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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7월20일(월) 오전11시17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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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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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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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서대문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철 가정에 별일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는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의 예비심사를 위해서 본 회의를 개최케 되었습니다. 소관 안에 대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화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비 심사에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으로 대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정화진위원   설명없이…
○위원장 이봉수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추경안에 대해서 제가 인사말씀에 포함시켰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92년도 추경예산안심의에 우리 도시건설에 소관된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여기 소관된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여기 소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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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봉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기 유인물 순서에 따르면 주택과장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회의 사항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선 여기 참석하신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기정 예산이 공원녹지가 8억 9,948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5억1,310만2천원인데 여기서 감액을 3,500만원을 하고 금년에 요구를 한 것은 4억7,800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대문 독립공원이 8월 15일 개원이 되기 때문에 개원 준비하는 준비비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독립공원이 개원되면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요구했고, 두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8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33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17개소를 한번 더 수리하는 보수비로써 개소당 50만원으로 해서 8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개존 예산에는 1년에 2번 고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써 동에 전도하는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연료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예산이 5,900만원인데 5,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회의때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건설본부의 자료를 잘못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결과적으로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쭉 확인한 결과 난방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5,400만원을 삭감하고 거기 맞도록 저희가 500만원만 연료비로 요구했기 때문에 5,4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타기관의 자료를 성실히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독립공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동력 예초기, 이것은 풀깎는 기계입니다.
   밀고 당기면서 풀베는 예초기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용접기, 이것은 저희가 전기용접기나 가스용접기를 왜 구매하려고 하느냐하면 시설물이 조금 고장나도 밖의 업자한테 고쳐달라면 전혀 오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런 가스용접기나 전기용접기를 사가지고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조금씩 고장난 것은 고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구매해 공원관리에 임하고자 자산취득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 전기용접이나 가스용접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인부를 앞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평락위원   인부를 채용해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김평락위원   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인건비는 하루 한18,000원 꼴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돈은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꼭 가스용접공이나 용접공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청소부나 이런 사람 중에서 기술자를 확보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말씀이죠. 아주 작은 용접이기 때문에 휀스 조금 떨어진 것을 밖에서 하러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계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직원이 직접 안하면 소규모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김평락위원   어디를 용접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앞으로 공원에는 휀스도 있고요, 의자도 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명제위원   설명을 해봐요.
   질문이 있으면 메모를 해놨다가 설명이 끝나거든 질서있게 질문을 합시다.
○위원장 이봉수   네,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래서 이것을 2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158만1,000원하고 보상금 45,000원이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인상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별도 인부가 증원이 되는게 아니고 정부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보충비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전산번호 3518 공원녹지 2건 1에서 안산공원 전망대하고 안산공원외 2개소 경관림 조성 이렇게해서 2억8,4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저희 안산전망대 예산을 본예산에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 저희가 안산 전망대 팔각정을 어느 규모로 생각했었느냐 하면 은평구에 있는 백련산에 있는 규모로 미니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각 구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성북구의 월곡정에 있는 전망대가 있고 성동구에 응봉정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은평구이 것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산에서 조잡하기 때문에 이 팔각정 건물을 목조로 건축하기 위해서 성동이나 성북에 있는 규모로 만들려고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나를 두더라도 저희 경관에 맞고, 품위에 맞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8,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안산에 좀 뚜렷한 건물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대비표를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성북에 있는 월곡정하고 성동에 있는 응봉정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안산과 궁동산에는 안직도 나무를 심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위원님들이 가시든지 홍은산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미림목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더 심으려고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자작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진달래, 소나무 이래서 7,500주를 식재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의 2건을 요구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안산공원 전망대에 대한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부대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녹지관계는 지금 보고드린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아주 마치시고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여기 순서대로 김정현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일용잡급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그날그날 일당을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일당을 주는 인부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우리 녹지대 가로수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철거가 됐던 자리가 연희1동에서 보면 옛날에 철거한 부분을 지금 그 밑에 우리 주민들이 너덧평 남은데다가 철거한 부분에 담을 쳐가지고 점용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그것을 불하를 받겠다. 그러면 공원녹지로 규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철거된 부분에 담을 쳐놨으니까 개인 사유지는 너덧평 밖에 안되는데 점용하고 있는 것은 20내지 30평을 점용했다 이거예요. 그런 곳이 몇군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게 재개발 주거환경지구로 편입된 지역입니까?
○김정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된 것은 저희과가 지금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철거해도 공원녹지지역이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박정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특별판공비라고 해가지고 900만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렇다면 서대문 독립공원 개원준비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원래 시에서 하는 것 아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독립공원을 지금 건설본부에서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나 시에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원준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시가 완벽하게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가상적으로… 들어갈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독립공원이 완료됐을 때 입장료를 받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안받습니다.
○박정래위원   무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렇다면 건설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서대문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원이라면 서대문구에서 하지만 이것은 전국에 망라한 공원이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이것을 세밀히 짜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이라랄지 동력예초기 같은 것은 수명이 어느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것은 3년내지 5년씁니다.
○박정래위원   개간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봉수   네,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게 박정래위원의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부 소관이고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넘어오기 전의 모든 준비나 관계 사항은 어디까지나 인수 이전의 관계로 봐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로 500만원을 보충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게 아니고요. 본청가 건설본부의 의견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하면 시에서는 건설본부에게 개원식을 해라, 건설본부 얘기는 구청관내에 있으니까 구청이 개원식을 하는게 좋다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 개원식에는 관여를 안할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면 많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음료수라도 제공할 형편이 된다면 그런 돈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손님들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말씀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하자는 것이지, 개원식 준비에 시설물을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개원식에는 전혀 협조를 안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5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예비비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어요.
   그러면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독립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소재는 서대문구에 있어도 서울시 내지는 전국민이 이 독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수입이 없다면, 입장료도 안받고,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전부다 건설을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만 우리한테 넘긴다고 할적에 이것은 이런 추가경정예산의 개원 분비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구의회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가지고 운영, 관리를 맡는다면 운영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지 그냥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가지고 개원 준비에 따른 비용을 900만원씩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하는 것이예요.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지 않은 이상은 이 900만원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개원에 따른 행사에 차질이 없게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청에서 예산의 편성이 잘못 된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 서대문 독립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고 앞으로 관리 문제가 우리한테 이관이 된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다루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심의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관리문제에서 오늘 의제로 채택이 됐어야지 그냥 아무 지식도 없고 아직 우리한테 관리 지침이나 관리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제정이 안돼있는데 900만원씩 예산을 넣어가지고 음료수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독립공원은 3만평 이하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관리하는 것은 시 조례로 돼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3만평 이하는.
○구자억위원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자체에서 어떻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 아네요. 덮어놓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관리조례가 특별히 없는 겁니다.
○구자억위원   그런걸 만들어야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관리조례는 특별하게 만들 것은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9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어떻게 조례를 안만들고 그냥 무슨 계획으로 이것을…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돈 든다고 다 조례를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지 사업과 조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자억위원   아니, 이것이 서대문구 독립공원이면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고 우리 구민들만 이용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서울시민이나 전국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예산편성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먼저 우리 이봉수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기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고, 예를 든다면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하니까. 또 아니면 소정의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어떤 조례라든지 이 본회의에서 다룬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우리한테 이관도 안돼있고 현재 개원식도 안한 것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어떤 음료수를 대접한다든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맹목적이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관리는 벌써 저희들이 반 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좌두행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이봉수   좌두행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좌두행위원   과장께서 우리 취지를 개성있게 알아들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좌두행위원   개원이 아직 안됐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안됐습니다.
○좌두행위원   개원전에 임대해준 사실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왜 없어요? 며칠전에…
○김평락위원   장사한 것 있잖아요. 어머니회에서 장사한 것…
○좌두행위원   전경…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문 바자회한 것 말씀이죠?
