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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5월27일(금) 오전10시05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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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주유소허가에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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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주유소허가에관한청원(김영일·김종채위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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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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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보고에 이어 안건심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도록 과중한 업무 부담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는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3개월 만에 맞데 되어 불가피하게 많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자치구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위원 5내지 7인중에 2인을 공무원이 아닌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중 2인을 공무원이 아닌 덕망있는 외부인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촉된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 경비 지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제정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본 조례안은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위촉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출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이 위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 여행시 2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여비를 지급하고자 함이 본 조례 내용의 주요골자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행정은 보다 더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여러 면에서의 제도가 지속적을 보완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도 이런 뜻에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2항이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일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구성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2인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가 인사위원회 위원중 2인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 법률학 교수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촉된 인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하며, 둘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적실성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의 제2조 일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무한대의 얘기를 했는데 일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시·도의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시·군·구의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용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금액이 현재 3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1회 3만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타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행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조민행위원.
○조민행 위원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2인의 인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이나 제4항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냐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첫째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지방자치법상 2인 이상 7인까지로 구성돼 있고 위촉된 2인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위원회운영규칙 근거에 의해서 2인으로 법상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법의 정신에 맞게끔 임명이 됐고 지금 여기서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경비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를 반드시 법상으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용변상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서 이 조례로서 다루게 돼 있고 인사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이 아니면 인사위원회 본 위원이 몇 명 되는가 하는 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민행 위원   그 제7조 제2항이라는 게 5인 이상 7인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돼 있고 5인 이상 7인 이하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2인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위촉된 인원을.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됐습니까?
   타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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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금번 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책임행정 고취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회 및 보건소 소속 직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를 개정코자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에 따른 복직과 신규임용, 의원면직 업무에 대해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아울러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소속 직원의 승급에 대하여도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구청장의 권한을 과감히 위임함으로써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었으나 충분히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례안은 1994년 3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중 보조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과 형평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도 임용권의 일부를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사료되며 요청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무국 직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금 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문복 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난번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구의회사무국 직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단체장이 임명한다' 라는 것과는 다르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문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행여 구의회 의장의 어떠한 권한을 혹시나 이것이 마찰을 빚을까봐 사무국장 위임사항으로 넘기는 개정법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이 보조기관하고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장 그 다음에 산하 행정기관인 동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로써 행정권한을 갖는 위임조례가 성안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의 금번 개정에 의거해서 임용권자는 일부 위임을 허용하는 데가 지방의회같은 경우 사무국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부사항인 권한위임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금방 질의하신 의장의 추천건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법상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현재 공무원법상에 위임돼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조례로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임용권 전부가 약 14개쯤 되는데, 임용권이라는 이름 자체로 인사를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그 중에서 여기 돼 있는 신규임용, 전보, 휴직, 면직에 대한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돼 있고…
○이문복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인사권한은 그러니까 사무국 자체에 대한 인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구청 소관으로 발령내는 권한은 사무국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까지 있어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것은 없습니다.
○이문복 위원   그것은 의장에게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러니까 사무국 소속내에서의…
○이문복 위원   그렇지 바로 소속내에서의 인사문제만 있지 사무국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구청 총무과로 발령을 낸다 이런 권한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이문복 위원   됐습니다., 그럼
○조민행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해요.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민행 위원   그러시다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각종 기구를 설치·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지방자치 행정고권이라는 술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기능이 상이한 여러 종류의 고권이 있다, 제124조에. 예를 든다면 지역고권, 인적고권, 재정고권, 조직고권, 자치고권, 기획고권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포괄적인 권한사항이고 지금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상에 위임돼 있는 사항을 권한위임 조례를 하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민행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조민행 위원   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위원간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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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구제화·개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우리 관내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능인 등 민·관·산·학 대표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교류계획과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협력사업의 선정, 국제교류 추진을 지원하며 지역주재 외국기관이나 단체등과 우호증진사업도 실시하는등 국제화 전반에 관련한 행정실적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은 국제화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지원협조체제의 강화와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민·관·산·학의 대표자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요새는 세계적으로 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그에 맞게 적절하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고 회장과 위원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포괄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구체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 대상자들을 한정시키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5인이 어느 분들이 보더라도 국제감각에 뛰어나고 국제화추진사업에 경험이 있는 구청을 이끌어 갈만한 지식이라든지 존경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이런 사람을 제한하고 이런 이런 분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법령상의 개념은, 조례상의 개념은 그렇게 두고 구체적으로 선정할 때는 존경을 받는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가라는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김원주위원님. 어떤 의미로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련중에서 이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이 의결기구는 아니고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그것이 결정되면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물론 거기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어쨌든 구청장 하에 두고 있는 심의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제시키고 어떤 사람은 포함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구의원님들도 필요하다면, 제 생각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여기 그런 문구를 삽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구의원님들이 구청장 소속하에 둘 수 있는 위원회에 둘 수 있다는 그런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자연인 15명을 구성할 때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포함시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법정화한다면 조례에서 명문화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로써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흔히 남을 따라서 잘 하는 것을,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김원주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제화·개방화에 따라서 대한민국 4,000만 국민이 국제화 바람에 춤을 추고 있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적절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기존에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효과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위원회만 하더라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또는 지방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다시 말해서 또다시 서대문구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국제화협의회.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재활용쓰레기줄이기추진협의회. 아마 이 위원회가 이번 회기만 해도 7∼8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내부적인 뒷면을 들여다 보면 전부 필요에 따라서 여비,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만한 이것을 구성하면서 전 위원회한테 수당, 경비, 여비를 지급했을 때 과연 그마만큼의 효과적인, 우리 주민을 위해서 효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대폭적으로 조정, 정리돼야 되고 이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안건들이 의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국제화추진협의회 목적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구 차원이 아닌 보다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구 차원에서 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환경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지역 정서에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환경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방행정공개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걸맞는 것인지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재정자립도 부분이라든지 재정규모가 상당히 약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우후죽순처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청장이하 구직원들의 머리로써는 국제화추진 관계는 새로운 용어이고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발전을 많이 시켜야 할 분야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라든지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오히려 합리적인 마당으로 운영되는 것이 방향을 바로 설정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얼마간의 실비보상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지금 시대요청에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근거만 넣어 놨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는 반드시 예산편성때 편성을 거쳐서 제기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에게 거를 수 있는 저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많다 적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경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짚을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효과적이냐는 문제는 운영하는 우리 관련 간부들이 잘 운영하게 되면, 취지대로 잘 운영하게 되면 아주 좋은 적절한 위원회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로부터 많은 지시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여러번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국외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상공인들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됐을 때 현재 제 실력가지고서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집결해 가지고 그런 국제화 문제에 접근하고 주민들이 의도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또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까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결론이 이 조례안이 성안된 그 결론이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전국적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게 좋겠다는 조례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부합이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고민했던 그 사항을 풀어줄 수 있을 정도의 학벌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격을 갖춘 분들을 활용해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하나가 이 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상주된 사람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활용이 주요시책으로 채택이 되고 집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기보다는 위원님들은 과연 추진위원회에서 성안한 그 안이, 구청장이 채택한 그 안이 바람직스러운가 여부를 다시 한번 평가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기회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로서는 성안을 하는데 최선을 기울이자면 공무원의 경험과 공무원의 지식으로써는 부족한 부분을 그런식으로 메꿔 나가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조민행 위원   질문 또 있어요.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 질의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정일출 위원   보충질문 더 합시다.
   그렇다면 현재 각종 위원회가, 이것이 답변할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는 어느 정도고 또 거기의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예산항목에서 예산이 지출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제화라는 명칭보다는 차라리 지방화추진위원회라는 그 명칭 속에다가 논의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구청과 지역간의 문제, 외국기업간의 문제, 구청과 외국행정간의 교류관계를 오히려 개방화라는 소기의 타이틀 속에다가 놓고 하는 것이 걸맞지 않느냐, 남이 무조건 국제화하니까 국제화가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화협의회내에다가 국제에 관계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명칭변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수는 제가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위원회가 몇 명의 위원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는 위원회 출석수당의 목에 계상돼 있는데 상한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않게끔 돼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제화관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클로즈업 되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화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단어에 식상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우려도 될 수 있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우려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 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외국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국경이 없는 지구촌의,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포괄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명칭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해하더라도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8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그 장이 그 자료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 요즘 흔히 일간지에 많이 나오는 거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거부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총무과장 금동영   전성장위원님, 이건 우리의 조례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제정한 우리의 조례인데 여기에서 관계기관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관계기관은 제가 생각도 하고 협의도 거쳤습니다만 이 관계기관은 사실은 국가기관도 포함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체다 다 포함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거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받게끔 의무적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언적인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서대문구민이 다 원하는 이런 자료기 때문에 어느 국가기관, 어느 중앙기관, 어느 법인체라도 제출해 달라하는 그런 선언적인 효과가 강한 거지 여기에다 벌칙규정을 둔다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 잇지 않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 관내에 있지 않은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선언적 의미의 효과가 있고 또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이런 법적 힘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그건 좋은 얘긴데 지금 아까 정일출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제화가 들어갔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에 있는 기관만 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외부기관에 협조했을 경우 만약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권능을 부여해 줬다고 할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힘을 부여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관계 기관이, 만약에 외부기관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외무부가 내무부가, 어떤 자료요청을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우리가 요청은 할 수 있고 또…
○이문복 위원   협조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지 상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전성장 위원   아니 협조인데 만약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협조 안 하는 것은 서대문구민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성장 위원   결론적으로 그 결론 밖에 없지 않느냐, 강제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효과와 권능 부여가 목적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성장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정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화 시대는 빼야죠. 지방화시대가 맞는 얘기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금동영   국제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 구정이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시책 대립의 심의적 자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화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전성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타 기관에 협조할 당시에는 거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앞으로 운영해 보시면.
○총무과장 금동영   그러니까 우리가 타 기관에 대해서도 협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그 쪽에서 협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 협조를 안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조례 제정 권한의 범위를 사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장 밑에 병졸 없다'는 말과 같이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는 많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아는 과학자, 학자, 박사, 석학들의 두뇌가 많이 활용되어야 만이 '적자생존의 우승열패'라는 말과 같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조민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가면 선거법에 의해서 단체장 선거가 되면 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새로 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구자억 위원   그런데 이 모든 여러가지 조례 위원회를, 물론 지금 내년 선거시까지 1년여 정도 남아 있지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자치제가 시행돼서 민선 단체장이 됐을적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각종 각 분야에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부담이 되는, 정비해야 될 그런 요소가 발생해서 부담이 되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의사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임받은 분은 계속 영구적으로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지.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단체장이 봤을 적에는 뭔가 임원을 개선한다든지 위원을 교체할 어떤 요소도 발생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명시가 돼야지 여기에 임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나는 위원회 구성의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원의 교체라든가 아니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선임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새로 단체장이 선출돼도 이 위원회를 해산도 못하고, 여기 해산 조항도 없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에 대한 것을 왜 뺐는지 그걸 좀 문의합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내년에 있을 때 위원회가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구자억 위원   이 분야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 전부.
○총무과장 금동영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있는 분도 당선이 될 수 있고 행정경험이 없는 분도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진다 그러면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중에 시행운영이 세칙이 만들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이 만들어 질 때 그 때 임기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보완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조례안에 보면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시행세칙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구 산하의 각종 위원회 중에 조례안에 보면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라고 아주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또 의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의결로 조례안을 결정하는데 시행 세칙을 가지고 구청장이 임의로 별도 규정을 넣어서 임기 규정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조례안에다가 임기 1년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거기 15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한 번 임명 받은, 위임 받은 분이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5년 하는 것 보다는 1년하고 또 새로 구성하고 새로 구성하면 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이 들어 와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잇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행 세칙을 별도로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준다 하면 왜 의회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라든지 못박아서 조항을 넣어도 되는데.
