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5년3월22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3실소관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ｏ총무국소관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ｏ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3실소관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ｏ총무국소관
      ·민방위과·국민운동지원과·총무과·기획예산과·생활체육과
      ｏ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혹시 마음적으로 해이해서 이러한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구청 간부들로부터 정확하게 듣고 의정활동에 끝까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면서 보건소 소관만 넣어서 오늘 회의를 갖고 3일 할 업무보고를 내일 23일에 재무국 소관, 시민국 소관을 같이 해서 이틀에 끝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      
      ｏ3실소관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ｏ총무국소관      
      ·민방위과·국민운동지원과·총무과·기획예산과·생활체육과      
      ｏ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실소관,총무국소관,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구정업무를 펼쳐 왔습니다만 저희들 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아래 저희들이 도움받고 또 협조가 됐기 때문에 무난히 그 동안에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차기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 자리에서 만나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원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로 저희 지방자치 행정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 행정을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전 중에는 3실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오후에는 총무국 각 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세심하게 또 정확하게 돌봐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한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약드리고, 인사를 마치고 3실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실장입니다.
   김진태 실장은 그동안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인사)
   다음에는 전원배 감사실장입니다.
   전원배 감사실장은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번에 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인사)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외 보건소, 총무국 업무를 보고 받기 전에 우리가 하루 이틀동안에 방대한 분량의 업무를 보고 받게 되면 상당히 시간상 촉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이라든지 과에서 업무보고시 중요한 부분만, 전자에 보게 되면 전부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업무를 보고함으로써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지루한 면이 있으니까 평소 업무를 집행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를 해서 업무보고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업무보고가 유인물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혹자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궁금해서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효율적인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문화공보실장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정원은 10명입니다만 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93년 12월 1일자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시설운영계가 신설되었으나 아직 정원 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15명이 되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문화재 현황은 사적,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합해서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기록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보관계 허가 등록업소 현황은 총 77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유선방송, 인쇄소, 음반·비디오판매 대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 요원이 각 동 5명씩 해서 110명이 있습니다.
   종교현황은 총 285개소인데 기독교가 212개소로써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단체 현황은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 청년회의소, 반공청년회의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서부신문을 비롯해서 7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TV라든가 라디오에 31회 방송을 실시했고, 일간신문 13개에 326회의 구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지에는 수시로 홍보를 했고, 또 매월 반회보를 발간해서 구정에 대한 각종 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서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실시했고 또 신촌문화축제, 시낭송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로 새터 지신밟기, 야외무대 정기공연, 우리춤 우리가락의 향연, 정도 600년 사진전, 어린이 날 기념연주회 또 서대문구 변천 사진전 또 "서울 서울사람" 사진전, 시민의 날 기념 안산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해서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를 한 바가 있고, 무악봉수대를 2억원 들여서 복원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7일에 서대문구민 휘호대회를 열었고 또 아현본산대놀이 뿌리찾기 자료발굴 작업을 벌여서 현재 목격자 1명을 발견해서 그 당시 사항을 녹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오개 본산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전통적인 우리 문화보급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신문업체인 시우회에 '94년 3월 1일부터 용역을 주고 있고 4월 1일부터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시설 임대는 식당에서 6,500만원, 사진실에서 4,500만원, 미용실에서 211만원, 매점에서 5,100만원 해서 1억 6,400만원의 수익시설 임대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실시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중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약 20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불법비디오, 음반, 출판물을 단속했습니다. 단속대상은 472개소입니다마는 저희가 45회에 연 1,351개소의 업소를 단속해서 적출을 279건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6개소, 경고 97개소, 현장시정지시를 17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16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적출은 23건을 하고 그 중에서 행정명령 16건, 현지 시정지시를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구정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추진 방향인 경제적, 효율적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대중매체활용으로 홍보기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민여론 수렴으로 공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언론매체를 통한 구청홍보로써는 각종 시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종결시까지 계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또 비판,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취재라든가 전화취재시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의 홍보요원화를 위한 홍보기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지역언론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사업 및 현안업무 홍보를 위해서 시 출입 기자단 설명회를 분기 1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화보집을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9월에 역사문화, 교육기관, 문화재, 관광안내, 행정관서,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총 망라한 구정업무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방법은 전문기획사와 용역발주를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소식지인 반회보는 계속 월 1회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구정홍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남부유선방송, 서대문유선방송등 2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개국된 서서울 케이블TV를 합하면 3개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서서울 케이블TV는 금년도 3월 1일자 시험방송을 했는데 현재 케이블이 완전히 깔리지 않아서 지금 현재 시청 가능한 가구는 39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심벌 및 로고 제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작업은 계속 실시돼 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구 심벌이 확정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갈이 독립문이 우리 구의 심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9월 사이에 메뉴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후 특허청 심사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선 공청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각동 5명씩 해서 110명이 있습니다. 전화제보라든가 엽서 활용, 설문지를 이용해서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정기간행물을 배부하고 각종 문화행사 초대와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을 하고 또 모니터 기능지원을 위해서 전화카드를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연 2회 구정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전통예술의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건전 전통문화예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문화예술의 접촉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춤 우리가락의 향연을 이 달 28일에 실시할 계획이고, 구민의날 문화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 내용으로써는 주부백일장, 어린이사생대회, 노래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와 같이 시낭송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및 관내 시인의 애송시라든지 자작시를 낭송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신촌문화축제를 전년과 같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체는 신촌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축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기능을 발휘토록 하겠으며, 주민, 학생, 관청이 참여하는 화합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미술의 해입니다. 그래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내 미술작가와 교수를 초청해서 미술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청소년문학상 원고모집을 하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교향악단의 클래식 및 세미클래식 등을 혼합한 송년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영화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우수영화를 선정해서 영화를 상영해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써 독립문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휘호대회, 시낭송회, 주부백일장, 통일기원 봉수 등입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 태극기 변천전도 독립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관 2주년 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94년도 10절 15일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써는 개관 2주년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사내용으로써는 각급 학교, 종교단체, 직장단체, 외국인 학교의 합창단이 출연하는 서대문 화합의 합창 축제를 10월 21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소년 미술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해서 아현본산대놀이 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굴내용은 서울대 박물관에서 탈 17점을 모사 촬영후에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희대본인 「산대도감」 채록본을 확보하였고, 연희 목격자인 정주노인, 84세입니다. 이 분이 육성 녹음해서 녹취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아현본산대놀이는 하나의 가면극의 일종으로써 탈놀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 보급 차원에서 시연팀을 결정해서 신촌축제, 전통문화보급 차원에서 아현본산대놀이를 재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3월까지는 시우회가 관리토록 하고 4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운영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시설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96년 9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민원이 없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예식장, 기획전시실, 대회의실에 대해서는 대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화회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 야외 예식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지식물인 맹문동도 설치하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경관석도 설치해서 전통혼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비디오, 음반, 출판물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정기검진을 실시해서 불법 비디오라든가 음반, 출판물이 나 돌아서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화재라든가 미성년자가 출입치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당면 추진업무입니다.
   저희가 28일 19시에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우리춤 우리노래의 향연'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하고, 판소리에는 안숙선씨가 춘향가를 부르고 또 전숙희, 김금숙씨가 경기민요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꼭 관람해서 '우리춤 우리노래의 향연'이 성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는 계속 추진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문화회관 시설 및 위탁관리업체의 지도 감독 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회관 시설관리 유지 중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과 보수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매수와 지원금 내역, 7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는 답변해 주십시오.
   17페이지 구 심벌 및 로고 제정에 있어서 1월에 확정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된 자료와 어떻게 해서 확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가 5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앞으로 우리가 기초의회라든지 지방의회 또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신촌문화축제가 정치문화축제로 변질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김종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심벌 제정은 그간 여러 번 구 정책회의도 했고 또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한번 반상회보에 내서 거기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의해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반상회보에 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건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독립문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특허청 심사가 남았습니다. 특허청 심사가 있으면, 제가 알기에는 독립문으로 구 심벌을 정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빨리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럼 앞으로 구 심벌인 독립문을 모델로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가 5월 19일부터 2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선거가 6월 27일입니다. 그러나 신촌문화축제는 어디까지나 문화축제이고 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정하게 책정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원래 추진은 구 추진위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앞으로는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이 골목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일단 등록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제가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조민행 위원.
○조민행위원   조민행 위원입니다.
   앞으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태극기 변천전을 전개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차제에 외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 나라마다, 미국 하게 되면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LA아닙니까? LA. 예를 든다면.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영국, 기타 등등해서 각 국별 한인회에 우리 나라의 태극기 보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여하하신지.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나라를 다녀 봤지만 왕왕 현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 저것 기념품이라든가 선물은 많이 갖다 주는데 태극기를 갖다 주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이거에요. 이런 걸 참작해서 태극기 보급을 해 보심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실상 김진태   저희가 태극기 변천전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는대로 태극기 변천전을 시행할 계획이고, 또 태극기를 선물하고 이런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 각 동사무소 창구를 동해서 또는 시민봉사실에서 또는 재활용품 판매장에서 계속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복 50주년 행사라든가 신촌문화축제 행사시 태극기를 활용해서 행사를 하도록 해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외국인에게 보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민행위원   외국인이 아니에요. 한인사회말이에요, 한국인회에.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 구로서는 자매결연 도시라면 쉽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하기가 좀 벅찹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정일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구정홍보를 위해서 지역언론인 간담회 그리고 구정홍보 책자 또 서대문소식지, 반회보 발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전혀 이게 기록, 다시 말하면 의정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반상회 회보를 보면 의회 회의기간이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자 적어서 겨우 수록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정도지 민원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각종 조례안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사, 의결 이런 과정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정홍보지에 일정난을 할애해서 소상하게 기록해서 지역 주민이 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민원 관계에 밀착한 조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의정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유선방송이 과장 업무보고에는 현재 3개사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여기에 문제점이 뭔고 하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선방송이 법규에는 2,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 받고있는 금액은 4,000원이에요. 그러나 서울시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반상회보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 다 하셨고 그것도 반회보가 아닌 어떤 명칭도 바꿔시고 현재 우리 관내 지역 신문이 7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반회보를 바꾸어서 어느 정도의 우리 구소식을 전하면 7개 지방지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것을 반회보에다 세밀하게 해 주면.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아현본산대놀이 그 관계는 아직 과장님이 자료를 확실히 발췌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북아현3동에 박찬주 여사라는 93세 되신 분이…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박…
○전성장위원   박찬주 여사.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박찬주요.
○전성장위원   예, 현재 왕손입니다. 의정원 때부터 이 양반이 참여하셔서 아직까지 북아현3동에 수십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발췌하시면 세밀한 자료가 될 것이에요.
   지난 번에 SBS에서 이 양반네 와서 현지 취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됐어요.
   어느 경로를 통하시든간에 이왕 아현본산대놀이 행사를 하실 바에는 박찬주 여사님 한 번 만나셔서 세밀한 자료를 받으시고요.
   아까 85세 정노인이라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정주노인이라고.
○전성장위원   네, 그 분이 우리 동네에서 62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도 며칠 전에 제가 만나 뵈었는데 그 분이 부분적으로 생각 안 나는 점이 있었는데 또 생각나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자료에 불충분 없이 노력해 주세요.
