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5월30일(월) 오후2시05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도 12월에 공시 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94년 4월 14일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제1조 목적은 제안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시행계획의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제7조 과태료부과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하나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제품의 포장방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 시행계획의 년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번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라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이 되겠습니다.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 여기는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건물의 소유자나 또는 다량 배출자로서 토지 면적이 1,000㎡ 넘는 그런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제2항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등
구청장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6조에서는 제15조 제4항과 제16조 제1항, 제15조 제4항에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라든가 자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보관 하거나 자기가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제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청문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령 제39조의 청문절차 규정에 따른다.
청문은 7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성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수납장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13조 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과태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이것은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존속등 일반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이고, 또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지금 제2항을 다루시는 거예요, 제3항을 다루시는 거예요? 재활용촉진에 대한 조례안을 다루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징수에 대한 건을 다루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재활용촉진에 대한 조례안인데 제7조 과태료 징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그럼 두 안이 한꺼번에 상정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아니죠. 안은 하나인데 법상 과태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구체적인 과태료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분리해서 다룹시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업무보고가 다 끝나셨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위원장 임재선 끝나셨으면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시키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진코자 하는데 있으며,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15조 제4항, 제5항의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목욕탕과 도·소매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백화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객실 30실 이상의 숙박업, 160㎡ 이상의 집단 급식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실천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 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 점유자, 관리자가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 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지정업자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상위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벌칙사항인 과태료를 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조례운영시 상위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법규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모법이 되겠고, 대통령령으로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있으며 총리령으로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위원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인 청소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잘 돼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몇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구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각 동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한 적이 있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4,068개입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각 동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평균 20%가 소멸 됐습니다. 20%가 지금 없어졌고, 800개 가량의 용기가 없어졌는데 심지어 짜장면 배달, 시장보러 다니는 아저씨들이 오토바이에 거의 노란통 싣고 다니는게 우리 지역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부분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현상이 되는가, 분리수거를 지금 이런 법을 만들기 이전에 기히 된 것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우리 구가 1일 쓰레기가 531톤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일 나오는 량이.
531톤 중에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이 16%해서 75톤입니다.
재활용, 우리 구가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내놓은 자료를 보면 75톤가량인 16%가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환경미화원 516명에 차량 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장비 막대한 인원에 대한 효율성,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먼저 분리수거 용기관계는 누차 지적을 받고 저희도 그 지적을 옳다고 받아 들여 가지고 동에 공문도 지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사무장, 청소담당까지 오후 2시에 교육을 소집해 가지고 재차 강조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보관용기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저희 구가…
○이문복위원 제가 제시한 게 531톤이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금년도 목표는 490톤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금년도 목표는 490톤으로 일을 보겠다.
○청소과장 박문규 그리고 작년도에는 1일 평균 505톤을 했습니다.
4월까지 평균은 472톤입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재활용 될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용한 것은 금년도에 일단 목표를 8%로 정했는데 현재까지…
현재 저희가 825톤을 한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톤 정도를 1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22톤, 그러니까 825톤 그렇게 되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그러니까 아직 지금 재활용관계는 그렇게 만족할 상태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목표에 조금 미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총력을 경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차량도 저희가 당초에는 5대로 하도록 해 가지고 5대를 다 썼는데 추가로 2대를 더 사 가지고 현재까지는 1주일에 두 번씩 수거하는데 차1대가 2주 동을 수거하는 그런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6월초에 들어오면 하루에 1개 동씩 1주일에 두 번씩 수거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하고 차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원은 저희가 약간 많은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신규채용을 일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도 약 8명 정도가 자연퇴직을 했어요 그걸 충원하지 않았고 또 재활용 관계로 현재 10명이 가 있습니다.
차1대에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씩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환경미화원을 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기사도 청소차 기사를 그쪽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재활용 쪽으로.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래서 신규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 2대가 들어오면 기사 두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또 재활용 관계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증원 없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가능한데까지는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의 차량 88대에 대한 활용도는요?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소형차량은 51대인데 많은 편이 아닙니다.
현재 수하차를 줄이면서 소형차량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확대해서 얘기하면 리어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쓰자, 그 대신 김포 뛰는 차는 대형차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실제 거기 수송량이 적정수송량을 싣고 김포까지 가야지 조금 싣고 갈 때는 낭비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31대에서 17대로 14대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7대는 지금 30일자로 공고가 나오는데, 공보에 공고가 나옵니다.
유상관리전환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유상관리전환이 아닌 때는 공매처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7대는.
그리고 나머지 8.5톤 압롤차는 금년 9월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폐차가 되고 나머지 차량은 사용을 해 가면서 내구연수가 되는대로 폐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충 하나만……
청소과장님이 재활용이 1일 8%해서 22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각동 분리수거의 재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금을 환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활용도.
○청소과장 박문규 매각대금?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우리구가 재활용을 해서 총 얼마가 재활용이 됐다하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매각대금이 그렇습니다.
판매대금이 고지는 30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장려금은 ㎏당 2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효과를 높이자, 그게 지금 파급이 덜 돼서 그런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시켜서 판매대금이라든가 장려금을 적절히 써 가지고 실적을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과태료징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으로써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몇 배 이내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도록 제정을 했는지 근거.
두 번째는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네 번째는 위임사무의 경우 과태료의 귀속처가 어디인가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소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귀속처는 어디인가.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본 조례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청소과장 박문규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준수등 일반폐기물 재활용촉진에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바, 그러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정사용자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배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끔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
○청소과장 박문규 그러니까 몇 배라는 것이 여기에선 해당이 안됩니다.
1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으면 최고 300만원가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까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끔 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끔 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도대체.
