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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5월17일(수)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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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총무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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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총무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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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6월 27일 지자제선거를 목전에 두시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들께서 많이 나오셔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무위원회가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동안 소속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큰 대과없이 그리고 타의회 어느 곳보다도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일정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6월 27일 지자제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안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구청간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짜기 전에 아마 새로 구 간부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괄적으로 시민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새로 부임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늦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4월 15일자 과장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진행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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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김종채 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   각 국·과장님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러가지 조례안이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줘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는 걸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예정외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미진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인식   부과과장 김인식입니다.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선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조례 내용중에서 '94년 12월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적용이 모호한 규정이라든가 명백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의 조례제정규정을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감면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연장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기한이 되는 것이고 고지 안하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게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한으로, 기한연장으로 해서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구판사업에 있어서는 구판사업의 감면규정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해서 조항을 별도로 하던 것을 한데 합쳐서 부동산등이라고 해서 합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조명에서 납기한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조의 납기한으로 돼 있는 건 전부 기한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어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조명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에서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얘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올립니다.
   따라서 그 밑의 호는 전부 한 호씩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인데 이 부동산의 경감을 토지·건물 따로따로 한 조항을 합쳐서 부동산등에 대한 경감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중 제3목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다'라고 한 것을 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24조를 삭제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에 대한 규정,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19조를 통합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판사업에서 부동산 등으로 통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9조의 제2항 중 "법 제234조의 제12 내지 제234조의 14의"를 "법 제234조의 12의"로,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 규정을 법으로 규정을 해서 열거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규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다만 비과세 규정으로써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문대조는 지금 해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출일시는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부과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줄이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를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재조정하려는 안으로써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김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행은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75/10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개정안에는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 )으로 한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 그대로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75/100로 한다는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법 조항에 명시된 항목이 없이 돼 있기 때문에 100%로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인식   이것은 현행은 75/100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탄력세율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지침이 전체 이것을 맞춰야 되니까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100%로 그냥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김인식   아니죠. 75%, 현행대로 75/100로 하되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지 않고 그때그때 지침이라든가 뭘 해서 다시 그것을 개정해서 집어넣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현재 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로 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부과과장 김인식   재량권 행사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도 있겠고 또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그때그때 지침을 주는 대로 저희가 이걸 조례에 집어 넣어서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75/100로 명기를 합시다.
   그래야지, 조례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100분의 해놓고 괄호 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김인식   그것은 관계 없겠습니다.
   75로 해 놓고서 그때그때 개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김원주위원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임재선   그리고 제19조는 괄호에 75는 써 넣습니다.
○부과과장 김인식   네.
○위원장 임재선   다른 분들께서도 그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75를 일단 써 넣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기 전에 75/100로 확실히 명기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것은 아까 75/100로 명기가 됐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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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입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요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우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위함입니다.
   이번에 매각할 것은 총 8필자에 779.9㎡입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5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대신동 143번지 21 대지 522.9㎡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동 143-21 대지 522.9㎡ 관리계획승인 대상 재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도로였으나 사실상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용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항은 제출된 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각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승인 학교시설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 끝나고…
      (「일괄」하는 위원 있음)
   일괄 할까요?
○위원장 임재선   다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태영   예.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서대문구 홍제동 283-33 대지 28㎡와 홍제동 283-34 대지 9㎡인데 기히 담장내 재산으로써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621 대지 42㎡입니다. 1택지 미만의 도로개설후 잔여토지로서 개인이 점유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167-4에 대지 90㎡입니다. 현황은 1택지로서 점유 면적 및 인접 토지 소유자 현황별 매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1002-3에 대지 9㎡에 대한 것입니다. 1택지 미만의 도로개설후 잔여 토지로써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361-167 대지 26㎡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 사용중인 점유재산으로써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서대문구 연희동 138-68의 대지 53㎡입니다. 대부사용중인 점유재산으로써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필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5년 5월 4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동시 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재산에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총 8필지 779.9㎡중 대신동 143-21은 이화여대 비점유재산(학교용지) 522.9㎡와 담장내 점유재산으로 홍제동 283-33호외 1필지 37㎡ 및 북가좌동 144-621호 42㎡ 그리고 북가좌동 167-4호 90㎡는 점유면적 인접토지별로 점유자 4인에게 매각코자 하며, 북아현동 1002-3호 9㎡ 도로개설후 잔여토지이며, 홍제동 361-167호 26㎡와 연희동 138-68호 53㎡는 대부사용중인 점유재산으로 토지형태로 보아 보존의 가치 보다는 점유자(이화학당포함)에 매각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본안에 대한 것보다 다른 건을, 본위원이 항상 구유지를 다루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재산관리계가 아닌, 계가 아닌 재산관리과로 승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매각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현재 본인이 매각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가 항상 죄책감을 느끼는데 현재 이화학당에 많은 땅을 우리가 매각을 승인을 했어요.
