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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12월12일(월) 오전10시1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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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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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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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호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부터 95년도 예산안예비비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성원해 주시고 또 관계관들께서도 연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많은 일정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대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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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에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 재정운영은 예산절약과 세수증대를 원칙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적인 행정실현에 목표를 두고 그 동안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717억 5,200만원에 수납액은 784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717억 5,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756억 9,0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12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1억 8,2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금액 중에서는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40억 7,8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반환금이 6,500만원, 나머지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13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게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액이 696억 1,700만원, 수납액이 751억 6,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696억 1,7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73억 5,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9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154억 8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어서 이월비 내용은 사고이월비가 40억 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6,9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1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21억 3,500만원, 수납액은 32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21억 3,500만원이고 이데 대한 지출액이 14억 7,6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 17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비 중에는 사고이월비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4,4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버스전용차선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외 5건에 8,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동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기금이 1억 5,400만원과 또 구예산 7,055만원이며 지출액은 7,208만원으로 대학생 96명에게 대여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만원을 9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3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김종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지금 재무과장이 결산검사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결산검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배부한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 위원은 지난 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원안 승인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죠?
○김종채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넘어 갈 일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요.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감사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동인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동에 착오로 인해서 등록금을 이중으로 대여해 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징계까지 받은 예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앞으로 그런 모순은 없어야 되리라 보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습니까? 이미 회수는 다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93년도 세입세출결산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까?
○전성장위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가 이중으로 되었다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중대한 사무착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의,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마지막 93년도 보유기금 다시 말하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이 이중으로써 여기 설명하고 이 자료하고는 수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서대문구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난해, 7페이지 이월액이 10억원이고 수납액이 10억 500만원, 지출액이 13억 4,700만원 그리고 그 차인액이 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바로 재무과장이 설명하신 이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그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보유기금은 저희들이 보유기금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외에도 도시가스, 정식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기금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여해 주고 이걸 기금으로 활용해서 대여해 줘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까지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그 대목을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재무과장 전원배   죄송합니다.
○정일출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으로 해놓고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분리를 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전원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을 그럼 속기록에 넣을 수 있도록.
○재무과장 전원배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 1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241억 6,619원 해서 수납액이 10억 5,900만원, 지출액이 13억 4,700만원 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억 1,4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답변이...
○정일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보고한 사항으로는 93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으로 해서 결산처리 과정에서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154만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든지 그리고 이런 정리에서 수치 계산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전원배   그건 우리 정일출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200만원 그리고 당해연도 수납액이 10억 5,900만원, 지출액이 13억 4,700만원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억 1,400만원으로 이 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고 내용을 이대로 보면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154만원, 7,055만원 이렇게 하고 이 수치하고 비교하면 이런 수치가 엄청난 폭이 크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이유가 발생할 수 있을 까 해서 이런 정리를 할 때 정확한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93년도 결산서, 물론 190페이지를 보니까 본인은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이 금액만 정확히 따로 산출해서 빼주시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서로 이해를 못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을 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또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같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92년도 이월금이 154만원과 93년도 수납액이 7,055만원, 지출액이 7,208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차인잔액이 1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154만원이라고 했는데 단단위를 빼고 7,819원은 빼고 154만원이라고 이월금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93년도 수납액이 7,055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는 7,054만 5,740원으로써 단단위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7,208만원 그 다음에 잔액이 1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표에 보시게 되면 1만 3,55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원주 위원 질의하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예산전용현황 1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개관행사홍보물 제작비용 부족분 충당 1,142만원입니다. 93년 12월 31일 전용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15일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나와서 행사를 한 후에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월 31일에 전용을 합니까? 이 문화체육회관 개관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10월 14일부터 1주일간 계속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언제 했습니까? 개관이 10월 15일이면.
○재무과장 전원배   개관식에 즈음해서 했죠.
○김원주위원   10월 15일 개관행사를 하면 9월 15일 제작을 한다고 해서 부족분을 전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2월 31일 연말에 전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서.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용다운 전용을 해야지 맞지도 않는 전용을 이렇게 연말에 가서 다 정산하려고 전용했다고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들 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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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과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총괄적인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제 소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총예산은 80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6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9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이 되는 재원별 구성으로 보면 자체 재원이 약 55.9%입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44.1%입니다. 우리 자체 자금 55.9%중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22.6%정도 됩니다. 이만큼 재원이 많이 늘었는데 투자된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약 52%, 복지비용이 25%, 지역개발비가 약 18%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42억원이나 일반회계가 늘었는데 지역개발비는 3억 5,000만원 밖에 늘지 않고 다른 비용이 전부 어디 갔냐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큰 편성 줄거리를 제가 간단히 몇 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저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금년보다 평균 3% 인상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옛날에는 장기근속공무원에게는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었는데 그것을 장기근속 25년 이상은 8만원, 20년 이하는 얼마 이렇게 해서 월 약 1만원에서부터 3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를 한 달에 5만원씩 월급에 포함해 주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두 달에 나누어서 본봉에 150% 주던 것을 250%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특별한 사업으로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저희구는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일부 승인해 준 것 중에서 남은 것을 빼고도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금 혼자 보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이 자료가 표에 있는 것인데요. 제가 써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이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올리다가 자료를, 원래 책에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나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일반회계가 42억원이 늘었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개발비나 복지비는 별로 늘지 않고 일반행정비만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제가 예산 편성 지침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참고로 금년 예산보다 3억 5,800만원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성했어도 그 다음 표는 여지껏 예산 심의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표인데 22개 구청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구가 약 1,500억운 예산을 쓰고 가장 없는 구는 680억원 씁니다. 저희는 20등에서는 조금 면제되서 19등을 해서 741억원, 특별회계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데는 153억원까지 올라가고 가장 조금 하는 데는 30억원, 저희는 여기서는 14억원 정도 돼서 평균치 18위 정도는 저희 재정 규모상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고 제가 맡은 것을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 책에 있는 7∼8페이지는 세입내역서이고 세출내역서는 25페이지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맡은 기획관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일반운영비가 두 군데 편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총무과 내무행정비에 일부 편성돼 있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공통비용은 기관운영공통이라고 해서 제가 관리하는 기획관리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파트에 있는 일반운영비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4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교육 교재비 24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 한 달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우리 구청사 전기료입니다. 수도료 1,100만원 그 다음에 통신회선료 1,200만원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 직장 외국어 강사료 950만원, 이것은 금년보다 조금 상회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특근급량비 해서 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 7300만원을, 당초에는 3억 7,300만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예산 하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원을 깎아서 금년에 저희가 쓰고 있는 돈은 2억 7,3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 축소 조정한 이유는 금년에 11월말까지 쓰고 보니까 내년에 1억 8,000만원이면 충분히 쓸 것 같아서 우선 쓸 수 있는 범위를 금년도 집행한 범위로 한정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여비.
   교육을 위해서 차출돼서 나가는 사람들의 여비를 2,000만원 정도, 관외 출장여비를 500만원, 금년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숫자가 본청에서 일괄해서 공무원들 세계화 추진 과정으로 조금 얼마씩 책정하라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공무원 훈련 여비가 1,700만원, 관외출장여가 500만원, 직원특별근무활동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공무원 단기해외출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마 자매 결연한 도시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할 때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정년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를 마치는 공무원들에게 연수기회를 한 번 주자 그래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 가는 돈 4,000만원을 또 책정했는데 그 중에 7,200만원 직원특별근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책정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7,000만원 정도면 내년에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7,200만원으로 반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총 3억 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구가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빠지고 꼭 해야될 일이 앞으로 생겼을 때 쓸 돈 1억원 그 다음에 광복 50주년기념행사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주는데 5만원 주는 부서가 있고 3만원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주는 부서는 감사, 세무, 예산, 법제, 나머지 구청직원들은 전부 3만원, 동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5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한 내역은 그러니까 94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을 떼고 1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쓴 돈을 보니까 이것도 1억원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광복50주년기념행사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때 그 때 이루어지는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책정한 내역 그대로 했습니다.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쓴 돈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돈은 전부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8,000만원을 일단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를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취미클럽에 2,000만원, 2,000만원은 금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조금 모자란 듯 합니다. 규모가 없기 때문에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하자 하고 저 나름대로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액급식비가 8만원×692명해서 억 6,400만원, 이것이 종전에 5만원짜리가 8만원을 우리 전 직원에게 올라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체력단련비도 150%인데 250%로 올라있기 때문에 이게 무려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는 금년 수준이고요.
