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3일(금) 오전10시0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용등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용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94년도 정기회를 맞이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95년도 예산안심의 등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의정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같이 고생을 많으신 관계관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오늘 배부해 준 의사일정안에 보면 제1항으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 이건 우리 나름대로 한번 얘기도 아직 안 해 봤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맨 마지막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에 1항으로 돼 있는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맨 마지막으로 하자는 우리 김원주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여기에 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을 맨 마지막 제12항으로 돌리는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1항이 맨 마지막으로 가고 제2항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이 1항이 되는 겁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금동영 총무과장 금동영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내무부 9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년 2만5,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상품 지급은 서울특별시통·반장 사기진작 계획에 의거 통장 및 반장 전원에게 보상품을 지급하여 왔으나 94 중추절 보상금지급부터 내무부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통장에게는 수당상여금만 지급되고 동 지침에 없는 보상품의 지급은 이미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반장에게만 보상품을 기 지급하여 왔습니다. 95년도부터도 내무부예산편정지침에 의거 반장에게 산정된 2만5,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보상품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던 통장에 대한 보상품은 별도 방침이 없으면 지급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제2항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된 것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칭통일과 보상금이 년 2만5,000원으로 2회, 설날·추석 나누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아 보상품으로 전환,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1조에 의미 이미 명시가 돼 있고요. 아직까지 현찰로 지급한 예는 없어요. 보상품으로 쭉 오늘까지 반장들한테 제2회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주는 건 마찬가진데.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지방자치단체외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보상금으로, 그야말로 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년 2만5,000원을 횟수를 불문하고 년 2만5,000원의 총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제까지 우리의 관례상 주 명절 때 일정한 상품을 주는 걸로 관례화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2회로써 나누어 준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사항 하듯이 상당히 액수가 적고 또 보기에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정한 부피가 있는 상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상이라든지 또 받는 사람의 기분이라든지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편성지침도 준수하면서 규정을 개정해서 보상품으로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습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긴데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까지 구청에서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걸 위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이게 반드시 위법이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규정이 만약에 미흡하다거나 불확정적이라든가 할 때 좀 더 확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상여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상품화될 수 있는 여분은 이제까지 규정이 미흡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만약에 이런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다른 21개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95년도부터는 조례개정안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엄연히 제11조 2항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오늘까지 반장들에게 지급한 것은 물품으로 줬다 이 얘깁니다. 오늘날까지. 구청에서 그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보상금으로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을 따라서 보상금만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을 보상금보다는 이제까지 관례를 인용해서 보상품으로 넣었다 그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조례는 상여금으로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보상금으로만 개정돼야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개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개정안을 넣었다 그런 얘깁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상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더 발생하리라 보는데요.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입과정에서.
○총무과장 금동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돈으로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부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100원 주고 200원 줬다 해도 맞는 얘기....
○총무과장 금동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공식석상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막연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범위내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그것이 마포구에서 그런 예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마포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건 마포구청에서 일이고...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2개 구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이걸 시도하는 겁니까? 다른 데 이미 통과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써는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의장께서 이걸 하고자 하는 뜻은 뭡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성장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 금동영 보상금보다는 오히려 이제까지 정설을 살린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이 상여금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보상금을 하나 더 넣어서 보상품으로도 넣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건 시행과정에서....
○전성장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본 뜻이 뭐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임재선 반장에게 1년에 년 2만5,000원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돈으로 주기 낯이 간지러워 가지고 물건을 해서 주겠다 이 내용 아십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전촌위원 찬성합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 상여금 년 2회 했는데 상여금이 년 2회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총무과장 금동영 지금 월 수당이 8만원이고 수당의 100%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년 2회라 그러면 1회에 100% 나가기 때문에 16만원 나갑니다.
○정전촌위원 16만원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반장은 년 2만5,000원이 전부 다입니까?
○총무과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정전촌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금동영 그러니까 2만5,000원.
○정전촌위원 너무 적어서.
○총무과장 금동영 그러니까 2만5,000원 액수는 불변이고 지급방법만 그런 식으로 보상금을....
○정전촌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인구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0년대 초에 3%이었던 인구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해서 90년도에는 0.98%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억제사업의 성공은 사실상 그동안 일선에 있는 가족계획요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사업초기에 시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요원들이 다 열심히 사업을 권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흥하고 피시술자에게는 물품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피임약제 및 기구를 보급하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족계획요원의 행정비 일부로 재활용하거나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이제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계획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92년부터는 정부의 시책사업에서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양적 억제에서 이제는 질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액으로 받아오던 이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를 95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는 서울시 지침이 94년도 9월 2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을 조례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먹는 피임약, 콘돔, 자궁내 장치 시술 보급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현재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억제됨으로 본 사업은 성공적이며 향후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사업을 전환 추진키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수가조례 관계조항을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나와 주세요 본 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피임약하고 콘돔, 자궁내장치시술보급 수수료가 말이지요, 1년에 보건소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93년도에 213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6만원 정도 세입조치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원의 행정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70%를 재활용하는 금액으로 시에 전달이 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 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같은 경우에 14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폐지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나 우리가 수입면에서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시대의 흐름 따라 좋다고 보나 재정적인 수입면에서 본다고 봤을 적에는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건가에 대한 궁금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거기에 특별히 답변하실 거....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과장이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에 의해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94년 6울 17일 대통령령 제14284호에 의해서 제정된 동법시행령, 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에 의해서 제정된 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됨으로 해서 종전 근거규정인 동법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삭제됨으로 해서 여기 모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 공포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1994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미성년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라는 미성년자보호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규정한 동 조례를 상위 근거법규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상정되기 이전에는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민원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저희가 89년도에, 당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89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유기장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구장이 허가업소에서 신고업소로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업으로 업종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고업소로 공포가 됐는데 그동안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당구장들이 학교주변에 몇 몇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50m이내에,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학교보호법에 저촉되는 당구장이 명지대학교 50m 이내에 8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미 법이 개·폐되면서 인수된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법률에 의해서 신고된 정화구역내 업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화구역내 당구장은 96년도까지 자진이전하도록 적극 권장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 50m 학교범위내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8개 업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교육위원회가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개였는데 2군데는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50m 이내에 있는 것도 저촉을 받냐 안 받냐 하는 얘기지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저희 다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을 안 받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지금 명지대학교 쪽에 8개가 위법으로 돼 있는 것도 폐지가 되면 저촉을 안 받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보호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전이나 하도록 그쪽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저는 질문성보다도 이 법이 1월 7일 벌써 법률로 결정이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이 6월 17일 시행규칙 모두가 전면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연말 가까이 이 조례안을 상정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이 내용이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동안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법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아주 편리한 법이 6월 17일, 시행규칙까지 모두가 끝났는데 지금이 연말, 그러면 6개월 이상을 업무를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시행규칙, 마지막 규칙까지 6월 17일 공포가 됐는데요, 서울시의 규칙에 따른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하반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8월∼9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것이 풀어졌었어요.