그 다음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가 제기될 때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처분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돼 가지고 그 처리가 법원으로 이송되면 그 과태료는 법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이의신청의 기회를 줬느냐 안 줬느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있구먼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청소과장 박문규 그 다음 과태료 귀속은 법원으로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비소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되면 법원으로 귀속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수입이 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법 제15조 제4항 제5조의 제5항의 내용에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목욕탕과 도·소매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백화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객실 30실 이상의 숙박업 이런 등등에 현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업소 통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법시행을 해서 우리 실천 목표액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구세를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추진위원회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시민관계,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로 해가지고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 두 가지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지금 1,80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가 1,316개소이고, 목욕탕이 81개소,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5개소, 백화점 1개소 기타 해 가지고 현재 1,80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반을 했을 때 저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은 아직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동 재활용협의회 회장들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 가지고 재활용추진에 대한 방향, 문제점, 활성화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자제실천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천 권고사항을 1회 위반 했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 회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1회 적발하고, 2회는 권고하고, 세 번째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이 그냥 담당자가 가서 1회용품 자제 권고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행 안했다 해가지고 바로 한번에 적발해서 300만원을 매길 것인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먼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만 1차 적발되면 권고해서 시정토록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1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왕에 확보해 둔 것이 있으면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처분하려면 몇 달 걸리겠다,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유예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실천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최고가 3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법상, 법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이라는 얘기는 70년대부터 오늘날가지 이어져 오는 얘기이고요.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북아현3동에 211개반에 작년도에 재활용용기를 몇 개 구입했느냐 하면 310개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각 반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이 시간에 와서는 310개라는 용기를 하나도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보면 청소과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물을 5가지 제작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재활용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오고 나서 전무한 상태인데 과연 이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맞는 얘기인지 이래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해서 만약 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적에는 법적으로 과태료 징수하는 방안밖에 없어요. 결론은 주민한테 오는 거예요. 허나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놔도 매주 수요일 수거해 가게 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가져가기 좋은 것은 가져갑니다만 고지대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지 주민에 대한 계몽도 없을뿐더러 93년도 홍보한 상태가 전무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조례안 상정이 적정한 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분리수거가 9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기관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관계는 지금 1주일에 한번 하던 것을 금년 4월 1일부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을 달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아현3동의 경우에 금년 초에는 상당히 성적이 안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이 분야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92년 12월에 개정됐고 서울시 조례가 금년 4월 14일 제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의 계몽 차원, 지도 차원에서 했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한도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실효를 거두려고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청소과장께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실행을 해서 북아현3동의 실적이 좀 나아졌다고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박문규 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현재 우리 행정차량이 상점에서 모아 놓은 것하고 취로사업 인부들이 아침에만 우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현재 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고, 211개 반의 각 가정에서 모으는 재활용품은 현재 하나 수거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실무과장께서 4월 1일부터 실행을 해서 부분적으로 미약했다가 요즘은 실적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211개 반에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수거를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활용 수거 차량이 현재 5대입니다. 5대이기 때문에 동에 따라서는 차 한 대가 하루에 2개 동 씩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실적을 올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차량을 2대 더 구입해서 금주중에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 1대가 1개동에 가서 하루동안 수거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수거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활용품 수거관계는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안업무이고 중대한 업무로써 총력을 경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 가면서 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5대와 환경미화원이 2명, 운전기사 1명 해서 3명이 1조가 되어서 차량 한 대가 2개동을 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네, 1개동 내지 2개동씩.
○구자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량배출업소가 우리 구에 1,800여개 업소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박문규 다량 배출업소는 그렇게 안 됩니다. 10평 이상 음식점이라든가…
○구자억위원 그런데 1일 다량 배출업소 같은 데서 캔류 같은 것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수거하면서 볼 것 같으면 캔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도 많고 그것이 일정한 장소의 용기에 담아져 있으면 모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밖에 나오면 골목길에 너저분하게 굴러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예요.
제때에 수거를 해가면 괜찮은데 수거를 안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거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니까 배출량이 다량인 업소에서 그 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여서 내놓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권고사항 내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의 수거에 어떤 원할을 기하려면,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해외시찰을 해 봤지만 외국에는 가보니까 캔류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누구든지, 청소년들도 발로 밟는 힘을 가하면 납작하게 되어요. 손쉽게 압축시켜져요. 특별한 동력이 필요없이 사람의 힘을 가해서. 그것이 국내에서도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것도 다량 배출업소에는 구비해서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캔류 같은 것은 부피를 줄여서 내놔라,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여하간에 용기 안에다 넣어서 부피하고 무게를 달겠지만 부피를 줄인다는 면에서도 배출업소도 어느 정도 경비절감이 될걸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또 공공기물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국민의식 수준이 공용기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물론 의식전환도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다량 배출업소에서 그러한 기구를 사용해서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최소한 줄여서 내놓는 방법 이런 것도 이왕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라면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캔류 같은 게 둥글둥글해서 무게는 얼마 안 돼도 양이 워낙 많으니까 차에 실어봐야 얼마 못 싣습니다. 이것을 부피를 줄여놓으면 상당량을 싣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발전적이고 진보된 선진국이랄까 외국의 어떤 것도 보았을 때는 뭔가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떤 조항에다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조례에다 장비 하나 하나를 집어넣기는 저희 입장에서 곤란하고…
○구자억위원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배출업소가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의 부피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내놓는 방법에 대한 것을 넣어 놓으면 기구가 아니면 못하니까, 캔류 같은 것은 납작하게 눌러야 되니까. 그런 말씀이지 어떤 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비치를 해 놓으면 관리가 잘 안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권고사항 내지는 조례규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기계를 우리가 알선해서 당신 자비로 사서 이것을 해라, 종량제로 할 때 이게 부피가 많기 때문에 당신 돈도 많이 낸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설득시키면 사겠죠. 그래서 눌러서 내면 우리가 들어내기도 쉽고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기계를 구입하라는 것을 조항에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그 부분은 규칙에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량 배출업소는 음식물찌꺼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자가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업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캔압축기 관계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저희가 150만원 정도 가는데 사서 동에 1대 정도씩 배치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캔 압축기를 스위스 가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제가 자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0만원 용역비를 줘서 설계해서 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미늄캔은 다 됩니다. 우리나라는 알미늄캔이 별로 없습니다. 맥주회사에서 나오는 캔은 알미늄캔인데 그 이외의 음료수는 전부 철판입니다. 이 부분은 해보니까 거기에 안 맞아요. 힘을 상당히 가하는 입장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알미늄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데 거기에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유럽쪽은 다 알미늄캔이예요. 그런데 철판캔은 안되더라고. 그런 부분이 환경문제에서 구의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압력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캔종류는, 이제는 알미늄쪽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할 과제다 하고 저도 더 연구하겠습니다만 구자억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봤습니다. 보고 연구하고 저도 저희 회사에서 그런 것을 드는 회사랑 300만원 용역비까지 주어서 나온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업이다 생각해서 전국적인 환경문제를 노려서 사업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만 2차에 철판으로 된 캔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방금 전에 이문복위원과 전성장위원께서 분리수거함에 대한 제도적인 실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나올 정도면 그 동안 분리수거의 제도 실시 자체가 이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판명된 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2호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셨습니까.
구청장의 책무 제2조 제2항에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마땅히 이런 조례나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조례로 볼 것 같으면 주민에게만 요구했지 구청장이 책무로서 다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납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보관용기 설치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보관용기는 보관시설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대문구 각 동의 지역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과연 이 조례에 의한다면 구청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보관시설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확립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구청에서 주민에게 요구만 해왔지 구청장이 해야 할, 구청에서 해야 할, 먼저 선임되어야 할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심의되고, 이런 조례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 과연 보관용기 시설과 보관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아까 이문복위원과 전성장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용기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어느 날짜를 택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용기에다 분리수거를 해라. 이게 이래서 주민이 쫓아옵니까?
