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대구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25일(화) 10시0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요즘 공사간 바쁘실텐데 이렇게 위원님들 나오셔서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94년도 임시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의 안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심도있고 매끄러운 심의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대문구청에 9월 27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의 소개를 각 국별로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해당 각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장하고 생활체육과장이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욱 과장인데요. 지난번에 창천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5급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상병욱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일찍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8년도 서대문구 충정로동에 발령을 받아서 81년 5월 1일까지 서대문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다른 구로 갔다가 다시 서대문구에 와서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다음에는 생활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장상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근 과장은 북가좌1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마찬가지로 5급 승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과장 장상근입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채찍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지역사회의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이상으로 두 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해당 과장님을 시민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윤곤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먼저 저의 중요한 보직을 맡은 산업과장 김종근 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종근 과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더 큰 무거운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산업과장입니다.
   작년 4월에 서대문구청 민방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문화공보실장을 거쳐 지난 9월 27일자로 산업과장에 발령 받은 김종근 과장입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새로 부임한 두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보건행정과장 김영보입니다.
   배전의 지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의약과장 설용환 과장님.
○의약과장 설용환   과장님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미력이나마 저의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상 소개를 마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타 진료기관에서 그 기록 및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보건소에서 방사선 필름 사본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 건강관리가 용이하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환자 본인이 요구할 경우 방사선 필름 사본을 발급해 줄 때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최소한 원가계산이 1매당 3,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의료법이 개정되고 보건소법 제8조에 따라 방사선 필름 사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의료인이 이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환자가 진료기관을 변경하거나 다른 진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상 그 기록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필름 사본 교부 시 수수료 1매, 14×14인치 3,000원을 일반병원의 경우보다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건과 관계된 것입니까?
○김종채위원   네, 안건과 관계있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글쎄, 의사진행발언은 안건과 관계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네, 안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으로부터 접수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 입니까? 의사계장님.
   의안계장님, 정확하게
○의안계장 한영석   10월 1일입니다.
○김종채위원   10월 1일이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전부 다 봉투에 넣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다 보내주고 이것만 빠뜨렸습니까? 날짜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다 사무국에서 집합해서 의원들한테 다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날짜는 9월 28일 해서 10월 6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됐다는데…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보내줄 때는 10월 19일자로 보내주었거든요, 등기날짜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빠뜨렸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이 19일 이후에 상정된 것을 소급해서 날짜를 정해서 송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안계장 한영석   아닙니다.
○김종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빠뜨렸습니까?
○이문복위원   추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종채위원   아니, 봉투에다가 조례개정안을 전부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라든지 개정한 날짜를 보게 되면 분명히 10월 6일로 되어 있으면, 10월 6일에 총무위원회에서 접수가 됐으면 이 봉투에 같이 송부가 되어서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빠졌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이따 질의 및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 진행에……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예를 들어 봤을 적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러한 풍토가 보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일차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다음에 화급히 날짜를 소급해서 보내 줌으로써 의원들에게 이런 검토보고서라든지 조례개정안이 송부가 안되어서 오늘 이것이 의원들 앞에 올라오고 날짜만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통해서 이따 충분히 그 부분도 다룰 수 있도록…
○정혁주위원   아니지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 가야죠. 오늘 올라왔다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가 미비하면…
○정혁주위원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조민행위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안 받은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정혁주위원   글쎄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회의 진행상 일단 우리가 토론시간도 충분히 있고 질문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받은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회의 진행에 따른 그것만 일단 해주고 이따 질문을 통해서 또는 토의를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여러분들의 지적과 어떠한 결정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따가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김종채 위원 됐습니까?
○김종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김종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맨 먼저 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 김종채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제 답변을 받을만한 책임자가 없는 그런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질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개정안을 해달라,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이 상정한, 9월 28일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서 10월 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문으로 작성해서 구청장한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합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그 관계는 별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장한테 9월 1일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총무과 경유해서 보낸 사항에서 그것은…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위의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이것을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하고자 할 때에 보건소에서 임의로 구두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상위법이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으니 조례개정안을 해주십시오 하고 구청장한테 요구를 합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공문으로 요구합니다.
○김종채위원   그 공문으로 요구한 것 한 번 복사한 것 봅시다.