예하기관에 행정을 할 수 있는 집행기능은 그때 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집행한 날짜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단속할 때 그 당시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중지를 했었어요. 회의실적도 올릴 겸 해서 중지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침은 이제 내려왔어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6월 17일 이미 개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규칙에 의해서 규제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깁니다. 이제야 폐지안을 하게 되면 이 동안에 허가를 내려고 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체육관도장인접건물에 있는 일반주민도 많은 피해를 봤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그동안 방치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 지침이 9월하순에 왔다, 지침오기 전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모두가 삭제돼 있어 가지고 이 법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은 없는데 하위법만 존속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위원회에도 학교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과 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우리가 관장하는 체육시설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됐지만 학교보호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다든가 하면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걸 통보를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거지, 그러니까 법의 유명무실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련이, 주민피해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법은 위에서 다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말단에서는 폐지안, 유명무실한 안을 가지고 민원상대인한테 적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폐지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법이 규칙까지 개정이 됐다고 해서 예하기관에서 그것을 즉시 집행하는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늦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니까요.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폐지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폐지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용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자세한 사항을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처리를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협의회의 구성은 명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각 동의 아동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아동위원회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결정,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회장·부회장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장·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시에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의 회장·부회장의 직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6조 협의회 회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면 협의회 회장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2회 소집하게 돼 있으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록,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지급 등 제10조의 운영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루특별시서대문구다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현재 동단위로 위촉되어있는 아동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회 담당구역 결정과 총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촌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정전촌위원 그런데 왜 여기 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요.
○정전촌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함'이랬는데 그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민선 구청장도 임기가 3년인데 거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의미없이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안을 모방해서 한 건데요. 3년이 2년 되는 건 관계 없습니다.
○정전촌위원 관계 없는 거지요?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임기를 어떠한,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기를 2년으로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임기 2년으로 동의 하겠습니다.
○정전촌위원 괜찮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현재 동단위 아동위원이 몇 명이고 그것을 아동위원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아동위원협의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건지 그럴 얘기해 주시고, 아동위원협의회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어떤 시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각 동의 아동위원은 2명씩, 각 동당 2명씩 4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도 구성돼 있는데 93년 8월 2일부로 내무부 이회창 총리 시절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폐지를 해가지고 활동을 거의 안 한 상태로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는데 다시 그게 부활이 됨으로써 아동위원회 법을 제정하라는 그런 시의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고 또 44명 중에서 구협의회가, 아동위원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활동이 조금 위축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아동위원회 담당구역, 담당사항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담당구역은 없습니다만 동당 2명씩으로 선정해 가지고 구아동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체 회의를 구에서 소집하고 년간 이웃돕기사업이라든가 청소년선도사업을 병행해 왔는데 지금 금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담당구역도 정하고 구아동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담당구역은 44명이 우리 서대문구를 쪼개 가지고 어느 위원은 어느 지역을 맡고 이렇게 쪼갠다 그런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주로 자기 동이 자기 담당구역이 되는 거지요.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불한다 그랬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동위원회 수당이 년 2회 3만원씩 264만원이 집행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고요, 아동위원회 회의비가 2,000원씩 44명을 대상으로 2회를 하는 걸로 17만 6,000원이 책정돼 있고요, 간담회를 2회 하는 걸로 해서 1인당 1만원씩으로 해서 44명해서 88만원이 책정돼 있고 행사격려비로 30만원가지고 2회로 해서 60만원 해서 초 427만 6,000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까지 아동위원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수당도 지급됐고 회의비도 계속 나갔습니다.
한데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한번만 더.
○김원주위원 지금까지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해 왔고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불했고 회의비까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오서 꼭 아동위원협의회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 안을,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김원주 위원님 말씀에 답하겠는데 94년도에는 아동위원 회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93년도 8월 2일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하라는 공문이 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걸 활성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원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아동위원회 존재하고 있었고요. 협의회라는 걸 명칭을 바꿔 가지고 본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뭔가 아리송한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제3조 협의회 기능을 보면요. 5개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실무과장께서 이 협의회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아동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과연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이 아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봅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동위원회 활동이 연말에 12월 23∼24일 경에 어깨띠 두르고 아마 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촌으로 해서 각 동을 한번 돌아가는 그런 행사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서적인 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는 어깨띠를 두르고 1년에 한 두 번 도는 그런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실과 양을 따져서 말씀하라고 그러신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각종 직능조직단체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통상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듯이 저희 조직도 그 범주는 못 벗어나지만 일단 동아동위원들이 아동위원증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증과 같이 소지하면서 밤중에 보행을 하시다가 불량배를 만나더라도 아동위원증을 제시하시면서 선도를 하는 차원,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아동위원증을 반드시 발급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발급하게 돼 있고요. 또 자기네들이 회비를 가지고 활동도 물론 하겠지만 한달에 1만원씩 자체기금도 확보해 가지고 송죽원이라든가 저희 관내 복지시설도 방문하고요. 일선 위문도 가고 행사가 이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도 아동위원 자체별로 하고 저희는 일단 참석만 합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아동위원회 증명을 발행해서 그런 효과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 성년에 대해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사람에게는 아동위원회 증을 발행을 하면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서대문 구민의 아동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방안 모색함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 협의회 구성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럼 법도 필요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당 2명씩이라는 걸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동당 2명씩 대표를 두고 그 대표로 하여금 활동을 ㅎ게 하는 것이지 뜻이 있으면, 다 하게 되면 그건 제 생각에...
○전성장위원 말도 안되는 거지요. 그사람들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고 자원봉사니까 그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기에 앞서 아까 정전촌 위원님께서 임기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 하나의 협의회 단체에 3년이라면 길지 않느냐, 2년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대답하시는, 2년도 괜찮다고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랬던 모양인데 3년으로 법에 임기를 명시했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전촌위원 발언 좀 주세요.
이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 대한 아동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비록 그렇더라도 서대문구내에서는 2년으로 한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닏.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뭐하려고 질의·답변하고 연구·검토하고 해요?
그대로 읽어버리고 통과시키고 말지, 상위법 상위법 자꾸 하시는데.
이게 서대문구에 대한 조례안이에요? 대충 상위법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 이 내용문구에 있어서 고칠 건 고치고 또 바로 할 건 바로 해 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서대문구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가서 상위법이 어떻고 저렇고 하니까 금방 과장님 마음이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보나마나에요.
지금 평통자문협의회도 임기가 2년이고, 회장단이.
또 바르게살기위원회도 2년으로 알고 있고 모든 자생단체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동위원회만 임기를 3년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게 공직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겁니다.
과장님이 가능합니다 하셨으니까 다른 건 다 통과시키는 걸로 하되 제4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사항에 있어서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하는 걸 '각각 2년으로 하되' 여기에서 3자를 2자로 고쳐 줘서 통과하는 걸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본안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지금 정전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건 서울시 조례에 모두 맞춰서 하는데 임기 3년을 2년으로 실정에 맞도록 하는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좋은 말씀 계시면 하시지요. 토론에 임해 주세요.
