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2월1일(화) 오전11시2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94년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님께서 많이 인사이동이 돼서 오늘 첫 번 회의이고 해서 소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견례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회의를 개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김종근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명춘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명춘   지난해 시민봉사실장 재직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무한한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규환 시민봉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 이규환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배순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장 령을 받은 배순태 사무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장원석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장원석   시민봉사실 민원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승진으로 인사발령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승진 령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철곤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전원배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재무과장입니다.
   7년여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1월 12일자 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재무업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인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앞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양권용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권용   지역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세무2과장으로 명을 받은 양권용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신태영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토지관리과장 신태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최두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다음은 김영보 산업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보   생활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산업과장으로 간 김영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송은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과장으로 명을 받은 송은섭입니다.
   2년여 재무과장 재직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돌봐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 드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사항은 모든 일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청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청소과장으로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명   보건행정과장 김규명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렇게 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 16분이 변동돼서 오늘 안사소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끝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1시34분)
   94년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위원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사말 하거든」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위원장 임재선   오늘이 94년도 첫 번째 임시회이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의회도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원을 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금년 94년도 한해에도 전년도 이상으로 많은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의정활동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구소속 관계관 여러분께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발전적으로 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전성장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아까 의장께서 인사말에서 3년여가 흘렀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3년여동안 우리 구정를 다루면서 그래도 제1기 의장단과 제2기 의장단이 출범을 해서 94년도를 맞이해서 뭔가 발전적인 회의가 되리라고 보고 왔는데 실제 와 보니까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고 뭔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문민정부로서 맨날 무슨 엄청난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정조차 잘못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상부에서부터 많은 사항이 전달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구정보고도 예년에 비해 말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점을 앞으로 꼭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다시피 뭔가는 발전적이 아닌 진보적으로 구 행정이나 의회가 가고 있을 때에 너무 한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나마 내실있고 충실한 토의를 거쳐서 모든 안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어제 석란에서 있었던 모임으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마 우리 총무위원장께서도 참여하셨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는 빼놓으시고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구정과 회의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전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구정보고에 임한 여러 가지 자질의 부실한 데서 오는 얘기가 첫째일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어젯밤 구청 간부들하고 의회 간부들하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집약하신 거지요?
○전성장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보고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직감을 했고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뭔가 금년 한 해 첫 번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구정보고를 할 때에는 자료가 충분히 마련돼서 보고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도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언성들이 크게 높았던 사항들을 보면 의장단이 식사한 걸 가지고 상당히 불평을 했는데 대부분의 얘기는 왜 의장단들만 했느냐,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못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초청자는 구청이었고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러한 모임에도 임원회의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어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지만 특히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많은 과장들이 바뀌셨으니 내일 와서 상견례를 해주는게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어제 대화가 됐고 또 금년 한 해 서로가 잘 해 보자는 얘기도 했고, 이런 범주입니다.
