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대구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8일(목) 10시0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어제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서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실 안건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주민의 민생 문제와 상당히 관계된 안건들이 아닌가 해서 심도있고 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각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합니다. 다만 거기 제5항과 제6항을 사정에 의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밟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과 같이 하되 제5항과 제6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제1항으로 잡아주시고, 제6항을 제2항, 제1항을 제3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총무과장이 현재 3주간의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94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상 상해인 경우이며, 여기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 장애, 질병에 따라 각각 다르나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를 기준으로 하되 중복될 경우 높은 금액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에 해당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으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 의원 한 분, 국·실·과장 등 중에서 한 분, 의무직 공무원에서 한 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한 분으로 해서 모두 5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이 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급대상 여부, 경위조사, 지급액 결정이 본 보상심의회의 주요 기능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만 보상금의 청구, 지급결정, 지급방법 등 세세한 부분은 조례안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 개정된 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 의안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로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구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별첨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종채위원이 질의해 주시겠는데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나와 주세요.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무라 함은 제2조 '정의'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하고 직무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고 넘어 갔거든요.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시행을 말한다' 이것이 직무이거든요.
의원들이 지금현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아주 거창하나 직무라는 것을 딱 찍어서 한계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보게 되면 직무라 하면 경찰관이 업무를 떠나서 거기에 상응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직무와 연관시켜서 보상을 해 주고 공무원도 아침 출근을 해서 저녁에 끝나고 나서 직무와 연계시켜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가 떠드는 매스컴이라든지 관례를 봤을 때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에 한해서는 정의라는 표현을 제2조에 삽입해서 직무라는 아주 간단한 문구 하나를 집어넣어서 제한을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직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바로 위원회 회기 중 외에도 우리 의원 활동과, 회기에 관한 의원 활동과 연계된 것도 이 직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제2항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어떻게요?
○총무국장 유영식 거기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 이외의 사항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김종채위원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을 구체적으로 읽어봐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님 명에 의하여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그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의 근거이구요.
○김종채위원 근거!
○총무국장 유영식 예, 시행령에서 다시 제15조 제2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뭡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그것을 제가 읽어 드리죠.
법 제32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의 일비 2년 분의 상당액.
그리고 제2항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의 일비의 1년 분 상당액, 제3항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그리고 제2항이 됩니다. 지금까지 호수이고.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상해 보상 등 보상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해서 제2항에 그쳤고, 제3항에서는 상당히 깁니다. 제5항까지 있는데요…
○김종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듣고…
○김종채위원 지금현재 답변을 회피해 가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 끝나고서, 말씀 다 하셨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상당히 길기 때문에 낭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김종채위원이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의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을 시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근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칙적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공무원도 또 공무원 전체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끝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연관된 보상이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과로에 의한 업무연장에 의한 거기에서 상해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죽게 되면. 소송하면 이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직무'라고 한시적으로 딱 묶어서, 이렇게 딱 묶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에요.
○김종채위원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직무라고 이렇게 해놓고 단, 여기에다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따가 토의시간에 나올 문제이겠지만 직무가 의회 회기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 의정활동과 연관된 것도 포함이 된다라든지 어떠한 문구가 맥이 이어져야만이 의원들이 편안한 의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총무국장 유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서 모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상당히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정생활이 연관된 일이에요.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를 옹호해 주는 바람에 그 위기를 제가 모면한 적이 있는데 구의원이 생활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것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동료의원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 미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 보시면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 보면 제2항에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면 근무시간의 시간 전 또는 종료 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김종채위원 어디?
○총무국장 유영식 별도로 나눠 드렸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보시고, 거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4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직무범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공무상 재해인정범위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건 전부 보상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또 질문 받을까요?
김종채위원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얘기하시고.
○김종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자억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물론 구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바로 이런 조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의회 보면 의장이라든지 의원들이 사망하든지 공무로 인한 재해사고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이런 것이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지시가 나와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지시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내려왔는지.
○총무국장 유영식 네, 전국적으로…
○구자억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해나 재해관계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아마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공무원 재해보상규정하고 지금 조례안하고 다른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는 제가 세심히 검토를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동소이일 겁니다.
○구자억위원 거의 대동소이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상정하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분상에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를 보는 것은 똑같은데 관계 일반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지급 규정하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에 대한 상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유영식 차이점이 별로 없는 걸로…
○구자억위원 별로가 아니라 검토를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무원 관계 재해보상규정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대비를 해 가지고 이걸 잘 다뤄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냥 구청에서 지금 안을 잡아 가지고서 제안하는 것은 대비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김종채위원이 1차 질문한데서 동감이 갑니다.
직무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묶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풀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공무상 재해를 당했든 그렇지 않으면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요즘 많으니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생겼잖아요. 어느 모의원은 신체상의 중대한 상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폭넓게, 어떤 조례상에 반영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런 대비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룬다든지 이런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금액상만 차이가 있고 직무의 범위라든가 또는 상해를 입는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범위에서 일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나 의회의원님이나 이 범위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금액만 차이가 있다 뿐이지, 저희 공무원들도 공무상재해인정기준 그 범위를 일탈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걸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제3조 제2항에 보면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해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똑같이…
○총무국장 유영식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만 지급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오늘 나와서 총무과장 안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을 잘 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오늘 아침에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상 미리 보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이런 걸 내놓고 하다보면 금방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구청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내용이 똑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도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그것도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나와 가지고 그 시, 도에 시달해서 다시 글자만 달리 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항만 실정에 맞도록 해서 근본골격은 똑같습니다.
똑같게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틀린 것은 '서대문구의회' 이것만 틀립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래서 아까도 구자억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예요. 의회 탄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텐데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됐고 그 시행령이 7월에 개정이 됐어요.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감독,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지원 및 상담,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여가 프로그램 추진, 무직청소년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상담원이 별정8급 상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청소년지도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관련 타 직종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타 시, 도의 아동복지지도원은 현재 별정 7급 상당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타 직종과의 형평상 또 사기저하로 인한 잦은 잡급으로 업무처리 곤란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방침으로 서울시 각 구의 아동상담원을 별정 8급 상당에서 별정 7급 상당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임용자격 기준을 당해 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유자, 별정 8급 상당인 아동상담원 또는 청소년지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이와 같이 현실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인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준비된 의안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언해서 설명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각 동에 배치된,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들도 별정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청소년, 아동복지요원은 지금 현재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상 맞지 않아서 각 구청에서 공히 똑같이 그것도 7급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그런데 봉급을 제가 한번 빼 봤습니다만 8급인 경우에는 52만8,416만원이고 7급인 경우에는, 1호봉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9만6,416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월 6만8,000원인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형평상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리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아동상담원 별정 8급 상당을 직급 상향 정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별정 7급 상당으로 정원 조정하는 개정사항이며 특히 임용 자격기준을 전문화,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아동상담지도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원을 특채로 합니까? 아니면 공채입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이것은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공채는 아니고 특채입니다.
○김종채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수의 자격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채를 함으로써 일부 극소수의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공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경쟁력을 일깨워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7급으로 정해진다 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7급을 하나 뽑기 위해서 공채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지금 현재 8급으로 가정복지과에 한 명이, 딱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8급을 7급으로 올려주자고 상정한 것이죠?
○총무국장 유영식 네, 급수만 한 급 올려 주는 것뿐이죠.