   유선방송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유선방송 3개사인데 현재 서대문 유선방송에서 법규를 보면 2,000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0원이 아니고 4,000원을 받고있어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더라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이것이 저희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유선방송사에서 2,000원을 4,000원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법규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현재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아현본산대놀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주 여사하고 정주노인한테 다시 한번 들러서 여러가지 자료를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문을…
   또 하실 것 있습니까? 정혁주 위원?
○정혁주위원   네, 질문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불법비디오, 음반, 출판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적발시 어떤 처벌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건전 비디오를 제작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정혁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비디오하고 음반, 출판물 단속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비디오 및 음반, 출판물에 대한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우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하고 또 계속해서 그 기간동안에 시정이 안 되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고발을 하고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비디오 관계는 이것이 저희 능력으로써는 사실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획사라든가 여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능으로써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혁주위원   불법비디오 단속을 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리고 그것이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혁주위원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단속은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및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존경하옵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여 동안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과 우리 구 행정발전을 의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감사실 업무는 유인물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은 하단에 감사실의 계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환경순찰계, 생활개혁반이 있습니다만 이번 구의회에 상정한 직제 개정안에 환경순찰계는 조사계하고 합병이 되고 생활개혁반은 지난 3월 15일에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넘어옴으로써 새로운 반을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작년도 추진실적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은 종합감사 1회에 8개 부서를 했으며, 부분감사 2회에 2개 부서, 일상감사 110회, 기강감사 2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1페이지에 각종 조사활동은 명칭이 좀 이상합니다만 특명사항 조사가 12회, 비위통보사항 조사가 16회, 시책점검 39회, 특별감찰반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진정민원 총 건수는 2,10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체건이 1,490건. 그 다음에 이첩민원이 464건 등이 되고, 분야별로는 건축·주택분야가 제일 많은 것으로써 1,342건, 도시교통이 65건, 도시계획이 142건, 기타가 40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 570건 그 다음에 이해 설득한 것이 991건 47.1%가 되겠으며 기타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234회에 1만 2,000건을 적발해서 시정 정비를 했으며, 다음 하단에 구정이동통신원은 2회에 366명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결과 조치는 신분상 조치가 5급 10명을 포함해서 161명으로써 징계 내용은 정직이 1명, 감봉이 2명, 견책이 6명, 기타 이런 순으로 되었고, 비위 유형별은 금품수수가 3건, 업무부당처리가 70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상 조치는 변상과 추징해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또 세계화, 개방화가 돼야 할 그런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업무도 그 동안의 적발, 조사, 징계,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또 공무원의 의식전환, 기강확립 등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사정감사 활동으로써 종합감사 1회 7개 기관을 실시하고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기능의 수준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정, 부조리 척결 및 예방 조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국민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저희들 공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조사활동으로 신뢰 회복에 특히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아울러서 특별감찰반을 취약지점에 중점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의 신속·정확, 공정성 확립, 우리 행정과 정부가 시민들과 만나는 장소가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 직접조사 처리율을 5.9%에서 10%로 늘려서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집단민원과 장기 고질민원도 지금 현재 5건 중에서 4건을 해결하고 1건은 남아 있습니다만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민원처리 결과도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정비 환경순찰 활동강화입니다.
   환경순찰계가 조사계로 흡수가 됐습니다만 환경순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밝고 깨끗한 도시로 가꾸는데 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정립.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무사안일을 추방하고 기강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있는 생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7대 과제 12개 세부사업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쭉 추진을 했습니다만 생활개혁이야말로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우리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각종 규제, 간섭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세계화시대에 맞는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혁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깨끗하고 편리한 서울가꾸기 운동입니다.
   아까 환경순찰과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7개 과제 90개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깨끗한 각종 가로환경 정비랄지 정비된 밝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순찰과 서울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공직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점 과제를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정해서 기관장과 모든 간부와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부조리 예방에 철저히 노력을 하고, 다음 43페이지 부정방지를 위한 감사실 운영개선도 부정방지 제도개선반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정의 소지가 있는 업무의 개선, 제도 개선 이런 걸 통해서 부조리 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33페이지 순찰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선도로를 볼 것 같으면 주차할 수 있는 흰줄을 그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자기집 앞에다가 어떤 입간판을 해서 다른 차를 세우지 못하게 타이어를 놓는다든지 물통을 놓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쇠말뚝까지 박아서 열쇠고리를 해 놨거든요. 이런 것은 위법 같은데 계속해서 전부 수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 하루 종일 그렇게 놨다가 저녁 5시 되면 자기 차가 들어오는데도 낮에 다른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해 놓은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독서실 앞이라든지 피아노 교실 앞에.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래내 시장길 주변에 노점상이라고 하나, 70세 먹은 노인들이 배추같은 걸 놓고 파는데 단속을 한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마구 싣는데 울어 가면서 단속 요원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걸 볼 적에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벌금형을 한다든지 해야지 도로상에서 할머니는 붙들고 사정을 하고, 손자뻘 되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싣는데 보기에 보통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골목에 흰 선을 그어 놓고 어떤 개인이 전용주차장 같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차금지시설, 생활폐기물이랄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놓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불법시설물을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주택가에서도 주민간에 싸움도 벌어지고, 이웃간에 다툼도 생기고 늦게 와서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서로 이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자꾸 이렇게 해놓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래내시장 주변 배추장사 할머니, 저도 참 너무한다 싶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변 노점상이랄지 적치물이랄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그것을 어떤 벌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전혀 그렇게 나오지 못하게 미리 예방할 수 없는지, 사람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하거든요. 막 마구잡이거든요.
○감사실장 전원배   저희 직원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정혁주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다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요체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혁주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남가좌동 일대의 시장 주변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단속반원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몇 번 목격했고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감사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찰을 나가 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차마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폭언은 보통이고 물리적 행사까지 하면서 그 어려운, 조그마한 적치물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을 길바닥에 내팽개쳐 버리고 이래서 소위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단속반원인가 할 정도로 심하게 말하면 단속반원의 도를 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감사실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오늘 즉시라도 단속반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아까 정혁주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벌과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살고있는 소위 할머님, 할아버님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온정은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간성의 입장에 서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쪽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저도 두 분 정혁주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런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의 일용인부들이에요. 그래서 억센 노점상이랄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기 위해서 완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을 시켜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작금에 이르러서 감사원 감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된 내용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의 경우 국가 어느 기관들로부터 연 몇 회의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시에 지적, 시정된 사항은 무엇인가가 첫째 질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게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상인이 상행위시에 상·하차 작업은 필수요건인데 간선도로변에서도 주·정차위반 사유로 무차별 단속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생활의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이상 두 가지 질문입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네, 감사원이 금년에 7국이라고 국이 하나 신설돼서 감사업무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고 또 종전에는 두 명이 하던 민원실 업무를 주민들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한 과가 신설됐습니다. 해서 감사원 감사기능이 많이 강화했고 저희들 구청은 지금 원칙은 2년마다 한 번씩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도 2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감사관실이 있어서 시의 감사도 수시로 받고 또 이런 조사 사항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종전에는 감사관실 직원이 70∼80명 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약 200명 가까이 감사관실 기능이 보강돼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도 매일 시에서 조사과, 감사과, 민원과, 지도과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갖가지 조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성과 시기적으로 지방화, 세계화되는 이런 시기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상·하차 작업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되고 지침상으로도 물건을 상·하차시에는 위반 딱지를 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민행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직권남용은 고사하고 행패요, 행패. 그 아가씨들…
○감사실장 전원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해도 너무 해요. 질서도 중요하지만서도 너무 하더라고요.
○감사실장 전원배   다만 문제는 가스판매소 같은 데는 항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상·하차한다고, 하루종일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상·하차도 상·하차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조민행위원   저같은 경우는 엄연히 물건을 산 임자가 차에 승차 상태에 있어요, 물건을 싣고 있는 상태.
○감사실장 전원배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조민행위원   카메라로 찍어서 적발해서 딱 붙이고 가고…
      (「말도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전원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조민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연월일까지 제가 제시할께요.
○감사실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구자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앞서 정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말씀같은데요.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말이죠. 차가 없을 때 인접 점포주나 건물주가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찰 단속요원이, 한정된 인원이 그 많은 지역을 다 관할하기는 어려운데 그 장애물을 제거해 간다해도 일시적인 정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위반 벌칙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일에 거기다가 의자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이런 장애물을 갖다 놓고 자기가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벌칙금을 부과한다거나, 장애물을 갖다 놓은 사람한테 말이에요. 또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장애물을 갖다놓은 데다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여기는 우리 차가 곧 들어오니까 차를 주차할 수 없다, 주차금지라는 푯말을 붙인 것뿐이 아니라 장애물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보기도 흉하다 이것이에요, 도로변에. 차가 반드시 주차돼야 할 장소에 헌 가구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미관상에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지금 만일에 조례상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장애물을 놓는 것은 현재는 공도상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안 되는데 또 원체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워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집 주인이 와서 차를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을 놓고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 놓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예를 들면 자기 집 대문 바로 앞에 있는 주차구획선 하나 정도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라도 그 사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집 앞에다 다른 사람이 딱 받쳐 놓으면 자기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일출위원   서울시 전체 가구 수가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이 네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여 동안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다른 과, 문화공보실이나 산업과 이런 데에 현재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실에도 구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94년도에 자동차 업무 관계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실제 이것이 사전에 감사실장으로서의 그런 감사활동이 더 강화되었더라면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감사실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실무 실장으로서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후에 조치하고 처리하는 것 보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감사실에도 33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구정이동 통신원이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366명을 작년에 위촉을 해서 운영합니다만 작년 1년 동안 185건을 접수했는데 주로 도시 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이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각종 정보사항이라든지 비리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신고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등록세 관계도 사실은 저희도 구청 간부들이나 감사실에서 그런 걸 진작에 적발을 하고 진작에 예방했어야 하는 사항들이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인이야 개인적인 범죄 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일 붙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을 밝히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실무 실장이,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으로서 어느어느 과에 뭘 해 봤으면 하는 뜻이 있을 때에 그것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승낙해야 결론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감사실장 전원배   예.
○전성장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도출이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실제 실무과장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 실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점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지시를 받아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31페이지 조사활동 중 주택·건축분야 1건, 토목·하수분야 2건을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서 자세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자세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 건축, 주택, 상·하수도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소지 확인하여서 가급적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써 인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과 민원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부로써 관내 호적 인구가 65만9,827명입니다. 그리고 재적 인구는 97만9,229명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7만 2,751매이며,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3,520명입니다. 중국인이 1,774명, 미국인이 1,050명, 일본인, 영국인 순으로 되겠습니다.