   다른 위원회 조례 규정에 보면 임기를 1년으로…
○총무과장 금동영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을 이 위원회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위원회에서 운영해 가면서 나중에 만약, 제 생각은 시행 세칙에 기간이라든지 임무를 넣어서 보완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 1년쯤 해 가면서 이 조례 자체가, 제가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조례 운영하면서 미비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충분히 보완되어 있고 또 모든 위원이 반드시 조례에서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하는 식으로 경치성으로 만약에 넣을 것 같으면 1년마다 한번씩 반드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해촉을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발족되는 단계에서 그걸 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는 보완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바람직힌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자억 위원   보충질문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제도를 봐도 전체 인원의 2/3를 1년이 경과되면 교체한다든가 반드시 임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없으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단체장이 또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행세칙에 가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는 것 보다 처음부터 임명받는 분들이 내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이라는 것을 인식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그 후에 가서 다시 선임을 한다든가 번거롭다고 해 가지고 이 규정에 그런 것을 안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시행세칙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행세칙으로 별도 규정할 게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여기에 임기규정이 있어야 돼요. 임기 규정이 없는 조직체가 어디 있습니까? 위임받은 분들이 영구적으로 계속 활동하라는 것은 조례 제정상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사실 이 조례는 서울시로부터 전국 2백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조례 준칙이 시달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 수가 많다 적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개정해서 성안 되도록, 상당히 문제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위원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문제가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써는 그 사람들에게 명예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수고를 시킨다든지 업무를 준다든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임기 문제가 이 조례 제정을 현재 함에 있어서 큰 중요한 요건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문제는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써는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운영세칙의 보완도 가능하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게 되면 임기를 다시 보완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게 전반적인 국제화시대에 맞는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가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쭉 드리면서 저희들 조례 제정안이 사실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다 원안 통과가 다 되었는데, 상당히 늦었는데 물론 이것은 참고사항밖에 물론 안 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조례가 가결돼서 지금 현재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원안대로 거의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그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조례 제정의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 있는 사항은 보완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세칙에도 운영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억 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에다 위원의 임기는 시행세칙으로 별도 규정한다 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해서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넣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나의 제안설명으로써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러면 명시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시행세칙으로 그 임기를 앞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면 그걸 조항에 넣어야죠. 위원의 임기는 시행세칙으로 별도 정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지 삽입을 안하고 그냥 나두면 되는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한번 위임받은 분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활동하는데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국제화추진위원회 협의 위원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자매결연을 한다면 상대국에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나가야 되면 결국은 공금으로 공적인 입장으로 자기 돈 안 들이고 외국도 가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은 분들은 여기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촉을 시키고 선임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보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다른 것은 그랬을 망정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만큼은 임기를 두든가 아니면 그 위원회 임기는 시행세칙에서 별도 규정한다든지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나중에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는지 모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손 들었을 때 제가 정회선포를 했었거든요. 정원주위원이 먼저 하셨나요?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구에 국제화추진위원회안을 21세기를 내다 보는 현 우리의 전환기적인 과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과제로써 민주화와 과학화와 국제화를 주장하면서 향후 먼 미래를 내다 보는 개방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써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불루라운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일본같은 데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일촌일투운동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국제화의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안으로 올라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임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도 앞으로 생긴다고 했는데 마지막 운영세칙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여기에다 삽입해서 할 수 있으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임기를 삽입해 주시고 이게 형평의 원칙, 모든 안에 형평이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적절하게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올라 왔다고 생각돼서 칭찬과 더불어서 또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감사합니다.
   지금 제11조에 운영세칙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회의를 돈독히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회장님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제3조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제3조에 필요하시다면 제3항을 신설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우리 규칙으로 서대문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만 수정된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자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가 제3조 제3항에 신설할 수정안을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제3항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것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구자억 위원   위촉된 위원의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제3항에 신설되기를 제안합니다.
○정일출 위원   위원장, 지금 토론입니까?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 임재선   질의시간인데 이런 사항을 넣어서 하자는 발전적인 질의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검토되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도 되는 것이니까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되 혹시 참고발언도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 위원   먼저 발언했던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전 김원주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국가에서 지향하는 지표가 과학화, 국제화를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쫓아가야 된다. 그러나 저는 약간 길을 달리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우리가 듣기에는 참 대단히 매력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제화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튼튼하게 먼저 다듬어 놓고 국제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지난 해외연수에서, 여기 많은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품을 쇼핑가게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는 데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수만가지의 그런 모든 품종의 살품에 한국의 상표가 들어 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3차산업 또는 중공업, 기계 이렇게 해서 모기업의 차가 워싱턴 시를 지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음식에서부터 의약 또는 의료품까지 포함해서 우리 상품은 참으로 외국의 시장에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소위 평화시장 같은 곳에서 우리 상품을 목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닌 제품질의 가격이 매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가령 상품만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것을 먼저 철저하게 고급화시키고 아까 김원주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화시키고 고품질화시켜서 세계의 어느 국가에 내 놓아도 그 상품이 대등한 입장에서 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확보된 연후에 국제화되고 경제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행정 모든 분야에서 우리 것을 먼저 철저하게 다듬어 놓고 그러한 연후에 개방을 하든 국제화를 하든 그래야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함에도 어느 날 갑자기 지표가 이렇다고 해서,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화, 뭐가 국제화냐 이것입니다. 행정적인 국제화냐,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화냐, 지형적인 국제화냐. 물론 아까 사석에서 총무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백지에서 그림을 그린다' 백지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적어도 지금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이 조례안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작업을 한 연후에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정일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협의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그 협의회에 권능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비를 염출하고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겠다는 보고 겸해서 법안을 하나 만든 그런 성격입니다.
   만약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어떤 의결기능으로써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만 집행을 해야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이제까지 잘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험이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의 성격이 강한 위원회로서 학식있는 모든 분들을 모아서 그 분들의 좋은 의견이라면 받아 들여서 다음 시책에 반영하고 구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로 성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규칙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개개인의 위원님한테 방문하고, 이게 전혀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개개 위원님들한테 제가 스스로 가서 '이런 자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한테 설문서도 보내고 위원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럼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당신이 위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눈을 떠서 많은 자문을 해 달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또 당신의 학식과 깊은 경력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달라는 그런 사명감도 부여하고 우린 우리대로 좋은 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새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크나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집단인 의결위원회인 그런 사항으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제가 개인의 자문을 받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선정해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단체라고 소박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 조례제정의 부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출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어떤 의결기관의 권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수당이 나가고 경비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그런 명목을 띠우고 전부 수당 내지 물론 구청내에서는 상당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봤을 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위원회가 많이 나왔느냐.
   현재 오늘, 내일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고 부의할 안건이 7∼8개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왜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일면의 타탕성이 있기 때문에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자체 단체를 없애고 예산을 동결시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다 깊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이번에 다시 각종 위원회가 나오고 이랬을 때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하나의 추상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 개인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위원회 출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되게끔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와 수당문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심의 하면서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로 구성되고 그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는 여비와 수당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성인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면 예산이 나갈 것이고 예산에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물론 예산이 못 나갑니다.
   또 하나 바르게살기 등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서대문구의 행정 집행을 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돼서 구민들을 편안하게, 구민들의 미를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게끔 저 실무과장으로서는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정일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의 일반적인 사항가지 모든 분야에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제화협회 문제는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 머리를 써서 어떤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한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국제화 추진에 걸맞게 우리 주민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국제화 추진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반갑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채점을 책정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실상 토론도 겸해서 하셨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원안을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원안과 달리하는 안이 혹시 있으면 그때에 수정동의를 내주시고 재청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임기에 대한 것을 질의·토론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3조 제3항에다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구자억위원께서는 원안에 제3조 제3항을 신설로 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자억위원께서 내놓으신 수정안이 안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자억위원외에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자억위원께서 내놓으신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억위원께서 제안하신 제3조 제3항 신설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제3조 제3항 신설 '위촉된 위원의 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삽입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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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자주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장의 직급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서 경험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90년 4월 30일 사업인가가 되고 94년 3월 사용승인이 되어 현재 입주중에 있는 홍제동 현대그린아파트가 홍제3동 및 홍제4동의 경계지점에 건립이 되어 그 중 1개동 113세대는 홍제3동에, 다른 1개동 127세대는 홍제3동과 홍제4동의 경계규역에 건립되어 1개 아파트를 2개의 행정동에서 관할하는 불합리한 동 경계가 발생되어 이를 하나의 행정동으로 관할하기 위하여 홍제4동의 관할 번지 중 197-10호, 198-8호, 190-20호를 홍제4동의 관할에서 제외하여 홍제3동으로 편입,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 및 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불합리한 동 경계의 변경을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경계의 관할구역 조정문제에서는 해당 출신동 의원인 정화진의원, 김영일의원 특히 김종채의원님과 여러번 상의를 해서 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한 사항이며, 아울러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에서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를 '동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사무행정기관의 장 임명 제2항에 '읍장, 면장, 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임명한다'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4조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 제1의 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난에 홍제4동 197-10호, 198-8호, 199-20호가 홍제3, 4동 경계지점에 직장조합아파트가 신축되어 1동 90세대 3,237㎡를 홍제3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개의 행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변경함으로 해당주민의 생활편익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   본 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검토보고서를 보고 한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한다' 제6조 제1항에 명시돼 있지요.
   그러나 단 변경, 신설의 경우에는 첫째 참고사항으로써 지역구민의 편익과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등과 관련하여 교통거리, 지형등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함.
   또한 빈번한 변경은 민원야기 및 행정능률의 저하, 재정상 낭비가 따른 다는 것.
   다음에 두 번째 형식으로써는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읍·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지자법 제6조 1항 3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정족수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및 신설을 정하는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2항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누락돼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무과장 금동영   조민행위원님, 지금 조민행위원님 읽으신 조항은 사무소 소재지의 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민행 위원   소재지가 아니예요?
○총무과장 금동영   아니지요. 관한구역 경계변경이지 소재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재지는 현재있는 그대로 소재지를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모든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 또는 변경이 될 때는 그 부칙에 경과조치라든지 아니면 부칙에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장들이, 병정직 동장이 임기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 보장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는 일반직 사무직을 동장으로 보하지만…
○총무과장 금동영   현재 임명된 그 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5년 임기를 받았으면 임용일부터 5년가지, 연장 2년을 이미 받았으면 연장 2년까지.
○구자억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동장 임명을 받은 분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그러면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일반직 사무관으로 동장을 보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말이야.
   그럼 현재 부착에 이 조례상에는 별정직 5급이 동장으로 임명을 받지 못하고 일반직으로 보한다 라로 돼 있으니까 기존에 별정직으로 동장에 임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임기까지는 현재 근무할 수 있다는 부칙이라든지 어떤 경과조치로…
○총무과장 금동영   그건 조례사항이 아니고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제1항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건 그때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구자억 위원   정비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부칙에…
○총무과장 금동영   관계없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이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은 행정직 5급으로 별도로 개정이 되고 부칙에 재직중인 동장이 퇴직시가지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억 위원   인정을 하는데 이 조례상에는, 이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항은 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이 명시가 돼 있다 이겁니다.
   물론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을 때는 경과조치가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로 다시 명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3월 16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동장에 임명받은, 보한 분들도 이 공포한 날로부터 잔여임기, 자기 임기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든지 이걸 명시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조례상이지만.
   우리 조례라는 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
○총무과장 금동영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정원규칙이 제109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법적 정신으로써 정원이 따로 있는 걸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써 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고 이 조례는 단지 입법기술상, 법률상 3월 16일자로 공포돼서 행정직 사무관으로 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의 맞지 않은 부분을 법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입법 기술상의 문제고 신분상의 문제는 이미 복안이 돼 있단 말씀입니다.
○구자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대현동 하고, 지난 얘깁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대현동하고 북아현동 하고 일부분은 대현동으로 왔고 일부분은 대현동에서 북아현동 3동으로 왔어요.
   며칠 전에 도시가스 때문에 파악을 하러 다녀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지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우리 북아현3동에 편입된 부분을 떼 보니까 아직도 대현동 지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음으로써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3년여동안에 이런 사건을 두 번째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차질 없길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경계구역 변경인데 그것은 법정 동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전성장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법정 동에 관한 경계분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법정 동에는 지적이고 관계없이 행정 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 동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동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조례가 바뀌어서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적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통보해 줬습니다.