   하나 앞으로는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토지를 물물교환, 바꾸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대점유재산이 특히나 북아현3동하고 대신동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평수를 서로 따져 가지고 금액을 환산해서 서로가 편리한 정도로 교환을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누구보다도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실제가 복수천 매입건 이후부터 우리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셨고요. 본위원도 항상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520.9㎡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인접동에 있는 동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대하고 잘 절충을 해서 그 대지를 교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재무과장 신태영   지금 현재 이대에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장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물물교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화여대내에 말이죠. 현재 구유지나 국공유지를 얼마만치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김원주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매각승인대상 현황에 서대문구 대신동 이화학당 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황은 표시된 게 용도가 폐지된 이화학당내의 비점유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볼 것 같아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화학당내에서. 그러면 비점유재산이 아니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재무과에서는 무슨 연례행사처럼 이화학당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상임위원회에 매각승인 요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학당내에 우리 서대문구 구유지가 단 몇평이라도 지금도 남아있는가 현재까지 조사해 본 전체 평수가 몇평이나 남아있는가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매년 조금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이화학당이 조그마한 군소학교도 아니고 대한민국 굴지의 명문학교인데 매년 이렇게 100평, 50평, 70평 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체 이화학당내에 있는 구유지 현황 파악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관리변경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소상히 해 주세요.
   매년 보면 제가 4년동안 이 안건을 다루면서 매년 들어와요.
   이화학당내에 조그마한 대지가 몇 백평이 있고 몇 십평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안건이 들어왔는데 현재 비점유재산이라고 했는데도 버젓이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태영   전체 면적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안은 이대에서 저희한테 매수신청이 와야만 이것을 문제삼기 때문에 저희 관리계획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팔 것이 아니라 인근동하고 물물교환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김원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이화학당내에 있는 우리 구유지 현황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현황이 나와 있는 걸 얘기해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지고는 제 가격을 못받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평수 몇평 몇평 해서 그 금액 밀고 당기고 해서 정확한 세수를 늘려야지 몇평 찔끔찔끔 하면 땅값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람꼴도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재무과장 신태영   검토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저희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해서 다시 정확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저도 위원장이라서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 똑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늘 얘기합니다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적마다 큰 데, 기업체라든지 이랬을 때 항상 말이 되거든요.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옵니까?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일출   네, 김종채 위원.
○김종채위원   이 자리에서는 승인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당하니까 해주지 말 것이냐 양단간에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화학당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했을 적에 구에서 그 땅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매각승인을 할 것이냐 우리 의회에다,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지 이화학당에서 요구하지 않는 땅까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거 다 너희들 사가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참고자료로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자체를 토의를 해서 이화학당에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그것으로 따져서 하고자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 부분도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일단은 수용을 하시고.
   다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화학당은 매번 나올적마다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제는 더 팔거나 교환할 게 없느냐.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새롭게 얘기가 등장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일단 질문은 하여튼 다 끝내주세요. 질문은 일단 끝내주시고 토론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고 조민행 위원님.
○조민행위원   조민행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이화학당내에 국·공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죠?
○재무과장 신태영   네.
○조민행위원   그 점유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많은가 구유지가 많은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입 증대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부동산 등가의 차액도 노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지금 제가 관리계획,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이화학당에서 꼭 필요로 하면 매수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안건 상정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신태영   예.
○전성장위원   이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직권으로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형편인데 아까 김종채 위원께서, 우리가 이 업무에 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우리가 승인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은 알아요. 하나 우리가, 여러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4년여 동안에 엄청 많은 건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것 이런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행정을 해야지 끌려다닐 필요성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물물교환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오늘 본 위원은 이 이대 이외의 잡종지는 승인을 하고 이대 건은 보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일단 그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은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이 아마 덜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처리에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위원님.