○의약과장 설용환   예.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구청 측에서, 답변을 누가 할지. 새로 온 과장이 잘 모르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조례개정안이 의원님들한테 올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준칙이 내려온 것은 본청이 준칙을 소관 과에서 받아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무심사 기능을 통해서 한 번 걸른 다음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 의회에 넘겨서 의원님들 앞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안건은 이 번에 회부된 세 안건 중에 가장 먼저 의회에다 보내 드렸는데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송부되는 과정에 조금 미쓰(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건이 온 것은 이게 제일 빨리 온 겁니다. 10월 1일자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까? 정병팔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   정병팔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채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문서를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제출 년월일이, 이만큼 서류 만지는 공무원들이 안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받은 것은 10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누어 준 것은 10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공문인데 먼저 제가 받은 것은 10일로 받았는데 오늘 깔아 준 공문에는 사인펜으로 딱 그어서 10월 1일자로 쳐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공문 처리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똑같은 안건인데 하나는 10일로 해서 먼저 보내줬고 오늘 깔아 준 것은 10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제출 년월일이. 이렇게…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병팔위원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말썽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의안계장, 사무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의안계장 한영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94년 10월로만 되었기 때문에 1일자는 기재한 것이고 이것은 94년도 10월로 해서 일자만, 년월만 찍고 일자는 안 찍은 걸 여기에다가 날짜를 기재해 준겁니다.
○정병팔위원   기재해도 왜 1일로 했냐 이거예요. 똑같이 10일로 해야지.
○의안계장 한영석   아니 이것은 94년 10월이라는 얘기입니다.
      (「10월만 한 거야, 10월만」하는 위원 있음)
○정병팔위원   날짜를 일관성 없이 해놓고, 하려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의안계장 한영석   죄송합니다.
   날짜를 월만 기재하고 일자는 기재 안 한 것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발언권을 받아서 한 분씩 질의를, 예 김종채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러한 사소한 문서 하나라도 상세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을 항시 알고 그러한 문서작성을 하시고 재차 검토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의원들에게 이걸 송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편의주의로 그 때 그 때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가지고 함으로써 이런 하찮은 문제에 있어서 얘기 거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문서하나만이라도 일관성이 있으면서 의원들이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옳다 이 얘기입니다.
○의안계장 한영석   앞으로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번에 여러 가지, 사무국장이 안 계신가 본데, 사무국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들한테 나오셔서 답변을 하라 했는데 안 계신가 봅니다.
   이 부분을 심의하시기 전에 이해하고 심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에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날짜에 사전에 접수가 돼서 집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서식하나라도 성의껏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 건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지금 아까 김종채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상위법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안계장 한영석   예.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40만 구민을 대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먼저 상정됐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방사선 필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의안계장 한영석   필름이요?
○전성장위원   예. 하나는 현재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 촬영한 100㎜ 조그만 것 한 대 달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으로 신설한다는 것은 14인치지요? 이건 큰 거지요?
○의약과장 설용환   큰 겁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현재 100㎜하고 14인치하고는 엄청남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측면에서 왜 두 가지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방사선을 촬영하는 구민들께서 이 조례가 신설되기 이전에 많은 민원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X-Ray 기계는 간접촬영기가 있고 직접촬영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 나가서 찍고 하는 건 간접촬영기라고 조그만한 겁니다. 그게 손바닥만한 건데 필름을 우선 대량 스크린해 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유무만 해서 더 정밀한 것은 큰 X-Ray 필름을 찍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건데 지금 조례에서 말씀드린 14×14인치라는 건 X-Ray 필름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직접촬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름을 간접촬영, 소규모 촬영을 요하는 경우와 직접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필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필름은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보존연한이, 제가 의료법상으로는 진료기록 후 보존기한을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전성장위원   5년 후 것은 일반 폐기합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법적인 보존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폐기해도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는, 기간에는 누구든지 원하면 복사해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묻는고 하니 본 위원이 육군본부 의무감실에 근무할 당시에 우리는 전 육군의 것을 모아 가지고 10년 동안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군하고 우리 사회하고 어떤 구분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임재선   다음 정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그 기록 및 사본 송부를 요구할 경우라고 했는데 개인이 요구할 때에는 해 줍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그게 개인이 요구해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원래 해 주게 돼 있지요?
