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3월27일(월) 10시3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오늘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정병팔 위원과 구자억 위원께서 조금전 본회의에서 사표를 내셔서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같이 계실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두 분이 막상 저희 곁을 당분간이나마 떠나신다고 하는 데는 여기 계신 총무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셨겠지만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더욱 발전을 위하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길이 있기에 이 분들이 사표를 냈다는 데는 든든한 마음도 있고 또 기대되는 마음도 큽니다.
어쨌든 두 의원이 같은 소속 의원으로서 많은 맹활약을 하셨기에 다시 한번 두 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 두 분의 송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팔 의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2년 동안 같이 했던 총무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제가 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몇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말로 만남과 헤어짐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역시 내일을 위해서 떠납니다만 헤어진다는 것은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2년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를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지 못하고 3개월 전에 이 자리를 떠납니다만 떠나더라도 우리 총무위원들과 항상 같이 있다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시골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서대문구에 있고 홍은동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의원들의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공적인 사적인 일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3개월의 임기를 성실하게 잘 마치시고 아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7일 선거에서는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당선되어서 제2기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격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구자억 의원 나오셔서 송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함께 의정생활을 하다가 먼저 사직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동안 부덕한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면에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셨던 점을 영원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무능하고 부덕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을 마음 아프게 했다든가 또는 물론 서로 구의회 의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논쟁을 했지만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격렬한 논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머리에 새삼 스쳐 지나가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나가는 데서 하나의 경과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더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며, 또 여러 의원님들과 항상 함께 곁에서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부족한 여러 면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가정에 행복과 또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6월 27일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제2기의 의정활동에서 더욱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측면에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임재선 오늘 두 분 정말로 앞으로 많은 발전과 서광이 있기를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 회의에 상정된 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 제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대상은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 살기 좋은 내고장을 만들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 구민을 선발 격려코자 지난해 5월 9일 구민의 날 기념행사시 서재필 박사의 아호를 딴 송재상이란 명칭으로 3개 부문에서 개인 3명 및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송재상을 40만 서대문구민의 자랑스러운 상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의 종류에는 효행, 지역봉사, 구민화합, 특별활동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확대하였으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 세 분, 구 간부 6명, 관내 저명인사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매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과 헌신으로 미풍 양속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주민 및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수상대상자를 3년이상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단체로 제한하였음은 장기간 우리 구에 살며 계속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뜻이 있는 자로 선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의 종류도 획일성을 지양하고, 효행부문, 지역봉사부문, 구민화합부문, 특별활동(송재)부문으로 다양화하였으며, 매년 구민의날에 시상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구민의날을 더욱 뜻있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수상자의 예우도 구정보고, 구정시찰,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함으로써 수상자로 하여금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배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안의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추천의원의 수에 구의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원 10인∼15인에 비하여 소수인원에 불과하므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추천인수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적인,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시정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실제가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한다 라고 봤을 때 실제 우리 구청의 실무국장보다는 우리 22개 동에 분포돼 있는 지방 의원님들이 실정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하는 구의원이 3인 이상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4년 여 임기동안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현재 4년 계속 그 직에 유임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분이 4년 동안 현재 그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못을 박아서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우리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다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난에도 기재할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 지금 위원의 임기는 우리 의원만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다시 '연임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시정돼야 되고 우리 구의원에 추천하는 의원은 광역권으로 나눠서 1개 광역권에 2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할 수 없다'하는 조항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그 다음에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먼저 구민대상 조례안중 제2조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 이랬는데 사실 3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적으로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다', '내가 사는 곳이 이제 본적지다' 하는 본적지 운동이 앞으로 활성화될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얼렁뚱땅 지나면 3년입니다. 이러한 분이 추천대상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적인 면이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역봉사를 하는 것의 예를 보게 되면 거의 다 5년 이상, 10년 이상씩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년이란 기준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3년을 5년 이상이나 아니면 그 이상 7년, 10년씩 해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서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년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다음은 아까 전성장 위원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적심사위원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공적에 해당되는 추천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한번 하고서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아요. 왜 이치가 맞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공적심사라는 것은 한 번하고 두 번을 해보고 이래봐야지 공적에 대한 검토도 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유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1년 한 번 딱 하고 나면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도 연임을 해야지 우리가 주민들에게 4년 동안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해 주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우리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공직심의위원을 1년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그 위원이 사정에 의해서 바뀐다면 할 수 없이 그런 자리를 메꿔가는 쪽으로 해서 구청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매번 수상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상이 있을 때마다 불만의 소리가 많이 높은 것은 심의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그런 진정서를 하나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하면 큰 표창인데 그 표창을 받은 사람이 남의 공적을 가로채서 했다는 확증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조사해 달라 그런 진정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하다가 이것이 확대되면 서로간에 좋지않은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서 사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세심하게, 여기에 보니까 간사가 확인을 하고 사실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간사외에 그 지역이 아닌, 사실상 공적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런 보완장치를 해서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또 이번에 600명 선정된 사람 중의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600명에 선정되었느냐 가짜다. 그런 확증을 가지고 전부다 가져온 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의회에 행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우리 의원들이 다수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당초 아주 구에서 공적심의를 할 적에 아주 확실하게 어떤 한계를 내서 보완책을 더좀 세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지금 두 분은 하나의 토론을 하신 것 같고 특별히 어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채위원 여기에는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보완을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분이 주무과장한테 질문할 사항,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골격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건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우리가 거론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의문나는 사항, 이건 좀 묻고 싶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혁주 위원.