○좌두행위원   할때 임대료 준 사실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본청에서는 있거든요. 그것은 모르죠? 업무사항이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알기만 알았지 저희 서대문에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구위원님 얘기도 맞는 얘기고, 건설본부도 소용없고 본청에서 독립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관리 운영을 우리 자치구에서 이관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상정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관리니, 반이고 전부고… 문제는 확실하게 공원을 조성한 후 개원이후에 본청에서 관리를 계속 한다면 우리가 일체 관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개원을 앞두고 초청장이 왔으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내빈으로 가볼 뿐이지 우리 예산까지 소모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느 시기에나 공원의 관리를 우리 자치구로 넘긴 이후는 거기에 적절한 관리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되 그 이전에야 지금 예산 상정이나 승인을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하나도 없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특별판공비 안건은 삭감해야 된다고 사료되고, 두 번째 이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무슨 시설유지비 있지요? 이걸 동사무소로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으로 줘보니까 과장께서 관리하는데 잘 된다고 생각이 돼왔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도 인간인데 과장으로서 장악하는 감독관으로서의 동에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수리를 의뢰했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된다고 볼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동에 해당된 예산인지 밝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각 동 전부 다입니다.
○좌두행위원   각 동을 다 수리한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있는 동은 다 나갑니다.
○좌두행위원   그러나 이것은 만약 예산이 수행될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공원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 구청에 입찰을 부쳤을 경우에는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좌두행위원   아니 입찰을 안하고 일반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업자를 선정할 방법이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주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동은 적으니까 그 옆에 있는 업자를…
○좌두행위원   아니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든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리고 아까 27페이지 안산공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공원뿐 아니고 어디든지 전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전망대 예산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마철에도 주민 복지 향상면에, 지금 노인정엔 비가 새는데도 예산이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영세민의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복지면에 전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어떤 발전적인 사업계획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안산공원 전망대가 없어도 공원만 잘 돼있으면 되는거지 전망대 만들어 가지고 매일 거기서 휴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예요. 제 생각에는 안산공원에 관계된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환경이 상당히 나쁜대 식목을 해가지고 서대문 공기가 조금 맑도록 하는데 애쓰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부 어느정도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식목, 말씀입니까?
○조갑현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전반의…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제가 맨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갑현위원   됐습니다.
   지금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금년 예산을 거의다 쓴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니오. 아직 안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망대 예정으로 전혀 안썼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이 전망대 예산을 얼마 잡았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7,800만원인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갑현위원   콘크리트 할때 그렇게 들어간다… 7천만원 잡고 지금 거의 올라가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안 썼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사업으로 넣어 준다면 금년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들은 끝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응봉정인가요, 은평구하고 다른데의 사진 가지고 나온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비교해서 집어 넣으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금년안에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없다라고 본다면 차라리 이 서대문구 예산 중에서 구에서 필요로 한 사업에 하는 방향으로 2억5천만원 정도 가지고 적다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상당히 좋은 뜻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잘못돼서 내년도로 이월된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신다면 차라리 예산안을 금년에 조금 확보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금년 본예산에 넣고 다른 건설관계나 서대문구에서 2억5천만원 선에서 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 예산을 전용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산에 2개소 경관림 조성이라고 하셨죠? 안산하고 궁동산이라고 표시를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조갑현위원   이 위치가 연희동 어디쯤인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궁둥산은 안산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조갑현위원   연희동 뒷산을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니죠. 맞은편 산이죠.
○조갑현위원   안산 맞은편, 연희동 뒷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연희동 뒷산 시민아파트 있는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참나무하고 청단풍을 심어야 되겠고, 연희동쪽과 홍은동쪽에 산벗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연희동쪽 보다는 굳이 심는다고 한다면 충정로쪽산, 아니면 홍제쪽 산 그쪽이 상당히 나무에 문제가 있고 공원 주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연희동쪽 홍제동쪽은 전부다 아카시아 나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희동 주위에만 굳이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나무를 심는다면 다른데도 심을 자리가 더 많은데 굳이 연희동쪽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혀 그럴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연희동을 선호해서 심을 이유는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델을 삼는다면 어떤 모델을 삼고 싶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조갑현위원님 말씀대로 뒤쪽입니다. 통일로쪽은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석벽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나무를 심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뒤쪽 여기도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이쪽을 대대적으로 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완성주의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쪽편으로 거의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본예산에는 이쪽편을 중점으로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아까 팔각정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팔각정 종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북이 지은 월곡정이나 성동이 지은 응봉정은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틀린게 거의 없습니다. 은평정만 아주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정화진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화진위원   한번 질문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독립공원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독립공원이 거의 다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끝나는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앞으로 교부금을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화진위원   지난번에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전부 말라비틀어지고 잔디가 다…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잔디는 다 살아났습니다.
○정화진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독립문에 나무 심어놨던 것도 거의다 먼저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요. 지금도 심어놓은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영천에 옛날에 호수가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다고. 지금도 여기에 펌프같은 것을 묻을 수 있다고 그러면 펌프를 해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놔주면 좋을텐데 그런 기본 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걸 어떻게 하실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독립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건설본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스프링쿨러를 시설 해다오’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본청도 예산 형편상 건설본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화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준공된 후 2년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죽은 것은 업자가 다 하자보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죽은 것은 업자가 다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직 인수를 안했고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로써는 현재 고사목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정화진위원   앞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당국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불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 건설본부에 지금도 요구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될때까지 전부 보완해다오. 여기 등이 없는 것이라든지 저쪽에 도로포장이 안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 공중변소 수도꼭지가 미비한 것이라든지 보도블럭 포장이 일부 부실한 것이라든지 모든걸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공식적으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전에 그건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5,900만원에 대한 연료비를 했다가 5,400만원을 깎았는데 이 내용을 물론 아까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차액을 낼수가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화진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33개소 해가지고 33개소 책정을 했는데 각 동에다 나눠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과연 합당한 것이냐 덜 들어갈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을 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책정해도 괜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배정을 할 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이 관계는 50만원씩 33개소에 1/2아닙니까? 그러면 17개소만 해당되는 돈인데요. 이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각 동의 요구를 받았어요. 돈이 이 돈보다 훨씬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깎고 깎고 해서 겨우 부족한 예산을 전도해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화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림조성 관계인데 지금 이것은 물론 가을에도 심을 수 있는 여건인데 제가 중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은게 있더라고요. 천상 우리가 심었으니까… 이것도 식재에는 기간이 있을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것도 2년간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러면 다시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저희들이 하자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정화진위원   됐습니다.
○구자억위원   제가 추가 보충, 식재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질문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도 그렇고, 사실상 여기 도시소관업무를 우리가 여기서 질의·답변을 듣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재검토가 될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불가피한 질의사항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구자억위원   식재의 나무 품종을 보니까 소나무, 자작나무, 진달래, 참나무, 청단풍, 산벗나무 등인데 물론 요즘은 식재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제철이 아닌 여름철에도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식재를 할 수가 잇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식재를 한 후에 죽으면 그 업자가 2년간은 보장을 하고 다시 재식재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봄철에 심어서 한창 좋을 때 예산을 세워서 심으면 덜 죽는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약품처리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런 자연환경을, 자연조건을 유지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으니까 그 업자는 틀림없이 몇 %가 죽어도 나중에 자기가 보강식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익을 다 추가해가지고 나무를 심을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제철에 심지 않기 때문에 비싼 나무를 심게된다 이거예요. 비싼 가격을 주고 나무를 심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봄철에 한창 좋을 때 나무를 심는 식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지는 계절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는데 왜 가을에 심으면 잘 안되는 나무들을 뭐하러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겨울철 다가오는 가을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경비를 절감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구자억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봄에만 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연중 내내 심는게 나무입니다. 그러나 산지에는 여름에는 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에는 봄과 가을에 심고 있습니다. 가을에 심은 나무도 활착율이 봄에 심은 나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선정한 나무는 가을에 걱정한 나무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지 10월말 이후에 생장이 정지된 이후에는 심어도 하등의 활착율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자신있습니다.
   서울시의, 우리 정부의 조림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니까 한번 질의하신 분은 다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양해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도 그렇습니다만 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좀 피해주세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판공비 900만원, 이것은 하나도 집어넣어 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900만원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설명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독립공원 청사 난방비 이것은 무려 5,400만원 해야 될 것을 10배씩을 올렸다가 삭감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말 한마디로 되겠느냐 500만원도 다 안들 것 같고 한 5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예초기, 쉬운 말로하면 풀깎는 기계죠.