○의약과장 설용환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정혁주위원   전에는 안 해 줬어요?
○의약과장 설용환   전에는 안 해 줬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해주던데.
   연세대 세브란스 이런 데는.
○의약과장 설용환   그 필름을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정혁주위원   사본을 해 주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병원에서 탐탁치않아 다른 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또 촬영을 하려니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전에 찍은 사진을 사본을 해와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느리게 해요.
   왜냐하면 되도록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동민들한테 많이 듣고 세브란스에서 야단을 치고 큰소리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성모병원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해 주더라고요. 해 줄 수 있는 것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늦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왕에 나왔으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경우는 빨리 사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구자억위원   구자억 원입니다.
   이게 의료법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병원에서 찍어서 지금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X-Ray 필름을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의 검증이라든가 그걸 받기 위해서 X-Ray 필름을 본인이 요구할 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설용환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안 되던 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찍어서 촬영을 해 가지고 다른데 가니까 X-Ray는 일정기간 내에 또 다시 촬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상에 말이야.
   그래서 일정기간 촬영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또 촬영을 해야지 다시 기간이 경과가 되지 않은 다음에 촬영을 하면 방사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촬영한 게 있느냐고 물어봅디다.
   언제 어디서 찍어본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 가서 얘기를 하니까, 법에 있는 건 모르고 그래서 의약상, 보건상 이렇게 촬영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촬영을 하면 건강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다시 찍을 필요없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러 왔다니까 주기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그걸 보여줘서 검증을 받은 적은 있어요. 실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매 교부하는 비용이 3,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 보건소에 촬영하는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쌀 것 아니겠습니까? 저렴할 것 아니겠어요? 촬영비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개정이 돼서 일반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X-Ray 촬영하는데 2만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촬영하는데 2,000원 들고 교부하는데 3,000원, 5,000원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X-Ray 찍어 가지고 그 필름 사본을 교부 받아서 다른 병원에 제출해서 그 내용만 전문의한테 검사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결과를 말이에요, 감정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하면 보건소에서 X-Ray 촬영소로 전락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서 찍으면 상당히 싸고 그걸 받아다가 큰 병원에 갖다내면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이해관계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건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빨리 널리 보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가 없는지 염려스럽고, 제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에 대한 교부가라든가 아니면 촬영비용 이것이 일반병원에서 X-Ray를 촬영을 해서 그 수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하고 이걸 한 번 대비를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왕이면 큰 병원에 가서 찍어서 검사를 받으나 보건소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교부 받아서 갖다가 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이게 월등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면 여기는 X-Ray 촬영소로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세밀하게 어떤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설용환   그 문제는 의료보험시행이 되기 이전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시대가 되어 가지고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진료하는 도중에 X-Ray를 찍었을 때 그 수가는 개인병원이나 보건소는 약간 저렴합니다만 큰 차이가 업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X-Ray를 찍었든 안 찍었든 총 진료액이 1만원 이하는 개인병원에서 본인 부담액이 2,7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가 방사선 X-Ray를 찍었을 때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3,080원 정도 나옵니다, 의료보험카드 소지자의 방사선 촬영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는 무료로 찍어 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 환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찍고 또 의료보험카드 소지자는 의료보험 수가에 기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가 있는데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액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추가 질의입니까?
○전성장위원   예. 추가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14인치의 방사선을 촬영한 환자가 6개월 이후에 다시 와 가지고 촬영을 해서 전의 것 하고 비교를 하고자 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예.
○전성장위원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판독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보건소에서요?
○전성장위원   예. 보건소에서는.
○의약과장 설용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주로 결핵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면 일체 무료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무료로 찍었다면 또 다음에 찍는 것도 계속해서 무료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결핵환자에 한해서는 특혜인줄 아나 일반환자가 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의약과장 설용환   의료보험카드 환자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X-Ray를 찍었는데 6개월 후에 또 찍어야 되겠다 해서 찍었을 때는 의료보험카드에 준해서 수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것은 자기가 와 가지고 6개월 이후에 찍으면 빼는 것인데 그 이전에 찍은 것을 판독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그것하고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그렇죠. 그러면 병의 진행 과정을 알기 위해서…
○전성장위원   과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찍을 것을 판독을 할 적에 그냥 공짜로 해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판독료는 안 받죠.