다른 토론하실 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전촌위원 원안으로 통과하되 제4조 '회장·부회장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각각 3년으로 하되'를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정전촌 위원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제4조 '회장·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하는 것을 '2년으로 하되'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고 하는 이런 동의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전촌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성립이 돼서 일단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되 제4조 회장·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원안에 임기 3년을 2년으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의회에서 한번 의사일정 같은 게 정해지면 변경이 극히 곤란한 걸로 생각해 가지고 그동안에 촉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규격봉투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을 신설 또는 래정하고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수료 및 재활용 가능품목의 종류 및 배출요령을 규정하는 등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근거 및 종류별 규격봉투의 수수료 결정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별 제작관리 및 판매소의 지정, 해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규정이 안 제14조 내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부과 징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안 제23조 내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 및 서식을 안 제29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신설된 게 5개 조가 있고 개정된 게 12개 조가 있고 순서가 바뀐 것이 7개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가 1개 조가 있는데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으로 돼 있는데 현행 제2조에 보면, 1페이지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 조례는 제6항까지 있는데 제7항이 하나 더 신설이 됐습니다. 7. 재활용 가능품목, 개정안에요.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해가지고 별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종이류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페트별 같은 게 나와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드린 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의 자료 말고 오늘 와서 드린 것.
전의 자료는 전문을 전부 기재를 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서 개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종량제 실시입니다.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 얘기는 서대문구 전 지역에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단,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은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 가격은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종량제 실시대장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항,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량제 실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이 배출 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는 지금 종전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연탄재같은 것은 그냥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4조 규격봉투의 종류.
규격 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제2항, 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봉투는 오렌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이것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 실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규격봉투의 제작.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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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저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통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제3항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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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봉투판매소의 지정.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율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이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항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규격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발견시 즉시 신고,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규격봉투의 현금보관, 기타 행정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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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1항, 구청장은 제20조 제1항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1항 법 제1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이건 현행과 같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고 같다.
제2항,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일반폐기물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항, 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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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 가산금 등.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항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의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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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8조 쓰레기 봉투의 현금교환.
제1항,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항, 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다음 26조 과태료부과·징수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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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한한다.
제35조의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봉투판매가격 별지가 되겠습니다. 5ℓ를 80원, 10ℓ를 140원. 20ℓ를 270원, 50ℓ를 670원, 75ℓ를 1,000원, 100ℓ를 1,330원으로 일단 안을 정했습니다.
봉투판매가격은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있는데 저희는 가정용과 사업장용 그러니까 20ℓ, 50ℓ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팔 때 값 차이가 나면 싼 봉투를 쓸 염려가 있고 또 주상 복합 건물에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20ℓ 기준 각 구청별 봉투가격 입법예고제 안을 쭉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일로 한 구가 8개 구청이 있고 20ℓ를 270원으로 한 구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한 구가 강남구가 3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싼 구는 관악구가 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270원으로 입법 예고된 안입니다. 은평구는 의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가격 산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지금 시의 지침이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자립도를 40% 수준으로 해서 봉투가격을 산정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94년도 청소사업비 세출예산이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지역 세출예산이 19억원이 되고 이것에 대한 40%가 5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종량제하고 관계없이 수입되는 게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다량처리비 이것이 약 1억원이 돼서 50억 4,100만원이 저희 40%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징수할 목표는 약 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가정용이 이중에서 46.1%, 사업장용을 53.9%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산출근거는 가정용이 23억 2,400만원인데 저희 인구가 37만 2,989명입니다. 이것을 인구로 나누고 또 12개월로 나누고 1인당 60ℓ를 쓴다고 할 때 ℓ당 가격이 8원 65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은 27억원인데 사업장 수가 14,350개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고 하루에 사업장별로 50ℓ를 쓴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때 ℓ당 가격이 10원 37전이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되면서 15% 정도는 쓰레기가 줄을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15% 정도 결손을 적용하고 보니까 ℓ당 가격이 11원 18전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20ℓ로 곱하니까 223원 83전이 나오고 판매이윤을 95로 볼 때 20원 12전 그리고 제작단가가 26원 4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원 12전이 나왔는데 이것을 27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봉투를, 이게 흰색이 가정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오렌지색이 사업장용 봉투가 되고 엷은 청색이 공공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 청소할 때 쓸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5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묶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실시 기간 중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름에 음식물 찌꺼기가 냄새가 나는데 봉투가 너무 커서 며칠씩 두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1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예상하기는 가정에서는 10ℓ짜리가 많이 쓸 것 아니냐.
2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1인당 60ℓ 그러니까 이게 3개를 한달 동안 쓰는 걸 예상을 하는데 실제 집에 가서 시험을 해보니까 50ℓ정도면 충분합니다. 60ℓ까지는 안 나옵니다. 한 3∼4인 가정에서 2,000원 내지 한 달에 3,000정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장용인데 가정용과 크기는 같습니다. 50ℓ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50ℓ를 많이 씁니다. 창천동에서 해보니까 50ℓ, 100ℓ짜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도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내놓으면 아침에 청소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봉투는 이따가 시간날 때 여러분이 만져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설명이 다 됐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이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재선 이따 질의시간에...
○조민행위원 아니, 글자가 미스프린터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이 성상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성상은 종류를 얘기합니다. 종이류라든가 음식찌꺼기라든가 연탄재라든가...
○조민행위원 그런거에요. 그런 걸 물어봐야지.
○위원장 임재선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 대상 지역이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되므로 현재 시행 중인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에는 통합공과금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요금을 납부하던 것을 규격봉투 즉 가정용, 사업장용 봉투만 판매대금으로 대체 개선토록 하였으며, 기본봉투 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소요량은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토록 하고, 봉투판매 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 생계곤란한 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격봉투의 가격은 타 구청과 비교하여 책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의 청소 재정자립도는 31.6%이며, 규격봉투 가격 책정 기준시 재정자립도는 40% 수준으로 하였으며 향후 200년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까지 달성코자 점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구로 전출하는 경우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94년 7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북아현3동과 상가 혼합 밀집지역인 창천동 지역을 선정하여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바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면 제도면이나 시행상 미비점 및 개선 보완할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것 용어 풀이 좀 한번...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우리주무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왜 우리 구에는 가정용을 270원으로 했는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위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데는 260원씩 했는데 우리하고 인접지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합해서 세 군데가 270원씩 했는데 그 결정은 주가 한 것인지.