문제는 보관시설입니다. 50평이면 50평, 100명이면 100평, 20평이면 20평 보관시설을 딱 지어놓고 그 보관시설에 일반주민이 언제라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문규 우선 장비인력 관계는 저희 구가 금년 1월 1일부터 재활용기를 설치해서 직원 셋하고 아까 차량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관용기 관계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같은 질타를 해주시는데 저도 그 실정은 잘 알기 때문에 고정식 보관용기를 동별로 한 네 군데씩 설치하려고 보니까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이동식이 하도 분실이 많고 해서 고정식으로 설치하려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직은 장소를 물색중에 있고, 보관창고 문제는 금년 들어와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10평 단위씩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들이 여유가 생기면 한 사람씩 상주근무를 시키면서 수시로 물건 가지고 오는대로 받고 화장지하고 바꿔주고 거기서 가져오는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한번 보충질의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91년도, 92년도부터 지금 다른 것보다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께요.
저희가 처음에 분리수거를 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놓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가져 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나 가져갈까 내일에나 가져갈까 하다가 몇 달이 찌나가요. 그러다 비에 젖으면 결론적으로는 쓰레기 봉지안에 가져가거든요?
현재 너나할 것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일 행정상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한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우리 행정상의 요구는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안가지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놔두면 동네가 지저분하니까 할 수 없이 한 데 가져다 놓으면 가져간다 말이예요.
현재 이 조례안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에 관한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실무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께서도 엊그제 지시공문에 의해서 일선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동시에 수거해 가는 관계기관장을 문책하겠다는 강력한 공문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분리수거는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현3동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대상에 재활용품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지금은 거기에 해당되는 유인물이라든가 각종 회의관계, 교육관계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가 또 있습니까?
예,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지정업자가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몇 명이나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재활용 지정업자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용역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재활용 지정업자로 선정되는 구비여건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일정은 첫째,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서 재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집하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건 사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난지도에 가면 재생공사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재활용품을 받아서 재생공장으로 중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도봉구 창도에 가면 패트병 같은 것을 수집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그런 공장은 없고, 무슨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건이 틀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나온 것을 다른 구에 의뢰를 합니까? 다른 공장에다가.
○청소과장 박문규 공장에 의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 팔 수도 있고 재생공장에 팔 수도 있고 민간수집상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민간수집상하고 재생공사에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우리 관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실적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도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율은.
그런데 다만 재생용품을 수집만해서 되느냐.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생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지맞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부지도 그럴만한 부지가 없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별로 내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청소과에 들어가는 누적 적자폭이 80억원이 계속 되는데 이렇게 재생산해서 재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빼내면 쓰레기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사람들의 수입으로 하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전촌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자원재활용에 있어서 쓰지 말아라 위생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업소에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고 7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하는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부과할 수 있는 종류 다시 말씀드려서 1회용을 예를 들어서 칫솔, 1회용 면도기, 1회용 나무젓가락, 종이컵 같은 것을 쓰지 말아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말이죠. 그래서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인쇄는 안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규칙,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1회용품 관계인데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 이행 미이행자'해서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 면적이 33㎡이상 66㎡미만인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를 하지 않았을 때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 면적이 66㎡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60㎡이상인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1차가 150만원, 2차가 250만원, 3차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이건 무상제공의 경우입니다.
일반목욕장,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이 되겠습니다.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 3차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은 특수목용장업이 되겠습니다.
사우나탕이나 터키탕, 복합목욕탕이 되겠습니다. 1차가 150만원, 2차가 250만원, 3차가 300만원입니다.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객실 30실 이상 숙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업,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차가 150만원, 2차가 250만원, 3차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관 및 여인숙업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 3차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 1회용품 사용억제는 1차가 150만원, 2차가 250만원, 3차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가 200만원, 2차가 250만원, 3차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가 30만원, 2차가 50만원, 3차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가 80만원, 2차가 90만원, 3차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전촌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가만히 계세요, 본 질문자의…
○정전촌위원 제가 더 보충질문 좀 한 다음에 하십시오.
1회용품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종류.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을 쓰지 말아라 했는데 썼을 시에는 얼마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있을 거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1회용품, 1회용 샴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1회용 치약, 1회용 비닐백이 되겠습니다.
○정전촌위원 나무젓가락은 없어요? 나무저분.
○청소과장 박문규 해당이 됩니다.
○정전촌위원 해당되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정전촌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만 15일 경과돼야 되겠고 이건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입니다.
규칙제정한 후에…
○정전촌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목욕업하고 음식업, 요식업이 작살이 나는데 말이예요.
충분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충분한 계몽을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해야지, 지금 업소도 내가 알고 있기에 서대문만 하더라도 음식업소가 3,00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충분히 계몽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이게 규칙이 공포되고 6개월 동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권고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전촌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도 6개월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충분한……
○청소과장 박문규 최장 6개월까지는……
○이문복위원 벌써 많이 하고 있어.
○위원장 임재선 우리 회의질서를 잡읍시다.
정혁주위원, 가급적이면 질문 한 번 하신 분들은 보충질문까지 다 끝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월별, 동별 쓰레기 나오는 톤수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조사해 본 결과 93년도에 비해 94년도 4월말까지 그 시책에 부응해서 제일 쓰레기가 적게 나온 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동별로는 파악이 안되고 구 전체로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는 1일평균 505톤이었고 금년 4월말까지는 472톤이었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럼 좀 줄은 셈이군요.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와 우리 서대문구 관계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을 한 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의향은 실무과장께서 어떠신지.
○청소과장 박문규 글쎄, 이 조례는 법이 공포됐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정이 된 겁니다.
서울시 조례로 제정이 됐고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해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다시 공청회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지연시킬 그런, 제 입장에서는 아직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성장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이 쓰레기 줄이기가 엊그제께 있던 얘기가 아니고 70년대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한 얘긴데 결과가 오늘날까지 시원치 않은 상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법은 처음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법도 우리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법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이 실효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 지금 해당된 업소에 과태료 내용별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가 죽기는 죽네요.
자영업, 일반 주민들은 헤어나기가 어렵군요. 과태료 속에서.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중요한 자료를 왜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로 내줄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위원들 책상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더욱 궁금해해요.
