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3일(화) 오전10시08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넌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기가 추운데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까지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다 끝나질 것으로 봐집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9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맨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입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예산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세세항에 보시면 사회복지비가 94년도에는 15억 6,964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은 15억 4,613만원으로 토탈 2,351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4년도에는 1억 5,964만 9,000원이었습니다. 95년도는 1억 5,862만 6,000원으로 102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구호비에서 97만 8,72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새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심의위원 수당으로 115만 2,000원이 책정됨으로써 11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94년에 비해서 107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부랑인단속노임이, 인건비가 약간 상승됨으로써 전년 대비 30만원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는 토탈 102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구호비에서 어떤 기준이 하향됐다기 보다도 인원수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게 여비는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 606만원이었는데 95년에는 52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역의료보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2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돼서 60만원을 책정됐고, 이웃돕기기금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의료보험업무추진비는 94년도에 120만원 책정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지역의료보험이 출발한지 5년이 경과돼서 조직이 안정됐고 업무도 안정돼서 자체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줄었고, 95년도에는 예산에서 반으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이웃돕기기금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이 100만원 책정돼서 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돕기 업무가 95년도에는 민간단체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없었던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회의비가 16만 8,000원이 책정됨으로써 이게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93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94년도에는 1,56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1,36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 및 부랑인지원에서 94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 용도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행사 때 지원하는 금액 그 다음에 부랑인들의 급식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부랑인급식소를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신체장애자복지회 지회가 와해돼서 다시 복구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신체장애인 지회하고 지체장애인 지회에다 분기별로 한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4분기해서 1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장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두 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회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부랑인급식비 40만원, 이 정도 책정하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으로 책정되고 나머지 국가유공자 격려나 저소득층 긴급재난 비용은 94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토탈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이전은 15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생업자금 2차 보증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의 이자하고 실제로 융자를 받은 사람이 내는 이자하고의 차액을 저희 구비에서 보전하는 금액인데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21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67만 8,6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153만 1,0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 보상금이 736만원이던 것이 95년도에는 2,149만 2,000원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넘기시면 150페이지에 저소득층 보호로 1,2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수 변동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1,200만원은 어떤 돈이냐 하면 그 동안 이웃돕기 성금에서 거택보호자 전원하고 시설에 수용된 인원하고 해서 그 인원한테 생일날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서 과장이나 동장이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성금 자체가 모금 및 성금 지원이 민간인 단체로 이양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다음에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다 거택보호자 생일위문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기에 특별히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600명을 잡아서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는 바람에 1,400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전년 94년도에는 3억 5,976만 4,000원이던 것이 95년도에는 4억 4,097만 7,000원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일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 기준이 향상이 된 게 있고 단가가 약간 상향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생긴 것은 피복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복비가 2,335만 1,510원이 새로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 운영보조비로 해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그 다음 장애인작업장 시설보조비가 2,200만원 이렇게 해서 신규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기준이 상향된 것은 백미 값이 94년도에는 1,207원이던 것이 1,268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정맥이 521원이던 것이 548원으로, 그 다음에 부식비가 820원이던 것이 1,020원으로, 그 다음에 연료비가 540원이던 것이 600원, 월동용 연료비가 270원이던 것이 300원이고, 가구수가 약간 변동되고 이래서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새로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 운영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보조비를 월 10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걸 산출한 근거는 장애인작업장이 100평이고 운영하게 되면 전기료나 수도료, 전화료, 오물 수거료, 우편료 등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 운영보조비로 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에 교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장업을 거기에서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미장 기술을 가르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금·은 세공 기술자가 금·은 세공 기술을 전수하고, 전액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사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교사수당 보조금으로 20만원씩 해서 월 100만원을 산출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시설보조비가 2,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컴퓨터교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20대 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2,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94년도 추경에 장애인작업장 실시설계비로 100만원 책정했던 것인데 95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9억 2,415만 9,000원에서 8억 1,615만 9,000원으로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장애인작업장 건립비로 5,000만원이 추경에 책정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건립 예산이 돼서 그 수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엔 책정이 안 됐고, 취로사업비에서 5,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5,800만원이 감액이 된 사유는 95년도부터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보조해 주던 보조금이 주는 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94년도에 1억 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데 그게 보조금을 주지 아니하고 시 예산으로 책정해서 시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구에다가 무슨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얼마를 받아 오겠다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지원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금액은 다시 취로사업비에 추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비에서는 사실상 5,000만원이 94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비의 일정비율로 합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43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임소득취로사업부대비 사용 예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을 금액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50페이지 하단에서 중간 부분에, 150페이지 피복비, 그것이 신설됐다고 그러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것이 만약 지급하려고 하면 피복을 단체적으로 맞춰서 줄 겁니까?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글세 배분 기준이 나오지 않았는데 현금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전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아닙니다. 1인당 1년에 한 벌 값입니다. 469명이 거택보호자 숫자입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기준이 내려 온 겁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전성장위원 전국 동일하다고 봤을 적에 꼭 해야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꼭 줘야 되느냐구요?
○전성장위원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예, 집행해야 됩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의·식·주 생활에서는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하등의 구애 받지는 않거든요. 의·식·주에 한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의·식·주의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분들인데 대다수가 실제 그런 분들이 옷을 더 잘 입고 다니시더라구요. 소수는 그러할지라도 그 대다수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현 우리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은 다른 용도에 활용을 해서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이것은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주는 생활보호비는 보사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조금 더 생활에 향상을 시켜 줘야 되겠다 해서 신규 항목이 생긴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피복비를 삭감한다 했을 때는 실제로 2.335만 1,000원 중에 구비는 2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75%의 국비와 시비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은 어떠한 생각을 했는고 하니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선거를 기해서 정부에서 선심 쓰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택보호자들을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어떤 명목이라도 좋은데 이런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도와 줌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선거만 없더라면 이런 것해도 상관이 없죠. 하나 내년도 선거가 있을 때 이게 정부차원에서 자꾸 이런 분들한테 인심 쓰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저께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받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사업비가 우리 예산의 25.35 아닙니까? 복지사업비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복지사업비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비는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2,300만원 중에는 지금 시비가 75%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아닙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그렇습니다. 구비는 25%입니다.
○전성장위원 국비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세세항 사회복지비 총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사회복지비 총액이 15억 4,61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작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사회복지비가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추가경정 예산에서 5,1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추경 장애인 작업장 공사비 5,000만원 하고.
○김종채위원 세세항 작년에 약 5,000만원이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5,100만원이 추경에.
○김종채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얼마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작년 예산에 허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김종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세항 사회복지비가 얼마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작년도 예산이 15억 6,900만원이요.
○김종채위원 15억 6,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15억 6,900만원에서 그러니까.
○김종채위원 작년도 예산이 16억원이죠. 16억 2,883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그랬는데요, 그게 거기에 허수가 있었습니다.
○김종채위원 아, 그래서 15억원이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본 예산은 15억 1,800만원 되겠네요. 15억 1,853만원.
○김종채위원 추가경정예산하고 합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여기 세세항에 나와 있는 15억 6,963만 2,000원이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김종채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합했을 때 5,000만원이니까 16억, 세세항에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냐 하면 여기도 15억 6,963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이게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김종채위원 추경에다 본예산 합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금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합한 책정 금액입니다.
○김종채위원 추경까지 합한거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거기서 1억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본청에서 예산배정에서 보전금을 뺐기 때문에 1억원이 감액이 됩니다 추경예산 1억 111만 얼마 나와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추경 마이너스 100 얼마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이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본청에 시설자활 의료부조자의 학자금이 있습니다. 학자금이 본청 예산에 책정되고 재배정에 의해서 집행하던 것인데 예산에 잡혀서 그게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허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에 답변 됐어요?
○김종채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행위원 하나 있습니다. 해도 되죠?
○위원장 임재선 네, 하세요.
○조민행위원 지역의보 직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에요. 별개의 직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조민행위원 관리, 복무관리.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복무관리는 전적으로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채용하고 교육하고 인사관리는 모두 지역의료보험조합 소관입니다.