서대문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한다면 240원이나 250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270원으로 주민 부담을 크게 했는지, 쓰레기 배출량 때문에 그런 건지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봉투판매소 허가기준이 있을 텐데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봉투판매소를 허가해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특정인에게 지정해서 판매의뢰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판매이윤이 구청장이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해줄 때는 9%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그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몇 %를 판매이익으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예,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저희 청소비에 대한 자립도를 40% 수준으로 볼 때 27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싸면 주민부담이 줄어 들어서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청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은 주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될 수 있으면 100%로, 수수료 처리비는 100%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일시에 많이 올릴 수 없어서 40%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소 허가기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장소에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통단위 1개 정도면 되지않겠느냐 하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이윤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몇 %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몇 %라고 정하진 않고 판매이윤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9%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9% 수준으로 했는데 각 구에 알아봐서 같은 수준을 판매이윤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6%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이윤이.
○김원주위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충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양천이나 구로구, 강남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리고 동대문구, 성북구 이와 같이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24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재정자립도가 그쪽하고 비슷한데도 왜 270원씩 해서 주민부담 30원씩이 더 많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일부터 봉투판매소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업자선정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오늘이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준이, 통에 하나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각 동에 어느 어느 업소에 어떠어떠해서 허가기준에 맞아서 했습니다. 아직 허가증은 정식으로 안 줬어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무과장으로서 해줘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답변이 미흡했고, 이 프로테이지 이윤은 우리만의 이윤이 아니고 전국적인 쓰레기종량제니까 몇 % 이윤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소가 많이 하는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 개당 몇 %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판매업소가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판매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우리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결정한 것인가,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것인가,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봉투 하나하나가 10원, 20원 차이가 아니라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봉투가격이 양천구, 강서구 쪽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가 오히려 봉투가격이 싸고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하는데가 봉투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 원인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가 직영이 많습니다 대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수료를 싸게 한 것 같고요, 송파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얼마 내든 간에 그 재산세에 의해서 수거비가 나갔습니다. 그 대행 업자들이 수입을 그동안 상당히 올리다가 이제 수입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 업자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가격을 상당히 올린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240원인데 왜 우리는 270원이냐 했는데 저희는 이걸 결정하면서 인접 구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같은 비슷한 생활권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세 지역은 같은 값이면 값이 동일한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40% 산출해 보니까 270원이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로 들어가는 돈이 수수료에서 조금 나올 때는 일반 세금에서 전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주민 부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가능하면 100%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소는 저희가 지금 38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동장이 선정을 해서 지정 완료를 했고 판매소 표지판도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이윤은 이제 판매소를 서로 하려고 할 때 또 많이 팔 때는 판매이윤을 낮출 수가 있고 판매소를 서로 안 하려고 할 때 기피할 때는 약간 판매 이윤을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 딱 정하지 않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인접 구 판매이윤하고 비교를 해서 6% 수준으로 정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참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김원주위원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규격봉투는 40만이 전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주무 국장 몇 사람이, 40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주민부담이 되는 규격봉투가격을 심의하는데 구의원을 참여 안 시켰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크게 실수하신 거에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그 점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구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워낭 임재선 다음은 조민행 위원 먼저.
○조민행위원 9페이지 제15조에 보시게 되면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 다음에 '사양'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사양. 사양의 의미가 뭡니까? 9페이지 제15조 두 번째줄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박문규 사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규격은 나왔지만...
(「모양, 모양」하는 위원 있음)
예, 모양.
○조민행위원 이 사양도 모양이라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박문규 예.
○조민행위원 좋아요.
그럼 1페이지에 같은 모양인데 성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9페이지에 같은 모양인데 사양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이건 규격봉투에 관한 것이고 쓰레기에서 성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고체쓰레기에다 액체 쓰레기다 이런 걸 들 수가 있고 연탄재를...
○조민행위원 일반 사람들이 사양이니, 성상이니 용어풀이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팔호하고 쉬운 단어로 풀어서 넣어 줄 수 없어요? 이런 건?
일반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성상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가정 주부들이 사양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얼마나 유식한 지는 몰라도.
괄호하고 쉬운 말로 단어풀이 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김종채위원 조례는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주부들이 알 필요가 없죠.
○조민행위원 예?
○김종채위원 이건 우리가 아는 거지 주부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니까.
○조민행위원 반상회 회보로 나가는 거에요. 이런 내용은.
○청소과장 박문규 그렇게 나와 있고 시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따라 왔는데 시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가 다 됐습니까? 예, 구자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 실시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건물의 건평이라든가 일반 오물수거 수수료로 연간 들어오는 처리비용하고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수거용 비닐봉지를 지금 ℓ당 용량별로 해서 파는 것하고 제작 운가를 감한 나머지 금액을 비교할 적에 우리 구에 연간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하고 비교해서 어떤 대비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국은 종전의 방법에서는 약 100억원이 오물수수료로 구청에서 수입이 됐는데 종량제실시로 인해서 비닐봉투 제작판매를 할 경우에 제작 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100억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일반 구세에서 전용해서 쓰레기수거용 때문에 일반 구세에서 전용해서 쓰레기수거용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그런 어떤 비용으로 충당이 될는지 이런 대비를 한 것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청소사업비가 109억원 정도 나가는데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는 저희가 16억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체로 볼 때는 약 16%, 자립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가 실시되면 40% 수준으로 자립도를 끌어 올리겠다, 그러면 수수료가 16%에서 40%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건물을 가진 사람만 수수료 부담했습니다.
사업자하고, 임대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절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쓰게 되면 전 인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자들이 인구가 많아져서 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처리비를 많이 부담했던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고요. 집이 커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봉투를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라든가 집 없는 사람들은 부담을 않다가 부담을 하게되는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정성장 위원입니다.
저희는 이미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동이 실시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동의 예를 보아서 3개월 동안 무료로 나눠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 동이 실시 이전에 무상으로 몇 번이나 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 보면 제13조 제2항에 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봉투에는 골목길 공공청소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라는 것이 분명히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새마을 청소 같은 것 할 때에는 스스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누구나 기피를 합니다. 쓸지를 않습니다.