   일일 민원처리 현황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 발급대장등 증명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711건에 1,687통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초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인감,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 개최와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민원 송부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송부해 주고 또한 전화민원 신청시 아예 우편으로 송달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민원 송부제를 작년 2월 1일부터 실시해서 약 431건을 우편 송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심부름꾼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소속 공무원 중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약 226명에 대해서 주민심부름꾼으로 위촉을 해서 출근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호적등·초본 또는 기타 증명민원을 접수해서 근무 중 처리를 하고 퇴근시 교부하는 그런 주민심부름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45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통신이용 민원접수제 실시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PC를 통해서 민원서류 신청을 접수하고 또 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의견도 접수하고 구정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신고 전산통보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이라든가 사망, 혼인 등 호적정리를 하고 서류로 통보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은 접수해서 우리가 처리함과 동시에 전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미리 전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일이나 6일, 일주일까지 소요되던 것이 즉시 통보가 됨으로써 민원 편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 행정주관청이 보유하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5건을 접수하고 공개를 31건, 비공개 2건, 또 본인이 직접 공개요청을 했다가 나는 필요없다 해서 취하해 간 것이 한 2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원실 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좀 확장을 했습니다. 기존 1,054㎡에서 1,465㎡로 확장을 했고 또 시설도 현대화해서 유리벽을 설치하고 종합문서라든가 건축물서고, 호적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하고 또한 에어콘이라든가 대형 TV등 음향기기등을 설치해서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2월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했습니다. 커텐을 2월 중에 교체했고 보온 물통과 살균 소독기를 구입해서 민원인이 안심하고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도 어제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문서 서고를 옥상으로 이전해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관된 부수는 약 2만 5,000권이 됩니다. 우리 직원이 3개월 정도 노력을 해서 도서관 정도의, 언제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문서 서고를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대민봉사 행정 구현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서 구청을 수차 방문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없애고 1회 방문으로써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화점 즉, 다중 집합장소의 증명 민원창구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레이스백화점 외 3개소가 되는데 지난번 정일출 위원이 남가좌동 국민은행에 대해서 하나 설치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은행 측에서 완강히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명 더 배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 증명을 접수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더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은행 측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개설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센터 개설입니다.
   구정종합정보센터는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아서 알다시피 시민홀 옆에 약 80㎡를 할애해서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영상 홍보시스템 그 다음에 각종 자료와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내방 민원인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안락한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C통신용 민원접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호적등·초본이라든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PC를 통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복합 인증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3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호적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 발급대장을 받을 때인지를 사서 첨부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약 99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설치되면 민원인이 증지를 사서 붙이는 절차가 생략돼서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편의 제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 민원실 현장에 대한 내부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현재 민원실 안내위치가 다 정리가 잘됐는데 현재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의논하셔서 민원인 대기실 안으로 들어감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그것은 건의입니다.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자면 왼쪽에 행정서사 비슷하게 앉아서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네.
○전성장위원   그분들은 여기 현황에 해당이 안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네, 그분들은 일용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북아현3동에 한 분이 와 계시고 그래서 동에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만약 그분들이 일용직으로서 우리가 예우를 해 준다면 구청에, 특히나 세무1·2과, 민원실에 굉장히 여러 분들이 오십니다. 많이 내방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많이 참여하는 곳에 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봉사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먼저 안내인 여직원을 구정종합정보센터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정정보센터 시민휴게실 겸 그곳은 원래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주민들이 떠들썩하게 하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도저히 우리 여직원이 앉아 있을 수 없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성장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 앉아 보았는데 도저히 거기서 안내를 할 수 없는, 그 분위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연을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은 당초 민원상담관 제도는 글을 못쓰고, 민원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상담해 주는 제도로써 처음에 시공무원으로서 퇴직자를 임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침상 없애려는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임명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물러나는 경우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보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몇 분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지금 현재 14명으로 있습니다. 구청 1명, 동에 13명.
○전성장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현재 특히나 세무1·2과, 자동차 업무관계 거기에 민원인들이 엄청 많이 붐벼요. 그래서 실제 동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서 얼굴 쳐다보고 자기 일할 것하고 가는데 그렇게 그 인원을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일당을 주는 과정에서 활용성있게 우리 구청에다 바람직하게,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한 가지라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아니, 그런데 시민봉사실에 1명을 즉, 증원은 가능한데 세무1·2과에다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 독단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왜 그것을 느끼는고 하니 세무1·2과에 민원인들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가더라고. 세무 민원이 엄청 말이 많은 민원이니까. 그래서 실제가 전직공무원이라고 보면 세무관계에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상담관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대필이거든요. 그런데 세무 정도 상담하려면 그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구자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심부름꾼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 실적에서 보다시피 이 주민심부름꾼제 실시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영개선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우선 주민심부름꾼으로 지정된 사람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각 가정에서 자기가 그날 필요한 민원 서류를 부탁할 때 서로 만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어떤 민원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필요로 한 제증명 중에 어느 것을 하나 발급받아서 심부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문서로 내면 아침에 출근할 때 심부름꾼으로 봉사하는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발급을 받아서 배달함에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주소가 확실하면 수수료는 후불로 한다든지, 돈을 미리 봉투에 넣어 두게 되면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그럼 왜 여기에 좋은 효과를 본 위원이 느끼느냐 하면 지금 교통혼잡도 일어나고 또 앞으로 구청의 주차장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구청의 내방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교통혼잡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테니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구청의 주차문제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심부름꾼제에 대해서 운영개선을 한번 모색할 수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줘야만 활용하지, 이용하기가 어려우면 하나의 행정적인 가시효과만 있는 것이고 별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사실 주민심부름꾼제도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구청에 다니는 것을 아는 사람,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아는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것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건 활성화 방안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이 구청의 심부름꾼 제도를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조민행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셨죠?
○조민행위원   예, 조민행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훼손과 변조 및 범죄의 이용 가능성이 있다 하여서 앞으로는 I.C카드 즉 현 면허증과 같은 이용으로 칼라화 되어서 바뀐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그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조민행 위원님께서 그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조민행위원   다음에 일러 드릴께요, 그러면.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는 정혁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어떠한 영업허가 신청을 시민봉사실에 접수시키죠?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예?
○정혁주위원   업별로 처리기간은 며칠이며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미용업이나 이런 음식점을 보면 직접 구청에 접수시키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협회를 자꾸 거쳐서 신청을 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협회를 거치면 비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에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표현 그대로 주민한테 친절·봉사 외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봉사실에 관계된 공무원이나 또 다른 과나 친절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민봉사실에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는 언어에서부터 태도까지 정말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 전화상 민원상담이 있을 때 좀더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80%, 90%는 친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같은 말씨도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몇 번 본인의 성함을 감추고 민원 문제로 전화했을 때하고 내가 영영영 의원이다 하고 했을 때에 그 어감과 맛이 표현에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라는 말하기 이전에 그냥 평상시 모든 민원인들한테 전화상의 언어에서도 부드럽고 정감가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는 봉사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원들 교육을 시킬때마다 전화상 친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상담원 어감도 좋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이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결과보다는. 그런데 저희들도 가끔 느끼고 또 저희 친구들한테도 가끔 정일출 위원님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명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실천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각 동사무소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시간이 있기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해당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소개를 겸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아까 10시에는 저희 3실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제상으로 볼때는 3실은 원칙적으로는 총무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접적인 지휘받는 체제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그 상위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직상으론 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3실에 대해선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에 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청 전체의 공무원 인원은 정원이 1,280명입니다. 1,280명인데 현원이 1,259명으로써 현재 21명이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보면 행정직이 749명이고 기술직이 19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직이 702명으로써 무려 47명이나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현원이 168명으로써 25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에 있어서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23명이 증원 상태에 있고, 기능직도 정원이 295명인데 323명으로써 28명이 증원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직은 23명으로 현원과 정원이 똑같습니다.
   저희 현재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정원대 현원이 21명이 부족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총무국에는 그 중에서 정원이 134명이고 현원이 131명으로 현재 3명이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여 드리고, 별정직 44명은 어떤 부류냐, 이것은 5급 상당이 25명입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과장하고 22개 동장하고 의회 전문위원 2명이 포함돼서 25명입니다.
   그리고 6급은 저희 민방위과에 교육훈련 계장이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6급 1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7급, 8급, 9급은 교육훈련계 직원이라든가 생활체육 지도사라든가 또는 영양사라든가로 되어 있고 9급 상당의 별정직은 의회 부의장 여비서 1명이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를 보면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대개 기획예산하고 각종 동정업무 그리고 각종 중요 행사관계 또 민방위 관계, 생활체육 관계 그리고 국민운동지원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장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명춘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명춘 과장은 전에 감사실장으로 있다가 지난 2월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과장 인사)
   다음에는 기회예산과장 배순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과장을 소개합니다. 윤내원 과장도 최근에 다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상근 과장은 그 동안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겸직하다가 이제 겸직이 풀려났습니다.
      (과장 인사)
   다음은 민방위과장 김철곤 과장을 소개합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사실은 저희가 12시에 식사 약속이 있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민방위과 업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상당히 일찍 와서 기다려서 민방위과 업무만 보고를 받고 끝내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나오셔서, 특별히 앞에 모시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철곤   민방위 과장입니다.
   유인물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저희 인력은 과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별 사무분장은 민방위계획계, 교육훈련계, 병사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관내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저희들을 총 680대로써 지역과 직장, 기술지원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의 현황입니다. 저희 시설은 시범대피호가 5개소, 경보시설이 6개소, 공동정호 10개소로 민방위 시설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예비군 편성 현황으로써는 지역이 22개대, 직장이 15개대 해서 37개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민방위대 창설 제19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10시에 저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강당에서 767명이 참석하여 유공대원 표창과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두어서 저희들 매년 민방위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의 적출 보완 및 우수 사례들을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대상은 222대의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 작년도 4월 19일부터 7월 26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방재 대책회의 및 간담회입니다.
   작년도에 연7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시설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점검대상은 5개 분야에 738개소로써 주로 그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위험시설, 공사장, 공공시설, 시민아파트 등이 중요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회에 걸쳐서 3,809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240건을 지적했습니다. 조치완료는 122건이고 시정조치가 118건이 되겠습니다.
   추석절 대비 취약시설도 안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을지연습입니다.
   '94년도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충무훈련 기간중에 추진을 했습니다.
   '94년도 일일연습 종합상황 보고회 개최와 훈련 과제 발표를 다섯번 한 적이 있고 훈련과제를 작성하고 훈련 참관인으로서 민간인 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안보의식을 고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로써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은 연4회에 걸쳐서 분기 1회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호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4회 실시해서 정호가 음료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를 판정해서 그 관할 소재지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소요예산의 760만원이 대피호 및 공동정호 보수비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주로 모터의 작동불능이라든지 그 분야가 주로 7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작년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정신 및 실기교육을 2만 5,850명을 연2회 실시한 바 있고, 특별교육은 5개 분야에 신규편성 대원과 민방위대장, 민방위 담당자, 소방 및 기술지원대와 화생방 분대원에 한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의날 훈련입니다.
   작년도 민방위훈련은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방재훈련은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처리입니다.
   병무행정처리는 정부 고유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도시방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체제 정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비내용은 공공시설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사고발생시 사회적 충격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교량과 가스,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예방, 주요공사장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빙기 종합 안전점검도 1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 계절별 사고예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빙기 안전점검은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우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대비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서 가장 비가 잘 오지 않는 시기를 하도록 하고, 월동기 대비는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설해대비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사고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방재 훈련 및 도시방재 실무대책위원회 개최입니다.