○위원장 이봉수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지금 잔디 살기가 바쁜데 금년에 이것 사가지고 쓸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해도 충분한 일인데 지금부터 사서 중고품 만들 필요없다. 꼭 필요하다면 가을에 보기 흉해서 다른데 쓰고 있는 것 빌려다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동력예초기 이것도 필요도 없고, 아까도 조금 말씀중에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전기용접, 가스용접기 금년에 새로 만든공원에 용접해야 될 만큼 그렇게 더덕더덕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접기니 이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니까…
저쪽으로 또 넘어갑시다.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데를 남산 팔각정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시멘트로 했습니다. 왜그러냐 수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보려면 견고하고 수명도 오래가고, 이것도 검토좀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고 이건 시급한게 아니니까, 팔각정 짓는 전망대, 아셨죠? 또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나무 7,500주 심는 것, 봄에 심는 것이 가을에 심는 것 보다 25%가 효과가 더 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중학교때 그랬으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에서, 금년에 나무가 없어서 못 심는 판인데 꼭 가을에 심으려고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래요. 이것말고도 지금 엄청난 것이 많아요. 또 어린이 공원 수리 관계는 기히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런 것 빼다가 직접 몇 개소에 어디로 얼마씩 들어가는가 필요한 것은 어디에 쓰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현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추경때 이걸 다루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걸러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추경때 추경위원이니까…
○위원장 이봉수   네. 됐습니다.
   정일수위원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망대 문제로 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의 어린이 놀이터를 작년에 1층 노인정, 2층 탁아소 해서 예산을 확보해줬는데 지금도 하반기에나 한다느니 어찌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전망대 한다면 먼저 할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우리 성명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명제위원   성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 분위기는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 위원들은 사장이고 답변하는 분은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사장한테와서 돈을 달라고 결재를 할 적에는 6하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실무자가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하고 우리가 설명이나 구두로 듣는데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문제의 원리는 같을 겁니다. 그랬을적에 대부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나는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공원 개원비 500만원, 400만원, 900만원 문제도 타당성이 없다가도 내가 사장 입장에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돈을 지출 못하겠다고 나는 보류를 하고 싶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원을 관리를 한다면 모든 지침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는 매장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따라야 될 거라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전부 무료로 해줍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력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린이놀이터 수리비도 뭔가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깁니다. 사진을 준다든지 견적서를 준다든지 해서 그래도 위원들이 앉아서 이만하면 우리가 이것은 믿고서 결재를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군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지금 무성의하다 그럴까,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용접기인가 풀깎는 기계를 산다고 그러는데 풀깎는 기계는 시골 같은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17만원, 24만원, 몇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몇 개를 사는지는 모르나 230만원 예산이 됐는데 이런것도 좀 구체적으로 풀을 몇평을 깍는데 어떤 기계 어떤 기계 종류가 있는데 이 기계를 사는데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역시 또 팔각정 얘깁니다만 콘크리트로 집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광화문도 콘크리트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800만원 먼저 콘크리트로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목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저의는 조금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폐 일언하고 여기 다 거액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것도 한번쯤은 우리 위원님이나 실무진이 다시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경관림조성 나무가 있는데 이게 5종에 7,500주, 그런데 이 나무 7,500주를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업자라든가 단가라든가 이것도 좀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나무종류는 5가지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놓고 봤을적에 봄, 가을 꽃만 피는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그런 나무도 좀 심어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돼서 몇가지 질문과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리고 과장 말예요. 독립공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본청에 상신해서 서대문구자치구로 넘겨달라고 그래요, 앞으로 관리를…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관리는 넘어온 것입니다.
○좌두행위원   넘어온 근거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문이 벌써 와있습니다.
○좌두행위원   보여요. 그러면.
○위원장 이봉수   방금 성명제위원께서 위원장이 할 얘기를 대신 잘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어요.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이란 어디까지나 우리 구살림살이 불요불급한 사항,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필요한 살림살이 안건을 제출하는데 확실하고 계획적인 예산안이 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 답변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예산 추진계획안이 성실한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저도 인식이 가네요. 여러 동요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과장님은 이 안을 관철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조사내용이나 결정사항은 예비비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보충질의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시간도 됐고 해서 이만 수고하신 것으로써 끝을 맺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좌두행위원   운영권이 넘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운영권이 지금 8월 15일이면 넘어옵니다.
○좌두행위원   넘어온 다음에 예산을 올리라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8월 15일날…
○좌두행위원   현재 자치구의 아무런 권한도 없고 운영권도 없고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는데…
○위원장 이봉수   좌두행위원님 제가 말씀을…
○좌두행위원   앞으로 넘어올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감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일수위원   아니 과장님, 독립공원의 휀스라든가 여러 기구라든가 벌써 용접을 하는 예산비를 정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산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좌두행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기구를 사는건 저희 구청의…
○좌두행위원   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좌두행위원   본청에서 넘어온 근거가 없는데 뭐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넘어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좌두행위원   8월 15일날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인정하느냐 말이예요.
○김평락위원   금년에 만든 공원에 무슨 용접기가 필요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봉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듣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구정의 우리구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격양된 위원의 발언에 녹지과장님께서는 잘못 이해를 하시고 답변 아닌 말씀으로 대응한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신성한 우리 구 의회로 개원이래 처음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표현하자면 연출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원만한 사회 진행을 못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의 표시를 안할 수 없습니다. 관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진실된 마음으로 위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고자 잠시나마 회의에 앞서서 시간여유를 드렸으면 하는 의사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침 회의에 제가 부덕한 소치로 위원님에게 잘못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충고와 그런걸 제가 경청하지 못하고 부덕의 소치로 위원님에게 결례를 한데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금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으며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들어가세요.
   좀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우리 살림살이를 우리 위원이 심도있게 다루다보니까 본의 아닌 문제가 조금 돌출한데 대해서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장도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음 회의에 임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의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중에 참석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못해서
○위원장 이봉수   나중에 하세요.
○주택과장 송인창   주택과장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비 중 주택사업 예산은 금년에 본예산이 2억6,134만9,000천원이 책정이 돼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8,937만원을 요구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당 162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민영주택 즉, 조합주택이라든가 개인 민간아파트를 지을 적에 입지심의와 토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에는 심의위원을 저희 구 간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입지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 훈령으로 입지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며칠전에 제정, 발령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외부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몇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수 다섯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정비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다른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1회에 3만원씩 해서 세사람에게 월 3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당시에는 세사람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위촉과정에서 세사람이 좀 적지 않느냐 해서 두사람이 더 추가가 돼서 다섯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월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는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월 4회가 될 수도 있고 1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본예산이 744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180만원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 744만원은 저희가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지금 반장을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름에 땀도 흘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가서 철거를 하고 먼지를 쓰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목욕비조로 2,000원씩 해서 한달에 20일간을 계상해서 지금까지 쭉 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금번에 추경에 18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저희가 재개발하고 민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 결정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사업승인이라든가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따른 직원들 특별근무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업승인을 추진중에 있는곳이 현재구역과, 남자좌 6구역은 사업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두군데 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곳이 남가좌동 237번지 일대, 홍제2동 43번지 44번지 일대 또 연희 A지구 시민아파트,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거나 지금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홍제 1구역과 홍은 5-3구역이 관리처분이 가까운 날짜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 북아현동 8통 지역과 16통 지역 또 연희 시범아파트 지역 또 홍제3동 273번지 일대, 문화촌아파트, 금화 시민아파트등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달내지 석달 이상 작업을 해야 될 업무량이 14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낮에는 사실상 업무를 못합니다. 민원처리 때문에, 주로 야간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적어도 식사대 내지 교통량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월 3만원이면 하루에 1,000원꼴 정도 됩니다. 해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본예산에 4,500만원이 책정이 돼있고 금번 추경에 8,5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 4,500만원은 무허가건물철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4,500만원중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재해위험 건물을 철거할 때 보상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위험건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보상비를 주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8,595만원 이건 조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화 시민아파트 정비를 하면서 70년도 초에 금화아파트 20동을 철거했는데 거기에 완전 철거가 안되고 아직 잔재가 밑바닥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빨리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여러차례 있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철거하기 위해서 공사비 8,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과거에 철거가 됐습니다만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특별판공비를 내는데 30만원씩 6개월 계산을 했어요?