자기네 집 앞에 갖다 버려도 쓸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용봉투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단체에다 돈을 받고 파실 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파실 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배부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13페이지 제22조에 보면 규격봉투 대금 수납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는 2개 동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전 22개 동이 실시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대금수납기일이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게 이자가 수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연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15일이 아닌 10일 정도에 수납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무상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봉투는 무상입니다. 이건 동장이 판단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떤 새마을지도자가 골목을 열심히 쓸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고 그 봉투가 며칠에 하나 정도가 소요되더라 그러면 그 봉투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20ℓ짜리가 넉장이 필요하든가 다섯 장이 필요하다면 그 봉투를 줘서 거기에 쓰도록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수납일 15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연체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연체료는 받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운영하면서 15일이냐 10일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주면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것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현재 우리가 판매소를 지정해서 실제가 그런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실무 통담당하고 판매업소의 통장하고 알다 보니까 수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로 15일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말고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이 다시 이것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고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이미 2개 동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앞으로 한다면서 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애초에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박문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납기일을 15일로 잡느냐 10일로 잡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5일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연체하는 사항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연체료는 받는다고 하지만 독촉이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차후 봉투공급 때 연체가 되면 억제를 할 수 있고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 됩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의 뜻은 전 22개 동이 수납이 돼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에 이자율을 늘리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15일하고 10일하고 전 동을 생각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임재선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주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략하게.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을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다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는 자기 대문 앞에다가 내놓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를 수량과 크기 모든 것이 필요없는 것이 지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 돼야지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공공봉투가 앞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내집 앞을 청소하는 것은 내집 쓰레기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량제가 되면 남의 쓰레기, 골목 앞에 내가 쓸어서 내 집 앞에 놓으면 내가 한 달 쓸 것에 대해서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럼 도로가 지저분해 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장이 공공봉투를 관리해서 공원녹지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홍보철거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초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신문에 유료광고도 내고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무단투기하는 사례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것을 홍보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봉투는 아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이 지역여건 실정을 봐서 공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반장을 통해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도록 하고 동에서 책임지고 청소하면서 공공봉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김원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료가 통합공과금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통합공과금에서 쓰레기료는 제외되는 것인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지금까지 내던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없어집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위원장 임재선 간략하게 해주세요.
○구자억위원 예, 알았습니다.
먼저번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했던 것인데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되면 오물쓰레기를 전부 비닐봉지에 담아서 수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로고도 넣고 우리가 안내문도 넣어서 제작을 하고, 조례안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만든 그 동판을 일정한 매수를 계약에 의해서 제작한 후는 구청장이 회수해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안은 다 되어 있는데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요즘 모조품이나 불량품이나 유사품들이 하도 많이 범람하는 그러한 시대이니까. 심지어는 돈도 위조지폐를 만드는데 비닐봉지를 만들어 우리 관내에서 부정유통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정유통에 대한 규격봉투 부정 유통,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된 것 같은데 우리 구로서 어떤 확고한 말씀드린다면 이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보급하지 않는 비닐봉지가 우리 관내에 유통이 될 경우에 그 단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주민신고체제 이런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또 반상회를 통해서 만일에 구에서 공급하는 비닐봉지가 아닌 것이 유통이 될 경우에 또 청소원이 발견해서 그런 부정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느 가정에서 나왔는가 바로 현지에서 색출해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만 본 위원은 틀림없이 쓰레기봉투 부정제품이 유통되리라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구자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율감시위원이라든가 시민들의 신고정신 또 구청에서 홍보 또 판매인들의 준수사항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조품이 유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쇄소에서 만들 때 그 인쇄소가 결단이 납니다. 적발이 되면. 그리고 판매인이 위조지폐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 쓸 수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에다 팔아야 됩니다. 봉투 하나를 가정에 다니면서 팔면 금방 신고가 될 것이고 또 판매소 한 군데에다 팔아가지고서는 몇 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판매소에 팔다보면 그것도 바로 적발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판매소마다 다니면서 공급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이익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일일이 다니면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염려스러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일이 있으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동에 공문으로 시달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인데요. 만일에 성북구에 살다가 성북구에서 공급한 비닐봉투를 사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서 반납을 하고 현금 교환을 안하고 서대문구에 가지고 와서 어차피 이건 관에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산 것이다, 관에서 공급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구에 이사를 와서 성북구의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놨을 적에 이거 수거해 갑니까?
(「조례안에 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박문규 그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놓은 사례가 돼서 과태료가 해당이 됩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봉투를 성북구에서.
○청소과장 박문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이렇습니다.
규격봉투를 썼든 안 썼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규격봉투를 안썼다고 해서 수거를 안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편의상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거지연을 조금 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수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봉투에 내놨을 때 우리가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구자억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은 성북구에 살면서 돈을 내고 성북구에서 공급하는 봉투를 사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반납을 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와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가지고 와서 서대문구에 이사와서 살면서 성북구에서 돈 내고 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담아서 내놨을 때 이것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수거를 안 해 가느냐 이거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구자억위원 그럼 그걸 성북구엣 사용해야지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그 봉투를 사용 못하는 거네요?
○청소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보완해 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갈음하는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한 토론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13페이지 제22조에 규격봉투 대금 수납에 대해서 현재 본 조례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10일로 고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좋은 말씀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수시로 보완해가는 걸로 이렇게 갈음해 주시면...
○전성장위원 그것은 일단 보완하는 것 다르고 이것을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해 봤기 때문에 이게 전 22개 동이다 한다고 봤을 적에 10일하고 15일하고 은행에 예치했다고 봤을 때 엄청난 이자 차이가 나요, 1년을 따져 봤을 때. 이거 안 따질 수가 없죠.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정회를 선포하고, 식사하신 다음에...
(「청소과는 짚고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꾸 복잡해 지니까...
○김종채위원 복잡한 것은 동의 받아서 표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성장위원 그건 간단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9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정회하기 전에 토론을 하다가 정회를 선포했었습니다. 토론에 또 임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주위원 아까 전성장 위원이 제안한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당사자 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구세감면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94년도 시한만료조례 시한연장을 검토하면서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13개의 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12개 조례 55개 조문을 5장 16개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장에는 총칙을 넣고 제2장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 2건을 넣고, 제3장에는 사회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조례 3건, 4장에는 대중교통에 관한 조례 3건, 5장에는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5건, 6장에는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감면조례를 인용하고 다만 4장 7조에서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을 3/10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에 제5장 10조 2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10세대에서 5세대 이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로 완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주차장시설 확충과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서대문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조례외의 3건의 조례는 폐지하고 기타 9건의 조례는 94년 12월 31일로 시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자동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총칙에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서 국가유공자에대한감면조레입니다. 이건 종전 감면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데 통합을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제3장 사회개혁시설등에의한감면조레도 종전 조례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지정문화재에대한감면조례도 종전조례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만 제7조에 주차장에대한감면조례는 일부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제7조 제1항, 관계법령에는 주차장 설치의 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써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중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의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추징한다.
제2항,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장 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인 것으로 한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여기에서 주차장 부동산가액 3/100이상이 종전에는 7/100로 되어 있던 걸 3/100으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다음 5장에 가서 지역발전 지원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임대주태에 대한 감면.
제1항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에 의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2항,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를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10세대 이상을 5세대 이상으로 했고 40㎡미만 주택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절감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도시정비정돈의 감면은 똑같습니다.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종전과 똑같이 감면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부칙에서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용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폐지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정문화재에대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조례는 94년 12월 말로 시한조례이기 때문에 자동폐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감면조례가 현재 13개중 9개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 만료로 자동폐기 되므로 시한연장을 재검토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그 사안에 따라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모든 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우리 구의 단일조례를 통폐합하여 우리 구의 단일조례 제5장 16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제정코자 하며 특히 제4장 제7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 중 구조례에서는 주차장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100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3/100 이상으로 그 면적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제5장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규정 중 구조례에서는 감면범위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제정조례에서는 5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으로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감면대책을 확대하여 실시한 사항에 본조례 제정취지가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뒷장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 외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감면조례안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감면하는 모든 부동산이 구세감면조례안이 포함이 안 된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인식 저희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은 이번에 조례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부.