   저희는 3월 15일 일본 고베시에서 지진발생 이후 서울시 전역에 한해서 지진에 대한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상훈련은 저희 시 상황실에서 구도시방재요원 및 관계기관 7개 기관을 모시고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복구대책과 인명대책에 대해서 가제 발표로써 한 바가 있고, 연희1동 시민아파트에서 구 간부 참석하에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15개 관련기관 심지어 군부대도 동원해서 실제 아파트가 붕괴되었을 때 복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제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방재위원회는 저희 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고 3월에는 3월 15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을지연습 일정은 미정입니다만 94년도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민방위 정기검열 역시 4월과 8월 사이 94년도 수준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행사는 9월 22일에 저희 문화회관 강당 3층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민방위의날 훈련은 연4회로써 대피훈련이 3회가 되겠으며, 경계훈련이 1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25개 구청에 공통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민방위시설의 정호 수질검사도 연4회를 실시하고 대피호, 공동정호 보수 및 정비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경보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수리와 비상급수시설 공동정호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시 보수해서 비상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당면 문제로써는 지금 현재 75년생의 징병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검대상은 3,094명입니다.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간 공개리에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징병검사대상 학부모 중에 20명을 모시고 징병검사장에도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징병검사 요원 교육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 훈련은 역시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중에 소양교육이 1시간, 실기교육은 3시간이 되겠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소양교육에는 민방위 필요성과 통일안보, 경제 재난 대처 사례등과 실기교육은 주로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예방과 또 금년에는 지진에 관한 실기훈련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정신교육, 실기교육 1만9,438명입니다. 비상소집을 5만 1,700명, 금년도에 2회 실시하는데 금년도 3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교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민방위대 학생신분 변동사항 일제조사를 3월과 4월에 실시해서 각 학교에서 명단 접수, 구에서 정비하여 동으로 이첩 통보해서 명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조민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해 오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금년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면 훈련계획을 취소시키는데 반해서 북한은 예년과 다름없이 동계 군사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측에서 대준 기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민방위 정신교육 면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 예정이신지 그 중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철곤   네,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팀스피리트훈련 관계와 북한문제 관계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감히 이 민방위과장이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방위대원들의 교육내용을 알차게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조민행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해도 속으로 들어서.
   사실 이 민방위훈련은 매년 저희들이 강사에 대해서 교육내용을, 자랑이 아닙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는 매년 그 수준에서 끝났는데 반드시 외부강사의 교육을 시킬 때는 그 강사가 금년도에 우리 민방위대원한테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이냐, 교육자료를 받아서 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두어야 합니다. 작년에 이야기하던 것을 또 써 먹을 것이 아니고 너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금년도 시대변천, 변화한 내용을 충분히 대원들에게 주입하도록 공부를 해 오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작년도 수준보다 금년도 안보변화 과정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도록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 위원이 먼저 손드셨는데 간략하게.
   민방위과 질문이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대가 창설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민방위과장 김철곤   작년에 19주년이고 금년이 20주년입니다.
○정일출위원   20주년이면 일천 구백 몇 년이죠? 몇 년도가 되죠?
      (「박정희 대통령…」하는 위원 있음)
   75년? 박정희 대통령.
   우리 서대문구 민방위 창설 이후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이 고발이나 또는 처벌된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며,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는가요? 고발이나 또는 처벌 받은 것, 교육 훈련을 불참해서.
○민방위과장 김철곤   이것은 20년이 흘러갔으니까 자료를 다 발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정일출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작년도에 처벌 받은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철곤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100%가 참석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철곤   초기에는 72% 참석을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5만 3,490명, 100%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철곤   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통장단 민방위대장 교육이 679명에 대한 금년도 아마 3월 초순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본예산 통과할 때는 679명에 대한 308만원인가 우리가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번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1인당 얼마가 지급됐는고 하니 3,000원이 지급됐어요.
○민방위과장 김철곤   네.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해 왜 3,000원이 지급됐는가 하고 교육 수당은 3,000원이 지급되는데 밑에 식당에서 식비는 4,000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통장들 얘기가 구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의 발원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철곤   네,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 민방위 대장은 679명입니다. 며칠 전에 구청장님이 직접 나와서 주재하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여비 관계는 우리 예산에는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에 모두 3,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000원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해서 식당에서 4,000원짜리 밥이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듣기가 이상합니다만 3,000원이면 3,000원에 맞는 식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조금 내려와서 밥을 먹었더라면, 상당히 민방위 과장으로서는 5,000원을 다 주었습니다. 주었지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3,000원이 음식값에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것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하나 그 교육장소에서 시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전달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대장 교육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해서, 제가 그날 열두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이런 모순점이 노출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해할 분들인데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철곤   제가 말씀드리죠.
   94년도에 5,000원 주었는데 95년도에 3,000원을 주는데 그 대원들한테 이 사유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 전체 600명이라는 대원들이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있는 행정의 내용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나왔는데 3,000원 주니까 전부다 문의를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왜 의회 예산 5,000원에 상정했는데 왜 3,000원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혹간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많이 좁니다. 공지사항을 이야기 하다보면 또 못 듣는 분도 있고 해서.
   다음 또 통·반장 교육이 있을 시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공개해서 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졸고 안 졸고는 실무 과장의 잘못된 교육 문제고 현재 679명에서 몇 명이 참여 인원이에요?
○민방위과장 김철곤   참여 인원을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안해 왔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위원장 임재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아 주시고요. 여기에 질의하실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달 쯤에 구정질의가 정식으로 있습니다. 왠만하면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그 중에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은…
   구자억 위원 한 분만.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요즈음 볼 것 같으면 재난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 인명 구조라든지 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체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지만 근일에는 일본의 지하철에서 독가스가 살포돼서 인명사고가 나서 현재 일본 전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진사고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산재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재난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즉시 출동해서 인명 구조라든가 그 현장을 수습하는 체제가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런 구조기관에서 일원화돼 있지 않고 지금 또 그것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해서도 물론 선거 사무에 전 공무원이, 물론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종사하다보면 여러가지 근무 자세가 해이해 진다든가 이런 때의 틈을 타서 어떤 돌발적이라든지 우발적인 사고가 안 나리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광장같은데에, 이것은 비단 예니까 이것은 그렇게 신경쓸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차량 내에 폭발물이 하나 폭파했다, 과연 그러면 거기에 경비원들이 있고 구청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험요소가 있었을 때 몰랐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그때 대처하는 문제. 그래서 출입 차량에 대한 통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가상적이니까 실제 우리가 그것을 예측한 것이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방안, 이런 것이 민방위과장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김철곤   구자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재난은 언제 도발할 지 시기와 시간의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근래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명구조에 대한 일치감이 없고 동원하는데 많이 난이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켜서 조직 정비라든지 합동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도시방재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방서, 경찰서, 수도사업소 관련 모든 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사고났을 때 공동체제를 빨리 구축해서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는 옛날과 틀립니다. 방어복구지휘소라는 것을 행사하도록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지휘본부에서 모든 것을 각 기관에서 와서 지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사에 사고가 났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청사별로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총무계획에 의해서 방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 방어계획을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장, 이문복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내부 행사 문제로 인해서 먼저 총무과, 기획예산과 순서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는 정원이 13명입니다. 현원이 10명으로써 현재 3명이 부족 인원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계와 지도계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사무분장 담당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각종 현황입니다.
   국민운동단체중 새마을단체는 지도자가 남자 지도자가 532명, 부녀회원 492명 해서 1,024명입니다. 직장새마을협의회가 80개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은 남자 472명, 여자 261명 해서 733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이동도서관 현황입니다.
   개관은 지난 86년 5월 20일에 했습니다. 현재 서고는 구 북가좌2동사무소 3층에 있으며 현재 보유도서는 22,708권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2.5톤 콤비 1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도서를 약 3,000권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원은 사서 2명, 운전원 1명 해서 계속 순회해서 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상·하반기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점 정비사항은 가로환경등 8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시범가로 조성으로 신촌로와 연희로를 조성했습니다. 작년도 총 정비 추진실적은 10,3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입니다.
   작년에 협조 공한문은 16회, 홍보시설물은 29종에 123개소, 유인물 제작 배포는 14종 86,000매, 캠페인은 2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연보호운동은 42회, 방역활동 봉사는 870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산목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조리에 1,500평에 15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문고는 북아현3동, 창천동, 홍제1·4동에서 4개소 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는 15가구 7,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은 보조금이 6,000만원, 지도자 장학금 지급이 72명에 4,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입니다.
   국민운동 전개는 기초질서지키기 계도캠페인이 14회, 학교주변 청소년선도 캠페인이 78회,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15회, 추석절 검소하게 보내기 캠페인 2회, 홍보물 배부가 9회, 바르게살기 임원 간담회 2회, 도덕성 회복운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운영 지원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시민교양강좌입니다. 작년 4월 28일 노라노예식장에서 320명 참석하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2월 25일 개장을 해서 연말까지 판매실적은 총 16,978점에 996만 3,000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어린이 도서교환은 426권, 완구류 교환은 46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우유팩 수집입니다. 작년 총 우유팩 수집실적은 176,440㎏이 되겠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하면 1,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민운동추진체 활성화입니다.
   조직강화를 위해서 위촉기준은 새마을 지도자는 통별 남녀 각 1명이 기준이며, 바르게살기위원은 동별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정비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구청장 표창을 연 2회 실시하고 연말보상품 지급을 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원은 2,537만 1,000원, 사업비 지원은 2,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 총 규모는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억원, 하반기에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융자한도가 5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저소득가구 서울시 3년 이상 거주자이며, 당해 지역 2년 이상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선정은 1차로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차 구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토록 해서 확정되면 본인 신청계좌에 온라인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도시환경정비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개 분야 24개 단위사업 75개 정비요목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2회 봄맞이와 가을맞이로 실시하는데 봄맞이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을맞이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봄맞이 환경정비 총 정비물량은 2만 4,790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현장 도보순찰을 통한 정확한 물량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가로별 자율정비 추진조직을 구성해서 대상물건별 안내문을 교부하고 새마을조직 등을 통해서 자율 참여토록 유도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합동순찰도 2회 이상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 자연정화활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실시하며 그 외에 주말 자연보호활동은 첫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시 지역을 근교 산이나 하천, 생활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자원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화하기 위함이며 또 환경보호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추진방법으로써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종이컵, 우유팩 교환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며 재활용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입니다.