   이것이 마치, 아침에 오니까 상당히 저희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 가고싶어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밥 한끼 못 먹습니까? 이것은 같은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돼야지. 또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어느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반 공식화돼서 아침에 떠들었을 때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남감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 모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간부들끼리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 아닌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침에 나오니까 기구표에 대해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기구표 한번도 못봤고 오늘 의장실에서 처음 기구표를 봤습니다. 천연색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만이었다고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기구라는 것이 있으면 기구표에 위원장이 들어가고 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다른 어딘가는 사진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평의원으로서 한 번 들어갈 수 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만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넣느냐는 얘기의 결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겸직된 사람들이 상임위원장급 이상 내지 부의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득이 두 번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평, 또 거기에는 특별위원회가 안 들어가고 들어간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은 또 그대로 해 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그것이 마치 여기 상임위원장급 이상되는 사람들이 작당해서 만든 것 같이 어떤 표현이 디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서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서로가 우리 의원들간에 이해가 앞서야지 서로가 지적 내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우리 의회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이 어디 갈음이 되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채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김종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먼저 여기 안건이 올라와 있는 과 외의 과장님들은 구청으로 돌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전성장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어루만져 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의장단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을 생각하고 어루만져 주는 그런 생각일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하나의 여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정일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나가시도록 할까요? 구청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 남아 계실 분은 남아 계셔도 좋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성장위원께서 지적했던 어제 석란 한식집에서 소위 구청 간부들과 의회의장단모임 참석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 기구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단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것은 물론 구청에서 초청이 됐고 다만 총무위원회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의원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만일 이런 기구가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없다면 다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이 자리했으면 좋겠다. 또 어제 그 부분을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한은 평의원도 전부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청장한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의원 기구표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으로 계셨던 송은섭과장께서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참 어렵다, 쉬운 것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나 여기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단 이것은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보장되어 있고 인정된 하나의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움직였고 또 그런 결과가 가능하면 의원들한테 공평한 입장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너무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많은 얘기가 오고 갈 때 참으로 불편스럽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만 지난 지역신문의 기재사항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의 모든 보고는 기구표대로 전부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표대로 광고가 나갔던 것이고 또 이 기구표도 그런 면에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얘기가 된다면 참으로 의장단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의장단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도 잡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또 말씀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북아현3동에서 1월 15일 있었던 일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너무나 방대한 것 같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에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아현3동에서 1월 15일 청소관계로 인해서 말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우리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관계가 다른 것이거든요. 본 의사일정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테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49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검은 띠가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사회단체 변경등록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시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던, 즉 권한사항이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가 시조례로 돼 있던 점을 구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개정근거가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시 체육과에서 93년 10월 22일자 사회단체 자치구 수수료징수조례 마련 준칙이 시달되어 입법예고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기간은 93년 11월 30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31일간에 걸쳐 예고를 하고 예고방법은 구보에 게재 및 구청 게시판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과 사회단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목적은 사회단체의 등록사항을 법률로써 정하여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체육에 관한 관련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예시로써는 생활체육 합기도협회, 한국 건강체조협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체육의 등록방법은 법 제3조에 의거 사회단체 조직시는 대표자가 10일 이내에 주무관청 즉, 시청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등록한 단체가 다시 또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도 시, 도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 사회단체 등록하는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사회단체 지부를 변경할 때도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이라 함은 장소 및 정관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시행령에 수수료가 삽입돼 있습니다.
   첫째로 제2조에 사회단체의 본부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6,000원을 받도록 돼 있고, 제6조 변경등록 중 본부 등록한 것을 다시 등록시킬 때는 2,000원을 징수하도록 시행령에도 돼 있고 시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징수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변경등록중 지부변경에 있어서 2,000원으로 고정돼 있던 사회단체 등록 변경 신고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던 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시조례로 돼 있던 2,000원 수수료를 구조례로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조례에는, 위원님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0가지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판사 인쇄등록에 관한 것을 신고할때는 550원을 내라든지, 10가지가 수수료징수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것을 하나 삽입해서 조례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근거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조례라든지, 구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변경등록과 제12조 수수료 제2항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중 지부등록에 관한 변경등록 및 제1항 단서의 경우 등록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나항,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제2조 수수료 제1항 지부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지부등록에 있어서는 6,000원이고, 령 제6조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및 지부변경 등록에 있어서는 2,0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93년도 7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0월 22일 구청장에게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중 일부가 위임됨으로써 현재는 서대문구에 등록된 단체 지부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이며,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사회단체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에 보면 체육분야에 대한 사회단체등록에 대한 수수료만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를 받은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물론 시장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된다고 할 때에는 사회단체가 체육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법제계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여기서 다루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거기서 다루도록 해야지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조례만 개정한다고 할 때에는 법제계에서 나중에 어떤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먼저 제안설명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수수료는 550원이다 그런데 이것은 2,000원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 다룬다고 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사회단체 등록에도.
   그런데 다른 것은 550원 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2,000원을 받도록 오늘 조례개정을 한다고 할 때에 다른 사회단체 등록에 따른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잃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예.