   비교를 해서 판정을 해 주는 것이지 옛날 것을 다시 봐준다고 해서 봐주는 수수료는 안 받는 거죠.
○전성장위원   받아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격이 14인치하고 100㎜ 필름하고 장당 현재 얼마 먹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답해주세요
○의약과장 설용환   원가를 말씀하시나요? 그 비용, 원가.
○전성장위원   원가가 얼마이고 현재 우리 환자들한테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으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14×14인치 필름대 재료비가 1,300원에서 1,6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X-Ray를 찍으면 현상액과 정착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상을 하는데 현상액이 137원, 정착액이 88원, 또 거기에 감가상각비인 복사기, 현상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 폐기물 수거료라고 현상액과 정착액이 독성액이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료가 있는데 이게 한 100원 또 전기, 수도, 안전관리, 간접비 등 합해 가지고 한 3,009원에서 3,300원 정도 그 정도의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필름 한 장 14×14인치 필름을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원가가.
   의사가 판독하는 판독료는 별도로 하고.
○전성장위원   100㎜는.
○의약과장 설용환   100mm는, 간촬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성장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환자한테 3,300원을 받습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일반환자는 취급 안 하고 의료보험카드와 의료시혜환자, 그런데 의료보험카드 환자가 방사선 촬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0원 정도 나옵니다, 부담료가.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만약 일반환자가 필요로 해서 찍었다로 봤을 적에 과연 얼마 받느냐 이것입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일반수가는 규정된 정액이 없고 의원이면 의원, 병원이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환자는 거의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병원에서는 병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 받는데도 있고 1만5,000원 받는데도 있고,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약과장 설용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본 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좋은 말씀 해 주실 분,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의약과장이 오늘 의회에 처음 나오셔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실질상 X-Ray는 아까 설명한대로 TB 즉, 폐결핵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통례상으로 간접촬영을 합니다. 간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 유무가 미확인 됐다, 좀 이상이 있다 했을 때 직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촬로 들어간다면 크게 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완전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병원에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간촬로서 필름이 쭉 연결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직촬이 된 것은 정말로 확인된 사람들 이런 것은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통례상으로 일반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X-Ray 판독된 자료는 넘겨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의 법개정이 그래서 올라온 것인데, 단 이것을 서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즉 병무청, 아니면 어떤 검사, 이런 판독을 내릴 때에 소견서를 첨부하게 되면 그것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특히 병무청 같은데서 그런 것을 많이 접수하는데 이런 부분을 최근에는 일반병원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된 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실질상 보건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직도 서민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어떤 부담이 줄어든다고 저는 봅니다.
   X-Ray 촬영을 큰 병원에 가서 하면 몇 만원씩 들고 막 그럽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기에 대한 판독을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해도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에 의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한 이 조례가 이상없이 통과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 서민층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이 보건소가 지금 현재 투약 면에서는 일반병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진료 면에서는 일반병원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왜 있는고 하니 아까 실무과장 답변이 특수환자에 한해서 발견됐을 시에 무료로 찍어준다 그랬거든요. 촬영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민이면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직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40만 구민이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체만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보다 더 주민들이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용이하고 편리하고 더 이상 돈이 안들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법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만은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원안대로 개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토론 임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있어요.
   지금 김종채위원 얘기는, 제가 본 조례를 부결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시켜 주고 앞으로 대중적으로 서대문구민이 직촬을 할 수 있게 우리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자는 얘기지 이것을 전체적을 부결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과장께서는 말이죠.
   의료보험 환자는 전부 직촬을 할 수 있도록 전성장위원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건 직촬이 안 됩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다 합니다.