   대현동에서 북아현3동이 언제 바뀌었는지 제가 찾아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돼 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그 당시의 조례개정으로 소급해 가서 빨리 조치하게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집행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자치구에서 입법기술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면은 그 이후부터 반드시 효력이 발생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다져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홍제4동 197-10호와 홍제4동 198-8호, 홍제4동 199-20호 전부 합니까 약 1,000평미만입니다.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총무과장 금동영   예, 980평입니다.
○김원주 위원   저는 면적 1,000평이 많고 적고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여기에 아파트가 신축돼서 인구가 현재 얼마나 거주하고 있으며 홍제4동과 홍제3동의 위원님들이 아까 서로 토의를 했고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합의볼 사항은 아니고, 왜냐 인구가 줄고 늘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합의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동의 인구는, 국가에서 나중에 선거도 인구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도 인구로써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막중지대한 사항입니다. 이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이 편입된 인구가 현재 명 명이 되는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2개 동중 1개 동인 101동은 전체가 127세대입니다. 127세대 중에서 홍제3동에 되어 있는 부분이 37세대 홍제4동 쪽에서 건립된 부분이 90세대입니다. 그래서 90세대의 홍제4동이 홍제3동으로 편입되는데 아직 입주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0세대라고 하면 1개 세대당 약 4명으로 잡았을 때 36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 홍제3동하고 홍제4동, 이것은 형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4동이 앞으로 홍제3동, 4지구 재개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한 2년 뒤에, 인구가 들어선다고 하면 홍제4동하고 홍제3동 인구 격차는 상당히 줄어 들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많이 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해 본 결과 홍제3동은 약 2만 6천명 정도 홍제4동은 재개발아파트가 들어 서는 2년후면 약 2만 1,000명 정도 해서 한 4,000∼5,000명 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이 생겼는데 재산세 추징금이 5년 분이 2백여 가구에 1,000여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구청에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9시에 가서 지금가지 세무과에 가서 얘기를 하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우리 김원주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홍제3동은 현재 인원이 2만 4,000여명이 넘는데 홍제4동은 아마 2만명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차라리 홍제4동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홍제3동으로 한다면 인원 비례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인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얘기 안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금동영   현재 홍제3동 인구는 약 2만 1,500명 정도, 홍제4동 인구는 1만명이 아직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뒤에 홍제3, 4지구에 재개발이 완성되고 입주가 되어 지면 홍제3동은 약 2만 5, 6천세대 홍제4동은 2만 1∼2천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1만명 이상이라는 격차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갭이 한 4, 5천명 정도로 줄어 들기 때문에 인구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가고 또 인구 균형보다는 현재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이 동 경계구역 변동으로 봤을 때 생활의 편의라든지 그런 점을 먼저 감안해서 경계구역 조성을 한 것입니다.
○정혁주 위원   그러면 90세대에서 가는…
○총무과장 금동영   인구는 약 360명 정도.
○정혁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채위원이 해당동 위원으로서 계신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종채 위원   저희 동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만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아까 김종채위원님이나 정혁주위원님이 말슴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대여섯번 정도 만나 가지고 앞으로 홍제4동의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홍제4동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할 지역 홍제3동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 이것을 상당히 아까 총무과장도 그 숫자를 얘기한 것이 저하고 검토를 해서 얻은 숫자입니다. 한 5,000명 정도 갭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들어와 있는 일부 사람들도 홍제3동이 우리가 살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중앙로가 홍제4동과 홍제3동의 경계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한쪽은 홍제4동 쪽의 길이고 한 쪽은 홍제3동 쪽의 길, 이렇게 해서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모양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얘기는 홍제3동 쪽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세수도 좀, 앞으로 지방자치니까 많이 증대도 되고 또 아파트라 하면 중류층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옴으로써 동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화진의원님도 홍제4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다가 저하고 정화진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동으로 가든 간에 서로 모양을 갖춰 보자 해서 인구 비례에 대한 등등을 토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 3년 후가 되게 되면 4,000에서 5,000정도의 갭이 서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제4동의 동세가 갑자기 많은 동세를 확보하게 되니까 홍제3동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이거 다 마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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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문화공보실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이틀전 저희 소관 94년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40만 구민을 위해 양 위주의 행정에서 질 위주의 행정 서비스 및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립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서대문구립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원의 정원은 70명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촉은 일단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의 전형 방법으로 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단원의 응모자격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에 자질에 있는 자로 규정을 했으며 단원의 정년은 만 5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가지로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단서의 규정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책임완수를 규정했습니다.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는 것을 규정했으며,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휘자 등에게 사례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공연 및 연습으로써 합창단의 연습 및 공연은 문화회관 시설을 무료 이용하되 회관의 행사, 공연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이러한 서대문구립합창단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조의 마항에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라는 그 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좀 계세요.
   본 안건은 93년 11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없기 때문에 관계관에게 직접 질의를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채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본 안건이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약들이 많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어떠한 발언을 했느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 위치하게 되고 또 선진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도약을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행사는 뒤따라야만 경제, 문화, 정치가 같이 호흡하는 쪽으로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낀 우리나라의 문화에,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써 문화발전은 지극히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하나의 산발적인 것이 아닌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런 좋은 일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아마 지금 김종채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당위성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 듣겠어요? 김종채위원.
   다른 질의.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상정했던 안건보다는 많이 다듬어졌고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제5조 제6항에 단원의 정년을 만 5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네.
○전성장 위원   그런데 난 의회 최연장자로서, 실제 문화공보실장도 맨날 젊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0세이면 아직까지 꽃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애매하다는 얘기하고 현재 창단맴버중 50세 이상이 다섯분인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각기 다 특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뭔가는 적도 최고의 연장자로서 동정이 간다하는 얘기이니까, 허나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이고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견해가 있다면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은 사회복지법에서 관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그리고 타구에 어느 정도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 부결된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의견도 수렴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한 70세까지는 아직 충분히 일할 것이라고 모든 분이 생각합니다만 50세라는 것을 규정한 것은 통념상으로 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일종의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 등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면 일을 못한 다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 보다는 후배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만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할 수 있는 나이 문제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 50세 기준으로 하면 음성이 약간 변합니다. 여러 구청을 보면 50세 이상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음성상의 그런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   지자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박물관, 도서관, 각종 교육시설, 교향악단, 스포츠 시설, 연극무대 등을 설치·유지할 수 있는 문화 고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권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서대문구립합창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 건을 해석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조금 전에도 제가 지방자치법 제9조를 한번 더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조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제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귀한 혼의 예술이라든지 지구에, 타시·도에 없는 그런 예술 또는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율 주도 내지는 어느 정도 발전된 예술단체들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도 건설하고 주택만 건설하는 이러한 건설행정도 좋지만 이러한 문화행정을 통해서 서대문 소속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아직 실력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저희 구립합창단도 구민들에게 과거에 단순히 도로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므로써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힘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엔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여기에 제5조에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한다' 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안에서 실기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전형 위원을 어떤 범위에서 선정해서, 특수분야이니까 말이야, 그런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형하는 방법에서 그냥 구청장님이 서류하고 실기를 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전형위원 몇 명으로, 5인이면 5인 전형위원이 위촉받아서 실기 및 전형을 한다든가 거기 명시가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합창단 연령이 지금 50세에서 60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자들만 하는 것인지, 여성들만 말이야. 남자들도 구립합창단에 적정비율로 들어가서, 여기에 명시가 남녀 명시가 안되면 여성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로 한다든지 그래서 구성비율을 맞춰서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창단이라면 남녀가 적절하게 배분돼서 구성이 돼야지 여성만으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여성합창단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아주 여성합창단이라고 한다든가, 구립합창단이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남자도 들어가야 합니다. 남녀의 어떤 혼성비율이 말이야. 합창이라는건 어떤 화음이나 이런 것이 남녀가 혼성으로 해서 구성이 돼야지 여성만 합창단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립여성합창단'이라고 못을 박든가 아니면 합창단의 여기 자격제한에 20세이상 50세미만의 남녀로 구성한다고 어떤 조항이 조정되는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억 위원   심사의 전형면…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그래서 구청장이 혼자 이 부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구들은, 조례안으로 된 것은 현재 노원구와 송파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규정으로 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령으로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구태여 저희가 조례안으로 한 이유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하나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현재 위촉에 대한 부분이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심사위원이라든가 이것은 위원님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이 범위안에서 충분한 자격과 그 다음에 학식이 있는 음대 교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머니들중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 주로 서대문구에 거주한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신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현재 서류전형, 실기, 면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께서 다 위임을 해 드리면 그 분들이 다 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칙을 마련해서 그 분들을 위촉해서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여성과 남성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구립합창단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남자나 여자를 딱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느정도 어머니합창단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합창단을 모체로 하되 저희 서대문구가 지금은 구세가 조금 약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분명히 구세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남성 여성 혼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일부러 구립합창단을 만들었고, 그 구성을 여성, 남성 한정을 해 버리면 이 합창단 자체가 너무 축소돼 버리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남녀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결해 주시면 저희 시행규칙에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구자억 위원   아니 그걸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격 요건에 보면 '단원의 응모자격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만 4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만 45세 이하의 남녀라고 넣든지 자격 제한이 아니라,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고 중성이 또 있습니까? 합창단이라면 남녀 혼성이 돼야지,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이 아니니까.
   여성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면 이미 여자를 놓고 상대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이겁니다. 그럼 시립합창단의 연령을 제한하려면 여기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음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서 음악에 자질이 있는 남녀로 한다 라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명시하게 되면 여기에 남녀라는 것을 안 넣어놓고 말이야, 여자들만 할 수 있고 남자들만 할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녀 혼성으로 돼야지. 그런데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아니고 전형위원이예요. 여기 자질심사하는, 실기심사하는 것 말이야. 이게 전형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형위원은 관내에 있는 교육계에 근무하는 음악대학, 음악분야에 근무하는 조예가 있는 분으로 한다든지 5명 이내로 구청장이 그때에 위촉을 해서 한다든가 뭐가 들어가야 돼지 애매하게 서대문구 전체의 음악에 자질이 잇는 사람이, 풍부한 학식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 전형위원이 된다고 하면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어떤 조항이 삽입이 돼야만 전형위원이 하지 구청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이왕 만들었다 그래도 완벽하게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매사를. 그러나 어느 정도 그 테두리에 가깝게 윤관을 명시를 해 줘야지 그냥 건수만 하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데 전부가 대략이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의 재량, 구청장 재량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된다 이거야. 한계를 긋고 적어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이 자격전형을 한다고 할 때는 어느 한계가 명시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새로 제정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가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 구청장 재량으로 한다는 얘기를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합창단운영에관한 조례안을 보고 느낀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과연 새로운 발상,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안건은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 일단 어머니합창단을 전제로 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의 일부분은 수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말 새로운 것은 다른 각도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안설명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시된 곳은 송파구와 은평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규칙 정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현재 노원구하고 송파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훈령이나 구립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   그런데 저는 꼭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례로 해야 되느냐 항상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아까 제안설며에서 혼의 예술, 기예의 예술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전통적인 것을 발굴하고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첩을 시켜서 특색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서 한 예를 지적한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설명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애오개 산대놀이,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통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것을 모델로 찾아야지 매일 어머니회, 어머니합창단 전제로 해서 꼭 이걸 만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예술, 우리 전통적,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통 고전음악에서 우리의 예술, 간단히 예를 든다면 '자장자장 자장자장 잘도 자라 우리 아가' 이런 정도로 우리 것을 찾아서 신선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 예술 방향쪽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굳이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어서 꼭 이것이 조례로 상정시켜서 통과돼야만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정말 전통예술 내지는 우리 것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선 가현 본 산대놀이라든지 봉수대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현재 그 나름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몇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먼저 우리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고한 지원이 있는 다음에 하자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에 구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구마다 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내용에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운영단에 대해서 그냥 타구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구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확연히 다른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합창단의 이름이 구립합창단입니다만 이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장구를 가지고 논다든지 그 다음에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우리 부채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연출에 따라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선례답습 위주의 일부 서양음악과 같은 구립합창단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지휘자분도 얼마전에 다 바뀌었습니다만 그 내용도 면밀하게, 어쨌든 간에 내용도 우리 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장구라든지 사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습득해서 정말 어머니합창단 이런 것이 단순히 서양음악에서 탈피하도록 적극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   그럼 보충 하나만 합시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대문구립합창단을 운영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통적인 하나의 예술쪽으로 우리 것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그랬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이나 이 소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모체가 돼가지고 이것이 조례가 상정돼서 의결되면은 현재 어머니합창단 모체가 주체로 운영될 걸로 아는데 절대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의 현재 실력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연 그런 현재의 구조적인 하나의 실력과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과연 그 조직이 우리 전통적인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판소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내실있게 교육되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 되리라고 믿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물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김덕수사물놀이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도가 있습니다만 서대문문화회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현재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자면 문회회관내에 저희가 국악교실 내지는 이런 사물놀이 그런 교육, 하나의 강좌를 개설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너무 전통 위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분들께서 실비로 많이 강좌를 열어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로 우리 관내에 새터모임이라든지 우리마당이라든지 이 국악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이무대 등을 통해서 저희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자원과 그 다음에 현재 문화회관에, 여러분들께서 문화회관에 강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국악교실을 통해서 또 이분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하여튼 어머니합창단이 단순히 서양에서 본 딴 그런 음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것도 본 받아 가지고 충분히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합창단은 지금까지 전문적인 것도 미약합니다만 관내 주부들에게,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대충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김원주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의 정원은 7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70인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들어가겠는가 계산해 본 금액이 어느정도 될 것이고 또한 70인 이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어떠해서 70인이라고 못을 박았는가.