   구자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사회단체에 대한 수수료 관계는 아까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사회단체는 체육에 관한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타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등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친목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제외한 체육에 관한 사회단체는 시청 또는 구청에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타 단체에 대해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대문구나 지방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타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허가단체에는 저희 수수료 관계를 하나도 지적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아까 서대문구징수조례가 10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는데 신고사항에 관해서는 550원을 받는다, 또 시영주택 증·개축 승인하는 데는 550원을 받는다,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데는 550원을 받는데 그 10가지중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포함해서 11가지를 증명해서 하는 것이지 타 사회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 조민행위원이 아까 먼저 손드셨죠?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시 준칙이 나오고 조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시 조례를 구 조례로 개정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네,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면 우선 구 조례로 개정코자 하면 구의회 의결기구를 거쳐야 할 것 아니예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지 수가 나오고 무슨 징수액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구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임의대로 하는게 어디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예, 조민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하는 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바로 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시안을 내놔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조민행위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도대체.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심의를 해서…
○조민행위원   그게 어디 연두에 거론이 됐어요? 안 됐지.
   사회단체 가지 수가 나오고 징수액면만 얘기하는 거지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의결기구가 아니예요. 구의회가 의결기구, 의결을 거쳐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구 조례가 되는 거지. 거치지 않은 구 조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문위원 이상헌   있어요. 생활체육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
○조민행위원   아는 양반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정확하게.
   조례가 있어야 시행령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 나오는 것이지.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답변은 보완을 해서 하시고요.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나요?
○전성장위원   예, 제가 먼저 했어요.
○위원장 임재선   그럼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현재 됐다고 봤을 적에…
○조민행위원   되기 뭐가 돼.
○전성장위원   아니 됐다고 봤을 때에 현재 이 등록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한 조례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단체가 몇 개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무허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사회단체 법률과 시행령과 시 조례가 등록을 하도록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제가 사회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합기도협회가 사회단체 등록을 겅기도지사에게 했는데 지부를 서울시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등록을 해서 그 등록 장소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옮기고자 할 때나 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잇는 사항을 처리할만한 여건의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 관내는 이 건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 생활체육과에 관해서는 각종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체육법에 의해서 축구연합회라든지 배구연합회라든지 이 법에 의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단체가 아니고 체육법에 의한 사회단체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회단체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조례가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단체이냐 하는 걸 제가 물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예, 저희 관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간소화하는 이 시점에서 이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사회단체가 서울시에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시에서 접수, 등록을 받고 있어요. 시에서 등록을 받는데 만약 서대문구청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변경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서울시처가지 가야하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 권한을 각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을 했다면, 그 한 건만 위임을 했어요. 그 위임하는데 시 조례에 등록 변경할 때에 2,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0원을 시장이 받을 수 없거든요. 구청장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구청장이 등록을 받으면서 2,000원을 받아야 되니까 시 조례에 있던 것을 구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만 바꾼 겁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해당이 없다고 그랬죠?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예.
○전성장위원   그리고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봤을 때 사회단체에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예, 현재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본청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협의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말도 안돼.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 얘기가 거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중의 한 가지였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 사항인 체육관련 등록업무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했는데, 등록업무중 일부라는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일부라는 게 사회단체 등록신청하는 그 업무만 위임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업무중 일부라는데서 '일부'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대문구내에는 체육관련 사회단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예시를 해서 여기다 써 놨는데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체육법에 의한 사회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사회단체인지, 생활체육합기도협회, 한국건강체조협회 이것은 현재 사회단체에 속하지 않고 체육법에 의한 생활체육관련 사회단체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게 현재 서대문구 내에는 여기 조례 제11항에 들어가는 사회단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속하지 않는데 앞으로 경기도나 다른 도에서 우리 서울시로 넘어왔을 때 서울시에 가서 서류 떼가 어려우니까 서대문구에서 행정간소화, 쉽게 얘기하면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구로 이관하게 이 항 하나, 11항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건 해서 2,000원, 수수료 받는 건에 속하는데 이게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생활체육과에서 여기에다가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돼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김원주위원님께서 무엇이 그럼 서울시에서 위임되었느냐, 위임된 것은 분명히 징수조례, 본청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처음 등록할 때 한번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본부를 등록한 다음에 지부를 설치하고자 서울시에다 등록을 했을 때 경기도에다 지부를 하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 도지사한테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본부등록을 해 놓은 것을 서대문구청에다 지부를 하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서울시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것이냐, 등록을 하고 지부를 설치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단 인력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초 정관에 10명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15명을 정원으로 했다든지 그것은 해당되지 않고 장소라든지 정관을 변경할 때는 또 본청에 가서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무만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은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돕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단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 종교단체, 학원, 연구 및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단체,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이 사회단체의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전부 배제가 됩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문제는 쉽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합기도협회라든지 건강협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다고 해서 체육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질의 더 해주세요.