○주택과장 송인창   예.
○정화진위원   그런데 아까 14지역을 하려면 직원들 12명의 특별근무의 내용이 있고 철거원들의 8명에 대해서 목욕비로 2,000원씩 지불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송인창   그 내역은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 무허가건물 철거원들한테 목욕비가 연간 384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744만원 중에서 나머지 360만원이 부족하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한달에 30만원씩이 평성이 돼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한달에 30만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0원 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직원들 하루에 2천원씩 목욕비를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저희 자체 인력으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외부의 지장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 활동비 등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대회 활동비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추경에서 반영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재개발 업무추진비 이것은 한달에 30만원씩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시민아파트 잔여지 정리 공사비로 8,595만원 해놨죠?
○주택과장 송인창   예.
○김평락위원   몇톤 트럭 몇 대분 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죄송합니다만 잔여지물량은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깨기가 1,120㎥가 됩니다. 그리고 급수관 이설이 관경 30∼50㎜자리가 있고 석축을 221㎡를 쌓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계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이 나왔다 이거죠?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동 철거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잔재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잔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금화 아파트 이쪽이죠?
○주택과장 송인창   예.
○김평락위원   4천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몇 번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로 올려놓습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철근 콘크리트 깨기가 1,120㎥가 있고 급수관 이설이 또하나 들어가 있고 석축쌓기가 221㎡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도 지역에 따라서 지역내에서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이것을 오늘 가셔서 자세히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인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서대문구 자립도 증가를 위해서도 재개발 및 민영주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한사람이 한달에 10,000원씩 해서 18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이것은 한달에 한 사람이 10,000원이 아니고요 결국은 업무 담당이 12명인데 12명당 하루에 10,000원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갑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다만 과장입장에서도 가끔가다가 저녁이라도 한번씩 먹여줘야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자립도도 낮고 한데 물론, 풍족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미안한 면도 있고 해서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사업승인이나 토목심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안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은 현장을 목격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주들한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연락 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해놓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하는 것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지 계산을 해서 좀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의회에서 심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민영주택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서대문구 자립도도 상당히 좋아지는 입장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더 추가 요청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사실, 인건비 이건 우리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로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유있게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실질적으로 요청한 금액이 180만원입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송인창   예.
○조갑현위원   이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조합이라든지 시공회사라든지 이런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을 좀 양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특별판공비, 방금 우리 동료위원 조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가 다 동일한 사항인데 사실 이 30만원, 3×6〓18, 180만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왜 약하냐 하면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 있는데 재개발 민영주택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봤을 적에 좀더 추가를 해서 업무추진을 과감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시설비에 4,500만원이 기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8,595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4,500만원은 무허가건물 보상비라고 설명했단 말이예요.
○주택과장 송인창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리고 8,595만원은 시민아파트 잔여지 정리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항목의 용도로 볼 때 시설비에서 무허가건물 어떤 보상을 계상해 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잔여지 정리공사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아파트를 철거할 것 같으면 어디에 다른 임대아파트 이런데다가 알선을 해 주고 그런다 말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시민아파트 철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잔여지가 나올거란 말이예요. 예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이 나올텐데 그냥 8,5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기히 보상비에 이것을 합산해서 1억3,095만원이라면 이것은 항목이라든가 이해가 안간다 말이예요. 어쨌든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시민아파트 철거하는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주 대책은 서울시 계획에 맞춰가지고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보상비가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송인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순수한 보상비만 준다고 하면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상비에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재위험건물이 발생했을 적에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적에 공사비는 사실 몇푼 안됩니다. 주로 땅값, 건물 보상비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비를 보상금에 따로 편성하는게 아니고 시설비에 같이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철거잔여지 정비는 금년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정리 계획에 의해서 같이 철거를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의 예산에서 같이 확보를 해서 정리하신대로 시의 예산에서 같이 확보를 해서 정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70년대 초에 그때 당시에 철거라든지 보상비 예산이 이미 다 확보 내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집행 못해서 완전 철거를 안하고 찌꺼기를 남겨 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해봤자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 구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방치상태에 있다는 말이예요?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 어떤 공원을 조성계획에 의해가지고 공원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철거해가지고…
○주택과장 송인창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석축을 쌓고 정리를 해야지만 거기가 테니스장이 되든지 공원이 되든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곽재만위원   곽재만위원입니다.
   건축 및 토목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데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대문분회장 자격으로 해서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아파트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왔습니다. 현재 교수들과 건축사들과 국장, 부구청장 해서 한 10여명 넘는 분들이 심의를 해왔는데 이게 또 세사람이 이것은 또 별도의 건축심의 위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토목이라는 토목직이 가세가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주택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둬야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택과장 송인창   우선 유인물에 건축 및 토목심의위원 수당으로 인쇄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건축 이라는게 미스 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입지입니다.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수당 이렇게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재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심의위원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위원이냐,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저희가 민영주택을 건설할적에는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입지로써 적합하냐의 여부를 미리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입지 및 토목심의입니다. 그 절차가 끝이 나게 되면 구체적인 입지심의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건축심의를, 지금 곽재만위원이 관장하고 계시는 건축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심의 전 단계의 또 다른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봉수   성명제위원 말씀하세요.
○성명제위원   성명제위원입니다.
   금화아파트 철거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금화아파트는 69년도부터 72년도 사이에 저희 관내 전체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우아파트가 사고가 나면서 71년도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년차별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산 요구한 것은 70년대 초에 철거된 부분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철거비용도 그때 그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리고 아까 보상을 해주는데는 시설비에 포함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전표를 보면 계정과목으로 그냥 끊어버리나, 시설비로 보상비 주는 것도…
○주택과장 송인창   예. 맞습니다. 지출할때는 시설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성명제위원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보상비로 나갔는데 시설비로 끊어주나…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공사비가 얼마, 산출 기초에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은 재무과에서 나갑니다만 집행은 다 시설비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성명제위원   내 얘기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중에 예를 들어 공사비는 200만원, 보상비는 800만원, 그렇다 보면 돈을 지출해 주는 경리과에서 계정과목을 정해야 될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예를들어 공사비로 200만원 이건 보상금으로 800만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다 시설비로 전표가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송인창   물론 품위는 공사비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비 얼마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갑니다. 재무과로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시설비에서 나갑니다. 나가고 보상비는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방침서를 재무과에 돌려주면 재무과에서는 돈은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성명제위원   알았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난 회계에 대해서, 시설비 과목에서 보상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성명제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가 경리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밥값은 밥값이고, 술값은 술값이지 밥값, 술값이 이게 다 밥값으로 포함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송인창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시설비와 보상비를 같이 묶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비불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남아 잇는 것, 순수한 보상금만 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사와 보상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회사처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비에 같이 묶어서 집행을 합니다.
○성명제위원   그게 난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송인창   결산에도 산출 기초에는 다 나오죠. 집행 내역에는 시설비 중에서도 공사비가 얼마 나가고 보상비가 얼마나갔다 하는 집행 내역은 다 나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택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무허가 판자촌이 몇 동이나 있는지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도 들어가지 않고 금년 추경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의원 당선되면서 전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수도서울 내에 지금도 판자촌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대문구내에도 지금 판자촌이 있습니다. 몇 동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판자촌들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지금 복지로써 전망대다 또는 토목심의위원회 수당이다, 재개발 민영주택 업무추진비로 해서 결국에는 입지 또는 토목심의에 대한 보상도 나가고 심지어는 철거하는데 약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이때에 실제 음지에서 병들고 헐벗고, 주택이 없어가지고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인창   예. 지금 저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은 5,005동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라고 합니다. 기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8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건물은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을 할 적에 철거가 되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판자집을 쉽게 표현해서 판자집이라 합니다만 판자집 비슷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있는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래내쪽에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집단으로 있는데는 거의 없고 고지대 이런데 일부 있고 홍제3, 4구역 같은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다른 무허가건물 일제 정비계획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량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촉진해서 무허가건물을 점차적으로 없애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재개발사업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땅이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모래내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송인창   예.