   다음은 보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대부분 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금부담금, 퇴직금 그 다음에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해서 9억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저희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전부 무이자로 꿔줍니다. 그 총 금액을 총무처가 전부 구분을 해서 정원 숫자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내년에는 1억 4,4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학생들 장학금 대여해 주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공문을 받아서 1억 4,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가 금년에는 1억 3,4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썼습니다만 이것도 절반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7,000만원으로 전부 축소 조정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매년 저희 구청에 있는 행정집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갈아보자 그래서 노후행정비품 교체비로 870만원, 비품이나 집기를 고쳐보자 해서 2,000만원 해서 이것도 금년보다는 조금 축소된 내역으로 1,500만원 조정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계 중심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 전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용직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비정규직보수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많이 쓰는 편입니다만 각종 예산서, 계획서, 통계연조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달라진 내용은 중간쯤 보시면 생활개력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금년엔 생활개혁 돈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내년에는 이 업무가 계속 추진된다고 해서 일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구민생활안내책자를 새로이 연초에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다만 22개 구청 중에 구정백서가 없는 구청이 한 열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구청의 체제를 갖추자 그래서 구정백서를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는 우리 각 계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해서 조금씩 올려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기획계, 예산계 이렇게 해서 금년보다 600만원이 적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에서는 금년보다 달라진 것은 생활개혁이나 행정쇄신에 제안한 우리 직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1만원씩 금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150명분만 계상해서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도 해보자 해서 포상금이 돼 있고 나머지 것은 금년도 수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5패이지 자산취득비, 우리 구청자료실을 움직이는데 예산은 9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올려서 1,000만원으로 시청각 교재를 넣어보자 해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전산 운영 예산은 제일 크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1 다음에 2보면 구자치법규 대본발행이라고 해서 1,350만원이 금년에 없던 돈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자치법규집을 가제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령집처럼 크게 만들어서 2권으로 만들어서 의회에서 새로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그때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전부 대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체제에 맞춰서 대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구입이 1,38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각 동하고 떨어져 있는 기관은 전부 한질씩 드리고 구청은 약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넣다보니까 사무실도 좁고 양은 많고 또 이것을 한 번 가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소해서 일단은 48질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과가 생기거나 동이 더 생기면 모를까 이것으로 고정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것은 인구 총조사라든지 각종 조사 통계인구가 저희 구에 임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산정하라는 공식대로 전부 책정했고요. 사설전산학원 위탁교육비를 2,0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 109명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인원을 늘려서 직원들이 퇴근 시간 이후나 아침 시간에 자기가 전산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다 전액 무료로 저희가 다 대 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먼저 자기 돈으로 등록을 해서 85% 출석이 된 분에 대해서만 나머지 비용을 구좌로 넣어 주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내년도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저희는 여지껏 변호사를 모시고 우리 구민들이 답답해 하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 번째 토요일, 토요일은 변호사들이 공판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토요일을 정해서 한 분씩 모시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호사비용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한번 오실 때 20만원씩 드리도록 해서 한번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배상금에 소송 배상금을 금년에는 3,000만원 했었는데 저희가 매년 돈이 모자라서 법원에서 판결에 져서 돈을 얼마 줘라 하면 돈 몇 천만원 가지고는 불안해서 금년에는 일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저희 구청이나 동에 위원님들 가보시면 프린터기가 충격식입니다. 그래서 찍찍찍 소리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레이저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주기 위해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일부 구입하도록 자산취득비에 넣었습니다. 이 전자 단말기하고 프린터기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편성 못한 것은 본청에서는 종합전산실을 운영하라고 자꾸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종합전산실을 운영하려면 기기만 한 7억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한 4∼5억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가 다 맞춰서 기계가 다 맞을 때 하자 해서 조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하라는 것을 못하고 후년도로 미뤄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네, 조민행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기하세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의 원칙, 단일예산의 원칙, 예산통일의 원칙을 잘 지키셨는지 조목별로 잘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어느 순서에 입각해서 편성하셨으며 각과 어느 순서에 입각해서 편성하셨으며 각과 공히 균형 배분의 원칙을 잘 지키셨는지. 다음에는 지역개발비와 복지비, 일반행정비와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기타 부분에 이르러서는 계속비 부분, 명시 이월비 부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부분, 일시차입금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쓸 돈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일반회계 741억원, 특별회계 해서 전부 총계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시는 별로 각종 원칙은 전부 지켰다고 봅니다. 또 우리 편성지침에 이것은 꼭 지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총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틀림없이 지켰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균형 배분됐느냐, 투자 사업은 그렇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기사업계획에 표시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관과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바뀐 순서를 받아서 저희는 돈에다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 순위는,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됐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적기 때문에 강제로 넣다보니까 맨 끝에 있는 부분은 받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덩어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와 복지비, 일반행정비의 우선 순위는 어떠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비, 지역개발비, 일반행정비로 편성해야만 옳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법상 경직성 경비인 일반경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복지비는 대부분 정부가 주는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개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비, 채무부담이라든지 일시차입금은 우리 예산 총칙에 내년도에 어디서 돈을 꿔서 예산을 편성하는 불균형 예산이 아니고 전부 균형예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했습니다. 단지 계속비 문제는, 투자사업은 투자사업 조서를 보시면 총사업비 10억원 중에 내년도에 5억원, 앞으로 5억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일부 표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속비로 해야 될지는 조금 문제입니다만 저희는 예산 편리상 계속비는 여지껏 쓰지 않고 또 계속비까지 쓸만한 큰 사업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미진합니다만 답변이 됐습니다.
○조민행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있어서 국가재정 운영의 여건 속에 세출면에서 인건비, 교부금 등 고정적 지출요소와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 내재, 이 내재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지요?
   인건비, 교부금 등 고정적 지출요소와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 내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재라는 표현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있다는 표시가, 그 안에 표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건비, 교부금, 일반운영비가 지출면에서 재정운영 면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 같습니다.
○김종채위원   표현이 그것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재정운영 여건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 교부금, 일반운영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 문구같습니다.
○김종채위원   이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가급적 일반행정비 같은 증가요인을 자제해 달라, 지출면에서. 그런 표현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것은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김종채위원   그렇죠?
   또 한가지는 내년도 지방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민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우선 순위도 들어가고 모든 것을 인건비라든지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증가요인을 억제하는 편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지침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자율성 문제는 지금 우리 같은 현재 여건으로 보면 우선 돈을 많이, 재원을 많이 받아들여라, 확충해라 또 나가는 돈을 아껴 쓰라는 얘기이지 우리가 새로이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세원을 확보하고 쓰는 돈을 줄여달라 하는 주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자체 세원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경직성 경비는 정부가 주는 기본지침 범위 내에서, 다른 구도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우리만 줄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다른 구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전국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지역개발비가 4.3%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가 자꾸 타구에 비해서 그런 뭐가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뭔가는 지역개발비도 현재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저희가 91년도에 들어와서 구 행정을 다뤄보니까 어떤 동에는 엄청난 투자가 됐고 어떤 동에는 그 1/3에 해당하는 투자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앞으로 실무과장께서 어느 동을, 그런 아주 특수한 동을 특별하게 주지 마시고 낙후된 동에 앞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각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해서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소 예를 들지요.
   지금 보건소 예산 중에 6,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듣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실제 보건소가 우리 의회청사로 인해서 유진상가로 쫓겨가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가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기살균기같은 것은 88만원 정도가요. 이런 것은 제가 군에서 의무계통에 있어 봤습니다만 현재 결핵환자가 엊그저께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실제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없으면 담당하는 간호사들도 전염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신청한 것 같은데 이런 건 금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무과장께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지금 동별로 다 맞춰서 예산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으로 보면 더 불합리하고 예를 들면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가 다 된 다음에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는, 북가좌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홍제동 같은 경우는 산변에다가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전부 거기에 다 붓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집중투자하는 것도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적은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91년부터 94년까지 각 22개 투자내역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문제는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하여간 돈만 있으면 우선 지원해서 우선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애쓰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구자억 위원이 먼저 손 드셨는데.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우리 자체재원 중에 세외수입이 210억 1,900만원인데요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분야가 대략 어느 분야로써 210억원이 충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세외수입의 주종이 뭐냐, 특별회계 분야인지...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변상금 부분이 한 10억...
○구자억위원   변상금이 10억?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 다음에 사용료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 사용료 수입이 11억원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시로부터 정부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구자억위원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이 그리로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구자억위원   징수교부금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징수교부금이 21억원입니다.
○구자억위원   21억원. 또...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조금조금이라서, 책7, 8페이지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디에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것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구자억위원   특별회계가 이리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특별회계입니다.
○구자억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210억원에 대한 것이?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구자억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쪽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예산서 55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가의 재정 운영에 관계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적정 예산이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체력단련비에서, 물론 다른 특수활동비에서도 약 7,900만원이 증액됐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체력단련비에서 250%를 편성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과연 적정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250%는 21개 타구도 전부 동일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69페이지 배상금에 소송배상금 지불계획에서 금년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 과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소송 배상에 지불한 금액은 얼마나 되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체력단련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정일출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실지...
○정일출위원   과장님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비입니다. 월급은 자꾸 많이 올려줄 수 없으니까 이런 다른 분야에서 해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에게 똑같이 주는 혜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서 250%를 인상해서 해 주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그 책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22개구 공히 동일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물론입니다. 내무부 일반 지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상금은 금년에 1억 7,9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1억 5,0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덩어리가 1억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을 가지면 잘 하면 상반기는 아무리 큰 사건이 터지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1억원 했습니다. 금년에 쓴 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행 위원 추가 질문이에요?
○조민행위원   네, 재질문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어떤 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편성 기법에 관한 질문 내용이 되겠는데 대략 예산편성 기법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중장기 예산 등이 있고 기타로써는 기획예산제도 이것을 PPBS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점기초예산 이것을 ZBB기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한 기법은 어떤 기법을 택했으며 그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그 기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진국가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은 품목별 예산주의,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주의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 예산주의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물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든가 PPBS를 쓰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좋겠지만 저희 예산회계법에 품목별 예산주의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내용은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돼서 위원님들께 가있고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책을 본 지 오래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품목별 예산은 하나하나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는 품목별 예산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을 늘어놓고 사업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품목별 예산이 단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까지, 앞으로 예산회계법이 바뀌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항상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품목별 예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PPBS 방식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건데 왜 상세한 기법을 빼놓고 주먹구구식 기법을 택했느냐 이게 항상 의문점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PPBS는 가장 고도의 기술과 계산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게 일괄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 대신 품목별 예산은 책상 사고, 의자 사고, 타일 깔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열식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단가 따지는 데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회의실 꾸미는 데는 회의실 기본적으로 몇 평이다 이런 기획예산제도가 아니니까 조금 의심은 가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아마 당분간은 PPBS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행위원   아니, 쉽죠. 이게 축구시합할 때 대진표 짜듯이 짜 나가면 결국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52% 증액됐지 않습니까, 거의가 인건비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주로.