○전성장위원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 오고 나서 X-Ray를 찍으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것 필름 100㎜…
      (「간촬」하는 위원 있음)
   간촬, 그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직촬을 해야 된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전성장위원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이 있고, 솔직히 여기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만 그래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거 간촬을 안 하고 바로 직촬로 해서 제가 판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기에 누구나 원하면 두 번 거치지 않고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그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의약과장 설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누구 백(BACK) 써도 안 된다는 얘기하더라고, 간호사가.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간촬을 하고 난 다음에 직촬을 하는 것을 막바로 직촬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
○전성장위원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이문복위원   아니죠, 그것은 낭비죠. 낭비예요, 그것은.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선   일단 그렇게 접해 주시고 우리 김종채위원, 가급적 짤막하게 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진료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순서를 뛰어 넘어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복위원이 순서상 한번 짚어 준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일단 올라온 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보완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폐지해야 될 것이 있으며 폐지를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올라온 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정할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잘 알았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순서에 여러 가지, 물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그 이면에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게 또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같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본 조례안은 상정된 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안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하자는 얘기지 조례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4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당초 관리계획승인안이 33필지에 1,148㎡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하게 된 내용은 27필지 18,345.4㎡를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이 교환 건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우리 구유지와 또 우리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이대 땅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일 하단의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은 4,420.3㎡되고, 우리가 이대 측으로부터 받을 교환대상 토지는 6,32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희동 341-85호 대지 10㎡입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연희인터체인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시게 되면 하늘색 칠한 것이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색 칠한 땅은 도로로 잘려 나가고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341-43호와 38호가 같이 불하돼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43호의 최홍섭씨한테 2㎡, 그 다음에 38호에 최학식씨한테 8㎡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수의매각으로 매각하도록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북아현동 1002-2호 대지1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아현 가구골목 뒤편이 되겠는데 이 땅도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저희 구유지인데 도로개설하고 잔여지로서 현재 신청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사진에 보시면 주차장 비슷한 것으로 가건물 지어서 현재 신청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8페이지입니다.
   홍제동 156-577 면적은 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은초등학교 앞길로 구청으로 오는 그 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신청지가 있습니다. 이 땅도 담장으로 싸서 현재 그 신청자가 담장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인 신청자에게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동 1-22호 16.9㎡입니다. 이것도 전번과 마찬가지로 이 신청자가 자기 담장 안에 점유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점유자한데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뒤의 사진과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북가좌동 156-60 대지 64㎡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자가 기히 점유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수의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한양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연희동 533번지 70호 대지 52㎡와 같은 533번지의 196호 대지 18㎡ 합해서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번 종점에서 다리건너서 들어가시면 연희동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여토지인데 현재 목재소에서 대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가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신 그 땅하고 인접지입니다. 50번 종점에서 다리 넘어가서 있는 땅인데 연희동 529-20호 대지가 48㎡, 그 다음에 529-21호 대지64㎡해서 합계가 112㎡입니다.
   이것은 분양면적이 꽤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인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북아현동 210-1 외 15필지 대지 18,016㎡ 중에서 17,624㎡, 평수로는 약 5,34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북아현 시민아파트가 15동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땅을, 조은섭 조합장입니다. 조은섭 외 688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 8월 31일자로 우리 구유지로 승계가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측에 수의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사진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것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22 대지 277.7㎡입니다. 이것은 조합장한테 매각하는 것인데 현재 도면상에 보시면 뒤의 사진하고 앞의 도면을 보시면 상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세입자들이 12세대 들어가 살고 있고, 또 등기가 윤덕산업주식회사로 개인명의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페이지 중간에 매각사유라고 보시면 당구장(※)표시하고 조건을 넣었습니다. '취득 또는 감실 후 매각' 왜냐하면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 또한 세입자들이 12세대나 살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이 세입자 또한 건물 소유자한테 권리 관계를 확정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 해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취득 또는 감실 후 매각하겠다고 내세운 그런 것입니다.
   해서 조합과 세입자 또는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북아현동 210-29 92.6㎡, 210-30 49.6㎡ 그래서 합계 142.2㎡입니다.
