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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5월25일(수) 오전10시0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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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재무국,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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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재무국,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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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시간상 지연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리가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히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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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재무국, 3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3실소관사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윤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아침 일찍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날 저희 재무국 4개과, 3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지도, 격려해 주시고 그때 그때 업무를 잘 짚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에 있어서 저희들이 혹시 미흡하거나 미진한 것이 있으면 더욱더 좋은 지적해 주셔서 주마가편 식으로 업무가 성실하고 알차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재무과장 전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12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위원님 여러분에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그동안 3년여 재무과 업무를 감사, 질의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무척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6개월도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먼저 재무국 총괄로 정원이 89명입니다. 4급 1명, 5급 4명, 6급 13명 등 해서 89명이고, 현원은 2명이 부족한 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정원이 21명입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등 21명입니다만 1명이 더 많은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과 소관의 계는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 4개계가 있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재산관리계, 계약계에서는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지출계는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 공과금계는 통합공과금, 상·하수도, 일반 폐기물 그 다음에 전기, TV, 도시가스 사용료 부과징수 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다음에 7페이지 일반적인 저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총 재산은 토지가 8,205필지에 587만㎡, 건물이 103동에 38,000㎡해서 이 토지 중에 행정재산이 170만㎡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 13,000㎡ 그리고 잡종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4,245필지에 415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03동 중에서 행정재산이 99동, 보존재산이 1동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3동이 되겠습니다.
   이걸 소유별로 보면 국유가 3,776필지에 412만㎡, 시유가 67만 3천㎡ 그 다음에 구유가 107만㎡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국유 3동, 시유 1동, 99동이 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보유 현황은 종목이 총 220종목에 11,81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준 정수물품은 71개 종목에 1,072개고 일반물품이 10,68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자원현황은 총 413,115건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85,000건, 상수도가 6만건, 하수도가 6만건, 도시가스가 4만 4천건, 쓰레기폐기물이6만 9천건, TV가 9만 2천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징수인원은 6급 1명, 7, 8급 24명과 기능직 검계원 77명해서 총 1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저희들 주요업무 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관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공유 재산 관리대장을 3,377필지 비치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동안에 점유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1,729필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이 측량을 완료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대부계약 및 매수촉구 안내문을 무단점유 사용자에게, 356명에게 2차로 발송을 했고 그 동안에 94년도에 저희 국·공유지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매각 실적은 부과가 총 5억3천4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징수가 1억 3천 9백만원 금년도 목표는 16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매각이 117㎡에 천만원 그 다음에 대부가 510㎡에 9백만원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가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5억 4,400만원을 매각하거나 대부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소유별로 보면 국유지가 1억 6,100만원, 우리 구유지가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리보존 조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부에서 총 2,224필지에 대해서 국유화가 안 됐거나 또 첨기등기가 안됐거나 아직 권리보존 조치가 안된 그런 땅들이 작년도에 2,224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리해 가는 과정인데 그 동안에 등기까지 다 마쳐서 완료한 것이 956건 그 다음에 국유화에서 제외돼야 할 사유지 같은 것이 106건 그 다음에 첨기등기가 안 된 것이 80건 또 타관리청이 720건 이렇게 해서 나머지 252건이 진행중이고 95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그동안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종 소송이랄지 또한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점유재산중 지장물 정리가 용이한 재산은 주거용으로 전환되기 전에 강력히 정리하여 무단점유 상태를 회복하겠으며 그 다음에 장기 점유중인 재산은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국·공유 재산관리로 인한 세외수입 목표가 16억원입니다.
   매각 수입이 15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4천만원, 재산 임대 수입이 1,3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계획을 상회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필지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자나 인근 소유자에게 매각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측량을 의뢰해 놨습니다만은 무단점유재산 점유현황을 측량을 마치는 대로, 지금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만 마치는 대로 점유현황대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제재도 강화해 나가서 무단점유 상태가 장기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해서 모든 국·공유 재산 관리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말까지는 저희 관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을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년도 정기 재물조사실시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수량이랄지 상태랄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7월 10일부터 7월말까지 각 실·과·동 및 구의회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을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물품은 220종에 11,810개가 되겠습니다.
   조사반을 재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7월초에 교육을 해서 7월 31일가지 정확한 물품내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구매계획이 185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24대, 컴퓨터 129대등 해서 185개인데 지금까지 그 밑에 표에 보시면 185개 중에서 3억 5,600만원 상당의 11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 구매한 75대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필요시에 적기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체이지 금년도 예산지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자치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자치비는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75억 3,882만 1,000원입니다. 우리 자치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비에 보시면 계가 시에서 우리 관내 사업을 직접하거나 하는 그런, 우리한테 비용을 줘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총 36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투입되는 시비, 구비가 총 1,03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1,038억 1,8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246억 8천만원을 지출을 했고 현재 예산잔액은 79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653억원, 특별회계가 21억원 그 다음에 시비중에서는 일반회계가 230억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도로 굴착복구기금이 3억 4,200만원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특별회계가 119억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비 특별회계가 6억 5,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가 6,100만원 해서 시비가 금년도에는 총 362억원이 우리 관내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중에서 현재 자치비 중에서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11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예산 지출현황입니다.
   국비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내무부 1천만원, 산림청 4백만원 해서 총계가 3,175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2,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구청장 봉급과 공원녹지과의 산림직 봉급 지가조사요원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증지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5억원입니다.
   현재 2억 1천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총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공사이행예치금 해서 6억 8,3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억 3천만원은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수입증지의 효율적 관리. 이 수입증지는 우리가 즉시 즉시 민원에 따라서 구매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112만매를 일괄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써 보고 하반기에도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일괄구매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판매대금은 매일 일일 결산을 해서 즉시 구금고에 세입조치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통합공과금 자원은 지금 전체 전기, 상수도 등해서 41만 3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가지 납기내 징수실적을 보면 조정이 125억 3천만원, 징수가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내만 따져서 징수율이 85%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검침으로 누락되는 자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통합공과금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자원이 누락되거나 또는 정확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현안문제를 세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공유지로 해서 소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가지고 20년 이상 무사평온하게 소유의 읫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서 측량을 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상금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말부터 계속 조사해 가지고 철저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료로 대부료를 안 내고 사시던 분들이 변상금을 5년치 한꺼번에 부과를 하니까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분쟁소송이 10거,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이 6건 해서 1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효취득 소송은 우리가 만일 패소하게 되면 우리 땅을 아주 뺏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심지어는 청주까지 가서 서류를 뒤지고 해서 소송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우리가 많이 패소를 하고 있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송에 철저를 기해서 한 평이라도 안 뺏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4년부터 국유재산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2일에 시행령이 공시가 됐는데 국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매각대금은 년 8%의 이자를 붙여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변상금도 50만원이 넘을 경우에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가격 매각대금의 결정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국유지를 팔 경우에 저희들 구가 30%를 수입을 하고 나머지 70%는 국가로 귀속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1천만원이 넘는 그런 땅에 한 해서는 국가로 70%, 구로 20%, 또 시로 10%, 시로 10% 가는 것을 신설해서 귀속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보고서 작성입니다. 지금 결산은 다 끝나 가지고 감사실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산검사를 하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그 동안에 재무과 소관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94년도 5월 15일 현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제외하고 지금 4,778필지에 4백여만㎡이거든요. 7페이지에 국유지하고 시유지. 현재 이 필지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파악된 상태인지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소송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본 위원도 현재 지금 국유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현재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송이 10건이 계류중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전원배   예.
○전성장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이것이 집단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봐서도 20년 이상 점유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구청에서 대법원 판례대로 점유자한테 승소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8,205필지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진다면 국유하고 시유는 저희들이 국가와 시로부터 위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업무는 아닙니다. 위임업무입니다. 순수한 우리 자체 업무라고 하면 구유지 3,416필지가 우리 순수 자체 관리업무가 되겠고 국유하고 시유는 사실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 동안에 국유지가 권리보존이 안 된 상태,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우리 권리행사를 제대로 안한 땅들,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이러한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전산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잠시 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권리보존을 해야 할 2,224필지도 보면 이런 것들은 전혀 국유로 등기가 안 된 것 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956건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도 있고 타 관리청이 관리해야 할 그런 땅도 있고 또 무주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땅들을 계속 저희들이 찾아나가고 있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대장이랄지 자료랄지 이런 것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구뿐 아니고 각 구에서 지금 소송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해서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홍은2동 이정순 외 42명이 제기한 소송같은 경우는 집단소송입니다. 제가 그때도 재판정에 가봤습니다만 북아현동에서도 방청을 하고 또 소송을 준비하려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해서 이런 소송들의 논점은 뭔가 하니 그 사람들이 법상 무사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이상 점유한 상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자기 땅이 아닌 줄 알고 와서 살고, 사람이 땅 한 평만 사더라도 내 땅이냐, 네 땅이냐, 시유지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증언할 때에는 전혀 그건 걸 부정합니다. "이게 내 땅인줄 알고 와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무제입니다. 저희들이 법정에서의 태도가 그걸 반증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의의 책임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무허가건물대장이랄지 각종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싸인한 것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조사를 해 봅니다만 법정에서는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고유자들 편을 들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우리가 많이 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고, 만일 대법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이기면 소유권 넘어갑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해요.
○위원장 임재선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현재 주민들이 주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불하를 막고자 할 때는 현 싯가, 감정가에 의해서 팔고 그러니까 현재 30평 이상 가진 사람들은 1억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불하를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한 필지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에 의한 불하를 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실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시나 내무부에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정전촌위원님.
○정전촌위원   서대문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대전철역 중간 오른쪽으로 약 2,000여평의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가까운 시기에 서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한편으로는 이화대학교 일부 학생이, 이것은 학생들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이것은 공원화해야 된다 하는 시위 데모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앞에서 전철역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편에 무허가가 밀집된 2,000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73년도부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당초는 왜정때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공원용지에 불법으로 무허가가 많이 발생되고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재개발로 지정해서 그 동안 쭉 지내오던 땅입니다. 그게 현재는 재개발지역입니다. 소유는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방법에 의한 개발이나 또 일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같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전촌위원   점유자에게 매각을 할 계획이다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전원배   지금 현재 상태로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점유상태로 개별적으로는 매각은 안 됩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분들한테 매각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음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   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구유재산중 행정재산에 필지가 2,954필지로 나왕 　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예.
○김종채위원   93년도에는 몇 필지였습니까? 이것 한가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세부 시행게획에 있어서 94년도 세외 수입 목표가 있죠? 93년도 목표는 어떠합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93년도 목표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 매각…
○김종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것도 이따 같이 답변해 주세요.
   매각수입이 93년도나 94년도가 똑같습니다.
   금액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지금 현재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매각수입과 93년도 매각수입 계획에 있어서, 그다음에 목표는 틀립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 하반기 각종 공유재산 관리보존 조치에 있어서 93년도 하반기 추진내용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몇 페이지죠?
○김종채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93년도 하반기 종류 및 추진내용중 보존등기 촉탁 필지, 소관청 조회필지, 무주부동산 공고된 필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추진계획내용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시한 근거 그러니까 현재 주요업무를 하시면서 당면현안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94년도 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나간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7페이지에 구유재산중에 행정재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동상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행정재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가 알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매각수입이 금년도 목표가 16억원인데요.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5억 3,400만원입니다.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지금 회의에 저희 들이 승인요청을 해 놨지만 11필지면 10억원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과할 5억 3,00만원하고 10억원이 되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6억원 정도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실제 매각대부 변상금 총액이 50억원에 가까운 약 49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거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93년도의 세부추진 계획이 94년도 세외수입 목표하고 현재 주요업무 보고하는 이 목표하고 틀린다 이 말입니다.