○박정래위원   거기에 지금 공원도 없고 또는 복지시설도 없습니다. 그런 곳은 판자촌을 아파트나 어디로 이주시켜 줘가지고, 영구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시유지니까, 공원을 지어 준다든지 또는 복지시설을 두는게 마땅하지 그것이 하루이틀에 된게 아니고 약 30년 이상 판자촌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로서는 또 지역으로써는 가장 핵심 애로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하고 그저 우선 그때 그때 운영하는 것만 하는데 거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명예를 거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송인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대충 질문이 끝나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아파트 잔여공사 관계는 본위원장이 거주하는 동네의 일인 것 같습니다만 공사는 분명히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본 아파트는 위험 철거관계로 제거됐던 것인데 당시에, 위험아파트를 철거할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철거 하청공사를 맡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 철거공사를 맡겼다고 하면 확인결과 철거가 완전히 잘 됐나 안됐나 조사한 연후에 공사비가 지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8,600만원이라는 추가 돈을 또 추경예산에 상정했다고 보면 당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철거 사항을 보고 공사비를 지급했는가, 다시 말하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철거에 우리 구청에서 공개 입찰, 철거공사 입찰을 봐서 공사 시공을 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데 대해서 유감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에 위원장으로서도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 이러한 돈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상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제위원   위원장님 다시 추가로 하나…
○위원장 이봉수   네.
○성명제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 하다가… 연차적으로 철거 예산을 세워서 철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질문을 안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 내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철거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용역업체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철거는 완전히 깨끗이 됐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랬는데 왜 지금 잔여분에 대한 철거비용 500만원을 또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용역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깨끗이 했을 것 아닙니까. 돈 다 받아가지고
○주택과장 송인창   그렇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런데 왜 또 추가를 하느냐 이 얘기야.
○주택과장 송인창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들릴 적에도 죄송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70년대초,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전에 위원장님이나 성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뒤치다꺼리를 하는 입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못 이루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못 이루어 졌어요?
○주택과장 송인창   글쎄요. 그 사항도 벌써 한 20년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과장 선에서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오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질의 답변이 사실상 원만히 종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구자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시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그 내용을 좀더 잘 아는 예산과장이 나와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봉수   이 마무리를 짓죠.
○구자억위원   아니, 원칙은 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실제는 실무 과장님도 예산 담당과장님이 다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아니,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받아서 지금 마무리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추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좀더 기다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무자로서 이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추경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에 특판비가 현재 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서대문 독립공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의 규모는 약 3만평 정도인데 5개옥사를 존치시키고 지하 감방을 존치시키고 사형장을 존치 시켜놓고 또 그 외에 기념탑이랄지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금년 8월 15일 개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선조들의 민족 얼이 어려있고 독립정신이 어려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성지화, 성역화 해야 할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물의 벽,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하듯이 지금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한 5m되는 담벼락을 그대로 존치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얼이 새겨진 그런 장소를 8월 15일날 우리가 인수받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큰 영광이고, 이렇게 역사적인 공원을 우리 서대문에 존치를 시키고 개원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8월 15일 개관을 기해서 예를 들면, 백일장이랄지 또 독립공원에 걸맞는 부대행사랄지 이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독립공원이 개관이 된다 또 우리 선조들의 얼이 새겨진 이곳이 정식 성역화 돼서 개관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3만평 이상 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두도록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공원 관리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원칙상 우리가 구민들이나 이용자한테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경우는 반드시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조례특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도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원만 증원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랄지 그런 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사용료를 받을 장소가 있다할지 또는 수수료를 받을 장소가 있다할지 이런 경우에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관하는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저것 행사 또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장소에 개원을 즈음해서 부대경비가 필요하다 해서 특판비로 지원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공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1년에 한 4억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재정여건상으로 봐서는 1년에 4억원이라면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그 의미있는 공원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재정상의 부담은 우리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시에 요청을 해서 이 비용만큼은 교부금으로 특별히 별도로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아무래도 아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론화 시켜서 이런 성역화 된 공원을 관리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을 보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또 더 잘 관리를 하고 구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충분히 줘서 서대문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식으로 여론화가 돼서 그것이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금년에는 추경이니까 몇 달 관리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여론화 시켜서 시에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덜 가도록 해주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왕 나오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굳이 공원녹지과에만 예속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우리 위원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같이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숫자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성명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명제위원   우리 과장님이 좋게 평을 하시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문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8월 15일날 인수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 인수를 하는 것인지, 지금 얘기중에 정원 부분만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전체 인수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전체 인수를 하면 인수후의 계획이나 방법은 어떻게 서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우리가 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수입이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은 얼마가 있고 지출은 얼마다 마이너스는 얼마다, 이런 여러 가지 6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후에 이 예산을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상황속에서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요구는 무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무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조례를 하고, 우리 구자억위원이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장은 조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다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도 실무진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뤄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짓고 또 어떤 수입면이라든지 법에 저촉 받는 것은 특위가 있느니까 특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순서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져서 돈이 지출이 되고 돈을 달라고 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지금 정부나 시나 지방자치단체중 어디까지는 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어디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어디까지는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부담원칙이 지방자치법과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내무부령과 우리 서울시 훈령이 있습니다. 그 훈령상에 보게 되면 도로의 경우는 20m 이하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부담을 합니다. 또 도로 시설물인 교량이나 터널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
   그것이 시행령은 아니고 법이나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시에서 결정한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만평 이상의 공원의 조성은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조성을 하고 공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 공원의 관리는 면적 여하에 관계없이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규정상은…
   그 훈련이 잘못됐고 잘됐고 또 우리 부담이 되니까 고치자 그런 것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현재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공원은 지금 법상으로는 만들기는 시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관리 권한이나 관리비용 부담은 우리 구가 책임지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공원은 8월 15일 개원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가게 될 시점은 그 관리나 비용부담을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써는 독립공원의 수입 지출 균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담 전체를 쳐서 들어올 때마다 돈 받도록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개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아무나 들어와서 거닐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1년에 약 4억원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역사적인 유적지이고 산 교육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수지 균형차원에서 볼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또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한 사람이라도, 수지균형은 안 맞더라도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리 과장님은 구청 대변인 인 것 같습니다.
   숫자적인 예산에 대해서 축소 발언좀 해주세요.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독립공원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성지화나 성역화해도 손색이 없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리를 하고, 연중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낮아서 우리구 재정에서 지출한다는 것에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립공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니까 공지에 주차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간이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이매점 같은 것을 설립해서 수입을 돕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물론 입장료는 받을 수 없지만 공지가 넓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각 부서들이 이용을 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전·의경 가족돕기 바자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 있고 운영조례가 있어야만 수입하고 이것을 연결을 시키지 그냥 관리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원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성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구로 들어온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재정자립도로 봐서 우리가 지출한 년 4억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런 근거는,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관리만 해서 이것을 그냥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는다는 것만 빼지말고 이것을 우리 지역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지출되는 4억원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구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리기 위해서 본위원은 8월 15일날 무조건 이관을 받게 돼 있다는 서울시 지시나 지침에만 따르지 말고 다음번 우리 구의회가 있을 적에 그때에 이것을 정식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러면 우리 본회의에서 좀더 다루어서 심도있는 방향으로 다루어 나가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이원장 이봉수   다른 위원님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 특별판공비 가령, 900만원에 대한 것을 해명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좋고, 간단히 끝내시고 내려오시기를 바라고, 독립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것은 차후에 종합적으로 조례를 만들다든지 할 것이고 우선 현재 개관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 돈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여기서 논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할거니까 그것에 관해서만 하고 진행을 조금 빠른 속도를 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하다 마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한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특판비가 부족하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개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관리 이후에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판비 중에서도 개원준비금 500만원은 조금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 400만원은 저희가 앞으로 5개월간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위원님들이 저희 관리를 위해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있어요? 좌두행위원님 하세요.