○김종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8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의견 검토가 나와야 하거든요. 8급을 지금 현재 상향조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 의견에 아동복지지도원으로서 정원 조정하는 개정사항이며 특히 임용 자격기준을 전문화시킴으로써 기준을 전문화시킨다, 그러니까 한 급이 올라감으로써 전문인이 된다 이 얘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및 상담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려주면 기준이 전문화되고 또 청소년지도 상담에 기여가 있느냐 이겁니다. 8급을 그대로 놔두면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재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8급을 7급으로 올려 주고자 하는 것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 업무는 그대로이고 또 위원들에게 보고할 적에도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7급을 한 명 공채를 해야 된다는, 전문인으로서 해야 되니까 또 여기 자격기준에 보면 청소년 상담 지도 육성,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이 분이 경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예. 해당이 됩니다. 요건이 다 맞춰집니다.
○김종채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거두절미, 있는 그대로를 의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차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너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7급짜리 하나를 다시 채용하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김종채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직으로서 그동안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요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더 좀 그 분야에 종사했거나 그 분야의 지식을 배웠다든가 하는 부분을 강화했고 또 역시 지금 현재 8급을 7급으로 한 등급 올려줌으로써 물론 보수액 차이는 불과 한 6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더 성실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종사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등급을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급을 7급으로 올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내용이 우리 보건소의 직무하고 약간 연관된 직무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직무 내용에. 임산부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모자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약간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업무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그런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담당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임산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사생아를 임신했다든가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그것에 관한 출산관계이고 저희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복지를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임산부에 대한 상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미혼모」하는 위원 있음)
예 미혼모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 끝났습니까?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직에 한해서만 직급을 상향조정해 주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많죠?
○총무국장 유영식 저희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별정직은 별도로 규정해 가지고 임용하고 또 채용하고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별정직보다는 수가 많은 공무원에 대한 이런 제도도 마련이 돼야 하겠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직무이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험공부를 하고 있는 주사들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직무상의 이탈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데만 이런 법이 국한되지 말고 전 공무원한테 범위가 넓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자격기준이 적합해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을 그만 두고 별정직을 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분야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보다는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현재 실무국장께서 봉급의 차이는 6만8,000원이라 하셨고…
○총무국장 유영식 예. 7급하고 8급이요.
○전성장위원 지금 7급이나 8급이 수행할 업무 수행의 한계하고 7급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해 볼 적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총무국장 유영식 업무는 똑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업무량은…
○총무국장 유영식 업무는 똑같은데 어느 정도, 지도원이라 해 가지고 자기 능력껏 상담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격기준이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전문 자격요건은 인정해 주자는 것이지.
○총무국장 유영식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해서 동에 6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있는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문직 7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하고 또 아동 청소년지도요원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한쪽은 한 등급 올랐는데 한 쪽은 낮으면 우선 사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일단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도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2개 구청 똑같이 지금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성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6명 배치된 사람들이 별정직 7급입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별정직 7급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사회복지전문요원이죠?
○총무국장 유영식 네,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남가좌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급입니다.
○전성장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동에도 왔다가 우리 동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동으로 갔는데.
○총무국장 유영식 저희들이 볼 때는 저소득 시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성장위원 우리 동에도 7급에 해당되는 전문요원이 왔었어요. 7급에 해당하는 전문요원이 사무 관장하는 것하고 일반직원이 사무 관장하는 것을 제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에는 7급 상당의 전문요원이 배속됨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문을 끝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가지시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5분이나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재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먼저 산업과장이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동 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과 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은 내무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을 작년 12월 11일자로 시달 받아서 그동안에 입법예고와 공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동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제정이유는 서대문구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로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기능은 서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협의, 조정, 심의입니다. 구성 및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근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로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쯤 되면 지금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중앙 통제 하에 물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내무부와 서울시에 또 이런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구별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는 각 구별로 이러한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설치조례안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기히 조례안이 심의, 확정된 곳이 13군데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은 내무부와 서울시의 안을 근거로 해서 타 구에 이미 통과된 그러한 안을 참작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부응하여 자치구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코자 함은 지방화시대에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합의제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위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너무나 거창하죠.
서대문구 40만 구민에 대한 총괄이니까 엄청 거창한데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40만 구민에 대해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실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는 시민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산업과장, 문화공보실장, 위생과장, 주택과장, 생활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물가가 중앙통제 하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면 상당히 각 구별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각 구별로, 하나의 예를 들면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 사용료 요금체계라든지 그것이 바로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요금의 인상 조정을 구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 대한 기존에 된 사용료, 수수료에 한해서는 물론 하지요. 하나 여기에는 물가대책 총괄이라고 했어요, 총괄. 이 총괄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서대문구 구민에 대한 전반적인 일상 생활용품에 관한 총괄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윤곤 말은 현재 전체 총괄이라고 해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물가문제는 지방자치화가 광역화되고 또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서대문 관내에 어느 정도의 물가에 자율성이 있는 건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물론 그건 자치화가 돼 봐야 알겠고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총괄 기능을 한다 라고 의미는 부여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치화 한다고 그래 놓고 그 말을 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자치화하기 때문에 전체 총괄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총괄을 어느 정도의 의미 기능을 줄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그건 의문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지금 실무국장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총괄하라는 얘기를 빼야 되죠. 여기에 대한 건.
물가대책 조정기능이라고 하면 총괄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답변한다고 봤을 때는.
○시민국장 김윤곤 하여튼 저로서는 그 문제는 지방자치화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해서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요금을 다 조정한다 소리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넣어 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을 봐주세요.
지금 시민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향후 지방자치화시대의 본격화에 의한 대비, 그래서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의 소극적인 면을 격상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실질상 사회인 참여는 두 명밖에 안 됩니다. 부구청장하고 시민국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관이 8명이 주도됩니다. 세무서의 과장급까지 합치면 8명이 되고 실질상 소비를 알고 있는 단체는 단체장이나 교수, 언론인 중에서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고위층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특히, 기관 및 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단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여성단체가 꼭 기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숫자를 늘리더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것이 좀 들어가서 정말 우리 구에 대한 물가가 위에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 높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높다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되는 부분.
해서 이 부분이 수정 가능한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인 중에서 8명이 공직자입니다. 8명이.
○시민국장 김윤곤 이게 아마 내무부하고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인은 상부지침이 그런 거니까 하되, 저희들 국장을 다 넣었습니다만 국장 수가 다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숫자하고 위촉직 숫자하고 동수로 하겠습니다. 5대 5 정도로 하면…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요.
○시민국장 김윤곤 그렇게 하도록.
이건 처음부터 저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위에서 시달된 내용 그대로 넣었습니다만 동수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국장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것을 여기서…
○시민국장 김윤곤 해당 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들어가야 되고 소속 해당 국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스타일이 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 아주 광범위한 위원회 안인데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물가를 대책하는 위원회라 그런 얘기인데 세부적인 안에 보면 위원회는 서대문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것만 지금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문복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거의 관 주도로 해서 7명이 우리 서대문구 국장 내지 부구청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3명 중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들어간다든가 교수나 언론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 주도의 물가를 주도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문복위원이 얘기를 해서 5대 5로 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국에서 받는 요금 많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만 둘 것인가 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심의회도,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심의회도 이 안을 가지고 둘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윤곤 어떤 심의위원회?
○김원주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얘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자문기관 설치해서 나와 있는데…
○시민국장 김윤곤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심의회는 안하고 위원회만 구성한다 그런 얘기지요?