   이 실시 시기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직능단체, 직장,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국민운동 분야의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팩, 종이컵 상설 교환창구 운영입니다. 그 추진 경위를 보면 92년 3월 15일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저희 서대문구가 우유팩, 종이컵 수집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92년 3월 20일 상설교환창구 구에 1개소, 각 동 22개소 해서 23개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93년 8월 15일 우유팩 수집 1,000만개 돌파했고, 94년 6월 9일 2,000만개를 수집 돌파기념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금년도에는 293만 4,000개를 수집했으며 총 수집 숫자가 지난 3월 10일 현재 3,563만8,9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홍은3동 425-8호, 그러니까 북부간선도로 공사하는 구역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1층 약 43평에다가 개설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물품은 의류와 재활용품 즉 세탁비누라든지 주방세제, 화장지, 재생노트 등이 되겠습니다. 또 교환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부피가 큰 물건이나 팔고자 하는 물품은 전화로 직거래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전화 또는 전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활용치 않는 물건은 기증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까지의 판매실적은 6,014건이 되며 돈으로는 3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현재 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금은 연말 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저희가 현재 상반기 서울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까지 물량조사를 완료하고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정비를 하고 4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미진사항을 보완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사 물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 4,790건이 되겠습니다. 기일내에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함께타기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5월 30일까지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한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교통난이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는 현재 1단계로 각 동별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월 2회에,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 시범캠페인을 실시하며 또 구청 각 계장급 이상을 전담직원으로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아파트 단지 Car Pool제가 정착이 되면 일반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산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직장·기업체도 참여하도록,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28개 회사가 있습니다. 1주에 3개 내지 4개 직장을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하고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승용차 함께타기 홍보를 열심히 하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서 52페이지 7항 우유팩 수집이요. 그 수집 실적을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수집실적.
○시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그것이 ㎏당 100원입니다. 100원으로 하면 100개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되고 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아, 이게. 그렇게 되니까. 1,764만원, 원도 된다. 그러면 이게 개가 맞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예, 그러니까 1㎏이 100개도 되고 1kg이 돈으로 환산하면 1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원이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민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과장님께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용차 10부제에 관한 건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그럼 끝수가 2번인 것이 오늘 운행이 안 되지요? 그런 경우 내가 끝번호가 2번인데 어제 21일 지방에 출장갔다가 오늘 귀경차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조치가 되는지.
   그 다음 질문은 재활용품에 관한 건인데 도심지 내에서는 앞으로 재활용품 공장 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성 회복운동인데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재산상의 상속을 위해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 내지 살해하는 그런 방법인데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운동을 그 동안 전개를 해왔고 앞으로 할 예정인지 그에 대한 질문이고, 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왕왕 보게 되면 동네 방방곡곡에 건널목이 있어요, 횡단보도.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동직원들이 노란모자를 쓰고 두 사람 이상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이 부녀자들이에요, 아녀자들. 그러면 부녀자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도 100원을 깎자고 하는 것이 부녀자의 심리인데 한번 걸렸다고 하게 되면 3만원 이상 짜리 딱지를 뗀다 이거야. 선도에 관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서도 너무 지나친 단속이고 만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학교주변 청소년선도에 관한 건인데 과장님께서는 출·퇴근시에 어떤 차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에라도 버스정류장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버젓이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도 흡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통념상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계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과장님, 지금 메모 하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예, 메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너무 방만하더라고 차례차례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업지원과장 윤내원   조민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끝번호가 2번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날 지방에 출장가셨다가 오늘 2일에 돌아 오는 차량은 10부제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관계는, 10부제는 지역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승용차 함께타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민행위원   하나가 빠졌어요. 우유팩에 대한 질문인데 우유팩을 많이 수집을 하게 되면 구에서 포상제도가 있죠. 왕왕 보게 되면 아예 공장에 가서 대량으로 우유팩 종이를 사 와요. 구입을 해다가 구청에 내니까 그 동네를 포상을 주더구만. 그런데 그 심사기준이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공장에 가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갖다 내기만 하면 포상 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실제 있어요. 대라면 대.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에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 도심지에 설립하는 입법예고를 물으셨는데요. 이 사항도 제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산업과에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사실 요즘에 존속 살인사건등이 있어서 저희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성 회복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계속해서 시민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런 교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민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 정부시책 중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즉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에 맞는 저희 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덕성 회복운동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에서 노란모자 착용하고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노란모자를 착용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차량 10부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이 10부제 차량 단속하면서 곁들여서 주·정차위반 단속까지 겸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겸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조금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지역교통과로 통보를 해서…
○조민행위원   아니, 부녀자 건널목 횡단보도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동 직원들이. 양쪽에 서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현재 그런 사항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서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확인할까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저희 과에서 각 동에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교통과 사항인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민행위원   그 다음 버스정류장 청소년 흡연문제.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이건 아까도 도덕성 회복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마 우리가 다 함께 걱정하고 학생들 선도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의 사업으로 다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행위원   차라리 장에 다니는 부녀자들 건널목 횡단보도 위반해서 딱지 떼는 경력을, 인원을 버스정류장에 배치를 해서, 동원시켜서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더 필요로 하는 분야예요, 이 분야가.
   왜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말이야, 돈 1만원 가지고 시장가는 아주머니들한테 3만원짜리 딱지를 떼어서 울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바꿔요 이걸, 바꿔.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그리고 저희 직능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체계획으로 청소년선도를 하기 위한 선도캠페인 계획이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과 함께 해서 저희가 선도해 나가도록 또 캠페인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유팩 수집 포상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동이 있다면 앞으로 포상도 안 할 것이거니와 또 다른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면. 구자억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여기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있어서 물론 시행의 어떤 착안이나 발상은 좋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에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아파트단지 앞에 어느 방향이다 라고 표지판을 붙여놨는데요. 남의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거기에 와서 서 있으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상당히 마음에 위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 태워갈지 모르고 어느 차가 나올지 모르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내가 몇 시에 나갈테니까 거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서 타고 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일 그 시간에, 서로 약속한 시간에 서로 생활권이 다른 각 가정에서 준비해서 나와서 시간을 맞춰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은 좋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보완조치가 됨으로써 이게 더 활성화될 지 모르겠지만 미국같은 데 워싱턴 D.C에는 아침 시간에는 세 사람 이상 타지 않으면 차가 도심 속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순경이나 교통단속원이 사람을 일정한 숫자를 태우고 진입을 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시행하지만 문제점이 생기면 이러한 것을 발췌해서 입법부라든지 상부 기관에다 우리가 자꾸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 말단에서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때문에 행정적인 계획이나 착상은 좋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단속요원으로 나간 사람들 아침에 가서 잠깐하고 단속원들 하루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실효성이 없는 분야에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난다 이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파트 단지같은 데 보면 거기서 대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남 나가는 자가용 타려고.
   팻말만 앞에 갖다가 전시효과적으로 나열해 놨어요.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와서 서는 차도 없고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며칠날 어디 가서 계몽활동을 하고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하면 그때야 직원들 나오고 해서 가는 차 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물어서 한 사람 태워주다보면 아침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구청이면 구청, 근무처에는 아침 캠페인때문에 늦는다 해서 거기에 민원업무를 보러 간 사람은 가서 민원을 못봐요. 그러면 가서 담당직원을 찾으면 "아침에 캠페인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 왔어요." 하니까 실제 자기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데에 민원인이 찾아가서는 일을 못보고 사람을 못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똘똘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구태여 이런 문제들을 계획적으로 해서 구정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나의 형식 요건만 갖춰서 이것을 구정업무보고라고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멀쩡하게 이것을 듣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겠는가, 실효성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해야 이왕에 제도화돼있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청보다 보다 더 효과적인 면에서 낫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뭔가 창안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가만히 앉아서 적당히 업무 보고 시간되면 업무보고하고 넘기고 또 적당히 캠페인 시간, 날짜 정해서 한번 하고 넘어가고 말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구 예산에서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됐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더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캠페인다운 캠페인으로 또 운동으로 전개해 보겠다는 복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네, 사실상 저희들이 승용차 함께타기 홍보를 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직장이나 기업체는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거의 70∼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단위입니다. 지역단위는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봤는데 현재까지 참여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홍보는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끼리 조를 짜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실사가 완결되면 조 편성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하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경인고속도로에 3인 이상 승차를 안 하면 통행료를 받는다고 발표되었듯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점차 노선에 따라서 3인 이상 승차 안 하면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현재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보험료 관계도 곧 아마 입법예고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세차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차장 세차 요금을 적게 부담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료를 적게 부담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점차 추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년전 총무과장 직위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시민봉사실장, 감사실장을 거쳐서 다시 총무과장의 직위에 올라서 오늘 위원님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이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항에 총무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무과는 총 76명입니다. 이 중에 2급에서 5급까지 4명이 있고 6급 5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7명, 별정직 1명과 기능직 44명으로 해서 현재 76명이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운전기사 전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청사현장에서 나항 동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22개 동중에 대지 연면적이 2,681명입니다. 평균 122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3,268평으로써 평균 148평입니다. 이것을 규모별로 보면 2층인 동이 12개동, 3층인 동이 10개동입니다. 건축년도는 5년 미만이 3개동, 10년 미만이 7개동, 15년 미만이 3개동, 20년 미만이 8개동, 20년 이상이 1개동이 있습니다.
   원래 법상 보게되면 동청사 기준 면적은 인구 2만 이하일 때 대지 180평과 연건평 210평이 돼야만 이것이 기준 면적입니다.
   저희 구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있는 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2만 이상일 경우에 대지 200평이고 연건평 240명이 돼야 합니다.
   간단히 위원님께서 알기 쉽게 하자면 갑지구는 2만 이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지구는 2만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이하인 것이 대지는 180명, 2만 이상일 때는 대지는 200평이 돼야 하는 것이 법정 기준 면적인데 저희 서대문구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증축공사는 '94년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여러번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 업무실적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들어가다 보면 구청장실이 위치한 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배차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증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설계용역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644만1,000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는 확정이 나오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유진상가 B동 아파트 개·보수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개요는 총 공사비가 17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내용은 주로 외부벽면 및 내부내장 공사와 전기설비 및 통신시설공사, 냉난방 및 위생설비 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로 활용할 내용은 우선 보건소가 그리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외 부녀복지관, 생활체육시설, 그 다음에 부수시설로써는 기관실, 전기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로 보건소와 부녀복지관이 거기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 협정 체결추진사항입니다.
   목적은 공식적인 우호교류관계 수립 및 비망록 작성과 서명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북경시 해전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5박 6일동안 부구청장외 다섯 분이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일은 협정체결 조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 9월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체결장소는 북경 또는 서울 양곳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조인식을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에서 할 것인지 북경에서 할 것인지는 아직 장소는 미결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청사 부지 확보계획입니다.
   현재 25년 이상된 노후된 협소한 청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 건평 미달동 중 증축 가능한 동은 증축으로 활용면적을 확보하고 매년 부지확보가 가능한 동청사부터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동청사 실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부지확보할 것이 충정로동과 남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정로동과 남가좌2동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정로동은 '75년 12월 20일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57.2평이며 건평은 123.1명입니다. 남가좌2동은 '77년 2월 25일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대지는 75.6평이며 건평은 103.7평으로써 모든 것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지매입비 예산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17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96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해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주부 구정평가반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은 '94년도에는 2개 분야였습니다. 생활개혁과 대민친절에 역점을 두었고 금년도에는 주민생활 행정분야에 있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생활개혁 분야, 대민친절 분야, 각종 행사등이 여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구정평가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한 운영방향으로써는 우선 분기 1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전화친절응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에 구·동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91년도부터 쭉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친절한 구라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친절생활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친절봉사 추진실태평가회를 연 4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친절사례발표회를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설문조사를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친절봉사 역할연기 및 친절결의대회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으로써 이러한 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구·동 직원이 주민에게 대해서 좀더 친절하고 발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어학강좌 개설입니다. 이것은 상반기·하반기 동히 영어와 일어, 중국어를 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로연수자 단기해외시찰과 그 다음에 자매도시 결연추진방문, 이것이 북경시 해전구와 저희 구에서 1반과 2반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입니다.