   94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작년도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현재 94년도 목표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표가 틀린 이유를, 93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94년도에 보고한 내용이 왜 틀리는지, 그러나 매각수입은 또 대부 및 변상금 수입은 똑같아요. 93년도 보고한 내용이나 94년도 보고한 내용이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틀린 한계를 여기서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몇억으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6억 507만 3,000원은 금년도에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재산임대수입 목표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산수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큰 것이 하나 터지면 거기서 많은 매각수입이 나오고 작년같은 경우도 목표는 약 16억원입니다만 50억원 가까이 수입을 올렸고 또 그런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표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심스럽고 축소해서 잡다보니까 예산상에는 16억원을 잡아 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예산편성시 세입이 결손되거나 해서 세입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도 줄여서 최소한도 확실한 수입만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작게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리보존 필지에 대해서 보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권리보존 조치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224필지를 작년부터 권리보전 조치를 해 왔습니다. 2,224필지를 전부 토지대장, 등기, 지적도 다 떼어다가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서 국유화해서는 안 되는 땅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것이 106평.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그걸 우리가 국유화 시켜야 할 것이 70평, 또 등기가 안 된 것이 102건, 우리 국으로 등기는 됩니다만 국도 재무부 땅이냐 뭐 국방부 땅이냐 이런 첨기등기를 해야 할 땅이 80건 이렇게 나왔고, 또 타 관리청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나 이런 타 관리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 72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2,224필지 중에 완전히 등기를 끝내 놓은 것이 956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국유화 제외랄지 타 관청이랄지 이런 걸 제외시키고 현재 252건을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다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유재산이 전부가 3,416필지이죠? 국유지.
○재무과장 전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대장상에 관리카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3,377필지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관리대장이 없이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 그것이 확실치 않고요. 그리고 무단점유재산 올해 측량을 하겠다고 한 것이 1,567필지, 그렇죠?
○재무과장 전원배   예.
○김원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현재 측량대장을 다 만들어 놨는가.
   그리고 1,567필지 중에 들어가지 않는, 아직 미발굴 재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1,567필지 중에 행정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점유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페이지에 3,377필지는 실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갑니다. 쭉 계속.
○김원주위원   3,416필지가 총 필지이니까 그 필지 중에 3,377필지만 관리대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고…
○김원주위원   점진적으로?
○재무과장 전원배   예.
○김원주위원   그럼 아직 무방비 상태로 놔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사실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그리고 1,567필지는 저희들이 측량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측량이 6월 말가지 나오면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장정리를 하고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갖추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다음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자치비 정기예금이 112억원인데 이 112억원을 결국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예.
○구자억위원   그런데 우리 시금고가 상업은행이다 말이죠.
   지금 금융던협정에 보면 우리 구라든지 시에서 시금고로 활용하는 상업은행에만 예금을 예치하거나 또 어떤 거래를 한다고 못박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 일반은행에서도 우리 구에 예금 예치하는 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시금고로 상업은행을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도 각 금융기관마다 다 다르게 상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정기예금에 대한 상품을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이 상당히 우리 구세 수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상업은행에 너무 치중해서 상업은행만 거래하다 보니까 더 우리가 이자 수익을 올리 수 있는데 도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금 거래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112억원이 어느 은행에 연 금리가 어떤 걸로 몇 %율로 지금 예치되어 잇는지. 또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상업은행을 거래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한 것이 몇 페이지죠?
○재무과장 전원배   17페이지입니다.
○구자억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당면 현안업무에 행정소송에 변상금부과 처분취소가 6건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등법원에 지금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무단점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내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유재산이라도 점유했을 때에 그 재산 소유주가 그간에 관리를 여하히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를 아니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소급을 해서 무단점용자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소급해서 변상금을 처분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느냐, 행정소송이 들어 왔을 때. 그럼 가서 뻔히 패소하는 것을, 민법상에 그 사람들은 다 보장받고 승소할 자신이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내는데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소송에 대비할 생각도 안하고 5년을 소급해서 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거기에 인력이 소모되고 해서 가서 패소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법적인 것을 잘 해석을 하고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할 그런 가능이 있는 건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법적인 어떤 근거를 정확히 알지 않고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행정처리를 해 버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자꾸 패소하고 말이야. 그럼 이런 일은 하나의 행정의 어떤 난맥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 조민행위원님.
○조민행위원   계약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물품검수 및 공사준공 입회시에 담합의 과정을 피해서, 예를 든다면 토목과 직원과 계약계 직원 및 해당과 직원들이 현지, 현물, 현장에서 답사, 검토후에 실질검수 수행여부는 여하하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원배   구자억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자관계는 작년에도 우리 이문복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이자수입을 작년부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저희들하고 시금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입·출금은 상업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시비라는 것이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이자율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자율이 한 푼이라도 높은 걸로 정기예금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그 질의 내용에 우리가 시금고를 상업은행과 계약을 했다고 해서 굳이 상업은행만 전적으로 거래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서대문구의 시중은행도 우리 구에 어떤 자금에 대한 예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서대문지역 은행장들은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한 번 논란을 일으켜서 서대문구의 예산이라든가 자금운영이 골고루 균형있게 은행거래가 될 수 있게 말이야.
   왜 상업은행만 편중해서 이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고 이자율은 높은데로 해야지 상업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상업은행에 우리가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싼 이자로 다가…
○재무과장 전원배   저희들이 상업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수입과 구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상업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다만 편의상 이자율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상업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다면 그걸 정기예금에 한해서 그럴수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은 상업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가 누차 주장했지만 어떻게 상업은행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느냐 다르 ㄴ금고로 변경할 수 없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구자억위원   추가질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은행만 통해 모든 입·출금을 하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편의상 구청안에 상업은행에서 파견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표거래라든지 이런게 편리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지…
○재무과장 전원배   저희들이 상업은행과 계약을 합니다. 금고계약을 해요.
   금고계약을 해서 상업은행과 서대문구청과 금고계약을 해서 우리 구의 모든 예산상의 수입이나 지출은 상업은행을 통해서 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자억위원   우리가 시에서 대부금을 받을 때에 상업은행으로 받아가지고, 우리시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것 보다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 한일은행을 예로 들어서, 한일은행이 더 비싸다 그러면 한일은행으로 우리가 대부금 받은 걸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입·출금을 해도 관계가 없는거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는 그렇게 있다던데요.
   우리가 꼭 대부금 받을 때는 상업은행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자가 더 높고 이자수입이 더 많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지출, 수표발행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은행간의 업무가 말이예요, 이제 전부 다 보편화됩니다.
   각 은행에서 자기가 발행한 걸 아무 데 가서 인출할 수 잇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렇게 업무개선을 하는데, 우리는 고지식하게 계약에 의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일에 한일은행 수표를 갖다놓고 조흥은행 수표를 갖다놓고 끊어도 관계없어요.
   그건 상업은행에 제출해도 나오고 농협에 갖다 제출해도 나오고 앞으로 은행업무가 보편화 돼서 일률적으로 유통에 벽을 없애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 이자수익이 높은 데를 이용하자 이겁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구자억위원님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민행위원님이 물품검수시에 입회를, 지금 사실 물품검수나 공사준공시에 주관 과 직원이 입회를 하고,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제도상으로는 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많은 물품, 그 많은 공사에 계약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입회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입회제도를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행정소송관계.
○재무과장 전원배   소송관계요? 소송관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송의 키포인트는 자주점유나 타주점유나 하는 것이 논점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주점유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고 알았다는 얘기고 타주점유라는 얘기는 애가 이걸 내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샀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 이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다 하는 증언, 법정에서.
   그런 말로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그걸 다 인정해서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척동자 어느 누구도 그게 자기 땅이 아닌 걸로 그 동안에 살아 온 것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집 계약할 적에 시유지이고 국유지라는 걸 다 알고 계약을 하고 다 그렇게 살아 왔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으로 나가고 또 국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서 검사도 직접 소송지휘를 합니다.
   그 동안에 국가소송도 전혀 검사가 직접 재판정에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금년 3월부터 검사가 직접 소송지휘를 하고 재판정에 나와서 반대심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은동 윤영순사건 같은 때는 검사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무슨 위증죄로나 또 뒤를 반대로 조사를 해서 그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의욕까지 보이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반증을 저희들이…
○구자억위원   변상금 소급하는 거예요? 법적근거…
○재무과장 전원배   그것은 공적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5년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구자억위원   지난 것은 법정에 가서 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급불가 하다고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원배   아닙니다. 그런 판례는 아직 없는데요.
   변상금 5년 소급부과는…
○구자억위원   요전에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5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게 나왔는데…
○재무과장 전원배   그러니까 시효취득 소송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에 변상금도 같이 지는 경우가 있는데 변상금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패소한 건 없습니다. 아직.
○구자억위원   그런데 시효취소…
○재무과장 전원배   그것하고 연관돼서 지는 건지…
○구자억위원   소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이정도면 됐어요?
○구자억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문복   이상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문복간사께서 사회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세무1과장을 맡아가지고 5개월 됐습니다만은 업무보고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을 우선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1명, 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하나, 6급 넷, 7급이 정원이 다섯인데 8명으로 많고 8급이 12명인데 15명 그 다음에 9급이 11명인데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계별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무1계, 세무 2, 3계, 조사평가계가 있습니다.
   세무1계는 세입총괄 및 현계에 관한 사항을 하고 구의 세입징수 및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 지방세의 가산금 및 독촉결의, 압류재산의 공매 및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계하고 세무3계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관을 별도로 세목별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이 세에 대한 세원 조사, 과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세무2계에서 주관을 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세무2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독려 및 과세대장 정비를 하고 이의신청 및 소송관계, 공시송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 및 감액, 멸실 집계 세표를 작성하고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서 접수배부 및 토지이동 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평가계는 법인세무조사를 총괄하고 토지등급업무를 총괄하며 법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원 발굴 그러니가 법인에 대한 사항은 모든 세목을 조사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토지는 저희 전체 면적 17.7㎢의 40.4%인 7.2㎢가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65,600여건에 7.2㎢가 되고 있습니다.