○좌두행위원   동료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장이 추경예산을 따기위해서 배경설명하는 도중에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자치구로써는 자립도는 낮은데 본청에서 관리운영권을 다 받은 바라면 우리가 예산을 파악을 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길래 그 근거를 제시해라 했더니, 나는 솔직히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과장으로서의 견해가 8월 15일이후면 다 운영권이 올 예정으로 아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근거 서류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본청은 상대로 건의사항도 많고 또 우리 자치구의 지침에 하달 된 것을 보니까 8월 15일 개원일을 기점으로 당연히 자치구로 넘어오는 확정된 관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보충설명한 대로 보니까 개원은 시예산에서 일단 공원을 조성한 바에 주관해서 이관을 시키는데 자치구로써 자치구관내있는 주민이 왔을 때 필요로 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 해서 500만원을 상정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400만원은 단연코 8월 15일 개원이 되면 개원식이 끝나는 그때부터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의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고 아까 여러 동료 위원의 얘기는 참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입면에서 입장료를 책정한다든가 또 관리 시설면이 있다면 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한 근거를 내든지 똑바로 해야 되겠고 또는 입장료 책정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승인을 해줘서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의 지금 말씀이 개원에 따른 예산은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하면서도 관리비는 좀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충분히 재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좌두행위원님이 아까 질의에 대한 자답을 한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정도하고 또 본 예산심의에 오늘 회의에 관여한 위원이 또 거기에 다시 위원 되실 분이 있고 하니까 이정도로 마무리짓고 넘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망대 관계는 위원님들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고집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 서대문에 명물을 하나 남겼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제가 말씀드리는건 여기서 결정된게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시간이나 또 그동안 진지한 토의로 봐서 위원님들이 피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소도 여물을 잘 먹은 소가 밭도 잘 갈고 논도 잘 맵니다.
   구청에서 안이 올라 온대로 삭감 운운하지말고 이대로 해서 이 회의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청의 안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당초예산은 3억8,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57만원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청장 훈령으로써 5월 18일 발령이 됐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 전문가를 약간명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두사람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만원씩 5회의 회의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 교통안전대책위원 수당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약 3명정도 예상하고 3회 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3만원씩 2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판공비를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불법택시 신고 계도위원평가회라고 지난 4월 25일날 86명을 저희구에서 위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위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특별지시로 돼 있는 것인데 택시하고 버스 교통문제로 이것은 단속만 가지고는 안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질서를 바로 잡자는 뜻으로 각 동에서 세사람씩 추천을 받고 또 모범 택시기사 이런 분들을 86명 위촉해서 이분들이 엽서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정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1인당 5천원씩 해가지고 8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불편신고 실무심의 간담회비를 54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매월 한번씩 교통불편신고 엽서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월말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146건을 심사했는데 이중에는 구청 공무원이 5명 있고 민간인이 4명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겠습니다. 회의비 명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 때 차 한잔씩하고 간단하게 다과하는 것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34만 5,0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건 금년 6월 본청지시에 의해서 불법택시, 버스 단속용 차량을 확보하도록 특별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확보에 따른 자동차에 11만9,500원, 보험료 23만5,000원, 차량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류비가 38만6,500원, 수리비 기타가 47만4,5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차량확보관계는 지금 총무국 예산심의 하는데 요구가 돼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아니고 택시하고 버스 단속용 차량, 승용차입니다. 그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식 표지판 설치를 1개 하는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여기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형식 표시판은 도로 전체를 커버해가지고 표지판을 만든 것입니다. 시에서 5개년 계획사업을 해가지고 85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20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 구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김평락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게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지금 검토는 대략 우정스포츠센타 옆에 있는 연희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곳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고표시 표지 같은 것을 쉽게 보고 쉽게 방향 안내가 감지가 되도록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지금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2월에 지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도로법 제52조하고 도로표지규칙 제3조, 이건 '91년 6월 10일에 건설부 부령으로 발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야장애 요인에 대개 가로수가 91.2%로 돼있어요. 대개 단면표시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에 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91.2%가 돼있고 교통 신호등 및 표지판 등이 4.8%, 기타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런 장애요인이 해소돼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에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하나를 계획한 것입니다.
○정화진위원   거기다 하게 되면 저쪽에서 올 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래서 이제 양면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검토가 되고 단면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가 됩니다.
○정화진위원   거기가 복잡하긴 복잡한 곳인데…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저희 구 관내 도심 지역에는 적합지 않고 외각지역에 주로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희 구 관내에는 3개정도가 앞으로 검토될 대상으로 후보지가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수당하고 특별판공비가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특별판공비는 140만원이 요구돼 있는데 불법 택시하고 버스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단속만으로써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계도 위원 86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냥 위촉만 해놓고 말면 실적관리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모여서 실적도 평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그런 뜻에 간담회 명목으로 2번정도 하는 것입니다.
○좌두행위원   질서 단속차량 장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불법주차에 관한 차량은 있는데요. 이것은 택시하고 버스 단속에 관한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차량을 확보해 주기로 본청에서 방침을 세웠었는데 2월달에 차를 긴급 확보하라고 제시가 내려왔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것은 이제 저희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순회해가지고 택시하고 버스 문제를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유류비하고 이건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 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좌두행위원   장비를 어디서 구입해서 사용하느냐…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차량만 재무과에서 구입하게 되고요…
○좌두행위원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현재는 다른 차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무슨 차를?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과거에 시민국하고 도시정비국에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었습니다.
○김평락위원   업무용 차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 차를 우선 대치해서 쓰고 그 차를 보충 충당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사지도 않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 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기타입니다.
○좌두행위원   아니, 여기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건 총무국으로 가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구매요구를 하기 때문에…
○좌두행위원   그리로 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좌두행위원   차량 구입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좌두행위원   정수물품에 올라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이니까 하나 물어 보겠는데 우리 연희1동, 2동에 어느 시한을 두고 주차장 시범으로 올려 있는게 있지요?
   개구리식 주차장인가 뭐…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개구리식 주차장
○좌두행위원   그런데 그것은 연희1동 관내는 사러가쇼핑하고 주차장 관리토록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뜻이야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시간에 주차비가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한시간에 500원씩 해서 주차비 내는 사람들이야 좋지만 사러가쇼핑에서 운영상에 애로가 있다고 그런 얘기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아직 못 들었습니다.
○좌두행위원   못 들으면 감독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취지는 예산 타산이 안맞거나 또 몇 달 해 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연희2동 쪽에는 투자해 놓고 한사람도 민간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형평 원칙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실효가 없다면 그냥 완전히 완화해 버리든가 안 그러면 연희2동도 단속 지역으로 인정한 바에는 빨리 단속 시행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문형식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3천만원이 지금 여기 책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할 장소하고 3천만원만 나중에 지불하면 그 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아니 저희 구에서 책임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자억위원   우리가 업자 선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구자억위원   그렇다면 이 분야는 우리가 3천만원을 정하지 않고 어떤 광고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밑에다 광고를 넣는다든지 위에다 넣는다든지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광고를 유지하면 3천만원이라는건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하는걸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지시한대로만 하려고 하지말고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유진상가 로타리의 매일 인구증감 되는 것, 이렇게 전산식으로 붙인건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원씩 든단 말이예요. 3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결의가 된다라고 할 적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국내에 이런 메이커들이 많으니까 어떤 규정만 주면 자기네들 광고를 넣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문형식 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구예산에서 책정해가지고 지출만 하려고 하지말고 그런 좋은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광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다는 광고를 못하고 넣는다면 양쪽 기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치는 설치대로 별도로 하고 광고는 광고대로 별도로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이걸…
○구자억위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이 기준을 주면 그것을 만들고 지시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도로를 건너기 때문에 안전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김평락위원   돈 내는 것이 문제지.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결론은 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을 전문적인 사람한테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광고는 광고대로 문안을 만들어서 입찰을 본다든가 해가지고 수입은 별도로 수입대로 해야지 이것을 광고하는 안건으로 설치를 해라 이렇게 연관시키기는…
○구자억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설치에 대한 규격을 제시해 주면 이걸 만드는 업자가 광고를 어디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업체를 구에서 위탁한다든가 선정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하여튼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 회계절차상 광고업자에게 ‘너희가 광고하는 안건으로 이것을 설치해라’이렇게 해서 이로울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설치는 설치대로 우리가 하고 광고는 연간 1억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구자억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3천만원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지역교통과장님, 그것은 지금 구자억위원이 우리 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별도는 별도죠. 그러니까 일단은 심의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청에 생겼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짜로 앉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간담회 하겠다 해서 올린 돈이죠?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2명은 5회를 하고 3명은 3회로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기에 따른 것을 하나 묻습니다.