○정혁주위원 5월 9일에 구민의 날 표창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6월 27일까지는 부구청장이 공석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는 또 어떤 사람을 대행으로 하는 건지.
○총무 위원 김명춘 그것은 저희 법상으로 부구청장이 공석중일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대리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정 대리가 총무국장이 부구청장의 업무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 아, 총무국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대문구민 대상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고 이러한 조례도 없이 어떻게 서대문구민의 대상을 수여하느냐 해서 이게 사실 전에 있던 우리 총무과장에게 강력히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조례상으로 여러가지 얘기가 조문으로 해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과 같이 10인 내지 15인의 공적심사위원을 선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구의원이 3인이 들어간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해서 각 5대 국장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다섯이 들어가는데 구의원도 다섯 들어가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본 위원은 다른 조례안은, 아까 임기도 1년 연임 그것도 이 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까 3년 이상 5년, 김종채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은 본인 의견이었으니까 저는 10인에서 15인을, 구의원을 5인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 있어요?
예,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시상품 및 시상금,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하고,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번 정해서 영원히 그렇게 주는 것인지 바꿔 말씀드린다면 우선 상패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부상에 액수인지 물품인지 이것이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부상은 액수입니다.
○이문복위원 액수죠, 돈이죠?
그럼 돈은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안할 때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총무과장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전년도에 수상한 거기에 준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 아닙니까? 이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드는 건데 지난해에 했던 송재상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송재상을 기준으로 한 상금입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거기에다가 물가상승을 0.7% 정도를…
○이문복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그것이 한 28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30만원!
○총무과장 김명춘 매년 그렇게 증가를 해서 올라갑니다. 차차 올라가다 보면 조금 부상이나 액수가 적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 때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은 액수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구민의 이름, 정말 우리 구에서 뽑아서 도움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남에게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상에 대한 권위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동네에서 하나 치르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상의 행사는 전 구민이 정말 대표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또 각 봉사하는 단체가 다 참석하는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자신있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만큼의 시상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패 하나에 그냥 뭐 우리가 뽑아서 표창 하나 하는 걸로 이름짓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라면 이거 큰 관심없습니다. 해서 각 학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러한 범위도 넓게 잡아서 참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만은 우리 구민이 크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이웃이 서대문구에 사는 긍지를 갖고 거기에 참여하고 또 그런 시상을 받는 걸 원하는 그런 봉사자가 많은, 이런 상으로 키워나가려면 나는 돈 20∼30만원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야만 심사도 냉철해집니다. 돈 10∼20만원 주는 심사 되든 말든 관심없다, 그 동네에서 관심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체육대회, 동호회 이런 걸 줄이더라도 우리 구민의 상징인 이런 부분만은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상 금액문제입니다.
우선 '95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 집행자로 볼 때는 예산이 많고 상을 많이 주고 이 구민의 상을 누구든지 받겠다는 욕심가지고 너도나도 나올 때 우선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더 요구가 될 사항이다 느끼시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되지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점 참고해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하실 때에 그것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회의의 진행을 여러가지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월권스러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했던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의 각도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어떤 조문이라는 것은 항상 남이 보더라도 아, 이건 잘 했구나 하는 사항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조금 걸리더라도 전체를 넓게 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종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했으면 하셨는데 3년 이상자가 들어가면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도 하는 것이고 운영의 묘거든요. 그것을 5년 이상이라고 꼭 박는 것보다도 3년 이상으로 다 갈음이 되지 않느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 김원주 위원님께서 3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15인으로 한다고 할 때에 부구청장, 각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여섯이 됩니다.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면 3명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홉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섯 분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해서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무슨 전문성이 있는 상을 다룰 때에는 그 분야의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3명 정도 했다고 해서 5명의 의의가 크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이문복 위원님께서 액수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예산 범위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에 그것을 잡아주면 되는 것이지 이건 시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큰 토론이나 여러가지를 물론 거치겠습니다마는 별일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거론하시는 게 큰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아니죠, 일단 토론을 거치자고요.
우리끼리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위원장은 위원장 나름대로의 그런 안이고 본 위원은 4년 여 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합니다만 전임 의장들이 끼리끼리해서 현재 4년 동안 연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여기서 결정을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임재선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토론을 거치는데.
○전성장위원 일단 토론하자고요.