○시민국장 김윤곤 예, 위원회에서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료나 수수료는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만 열거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윤곤 지금까지는 사실은 청소관계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관계는 아마 그게 거의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 관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 받는 정도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가가 한 구청만 해서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 과연 여러 가지 사용료,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대상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그건 저로서도 사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주위원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러는데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주민생활에 광범위한 대책위원회인데 그러면 주민생활에 밀접한 모든 문제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내지는 여기서 토론하고 조정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만 크고 실질적인 내용상은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그걸 조정할려고 이런 위원회를 둔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시민국장 김윤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얼마든지 나올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예상했을 때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맡길 그런, 물가를 맡길 가능성이 있는데 통제일변도로 앞으로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기능에 맡겨서 가격을 조정할 것인지 그건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과연 이 요금관계를 다룰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 서대문구의 사용료나 수수료 이것은 어떠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시민국장 김윤곤 지금 현재 사용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요.
수수료는 청소과에 지금 현재, 청소과장, 청소과에 몇 개나 있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조례상 오물수거운반수수료 그거 하나가 있는데요.
○시민국장 김윤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청소문제는 오물수거수수료 하나밖에 없고 구청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소관별로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의 민원수수료 그런 정도지…
○위원장 임재선 죄송합니다. 질문, 답변이 자꾸 겉돌아서 그러는데요.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수수료나 사용료 그건 거르는 기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요금입니다.
일반 주민이 있는가 하면 사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관허 요금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요금 같은 것은 자율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렇게 행정지도 가격으로 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올리면 처벌하고 하는 이런 대책을 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수수료나 사용료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원료를 자기가 사 가지고 판매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더 올리면 지금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 주셔 가지고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도 다 하고 앞으로 국가시책에서 현재까지 해 왔고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사업자들로부터 반발도 있다는 것 이걸 아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이 자체를 정말… 우리가 다음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이 조례안 자체의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그동안에 가격통제를 보장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화 되면 모든 것이 위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를 할 것이고 웬만한 것은 자율화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구청에 위임해서 물가를 통제해 봐라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시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 어떤 요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담당국장도 예측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재선 아까 질문을, 손들어 주셨는데 이해를 돋구워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중간에 드렸거든요.
구자억위원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장께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어떤 수수료나 사용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말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설렁탕 값을 4,000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게 산업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실제 사업장에 나가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자장면은 1,800만원을 받지 말아라. 또 어떤 것은 얼마 해라. 요즘은 추석 성수기로 해 가지고 주요품목에 대해서 세무서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쇠고기는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쌀도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매일 전화하고 실제로 간헐적으로 군데군데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정책적 내지는 행정적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여기에는 제정이유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어떤 문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공문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정이유에 수수료, 사용료라는 건 심의과정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논의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김포매립장의 그런 모든 운반관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와서 각 구청 해당 과에서, 청소과에서 할텐데 물가대책은 그런 근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한 것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사업용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사업용은 개인영업행위에서 영업이익에 따른 물가를 통괄한다든지 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야. 사업용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고 이 조례안을 다루는 근본취지라든지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다른 방향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자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미 거기에는 사용료라는 것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드레스비나 사진대나 음식대 이런 것이.
그런데 그건 거기에 또 별도 문화체육회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조례를 먼저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를 하고 주민들 복리, 복지면에서 볼 적에 일반 다른 데보다 차등을 두어서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조정도 하고 그래서 끝났는데 이런 것이 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를 받는 거나 조정한다면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엄청난 기능을 발휘하냐 그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반생활필수품 내지 용품에 대한 것, 생활필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매석을 해서 둔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지방자치화가 되면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여기서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방향제시라든지 논의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시민국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앞으로, 왜냐면 설치목적이 지방자치화가 그야말로 지방자치화가 됐을 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통제 하에 일률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일반사업요금, 이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지역 간의 편차도 없이,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하고 강남구청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렁탕 가격은 강남구청이 5,000원 받으면 여기는 3,000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이 통일하거든요. 전부 3,000원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역사정에 맞게 지침이, 지역사정에 맞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품목을 조정해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대비를 위해서 위한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서대문구청의 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문제 같은 것은 하나의 일개 예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조족지혈 같은 경미한 사항이고 실제는 물가전체를 정부에서 전체를 다 쥐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이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은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대한 안건이 우리가 다룬 조례안이 중복이 된 부분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목, 안건은 거창하나 내용 면에서 부실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더 충실히 보완을 하고 특히나 이것이 현재 조례가 지금 우리가 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내년도 지방화시대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불충분한 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구성됐을 때 대비한 하나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진정한 지방자치, 정말로 우리 모든 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다. 그러면 그때 이런 조례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물가단속 이런 모든 부문이 전반적인 것은 관주도였고 지극히 관료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불식되려면 정말로 내년 2월 선거가 끝난 연후에 지방자치에서 지방 정부가 구성된 연후에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국장 김윤곤 물가대책 관계는 너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여러 가지의 기존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변주도로 해 가지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 내의 과장급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을 만들어라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자치화가 본격적으로 돼서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별 실효성을 못 거두는 그러한 위원회이니까 우선은 저 담당 국장으로서는 차후에 보완이 되더라도 이번 회기에, 타 구에도 다 통과됐고,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보완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지금 국장님과 저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토론의 장으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지방자치제도 그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탄생되는 그 새로운 인물로 전부 충원이 될텐데 과연 현재의 모든 인사정책 가지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 이 생각 자체가 현재 이것을, 이 위원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자체가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 것인지 만약에 여기서 이 모든 것이 현존체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것이 전부 가결되고 심의돼서 결정되어 버린다면 새로운 지방 정부에 탄생된 모든 지방공무원들은 어떠한 대비책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계속해서 제가 같은 소리입니다만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가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관변주도로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지금 새로 제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기존의 관변뿐만 아니고 물가의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또는 관내 주민이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이, 물가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촉을 한다면 경미한 사항이지만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검토의견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검토의견만 잘 됐더라면 아마 무난히 이런 문제는 갑론을박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서울시에도 소비자보호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3명으로서 행정부에서 6명 또 일반인들이 7명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검토보고에는 이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안일하게 검토의견을 낸 이 자체가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될 부분을 못 알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시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가면서 또 총무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또 다시 고칠 수도 있고 또 제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대책위원회는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서민들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문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김종채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모두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 부분을 우리 정일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이해는 갑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새로운, 정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의 총무위원회위원이 적어도 이 정도의 안건을 여기서 못 다룬다는 것은 위원회의 자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도 그렇거니와 우리 구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항을 고치자해서 제4조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4조 제3항을, 제1, 2항은 그대로 두되 제3항을,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 3인으로 물가와 관련되는 관계 및 여성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5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지금은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단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민선으로 된 단체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고 여기에 또 보완할 게 있다면 다시금 의회에서 그쯤에 가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안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실무국장께서 관에서 운영하는 물가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분도 들으셨죠? 하면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많으리라 봅니까?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급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그 조례안을 하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에 응하실 위원.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느 부분은 앞으로 그런 활성을 일으킬 전망이 있다고 경제일보지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또 현재 우리가 경제적 면에서 볼 때는 생활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배추 한 포기에 수 천 원씩, 3포기 묶어놓고 홍제, 인왕시장 보니까 7,000원, 8,000원 이렇습니다. 백조만한 거 3개 묶어 놓고 이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가 면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효가 있고 없고는, 또 어떤 보완점이 있으면 운영하다가 후일 가서 변경하고 개정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만 그런 미비점이 앞으로 노출돼서 개정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미뤄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 이문복위원께서 여성단체를 넣어야 된다고 '여성'이라는 말을 굳이 넣는데 거기에 단체장이라고 하면 여성도 들어가고 남성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별도 대우를 하는 것 같은 여성이라는 용어를 넣을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하면 여성 단체장, 남성 단체장 뭐 혼성으로 돼있는 단체장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용어자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단 간단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먼저 전성장위원이 제안했던 이 안은 잠시 보류하자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요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는 자기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누구나 밝힐 수 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바와 같이 표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일단은 밝혀 드립니다.