   대지가 65,286건이고 임야 394건, 잡종지가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체 총면적하고 과세대상 면적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공유지, 도로, 학교용지등 비과세 대상 토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대상 건축물은 60.164건입니다. 면적은 4,053㎢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52,990건이고 배주거용이 7,17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저희가 전부 446개인데 이 중에 비영리법인이 66개이고 영리법인이 380개입니다. 자본금으로 보면 50억원 초과되는 법인이 아직 5개 밖에 없습니다. 100억원 되는 법인이 아직 5개 밖에 없습니다. 100억원 이상이 3건, 50억원 초과가 2건 해서 5건 밖에 없고 15억원 초과가 11건, 그외 기타가 전부 자본금 5억원 미만의 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한테 있는 법인들은 전부 영세법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목표 책임 달성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811억 5,4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745억 1,700만원으로써 8.9%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는 142억 4,700만원인데 93년도에 123억 1,600만원으로써 15.7%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669억 700만원, 전년도에 622억 100만원으로써 7.6%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이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등급이 많이 올라 갔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표가 많이 올라가서 이만큼 구세가 올라간 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정기 평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기 평가계획은 반기별 종합평가회를 년2회 실시합니다. 반기별로 2회 실시해서 부진세입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독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합니다. 또 세목별 분석평가는 년 12회, 매월 말에 현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진사항, 부진원인, 대책강구를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적정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시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한 적정 검토를 하고 납부고지서 책임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100% 징수를 원칙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교육은 세무1과와 동직원을 세목별 과징 실무요령을 하는데, 6월에는 재산세, 10월에는 종합토지세, 이것은 정기분이기 때문에 동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교육은 세무1과 직원만 하는데 정신교육 및 법령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령관계 교육을 계속해서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지방세 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는, 현년도 부과분은 97%이상 징수할 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22억 3,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4억 8,8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세워서 징수하겠습니다. 이 중에 구세, 시세 구분을 보면 징수목표에 구세가 6,200만원이고 시세가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과부터 철저히 하여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고지서 독촉장을 책임지고 송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축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자진 납부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자진납부는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납세의무자가 알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진납부하도록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년4회 8개월을 하는데 현년분분은 2회, 4개월인데 상반기는 1, 2월 하반기에 8,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에 대해서는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 5월, 6월 하반기에 10월, 11월을 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시세 전산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목별 관리에 개인별 체납사항을 종합 관리하는데 개별 체납 변동자료를 전산입력을 철저히 하고 수납사항을 입력해서 주소변경등 모든 오류를 발견해 내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적극 추진입니다.
   재산세 전산 표준화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오자료라든가 하는 것을 수정입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자료나 착오 입력자료를 수정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현황을 조사해서 각 가구별로 수정입력을 하고 공동시설세의 추가 면적 착오, 과표 등을 조사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입력함으로써 모든 세금을 전부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변동자료의 발생시 즉시 자료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오류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동명이번, 동번이명 등 이런 것들을 자료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저희가 세입을 전부 총괄함으로써 다른 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까지도 통계숫자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세입 목표가 1,452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월말까지 269억 2,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징수는 14.6%이고 징수율을 78.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구세입이 674억 3,200만원이고 시세입이 778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무 1, 2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만 지방세는 저희 총 목표가 811억 5,400만원인데 3월말까지 징수결정을 140억원했고 징수를 124억 9,000만원해서 목표대비 15.4%를 했고 징수율은 88.7%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구수입이 142억 4,700만원인데 19억 8,000만원을 부과했고 17억 300만원을 징수해서 8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수입은 669억 700만원인데 121억을 부과했고 107억원을 징수해서 89.2%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전체가 526억 2천만원에 저희가 11.4% 부과했고 95.8%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114억 8,700만원인데 이 중에 27억 4,100만원을 징수해서 41%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당면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산세 건물분에 대한 과징업무입니다.
   고지서 송달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납부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지서는 지금 전사처리를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데 아직 저희에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업무 추진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향후 저희의 주요 추진사항은 토지변동 사항과 과세대장 토지공람, 이의신청 처리 등을 해서 일정별로 처리해서 다음 종합토지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상반기 과년도 체납징수 중점관리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저희가 과년도 시세체납, 시세징수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가 4억 8,800만원인데 이 기간중 2개월동안에 저희가 2억 9,300만원을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거소추적을 하고 독촉장을 송달하고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직장조사, 또는 직장으로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해 나가겠습니다. 징수전담반을 1조 3명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징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조민행위원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을 해 주시고요. 답변은 핵심을 잘 들으셔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1계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는데요.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시에 체납 누적사유 및 사후 현명한 체납징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은 세무2, 3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세원 발굴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은 조사평가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무상 차질없는 조사평가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한 세무지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처키 위한 충분한 교육을 필한 후에 과연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무1계에 대해서 체납정리 관계 그 앞에 말씀하신 것 좀 다시 한번…
   우선 세무2, 3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세원발굴을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 얼마만큼 누락돼 있느냐 하는 조사방법,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산자료로 처리하니까 여러 곳에서 전산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서울시 전체 것 종합하고 시에다 조회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문제는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전산작업이 얼마만큼 잘 돼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철저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평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인조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에도 세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회계, 부기관계, 장부관계를 전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전문적으로 볼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장을 포함해서 세 명이 있는데 그 쪽은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로서 충분히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1계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거소, 주소가 문제가 되고 재산소유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주소를 찾지 못해서 그 사람 거소지를 찾지 못해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잇고 또 부동산 하나만 갖고 있지 다른 재원이, 수입원이 전혀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해서 법원에서 공매나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 받을 게 없어요. 원체 빚진 게 많다든지 해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첫째는 거소조회가 제일 중요한데 주민등록을 일제히 입력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하면 전국이 다 조회가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방까지도 전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일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됐습니까?
   정전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위원   서대문구의 모든 토지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기준을 건설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두고 하는지 아니면 내무부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두 번째는 토지공급을 총괄하는 과로써 그 등급을 매길 때 현재 시세보다 등급을 올려서 공시지가가 더 많은 액수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 3.3㎡가 1평 아닙니까? 1평에 현 시가가 1,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200만원이 되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게 하는데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든 세금 부과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한다 하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표가 아닙니다. 과세시가표준액 즉,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등급과 현실과 공시지가가 안 맞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공시지가의 실현화율을 20%까지 끌어 올려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0%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끌어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구는 금년 평균이 24.3%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의 20% 미남 토지가 600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7월까지는 전부 조사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그대로 놔 두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됐죠.
   다음에는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우리 구 과세대상 건축물 건수가 나와 있는데 주거용, 비주거용 총 합해서 6만 164동이겠죠?
○세무1과장 김인식   네.
○구자억위원   무허가건물도 건물분에 한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인식   네.
○구자억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분에 한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명세가 주거용, 비주거용 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명세를 밝혀 주시고, 28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 업무에 재산세 과징과 체납세에 대해 중점정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잘못돼서 과오납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금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명세가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납시 정리도 중요하지만 재산상에 피해나 부담을 주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하고 또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명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민원업무가,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시정신문에 나서 보니까 민원인이 내방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물론 실비에 가까운 금액은 아니지만 약 2,000∼3,000원에 대한 그날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렇게까지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한번 세금이 부과되면 잘못해서 우리가 부과했어요 이 민원인이 여러차례 구에 내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우리가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당면 현안업무에 어느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끔 구청에 가보면 세금 부과가 잘못돼서 심지어는 담당직원이 대답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성이 들리고,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까지 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가 행정서비스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당면 현안업무에 이것이 어떤 사항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업무를 다루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도 저희가 대장상에 있으면 전부 부과를 하는데 지금 무허가, 유허가를 가리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무허가가 얼마큼 되는가. 저희가 대장에 전부 입력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되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오납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과오납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항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아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화 하겠다는 말씀을.
   전산화가 완료되면 과오납이 그때 그때 금방 나타나는데 사실은 과오납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돈을 내가 냈는데 모르고 가족이 또 냈다하면 그것이 과오납으로 정리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온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연구·검토할 과제입니다.
   다만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이자를 전부 지급하고 현재는 과오납 가지고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과오납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아예 과오납분을 반납 처리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알고 확인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선 앞으로 철저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 또 있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문제는 자치구는 서울시 또는 그 이하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상·하 관계의 개념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세무 1, 2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서울시,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시 행정에 전체적으로 쏟아넣는 땀만 흘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구세입이 670억원, 그리고 시세가 770억원이 나와 있고 지방세에서는 구수입이 140억원, 시수입이 16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구 세무직원들이 시의 업무에 거의 대량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또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서 시로부터 이 징수액에 대한 어떤 정해진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인지 또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징수에 대한 어떤 우리 구청 직원들의, 세무직원들한테 합당한 액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합당한 수당 같은 것을 지급받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지금 수치로 보면 사실상 저희가 자치구 업무하고 시 업무하고 가르면 시 업무가 수치상으로는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저희 예산을 일괄해서 내는 교부금이 결국은 이 세금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서 저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걸 많이 받아서, 저희 재정이 우리 구세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됩니다. 시의 교부금이 나와야죠. 그 교부금이 결국은 우리가 받아서 주는 이 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받아 주는 것이 다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무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시세 징수수당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만, 현년도라든가 납기내에 징수한 것은 그대로 징수가 되는 것이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일부 체납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을 마치고 나면 시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고 할까요, 매년 결산기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에 대한, 하위직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한 구청에 2명 내지 3명, 금년에는 저희가 징수 실적이 조금 좋다고 해서 6명이 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주고. 금년부터는 해외연수까지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명이 해외연수를 갔다고 오늘 아마 도착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직접적인 개별적인 혜택이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징수 수당,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 수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봉금화된 정액수당입니다만 세무직에 대해서는 세무수당, 직무수당 이런 것이 하나의 혜택이라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땀을 실컷 흘리고 겨우 반대급부로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를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인식   예, 시에서.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전성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현 인원 31명 중에 과장을 제하면 30명이 되겠지요?
○세무1과장 김인식   예.
○전성장위원   이 30명중에 일반직 공무원과 세무직 공무원이 있죠?
○세무1과장 김인식   예.
○전성장위원   오래 근무하신 그분들하고, 세무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근무하는 과정에,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실무과장으로서의 차이점을 혹시 평가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압류재산 문제입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얼마에 대한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건당 지금 현재 압류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압류재산에 대한 등기비용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종토세 등급조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지금 한 2, 3등급이 지금 현재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물론 후임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등급조정은 어떤 과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인식   예, 전성장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현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세무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까지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나머지는 전부 세무직입니다.
   그러나 세무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전혀.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법정업무이니까. 법률에 그대로 법적용하는 업무인가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평가계, 법인조사를 하는데 그 법인조사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필수요원을 데리고 있고, 한 사람은 전산처리하는 전산요원입니다. 시립대 세무과를 나온 전산처리 요원이기 때문에 하나 있고, 하나는 현계 작성을 하는 것이 숫자를 나열하는 작성입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서 내 놓은 것이 커다란 항목만 세목만 내 놓은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아마 세무직으로 전부 대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에 대해서는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단 100원이나 1,000원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000원이나 10,000원 정도, 10만원 미만 이렇게 체납된 것은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매가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몇 억원짜리 재산을 갖다가 돈 10만, 20만원에 공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공매를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등기에 대한 비용은 결국 해제할 때 해제수수료라고 해서 납부때 의무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비용에 대한 그것은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이 매년 1월 1일자로 갱신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면은 그 지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 균형을 맞춰가면서 몇 등급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화율인데 현실화율을 금년은 20% 이상 아까 올리라는 것이 개별지가, 공시지가의 20%가 못 되는 것, 토지등급이 20%가 못 되는 것은 20%까지 끌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3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4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사정으로 도저히 올릴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것이 600필지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재조사를 해서 20% 이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 답변이 다 된 걸로 알고, 질문 또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안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 임재선   오전에 재무국을 다 끝내고자하는데 하여튼 김원주위원 간단하게.
○김원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1과장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과년도 체납세 중점관리하시겠다고 해서 목표액을 4억 8,800만원 해서 지금까지 2억 9,3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액, 고질 체납자가 지금 납부하지 않은 미납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5년기간내에 체납을 못 받으면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런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세요.
○세무1과장 김인식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을 시키는데요.