이것이 주민에게 아주 밀접된, 쓰레기 자금하고 과태료는 상당히 밀접된 사항인데 적어도 이런 참고자료는 내놨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위원들 손에 와 있지 않느냐는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만약에 말입니다. 이 생산자. 1회용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산해 쓰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이용자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에만 전부 이런 중형에 가까운 중과금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이해하려면 1회용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에 보다 근본적인 어떤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 놓고 쓰는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첫째 말씀하신 자료관계는 규칙안이었기 때문에 배부를 안 해 드렸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1회용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야유회에서 무슨, 학교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는 1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규제하는게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가지 아직 규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업체를 규제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체는 전혀 거기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 적어도 그 1회용품의 선전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업소에 해당되는 지금 말한 다종의 1회용품과 지금 말씀하신,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일반 주민이 특별한 경우에 야유회를 간다든가 애사나 경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범위, 어떤 총체적인 통계표에 의해서 생산과 사용을 적절하게 가감시켜서 만들면 될텐데 생산업체에서는 무조건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으면서 대량적으로 만들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 쓰는 일반업체의, 물론 일반업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어느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차별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업소에 이렇게 강한 벌금을 준다는 것이 주무과장은 공평성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문규 글쎄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관계 외국잡지를 보니까 스웨덴 같은 데서는 유리병외에는 일체 다른 병을 못 쓰게 한답니다. 소위 캔, 컵을 일체 못 쓰게 하고 병만 쓰는데 적어도 6회까지는 재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주 맑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제로 가면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제 영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대체적으로 질문들을 다 하셨는데 사실 조례제정이거든요. 물론 재활용촉진법 제4조 제2항 규정 상위법에 의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이 쓰레기 관계는 구민들의 민감한 문제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 빠진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해 놨어요.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위원들에 대한 숫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어느 모임이면 회장이 있습니다. 협의체면 협의회장이 있겠는데 회장은 누가 당연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직제라든가 운영의 어떤 특별한 방안이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이 시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히 각 동 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여기에 좀 수렴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 드려 보고요.
제6조 제2항에 조사·검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 나갈 때는 권한에 대한 증표를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증표 휴대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인지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이 있습니다.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등에게 장려금 내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범위이며 어떠한 예산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전촌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1회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미비해서 여러 가지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회용을, 예를 들어서 목욕업소 같은 데서 무료로 주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고객이 돈을 주고 사 가는 것에 대해서는 팔아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하고 또 팔았든 어쨌든 그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뭔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 주시고 또 우리 구민에게도 알려 줘야 될 겁니다.
이것이 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 몇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나가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맨 끝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칙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목욕장 같은 데서는 무료제공할 경우에 과태료가 해당되고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과태료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그리고 증표는 공무원증이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증명은 없고. 공무원증이면 되고, 장려금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080만원 있었는데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전부 불용액 처리 됐고, 금년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6,000만원이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구성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까지 있어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추진협의위원회 각 동 협의회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각 동 협의회 위원들로 돼 있는데, 자율적인 시민, 단체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예산 계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니 이것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뻥을, 이게 국가로 따지면 헌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모양새있게 잘 갖춰 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어떤 미비점이 발견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전촌위원 위원징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께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돈을 받고 줬을 때는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숙박업소에, 여관에 들어가면 1회용 칫솔하고 면도기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시에, 한 번 쓰는 물건을 사용할 시에는 과태료를 문다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건 뭐냐, 음식업소에서 나무로 된 젓가락을 쓰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스텐이나 그런 것으로 100℃ 이상 삶아서 균을 죽여서 써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음식업소에서 나무젓가락 쓰는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직 홍보를 못 들은 데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의 말씀은 돈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것 좀 잘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두 부분에서 돈을 받고 쓴 것은 괜찮습니다. 목욕장하고 숙박업소에서 돈을 받고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무상제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전촌위원 그러면 숙박업소, 여관같은 데서도 일단 나란히 두 개 갖다 놨는데 무상 아닙니까? 말하자면.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정전촌위원 그러면 여관 주인이 여관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박문규 목욕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목욕장도 안에는 놓지 말고 돈을 받는 데서 추가로 돈을 받고서 내주는 것은 괜찮고 목욕장 안에 그것을 놨을 때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숙박업소도 같은 이론이 되겠죠. 거기서 돈을 내고 사가지고 가면 좋지만 숙박업소마다 전부 그걸 놔두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정전촌위원 그게 법이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일본식으로 깍두기값 따로 받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 대상에 그게 문제거리가 생긴다 이겁니다. 숙박료에 이 업소에서는 면도기, 칫솔 다 포함해서 숙박료를 12,000원에서 13,000원 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할 말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받고 판매했을 때는 1회용품도 상관 없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목욕탕하고 숙박업소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기 전에 충분한 질의에 답변을 들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여기에 질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간의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전촌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해 주세요.
○정전촌위원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제2항 '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한다. 안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하는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제5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인적 구성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그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정전촌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재청이 있기 때문에 안건 성립이 돼서 일단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전촌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전촌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58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3년 3월 6일에 재정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나.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함. 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규약내용 정함 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 정함 마.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함 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서대문구 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저희 구에는 이런 구역이 없습니다. 현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공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3.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야여 한다.
3.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1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은평구나 서대문구, 마포구가 합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제8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제3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등의 금액·세입처리·납기·가산금 및 감면 등은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 실시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은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품은 제외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안에서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중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연탄재·재활용품·다량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등의 배출방법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가정용기본규격봉투·가정용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견품·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규격봉투의 색깔은 기본봉투는 미색, 추가봉투는 오렌지색, 사업장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가 있겠습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실시지역내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 및 가옥·사업장수에 따라 규격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 수량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의 배출주기와 배출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 제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동장은 시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봉투를 사용하기 5일전까지 각 가정 및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기본봉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에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추가봉투는 사업장용 봉투는 월 단위로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기본봉투를 공급한 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까지의 소정의 사용량을 공제한 후 잔여 봉투를 회수한다.
④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공급한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에게 개별 판매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관리)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종료후 동판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동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작완료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에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규격봉투의 낱개포장은 봉투의 안전관리, 수량파악, 배분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 공급기준)
①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가정에 공급되는 기본봉투의 양은 1인당 월 60ℓ 기준으로 한다.
②기본봉투는 부상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 면적, 가옥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이윤은 9%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내의 배출자가 규격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별표3의 지정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3의 지정판매소 상표도안을 부착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징수
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 공급대금(일반폐기물 수수료등) 기한내 납부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2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 폐기물의 수집·운반등)
구청장은 규격봉투에 담은 종량제 폐기물에 대하여는 연탄재 등 다른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는 별도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시범실시 기간중 규격봉투의 종류별 배출량과 수도권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 수수료의 부과·징수등)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시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6조(과태료 부과등)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4년 3월 29일 승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처리하여 왔으나 폐기물관리법 92년 12월 8일, 동법 시행령 93년 6월 24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93년 9월 9일 등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게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기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구청장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시 인접 구청장과 협의케 하였으며, 당초 조례안 제7조 내지 제9조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분리 배출 규정을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삭제되었고, 제정조례안 제5장 제12조 내지 제25조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사료되나 제13조의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중 제외되어 있는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며 제25조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와 제26조의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서 이는 시조례 또는 시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치구 조례로서의 특성과 그 실효성을 감소시킨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점도 심도있는 토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민행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예, 조민행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먼저 들었는데…
○조민행위원 먼저 하세요, 그럼.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발전적 방안도 있을 뿐 더러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 볼까 합니다.