물론 이 당위성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연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해서 서대문구내 물가를 조정해 왔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물가의 앙등을 잡았던 것인가, 이것은 국가에서도 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단속은 나왔죠. 다시 환원을 해라, 심지어 벽에다가 아까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 나왔는데 관행요금에서 벽에다가 다시 몇 월 며칠 자 소급해서 작년도 요금으로 환원해라, 하지만 그것이 시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전성장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자율화 경제의 원칙에 맡겨서 내년 지방자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태로 물가가 변동될 것인가 그에 준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가의 모든 대책이 정부에서도, 관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아까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에 7,000∼8,000원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또 현재 기존에 우리 서대문구에도 물가단속 무슨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것이에요. 방만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정말, 이 물가라는 것은 시장경제하고 함수관계가 있고 이것은 내년에 지방자치 연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상황으로 시장지표가 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성장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안을 내년 지방자치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문복위원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를 다루는 것에 어떤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긴 안목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있습니까? 정혁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혁주위원 정혁주위원입니다.
저는 전성장위원님이나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1월에 지침이 하달됐다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9개월만에, 6월 28일자 제출은 했습니다만 9개월만에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만큼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하면서 잘 안되기 때문에 더 여러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통과가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과 원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은 제4조 위원회 구성 제3항에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 또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일 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일단 안건을 접수하겠습니다.
(11시52분)
따라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8인으로 본 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 박문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때 적발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을 개정해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문이 하나 개정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지난번 조례개정 때 시 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상당 부분에 시조례 몇 조를 준용한다, 준용규정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을 이번 조례에다 삽입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지난번에는 일반폐기물 관리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용어를 그대로 여기에 옮겨서 게재를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 과태료 처분 등입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는 제26조 과태료 부과 등 해서 법 제6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조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4개 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조례 하나 하나를 여기다 삽입했습니다.
제26조 과태료 처분 등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 2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 변경 등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제31조 내지 제32조로 하고 제27조가 지난번에는 준용규정이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예외사항은 지방세 징수례에 의한다. 그리고 제28조가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31조, 제32조로 하고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가 청문이 되겠고, 제28조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9조가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제30조가 과태료의 귀속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청문, 제1항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체납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항은 앞에 제26조 제1항 단서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2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의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지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즉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2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안으로서 금번 개정안을 검토한 바 제2조 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된 조문을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1. 조정 폐기물 2. 사업장…
(「가정폐기물!」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가정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3. 다량폐기물 4. 다종배출 일반폐기물 5. 건축물 폐자재 6. 대형 생활 폐기물로 세분화되게 구분한 점이며, 제26조 과태료 부과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등 제26조 개정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으나 처음 본 조례 제정 시 본 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26조의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서 시조례 또는 시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할 것을 자치구 조례에서의 특성과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안을 제출 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지요.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북아현3동하고 창천지역 2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단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북아현3동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창천지역은 일반업자가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하고 일반업자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례개정안은 특히나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어느 공청회를 가져서 우리 본회의에 상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전성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장·단점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도 간편하고 시민도 직접 청문절차를 밟는 것보다 통지서를 받고, 한 달 기간 내에 납부 안 할 때는 자기가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북아현3동은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창천동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장 단점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지역은 지금 과거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소위 팁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지역은, 그 부분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북아현3동, 그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대행업체지역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투 하나 내놓고 안 내놓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 운영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단점은 없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금년 8월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는 앞으로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았더라도 한 달 이내로 자기가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동에 현재 사무장 이하 전 직원이 나가서 경고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조금 계세요.
발부하는데, 실제 직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억양을 부드럽게 하는 직원이 있고 상대방의 억양이 듣기 거북할 정도는 계몽을 하고 있는 그런 장·단점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장·단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는 말씀인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서대문구 22개 동이, 전 동 다 실시되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발견됐으면 이것이 현재 보완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기본 조례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했을 때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청문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청문절차를 밟으려면 15일 걸리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해서 30일 이렇게 하는데 청문절차 기간 중에 청문 이의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지를 하면 30일간 납기를 줘 가지고 그 기간 중에 자기가 이의제기를 하면 청문과 같이 법원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을 박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시민도 자기가 위반됐다는 걸 즉석에서 알고 자기가 받아서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행정 편에서 보면 뚜렷한 것은 자기가 받아서 구태여 이의제기를 않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경고스티커를 붙이면서 친절관계 문제는 직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실제 한다고 봤을 적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몽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공식적으로는 구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되고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는 즉석에서 고지를 발부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이 '그건 의무적은 아니니까 받고서 이의제기를 하시오. 난 안 받겠다' 하면서 청문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그런 사항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제2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조례는 간단하게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여섯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첫째, 가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그 다음에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운반폐기물, 그 다음에 건축물폐자재, 여섯 번째 대량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적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가정폐기물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또한 소형사업장에서는, 현재 소형사업장이 몇 개인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류했을 경우에, 이걸 분류한 이유는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배출량에 따라 종류와 성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우리 구,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증액이 되며 현재보다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류 안 해도 과태료를 현재 받고 있는데 이렇게 세분해서 분류할 적에는 과태료의 비중이 달라요.
가정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경우 얼마에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합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잠깐이요.
김원주위원의 질의에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해서, 똑같은 내용에서 하나만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예.
○정일출위원 지금 앞서 김원주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더 보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분류구분에 지금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가정폐기물 해 놓고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소형, 대형, 다량 이렇게 여러 종류로 구분해 놓고 거기에다가 소형사업장은 연면적이 165㎡, 또 중형사업장은 165㎡ 이상 또 그리고 다량폐기물은 1일 평균 300㎏ 이상 또는 1회에 1톤 이상 폐기물이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서 분류했는데 그 분류 구분은 서울시 시행규칙에서 적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어느 구분에다 적용해서 이 165㎡와 1일 평균 300㎏ 배출을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정의는 과태료를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과태료와 연관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형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용어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7월분 실적을 보면 가정생활폐기물은 47,478건이 됩니다.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폐기물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은 약 1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형사업장은 저희 관내가 약 7,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200만원 정도가 되고 중형사업장은 700여 개가 되는데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량배출, 그러니까 다량폐기물은 저희 구 관내에 4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하는 40군데가 있고 또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은 저희 관내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건축폐재류는 금년 4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236건에 23만 5,000톤 가량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8월말까지 4,500여 건에 1,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사업장이다 중형사업장이다 다량사업장이다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은 수수료 정책상 가정폐기물은 좀 싸게 하고 다른 부분은 비싸게 해서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법적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왕에 시 조례에 준용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저희 조례에다가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지금 당해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과태료를 현장에서 발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의결이 되면, 그러면 일반폐기물, 가정폐기물하고 다량배출일반폐기물업자하고 이 과태료가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청소과장 박문규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현재 같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물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축폐재류를 차로 버렸을 때는 100만원까지 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 여섯 가지가 과태료는 다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가 쪽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령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다든가 쓰레기를 봉투 없이 버렸다든가 그냥 쓰레기를 버렸다든가 안 그러면 차량으로 해서 대량 버렸다든가 건축폐자재를 차량으로 버렸다든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는 차액이 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 분류한 것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다 그 말입니까?