   더 많은 인원을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테고 적은 인원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테고 또한 적정선이 어느정도인가. 그리고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 같이 인원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김원주위원께서 질문주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에 돈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과 이런 것은 알찬 것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분 만큼은 주시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했습니다만 질의 주신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제가 생각한 바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2,0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돼서 1,200만원만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구청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지원한 구청도 있고 또 적게 지원되는 구청도 있고 이래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 제 복안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러한 전형위원 두 분을 구성을 해서 정말 자질있는, 음대를 나왔다든지 이런 자질있는 분들을 주로 위촉할 것이며 예산은 약 1년 운영비의,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2,500만원 정도 있으면 우리 구 실정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 갖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사정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나 또한 내년에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는, 70명에 대한 인원은 역시 타구를 일단 참조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어머니합창단 총인원이 59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신촌축제 때문에 10여명이 새로 위촉이 돼 가지고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20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어머니합창단으로 할 경우 소프라노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메조소프라노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엘토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분이 20명씩, 최소한 각 파트별로 20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10명 정도 탄력을 둬야만이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약 70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문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한 찬반대론을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서로가 주로 위촉과정에서의 전형위원 문제라든가 또는 시행규칙이 제10조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느냐 해서 한번쯤은 우리끼리 검토를 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자억 위원   수정안으로 제가…
○위원장 임재선   수정안이라기 보다는 토론을 가지시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가지시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간 찬반토론을 하고서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혹시 찬반토론에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아마,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 제4항에 제2항이라는 문구가 제3항이라는 문구로, 그건 내용이 미스프린트가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적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4항에 제2항이라고 쓴 걸 제3항을 제2항이라고 했다고 정정하는 겁니다.
   정정을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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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보   산업과장 김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위임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연계처리함으로써 에너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정 에너지 관리 대상자가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미신고했다든지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 시공업자 제조업자 등이 시공업의 일부 혹은 전부 휴지, 폐지, 산업의 재개 미신고 등이 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 해임, 퇴직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 과태료가 또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온도 제한 대상자가 온도 제한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이 개정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3027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부과 항목이 세분화 돼 가지고 3개 파트에서 5개 파트로 세분화된 게 주골자로 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자료의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1993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13948호로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에너지 기자재의 효율 제고 및 안전관리 등의 철저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으로써는 안 제2조 제4항 제2호 및 안 제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재량권으로 보아지며 취지는 좋으나 오해의 소지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며 안 제4조 과태료처분등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에너지사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의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와 같이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진술의 기회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이유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6호로 개정됨에 따라 라고 하였는데 사실인즉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출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질의 없어요?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 의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조 제4항 해당 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량권으로 보이는 취지,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매기는 사람의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미운 사람은 과태료를 더 징수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할 수 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조금 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문맥상 재량권의 부당한 행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별표에 있는 과태료 산정기준에 보면 1회부터 4회까지 점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안에 다시 신고 이행을 못했을 때 2회로 치고 또 2회가 돼가지고 또 1년이 지나갔을 때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굳이 과태료수입을 얻자는데 보다도 모든 신고 의무사항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규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예,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조례안 이외의 규칙으로써 모든게 시행되고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다 됐습니까?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 위원   그리고…
○위원장 임재선   예,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김원주 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를 전혀 안하시니까 질의할 수 밖에 없겠네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할 수 있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 자체로 할 적에는 관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지금가지 그냥 지시를 위반했다 해서 벌과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상대에게도 균등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게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김원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내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청문의 기회를 열흘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전의 조례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라면 기본 취지가 없는 부분을 기록한다는 입장에서, 또 저희들이 준칙안을 받기를 각구 공히 같은 의미에서 준칙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문은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김원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10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하되 상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김영보   네, 소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지금까지 여러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내고 그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하면 거의 긍정적으로 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식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깊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제3조 제2항 다시 말하면 과태료의 금액에서 50/100 이 문제하고 또 구술장에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제출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안에 전문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안 자체를 우리 토론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세밀한 토론을 거쳐서 좀더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이 회기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간의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문복 위원   제 얘기 하나 합시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 위원   김원주위원 님하고 정일출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이것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조례에 청문의 기회가 있다, 구술의 기회가 잇다는 것이 제정때는 본 조례에는 있는데 개정때 그 부분의 삽입이 빠진 것은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수정 삽입시켜서 그 부분만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타 위원 혹시 토론에 임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민행 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과태료 징수건에 대해서 지자법 제20조하고 제130조 제1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20조 50만원 이하의 벌칙규정이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벌칙규정은 제20조에 나와 있고 나머지 조례제정에서는 제130조 제1항에 나와 있죠?
○산업과장 김영보   조문은 제가 확실히…
   에너지합리화법 제20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민행 위원   벌칙규정 나와 있잖아요.
○산업과장 김영보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관리 대상자 지정이라는 것은 제안설명할 때 주요내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지정 에너지관리 대상자라 한다면 연간 석유, 환산 톤으로 해서 500DOE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나 또 전기에너지는 연간 200만KW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여기서 지정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공업자, 제조업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일러가게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건물에 가면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강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 강철주철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사람들이 신고·검사 안했을 때 하게 되고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냉·냉반 온도 제한대상자라는 것은 동절기는 18∼20℃ 사이라든지 하절기는 26∼28℃ 라든지 그것을 위반했을 때 총괄적으로 법에서는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조민행 위원   그게 제130조 제1항이예요?
   제20조인가.
○산업과장 김영보   제20조에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등 해서 여러 가지 제품 생산정량, 사용기자재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린 기공업자, 제조업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 명시돼 있잖아요.
○산업과장 김영보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한번 나가서 1회 되고 또 1년안에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 2회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수입을 얻는다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행정목적 달성을, 신고사항이라든지 폐지 그런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민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임재선   질의할 때에는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 때는 토론을 해 주세요.
○조민행 위원   토론이라는 것은 반대자를 위해서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토론이예요. 질의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을 묻는 것이고.
○위원장 임재선   아까 질의 때 질의를 다 해주시고 또 여기서 우리끼리의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것 있으면…
   예, 정일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일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 주는 것이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의 기준을 본다면 1차 위반에 20만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래서 3회 위반 100만원, 4회 이상이면 300만원씩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연 이 과태료 적정선이 에너지 차원에서 아무리 환경정화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한다하나 이 과태료 적용문제가 너무나 고액으로 정해져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고 적어도 이런 것들이 통과되려면 1회 위반에는 지시를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게 한다면 이것은 시행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거치면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장과 같이 이 문제를 깊이 숙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시간에 토론을 하던 중에 의견접근을 보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었습니다.
   혹시 토론에 임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 위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 보고서 소명기회를 열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 기왕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보고 10시간의 소명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 안 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조례로써 제정돼 있는 것이예요. 1회 위반은 얼마, 2회 위반일수록 벌과금이 많아 진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재선   네, 서로가 자기 의견을, 네 정혁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혁주 위원   저도 조민행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업자도 위반했을 때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업자를 봐주는 입장에서 어떤 소명의 기회를 주자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가스를 신청해서, 그 전에 가득채우지 않고 갖다 주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위반이 됐을때는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수정 안되고 하다 보면 업자를 도와주는 얘기가 되고 일반 우리 구민들을 도와 주는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의견 개진하실 위원.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주유소를 하는 주인이나 업자편을 들어서 얘기하고 시은 생각은 추호도 없이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기록하고 작성 또는 이것을 보존을 아니한 자 또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여러 가지 신고의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을 들어서 물건을 오늘 팔았는데 지금 기계를 금방 안하고 조금 있다가 했을 경우 그 안에 와서 검사를 했을 경우 그사람은 지금은 재고는 없는데 팔았다는 것은 지금 돈을 받아 있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신축적인 문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 다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 업자나 판매업 주인도 똑같은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강제로 어느 정도 과태료를 교부만 해 버리면 한 사람은 자기의 변명할 의사표시의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가만 있어봐요.
   지금 혼동들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떤 현행법, 즉 교통위반자라든가 어떤 것을 그 자리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즉, 제4조 과태료의 처분 등에서는 이미 적발을 해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직전,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만원, 250만원, 100만원 이런게 있습니다만 부과하기 전에 이 처분대상자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소명기회를 줘서 그 과태료를 물게 하는 구청장이라든가 기관장들이 그 소명과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에 뭔가 적절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지 근본적인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봐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정일출위원께서 말씀 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전에 토론중에 정혁주위원과 조민행위원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 서대문구 에너지사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신고이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개정안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래 조례에 이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10일 이내에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조례가. 이것이 훨씬 민주적인 조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좋은 조례사항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다시 말하면 현재는 수정안입니다만 원래의 조례는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그로 인해서 처벌을 당했을 때 적어도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행정의 요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것은 사법적인 관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원주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이것도 제정에 원래 나와 있던 이 조례를 복원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의 소명기간을 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이러한 소명기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보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재량이 50/100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할 때 막바로 적발해서 그 자리에서 이걸 하느니 소명기회를 줘서 충분한 판단을 잘 해서 그 범위도 정할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신중히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혁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혁주 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주유소,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주유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유소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주유소 허가가 난립이 되어 있어서 동네에서 전부 반대를 하는데도 그 전에 요직에 있던 분들, 재산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개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때에 마땅히 처음부터 처벌을 해 줘야지 열흘동안 어떤 소명기회를 준다면 보통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저는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 위원   본 위원도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허가관청에서 벌과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주민에게 또 업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징수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벌과금을 징수하기 전까지 그 징수대상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서로 당신이 이러이러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벌과금을 물립니다. 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건축물이라든지 그외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흘간의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안한다 할지라도 해도 구청자체에서 공무원이 무조건 "당신 이래" 하고서 딱 발부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면서 공무원들께서 부과를 할 때에 효율적인,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토론에 임하실 분 계십니까?
○조민행 위원   한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조민행위원 끝내고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민행 위원   예를 들어서 깡패로부터 구타를 당했는데 의사로부터의 진단결과는 1년 이상의 진단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가해자한테 10일간의 개과천선의 기회를 준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
   또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의 운영의 묘를 살리게끔 되어 있어요. 벌금 매길 것도 암내긴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김원주위원께서 이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토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 제4조 과태료처분등 그 내용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당해 입안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라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 제4조 내용중 일부를 삽입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일출 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님께서 재청하셔서 본 안도 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수정안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께서는 제4조 과태료의 처분등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 처분을,   그 내용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며 해당 위반자 행위조사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이런 수정장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예, 앉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수정안은 과반수 통과가 돼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예, 앉아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원안에 찬동하면서 과반수 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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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유소허가에관한청원(김영일·김종채위원소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7항 주유소허가에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김종채위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OOO-O0 구○ 외 125인이   주유소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청원이 있어서 동료 김영일의원과 같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요지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청원 소개 의견서 뒷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요망하는 청원서.