일반 가정은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쓰레기의 종류와 성상별로 분류해서 보관 시설하고 용기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이것이 하나의 질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에게는 않고 관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일반 가정도 보관 용기나 보관 시설 이것을 구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행 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자는 일반폐기물 관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해서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대행구역 및 기간,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건수별 톤수별 대수,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차고 및 사무실 소재지에 관한 사항. 기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대행업자를 하게 됐을 때 어디에다 쓰레기를 비치했다가 적환장을 설치해야 되는 면적이나 규모는 전혀 여기 내용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대행업자는 아무데나 우리 시, 우리 구유지에 해당되는 곳에 놔뒀다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지, 상세한 이런 기록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일반 가정…
○김원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지정판매소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어떠어떠한 조건에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1인당 배출량이 월 60ℓ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추가봉투를 살수가 없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를 성상별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재활용품하고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고 또 연탄재 같은 것을 구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용기는 비닐봉지 같은 것을 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일반 가정에서 보관용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구태여 안 만들더라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때 지적을 받고 해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랬는데 대행업자가 갖출 시설중에서 적환장 관계가 빠져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요건 해 가지고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경우에 서울특별시하고 직할시 지역은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시설 및 장비 해가지고 사무실은 실용 면적 15㎡이상이면 되도록 돼 있고 장비는 밀폐식 운반용 차량 용적이 약 15㎡이상이니까 약 8.5톤자 1대입니다.
운반용 압창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기계식 상하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 기술능력은 수집, 운반종사 10인 이상으로 돼 가지고 적환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해줬고 각 구가 같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부가해서,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기타 법 제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서류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조례 제17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재선 법 제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구비 여부, 그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 기타사항에 제외된 내용이 제17조 허가요건인데, 제8조 기타사항.
○김원주위원 대행업자가 구비해야 될 문제중에 제8조 제7항에 기타 법 제17조에 허가요건 및 조건구비 여부, 거기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없는가 그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일반폐기물처리업
제1항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시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시설, 거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소가 대행받을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다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대행업자가 하는 것은 자기가 확보한 땅이 없고 우리 구유지 아무데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남가좌2동 지역이다 이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시설 및 장비라고 한 것이 크게 아까 제가 요건을 말씀 드린 것 중에 첫째가 지역 두 번째가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그리고 시설 및 장비 그 밑에 사무실은 이렇고 장비는 이렇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환장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비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추가질문을…
○위원장 임재선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대행업, 일반 쓰레기 대행업자는요 장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소재지나 전화기는 필수적으로 있을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일반 쓰레기 처리업자의 시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몇 평 이상을 확보해서 적환을 해 가지고 해라 이런 내용은 없을지 몰라도 시설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폐기물 갖다가 적치를 해놔야 되는데 적치할 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대행업자가 위탁처리를 하다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구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행업자가 적환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마포구같은 데도 적환장을 난지도 이런 데다 확보를 해주고 있지 현재까지는 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나온 일반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부지면적 990㎡ 이상, 이건 크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지면적 990㎡이상 이렇게 효율적 적환수송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폐기물의 비산분진, 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 직원의 대기휴게시설 이런게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이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인데요.
구청장은 관내에 적환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행업자다 직영이다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적환장을 확보해라 이런…
○김원주위원 조례로써 일반폐기물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입장에서 있어서는 이것을 조례제정이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행업자는 돈을 버는 그런,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에게 특혜를, 우리 지역의 구유지를 무상대여 해가면서 우리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다 명시가 되지 않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물론 대행업자가 개인사업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일반사업자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첫째, 쓰레기를 수거료를 시나 구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그 금액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쓰레기 처분도 구나 시에서 정한 장소에 버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도 맞추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이익만을 가지고 하는 일반 민간업자 하고는 구분이 되고 물론, 일반 쓰레기를 대행업자가 적환장을 갖출 수 있으면 그건 최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써는 적어도 5백평이나 3백평 이상을 갖춰서 당장 그 분들이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뭘 물으신 겁니까? 김원주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새로 나온 조례에 삽입이 돼 있다든가 아니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줘보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조례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럼.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시조례에 적환장 얘기가 대행이냐 구청이냐…
○위원장 임재선 대행이 됐든 뭐가 됐든 좌우간 적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나눠준 데요.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시조례 제7조에 보면 적환장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제7조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송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적환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부지면적은 990㎡ 이상, 300평입니다.
효율적 적환 수송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폐기물의 비산분지, 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 작원원의 대기후게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기 돼 있다는 것은 도로, 하천이나 이런 것도 그걸 안 갖춰도 된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 위치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냐는 별개의 문제고…
○위원장 임재선 아니, 법적으로 어떠냐는 얘깁니다. 법적으로.
○청소과장 박문규 시에서 지금 하천에 있는 적환장은 지금 정리를 하도록 촉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꼭 남가좌동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도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업자에게 15개 동을 그리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알고서, 또 이 사람들이 몇 년만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우리가 계약갱신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김원주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시 시행규칙에 990㎡이상은 적환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 동네에 인접해 있는 적환장은 15개 동이 저희 동네에 와서 쓰레기 적환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실어 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업자가 여기 15개 동을 관장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대행업자에게도 그러한 규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재계약이니까 1년 후에 재계약을 파기하든지, 적환장 설치를 못하면. 본 위원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그것은 제가 적환장을 단기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개중에서 8개가 정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를 정비하고 내년에 3개를 정비하고 96년도에 2개를 정비해서 정비대상 적환장을 완전히 정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정비라는 게 거기에 관계되는 차량이라든지 쓰레기를 수송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일시에 다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이 있어요. 그것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안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삽입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추가 질의하실 분,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물론 우리 관내에 적환장이 여러개가 있지만 우선 남가좌동에 있는 적환장을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소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반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에 운반하기 이전에 1차 수집하는 보관소죠? 그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에 일반폐기물 수거업소가 허가된 업소가 있죠?
○청소과장 박문규 예.
○구자억위원 그러면 허가된 일반 사업자는 어디다 갖다가 폐기물을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김포매립지로 실어 나릅니까? 적환장을 어디것을 사용해요?
○청소과장 박문규 현재 서부용역은 남가좌2동 적환장을 같이 쓰고 있고요.