   그 시효소멸이 몇 건씩 되긴 합니다만 아직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시효소멸 통계를.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도 저희가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뽑아서 저희가 매일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아서 수건을 지금 밝히지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자에게.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권용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실적, 당면업무, 문제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현황을 보면 먼저 인력현황으로써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3명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5명, 8급이 8명, 9급이 5명 그래서 22명인데 지금 계장이 한 사람 부족하고 7급이 한 사람 부족하고 9급이 한 사람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계가 세외수입계, 정리계, 과징1계, 과징2계 해서 4개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계는 93년도, 작년도 12월 1일 우리구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계로서 세외수입 현계총괄과 세월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집행 또한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정리, 종합계획수립 및 집행하고 또 주무계이기 때문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계는 세입총괄 및 현계에 관한 사항과 구·시세 징수보고 및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보고 또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징수 및 강제압류 및 징수촉탁 의뢰같은 업무를 하고 납기내, 납기후 소인업무, 체납지방세에 따른 차량등록이라는지. 재산압류라든지 또는 해제의 업무, 과오납금의 정리 및 가산금 징수결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1계는 면허세 부과징수, 자동차세 부과징수,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차량등록세 부과징수와 중기재산세 부과징수로 주로 면허세, 자동차세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과징2계는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지금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등 여러 가지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기타 우리 과세대상이 되는 현황으로써는 자동차가 54,347대로서 작년에 비해서 86%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장과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장은 법인체, 주식회사 등입니다.
   법인체가 647개 그 다음에 연간 3,6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지고 오는 개인영업자가 5,233명 그래서 5,880명에 대해서 주민세,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고 사업소세 부과대상 법인은 사업장이 330㎡ 이상되는 영업장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통상 50명 이상 되는 개인회사가 되는데 그것이 334명 합서 420명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면허세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업장의 경우에는 93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6,143건이었는데 2.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 면허세는 총 대상이 74,544건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제 보면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규모로써는 구세가 25억4,900만원, 시세가 328억 4,500만원 계해서 지방세가 353억원이 되고 또 세외수입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6억원 합해서 185억원 그래서 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합해 가지고 539억 2,700만원이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5.2%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주요 감소된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크게 감소된 사유가 없이 오히려 22억 8,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은 세외수입의 경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93년도에는 149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6억 6,900만원으로써 여기서 72억 3,800만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써 작년에는 세입이, 잉여금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체납세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체납세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의 목적은 우리 서울시 행정전산망에 의한 체납지방세 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체납자료를 모두 다 파일에다 입력시켜서 개인별 체납여부의 신속한 파악과 그로 인해 가지고 100%의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을 보면 93년도 작년 한 해 분이 22억 5,400만원이고,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4년간이 43억 7,200만원 합해서 6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 방법으로써는 주전산기 PC 486을 종전에, 저희들이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고 용량이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 2대를 가지고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각 동에서 체납정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 OCR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바로 동에서 그분에게 체납고지서를 발행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인 구세의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19억 7,200만원 해서 16억 9,6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86%가 되겠으며 시세의 경우에 71억 4,900만원을 부과해서 59억 5,900만원을 징수해서 83.3%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16억 4,500만원을 부과해서 14억 4,400만원을 징수해서 87.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봤을 때에 구세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동기에 84%였는데 86%로써 2%가 상향되고 시세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84.7%였는데 83.3%로 시세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 36페이지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가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이 체납세를 줄이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상반기 과년도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2개월간이며 징수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6.3%를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60억 8,600만원과 구세 5억 4천만원 합해서 66억 2,600만원에 대한 26.3%인 17억 4,300만원으로 정해서 상반기 목표 10억 4,600만원을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인 2억 7,800만원으로써 목표 대 징수는 1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2분기 자동차세 과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부터, 작년까지는 그 과세달의 15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과세 분기의 매월 첫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써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 건수는 약 5만 3천건으로써 29억원에 상당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정기분 주민세 과징을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6일 현재 기준으로써 과세대상은 개인균등할, 개인균등할은 우리 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전 세대주가 되겠으며 약 12만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균등할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이 연간 3,600만원 이상이나 아니면 법인 등록이 된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써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만 건에 약 4억 8,000만원이 되고 개인균등할은 5,880건에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37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법등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된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제반 차량에 따른 업무가 모두 다 넘어 왔고 또한 1가족 1세대의 2차 제도에 대한 중과세 처리라든지 또한 세외수입 업무가 우리 과로 왔다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업무들 등등 업무가 많이 넘어와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만약 해 주시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애로사항을 참조하시고 추경 반영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짤막하게 내용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선 인력 현황에 25명 정원에 22명의 현원이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보면 자동차세 하나만 해도 우리 구에 차량이 약 5만여대 되네요. 지금 현재 등록 차량이.
○세무2과장 양권용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5만여대를 4/4분기로 나눠서 자동차세 부과만 하더라도 약 20만건, 그렇죠?
○세무2과장 양권용   맞습니다.
○구자억위원   20만건이 고지가 되고 이걸 다 징수해야 되고 또 주민세가 개인, 법인, 사업소별로 해서 상당한 건수가 있고, 또 우리 세수목표에 보면 세입목표가 539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539억이면 약 22명을, 과장 포함해서 현원으로 이 업무를 금액으로 나눠 환산해 보면 약 24억 5,000만원입니다. 1인당 우리가 1년간 징수해야 할 세수 부담 담당액이.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만 하겠느냐, 물론 기계가 되어 있어서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체납건이라든지 모든 걸 본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들이예요. 그래서 구청 건물2층에 세무민원실이 있지만 가끔 거기 보면 하여튼 세무과에 민원으로 상당한 인원이 붐비고 거기에서 고성을 지르고 민원인과의 서로 불편한 관계가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원에 너무 묶인다고 하지 말고 재무국장님이 주축이 된다든가 해서 인원을 좀더 증원을 해 가지고 업무를 다루는데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전산이나 정원이 너무 묶여 가지고 과연 세수 담당할 수 있는 능력에 금액적으로 한계를 넘었다 하면 만사가 다 귀찮다 이겁니다. 누가 와서 좋은 소리 해도 답변 하나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과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어떤 정원에 대한 것만 타령을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구청의 세무2과의 인원 확충 계획이라든지 정원이 우리 구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면 뭔가 대비를 해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대략 다루는 업무의 세수 금액이 우리가 비슷한데 다른 구에는 30명이 된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25명 정원에 22명이 있다든가 하면 이것은 중대한 불합리성이 나타난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업무를 다루어 나가는데 대민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여기에 기능직 컴퓨터 요원을 얘기하셨죠? 4명을 일용잡부로, 일용고용 인원으로 확보한다면 그런 것을 예산에 적절히 반영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다뤄져서 세무2과 업무를 다루는데 좀 더 능률적이고 대민 서비스 행정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양권용   예, 구자억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시고 우리 과에 가끔 오셔서 여러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정부방침 자체가 정원을 전부 동결하다보니까 그것이 인력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업무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년간 59만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이 됐을 때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다시 입력을 시키고 또 뒤에 따른 제반 준비절차를 따졌을 때 연간 약 150만건 이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 과 직원 한 사람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밤에 남아서 야근을 하라고 하면 야근 못하겠다고 항변을 합니다. 낮에 시달리기 때문에 야근을 하면 내일 일을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병가 낸 사람들을 보니까 23일간 냈어요.
   업무는 증폭돼 가고 있고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봐서 이번 인원을 보강해 주십사, 제가 22개 구청 인력을 확인해 봤더니 정규직인 경우에는 정원이 25.6명인데 저희는 정원이 2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원은 26.2명인데 저희는 22명이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이가 났고요.
   일용인부는 다른 구의 경우에는 7.6명인데 우리는 3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용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은 숫자라도 이 분들이 전산을 잘 처리해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전산을 100% 활용한다든지 완전 전문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전산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완전히 전문화되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 있습니까?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세무1계에 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건인데요. 기히 퇴거자, 폐차자에 대한 정리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과징2계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부과 징수내용중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제일 금액이 큰 편인데 반면에 체납액도 제일 크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 체납액의 발생이유와 사후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양권용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계 소관으로서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서 자동차가 폐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취득세가 아니고 자동차세가 이것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실제 자동차는 저희들이 공부상 등록을 위주로써 과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에 이미 폐차돼서 없어졌는데 공부상에. 호적에 차가 있을 때는 계속 따라 다니는 것처럼 호적이 살아 있다보니까 계속 부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차가 되었을 때는 이 분이 폐차업소에 가서 폐차를 시키고 10일 이내에 구청에 와서 폐차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차등록을 할 때는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반납시켜야만 폐차로써 100%되는데 번호판을 반납시키지 않으면 이 차가 어디로 다니는 지, 어떤 범죄를 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지 못하게 규정을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와서 폐차시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개인들이 잘 몰라서 정비공장 같은 데다 폐차해 달라고 얘기하면 정비공장에서는 폐차를 시키고 번호판을 반납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분들 와서 한번에 자기도 폐차된 줄 알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세금이 부과되니까 와서 울고 불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딱해서 심지어는…
○위원장 임재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양권용   이렇게 갖추어서 경찰서에 가서 도난신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징2계의 주민세 소득할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체납도 많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징수방법의 강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세는 이것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주민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30일 이내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부과할 때는 이미 1년 전의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망한 사람은 돈을 내겠지만 거의가 사업이 잘못된 사람은 행방이 묘연하고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94년도에는 30일 이내에 소득세를 세무서에 낼 때에 구청에다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납부 안 할 때는 20% 붙여 나가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했지만 망한 사람이 돈 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다 뽑아보니까 거의가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전촌위원   보충발언…
○위원장 임재선   네, 정전촌위원.
○정전촌위원   조민행위원 질의에 보충발언인데요.
   지금 자동차를 폐차처분할 때 번호판을 앞 뒤 두 개 다 가져 와야 됩니까?
○세무2과장 양권용   번호판은 앞뒤편 다 가져 와야 합니다.
○정전촌위원   다 가져와야 되죠. 세무2과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예요?
○세무2과장 양권용   우리 등록계에.
○정전촌위원   세무2과 등록계
○세무2과장 양권용   아니요, 등록계라 해서 지역교통과에 시민봉사실에 등록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정전촌위원   이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서대문구의인구가 42만여명이고 차는 5만대 이상인데 그렇다면 인구별로 봐서는 8명이 1대꼴, 세대주별로 봐서는 거의 1세대에 1대꼴은 다 있지 않느냐, 평균으로 봐서 말이죠.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폐차할때는 앞 뒤 번호판을 지역교통과 등록계에 꼭 반납해야 폐차 성립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홍보해야죠. 나도 이거 처음 알았네요. 나도 차 7∼8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반상회 매월 25일 하잖아요. 그런 때에 홍보물을 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재무국에 주무관리과 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무국 다 끝내고 오후에 3실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토지관리과장 신태영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중에서 인력현황은 지금 저희 토지관리과는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2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토지관리계와 토지조사계가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6대 도시내 소유택지가 660㎡ 초과 가구와 법인, 기타 단체에 6대 도시 내 소유택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목표는 58억원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누락자 및 미신고자 색출을 세부추진실적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5월 31일까지 우리가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소유자에 대한 실태 신고 홍보는 기히 반상회에 안내문을 본인들한테 발송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한 후 토지소유자 열람 및 구·동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매년 결정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6월 30일에 확정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조사한 대상은 44,562필지가 됩니다.