○김종채위원   주로 합한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를 검토해 봤거든요. 검토해 보니까,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원 기타경비에서 94년도에는 4,350만원으로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900만원으로 삭감돼서 편성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의원 교육연구비가 2,9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외 여러 가지 작년에 못미치는 것이 편성, 의원 활동에 있어서는 제약적인 편성이 돼 잇고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50%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 상존하는 마당에서 어느 한 기구는 증액시키고 어느 한 기구는 돼 있는 금액도 삭감해서 올린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데는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산까지 포함해 놓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제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얘기가 돼서 이것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와 연결해서 나중에 검토하도록 일단은.
○김종채위원   의도적으로 뺀 것이지 예산이 되는 거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상임위원장님들, 운영위원님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이문복위원   운영하다보니까.
○김종채위원   운영하다보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 질의는 한 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임기동안에 금년도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제가 약간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현재 자체 재원 발굴이 55.9%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전성장위원   현재 의존재원이 44.1%이거든요. 만약 우리 서대문구의 민선단체장이 그런 외교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제로가 됐다고 봤을 적에, 중앙정부에서 의존재원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봤을 적에 과연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활용할 때에 어떤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하나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 구 재원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이 지금 3년여 동안에 제가 구정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원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해준다고 봤을 적에 많은 재원을 발굴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현재 여기 영천시장에 일반 개인이 엄청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거기에는 현재 도로를 활용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불과 두 사람한테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발굴에 그만치 노력을 해주면 55.9%이상의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지금 이 재원발굴을 위해서 보상금징수조례를 보시면 신규 재원을 발굴했을 때에는 그 받은 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 정일출 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일일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채 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의원들이 의원 교육비를 왜 예산편성에 넣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 결국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항목에 없던 목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작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교육비를 예산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임재선 위원께서 아마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삽입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그것을 사무국에 의뢰를 했었고 분명히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작년에 수준하고 전부 삽입시켜서 방금 얘기했던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원주 위원 한 분만 받고서,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질의를 요약해서 할 것을 전부 묶어서 한 번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성장위원   그건 좋은 얘기인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자꾸 발전적이지 한 번 하고 만다라고 봤을 때난 안 되지요. 우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에요.
○위원장 임재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성장위원   글세 그건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93년도 결산 나머지 금액 중에서 일반 행정비 중에서 28억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행정비가 385억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달라는 대로 했을 경우에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할 예산이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시고.
   복지사업비도 26억 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어요. 지역개발비도 29억 2,400만원이 넘어 왔고. 그러면 이것이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많은 질의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는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몇 군데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결산결과 잉여금 나오는 것도 당연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양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나오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분, 금년도 예산서 8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잉여금을 무려 88억 8,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112억원 씁니다.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돈이 집행되고 남는다면 110억원 정도는 세계잉여금으로 남겠지요. 그런데 이 남는 돈은 1차 추경 때 청소원이라든지 정규직 공무원 말고 보수가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인상이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못되어도 20억 내지 30억원 됩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이 만약에 똑같이 남는다 하더라도 추경을 쓰고 나면 내년도로 넘어갈 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빡빡하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추경예산을 가능하면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도를 기하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또 업무사업의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추경예산편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타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아니, 설명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중간중간 여러 군데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기관운영공통에서는 두 군데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특수활동비같은 경우는 많이 쓴 돈은 그런 겁니다.
   지하철 파업했을 때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며칠동안 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쓰는 돈, 만약에 이게 서울시 일이라고 '그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일이 예산편성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또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더 단속을 심하게 하라 그러니까 많이 해라, 그러니까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금년보다는 무려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내년에는 그 일이 그리 많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쓰는 면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아껴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위원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30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 지도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기초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과목으로 보면 서무 관리 세항과 동정관리 세항 및 선거관련 사무세항 이렇게 3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94년도 예산액이 47억 4,300만원이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은 37억 6,4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의 세세항은 22억 100만원이며, 방범원관리는 25억 4,100만원 합쳐서 47억 4,300만원이 94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서무관리 예산이 9억 5,300만원, 방범원관리 세세항이 28억 1,000만원에서 37억 6,400만원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저희 서무관리 예산의 결산율은 92.4%를 나타냈습니다. 95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안이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 단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단위로 주요 증감 내역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103목에 비정규직보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의 보수를 얘기하는데 94년도에는 754만 3,000원이었는데 95년도, 내년에는 1,804만 4,000원이어서 1,05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79페이지 예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증액된 1,050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은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 두 사람은 추경예산편성에서 5개월간의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만 지금 채용해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2개월분 인건비가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의 증액입니다. 기타 사람 숫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201목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94년도에는 4억 442만 8,000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4억 3,819만 5,000원이어서 3,3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올해 완성되어서 내년부터는 매분기별 1회씩 운영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조금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94년도에 5,5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1억 800만원으로써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95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예상됨에 따른 경비가 대부분이며, 그 이외에 위탁교육생 추가등록비가 약 3,200만원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경비 5,300만원으로써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증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까지가 80페이지 중반부분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시면 종량제 시행 쓰레기 봉투 구입비 해서 2,000만원이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5년도에 신규로 이 비목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등록비 3,230만원이 80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저희 서무관리 세항에 있던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 세항에 있던 것을 95년도에는 서무관리 세항으로 이관돼서 예산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전체가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는 94년도가 1,600만원으로 오히려 169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작년에 3대가 감축됨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의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94년도에 1억 949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1억 1,200만원으로써 335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선호출기 및 무선전화기 3대를 추가로 더 구입함에 따른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제일 위 부분에 보면 청원 경찰피복비가 108만 3,000원인데 이것은 94년도하고 인원 및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이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06 관서당경비가 95년도에 1억 1,284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94년도에는 1억 949만원이 편성돼서 약 3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인상된 주요 요인은...
○정일출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이 몇 페이지죠.
○총무과장 금동영   82페이지 중간 부분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무용품비가 당초에 140명에서 142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연료비를 한 번 보시면 94년도에는 연료비가 4,430만 5,000원이 계상된 데 비해서 95년도에는 4,768만 2,000원이 편성돼서 약 3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연료비 단가가 94년도에는 ℓ당 3,410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3,88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경비의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7,822만 4,000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6,263만 9,000원으로 약 8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올해에 비해서 감액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청사건물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이게 94년도에는 1,991만 6,000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서는 2,0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평수 증액에 따른 일부 경비입니다.
   그 다음 주차타워 유지보수비는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사무실관리비는 94년도에는 1,847만 3,000원인데 비해서 올해는 무인경보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차량비가 있습니다. 201-10으로 차량비 부분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8,859만 1,000원에 비해서 94년도에서는 9,705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경비가 약 9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차량 대수의 감소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 밑에 자가운전비가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일인당 30만원씩 6대분 소요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사업추진비 해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94년도와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인 94년도에는 1억 8,100만원에 비해서 95년도엔 2억 2,200만원이 편성돼서 전체가 4,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명예 퇴직 공무원들의 기념품비가 올 예산은 일인당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전체 숫자가 8명에서 내년에는 대폭 17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경비의 보전금이 되겠고, 기타 부업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간담회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인원수가 10명 정도 늘어남에 따른 경비가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경비 중에 하나가 올해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6페이지 204 업무추진비난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M.T등 행태변화훈련에 따른 교육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야외로 끌어내서 자기들의 일반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신교육에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M.T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의 운영비 지원인데 올해에도 월간 약 2,4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상금 301목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1억 117만 9,000원이 요구됐으며 올해 예산도 4,736만 5,000원으로써 약 5,38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경비외 대부분은 현재 저희들 서대문구에는 운동부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볼링부의 운동부를 하나 신설해서 서울시를 대표로, 우리 서대문구를 대표로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경비 5,300만원을 신규로 계산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볼링부를 창단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404목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95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비해서 94년도 예산은 13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구청사증축비용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완성됨에 따라서 증축 비용이 없어지고 신규로 화장실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시설비 차액분이 약 13억원 정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방범원관리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28억 1,000만원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은 25억 4,100만원 해서 약 2억 6,9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일부 수당이 인상됨에 따른 경비이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이라든지 기타 비용은 올해와 대동소이한 금액입니다. 그 방범원에 관한 사항이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제일 상단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올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세항이 서무관리 세항으로써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설비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서무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다른 동운영 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줄 직원조위금 지급에는 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5%해서 1,946명에 한해서 발생했을 때 5만원 아닙니까? 그 너머에 86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가 직원결혼축하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올해 같은 경우에 생일 축하금을 말씀드리면...
○전성장위원   가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후생복지시설 구내식당 운영에 2,4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똑같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
○전성장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인 이런 식사 관계는 다른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라도 이런 구내식당 관계는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금동영   먼저 조화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 증여는 저희들 전 직원에 대해서 서울시는 기준이 거의 통일되게 해서 1인당 94년도에도 전 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조화를 하는 걸로 해서 슬픔을 달래는 걸로 기준을 5만원 정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동일 된 기준을 정해서 5만원 했고요.
   또 전성장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일축하금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의 생일축하금은 50% 증액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는 생일축하금이 1인당 2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생일축하금이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액수로 치면 적을는지 모르지만 예산규모로 보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많이 올려 주었으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가,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구내식당을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직원들을 좀 더 잘 먹이고 해서 사기앙양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올해 우리 구내식당 전반적으로 운영을 계산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식사가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게 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적절히 운영을 해서 더 잘 먹이는 것으로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과장 생각이지 직원들 생각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직원들 한끼에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1,200원입니다.
○전성장위원   1,200원이요?