이것을 특정한 여섯 가지로 분류할 때는 과태료를 발부 시 필요할 때 쓰려고 이걸 분류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원래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고려가 되고요, 수수료 부과할 때, 가정용이 비교적 싸고 사업장용이 비싸고 첫째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배출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여라, 다량은. 그리고 다량 배출자는 우리가 감시·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는 건축물폐재류를 개인이 버리든 업자가 버리든 그 과태료는 똑같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하고 좀 차이가 있게 답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안으로 상정했을 적에는, 이 여섯 가지로 분류했을 적에는 모든 것이 용어도 분류가 돼야 되겠지만 모든 과태료가 여기에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이 조례안이 하게 되면 현장에서 담당직원이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폐기물 내는 사람하고 또 다량폐기물 배출하는 업소하고 과태료가 같다는 것은 이해가 아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위원장 임재선 가만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납득이 잘 안 가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용어정의는 기 시 조례에 준용해서 그전에는 일반폐기물로 됐던 것을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 여섯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또 모든 용어정의가 수수료 받을 적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기히 이번에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이왕 이런 용어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류한 것이 아니라 기 있는 것을 분류해서 설명된 것 이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번 계제에 이게 올라오니까 과태료를 성상에 따라서 부과하려고 나누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청소과장 박문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원주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종전이나 똑같이 분류돼도 종전에 일반 가정폐기물, 봉투에 안 버린 사람 과태료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같습니다.
과태료는 전혀 변동이 없고 종류별로 수수료 부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의 답변을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항과 용어는 시 조례를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했던 여섯 가지 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수치나 규제할 수 있는 범위, 소형 사업장은 연면적이 165㎡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형사업장은 연면적 165㎡이상 또 다량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정일출위원 이 수치를 시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적용한 것인지.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자치구 내에서 어느 정도 수정 조정할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박문규 수정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고 해서 수정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법을 잠깐…
○위원장 임재선 답변 준비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 이제 시 조례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기는 좀…
○정일출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안 된다.
○청소과장 박문규 예. 그리고 변경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일출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따져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의회 권능 아닙니까.
○정일출위원 아니, 다시 말하면 이 수치와 배출량 자체도 우리 서대문구자치구에서 조정을 못 한다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의회 권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할 필요성이 지금 있느냐, 개정할 필요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쓰레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서울시 행정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분야인데요, 이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골목에 일반 폐가전제품이라든지 쓰레기에 가까운 생활쓰레기가 아닌 폐자재류 이런 것들이 골목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을 개정하는 걸 보면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개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네.
○구자억위원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는데 적발되게끔 그걸 갖다가 폐기 내지는 투하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의 법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에는 쓰레기를 무단방류 내지는 폐기처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돼 있죠.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게 관리 감독이라든지, 평상시에 그 기능이 보완되지 않으면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구청의 실무 집행부서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개정 내지 이런 조례를 하려면 다시 또 착안을 해 가지고,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의회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집행부서의 책임자인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그런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을 가장 적은 범위의 감시기능이라든가, 무단 폐기처분 하는 자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되니까 통·반장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통·반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 인근의 적은 단위의 쓰레기 투하하는 것, 또 무단방치하는 것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를 한 제정하도록,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골목에도 여러 가지 버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버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1년이고 그냥 쌓여 있어요. 청소부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을철 대청소날을 기해 가지고 일단 전 청소원이라든지 동원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있는 모든 쓰레기나 폐자재를 전부 다 한번 싹 실어내는 그런 대청소운동을 한다든가. 골목골목 지금 다 있어요. 철근, 깡통류에서부터 일반 가전제품, 문짝, 나무토막 등 종류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지금 무단 폐기처분하는 사람들을 과태료 부과한다는 조례 개정만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요, 실제가 이게.
실천 가능하고 뭔가 눈으로 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만약 시에서 일정한 조항을 만들라는 지침이 없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런 조례 개정을 하려면 그런 감시기능에 대한 조례도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 제가 건의를 합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현재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청소과도 5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방치를 철저히 단속해라, 구자억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저희가 지금 16건을 적발해 가지고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구자억위원 아니, 그 몇몇 사람 담당공무원이 해서 일손이 모자란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런 개정을 할 적에는 무단 방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시켜야 과태료 부과하는데도 효율성이 있지 법만 개정해 놓으면 뭐 하느냐 이것이에요. 동네 가면 어느 골목이든지 다 산재해 있는데 말이야. 그런 것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버렸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바로 벌금통지를 낸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 의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발견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어제 저녁에 저하고 굉장한 논란을 거듭했는데 요즘 보면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7만원인가 얼마이고 또 어떻게 하면 5만원, 8만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하고 격렬한 언쟁을 한 것은 싱가포르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싱가포르는 미안하지만 거리도 우리보다 깨끗하고 또 거기는 기후 환경조건도 매일 비가 와서 깨끗한, 먼저도 없이 씻겨 나가니까, 우리가 해외연수에서 독일이나 이런 데 가니까 도로를 전부 물로 청소를 해요. 프랑스도 말이야, 그러면 그 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청소로 길을 닦아낸 물이 나가서 정화해서 다시 그 물을 또 쓰고 또 쓰고 한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청소행정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쾌적한 환경에 있는 데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앞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했을 때는 단속 경관이나 경찰관이나 단속 공무원들의 부정수입만 액수가, 단가가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단 말이야, 이게 한 건 봐주면 10만원 이상, 8만원 이상 돈을 받는다고 할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돈 한 푼 안 먹는 그런 사회풍조가 돼 있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벌과금 제도하고 우리 같은 데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8만원 생각해봐, 정말로 웬만한 사람은 끙끙 앓아요. 앞으로 끙끙 앓게 생겼어요. 이런 문제로 제가 논란을 거듭했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폐기물처분을 현장에서 바로 즉시 부과한다 이것 우리가 무슨 일손이 있어서 나가서 그것을 목격해서 버린 사람을 거기서 적발해서 바로 부과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전대로 부과한 사람을 찾아가 조사해서 청문회 거쳐서 본인의 의견도 반영시켜서 실질상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벌금에 대한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행정처리, 속결처리, 일변도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민원 야기가 상당히 되는 것입니다. 왜, 거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가서 방뇨도 하고 더러운 곳에, 그런 폐기물 잔류가 있는 데에 폐기물을 갖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데는 못 버리는 것이에요. 환경이 정화가 안 됐는데 이런 조례만 개정해서 실시하면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대단히 이것이 의심됩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만 청문 절차를 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 절차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직원 5명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도 하고 또 명예감시원을 한 5,000명 정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두 가지만 더.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또 있어요?
하실 때 가급적이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과장 답변에 공청회는 필요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나부터라도 법을 모르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될 형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됐다 라는 것은, 이렇게 부과한다 라는 것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고요.