   이것도 북아현 시민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원용지였습니다만 지난 94년 10월 12일자 용도폐지가 공원용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추진법에 의하면 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땅은 새로운 공원용지를, 공원을 재건축시에 건설하기 때문에 종전 것은 이렇게 폐지한 걸로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페이지 중단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용도폐지 후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올린 이후에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히 용도폐지는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화여자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우리 구유지와 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이대 땅을 상호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유지 이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땅은 대신동 143-5, 6, 7호 해서 면적이 4,420㎡가 우리 땅이 이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사유지가 우리 도로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밑에 보시면 서대문구 신촌동 81-31 외 26필지에 총 면적이 6,32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교환을 하게 되면 약 2,000㎡를 면적상으로는 더 받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한 결과 구유지 세 필지 총 4,400㎡에 감정가액이 34억 1,600만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땅 27필지를 감정한 가액이 26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7억5,6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 우리는 6,329㎡를 구유지로 하고 4,420㎡, 현재 구유지를 이대 측에 권리이전을 시켜주고 또 우리가 이대 측으로부터 7억5,688만9,000원을 추가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환신청접수는 94년 8월 10일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명의로 신청이 되어 있고 현재 대상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살펴 볼 때 이화여대 재산은 우리가 지금 북아현동에서 대신동으로 해서 이대 후문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가 현재 도로계획상 포함된 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은 북아현동에서 봉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62년 12월 8일에 도로계획 고시가 됐고, 이대부설국민학교에서 신촌역 간에 도로계획은 74년 7월 4일자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유지가 당초는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였는데 94년 9월 14일자로 저희 서대문구로 승계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측 에서는 그 동안에 4,400㎡에 대한 대부료를 쭉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28페이지 도면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대 안에 있는 우리 땅 세 필지 현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대 땅인데 우리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이대부설국민학교에서 신촌역 간 도로 부지 내에 있는 땅하고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대 땅으로서 북아현동에서 봉원동 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아현동하고 봉원동간 도로는 우리 서대문구 장기발전 계획에도 이걸 보조간선으로서, 표면도로로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개설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 10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유재산 토지매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19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총 27필지 18,345.4㎡의 잡종재산을 확인한 바
   1. 매각대상 재산목록 16-4 일련번호 1∼5번까지 5필지 126.9㎡는 인근 토지주에 점유된 재산으로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일련번호 6-7번 3필지 182㎡는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다 45㎡ 이상으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4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m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재산과 같이 공개경쟁으로 매각입찰 시 응찰에 경쟁자가 많으면 매각액이 높아 세입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다음에도 가능한 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8∼10번까지 19필지 18,044.5㎡는 재건축조합장 조은섭 외 688명에게 매각토록 승인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련번호 9번은 건물이 복지센터로 윤덕산업주식회사에 74년 9월 3일자로 법원등기가 되어 있고 동건물에는 현재 13세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재건축조합에 대지를 매각승인 할 경우 상당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현재 조합 측과 윤덕산업주식회사 청산인인 오인택 간에 그 지역 구의원이신 윤익수의원이 중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의로 이 건은 다음 회기로 조치하여도 사업진행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는 재건축조합에 매각하여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상호점유재산의 교환입니다.
   우리 구유지와 학교법인 이화학당 상호간 소유재산에 관하여는 1993년 9월 14일 시장방침 결정통보와 함께 서울특별시 소유로 대신동 3필지 4,420.3㎡가 93년 9월 30일 우리 구로 승계됨과 동시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유인 북아현동 봉원동 간과 이대부설국교와 신촌역 간 도로사용부지 23필지 6,329㎡를 상호 교환토록 하고, 1994년 10월 6일 기준일로 감정하여 차액분은 상호 청산하기로 함과 동시에 감정결과 우리 구에서 교환차액 7억5,688만9,170원을 이화학당으로부터 징수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며 상호 소유재산교환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세요.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바로 맞은편 동이 윤익수의원이 계신 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해당되는 윤익수의원께서 많은 신경을 쓰긴 걸로 압니다.
   하나 제가 지금 이 안건을 다루면서 여기에 조합장이 매각신청한 건과 제가 받은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께서 슬기롭게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나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함에 있어서 어느 편견에 서지 마시고 40만 구민이란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동참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조민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조민행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대의 사유재산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상호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차액수입이 7억5,000 여 만원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교환함으로 인해서 유무형상의 재산상의 부대효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일단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성장위원은 아까 우리 위원들에게 안건 하나 하나를 정말 공정하면서도 40만 구민이 어떤 부끄러움 없이 해달라는 하나의 주문으로 받아들이고요.
   위원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민행위원의 질문입니다.
   조민행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원배   감사합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이대 측에서는 우리 땅 4,40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대 측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이대 땅을 6,600㎡ 정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청구소송을 준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줘야 할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도 매년 1억원이라는 돈을 학교 내에 있는 구유지 때문에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로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한 토지이용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대 땅, 이대 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부지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법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구유지가 사장돼 있다시피한 땅인데 이대 측에 교환을 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반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신촌로가 막힐 경우에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이면도로로.