○총무과장 금동영   1,200원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나가서 그 분들이 그것을 먹으면 약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는 식사의 질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서대문구 운동부 볼링부를 새로 신설해서 운동부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산은 5,7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스포츠로써 대중운동의 기준에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일부 주민이나 국민들은 볼링이나 골프 이런 것은 국민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사치성의 운동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구민을 상대로 한 서대문구 자체에서 어떤 운동부를 신설할 때 볼링부 운동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주민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인지요. 또 만약에 이것을 굳이 운영한다면 팀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은 있는 것인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를 얘기드립니다. 22개 구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운동부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는 배구, 축구 해서 3∼4개 팀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단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볼링이 상당ㅎ 강국으로 한국이 부각됐고 또 우리 서대문구를 타구에 알리는 PR차원에서 어느 부의 육성이 가장 적절할까 하는 것도 일단 감안됐는데 예산은 적게 들고 홍보는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 종목만이라도 출발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 볼링부 선택은 저희들도 체육에 관해서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체육회와 일단 상의를 해서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느 부가 좋겠느냐, 선수층이 어느 것이 두껍겠느냐, 우리 서대문구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종목이 적절하겠느냐 생각해 본 결과 배구, 배드민턴, 볼링 몇 개 종목을 선택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장 선수가 적고 특별한 시설이 없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게 볼링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이 됐고 우리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볼링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어서 선택했는데 선수층은 코치 한 사람을 포함한 선수 약 3인으로 일단 출발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만약 지방에서 그런 시합이 있다고 했을 때 서대문구의 뺏지를 달고 유니폼을 입고 출전시킬 방향으로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됐습니까?
○정일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네,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88페이지 방범하고 자율방범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방범하고 자율방범은 같은 개념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방범하고 자율방범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개념이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자율방범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 방범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방범원 관리에 들어가 있는 수당의 명칭은 자율방범하고 방범이 다른 개념으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 이름만 가산금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념 자체는 이 사람들이 별도 신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범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써 방범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방범원으로 돼 있는 사람에 대한 가산금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방범원 활동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 명목으로...
○김종채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범대원이 아닌데...
○총무과장 금동영   그 사람들, 지금 방범대원에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방범원관리에 돼 있는 140명에 대한 봉급을 포함해서 모든 제경비는 140명의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방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경비는 방범원에 대한 전 경비가 되겠다.
○김종채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총무과장 금동영   자율방범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방범 초소운영비 해서 28개소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예.
○김종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범초소는 어떻게 91개소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방범초소는 현재 1개 파출소당 몇 개씩 초소가 구성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나머지 방범일지를 적는다든지....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되면 102에 방범초소운영비 10억원 28개소 12개월하고 3,360만원 해놓고 또 한쪽에는 방범초소 6,040해서 780원씩 105일 91개소 또 유지비 9,500원 해서 91개소, 이게 틀린 이유는 뭐에요? 28개는 뭐고 91개소는 뭐에요?
○총무과장 금동영   방범초소운영비 29개소는...
○이문복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28개소는 서대문 관할내의 파출소를 얘기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금동영   파출소당...
○이문복위원   10만원씩 지원.
○총무과장 금동영   파출소당 운영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김종채위원   파출소는 방범초소로 명시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금동영   일단은 방범대원이 거기서 본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8개소는 파출소당 근무 인원들이 거기서 대출 모든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91개소는 파출소 산하에 골목골목마다 2개 내지 3개의 파출소당 초소가 있어서 2개 내지 3개 초소당 운영은 1시간 내지 2시간만에 초소를 돌면서 거기에 따라서 제반 체크하는 초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운영비는 1개 ㅊ파출소당 1만원씩 전부 10만원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연료경비라든지 다른 경비로 쓰는...
○김종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 말입니다. 402목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구청사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 있죠? 그건 구청의 증축관계 때문에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이건 현재 저희들 좌측에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그 대기실을 철거를 하고 우측의 청사와 대충 비슷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좌측에 되어 있는 기사대기실을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몇 층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기본설계 나오는 대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96년쯤이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계상되어서 청사가 대칭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쪽에 만약 짓게 되면 이 쪽 정도로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신축한 정도는 나와요? 부지가.
○총무과장 금동영   아마 높이가 그보다 덜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덜 올라가요?
○총무과장 금동영   예. 현재 이쪽 높이는 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마 4층 정도의 높이로써 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임재선   바닥 면적은 비슷하고요?
○총무과장 금동영   바닥 면적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덧붙여서 거기...
○총무과장 금동영   가능하면 똑같은 ㄱ 자 형식으로 지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앞의 동사무소, 파출소는 다른 데로...
○총무과장 금동영   그것은 기본조사설계용역 중에서 앞으로 연희3동하고 파출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단 과부과할 때 넣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다른 것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예.
○위원장 임재선   설명하시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103페이지를 보시면 동행정운영세항이 있습니다.
   동행정 지도는 94년도 예산은 127억 5,800만원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은 143억 8,500만원으로 16억 2,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약 21.2%가 증액이 됐으며, 93년도에는 동행정운영 세항의 집행율이 약 91%가 되어서 아까 서무관리 예산액이 92.5%정도의 집행율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상당히 적절하게 편성됐고 거기에 따른 집행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목별로 금액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1목에 기본급입니다. 103페이지 제일 밑의 줄에 보면 95년도 예산요구가 49억 9,000만원, 94년도에는 47억 7,400만원으로써 올해 대비 약 2억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2억 1,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호봉이 자연적으로 인상됨에 따른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머지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이 95년도 예산은 12억 8,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13억 1,200만원으로 약 2,300만원이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95년도에는 12억 600만원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은 11억 6,800만원으로 약 3,800만원이 늘어났고요.
   105페이지 일반운영비 세항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11억 6,800만원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95년도 예산은 12억 600만원으로 약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내용은 업무용 수첩제작비가 작년에 비해서 보상금에 작년에는 예산과목에 넣어 놨던 것을 95년도에는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고 실질적으로 증액 요인은 없습니다.
   106페이지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와 마찬가지로 95년도 예산추징액이 거의 없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이지, 10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를 보시면, 10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95년도에서는 2억 7,800만원인데 비해서 94년도에는 2억 9,100만원으로 약 2,000만원 정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숙직을 종전같은 경우에서는 365일 숙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세콤장치가 되면서 일요일 및 공휴일만 숙직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숙직을 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된 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94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1억 4,3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공공요금이 당초 예산편성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현실을 감안해서 94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억 4,300만원이 공공요금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은 94년도에 3억 2,700만원에 비해서 95년도에는 3억 2,400만원으로 약 24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을지연습입니다. 기간 중에 동사무소에 대기하는 직원이 당초에 5명이 통상적으로 대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명이 대기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가된 경비가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94년도에는 4,682만 4,000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4,596만 8,000원으로써 약 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구내식당에 가스사용료는 약 26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다른 비목 중에서 절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94년도 예산이 6,517만 6,000원이며 95년도 예산은 6,880만 3,000원이어서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4억 2,500만원으로 94년도에 19억 4,2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 1,700만원이 늘어난 비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대로 94년도에는 기본급의 75%를 2회에 나눠서 즉, 연간 150%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0%를 2회에 주기 때문에 체력단련비가 다시 말씀드려서 150%에서 250%로 늘어남에 따른 경비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94년도에는 15억 700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14억 7,300만원으로 약 3,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통·반장 격려비로 통장의 보상품을 94년도에는 지급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통장의 보상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95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년도에는 5,577만 5,000원이 계상됐고 94년도에는 2,896만원으로써 약 2,6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청사의 노후집기비를 95년도에는 2개 곳에 대해서 노후집기교체비로써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95년에는 천연동만 계상함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전체 말씀드린 것은 동행정지도에 대한 전체 예산을 11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선거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목이 94년도에는 없습니다만 95년도에는 새로 계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 통일의 일제적으로 편성되는 비목이 선거관리 세세항 중에서 예산액이 1억 1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구청 자체에서 쓸 비목이 예산에 편성된 비목이고 이와 비슷한 비목 중에서 일부분은 서울시에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집행분 1억 100만원과 시집행분 약 7,100만원은 4대 선거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한 1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4대 선거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비목이라 한다면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8억 8,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해 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대 선거에 따른 비목을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서 나온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 경비라든지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 투·개표 인쇄비용이라든지 선전 벽보라든지 또 소청이 왔을 때 소청경비라든지 또 나머지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비목으로써 구예산이 약 8억 8,000만원 시예산이 4억 4,800만원으로 편성돼서 전비목을 우리 갑·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4대선거에 따른 선거의 경비는 저희들 구청 내지 시에서 일괄 예산 편성해서 일부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을 위탁해서 그 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부분 1억 100만원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은 우리가 선관위에 위탁해서 그 쪽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동행정지도 및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라고 했거든요. 이게 22개동에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금동영   네.
○전성장위원   현재 월 유지비를 대당 얼마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통상적으로 차량비라고 하면 차량유지비, 차량수리비 기타 경비를 합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거해서 다릅니다만 연간 약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리비가 일부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월 유류비.
○총무과장 금동영   연간.
○전성장위원   월로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차량비가 세 가지 목을 전부 다 합치면 연간 300만원에서 350만원 된다면 월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전성장위원   93년도에 그 이하로 지불한 예가 있어서 그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해서 다시 인상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죠?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비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차량비 경비는 원래 다른 기관에서 보면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서 수리비 같은 것이 집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비해서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 부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에서 오히려 90%내지 80%정도만 예산에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수리비 예산이 오히려 그만큼 소요가 덜 된 것으로 판단돼서 차량비에 대해서는 유류비라든지 차량세라든지 수리비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 기준보다는 오히려 적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22개 동에 있는 행정차량이 이미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교체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차량은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약 1년을 연장해서 6년 단위로 교체해 주고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노후됐다하면 그때 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의 1, 2년 범위 내에서 교체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성장위원   아마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많은 경비로 소요하기보다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얼마 간의 추가경비가 충격을 덜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예결위원으로 소속된 총무위원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니까 사실 핵심을 벗어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에 통·반장 활동보상으로 해서 8만원, 598명해서 월 12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회의참석 수당에 5,000원 해서 598명 2회로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월 12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월 2회씩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통·반장에 따른 회의소집은 매월 1회 내지 2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람을 앉혀서 정상적으로 차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약, 아, 비목은 이렇습니다.