본 조례와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압축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1,000만원 예산승인 해주었는데 종량제 실시한 것이 7월부터인데 현재 9월입니다. 아직까지 압축기가 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물론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직접 집행당사자가 동직원들입니다. 동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교육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압축기는 9일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입찰입니다. 내일 입찰되는 대로 바로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타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본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현재 용어의 정의를 현재 종류와 성상에 따라서 한다는데 여섯 가지로 분류하는 것하고 한 가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즉시 발부하는 사람은 해당 청소과 직원이 하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해서 와서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얘기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그냥 종류와 성상으로서 여섯 가지로 분류했을 따름이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ℓ를 도로에 버린 사람하고 하루에 3톤이나 4톤, 5톤 한 트럭으로 갖다가 공짜로 몰래 버린 사람하고 과태료가 같이 나간다, 도저히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종류와 성상에 따라서 구분한다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해서 용어가 지난번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용어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조례에 있는 것을 구조례에서 지난번에는 준용한다고 했는데 구조례에도 그대로 갖다가 준용이 아니라 이번에 등재를 한 것입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납부통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절차를 생략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버리는 사람과 적발하는 사람이 명확할 때 본인이 수긍할 때 납부통지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사업자가 버렸다, 소형사업자가 버렸다, 가정에서 버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류의 것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가정집에서라도 집을 철거해서 한 차를 산에 갖다가 버렸다면 100만원 나갈 것이고 대형사업자라도 봉투 하나 버렸으면 10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과태료 처분 통지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기로 돼 있고,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당해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 제 몇 조인지,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법 제7조하고 제15조는 무엇 무엇이고 그러면 참고자료로서 본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내 주든가, 법 제15조, 제7조가 무엇인지, 이게 자료가 전부 부실한데다가 모든 법은 위에다 다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이렇게 한 것은 납부통지서를 후에 발부해도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은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야지 조례안을 우리가 의결을 하든지 부당하다고 부결을 시키든지 어떤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제7조는 조문이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투기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하천, 호수, 산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5조 제2항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종류, 성상별 분류해서 보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를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봉투를 쓰지 않는다든가 혼합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일단 질문을 다 끝내고,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까 김원주위원이 질의하신 과태료 납부통지를 현장 당해 장소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청소과장 박문규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범위를, 지금도 왜 이러냐 하면 자료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제7조나 제15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고, 이따가 총무위원회 끝나고 나서 결의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구에서 이렇게 조문 들어 올 때 자료가 부실하면 아예 우리가 심의 안 할테니까 앞으로는 구청에서 자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이거 몇 조, 몇 조 하면 이해 안 갑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럼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제일 첫 장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할 재산이 표 중에서, 표가 3개 있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토지는 19필지에 64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당초 관리계획안이 14필지에 507.4㎡였는데 이번에 19필지에 640.6㎡를 합해서 변경된 안이 금년에 매각할 것이 총 33필지에 1,148㎡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에 보시게 되면 매각할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이 한 동은 홍은2동 마을금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1.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금까지는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매입하는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5필지에 182㎡, 그 다음에 건물이 5동에 179㎡, 그 다음에 기타 창고가 1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에 보시게 되면 총괄적으로 취득이 토지 5건, 건물 5필지, 그 다음에 처분이 토지 19건, 그 다음에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이번에 매각하게 될 19필지 17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건이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4페이지 북가좌동 117-12, 대지 78㎡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5페이지에 위치도가 있습니다만 북가1동사무소 뒤편 이화사약국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후 잔여 토지로서 인근토지주가 담장 안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근 소유자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칠한 4필지가 있습니다만 2필지는, 117-8하고 117-9는 같은 소유자 것이기 때문에 세 사람한테 78㎡를, 이계희씨한테는 40㎡, 이성환씨한테는 16㎡, 전안표씨한테는 22㎡, 이렇게 구분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가좌동 124-111호 48㎡가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성천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편 124-112호 토지주에게 수의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시게 되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뒷 건물에 바로 앞부분입니다.
해서 천상 그 분이 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가좌동 115-54호입니다.
면적은 10㎡입니다. 3평이 되겠습니다.
50번 종점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빠지는 골목길에 있는 남일건재상 앞의 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개설 하고 나머지 자투리로 10㎡가 남았기 때문에 그 뒤에 145-47호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남가좌동 260-7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2호 중에서 72호가 19㎡입니다만 그 중에서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빼고 3㎡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유자가 담장으로 싸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점유재산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남가좌동 62-7호, 북가좌동과 남가좌2동 경계 삼거리에서 내려가 보면 광동설비 바로 옆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신청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재산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홍제동 332-13호, 4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제1동에 홍광교회 담장 안에 소규모 택지로 들어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지만 오른편에 홍광교회 담장이 있는데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대문구 홍제동 317-30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래내길, 통일로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모래내길 가다 보면 고은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고은국민학교를 끼고, 우회전해서 조금 내려가면 조선일보사 지부하고 한미전산원 중간에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필지에 걸쳐있는 땅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사에 20㎡, 유지수씨에게 4㎡ 이렇게 분할해서 팔기로 한 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들로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홍제동 93-13 11㎡와 93-14 1㎡ 합해서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제2동에 무악재 넘어가지 직전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점유사용 중인 재산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홍제동 361-133,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입니다.
이 땅은 백련교에서 개천변으로 홍제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점유자가 점유 사용 중에 있는 담장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연희동 78-51 5.1㎡입니다.
이 땅도 도로개설 후에 남은 자투리땅으로써 연희로변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점유사용중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서대문구 연희동 347-2호 31호, 32호 해서 각각 17, 43, 36㎡ 합계가 96㎡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뒤편에 사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땅 앞면에는 철로로 돼 있습니다.
철도로 돼 있고 그 뒤편에 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현재 인접소유자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맹지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담장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접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연희동 149-23 66㎡입니다.
이것은 연희동 연희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달리라는 음식점이 있는 그 앞부분인데 건물 바로 근접해서 앞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도도 확보가 되고 나머지 남은 땅이기 때문에 그 앞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홍은동 39-25호 514㎡중에서 175㎡가 되겠습니다.
이건 홍은 5-3 재개발지구내의 땅으로서 재개발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홍은동 17-99호 18㎡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필지에 걸쳐서 조금씩 걸려있기 때문에 17-25호의 백정현씨한테 그 다음에 1㎡는 17-28호 서한숙씨한테 각각 나누어서 팔게 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홍은동 204-43호 6㎡입니다.
이것은 스위스호텔 내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 땅이 기히 들어가 있는 땅인데 팔지 못하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와서 스위스호텔 측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정로 3가 165-5호 면적은 31.5㎡ 이것도 동아일보 도심재개발로 기히 포함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동아일보사측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는 홍은동, 이것은 건물입니다. 홍은동 9-342 건물 131.24㎡ 지상2층 시멘트 벽돌조 평옥개로서 현재 홍은2동 마을금고로 쓰는 건물로써 94년 3월 8일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지금 대부사용중인 마을금고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하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 매입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재산은 대지, 건물 각각 5건과 기타 1식이 되겠는데 39페이지 도면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빨간선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홍은5-3 재개발지구 진입로 공사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재활용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하고 도면이 나옵니다만 유진상가에서 홍제국민학교를 끼고 홍은5-3 재개발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공사를 현재 진입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이 5동의 건물 때문에 공사가 방해가 되고 공사를 진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걸 공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5동의 건물과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나머지 땅은 저희들이 재활용 창고로 활용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 8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 구유재산 토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1994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재산에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19필지 995.6㎡ 중 640.6㎡ 잡종재산을 확인한 바, 18필지 608.1㎡는 토지형태로 보아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 및 재개발조합에 매각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 또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충정로 3가 165-5호 마포로 제4구역 4-2 재개발지역내의 재산매각 신청은 93년도 제18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바 있으나 가격차이로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허가 시 조건사항인 구유지를 매입하여 녹지대 조성 후 서울시에 기부체납토록 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재매입 신청으로 감정료만 이중 지불하는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 구유재산 건물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은 9-342호의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물은 구 홍은2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 새마을금고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제천변 좌안도로 개설공사에 저촉된 홍은동 48-109호, 320호, 110호, 373호, 111호 대지 5필지 182㎡, 건물 5동 179㎡, 기타 1식을 매입하여 도로개설부지확보와 원활한 공사진행과 나대지 부지는 재활용창고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매각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많은 건수를 다루다 보면 그 중에 만의 하나라도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우리 구유재산의 잔여토지로서 불과 어떤 것은 2∼3평이라든지 지적의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인접돼 있는 토지주로 봐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평을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매입을 했을 때는 자기 땅에 대한 상승가치가 상당히 반사효과적으로 높을 수가 있거든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주가 몇 평 안 되는 구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도로에 접하게 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서로 인접돼 있는 토지주들끼리 어떤 매입의 경쟁이랄까 아니면 매입하는데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매끄럽게 잘 다뤘는지. 만일 그렇지 않아 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옆의 사람한테 매각하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샀을 텐데 나는 그동안에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걸 확정을 지어 줘 놓고 나중에 매각한 이후에 민원이 제기가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말을 못한다 이렇게 발뺌을 할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만 가진 사람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매각되는 것을 알았으면 나도 샀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다. 구청 담당과에서는 구의회에서 결의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구의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의사라든가 공개를 여하히 했는지 그래서 인접 토지주가 앞으로 어떤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표출되지 않게끔 만반의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구자억위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접되어 있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접 토지주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매입 의사 여부를 타진한 후에 최종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그 토지를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신축, 증축한다든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반면에 저희들은 금방 구자억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랄지 또 진정이랄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식으로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안 되니까 불만스럽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가 매각 건에 관한 것이 수 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매각을 해 가지고 구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전원배 예.