○김원주위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목적에 '사회단체의 등록사항은 법률로 하여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른 항을 빼고 11항에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건만 올라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아까 다른 법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 어떠한 단체인지 그것을 예시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제가 아까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합기도협회, 한국건강협회라든지 열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제가 우선 두 가지만 해 놨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난 이해가 안 가는게 합기도협회가 우리 서대문구에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강조해서 묻는 것인데, 합기도협회, 태권도협회, 무슨 유도협회 다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단체 범주에 들어가는, 수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인가 그것을 확실히…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협회라든지 그 협회는…
○김원주위원   배드민턴협회, 태권도협회 뭐…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그런 것은 자기들이 관할해서 자기들의 편의와 친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본부에서 협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내에도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축구협회도 친목단체로 이루어진 것인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체육관련 등록업무중 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던 것의 일부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체육단체라 함은 무조건 사회단체 등록 법률에 관한 사항이라 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체육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지 않아요.
   체육관련 등록업무중 일부가 구청으로 위임되었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는 체육관계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체육관계 등록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단체중에서도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개정근거를 예시한 체육관계 등록업무중, 체육하고 연관이 있다든가 이런 사회단체가 이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혀 개정 뜻하고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질서 유지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두가지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관한 법령에는 체육시설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무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속에는 체육관련도 있고 기타 사회단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주로 신고가 되는 것은 뭐냐, 체육에 관한 사회단체가 주종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배드민턴협회, 탁구협회가 중앙 체육부에 분명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문제는 현재 각 구청에 산재하고 있는 것은 정식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부르기 좋은 대로 협회라든지, 축구연합회라든지 통상적으로 합니다만 그것은 정식으로 사회단체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데, 이해가 전혀 안 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11항 조항을 바꿉시다. '생활체육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이렇게 왜냐, 사회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게 체육관련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회단체인데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아요.
   사회단체라 할 때는 사회질서 유지 목적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목적이 법률로, 여기 내용이 사회단체의 등록사항은 법률로 하여 사회질서 유지 목적, 사회질서 유지 목적. 체육관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김원주위원   그럼 예시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사회단체가 있으니까 그것만 수수료를 받고 하겠다 하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임재선   자, 10분간 쉬었다가할까요?
      (「질의 한번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김원주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에어로빅협회, 한국에어로빅연맹, 한국생활에어로빅협회, 건강협회, 또 기공관련 한국기공무술협회, 또 그 다음에 한국생활기공협회, 대한킥복싱협회, 국제연맹협회 이런 무술에 관련된 것도 사회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종류를 이야기하려면 한 50가지가 돼요.
   그리고 한국OB축구협회 이것은 사회단체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된 겁니다. 이 본부가 어디 있느냐 구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체육부에 있던 것을 서울시장에게 등록이 된 겁니다.
○김원주위원   서울시장한테 등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런 단체가 없다고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에어로빅 관계라든가 이런 게 왜 없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에어로빅도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탁구, 배드민턴, 축구도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예시한 50개 항목에 그 협회에 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우리 서대문구에는 전혀 없다고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한 건도 없습니다. 왜 한건도 없느냐.