   매월 2회씩 다과비라든지 회의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목은.
○정일출위원   실질적으로는 통장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주는 방향으로...
○총무과장 금동영   이 예산은 올해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상회 때하고 기타 한 번쯤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봐서 1회 할 때 약 5,000원 정도가 들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집행할 때에는 회의가 없는 달에는 그 비목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 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한 번씩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봐서 월 2회로 계상해 놨으며, 이 비목은 우리만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타구청에도 같은, 서울시가 공히 똑같은 아마 전국 통일적으로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꼭 2회를 하느냐, 1회밖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일출위원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장들이 회의 수당을 5,000원 받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승인을 해 줄 때는 여기 예산서에 의하면 분명히 통장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면 1만원은 지급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장 금동영   이건 회의 참석 경비로써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참석에 따른 차값이라든지 이런 경비로써 실제로 쓰이는 경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됐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에 소규모 도로시설보수라든지 하수시설물보수, 404목에,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전년도에는 동당 4,000만원해서 8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비해서 95년도에는 동당 3,5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세항에 있다가 우리 동 행정운영 세항으로 옮겨졌습니다만 95년도는 94년에 비해서 연간 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7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분야는 도로분야가 반 정도, 그 다음에 하수 및 보안분야가 1/3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줄었죠?
○총무과장 금동영   예. 이건 집행율이 한 90%정도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규모상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   건당 얼마...
○총무과장 금동영   한도액은 올해는 당초에 연초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500만원이 내년도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5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총무과장 금동영   예.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보안등은 단가 계약을 한 개 동에 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보안등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한 단가계약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제가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500만원 22개 동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장 금동영   이건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계약된 단가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인데 평당 50만원 정도 되어 있다 그런...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끝낼까요? 또 말씀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제가 좀더 공부를 많이 해서 원활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산낭비 요인이 없이 예산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실 건 다 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겠어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많이 안 쉬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과장이 안 계시죠?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90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3월 6,200만원인데 금년보다도 오히려 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변동사항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6만원이 늘었는데 새로 늘은 사업은 봄하고 가을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직원들의 급량비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서울동네가꾸기해서 급량비 480만원 넣어서 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큰 변동이 없고, 보상금은 교육 가시는 분들 얘기이고 단지 보상금에서 하나 위원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금년까지는 우유팩을 화장지하고 교환할 때 우유팩 하나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185원을 쳐서 돈을 보태서 하나씩 교환해 드렸습니다. 불임지지가 100원 또 우리가 돈을 보태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85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유팩 3개를 가져와야만 화장지 2개 정도 받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이것도 자급자족,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용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주민부담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원래 정액보조를 내년부터는 1/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4페이지 보시면 알지만 정액보조 구 1,845만원 동 1,320만원 이건 전부 절반씩 줄인 금액입니다. 지침대로. 단지 그 밑에 옛날 같으면 바르게살기 얼마 해서 돈이 얼마 있어야 할텐데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가 전액 없어졌다 그래서 정액보조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사업비로써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자체가 전부 여지껏은 정액보조 안에 포함됐었는데 그것을 기왕에 돈 한 푼도 안 들고 사업을 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알지만 전단이라든지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설렁탕을 드시게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업비 보조로 해서 1,800만원 그래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를 솔직히 말씀들 조금 균형적으로 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익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환경정비사업해서 4,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말씀드린다면 구복지비입니다.
   구복지비 중에서 이런 형식으로 각 과에다 몇 천만원씩 이렇게, 왜냐하면 지역개발비, 복지비로는 예산을 책정하지 말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 드린 것처럼 동에 있는 7억 7,000만원은 동행정시설비로 또 각 과마다 설명이 나옵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는 만약에 환경정비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 풀로 묶어서 쓸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일단 풀로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포괄비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포괄비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생활체육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에 생활체육이 있겠고 세세항에 생활체육관리 그 다음에 목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에 예산안이 3억 9,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는 2억 8,700만원이었는데 1억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목에 비정규직 보수를 보면 증감요인이 예산액이 1,807만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 1,805만원이었습니다. 약간 증가됐습니다. 증가 요인을 보면 테니스장 관리요원 그러니까 현저동과 홍은동 두 곳이 되겠습니다. 1익 노임단가가 약간 상향됐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목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7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이 편성돼서 약 700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진용품, 인쇄비,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들에게 주는 참가증 비닐케이스를 신규로 해 드리려고 해서 약 1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현수막 단가가 약간 인상됐고 행사용품비가 약 60만원 인상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용품비가 작년도에는 홍은동과 현저동 테니스장 두 개소에 탁구공을 구입하는 것이 편성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따로 탁구공 구입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가서 보시면 생활체육행사가 저희가 매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5일로 편성됐던 것을 7일로 편성해서 급량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1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관계인데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다보면 실제 시설이 없어서 임차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볼링, 탁구나 요가교실 같은 것이 있는데 임차료가 약간 상향 조정되고 그 내역을 보면 볼링교실을 그 동안에 1개소만 운영했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 2개소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유지 관리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는데 관리용품을 교체해서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20만원이 증가됐고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을 보시면 국내여비가 그 동안 생활체육행사가 매년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5일에서 7일로 2일을 늘려서 계상한 것이 약 160만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저희가 구민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 동안 구예산 전체로 해서 포괄예산을 해서 동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구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동은 동에서, 그 동안 선수 유니폼이나 식대, 운동화 같은 것을 동 자체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폐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난을 보면 구민걷기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기념품을 당초에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진한 사항이 돼서 내년에는 기념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약 100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올 94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행사비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개최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활체육교실운영비에 보면 목이 업무추진비였는데 그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그게 사실상 2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업무추진비는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개관 기념행사 해서 매년 하는데 거기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난에 보면 생활체육교실강사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약간 상향됐습니다. 강사료 단가 상승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5,000원이 상향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링교실 1개소를 더 증설해서 2개소로 증가해서 도합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강사료 하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을 보면 여비, 급량비, 강사료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생활체육교실 7개소를 운영했는데 9개소를 증설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이 한 66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강사료에 있어서 확대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강디스코 한국무용교실, 레크레이션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민속무용교실이라고 해서 각 국의 민속춤이 있습니다. 이 구민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관리요원의 국민연금지급금이 있어요. 아까 홍은동 테니스장 강사료 그것이 지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항목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본조사설계비의 목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7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전동사무소 뒤편에 바람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73년도하고 76년도에 시민아파트 철거지역이었는데요, 여기가 지목상 1,800평이 현황 녹지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예정공사비 7억 8,000만원 중에 연차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내년도에 74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입지조건이나 시설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이 지역을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목 항목을 봐주십시오. 500만원이 예년도에 없었던 것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유진상가 아파트 철거지역에 생활체육교실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5.03%인 약 5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그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절감효과가 있겠고 여기가 사실 서대문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서이나 효과를 느껴서 용역비로 계상해서 이용할까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면 테니스장 2개소 보완 공사와 유진상가 생활체육교실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아까는 용역비가 되겠고 먼저 동네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42개소에 1,043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노후 된 체육시설 보완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저동와 홍은동 테니스장의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특히 현저동테니스장은 휀스가 노후됐습니다. 한 200m되는데 휀스가 노후됐고 코트면 보수가 시급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토목공사 할 것이 있고 관리실을 이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을 6,500만원을 지금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6,500만원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 보완공사하고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완공사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유진상가 생활체육교실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아까는 용역비이고 이것은 사실상 시설공사인데요. 거기에 우리 600㎥ 면적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 공사 내역을 보면 체육관 마루 바닥공사하고 체육운동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목에 보면 되는데 한 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상으로 간단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신 데 대해서 어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동 사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중 동체육대회에 1개 동에 300만원씩 지원이 돼서 6,600만원이 지원되지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간 동에서 실시해 본 결과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예년에는 저희가 동으로 직접 지원 예산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 동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인원 동원이라든가 체육선수들 유니폼 그 다음에 식대나 운동화 같은 것은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그 지역의 인사나 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선수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츰 국가 시책도 그렇고 민간의 지원을 받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동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김종채위원   작년에도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 지원 안 받으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작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지요. 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원을 내무행정에서 생활체육을 보게 되면 지원이 됐습니다. 구민체육대회 6,6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코드번호 전산번호 1034.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것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6,6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시기적으로 잡지 못해서 시민체육대회를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도 성수대교사건 때문에 또 못하게 돼서 그 돈은 상당한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종채위원   재작년에는 우리가 동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93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도면 동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93년도 예산에 동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히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본 목적은 1개 동에 300만원씩 편성을 해서 동장한테 내려보내서 동 행사로 치러진다면 또 그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토의해서 한 데도 있지만 검토를 해서 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 같은 경우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지만. 거기에 대한 후에 부작용이 많이 나왔는데 아예 이번에는 예산편성까지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공문으로 지시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의결해서 의결기관에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하지 말고 의결을 해 준 그 의결기관의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집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우리 주무과인 생활체육과장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올해는 그런 편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동에 지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채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나 그 1개 동에 지원금을 300만원 주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동에 한꺼번에 300만원을 내려보내 주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두 번에 줬어요. 왜 그런고 하니 50만원은 구청장 격려금이다, 그런 명목하에 지난 번에 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5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두 번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실제 돈을 돈같이 써보지도 못하고 소비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습니다만 만약 선거 이후에 동체육대회 행사 치러진다고라고 봤을 때 그렇게 두 번에 나눠주지 말고 300만원을 한꺼번에 내려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꼭 시정하세요. 나중에 쓸데없이 50만원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 예,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102페이지 전산번호 1070입니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작년도에는 7개소 운영했고 금년에 2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작년 대비 약 1,500만원 예상했는데 다시 말하면 662만원을 했다는데 물론 생활체육과에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고 체육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재원만 확보된다면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7개소를 운영했던 그 7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2개소를 더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2개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4개 종목에서 중복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종목을 동사무소별로, 그러니까 2개 동사무소에서 같은 종목을 하는 것이지요. 탁구면 남가좌2동이면 남가좌2동에서 한 번 하고 연회1동이면 연회1동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7개 종목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검도를 저희가 실시해 본 결과 주민 호응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여성호신술이라 해서 요즘 상당히 성폭행이나 여성들에 대한 신변 보호가 문제되는 시기에요. 저희가 한기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체육교실 운영하다보니까.