○위원장 임재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대개 다른 상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명문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대개 보니까 규칙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물론 잘해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입각해서만 보시지 말고 전체 서대문구 다른 어떤 조례하고도 우리가 형평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를 갈음하고자 하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으로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이 돌아가면서 하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맞아요. 그 얘기예요, 바로.
○이문복위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볼 때는 구의원들이 돌집에 떡 돌리듯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들어와서 하나의 그런 자리만 연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이든 또 의장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는 것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줘야 되겠고 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서 부구청장 외에 각 국장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초빙되는 전문위원들도 한번 선택이 되면 몇 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그분들만큼 버금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헌데 1년하고 나온다, 1년 한다는 게 곧 한 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밖에 없고 나오면 그만큼의 우리 의원의 위상도 문제가 되고 책임성도 별로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전성장 위원님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향후는 보완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방안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심의위원이 꼭 이런 심사대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누가 봐도 "그래 이 조례나 이 안은 제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해야지. 욕심을 내서 구의원들이 서로 다 한 번씩 하겠다는 나눠먹기 식으로 이 안을 짰다 하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전성장 위원님이나 저나 못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제 삼자가 판단할 때에도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까 김종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의 안이 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이문복 위원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질서를 지키고 말씀하세요. 토론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나 이문복 위원 말씀이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4년 임기동안 하다보니까 아까 내가 그런 과격한 얘기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전문상식도 안 가진 사람들이 4년 동안 각 위원회에 다 연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문복 위원께서 4년 동안 하다보니까 위원회를 올바르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님, 이것은 어느 정관이든 보면 1년으로 임기를 하되 하는 것은 원칙은 1년으로 한 번 끝나게됩니다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폭을 넓게 해 준 것이에요. 원칙은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전성장위원 각종 조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토론하자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네.
○김종채위원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돌출된 문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부를 묻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하면 전체를 가부로 묻는 것이고 뭔가 서로 의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토론을 갖춰서 위원님들끼리…
○이문복위원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 임재선 가급적이면 얘기를 짧게 하시고 하신 분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1년인데 1년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곧 4년인데 붙박이가 됐다면 달라지지만 1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것은 거기서 판단해서 또 위원장이든 의장이든지 추천을 해서 갔으면 1년 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불평이 나옵니다. 수상 대상자가 잘못됐다, 어쨌다 하다보면 우리 의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계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쪽에 정일출 위원님, 같이 손드셨는데 먼저 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구민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자에 몇몇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말하면 서대문구의 기준으로 하는 시상일 연도하고 심사위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는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은 다른 어떤 전문성을 전제로 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분야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주민의 상황이나 또는 지역의 동향을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2조에 수상대상 시상일 해서 '서대문구에 3년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로 한다' 이것을 5년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에 구의원 3인을 5인으로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수정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일단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아까 전성장 위원님의 제7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저는 이 안은 그대로 놔두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을 5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 이 송재대상이나 서대문구민대상은 서대문구민 전체를 대상으로는 서대문에서 가장 큰 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비중있게 심의하는 사람은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 구의원 숫자를 5인으로 하자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이 상이야말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제일 가는 가장 큰 상입니다.
작년도에 이 상을 시상하기 전에 제가 이런 조례안도 없이 어떻게 송재상을 시상하느냐, 우리 서대문구민대상을 여러 공적심사위원들이 중점을 어디다 두고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심도있게 따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구의원 3인을 5인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뜻이 같다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아까 토론에서도 나온 얘기이고.
자,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위원수를 10인 내지 15인 중에서 더 늘려서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일출위원 아닙니다. 의원만 3인에서 5인으로 하자는…
○위원장 임재선 여러분의 표결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 다섯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여섯 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섯 명이 들어 간다면, 열한 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명인데, 지금 이 대상같은 건 물론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예를 들어 송재상같은 것도 특별히 우리가 봐서도 모르는, 그 어떤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분들이 뭘 내서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 범위가 너무 적었을 때의 언발런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하면 우리 주무과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원안에는 구의원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5인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5인으로 할 경우에 우선 구의원 5명하고 구간부 여섯 명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기타 부분에서 관내 유지자라든지 전문성 있는 이러한 사람을 네 사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관계없겠어요?
○총무 위원 김명춘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봤을 때 다른 발란스가 안 맞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해놓고 나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봐 난 주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른 토론에 임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성장위원 아니 왜, 토론은 안 하고요?
○위원장 임재선 지금 이게 토론한 것 아닙니까?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제2조에 수상 기준에 대한 3년에서 5년하고 또 우리 이문복 위원이 지적한 제6조에 부상금액이 적다고…
(「그것은 추경에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것하고, 제7조 제3항에 3인에서 5인으로 하고.
됐어요, 그럼.
○위원장 임재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제7조 제3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수정동의를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을 본 위원을 5인으로,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김원주 위원이 정식동의를 하신 거지요?
○김원주위원 예.