○전성장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일부분이나마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떤 차원에서 예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몽땅몽땅 다음 년도 회기에 넣지 말고 일부분이나마 예치를 했다가, 이 뒷면에 보면 현재 아직까지 매입은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매입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예.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활용을 하든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충정로3가 65-5호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지에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권한을 믿고 우리가 현재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연된 과정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성장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우리가 구유지를 무조건 팔아 버리기만 할게 아니라 필요한 땅을 사기도 하고 또 판 비용을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땅들을 파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각종 복지사업을 위해서 땅과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도 고려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의원님들도 아는 사항입니다만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부지는 6,900평 중에서 저희들이 867평을 제외하고 6,100평을 승계를 받아서 매각할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억원이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좋은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정로 동아일보 건은 작년도 중반기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계약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금액이 맞아야 계약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감정한 금액을 그쪽에서는 지가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감정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산정하는 것인데 그 사업승인 내용대로 동아일보에서 그 땅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반드시 매입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위원이 조금 먼저든 것 같은데…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 연희동 149-23호 전 66㎡라고 하는 이게 구유재산 매각 승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제가 사진까지, 뒤에 보면 이러한 건물 앞에 지금 도로상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을 매각을 할 적에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만이 그 사람이 거기에 따른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할텐데 이것은 안 사도 될 수 있는 이런 땅 같아요, 건물 주인이.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재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우리 구유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집짓기 전에 이 땅을 팔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면 500만원 받는다면 지금은 100만원, 200만원에도 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제대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재고를 해주시고, 이 전체 금액이 오늘 매각 승인대상 현황을 보면 646.6㎡에다가 총 금액은 6억2,710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당 가격이 100만원이 밑돕니다. 현재 땅 한 평에 서울시내 300만원이하 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치 금액을 했다해도 조금 적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그 답변 좀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도로로 했을 때의 매각대금하고 그냥 일반 대지로 같이 붙어 있을 때의 대지 값하고 받는 게 차원이 다른데 이런 건물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이게 재무과에서 내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그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 앞면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가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라는 것은 그냥 샛길같이 사람들이 개구멍같이 통하는 그런 길입니다. 사실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 뒷면은 현재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가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두 개 감정기관의 평균금액을 가지고 그것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가사정을 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두 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도로가 나고 건축허가가 나면 제값을, 이게 도로로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정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건.
○김원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인 답변이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자기 집 앞에 있는 땅인데 큰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안 사면 집을 못 짓는 그런 여건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땅이 1,000만원이라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만원이라도 나 이거 다 지어버리고 앞에, 이런 경우니까 재산관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도로가 아닌데요. 그 앞이 지금 철도입니다.
아까도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 옆에 오른쪽의 보도까지가 도로입니다. 빨간색 보도까지가 도로이고 이것은 지목상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안 생깁니다. 김원주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이 빌딩 사 간 주인이 구유지 앞에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 이거야. 구유지는 어차피 여기에 자기가 건축허가 받을 때 이 땅을 편입시켜서 허가를 안 받으니까 뒤에 빌딩 지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안 사도 그만인데 안 사도 그냥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싸지 않으면 안 산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통고를 보내도 내가 건축주라면 이것 나 안 산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내 나름대로 내가 쓸 수 있는데 뭣 하러 사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가격을 싸게 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관계 안하고 집을 지은 것이거든요. 건축허가 받을 때는 이 땅이 관계가 없었던 거야. 자기 땅에서 자기가 허가받았으니까, 건폐율 따져서. 우리가 도면을 보고할 때는 질문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땅 구유지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올 것 아니란 말이에요.
○김원주위원 아니, 허가는 나오는데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 쓸모 없는 땅이라는 것은 재산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을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용료를 내고……
○재무과장 전원배 이 땅의 사용료는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게 사실은 현재 아무 쓸모 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 건물 짓기 전에는 이 땅이 용이하게 자기네들이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일출위원 김원주위원님, 지적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왕에 땅을 사겠다는데 사야죠.
○재무과장 전원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게 지금 현재 형상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했을 때 아주 낮은 가격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쪽 사람이 걸어가는 빨간 부분까지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사인펜으로 그어놓은 땅인데 이것은 지금 지목이 대지로 돼있고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로 평가가 안 됩니다. 이것은 대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건물주 입장에서 건축을 하기 전에 이것을 매입했으면 건축주도 요긴하게 쓰고 우리도 제값 받고 팔았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시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제값 받고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각자 각자 건축주들이 이 땅이 필요 한 경우에 매입해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대지만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땅 형상으로 봐서 인접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딱 부러지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북가좌1동 117-12 매각, 4페이지요. 117-12에 접해있는 가옥이 네 가구인데 117-8호에 사는 가구에서는 신청이 없거든요. 그거 하는데 어떤 시비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에도 드렸는데요. 8호하고 9호하고 같은 이성환씨 소유입니다. 한 동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 분들한테 나누어서 파는 것입니다.
○정혁주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옆의 것은 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목변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전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은 대지로 돼 있는데.
○재무과장 전원배 현재 지목상 그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형상이 대지이기 때문에 지적 정리가 대지로 가능합니다.
○정혁주위원 지금 문서상으로는 전으로 돼있거든요. 밭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은 벌써 지목이 변경돼 있어야 되죠.
○재무과장 전원배 그것은 지적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그 다음예요. 36페이지.
홍은동 9-304 새마을금고입니다. 건물만 매각하는데 토지는 어떻게 구청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하는 위원 있음)
국유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충정로 3가 165-5호 매각신청 93년 제18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가격차이 계약을 아니하고 있다가 허가 시 조건 사항인 국유지를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기부체납할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준공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재매입 신청으로 감정료만 이중으로 지불하는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감정료가 많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저희들이 감정료는 동아일보 측에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준공이 안되니까 지금 와서 다시 매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배짱으로.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감정해서 제대로 금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네,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은동 48-109호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변경 매입승인 대상 재산현황에 있어서 신청인 이종문 외 4인이 요구한 것 말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15m 도로죠?