○조민행위원 불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왜 자리 내주고, 책상 내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동사무소에, 비좁은 장소에.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것은 지역의료보험 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행정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지침이요, 방침이요, 도대체 그게 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지침, 보사부에서 규정이 돼서 동사무소에다 동지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규정? 조례에 의해서 규정은 없애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위임 사무요, 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위임 사무는 아니고요.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조례가 우선 아니에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우선이지. 굉장히 장애 요소가 많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조민행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무자세가 태만하고 불친절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위원 정보에 의하면 각 동에 나와 있는 의료보험 직원들이 아마 95년도에는 철수한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은 149페이지 보면 노점상 생업자금이차보전금이라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것 좀 알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대현동 지역에 있는 노점상은 전부 철거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아냈어요. 융자를 알선했는데 전체 이자 5% 중 3%는 본인이 내고 25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하는 조건으로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주었어요. 이자를 갚는데 그 사람들은 3%밖에 안 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 예산에서 이것이 완제될 때까지 둡니다. 이런 것이 노점상 이자하고 주택과에 가면 전세자금 이자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끝나가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건설관리과에 우리가 신촌로터리 노점상에 대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흐지부지해서 그 예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용어가 조금, 앞으로 예산심의 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관계에서 국가유공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치아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나도 조금 전에 물어서 알았습니다만 그 위에 보시면 서대문사회복지관 재가 복지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그 용어를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먼저 서대문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서대문사회복지관하고 이대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것은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다 하고 있고 서대문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만 여기 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센타에서 '재가'라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찾아가서 봉사하는 센타입니다. 봉사요원을 사회복지관에서 파견해서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이런 봉사를 해주는 시스템이 서대문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걸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보조비로 연간 3,407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아시다시피 실제로 부상을 당한 군인이나 경찰관 출신들 모임이 상이군경회이고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라고 하면 전사한 군인이나 경찰관의 유족들 모임이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라는 건 이제 부인들이 되겠습니다. 유족들 중에서도 전몰군경의 미망인들의 모임이 전몰군경미망인회라는 모임이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하상황실에 임시 사무실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운영비로 분기에 100만원씩 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건비를, 여직원도 있고 운영비도 인건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사단법인체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몰유족이나 전몰유족부인이나 같은 맥락인데 이걸 따로 끊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예. 단체를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95년도, 94년도 예산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95년도 총 예산액은 38억 4,13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인복지와 부녀복지와 청소년 아동복지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33억 2,000만원이고, 부인복지 예산은 1억 4,000만원, 청소년아동복지 예산은 3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94년도 예산대비를 하면 노인복지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72%가 증액된 예산이고 부녀복지 예산은 120.4%가 증액된 예산이며, 청소년아동복지 예산은 2.2%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노인유아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계가 33억 2,1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가 운영수당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 또 연료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가 금년도에 전부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수당에 대한 70만원은 부녀복지 예산에서 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으로써 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보상금은 2억 6,100만원으로써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노령수당이 종전에 1만 5,000원 하던 것이 내년에 2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또 지역사회봉사비로써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보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중에서 그 대상인원 63명에게 내년도에 세대당 5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5만원씩 63명이 12개월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 있어서는 15억 5,900만원 정도인데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6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보육시설 증액이 그 예산은 보육시설에서 증액된 예산인데 내년도에 직장 탁아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또 장수노인정 위층에 탁아소를 하나 더 증설하는 예산을 포함시킨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써 3억 2,4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노인교통비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설설계비는 2,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인데 이는 증축공사가 내년에 4개소 증축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7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도 비해서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역시 증축공사로 인한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신축공사빌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3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책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에 비품비, 기능 보강비.
○정전촌위원 가정복지과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페이지자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152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억 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역시 비품비, 기능보강비 신설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921만 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역시 유진상가를 이용한 여성회관에 들어갈 모든 용품이라든가 비품으로써 전부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46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여성회관 개관 행사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21세기 환경교육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하는 예산과 또 사랑의 김장담그기로 300만원이 책정되고 학교어머니교실 운영지침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 책정되었던 예산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600만원이 책정되고, 여성 솜씨 작품전 이렇게 해서 신설된 항목이 사랑의 김장담기로 3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지금 새마을부녀회 사업비가 반액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그걸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예산이라든가 부녀회 격려품이나 이런 걸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1,300만원이, 금년에 1,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 2,600만원에 비해서 1,32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엔 한 품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성회관설치비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5,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성회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이 3억 7,640만원이 되겠는데 94년도에 비해서 팔천이백...
○위원장 임재선 과장님, 목별 거기서부터 순서를 잘 잡아서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페이지만 넘겨서 중간에 몇 장씩 넘어가고 하니까 어디 목을 설명하고 그 부분을 설명 끝내고 좀 천천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청소년 보기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이 1,5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360만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들어가서 3억 1,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호봉 자연증가와 사회복지시설 임금 인상을 감안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단 한 푼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자본으로 2,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63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는 금년에 9개 공부방이 워낙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서 학생들 이용률이 저조해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에어콘 1대씩을 사 줄 계획으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혁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교통할아버지 또 골목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위문에 어버이날, 중추절, 연말에 5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노인정에 가면서, 우리 개인이 가더라도 5만원 갖다드리기가 상당히 낯간지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855만원인데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는 9,1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정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공원관리할아버지 또 솜씨할머니 이렇게 해서 동당 4명씩 책정하고 그 책정기준은 노인정별로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노인정에서 엄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1일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나와서 종사하고 5,000원씩 타가지고 감으로써 한 달에 한 사람이 4만원씩 타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노인들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짜의식을 배제한다는 뜻에서 5,000원을 책정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든가 이런 뜻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골목·공원 관리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은 솜씨, 옛날 장담그기 이런 전통음식을 가르쳐 주는, 전수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노인들이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하겠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5만원씩 책정된 예산은 신정, 구정, 어버이날 이렇게 세 차례에 노인정을 방문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해서 그 돈을 쓰지도 못했고요. 또 5만원씩 가지고 갈 때는 정종 두 병 또는 담배 몇 보루 이렇게 사 가지고 가는 정도입니다.
○정혁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선정 과정에서 말썽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노인 양반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5만원 정도면 물건을 살 게 없거든요. 또 하려면 더 늘려야지 5만원 가지고 어떻게 낯간지러워서나는 못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작년에는 떡도 해가지고 가고 통상 시에서 해 가지고 오는데 시장님 선물보다는 더 많게 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시장님은 한 10만원 정도 해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조민행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가정복지과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있죠. 우대권인가, 관리 및 수불 현황, 경로 효행차 선발기준과 포상관계 또 가정의례사업 예를 들면 결혼상담소라든가 결혼식장 영업 허가기준 또 생보자선정 관리 취로사업 관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생보자 선정 취로사업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조민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영유아복지사 시설 업무에 관해서 어린이집 위탁, 가정 탁아신고, 원장 임명 승인,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에 관한 내용,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료 수입 사용감독 유무 및 관리 관계.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먼저 말씀하신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경로승차권 총 수령양은 276만 4,000매가 수령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7,860만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순수하게 지급된 양은 263만 1,901매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7억 4,102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2,099매가 잔량이 남았는데요. 그 전량의 금액을 따지면 3,757만 7,310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지급해야 할 돈은 7억 4,100만원으로써 구비와 시비가 50%씩 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부담액은 3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정확하게 3억 1,38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5,662만 345원을 덜 부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액이 본청에 납부되면 본청은 22개 구청에서 보내온 돈을 본청 부담액하고 합쳐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납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조민행위원 아니, 효행자 선발과정과 표상관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리고 효행자 선발과정과 포상관계에 대해서는 효행자 선발이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구청자체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 어버이날을 기념한다든가 이랬을 때 효행자를 선발해서 보고하는데 동당 2명씩 복수 추천을 받아서 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금년에 안산효행재단에서 추천의뢰가 와서 노인대학에 이영호씨라는 분을 추천한 결과 가장 우수 노인으로 표창돼서 상금 1,000만원을 수령해서 지난 번에 한번 청장실에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취로선발하고 어버이날을 기해서 선발하는 것은 통상 시지침에서 차질없이 선발해서 보고하고, 시장상, 재무부장관상, 보사부장관상 표창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 허가 기준은 금년 8월로 허가기준이 전부 시행령이 바뀌고 개정이 되어서 장의사는 자율업이 되고 가정의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세 군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준 사실이 있고, 외에는 뭐...
○조민행위원 결혼상담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결혼상담소도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조민행위원 허가 기준 및 대상자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허가 기준 및 대상자는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영유아 보육시설의 업무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다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불러드릴까요?
○조민행위원 됐습니다. 원장 임명...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원장 임명은 위탁제를 저희가 어린이집이 구분일 경우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 놓고 위탁자를 공모합니다. 1순위가 사회복지법인이고 2순위는 종교단체이고 3순위는 민간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제로 선정했을 때에 선정된 위탁자로 하여금 원장임명 동의를 구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민행위원 운영비 및 인건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운영비, 인건비는 정부 보조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데 저희가 통상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조민행위원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총봉이 42만원 정도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준에 준하는 봉급입니다.
○조민행위원 적정 기준이에요? 42만원이.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봉급기준이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그러나 위탁제에 보태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봉급을 그대로 주느냐만 저희가 감독합니다.
○조민행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다음은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정상상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서울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부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것, 실무 계원이 계속 훈계 받은 적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전성장위원 현재 근거가 나와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어디에.
○전성장위원 고은 어린이집, 관내의 독지가들로부터 받은 걸로 해서 행정7급 유모라는 분이 훈계를 받았고요. 그 사항은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조민행 위원께서 질의한 유아원 교사 초봉이 42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42만원 정도, 예.
○전성장위원 무자격자 교사는 얼마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무자격자 교사는 없습니다. 채용이 안 됩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창천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경미를 임명함에 있어서 최종 학력이 국제고등기술학교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무자격 보육교사 임명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저희가 봉급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성장위원 그 자체에는 현재 창천동이 구립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구립입니다.