○위원장 임재선 거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단 수정동의로 받아 들여서 김원주 위원께서는 제7조 제3항에 구의원의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와서 재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수정 동의가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서대문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채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목적의식을 갖고 지역봉사나 이런 것들이 3년 안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이 제2조를, 다시 말하면 '서대문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를 5년으로 수정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 위원의 재차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제2조에 구민이 서대문구에 3년 이상 거주한자를 5년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수정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또 재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일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안건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김원주 위원하고 정일출 위원하고 서로가 동의를 같이 맞추어야 할 사항은 김원주 위원께서 지금 3인을 5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럼 그 부분을 일단은 수용을 하면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는 김원주 위원의 제7조 제3항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2조 3년을 5년으로 하는데 대한 동의를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거기서는 일단 김원주 위원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정일출위원께서 하는 내용으로 갈음이 됩니다.
○김원주위원 그럼 동의를 하지요. 3년에서 5년으로.
○정일출위원 제가 말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재선 아니, 그것을 지금 다른 분들한테 물어 보고…
○정일출위원 그럼 다시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이 수정제의한 제7조 제3항, 다시 말하면 구의원 3인을 5인으로 인정을 하고, 제2조 '서대문구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를 5년으로 할 것을 동의 수정 제의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하신 김원주 위원의 내용을 포함해서 또 김원주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일출 위원이 주장하는 재 수정동의는 제7조 제3항의 구의원 3인을 5인으로 또 제2조 3년을 5년 이상으로 이렇게 재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원주 위원께서는 그 부분을 일단 이쪽에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하고 또 정일출 위원의 수정동의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정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하기 전에 수정동의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께서는 모든 원안에 원칙으로 동의하되 제7조 제3항 심사위원에 구의원 3인을 5인으로, 그리고 제2조 구민이 '3년이상 거주한 자'를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앉아 주세요.
만장일치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당해 구의회 사무국 직원 정원이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별표로 규정되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가 94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총수는 조례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서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란을 삭제하고, 본 란을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규정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이번 기회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의안을 충분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및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하부조직과 직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3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4조 제1항 정원의 총수 26명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되므로 별표란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임재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94년 12월 3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자치구의 실·국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초 구의회 임시회의시 구직제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제정한 우리 구의 직제와 관련하여서 세무1·2과를 부과와 징수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세무관리와 부과로 개편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실·국 및 과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직제개편안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금번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토지관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지가조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하고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폐합함으로써 지적관리 분야에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며 과명칭을 지적과로 하고 국소속을 재무국으로 두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적과가 도시정비국에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업무의 전담 부서가 없는 구청 단위의 세무업무가 세목별로 분장되어 있어 지방세 부과 결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징수, 수납까지 담당 부조리와 결탁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업무는 세무관리과, 부과업무는 부과과로 과간, 계간 기능을 분리 조정코자 91년도 지역교통과 설치이후 불법주·정차 단속등 업무의 과다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등 매년 새로운 업무의 신설과 단속업무의 증대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하여 불법주차 사업용 차량 단속, 과태료 징수 등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여 금번에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종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지적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지적과, 토지관리과 통·폐합 세무부서의 징수기능과 부과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의 개편 지역교통과 업무의 과다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서의 증설등 현안 업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며, 전체 실·과의 수는 종전과 동일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서에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행 기구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통폐합 및 분리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지적과로 통합하고 세무 1·2과를 세무관리과·부과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김종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현재 본청에는 838명에서 860명으로 22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는…
(「그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16번.」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소위 일컬어 문민정부에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행정개혁, 다시 말하면 이 개혁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또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지와 개혁에 따라서 우리 구도 지금 이렇게 현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과를 개편하고 축소를 하는데 현재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단 축소하는 부분은 지적과에서 한 부분을 축소시켰고 지역교통과에서 한 부분을 늘렸습니다.
과연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풍지도과로 꼭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네, 지역교통과에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원이 약 140명 됩니다. 우선 감독기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야만 업무수행에도 적절하고 모든 사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140명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의 지휘하에 두고 한 과장 밑에 두는 것도 너무 감독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돼야만 우선 감독권의 범위도 쉽게 미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는 같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개 과가 감독범위가 인원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보통 1개 과에 과장이 감독하고 감리할 수 있는 범위의 인원 수는 몇 명이며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명춘 원래는 이게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과 단위의 통솔 범위는 15명에서 20명 내외가 과 단위의 적절한 통솔의 범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우선 총무과만 하더라도 약 70명이 됩니다. 고용직까지 모두, 운전기사 전부 해서 한 70명 되고요. 40명이 넘은 과가 지역교통과 등 이것이지 각 과에 보통 2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 해서 통솔의 범위가 한 과장 밑에 1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 본청 자체에서부터도 그렇게 분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이요.
각 과의 인원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관계 인원이 얼마만큼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이 규칙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명춘 없는 것 같은데요.