다만, 법으로 비과세나 감면되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감면...
지금 말씀하신 종교시설이라든가 종교단체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시설 이런 것은 법상, 지방세법상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법상 감면되는 사항은 조례에 포함시키고 조례에 위임된 감면사항은 전부 포함이 다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 제안한 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씩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제1조에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구가 만들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설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운영하는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두 번째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출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세외수입중, 조세수입이 아니라 세외수입중 한 건당 2,000만원 이상 징수하였을 때 각각 비율에 따라서 출연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가 한 건당 2,000만원 이상되는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입이 들어왔을 때 조금씩 저축을 해서 사업자금을 만들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1억원인 경우에는 징수액의 1/10, 10/100, 1억원이상 10억원가지는 20/100, 10억원 이상 50억원까지는 30/100, 50억원이상 100억원까지는 40/100, 100억원 이상은 50/100을 기금으로 충당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지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내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95년도에 여기 해당되는 걸 전부 뽑아가지고 96년도에 세출예산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확정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재정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은 조세와 세외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하고, 구세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2,000만원짜리 이상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첫째,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토지과다보유부담금,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분이 전국 5개 도시에 토지를 200평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내는 분, 부담금을 내는 분, 제가 알기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2,000만원 이상짜리가. 그 다음에 특별한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본 분은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사용료를, 큰 땅의 사용료 2,000만원 이상 내는 분 또 무단으로 썼었을 때 우리가 거는 변상금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우리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팔았을 때 그 매각대금이 주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 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자금으로 절대 못 쓰도록 못을 박아놨으며 이 사업으로, 경영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우리 세입으로 잡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설치돼서 만약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남는다 그러면 그걸 전부 세입조치해서 주민복지로 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제5조, 이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청에 계좌를 별도로 설치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56조를 보면 기금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예산계장이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4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돈을 사용하기 전에 돈을 운용하는 방법 중에 은행에도 예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서 쓰도록 이렇게 제5항에 있습니다.
제6조 운용 및 구성은 이 기금운용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경영투자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선정할 것이냐 또 어떠한 방법으로 경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결정과 이 기금을 은행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도 전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런데 이 위원회는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을 3명, 우리 구청 간부 3명 또 위원장이 필요한 3명 해서 10명을 모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게 되는데 간사는 제가 하고 서기는 우리 기획예산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자주 소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집하되 일반적인 회의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격상을 높였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제7조 경영투자사업의 결정입니다.
이 경영투자사업은 그럼 어떤 사업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개괄적인 목표만 설정했습니다.
경영투자 대상사업은
첫째, 공공성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공익성도 수반돼야 되겠다.
세 번째, 그래도 수익성도 있어야만 사업으로 선정되는 대상에서 고려한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선정과 경영방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 우리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청장, 구의회 전체가 합의할 때 이 사업을 결정하고 운용하도록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맨 나중에 구조를 보시면 제8조는 사무위탁사인데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제9조에는 우리 서대문구기금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은 구의회 정기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9조에 기금을 정기회에 보고하도록, 매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6월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 재정력의 확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 중 택지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구유지매각대금 등 1건당 2,000만원에서부터 10%내지 50%까지 징수하여 기금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 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금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우리 구에도 적극적인 경영투자사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용어상 해석이 말이에요. 기금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경영투자사업을 조례 몇 조인가 여기에서 설명하듯이 어떤 수익성, 공익성 또 안정성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조성하는 방법이 2,000만원 이상 세외 수입을 봤을 때 100분의 얼마씩을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하고 운용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것 우리가 쓸 수 있는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걸 기금으로 해석하고 이 운용한다는 건 조성된 기금을 금고로써 운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에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금고로도 운용되고요, 사업으로도 운용하고.
○구자억위원 사업으로 운용하고 금고도 되는데 여기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의회 동의를 얻고 이렇게 절차상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조성된 기금을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운용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금조성 및 금고설치운용이라고 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명칭이 말이야.
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건, 이건 기금은 출연금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성을 띠고 쓸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는 게 기금이고, 말 그대로 말이야.
그리고 모이는 돈이 기금이란 말이야. 출연하든지 갹출을 하든지 회사를 받든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걸 설치한다는 건 하나의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말을 줄여놔서 그런데 길게 말씀드리자면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래야 되는 것인데 미시로다가 앞에 있는 말은 전부 줄여 가지고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그런데 이 용어자체가 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상정된 안건 중에 여기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이것이 있고 또 도시가스기금설치운용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이것도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이건 이런 출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에 쓰겠다는 것인데 그건 금고운용이라든지 말이, 명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금조성하는 것하고 그 조성된 기금을 금고로 운용하든, 금고라는 건 이자를 놓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놓든 아니면 수익성 있는 데다 공공성을 투자하든, 이건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는 거니까 용어자체가 여기 정립이 돼야 돼요.
이걸 애매하게 조성된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이건 용어상 안 맞는 거라고.
우리가 어디든지 다 금고라고 넣습니다.
금고라는 건 결국은 돈의 창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관된 일정의 돈, 이 금고라는 건 100만원도 될 수 있고 단위는 일정한 금액이 없단 말이야, 금액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금고설치운용이라고 안 하고 기금설치운용이라 할 때는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른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갑니다. 기금하고 금고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임재선 다음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를 해야 되는가 필요성을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서대문구의 경영투자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경영투자사업기금조서이 중장기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 경영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서대문구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입으로 간다 이렇게 기금의 용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입으로 한다. 복지증진을 하려고 하는가 자세한 내용없이 아웃트라인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내용에서부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사실은 그전부터 필요성은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우리 사업을 가지고 이 기금을 우리 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액수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는 북아현 시민아파트 문제가 재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대현2지구 재개발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 북아현 시민아파트가 시유지, 국유지 전부 합쳐서 170억원 정도, 대현동 재개발 아파트가 우리가 파는 구유지만 약 1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자금을 그냥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 생각하고 있던 사업을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 그럼 이 돈을 모아서 뭐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지금 뭘 하겠다는 생각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요. 구의회를 새로 짓는다 할 때 구의회 예산이 100억원인데 만약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면 130억원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30억원을 더 넣고 1층은 완전히 상가를 형성해서 세를 줄 수 있고요,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완전히 상가형성을 해서 저리로 임대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돈만 많이 된다면 궁리가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얼핏 지나가는 일로 생각된 거냐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꾸준히 세입만 들어온다면 중장기 계획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수,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출연금도 조례를 개정해서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사업을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중장기 계획까지는 사실 연결되지 못하고요, 지금 있는 큰 자원을 일단 기금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사실상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막연한 구민의 복리증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대문구 재정자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봐야 결국 종점은 구민의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목표만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의 돈으로 쓰겠다, 이 자금을.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타이틀만 거창한 건가, 내실이 있는 건가 이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의 조성방법도 지금 현재 우리 구유재산 매각하는 것,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다 팔아가지고 우리 재정에 보태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몇 %를 빼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특별히 조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작년도 정기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구의 재정을 갖다가 사실 몇 % 빼 가지고 이 기금을 특별히 조성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기금 그 말씀은 지금 여기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 그 돈을 빼도 지금 평상시 재정은 돌아갑니다.