○전성장위원 구립이면 엄연히 실무과장의 소관업무이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데 우리가 임명자를 보고 하잖아요. 종사자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보고 인원에 빠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 감사를 나갔을 때에 조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전성장위원 어쨌든간 실무과장의 책임이 아닙니까? 실무과장의 책임이 아니면 구직원 행정7급 직원이 훈계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훈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근거가 있어요.
2월 13일 서울시에서 감사 결과 통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과장이 모르는 훈계를, 그건 이상한데.
○전성장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관리 지침이 미시달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안 해요? 예산 집행을 하면서.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관리지침이 미시달 됐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전성장위원 보육시설 화재보험 해약 미이행에 대한 조치 소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우리 구직원이 가벼운 훈계를 받았는데 실무과장께서 이런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태만이죠. 여기 엄연히 근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감사자료 통보서 13건의 받은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확인서를 썼다는...
○전성장위원 아니죠. 현재 여기 징계조치가 훈계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무자격자 한 것을 보고에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 실무과장조차 모르고 있는 사항이 어디가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그런 경우에는 과장한테 통보가 되는데 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보세요. 여기.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질의만 하세요. 여기에 따른 질의만 하시고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만나서.
○전성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결론을, 지금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을 나열만 했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순점이 자꾸 노출이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연 95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집행할 것이냐가 본 위원의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끝난 다음에 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종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김종채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노인교통할아버지 예산 책정된 것 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없습니다.
○김종채위원 정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93년도에 말입니까?
○김종채위원 92년도, 93년도, 94년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92, 93년도는 기억도 잘 못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대비 보고하는 자리인데...
○김종채위원 94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없어요? 94년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노령수당이요?
○김종채위원 아니, 노인교통 지원비조 명복으로 94년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없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220원에서 29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때는 지출이 됐죠.
○김종채위원 아니, 증액된 부분을 지출한 것이냐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94년도 예산이 우리가 노인교통지원비가 3억 1,389만 1,000원인데 올해 예산은 노인교통할아버지 예산이 3억 2,412만 7,400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내년도 예산이 3억 2,300만원.
○김종채위원 94년도 노인교통할아버지 그것이 7억 7,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94년도에요?
○김종채위원 예, 94년도.
회수권 수령한 것이 시로부터 7억 7,000만원 수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7억 7,000만원이 어떤 근거...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구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김종채위원 자, 그럼 우리는 구비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죠.
○김종채위원 그런데 93년도, 94년도 예비비에서 작년 것은 알 수 있겠죠? 예비비에서 작년에 지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없어요.
○김종채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김종채위원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억 단위인데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비비 지출한 일이 없는데요. 제가 모르는지 한번 확인...
○김종채위원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 전용,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전용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 얘기는 한 3,00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93년도 것은 1억 4,945만원을 노인 교통비 지원에서 자체 집행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에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93년도에요?
○김종채위원 네, 작년에 자체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93년도 8월 19일에 자체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하고 올예산하고 계산했을 때 작년도 예산한 버스표 할아버지 교통비 지원액에다 1억 4,945만원을 보태서 지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구비에서 지출된 액수라면 1억 4,945만원이니까 얼마나 나오느냐, 4억 5,934만 1,000원을 우리 교통할아버지 지원비로 빼갔다 이거에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를 봤을 때 나머지 적게 3,000만원 어치가 남았습니다 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 부분 한번 해명해 보세요. 주무과장으로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가정복지 전용 금액이 있어요. 전용금에서 증액된 부분이 1억 4,945만원을 93년 8월 19일에 노인교통비 지원으로써 자체 집행했다하고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주무과장이 모르는 자체집행이 있을 수 없죠.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과도 미스지만 양쪽 고가 미스가 돼서 편성자체를 334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1억 4,945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305목인 자치단체이전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지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 금액을 1억 4,9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했는데 세입세출 예산서.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 위원, 양해가 되시면 그 부분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하고...
○김종채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장, 주무과장이 모르는 돈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일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돈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바꿔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남상화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문제를 가지고 조민행 위원, 김종채 위원, 전성자 위원이 이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각 동에서 월별로 승차권을 일정량을 신청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하죠.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분기별로 합니다.
○정일출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분기별로 각 동에서 수령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잔량보고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분기마다.
○정일출위원 분기마다, 그러면 잔량보고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보고를 다 받으니까요.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노인승차권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소위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필요한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만 승차권을 배분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후로 어제 그제 남가좌1동 노인들을 만났어요. 남가좌1동을 지명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에요. 언제 지금하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이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다음 달에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때 가령 12월 같으면 12월 1월에 가서 배급을 받는 것인지 12월 20일에 가서 배급을 받는 것인지 12월 20일에 가서 배급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노인들이 확실히 몰라서 시간 나는대로 가서 승차권 달라고 하면 다음 달에 오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현재 각 동 사회담당한테 그것이 필요하냐 하고 물어서 필요하다면 각 동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기왕에 노인들한테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인들이 불편하게 일일이 동사무소 찾아가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년치를 한꺼번에 주라.
○정일출위원 아니지, 매달, 분기별로 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매달 분기 초에 나갑니다.
○정일출위원 그렇죠. 분기 초에 나가니까 노인 양반들이 20일 경에 가면 못찾는다 이거에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노인들한테 복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분기별 초에 각 동에 가서, 각 동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과거처럼 일일이 못하지만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사회과 직원을 동원해서 노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하나의 방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원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가정복지 예산이 95년도에 14억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올해 9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하고 여성회관 시설부대비 및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직장어린이집에 건립실시설계비가 있고 신축공사실시설계비 해서 하나는 건립실시설계비 하나는 신축공사설계비 해서 두 군데에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해서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직장어린이집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얼마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여성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부대 비용이 얼마고, 여성회관에 어떠어떠한 것을 할 계획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시설비로 3억 5,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항목이 어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어디어디 할 것인지 소상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잠깐 제가 자료를 더 갖다가.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김원주 위원님한테 이실직고할 게 있습니다.
설계비는 이중으로 책정되어서 2억 4,900만원짜리를 제가 잘못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이 설계실시하고 건립설계하고 따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당초 안이 2억 4,900만원짜리가 있고 2억 2,500만원 짜리 두 개를 놓고 택일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나는 용어상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설계비, 신축공사실시설계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중요한 문서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답변은 아예 안 해버립니까?
○위원장 임재선 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직장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설치 이게 결재 받은 게 책이 한 권이거든요. 이걸 지금 내역을 설명해 올릴까요, 아니면.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룹시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정복지과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충 보니까 보육위원회, 가정의례준칙위원회, 가정의례실장신고요금심의위원회, 청소년지방위원회, 아동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하는데 총 몇 개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2개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44명을 전부 지금...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동위원회는 작년에 통폐합이 문제 되면서 서울시에서 사실상 해체하라고 해서 해체를 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키라고 해서 아동위원회 조례를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현재 44명에 대해서 3만원씩 년 2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작년에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글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연 아동위원회를 내년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해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지요? 44명씩이나.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동당 2명씩이니까요.
○위원장 임재선 동당 2명씩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위생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액은 7,2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6,223만 8,000원에 비해 1,00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80만 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9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위생업소허가신청서 등 유인물 인쇄비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임대료와 재료비에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5,46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심야퇴폐단속 직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420만원으로 단속기동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40만원이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1,9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목별 편성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특수활동비 612만원이 위로 계상이 되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432만원이 위로 계상이 되어서 목별 편성 조정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증액이 한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건 심야퇴폐업소 단속기동반 운영비를 종전에 주 4일 하던 게 5일로 1일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수 증액이 900만원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180페이지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발생 신고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처분기준 영업정지이상 해당되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건당 3만원으로해서 내년에 10건으로 계상한 겁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전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위원 정전촌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심야퇴폐업소단속활동비로 4,420만원 그 다음에 심야퇴폐업소단속기동반운영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퇴폐업소의 단속활동은 뭐고 기동반운영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분별해 주시고.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인 심야업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단속활동기동반운영에 대한 분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내년도 예산을 5,4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정전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항목에 심야퇴폐업소활동비로해서 위생과 직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17명으로써 토요일, 주 1회만 타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5일하는건 위생과 직원으로써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과 직원 지금 주1회 동직원, 타과 직원 동원할땐 국별로 5명씩 해서 주1회 금요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 셋째주에 가서 동직원들 22명을 차출해서 단속하는데 이건 위의 것은 우리 위생과 직원들 것이고 밑의 것이 타과 직원 차출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할 때 사용하는 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사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92년도에는 일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구 전직원을 동원하다시피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 때만해도 상당히 위반업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수가 한 1,000여건이 넘는 걸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잇고, 또 작년에도 680건 됐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적어져서 450건의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영업정지 이상에 해당되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물론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험과 금년에 한 것 종합해서 보다 정리화시켜서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도 정화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야간에, 몰래 영업하는 업소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촌지역이라든지 모래내, 남가좌동, 충정로 일부 해서 계속 위생과 직원 또 월 1회 구간교체단속반도 우리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게 되면 상당한 단속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식품수거비 108만원 돼 있거든요. 그 품목이 연 몇 가지 종류나 합니까? 한 품목에 결론적으로 돈을 주고 사 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식품수거비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성수식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31개 품목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이 다 해당됩니다.