○김원주위원   지금 현재 등록신청 서류가 서대문구에서 안 왔으니까 없지.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없는 것이겠지.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렇게 하다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점심시간이고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이 회의장에서 속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여기에 오전에 우리가 미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돋궈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한 그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판단했던 것은 체육관련 단체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체육관련 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타 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는 이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타 법령이라는 것이 뭐냐, 종교나 학술단체나 친목단체등 개별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은 여기 적용이 안되고 나머지가 다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가 있고 기타 다른 단체가 있느냐, 이것이 공보처와 체육부가 문화체육부로 통합되어서 그 업무가 서울시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그 일부가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이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됐고, 그 일부라는 것은 뭐냐, 어떤 단체의 일부가 아닌 수수료 받는 항목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사회단체의 변경등록을 할 때에 수수료 2,000원을 받겠다 하는 것이 현재 쉬는 시간에 일단 파악된 내용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일단 대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기점을 두셔서 또 질문나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자억위원님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예, 작년에…
○김원주위원   그럼 그 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준 것에서 개정근거를 고쳐야 됩니다. 그 중에 시장 권한사항인 '체육관련'이란 것을 빼고 '등록업무증'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개정근거를.
   왜냐, 여기 개정근거에는 '체육관련 등록업무 중 일부가'라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체육관련'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구자억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오전에 속개할 때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에 질문사항이랄까 아니면 참고사항이랄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오전에 설명하실 때 지금 사회단체로 체육분양에 등록된 것이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해 주셨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 서대문구축구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배드민턴 등등 다해가고 그러면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고 동호인협회 아니면 일반 사조직이랄까 그 어떤 사적인 단체인데 거기에 우리 구예산에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원금, 보조금 아니면 육성발전 등등 명목을 붙여서 우리가 그런 것 하나도 생활체육 사회단체로 등록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구예산에서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법적 근거가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체육분야에도 사회단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근거를 적용도 안하고 우린 어떻게 해서 구예산에 그런 걸 편성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질문사항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도 무슨 협회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스키장이 대단히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럼 서대문구스키협회도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이런 조례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키협회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대문구스키협회라 해서 어떤 지원금을 요청할 때 우리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이걸 심의해서 결의해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 내에서 생활체육단체로 제일 활동하는 것이 생활체육 서대문구 축구연합회라고 보는데 그 연합회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등록이고 뭐고 어느 법규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서대문구에다가 예산지원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나 또는 구에서 앞으로 해명해야 됩니다. 이런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먼저 김원주위원님께서 체육관련 관계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우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유인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회단체에 관한 현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체육관련 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네, 뭐」하는 위원 있음)
   거의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다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하는 사회단체에는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법에 의해서 등록된 학술단체나 그것은 전부 제외되고 사회단체법률에 의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이 조례를 만든 동기는 사실 제일 많은 사회단체가 체육관련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공보처와 체육부 통합으로 인해서 너무 많으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럼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부 등록을 할 때는 시장한테 또 지부설치할 때도 시장한테 또 그 다음에 그 장소나 정관을 변경할 때도 시장한테 하던 것을, 너무 시장에게 치중한다 그래서 등록증의 정관 변경이라든지 장소 변경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자 그래서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는데 아까 문구에 보면 '체육사회단체 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체육사회단체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보실에도 사회단체가 있고 타과에서도 사회단체가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써는 체육체육단체만 일부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서울시세외수입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2조 제2항을 보면 6개의 규정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으니까 포괄적으로 본청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굳이 공보실 소관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을때는 서울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를 또 개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모든, 다음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에 대해서 표을 봐 주시면 저희들 조례 항목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문안을 넣은 겁니다. 집어 넣게 되면 만약 공보실에서 위임이 되었다 할 때에도 이 법령에 의해서 바로 2,000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아이고, 위원장!
○위원장 임재선   예,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알아 들으실는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약사진위 형식을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긴 설명 필요없이 관계법률을 설명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알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연두의 설명개요가 잘못 됐어요. 시장 권한사항이고 구청장 위임사항이고 말이야. 가변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가변적.
