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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3월23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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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재무국소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
      ｏ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환경과·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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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재무국소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
      ｏ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환경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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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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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ｏ재무국소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      
      ｏ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환경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청소과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사전에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여러가지 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구정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펼쳐 주셔서 저희가 작년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도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는 국·공유지 관리 업무를 비롯해서 지방 재정의 원천이 되는 지방세의 과징 업무라든가 또는 토지겸병법령 실시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업무라든가 기타 재무국의 제반 업무에 대해서 연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가 많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심사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국의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재무국이 세입을 담당하는 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펼쳐 주셔서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저희 재무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자로 토지관리과장에서 저희국 재무과장으로 발령이 된 신태영 재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세무1과장 김인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세무2과장 양권용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지적과장입니다만 3월 1일자로 토지관리과장 겸직 발령을 받은 장관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여러 위원님, 저희 재무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저희 재무과 정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이 18명으로써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국·공유지 재산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현황 총 재산은 토지가 7,459필지에 303만㎡이며, 건물은 109동에 5만 3,400㎡이고 이중 행정재산의 토지 3,802필지가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20필지, 잡종재산은 3,637필지이며, 구유지는 3,327필지에 106만 8,500㎡가 있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222종목에 1만 5,66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권리보전은 종 재산 1,683필지 중에서 1,632필지 권리보전을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지의 매각 및 대부는 총 3만 9,000㎡에 68억 2,600만 원을 부과해서 17억 2,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4년도 7월 정기 재물조사 실시한 결과 저희는 총 222종목에 1만 5,669개로써 금액으로는 60억 3,800만 원이며, '94년도에 신규구매는 복사기, 컴퓨터등 186종목에 5억 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94회계년도 예산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747억 원으로써 지출액이 622억 원이며, 잔액은 125억 원입니다.
   시예산은 265억 8,900만 원이 배정되어 지출액은 265억 6,600만 원으로써 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94년도 수입증지 판매실적은 2회에 걸쳐서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였으며, 6억 4,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용지 확보기금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방 재정의 경영을 수익사업에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소필지이거나 자투리 땅이거나 점유재산으로써 활용이 불가능하여 기금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4대 권역별로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로써 결산 추진일정 계획은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급대상은 보관금, 보증금, 그리고 잡종금이 되겠으며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통상 송금 지급명령서를 발행, 반환하고 있으며 구·동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할 세무서에 계좌입금 납부토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수입증지의 효율적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연 2회에 걸쳐서 일괄 제작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겠으며, 판매 및 수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권종별 수불사항의 1일 결산과 잔량을 수시 대조 확인하고 있으며, 납입고지서는 금년 1월 16일부터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당면 현안업무로써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이 14건,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1건으로써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써는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와 검찰과 긴밀한 협조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중에서 점유된 토지이거나 우리 구가 승계받아야 할 대상 토지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이관받아 구유지를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 및 일제 합병정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동일한 재산임에도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는 공유재산 토지 2,440필지에 대하여는 406필지로 금년 6월 말까지 일제 합병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3,327필지에 대하여는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에 있는 행정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용 장비 중점관리에 대해서는 네 종류로써 복사기, 컴퓨터 등 389대로 연 2회 정수 책정과 월 1회 점검 및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입찰과 계약추진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작년도 회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 수입증지 있죠? 증지수입.
   그것이 현재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 1,500명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7,459필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이외에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필지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확인했는고 하니 3월 15일에 우리 동의 어떤 주민이 오셔서 실제 지적도상과 현재 지번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지번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세 건의 시·국·공유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외에도 많은 업무가 가중이 돼서 고달픈지 압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성의가 있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발굴할 국·공유지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두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유지가 더 많을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5월 1일부터 서대문구청에 토지 구유지 현황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 현황 대조 작업을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월 말까지 시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유지로 이관 조치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은 받아 오고 또 못 찾은 건 찾고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질의하신 구수입 증지를 시우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 지방화를 위해서 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3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도 시우회 회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같은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다시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전성장위원   지금 시우회라는 것도 특정단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현재 구유지나 시·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보상에 대한 조례도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재정비해서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에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들은 그 지역의 어떤 것이 시유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어떤 보상을 마련해서 반상회보에 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예, 그것은 제가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행 위원.
○조민행위원   조민행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말씀 도중에 재무과 소관 업무는 세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라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세무비리 척결과 납세자 권익 확보를 위한 세무행정 개혁방향이 무엇인가.
   예를 든다면 지방세 과표 그러니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과표를 단일화로 해서 비리를 막는 방법,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세무과장이 나오면, 해당 과장이 아니니까, 다른 걸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그럼 두 가지 밖에 안 되니까 해당 과장이 말씀하시면 되고,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두번째 질의는, 지방세 행정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예를 든다면 고질화된 세무비리의 단절과 의식개혁이라든가 유치단계, 지방세행정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문제라든가 고위 내무관례와 지방세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최근에 지방재정법 개정내용 중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진행사항과 지방세의 현재액 등의 재정운영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대로 실시 중에 있는가.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첫번째, 두번째는 해당 과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번째 그 질의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세번째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4월에 결산을 해서 구의회에 제출을 하고 구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예.
○위원장 임재선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세무1·2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주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임재선   예, 김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소송업무가 있을 겁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14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송이 거의 다입니다.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저희가 무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들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4건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8페이지입니다.
   '94회계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끝 부분에 예산잔액에서 총계가 125억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에 주차장 부분을 보면 30억 원이나 잔액이 있다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구가 매년 이월액이 120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각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질적인 것을 고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 부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12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주차장에 대한 계획과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돼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30억 원이라는 돈은 매달, 지금 아마 3월이니까 더 늘었을 것입니다. 34∼35억 원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러한 돈을 집행부인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포괄적인 것은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포괄 관리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0억 원 정도 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왜 그것이 남았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억 원에 대한 것은 소관 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자금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보충 질문 하나 더 해요.
   이 30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의 관리는 이자 관리입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한 건의 세수입이라도 들어온 돈을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전년도 감사때 이것을 보니까 일반예금 즉, 보통예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분기별로 나눠 봤을 때에 적어도 지금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30억 원으로 기술돼 있습니다마는 35억 원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즉, '95년도에 절대 쓸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올 업무보고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돈은 묵혀져 있는 돈인데 이것을 보통예금에 넣어서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자율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연초에 이 관리를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금을 하지 않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26억 원을 12개월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26억 원?
○재무과장 신태영   예, 26억 원이요.
○이문복위원   나머지는.
○재무과장 신태영   나머지…
○이문복위원   26억 원 하면 4억 원 하고 지금까지 볼 때는 9억 원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신태영   나머지는 3개월 짜리가 2억 원, 6개월 짜리가 2억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4억 원은 그렇게 돼 있다.
○재무과장 신태영   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문·답변이 다 됐습니까?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조민행위원   재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조민행 위원 질문해주세요.
○조민행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방세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시행중에 있는지. 두 번째 질문내용은, 내무부 지방세법 개정내용 중에서 지방세 부과의 재소기간,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등이 어떻게 정리됐는가. 그 다음 질문은 지방세가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보호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기준일을 현재의 과세 기준일 혹은 납세의무성립일에서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고지서발생일 등으로 정비하여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실시 시행 중에 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질문한 첫번째, 두번째하고 추가 질문하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 전부 세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또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허락하신다면 양해 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조직이 따로 돼 있고 세목별로만 갈라져 있지 업무는 동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하는데 또 계수가 따로따로 갈라지면 혼란이 올테니까 한 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하시는 것은 소관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조직은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 조사평가계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는 세외수입계, 정리계, 과징1계, 과징2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전체 세무1, 2과 정원이 57명인데 현재 49명으로써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무1과가 34명인데 28명으로써 여섯 명이 결원이고, 세무2과가 23명인데 21명으로 두 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작성했습니다만 어제 네 사람이 발령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열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계별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계는 세입총괄 및 현계에 관한 사항과 구의 세입징수 보고 및 과년도 시세정리를 하고 지방세의 가산금 독촉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2, 3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 조사, 부과징수를 하는데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세무2계 주관으로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무3계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는 법인의 세무조사를 총괄하고 토지등급 총괄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2과의 세외수입계입니다.
   세외수입의 현계를 총괄하고 세원발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정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리계는 세입총괄 및 현계에 관한 사항과 구의 세입징수보고, 이건 세무2과 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압류 및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1계는 면허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중기 재산세의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2계는 주민세, 주민세에서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그 다음에 사업소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토지는 저희 총 면적 17.7㎢의 40.7%에 해당되는 7.2㎢밖에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지 건수는 6만 5,000필지이고 면적은 5.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 건축물은 6만 건에 4.05㎢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저희가 법인이 전체 529개인데 이 중에서 자본금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은 5개 밖에 없고 그 다음에 10억 원 미만이 43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현재 대수가 5만 8,819대인데 이 중에서 자가용이 5만 3,766대이고 영업용이 4,541대로써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수는 6,640개인데 이 중에서 법인이 934개, 개인이 5,277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 수도 전년도 대비 5.3%가 증가됐습니다.
   면허세에 대한 면허 건수는 8만 3,363건으로써 종류별로 다양한데 제일 많은 종류가 3종인 3만 4,079건이 되겠습니다. 면허 건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11.8%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총 세입 규모는 구수입이 747억 3,400만 원, 이 중에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872억 4,300만 원 해서 징수를 802억 1,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07%를 징수했습니다.
   시수입은 780억 원에서 810억 원을 부과했고 710억 원을 징수해서 91.6%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중에 구수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구수입이 저희 목표가 142억 4,700만 원인데 158억 원을 부과해서 152억 원을 징수해서 107.2%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구수입 중에 세외수입은 555억 9,400만 원에서 592억 8,500만 원을 징수해서 106.6%를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9,300만 원이 목표인데 저희가 56억 5,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부문 저희 구세 부문은 목표가 142억 4,7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억 7,800만 원을 징수해서 107%를 했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세 전부 합친 저희 구세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230억 2,200만원이 저희 목표인데 275억 6,700만 원을 징수해서 119.7%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8억 9,300만 원이 목표인데 56억 5,500만 원을 징수해서 115.6%를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세입 규모는 구수입만 전체 8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목표 대비 9.4%가 증가된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에서는 지방세가 167억 3,000만 원인데 작년 142억 4,700만원에 비해서 17.4% 증가된 것으로 저희 목표를 잡아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218억 5,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1.4%가 증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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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위주의 친절봉사 합리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친절한 대민 자세를 확립하고, 세무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창구에 배치해서 모든 민원을 친절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평가체제를 확립해서 반기별로 세입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평가해서 부진 세입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부과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분석평가는 연 12회 매월 월말 징수가 끝나면 평가를 해서 부진 세목과 원인 분석을 하고 징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95년도 체납세는 '95년도 부과분을 96%,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은 35억 원을 받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의 23%를 저희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부정방지 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분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에 대한. 그래서 지방세 세무 부정방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세무1과, 2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무관리과 그 다음에 부과과로 나누어서 세무관리과에서는 세무1, 2과에서 하던 모든 징수 업무를 맡아서 하고, 부과과에서는 세무1, 2과에서 부과하던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조례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업무 전산화 처리입니다.
   저희 추진내용은 '9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및 기타 등록세를 OCR 고지서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부터 OCR고지서로 발급했습니다만 취득세와 관련없는 등록세 또는 다른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무사가 자기가 의뢰인으로 받던 것을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가 병행되어 왔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일제 법무사는 고지서를 작성을 못 하고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저희가 OCR 고지서를 작성해서 주면 납부하도록 이런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 법인, 종합, 양도, 근로소득세, 주민세도 신고납부제로 바꾸어서 이것도 역시 OCR고지서로 발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나 등록세도 OCR고지서로 발급해서 구청 전산센터에서 지역교통과와 세무2과 통신선로 공사를 완료하고, 전자계산소와 단말기를 연결해서 '95년 4월 1일부터 완전히 개통해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체납관리용 P.C에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체납자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등록세 2단계 감사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월 27일부터 50일간 예정으로, 50일 예정하면 4월 말까지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요원은 서울특별시 감사반 10명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감사시에 미확인되어 있는 2,300여 건을 가지고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과징이 3월 1일 현재로 해서 3월 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분기별로 3개월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던 것을 6개월로 해서 3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되 6월 말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서 지금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 예상건수는 5만 7,000건에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할 신고납부하는데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 예상 금액은 366건에 11억 9,8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신고 납부기일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95년도부터 저희 세무업무에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고지서는 OCR로 개선해서 발급하여 수작업 처리하던 수납업무를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세의 경우 법무사가 수작업을 해서 자기가 수기 고지를 해서 납부하던 것을 없애고 신고납부로 해서 저희가 OCR고지서로 발급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 신고납부도 종합토지세라든가 종합소득할, 양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소득이 결정된 뒤에 세무서에서 그것이 통고가 오면 저희가 고지해서 받게 돼 있는 것을 금년부터는 직접 본인이 소득 결정된 사항을 신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4회 분기별로 납부하던 방법을 연2회 3월과 9월 고지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세가 신설됐습니다. 지역개발세를 다른 지방에서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도지역개발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개발세라고 하면 음용수는 지하수를 말하는 것인데 음용수의 경우에는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채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톤당 100원 또 온천수나 목욕용 온천수는 톤당 50원 그 다음에 기타 용수, 일반용수로 채수해서 쓰는 것은 톤당 10원씩인데 이것은 1일 30톤 이상 초과해서 채수하는 경우에는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방법은 매월 10일까지 사용자가 자진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기준 변경입니다.