   50번 버스가 회차합니까? 여기가 정류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회차 지점입니다.
○김평락위원   회차요. 그 다음에 59번 버스는 회차입니까? 정류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것도 회차지점입니다.
○김평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 택시들은 5분 이상만 서면 주차딱지 붙이는데 버스들은 밤새워도 딱지 한 장 안 붙여요. 그것은 일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역시 회차해서 바로 가든지 안그러면 오래 섰을 때는 주차비를 받아서 구수입을 잡든지 계획을 세우세요.
   59번 같은 버스는요. 그리로 제가 왕래하기 때문에 항상 보는데 한 대여섯대는 하루종일 계속 서있어요. 그래도 딱지한장 안 붙인다 말이예요. 그러면 구수입을 좀 올리든지. 택시는 올리면서 버스는 올리지 않고 여기서 한번 이것좀 구체적으로 하시고 여기에 들어온 예산 중에서 2명은 5회하고 3명은 3회로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이 말이예요. 합해가지고 5명해서 4회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위원회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위원회하고 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위의 것이…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노선조정위원회입니다.
○김평락위원   밑의 것은 안전대책위원회고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이것은 아직 발족은 안됐습니다. 조례는 통과 됐는데 지금은 위원 선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는 위원회가 다른 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내버스 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안전대책위원회, 또 불법 택시평가위원회, 불편신고심의위원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조례로 통과된 것은 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하나고 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구청장 훈령으로, 시 방침에 의해서 만든거고요.
○박정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차량단속을 하고 있고 또 14명이 지역교통을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동세서도 하고 무슨 평가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위원회라고 집어넣어서 세금만 많이 쓰는 것 아니냐 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솔직히 과장 예하에서 또 손하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축소할 수 있는 아량을 좀 베푸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택시 신고계도위원은 위원이 아닙니다. 교통불편신고엽서라고 택시에 보면 다 꽂혀 있고 버스에도 꽂혀 있습니다. 그 신고의식을 우리가 강화해 가지고…
○김평락위원   직원이 다 나가면 되지 위원회 설치할거 뭐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모여서 얼마나 활동을 했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김평락위원   반상회때 그걸 홍보하면 되지 위촉할 것 없어요. 쓸데없는 짓이예요.
○위원장 이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가 전문적인 여론과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에서 나온거니까 우리는, 물론 박정래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그 위원회를 축소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예산을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님이 그런 방안에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일단 올라온 것은 그것으로 끝내죠.
○구자억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인가 할아버지 교통정리요원이 있다고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교통계도 정리 이런 것하고 같은 목적아녜요?
○위원장 이봉수   그것하고는 또 다르죠.
      (장내소란)
   각 위원이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상 혼란이 옵니다.
   성명제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명제위원   여러 위원들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별로 할 것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위원회가 3개 있다고 했죠? 평가위원회,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그렇죠?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신고계도위원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그건 위원회는 아닙니다.
○성명제위원   글쎄, 내 생각 같아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하나로 묶고 또 86명 위촉해서 평가회 하는 것 있죠? 이것은 독립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아까 총무위원회로 단속차량 증차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증차요원은 몇 대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한 대입니다.
○성명제위원   한 대가지고 단속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지금 저희 불법택시하고 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래요. 여기 말이죠. 운행질서 단속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수리비, 기타해서 47만4,500원, 38만6,5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유류비를 어떻게 기준해서 38만6,500원으로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게 승용차에 대한 연간 유류비가…
○성명제위원   연간?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77만3천원인데 앞으로 6개월간 사용할 것으로 봐가지고 38만6,500원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기준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성명제위원   6개월에 38만6,500원.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네.
○성명제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건 기준에 의해가지고…
○성명제위원   차가 무슨 차입니까? 단속차량이.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소형 승용차입니다.
   1,200cc짜리 쓰고 있는데 1,500cc까지 쓸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중형차를 사라고 하는 것을…
○성명제위원   6개월에 38만원 가지고 기름값이 돼요?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명제위원   아니 형식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나도 자가용을 굴리고 차 100여대를 운영하는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내가 자가용 한 대 가지고 별로 안다녀도 한달에 10만원, 12만원, 13만원이 들어가는데 단속을 하러 다닌다는 차라고 하면 최소한도 4시간 정도 해야돼. 쉬었다 하고 걸어다닌다고 해도…
   그러면 휘발유값 6개월에 40만원도 안되는 것 갖고 하겠어요? 내가 볼적에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소리같은데.
   또 수리비 및 기타라고 해서 6개월간의 수리비 해서 47만4천원인데 새차니까 수리비는 별로 안 나오리라 믿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한 예산을 뽑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구자억위원이 어떤 수입성에 대해서, 문형식 간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해서 우리 예산도 없는데 3천만원으로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시에서 하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건설부에서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성명제위원   잠깐, 제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옛날 중앙식으로 시켜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시나 건설부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해줘야 될거 아녜요. 우리 서대문구 돈 없는데 뭘 가지고 이걸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무진에게 또 우리가 듣고 보고 질문하는 의도가 다르고 또 깊이 들어가서 뭔가는 어쩔 수 없는 사정도 게재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정확한 경우나 정확한 상식이 법이야 너무 지나치게 위에서 하란다고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류비하고 수리비, 보험료는 고정이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기름값은 아무리 소형차라도 한달에 최하 10만원 잡아야 돼요. 10만원 잡는다고 해도 하루에 200㎞, 150㎞, 그러면 120㎞라고 따지면 300리 조금 넘는데 시내에서 노상 정체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소형차라도 1:1 부어야 돼요. 또 수리비 기타 비용도 47만원이라고 하면 47만4,500원이란 숫자까지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나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약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어디까지나 추경예산입니다. 아직 전 예산의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것 밖에 안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갑자기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성명제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지금현재 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 지적열람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지적도가 452교가 지적열람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사용을 해서 오손, 마모돼서 새로이 지적 결정고시가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 도면 바로 옆에다가 다시 붙여놓고 또 그 여백에 또 붙여놓고 해서 담당자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직원 누구나가 지적열람, 도시계획확인원 증명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다든가 할 것 같으면 발급에 급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2매를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를 제작하려면 3,672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지적열람도를 제작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돼서 죄송스럽기 한량없습니다. 이건 관철이 돼가지고 제증명을 신속·정확·공정하도록, 지적 직원이라면 누구나 다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적도를 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해서 상정했습니다.
○성명제위원   전산번호 6020 추척 1/500, 1/600 이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장관진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적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명제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도가 축척이 1/50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도엽이라고 돼있죠? 51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척 1/600도면이 190매가 있습니다. 축척 1/1200도면이 131매가 있습니다. 축척1/3000도면은 임야도입니다. 해서 40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람도 40매가 있어서 전부 총 450매가 지금 있습니다. 지적과에 지적도를 450매가 보관되어 있고 지적 열람도도 450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설명 끝나셨죠?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먼저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축척 1/500 지도, 1/600 지도, 1/1200지도, 1/3000지도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축척 4가지를 통용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합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하나로 1/200이라든지 1/600이라든지. 한 동네라도 1/1200이면 이만큼 왔다가 이쪽에서 하면 이만큼 왔다가 경계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예요.
○지적과장 장관진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룬 사항인데 제가 지금현재 여기에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지금 1/500은 1:1이라고 합니다.
○김평락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데 본예산에는 정리를 하려는 생각을 않고 적었던가보죠?
○지적과장 장관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평락위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내년에는 지적도 예산이 필요 없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제작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확인원은 뗀다든가, 사실상 도면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람이 만지다보면 글씨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서대문구의 지적이 안 맞아서 측량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요?