○김종채위원   김종채 위원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화학당 관리계획승인안은 매번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화학당 내에는 과연 우리 서대문 구유지가 몇 평이나 있는가 전체를 파악도 못하고 이번에 조금 승인 해달라고 하니까 올해 조금 해주고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면 내년에 해주고.
   조금 전에 모 위원이 "이 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대문구 의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조금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구민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우리 구유재산을 효율, 적절하게 제 가격을 받고 파느냐, 우리 재산, 서대문구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를 찾아서 해야지 남이 해달라고 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건이 아니 다른 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본 이화학당 건을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이화학당하고 서로 타진을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야지 제대로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시면 일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전체 종합적으로 묶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묶어서 하지말고 한 건 한 건 합시다.
○위원장 임재선   건건별로 할까요?
○전성장위원   건별로 하죠.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건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묶어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일괄 묶어서…
○전성장위원   마지막 판에 똑바로 하시오, 똑바로.
○김종채위원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할 적에도 건건이 전자에 해 온 운영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포괄해서 표결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위원장이 해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자는 위원들의 주문이 있었기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이화여대 것 하나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정혁주위원   아니죠. 지금 거수로 해서 이미 사안이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변경합니까?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만 명쾌하게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이의가 있었기에 원칙적으로는 전체에 묶어서 하겠습니다만 단, 서대문구 대신동 143-21 대지 522.9㎡ 신청에 대현동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비점유재산 수의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우선 반대의 의견을 조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전성장위원   아까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년 동안 이화학당에 대한 매각 대상 재산목록을 수차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가 마지막 총무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만은, 이 대신동 143-21의 지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보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이의가 없이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먼저 묻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안하고, 보류는 부결입니다. 또는 원안가결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위원장님, 재청이 없었습니다. 아니 전성장 위원님이 그런 안을…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는 본안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말자는, 보류하자는 이런 안에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안건성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보류하자는 안 두 가지 가지고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세 분,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신청이 들어온 외에 여기에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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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알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본 결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뜻에서 개정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규격봉투가 저희가 5ℓ부터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까지 해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그걸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하나 있다 해서 30ℓ짜리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각구에서 시로 많이 건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ℓ짜리 하나를 더 만들어 놓자해서 개정을, 첫번째는 그것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규격봉투가 재질이 약해서 일반쓰레기는 다 괜찮습니다만 유리조각이라든가 비닐, 조명기구 깨진 것 또 이사를 간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을 넣으면 찢어지고 많이 넣을 수 없고 해서 이것에 대한 특수한 규격봉투를 잘 찢어지지 않는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삽입하는 그런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는 장롱이라든가 TV, 냉장고등 이사시 폐기물로 배출되는 폐가구 및 가전제품 이것이 현재는 14개 품목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로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도 26가지로 늘렸습니다.
   선풍기라든지 유모차, 난로 이런 것까지를 더 늘려서 26가지로 생활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그렇게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12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그점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행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시키고자 일반 및 사업장용 30ℓ와 특수규격 봉투 50ℓ를 새로 추가제작하므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깨진 유리, 건자재, 비닐장판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안 제15조 제2호, 제4호를 일부변경 및 삭제하는 것은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별표7)에 12개 품목과 규격 및 부과금액을 추가로 지정하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규격봉투의 개선, 수거체계의 보완, 재활용품의 처리 및 활용방안 개선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서 창고를 만드셨지요?
○시민국장 김덕수   예.
○위원장 임재선   그건 운영을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을 하실 겁니까?
○시민국장 김덕수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역을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청소과장한테 얘기했었는데 폐가구라든지 품목별, TV, 냉장고 이런 것은 내 놓으면 주민들이 돈을 내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런데 용역업자가 그걸 받지 않고 일체 실어다가 수리해서 팔고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둬 가지고 대신 시설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구청장이하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홍제천변 남가좌동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서부환경 쓰레기적치장을 이달말까지 비워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철거는 안 됐는데 주무국장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지금 계획상은 5월말까지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그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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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3회 임시회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개정 필요성이 있어서 구청장이 급히 이것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고 또한 회기중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해서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금이라도 어떤 오해가 없으시면서 이 본안을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 본의 아니게 지정된 시간에 도착을 못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개최되는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20조와 관련해서 종전의 국가직 2급인 구청장을 지방정무직으로 정원 승인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해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지도감독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자치구의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종전의 국가직 공무원인 구청장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무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의 원만한 수행에 더없는 견인차가 되어 차질없는 행정을 펼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860명, 직속기관이 78명, 동이 465명입니다만 이번 정원 개정으로 인해서 본청이 860명에서 861명으로 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검토보고 없이 막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안은 구청장이 새로 선임되게 되면 한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정원에 넣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명춘   예.