○정일출위원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예.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 세무2과를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위원들은 조례를 다뤄서 알고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관보를 통해서 행정 공무원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세무관리과, 부과과를 신설했다고 봤을 때에 과연 우리 40만 구민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 와서 혼동할 우려가 있는데 과연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의회에서 의결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구 직제개편에 대한 사항은 반상회 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지적과하고 토지관리과가 유사한 과니까 지적과로 통·폐합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 말하자면 징수과, 부과과 이렇게 징수업무와 부과업무를 분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개로 요새 업무가 많으니까 분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인원이 증·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인원 증·감은 없고 그러면 각 과에서 없어지는 과는 거기에서 빼서 교통과로 하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한 과가 느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자기 계 소관 업무를 계만 분리하는 것이니까요.
○김원주위원 다른 과에서 하지 않고 현재 그 인원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명춘 예.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통·폐합 되어서 과같은 게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예산절감되는 방법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명춘 그것도 없습니다.
그 인원이 다 그대로 가니까요.
○위원장 임재선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를 정말 하려면 행정수요를 일할 수 있도록, 서너명 놓고 계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능력껏 부여해 주셔서 과도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또 계장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그 이상 노력할 수 있는, 이래서 어떤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분야에 써야 되는데 통·폐합해서 인원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내내 마찬가지면…
○총무과장 김명춘 현재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에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서대문구의 본청·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94년 12월 31일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서 우선 지난 2월초 구의회 임시회에 정원 규칙으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등 3개 구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가 기존의 22개 구에 동사무소 소속 일부 정원이 신설구의 정원으로 조정되어 우리 구 동사무소 소속 9급 행정직 13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전반적인 주차질서 확립·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면도로 및 상습취약지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난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차단속원을 증원, 주차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시장방침 제56호에 따라서 주차단속원을 현재 16명에서 38명으로 22명을 증원하게 된 사항을 본 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구 공통사항이며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서 '95년 2월 10일에 통과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행 구본청 838명에서 860명으로 22명 증원이 되고 동사무소 478명에서 465명으로 13명이 감축되므로 우리 구의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아까 김종채 위원이 먼저 질의했던 것이니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9명이 증원이 되는 건데요, 9명.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명춘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김종채위원 예산은 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겠다 이거죠?
○총무 위원 김명춘 그렇습니다.
○김종채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에 증원해서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명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주차관리에 있어서 민원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증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정적인 주차관리라든지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도감독 요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지 않고 사람이 시동 걸어놓고 잠시 나가있는 상황에서도 딱지를 떼서 만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뒤에서 몰래 붙여서 차안에서 나와서 시비 곡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잉적인 반응을 하는데 여기다 또 22명을 증원해 주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과잉단속이다 그런 얘기는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해도 자꾸 부정주차가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모자란데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동직원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직원들이 다 와서 해주어야 합니다.
○김종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차단속에도 합리적인 지침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확대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네,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민원해결차 잠시 '업무중 민원해결을 위해 잠시 주차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놓으면 그 위에다 딱 붙여놓는 그런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이번에 새로된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의 업무체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약간 그런 불법주차도 할 수가 있듯이 우리 의원들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할 때 하도 단속이 심하니까 대화를 할 때는 써놓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딱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우리 구에서도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은 필요없겠죠?
다음에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 기능직 10등급 2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을 이번에 증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의 방범원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새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새로 증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네.
○김원주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원 기능직 10등급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전용차선하고요. 10부제 단속, 교통질서 바르게 하는데 일을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10부제 단속하고 전용차선제 그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동 정원 행정 9급 13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 신설하는 구가 있어서 그리 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네, 정원이 준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맞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860명, 직속기관으로78명, 동사무소 465명 합해서 1,403명이 맞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공무원 수가.
○총무과장 김명춘 네, 맞습니다. 정원입니다.
○김원주위원 정원입니까? 전에도 1,403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명춘 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종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구예산으로 봉급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13명 감축은 분구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나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듯이 현재 기능직 10등급 22명을 다시 증원한다고 봤을 때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인원만 해도 과태료부과 때문에 40만 구민이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해서 기능직 10등급 22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행정장비나 모든 것을 현대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현재 예산이 오십이점 몇 %가 인건비에 들어가듯이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가 정상화되면서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기능직 10등급을 꼭 증원해야 될 필요성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네, 전성장 위원님께서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도 시달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된 법규에서 법규를 준수한다면 단속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때로는 실수를 해서 위법을 했든 고의적으로 위법을 했든 위법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지 시달림 받는다는 생각이 과연 필요하느냐, 자기가 위법을 안 하면 시달림 안 받죠. 위법을 했기 때문에 시달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10부제도 그렇게 PR하고 강조해도 10부제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우리 구에서도 17건, 18건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잊어버려서 무심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번째,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연 필요하냐'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꾸 차가 증차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위법사항이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은 행정 실례입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차도 빨리 빠지게 하려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10부제로 인해서 그날 쉬는 차량이 주차 위반을 했다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의가 많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의 얘기대로라면 과연 그런 홍보차원에서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충분히 했냐 하는 얘기죠. 정부에서 그만한 홍보를 하지 못했고 우리 국민들이 지키지 못하는 불충분도 있습니다. 하나 아까 과장 얘기대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뒷골목은 혼선이 돼 있는데 과연 정부나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그만한 홍보를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볼 때 또 구청에 과장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볼 때 10부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전용차선제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국민한테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했다고 저는 여기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몸담고 나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계도하러 나가 있었고 각종 매스컴에서 방송을 다했고 각종 일간지에서 신문보도를 다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 아니고 귀 먼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그 정도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차 가진 분들은 그래도 상류층이고 중류층입니다.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했고, 일간 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방송국을 통해서 나오고 공무원들이 10일 동안 길가에 나가서 어깨띠 두르고 아침·저녁으로 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홍보를 하겠습니까. 애썼습니다. 우리 구·동 직원들 정말 애썼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질문 있어요?