○정일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성호신술하고 또.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여성호신술이 하나 증가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2개소를 앞으로 더 한다면서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2개소는 중복되는...
○정일출위원   여성호신술 하나만 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실지 종목은 여성호신술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그냥 않고 넘어갈 수 없고.
   김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95년도에 약간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잘 해보겠다고 해서 유진상가 생활체육교실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나 보수 시설공사 또한 시설공사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요. 새로운 사업을 아주 크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한 1억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공사인데 그 계획을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 중에 홍제천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한 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에요. 이런 의욕적인, 하지도 못하는 공사는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게 낫고 1억 600만원이면 큰 공사인데 앞으로 계획을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홍제천변 체육시설 활용계획은 당초 본청 치수과에서 홍제천 전체에 대한 용역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해서 그러니까 재건대 장소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할 곳은. 남가좌2동 숙원 사업인데 그 용역을 안 마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진상가에 대한 시설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2층의 한 135평의 면적이 전체 예산 활용 계획 안에 저희 생활체육과에 배당된 체육시설 면적입니다.
   그 공사 내역을 보면 마루깔기, 기타 부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용도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 체육관은 다용도로 사용되는데 건강디스코나 한국무용, 민속무용, 레크레이션, 어린이발레, 어린이리듬체조, 여성호신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차료가 많이 지불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임차료 절감 효과도 있겠고 거기에는 탁구장을 따로 시설할 것입니다. 탁구장은 저희가 임차를 내면서 탁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 창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저희 공사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 관내에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홍은동 로터리에 4면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료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주위원   다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95년도에는 편성을 많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6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우선 체육시설에 투자한다는 자체가 저희 위원들로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도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은 1억 6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유진상가가 체육시설 설계를 해야 됩니다, 2차, 그런데 1차 체육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언제 끝마치고 나머지 시설공사를 할 것인가, 내년도로, 불용액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또 없는가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실시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당과에 협의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상반기냐, 하반기냐 어느 정도 확실한 시일을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홍제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 1억원도 현재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고 홍제천변의 체육시설도 6,000 몇 백만원을 지금도 집행을 못해서 1억 6,000 몇 백만원을 사장시키고 있어서 익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설계해서 타당성 그리고 현재 유진상가가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우리 구가 이전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아직도 대회가 덜 끝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욕적인 뜻은 좋으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문화회관의 옆 공간을 쓸모없이 비우고 있거든요. 공간이 넓고, 이걸 꼭 한다면 그쪽에다가 어떻게 필요없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같은 돈을 들여서.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제가 아는 이해범위는 문화회관 측에서는 문화회관 측의 활용계획이 꽉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면에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할 수도 있겠고 활용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그 문제도 문화회관 측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요. 아까 끝내고 질의가 없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전문요원이 필요하죠?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줘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만약 우리가 직접 활용을 하게 되면 형식상에 지출과 수입의 대차간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바로 이런 것이, 생활체육과의 어떤 풀장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흑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 없느냐고 물어 봤을 때 관리요원의 월급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겁내서 사설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하여튼 참고하셔서.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생활체육과에 대한...
○김원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셔서 유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이 사업은 유료로 하는 겁니다.
○김원주위원   유료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철곤   민방위과장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2억 3,37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는 1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 1,998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983만 1,000원이었는데 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서식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65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15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써는 244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도시방재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00원×50명×10회 해서 100만원인데 타 예산을 50만원을, 50만원 줄이고 해서 100만원 삽입함으로 해서 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분야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237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는 3,1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45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민방위복이 2만 2,000원에 600명에 50%해서 6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0벌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방위 통대장에게 50% 정도로 옷을 해줘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주금 오르고, 그 다음에 도시방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시지침이 94년 10월 10일에 본청 기준에 의해서 각 구청과 22개 동사무소에 재난대비현장지휘소훈련지원 및 체육행사지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별로 65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300만원을 해서 각 동에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복비와 재난대비현장지휘소지원 300만원 해서 1,100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3,200만원이었습니다. 4,7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요인은 저희들에게는 방범문제가 근래에 와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내년도에 방범 벨을 설치하는 주민에게는 2만 5,000원씩 지원을 하도록 실시합니다. 이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400대하는데 1,000만원, 도시방재관리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거액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이 도시방재관리 7,000만원은 저희 민방위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청 전 과에서 도시방재업무를 추진하는 데 보수라든지 또는 사고로 인해서 사고나는 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방재업무를 추진하는데 4개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괄반과 도로교통점검반, 건설국장을 중심으로, 대형건축물점검반을 도시정비국장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스전기시설점검반은 시민국장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하반기에 예비비로써 도시방재 업무 추진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에서 7,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 관내 도시방재, 모든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화생방용으로 방독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만 1,000원해서 30개를 연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은 국가위탁사무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8,894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5,967만 4,000원이었습니다. 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정부교부금으로 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세출을 하기 위한 예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 증가요인은 주로 작년도 식비가 의무자여비 징병검사라든지 현역병 입영이라든지 병력 동원훈련 소지자에게 주는 여비를 작년도 예를 들어 1,900원하던 것을 금년은 2,000원 숙박비를 작년에는 숙박비를 작년에는 3,300원 하던 것을 금년에는 3,500원 또 시외버스요금이 작년도에는 35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40원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무자 여비 책정하는데 기준으로써 정부교부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항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설명을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죄송합니다. 문화공부실장이 감사요원으로 차출돼서 지방에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12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14억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내용은 줄었습니다. 내용이 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리 구보를 지금 1년 동안 발행해 보니까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보발행비에 금년보다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구독용 신문은 금년 수준 그대로 3,528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용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은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서 그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지역신문구독은 금년 수준으로 5,000만원, 새로 하나 특별하다고 하면 구심불 및 로고 이것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종류별로 책자, 글씨, 영문, 국문 이렇게 해서 전부 그림으로 책을 만들어서 우리 구가 어디어디 그림만 보면 서대문구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책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각 항목별로 조금씩 예산 범위가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언론인 간담회 같은 경우도 금년에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구민음악회 같은 것도 한 번 해보니까 이력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지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월대보름맞이 당초 예산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난번 김태수 청장께서 정월대보름맞이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로써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쓴 돈 2,000만원 그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하는 시민의 날 행사와 비슷하게 하는 안산축제도 우리가 당초 계획을 했던 범위 안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도, 구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2,000만원이었는데 체육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하다면 사물놀이단을 유리 구청 직원을 포함해서 이것을 한번 육성해 보자 하는 뜻으로 사물놀이단 연습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서 사물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오개본산대놀이가 고증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완전히 고증해서 우리 춤으로 한번 시연을 해볼 작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에 각 강좌는 금년 하던 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구립합창단은 금년에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머니 합창단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구립합창단으로 됨으로써 내년에는 3,66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각 항목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총금액은 3,659만 9,000원입니다. 신촌문화축제는 내년에 제4회로 계속해서 이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을 보시면 지금 현재 문화회관의 시설관리를 시우회에 3억에 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된다 하더라도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진행하도록 일단 3억을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직영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문화회관에 집기대체 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집개대체를 못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을 전부 골라서 내년에는 조금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집기를 보완하도록 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채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매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용 신문구독료와 지역신문구독 이 두 가지 가지고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2억 1,168만원 작년 그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은 5개 신문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분포를 보게 되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예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물론 중앙지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신문을 균형 발전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알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가 대신 나와서 설명 드리는 입장으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5,000만원을 가지고 각 신문사별로 배분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연말 되면 우리 공보실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김종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재검토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다시 보충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인 걸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많이 우리가 구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는 약 8,000부, 적게 하는 데는 약 1,000부 이렇게 1/8정도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걸 상승시켜 줌으로써 발전이 있는 것이고 상승되어 있는 데다 더해 주는 것도 더 이상의 발전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기히 우리 구에서 허가를 안 해 줬으면 몰라도 문화공보실에서 허가를 해준 이상에는 발전시켜 주는 데도 책임감이 있거든요.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허가 내 준 자로서의 의무를 다 안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균형 발전이란 뭐냐하면 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얼마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 많이 나가는 부수는 8,000부, 적게 나가는 건 1,000여부 이런 정도의 큰 갭이 생긴다는 것은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명분이든 간에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명분을 찾아서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예산 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셨으니까 대신 나오신 분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반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어차피 지금 김종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저의 위치를 벗어나는 일이고 또 공보실장이 왔다하더라도 어디를 얼마 해준다는 얘기는 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총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범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범위가 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연중 행사의 한 가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오늘날까지 91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저렇게 얼굴 보다 보니까 못해서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이제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의심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서 일반신문 구독료가 6,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왜 서울신문에서는 아직까지 5,000원으로 그대로 되었으며,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지금 대리로 나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반상회 회보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각 반장님들한테 주는 신문대금이 2억 1,168만원이라는 돈을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세금 거둬서 서울신문에 1년에 이렇게 줍니다 라는 홍보,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에요. 하실 의향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6,000원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부수가 많으니까 단체로 해서 5,00원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정가대로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 우리 구민용 신문 구독료를 2억 1.100만원 들여서 구독해 드리고 있다고 홍보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에서 자기네 다음연도에 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신청을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받아서 국장님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저렇게 얼굴 쳐다봐서 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오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선 왜 삭감할 줄 모르십니까? 과감히.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전성장위원   서울신문 구독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설명드리지요.