   서대문 구정의 전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서대문구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건승과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278, 279번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삼가 서대문구 구의회에 집단민원의 해결을 요망하는 청원서를 올리게 됨은 다름이 아니옵고 서대문구 홍제3동 279-10호 외 3필지 617㎡ 지상 주유소 신축허가와 건축문제로 1993년 9월부터 저희 주민들은 일심으로 주유소 신축허가와 건축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첫째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 홍제3동을 가로질러 북부도시고속도로가 통과되어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매연, 소음, 공해로 인하여 지가 및 집값 하락은 물론 전세를 내어놓아도 임차인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전술한 서대문구 홍제3동 OOO번지 OO호 외 3필지 지상 617㎡ 7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홍제3동 OOO번지 41호 권○○과 그의 아들 권○○와 권○○의 사위 이○○등이 서대문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지하층 축조 기초 공사를 한 뒤 공사를 계속해서 빌딩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OOO번지 O호에 거주하는 이○○이 95평 대지에 주유소 신축 허가신청을 93년 5월 서대문구청 산업과에 접수하여 93년 6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93년 8월 25일 전술한 이○○은 주유소설치허가권을 서대문구청에 반납하고 동년 동월 동일 전술한 권○○, 권○○, 이○○은 상가신축을 돌연 변경하여 주유소설치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주유소 신설을 하는 것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주민들에게 전술한 집값 및 지가허락, 소음, 매연 등 환경공해와 주유소 신축부지를 중심으로 양편에 2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 바 161번 삼화교통 시내방향 시발정류소는 주유소 신축부지와 불과 2m 상간의 근거리에 있고 8번, 59번, 522번 공용버스 정류장은 12m 상간 거리에 있으며 161번 삼화교통 시내버스와 종점 회전진입로에서 시내로 출발 진입시 좌회전을 하면 차량은 크고 노폭이 좁아 주유소 전면 우측으로 해야 되며 주유소 전면의 버스가 바짝 붙어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한국통신공사 광화문 전화국 홍제분국의 진입로가 있어 주유소 전면을 좌측으로 하여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많고 홍제분국의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는 시점이고 세검정 방향에서 홍제분국으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이 많으며 여러 차량들이 다 우회전하는 복합지점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위험도가 극히 높으며 전술한 바 복잡한 교통사고 다발예상지역에 인접한 한국통신공사 광화문지국 홍제분국의 통신굴이 유진상가에서부터 홍제분국까지 3년여에 걸쳐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공사한 결과 주유소 신축부지를 끼고 통과하고 있으며 통신공사 홍제분국의 전화케이블이 주유소 신축부지 앞과 옆에 8,100회선이나 통과 매석되어 있으며 출근시간이면 홍제3동, 홍은1동 주민이 161번 버스와 시발정류장에서 50m이상 장사진을 이루어 주유소 전면을 막고 있으며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곳에 주유소신설 허가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주민은 1993년 9월 9일 홍제3동 OOO-O0호 거주 구○○ 외 150명이 연대하여 화재위험, 소음 교통난, 지가하락 등의 내용을 담아 서대문구청에 진정하였고, 93년 6월 16일 주민 30여 명이 서대문구청에 집단농성, 93년 9월 20일 2시부터 4시 구청 산업과와 사무실에서 주민대표 10명과 주유소허가신청인, 점유회사 2명등 홍제3동장, 산업과장이 모여 민원해소 방안으로 주유소설치 신청포기 설득대화를 가진 바 신청인이 2, 3개월 간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는 언질을 하였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93년 9월 25일 권○○외 2인에게 주유소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 산업과와 주유소 신규허가자 권○ 외 2인   등은 저희 주민들을 속인 것인데 전술한 바 저희 주유소 신설허가를 득하였던 이○○이 주유소허가 반납을 하는 일은 이○○의 처 김○○가 하였다고 하며 이○○은 중풍증세의 신병으로 불편한 몸인데 주유소허가 반납을 하라고 당시 극동정유 담당직원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으며 당시 구청 담당직원도 이○○에게 많은 심적 괴로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전술한 바 이○ 의 주유소신설허가를   반납하고 권○○외 2인이 공동명의로 주유소 신설 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술 권○○이가 이○○에게 일금 1,500만원정을 줬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여론화되자 이○○의 처 김○○는 강원도에 있는 친척집에 피신을 하여 밤에 잠깐 집에 들렀다 감추는 비열한 행동을 하여 현재 동네에는 여론재판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정부 합동민원실, 국무총리실, 내무부장관, 환경처장관, 감사원 등에 진정을 하여 감사원 직원 2명이 출장을 나와 은밀히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전술 이○○은 몸이 아프다고 출입문에 들어 서지도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응석 엄포를 놓아 사법권에 있는 감사원 직원들은 2회 이상의 출장을 허용하였고 지금도 이○○의 처 김○○는 동네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 신축의 실세인 권○○은 자신들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처세로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주유소 신축허가를 집단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철면피하게도 공사 하청 대표 박재원을 통하여 업무방해라는 죄목으로 서대문경찰서에 여러번 고소하여 부녀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는가 하면 벌금을 물게 하고 권○○의 사위 이○○은 주유소 신축지 바로 뒷집에 거주하는 이○○가정주부를 폭행하여 5주 진단을 받고 홍제3동 소재 세림간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개인의 축재와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규칙, 교통환경평가에 대한 규칙,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령, 규칙, '94 도로관리업무지침, 도로점용허가사무처리규정 등을 무시한 서대문구청 관계 실무 공직자들중 전 산업과장, 현 산업과 연료계장, 전 산업과 연료계장, 지역교통계장, 당시 산업과 연료계 담당직원 등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94년 4월에 있었던 바 특히 93년 5월 10일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관한 고시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개정 완화되었다가 우후죽순격으로 주유소 신설허가 신청이 난립되자 93년 11월 15일 다시 개정을 하여 규제를 하였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정책입안과 시행이 조령모개 식으로 자행되어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오늘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서울특별시에 그 원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94년 4월 17일 서대문구청 감사실에서 민원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저희들이 민원심의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주장은 문서화 하였으나 심의위원들은 구청장의 들러리만 서는 허수아비의 인상을 주었고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허가 신청자 권○○만을 두둔하고 저희들에게는 발언권도 묵살하였습니다.
   94년 3월 20일 이후 주유소 사업 허가 연장 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권○ 의 하수인   박○○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주민인 가정주부 김○○외 6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기리던 이 땅위에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고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없는 현실의 식수난과 교통지옥에서, 식수관계로 '병물계층'과 '수도물계층'으로 갈라져 새로운 국민계급을 낳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권○○과 그 몇 몇 사람들은 개인의 영리와 축재를 도모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20년, 30년 하고 많은 세월을 고생하면서 겨우 집 한채씩 장만하여 살고 있는 저희 주민들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되겠습니까?
   본 청원서 및 첨부하는 서류와 처음부터 본 주유소 신축허가로 인한 진정서 등을 검토분석하시어 본 주유소 신규 허가를 철회하시고 체육문화시설로 전환을 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며 저희 주민들은 연대서명 집단민원 해결 청원서를 올립니다. 1994년 5월.
   이러한 내용으로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일의원과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한 결과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내용대로 이 2장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교통환경평가가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적법하다 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무제가 있는 지역에 허가 낸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김영일의원은 청원인이 낸 내용이 합당하다 생각되어 소개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의 열띤 논쟁과 뜻있는 발언으로 청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소개의원의 소견으로써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주유소 허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대문구 홍제3동 279번지 40호 구○ 외 125인이   김종채, 김영일 홍제3동 의원의 소개로 서대문구의회에 접수되어 1994년 5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청원요지는 1. 주유소 영업시 유류취급으로 인한 소음, 진동, 화재 위험 등 공해로 인근 주변의 지가하락이 된다는 점, 두 번째 주유소 허가 지점 양쪽에 버스정류장과 맞은편 161번 종점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주택가로 진입하는 8m 이면도로가 있고 주유차량까지 증가하면 교통 혼잡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세 번째, 주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피해 불만이 상존되고 있는데 주유소 허가로 이런 요인이 가중된다는 요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홍제3동 279번지 10호 외 3필지 617㎡ 지상에 서대문구청으로부터 93년 9월 21일 주유소로 신규허가 된 사항으로써 현장출장 및 관계법규 등을 검토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된 사항이며 청원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청원요지만 종합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영업시 지가하락에 관하여는 주유소가 위험시설 개념과 편익시설 개념에 따라 구별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지가하락이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키 어려우며, 다음 주변 교통혼잡 문제는 현재 161번 버스종점이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홍제3동으로 가로질러서 흘러 내려가는 이 도로가 아까 말씀 드린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파랑색, 붉은색으로 칠해 놓은 데가 현재 있는 161번 종점, 약 3,3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북부도시고속도로가 이렇게 이 종점을 지나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구간에 저촉된 평수는 2,438㎡로써 나머지,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 양쪽 옆으로 노란 데만 되어 있는 871㎡로 이것 조차도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   잔여토지.
○전문위원 이상헌   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61번 종점 및 회차지점을 타 곳으로 옮겨야 함으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주유차량 진입, 바로 주유소가 지금 현재 빨갛게 칠해져 있는 데가 주유소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까만칠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살표로 되어 있는 빨간점으로 이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다가 다시 나갈 때는 죄회전을 해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신청지점 바로 앞쪽으로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지점에 대혼잡이 예상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음 북부고속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공해로 불만이 상존하는데 주유소 허가로 복합적인 요인이 가중된 점등은 관계 공무원이 청원인의 주장 중 처리 가능한 사항을 파악하여 공사시행 전에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본 청원은 면밀히 검토한 바, 의회에서 토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조민행 위원   위원장.
   기회 주시는 거예요?
   동의 구하려고 그래요. 동의
○위원장 임재선   예, 조민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 위원   청원인 측의 청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유소 신규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겠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본 청원은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토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이 계시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이 부분은 조민행의원께서 관계관한테 질의도 좀 들어보고, 검토보고하고 별개의 얘기가 없는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혁주 위원   위원장님, 청원서를 냈으니까 청원인 대표가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해야지 그래 가지고 다음에…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청원인의 진술도 따로 또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들의 이해를 넓혀 드리기 위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사항을 먼저 묻고 청원인들에 대한 의견 진술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께서 질문하신다고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맨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종채의원과 김영일의원들이 그 홍제3동의 문제를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종채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은 구청장의 허가권에 의해서 주유소허가를 낸 것이 분명합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네, 맞습니다.
○이문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유소 주민 민원이 허가권자의 대상자인 구청장에 대해서 신고 고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구청장은 고소고발은 없었고, 관계기관 대통령비서관이라든지.
○이문복 위원   진정만 있었다고 아까 들었어요.
○산업과장 김영보   진정만 14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문복 위원   네, 맞습니다.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고소 고발은 없었다 이것이죠?
○산업과장 김영보   네.
○이문복 위원   단, 이러한 김종채위원이 아까 청원소개의원으로서 내용대로 관계 요로에 좀더 우리 민원인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와서 조사해 달라 한 적은 있었다 이것이죠?
○산업과장 김영보   네, 그런 진정은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문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의 허가권이 문제가 있다면, 산업과장 내지 구청장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단순한 그 지역의 애로사항으로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홍제3동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영일의원과 김종채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주유소 허가에 대한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았는데요.
   먼저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탐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장 허가권한만 가지고 이런 허가가 났다는 것을 저는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것이 집단 청원으로 처리되었을 때 과연 구청장 고유권한의 허가권으로 주유소 허가가 발급되었는데 그게 취하될 수 있는지, 만일 여기 의회에서 집단민원으로 의결 사항으로 처리해서 그 허가가 취소 내지는 유보 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든지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주민과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명백히 다뤄 주세요.