계절별로 많이 나온다든가 특히 여름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해서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수거해서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해서 거기의 판정에 따라서 품목정지라든지 기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올 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검사할 수 있는 일정량을 사다가 의뢰하기 때문에 이게 올해와 내년 똑 같은 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금년에는 한 450건을 수거해서 우리가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품목입니다.
○전성장위원 32개. 그것이 금년도 품목에 대한 조사 의뢰한 내역서 있죠?
○위생과장 박호엽 내역서가 450건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조민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네, 조민행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과의 관련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법사항 감시 단속업무 계획수립과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 무허가 단속 유무 및 식품 위생업소 변태위반 지도단속 강화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분하게 되면 식품 위생업소 실태와 감찰 지도감독 상황 여부, 환경 위생업소 및 식품 제조업소 신규 허가 내용, 숙박, 목욕, 이·미용, 식품제조 위생관리 용역업소, 위생 처리수 제조업소, 장난감 제조업소, 식품 제조업소 현황 및 요금 지도단속 실태 점검실태 여부를 질문드리면서 금년 예산 편성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조민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가 위생과 전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심야 퇴·변태 단속계획 수립이라든지 무허가업소 단속유무 또 식품위생업소 단속강화 여러 가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사항을 망라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실적도 같이 물으셨는데 실적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대략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는데 특히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반업소, 심야 퇴·변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촌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화가 돼 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것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특히 전자오락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전자오락실은 시청과 합동으로 주로 단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시에서 하다보니까 불시에 저희 과에 연락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하고 용차를 해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실어 오는 게 금년에도 한 서너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공중위생계는 그렇게 편성돼 있고요. 기타 다른 업무는 우리 기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많이 해 주셨는데 대답은 조금 밖에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 있습니까?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정전촌 위원께서 지적했던 179페이지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하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기동반으로 해서 약 5,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전촌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과연 이 단속이 우리가 기대한만큼 실효를 거두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 또는 관계 공무원들 역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단속을 했을 때 단속 방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겠지만 과연 밤에 나가서 단속했을 때 그 단속이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로 밤늦게 영업하는 소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호화 사치성의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 단속의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세 업소한테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그 업소를 단속해야 함에도 물론 미성년이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미성년이라든가 불량배 쪽으로 해서 지나친 단속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위생과의 본 업무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만 하는 업소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위생업소 또는 우리 주민의 보건과 위생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이 단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위생업소에서부터 병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증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것으로 정책을 모색해야지 허구한 날 위생과에서 맨 날 단속하는 업소로 봐서는 이게 잘못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정하는 예산 계획에서부터 수립단계까지 적어도 주민 보건위생과 업소의 보건위생에 대한 어떤 다른 방향에서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정일출 위원님, 좋은 것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답변드리면 단속비 책정의 투입에 대해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단속비가 해마다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이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효과는 해마다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많이 내려 옵니다. 금년만 해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렇게 볼 때 이게 일반 세입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걸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업소가 정화가 되어 나가느냐 또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돼 가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속을 계속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과정에서 호화사치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을 별로 하지 않고 어려운 영세성이 있는 그런 업소 단속에 너무 치중해서 균형을 잃지 않는 단속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은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식품위생법이란 여러 가지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업체 준수사항이라든가 꼭 저희들이 지켜야 할 사항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단속을 할 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단속을 할 땐 그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등있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업무의 고유 업무가 사실상 심야단속이나 퇴·변태업소 단속하는 게 고유업무가 아니고 불량부정식품을 단속한다든가 구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고유업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심야퇴폐 12시에 영업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어차피 야간근무를 하니까 경찰에 넘겨서 경찰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단속권을 이양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건의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관계, 부정불량식품 수거해서 검사의뢰 하는 것 이건 해마다 지금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 조금 늘린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물론 정부시책이 심야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 차원에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전촌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약 5,000만원을 들여서 벌과금을 3억 5,000만원을 물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일곱배를 번 셈이 되겠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7명, 1만원씩 17명이면 한 사람앞에 1만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위생과장 박호엽 1인당 1만원, 여비가 하루치입니다.
○정전촌위원 하루에 1만원 받고 공무원이 시간 외에 밤중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시 넘어서. 이 예산 5,000여 만원을 어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감독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 이런 걸 묻는고 하면 서대문구의 제일 번화가에 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단속이 안돼요. 안되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자식들이 안 들어오면 심지어 의원 집에 전화를 해서 왜 그런 걸 단속을 안 해서 12시가 넘어 1시, 2시, 3시까지 지하실에 들어가서 술을 먹게끔 하느냐, 무슨 법이 있는 나라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단속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왜 안되는고 하니 1만원씩 받고 누가 공무원이 나가서 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난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봤어요. 어쩌다 합동단속하면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5,000여 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95년도에는 예산 책정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특수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창천동에 노점상 철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또 대신동에 노점상 철거 때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데 한번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떤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정전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 공무원을 사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투입합니다. 투입하는데 신촌지역은 초소가 2개 있습니다. 하비라는 단란주점 앞에 초소 하나 있고 조금 올라가다 피카소 지나서 삼거리 창천파출소 뒤에 초소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11시에 나가서 보통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주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그 때 2시에 끝나서 차를 타고 집까지 가려면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끊기니까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게 되면 개포동같은 데는 무려 1만원 이상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비가 이 1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1인당 1만 5,000원 더 플러스 해주는 걸로 이렇게 건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야간에 제가 가끔 나가 봅니다만 나가 보게 되면 12시 이후에는 완전히 불이 꺼지고 거의 컴컴해 집니다. 그게 우리가 단속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문을 닫아 걸어 놓고 셔터까지 내려 놓고 집안에서 하는 건 우리가 그것도 경찰과 합동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전촌 위원님께서 아직 많다니까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여론도 듣고 이렇게 있는데 정전촌 위원님께선 아직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에다가 맡겨서 할 수 없느냐 이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식품위생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체가 그 업무를 맡아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점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전촌위원 지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이니까 이렇게 넘어 갑니다만 예결위종합심사에서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이왕 단속을 하기 위해서 5,000여 만원 돈을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싱가폴 이런 데 가서 노점상 같은 것 봤어요? 없죠?