   그 추진실적은 저희가 구청에 조사반을 설치해서 4월 11일까지 특성조사를 마감했고, 지가심의를 4월 29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각 동사무소에 실시를 해서 5월 23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의견제출한 건수가 4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은 개별사업으로 정상지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가격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이익의 50%를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홍제동에 있는 청구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3월 18일 33억 5,6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조합에서는 4월 27일 행정심판요구가 있어서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부과예정지는 홍제동에 있는 농협홍제직장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에 5,700만원을 예고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본 고지는 6월 3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6개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에 6개 사업지에 대해서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73개소의 부동산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2개반과 각 동에 1개반, 지회에 1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저희 구청에다가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율표를 확대인쇄해서 지난 2월 15일에 전 업소에 배부해서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단속요원의 신뢰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16회를 단속해서 1,630개 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적발 업소는 34개소이고 34개중에서 허가취소가 10개소, 영업정지가 5개소, 과태료가 2개소, 기타가 13개 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민원처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거래 21건을 신고했고 택지취득허가가 24건, 부동산 계약서 검인이 2,043건,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31건, 갱신이 25건해서 2,14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270건에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5%가 구수입이 돼서 8억 7,000만원이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목표액이 줄어든 이유는 대상택지가 감소가 됐고 공시지가가 저희 서대문구가 6.54%가 금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목표액이 조금 적어집니다.
   저희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고지를 하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만 납부기간을 주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5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열람기간이 끝났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의 신청건이 4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해서 6월 25일까지 지가확인,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지가확인을 해서 6월 30일에 서대문구청장이 지가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농협홍제직장 주택조합 외 3개 조합입니다.
   지금 현재 5,700만원의 예고를 했습니다만 6월 30일가지 부과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청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14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5월 28일까지 14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만약에 허가증을 대여를 해 줬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중직업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일체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계속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상업소가 공인중개사 90하고 483 합쳐 가지고 573개 업소가 있는데요.
   여기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을 보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 허위 같습니다.
   왜 그런 고 하니 각 동별로 1개반 편성해 가지고 월 2회 이상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현재 이 건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단속의 실적이 있다라고 보면은, 현재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사람들이 중개업이 부진하니까 현재 받은 별도로 꾸며 가지고 거기서 놀음하는 사람들을 붙여 가지고 하루 거기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부터 3만원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집중단속을 했다라면 과연 그런 업을 하는 건지 거기 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다니며 봐도 그 업소에서 그런 장난, 도박하는 행위가 한달이면은 20일은 밤을 새우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각 동에서 1개반 편성해 가지고 월 2회 이상 단속했다라는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지도실적에 대해서 인가취소가 10건이고 영업정지가 5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0건에 대한, 허가취소에 대한 죄질이 어떤 죄질이기에 허가 취소가 된 경위와 10건을 일일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행위가 허위라고 하셨는데 저희 동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단속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일 하지는 못하지요.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지금 복덕방에서 놀음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놀음하고 장난하고 사실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건의 조사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별도로 전성장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문이 있습니까?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   토지관리계에 대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필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시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3, 4개월간 동사무소 직원을 구청발령으로 차출하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부작용으로써 인원수급조절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의내용.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되신다면은 국토가 있으면 지방토가 있기 마련인데 지방토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번에는 지가주기 및 경기변동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가상승율. 장단기별로 지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건가.
   세 번째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건 참고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제 소관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에는 계가 2개계가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조사계가 다시 신설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사계에서 공시지가나 개별토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토하고 지방토…
○조민행위원   이나, 동직원을 빼가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빈다 이 말이예요.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안 빼갑니다.
   금년 7월에 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계에서 직접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국토와 지방토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그것은 어떤 질의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민행위원   됐어요.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변동에 의한 지가상승의 불로소득은 세무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하는 지가조사표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할 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간단한 인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실장인사)
   맨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문화공보실장 김종근입니다.
   93년 4월에 서대문구에 발령을 받은 후 금년 1월 문화공보실장을 맡은 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구정업무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94년 문화공보실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실 직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 문화관광계, 시설운영계 3계가 있습니다.
   공보계의 주요업무로써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언론매체 홍보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 및 도서관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계 업무입니다.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과 종무행정, 문화재 보수 및 매매업소 허가, 관광행정, 공연장 등록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계입니다.
   서대문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수익시설물과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으로써 저희 서대문구는 밑에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사적 6개소, 유형문화재 3개소, 무형문화재 4개소, 서울시 기념물 1개소 해서 총 14개의 문화재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공보관계 허가, 등록업소 현황입니다.
   총 799개소에 이중 공연장이 16개소, 유선방송이 2개소, 출판사가 307개소, 인쇄소가 17개소,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업소 457개소로써 총 79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정 모니터는 각 동 5명해서 110명이 되겠습니다.
   종교현황으로써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해서 279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현황입니다.
   서부신문, 서대문은평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시정신문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신문이 주간인데 순간으로 잘못 기록을 했고 서대문신문을 순간을 주간으로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관단체 현황입니다.
   재향군인회 서대문구지부와 지유총연맹 서대문구지부, 서울서대문 청년회의소, 서대문구 어머니 합창단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94년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써는 현재 각 과내지 각 기관의 홍보계획, 사전계획이 중요한데 이 계획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또한 홍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정립이 미흡해서 현재 많은 교육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홍보방안으로써 위에서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입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판, 왜곡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독자투고란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발로 뛰는 홍보행정을 강구해서 시민게시판이라든지 현재 저희 서대문관내 여러 대학에 홍보게시판이라든지 그런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지를 9월과 11월 사이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서대문 옛과 오늘 정보판을 발행해서, 이게 92년도에 최초에 발간했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좋아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홍보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소식지, 반회보입니다.
   매월 59,000부를 계속해서 발간토록 하겠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삽화라든지 취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독자투고란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반회보가 단순히 정보지 내지는 하나의 과거의 전례답습적인 그런 회보에서 읽을 거리가 되는 그런 반회보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보발간입니다. 수시로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각동 5명씩 110명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활동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성화의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부평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정모니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주부평가단을 병행 활용해서 아웃풋(output) 기능 뿐만 아니라 정말 구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바르느냐에 대한 인풋(input) 기능을 적극적으로 취득을 해서 활용토록 해서 정말 내실있는 그런 구정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 전통문화 예술의 확대보급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정기공연이라든지 홍보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 문화회관 전시전을 계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개관이후에 현재까지는 여러 행사들을 합니다만은 주로 큰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많은 문화회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화회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홍보돼 있지 않아서 우선 큰 공연 위주로 해 나가면서 서대문 관내의 필요한 행사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거행된 신촌문화축제입니다.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날씨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과없이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한편 이번에 좋은 행사들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추진해서 노력을 하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질서의 차원에서 저희 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학상 시상을 9월 14일에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 7회 시 낭독회를 6월 30일, 9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외무용 정기공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월 3월 현재 정기공연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한 두 단체가 아닌 각 대학에서 또한 지방의 우리 서대문관내의 중요한 공연단체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10월 15일, 16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구민음악회를 11월 18일 거행토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반기에 국악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외로 국악에 대한 열기라든지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만 국악 행사를 할 때 전번에는,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최종명 교수라고 KBS 해설위원입니다만 사회자를 저희가 한 번 마련해 보니까, 노인분들 하고 해서 800명 정도가 상당히 많이 오신 것을 계기로 삼아서 양악과 국악을 좀 조화시키면서 좋은 점을 살려서 전통문화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의 발굴 보급 및 문화재복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관내의 중요한 전통행사로써 가현 본산대놀이 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시연자 연희패들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맡은 이후에 임동건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과 직접 면담도 하고 심우성 문화재위원, 시문화재위원입니다. 그 다음 서대문 향토사학회등 현재 접촉해 본 결과 충분히 우리 고장 뿌리찾기 일환으로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에도 이미 예산에 의원님께서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탈이 현재 서울대 박물관에 본산대 놀이 팀들이 했던 가면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본도 현재 서울대 조선사 연극사라 해서 유수한 대본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연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소개 말씀을 올리자면 원래 저희가 조선시대때 산대도감이라고 해서 관청이 있었습니다만 인조 당시에 그 관청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아오개, 아현동입니다. 애오개라고 현재 합니다만 이쪽에 많이 있다가 일부는 양주로 갔습니다. 양주로 가서 이름이 별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일부가 저쪽 사당동 딱딱이패, 다음 송파 산대놀이 이쪽으로 건너 갔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현 본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악 동 봉수대는 현재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수대를 복원해서, 다음장입니다. 현재 11월 29일이 정도 600년입니다만 그 전야제로써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로써 각종 주요시책 및 각종 문화행사 홍보를 TV방송, 라디오, 일간신문, 지역신문, 유선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 홍보물들을 서대문소식지와 구보를 발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두 번째 건전 전통문화 예술확대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먼저 정도 600년 사진전을 1월부터 3월까지 저희 기획전시실에서 '한양에서 서울까지' 라는 토픽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월 23일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대회를 제기차기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널뛰기라든지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야외 간이무대 정기공연을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월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터 지신밟기 역시 신촌지역일대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국악행사로써 3월 29일에 우리춤 우리가락의 향연이라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요 출연자로서는 승무의 거의 1인자에 가까운 임희조씨와 정철우시의, 연희동에 사셨습니다만 다음 정철우씨, 최정민씨를 비롯한 허튼춤, 한량무 흥부가를 통한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다음 구민의 날 문화행사로써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주로 서울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이 합창단은 항상 서울시 본청 단위나 외국공연만 했는데 구 단위에서는 처음 유치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월, 4월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공연팀 1년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서 5월 4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도 지휘자 백천우씨를 모셨고 사회자로서 역시 저희가 국악행사때 해본 좋은 효과를 얻어서 왕현호라는 YMCA 사회자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불상사는 일단 없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써 서울변천사 사진전 및 구민 사진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래 사진대전은 10월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변천사진전을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써 개최를 하면서 해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구민 사진전을 당겨서 같이 했습니다. 구민사진전은 다소 미흡한 바 있었습니다만 변천사진전은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레이스 백화점 쪽으로 저희가 어제부터 대관을 해 줘서 그레이스 백화점 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문화행사 및 각종 행사대관을 71건 했으며 예식을 60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12월까지 되어 있는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7월부터 재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 변경시 인수인계 개업 기간 및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청소계약을 분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청소계약을 분리했을 때의 효과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문화회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올리고 또 저희가 지적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시설 임대계약을 9월, 10월에 종료되면, 3건입니다만 요금 변경계약이 있습니다. 저희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건물 평가의뢰를 한국감정평가원에서 7월중에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거기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대부료 납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문학박물관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추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치되어 있는 구 서울여상 자리가 그 소유자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건물 사용 승인이라든지 예산승인을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먼저 작년 4월에 국민문인협회에서 황순구 교수의 소장품등 약 5천여점을 한국문인협회에서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설책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급적이면 운영자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서대문관내에 귀한 문학박물관이 설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난점이, 위원님께 보고 올려야 될 사항이 서울시에서는 입장이 시립박물관을 원합니다. 그렇데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황순구 교수의 입장에서는 5천여점이 한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기증할 의사가 없습니다. 절충안으로서 현재 이 서울여상 자리에 문인협회에서는 무상대여를 원합니다만 법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상대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상대여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절충안을 최대한 마련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조민행위원   공보계에 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반상회 회보 과다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점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두 번째는 구보 발간시에 각 동별 특기사항 홍보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지.
   다음은 문화관광계에 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란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감독 소홀로 인한 사회 풍기문란 풍조에 대한 청소년 선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사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조민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번 발행에 5만 9천부를 발행합니다. 월 1회 그래서 전 가구에.