   해명을 분명히 해야만 여기서 만일 허가취소의 결의가 부당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허가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집단민원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들은 지금 의회에서 다뤄서 이 허가권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 아니겠습니까? 각계각층에다 진정을 내고 그런 것은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 어떤 문책 사유도 발생해야 되고 구청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점이 소상하게 발견돼야만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청원의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보   구자억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으로서 그간에 14차례의 진정 내지 관계기관에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숱하게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나가고 석유사업법 이외에 저희 서울시 고시에 준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시개정이 석유사업법 개정보다도 91년 11월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93년 5월에 한번 있었고, 93년 1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오던 고시가 93년 5월에 완화 시행됨으로써 모든 규정이 상호간 거리만 남겨 놓고 도심 반경 5㎞ 이내 20m 도로에 접한 접지면적 제한 같은 것, 학교부지 학교와의 거리 문제 기타 주유소 허가시에 제한된 모든 규정들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우리 서대문관내에도 7개의 주유소신설 허가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93년 11월에 고시가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개정은 진정인들이 호소하는 내용중에 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법규와 각종 고시와 기타 소방법, 건축법에 적합한 또 각종 심의회, 실무 종합심의회를 1차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라든지 모두 마친 입장에서 주유소의 허가취소라든지 철회라든지 유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 있을 수 있다면 재산 소유권자인 허가를 받아간 허가자가 계획변경을 하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허가를 취소하라든지 말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사전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고 해서 우리 시 관련 민원부서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숱한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기왕에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좀 부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면에서 관계 공무원도 주의 내지 경고를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경고도 행정행위,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부수적인 일로 판단돼서 받고 또 이와 같은 사전 여론 수렴하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억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위원장 임재선   보충질문 하세요.
○구자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산업과장이 지금 얘기한 것에 일부는 포함되지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허가라는 것은 사전에 그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공개조례도 제정한 구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구에서.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밀실행정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 개인의 어떤 이익에만 편중해서 아니면 거기에 주관해서, 물론 지금 답변대로 아무 하자없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허가나간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청원요지와 같은 집단민원사항으로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여기에 주유소가 섰을 때 주민들한테 편의적인 면에서 더 주유소가 신설돼야 되느냐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량의 불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불편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대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해당사자가 허가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구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적정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에서 이 청원안을 다루어서 만일 허가가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구청장의 허가권이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안된다면 의회에서 구태여 이것을 다뤄서 어떤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 봐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연 지금 말씀대로라면 허가권자가 자기가 설계변경해서 취하하겠다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청원안을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다뤄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효과가 없을 바에는 의회에서 뭐하러 이 청원안을 다루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 줘야만 된다 이겁니다.
   만일에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이것이 바로 허가권자한테 가서 구청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설계변경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이 주유소허가를 취소하라 이렇게 권장 내지는 구청에서 행정을 다뤄 나가는데 유리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다루지 아무 효과가 없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청원인에 받은 입장에서 청원인측에 우리가 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억 위원   아니, 과장이 답변해야지. 허가권자에 대한 그거니까.
○위원장 임재선   청원은 구청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청원소개인이 있기 때문에…
○구자억 위원   청원소개인에 청원내용을 앞으로 의회에서 다뤄서 결론을 냈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답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듣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결의가 돼도 허가취소를 할 수도 없고…(청취불능)…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문복 위원   이건 부당한 허가라면 허가권자인 주무과장인 산업과장하고 구청장이 고발대상이 되는데 그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 한다면 구청 자체에서는 모든 것이 적법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선   구청장에게 묻는 내용, 질문을 일단 하시고, 이따가 혹시 청원인 얘기도 듣고 상반된 얘기도 있으면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원주위원님이 먼저 들으셨어요.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라, 위원장님, 의회를요.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과장을 우리 질문대에다가 해서 질문할 것이 아니고 우선 양 청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산업과장하고 얘기해야지 청원자의 의견을 전혀 안 들은 상태에서 그 법규자체가 적법이냐 아니냐 그걸 갖고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원을, 전체 청원을 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청원소개를 했기 때문에, 청원소개를 분명히 소상히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구청에 궁금한 그에 따른 사항만 우선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맞는 얘기예요. 적법만 얘기하시면 돼.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가만 있어봐요. 이 쪽에서 먼저 손 들었어요. 조금.
   조민행위원 말씀하세요
○조민행 위원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청원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내용으로써 수익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희망 진술사항인데 국가는 심의권은 있지만 재결은 하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째 질의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청원중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다고 인정되는 청원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에게 이송해야 하고 장은 이를 처리하고 지체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보   예.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은. 재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가질 수 없다는 말하자면 재판간은 의미로 보면서 그럼으로써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서를 장한테 보내면 다시 검토하라는 입장에서, 검토의견은 의회에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행 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도 단체장한테, 집행기관한테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달라 하면 문서로써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의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조민행 위원   제68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본 회의에서 채택한 청원 중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장은 이를 처리하고 지체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된다 제68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김영보   처리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조민행 위원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가느냐 이 말씀이예요.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오늘 청원에 따라서 어떤 의견서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일단 건의밖에 안됩니다. 건의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만약에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의견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구청장한테 보내주는 것이고 여기서 아무런 어떤 일말의 가치가 없다면 의견서 제출한 것도 없고 여기서 끝내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걸로 봐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구청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청원서를 토대로 해서 살펴 볼 것 같으면 허가자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점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홍제3동 279번지 10호에 살고 계시는 권○씨가 주축이   되어 그 일가 주변 사람들이 짓기로 한 7층 상가건물의 허가를 득하신 걸로 이 청원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층 상가건물을 짓게 한 허가는 언제 해 줬으며 또 이 청원서에 볼 것 같으면 주유소허가는 1993년 8월 25일 진술한 이○○씨가 주유소허가를 냈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권○○과 이○○이 주유소허가 반납관계에 대해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내용이 청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권○씨가 7층   상가건물을 짓기로 한 허가신청서를 받았다면 만약에, 이 주유소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7층 건물 상가 허가신청을 취소하는 다시 말하면 반납, 취소를 반납했어야 할텐데 구청에서는 권○○씨한테 7층 상가건물 취소에 대한, 건물 짓기로 한 취소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반납신청서를 받았는지. 또 그것을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또한 이○씨가 주유소   허가권을 받았다가 결국은 권○○씨한테 반납하는 조건으로 금품이 오고 갔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또한 권○씨가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고 정정합니다. 이○○씨가 취소하고 권○○씨한테 다시 주유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면에 살펴볼 것 같으면 제19조 도로법이나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지침에 의해서 산업과장 또는 전 산업과장, 연료계장에 대해서 적어도 5∼6명의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994년 4월로 나와 있습니다.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 그 담당직원들이 징계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징계내용은 주유소 허가 관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많이 증폭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정일출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촌주유소는 93년 9월 21일자 허가가 됐습니다.
○정일출 위원   이○○씨한테 말이죠?
○산업과장 김영보   아닙니다. 권○○씨한테.
○정일출 위원   이○○씨한테 허가를…
○산업과장 김영보   그전에, 그건 그 이전에 이○○의 허가인데 순서가 바꿔져서…
○정일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권○씨가 7층   상가건물을 짓기로 한 허가를 내줬지요?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정일출 위원   그것을 내 줘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권○씨한테 7층   상가건물을 짓기로 허가를 내줬지요. 이 분이 그 허가를 토대로 해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가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다가 이 허가반납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분이 허가취소를 함과 동시에 언제 또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것인지?
   권○씨는 언제   허가취소를 반납했는지?
○산업과장 김영보   알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이전에 93년 1월 9일 동 지상에 지상 5층 인근생활시설 건축허가가 1차로 나갔습니다, 제일 첫 회에요.
   그 다음에 93년 6월 9일 지상 5층에서 지상 7층으로 인근생활시설 변경허가가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에 건축공사, 이제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까지도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가 93년 9월 21일 주유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주유소 허가라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 가능하다는 내인가의 성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   내 얘기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러나 이 집단민원에서 청원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권○씨가 6월   9일에서 9월까지 해 가지고 증축허가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그렇지요, 9월까지.
   그런데 권○씨가 상가를   짓도록 허가를 득했지요?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정일출 위원   그러면 주유소 허가를 낼려면 상가 짓는 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유소 허가를 재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증축허가까지 받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 다시 권○씨가 주유소   허가를 득했어요. 그러면 언제 이 양반이 9월에 증축허가해서 신축공사를 했는데 언제 구청에서 7층건물에 대한 허가취소 반납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김영보   5층 인접생활시설에서 7층 인접생활시설로 변경되는 것 내지 주유소 건축사항은 다 동일내역입니다.
   허가변경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변경사항.
○정일출 위원   아니, 건축허가 변경사항에서 동일업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만일 일반상가에서 주유소허가 할 때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가능합니다.
○정일출 위원   아니, 그러면 7층 건물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허가취소를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영보   취소가 아니라 당초 5층을 짓겠다는 걸 7층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변경한 것을 주유소 건물을 변경하겠다.
   재산소유자가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정일출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준 것은 필요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산업과장 김영보   변경이지요.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동일지상에다가 당초계획을 이런 것으로 바꾸어 하겠다.
○이문복 위원   건축물허가변경.
○산업과장 김영보   허가변경이기 때문에 허가자가 신청이 들어온 한 그건 거부할 수 가 없습니다.
   단지 그곳에 주거지역이라든지 도로상황이라든지 용도지역 그 곳에 합당하면…
○정일출 위원   이○○씨가, 일단 이○○씨한테 주유소 허가를 내줄때는 소위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지요?
   그럼 이 지역에서 석유사업 허가를 내줘서 지역주민한테 최소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씨 주소로   허가를 내 줬지요?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정일출 위원   그런데 이○○씨가 바로 권○○씨한테 주유소 허가내 준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그것도 이○○씨가 허가 반납한 것은 그 곳에 자기 건물 세입자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유소허가 건축요구가 단속이 협소하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해서 취하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가 종용한 바도 없고 지금 금품수수설이 잇지만 지금 청원인이 주장하듯이 소문이고 심증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의문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문 답변이 다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이○○의 건축물은 동일 지번이 아니고 본 주유소 허가장소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취소를 하고, 그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 고시가 당초에는 91년도 고시에는 거리제한 문제가 350m 이상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촌주유소 허가나갈 당시에도 350m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정일출 위원   내가 의심나는 건 뭐냐하면 이것입니다.
   권○씨가 9월에.   지금 날짜가 안 잡혀서 정확하게 설명을, 9월에 증축허가를 받았어요.
○이문복 위원   6월 9일로 증축, 5월 1일 지상건물 5층을 받고 6월 9일 7층으로 변경을 받고 9월 1일 주유소허가가 나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정일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주유소허가를 낼 때는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허가유무에 모든 것을 조사하고 현지확인하고 하여튼 일단 우리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얼마를 끌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영운에서 권○○으로 주유소허가가 가능한 것이냐 이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동일장소에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문복 위원   동일장소가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영보   이따 고시가 지금 본 문화촌주유소 350m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어떤 심증만 가지고, 자기 재산 자기가 돈을 더 쓰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고 추정은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일출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 하나가 빠졌습니다만 여기 청원서의 설명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로법이나 시행령, 도시교통법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4월에 있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것이 아니고 주유소허가 관계에 연루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간에 파다하게 오고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행정의, 행정을 맡고 있는 여기 관계 담당직원들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의 추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로, 어떤 방법으로 징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보   이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주민불편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런 청원까지 온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청원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의 민원관련 조치사항에 따라서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 주의 내지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원서에 주장한 대로 전·현직 관계공무원들입니다. 현재 당과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전임자들입니다.
   처분 내용은 주의 내지 훈계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른다.
○산업과장 김영보   그래서 여기서 별지로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   주유소 건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거냐 아니냐? 그걸 문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영보   그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것은 문화촌주유소 관련된 민원이 아니고 보다 더 포괄적인 이런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왜 담당공무원이 더 깊은 아량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시는 교통문제라든지 정류소 문제라든지 더 파악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원만히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까지 일으켰느냐는 그런 책임관련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받은 처벌입니다.
○정일출 위원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김영보   아니, 그 징계내역을, 상정내역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 됐습니다.