   이것은 다가구용 단독주택, 작년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단일건물로 봐서 총과표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공동주택형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가구용 단독주택 170평이 '94년도에 재산세가 260만 여 원이었는데 '95년도에 공동주택형으로 부과하면 43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0평, 75평 다가구 단독주택 중에 제일 작은 평수라고 보겠는데 75평의 경우 작년에 재산세가 35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만 7,000원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드린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래서 공동주택으로써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무1과, 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조민행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메모가 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인식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다만 비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요약이 됐는데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 위원께서는 아까 그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지금 질의를 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재산세 추가 고지분 5년분인가, 추가 고지를 했는데 왜 그런 잘못이 일어났었는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세를 안 낸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처리는 어떻게 하실런지, 대답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3개월에 한 번씩 내던 것을 연 2회로 6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인식   네.
○정혁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월 31일까지는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봐서는 2,000CC 이하가 그전에 14만 원 꼴 내던 것이 25만 원내지 28만 원씩 부과가 됐거든요, 이번에 나온 게.
   그렇게 많이 인상이 돼서 그런 것인지, 연 2회라 할 것 같으면 6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렇게 될 것인데 3월 31일까지는 지금 다 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그 문제는 제가 모르니까 양권용 과장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답변드릴 것은 재산세 5년분이 추가로 나왔다 하시는데 그것은 추징세 얘기인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오냐 하면 무허가 건물 또는 허가난 건물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무허가부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과세를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보고 현장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옆에 어떤 민원인이 왔다든가 누가 와서 다시 집을 재본다든가 아니면 무허가 부분이 있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시효가 5년인데 5년간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아니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장이라든가 모든 게 누락돼서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간 것을 그 사람이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압류를 한다, 뭐 한다 이러니까 '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소유자가 확정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징이 5년씩, 그 기간동안 추징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있는 것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지금 무허가라고 하셨는데 무허가가 아니고 제가 한번 언젠가 과장님한테 찾아간 적이 있었죠? 남가좌동 좌원상가.
○세무1과장 김인식   네.
○정혁주위원   거기 왜 여러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안 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인데.
○세무1과장 김인식   아! 좌원, 알겠습니다.
○정혁주위원   무허가가 아니죠? 그것은.
○세무1과장 김인식   좌원상가의 경우는 왜냐하면 그게 누가 진정을 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구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본래 장부보다.
   저희 직원이 20여 명 나가서 한 열흘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소유 구획이 제대로 안 됐다, 예를 들면 문서상 등기에 자기 것은 10평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15평, 13평.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복도라든가 통로를 점유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건물이니까 휴게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점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기를 낸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앞으로. 전부 따로 따로 갖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년분 추징이 나간 것이고 부분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냈고 일부 분들은 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전부 추징하는 세액이니까 몇만 원 이렇게 해서 건수만 많지, 이러니까.
○정혁주위원   그래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세무1과장 김인식   저희도 구민입니다. 그것을 갖다 2,000원, 3,000원 돈 1만 원 짜리를 갖고 어쨌든 그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몇억 원 되는 것을 갖다 2,000∼3,000원 짜리때문에 압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압류도 지금 10만 원 이상만 압류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몇천만 원 되는 것을 갖다가 돈 5만 원이나 돈 1만 원 짜리를 갖고 압류를 해 놓는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민이 그런 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시고 자동차에 관계된 것은 세무2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곧 답변을 해야 잊어 버리지 않죠.
○세무2과장 양권용   정혁주 위원님께서 자동차세가 3원 31일까지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1기분 나간 것을 보면 종전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나갔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구정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 나항에 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정사항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연 4회 즉 3개월 분기별로 부과되던 것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연 2회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납부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상당부분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할 때에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등등 홍보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한번에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부담들이 지금 현재 와서 보면 그 당시는 어떤 사치성 재산처럼 재산가치로 크게 가졌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오히려 자동차가 부담적인 측면보다도 하나의, 옛날보다 부담이 적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고지서를 네 번이나 내러 은행에 가도록 하느냐, 이것을 한번에 다 내는 방법으로 해라, 또 두 번에 다 내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도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석 달에 15만 원 나가던 것이 이번에 여섯 달이 나가기 때문에 30만 원이 되겠죠. 이번에 고지서가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기별로 나눠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분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냈을 때는 10% 공제를 해 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번에 이미 안내를 해서 다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불편하게 은행에 여러번 다니는 것을 지양시키고, 납부할 때에 먼저 낸 사람은 그만큼 이익이 가게끔 10% 공제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부과된 겁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냈다는 것은 지금 3월 31일까지 내지 않고 당초에 분할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나온 것은, 우리가 고지서 나온 것은 95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반은 낸 것이고 반은 안 낸 것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고.
○정혁주위원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세무2과장 양권용   예,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부필증 붙여져 있는 것은 3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94년도 12월 31일까지 낸 것을 그때 냈을 때에 다음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3월부터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 고지서 나갈 때까지는 당신이 지장받지 않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조건에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정혁주위원   아, 12월 말일까지.
○세무2과장 양권용   예, 그렇습니다.
○정혁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어제 동네 친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에요.
   31일까지로 써 붙였으니까 31일까지 낸 것 아니냐, 다들 얘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3개월 14만원 내던 걸 어떤 사람은 28만 원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25만 원으로 나오고 또 엑셀같은 건 15만 원 나왔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낸 것을 같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월부터 6개월에 20얼마이니까. 답변을 제가 못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먼저 낸 돈은 12월까지 낸 것입니까?
○세무2과장 양권용   예, 자동차세는 선납이 아니고 후납제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12월 말까지 고지서가 나갔을 때에 그것은 12월 말까지 탄 부분으로 나갔고 다만 당시에는 돈 냈다는 것을 다음에 고지서 나갈 때까지 유효기간이 되기 때문에 표시로써 3월 31일까지 납입통지서 붙이는 것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는 9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때는 6월에 고지가 되었는데 6월에 고지되지 않고 9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8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납입통지서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으로 홍보해서 자동차세 연액일시제 납부 안내하고 또 연납액에서 연납액하고 2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서울특별시장' 이래서 이 사항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정혁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구자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세무에 비리관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담당 직원이 세금 부과를 할 때에 증·감을 예시하면서 민원인한테 어떤 일정액이 상담 과정에서 흥정이랄까 말이야. 당신 이러이렇게 하면 얼마가 부과가 되는데 또 어떠어떻게 법을 적용하면 이 정도 감액이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실이득이 있으면 민원인은 비리를 조장 아니면 지원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과와 징수를 따로 하도록 직제개편조례가 상정돼서 제정이 선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담당자가 어떤 세액 책정을 해서 확정된 결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타 상급자가 다시 이것을 재심한다든가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법 적용을 잘못했는지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재라는 것은 착오 내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냥 담당자가 다 만들어서 결재서류를 올리면 그대로 도장만 찍든지 사인만 하는 이러한 것은 실효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착오를 발견하기 위해서 결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은행근무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계리 사무이기 때문에 차상급자, 결재자들이 그냥 도장 안 찍습니다. 전부다 주산으로, 그때는 주산이니까. 주산으로 환산해서 착오가 있나 없나를 발견, 재심해서 틀림없을 때 결재난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세무과에서는 숫자를 다루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암시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담당자가 출두를 하든 안 하든 건물이 신축돼서 건축과에서 다 준공검사가 나서 넘어 오면 거기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구의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지방세 관계, 여러 세금관계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 내지는 방안, 국세를 다루는 일반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무 비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네, 구자억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장부 과세와 법률 과세이기 때문에 전혀,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몇평 짜리 집이다 이러면 장부에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지금 이번에 비리 조사에서도 드러난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000만 원 짜리 세금 나갈 것을, 1,000만 원 밖에 안 나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을 세금이 2,000만 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세법을 잘 모르니까 "아, 그러냐 깎아달라" 이래서 깎아줘서 1,000만원 세금을 내고 나머지 일부를 착복했다, 세금을 착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담당자나 누구도 법대로 맞춰서 하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과표를 통일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민행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과표를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96년, '97년 되면 공시지가를 그대로 과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내무부 과세 시가표준액이 따로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30%밖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시가표준액이. 그것은 공시지가로 통일시켜서 그것을 과표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공시지가가 내 집이 얼마다, 이러면 그것 곱하기 세율 얼마 이러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자억위원   한 번 더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은 담당자의 재량권이 적용된다고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신축 건물이라든지 공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세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OCR 고지서라고 하나 전산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인식   네.
○구자억위원   물론 컴퓨터는 정확해요, 컴퓨터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는, 입력자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입력을 잘못시키거나 입력을 정당하게 시키지 않았을 때는 오답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컴퓨터 기계 자체는 정확한데.
   그렇기 때문에 OCR고지제도가 하도 이것은 정확을 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계에 의존해서 100% 믿으면 이건 너무 상식이하의 생각이고, 물론 컴퓨터가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건 정확하지. 그러나 거기에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자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무비리 문제가 됐을 때에도 서울시내는 그런 컴퓨터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일간신문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나 컴퓨터에 대한 조작 행위를 잘못 하거나 조작 행위 과정에서 비리를 합법화할 수 있는 첨단 기계를 이용해서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도 그 이후에 바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OCR고지서제도로 우리 세무업무 관계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취급자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관리, 점검 내지는 사무업무 처리에 어떤 정확을 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본인 생각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소급해서 정리하는 거야 '무허가 건물이 10평인데 당신 5년간 여기에다가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에는 10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내가 한 50만 원 정도로 감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다만 10만 원이라도 사례를 할 것이고 또 그걸 암시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착오없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OCR이, 컴퓨터가 만능은 아니다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무비리가 컴퓨터로 처리한, OCR고지서로 처리한 데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나왔느냐. 법무사가 수기로 고지서를 써서 납부한 부분, 이 부분에서 비리가 나왔지 OCR로 처리한 고지서에서는 일제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지만 거기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 2과에 대한 질의 및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겸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동기는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합쳐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제개정안이 수립돼서 의회사무국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재무국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지적과는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직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34페이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94년도 민원처리는 총 7,335건으로써 약 6개 유형의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는 6대 도시, 특별시, 직할시가 포함되겠습니다.
   매입 주택 부속 토지의 나대지에 대해서 법인은 1㎡ 이상, 개인은 60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 부과하며 '94년도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43건에 63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220건에 5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프로테이지로써는 82.5%가 되겠습니다.
   징수액 중 15%를 위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며 '94년도에는 8억 7,400만 원 목표에 19억 원을 세입 조치하여 22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은 전체 19건으로써 승소 4건, 패소 2건, 소송 진행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소송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사 필지수는 4만 4,617필지로 이중 과세필지가 4만 998필지이며, 국·공유지는 3,619필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개발부담금은 임광토건 외 2개소로써 23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7억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징수액은 무악 청구아파트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15억 7,000만 원을 지금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108개소가 있으며, 중개인이 456개소로써 총 564개소이며 '94년도에 허가취소 12건, 업무정지 15건, 과태료 부과 9건을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검인 총 5,833건이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해태자의 과태료 부과는 29건에 2,400만 원이며 이중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부과 누락자 색출 및 이용, 개발, 처분 등 취득허가 토지의 의무기간 도래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부전산자료에 의거 미성년자의 소유실태 및 660㎡ 초과 소유자를 발굴해서 부담금의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85년 6월 1일 부과 기준일에 맞춰 정기 부과 업무에 차질없도록 신고 택지의 5% 감면 및 부과 대상 토지를 예정 고지함으로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소송 등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필지수는 '94년도와 거의 같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특성 조사는 100% 완료돼 있고 지가산정은 약3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무난히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페이지.