○조민행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잡는 것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제가 우리 총 가구수를 파악 못 하겠습니다만 약 50%인 11만호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수에 50%의 부수를 발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만 9,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반상회 개최에 대한 담당업무는 아닙니다만 일부 알고 있기로는 반상회보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최소한 반회보만큼은 한 가구에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과다제작이라고 하신 점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다만 부수가 5만 9,000부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반회보를 형식적으로 발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차게 독자분들이라든지 각 동에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부여할 것인가에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원래 편집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한 분 계시고, 기관업자 두 분 계시고 화가, 여러분들 통해서 조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회보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받으면 최대한 그것이 다른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동소식란을 따로 만듭니다. 별지를 제작해서 각 동별로 가장 귀한 것 1건 이상으로 제작해서 첨부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구보발간의 주제 내용은, 중점 사항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구보하고 반상회보를 같이 이야기 하셨는데 참고로 보고 올리면 구보는 조례안이라든지 다음에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서로써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홍보물에는 다 들어 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반상회보에 동소식이라든지 모든 홍보가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들만 주로 구보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보로 반상회보를 어떻게 하면 읽을 거리로, 단순히 정보지가 아닌 읽을 거리로 만드는가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저희가 독자투고난이라고 해서 시라든지 산문 같은 것을 내도록 해서 두 번 발행했습니다만 현상금도 걸고 시계같은 물품을 주면서 독자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앞으로 그것은 취지를 부여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동소식에 대한, 동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 위원님의 핵심적인 질문요지이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만 은평구에서는 동을 별지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도에서는 별지로 나갑니다만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해 보니까 동에 무분별하게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은평구보다는 다른 구에 더 좋은 것 있으면 1, 2등 하는 반상회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참조해서 동소식이라든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주신 음란비디오 판매 감독 소홀에 대한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관련해서 거기에서 과장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결례의 질문 같지만 비디오가게 가서 음란비디오를 한 번 사 보신 경험 있으세요? 사 보신 경험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이 음란비디오를 어디서 가져 오는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저는 사 본 일이 없고요. 다만 음란비디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자율 지도감독도 하고 특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서대문관내 음란비디오는 일단 없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일부 불법 유통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정식허가된 대여업소라든지 판매업소는…
○조민행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저 하고 한 번 가시겠어요?
   무작위로 아무 비디오가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저희가 수차례 기습단속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음란비디오.
○조민행위원   하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할 용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비디오물은 약 10년 전, 5년 전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하는 것이 발견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단속반도 편성하고 정기 내지는 기습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물론 하나도 없다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는 한은 음란비디오는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고 현재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위생과라든지 기타 특히 학교주변 위주로 음란비디오물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생활개혁 차원에서, 전 국토의 환경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철저히 이 부분만큼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차원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우리 구에 대한 제반 홍보라든가 또는 우리가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정보 사항에 대해서 중대한 분야를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신촌문화축제가 끝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신촌문화축제가 금년에 3년째 행사로 주관이 돼서 다 마쳤지만 그 행사주관 3회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이 신촌문화축제에만 총 집중되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과에서 무론 가로정비다, 거리질서확립이다 등등 어떤 명목을 붙여서 전 과가 거리로 분할해서 매일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서 물론 일을 하겠지요. 일을 하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놀고 먹고 축제하는 데에 들떠서 일반 민원사항은 뒤로 제쳐놓고 전부 행정력이 그 쪽으로 집중되는 형상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3D현상이다 또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것의 원인분석을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쉬는 국경일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일도 조정해서 앞으로 우리도 노는 날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주무과장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신촌문화축제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의 행정령이 총 집중돼서 3일간 축제 행사를 보내기 이전부터 우리가 어떤 행정의 공백상태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구정업무에 왔다는 이것은 뭔가 개조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금년에 구민의 날은 문화행사를 위주로 해서 행사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도 계속해서 했는데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그 신촌문화축제도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해서 짧은 기간내에 소기의 축제면 축제, 구민의 날 행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야지 구민의 날 행사 기간부터 계속해서 신촌문화축제 행사가 끝날 때가지 우리 구민의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대민, 다른 업무는 거의 가사상태에 있었어요. 구청에 낮에 한번 들어 보면 전부다 신촌문화축제 때문에 거리질서확립하러 나갔다고 그러고 또 교통캠페인 나갔다고 그러고 또 교통캠페인 나갔다고 그러고 도로정비 나갔다고 그러고 또 신촌문화축제에 차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사전 점검하러 나갔다고 그러고 갖가지 구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이 지금 와서는 명철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어떤 장단점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을 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석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상인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자기들 생계에도 관계가 있고 사업에도 연계가 되겠지만 여하튼 신촌문화축제는 나는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영의 개선책이 따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정책상으로도 3D현상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경일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때에 반대되는 축제행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분석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런 결과보고를 의회에 한번 내 주세요. 신촌문화축제의 장단점은 무엇이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뭐다 또 우리가 그 간에 집중돼서 소모된 것을, 대략 기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공무원의 이석상태, 각 자리에서 떠서 거기 가서 축제에 매달렸으니까. 그런 상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구자억위원님께서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촌문화축제가 민간위주이고 추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 준 이유중의 하나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제중에서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명동축제와 이태원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정요원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민간위주로 하면서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주동이 되다 보니까 신문에서도 일부 났습니다만 거의 '이태원축제가 난장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외에 용산구라든지 행정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용산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노점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지원을 저희가 해주더라도 기본업무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 하는 원칙하에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나 일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신촌문화축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대문구에 총괄 과장으로서 이번 행사를 치루고 난 소감은 구민의 날과 신촌문화축제하고 연계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서대문구에 명물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서대문구에 명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4회 정도 거치면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어려움과 상당히 고통이 많이 따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촌문화축제로 인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그래도 많이 외부나 서울시 전체에 많이 알려진 계기는 됐지 않느냐 저는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점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소상하게 설명 올리는 계기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종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이번 것은 몇 월에 작성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벌써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원래 업무계획은 작년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작년에.
   올 해 작성한 것하고 작년에 작성한 것하고 그럼 똑같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숫자같은 것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계획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고 빼질수도 있기 때문에…
○김종채위원   작년에 주요업무계획 11월에 우리 의회에 다가 보고한 내용하고 94년도 올 해, 지금 내가 알기로는 2월 내지 3월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차이가 불과 3∼4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주요업무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죄송합니다만 1월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맡아서 작년 것하고 지금 비교를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행정기관에서 업무계획을 작을 때는 일부 행사를 작년에 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공연단을 유치할 계획이 있어도 작년 여건에서는 그 공연단이 내년 몇 월에는 정확하게 공연할 여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에 가면 그 계획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자기네 공연 일정이 있고요. 시립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는 어려웠습니다만 올 해 마침 문화회관에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그 직원이 섭외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건의 차이가 있지 구체적인 그런 특이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본회의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94년도에 몇 가지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빠져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작년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대문문화원 설립의 건이 지금 현재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의 주요업무계획에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계획이라고 설립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급해서, 전통문화를 보급하겠다 이것을 보고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전통문화의 보급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올 해, 내년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예산편성도 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장에서부터 계획을 쭉 보니까 어느 것 까지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냥 복사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과장님은 그 주요업무계획 틀린 부분을 지적하니까 상당히 애매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일괄해서 주요업무계획이라는 자체가 뜻이 없어요. 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계획과 올 해 몇 달 사이의 업무계획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 빠진 사항이 작년 것하고 검토하셔서 왜 빠졌는지 그 보고를 우리 총무위원회에다 분명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사무분장에 보게 되면 시설운영계가 다시 생겼죠?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김종채위원   시설운영계를 보게 되면 수익시설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대관업무도 하고 있죠? 사무분장에.
   그러면 문화회관 대관업무도 하고 있고 수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 시설운영계가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수익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식당도 있고 사진실도 있고 수영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민이 토요일, 일요일 예식을 하니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수익시설을 둔 것이죠? 다른 뜻으로 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목적이 거기에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김종채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목적에 위배되느냐 이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문화회관을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식당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이 되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목적이 예식에 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식당의 운영과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음식점을 구에서 하는 경우라면 어쩔수 없는 일이예요.
   그러나 어떠한 주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특정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행사를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을 시설운영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수익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대관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하면서 구민들과 직결되는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저는 특히 이 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많이 집어 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예산도 청구 안하겠다는 부분도 넣어 놓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김종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민행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소설 읽듯이 길게 늘어지지 마시고 시 읊듯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건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현재 식당, 매점외 사진실이라든지 미용실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당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무료 예식장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것을 분명히 제가 인식하고 현재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당을 유도하게 되면 강제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얼마전에 조금 그랬습니다만 일부 예식을, 저희 대강당을 무료로 빌릴 때 즉시 식당을 계약하면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약 3개월 터울을 두고 현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일부 1시간 내지 타임이 돼서 전화로 긴급하게 왔을 때, 약 1주일을 남겨놓는 다든지 이럴 때 왔을때는 이미 그때는 예식장을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 놓고 일부 자기네들도 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은 일부 다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분들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위원님께서 식당계약이나 수익시설에 대한 관리사항이 시설운영계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은 제가 수용을 하면서 다만 이 요금이라든지 이 이용자에 대한 자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특단의 노력을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전화주시면 소상히 제가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간략하게.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자들이 돈을 얼마나 받든 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든 그것은 다 우리 관계관들의 의무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자로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설물을 해놓고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무를 다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돈을 얼마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것은 본 위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막대한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만들어서 위탁업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청인 시설운영계가 별도로 생긴 이 시점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정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만일 조정한다는 명분하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사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만은 일부 만약에 그 이용자에게 일단 이용하게 되면 강제이용하게 되는 그런 우려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의 소지가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율조정인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난번에 한 위원님께서 이용자의 식당을 긴급하게 찾다 보니까 그 식당 계약을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주셔 가지고, 그럴 경우는 이용자를 보내 주시면 일부 다른 빈 공간에라도 하는 걸로 유도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되 강제가 아닌 자율조정 차원은 제가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결혼하는 분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물어보시고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올 해 사업으로써 청소년문학상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공부실장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시 작품은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걸 예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약 2천건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2천건, 그럼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작년에도 저희가 했고요, 심사위원은 저희가 관내 김송배 시인이라든지 정을병씨라든지 박목월씨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심사기간을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기간을 충분히 둡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서대문구에서 지속적인 사업.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만약에 중간에 저희가 판단해서 호응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든지 그럴때는 저희가 재고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2천여건으로 들어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문복위원   문학작품들은 몇 개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현재 시 부문하고 산문 부문하고 일단 두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평론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문복위원   시하고 산문이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두가지 부분만 하고 있다 이걸 확대할 수는 없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확대는 평론이 어렵기 때문에요, 만약에 고등학생 정도는 평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선생님과 합의해서 만약에 논문형식의 평론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은 확대할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우리 구의 언론매개체의 대변인입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의 문제되는 것도 카바해 주고, 언론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에 속한 지방지 말고 일반 언론기관하고 방송매기체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느 정도 관계를 섭외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위원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지방신문하고 정보지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질문하셨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우리 지방신문 말고.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현재 구체적인 자료에도,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TV방송이 4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12개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청 출입기자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 기자들은 저희 구청도 다 카바를 해 줍니다. 물론 신문사에 따라서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 큰 신문사들은 상당히 범위가 많고 구청 어느 담당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풀(full)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만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지역신문 일간신문, 여러 가지 정보지도 나름대로는 제가 열심히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지 내지는 TV 방송국과도 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신춘문화축제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 5개대 총장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격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예를 들면 1면에 칼라로 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칼라로 실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사인 열린 마당이란 것은 시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송자 총장, KBS 본부장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부탁 드려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만큼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어려운 신촌축제를 무사히 치른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정홍보상태가 전무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두 번째는 문화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재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가. 청소나 일용인부 기타 등등.