○정일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동민의 대변자 김종채위원과 김영일의원이 앞장서서 청원 소개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적에 이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구의원에 당선됐구나 라는 동료위원 입장에서 감사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님, 구○ 외 125인   진정서를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했는데 언제 아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93년 9월 18일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정혁주 위원   아셨죠?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정혁주 위원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그건 9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정혁주 위원   그 다음에 주유소 허가 신청으로 인한 인접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주유소 허가신청에 대한 설득 간담회 개최는 언제 알았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그것도 바로 정부합동민원실에 내려올 당시의 9월 23일입니다.
○정혁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참석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전부 참석했습니다.
○정혁주 위원   그러면 동민의 소리는 전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이튿날 허가가 나왔죠?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정혁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허가자를 불러서 설득을 몇 번이나 시켜 봤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당초에 한 것보다 열흘정도 처리기간을 연기해 가지고 처리가 된 것이 이틀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정혁주 위원   그런데 20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21일에 허가가 났어요? 하루만에?
○산업과장 김영보   신청이 93년 8월에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정혁주 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이러한 민원의 제기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하루만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동민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주일이고 열흘이고 좀 더, 허가자를 불러서 이렇게 민원을 들어오니 좀 다른 방향으로 해라 하면서 설득을 시킨 1주일 후에 허가를 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하루만에 이것을 냈다는 것은 동민을 보통 무시한 게 아녜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을 중지하거나 취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지. 또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바로 그겁니다. 옆에서 소리를 한다고 해서 할 것을 연기해서 규정에 있는 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번에 주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정혁주 위원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허가 신청해서 마감하는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난 허가 내 주신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문복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 위원   청원서를 보면 각계 요로에 진정서를 냈고 또 아까 김종채위원이 낭독한 청원서에서 보면 감사원에서 나왔는데 본인이 응답도 안 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접근도 못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감사원에서 이 정도 진정을 받고 왔다면 서대문구청쪽에서도 한 번 정도는 산업과를 감사했다든지 했을 겁니다.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산업과장 김영보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   있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나갔을 때는 서대문구청을 안 두드려 보겠습니까?
   그랬을 시에 감사원에서의 적발 내용이 있었어요?
○산업과장 김영보   없었습니다.
○이문복 위원   없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2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전에 산업과장으로부터 위원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 질의에 산업과장으로서 많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산업과장에 대한 질의를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은 앞으로.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 신청기간이 현재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을 접수 받아 가지고 처리해서 마지막 허가까지 며칠이 걸려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공고도 하고 전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본 청원건에 의하면 93년 8월 25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은 93년 9월 24일이후에. 9월 24일 허가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본 건은 17일에다가 24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 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허가신청 들어온 후에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한 처리를 10일간 연장 한 바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7일간 연장했다고 하는데 그 연장 처리기간 동안인 9월 16일에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구청에 처리를 해 달라고 접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고 나서 22이레 허가가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중재 역할을 원만히 했느냐?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예,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집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7일 연장하고서 그 기간에 그것도 의견수렴 해 가면서 법집행을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원만히 했다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집행하지만 행정기관장이 양 당사자 민원의 원만한 해결사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집행이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우리가 주유소 허가 신청을 내면 처리기간이 14일 내지 15일인데 이것은 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심의를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날짜도 어기면서 서로 중재 노력을 못 했다는 게 첫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 허가를 내 주는데는 소방관련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또 서울시고시 제1993-145호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법해서 허가를 내 줬다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김영보   네, 교통관계라든지 기타 통신시설 전부 관계기관과 조회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기간내 처리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리고 주유소 신축 허가난 바로 그 인근지역에 통신도시설이 돼 있죠?
○산업과장 김영보   네.
○김원주 위원   그것도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네, 이것은 다시 의견수렴 했습니다만 시공만 제대로 한다면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를 할 때 저유탱크 시설을 확실히 하면 그런…
○산업과장 김영보   소방법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회보를 받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건이 민원내용에 주유소를 신축했을 경우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고 합니다. 저유탱크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회언이 내려 오기를 구청장보고 교통이 매우 혼잡하니까 재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 경찰서나 해당 지역교통과에 문의한 바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네,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보   건축할 당시 교통문제라든지 복합문제으로써 일단 허가 나갈 당시에도 처리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주유소 신설로 인해서 이 주유소로 인한 교통폭증이 있을 수는 없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교통혼잡은 시설로 보완을 하겠다,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본 위원이 결론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유소 허가 신청한 권○○씨 외 2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처에서는 주민하고 주유소 신청자하고 원만한 해결을, 중재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쪼록 이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노력을 더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지금도 중재노력을 하겠다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없으신 것으로 봐서 청원이의 의견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청원인의 대표 누구십니까?
○ 청원인 대표   구○○구○○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씨요. 그 지역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청원인 대표   구○○바로 주유소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신축부지.
○위원장 임재선   얘, 그리고 진술하는 데요. 10분 이내에 다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슴하세요.
○ 청원인 대표   구○○제가 준비해 온 것은 미진하게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제시후 설명)
   지금 여기가 주유소 신축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61번이 회차합니다. 정류장이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항시 여기에는 주민들이 출근시간 때면 무려, 많이 있을때는 여기까지 들어 왔습니다. 여기가지 들어 왔을 정도이고 또 여기에 8번, 59번, 520번 3개의 합동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선 교통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주유소가 들어 섰을 때 주유차량이 들어 갈려고 할 때는 여기에 항시 버스가 정차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려면 2차선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1차선에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욉니다. 그러면 이 버스도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같이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급정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부터 따라오던 차도 박치기를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진입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유를 끝내고 나가는 차량이 2차선에서 빠져 나가지도 못하고 1차선으로 빠져 나갈 때 직진 차하고 부딪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항시 통신공사 들어 가는 좌회전 차량이 있고 또 주택가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 좌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대공분실 가려고 이쪽 세검정 쪽에서 오는 차가 여기서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혼잡한 도로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데 여기에 주유소가 들어선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도로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바로 옆집에 삽니다. 여기. 여기에 사는데 저도 여기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정류장 바로 옆에다 차량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구청 관계자분들이 정류장 옆에는 진입로 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정류장 바로 옆에 있으면 사고 날 것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또 버스가 있다면 1차선에서 진입하다 보면 사고 날 것은 뻔한 이치 아니냐 그러면서 허가사항은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생각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두 군데를 가서 이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 정확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이 진입로는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류장이 이렇게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유소는 이 진입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데 건축설계상에 이 진입로가 표시돼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허가가 됐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입로, 불법으로 세금 내고 있는 고지서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도로 부당이득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적법한 허가가 나왔다면 도로점용료라고 그냥 써져 나오는데 여기는 도로부당이득금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변칙적으로 세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마디 적어온 것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홍제3동 주유소 신축문제로 시간을 내 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제3동은 북부고속고속도로로 인하여 동네가 두동강이가 나므로 동네발전 및 환경공해와 지가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도 심각한 도심교통난 해소차원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 지역 주민은 꿀 먹은 벙어리모양 지내고 있던 차에 권○○이가 279-10의 3필지를 매입하고 7층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서 문화빌딩으로 명하여 외벽에 크게 광고하였습니다. 문화촌 주민들은 빌딩이 들어서면 그나마 발전이 되겠구나 하여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하 토목공사만 해 놓고 2∼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던 차에 느닷없는 주유소 신축부지로 바뀐다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공고문이 나 붙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면 놀라 부랴부랴 문화촌 주민 125명이 연대 서명하여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당시 공고문은 주유소 허가에 이의가 있는 분은 9월 10일까지 구청 산업과로 이의를 제기하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8일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주민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주민은 분노를 일으켰고 구청으로 달려가서 공고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산업과장이 답변하였는데 그 공고문은 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을 때 이의제기하라는 공고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법을 알겠으며, 법에 저촉된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인지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법에 저촉된 점을 찾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재신청 허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7∼8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여러 기관에 진정도 하고 호소도 해 보았지만 주민의 호소에 귀을 기울여 주는 곳은 없었고 권○○씨를 만나 타협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사방해 이유로 3번씩이나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물질적 손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법에 저촉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인접지에는 진·출입로가 위험하므로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유소가 진·출입로가 없다면 주유소가 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을 옮기면 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인근 주민의 발을 묶는 일이 될 것이며, 홍제2동, 홍은1동, 홍제3동 3개 동의 동민들은 분노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3개 동민의 교통수단인 정류장을 옮긴다면 큰 소동과 분노의 소리르리 막을 수 없이 확산되고 말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주유소 신축부지 인근에 집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20∼30년동안 고생 끝에 장만한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보금자리이며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들입니다.
   김동현 아주머니는 3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4명의 자녀를 가르치며 눈물로 장만한 보금자리입니다.
   정부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러한 분들을 법으로써 짓밟는다면 어떻게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주유소로 인한 공해와 위험을 안고 앞으로 살아야 할 형편이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주유소가 안전하다고 했다고요?
   최첨단의 인공위성도 폭발하고 원자력발전소도 폭발하는데 어찌 주유소를 믿을 수 있으며 마음놓고 잠을 잘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겠습니까?
   전 생애가 이 보금자리에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사 팔려고 한다해도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집을 사겠습니까? 주민의 대표자가 되신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선처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제가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북부고속고속도로는 서울시 교통난 해소차원에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건설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건 바로 몇 십년 몇 백년을 생각하며 교통사고와 정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계획된 건설사업인 줄 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홍제동 주유소 신축부지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시면 도표에 그려 있듯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아니라 교통소통에 장애만 주는 사고다발지역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노심초사 머리를 짜내고 많은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홍제3동 주유소 신축부지는 이러한 노고에 분명히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5월 22일 오후 6시경 스텔라 승용차가 과속으로 161번 정류장을 덮치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4명의 주민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인 23일 역시 콩코드 승용차와 르망 승용차가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연이어 24일 역시 주유소 앞 4거리에서 통신공사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과 직진 하던 차량이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유소가들어서면 교통지옥은 물론이고 홍제3동 주민과 홍은1, 2동 주민은 생명을 내 놓고 살아야 하는 고통과 불안을 안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시청 민원담당관리실에서도 교통문제는 세검정쪽에서 나오는 8번, 522번, 59번 버스 정류장과 맞은편 종점에서 나오는 161번 버스정류장이 주유소 허가지 인접 양쪽에 있고 동 허가지 인접지역 주택가에 출입하는 8m의 이면도로가 접해 있어 주유차량 진입로에서 대혼잡의 예산이 확인되었으면서도 교통문제에 따른 민원해결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구 구청에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안 하시고 교통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데 앞장만 서고 있습니다.
   구청 정문앞에 조그마한 입간판으로 '교통문제 함께 풀어 봅시다'라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눈요기 전시행정뿐이란 말입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짚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오나 주유소 신축부지 앞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침 출근시간대에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디 주민의 간절한 소원을 이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님.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진술내용에 볼 것 같으면 구청에 주유소에 관한 공고문을 거기다 붙여 놨다고 그러셨죠?
○ 청원인 대표   구○○예.
○정일출 위원   그 공고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월 며칠?
○ 청원인 대표   구○○9월 10일까지입니다. 9월 10일까지 이의가 있는 분은 산업과로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정일출 위원   그런데 9월 8일에 주유소 허가가 나갔다 이겁니까?
○ 청원인 대표   구○○9월 9일 주유소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9월 8일 저희가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정일출 위원   그런데 공고문에는 9월 10일까지 이의제기를 하라고 공고를 해 놓고 9월 8일날.
○ 청원인 대표   구○○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일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 청원인 대표   구○○구청에서의 답변은 저희보고 법에 저촉된 점이 있을 때에 그 법을 찾아서 제기를 하라 그 뜻이랍니다. 그 뜻이.
○정일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교통도면을 놓고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특히 버스정류장의 진입로 문제 또 만약에 주유소허가가 실시되면 정류장 이전문제 이것이 주유소허가에 절대적으로 허가요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구청장으로부터 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구청…
○ 청원인 대표   구○○아니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교통과입니다.
○정일출 위원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허가요건이 될 수가 없다.
○ 청원인 대표   구○○예.
○정일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임재선   일단은 질의를, 거기 계세요.
   거기에 대한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일단 청원인 대표에게 물어볼 것만 다 물어봐 주세요.