이건 평상시 기본재정 이외에 더 많이 들어오는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적립하자는 뜻이지 우리 재정을 줄여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줄여가면서 조례를 냈다면 세금을 빼고 세외수입 중에서 몇 %를 맞추자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세외수입 중에서 한 건당 2,000만원짜리라면 특별한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 돈은 조금씩 염출이 되더라도 우리 재정운용하는데는 평상시 재정운용은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 세외수입은 수입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맞지요? 여기에서 빼는 세외수입중 택지소유부담금 이건 얼마가 배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그리고 마지막에 구유지매각대금, 구유지매각은 전액재정에 확충된 사항이고 또 재정으로,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건당 10%∼50%까지 뺀다는 얘긴데.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2,000만원 이상되는 경우만.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한해서, 구유지는 거의 2,000만원이 다 넘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평수가 적어서 2,000만원짜리는 많지 않습니다.
○김원주위원 거의다 2,000만원이, 웬만하면 넘습니다. 우리 구유지 매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5평, 6평 그 정도인데요.
○김원주위원 나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도 6월 말이면 민선구청장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와 검토와 경영기법을 도입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이런 투자기금설치 그리고 앞으로 쓸 용도도 그냥 포괄적으로 주민복지증진 이렇게 해 가지고 막연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러 이렇게 전개하겠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용도가 확실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주민의,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입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지금 제가 설명을.... 이 사업의 선정은 우리 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적으로 공익성, 공공성, 수익성이 있는 사업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좋겠다, 구민도 좋고 돈도 벌겠다 하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세입으로 쓰겠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한 돈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원주위원 하나만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설치했을 경우 94년도를 예를 들어서 세입을 가지고 했을 경우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다고 봅니까? 내년도 예산을 갖고 합시다. 올해는 놔 두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95년도 예산에 확보될 거거든요. 96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두 가지 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60∼170억원하고 100억원하고 260∼270억원이 한꺼번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100억원 이상이니까 절반정도, 70∼80억원, 100억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기금자체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택지개발소유부담금은 별로 많이 않고요. 그 다음은 개발부담금은 우리 구가 앞으로 별로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깔 데도 별로 없을테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생겼을 때 목돈이 들어올 때 일부씩 저촉하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큰 수입은 그 두 가지 뿐입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3년 9월 23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 개정으로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을 하고 제5조 2항중에 '기금출납 명령관은 담당과장, 산업과장으로 하고'를 '기금운용관으로 시민국장으로 하고'로 개정하고, 제5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에게'를 '기금운용관에게'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과장급으로 주는 기금출납명령관이 돼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고 좀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설치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과 더욱더 공정한 심사를 위함이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기금을 1993년 11억원과 1994년 9억원 합계 20억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에서 시민국장으로 격상하고 명칭도 기금출납명령관에서 기금운용관으로 현실감각이 있도록 관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나와 주시고요, 본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을 생략하고 토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및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동일사안 입니다만 주요골자는 역시 '기금출납명령관 산업과장'을 '기금운용관 시민국장'으로 하고 가스계장이라는 저희 직제가 있었습니다만 93년 9월 23일자로 연료계장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기금출납원을 '연료계장'으로 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앞 조례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됨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출납공무원을 가스계장으로 연료계장으로 바꾸는 내용과 동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도시가스 보급률에 연계한 시행기간을 계속 시행하도록 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지속시키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요청한 건수는 구유재산토지매각 1,060.55㎡ 개별지가 증액하는 것은 9억 5,634만 4,000원이고 무상사용대부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 3건은 서대문구 갑선거관리위원회, 서대문구 을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대문구협의회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각승인대상 재산으로서 서대문구 남가좌2동 226-11 대지로써 36㎡입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설을 하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도로개설후 남은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입니다.
그래서 뒤에 총 226-9호 홍재우씨가 인접토지주에게 수의매각으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사진과 약도가 돼 있습니다. 위치는 남가좌2동에서 T자형 신설도로위에 생긴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남가좌동 132-56 대지 25㎡, 124-588 대지 18㎡ 합계 4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가좌1동의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이 땅은 뒤편에 132-3호 대규모 300평 되는 땅소유지가 자기땅 정면에 있기 때문에 매각신청을 했던 것인데 그 앞에 안접토지주와 이 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지명경쟁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도면과 50번 종점에서 남가좌1동 쪽으로 약 50m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21호 대지 52.9㎡, 210-23호 대지 792㎡, 210-28호 대지 136.4㎡ 합계 981.5㎡로써 이땅은 북아현시민아파트 재건축부지내에 있는 땅이고 이 땅은 현재 상가가 점유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이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상가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에 수의계약해서 매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상가건물의 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상가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게 재건축 부지내에 점유된 재산으로 이번에 매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대부는 서대문구 갑선거관리위원회가 면적이 60.75㎡, 서대문구 을선거관리위원회 60.75㎡, 민주평화통일자문히의서대문구협의회가 81㎡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유재산(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1995년도 규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총 3건에 6필지 1,060.5㎡의 잡종재산에 대하여 남가좌동 226-11호는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는 토지형태로 보아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남가좌동 132-56호와 124-588호 2필지는 도로 개설후 잔여토지는 매수신청인 토지와 관련이 있는 2필지와 함게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토록 한 것은 민원을 해소하고 경쟁시 매각대금이 높아질수 있는 계기로 세입의 증대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북아현동 210-21.23.28호 3필지는 재건축지역내 토지로 기히 점유된 재산으로 북아현상가아파트 재건축조합장외 62인에게 매각하여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추진과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 향후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구유재산(행정재산)무상사용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연희동 168-6호 서대문구청사 일부를 서대문구갑·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무상대부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5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의거 공공단체의 활동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위원 질문해 주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북아현동 210-21, 210-23, 210-28에서 합계가 981.5㎡ 가격으로는 공시지가로 봤을 때 8억 8,335만원인가요? 단위가 ㎡당 1,000원이니까, 맞지요? 개별지가 총액이 말이야, 맞지요? 8억 8,335만원인데요.
이것은 재개발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주택조합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이 땅을 매입하려면 이 땅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상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구유지로 매각절차를 밟지 않고 여기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말이야.