그나마라도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일을 단속을 할때는 없어지고 공무원이 앞장서서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1만원 받고 하겠어요.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저녁에 11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충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위생과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위생과장 박호엽 우리 고유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임재선 위원장, 이문복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근 사회과장 김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비 총 예산액은 억 87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약 3억 3,954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관리 세세항에 비정규직 보수목이 되겠습니다. 총 2,634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증액된 내용으로써 작년에는 저희 가스안전점검요원 두 명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하반기에 채용해서, 상용직입니다. 두 명이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하업소내지는 시장을 주로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만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약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돼서 작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상용직원 기본급이 작년에는 하루에 2만 1,300원에서 올해는 2만 2,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65일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 작년에 600만원에 비해서 올해가 1,600만원이 되었고 상여금도 역시 그에 따라서 작년에 2백 몇 백만원에서 올해는 542만 6,000원으로 됐습니다. 역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이 작년 6월에서 올해는 12월로 해서 전체 일용인부임으로써 2,6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468만 5,000원에서 작년 905만 2,000원 대비 1,56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일반수용비에 상공관리와 209페이지에 연료대책 가스안전관리홍보 등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민시장 운영에 634만원이 새로 되었습니다. 이 농민시장은 지금까지 총 43개 기관이 저희가 단위농협, 부녀회 등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상설 터가 없어서 조금 활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협동연립이 현재 구청 이쪽 말고 다리 건너서 저쪽 새로 홍은3동 청사 짓는 쪽이 있습니다. 뒤쪽에 현재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 쪽 주차장터에 어느 정도 이 시설비로 나옵니다만 저희가 주차하는데는 지장없는 선에서 시설을 해서 현재 농민들이 상당히 원가에 받지 못하는 배추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한 기히 자매결연되 단위농협이나 단체들이 중간에서 한다든지 농협이라든지 군지부라든지 거기서 농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Farmer-Market은 참고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서울시에는 주말농장 내지는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만 저희 장기계획은 우선 낮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토요일마다 우선 토요일을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것이 오래 장기적으로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에 며칠 간은 아침 시간에도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사전에 만들고 안내전단과 현수막을 우선 일반운영비로써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축견패 제작이라고 농축업진흥난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광견병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구태여 축견패를 굳이 제작할 필요없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례안으로 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으로써 1년에 여섯 번 해서 그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물가 유급모니터요원 운영비가 12월 한 달에 약 15일씩 하루에 3명 정도 해서 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가 유급모니터요원은 사실 현재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관 요원으로서는 총 9,990개 정도 되는 총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주부들이 매일 또는 한달에 15일씩 어느 정도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배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고, 타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부님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저희가 일선에서 남자들이 하는 것하고, 주로 여기에는 주부들 대상으로, 관심이 많은 주부를 활용할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주부들이 역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1명을 저희가 때마다 활용해서 약 38만 2,500원을 넣었습니다만 주로 저울이라든지 주요소 주유기라든지 공산품 검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38만 2,500원을 넣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총 576만원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물가공산품, 가스단속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사품이라든지 가스 현재 저희 관내 LPG판매업소가 3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충전소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액화 천연가스가 한 군데 있는데 주로 낮에도 저희가 필요합니다만 특히 물가같은 경우도 저녁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활동해서, 실제적으로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시장 같은 곳에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후라든지 업무시간 이외에 라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여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특별히 저희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5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첫째, 항목으로써는 역시 농민시장 운영 및 도·농 직거래 업무추진이 사실 지금까지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농민시장도 운영하고 농산물직거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동직원들한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가 해당 부근에 단위농협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정말 어떤 품목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 품목이 과연 실질적인 양의 서비스, 품질이 좋은가 하는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단위농협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품목들도 상의를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이고,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만 한번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의 공통비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들, 감시단 요원을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2회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비가 4회에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1,073만 2,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0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가스시설안전점검요원의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 부상치료비가 19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상금난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전체 액수가 적어서 작년에는, 올해는 90만원이 추경으로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1년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320만원, 작년대비 20만원 증액입니다. 올해는 공산품 수거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150만원씩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그렇게 두 번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약 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또는 의심이 되는 공산품을 수거를 자주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작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원이었고 도시가스기금이 2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중에 4억원은 삭감을 하고 3억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중소기업은 작년에 5억원이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나갔던 것이 내년 되면 상당히 상환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환이 되면 상반기는 원래 3억원으로써 융자를 해주고 하반기는 어느 정도 기금이 회수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융자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억원이었습니다만 11월 23일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전액 신청이 들어와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5억원이 다 나간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기금 2억원은 이번에 예산편성 어려움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일단은 추경에 다시 하자는 제의도 있었고 도시가스기금을 상반기에는 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돼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가 116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가스시설 안전점검요원 퇴직금으로써 1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500만원 역시 농민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 즉 큰 지주 간판이라든지 도는 어느 정도의 농민들이 또는 단위농협이 주관이 돼서 올 때 거기에 최소한의 시설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550만원은 작년에 비축연산융자를 내주었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산업과 9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95년도 예산 도시가스융자기금 미반영액이 시에서 회수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도시가스기금은 계속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원래 우리가 도시가스기금을 작년에 2억원을 추경해 주신 것은 하반기에 도시가스회사에서 통상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기네 계획된 바로 자기들 예산을 다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에 오면 주로 비계획된 구간입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여 주셔서 비계획된, 주로 300m이하정도 되는 구간입니다만 그런 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시설융자금이고요. 다만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기금은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이 신청하면 지금 현재 잔고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9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는가 여부를 물었거든요.
○산업과장 김종근 이 사항은 시설자금융자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주는 기금이 두 가지인데 사용자들이 필요한 그것은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이 돈은 전액 도시가스 회사에서 빌려주는 것인데 상반기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전성장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대답은 필요 없고 지금 미반영했는데 내년 95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거에요, 지금. 차질이 없죠?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묻는 것이니까,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과장 김종근 그것은 하반기에 새로운 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판단하고 도시가스회사들 보면 상반기 내지는 8, 9월까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추후에 발생돼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물가유급모니터운영 해서 1만 5,300원 해서 1명 23일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함이고 현재 지금 맨 밑의 하단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이 중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하고 이 중에서 현재 선정된 요원입니까? 운영하고.
○산업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중에서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에요?
○산업과장 김종근 유급모니터요원은 저는 사실 웬만하면 운영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모니터요원은 사실 순수하게 동에서 자발적으로 물건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3명이나 6명이 임명돼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주로 물가가 상당히 오를 때 그럴 때 한번 물가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한 모임이고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저희가 구의 물가동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이고 유급모니터 요원은 기존의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별개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YMCA에서 저희가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시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 물가 현장을 같이 돌아봤는데 YMCA에서는 이런 데에 관련되어 있는 모니터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차비값이라도 주면서 문제된 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 봐야지 차비도 주지 않고 하면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3명 정도는 밑의 기존의 물가모니터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성장위원 그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봤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에요.
그리고 현재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단 10원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산업과가 물가에 대해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지적을 당했어요, 우리 서대문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가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3월 18일에 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언제 또 받았는고 하니 8월이에요. 8월에 여기에 대한 직원이 훈계까지 당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업무 태만했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예산은 단 10원을 집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인데 이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 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여기 단속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나왔는데요.
○산업과장 김종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9월 29일자로 산업과장으로 왔는데 그 이유가 옛날분들 다 가셨지만 추석을 전후 해서 불가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체제가 상당히 물가가 자율화돼 있는 형편에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어폐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참고로 과거는 일단 불문에 부치고 하여튼 저는 제가 온 순간부터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 3∼4일 동안에 내무부 경제기획원의 1차 점검이 있었고 각 구별로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분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 몇 개구가 안되는 데서도 저희 서대문구가 이렇게 했고 직접 그 때 오고나서 받았습니다만 현재 잘 되고 있고 본청에서도 서대문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자랑 같습니다만 오자마자 보니까 먼저 물가계 인원이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인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직제 개편을, 제가 어제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산업과가 상공계, 물가계, 연료계 이렇게 3계가 있었는데 물가계가 인원 두 명이서 9,000개를 다 관리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받아서 유통관리계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상공계 인원 두 명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동공과금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았고 그 요원을 활용할 방안이 대두돼서 제가 전담요원 4명을 물가요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류 올라오는 것하고 또 비교해 볼 기회가 있어서 현재 제가 오고 나서 4명을 2이 1개조로 해서 물가단속요원을 다 풀어서 전 장소를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번 주 토요일도 감사 마치고 나서 간부들 다 모여있는데도 저희가 긴급히 나갔습니다만 그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현재 활용에 많은 도움을 입고 사실 구태여 이 물가업무는 유급모니터요원 그 다음에 물가단속 여비를 넣은 이유는, 작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직원들이 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과장의 일차적인 책임인 것으로 생각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초에는 3월, 8월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여기 있는 젊은 과장이 힘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서민들의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들에게 물가 문제만큼은 제가 최선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물가 문제의 예산안은 정말 조금만 해 주시면 절대로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예산이 여기 1,150만원 정도가 등재돼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94년도와 같은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네,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현재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실적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시공업자의 교육은 여하히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질문은 아니에요. 단지 요즘 정부 차원에서 100ppm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100ppm운동.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조민행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융자실적이 현재 적정하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수용가들에게 부담비율의 약 70% 정도를 융자해 줍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며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시공업자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일명 수요자 부담 공사입니다. 수요자 부담 공사가 자격이 없는 또는 자격이 있더라도 영세한 업체들이 달라 붙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는 수요자 부담 공사를 아예 없앴습니다.
없애고 주민들하고 직접 도시가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정하게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심도라든지 모든 공사를 감독하고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역시 도시가스 사용자 기금 그 다음에 시설자에게 주는 도시가스 기금 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만 현재 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가스 기금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제도가, 수요가 부담 공사가 없어지면서 그전부터 생겼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실효성있는 제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면 물론 70% 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종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교육은 저희가 500m 이상 배관 공사는 일단 저희한테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을 요청해 올 때는 가스안전공사등의 기술안 검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승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심도라든지 모든 것들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공업자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다음 공사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0ppm은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100ppm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업과가 아니라 100ppm이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ppm관리라 해서 100만 개중에 불량률 100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품질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ppm 단위는. 품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민행위원 불량 단위를 아까 말씀대로 %에서 더 작은 ppm 단위로 줄여서.
○위원장대리 이문복 100만개 중에 100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무결점 품질에 도전하는 것으로써 일부 업체에서는 공정 설계 작업, 부품 등 전과정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정부 차원에서. 참고로 알아 두세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다른 위원님,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UR에 대비해서 서대문구에서 농민에 대해서 관심깊게 계획을 세우고 아마 이 농민시장 개설에 새로운 몸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별 201 농민시장 운영과 404 시설비에서 세목 농민시장 개설시설비가 있습니다. 농민시장 개설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셨는데 이 농민시장을 어디다 어떻게 개설한 계획이며 또 그 인력과 이것을 항시 개설할 것인가 아니면 월별인가, 분기별 개설할 것인가?