   그런데 지금 이대 땅이기 때문에 보수도 못하고 손질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그 도로를 이면도로로서 소통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그런 보조간선도로로서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극히 필요한 이런 땅을 이번 기회에 취득을 해서 그 도로를 잘 정비해서 주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이대 측이나 저희 구나 다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환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m의 도로인데 앞으로는 그게 몇 m 폭으로 넓어지며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인데 북아현3동에서부터 봉원사 입구까지가, 거기 집이 있잖아요.
   어는 집들이 헐려 나가게 되고 또 현재 거기 도로를 사용하는 교통량은 대략 얼마인데 도로를 다시 개설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난다든가 우리 생활여건이 얼마나 달라진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원배   조민행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통량이랄지 또한 거기 도로계획, 지금 현재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몇 집이 들어가서 보상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 조사를 못 했습니다. 피상적으로 현재 많은 차량들이 그곳으로 우회해서 다니고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교환했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만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조민행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
○전성장위원   그게 아까는 조례안에 있어서 우리 40만 구민에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가…
○위원장 임재선   주문이었습니다.
   구자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3항에 일련번호 8번에서 10번까지 19필지 18,044.5㎡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에다가 우리가 매각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지구는 재개발건축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각 지구마다 다르지만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그런데 물론 구유재산으로 서울시에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구유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는 앞으로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줄 알고 지금 그 해당지역의 세입자들이 바깥에 와서 웅성댄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를 하지 않고 지금 총무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27일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리는 날에 주민 대표 및 몇 분만 참석하게 하라고 긴급히 밑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문제들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됐고 또 지금 현재 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그간에 우리 구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까지 간 재개발조합도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에서도 상당한 문제점 때문에 서로 고소, 고발의 법정 투쟁이 상당한 건이 지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불명예스러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우리 구에서 구유지 매각으로 인해서 또 발생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좀더 세밀하게 다른 재개발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참고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노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인 윤익수의원님도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모양인데 오히려 일찍 서둘러 가지고 우리 해당 지역의 동료의원이 더 곤궁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세입자가 회의하는데 몰려와서 농성 비슷하게 이렇게 대항하고 자기네들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꼭 이것을 오늘 절차에 따른 매각승인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어느 기간동안 관망을 하고 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대하고 저희 구유재산하고 서로 물건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대 측의 도로에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원배   아니죠.
○김종채위원   우리 구유지 내에 들어 있어도.
○재무과장 김원배   구유지는 이대 경내에 들어가 있고, 학교에 들어가 있고…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이대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도로라든지 대지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원배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현재는 없죠?
○재무과장 김원배   예.
○김종채위원   그럼 됐습니다.
   떠 안게 되면 보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걱정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북아현동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세입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상당한 소란이 있었고 지금 이 자체에서도 보니까 일련번호 8-10번까지 19필지와 또 지금 거기에 법원등기가 돼 있는 13세대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것을 빼고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집단적인 단체에서 행위를 할 때에는 이제는 우리 구도 완벽하게 어느 집단의 하고자 하는 행위에 휘말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잘 해결한 다음에 우리 구재산을 자연스럽게 매각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매각해 놓고 또 이것도 그 다음에 또 하고 거기에 반대적으로 어떠한 모양이 오고,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구청에서 다 감내를 할 수 있다면, 또 과장님 입장에서 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한다면 별 문제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걸림돌이 된다면 아까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은 우리가 조합 측에다 슬기롭게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세입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런 법원등기가 된 건물 자체도 해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구에서 어느 특정 집단에게, 조합 측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내가 우리 구청에서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동의를 해 줘야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한 번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충고성 발언이고, 질문을…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지금 여러 필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 임재선   물론입니다.