손을 이쪽에서 먼저 드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지금 점심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열을 올리시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하자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구민·시민의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관계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만 세계의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도 선진국 도로에 단속반원이나 교통경찰관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 의식도 있겠지만 그 나라 행정이 그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도 교통경찰이라든가 여기에 단속반원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의 도로, 서울시, 서대문구 도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는데 네 번이나 체크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단속반원을 깔아 놓고도 다시 22명을 또 증원을 시키겠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길바닥에 깔아놔야만 단속이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주무과장께서 분명히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대문 관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교통행정에 대한, 교통흐름에 대한, 교통장애에 대한 범 거시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들이 발맞추어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지도단속반을 아무리 증원을 시켜도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각과 예산도 줄이고 감축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늘려만 놓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단속반원이 길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거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민행위원 정일출 위원 질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상인이 장사를 행함에 있어서 상·하차 문제가 제일 필수적인데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있는 차까지도 집중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캐 하는 원인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는 차 생산업자한테 무제한 차를 만들게 해놓고 우리나라 여건상 도로여건도 좋지 않고 주차장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단속위주로 나가면 그 피해는 결국은 누구한테 오겠느냐 이말이에요.
또 도망가는 도둑놈도 탈출구를 마련해주고 쫓아야 되는데 이건 주차시설도 마땅치 않아, 도로여건도 마땅치 않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못해. 또 구마다 달라요, 구마다. 아현동같은 경우는, 길건너 마포구는 얼마든지 주·정차 위반할 수 있어요. 또 길건너편 서대문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첫째 질문이 그것이고, 이 차를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차들 보고 하늘로 떠다니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동안에 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징수실적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과태료 징수금액의 사용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구하고 시하고 3,7제냐 4,6제냐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실여부를 묻고 싶고. 또 예산에 편입되면 어느 예산에 편입이 되느냐.
세번째 질문, 여자 단속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월급제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수당제로 하느냐. 여기서 수당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하면 차량에 딱지 하나 뗄때마다 1,000원씩 수당이 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월급제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무차별단속은 안할 거예요, 이 아가씨들도. 이게 차량 하나에 1,000원씩 수당제로 버니까 기를 쓰고 이 아가씨들이 더 딱지를 뗄 우려성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조민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서면은 필요없어요.
○총무과장 김명춘 업무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전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질의를 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토론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응하실 위원,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4년 여 동안 각종 조례를 다루면서 인정에 못이겨서 해준 예도 있습니다. 하나 본 조례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의 임무가 40만 구민을 위한 의원이라면 이 본 조례안에 대한 건 신중히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회의 이전에도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행하기 이전에 22명을 증원하지 않는 대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 동에서 1명씩 차출해서 22명을 충원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라는 안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토론을 하셔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채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 전성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도중에 그간 우리가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인정에 치우쳐 다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은 법률 그대로 우리가 구청장이 요구한 그대로 옳고 그름을 다뤄서 정확히 조례를 다뤘고 또 의결도 해 줬습니다.