   '95년도에 광운건설, 홍은주택조합등 2개소에 약 10억 4,604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부동산 중개업 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62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허가 및 갱신과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안정된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에 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서는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나 이를 해태할 경우 등록세의 30/100부터 300/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철저한 부과업무로 과태료 누락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허가기준 및 신고업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취득허가 및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신고는 사용계약서 및 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조사되는 법정 기일내에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 수입면에서 본다면 업무소관이 지적과나 토지관리과나 재무과 3개 과가 연계해서 업무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무1과도 거기에 적절한 세액부과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국·공유지, 지금 발굴분야라고 그러나 아직 점유한 부분을 색출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보상금 제도까지 우리가 조례제정해서 내놓고 있어도 거기 실적이 미비해서 매년 국·공유지 실태파악, 그 현황에 대한 어떤 정비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새로 토지관리과의 업무를 맡은 주무과장으로서 지적과 업무와 토지관리과 업무에서 지금 미발굴된 국·공유지 이런 걸 색출해서 세금이 적절히 부과가 되고 공매처분이 되도록, 불하처분이 되도록 이런 데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업무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재무과의 질의에서도 전성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에서는 대략 누가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해서 무단으로 살고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아요, 여론 수렴을 하면. 그런데 이런 여론에 따라서 실제 공부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실측하고 이러면 저는 거의 100% 가까이 발굴이 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단점유자를 공무원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까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진하고 매일 우리 구의 토지이용 실태면에서 볼 때 그거 하나가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주무과들이 업무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이 시점에서 토지관리과 업무를 맡으면서 지적과장을 같이 겸하니까 지적과 하고 토지관리과하고 다 유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구자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지금 현재 흐트러져 있는 원인은 분할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업무하고 등기업무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서는 국유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 난에 지분을 갖다가 몇 평 중에 몇 평 해서 국유지를 갖다가 계속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금 현재 국유지상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00평의 토지에 100사람이 그 땅을 국가로부터 매입을 했을 때 분할을 해서 각각 소유를 받았다면 각자의 지분이 나타나고 국유지분이 나타나는데 소유권 난에 그러니까 50평, 1,000평 중에 100평 이렇게 공유권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국유지가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지 또 개인소유는 개인소유대로 불하가 안된 상태에서 지분으로써 자기가 점유한 지역이 자기 소유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인접지에 무허가 건물이 건립이 되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유지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도 가보면 어떤 게 사유지인지 어떤 게 국유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들여 측량을 해서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동직원 공유지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배제가 되어서 토지분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유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분할을 해서 사유지와 국유지를 구분해 놓으면 국유지 관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획정리 지역 내에는 과거 일제시대에 조선시가지 개혁령에 의해서 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본법만 있었지 시행령은 '71년도 10월 1일에 시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5년, '68년, '70년도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합병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블록 내에 국유지분이 들어 있고 개인 소유가 들어 있는 땅을 자기 지분 내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그 블록 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도로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단 점용자가 그 블록 내에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에 따른 소송이 빈번한 사례는 이런 토지에 한해서 이런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것이 3년 한시법입니다. 그 기간 내에 측량을 해서 각각 소유를 분리할 것 같으면 국·공유지를 완전 무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세요.
   '라'항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 건 중 두 건은 해결하고 한 건은 행정심판 계류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수가 약 15억원이 넘는다 아까 보고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15억원 부분이 제가 지난 감사 때 내 놓은 자료를 보면 무악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이 한 3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게 1년 거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그 다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의 이 청구연합조합이 15∼16개 연합조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토지관리과장으로 오신지…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20일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이 연합조합청산이 끝나면 지금 법 판례로 봐서는 이번에도 졌습니다, 다른 데서. 개인에게 부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인인 연합조합에는 물릴 수 있어도 청산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이익부담금은 물릴 수 없다고 판례가 지난 번에 나왔어요, 불과 보름 전에.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우리 구 수익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왜 15억원 정도로, 이게 최초의 개발부담금을 정산해 볼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35억원, 40억원이 상회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그 사항은 개발시점의 지가와 그러니까 개발 총액이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냐 이것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35억원중에서 국가지분이 50%이고 지방분이 50%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것은 35억원 중에서 50%는 국가지분이 들어있고 지금 현재 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게 50%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총 고지에 대한 절반이 우리이고 절반은 국가가 한다 이것이죠.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네.
○이문복위원   총액이 35억원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15억원이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지금 이것을 끌고 있는 요인이 뭐냐 이것이에요. 부당한 것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상대방에서 의도적으로.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네, 의도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요인은 개발수익금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물건을 확보했으면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문복위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참고로…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원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개발이익금을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아서 고지를 하고 최고를 하고, 압류예고를 해서 압류까지 될 시점에서 유관과, 지적과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건물 사용승낙을 해 줘요, 건물준공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문복위원   준공이 났죠?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네, 그리고 대지준공이 나중에 일어나는데요. 대지준공은 한참 후에 일어났을 때 토지 확정 측량을 해서 환지 처분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서 조합의 명의로서 환지를 해서 촉탁등기를 해서 물건압류를 해놨으면 지금 현재 개개인이 토지 아파트 소유 공유지분을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물건확보가 시차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지금도 소송 계류중입니다.
○이문복위원   폐 일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죠?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일 끄는 요인이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연합조합이 어디어디로 구성돼 있는지 토지관리과장은 아세요? 안기부, 검찰청, 엄청난 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정산이 끝나면 우리 회수 못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조합아 끝날 것 같으면 다시 고지 송달을…
○이문복위원   개인고지죠?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개인고지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안 된다고 판례가 나왔다 이거예요, 엊그제 대법원 판례에 그것을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게 1년이 넘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는 3건에 32% 이게 15억원 잘려져 나가면 32% 됩니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청구아파트라는 데가 그 어려울 데를 우리 구에서 개발까지 해 주고 그 많은 공직자들이 연합조합을 해서 집 마련을 해 주었으면 세금만은 제대로 내야 된다 이거야. 일반 서민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돈 가진 자들, 집 마련한 자들에게 세금 내라는 것, 더군다나 지금 조합장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보건원의 이한우씨라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돼 있어요. 사표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합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산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끝나고 가는 마당에 나중에 누구한테 이걸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지금 시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승인을 받아서 개인고지를 할…
○이문복위원   시일을 끌면 우리 구가 집니다. 그것을 아셔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놔야지 자꾸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 100군데, 1,000군데 1,000원 짜리, 5,000원 짜리 세금 거둬서 이런 데 낼 것 안 내고서 해산돼 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매듭지을 수 있는가를.
○위원장 임재선   과장께서 말이예요.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답변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다른 위원 질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문복 위원이 양해가 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이 19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칠지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주민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판결 현황을 보면 4건은 승소했고 2건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3건인데 이게 왜 패소했는가, 이게 과잉단속해서 된 것인가, 법을 확대해석해서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그게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될 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소가 된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소송진행중인 게 13건인데 이것 중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지 패소할 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백 사람의 주민 중에 열 사람이 구청을 미워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전혀 형편없이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가지 주민의 여론 이런 등등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내용은 지금 현재업무를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초면입니다.
   지금 토지관리과가 아닌 지적업무에 대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도가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각 행정부서에서나 여러 곳에서 발행하는 지적업무가 굉장히 난립돼 있어 다 다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동에 3번지 816호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13번지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업무의 난립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업무를 정부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4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계가 562개 업소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현재 106개 업소가 있는데 실제 이것은 매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증가하리라고 보고요, 현재 중개인은 45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증지판매도 시우회에서 하고 있듯이 이 중개인을 우리 서대문 구정에 공이 있는 분들, 혹시 다른 업이 없으면 공인중개사에 합격이 안 되더라도 중개인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특혜가 혹시 없는지, 그런 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전성장 위원님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적도가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지적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임의로 제작돼 있는 하나의 약도에 불과하고 도면이 아닙니다.
   측량법에서 얘기하는 지도, 그것은 지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적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번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적법이 이로 인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적약도를 판매를 하도록 대행업체를 승인해서 지적도에는 8,000원, 임야도는 1만원씩 판매하도록, 대행업체를 두도록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앙지도사라든가 모든 지도사항은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제작되어있는 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현재 중개인에 따른 사항은 중개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추가 말씀드릴께요.
   공직에 있었던 분들을 이런 특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정 발전에 공이 큰 분들, 그분들은 어떤 구제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부동산중개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재무부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내용 중에 지가 하락시 보완규정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과세기간 중 토지소유권이 유상 양도된 경우 취득자가 취해야 할 필요적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다음은 임대용 토지중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기준 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했을 때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여하한가.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조민행 위원님께 답변드릴 사항은 지금 이 업무를 제가 완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서면보고는 필요없어요.
   그리고 여기 토지관리과에서는 전산망하고 관계없죠?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관계없습니다.
○조민행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맡으신지가 20일 밖에 안 되셨다고 그러셨죠?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여러가지 업무가 조금 답변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의 질문 내용을 서면 내지 구두라도 추후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시민국장이 나와 계시고 각 과장들께서 대기하고 계신데 일단 소개를 마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3월 1일자 시민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 37만 주민들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국 200여 명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국 업무의 특징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설정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와 저희 시민국 직원들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는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점심식사가 끝난 다음에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맨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시민국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가. 인력현황, 나. 계별 업무분장사항, 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은 사회복지과에서 늘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작년도에는 계획대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나 생활안정 분야에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지원, 노임소득 취로사업, 고용촉진 훈련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와 취업알선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생업자금 융자는 목표가 10가구에 7,000만원이었는데 8가구에 5,000만원만 융자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나번에 장애인복지 증진도 보장구 지급이 일단 신청자는 받았습니다만 다섯 사람에 1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도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 대상이 총 1,316세대에 2,389명에 대하여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만 본청 사정으로 예산이 덜 내려와서 7억 3,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사람이 911가구에 1,447명 이 중에 거택보호자가 424가구에 481명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487가구에 966명입니다. 이 자활보호 대상자 숫자가 300명 가량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입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95년도에 약간 상향 됐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소득이 19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2,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20만원 이하, 재산이 2,5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표에 보시면 양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표현하자면 주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꼭 쌀로만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현금 1인 월 14,210원씩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도 운송비 예산도 절감이 되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밑에 보시면 피복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연 49,790원을 금년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보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대로 취업전산망에 의한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면서 무료 직업안내소 또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와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및 훈련기관의 모집계획에 의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계속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훈련보조금이 약간 인상됐습니다. 가계보조수당은 6만원씩 주던 것이 7만원씩으로 인상됐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94년도에는 1인당 2만원으로 해서 3인 이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 3만원씩 해서, 유인물이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만 1가구 5인 이내로 늘었습니다.
   교통비가 1만 5,000원씩 지급되던 것이 2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재까지 22명이 입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에서도 달라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인데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침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년 석차가 40% 이내에 드는 학생은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 생업자금 융자에서도 작년까지는 7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세대 당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도 7,000만원이던 것이 1억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단가가 1만 5,000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1일부터 1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7억 6,615만 9,000원이고 또 여기에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1일 동원 인원을 금년도 계획상에 188명을 잡았습니다마는 165명 밖에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위문 계획입니다.
   이웃돕기 위문 계획은 중추절하고 연말에 이웃돕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설날하고 중추절, 연말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두 번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등 해서 2,141가구 시설은 56명 하고, 지원은 세대당 1만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는 시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돕기 기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및 시설수용자 위문계획입니다.
   대상은 600명인데 예산은 1,200만원이 책정돼서 1,2월분은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3,4,5,6월분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측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1,576명이고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하던 대로 보장구 지급, 의료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실명예방 사업, 자립자금 대여하고 승용차 관련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승용차 관련 표지를 발급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하고 장애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추천 그 다음에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증명서 발급이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10부제하고 공공청사에 주차요금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하던 것을, 또 과장 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담당자 전결로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도록 시민봉사실 9번 창구로 이관해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도 5일이던 것을 즉시 처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대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통해서 복지증진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1억 9,295만 6,000원이 각 1개소에 9,647만 8,000원씩 시비로 해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평화 유지기반 조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등록돼 있는 노조단체는 26개입니다. 단체에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분규가 발생한 업소는 없습니다. 분규가 발생했을 때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중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 감독입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6월중에 업무검사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연합회하고 합동으로 검사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구청 업무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 1회로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입니다.