○구자억위원 같이 써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구자억위원 같이 쓴다면,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그 업자를 허가 해줄 때 보면 업자가 지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폐기물 수거업자가. 그러면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갗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들은 자기의 사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허가요건에 얼마, 몇 ㎡의 적환장 설치를 자기 자력으로 자비로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이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에서 구청장이 990㎡이상의 적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 자체로 수거했을 적에 얘기고, 일반 사업자가 했을 적에는 자기 사업을 하는데 적환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만일에 안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시설해 놓은 적환장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사업을 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질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 한 마디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종량제 실시로 해서 비닐에 색깔을 넣어서 또 날짜를 지정해서 낸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제가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다릅니다. 그러면 비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닐인데 아무리 견고하고 질긴 것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지만 이게 떨어지고,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비닐이.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일반 폐기물을 넣어 가지고 밖에 내다 놨을 적에 그걸 수거해서 김포매립지가지 적환장을 거쳐 가지고, 2단계 정도, 집에서 내놓는 것은 3단계인데 3단계 정도를 거쳐 나갈 적에 완벽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어느 동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물론 시라든지 환경처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한 용기를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플라스틱 박스라든가, 의무적으로 가정에서 색채별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수북히 채워서 내 놓으면 쏟아 가지고 가면 한 집에서 나온 게 얼마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집안에 놓고 보관해서 쓰는 용기를 비치한다든가 이렇게 뭐가 되지 않고는 비닐에 넣어 가지고 과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김포매립지까지 나갈 적에 아주 완벽하게 포장된 상태로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라도 지금 실시를 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걸 상부에 건의를 해야죠. 실제 만들어 놓은 법과 실행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다. 왜냐하면 저는 쓰레기의 내용에 따라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어해설에 본 위원은 혼동이 오는데 일반 폐기물하고 대형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축물 폐재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 폐재료는 나는 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폐재료는 일정한 부지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 폐재료를 돈을 받고 갖다 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차에 싣고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데 김포매립지에 가서 또 얼마를 낸다. 그러면 2.5톤 한 차에 20만원을 받는다, 3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 폐재료 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도 있는 것이고 벽돌 깨진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쓰다 남은 모래, 잡석 섞인 것도 있는 것이고 쇠붙이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종량제로 한다면 어디다 담느냐 이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양분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현재 서울시에서 허가내 준 건설물 폐자재 수지해서 운반하는 업소는 이미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의문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먼저 김원주위원님께서 종량제 지정판매소 허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전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식 수납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하고 다른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가정용은 기존봉투와 추가봉투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사업장용 봉투입니다. 50리터짜리입니다. 50리터짜리이고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묶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정용 기본봉투가 되겠습니다. 20리터짜리가 되겠습니다. 넣어서 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정용 추가봉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20리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레기를 담도록 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님께서…
○김원주위원 아까 그걸 말씀하셨는데 1인당 한달에 60리터인가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예.
○김원주위원 그러면 그 봉투를 60리터를 추가했을 때 추가봉투를 살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원래 동사무소에서는 1인당 60리터로 해서 5인 가족이면 300리터로 해서 봉투를 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건 그냥 줍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는 거고, 그것을 쓰다가 떨어지면 지정판매소에서 추가봉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리터면, 시에서 60리터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한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93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인구수로 배분해 가지고 산출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리고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그외의 연탄재라든가 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 다량 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건설물폐자재, 아까 그 얘기는 지금 이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것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처분하는게. 연탄재는 돈을 추가로 받지 않고 별도로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신고해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언젠가는 종량제를 다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될 때는…
○청소과장 박문규 그때도 연탄재는 현 규정대로 하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치워줍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연탄재는 따로 수거를 해 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네. 다음 아까 구자억위원님께서 봉투관계, 박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정에서 담아서 배출해서 차에다 실으면 그 다음부터는 터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갖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재류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 수거업자가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다만 그 금액만 저희 조례에 얼마 얼마 받으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재류에서 다시 용어를 설명 드리면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중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2통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곡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집을 조금 고치면서 500㎏이 나왔다, 200㎏이 나왔다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 해야지 건축폐재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의심나는게 지금 규격봉투를 보여 주었는데 우리 구에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이 있죠?
○청소과장 박문규 아직은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아직 없으면 거기에 ℓ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게가 아니고 어떤 부피로 따진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과연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수거차가 와서 가져갈 때까지만 앞에다 내 놓으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종량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야.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얘기하는 거야. ℓ로 표시한다는 것이 나는, 어떤 무게로 한다든가…
물론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3개구에 6개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는 동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해 봤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확인해 봤습니다.
○구자억위원 확인해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언론에도 보도 됐지만 현재로써는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비닐봉투는 사용하는 가정에서 어떠한 폐단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봤느냐 이것이예요.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10ℓ, 20ℓ짜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50ℓ짜리는 봉투가 조금 약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난 10ℓ, 20ℓ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해 보면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미 3개구를 실시한다면, 우리 구는 아직 시범적으로 안하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았을텐데, 이왕 하고 있는 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계 과가 가서 조사를 안한 것 같네요. 미흡한 것 같네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구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왔으면 여기서 답변이 충분하고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조민행위원 아까 내가 접수해 놨잖아요.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위원 질문하세요.
○조민행위원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 형식을 갖춰서 3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폐기물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매립지 부족난 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가? 잘 메모하세요.
두 번째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촉진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답을 해 주시는데 춘이추사, 봄지렁이에 가을 뱀처럼 힘없이 막연하게 늘어 놓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매립지 관계는 난지도에 매립하다기 김포해안매립지로 서울시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단위에서 회수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쓰레기는 소각을 함으로써 매립지 문제가 해소되고 또 적환장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97년도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쓰레기 80%가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라든가 적환장 문제가 많이 완화되리라 봅니다.
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민행위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촉진 방안 대책.
○청소과장 박문규 폐기물 회수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를 중심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 중심으로 회수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재활용 관계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은 역시 저희 구는 마포구나 은평구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 시설을 만든다면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만든다면 은평구니 마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다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방안이 뭐냐니까요.
○청소과장 박문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면 크게 나누어서 매립, 소각 두가지로 대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매립은 현재 김포로 가고 있고 소각시설은 저희 구관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지역민원도 많고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마포난지도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건설되면 은평구나 서대문구는 그곳을 활용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연성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유해업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예요? 지금.
○청소과장 박문규 현재는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도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서 쓰레기도 특정폐기물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폐기물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매상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죽제품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폐기물로 일단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국토가 쓰레기장화 되지 않느냐, 하는 중차대한 정책을 놓고 우리 주무과장인 청소과장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문제가 얼마나 어렵냐하면 신문마다 제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마다 다른 쓰레기 과태료로 인해서 시민들 혼란' 그 다음에 바로 쓰레기 용기가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값 들쑥 날쑥', '쓰레기 정책 있으나 마나', '쓰레기 종량제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할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또 전자에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조민행위원이 지적했던 가연성 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에 대한 지역특성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실효성을 전혀 재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회에서 통과한 폐기물 조례안을 그대로 베껴 다가 우리 조례에다 맞춰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구 특성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렇게 중차대한 주민의 전 관심사가 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회의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의 과정을 한번이나 거쳤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검토 끝에 주민과 부단히 접촉해서 이런 문제는 최소화시켜 가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과정을 거쳤는가?