인정에 치우쳐서 해준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에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재정조례안에 있어서 여러가지 토의도 있었고 그 토의 과정에서 과장에게 질의 등을 통하여 경각심 정도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개인적인 또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보다도 우리 구민 전체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조례로 사료되어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조례라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잘못되면 또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시행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다음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토론에 임하실 분 있습니까?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토론에 참여하신 전성장 위원, 김종채 위원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궤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 조례안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조례안을 승인시켜 주고나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조례를 재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도 일련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례안이 각자 위원들의 탁자앞에 놓였을 때 이 조례안이 우리 주민들과 어떠한 이해관계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표결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어느나라 선진국을 가서 보더라도 소위 교통정리에 관계된 직원이나 단속 반원을 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모든 행정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대비해서 단견으로 또는 졸속으로 인원 증원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매듭짓고자 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된 연후에 현재까지 각 동의 직원들을 활용하는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동직원들을 다시는 도로가에 교통정리반원으로 내놓지 않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과거의 관례로 보나 현재까지 추진하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쪽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이 폭주하고 교통이 다시, 이렇게 증원해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언젠가는 구청에서는 다시 동직원들을 도로가에 단속반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충분한 심의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심오하게 그리고 깊숙히 면밀히 검토하고 이 법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대체로 아마 여러분이 휴식시간을 통한 대화나 지금 몇 분 위원들이 토론에 임해서 의견을 어느정도 들으셨으리라 봐 집니다. 특히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왜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되느냐 하면 우선 그동안에 구·동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민원 유발이 있었고 또 두번째는 주차 전문요원이라 할지라도 주차단속을 하면서 어떤 교육부재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이 늘 우리 의원들간에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를 항상 피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신에 보완해야 될 것은 구·동직원은 주차단속에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단, 거기에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제외되고 최소화시킨다는 도시정비국장의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전담요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절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이런 두 가지 자체를 우리가 세웠다고 할 때는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이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주차단속에 임했을 때는 여러가지 우리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위원들께서 어느정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다시 보완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 구간부들이 있으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와서 여러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이 양해가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이 제안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보고 또 위원들의 의견 다 들었습니다. 다시금 이것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또 재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선진국에 보면 뒷골목에 주차단속이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동차 역사가 100년이나 된 선진국하고 지금 급기야는 10년 안팎의 우리의 급속도 변화에다는 사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러한 부분을 향후 우리도 20년, 30년 지나가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동차 문화의 과도기 현상이고, 지금 민주주의 선봉 근원지인 영국에서도 아직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우리가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채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이 안은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면서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두가 고유의 의견이 있듯이 위원은 개인의 그런 의견이 충분히 설명과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모든 것을 종결하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가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있으면 가부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거기에 따라서는 나도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다음에 김원주 위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지적합니다.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을 했던 총무과장님이 이번 주차단속은 기능직 10등급 정원 22명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냐 했더니 버스전용차선제 시행과 10부제 실시에 따른 증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 안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이상하게 표결을 빨리 부치라고 하니까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하는 업무가 지금 우리가 밖에서 정회시간에 얘기한 것은 단순한 주차업무 그러니까 전문적인 주차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서 2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버스전용차선제와 10부제 실시에 따른 증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참고사항에 관계법규 나. 예산조치, 예산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인원은 증원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조치가 수반이 안 됩니까? 이것부터가 본 위원은 이 안은 잘못 됐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단속을, 실적만을 위한 증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연속적인 업무의 집행으로 구청 업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최소한의 증원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아까 휴식시간을 통해서 해명이 많이 됐고요.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필요치 않음'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 됐다는 내용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한다고 했지 예산조치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간과 여러가지 봤을 때에 이미 우리가 의견 개진한 사항으로써 여러분들이 갈음해 주시고 단, 그간에 여러가지 왜 이런 주차 문제만 나오면 근본적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는가, 이 부분을 그래도 주무과장이 나와서, 과장보다도 주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확실하게 해명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방향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표결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난 한번…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을 얻고자 합니다.
업무관장하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한테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그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질의를 거쳤습니다. 나머지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더 토론하고 안 그러면 표결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조금 전에 구·동직원 주차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절대 앞으로 안 하겠다는 주무국장의 얘기를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좋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막바로 표결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아니지요. 일단 우리가 사전에 의논한 대로 실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실제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대로의 그런 답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이것을 표결하는 방법이 옳은 줄로 압니다.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예,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핑소 저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믿자, 신뢰하자' 이것이 제가 평소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절차에 있어서 이것 저것을 확인하고 가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안이 올라왔으니 우리는 여기서 의결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 그 후자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한번 맡겨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까 이문복 위원 얘기 말마따나 자꾸 따지고 하면 서로 불신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써 대체를 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고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 준 것을 믿어 주는 그런 서로 상조 신뢰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전성장위원 본 의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여지껏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금동영 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을 짤막하게 짚고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업무, 특히 저희 주차단속 요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심도있는 심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교통을 총괄하는 도시정비국장 자리를 앉은 지가 벌써 3주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건대 아까 정일출 위원님이 얘기하시기를 다른 외국 도시에서는 이면 주차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우리만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문복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차량문화는 거의 10여 년밖에 안된 아주 일천한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상당히 많은 불합리점, 우리가 질서를 못지켜 나가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못가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런 