   의료보호 업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상자 숫자는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선경을 쓸 분야는 진료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자기들은 무의식중에 진료를 받고 왔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단 100일이 넘은 사람한테는 예고제를 실시해서 병원 다니는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거나 진료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도록 해서 진료비 문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작업장을 금년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작업이 그동안 작년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하신 분이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이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달 남짓, 한 40일 정도가 지체됐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서 4월 28일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사위원은 구의원 두 분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두 분, 이 분야에 전문가 두 분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세 사람 이렇게 일곱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4월 7일 선정하려고 하는데 선정대상은, 저희 관내에는 두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던 바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4월 7일에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것인지 그 전에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5페이지 장애인돕기 사랑의 금고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내용인데 역시 선거기간에 선거법 저촉 우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6월말까지는 지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한 가족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30가구를 결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00가구가 결연이 되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0가구를 금년 안에 후원자를 찾아서 결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의 질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복지시설 지원대상중 이대사회복지관의 지원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지원내역을, 이대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22페이지 지역의료보험조합 감독중 업무감사 내용을 적발된 사유대로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사업 중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계획서를 보게 되면 지난번 '94년도에 우리 구에다가 상정한 내용과 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은 맞지만 그외 금·은세공, 인장 등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지체 1,110명인데 내가 알기로는 지체와 신체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등록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떨어져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떨어져 있다면 왜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이 등록된 절차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신체장애인이라고는 저희들이 장애인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저희들이 보사부에 등록된 두 개 단체 이름이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 이런 식으로 갈라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등록받아서 분류할 때는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신박약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단체에 이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체에 가입된 사람 중에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단체에 관여를 안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의 업종을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일단 두 개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줄 것인지가 결정도안 되어 있고 또 업종을 미리 저희들이 결정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는 운영권자들을 너무 제약하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교실만은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컴퓨터를 사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교실만은 그렇게 운영했고, 나머지는 업종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작업장, 전시장 이렇게만 용도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러면 당초 의회에다가 특수사업을 올릴 때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1층에는 무엇을 하고 2층에는 무엇을 하고 3층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인정을 해 줬거든요, 표결을 해서. 그런데 '95년도 계획 특수사업에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변경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왜 당초 인준할 때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 되고, 또 한가지는 보사부가 등록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리고 그 국가가 지원해 주는 단체를 후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지체와 신체 그외 시각, 청각, 정신박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가 어느 단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는 그 단체를 보조해 준다 하는 시의회에서, 국회에서 답변한 답변 자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국회 자료를 참고로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정의를 내릴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업무도 시의 업무를 위탁해서 국가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어떻게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법을 따르듯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께 이 부분을 국회에 알아보시고,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어떤 단체를 지원단체로 하고 그 지원단체를 어떠한 단체들이 후원한다 그런 딱 떨어진 명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후자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업종변경의 건은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업종변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업종변경은 그 당시에 예시로 계획을 설명할 때에 이러이러한 업종이 유지 가능한 업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권자들한테 업종까지 지정해서 하게 되면 너무 제약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하고 전시실 이렇게만 구분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3억 3,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쓰기는 2억 3,0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능률이 30%가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럼 60%밖에 않는 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실적을 못 올리는,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을 묵혀놓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고 또한 주무과에서 이런 것은 실적이 없는 걸로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6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한 1억원을 썼다 그랬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전체 금액의 1/100중에서 63%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37%는 돈을 안 썼으니까 안 한 것이지.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은 안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자금은 지나치게 많이 책정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 구비는 25%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75%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시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보름만 늦어도, 1주일만 늦어도 쌀 떨어져서 굶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예산액이 결정된 게 아니고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없이 항목도 정해져 있고 1인당 월 지급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 액수는 결정이 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거택보호자가 451명이고 금년도에는 481명입니다. 그러면 30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작년에 돈 쓴 게 2억 3,0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4억원이에요, 4억 600만원. 이래도 적절한 예산편성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1억원을 안 썼는데 금년도에는 그와 똑같은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김원주위원   사람 증가는 30명밖에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런데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인원이 확정돼서 그 사람은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전입올 수도 있고 타구에서 전입올 수도 있고 늘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생활이 보를 서민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구주가 병이 났다든가 실직했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초과 책정하고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서대문구의 T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산까지는 인원을 계속 책정해서 지원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아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금액이 방치되고 1년 그냥 넘어가고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30%가.
   예를 들어서 10%가 된다든가 15%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30% 가까운 돈이 남아서 넘어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이것은 국가 예산을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이 액수를 대폭 줄인다는 것은 구민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조민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이 따로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신축되는 읍·면·동사무소와 우체국등 공공건물과 지하철, 버스터미널, 종합병원, 호텔 등 공중이용 시설에는 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주차장, 음성신호가 설치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을 제정 공포한 줄로 알고 있는데, 12월 31일자 총무처.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관리 감시를 하고 계신지의 유무와 다음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따로 제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어떻게 구별돼서 예우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토목과에서 보도설치 공사를 할 때 건널목에 점자블록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만 음성신호등을 해 줄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건물에도 가능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창도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훈처 소관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쪽에 아까 누가 손드셨죠.
   정일출 위원 먼저 하시고.
○정일출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아주 자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보호수첩을 갖고 계신 많은 주민들의 수첩 내용을 읽어보면 진료기간이 180일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80일 이상의 진료를 받았을 때는 개인이 진료비를 부담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정일출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80일이 연장되었을 때 진료비 연장신청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연장신청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진료기간이라든가 입원기간 연장 승인신청은 진료기관에서, 의료기관입니다, 병원에서 이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든가 또 진료기간도 180일 이상 계속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인 경우에는 180일을 초과해서라도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진료기관에서 입원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물론 환자가 병원에다가 먼저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병원장이 발행을 해주면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의사가 두 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공무원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연장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질문 하나만 더 물읍시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의료보호대상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진료 기간이 100일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이번에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정혁주위원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구자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구자억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업무는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어떤 치외법권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감사나 검사, 하여튼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조례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22페이지에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 감독이라고 해서 6월중에 연1회 업무검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선거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 업무검사 계획이 포함될 경우는 생략한다 이렇다면 이게 1년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어떻게 본다면 이 의료보험조합이 우리 주민하고 실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민원 문제라든지 지금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80일 초과에 대해서 적절히 시행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제대로 됐나 우리가 검사를 하든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생략한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만일에 서울시 시행규칙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시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례제정이 돼 있다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것을 움직여야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조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청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지금까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실무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를 통하든 의료보험조합을 통하든 4년간 구의회에서 한 번도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사업, 24페이지에 물론 김종채 위원이 질문하니까 하나의 양해 사항으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정식 안건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안이 돼서 여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 책정까지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해서 통과됐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왜 변경이 됐는지 또 이것을 변경 운영을 한다면 다시 어떤 의안으로 제안이 돼서 심의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거기에 따라서 하지 주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처리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도 양해 사항으로 이해해 달라고 한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예요.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통과를 시켜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질이 왔다. 또 어떤 모순점이나 어떤 불미점이 발생됐다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안건을 만들어서 기안을 해서 또 다뤄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든지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변경돼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담당과장이 양해 사항으로 이해 해 달라고 한다면 이 안건처리라든지 업무처리가 의회를 거쳐서 된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구청장의 의료보험지도감독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72조에 보사부에서 서울시장한테 위임한 것을 재위임한 겁니다. 조합에 대하여 사업보고를 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대로.
   그 다음 조합의 사업재산상을 조사하여 정관변경 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이 의료보험법 제72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부장관 재위임승인 그 다음에 시 조례개정 해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 위촉권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운영위원이 저희 관내에 28명입니다. 그런데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재위촉을 해 주도록 지금 명단이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 제55조에 의해서 보험료등 체납처분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부장관 회신문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 동 지소원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심사 건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그것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시행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업무감사는 대개 보면 2년에 한 번 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그런데 구청에서 업무검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작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금년에는 서대문의료보험조합이 서울특별시하고 의료보험연합회 합동으로 하는 업무검사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렇다면, 보충질문입니다.
   그 업무보고를 구청장이 받으면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서대문구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를 구청장이 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구청장이 받은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과의 생활 측면에서 볼 때 의료보험제도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받았다면 그 운영실태나 이런 걸 구청장은 의회에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 보고를 받은 것이 이러이러하고 운영상태가 이렇다 하는 걸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지금까지 4년간 한 번도 안했다 이거예요.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보사부 지침이나 서울시의료보험세칙, 조례든 하여튼 그에 의해서 감독권을 재위임을 받았다고 하면 구청장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받고서 가만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자억위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걸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주관과니까 주관과에서 받은 그대로를 의회에 와서 구청장이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이고 또 관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 실태이고 그 내용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가장 밀접한 수도사업소 관계도 그래요. 서울시에 사업소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수도업무나 그 수도관계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나와서 수도사업소장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 딱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와도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안 나와요. 질문을 해도 먼저 번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임하느라고 서울시에 가서 참석을 못한다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 말이야. 이래서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조합도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구청장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받은 내용을 구청장은 의회에 알려 줘야 된다 이거야, 통보를 해 줘야 된다 이거야,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업무보고상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구정업무보고에도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행정체제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보사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사회복지과장은 잘 찾아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의회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내용이나 그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자억위원   그리고 그러면 두번째 사업장.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사업장 업종변경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911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 대상자 두 증류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추천 기준이 '95년도 기준인데 거택보호자 19만원 이하, 재산은 2,500만원, 자활보호는 20만원 이하, 재산도 2,500만원이하. 그런데 이 책정 기준이 며칠 전에 과장님께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기준 때문에 실제가 2,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동뿐 아니고 22개 동에 엄청 많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가 있다가 어떻게 조그마한 1,000만원 이하 하꼬방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허가건물이라도 샀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말입니다. 탈락이 돼요. 그런 애매한 책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상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탈락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제 손을 쓰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 차원에서 마련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본 위원이 적십자병원에 가 보니까 그건 국고지원으로 행려에 대한 치료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런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의료보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려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시립병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병원이나 국립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대문구에서 긴급구호에 필요한 기금은 이웃돕기기금이 1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25일까지 양곡 10㎏ 기준입니다. 10㎏ 2회에 한해서 긴급구호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은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기준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생활수준 그 중에서 이 정도는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매년 상향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 형편상 복지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 이하에 있는 사람이 책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 사회담당한테 신고하셔서,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없어도 나는 국가에서 주는 것을 받아서 쓸 생각이 없다 이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한테까지 굳이 우리가 주겠다고 어거지로, 강제로 책정하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상세히 조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구호양곡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돈이거든요. 기금은 현재 1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된 것입니까, 이웃돕기 성금에서, 이게 개나리상 조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성금잔액이 현재 1억원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1년을 통해서 지출됩니까? 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94년도에 이웃돕기성금 지출 규모는 2,541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성장위원   나머지 잔액이 이월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금년 초와 작년 말하고 해서 '94년도 연말연시 성금모금에서 6,5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1억원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잔고가.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재산상에 책정기준에 2,500만원 이하의 자기 집을 무허가 건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분들이 2,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에도 어느 사회담당 한 사람이 책정할 것이 아니고 그 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각 동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동사무소에는 동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이 명칭만 돼 있지 실제 가동이 되지 않아요. 사회담당 혼자 하고있습니다, 혼자.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어느 동입니까? 제가 조사해서.
○전성장위원   아니, 어느 동이고간에 제가 그 문제때문에 각 동마다 물어봤는데 실제가 사회담당이 혼자 결정해서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선정기준 위원들이 나와서 현지에 나가서 파악하고 재산상의 금액도 책정해서 선정하는 식이 바람직한데 혼자 하고 있어요. 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늘 일상 얘기하는 것인데 주무 과장께서 조금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집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구자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얘기가 왕왕 주변으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동사무소에 상근 요원이 배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 수납에 따른 부작용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가 다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특히 그 부분을 주무 과장께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관계가, 민원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뭔가 지휘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뭔가 그것이 잘 알아서 주민들에게 답변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연계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고요. 또 환경과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사회복사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아주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유인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과 기구 및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페이지는 계별 업무분장사항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에는 장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 현황은 모두 11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기배출업소가 16개소고, 수질 92개소, 소음 5개소 해서 모두 113개 업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보전을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17개소를 연2회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402개 공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9개소가 적출돼서 개선명령, 조치이행, 경고, 고발했고 과태료도 3건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자체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은 8만 4,60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선명령이 60대고 그 다음에 차적이 타시도에 있는 것은 이첩을 해서 231대가 이첩됐습니다. 과태료부과는 291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89개소에 대한 2회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24건이었는데 각각 개선명령, 경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을 2건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감시활동은 홍제천과 불광천을 주1회 이상 모두 330회를 순찰했습니다. 여기서 한양건설에서 석분찌꺼기를 투기한 것을 발견해서 고발했습니다.
   다음에 소음 저감을 위해서 소음배출업소 5개소를 1회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징수율이 82∼83%로 약간 저조합니다. 징수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감시위원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신문, 반상회 및 유선방송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해서 재활용 원고지, 도화지를 배부하고 글짓기, 그림그리기를 해서 시상품을 지원했으며, 폐수처리 시설을 견학하고, 환경보전 VTR을 상영하고, 환경보전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획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의 추진 목적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합리적가동 및 각종 환경오염치를 환경기준 이내로 보전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환경업무의 추진 개요는 맑은 공기하고 깨끗한 한강을 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매연, 비산먼지를 관리 강화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민홍보를 계속하면서 환경개선하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세번째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을 위해서는 대기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기배출업소는 16개소인데 이것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색이 14개고 녹색이 1개소, 황색이 1개소인데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황색인 경우에는 연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하고 청색은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업소에 대해서 동절기에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16개소 점검을 완료됐습니다. 이 결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게 15개소이고 1건은, 홍일아파트의 경우에는 벙커C유를 쓰다가 경유로 연료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5개소로 1개소가 줄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시설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155개가 대상이었는데 그중에서 141개소는 전환이 완료됐고 그중에서 14개소가 전환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설치할 지역인데 도시가스 배관망이 조달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3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서울포렉스수영장에 도시가스가 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일까지 연료전환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미배관으로 아직 전환하지 못한 곳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평수기준에 의해서 연료를 전환하도록 연도별로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소를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95년도 대상 해 가지고 4개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홍은 현대, 서강맨션, 풍림2차, 홍일아파트인데 이중에서 홍일아파트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풍림2차는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홍은 현대와 서강맨션은 지금 현재 동단위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리없이 4개소를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발생사업을 신고를 확행하고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은 5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월1회에 지도, 점검을 하고 세륜 세차시설이 돼 있느냐, 그 다음에 토사운반차량에 덮개를 했느냐 그 다음에 공사장내에 물을 뿌리느냐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했느냐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 10일 현재 11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출했습니다.