   세 번째, 서대문 문학박물관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개관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분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네 번째, 앞으로 관변단체의 지원을 중단시킨다고 했는데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다섯 번째, 신촌문화축제 행사를 지금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신촌문화축제 3일 축제기간 동안 참여를 했는데 주관사인 이컴사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손과 발이 안 맞고, 입과 귀가 안 맞고, 눈과 코가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과연 관에서는 협조를 열심히 하기는 잘 했습니다.
   청소라든가 가로정비, 기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실제로 봤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있으면 왜 주관사가 추진위원회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행사를 진행해야 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가 전무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공보실장 맡은 이후에 물론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소신은 홍보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한 일에 대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에 대한 기존의 채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반회보라든지 동을 통해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널을,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대학교라든지 시민 게시판이라든지 합법적인 홍보 채널을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직원에 대한 홍보에 대한 마인드(mind)랄까 홍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현재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실적 관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저희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만 홍보에 대한 것은 역시 직원 사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자신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사기양양을 구청 총체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청소라든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시우회라는 업체에게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정확한 수치는 뽑아 놓지 않았습니다만 수의 계약하는 방안하고 위임해서 하는 방안하고 예측을 해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음향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정식 봉급을 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세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청소대행 부분이라도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직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업체에 한번 위임을 해 본다는지 이런 계획을 현재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서대문 문학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행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는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민간단체 내지 민간인이 미처 카바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뒤에 서서 표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뒤에 서서 표나지 않는 부분에서 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 이 문학발물관을 현재 위원회 정식 명단은 아직 작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구성멤버로써는 저희 황승우 교수 동국대 교수입니다. 황승우 교수를 비롯한 여러 대학 교수님들과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인 황이사장님을 비롯한 문인협회 임원들, 다음에 예산 부분이 좀 따라야 된다면 서울시 본청에 본청 단위의 여러 간부들, 저희 구청의 간부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향토사회단체라든지 지역문화에 관심있는 분들 또 위원님들 이렇게 총체적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주에 위원회라든지 우선은 그 전제조건으로써 시유지인 서울여상 자리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 된 이후에 차근차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유관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도 역시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만 발을 맞춰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체 사회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그 어느 부분들이 필요 없다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행사는 서대문관내의 귀한 행사로서 방치해 놓으면 일례로 이 축제가 난장판이 되고 그렇다고 개입을 하자면 이 쪽에서 위원회라든지 기획사 팀에서 우리한테 떠 넘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건건별로 따지면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쨌든 행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문제 분석은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바와 같이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이라든지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자체 내에서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회와 기획사에서 발맞지 않은 부분은, 역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런 축제 행사들이 내실있게 그 다음에 손발이 잘 맞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의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정도에서 벗어 나지 못한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하지요. 구청과 의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의회가 중요한 만큼 구청도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많은 구정홍보지, 서대문소식지, 구보를 발간해 가지고 대민에 홍보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정에 대해서 전혀 그런 기사가 업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상회에 가끔 보면 아주 한면 구석에 보일 듯 말듯하게 의정란이라해서 기사를 자그마하게 실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 처럼 홍보지, 소식지, 구보 이런 다양한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심사하고 어떤 것을 다루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노코멘트하고 겨우 기사화해서 쓴게 있다면 일개 동에서 일어나는 상황조차도 아주 조그마한 구석 한 면에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전통문화예술 얘기 나왔고 우리 것 찾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양음악과 동양음악, 다시 말하면 한국의 음악소리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것은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서양의 음악은 율동이 없고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고전음악은 온 몸에 자극을 주고 온 기관을 동원하고 그래서 혼신의 힘을 입으로 발산해서 각 신체의 부분 부분에다 힘을 주는 다시 말하면 율동을 가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도, 춤 자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의 춤은 남녀가 적당한 거리에서 선을 두고 말초적인 신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있지만 동양, 다시 말하면 한국의 춤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발 끝에서부터 팔끝까지 동서남북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온몸에다 자극을 주고 율동을 주고 그래서 신체의 각 기관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참으로 우리 선조가 지혜있는 춤과 음악, 노래를 발굴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면면히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개방 이후 1800년대에서 1900년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음악은 퇴색돼 버리고 다시 말하면 무용 자체는 서양, 미국에 의해서 많이 쇠진해 버리고 우리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러함에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합창단에 관한 조례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우리 것을 찾는, 독특한 것 아까 좋은 말이 나왔어요. 국악연구 또는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특히 애오개 산대놀이 이런 것을 우리가 특색있는게 개발하고, 특색있게 찾아서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이 운영하고,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좀 독창적이고 좀 개성적인 것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 길이 길이 육성시켜서 우리 서대문구에 남길 수 있는,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분야쪽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 길이길이 육성시켜 우리 서대문구에 남길 수 있는,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분야 쪽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개발하고 찾아서 우리 조례로 상정시켜서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정일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에 대한 의회 동정란 또는 의회에 대한 홍보문제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지방행정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수습도 관악구의 전문위원실에서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해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을 맡자마자 의회란을 신설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 동정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사무국에 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많이 챙겼습니다만 상당히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사도 늦게 오는 때도 많이 있고 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독촉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먼저 단순히 자료를 구하는 데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자료요청보다는 제가 전 행정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먼저 챙겨서 하여튼 그 쪽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남들이 할 때 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면도 늘리고, 과거에는 중앙에서 어떤 의제 같은 것은 무조건 실어서 앞에 넣고 해야 됩니다만 현재는 뒤에 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되고 그래서 제목가지도 위원들이 다 솎아서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기자들 입장에서 또 위원들 입장에서 기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단순히 앉아서 보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지난 번에 일부 위원님께서, 김종채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만 국악행사를 '우리가락, 우리춤'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막연히 '국악행사'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우리가락, 우리춤'이라는 제목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그 당시에 최종민 교수가 사회를 하면서 같이 어루러졌습니다. 출연한 분들도 복도로 나오면서 하고, 거기 있는 관객들도 같이 일어서서 춤도 추고 박수치면서 관객들과 참여한 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가 혼의 예술로 돼야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에 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안 올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복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굴해서 어쨌든 문화재까지 지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도 각 구별로 대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악행사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구에서는 다 있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없다면 문제점이 하나 잇다는 것을 일부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운영할 때 딱딱하게 양악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신촌문화행사때 장고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현재 새로 왔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꾸미면 얼마든지 국악과 조화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막연하게 서양의 율동이 없는, 소리 차원에서 딱딱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혼의 예술이 되는 차원에서 모든 행사들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 있습니까?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찬사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유지분들이 기부금을 내놓은 후에 부담이 가서 그런지 만날때마나 불만이 많습니다. 많이 내시는 분을 얼마 정도 내시며 또 전체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 묵 요만한 것 4쪽 놓고 1,000원, 부침이 1,000원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제 체면을 봐서 그러는 한 5배 정도는 되게 주더라고요. 가져오니까 잡수는 분들이 '아이고, 위원님이 가니까 많이 주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는 막걸리 한잔 잡숫고 10,000원 내고 또 얼마 안 먹었는데 6만원, 9만원씩 나와요.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잡순 분들이 돈을 내면서 얘기들을 많이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신문은 우리가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정신문을 보면 대림동에 돼 있네요, 대림동.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집으로 오는 시정신문 말고도 국정신문, 농림신문 해서 엄청난 신문이 많이 옵니다.
   또 청첩장도 동의 사무장, 22개 동에서 동장님까지 다 오는데 솔직히 우리가 인사만 하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요즘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신문들을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시간도 없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 버립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실인데 꼭 이런 신문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정신문,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지불되는 신문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정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원 내부문제라든지 금액문제에는 순수하게 자기네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도 없고, 물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 간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도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도 못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막걸리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아무리 민간행사이지만 나름대로 지원 차원에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점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만, 어쨌든 먹는 것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되다가 아마 그분들이 토산품의 차원도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의 어떤 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부 진도 토산품이 상당히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정도는, 토산품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나 국정신문, 지역신문들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떤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보내 달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세세한 부분들, 미담 사례라든지 통계자료라든지, 국가 전체만 있지 세부적인 것은 넣지 않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청도 많이 합니다.
   물론 보지도 않게 읽을거리를 못 만드는 책임도 신문사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읽을거리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되 내실있는 신문제작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에 대한 신문대금은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정혁주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명춘   감사실장 김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써 금년 1월 17일자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질없이 소화해 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정원 18명에 현재 19명입니다.
   여기에 4개 계가 있습니다.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감사계는 종합적인 일반감사와 행정감사를 하고, 조사계는 공직자의 직무감찰과 특병사항 처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에 대해서 조사 처리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계는 모든 진정서를 일체 접수받아 이에 따라서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계는 저희 서대문관내 요소요소에 환경에 대한 모든 점을 일일이 순찰하고 있는 계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 척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를 지속 척결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추진함과 아울러 국가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감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정기 동행정 종합감사를 금년에는 북아현3동 외 7개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감사는 필요시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정기 또는 수시실시에 대한 점검이 있고 잔존부조리 및 무사안일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강감사가 있습니다.
   이 기강감사는 직원 복무위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요인 발생시, 취약시기 도래와 부조리요인 발생우려가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입니다.
   이 일상감사는 공사가 5,000만원이고 물품이 1,000만원 이상인 모든 구매 또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가 결재하기 전에 저희 감사실에서 미리 점검을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 특별기동 감찰반 운영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민원사항을 제외한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부정, 비위사항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고사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한 설치 및 운영내용에 적극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고접수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선 접수대상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위사항으로 일반 민원사항과 구분하여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신고한 사항은 공직자의 금품요구, 직무 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등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이 신고한 사항이 되고, 공직자 신고사항은 부정, 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압력, 청탁, 불가피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처리기간의 엄수입니다.
   자체처리 사항으로써는 우선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지연시는 중간회신 후 최단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기관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되는 사항이 역시 경찰이나 세무서나 이러한 사항일때는 그 소속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치 및 운영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홍보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했으며, 동사무소 동장 회의시, 직능단체 회의시에도 이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부조리 신고센타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과 신고사항 처리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우리 서대문구청 감사실에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전회는 323-0120번으로써 현재 음성정보시스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민원 적극 해소입니다.
   첫째, 민원사항 접수처리 내실화입니다.
   주민진정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 저희 감사실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수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처리한 것은 주관과에서 하고 그것이 주관과에서 처리한 민원이 다시 진정이 들어 올 때는 저희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항입니다.
   민원 전용전화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의 소리 코드번호 6번으로 해서 음성다중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323-0120번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건축, 주택등 9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 취업정보등 6개의 신고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및 처리는 단순상담문의는 즉시 상담후 종결토록 하고 호소민원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 접수하여 처리결과에 의해서 서면 회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항은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일반순찰은 1일 1회이상 간선 및 이면도로를 순찰하고 있으며, 기획순찰은 시기별, 필요분야에 대해서 중점 순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정이동통신원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방문판매원, 배달원, 방범원 등으로 구성해서 현재 30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 24일부터 실시돼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신고방법으로써는 우선 유선으로 하거나 엽서를 배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감사실에 330-1555번으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원에 대해서 저희 관내 현황이 적힌 수첩과 전화카드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격려 간담회도 개최했고 우수한 통신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산업시찰등 이러한 격려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쇄신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구청 및 2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내용은 직원 근무실태 및 민원응대 친절도등 중점추진에서 연초와 연휴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장기간 국내에 안 계실 때, 이러할 때 저희가 주로 중점점검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실시에 대한 실적입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 4건, 하수분야에 대해서 6건,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2건 해서 11건에 7,600만원을 예산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저희 현재 63명이 비위공무원에 조치됐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서면에 있습니다.