그렇다면 만일에 지금 와서 매매를 한다고 할 때는 가격을 우리가 이미 주택조합에서 이 땅에 대한 연고권을 선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제 ㎡당 지금 8억 8,000만원 보다도 10억원을 더 넘게 받을 수 있는데 이왕에 주택조합에서 가격은 우리가 목을 잘라 가지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이야.
우리 구청에서 토지매각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것이 재개발 주택조합에서 건물을 건축할 적에 건물은 했는가.
○재무과장 전원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건물부지는, 상가는 근래 재개발하려고 하면 건립후에 우리가 70년대 시민아파트가 산자락에 지어놓고 황량한 산자락이 시민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아파트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에서 지어서 특정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지어가지고 상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은 겁니다.
이 근래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기히 90년대 지어진 상가건물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는 있었어요?
보니까 아직 못 받았어요. 사용료를 한푼도 징수를 못했어요.
이번에 매각한다면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재무과장 전원배 사용료는 별도로 계산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5년간 산출한 것이 얼마에요?
막대한 재산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큰 덩어리 땅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재무과장 전원배 일단은 금년 9월이전에는 시유지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9월 구유지로 승인을 받은 땅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전성장위원 여기에 대한 걸 잘 압니다.
이 건물이 전직 시 공무원 출신 김모씨란 분이 이걸 신축을 해가지고 그걸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북아현지구에 두 개가 구상돼 있는데요. 상가지역이라고 저쪽하고 우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요?
○재무과장 전원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가부지 재건축법과 일반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단지는 하나로 개발하고 조합은 북아현 상가아파트,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두 개가 연합해서 같이 짓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민원이 없을 수 없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가장 큰 민원이 세입자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나 시민아파트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5페이지 남가좌1동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2-3 이 대지는 재산매각시 승신청한 사람이 서대문구, 이 사람들과 인접토지주가 받아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일단은 신청인이 안정균이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어떠어떠한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 매수신청을 받을 것인지.
그래가지고 입찰을 시킬 것인지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과장 전원배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제일 뒤에 큰 덩어리 132-3호 대지 그 땅의 소유지가, 우리구 구유지가 앞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안정균씨 132-3호 입장에서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기 때문에 남는 땅입니다만 현재 건축이랄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균씨가 이 땅을 확보를 많이, 이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은 공교롭게도 132-55와 124-149호 이분들도 인접토지주로서 이해관계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인접소유자의 동의나 인접소유자의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차 안정균씨한테 그런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오도록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소유자간에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같이 입찰을 해주십시오 해서 같이 지명경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절차상 매수신청...
○재무과장 전원배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경쟁입찰로해서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구유재산매각시에 편의와 민원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했고 또 연체율도 인하하는 등 구민의 편의와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계상하도록 심의요청했습니다.
먼저 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규정 두 가지를 추가로 했습니다. 먼저 전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착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이 올 경우 또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시에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21조 제1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바꾸고 이 때 대부요율을 완화시켰습니다. 해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을 납기내에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 연체요율을 그 동안에 19%내지 15%를 부과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15%로 인하를 하고 또 변상금도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2조입니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을, 이것은 조문 형식만 바꾼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다음에 제21조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감하여 제2호 삭제 이유는 우리 9개 외에 있는 구유지가 있을 경우를 규정했는데 사실은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호를 삭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추가규정을 제4호 내지 제6호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는 문구만 바꾸고 제4호, 제5호, 제6호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두 번째 제2호로 돼 있습니다만 그게 제4호가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제4호, 제5호, 제6호를 신설해서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제22조 제1항 단서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7조에 종전에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의 미납시에 연체율을 15%로 완화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92조 제3항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느끼는 것인데 이게 93년9월 2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92조 제3항에 근거한 개정이라고 했습니다.
1993년도 9월 23일이면 지금이 1994년 9월 23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1년여 이상의 이러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이 대통령령으로 진작 내려왔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제야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업무를 매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뜻이 첨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민에게 편리한 법이, 상위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빨리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원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시행세부지침이 순차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시 재산관리과에서 이에 따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칙안을 마련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난 6월 28일자인가 왔습니다. 준칙안이. 그래서 온 준칙안 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을 없앤다할지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무부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4년도에 대부료나 사용료 그러한 건으로 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법이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벌써 93년도 9월 23일에 됐으며 사실상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연체율 19%에서 15% 인하한 내용이라든가 또 5년 분할납기 이런 게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런 것을 빨리 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지금 우리 구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재무과장 전원배 원칙은 구유재산관리조례기 때문에 구유재산만 적용되고 시유재산은 시유재산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같은 원칙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내용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취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50/1000 또는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완화하는데 그 이전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25/1000하던 것을 50/1000으로 내렸죠. 그 이전에 개정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시는 것인지요? 이 대부료 완화하는 것이.
○재무과장 전원배 새마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걸 먼저 취락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취락개선사업이란 것은 종전에 시작은 시골에서 했습니다만 초가집을 현대화된 농가주택으로 개량을 하고 하는 사업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 도시에도 파급이 된 것인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주로 강남구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내의 취락사업으로 종전에 낙후된 열악한 주택을 현대화된 주택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취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땅들이 국·공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대부료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나 또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과 이 둘 중에서 작은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세시가표준액은 25/1000에서 8/100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소득금액은 150/1000에서 50/1000, 1/3로 줄였기 때문에 많이 완화된 것이고 또 취락개선사업은 주로 시행되는 지역이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많이 대부료율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시 말하면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과 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0인 것을 과거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실시해 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원배 예.
○정일출위원 그런데 변경된 이유가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개정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대문관내에 취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전원배 이러한 원인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우리 서대문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2조 사용허가기간, 자구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꼭 그 지구를 바꿔야 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여기는 현행이 '있는 때에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거의 같은데 꼭 조문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문맥을 여러 번 제가 읽어보면서 왜 꼭 이것을 필요로 하는 건가, 조문을 바꿔야 되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 겁니다.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하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하고 똑같은 얘기의 문구...
○재무과장 전원배 예,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조문하고 개정 조문하고 글자만 한 자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종전에는 12조가 1항이 금방 말씀하신 그 조항이 있고 2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2항이 뭔가하면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 재산을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항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1항, 제2항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12조 사용허가기간 해서 제1항, 제2항 구분을 않고 제1항 규정만 개정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구는 비슷합니다만 그 조문 체계상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8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검토하기 이전에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럴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자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한번 각자가 검토를 하시고, 또 정일출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신 내용이 지금 아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고 별지로 복사해서 그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도 여기 보셔서 빠진 사항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중에서 넣지 않아야 될 사항이 들어갔는지를 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잠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렵니까?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장 임재선 우리 정일출 위원께서 내놓은 이 사항이 이것을 정리해서 여기다 추가하고 지금 또 사무국에서 종합한 이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본회의에 우리가 채택 의뢰한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에 또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제출한 추가사항을 포함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재무과장 전원배
- 세무1과장 김인식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산업과장 김종근
- 청소과장 박문규
- 보건지도과장 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