   위반업소 2개소의 위반내용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상설단속반을 저희들이 5인 1조로 운영하고 있고 측정기에 의해서 매연하고 일산화수소, 탄화수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것은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과태료부과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악재하고 산골고개, 아현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비디오카메라로 자동차배기구의 매연배출상태하고 차량번호를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독기에 의해서 기준초과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준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등록차는 저희들이 하고 다른 구나 타 시·도에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측정난입니다.
   무료측정이라는 건 자기차가 배출가스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있는 측정장비로 측정서비스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준초과가 되는 것은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 대수가 42대인데 개선명령했고 타시로 이첩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 나번 수질보전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가 92개소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 폐수배출업소가 3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54개소입니다.
   이 허가대상 38개소를 청색·녹색·황색·적색해 가지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단속 목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청색·녹색신고업소는 연1회 황색은 연2회, 적색은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할 때 중점점검사항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점검해 가지고 위반된 곳이 1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시킨 바가 있는데 여기는 성산회관 앞에 있는 두꺼비주유소 부설 세차장에서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해 본 결과 COD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한 방법은 탱크를 청소하고 약품 투입해서 기준치 이내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인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폐수배출업소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학하고 폐수처리현장 시범지도를 어제 16개 업소가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했습니다.
   견학한 데는 연세대학교를 견학을 했습니다, 연세의료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주 1회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하는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0회를 순찰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를 저희들이 항상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폐쇄되고 없습니다만 혹시 다른 배출업소가 들어설 지 모르니까 상·하반기로 연 2회 이적지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 소음진동대책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제출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여부 확인은 건축물 착공계 신고시에 건축과, 주택과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승인시에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은 대형공사장하고 특별관리공사장, 기타 공사장으로 구분해서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하고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하고 소음측정하는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반되는 공사장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특정공사 시행신고 미이행시에는 경고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합니다.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1차 위반은 작업시간 조정하고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명령을 하고 2차 위반은 공사중지를 합니다.
   벌칙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특정공사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설정했는데 2월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했고 지금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84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대상이 549건이고 그 기준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95년도 2기분부터는 대상기준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549건 정도인데 하반기에 가면 2,200건으로 급격히 증가할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1,000㎡이상 시설물인데 160㎡로 기준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대폭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95년 1기분에 1만 1,768건에 2억 여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크게 자연증가분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현재는 8억원 수준입니다만은 2기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관리인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환경 관리인 교육은 2회 실시하고 환경보전구정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민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를 5개교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예. 조민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간단하면서 답변 듣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자동차 공해로 인한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시·군·구마다 재활용센터를 설치키로 돼 있는데 우리 구의 사정은 어떠한가?
   다음에는 이쑤시개 있죠? 이게 환경부 소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서 쓰는 이쑤시개.
   환경부에서는 이미 이쑤시개 사용 금지를 백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당에서는 유효한 줄로 알고 상당히 사용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건물 폐쇄시에 일어나는 분진으로 인한 공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든다면 일전에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시 엄청난 먼지가 날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이웃집이 재건축을 해서 집을 부쉈을 때 옆집에서 많은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공해로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이쑤시개 소관은 위생과입니다만……
○조민행위원   그래요? 환경부로 나와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물론 환경부에서 하는 업무를 환경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하고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만 이쑤시개를 써라 하고 저희 관에서 강제로 권장한다든가 써도 된다고 홍보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비자가 필요로 하면 업주가 내놓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해대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라 해서 107페이지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다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측정기계를 자동차 연통에 대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만 매연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가 여기서 적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이면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매연이 있느냐의 여부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습니다. 연기가 허옇게 오염이 돼서 나오는 것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필름을 판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넘었느냐, 이렇게 해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측정장비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매주 금요일에 모래내길 도로변에서 무료로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측정해주는 것을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자동차 관계 공해대책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는 저희와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진, 공해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것도 제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금년도에 다시 신설된 자문기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지금 연 4회, 29명이면 116명의 예산이, 이 자문위원 일당, 수당 줘야죠? 그렇게 되면 348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 4회 준다고 봤을 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예산관계는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구성원이 20명에서 29명으로 9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9명 증가한 인원이, 공무원이 전에는 이 위원회 구성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9명 들어가고 그리고 위원장이 전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이었는데 부구청장으로 됐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시민국장, 간사가 환경과장이고 구성은 전에 공해감시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특별히 늘어난 인원이 없습니다, 수당 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업무는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감시기능만을 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그런데 그게 환경 관련 전반적인 업무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및 정화조 축산폐수관리, 녹지확대문제, 지천정비 준설, 청정연료 공급, 자동차 공해, 환경보전행사, 이렇게 해서 대상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환경관리인 교육 등등 교육 대상이 많은데 유독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활동하는 범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입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어느 학술상의, 논리상의 사실이 실제는 환경관리인들이 중요하지 이 자문위원회는 별로 필요치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환경관리인이라는 것은……
○전성장위원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관리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아파트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배출업소에 유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관리인이라는 것은.
○전성장위원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실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위원장 임재선   이 부분은 전에 공해감시요원이 없어지고 그것이 이름이 바꾸어지면서 업무가 좀 다양해 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산도 그 예산에 속하고.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홍대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와 환경과라는 가장 중요한 과를 겸임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지시면서 좋은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장, 이문복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문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 실적 및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14명으로써 결원이 1명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별 사무분장이라든가 기타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주로 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북가좌1동 노인정과 홍은2동 공부방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복지 향상이라든가 부녀복지 향상이라든가 또는 여성능력계발이라든가 청소년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금년도 예산은 38억 3,698만 8,000원이며 저희과 시설 현황으로는 총 119개소에 6,802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행정은 저희와 예산의 59.3%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비중으로써 22억 7,363만 2,000원이 저희과 예산의 전체 38억원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3%로써 어린이집 운영이 가장 많은 지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53개소에 구립과 시립 어린이 집이 29개소로써 민간보육시설 14개소하고 놀이방 24개소로써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현재까지 총 13억 9,369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국비·시비·구비로써 국비가 20%이고 시비,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으로써는 지금 현재 장수어린이집을 짓기로 금년도에 예산배정을 하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총 사업비가 1억 6,32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아직 과업지시가 총무과에 나간 상태로써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행정으로써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행정은 저희과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억 9,590만 4,000원으로써 저희 예산의 25.9%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이라든가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라든가 한글교실 운영이라든가 또는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이 모든 예산들이 전부 저희 과에 사실상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저희 구비를 가장 많이 쓴다할 정도로 지금 돈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소득사업으로써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은 예년 그대로이고 교통할아버지와 솜씨할머니와 공원관리인을 저희가 지금 각 88명씩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총액은 1억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토요서당, 경로승차권 지급, 노령수당 지급은 작년보다 금년에 상향돼서 지금 관내 70세 이상 생보자노인 335명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있고,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63명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씩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저희 과 예산은 1억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경로식당이 운영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장소는 저희 관내는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는 민간인이 하는 곳으로써 독립공원. 천연소공원에 김정호씨라는 사람이 한 200명을 점심 때 빵이라든가 또는 도시락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공원안에 세계기독실업인회 강성모씨가 주관하는 걸로 해서 하루에 100명 이상 도시락과 급식을 지급하고 있고 또 저희 구 예산으로 금년에 하나 신설된 게 서부재가노인복지센타라고 홍제1동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사노인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실천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22쌍하고 총 471만원을 가지고 금년 4월, 11월에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 단속은 직원이 합동단속도 수시로 점검하고 또 구간 교환단속도 하고 있어 철저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예식장이 많지 않아서 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부녀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저희 예산의 1억 4,440만 8,000원으로써 저희 과 예산의 4.8%에 해당됩니다. 가장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또 예절대학을 운영하고 새마을부녀회를 운영하고 주부환경봉사단을 운영하고 학교 어머니교실에 지원을 하고 있고 시민알뜰장에 조금 배정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부녀교실을 운영해서 관내 부녀자를 상대로 연간 420명에게 급식조리와 미용과 홈패션, 꽃꽂이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그 예산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하반기쯤이면 여성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은 관내 18세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기구가 운영하고 저희과는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선도로는 부녀상담실을 저희가 상담원이 한 명 고정배치가 되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상담실에서 미혼모 예방이라든가 선도가 되고 있고 또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모자가정은 384세대 957명으로써 학자금이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생업자금융자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전부 국비와 시비로 충당되고 구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녀직업보도시설도 저희 관내에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이 있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3억 963만 3,000원입니다만 이 역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군위안부로서 저희 관내에 일제의 위안부의 생활안정 자금이 연간 240만원이 지급되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행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행정은 저희 과 예산에 1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 7,643만 7,000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됩니다. 이 예산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가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라든가 어린이 영어교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이 중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으로써는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 1일 1회 사용료가 100원으로써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총 9개소에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은 8,4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으로써 구별로 300원 내지 500원 받으라는 지침이 어제, 그저께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300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보호로써는 저희 관내에 송죽원이 있습니다. 송죽원의 예산은 1억 1,100만원 정도로써 지금 현재 2,200만원을 지원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역시 보조금이 국고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작년에는 12세대였습니다만 금년에 19세대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실적으로는 253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7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금년 5월에 할 계획으로 예산은 지금 45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저희 과의 가장 큰 당면 현안업무가 북가좌1동 노인정은 신축이 다되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2층에 증축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보냈습니다만 아직 설계에 못들어간 단계입니다. 그 사유로는 그 대지에 주차장 면적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층, 3층을 지으려면 주차장을 세 대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옆의 땅이 지금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점유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설계에 못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1억 6,5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다음 창천노인정 이전 신축공사가 지금 큰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2억 9,36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놀이터에 금년도 세계화 추진사업에 창천어린이 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의 사용, 인건비가 연간 3,50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거기를 그 자리에다가 노인정을 지어 줌으로써 그 노인정의 아래층은 공중화장실이고 2층, 3층은 노인정을 지어서 그 노인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3,5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심의가 되고 결재가 나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그렇게 지으려고 설계하려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기에 협의를 하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면적상 그렇게 크게는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정전촌 위원님한테도, 노인 회장들한테도 매일같이 제가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점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 직장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남아있는데 직장 어린이집 신축은 지금 홍은3동에 있는 동청사를 철거하고 거기다 지을 것으로 작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역시 과업지시서가 총무과에 간 상태에서 홍은3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 다음 사업으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1동 노인정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 1억 4,600만원으로 노인정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대문구청 여성회관 건립은 '94년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져서 시민국 업무보고시에 운영방침을 결정했는데 구직영으로 한다는 것으로, 유진상가가 총무과에서 공사가 들어가서 완료되면 저희가 거기 300평 정도를 할애받아서 교실을 7개 정도 신설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의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한 7개 과목을 편성해서 우리 관내 지역부녀자들이 1인 1기 기술습득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것, 유진상가 건물을 사용할 것입니까, 신축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유전상가 건물 사용합니다.
○전성장위원   사용하는 것이죠.
   현재 그 건물이 이 외에도 문화회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문화회관에서 저희가 할애할 수 있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은 부녀자를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돼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급식조리과도 화장실에서 음식을 씻는 상태지 조리대가 설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가정복지과 13명이 우리 예산 38억원을 소비해요. 하는데 나열만 했지 실제 보면 맨날 그게 그것이다 이것이에요, 보기에는. 행사가 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소득이 없어요. 사실이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통상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행정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도 줄여야 되고 업무도 줄여야 돼요, 또 그렇게 하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 예산의 반 이상이 영선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4년 동안 여러가지 느끼는 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방하고 보육시설하고 현재 우리 22개 동에 분포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앞으로 실무과장께서는 공부방이나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없는 동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하셔야 돼요.
○가정복사과장 남상화   네, 계속합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없는 곳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하지 마시고 연차직인 사업을 하셔서 공부방이나 보육시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경로식당 문제입니다.
   노인회지부에 모지부장께서 운영하시다가 말썽이 돼 가지고 그만두셨는데 실제 이것도 공평치 못해요.
   어느 지역에 몇 분들은 한 끼에 2,000원해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000원입니다.
○전성장위원   1,000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수시고 어떤 노인들은 현재 그것을 못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으로 하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1년에 각 노인회에 인원을 파악해서 그것을 예산에서 주세요, 식비를.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노인정으로?
○전성장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야 공평하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검토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시고, 실무 과장께서는 엄청난 예산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 여성으로서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노인정 시설이나 공부방 시설 같은 건축관계는 건축과에다 이관을 하고 행정적인 것이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있어서 관공서는 전부 거기서 다하고 저희는 발주만 해 줍니다.
   그리고 공부방, 어린이집 신설 문제는 지금 현재도 평화은행에서 신문에 공고해서 매년 7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설로 들어온 데가 아홉 군데에 30억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계획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한 동에 몇 개씩 될 정도로 애들을 주워오기 바쁜, 진짜 애들을 구하러 원장들이 쫓아다닐 정도가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연령제한, 원장님들 연령 그것도 지금 서울시장께서 용역을 주어서 공부방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들 다 로테이션하는 것 또 65세 정년 제한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용역해서 나온답니다.