   지금 주민용 신문구독료가 2억 1,16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신문에다가 그냥 신문구독료 주는 것이 아니라 쿠폰을 발행해서 통장·반장댁에 주고 배달이 되면 쿠폰을 받아다 청구를 하면 돈을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지금 11월말에 1억 8,900, 약 1억 9,000만원 정도 돈이 나갔고 12월에도 1억 8,000만원 나간다면 약 2억 1,000만원 아니면 2억 900만원 정도가 정확하게 배달되는 부분만 주는 것이지 배달되지 않는 부분은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처럼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만약에 2억이 됐으면 2억 주고 3억이 됐으면 3억 주고 그런 식은 방법은 아시고 또 전체 통·반장에게 줄 수 있다면 배달되는 분은 전부 드리는 것이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그 부분도 우리 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무조건 그냥 다 줬어요. 그런데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배달 안하고 신문대를 받아 갑니까, 양심이 잘못된 부분이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배달을 안했는데 어떻게 줘요. 그건 방법이 정당해요.
   하나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긋기 이전에 솔직히 구청에서 안 오를 적에 어느 정도에 올라 왔다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러나 매년 연중행사 때마다 꼬박이 2억 1,168만원 올라와요. 그대로 올라와요. 다른 건 삭감하면서 이런 것쯤은 내년부터 삭감하십시오. 해서 오르면 이해합니다.
   하고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지방지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갈 때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그 날짜까지 지출된 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소위 지역주민 신문구독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서울신문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성서에 보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구성돼서 연 4년째 이 서울신문 구독료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이것만큼은 시정돼야 하고 이것만큼은 바로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최선을 요망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바로 그 시간에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수첩이 상임위원회 책상 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서울신문과 우리 구청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정확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또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오늘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단, 2억 1,1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의 세금이지요? 그렇죠?
   과연 이 시대에 과거에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만 과연 통·반장한테 특정 신문을 선정해서 특정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이 소위 문민정부의 시대 아래 개혁정치의 시대 아래 국가 경쟁력을 부르짖고 세계화로 가는 시대에 과연 이것이 걸맞는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중앙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유독 서울신문에다만 이렇게 애착을 갖고 사랑을 베푸느냐 이거에요.
   제가 어느 지역 신문을, 우리 구 지역 신문이 아니고 타구 지역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만 구의원이 사실조사를 했어요. 통·반장을 통해.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약 95%가 서울신문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아까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연중행사처럼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두드리면 열어줘야 하고 해야 하는데 어째서 계속 예산과장이 바뀌어져도 계속 이 문제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글쎄요. 저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편성하시는 분이 무슨 명분이 있으니까 여기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편성은 기능별로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지 그 내용 안까지 솔직히 설명드려서 말씀드릴 실력도 없고 제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가능하면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도 지난 지역신문 문제 때문에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구독료를 직접 통·반장한테 지급하는 거에요.
   그리고 통·반장으로 하여금 그 서울신문을 자유선택에 의해서 보게 하라 이거에요. 그래야만 되지 않느냐,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동료위원이신 전성장 위원님하고 정일출 위원님이 우리 신문, 그것도 주민에게 주는 신문이 어느 신문이냐 하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서울신문이다, 맞습니다. 서울신문이지요.
   그런데 이 서울신문이 특정이라고 얘기하시면 그 정의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신문이라 하면 서울시가 충청도신문을 보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간지인 동아일보를 보게 했다든지 아니면 한겨레신문을 보게 했다든지 했을 때 특정이라고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 정의는 서울신문은 서울시의 시민으로서의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그러한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신문을 강화하자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구신문을 좀 더 활성화 해보자 우리 자치구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신문 전체가 특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단 지금까지 대두됐던 문제는 좀 더 이게 발전적으로 가게 되려면 정일출 위원 말씀한 대로 이제는 이러한 돈을 과감히 주민에게 오히려 통·반장이 시사에 밝게 하려면 선택의 권한을 주자 하는 표현과 또한 지금까지 대두됐던 문제 중에서 예컨대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당해 년도에는 91년도에는 43%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돈만 받아 가는 문제점이 야기됐고 조금 아까 예산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예결위 가기 전까지 금년도 수치를 정확히 보고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이걸 다뤄달라 하는 표현까지는 상당히 발전적인 데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신문이 곧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부 그 다음에 서대문은평 그 다음에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문을 김종채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신문조차도 우리 구는 공평성을 잃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느 신문은 더 많이 주고 어느 신문은 더 작게 주고 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형평성을 사실 잃는 겁니다.
   해 봤을 때 그런 사실 조사의 근거도 없고 우리가, 이래서 서부신문은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덜 해줘도 된다라든지 이 부분에 이 지방신문인 예를 들어서 서대문신문은 이렇게 취약점이 있어서 향후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허가를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걸 ㄹ이 정도까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상히 해서 점차적으로 두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신문을 좀 더 줄여가면서 우리 통·반장에게 오히려 우리 지역의 신문을 홍보하면서 배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자 이런 정도라면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서울신문이 왜 올라왔느냐 왜 특정신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고 해서 다음 예결위에서 다룰 때까지 그러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셔서 지방신문에 대해서도 4종이면 그 4개종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 신청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본금이나.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 몇 부나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적어도 자기네가 이런 걸 할 때는 올려줘야 됩니다.
   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걸 갖고 문화공보실에서 그 증거를 갖고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냥 우리 지역신문이니까 도와주자 이것도 잘못 되는 겁니다.
   해서 이번에 신문에 대한 것은 좀 더 그런 사항을 갖고 예산을 다룰 때 본 예결위에서 다루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종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제가 바로 서울신문의 특정신문에 대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이문복 위원께서 서울신문이 특정 신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는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이 특정신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많은 주민과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판별하는 걸로 믿고 저는 다만 여기에 어떤 판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현재 서울신문이 자본금 형성에서부터 주식관계까지 우리가 연정히 살펴본다면 과연 서울시민의 신문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요즘 시의회가 발전하면서 서울시정신문이라든지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나온 신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신문이 연 3년, 4년 동안 이렇게 주민의 세금으로 통·반장한테 구독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이런 재원을 지역신문으로 그 재원을 배분해서 좀 더 지역신문을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우리 지역주민한테 지역관계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참고사항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용 신문구독료, 특정신문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상에 올라있는 목 이름이 일반운영비에 주민용 신문구독료, 이게 3,528부를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해 달라 해서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3,528명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대상은 통·반장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이면 우리 통은 598통이고 반은 4,741반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5,339명을 골고루 구독을 하게끔 해 줘야지 그러면 그 중에서 3,528명만 해 주면 그럼 신문 보는 것도 고하를 따져 가지고 신문 보게 합니까?
   아예 하려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A반장은 신문을 보고 B반장은 안 받고 A통장은 신문을 보고 다른 통장은 안 보고   이러한 형평 없는 신문구독을 하게 합니까?
   반장 다 들어가서 5,339명인데 인원을 정확히 맞춰야지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똑같이 다 그렇게 하든가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통·반장 전체 대상의 66% 수준으로 예산은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66% 선정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예산과장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이 합니까? 한계가 확실히 나와야지, 무슨 반장까지만 하겠다든가 통장까지만 주겠다든가 어떻게 어떻게 결정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2억 1,100만원이 애들 장난하는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에요. 그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와야지.
   근거를 뭐 대주세요.
   3,528명에 대한 근거를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화행사, 체육행사, 각종 축제가 우리 서대문구 재정 형편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안해요?
   다 돈 들어가고 구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많이 있습니다.
   봄, 가을 되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에 비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문화행사, 체육행사, 각종 축제 이런 게 사실,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 그것도 물론 일종의 복지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더 급한, 이런데 쓰일 때 너무 잘못 돼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글쎄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릅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행사 종류는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예로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에서 하는 행사와 돈 조금 있는 구에서 하는 행사와는 행사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100만원 들이면 다른 데는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 거깁니다. 수준은 거긴데, 저희는 적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많은 것을 해보자 하는 의욕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글쎄요, 종류는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죠. 좋은데,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걸 많이 떠벌리니까 사실 문화회관, 체육회관 저것도 애물덩어리입니다. 우리 구재정으로 봐서는.
   총괄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거기에 이번에도 사물놀이니 아오개본산대놀이, 이런 거 다 해야 될 사항이지만, 또 아까 뭐 체육회관 또 뭘 건립을 해서 하겠다, 많은 예산이 그런 대로 다 잠식당하고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주무과장이 안 나와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김원주위원   문화회관 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회관을 자문하는데 연 4회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요새 문화회관이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 계획이나 이런 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마나 뭐 하려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매달 했으면 하는데, 연 자문위원회회의비가 4회 밖에 예산이 책정 안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위원 중에 구의원 세 분 이외에는 거의 전문직, 그러니까 오페라단 사무국장, 예술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김덕수 사물놀이패 등등 다 대표들이 나오니까, 그냥 맨입으로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식사라도 대접, 회의를 오랜 시간, 한 대여섯 서너 시간씩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회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해요.   