○전성장위원   한 건 한 건에 대한 마무리를 해 나갔으면 본 위원은 좋겠는데.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건별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계획이고, 특히 여기는 해당 자기 지역에 소관된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서 보고 관리해 온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보다 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따가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임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물론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해서 한 건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서대문구 연희동 341-85 신청인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10㎡에 대해서 수의매각으로 구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6페이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1002-2 대지 13㎡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만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156-577 대지 2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의매각 신청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옥천동 1-22 대지 16㎡가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이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156-60 대지 64㎡에 대한 것 역시 구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4분)
   14페이지, 서대문구 연희동 533-70 대지 52㎡, 533-196호에 대지 18㎡, 합계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매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529-20 대지 48㎡의 총 112㎡에 대해서 역시 공개경쟁매각을 하겠다는 원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1외 15필지 대지 18,016.6㎡중 17,624.6㎡에 대해서 북아현동 208-50 조은섭 외 688인이 신청한대로 수의매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면 있다고 하시고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 으면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저는 표결에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의가 있어서 어떤 안건과 본 안과 같이 다뤄야 되는데 김종채위원 특별한 어떤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안은 없습니다. 안은 없고 저는 이 표결에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기권 외 다른 위원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22 대지 277.7㎡가 되겠습니다.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조은섭씨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만 여기에는 세입자가 13세대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 안이 우리가 아가 검토했던 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아까 우리 윤익수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입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익수의원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김종채위원님.
○김종채위원   아까 잠시 의장실에서 토의한대로 이 부분은 세입자가 13가구 거주해 있고 또 이것을 매각함으로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각은 다음 기회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위원께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의 어떤 반발과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는 것보다는 다음 회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심의한 후에 다루자, 사실상 이번에 부결하자 하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종채위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채위원의 부결에 대한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접수를 하겠습니다.
   부결하자는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께서 얘기한 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고 가급적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심의하고 부결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네, 앉아 주세요.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다음은 22페이지에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29, 대지 92.6㎡를 포함해서 총 142.2㎡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대신동 143-5 외 2필지 구유재산 4,420.3㎡와 서대문구 신촌동 81-31 외 총 6,329㎡에 대한 교환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2시31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물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은 크게 나누어서 소모품과 비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모품은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금까지는 종이랄지, 볼펜이랄지, 테이프랄지 이런 것을 전부 소모품대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법상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안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물품관리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폐치한다든지 또 물품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불용품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떨어져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장부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만 감정해서 팔고 그 외에는 변제가격으로 한다든지 또한 내용연수 1년 미만 물품 중 취득단가 5만원 이상 물품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비품으로 한다, 해서 비품정의도 종전에는 1년 미만에 쓰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육교에 현판을 걸어놓는다든지 현황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간을 1년 미만 쓰는 건데, 한 7만원 짜리 되는 것 이런 것도 반드시 비품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10만원 이상만 비품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조문을 보면 제16조 제4항 중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다, 장부가격 1,000만원 이상만 팔 적에, 저희들이 안 쓰고 팔 적에 감정을 해서 팔아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 다음 제23조 제1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이 같은 소모품대장은 이제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종구분 기준란 중 (1)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인 물품만 비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표를 개정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0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94년 6월 30일 현재로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27조 규정에 의거 매 2년마다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물품관리조례를 개선코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4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라고 한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불필요한 감정으로 예산 및 인력낭비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며, 제23조 제1항 중 제4호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은 법정장부를 축소시키고 행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 품종구분기준난 중 (1)비품 ②를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구분 기준조정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재무과장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예 전성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향조정했다 라고 봤을 적에 그 이하의 물건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경시하는, 마구 쓰는 그런 일이 허다 할텐데, 그렇다고 봤을 때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단 10원의 가치도 아껴야 우리가, 소비자적 측면에서 아껴야 되는 마당에서 이렇다고 봤을 적에 모든 물품이 굉장히 낭비가 많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전원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각 부서 내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소모품대장을 폐치하는 것도 옛날에는 복사지 한 장, 종이 한 장 쓰는 것도 전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직원이 10장 가지고 갔다, 소모품대장에서 1,000장 가지고 와서 10장 가지고 갔다, 이런 걸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고 또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직원들이 아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없다고 해서 아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물품소모품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능률적이고 낭비입니다, 대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현실화시켰고, 또한 불용품 장부 가격을 감정할 경우에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 처음에 장부가격이 500만원 이상은 전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매각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감정해서 나온 판매가격보다 감정하는 감정료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상향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성장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관에서 이렇게 조례를 상향조정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가정주부들께서는 단 10원의 금전과 물자를 아끼면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관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쪽에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