○전성장위원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시정이 되고 있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도 어린이집 건축관계, 보건사회부에서 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복사해서 절차를 해 보니까 엄청 복잡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저도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네,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북가좌1동 노인정 건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위에다 장수어린이집 보수공사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정혁주위원   그런데 그때 청장님실에서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같이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그때 이정규 구청장님 말씀이 계셨거든요. 현재 금동영 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같이 합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인정으로 다 하는 것이 좋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 혹시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미 저희 구청은 금년도에 서울시에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과 지역어린이집으로, 장수어린이집으로 보고가 다 된 상태고 시장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얼마전에 이현사 의원께서 당으로부터 그런 질의까지 왔지만 답변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장수어린이집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인정은 35평을 초과하는 것은 현재 고건 시장 지시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층, 3층을 노인정으로 지으면 현재의 북가좌동 장수노인정 예산만 해도 벌써 3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1억 6,500만원의 예산 가지고 그러면 5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노인정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서울시 공간상 병합건물을 안 짓고는 할 수 없는 상태다.
○정혁주위원   도저히 안 된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도저히 안 됩니다.
○정혁주위원   그러면 노인들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그런데 지금 지하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노인 양반들은 위로 올려주고 어린이들을 밑으로 내리는 것도 원하시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것은 용의가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것은 설계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리고 원래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됐던 모양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정혁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준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하청은 총무과가 하는 건데…
○정혁주위원   하여튼 제대로 해 놓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도 서부노인정에서부터 노인정을 지을 때마다 이런 말썽이 있어서 준공검사에 저는 도장을 절대 안 찍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말씀이, 노인회 회장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이고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청장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두셨다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특히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을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각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소요액을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정일출위원   가령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나, '95년도 예산서에서 발췌해서 보면.
   그런데 여기 33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물론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오차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34페이지 추진실적의 새로운 지면을 붙여놓은 이면장을 넘겨보니까 청소년 복지향상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231만원인데 여기에는600만원으로 적혀져 있고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에서 2억 3,800만원인데 여기는 2억 8,400만원으로 나와있고 또 그 밑에 역시 아동복지시설을 수용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서가 나와 있지 않고, 예산금액이, 그리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서도 여기 가려진 종이에는 4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나와있고 또 문화유적지순례에서 가려진 종이에는 800만원인데 여기에는 98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숙지하고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틀렸을 때 이 예산서 설명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제가 유인물이 다 나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가 돼 가지고 제가 담당보고 이 기재가 어디서 나온 기재냐 그랬더니 '94년도 3/4분기 설적을 적어놓은 걸 서무주임이 모르고 인쇄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서 제가…
○정일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를 일단 많이 작성을 해서 위원들 앞에 배포해 줄 때까지 이것을 보지 않고 위원들한테 돌려보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아까 와서 점심시간에 삽입해 놨습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의견 없으면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18명입니다. 현재 16명으로 2명이 부족상태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3계로써 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 관계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가 5,29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08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62개소 해서 전부 7,16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신규 912건에 변경신고가 953건 해서 식품분야가 1,865건이 처리됐고 공중위생분야에서는 신규가 99건, 변경신고가 24건 해서 123건이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실적은 식품위생업소가 1,013건이 위반이 돼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리된 것이 1,013건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240건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56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까지는 앞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번, 법인성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심야불법 퇴·변태업소 근절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해서 4,2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명하는데 상설기동반이 편성되고 특명기동반 그리고 구 자체 주1회 실시하는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리의 특별대책은 특히 신촌지역이나 모래내지역에 호객, 일명 삐끼라고 일컫는데 호객꾼 일소를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심야 퇴·변태영업에 중점을 둬서 기 지정돼 있는 특별관리대상업소 58개소를 집중 단속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앞으로는 한 번 적발되면 끝장이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무허가 위생업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정비업소는 32개소로써 10평이상이 11개소, 10평이하가 21개소로써 대부분이 영세생계형 무허가 업소입니다.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 3월 10일 현재 18개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써 3단계로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자진전업이나 이전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학교주변 경찰과 합동해서 계속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는 계속 정비해서 완전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자율정화 활동을 통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교육을 강화해서 교육내용은 신규영업자 교육이 1,543명 대상이 되겠고요, 기존 영업주 교육이 2,784명, 종사자 교육이 1,450명, 조리사 및 영양사 보수교육이 533명 해서 6,3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생활 문화의 개선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반음식점 3,200개소에 대해서 영업장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낭비없는 식단제공, 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맑고 명랑한 태도, 정성어린 접대등 세계화 수준에 맞춰서 종업원의 친절도라든가 시설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계속해서 금년에는 모범음식점을 육성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총 3,400여개 업소중 10% 수준으로 340개소 지정하도록 시설개선이라든가 종업원 친절도 향상 그리고 전통음식 육성 이렇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 자금을 융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개선 추진은 10평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순한 내·외부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 유도와 장기적으로는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는데 추진내용으로는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조리장 개선, 간판 기타 주변시설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국음식업중앙회서대문 지회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업소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 집앞 청소를 생활화하도록 업주에게 권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해서 1회용품 사용 억제라든가 좋은 식단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유도하고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앞으로 위생등급화를 추진하는데 이 대상은 전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실태조사, 업소자율접객 수준 향상을 통해서 연말까지 등급을 3개 등급으로 분류 조정하겠습니다. 기준은 음식의 맛이라든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종합평가를 해서 1등급은 5%, 2등급은 30%, 3등급은 65%로 해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및 보존업소 현황이 272개소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예상지역이 27개소로써 시장 9개소, 국민학교 18개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1회 이상 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그리고 유통판매·제조업소 생산제품 450건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식품제조업소의 자동화 시설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고센터운영이라든지 위생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내리지 못하도록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대상은 1,666개소로써 숙박, 이용, 미용, 유기장 등이 되겠습니다. 전 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통한 지도 점검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병행해서 행정지도해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구청 중점 단속 대상은 신촌지역 업소와 문제 또는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의 업소는 직능단체 자율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절수대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일반음식점 3,453개 업소, 목욕탕 80개소, 휴게소 573, 이 3개 업종에 대해서 절수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물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절수홍보와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자율적으로 휴일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음식이나 다방, 제과점 등에는 손님이 원할 때만 물을 제공하도록 업소 지도점검시 병행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심야 퇴·변태 불법 위생업소 특별단속은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만 중점 대상업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습고질업소라든가 무허가업소, 심야불법업소, 단란주점,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34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관련 행정경찰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혁주 위원님.
○정혁주위원   정혁주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약 5,000여 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00개소,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262개소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전부 소지하게끔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정혁주위원   그런데 그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원이 필요한데 조사를 작년에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또 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런 보건증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정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렇게 해서 총 7,162개 업소가 됩니다. 여기에 보건증을 가져야 할 대상자를 금년 초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결과 1만 2,300여 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앞으로 세계화에 맞춰 가지고 외국 음식업체가 상륙해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종사자 보건증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장님 첫 특별지시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4월 말까지 일제히 대상자가 보건증을 갖도록, 건강진단을 거쳐서 갖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300여명이 그 대상이 되고, 위생업소라고 해서 세탁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증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300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집중관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위생점검을 할 때 반드시 보건증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보건증은 %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정하여 지는데 1차는 시정지시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업소의 한 50% 이상이 보건증을 미소지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부터 이렇게 해서 점차 가중처벌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증 위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릅니다만 여기에는 실적을 총망라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1만 2,300명을 조사하려면, 본인과 확인하고 조사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텐데 할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우리가 지금 업종별로 협회가 있어가지고 직능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혁주위원   그 협회에다 의뢰합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협회는 구역 담당이 다 있어가지고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돼있어요. 자율지도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율지도점검을 하면서 시정을 하고 그리고 시정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전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류하는 것도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자율업소라든지 이건 직능단체에 맡겨가지고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신촌 어느 음식점이라고 내가 지정은 할 수 없는데 음식을 나르면서 기침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인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한 15일 이따가 또 갔는데 나르면서 그 분이 또 기침을 하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떤 환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독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독감이 이번에 전염이 많이 되는 독감이었는데 독감에 걸린 그 종업원들이 계속 음식을 나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때는 구청에서 어떤 안내공문을 띄워서라도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때는 일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독감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종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요. 음식점이나 업종에 따라서 보건증, 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 번 또 유흥주점같이 접대부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기간은 말씀드리지 않고 일시적인 감기같은 것, 사실상 환자가 종사함으로써 전염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 정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손님들 보기에도 그렇고 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사실 사전에 이런 안내문을 내 가지고 감기환자는 접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다음은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예. 조민행 위원입니다.
   방금전 과장님 말씀 도중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펴 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그동안 규제되어 온 유흥음식점과 노래방 등 심야영업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1월중 전면 자율화함으로 인해서 이에 사회기강 확립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여하하신지.
   그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써는 냉동식품 유통기한연장에 관한 질문 내용인데 보건사회부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쏘세지, 돼지고기, 만두, 파이 등 냉동식품과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과 가공하지 않은 과실의 유통기한을 연장키로 했는데 그 연장키로 한 사유가 뭔가에 대한 질문이고.
   이 호랑이뼈 가지고 의약품 만드는 건 위생과하고 관계 없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보건소 의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행위원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조민행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흥주점을 심야 집중단속을 하고 노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방범지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몇 년전부터 계속 신촌지역이랄까 모래내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야 퇴·변태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반업소가 적출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고 심지어 작년만 하더라도 과징금을,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화가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래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금년 1월 중에 심야를 전면 자율화하겠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해서 해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보도가 돼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지시가 되기를 늦어도 6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 대책도 없이 심야단속을 풀었을 경우에 청소년 사회범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범죄 증가 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안정되어 가는 사회가 범죄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단을 시겠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6월말 이후로 심야영업 허용관계는 그때 가서 거론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현재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단속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냉동식품 그리고 일부 식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품목에 따라서는 연장을 해도 위생상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유통관계도,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업과에서 외국수입농산물이라든지 구분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통조림같은 경우에 앞에 날짜가 표시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금년초부터 특히 호텔이라든지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식품 원료를 어떤 걸 쓰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상당한 유해 업소가 적출돼서, 특히 호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도 나가고 행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는데 그건 그런 사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또 다른 의견.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구정업무 보고를 매년 한번씩 받는데 전임자들이 작성한 그 본을 떠서 4년 동안 똑같아요. 우리가 4년 동안 구정을 다루면서 이런 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실무과장께서 위생업무의 실무과장으로서 종사하시다 보면 이런 업무는 이렇게 시정을 하고 이런 업무는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4년 동안 받아보면 똑같은 틀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96년부터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도 실무과장님들께서는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틀에서 벗어나셔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건의해서 시정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데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60페이지 보면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이건 매년 나오는 32개 업소 이게 고질적인 그분들이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현재 있는 무허가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고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요. 같은 업소가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32개 업소는 아주 단골손님이 있다 하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호엽   단골손님도 몇 개 있지요.
○전성장위원   있죠. 이건 매년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을 단골손님을 만들지 말고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야 발전적이고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가 사실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업소 식품, 공중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위생업소가 있는데 위생업소의 신규 허가 또 변경신고 처리 또 식품위생법에 관한, 공중위생법에 관한 업자의 준수사항이랄까 이 사후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라는 게 우리 위생과 업무는 새로운 개선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형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년 똑같은 것 아니냐 반복적인 것 같은데. 무허가업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허가라는 건 우리가 행정처분을 가중하다보면 집권 취소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지나서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그 자리에 허가가 나가는데 만약 영업정지를 우리가 계속 적출해서 하다보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가 무허가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만 해도 네 건이 고발했어요, 업소 숫자만. 건수는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물론 무허가 단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4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세한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로 가급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32개에서 맴도니까 여긴 고정적인 단골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업무개선도 우리가 앞으로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규 개정까지도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됐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미성년자 단속 적출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금 개정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도 한두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보건증.
   현재 우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 2,000여명 중에 보건증 소지자에 대한 어느정도 사후관리가 몇 개월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음식점은 6개월에 한 번씩 또 유흥주점은 ST검사라 해서 성병감사 이것은 1개월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부분마다 개월 수는 틀립니다. 보건증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한다든지 지도점검 나가서 보건증 수첩을 봅니다. 거기에 기록이 다 됩니다. 검사한 내용이라든가, 검사받은 날짜라든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보건증에 대한 확인점검은 위생과에서만 하고 있죠?
○위생과장 박호엽   물론 자율지도권을 협회, 직능단체에도 부여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율지도할 때 그것을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율지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증을 자율지도할 때 직능단체에서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이게 발행자가 보건소장인데 지금 협회에서도 단속을 하고 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부분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보건소는 사실 건강진단에 대한 분야만 맡고, 업소의 종사원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보면 소개업소에 대한 허가갱신기간이 몇월 며칠까지 기한이 돼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교부하시오 하는 안내문을 보내요. 지금 현재 보건증 소지자에게도 이런 안내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그것은 보건증 자체 수첩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만에 한 번씩 받도록 규제가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직능단체를 통해서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보건증은 꼭 받도록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도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업소 중에도 허가에 대한 주의사항 내용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 실제가 토지관리과에서 그런 안내문을 발송하듯이 우리 2,000여 명의 보건증 소지자에 대해 그런 안내문을 발송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너나 없이 생활전선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실제 그 기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 과장께서는 2,000여 명의 보건증 소지자의 위생관리 측면에서 그런 안내문도 발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발송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년 첫 지시사업을 해서 4월 말까지 보건증을 일제 다 정비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그해서 그동안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업소에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한 8,000매를 유인물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종사원이 계속 바뀌니까 행정안내문을 발송할 수 없고 업소에는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업주가 책임지고 보건증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홍보하는 방법도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에 홍보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으니까 실무과장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생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근   산업과장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 산업과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의, 숫자가 변경된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주로 올해 업무계획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력 및 기구현황은 73페이지 유인물과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 중에서 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도의 실적은 시기금 4억원, 구기금 5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기금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마는 그때 담보가 일부 부족해서 3억원이 나갔고 구기금은 4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변경사항은 지금까지 1억원 한도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시기금입니다. 총 6억원입니다.