○위원장 임재선   정원이 860명에서 861명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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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5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총무위원회소관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1995년도총무위원회소관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금년도 저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프린트된 용지를 하나씩 드렸는데 먼저 설명드리면 제 고충이 약간 이해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의결해 주신 749억원 말고 연말까지 소요된 경비를 뽑아 보니까 34억 8,000만원이 있어야만 금년 살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원이 확보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15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원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냐. 당초 우리 예산을 주실 때 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을 합니다.
   일반 절감을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예비비 9억원 중에서 약 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돈은 막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1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가결손 해보니까 8억 2,000만원은 더 될 것이다 하는 확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2,000만원하고요. 시에서 시세징수 교부금이 1억 9,8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공문으로 약속이 왔기 때문에 순수재원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금년에 2,3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2,300만원하고, 10부제 운행 과태료, 이것이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까지 합니다만 지금 과태료 걸어 놓은 것만 해도 5,000만원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이 순 세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짜 주신 예산 중에서 경정해서 4억 4,9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량제가 되면서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약 6,900만원은 절약이 될 것이다 판단되고요. 두번째는 쓰레기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김포에 내는 비용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활용계획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 100평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든간에 생활체육교실 자체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유진상가를 쓴다하더라도 생활체육교실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사업을 축소해서 1억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의회 사무국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과목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들어 갔습니다.
   원래 구청장은, 4급, 3급, 2급은 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5급은 5만 5,000원, 중대장은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구청장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차등을 주었습니다. 국장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과장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중대장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구의회 사무국장님은 4급이기 때문에 20만원에서 25만원 1년치 계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통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81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방범원이 42명, 검침원이 20명, 위생원이 19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범원들이 종전에 받던 월급하고 전용차선에 나올 때 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 20만원 이상 월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줄은 것이 어디 있냐. 일은 고되고 월급은 줄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조금 보조를 해줘라 그래서 급량비 한 달에 10만원, 여비 한 달에 10만원씩 그러니까 1년 따져서 대강 계산하니까 약 1억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원씩 다 계상된 것이 아니고 급량비는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3,000만원만 더 주시면 금년 살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7,700만원을 당초에 예산에 해 주셨는데 1억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6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지난번 인천 사건 이후에 세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 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8만원씩 전부 인상해 줘라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주는 그런 비용하고 당초 예산에 1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 이렇게 해서 많이 써서 5,000만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족분 6,700만원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돈을 납부했는데 우리 구청은 예산 편성이 지난번에 늦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5개 구청중에 2개 구청이 돈이 없어서 아직 못내고 있어서 이번에 2,500만원 계상해서 납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그동안에 사무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기구가 늘고 하다보니까 책상도 사야 되고 칸막이도 해야 되고 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서무관리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청장은 35만원, 국장은 25만원, 실·과장은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 생활체육교실 시설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에 동장들은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 동 세무담당 공무원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똑같이 인상해라해서 인상된 금액 약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창천노인정, 장수노인정을 설계하려고 했는데 건축사 월급단가가, 정부가 고시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 모자라는 부분을 전액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에 따라서 감리비까지 주도록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비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한 푼도 계상 안 될 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기준에 따라서 향상된 것이고 청소과가 8억 7,900만원인데 서울시와 노조간에 합의된 전부 월급성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부터 시작해서 상여금, 수당, 급식비, 연차휴가, 야간근무수당 전액 합의된 대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줄어들 것이다 해서 6,900만원 감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원들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금년 예산이 9,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매번 돈을 주다보니까 6,6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3,400만원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3,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변관리인도 청소원하고 똑같이 각종 월급이라든지 수당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여기서 설명을 올릴까요?
○김원주위원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그러시죠.
○위원장 임재선   우리 소관것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나머지 돈은 1.3%로 하는 예비비에다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안 그대로 넘겨주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잘 심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반대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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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재선   조민행   전성장   박노현
•    김종채   정일출   김원주   정혁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김덕수
•    총무과장   김명춘
•    기획예산과장   배순태
•    재무과장   신태영
•    부과과장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