   1년에 지금 네 번 예산 뺀 것 같은데 세 번 했어요. 아직까지.
   실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과장한테 이번 얘기해 봐야 푸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아예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 수당은 12월, 매월 한다고 해놓고 올해 세 번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삭감을 싹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자주 열어 주든지.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회의를 자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어야죠.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셨죠?
   예, 나오세요.
○감사실장 김명춘   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감사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7,197만 7,000원입니다만 내년도 95년도 예산은 6,355만 5,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약 842만 2,000원이 적은 예산을 보였습니다.
   감사실 일반운영비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2,991만 5,000원인데 비해서 금년 94년도 예산은 2,527만 3,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464만 2,000원이 생략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생략된 주원인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70페이지, 다음 장을 보시면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한 공중전화카드 제작과 구정이동통신원 필림 분해 및 제작비 다음에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한 수첩제작,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분야에 있어서 보면 금년도에 143만 4,000원입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139만 8,000원을 요구해서 이것도 3만 6,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총 156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80만원으로 해서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급량비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44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380만원으로써 약 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원수가 현실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23명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4명으로 잡혀 있어서 내년도에는 2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6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감사 여비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576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80만원으로써 약 1,9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의 여비는 1인당 월 2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월 9만원이 됩니다. 그 대신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금년도 계획의 업무추진비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활동비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 비목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쪽으로 업무추진비 여비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략이나 감소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목만 바꿔진다 뿐이지 액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7,1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300만원으로써 842만 2,000원이 감소된 감사실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민봉사실 운영비는 1억 1,258만 8,000원으로 책정해서 금년도 대비 약 4,0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1,804만 4,000원을 책정했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민원안내대 여직원 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7월 1일부터 채용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750만원이고 내년에는 1년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6,850만 2,000원에서 금년도에는 6,300만원인데 48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번에 제적서고와 건축물 서고를 옮김에 따라서 호적부와 건축물 대장 바인더를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 4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18만원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72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민원상담관 간담회비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고 민원처리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149만 5,000원에서 약 50만원 가량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내년도 예산액 837만 9,000원인데 금년도는 686만 5,000원으로써 15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직원 2명에 대한 보상금 즉 의료보험금과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108만 3,000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안내대 운영요원 퇴직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금년에는 2,700만원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 1,700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이는 제적서고와 건축물서고 설치비에 대하여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40만원을 내년에 책정했습니다. 금년 대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정보센터 냉·난방기라든가 시설비에 대한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재무과 소관 회계와 재산관리로써 예산이 13억 2,900만원으로써 94년보다 3억 3,00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억보다 3억 3,000만원이 감소된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나누어서 재무관리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가 2,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지 관리 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1,600만원, 상여금 559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06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55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0만 4,000원 해서 2,5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먼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152만 5,000원으로써 내용은 매매 및 대부 계약서 재산관리카드 매수신청 외 5종 인쇄물 매도증서 및 위임장 해서 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타 제수수료가 재산감정수수료 1,000만원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분할 측량 수수료 772만 2,000원, 등기부등본발급 및 열람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유현황 측량수수료가 5,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진복사 및 현상 그 다음에 사진용품이 116만원, 필름구입, 인화료,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용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340만원으로써 내용은 구유건물 화재보험료가 1,040만원 구청사 등 7동, 동청사등 50동 기타 우리 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 시설물 장비보험료가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써 저희 재무국 전체로써 재무과, 세무1·2과, 토지관리과 전체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기본사무용품 해서 기타 수용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해서 6,6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국·공유 재산관리 및 송무수행이 960만원, 재료비로써 국·공유지 재산공부 정리보조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총 2,79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추진비가 1,500만원, 송무수행 및 국유지관리 실태조사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8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고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승소유공자 포상금 그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350만원, 연금부담금 1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상금으로써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8,322만 8,000원으로써 먼저 수입증지 인쇄가 2,800만원 그 다음에 불용품 감정수수료 인쇄비가 700만원 인쇄비는 회계관계서식, 회계장부, 추산부, 물품관리대장, 결산서, 물품관리 카드 다음에 전자복사용지가 A4, B4, B5 해서 1,9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질지 구입이 150만원, 입찰공고료 1,100만원 수리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6페이지 기타용품 구입이 토너, 현상액, 복사기에 필요한 5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287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계약심사위원수당 해서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결산작업과 계약 및 물품관리 합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826만 2,000원으로써 결산 작업 계수검수와 회계관계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배상금이 300만원, 민간이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으로서 신규가 지역교통과와 토지관리과 2대, 대체가 감사실, 시민봉사실, 세무2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재무과, 지적과 해서 8대가 되겠습니다. 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용 대체 구매가 14대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사무자동화용 486SX가 20대, 그 다음에 대체하는 걸로 지적업무용이 2대 다음 동사무소용 주민등록업무용이 전부 대체가 되겠습니다. 52대. 그 다음에 486SX가 52대 해서 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콘입니다.
   에어콘이 보건소 검사실에 신규로 1대, 총무과 2대가 대체 해서 1,1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향장비 기획상황실용으로써 2,000만원이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시밀리입니다. 신규로 시민봉사실과 재무과에 2대가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입니다. 대체하는 걸로 총무과용과 국민운동지원과용 2대가 되겠습니다. 해서 1,232만 8,000원이고, 청소차량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11톤 압롤차량 2대 7,80만원, 박스차량 6대 1,300만원 그 다음에 물뿌리는 살수차량 대폐차가 3,600만원 그 다음에 순찰차량 1대에 870만원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 1대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지역교통과에 1대 90만원 그 다음에 카메라가 문화공보실에 1대, 감사실 대체용이 1대 해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 총무과 1대 해서 550만원, 피아노 문화공보실에 문화체육회관에 508만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 투영기 650만원, 보건소에 냉장고 165만원 그 다음 보건소 검사실에 공기청정기 105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자동희석기 및 샘플러 1대에 1,650만원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11대에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소관 사항 예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며칠전 행정감사할 때 김종채 위원이 지적했던 컴퓨터 내용입니다.
   김종채 위원께서 386과 486에 대한 업무처리 분량과 업무관계라든가 행정처리관계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아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자문해서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김종채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486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청관계 때문에 설명했더니 그 양반 말이 한마디로 재정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정 위원님과 엇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전산계는 전문적으로 전문요인이 둘이 있어서 이분들이 판단을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들을 얘기로는 컴퓨터는 6개월 수준으로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486이 최신형이고 가장 성능이 좋은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사놓아도 몇 개월이 지나가면 구형이 되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는 김에 최신형을 사서 활동하는 것이 업무 능률 향상에 좋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그전의 386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점점 대체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재선   그것을 얼마 받습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전원배   그런데 파는 데는 거의 가격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세무1과 금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1관리는 금년도 보다 내년에 883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1,37만 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712만 4,000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 139페이지 보시면 송달용 우편봉투 그 다음에 체납정리부 그 다음에 일반 인쇄물들 이것이 조금씩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OCR고지서는 도리어 감액이 됐고 전산소모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열람료가 금년에 800원이었던 것이 9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공매수수료를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 우편료가 보통우편 110원짜리가 130원으로 올랐고 등기우편 710원짜리가 93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등기가.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4명 480일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712만 4,000원이 수용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금년과 같고, 특수활동비에서 저희 1,98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1,980만원은 세무1과에 33명 5만원씩 계상해서 매월 주던 것을 기획관리 공통운영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같고, 보상비에서 384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각 동에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을 최우수기관을 30만원 주던 걸 증액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기관 40만원을 60만원, 그 다음에 장려상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여기에서 3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883만 6,000이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권용   세무2과장 양권용입니다.
   저희 과는 141페이지 중간부터 계속되겠습니다.
   저희 과 95년도 예산은 총 1억 6,6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8,519만 1,000원보다도 10%에 해당되는 1,851만 6,000이 감소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 1억 6,667만 5,000원 중 1억 4,25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7%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예산 9,831만 2,000원 보다 약 4,698만 7,000원이 증가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2,711만 5,000원으로 1,33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인쇄비가 198만 5,000원, OCR고지서 196만 7,000원, 고지서발부용역비 240만원, 체납전산망보안장치 I.C카드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 등으로 1,383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6,542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1,791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등기료 등이 인상되었고 또한 우송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던 것을 우송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올랐고 급량비가 264만원 다음 컴퓨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1,350만원 등으로 해서 모두 합쳐서 4,698만 7,000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836만원으로 94년도와 변함이 없으며 업무추진비도 18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상금은 492만원으로 전년도 90만원보다는 402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을 보면 자동차 등 업무는 많이 늘고 있으나 정부에서 공무원들 정원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상당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급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중식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급식비로써 192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629만 6,000원으로 94년에는 5,791만원으로써 우리 예산이 거의 차지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컴퓨터시설 등을 거의 다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5,161만 4,000원을 감소되게 편성해서 629만 6,000원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양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태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금년 예산이 5,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997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635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863만 9,000원 작년에 비해서 597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프로그램 구입이 198만원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뺐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금년은 351만 4,000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436만 2,000원을 편성을 해서 8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은 252만원이 384만원으로써 1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1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급량비는 똑같습니다. 150만원.
   재료비는 1,422만 9,000원에서 9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인부 단가가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50만원 똑같습니다.
   특별활동비 396만원은 내년에는 기관공통운영 대민활동비로 이관이 돼서 그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9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4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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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정전촌   박노현   김종채   정병팔
•    구자억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감사실장   김명춘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민방위과장   김철곤
•    재무과장   전원배
•    세무1과장   김인식
•    세무2과장   양권용
•    토지관리과장   신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