   우선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1회 4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여기는 7개소 2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연중 휴양소는 6개소에 150명, 하계 휴양소는 1개소에 60명으로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구청 지하실에 전에 쓰던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조해서 현재 체련단련실로 해서 단전호흡 수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과 직원이 약 70명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엔 직원동호회 클럽이 저희 구에는 32개 클럽이 있습니다. 이 12개 클럽을 활성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가 당면한 현안 업무입니다.
   3월 20일 그저께부터 구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주차장에는 현재 90면이 나옵니다. 주차요금은 시간요금으로 계산해서 민원인이 1시간동안 구청에 와 있을 때는 요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초과할 때는 30분마다 1,000원을 가산합니다. 그 외 월 정기권이 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간부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기권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현재 주차권 발급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틀간을 해 봤는데 1일 평균 약 15만원에서 18만원 그 정도 수입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우선 직제개편안에 대한 명칭 등 사전협의 승인 요청을 저희가 시 본청에다 해서 2월 18일에 기구조정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구의회 상정을 3월 21일에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27일에 하는 것이 그때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작업은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3월말경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편 내용은 우선 감사실에 있는 환경순찰계를 폐지하고 이 환경순찰 업무를 조사계로 흡수해서 그 순찰업무를 갈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는 감사계와 조사계, 민원관리계 3개 계가 되고 순찰계라는 명칭은 없어집니다.
   다음에는 현재 있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 업무와 징수 업무를 사무분장을 달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합니다만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는 3개 계가 있고 부과과에는 5개 계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류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는 인원이 한 170명이 있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의 힘으로써는 이것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과가 하나 분리됩니다.
   다음에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폐합하면서, 이 지적과가 도시정비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을 재무국으로 이전하는 안입니다.
   다음에 산업과의 물가계를 유통지도계로 계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27일에 조례 상정한 주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청사 이전입니다.
   홍은3동이 현재 장소를 옮겨서 고가도로 옆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경이나 봐서 동청사를 옮기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3동은 3월 16일 준공돼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곧 여기서 나가게 되면 오늘 직원 승진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구가 승진을 시킬 사람이 150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주임에서 계장되는 사람 그러니까 7급에서 6급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서기에서 주사보는 69명, 다음에 서기보에서 서기는 68명 해서 150명을 승진시킵니다마는 이번 승진은 심사승진이 아니고 서열에 의해서 근무평정, 교육점수, 경력 등 해서 저희가 서열을 만든 평정 점수에 의해서 그 서열 순위에 따라서 끊되 그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하위 순번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이 13명인데 그중에, 그러니까 1번부터 13번까지 승진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중에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번이었다면 그 5번 대신 14번이 하나 올라갑니다. 이런 것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 특이한 것은 오늘 심사를 마치게 되면 그 즉시 방송을 하든지 공문에 게시해서 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게첨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이러한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이번에는 승진서열 명부 순으로 자른다 하는것만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골치아픈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총무과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총무과 소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95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볼 것 같으면 17페이지에 청사 5층 기사대기실 부분에 약 6억원을 들여서 4층 규모로 증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좌측편에 이런 증축을 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과가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측 기사대기실에 4층 규모의 증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업무 분야의 과가 들어가서 활동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페이지에 조금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달부터 정치권, 국회에서 행정개편론을 들고 나온 그 조항중에 읍·면·동을 없애자는 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일단은 6월 선거가 끝난 후에 명명은 분명치 않습니다만 아마 지방자치행정개편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여야가 공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개편 전반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것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만약에 행정개편의 한 부분에 속하는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안이 해결되었을 때 과연 17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다시 각 동의 청사를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면 예산낭비는 아닌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명춘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증축하게 되면 그 사용처는 어디냐 하는 얘기는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가 아직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회의실…
○정일출위원   아니, 협소하다고만 막연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께서 추경때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바로 증축해서 부족한 과에 사용케 했고 그런데 다시 4층을 증축해서 대강 어떤 과가 어떻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4층이라는 것을 우측 기사대기실에다 다시 증축할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금년도에는 거기에 건축이 타당하느냐 하는 타당성 그것만 조사하지 그것을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본 설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여부만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추경에 2,100만원이라는 실지 설계비를 줘서 설계를 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무엇에 쓰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다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현재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기본설계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비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지상 4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축을 최소한 증축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지상4층 약 5억 7,0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재정을 넣어서 4층 규모로 한다면 대충 우리 구청에서 이 4층 규모를 어떠어떻게 쓰겠다 하는 적어도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4층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4층을 지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물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말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도 4층을 증축했을 때 어떠어떠한 데 사용하겠다는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 계획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지금 하는 것은 과연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만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앞으로 집을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구상만 하고 있지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아까 두 번째.
○총무과장 김명춘   네. 두번째 문제는 앞으로의 동제도가 폐지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대지만 구입해 놓으면 우리 구가 앞으로 무엇에 쓰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꼭 동청사로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후에 연말에 가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예산이 17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예산에 통과시켜 준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명춘   부지매입비.
○정일출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명춘   땅만 사 놓는 것…
○정일출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안 줘도 된다.
○총무과장 김명춘   공사는 96년도에 가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음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조민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승진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께서는 서열 위주로 평점을 매기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서열 위주와 능력 위주 중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서열 위주보다는 실력과 능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바람직한 승진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인즉 비슷한 날개를 가진 새들은 그와 같은 새들끼리 어울리기 마련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진국과 도시 중에서 하필이면 북경시 해전구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인데 동마다 총 TO가 미달됨으로 인해서 동 행정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더더군다나 우리 동의 예를 든다면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사뭇 기동력이 떨어지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첫째, 공무원승진제도 서열문제는, 우리 공무원은 평소에 승진서열을 매기는 것이 3단계로 구분합니다.
   우선 경력, 그 직급에서 몇 년을 근무했느냐. 그 다음에는 근무평정, 저 직원이 근무를 어느 정도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다릅니다만 일률적으로 평균을 보게 되면 35점이 되는 것도 있고 45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점수를 줍니다. 과장이 채점자이고 국장이 확인자입니다. 그 점수가 나오는 것이 두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 교육점수를 몇 점이나 받았느냐. 지금 현재 교육점수가 15점 만점입니다. 그럼 내가 교육가서 80점 받았다면 12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벌써 거기에서 3점이 떨어지지요. 그 외에 표창, 이것은 지금 1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이것이 1.25입니다. 그러면 근무평정과 자기 경력점수와 그 다음 교육점수가 100점인데 거기에서 경력은 만점이다 하더라도 평소 근무가 성실치 못하면 35점 만점을 못받게 됩니다. 그것은 동은 동장이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과장이 줍니다. 거기 확인은 그 상급자가 하고. 그래서 그 점수 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 전체 서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물론 조민행 위원님께서 실력과 능력, 이게 기계로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그 조직 내부에서 그 직원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자기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을 관리감독하는 과장이나 이 사람이 판정을 하는 거지요. 어디에 주어져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셨는데 이건 제가 여기에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민행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선진국가도 많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 북경이냐.
   저희가 베세토라 그래가지고…
○조민행위원   북경, 서울, 동경.
○총무과장 김명춘   원래 이게 서울, 베이징, 도쿄 이래가지고 3개 시가 우호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22개 구가 공통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22개 구 전체가 다 북경에 1개 구씩 자매결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맺어진 것이지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전에 의원님들께 홍보가 미숙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마다 현재 TO가 미달돼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서 어렵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정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 76명 부족합니다. 지난번 3개 구가 개청될 당시에 저희 구에서 간 인원이 56명입니다. 56명이 가고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조민행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10부제에다 뭐 무슨 거리질서 캠페인이다, 국토대청결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본연의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서울시를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는 길이니까 한 몸 가지고 두 가지를 하더라도 타구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이 평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한두달 고생하면 모든 것이 보충이 될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도 참고 열심히 일해서 낙후된 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이 제 욕심이고 저희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적은 탓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건 조민행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하는 얘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동에 많아야 넷 그렇지 않으면 둘, 셋이거든요. 물론 여자가 많으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녀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저는 1차적으로 감사실장 하면서 그 전의 과에서 남자직원이 서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서무를 보면 그 남자 직원 하나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데려다 놓고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과 서무를 전부 훈련을 시켰습니다. 감사과의 서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한 달 동안은 어렵지만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니까 남자보다 오히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해줬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와서도 그럽니다. 서무는 여직원으로, 언젠가는 우리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가 되면 여자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를, 앞으로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선생님 보면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가 옵니다. 일반 행정직은. 그래서 지금 여직원을 훈련을 시킵니다. 서무도 보고 당·숙직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구청에 있는 여직원들 숙직 안 했습니다. 지금 여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낮에 일직시킵니다. 여자 과장 일직 안 시켰는데 토요일에 일직시킵니다. 이젠 여자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당분간이겠고 몇 년만 있으면 이것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여자분들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남자분들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뭐합니까? 남자분들.
      (일동웃음)
   이제 바야흐로 여성 상위시대가 도래한 모양인데 바깥에 나가서 남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일동웃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월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모든 행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용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부분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받아 본 결과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노출된 게 아니예요. 지금 이것을 어느 누구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국장들이 사용을 안 해도 실무과장이나 직원들이 활용을 해도 바쁜 세상에 운전수당을 받으면서 실무 국장들이 사용을 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운행일지를 수십장 받았는데 실제로 총무과 누구 직급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이 운행차량일지에는 직급 쓰고 그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 들어갔을 적에 어느 모 국장이 여러차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봤고 들었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차량일지에는 그런 거 하나 안 올라왔어요.
   이 구정 행정 모든 것이 전부 이렇게 형식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저께도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2개 동사무소가 민원인들이 가도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어느 구에 못지않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합니다. 하나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인원은 대기시켜 놓고 나가서 무슨 봉사도 하고 거리질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보면, 제가 1주일에, 아니 하루 매일 두 세번 정도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보면 어떤 때는 심지어 동에 직원이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민원인들은 밖에서 와글와글 끓어요. 현재 우리 20개 동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건 좋습니다. 당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주셔야 되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전성장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관용차량을 국장급에서 차량운영비를 받고 있으면서 왜 관용차량을 사용하느냐.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복잡한 이 도시의 현장을 나가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차 가지고 나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면서 뭐 하고, 뭐 확인하려니까 어떤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 자기 사무를 보기위해서 타고 나갔다면 그건 저희들이 안 된다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현장에 나가서 산을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내 차를 세워놓고 혼자서 올라가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곳에 갈 때는 조금 예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사적업무로는 사용않도록 그건 제가 절대 총무과장의 직위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말이죠, 승차자 누구, 직급 분명히 하세요. 현재 여기 보면 감사실 2명, 이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다 활용하고 이건 형식적으로 있으나마나하고.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행정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우리가 감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된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명춘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에서 각종 정비를 나가니까 민원 처리에 지장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의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여러가지 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2중, 3중으로 뛰다보니까 사실상 빌때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건 철저히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하도록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전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더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현재 10부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는 일당이 나갑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 이상의 어느정도 일을 시키면 그 일 시킨만큼의 댓가를 더 지불해야 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것.