것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 현 시점에서 시정책 내지 중앙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 교통소통의 원활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수반되는 총괄적인 의무로써 불법 주차의 단속을 만약에 획기적으로 안 한다면 교통문제가 전면적으로 위기에 처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좋은 방안 계획은 아니지만 16명의 불법 주차요원 외에 구·동 직원을 연일 2회 내지 3회씩 현장에 투입해서 불법 주차에 임하게 했고 그럼으로써 사실 교통소동에 상당히 원활한 획기적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구·동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면서 전담 직원을 양성해서 그 직원만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불법주차단속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선택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38명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서울시 전체 구로 봤을 때 38명의 불법 주차요원은 가장 적은 수이고 많은 구는 한 구에 50명에서 60명 정도 주차요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 주차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이런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덜 전문화에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야말로 주차단속 기술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구·동 직원은 본연의 임무대로 임할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조례내용대로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자동차 문화의 역사는 참으로 일천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자동차역사가 반드시 오래되고 깊다고 해서 그 나라의 자동차 문제가 전부 해결됐냐 하면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말하면 최첨단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곧 어느 유명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이 10년이요 하루가 1년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시기적으로 또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을 정비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여줬다면 저는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인력의 증원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통정책을 정부당국에서부터 하부조직까지 일관성있고 깊게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시행해 왔느냐 하는 것을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을 얘기하자면 문제는 우리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서부터 판매까지에 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으로 자동차를 만들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을 팔게 하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폭은 좁은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성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시켜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저는 이런 일들이 인력의 증원으로써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이번에는 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부녀상담원임용및폐지에관한규칙 개정 보사부 예규 제600호 91년 9월 9일자와 관련입니다. 및 모자복지법제정 시행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한 것이며, 부녀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하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으로 도입하겠으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녀상담원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부녀복지상담원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두번째로는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였으며, 임용자격 기준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 여건을 강화하였으며,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상담원의 교사자격자를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부녀상담원은 가정복지과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을 강화한 본 조례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보사부 규칙과 모자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녀 복지상담원의 신규 임용상한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임용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개정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정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했기 때문에 설명이나 듣고 합시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5년에서 10년으로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21조 제1항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법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시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하는 것이 안 제21조 제2항입니다.
안 제21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시,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 이하인 토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시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하는 것이 안 제21조 제3항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시,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시,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시, 구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 납부기간 연장시,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 재산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이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원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안설명시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개정안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41분)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입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 대상필지가 한 필지에 15㎡ 그리고 매각이 105필지에 5,447.8㎡입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개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승인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11-312호 대지 15㎡입니다. 현황은 홍은동 14번지 1호 일대 고지대 건물 철거된 공지산의 어린이공원 조성지역 내 사유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골 어린이공원내 소규모 사유지로써 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매각승인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서대문구 현저동 104-125외 90필지 4,065㎡입니다. 이것은 현저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내의 재산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74-56 외 6필지 1,149㎡입니다. 이것은 남가좌 제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내의 재산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154-8호의 대지 98㎡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잔여 토지로써 점유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약도를 봐 주시면 노란색 칠한 가운데에 파란색 칠한 것이 옛날 도로이고 적색으로 한 것이 새로 난 도로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파란색 칠한 옛날 도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154-10호 대지 23㎡인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노란 대지에 파란색 칠한 것이 구유지로써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003-2대지 9㎡입니다. 약도를 봐 주시면 노란색 89-1 대지 옆에 조금 붙어 있는 것이 구유지입니다. 그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34번지 대지 24㎡입니다. 약도에 파랗게 표시된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홍은동 8-335호에 대지 38㎡깁니다. 그것은 노란색 대지 옆에 파란색 대지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충정로3가 26-4 대지 35.8㎡법니다. 약도에 나와 있는 파란 것이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 앞마당의 장독대가 되겠습니다. 뒤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홍제동 241-128 대지 6㎡니다. 그것은 노란색 대지 가운데에 있는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뒤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계단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5년 3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토지 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홍은동 11-312 대지 15㎡는 호박골 어린이 공원내 소규모 사유지를 매입하므로 민원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잡종재산 토지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 재산에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총 105필지 5,447.8㎡를 현저 제4주택재개발조합에 91필지, 4,065㎡는 남가좌 제6주택재개발조조합 7필지 1,149㎡ 그리고 도로개설후 잔여토지로써 5필지 192㎡, 나머지 기점유 토지 2필지 41.8㎡를 토지형태로 보아 보존의 가치보다는 점유자 및 재개발조합에 매각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고 또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승인 대상 재산현황 20페이지 보면 서대문구 충정로3가 26-4 대지 35.8㎡인데 이것이 바로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 땅이 옆으로 있고 그 바로 옆이 국유지 두 필지가 많이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포함해서 파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도를 봐 주시면 26-5호가 녹지대입니다. 녹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 뒤의 사진을 봐 주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지금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약도상으로 보면 바로 뒤가 국유지가 구유지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유지만 딱 팔아 버리면 국유지는 관계없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그러니까 26-5호는 안되고요, 150-1은 가능합니다.
○김원주위원 그래서 이 매수신청자 땅은 기다랗게 옆으로 있는데 도로변에 있는 우리 구유지가 가격이 더 많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렇게 팔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그래서 150-1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별 무리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예,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원주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옆의 것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구유재산 땅입니까?
국유재산은 구청에서 우리 승인없이 자체에서 처리하지요?
○재무 위원 신태영 아닙니다. 저희가 본청을 통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의회의결을 받지 않지요?
○재무과장 신태영 예.
○위원장 임재선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재무국장 김주억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총무과장 김명춘
- 재무과장 신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