또 개설했을 때 어떤 농민들이 참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농민시장 운영에 대해서 홍보용 책자가 약 1,500원 짜리를 3,000부 해서 45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홍보안내전단 해서 약 4만매를 10원씩 해서 160만원 해놨는데 홍보용 책자는 3,000부를 우선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세워 놓은 모양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3,000부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용 책자보다는 반상회라든지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농민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꼭 홍보용 책자를 3,000부나 찍어서 450만원이라는 중요한 예산을 축낼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2번에 농업용진흥이라고 했습니다.
이 농업용진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농민시장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제작은 이해가 갑니다만 홍보안내 전단도 약 4만개를 하신다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런 농민시장을 개설해서 과연 효과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협동연립 양쪽이 원래 헐리게 돼 있습니다. 즉 백련교를 경계로 해서 현재주유소 뒤편에 있는 부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청사를 짓는 홍은3동 또는 중소기업은행 뒤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400평 정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장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린마켙이라 해서 주최를 주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공원 옆 부지나 공공부지들 시가 빌려주고 주민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농민들이 직접 온다든지 또 농업 관련 기구들을 초빙해서 그야말로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는 농산물을 싸게 주는 효과가 있고 농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따르는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주말에 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력은 따로 증설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구요원들과 그 다음에 단위농협들이 기히 자매결연 된 43개 기관 또는 부녀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와 자매 결연되어 있는 단위농협들이 주관해도 되고 해서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시장은 중간에서 누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터만 빌려주고 시설만 어느 정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직접 하는 것은 단위농협이나 농민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은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 일정으로써 현재 처음에는 주말 농장식으로, 주말시장식으로 토요일에 09시부터 16시까지 우선 운영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말농민시장으로는 타구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하고 차츰차츰 활성화되면 그건 1주일에 세 번 정도 또 매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지금 서울에서는 시도된 바가 없습니다만 아침 일직 농민들이 멀리서, 보통 직거래할 때는 시골에서는 시, 4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경기도나 강원도 농민들이나 단위농협들이 연합해서 오면 아침 6시나 8시 사이에 하고 싹 치우는 조건으로 할 계획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시장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단순히 반상회보는 물론 충분히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내년에 되는 케이블TV 거기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이 책자들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책자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현재 삭감이 돼서 3,000부만 되었습니다만 너무 홍보에 대해서, 저렴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절 나쁜 종이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책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컬러도 넣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군의 한 농협의 한우가 유명합니다만 그 한우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진도 좋게 찍어줘야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볼 때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너무 저렴하게 해버리면 홍보를 위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3,0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도 하기 전에는 충분히 동을 통해서 또 중요 집회 장소에 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지금까지 타당성,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개설시설비 1,500만원으로 시설하게 되면 아마 다음 해도 계속 시장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산업과장 김종근 예.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구자억 위원님.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도 여기 책정이 되었지만 농민시장개설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지금 관심과 대단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초구에도 제주도 특산물판매장이 개설이 됐고 송파구에도 아마 지방의 단위농업협동조합에다가 위임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종로구에도 종로구청 바로 뒤에 가면 고창군농협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묘공원 앞에 가면 강원도 주문진농협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일반 단위농협에다가 그쪽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매장을 개설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매장개설자금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운영주체에서 책임을 질 겁니다. 우리는 행정지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해성 윤번제로 아니면 순회제도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어떤 자매결연단체에서 와서 일단 기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뭘 팔겠다하면 승낙하는 것 이래서 매번 판매장의 판매 주체가 바뀌는 걸로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는 유관단체나 이런 데서 전부 현재 목적이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것. 그러나 양질의 농산물은 틀림이 없겠죠. 왜냐하면 불량품이나 어떤 저질의 상품이 들어 와서는 소비자한테 외면을 당하니까.
그리고 그 판매의 이익을 주민에게 준다는 것은 안 들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차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일반 시중의 볼품보다 비싸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이익을 다 부치고 거기에 어떤 기금조성 한다 뭐 한다 해서 전부 가격이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비자한테 무슨 이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농협단위조합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유통과정을 가격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들이 취합해서 가지고 와서 팔기 때문에 좀 가격이 할인돼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니라도 홍보 책자니 이런 것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의욕은 좋다 이거에요. 의욕적으로 개설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난다 했을 적에 그 책임을 산업과장이 질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현재 유통되어 있는 과정도 보고 또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종로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보고, 또 요즘 신문에 보면 서초구에는 제주도의 특산물을 판다 또 강동구, 송파구에서는 어디 제품을 판다, 단위농협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면 그 단위농협 소재지의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농협은 상호 유기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고 찾는다든가 또 다른 농협에서 이왕 그 지역 특산물을 팔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공급을 해 줄 테니까 판매를 해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전부 유통과정을 통해서 농협 차량으로 운송이 돼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장소에 따른 시설비 모든 것을 그 운영주체에서 다 투자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투자 다 한다 이겁니다. 공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투자비로. 또 운영도 판매원도 거기에서 다 관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행정지도체제 또 우리가 행정편의 또 주민의 이익에 수반되는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순회로 윤번제로 하고 지역의 직능단체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게 하고 이런 유통과정에 아주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산업과장은 나중에 부작용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구자억 위원님께서 평소에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고 자주 저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단계까지 제대로 돼야만 된다는 인식 하에 시설비는 물론 예산은 안 돌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시설을 안 해주고 그냥 놔두면 물론 저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문화회관도 들어서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구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 기본 시설은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운영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시설투자비도 부담시키고 여러 가지를 부담시켜 버리면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절약을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즉 현재 주차장 허가를 토목과, 건설관리과 전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할 때 같이 그 차원에서 해놔야지 어떤 한 두개의 업체에 맡겨 놓으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시장형태로 하는 것이지 전문 매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자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지만 충분히 제가 참작을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신설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 자율에 맡기고 일부 홍보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가까운 종로구청에 가봐요. 두 군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종로구청의 예를 가지고 참고로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환경과장 송은섭입니다.
연일 구정 사무감사 일주일간 고생하시고 또 오늘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환경업무에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95년도 예산액은 6,13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56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95년도 예산액이 3,866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465만 2,000원 대비해서 1,40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인쇄비가 86만 6,000원, 비디오테이프가 135만원, 급량비가 264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입력임부임이 918만원, 시료채취용기 구매가 10만원 증액됐고 장비정도검사는 12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래서 일반운영비의 증액은 1,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여비는 95년도 예산이 1,3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876만원 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은 환경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월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었던 것이 30만원으로 증액돼서 12개월분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은 95년도 예산액 72만원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48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 환경과에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원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한 기본급량비 4일분 6개월분에 대해서 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민행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제고 세차장관리 폐수정화시설 미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여하히 하십니까? 그리고 95년도 우리 구역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네, 구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과에서는 수질관계, 대기관계 또 소음, 분진, 진동, 악취에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목욕탕, 정비업소 등 1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자체 단속은 6만대 목표에 8만 417대를 단속해서 274대를 적발 여기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89개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해서 24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또는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세차장 폐수 매출업소 있죠. 원칙적으로는 어떤 물을 사용해야만 됩니까?
○환경과장 송은섭 세차장은 원칙적인 면은 지금 겸용해서 수돗물과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세차장에서는 전부 방지시설을 갖추어서 정화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정일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현장 위주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현장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됐습니까?
○조민행위원 야생 동·식물.
○환경과장 송은섭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처로 업무가 이관돼서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는데 아직 본청에서 별도 지시가 없어서 그 지시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다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환경과장한테 거듭 열심히 일해 달라는 하나의 건의에 그치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과의 예산배정을 보니까 내년 1년 예산이 6,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생명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구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국가적으로도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가고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 6,000만원밖에 배정을 안 했느냐, 이것을 갖고 제대로 단속할 수 있고 제대로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는 것에 저는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단,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시설에 관계된 모든 분야에 철저히 관리하시고 감독을 하셔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홍제천 물이라도 맑게 흐르게 해 주시고 서대문구에 대기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가 정회하겠습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 박문규입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전년도에 99억 7,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99억 9,500만원으로써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쓰레기 처리는 금년도 예산이 92억 2,600만원이었는데 요구액이 94억 4,300만원으로써 2억 1,600만원이 증액됐고, 분뇨는 1억 9,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56억 2,5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이 58억 2,900만원으로써 약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환경미화원들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 갔습니다. 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요인,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요구액이 11억 8,800만원으로써 1억 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라서 4억 6,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94년도에 시범실시하면서 2억 8,400만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 1억 7,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약 1,100만원 정도는 19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가 있습니다. 안전모, 안전조끼 그 다음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 안전모정비, 작업화 깔창 해서 이것이 1,000만원 정도가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5,280만원이었고 95년도 요구액이 5,575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약 2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 조정이라든가 단가 조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94년도 예산액이 9억 1,600만원이었고 95년도 요구액이 4억 1,100만원으로서 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202페이지 민간 이전에 보면 퇴직금이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4억 6,500만원이 9년도에서는 보상금 속에 들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억 6,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약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약 6,05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95년도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억 6,000만원하고 6,000만원 하면 약 5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 차액이 되는데 이것은 시상금이 200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1,250만원, 분리수거 일회용품사용에 360만원해서 94년도보다 약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하고 환경미화원 무재해 교육강사료가든가 그것이 약간 증액이 돼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2억 7,300만원인데 95년도 요구액이 7억 8,500만원으로써 5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4억 6,500만원은 보상금에서 이쪽으로 옮겨 온 것이고 나머지 약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족 보상금이 3만 9,000원인데 94년도에서는 3만 1,000원이었습니다. 약 7,000원, 8,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은 10억 7,300만원에서 9억 6,600만원으로 약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이 금년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94년도에는 통합공과금 과징금 부담금 2억 3,000만원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전액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되었는데 폐기물처리비가 94년도에 8억 4,0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으로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는 금액이 없습니다. 시설비는 1억 1,3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약 6,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가 곤란한 상태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가로휴지통 교체, 재활용품장비를 사는 것으로써 재활용품 장비구입해서 집하장 전화가설, 적환장 개·보수, 쓰레기 소각로를 한 대에 3,000만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소각로는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재라든가 초분이 곤란한 것을 소각시킴으로써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소각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시킬 겸 해서 소형소각로를 내낸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를 5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4년도에 4,600만원이었는데 95년에는 7,000만원으로써 약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는 비교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수하차 구입을 약 20대 가량, 저희가 252대가 있는데 대부분 폐차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20대만 대폐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정비공구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이동식 쓰레기압축기를 저희가 금년까지 3대를 확보했는데 1대 더 추가하려고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캔압축기 구입 6대, 적환장에 전화기구입 1대, 적환장 연무연막용 소독기, 구 집하장 재활용선별기를 1,200만원 1식을 사고 집하장 난로구입 등 해서 7,000만원 됐습니다.