○정일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더 이상 질의 다 끝나셨죠?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원주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 허가가 나왔는데 주유소 허가가 나온 데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원인 대표   구○○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허가를 내준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집은 진입로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상하게 세금은 걷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유소를 내준다는 것은 저희는 분명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채위원.
○김종채 위원   지금 우리 청원인 대표 구○○씨께서 건설관리과와 지역교통과에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서류나 이런 것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 청원인 대표   구○○서류로 받은 건 없고 저희가 찾아가 담당 직원분한테 구두로.
○김종채 위원   언제입니까? 건설관리과에 언제 그런…
○ 청원인 대표   구○○저희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되고요. 그날 거기 거쳐서 산업과장님한테 찾아간 날인데.
   이 서류는 서류로 받았고…
○김종채 위원   무슨 서류로, 부당하다는 서류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하는 이 있음)
○ 청원인 대표   구○○'94도로관리업무규칙, 서울특별시도로관리업무지침에서 이러한 법은 얘기를 해 주셨고, 부설주차장 수립시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된 서류…
○김종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와 지역교통과에서 이러한 위치에서 주유소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청원인 대표   구○○예.
○김종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 청원인 대표   구○○공문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채 위원   없죠?
○ 청원인 대표   구○○예.
○김종채 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떤 직원이 구두로 얘기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떤 직원이 구두로 얘기했습니까?
○ 청원인 대표   구○○제가 알기에는 계장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채 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정확한 것을.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답변은 될 수가 없고 정확한, 청원이니 당시 건설관리과나 지역교통과에 가서 문의한 것도 민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답변한 것도 하나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설관리과에 누가 답변을 했다, 지역교통과에 누가 답변을 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청원인 대표   구○○제가 이름은…
○김종채 위원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 청원인 대표   구○○예.
○김종채 위원   그러면 얼굴을 확인하셔서 그 분한테, 어떠어떠한 분이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예,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청원인은 지금 전체적인 민원의 대표인 구○씨죠?    
○ 청원인 대표   구○○예.
○이문복 위원   지금 청원인이 제시하는 주유소는 옆집이죠?
○ 청원인 대표   구○○예.
○이문복 위원   그 집이 근린생활 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됐을 때는 환영하는 분이죠?
○ 청원인 대표   구○○예, 그렇습니다.
○이문복 위원   거기에는 차량이 통행 안한다고 보십니까?
○ 청원인 대표   구○○차량은 물론 통행하죠.
○이문복 위원   7층 빌딩이면 여러 가지 예을 들어서 스포츠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오면 거긴 복잡하지 않다고, 사고가 없다고 보십니까?
○ 청원인 대표   구○○물론 교통이 복잡할지라도 주유차량만큼은 많이 혼잡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러한 부분을 청원내용에 보면 관계요로에 10여군데 이상으로 진정을 낸 적이 있죠?
○ 청원인 대표   구○○그런데 저희가 진정을 냈을 때 진입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시를 저희가…
○이문복 위원   어쨌건 진정을 낸 적이 있지요?
○ 청원인 대표   구○○예.
○이문복 위원   회신받은 적도 있습니까?
○ 청원인 대표   구○○예.
○이문복 위원   위법이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청원인 대표   구○○위법이라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문복 위원   없지요? 이상입니다.
○ 청원인 대표   구○○시청에서 받은 내용은 말이죠.
   거기에 교통의 혼잡도를…
○이문복 위원   위법이라고 이런 것이 문제시있다 라고 나와서 진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떤 적출사항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 청원인 대표   구○○교통혼잡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문복 위원   서면으로, 교통혼잡에 있어서는 불법이다 라는 걸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 청원인 대표   구○○불법이라고는 안하고…
○이문복 위원   없지요?
○ 청원인 대표   구○○예.
○이문복 위원   단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 그것뿐이다.
○ 청원인 대표   구○○예.
○이문복 위원   됐어요.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조민행위원 질문하실 게 있어요?
   한가지 더 질문받고 들어가 주세요.
○조민행 위원   이제까지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청원인이 생각하건데는 그 동안의 주유소 허가 사항이 부적합 하다는 심증이 갈 뿐이지 뚜렷하게 법규위반 사항을 조목조모 제시할 수 있는게 몇가지나 됩니까?
○ 청원인 대표   구○○제가 지금 법에 잘못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지침에 보시면 3번에 부설주차장 출입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의 교차접촉 또는 굴곡함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이 있는 장소는 점용허가 금지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무슨 업무지침입니까?
○ 청원인 대표   구○○부설주차장의 출입시설입니다.
   '94년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업무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 주변의 토지 이용 및 교통현황에 대해서 '마'번에 대중교통 운행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도 저촉이 되고 또 '6'번에 가서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해서 가로 및 교차로 지체도 및 서비스수준 변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상 문제점,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문제점.
   참고자료라고 해서 '다'번에 가서 대중교통에 관할 자료, 교통안전대책 자료, 그 다음 재평가서의 내용 항목에 사업지의 위치, 사업의 내용, 사업지 주변의 교통현황,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현황, 대중교통 운행현황 이러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민행 위원   그외에 특별한 건 없지요?
○ 청원인 대표   구○○그외에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끝났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청원인 대표   구○○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청원인의 대표가 또 있습니까?
   지금 내용외에 또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재선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재선   아까 대표자에게 서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하고…
○ 청원인 대표   구○○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산업과장님 하고 원안작성도 제가 하고, 너무나 미흡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건 충분히 찾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일단 산업과장한테 또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세요.
○구자억 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보니까 말이예요.
   우리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말이야. 이 주유소 허가에 대한 차량진입이라든가 또 정류장 설치에 대한 것을 민원인으로써 가서 구두로나마 알아봤을 적에 관계자들이 부당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하는데 그럼 이런 주유소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그 유관부서하고 협조전이 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조전에서는 건설관리과와 지역교통과가 정류장이라든지 또는 차량진입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다라면,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 하고 또 내부적이지만 유관부서끼리 어떤 협조체제에서는 이게 뭔가 이원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데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거예요.
   구두로 가서 민원의 이해 당사자가 문의를 해도 안 되는 것 안되는 걸로 정확한 답변을 하고 또 만일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산업과에서 이곳에 주유소 허가를 내 주겠다 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정류장이 거기 설치돼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안되고, 지역교통과에서는 말이야.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량진입이 될 수가 없다, 그 도로점용 허가를 낼 수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명확해야지. 민원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유관부서끼리의 협조체제 하고는 전혀 딴판이라면 이건 청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보   지금 청원인이 주장하신 버스정류장 진입불가 문제는 한쪽은 15m로써 전혀 관계가 없고 한측, 청원인에 인접해 있는 2m구간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실무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유관기관하고, 그때 심의위원께서 이건 전반적인 교통흐름인데 이전도 할 수 있다, 그건 차후 검토문제다 해서 처리가 가한 걸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과는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부서는.
   그리고 청원인이 주장하신 부당사용료 부당점용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건물부설주차장에 관한 한은 옳은 주장이십니다.
   그러나 이 주유소는 건물부속주차장으로의 시설이 아니고 차량점유시설로써의 통과시설로 돼서 개념이 다릅니다. 적용법도 아니고 그와 같은 건물부속주차장 지침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걸로 유권해석이 났습니다. 심의위원들끼리요.
○구자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유권해석이든 뭐든 가하다고 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인 지역교통과나 건설관리과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서류로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서 그 사람도 지금 잘 기억이 안난다, 보면 알 것 같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민원이이 해당 과에 가서 문의를 했을 적에 그 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그런 유보조치까지 되면 가능하다든지 하면 민원인이 정확히 알아 듣고 이런 청원이 안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니까 지금 그것을 장시간 낭독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말이예요. 또 우리 구청의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 구청측이 주장하는게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겠어요. 그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조항 아니면 개념이 다르다면 건물 주차장 시설하고 주유소 진입로 도로 사용하는 법규 조항이 다르다면 그런 걸 왜 사전에 민원인들한테 그걸 주지시키지 못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공고까지 해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기간에 청원까지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다 걸러졌어야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어려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책임있고 소신있게 이것을 다루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 문제를 따질 수 밖에 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김영보   제가 산업과장 발령 받은지가 약 5개월 됐습니다. 그 사이에 청원인들과도 대화를 한 10여차례 이상 가지면서 본 건 문제, 도로 부당사용료 점유문제도 서너 번 알아듣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인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설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과하게 되니까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하지역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사용료 라는,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복합민원으로써 그건 기히 처리된 것인데 본인께서 그것을 부당사용료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이전 문제는 당초에 1차 심의할 때 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있으나 준공후 이전이 요망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주유소 설치는 가하다 하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무원 문책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사실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그런 판단 사항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후에 관계기관에 다시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주유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것보다 더 교통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회신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아까 민원인 구○○씨의 말씀을 들으면 관계요로에 진정을, 익명이 아닌 연대서명으로 상당히 여러군데 냈습니다. 같은 행정기관인 상위부서에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장 앞 아니면 산업과장 앞으로 시정명령 내지는 조치사항이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없습니다.
○이문복 위원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예, 전혀 없습니다.
○이문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의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온게 있지요. 서울시에서 시장한테 내려온…」하는 청원인 있음)
○산업과장 김영보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제반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본 건과 관련해서, 접근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주유소 허가가 가하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는 함축성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하나의 협조기구냐를 묻고 싶고요,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지금 말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지역교통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버스 진입로라든가 회차 문제에 대해서 주유소 허가가 불가하다는 그런 해석을 내렸다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건설관리과나 지역교통과에 소속된 관계부처의 과장을 대동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또 평상시 이런 허가문제에서 여러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연락을 갖고 그런데 대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보   주유소 허가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2차 갖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해당 업무의 주무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 참석이 아니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종합 상황 판단하는 정도에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최종 결재가 보고와 방침하에 결정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의한다든지 하는 법규도 모르지만 기타 다른 기관과의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반복된 질문이 여러 위원한테서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를 상호간에 충분히 교환했었다면 건설관리과장과 지역교통과장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하다는 표현을 상당히 인식을 시켜주는데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고 결정사항이 아닌 바에야 그것은 단순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걸 다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의 협의…
○산업과장 김영보   그렇죠. 협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일출 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표현하는 문맥으로 본다면 행정의 권한을 심의위원회 위원한테 전부 일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보   죄송합니다. 나중에 끝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정일출 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하다, 이 주유소허가가 가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행정을 보고 있는 주무부처 권한이 더 센지 아니면 그 권한을 심의위원회한테 전부 일임을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보   그것은, 심의 자료는 하나의 보충자료 내지 협조자료로 보고 취급부서의 의견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일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질문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건은 관계관과 청원인 대표에게 의견진술과 또 질문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접했으리라 믿습니다.
   일단 모든 질의 및 진술은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의견진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청원건은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우리의 어떤 의결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견을 접해본 결과 어떠한 위범사항이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의 사항을 여러분이 이따가 의결시간에 검토하셔가지고 서로가 의견교환을 해서 이 청원이 우리 주민에게나 우리 구의 행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따가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8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진술을 양측에서 다 듣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교환도 있었습니다.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본 청원의 건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느냐가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약된 내용이 없는데 제가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해서 본 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올리자는 안을 하나 묻겠고요. 또 아니면 본회의까지 갈 내용이 별로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내용 두가지로써 오늘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견서가 작성 안돼 있지만 본 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다루자는 안하고 또 아무런 의결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결하는 방법 두가지로 알고 제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의결사항으로써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김종채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안을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원인이 제출한 부분을 충분히 청원인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본회의에 부의할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종결하자는 안건 두가지이죠?
○위원장 임재선   두가지 안건 중에 먼저 1안을 묻는 것이예요.
○김종채 위원   그러면 먼저 1안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을 본회의에 의견제출을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위원장 임재선   그 내용에 찬동하는 것이고, 반면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의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 두가지인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안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기립)
   두 위원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채 위원   정일출위원님과 김종채위원님이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안은 여기서 아무런 의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기립)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분이 찬성을 하여서 본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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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강석종   박노현   김종채   정병팔
•    구자억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김종근
•    총무과장   금동영
•    산업과장   김영보

○청원인    

•    청원인대표 구인원
• 【참조】
•    !#P1366##1. 집단민원해결을요망하는청원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