○위원장대리 이문복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북경 갔다오면서 감기가 들어서 지금 목소리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 작년까지 제가 관장하던 생활개혁 임시추진반이 감사실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계가 줄은 형편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817억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구성비라든지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하실 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도 1차 추경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재무과에 가서 작년도 돈을 쓴 것을 보니까 지금 재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자체가 어렵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을 97억원을 잡아놓은 것이 약간 무리수는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추경을 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서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주요 추진사항을 심사분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예산·비예산사업 해서 123건을 가지고 분기별 심사분석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부진사업이 3건이 나왔고 보류하거나 취소된 사업이 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된 사업은, 보류된 사업은 홍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서울여상 뒤의 판자촌입니다. 이 길이 각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로 돼 있고 작년에 600년을 맞아서 문학박물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가 다른 임대료때문에 그게 취소가 됐고, 직원 자녀 탁아소는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 됐으며 홍제천변 체육공원도 용역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진사업은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안 됐고 홍은 5-3은 사실은 작년에 관리처분을 해서 입주시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리처분을 못해서 부진사업으로 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171건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손질한 것이 88건을 손질했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소송은 18건 접수가 돼서 3건은 이겼고 나머지 것은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32건 중에 하나만 임용재결이 되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이기지 않으면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나 임용재결 된 것은 행위허가 해주면서 땅을 20%를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것이 서울시 지침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놓은 것을 다시 줘라 그래서 땅을 받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안산장학회는 작년에 43명에게 장학금을 줘서 금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장학생을 선별해서 4월에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업무 전산화는 작년에 본체 108대, 프린터 5대를 샀고 그중에 66대는 구청에, 교육용으로 20대, 동에 22대를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간부직에게도 전산교육을 작년에 했고 금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계획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전산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준만이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구민문화체육회관에 저희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한 컴퓨터 교실을 1년동안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5명, 오후에 15명 한 달에 한 과목당 3만원씩 받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접수할 때마다 만원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업무는 작년도에 산업총조사 하고 있고 사업체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문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디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심사분석을 비중이 있는 사업 127개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래서 정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예산을 전부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만 예산집행은 통제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쓰도록 우리가 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성있게 전용이라든지 사업계획변경 또 심지어 급한 것은 예비비를 헐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신축성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데서는 지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예산을 5∼7% 절감해서 쓰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배정자체에서부터 제어하는 방향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2월에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아홉 번을 했고 지난번 3월에는 열한 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지역에서 일하실 때 법률상담이 있으면 매월 세번째 토요일입니다. 그건 무조건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저희가 하도록 변호사님하고 교섭을 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때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전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본청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법률구조 그쪽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185건을 금년에도 수시로 정비를 해서 그때그때 맞는 법규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를 대본식으로 책으로 3권으로 묶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시작해서 대본형식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프린터하고 본체를 샀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구의 전산기가 XT라고 화면만 뜨는 기계가 아직도 동에 50대, 구에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갈아줘야 되고 지금 586시대가 왔는데 286을 150대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획기적으로 전산기는 보급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전산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기를 저희가 사서 서로 연결해 쓸 수 있도록 이러한 기계를 사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5대를 사서 각과나 동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전산위탁교육, 각종 새로 나온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사설학원에 전액 다 우리가 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80%만 출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저희가 전액 수강료를 대줬습니다. 금년에도 약 20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간부직 전산교육도 금년에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기대회도 금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금년에도 한 번 해서 기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구민 컴퓨터교실은 저희가 여름에도 계속해서 주부들이 관심이 많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분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가 선거업무도 끼어있는데 통계조사업무를 금년에 하게 됩니다.
   보시면 주민등록통계는 매년 하는 것이지만 광공업조사 그 다음에 제조업발생 소멸조사, 사업체 기초공사, 도·소매업 서비스조사 그 다음에 가장 큰 인구주택 센서스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주택센서스는 선거이후가 되겠지만 나머지 것은 대부분 겹쳐있거나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통계조사도 가능한 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문제중에 당면 현안업무라 하면 금년도 구정백서에 여지껏 저희구는 구정백서를 한 번도 발간을 못해 가지고 자료를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무를 백서로 만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책으로 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   '95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는데 현재 서대문의 인구가 몇 명이고 몇 세대이고 남가좌2동 주민은 몇 명이고 몇 세대인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건 제가 들어가서 위원님께 별도로 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자세한 걸 모르시면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상 정확한 세대하고 인구하고.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자치법규집 160질을 올해 만든다고 했는데 구의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 질씩 보내주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질문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한 걸 여쭤봅니다,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인데.
   '91년 대비 '95년 예산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현재 56.3%라고 그랬는데 '91년 대비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91년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러니까 '94년 대비만 나온 거지요?
   '91년에 46% 우리가 재정자립도로 알고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그런데 이 자립도는 너무 집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산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적어지면 올라가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총예산이,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립도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러나 재정자립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데.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커지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하지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자립도라는 게 사업이 커지면 커질 수록 본청에서 돈을 줘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기본업무는 자립도가 약 50% 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러니까 이게 교부금 빼고, 조금 증가했네요.
   알겠습니다.
○조민행위원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산계하고 법제계에 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로써는 과연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며, 두 번째는 과연 지방의회가 재량권과 조례제정권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글쎄, 세무비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없애려면 전부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산화가 되려면 전산실이 움직여야 됩니다.
   서대문구 전체 자료실이 돼야 됩니다. 큰 컴퓨터실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서울시에서는 자꾸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못하는 이유는 방대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잘못 손댔다가는 돈만 몇 십억 날려버리고 마는 입장이 됩니다. 일부 구에서는 지금 그 기계 사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전체가 전산화된다면, 자료로 전부 처리된다면 세무비리는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권이 전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조례 권한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특성은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질문이 없으면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과장이 구정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저희 과가 진흥계와 시설관리계가 있습니다. 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테니스, 헬스, 볼링, 검도, 요가, 어린이발레, 어린이리듬체조, 탁구, 청소년생활체육교실 해서 9개 종목에 연 2만9,331명 참여했으며 소요예산은 1,607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탁구, 검도, 에어로빅, 어린이축구 해서 4종목에 연 4,500명이 참여했으며 소요예산은 576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종목은 건강디스코, 한국무용, 레크레이션 해서 3개 종목에 연 7,972명이 참여했으며 소요예산은 7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족걷기대회 실적입니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연 2,100명이 참여했으며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동네 뒷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연희샘등 8개소 주변에 있는 6종에 33시설을 3,531만원의 예산을 들여 확충했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안산천등 32개소 주변에 있는 10종에 785 체육시설을 657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 1개반 4명과 당구협회의 자율지도위원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109명이 참석했는데 위반업소 조치는 영업정지 20건, 시정명령 146건, 경고 7건, 고발 9건 도합 182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체육회관 위탁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94년 1원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자는 서울기독교청년유지재단 즉, YMCA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운영형태는 일일회원제, 월회원제, 대관, 위탁강습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조직은 관장과 각 프로그램 담당자 해서도합 35명과 자원봉사요원 50명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체육정보센터, 생활체육사업, 생활체육 지도력 육성 및 연구사업, 지역사회 개발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입이 12억 1,345만 7,109원이고, 지출이 10억 9,483만 7,73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억 1,861만 9,376원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청소년생활체육사업, 시민생활체육사업, 시민스포츠보급사업, 야외교육활동사업, 협력사업, 특별사업, 수입이자, 이월수입이 되겠고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비와 사무비, 관리비, 인건비, 퇴직적립비, 자산취득비, 시설투자비, 에어로빅강습비, 건물감가상각비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테니스, 볼링, 탁구, 요가, 여성 호신술, 어린이 발레, 어린이 리듬체조, 어린이 태권도, 청소년생활체육교실 해서 9개 종목에 연 1,54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3,406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종목은 어린이 축구, 어린이 태권도, 어린이 탁구, 배드민턴, 주부탁구, 에어로빅 해서 6개 종목에 연 1,8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1,522만 8,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종목은 건강디스코, 한국무용, 챠밍스쿨, 레크레이션 해서 4개 종목에 연 1,04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1,64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족걷기대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걷기대회는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2,000명을 대상으로 300만원 예산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번에는 3월 26일 일요일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안산 걷기코스에서 가족걷기대회를 올 들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서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시고 친목을 도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충계획을 보면 현저동 테니스장등 2개소에 대해서 테니스장 면을 정비하고 노후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시설 일제조사를 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노후 파손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예산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업소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소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종합체육시설이 두 개 있고 볼링장 세 곳, 정구장 한 곳, 탁구장 아홉 곳, 골프연습장 여섯 곳, 체육도장 쉰네 곳, 체력단련장 쉰 다섯 곳, 당구장 217곳이 있어서 도합 34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체육시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보면 중점 단속사항으로 공통사항은 업소내 사행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이용료 게시여부 등이 되겠고, 정구장은 정구장에 대해서 무단시설 변경행위를 지도하고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는 유사 의료행위, 체육지도자 적정배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수영장에 대해서는 대선의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준수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영장 특별관리기간을 정해서 주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위탁운영 연장 및 사업승인을 '94년 12월 1일자로 했으며, '95년도 위탁운영 계약체결 완료는 '94년 12월 20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불우아동 및 소외계층 주민에게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며 종합신체·적성검사 등 주민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관계자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체육회관 운영에 참고하겠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체육공간 제공을 사업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개 에어로빅과 수영 등 32개 종목이 되겠으며 구민이 활용하는 연 인원은 약 9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위탁운영에 대한 정기 지도검진을 상반기·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역은 사업추진 사항, 회계처리 사항, 직원 및 시설관리 등 체육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당면 현안 사항 같지도 않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대치하는 걸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운영을 '94년 12월 1일에 1년 계약으로 해서 YMCA에 위탁운영을 연장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데 저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운영자문위원의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체육회관을 위탁운영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생활체육 주무과장이 어떻게 자문위원한테 얘기도 한 마디 않고 보고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뭔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 운영자문위원 회의가 있으니까 아무 안건이 없는 우리 생활체육과장이라도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러이렇게 해서 문화체육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아무 탈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라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앞으로 유념해서 참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어요?