세 번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조례 및 시행규칙을 볼 것 같으면, 4페이지 제3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4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무,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제6조 다량배출업자의 수집·운반·처리 이런 전 과정을 구청장이 이 전 과정에 대한 장소도 정해야 되고, 운반·수집하는데 일차적으로 그 구역을 정해야 된다고 전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제2장 일반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의 일반폐기물의 조항과 뒤바뀌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례제정상. 다시 말하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5조 일반폐기물 분리·보관·배출 이렇게 돼 있고, 제1항 일반폐기물배출자 법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폐기물배출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민이 스스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여기에 규정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에는 구청장이 다시 말하면 구민이, 처리할 수 없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제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상 먼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제2항이 제1항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제5조 제1항,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규정이, 구민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수집, 운반이 용이하거나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자류 이렇게 해서 일반폐기물, 건축물 이런 것을 나누어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5조 제2항에,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구민이 처리할 수 없을 때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이것을, 주민이 처리할 수 없을 때를 제1항의 규정에 넣고, 다시 말하면 제1항과 제2항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례 순서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그리고 제6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여기서 제1항에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보관시설은 용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6조 여기는 강제조항으로써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임의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전자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과연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요기에 대한 1인당 60ℓ 한달 용량이 우리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적합,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대책의 첫째 질의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같은 지역이라든가 별로 지역특색을 특별하게 구분할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지역상의 특색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별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 준칙은 구청 의견을 다 거쳤고 저희가 또 조례를 올릴 때도 입법예고를 다 했습니다. 보고에 다 올리고 해서 과정은 다 거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제5조 제1항, 제2항은 전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정일출위원 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제시를 해야 그 다음에 주민이 치우게 이것을 대·소별로 분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제1항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것이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봉투를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고정식 용기를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함부로 용기없이 배출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지요. 여기 제1항,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 놓고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출방법을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 일반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서 내 보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제정상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안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전부 구청장이 선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청소과장 박문규 제5조에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다소 문제가 있을 때는 제2항에 의해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6조…
○정일출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 더 물을께요.
구청장이 이런 지침이나 조항같은 것이 전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이 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대형생활폐기물 나눠서 분리해서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민이 처리할 수가 없을 때 구청장이 이런 것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민이 이것을 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이 이 조례대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항과 제1항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용기를 확보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어떻게 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는 임의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강제규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인지,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청소과장 박문규 이것도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서 내놓아야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냥 쓰레기 자체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그런…
○정일출위원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 다음 60ℓ가 적합한지의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을 인구수로 나눠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보다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일출위원 예, 청소과장에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질책성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정말로 우리 구민에 대한 섬세한 환경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서울시 것을 갖다 전부 베껴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조례안에 보면 일반쓰레기 대행업자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앞으로, 이 안건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연차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관에서 처리기준을 명확히 준수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아마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시겠습니다만 지금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가좌동에 일반 각종 쓰레기가 세군데인가 네 군데가 다 동네 것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동네 것까지 받아 놓는 것까지 좋은데, 일반인에게 대행업을 줘서 거기서 15개동 쓰레기가 또 그 자리로 같이 들어 옵니다. 그 사람들의 쓰레기는 대형음식점 이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오면 콘테이너에서 짭니다. 짜면 국물이 나오고 거기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자기네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최소한도 민간인이 경영하는 대해업소는 어떠한 장소라든가 시설을 뭔가 우리 관보다 더 잘해 놓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민원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계속 뚜렷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한 마디 명쾌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넘어 가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윤곤 시민과장 김윤곤입니다.
오늘 아주 늑게까지 여러 가지 저희 시민국소관 조례심의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원주위원님 또 위원장님, 아주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오자마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홍제천변에 있는 모든 적확장은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최대한으로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예, 전 아직까지 한 건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22개 동에서 유일하게 창천동하고 북아현3동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윤곤 종량제?
○전성장위원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전 동이 아니고 2개 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종량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실무 청소과에서는 수시로 2개동을 순회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시정, 보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윤곤 종량제는 모든 구가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2개구를 도봉구청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이 자진해서 시범적으로 7월 1일부터 해 보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보다도 잘 하려고 지금 현재 타임 스케쥴을 잡아서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협의문제 또는 타 기관에 지금 기히 하고 있는 업소의 관할 구청도 가보고 또 업소도 가보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7월 1일부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23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더운 날씨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고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주의 의무이행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동 과태료징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는 부과대상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의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생관리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공중이용시설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또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출입검사 방해 및 기타 등 위생관리 기준위반 등이며 이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지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50만원은 공중위생법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제정에 따른 그건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34조, 제43조는 벌칙증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는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일정규모이상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권자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시·도간, 구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형평성 위주와 이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른 근거로 하여 입번예고 기간을 거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는 일반 과태료징수조례라고 그러듯이 목적이 나열돼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사무분장으로 해서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로 돼 있고 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 및 징수업무는, 업무의 보조는 주관부서에 한다, 위생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고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 수입금 출납원에게 제출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건 사무분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조가 부과기준, 부과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내용을 조사확인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이 의결사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산정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산출조서를 작성하고 위반내용이 둘 이상일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각각의 처분기준의 2/1을 더하여 산정하되 이를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감면기준으로 돼 있고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당해 위반내용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서 1회 위반에 한하여 보건 및 환경업무와 관련 표창을 받은 자에게 50%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부과통지, 제7조 납부독촉, 제8조 이의신청, 이건 일반 예에 기준한 것입니다.
과태료 사용은 이 과태료에 수입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단, 비소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는 이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용규정으로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효과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5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관한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과태료및징수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기히 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와 93년 1월 24일 제정된 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지침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복합건물, 공연장, 학원,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결혼예식장, 공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의무이행을 촉구코자 하는 조례이며 사회 경제적 발전과 문화예술의 시설공간 확충을 생활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이에 따른 쾌적한 환경과 청결유지가 강조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또한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위생관리 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 시설, 장비, 전문인력 배치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단속검사 적정기준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업소에 대한 과다한 부담으로 발전되지 않게 하는 행정지도가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면에서 볼 때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관 기분업무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의무이행자에 학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연장, 학원.
위생과에서 학원도 관여를 합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복합건물이든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공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김종채위원 위생과에서요?
○위생과장 박호엽 그렇지요.
○김종채위원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여하는게 아니고.
○위생과장 박호엽 아니, 우리 위생관리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관내의 모든 학원도 우리 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 대해 관여가 된다 이거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위생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별표로 해 드렸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면적 3,000㎡이상인 사무용 건축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연 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그러니까 전 학원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연면적 2,000㎡, 그러니까 이건 한 650평 가까이 되겠죠. 그 이상되는 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650평 이상.
○위생과장 박호엽 예, 그렇죠.
○김종채위원 650평 이상 되는 학원에 한해서만 관여가 되지 그 이하는 아니죠?
○위생과장 박호엽 예, 그 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650㎡ 말이죠.
○위생과장 박호엽 아니요, 2,000㎡.
○김종채위원 2,000㎡.