○재무과장 전원배 예.
○김종채위원 누구 돈으로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이것은 제가 과정을 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 5-3 재개발지구가 약 1,5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비좁습니다. 6m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이나 또 완성됐을 경우 많은 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진입로가 거의 없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은 5-3 지구가 분리되기 전에 지금 재개발지구 해제가 되기 전에 논란이 많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으로 시청에도 가고 저희 구청에도 여러 번 오고 해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시에 가서 시비를 지원 받기로 약속 받은 것입니다.
○김종채위원 시비를 얼마.
○재무과장 전원배 16억원인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얻어다가 하천일부를 고가를 세워서 진입로 15m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 5-3이 계획이 연말까지 입주하도록 돼 있어서 연말 안에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할 입장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묻는데요.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진입로가 결정돼야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조건부 승인.
도로는 어떻게 하라는 조건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원배 재개발 문제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종채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설계비를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었어요.
○재무과장 전원배 네, 용역설계를 구비로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 당시 80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려다가 여러 가지 재개발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묵인을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을 사게 된다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서 우리가 도로도 개설해주고 설계비도 우리가 내주면 당연히 이것은 5-3 지역 재개발조합에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다 내놓아도 똑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우리 구비로 매입한다는 것은 재개발사업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문제만은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재무과장님이 좀더 주택과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 위원님의 말씀이 논리상으로나 이론상으로나 맞는 얘기인데 지금 좀더 크게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빨리 개선해서 빨리 좋은 집을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재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심지어는 시비까지 지원을 해서 도로를 내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공사가 시비까지 줘서 하는 공사인데 우리가 그걸 마무리를 못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을 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자억위원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위원장 임재선 예,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를 한다든가 또 어떤 공공기관에다가 기부체납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조합에서는 현재 이익이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는 조합한테 분양하고 나머지 매각해서 자금이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에 편입돼서 시비가 16억원이 나와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로이고 꼭 이 아파트의 주민들만 사용하라는 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홍은1, 2동 다 통과가 되니까.
그런 공로의 입장이 되니까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서 주민한테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공동이해관계에 따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파트 도로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 인접에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부속창고로 쓰겠다, 재활용품 창고라든지 부속창고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사를 하려면 지금 김종채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구비로 매입을 하는 것보다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 기부체납을 시키라 이 얘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해야지 거기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 발생한 것은 그대로 조합에다가 놔두고 왜 우리가 여기에다 구비로 매입을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의 어떤 묘안인데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쓰면 이러한 기부체납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비로 여기에다 투자를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해 가지고 구태여 구비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부속창고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 부속창고로 용도를 쓸망정 그 이익발생을 시킨 그 사업체에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은 5-3 지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만 10여 년 이상이 지연되어온 그런 지구입니다. 그 동안에 5-3지구가 또 5-8로 분할이 되었다가 5-8은 다시 재개발이 해제가 되고 거기에 지금 현재 5-3지구만 해도 1,500세대가 되고 이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사업이 가장 진척이 느리고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민원이 많은 그런 재개발지구입니다. 물론 다른 지구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4년 내지 3년 만에 다 끝나서 입주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 재개발지구가.
그렇게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진입로를 내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 현재 유진상가 주변의 교통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15m 도로가 360m인데 이것과 연결해서 홍은2동쪽으로 계속 이걸 하천변에 공사를 진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이 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홍은5-3지구 재개발지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홍은2동까지 연결시켜서 그 지역 홍은1동, 혼은2동 그 다음에 홍제3동 이쪽 그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요긴한 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을 하고 공사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자억위원 보충질의 하면 그것이 도로부지에 편입돼 있는 도로상의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 유진상가 인접지에 교통혼잡이 나는 것도 틀림없는 얘기인데 이것을 1,500세대가 입주하는 홍은5-3지구의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한다면 이것은 거기 사업주체인 조합 측에서 매입을 해서 오히려 서대문구청 우리 구에서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지금 문화체육회관 그 밑에 진성 무슨 회사인가 어디에서 1,000 몇 평을 건축한다고 심의할 때에 우리가 60평인가 얼마 기부체납 받았어요.
그런 기부체납제도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다 우리 구비를 투입하려고 이렇게 의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에서는 이러지 말고 이걸 주택과에다가 회부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되는 재개발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라
○재무과장 전원배 구자억위원님, 토목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구자억위원 이것을 그런 제도가 있는데 돈이 앞으로 감량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입주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성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조합도 하나의 이익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거기에서 다 매입을 합니다. 아파트조합에서는 공원용지로 편입된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불하를 받아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구비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16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지막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좀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열람이나 복사 시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의 근거로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의거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안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자료 제공 시에 문서 또는 필름열람은 1건에 1회 100원, 문서복사 시에는 1매에 100원, 컴퓨터 입력 자료 인쇄 시에는 1매에 100원, 마이크로필름 복사는 1매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개정 주요골자 등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에 중에서 의약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례에 없던 사항에 대해서 신규로 상정하도록 올리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올해 1994년 7월 의약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 혹은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를 의약법에서 보사부령으로 정하도록 유보된 사항이 법이 바뀌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 삭제된 이유는 각 자치구, 시·군·구조례에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병원 개설 허가는 5만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의 경우 3만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의 경우 2만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변경의 경우 1만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변경은 1만원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의료법에서 정해진 액수대로, 금액대로 산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년 3월 2일로 시달됨에 따라 서대문구청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때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행정정보공개자료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료법, 94년 7월 법률 제4732호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수수료 행정정보공개로 인해 가지고서 열람하는, 문서복사하는 수수료를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액수를 볼 것 같으면 100원, 100원씩인데 말이죠.
처음 등기소에 가서 일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열람을 했을 적에 과거에는 열람을 할 때에는 쌌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뗄 때는 수수료가 비쌌는데 지금은 900원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도시계획확인액 같은 건 750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100원이면 너무 싼 것 같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100원으로 통일하라고 내려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편의상 100원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말이야.
물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찬성을 하지만 이 수수료액수에 대해서는 너무 가격이 싸다, 100원이라면, 요새 돈 100원이라면 마이크로필름 복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마이크로필름 복사한다면 상당히 고가의 재료가 소비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것도 1매에 100원이 너무 수수료액이 저렴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주무실장으로서 가격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구자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 100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훈령 제288호에 수수료 기준예시로 100원으로 돼 있고 본청에서도 8월 10일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 준칙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도 100원으로 기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청 공히 100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보건소에 대한 사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한 건에 5만원이면 말이야, 50만원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5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까 구자억위원 지적하셨듯이 수수료가 너무 싸, 지방자치시대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논하니까 우리 살림하는데 우리가 많이 받아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상급기관에 입안해서 하급기관에서 만들 수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화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조금 가격을 상승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성장위원님께서도 우려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가 현재 법령으로 꼭 5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으로 5만원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가 그리고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3만원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명시돼 있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민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수료 때문에 종합병원을 해야 될 종합병원이 허가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의료기관이 신청을 안 할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10배, 100배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 상정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 향후 1년에 몇 배씩 올리더라도 앞으로 계속 올리는 건 타 구의 사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나중에 그러한 안을 상정했을 때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가만있어,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아까 시민봉사실처럼 총리훈령에 따라서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융통성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민수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받아 왔던 것이고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계속 올리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8분)
오늘 더운 날 장장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시민국장 김윤곤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재무과장 전원배
- 청소과장 박문규
- 의약과장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