○조민행위원   예, 조민행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근 생활체육과장에서는 평소에 우리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주시니까 답변하기가 막연합니다만 막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큰 질병없이 아무 탈없이 병원에 가지않고 무사히 인생을 슬기롭게 마치는 하나의 유지방법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생활이 부유해지고 남은 여가를 자기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조민행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가 포함되면 금상첨화격으로 좋은 답변내용이 됐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모든 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이문복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오늘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보건소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과장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강서구청 세무감사로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장 신현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인사)
   다음은 의약과장 설용환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인사)
   지금부터 과 순서대로 각 과장이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고로 보건지도과장이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써 기구는 저희들이 3과 3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83명이고 현원이 77명입니다.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구 관계로 해서 우선 그쪽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6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계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황에 있어서 청사시설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요 장비로는 의료장비 X-선촬영기 외 122종 754점이 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연막기 외 4종 2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급차량 외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현황으로써는 '95년도의 세입예산은 1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말 현재까지 세입은 1,497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은 3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소독으로 연막소독은 120회 시행을 하고 하천소독은, 실례했습니다. 연막소독은 160회가 되겠습니다. 하천소독은 2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과 후생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340ha에 걸쳐서 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네 명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한 달에 한번씩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국민 홍보는 각종 홍보자료와 유인물을 통해서 연 2회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검사는 15,439명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양성환자 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방역요원 비상근무 실시로써 2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평일에는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2단계는 토요일만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공휴일이나 휴무일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연장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기본적인 방향이 신속한 기동 방역체제를 확립해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방역인력은 의사, 간호사 해서 66명, 주요 방역장비로는 구급차와 방역차, 동력연막기, 휴대용분무기, 휴대용연막기, 극미량소독기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서 6명을 기동방역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요일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역과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씩 연중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133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소독은 한 달에 네 번씩 연간 20회, 홍제천과 불광천에 대해서 극미량소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살균·살충소독은 주로 취약지역 5개 동, 대상면적은 4.8ha가 되겠습니다. 주로 분무와 연막소독을 주 1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소독은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주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1개 방역반과 새마을지회 1개반을 적극 활용해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소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도 205개소에 대해서 연간 2회씩 자율지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소독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망도 병·의원을 비롯해서 22개소에 지정을 해서 신속하게 환자를 발견해서 즉시 보건소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대책입니다. 감염자는 현재 저희구에 4명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413명이 됩니다만 서울시에는 125명으로 돼있습니다. 서대문구는 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씩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 동행을 해서 정기면역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으로는 보균검사를 강화해서 금년도에도 1만명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체검사해가지고 양성반응시에는 국립보건원에 2차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홍보나 시민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제 질문 내용이 어느 부서에 관한 소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은 얼마전에 보건사회부에서는 각 종합병원과 병·의원에 대해서 종전에 비해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키로 결정한 바가 있는데 그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째 질문.
   두번째 질문은 차후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실시시기는 언제부터인가가 두 번째 질문내용.
   세번째는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비용에 대해서 정부의 입법예고내용은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돈 없으면 그냥 쫓아 보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돼있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과 같이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메모가 되셨어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종합병원과 병원지도감독 강화내용 사항하고요 응급환자 병원비용 내용 사항은 의약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의약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보험 실시 시기도 저로서는 금방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민행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서면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끔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보건사회부에 알아보세요, 당장이라도.
○보건지도과장 신현   두 가지는 의약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없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이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건지도과와 계별사무분장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보건은 저희들이 487명에 대해서 등록과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영·유아보건은 2,026명에 대해서 등록과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보건교육은 45,000명을 계획해서 51,254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는 2,742명에 대해서 집집에 방문을 해서 간호를 실시한 바 있고 방문진료는 149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동 순회진료는 144회에 걸쳐서 보호시설이나 노인정, 취로사업장에 대해서 진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으로써 영구피임사업은 256명에 대해서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시행했고 일시피임은 3,248명에 대해서 일시피임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은 무료 예방접종이 1만 7,237명, 유료 예방접종은 1만 8,117명에 대해서 접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결핵관리는 5,290명에 대해서 X-레이 검진을 했습니다.
   성병관리는 2만 522명에 대해서 STD와 혈청검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 임산부 관리는 저희들이 조기 등록과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가 연계 실시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임부의 건강진단은 168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위험군 임부를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20세 미만이나 35세 이상 임부에 대해서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등 16개소를 적극 활용해서 엄마젖 먹이기, 모유 먹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관리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저희들이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168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도 440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DPT외 4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 1,6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건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각 교육대상자별로 요구되는 건강의 지식이나 태도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인원은 4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원 건강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연 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집이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하도록 하고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19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의사와 간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장과 노인정등에 대해서는 이동순회진료를 6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도 금년도에도 1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검진 및 환자치료도 X-Ray를 5,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등록치료도 61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는 주로 접객부나 다방 종사자중 건강진단수첩을 발급받아야 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19,760명에 대해서 STD검사나 혈청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영구피임사업으로 정관과 난관시술을 147명에 대해서 하고 일시피임으로써는 자궁내장치나 콘돔, 피임약 등 기구를 3,114명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월 10일 현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빠른 회복과 환자 가족들의 건강능력을 함양시켜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연계 처리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하고 수용시설자들 해서 1,63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으로는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한 사람이 5∼6개동을 담당해 가지고 저소득시민 전체에 대해서 건강기록부를 작성, 비치를 하고 발견환자에 대해 가지고 상병정도에 따라서 거동불편환자는 주 1회씩 방문진료를 하고 상병정도에 따라 월 1회 또는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씩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월 5회씩 취로사업장과 노인정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발견된 환자가 45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염성 질환자는 저희들이 전원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저희들이 진료가 가능한 부분은 방문간호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사업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에 대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기록부 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 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보건소에 의뢰했더니 고맙게도 처리를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이만선 간호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929세대 이외에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돼 있다가 탈락된 가족이외에도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각 동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서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실제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시면 우리 보건 업무에 엄청 빛이 나리라 봅니다.
   특히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저희 동의 어려운 사람을 방문간호로 인해 가지고 꺼져가는 두 생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생명을 되찾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계별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계와 약무계, 검진계 세 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의무계에서는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 의료유사법, 안마사에 관한 사항,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무계에서는 약사법 시행, 마약, 대마향정신성약품관리법시행, 마약류의 오·남용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조제실 및 의약품 수거에 관한 사항,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검진계에서는 방사선 검사업무, 병리검사업무,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한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감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한 해 의료감시 추진목표 534건에 실적은 100% 약사감시 518건에 97%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마약감사는 282건에 98%, 향정신성의약품 감시는 754건에 96% 정도 업무실적을 올렸습니다.
   의약감시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감시에 적발된 총 건수는 24건이었습니다.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감시는 총 12건을 적발했는데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 내용대로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의료진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거택보호,자 1종에 480명하고, 2종 자활보호자 1,332명 합해서 1,812명 대상에 진료실적은 실인원 1,334건 연인원 1만 1,46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의료보험진료 실적은 내과 진료대상 약 1만 5,000명 잡았는데 실적은 실인원 8,956명, 그 다음에 치과진료는 2,000명 진료대상에 1,410명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염병검사 실적은 혈청검사, 장내 세균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X-선검사, 수질검사 이러한 검사대상의 실적은 유인물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관내 의료업소는 총 393개소입니다. 종합병원이 3개소, 병원이 4개소, 의원급이 134개소, 기타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 병·한의원 현황은 의료보호지정기관은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한의원까지 지정돼 있고 야간 운영으로써는 종합병원 세 군데에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기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세브란스 종합병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약업소 현황으로써는 총 249개 업소입니다. 약품도매상이 네 군데, 약국이 225군데, 기타입니다.
   마약취급업소는 총 140개 업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는 364개소이고. 그 다음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의 품위확립, 의료기관의 적출물·세탁물 적정처리 감시, 우수의약품 공급과 부정·불량의약품의 제조·유통 근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정기감사가 있고 이 정기감사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자율감시와 합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 및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감시는 진정, 고발 등과 취약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의약단체에서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료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도 하겠습니다.
   자율지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업소의 10%를 자율지도원으로 해서 스스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 실시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시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총 929세대 1만 1,49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진료는 내과가 1만 5,000명, 치과가 한 2,000명을 진료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월 10일 현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업무에 의료감시가 금년에 540건 목표에 82건을 해서 15.2% 진도를 보였고, 약사감시는 480건 추진목표에 31%, 마약감시는 289건에 25%, 향정신성의약품감시는 754건에 약 13%의 진도를 이루었습니다.
   의약감시 추진결과는 의료감시 2건이 적발돼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진료 실적은 진료대상 1,497명중 실인원 269명을 진료했습니다. 의료보험진료는 내과 1만 5,000명 진료 대상 중에 2,348명을 진료했고, 치과는 2,000명 진료대상에 263명을 진료했습니다. 전염병 검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하면 의약과에서는 의약품 품목별 현황이 파악됐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품목별 현황파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설용환   약품을 지금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진료 의사가 요구한 약품을 저희들이 수급해서 비치해 놓고 그때그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의약품은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의약과장 소관이죠?
○의약과장 설용환   네, 그렇죠. 그것을 품목별로 보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전성장위원   이번은 말고 '95년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주면 어떤 의약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남았다는 현황은 우리가 알아야죠, 1년에 한 번씩은.
○의약과장 설용환   네.
○전성장위원   그래야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약은 현재 소량이니까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무자보다도 먼저 알고 계셔야 되죠. 그것을 필요로 하고요.
   현재 현황에 보면 무면허 침구사의 부정 의료 행위가 각 동마다 엄청 많거든요. 무면허 침구, 침놓는 분들.
   그런 사항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의약과장 설용환   그래서 금년도에 1건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침술취소를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번했는데 그것은 시술을 받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조금…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간판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발이 어렵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공공연하게 어느 침구사, 박사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분들이 어느 협회의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제 보사부장관이 허가해 준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어느 동을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1개동에 그런 분들이 몇 십명씩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무면허 치과의사 등등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지만 현재 모동에도 그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한 10여 명 됩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귀뜸을 해 주시면 저회들이 바로바로 적발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처벌을 안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적발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살짝 귀뜸이라도 해 주시면 어느 위치라도 저희들 직원을 보내서 적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무면허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혹시나 해서 거기에서 잘못 침을 맞아서 해가 되는 예도 있거든요.
○의약과장 설용환   그럼요.
○전성장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그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약과장 설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문 하나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에 부정의료신고창고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설용환   예.
○김원주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침술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허가낸 업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침을 놓는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적발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최선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설용환   아까 조민행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요?
○조민행위원   뭐를 내가…
○의약과장 설용환   종합병원하고 병원 지도단속 강화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아마 응급의료법시행하고 세탁물 관리규칙이 새로 보강이 됐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탈수와 건조기, 세탁물 오염통같은 것을 보통세탁물과 별도로 비치하고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세탁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진료비 문제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95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돈이 없는 사람도 응급환자는 치료해 주고 못받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청구하게 되면 일단 치료비의 80%를 한 달 내에 기금에서 병원에 지출을 해 주도록 보사부에 되어 있지요.
○조민행위원   정부책임 하에?
○의약과장 설용환   예.
○조민행위원   결국 그것은 의료보험회사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설용환   보사부에서 20억원 기금에서, 그 기금에서 일단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옛날에는 쫓아 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설용환   그렇지요. 응급환자를 돈이 없다고 해서 진료 거부를 못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강석종   박노현   김종채   정병팔
•    구자억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보건소장   최규상
•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    감사실장   전원배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총무과장   김명춘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국민운동지원과장   윤내원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민방위과장   김철곤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설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