다음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비는 94년도 예산이 7억 4,400만원이었는데 95년도 요구액이 5억 5,100만원으로써 1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3억 1,7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으로 9,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공변관리인 24명이었는데 16명으로 인원이 감축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8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년도가 5,300만원, 95년도가 5,600만원으로써 약 2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가가 약간씩 조정됐고 206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1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변 같은 데서도 봉투를 내년부터는 사서 써야 됩니다. 봉투를 계상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은 94년도 예산액이 2억 4,100만원, 95년도 요구액이 2억 4,200만원으로써 증액이 78만 8,000원으로 이것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분뇨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저희가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요구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비교가 곤란하고 공중변소 개·보수를 2개소해서 1,000만원 공중변소시설 개선을 2,000만원 들여서 한 군데 해서 3,000만원 들여서 공중변소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청소 대행업체 독점 사유, 오물투기 및 암수거 단속 여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 결과 유무, 유류수불의 적정성 검토 유무 이것은 차량 운행 거리하고 유류 사용량과의 상관 계수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음은 청소용 물품구매의 적정성 및 수불관리상황, 청소원 민원관계 처리현황, 우리 관내에 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발효식 화장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산에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설치했으면 설치비용 또 기기 성능검사 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 메모 되셨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조민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대행업소는 3개가 있습니다. 쓰레기 관계가 두 군데 있고 분뇨 관계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돼서 1년에 한 번씩 허가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받고서 대행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마다 업체를 갱신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 산하에서 아직까지 업체를 큰 문제가 없는 한 교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물투기하고 암수거 단속 여하 말씀을 하셨는데 오물투기 관계는 저희가 21건을 단속해서 26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무단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암수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적발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암수거 그런 형태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격히 단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징 대행업체에다 오물을, 분뇨지 분뇨, 치우라는 법이 있어요, 제한 규정이 있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그게 대행업체 지정이 대행업자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거를 해서 아무 데다 버리지 못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에 그 차량이 등록돼서 하수처리 하도록 돼 있는데.
○조민행위원 여기서 오줌을 누어도 떨어지는 장소가 떨어질 만한 장소에 떨어지면 되는 것이지 무슨 꼭 대행업체 라고해서 거기다 분뇨를 수거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게 밀착 아니냐, 밀착.
○청소과장 박문규 그게 72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까지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일단 장비 요건을 갖추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허가없이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진짜 암수거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자 하나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암수거를 해서 땅에 묻는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디다 처분을 합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암수거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암수거라면...
○조민행위원 그러면 꼭 대행업체가 독과점업소로 등장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그건 현 제도상, 규정상 그렇습니다.
○조민행위원 이현령 비현령, 시간 관계상 다음!
○청소과장 박문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는 저희가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2년 거치 3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대여해 준 상환은 1005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류수불 적정여부는 과거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정 유류, 구청차가 전부 같은 입장입니다. 주유소를 정해 놓고 거기서 얼마 넘으면 확인해서 정산에 따라서 지불해 줍니다.
○조민행위원 아무 때나 가도 운행거리, 사용량과 계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 구매 적정여부 및 수불물품이 있고 또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부분 구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회계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을 수불하고 있어요.
그 다음 청소 민원 관계는.
○조민행위원 청소원 청소 민원이 아니라 청소원 민원 관계.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원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해서 발생되는 민원이요?
○조민행위원 아니, 청소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데로 보내 달라든가, 윗사람이 너무 상납액을 요구한다든가.
○청소과장 박문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원이 자리를 이동할 때 과거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청소원들의 자리바꿈을 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가로로 가고 가로에 있던 사람은 지역으로 순환을 시켜 줬었는데 금년 7월이 청소원 순환 보직을 할 수 있는 이전 기간이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인사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에 따른 민원은 발생 여지가 전혀 없었고 다만 팁관계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항이 있고 한데 저희가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좋은 자리를 갑지라 하고 갑, 을, 병으로 나간다면 항상 갑지에 있는 사람은 2년간 좋은 자리에 있고 병지에 있는 사람은 2년 동안 병지에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입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월급은 갑지에 가 있든 을지에 가 있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순환 보직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민행위원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의 뜻은.
○청소과장 박문규 그래서 지금 1년씩 하던 것을 1년씩 하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2년으로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 7월에 조정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효식 화장실은 저희 청소과에서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산에 설치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됐어요?
○조민행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문복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대개 예산에 관한 부분, 증감 효과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20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나와 있죠. 9,0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인원에 비해서 책정된 금액이죠?
○청소과장 박문규 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것 94년도 지금 책정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3명이 두 번 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83만원이 두 번 지급 됐죠?
○청소과장 박문규 그 부분은 지난번 봄에 본청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대학교 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한 부모가 두 자녀밖에 학자금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착오를 해가지고 세 자녀까지, 학자금을 준 것이 세 사람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 사람 것은 발 회수가 됐고 두 사람 것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회수를 못해 가지고 매월 월급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금년 말이면 완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인원은 이렇게 몇 명이 책정돼 있는데 한 사람이 두 번을 타가다 보니까 세 사람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못 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아니 못 준 게 아니고요, 못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못 준 사실은 없고.
한 사람이 자기 자녀 둘만 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셋을 받았습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그건 이해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인원의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봤을 적에 다른 사람이 달랬을 때는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만한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청소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게 다 회수가 안 됐어요?
○청소과장 박문규 회수는 100%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세 사람분 말이죠?
○전성장위원 예.
○청소과장 박문규 한 사람 것은 바로 회수가 됐고 두 사람 분은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일시상환이 곤란하기 때문에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 상환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것이 실무 과장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결재를 했는데 왜 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이걸 가지고 징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청소과장 박문규 아니, 징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뭐 나와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현재 폐기물처리가 9억 6,600만원이 이게 본당 5,500원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이게 가정계가 5,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형 생활쓰레기, 다량폐기물, 건축물, 폐지류는 8,000원, 8,700원, 8,700원입니다.
○전성장위원 글쎄 이건 일반폐기물 톤당 5,500원에 대한 계산내역이죠.
다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가정계하고 대형생활 그 네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한데 다 포함이 된 거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네.
○전성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 김포매립장에 지불한 내역서를, 월별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제출이 안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자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 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조민행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도 주지 않으셨고 이번에도 며칠이 경과해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설명하실 적에 그게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들 우리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톤당 5,500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이 내역에 대한 어떠어떠한 폐기물은 톤당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건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될 거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이건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때 자료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 입니까, 네 가지 종류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네 가지가 다 포함이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도 동시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95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입항이 보건행정에 보건행정관리비가 금년 95년도 예산은 20억 1,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18억 3,678만 5,000원보다 1억 7,398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급이, 봉급이 되겠습니다.