   다음 실적은 이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9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통 근대화 사업 추진으로써 홍제 전철역에 있는 홍제시장을 현대화로 현재 진척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97년 12원 31일까지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 주상복합 형태입니다.
   다음에 공산품 품질관리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관내에 금목걸이하고 금반지 이 공산품을 수거해서 공업진흥청에 의뢰해 보니까 약 반 정도가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제조업체를 고발하게 돼 있는데 타구청에 소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종로구에다 저희가 의뢰한 바 있습니다. 4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여러 품목을 저희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일단 작년까지 43개 기관과 저희가 결연 돼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결연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라든지 어쨌든 민간단체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촌문화축제 각종 행사에 이러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저희가 병행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가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물가관리가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경제성장보다는 물가 안정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희 산업과의 최우선 목표는 일단 물가 안정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하고 제가 과장으로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개인서비스 요금때 더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 및 유류수급 안정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약 1만 2,000내지 1만 5,000∼1만 6,000 가구가 연탄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에 지역 연탄비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연탄가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의 7개동 9개소에서 1개동은, 북아현 시민아파트는 폐쇄를 했습니다. 당초에 동에서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동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폐쇄를 했어요.
   금년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도 현저동쪽에도 몇 군데, 두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동장하고 산업담당 직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1개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때가서 저희가 수지판단을 확실히 해 가지고 여하튼 비축연탄활용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현재 참고로 석유류 유통질서에 있어서 주유소문제입니다.
   이 주유소는 제가 판단해 보니까 허가때는 저희가 판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평시 관리는 저희도 물론 안전점검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만 소방서에서 주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품문제가 얼마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93년도 고시에 경품류를 줄 때는 40일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경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일반경품이 있고 현상경품이 있습니다. 현상경품은 소위 말해서 추첨권을 줘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현상경품이고, 이것은 주유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석유를 1만원 어치나 2만원씩 넣을 때마다 주는 티켓 내지는 경품류, 일반경품류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40일로 제한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유소 경쟁이 돼 가지고 별로 규제를 안 했었는데 이게 얼마전에 3월 20일자로 개정돼 가지고 4월 1일부터는 경품권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40일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소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품을 제공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공정거래, 그건 오히려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질좋은 서비스를 막는 것이다 해서 규제완화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품권 주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용 안전관리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마포구에서 가스사고도 나고 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까지 작년에 큰 가스사고가 없었습니다.
   가스라면 주로 LPG과 LNG 즉 도시가스인데 저희가 안전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특히 가정의 LPG 판매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LPG 판매업소들이 가정에 가서 배달할 때마다 딱지를 붙이고 점검도 하고 문제가 없는데 다만 사용업소는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서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로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1명이 3개 구를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의원님들이 저희 시민아파트 가스안전점검요원을 활용해서 작년 한 해, 금년 해빙기, 동절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LPG 공급업자들한테 교육시킨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81페이지 작년에 시민아파트 68개동 2,811가구는 저희가 전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부재가구 100가구 정도를 제외한 95가구를 불량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차원은 법적인 그런 검사라기보다도 하나의 시민의 안전대비 차원에서 95가구를 저희가 발견했는데 가스누설이 37가구, 호스불량이 39건, 옥내보관이 19건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또 업자들에게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 줘 가지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건 뒷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로써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올해에 조금 바뀌어진 것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위해서 조례를 작년에 통과시켜 주신대로 금년에 위촉을 하고 교수 한 분과 여러 분야의 내부인 다섯 분 외부인 다섯 분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아직까지는 현재 주로 중앙단위에서 물가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가대책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제일 중요한데 총 업소수가 약 6,000개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약 30%인 1,800개 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제가 현장에 뛰어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계속 선정된 업소들만 계속 선정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바꾸면 전체 물가관리체계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또 4∼5년 동안에 과거 요금 그대로 전부 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현재 2,000원 어떤 데는 2,300원,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1,600원 하는 데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31일자 기준해서 현실가격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현재 직접 저희 직원을 풀어가지고, 마침 저희 물가전담직원 4명을, 공과금요원을 4명 채용을 해 가지고 그 4명을 동직원들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소에서도 현실화 가격이 거의 온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업소에서도 그렇게 과거처럼 폐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대신에 이제 물가라는 것이 거의 다 자율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은 신경써야 되지만 시민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가 목적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물가는 이용하는 주부님들이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해야만이 되겠다는 제 판단이 섰고 작년에 참고로 YMCA 주부들하고 대학생들이 같이 저희들하고 활동해 본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가 특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 한 업소에서 올랐다 하면 거기가 선도업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업소들을 위생검사 안 되면 세무감사를 합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보다도 주로 가격선도업소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동에,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약간 대외적인 성격인데 어쨌든 사례로써 설명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무악청구아파트 맞은 편에 수정탕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94년도에 이미 2,000원으로 연초에 올렸는데 6% 정도 선에서 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2,3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12월 26일.
   다른 업소가 거의 그때는 1,900원 최고가 2,000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발벗고 나서가지고 위생검사도 시키고 제가 동장하고 수차례 설득을 해 봤는데 맘대로 하라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서민들 물가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세무서하고 협조가 잘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직접 세무서 과장 만나보고 해서 세무서에서도 나오고 해 가지고 연초에 1월 8일자인가 다시 2,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해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사실 관에서 아무리 물가자율화라고 그냥 놔두면 한군데서 올리면 다른 데도 따라서 다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 고민이, 민간자율기능하고 저희 관리하는 것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한 자유경제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녀회를 통해서 과다 이용업소 불이용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심도있게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개업소 위주로 올릴 요인이 없는데도 올린 그런 업소 위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앞 쪽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민아파트만 하다보니까 두 요원을 좀더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전구 중에서 종로구만 일부 기능직이 시민아파트만 활용하고있고 나머지, 사람을 채용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 건 우리 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적용되는 임의관리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20가구라든지 30가구라든지 상당히 큰 아파트 중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를 저희가 주택과, 건축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물량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의뢰해가지고, 의외로 공공시설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소들이 가스누설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 사실 서대문경찰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도 가스누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노인정하고 이런 데를 물량을 저희가 147개소를 뽑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아원이라든지 학교에서 누설이 많이 있었어요. 누설되는 건 저희들이 시정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학교기관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특수사업을 작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몇 가지 다시 한번 중복됩니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민시장을 현재 새로 이전되는 홍은3동 동청사 뒤편 즉, 백련교 위쪽에 거기에 농민시장을 개설 운영토록 현재 특수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400평인데, 참고로 제가 현재 내부에서 이 사항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터를 좀 닦아가지고 그 위에다 저희가 농민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잔토는 다 끌어가고 토목공사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약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거의 연말 다 돼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 원래 농민시장이 처음의 목적은 하나의 주말장터식으로 임시로 하는 것으로 천막이나 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토목공사가 현재 약 1억 1,000만원 되는데 그것이 현재 빠져있습니다. 주차장 터로 한다는 게 그것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설로 하지 않고 천막을 치고 임시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자칫 이러한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종로구청 상설 판매점도 돌아보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에 잘 되고 있는 곳 몇 군데 추천받아서 보고 있고 또 제가 현재 가볼 예정인데 우선 이것을 우리 예산에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상설로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1주일에 몇 번씩 이런 임시시장 비슷하게 농민시장이 새로 운영이 되고, 이 방침은 제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위원님들께, 이 터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다는 게 문제점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당장 이 시장한다고 한 1억 몇천만 원을 갑자기 구에서 예산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잔토만 끌고간 상태에서 현재 가보면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 어떻게하면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제가 검토해서 파악하여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복안은 서울시에 비상설과 상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비상설 형태는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설로 돼 있어야 이게 홍보도 되고 항상 와서 사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상설이 되면 하자가 있을 때 하자 교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설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카드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세계화다 한국화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경제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당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장이 127개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영등포구나 구로구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업소들이 공장들이 섬유, 자수라든지 종이, 인쇄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책으로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먼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가지 지원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카드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해서 애로사항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구 상황에서는 판단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계기관이라든지 또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후에 지원책을 구 차원에서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연탄난방 노인정의 재활용 기름보일러 무료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탄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구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상당히 없기 때문에 재활용 차원도 있고 현재 중고 중에서 아주 쓸만한 기름보일러가 많이 있습니다. 열관리시공협회가 저희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당히 작년부터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 무료로 쓸만한 기름보일러들이 있는데 연탄쓰는 노인정이 있다면 자기들이 무료로 A/S까지 해주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하나가 더 새로 노인정이 생겨 52개입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확실히 해서,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판단해 가지고 또 노인정에서 원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문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고 있는데 물가인상단속 내용에 대해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시가스요금 계절별 시간별 차등 요금제 도입방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내용과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하고 외국 연수하고는 관계없죠?
○산업과장 김종근   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종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인상 및 물가업소 중에서 아마 개인서비스와 공공요금의 차이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은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든 배경도, 제가 재정경제원하고 쪽 통화를 해봤는데요, 옛날에 물가 장·차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율화되기 이전에는 관장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는 수도요금하고 체신요금하고 이것만 거의 몇 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이라든지 이것도 거의 시·도지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는, 결정하는 것이 공공요금이고 개인서비스는 소위 말해서 주로 위생과 소관의 업소들입니다. 다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주로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개인서비스는 전적인 자율화로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물가를 유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하면 모든 업소를 다, 예를 들어서 커피값은 1,000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업소라는 게 있는데 중점관리업소를 우리가 선정을 하면, 예를 들어 '93년도에 이 업소는 커피값이 1,000원이었다 하면 저희가, 물가대책 차원에서 앞으로 생기겠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약 5%정도 선에서 안정시키자 하면 작년에 1,000원에서 5%면 약 50원이죠. 50원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어떤 업소는 1,500원하는데 거기서 5% 그렇게 현재 개인서비스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요금, 이것은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 서울시 본청에서 합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인상요인과 그 다음에 외국의 LNG 도입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참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판매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법하고 도·전매진흥법인데 큰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 일부 바뀐 것은 아주 기술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현재 도시가스 공사는 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일원화 돼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 관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즉 작년 아현동 사고난 이후에 일련의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예. 다른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유통근대화사업 추진이 있어요. 현재 여기에 기록된 이 시장은 현재 허가업소입니까?
○산업과장 김종근   홍제시장 말입니까? 아니면…
○전성장위원   아니, 현재 여기 홍연시장, 홍제시장, 모래내시장, 극동아파트 상가, 홍은 벽산상가 이게 전부 허가업소죠?
○산업과장 김종근   지금 내인가가 돼 있는 것이죠.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작년도 한 15일 동안 영천시장에 대한 조사를 해본 바 있는데 현재 영천시장내에 점포가 한 156개 업소가 있어요. 그 업소중에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있는 것은 3필지밖에 없어요. 현재 아무 근거도 없는 시장 책임자 어느 분이 매일 상인들한테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인고 하니 아마 매일 한 30여 만원인 줄 알아요. 지금 과연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영천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 소득측면에서 한 10원도 무슨 세금 거둬들인 것 없죠? 영천시장에 대해서.
○산업과장 김종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거기만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김종근   영천시장은 현재 내인가 된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전에, 작년에도 안 그래도 안전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라든가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요. 그리고 어떤 다른 시장들이라도 저희가 우리 산업과 차원에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영천시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좀 복잡했는데 사실 이 영천시장을 뜨거운 감자로 생각을 해서 소방서도 터치를 하지 않고 저희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저희과도 그렇고 이게 정식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터치하는 것은 합법적인 시장만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있고 어느정도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우리가 노점상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약간…
○전성장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없는 답변을 하네요. 우리 관내에 있고 현재 우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구청에서 실무과장들이 방치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김종근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옛날에 있을 때부터 역사가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정식허가가 되어 있는 시장같으면 저희가 거기 어떤 근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장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차원에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화재에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점포 난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차원에서 소방서하고 합동 회의를 두 차례 정도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소방훈련도 한 바 있습니다. 소방서도 오고 건설관리과에서 차도 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그것을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고 그것이 정식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실무과장으로서 건설관리과에 협조 의뢰해서 현재 영천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소방훈련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건설관리과와 실무과장으로서 소방훈련을 아무 권한이 없는데 실시했느냐 얘기지요. 상관이 없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산업과장 김종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과 일들이 그렇습니다.