   징계등 문책현황은 경고가 4명이고 훈계가 59명입니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업무 부당처리가 16거, 무사안일이 43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10대과제 5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적정여부와 실적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강구 사항에 대해서 중점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방법은 서류검토나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사항으로 보면 행정처분 위생업소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상태 점검, 전국토 대청결운동에 대한 점검, 교통질서 지키기 및 5대 시민운동전개등 해 가지고 36차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하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민원해결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저희 구에 접수된 진정이 682건입니다.
   이중에 완결이 663건이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다음은 A·R·S 민원자동응답기에 의해서 신고된 것이 전부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보면 토목이 5건, 건축이 16건, 교통 4건, 하수도 2건, 청소 5건, 기타 5건으로 해 가지고 현재 건축분야가 제일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조리 민원신고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 직원이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처리 종결을 했고 하나는 불가사항으로써 처리 완결했습니다.
   다음엔 환경순찰 사항입니다.
   총 82회에 걸쳐서 2,021건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순찰에 총 51,07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점검이 14개소에 대해서18건을 정비했고 어린이놀이터 점검, 시민불편사항등 특별점검 등으로 해서 수시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정이동통신에 대한 운영입니다.
   이것이 금년 3월 24일부로 실시된 사항으로써 현재 7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안증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22건으로서 가장 많았고 통신원 중에서 신고가 제일 많은 통신원은 방범원이 제일 많이 신고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가항을 보시게 되면 민원사항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우리구에 접수되는 총 682건의 민원사항, 진정사항 중에서 건축에 관한 사항이 25%, 주택에 관한 사항이 45.5%를 차지함으로써 주택과 건축이 전체 우리구 진정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진정이 많은데 이 진정사항이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최소 5번 내지 15번까지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주택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진정이 없으면 사실상 진정은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주택하고 건축관계에서 진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지시사항 제17호에 의해서 금년 4월 25일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서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부직이 맡아가지고 현장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공사장이 4개, 민영주택아파트공사장이 5개, 대형건축공사장이 8개, 주요건설공사장이 2개해서 19개소가 있는데 여기 19개소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각 과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한 공사장을 하나씩 맡아 가지고 현재 감독을 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점검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점검은 지역담당 간부가 주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게 돼 있고 점검내용은 굴토, 골조설치, 슬라브 시공등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부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요원을 요하는 기술분야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것이 현재 당면현안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감사실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감사실에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과다한 지도 단속으로 인하여 동직원의 사기가 매우 위축, 저하되어 있는데 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여하하신지.
   두 번째는 조사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직자 직무감찰시에 적발위주에서 탈피하여 지도·공적위주로 하여 포상제를 실시함이 어떠하신지 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명춘   조민행위원님께서 물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단속 이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공직생활 33년에 감사업무가 22년입니다. 제 공직생활의 2/3를 감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감사방법, 중간층에서의 감사방법, 현재에 와서 하는 감사방법 이것이 시대적인 차원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감사할, 20대에 감사업무를 볼 때는 모든 것이 적발위주였고 처벌위주였습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일성으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직원에게 부탁한 것이 과거의 감사방법을 탈피해서 못하는 사람을 찾기 이전에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많은 사람을 표창을 주고 칭찬하는 이러한 감사요원이 돼야 자질이 있는 감사요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금년에도 각 동 감사를 실시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지도감사였지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는 아니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금년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 사기는 최소한도 올려 주면서 우리의 구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과다단속이라는 이러한 감사용어 자체는 현재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민행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다면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동네입구에 경찰경고등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축된단 말이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도대체 무슨 감시가 그렇게 많은지 맨날 감사예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안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감사실장 김명춘   과거의 타성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감사를 나오면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직원들의 선입감이 따르는거지요.
○조민행위원   지적되면 공무원들의 고가점수가 감소가 되는데…
○감사실장 김명춘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된다고 해 가지고 다 고가점수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시정사항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고 징계처분이 아닌 다음에는 고가점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징계처분의 견책일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고가점수의 반영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거 없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감사실장 김명춘   두 번째 질문은 공직자 직무감찰시 적발위주에서 탈피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적발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직무감찰을 할 경우에는 특정인을 위한 대상으로 해서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전공무원을 예방을 하기 위한 이것이 감찰이지 어떠한 적발을 위주로 하기 위한 감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예방조치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부득이 공무원이 법에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이러할 때는 아무리 관용을 베푼다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덮어 놓고 사기다 해 가지고 나쁜 사람을 감싸준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언느 정도의 관용을 하면서 공무원의 사기도 올려주고 직원들에 대해서 좀 도와 주며 일하면서 과거의 단속방법과는 현재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문제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6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들로 하여금 공무원들 잘 한 직원을 지금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직원들 얘기가 그겁니다. "실장님 못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 보다 잘 하는 사람 뽑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상에 대해서 염두를 두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아직도 함정단속이 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 이규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직원이 20명 남직원이 18명입니다.
   계는 3개계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계, 민원행정계, 호적계가 있으며 민원행정계에서는 문서수발, 관인관리, 민원행정 및 사무관리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민원처리계에서는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 발급 및 신고처리, 그리고 호적계에서는 호적관련 제신고 업무, 제증명 발급, 신원조회 회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사무실이 60평, 그리고 민원대기실이 47평, 서고가 35.5평, 시금고가 12평 그래서 총 154.8평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부로는 호적부가 1,208건에 15만 41가구 65만 2,173명입니다. 그리고 제적부로는 1,336권에 10만 6,418가구, 97만 7,412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723권에 6만2,074매, 외국인 등록표는 36권에 3,311명입니다. 외국인 3개월 이상 거주자 3,311명에 대하여 나라별로 보면 중국인이 1,676명, 미국인이 1,029명, 일본인이 222명, 영국, 호주, 카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311명은 22개국 가운데 용산, 강남 다음으로 만은 숫자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발급 현황에 대해서 5월 15일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9,170건에 16만 43통을 발급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호적등·초본이 49,768건에 13만 5,968통 건축물관리대장이 19,093건에 23,585통, 외국인 인감이 186건에 349통입니다.
   일일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루에 평균 800건에 1,657통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별로는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외국인인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민원 친절봉사 및 행정연구 사례 발표회를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할까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선 창구에서 경험한 친절 사례라든가 기타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 또는 개선안 그 다음에 시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사례 등이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오는 5월 31일 문화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충정로동 외 10개동으로 하여금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100명을 무작위 차출을 해서 민원실 환경정비 정돈상태라든가 창구직원의 응대자세, 친절도 및 언행, 민원서류 처리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개선하여야 될 사항은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 송부제 실시입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전화민원을 하루에 250건 또는 300건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찾아가지만 10%내지 15%는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급 신청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왜 찾아가지 않느냐, 우편으로 송달해 줘도 좋으냐" 해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편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이 호적등·초본이 137건이고, 제적등·초본 7건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년 3월 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로 구청 청사를 찾는 민원인이 청사 입구에 들어오자 마자 갈팡질팡입니다.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 여직원 2명을 민원실 입구에 배치를 해서 그날 그날 또는 민원인이 민방위과가 몇 층에 있느냐 혹은 자동차 관계는 어디서 처리 하느냐 이럴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루 안내 인원이 약 300명 내지 400명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민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세무, 토지, 호적 이런 순으로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심부름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구 직원 226명을 주민 심부름꾼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주지와 아파트 동단위로 구분을 해서 출근시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해서 근무시간중 처리를 하여 퇴근시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이 51건 그 다음에 증명 민원발급 이런 심부름꾼으로 지정된 사람이 주민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처리한 건이 53건입니다.
   다음은 구정종합정보상환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통과해 주시면 적극 운영해 볼까합니다.
   구청청사가 완료되는 7월중 저희들이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세무·건축·구인·구직 등 7개 분양에 대한 생활상담, 다음으로 각종 치료라든가 도서열람이라든가 필요시 복사까지 해 주는 정보제공 그리고 시정 및 구정홍보물 전시, 관광안내, 편리한 제도 등도 구정종합정보상황실에서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상담원과 상담할 때 혹은 자기가 불만이 있다거나 혹은 납득이 곤란한 사항은 전화 1대를 가설해서 직접 구간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통신용 민원접수제 실시계획입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좋다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 9월쯤 실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PC통신 주식회사 하이텔과 7월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9월쯤 시범운영할까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서류를 PC통신에 의해서 직접 신청·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원안내 정보자료도 열람해 주고 시민건의를 PC통신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또는 구정홍보도 PC통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시민봉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그간의 호적관계는 서울시에 구간 이전 안됐었죠?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네, 안됐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해서 강남에 호적을 가진 사람이 서대문으로 전적이 되고 또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호적이 다른 구로도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호적이관에 따른, 왜냐하면 호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에는 등·초본 발급에 대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창안제도라는 것이 있죠? 창안제도에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할 테니까 연구해서 합당하면 한번 창안해서 채택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것은 비단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등기소에도 해당됩니다, 전화 민원업무가.
   그 전화민원으로 등·초본에 대한 발급을 했을 때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이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선 복사기에 대한 마모도 사용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체해야 되고 용지도 그렇고, 거기 인력낭비 등등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전화민원을 신청한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쪽에서 자기가 이쪽으로 전화했을 때는 민원요청자가 전화비를 부담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상담원이 받아서 상대 확인을 할 때는 여기서 전화료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전화료하고 그 등·초본 발급에 따른 것하고 이것이 전화민원으로 발급된다면 양식을 만들어서 전화국에서 전화료고지서 나갈 때 거기서 징수가 같이 포함돼서, 찾아가든 않든 본인 얘기고 하여튼 본인이 신청해서 이쪽에 그런 부담을 주었으니까, 그러면 전화료로 수입이 된데서 얼마를 나중에 전화국에서 우리한테 이관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것을 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민원실장이니까 공무원 창안제도에 맞게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어떤 제도를 새로 제정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호적은…
○조민행위원   잠깐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구자억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저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증명 발급시에 전화신청이 가능하죠?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네, 가능합니다.
○조민행위원   가능한데 그때 증지는 본인이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취급공무원이 붙이는 것입니까, 만약에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인력과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따를 뿐만 아니라 만약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우편으로 송달해 주시오 했을 때 그럼 그런 중지대 수령을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죠?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조민행위원님과 구자억위원님의 질문이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을 일주일 내지 보름간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는데 가장 많이 안 찾아가는 민원종류는 물론 발급건수도 호적등·초본이 많은데 또 호적등·초본을 가장 많이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약 10%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왜 안 찾아 가느냐 우편으로 송달해 줄까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 은행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000원, 3,000원 보내 주시오 그러면 우리 구좌에 넣습니다. 온라인으로 넣으면 거기서 저희들이 증지대, 우편료 전부 제하고 현금잔액을 표시해서 송달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사전 확인후에.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호적신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구감 전적사항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간 전적이 곧 된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 거주하면 지금까지는 전적이 안 됐는데 강남구청으로 전적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데서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관계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답변 다 끝났습니까?
   또 타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답변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이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오늘 마감으로 해서 각동 각과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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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2인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강석종   정전촌   김종채   정병팔
•    구자억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조윤희
•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    감사실장   김명춘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재무과장   전원배
•    세무1과장   김인식
•    세무2과장   양권용
•    토지관리과장   신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