   주민의 피해는 예상치 않으세요?
○재무과장 송은섭   사실 저도 구청 과장 입장에서 전 직원이 교통작전 백일작전에, 저도 직접 동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서대문에 문제점이 많았던 건 저도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대문의 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사실상 불리한 지역입니다.
   하다보니까, 각 구청마다 경쟁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가운데 무리가 있었던 건 저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법한 사항만 단속하는 걸로 앞으로 분명히 단속이 될 겁니다.
   그 동안은 구태여 그렇게 심하게 단속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쟁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겼는데 지역교통과에서도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불법사항만 적발하는 걸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점은 참고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사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북아현3동에 아침 5시30분에 우리동에 몇장을 뗀건지 126장이 발부가 됐어요. 5시 30분에.
   그래서 제가 9시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주민들이 10여명이 와서 굉장히 농성을 하는걸 봤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민행위원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해주다 보면 영향이 의원 28명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바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건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승인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됐다. 라고 봤을 적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책임이 있는거거든요.
○재무과장 송은섭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8월 1일부터는 지역교통과 단속요원만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재무과장 송은섭   구청의 다른과 직원 이라든가 동직원으로 하여금 전같이 단속을 하지 않도록 될 겁니다.
   지금도 사실 북아현3동에서 1등을 했지만 북아현3동 동직원이 북아현3동 불법주차단속을 한게 아니라 창천동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했고, 북아현3동에는 또 창천동이나 다른 동사무소 동직원이 가서 단속을 한 겁니다.
○전성장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되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여러 위원들께서도 가만있지 않을 걸로,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그 일에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상호 지난번에 다뤄왔던 하나의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우리 의원들에게 다 불어닥쳐 가지고 오는 이러한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 간부님들께서는 뭔가 쇄신해 가지고 올바른 주차단속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가 된 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단 들어가 주시고 간단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임하시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파심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소방차라든가 긴급자동차가 4m 도로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정수물품 이런게 필요하다는 등 몇가지 설명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러한 민원을 줄여주고 뭔가 신속하고 올바른 주차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또 8월에는 각 구 전체가 여의도에서 티코 발대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잘 돼야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 빠른데 그걸 제대로 못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 내놓을 때 꼭 금액까지는 나오는데 규격이라든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본회의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규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건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씩 할까요.
      (「일괄상정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신규취득 무선장비 문화공보실외에 10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신규취득에 대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에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반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가 없기 때문에 신규취득을 원안 가결 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한 승인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사기 1대를 재무과에서 대체해 달라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남은 의사일정을 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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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강석종   김종채   정병팔   구자억
•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내원
•    감사실장   김인식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    국토운동지원과장   김진태
•    재무과장   송은섭
•    산업과장   김철곤
•    의안계장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