   시민아파트에 우리가 점검요원들이 가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가스안전 점검이나 이것도 우리가 할 근거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 안전차원에서, 만약에 그것이 사고가 나면 우리 관내의 주민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저희가 가스점검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예방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엄연히 구청 측면에서 단 10원이라도 우리 세입으로 소득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개인이 받아서 소득을 취하고 결론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에서 뭐하러 해요.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해서 건설관리과에 협조하고 해서 영천시장 전반에 대한 사항 보고를 지면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 문제를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은 여기 답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할 의욕은 있는데 엄두가 안 나고 또 한 가지 아까 표현한 것이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했어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슈입니다.
   그건 뭐냐. 산업과장이 지금 거기에 손을 대보고 지금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관리과와 또한 소방서와 이렇게 협조체제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막히는 곳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뭡니까?
   지방자치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왜냐, 적어도 산업과, 건설관리과, 소방서가 개입이 되면 이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엄연히 그 지역이 여기에 존속되지 않는 상가지역이지만 현존한 상가다 말입니다. 그렇죠? 가보면 영천시장이 분명히 상가죠?
○산업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상가인데 아까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로상에 엉뚱한 사람이 자리세를 받아 먹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십니까?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맞아요.
○위원장대리 이문복   거기에 엄연히 번영회도 있다 말이야, 상가번영회. 이런 걸 공공연히 행정이 알면서도 손을 못대고 하는 건 어느 특정인의 보호단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아'하면 벌써 '어'로 알아 듣는게 행정의 실무과장들이다 이거에요. 그럼 여태까지 못했고 아까 말은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시장이 역사에요. 잘못된 역사다 말이야 그런 것은. 불법시장이다 이거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 들이고 도로세라도 내고, 합법적인 건 이해가 가지만 전혀 근거없이 엉뚱한 사람이 세금 거둬가고 행정이 터치도 못하고 골 아파하고 거기에 지원만 해주고. 이게 잘못 된 게 아니냐 이거에요.
   해서 이런 기회에 이거 의회에서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 지방자치에서 문제가 됐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폐적이고 보호적인 차원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대응해서 향후 절대 근절시키겠다. 아니면 어떤 시장에 대한 검토를 해 봤고 전환시켜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해줘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다 말이야.
   해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충분히 산업과장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숱한 과장이 거쳐가고 숱한 구청장이 거쳐 갔어도 그 부분을 해결못한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방자치에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 그런 방향이면 되겠지요?
○전성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국장으로서 할 능력이 없으면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하세요. 하면 다 해결됩니다, 정식으로.
○위원장대리 이문복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문규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청소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도 주요업무 보고때 주로 많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94년 주요업무 실적도 '95년 주요업무 보고때 대부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95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약 99% 이상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시행전 대비 하루에 114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389톤이 '94년도의 1일 배출량이었는데 275톤으로 약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은 37톤이 하루에 증가가 되어서 '94년도에 비해서 약 54%가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99%라고 해도 약 1,200세대가 종량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무단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일 및 재활용 가능품목 등을 아직도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 주방용 스티커를 약 15만매 제작해서 배포한 일이 있고 재활용품 비닐봉투를 약 12만 7,000매를 제작해서 무상 공급한 일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동장이 공동청소 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해서 뒷골목등 주민자율 청소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뒷골목 청소가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뒷골목을 청소하고 나서 자기 봉투를 쓰게 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공공용 봉투를 과감하게 지급해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규격봉투 판매소는 통단위 2개소까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확대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그리고 지금 규격봉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투명하다고 해서 약간 뿌옇게 해서 안보이게 한다든가 그리고 5ℓ, 10ℓ, 20ℓ는 묶는 부분을 끈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해서 4월분부터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부 모임을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일반주택, 아파트, 시장 이런 곳에 계시는 주부들을 매월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쓰레기가 주는 대신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쓰레기도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인데 이것은 요식업소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위한 고속발효기 설치 대상업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차 의무가 5개소이고 2차 의무가 8개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고속발효기를 1대 설치해서 현재 시범 가동하고 있고 홍제4동에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시범단지를 하나 지정해서 저희가 발효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대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현황은 전 지역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수거는 매일 수거하는 동이,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을 동에 한 대씩 배치해서 매일 수거하는 동이 7개 동이 있고 주 3회 하는 데가 12개 동, 주 2회가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차량은 재활용 전용차량을 한 대씩 전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전담요원을 미화원으로 전용해서 3∼4명씩 동별로 고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약 50% 정도는 후생복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3월 20일까지 약 1,80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 차를 각 동에 한 대씩 이것은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 중에서 남는 차를 이쪽으로 돌려서 한 대씩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캔압축기도 동별로 전부 하나씩 배치를 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에서 수거일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날짜하고 내놓는 시간대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 시간대에 우리가 치워가는 것이 서로 약속이 돼서 잘 지켜지면 청소행정은 가장 이상적이 되겠는데 아직 그점이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북가좌1동 중간집하장내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면적이 약 5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기가 안 나고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목재같이 처리가 곤란한 것들을 소각해서 환경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집하장은 지금 홍은3동사무소 뒤 공터에다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이것이 완공돼서 재활용품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페트병같은 것은 구에서 일괄 수집해서 압축을 해서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변 적환장 정비인데 금년 상반기중에 남가좌2동에 있는 적환장을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청소차량 및 운전원 조정 관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전 관계가 95명이 있고 차량이 90대가 있습니다. 김포에 수송하는 차가 24대, 지역에서 쓰레기 수집하는 차가 45대, 재활용수집차가 15대, 기타 차량이 6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조정은 작년말에 31대였는데 12대로 19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2대를 폐차했고 5대는 89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대는 감정 의뢰중이라고 했는데 감정이 끝나서 유상관리전환을 요구했는데 신청하는데가 없어서 공개경쟁입찰 매각하려고 절차중에 있습니다.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차량은 54대에서 현재 4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조정해서 재활용차로 전환하여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전원이 약 10명정도 여유가 있는데 2명은 기왕에 총무과에서 조치를 했고 1명은 대기중이고 8명도 계속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저희 정화조가 2만 5,000개가 있고 재래식이 7,900개가 있는데 저희가 주민 홍보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할 날짜가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예고서를 보내서 청소를 하도록 촉구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청소를 안했을 때 한 달이내로 촉구서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94년도에 약 91% 수준의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5%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고정식이 13개가 있고 이동식이 5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세계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을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하나씩, 아주 선진적으로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천동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철거되고 거기에다가 노인정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지으면서 1층에 공중화장실을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사업 시범사업은 이 사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나머지 3,000만원 들여서 2개소를 연대 앞과 사천교 있는 쪽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물도색이라든가 일반적인 정비 또 공변 관리인은 저희가 한 사람내지 두 사람씩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시켜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문있으면.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종량제로 인해서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서 우리 실무 과장께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량제 실시 후에 제일 애로사항.
○위원장대리 이문복   그게 질문입니까?
○전성장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기를 종량제는 성공했다고,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생활혁명이라고 하는데 큰 것, 원칙적인 것은 정착이 됐지만 그 밑에 세세한 점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많이 나오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보면 비록 봉투에 담았을망정 쓰레기가 항상 낮에도 나와 있고 재활용봉투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낮에는 쓰레기가 됐든 재활용이 됐든 일체 보여서는 아니됩니다. 지정된 날짜에 내놓고, 해 뜰 때까지 내놓도록 돼 있으면 그때 내놓고 그것은 꼭 그 시간대에 치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쓰레기고 재활용품이고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 그런 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옛날식으로 막연한 홍보가 아니라 몇 통, 몇 통은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청소를 해간다, 그리고 재활용품 언제까지 내놔라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때 꼭 치워가도록 그래서 이번에 미화원들 근무시간을 과거에는 한 7시나 8시 되면, 이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청소하고 그 때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동은 9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동장이 지도감독이 안 됩니다. 장악이 안 되고. 과거에 시에서는 청소는 지저분하니까 시민이 안 보일 때 밤에 해라, 이런 경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청소가 효과적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시작은 동실정에 맞춰서 하더라도 끝은 12시까지 해라, 9시까지 청소를 끝내고 나머지 재활용품을 하고 또 가장 지저분한 뒷골목 정비를 하고 그래서 12시까지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시∼12시 사이에 동장이 확인을 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청소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홍보부족이고 관에서 노력이 미흡했고 해서 내놓는 주민과의 약속, 어느 시점에서 내놓고 어느 시점에서 치워 간다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요원하다, 지금 시작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몇 가지 시정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총원을 보면 404명이에요.
   재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127페이지에 보면 기타 차량 현황에 가로청소차 진공식 3대, 살수차 7톤 하나 로우더 1대 이래 가지고 우리 서대문 22개동 관내를 순찰하면서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목격함에도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이 73명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보다는 우리 동이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어떤 때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 보니까 이만큼 담아, 쓸어서 담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어제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21만 5,641매를 공공제작을 했어요.
   종류별로는 50ℓ, 75ℓ, 100ℓ 그런데 실제 활용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5ℓ, 20ℓ가 더 제작이 돼야겠다 라는 것 그건 여기 4월중에 납품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업무현황 중에는 엄청난 양이 지적이 돼야 되겠고 시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전성장 위원님 핵심이 어떤 질문입니까?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현재 만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양이 적은 걸 만들어야겠다 라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 가로환경미화원이 73명이 지금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없는데도 현재 73명이 근무하고있다라는 거에요. 여기에 시정을 요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이해가 가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문규   예, 전성장 위원님께서 처음에 재활용을 해서 환경미화원이 증원됐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기왕에 청소하던 미화원을 재활용으로 돌리는 것이지 그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차량으로 가로청소는 하고 있지만은 가로환경미화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73명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물론 여유는 있는 인원이지만 가로청소차가 청소는 하되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73명은.
   지역은 대행으로 넘어갔고 했지만 가로는 넘어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관계돼서 앞으로 미화원이 계속 줄면은 채용을 안 할 것입니다.
   다소 여유는 있지만은 현재로는 그대로 있다는 것하고 공공용 봉투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의 당초 방침이 50ℓ, 75ℓ, 100ℓ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보니까 실제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ℓ하고 20ℓ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3월말쯤에 납품이 될겁니다. 그건 각 동에 배부해 가지고 쓰도록 하고 현재 50ℓ라도 다소 사용에 무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돌려줘라, 필요한 사람들 또 동에서 보면 부지런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소 예외적으로 쓰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풀라고 저금 저희가 동장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   보충질문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한고 하니 환경미화원 73명이 차량 5대가 움직이기 이전에는 역시 깨끗했어요.
   하나 이 차량 5대가 움직이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함에도 자꾸 투자만 됐지 실제는 더 길이 깨끗하지도 않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73명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차량이 지금현재 5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1년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청소과장 박문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는 저희가 가로청소차가 3대가 있고 여기 로우더는 가로청소차가 아니고 살수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물차가.
   물차가 있는데 가로청소차 자체에서 물이 나오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차를 하나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청소과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데모가 많을 때 최루탄 뿌려지면 물로 씻지 않으면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한 때는 물도 뿌리고는 있습니다만 원래는 청소과 전용차량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로차가 3대가 있는데 1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고 두 대가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째 청소를 하는데 아침 3시반부터 6시까지 하고 오후에 1시반부터 4시반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로청소관계는 시장님이 굉장히 독려를 해 가지고 이 차들은 시에서도 수시 나와서 그 시간대에 거기를 가고있는가, 저희가 시간 계획대로 어느 시간대는 어디서 청소하겠다는 것이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점검을 하고 철저히 청소하고 있고 시에서도 점검하고 있어서 가로청소, 대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요. 현재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73명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박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4명이란 미화원이 전부 많은 실정입니다. 많은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강제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15명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차원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공로퇴직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시에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에게 공로퇴직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됐는데 앞으로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한달에 150만원씩 월급주느니 그냥 50%라도 줘서 1년치라도 줘서 나갈 사람 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 이 청소행정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위 100억원을 넘게 쓰는데, 건설사업비가 100억원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구에서 청소 사업비로 100억원 이상을 소모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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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전성장위원   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대리 이문복   너무 많이 하셨지 않아요? 오늘.
○전성장위원   많이 한 김에 한 가지만 더하죠.
○위원장대리 이문복   네.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지금 파지 있죠?
○청소과장 박문규   네.
○전성장위원   파지하고 신문지하고는 현재 어디다가 매각하고 있어요? 수집된 전량을.
○청소과장 박문규   매각은 동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재량껏 하는데요, 저희가 재생공사가 있고 민간수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값에 따라서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아무 데나 매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성장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신문지 같은 것은 어느 구는 어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는 데가 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외려 다른 데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나올 것 같은데.
○청소과장 박문규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고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별로 재생공사라든가 민간수집상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판매 재량은 각 동에 위임한 겁니까?
○청소과장 박문규   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복   이제 질문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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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이문복   조민행   전성장
•    강석종   박노현   김종채   정병팔
•    구자억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주억
•    시민국장   김덕수
•    재무과장   신태영
•    세무1과장   김인식
•    세무2과장   양권용
•    토지관리과장   장관진
•    사회복지과장   최홍대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박호엽
•    산업과장   김종근
•    청소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