○위생과장 박호엽 평으로 환산한다면 65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상가, 연면적 2,000㎡ 이상의 결혼예식장, 공원, 1,000명 이상의 관객 수용 실내체육시설, 이것만 해당됩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2,000㎡ 이 넘는 학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학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없은 것을…
○위생과장 박호엽 이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일정규모의 복합건물, 공영장, 학원,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결혼예식장, 공원, 실내체유관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청결유지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업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업무이행을 촉구코자 하는 조례이며, 이랬는데요. 먼저 심의한 쓰레기 줄이기 조례, 또 재활용품 조례하고 거의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위생을 청결 유지 관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불결한 배출물들을 깨끗이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소과하고 아니면 환경과하고 위생과에서 거의 유사한 한 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했을 때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무엇인가 보완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과태료 부과가 청소과에서 제정하는 조례에도 과태료 부과가 되고 또 공중위생을 다루는 업소에서 위생과의 소관에서도 또 어떤 위반이 되면 과태료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애매모호한 조례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왜냐하면 다량 쓰레기 배출업소가 청소과에서 나와서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겁니다. 청소업무에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또 공중위생을 다루는 위생과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은 또 공중위생법의 조례에 의해서 위반이 됐다 이러면 결국은 당해 주민은, 그 업소는 한 가지 위반사항을 가지고 양쪽 관할과의 조례 규정된 조례대로 제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구자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는 상위법이 공중위생법입니다. 그리고 청소, 쓰레기 관계는 자원절약과자원재생에관한관련법이고, 환경은 또 환경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생관리규정, 이 위생법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관리규정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위생환경 시설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항인데, 먼지 1㎡당 0.15㎎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건 실내 청결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10ppm, 이산화탄소가 1,000ppm, 온도를 17도 이내로 유지해 다른 것, 또 상대습도, 기타 우리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신체조건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지 일반환경에서 배출시설 관리기준이라든가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 오염도라든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구자억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그런데 물론 상위법이나 연계되는 모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기된 공연장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타라든지 대형업소에서 과연 쓰레기를 방치해서 제대로 잘 관리를 안 햇을 적에 또 수거가 제대로 안 됐을 적에 거기서 악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세균이 득실거린다거나, 물론 부패가 되면 그런 잡균들이 서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번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공중위생법 상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 위생하고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중복성 있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서로 연계해가지고 그런 심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이상이라고 하면 육안으로 봐서 모르지만 우선 눈으로 봐서는 쓰레기를 제대로 포장도 안하고 건물 한 구석에 방치해 놓으니까 악취가 나고 파리 곤충들이 득실거리고 구더기가 나오고 바로 이것은 공중위생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어떤 정밀 테스트기를 가지고서 측정도를 안 해도, 눈으로 봐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는 우리한테 신체적인 조건을 얘기했는데 신체적으로 그런 위해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과연 이 법도 적용되느냐, 그러면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안하고 처리 안 한 것에 대한 벌금도 물어야 되고 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인체에 위해로운 세균이 발생됐다고 해서 물어야 되고 이러면 벌과금이 이중부과, 양쪽 법규에 다 적용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치 않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어떤 인체에 위해로운 세균이 발생되거나 서식을 하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양쪽 어느 조례에 명시가 된다든가, 이것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대상업자들은 이중으로 벌과금을 부과받아야 된다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심도있게 주무과장으로서 다뤄 봤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예요.
○위생과장 박호엽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원인이 쓰레기를 안 치운다든가 소홀히 해서 악취로 인해서 실내환경이 오염된다든가 이런 원인이 물론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상위법 근거가 별개의 법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까 전성장위원께서 조금 먼저 했어요.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이 조례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업소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이며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표 맨 밑에 제28조 제1항을 보면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4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벌과금이 많으면 세수증대면에서 좋겠지만 실제로 너무 과다하게 부과된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네, 전성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우리가 기히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의무이행이 안 될 때 보다 효과적인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신고대상이 54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만 지정할 수 있는 업소가 14개소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정을 하고 대상의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라든지 관리자 지정은 기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은 50만원 이하는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서 나열된 사항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범위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위생과장 박호엽 그렇죠. 5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생과장 박호엽 금액은 5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50만원 이하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30만원도 될 수 있고 이것을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이 보사부에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건별로, 위반사항별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지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위원 지금 54개소 중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가 14개소입니까?
별도의 14개소입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아니, 신고대상이 아니고 흡연구역만 지정해야 할 업소만 14개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규모 이하는 최소한도 흡연구역은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된 것이 1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고대상업소 54개소 중에서는 전부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신고대상 아닌 업소 중에서 흡연구역만 지정할 업소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14개소 중에서 어떤 업소에 한해서 정해져 잇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흡연구역은 우리가 전부 71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과 흡연구역지정해야 될 업소가 전체 71개인데 그 중에서 57개소가 신고대상이고요. 나머지 14개소는 신고를 하지 않고 흡연구역만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14개소로 우선 의료기관이 동서한방병원해서 병원이 8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송죽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6개소 이렇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작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병원기관에 대해서 흡연구역은 특별히 환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해서 별도로 구역을 지정해 놓고 흡연하도록 이렇게 구역만 지정하도록 된 업소가 1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로 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위생관리기준을 어디다가 두어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벌금을 내는 것이 4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 위생관리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라고 해서 실내환경기준은 어떠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정밀검사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전성장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지정한 아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서 본 위원이 잘 알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김원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기준은 법 제45조 제1항과 관련해서 별표 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써 실내환경은 먼지가 1㎥당 0.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자료는 참고하시도록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10ppm 이하로 유지돼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 온도는 실내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에서 28℃사이, 상대습도는 40% 이상 70% 이하, 기준은 초속 0.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조명은 100Lux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그 다음 실내환경 정밀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고 그 다음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관리는 공급되는 음용수는 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저수탱크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배수에 관한 설비, 정상적 기능이 저해되어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당해 시설의 보수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저수구의 청소관계 그리고 급수장치에 대한 방청제 사용 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딱딱 찔러서…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관리기준 핵심사항은 다 불러드렸고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업소를 관에서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기가 복잡한 것 같네요. 몇 Lux이상 되어야 되고 지금 ㎡당 0.15㎎이하로 유지하여야 된다는데 기계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예, 원래 신고대상업소입니다. 신고대상업소인데 물론 일정한 시설 및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야만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가받은 업소, 이것이 서울시에는 12개 업소가 정밀검사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립환경보건원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고,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 정밀검사 대상업소 지정을 미리 받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술 수준이 있어야만 지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원주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이런…
○위생과장 박호엽 우리 관내에는 정밀검사 대상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정밀,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문제점은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정밀 검사를 한다든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궤도에 올라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일반 용역업체라도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로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를…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청소과장님 얘기하고 여기 시행령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임재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예.
제46조 2에 보면 흡연구역의 지정 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법 조항에 보면 제1항에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병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생과장 박호엽 시행규칙 제46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성장위원 예, 시행규칙 제46조.
○위생과장 박호엽 제46조는 위생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입니다. 이것은 흔한 지정이 아니고 관리자, 위생관리자를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제2항에 보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법원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아 이건. 제46조 제2항 흡연구역 지정등.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28조 2의 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병원은 제외한다. 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분54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김윤곤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위생과장 박호엽
- 청소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