   관계법률을 설명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왜, 법률은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할 말 없는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철곤   알겠습니다.
○조민행위원   법률을 우선 얘기해요. 법률을. 법률이 어떻게 돼 있나.
○위원장 임재선   생활체육과장님 새로 생활체육과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다시 한번…
○총무국장 유영식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각종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률,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조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반대급부를 받는 형식이 수수료형식인데요. 수수료 받는 것도 금전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 중앙행정관계에서는 공보처하고 체육부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된 상태에서 시달된 것이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하면 모법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이 사회단체는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본부를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직체의 본부가 돼 있는 경우 또 지부가 설치된 경우, 지부 설치된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한꺼번에 통합해서 업무량이 많다 해서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지부의 관할청에다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이와 같이 등록된 사항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법에서 모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시행령 제6조에서 변경등록, 그것도 지부 변경등록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본부등록에서 직접등록하는 경우에는 6,000원이고,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2,000원으로 시행령 자체에 규정돼 있어요. 이와 같은 업무가 서울시장께 권한이 있는데 지난 번에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도 22개 구청 똑 같이 규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돼 있어요. 거기 준칙에 보면 사회단체 변경등록이라 해서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수료징수할 수 있는 항목이 19개 항목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 변경등록이라는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나 더 집어 넣어서 총 10개 항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가된 항목은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이라해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니라 타구청에도 공통적으로 똑 같이 통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에서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이라 해서 2,000원이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개정근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난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가 공시됨에 따라 시장권한 사항인 체육관련 등록업무중 일부가'라고 하니까 위원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단체에 대한 등록업무가 어떻게 구청장에게 위임됐다, 이것을 요약해서 각종 사회단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문맥이 맞지, 여기에 교육관련 등록업무라고만 해놓고 전체 사회단체를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입니다.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국장 유영식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라 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단체가 다 포함됩니다. 물론 생활체육 분야뿐만 아니고 각 분야 전부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그 법의 적용을 받고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의 사회단체는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기 문맥이 안 맞으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맥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위원들의 궁금사항을 빨리 풀어주셔서…
○총무국장 유영식   그것을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김원주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총무국장 유영식   이 문제는 체육부하고 공보처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시청 생활체육과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준칙안도 거기서 내려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체육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표시된 모양인데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하면 개정근거에서도 체육관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예, 잘못되었어요. 그 들어간 것이요.
○김원주위원   관련근거에도 시청체육 61010-1053호에 의거, 시청체육 61010-1053호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청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데 나중에 사회단체는 전혀 교육하고 관련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
   확실히 법률은 구조례에서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법률이 나와 있으면 조항을 제시하세요. 제시.
   구의원들은 조례밖에 다룰 수가 없는 것이예요.
○총무국장 유영식   예, 그러니까 조례개정하는 것이지요.
○조민행위원   그걸 뭐 길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표현하세요, 간단하게.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그래서 근거를 모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조민행위원   법조항만 밝히면 될 거 아니예요. 끝나는 것인데 무슨… 아까 내가 얘기했죠. 쌀 하고 소금을 한 말 정도 쓸어 보라고, 어떻게 쓸어 담을 거야. 뭘 그렇게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말씀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표현하지.
○이문복위원   우리는 모법에 의해서 조례만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을,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위임사항으로 이것만 다룬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모법은 아까 김원주위원이 표현한 시청 체육 61010-1053호 이것이 모법이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내려보낸 것이예요.
○조민행위원   하난의 고지사항이예요, 고지사항.
○이문복위원   관련근거 여기 나와 있네, 시청 체육 61010-1053호, 이거야. 이 근거에 의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에 개정 근거에 '체육관련 등록업무 중 일부가' 라는 내용이 혼선이 오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등록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대한 등록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가 시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구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문맥을 수정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는데…
○조민행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시비비가 오고 가는 거예요. 문맥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문맥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러면 개정근거라고 낸 이 유인물은 보조서류로써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