직원 68명에 대한 기본급이 95년도 예산이 8억 8,228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8억 5,562만 3,000원보다 2,666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프로테이지로 약 3.1% 증가된 내역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은 직급별 68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당은 95년도 예산이 2억 1,698만 1,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2억 4,105만 7,000원보다 2,407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원인을 크게 대분류를 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에 약 25시간 총액결정하던 것이 금년에 직급별로 15시간씩 조정되면서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의 다섯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의 95년도에 1억 6,315만 1,000원으로써 작년 예산 1억 5,404만 2,000원보다 5.9%가 증가된 910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봉급 인상율에 따라서 가급 의사와 나급 의사, 기말 수당 이런 것이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이 1억 8,258만 6,000원이고 작년 예산은 1억 7,436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율은 4.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증가된 내역이 168페이지 밑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난에 우리 청사 전기료가 작년 본예산에서 1,248만원을 했고 추경에 180만원이 포함돼서 작년 예산에 1,4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현실화시켜 가지고 금년에 전기료가 1,700만원으로 올라가 있고 기타 다른 물가상승율 같은 일반수용비에서 조금 인상된 내용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수,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난에 1,700만원,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피복비가 민원실 직원, 방호원복, 작업복, 간호사복 이렇게 해서 피복비가 444만 4,600원. 그 다음에 중간에 급량비가 975만 5,000원.
페이지를 넘겨서 171페이지에 연료비가 95년도에는 9494만 5,000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896만 9,465원, 기타 그 밑부분 차량비가 1,086만 1,200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172페이지 위에 재료비가 살충소독 약 960만원 등 해 가지고 재료비가 2,772민 1,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방문간호사라든지 특수사업추진비해서 작년도 예산과 동일한 1,91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95년도 예산이 2,904만원이고 작년도 예산은 1,572만원으로써 증가율은 84%가 증가된 1,3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94년 7월부터 신설된 6급 이하 대민활동비 보건소 직원 74명에 대한 3만원씩 증가된 금액이 있어서 금액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작년부터 이월돼 오고 잇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43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3억 2,094만원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이 2억 3,319만 3,000원으로써 8,774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증가 내역인 정액급식비가 직원 활동비에 있어서 작년에 5만원 하던 게 8만원으로 증가됐고 그 난은 173페이지 윗 줄에 있습니다. 8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작년에는 75%의 수준으로 두 번 나눠서 주던 것이 95년도에는 250% 증가된 제 요인으로 해서 8,700만원 보건소에서 후생비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5년도 예산 1억 924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1,038만 4,000원보다 114만원 감소됐습니다만 이건 수당, 퇴직금 퍼센테이지 관계로 해서 100만원 줄었지만 대동소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95년도 예산이 994만 4,000원이었고 작년도 예산은 964만 5,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은 964만 5,000원으로써 2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도 예산이 1,350만원인데 95년 예산은 6,750만원 책정을 해서 5,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증가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소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길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화기주장치설치비가 2,300여 만원, 방송기계설치 및 시설공사비가 1,200만원, 이전해 가지고 민원실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민원대 설치비가 500만원, 청사이전비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뜯어낸 장비를 이사해서 하는 걸 3개과 기타 각 실·실과의 의료장비이전비가 800만원 그 다음 의료장비설치비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X-Ray실에서 장비를 뜯어낸 건 재활용하고 못 쓰는 건 물론 폐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속비용이 1,800만원 이런 게 증가돼 가지고 시설비에 있어서 5,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청사 이전 시에는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이 장비가 노후돼서 들고 다니는 수동형 분무기를 2대 내지 3대 같이 신규구입 해가지고 방역업무 그 중에서 소독업무에 치중할까 하고 그 다음에 청사이전하게 되면 민원실에 철제의자를 100개 정도를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민원실 비품준비로 해서 300만원, 물론 300만원 작은 예산입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소파라든가 의자라도 사가지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민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행정관리비가 95년도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20억 1,077만 2,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18억 3,678만 5,000원에 비해서 1억 7,398만 7,000원 정도 증가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청사이전을 함으로써 약 7,000여만원은 이사비용으로 들어가고 기타 인건비 상승 이런 게 들어가서 20억 1,077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17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말이지요?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휴대연막소독기가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10대 정도 있는데 지난 것 노후한 걸 교체할 것도 있고 그래서 큰 물건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성장위원 이것을 활용한다 라고 봤을 때 여기 일용인부임이 책정이 안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일용잡급이 여기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끝부분에 방역활동 보조인부라 해가지고 3명을 23,500원 3명을 180일 범위내에서 방역 활동 기간에 3명이지만 인원은 5명도 쓰고 인원이 적을 때 2명도 쓰고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보건소 보존기간이, 별도로 일용으로 쓰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예, 일용잡급으로.
○전성장위원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막소독기 150 있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조민행위원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약을 다루다보면, 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약효 소멸약품관리 있지요?
시효가 지나서, 그 관리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진료를 하다보면 진료미수액이 나올 수 있지요? 진료비 미수액.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약효는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이 있을 때 기간을 맞춰 가지고 지난번 감사기간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될 약품도 있고 또 여기에 약품을 방치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비상재난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방식으로 쓰는데 제가 기간은 딱 부러지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간에 맞춰 가지고 약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미수액은 여기서 3일분은 850만원씩 받고 6일분은 1,400원씩 받는데 이것이 작기 때문에 진료비 미수액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금년도가 1,689만 2,000원입니다. 작년도에 1,724만 2,000원에 비해서 3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76만 7,000원입니다. 작년보다 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주로 인쇄비하고 홍보물제작비용인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나머지 재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결핵요원들 가정방문 여비입니다. 이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이건 가족계획시술요원들의 시술권장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술권장비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24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인데 이건 접종 부작용자 치료비로 예비해서 보유해 두는 예산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는 616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로 보건교육실의 교육용 자재하고 재료, 의료기기 보강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신현 사업 주관과장으로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말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이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지금 보건지도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삭감 내용을 다시 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구사항 했던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과정에서 상정이 안 됐으니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면 보건소의 이 부분을 살려달라는 내용이지요?
이건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좋다 생각을 하시면 예결에서 다루는 결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유인물을 나눠 준 이 부분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미스를 냈다는 얘깁니다. 보건지도과장 말씀은,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증감효과에서 감액이 나올 시에는 보건지도과장의 이 부분을 예결에서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위원장대리 이문복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성장위원 삭감해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럼 이것은 예결에서 참고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1,679만 4,000원, 작년도에는 2억 1,244만 7,000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454만 7,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가 1억 9,779만 4,000원, 작년도엔 2억 1,044만 7,000원 그래서 1,265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내용은 177페이지 중간 정도 시설 장비유지비난에 그 항목에서 작년도에는 91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 340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감소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마지막 기타 운영비난에서 작년도에는 1억 9,436만원 책정해서 금년도에는 1억 8,553만 6,400원 여기에서 880만원 정도 감소가 돼서 합계 1,200만원 돈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소됐습니다.
17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80만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X-레이 간촬기가 하나 낡아서 대체하기 위해서 1,9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얘기한 것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금년도에 교체하는 것이죠? 간촬기 조그마한 거죠?
○의약과장 설용환 예.
○전성장위원 제일 먼저 촬영하는 거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간촬이요?
○전성장위원 그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예.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행위원 질의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기왕에 의약과장 나오셨으니까.
직장개원제도 활용에 대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합쳐서 공동 출자를 해서 공동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의약과장 설용환 한의사하고 치과하고 일반 의사하고 업종이 다른 의사들끼리 말씀이죠?
○조민행위원 예.
○의약과장 설용환 그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몇 사람 이상이에요?
○의약과장 설용환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의원하고 명칭에 따라서 시설과 인원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설립조건에 시설과 인력면에서 치과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중 구청장으로부터 유진상가시설추가요구에대한수정안이 세출되었기에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 공적인 문서로써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위원장대리 이문복 잠시 정회합니다.
(16시02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입니다.
유진상가 활용계획은 당초에 우리구 본예산에서 8억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3억 8,900만원을 받아서 총 12억 2,900만원으로써 보수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주변의 상가 및 아파트의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 사람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4년도에 집행이 상당히 불가능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한 결과 전체 예산이 17억 5,600만원으로 당초 12억 2,900만원의 약 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의 활용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8억 4,000만원 전액을 95년도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일부분은 채무부담으로 활용하여 95년도에 유진상가의 보수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안이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진상가 예산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팔 위원.
○정병팔위원 정병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유진상가 활용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유진상가 활용은 우리 구로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94년도 서무관리, 시설비에 계상 된 8억 ,4,000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하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 88억 8,244만 7,000원을 97년 2,244만 7,000원으로 세입총액을...
○김원주위원 다시 한번 읽어봐요. 90얼마요?
○정병팔위원 97만 2,244...
○김원주위원 97만?
○정병팔위원 97억 2,244만 7,000원으로 하고 세입총액을 749억 4,880만 8,000원으로 하며 95년도 서무관리, 시설비에 3,000만원을 17억 8600만 8,000원으로 하되 부족예산 9억 1,600만원은 우리 구 예산 총칙 제3조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총무과장은 부족예산액 중 본청지원 예산액이 최대한 조치되도록 노력하고 본 예산 집행시 그 결과를 논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정병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진상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17시23분)
지금까지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에 종결하고 본 예산에 따른 예결위원회에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거를 것이냐, 아니면 본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위임할 것이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박호엽
- 산업과장 김종근
- 환경과장 송은섭
- 청소과장 박문규
- 보건행정과장 김영보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설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