○지적과장 장관진   측량이 안되는 곳은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있어요. 몇군데 있는데 그 사람은 집도 못짓지요. 막말로 시유지 점유하고 있으면 불하 신청도 안되는 분이 있고 시유지로써 지적이 안맞아 가지고 침해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틀림없이 해서 민원인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청 지적과에서 구청장님한테 예산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적을 맞춰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제가 '91년 12월 7일 서대문에 왔습니다. 와서 지적이 불가능한 지역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갑현위원   바로 어디냐 하면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 다리 있지요? 그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안맞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면상에서는 8m 도로다, 8m 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조갑현위원   8m를 맞춰놓고…
○지적과장 장관진   8m를 맞춰놓는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 기지를 결정해 가지고 하단부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상단부는 상단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그 도로 8m가 10m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8m가 7m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이 안 맞는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 지역인데 단지 세부측량 당시의 오류로 인한 차이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시유지 점용료도, 이것은 점유를 안했다고 해가지고 안내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지적공사에서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측량 자체를 수수료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이 안맞기 때문에 성과도를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거 안맞는거 아닙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위원님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대행을 줘서 구청장이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량 수수료를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적과장 장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성명제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명제위원   전 사실 지적에 대해서 상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람되게 묻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5가지를 전부 재발급 신청을 하겠다고 36통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축척에 관한 사항은 아까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앙부서 정책업무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성명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81년 9월에 제작해서 10년을 썼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수시로 제작하면 목돈이 안들어가죠.
○지적과장 장관진   도면은 1매, 1매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장관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현재 고도로 발달돼 있는 사진측량 방법에 의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이것을 잘 함으로써 증지수입이 6,600만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잘 안하면 6,6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됩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 불편을, 그러니까 전직원이 다 뗄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이 뗄수 있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안나왔다든가 유고시 안나왔을 때는 그 업무 처리에 지연을 가져옵니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제작의 어떤 사업성을 띠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여기에 관한 것은 구민들의 재산권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단 말예요. 여기에 예산된 것을 보면 제작비용만 계상이 되어 있지, 제작에 따른 설명서에 보면 구청의 지적과 직원하고 도시정비과 직원이 각 1명씩 여기 제작하는데 참여해서 전담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중앙 지도제작소에서 제작할 때 말이예요. 그리고 또 훼손이나 오손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발급에 애로가 있고 또 그 정확성을 기약을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네.
○구자억위원   그러면 조갑현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실지 지적하고 현황측량도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제작비용만 계상이 돼있고, 오히려 다른 과에서는 정보비하고 특판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여기는 안썼어요. 오히려 제작을 하는데 말이야. 그런 다른 부대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과연 지적과장님은 아주 양심적이고 고지식하게 반영을 시켰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 지적도를 제작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부수경비가 하나도 안 든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업자한테 제작비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관여하고 참여해야 되고 또 훼손 오손 부분도 상의하고 회의도 하고 하려면 뭔가 여기에 관서당 경비라든가 아니면 정보비라든가 다른 과에는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지적과는 제작비만 들어 있다는게 조금 의심이 갑니다. 과연 그 목적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희생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봉사직이라고 하니까, 아주 봉사적으로 우리 지적과에서는 제작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이럴 때 잘못됐으면 잘못 됐으니까 그런 관서당 경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것도 반영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느낀다면 사실 이런데는 반영시켜줘야 돼요.
○김평락위원   100%제작입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네 100%제작입니다.
○구자억위원   100%제작인데 그 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그런것도 필요하다면 솔직한 답변을 해서 반영을 시키세요.
○지적과장 장관진   제가 예산취급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과장님, 우리 구자억위원님께서는 과장님 과에 대해서 걱정한 나머지 예산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나본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회사에 이걸 맡기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왔다갔다 상근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과의 업무 능률이 좀 부진하지 않나 걱정한 나머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제작을 하는 과정은 이것을 제작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도시계획확인원 증명을 발급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1/500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200으로 하는 것인지…
○구자억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위원장님 하고 우리 각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판명을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상된 이 제작비가 100%용역업체에 나가는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여기에 일체의 경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출장비만 주고 거기에 어떤 관서당경비가 물론, 출장비 이외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경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을 적에 잘못한다면 주민들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관계과의 파견된 직원이 자기 대우라든가 임무에 있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일 잘못된다면 감독소홀이라는 것은 선이 잘못 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폭조정이라든지 이것은 선이 축척으로 나오니까 어느 선이 어느 위치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재산권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런 사명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적과에 관서당경비라든지 이게 많이 있는데, 추경예산안이라면 잘못된 것은 발췌해서 우리가 지적해서 개선해주고 또 과다한 것은 삭감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깎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여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단가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전부다 제작비로 나간다라면, 여기는 어떻게 지적과에서 관서당경비나 정보비라든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도 많잖아요. 계상된 것 보면 말야.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도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 잘 못이예요.
○위원장 이봉수   알겠어요. 구자억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에 여기 위원도 납득이 가시고 아마 내가 보기에 관계 공무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 또 우리 구자억위원도 전에 공무원 하셨고 저도 공무원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순간에 여기서 제시하는 사항과 공직에 있으면서 연구검토하고 계획성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개중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위원으로서 지적과에 시정과 또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염두해 두시는 것보다도 이 자리의 답변에서도 이것을 유념하셔서 참고하시는 것으로써 구자억위원의 질의를 받아주시고 우리 김정현위원 질의 말씀을 마칩시다.
   여기서 대책을 세울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명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이 3,675만원이라는 돈 이것은 산출근거에 나온 것입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네, 건설부 품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이 제작회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건설부에 등록돼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성명제위원   용역회사지요?
○지적과장 장관진   네.
○성명제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것을 DC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입찰을 합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1할 정도는 되겠죠.
○구자억위원   과장님이 지금 예산편성에 미숙해서 잘못 됐다고 시인을 했으면 여기에 관서당경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면 우리가 계상을 해주고 예산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여기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그대로 내가 질의한 것을 답변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봉수   지금 제 말씀은 분명히 건의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게 과장님의 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영하는건 아닙니다. 예산과장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의 절충이 돼서 조정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현 추경예산심의를 다루는 곳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본 심의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지적과에 대해서만 이런 조정 역할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지적한 것을 총괄적으로 있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미숙해서 그런지 어떻게 하다 착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있다가 최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구자억위원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사무착오입니까? 필요한 겁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사무착오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서당…
○김평락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등록돼 있는 지도제작 업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도 할 것 같으면 대한지적공사 밖에 없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적도에 도시계획 지역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48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가지…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제작업소가 몇군데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금 건설부에 등록돼 있는 것은…
○김평락위원   잘 몰라요?
○지적과장 장관진   잘 모르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중앙지도제작소 전화번호를 있다가 사적으로…
○좌두행위원   대한 지적공사가 아니죠. 제작소는.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전담하는 용역업체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김평락위원   용역업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도 제작소처럼 등록돼 있는 제작소가 몇군데 잇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여러군데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그것은 지적과장님이 나중에 추후 통보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복합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제작을 해서 1/500을 축척합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확인원에 그것을 첨부해 준다,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지금현재 지적과에 있는 지적도하고 똑같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장당에 51도엽이라는 것을…
○지적과장 장관진   도엽은 매입니다.
○김정현위원   도엽은 어떤걸 말합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1매 2매를 얘기합니다. 잎사귀 엽자…
○김정현위원   73,453원이 든다 이거죠?
○위원장 이봉수   그런 토론적인 개인문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당초 예산은 4억2,101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산액은 1억5,197만원인데 이중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노점상   단속업무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1명, 1일당 월20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를 1일 20명, 월 30명 5개월 용역 인건비로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필요해 가지고 7명을 더 쓰는 것으로 해서, 약 5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625만4천원 그 다음에 단속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초소가 필요해 가지고 초소 6개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관서당경비, 이 사항은 토목과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토목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명제위원   정보비,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노점상 단속업무직원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상반기때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인 1일 10,000원씩 해서 월 20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동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정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1억3,625만4천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포장마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돈이 들어간다 이말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이 있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한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 부분은 나중에…
   최용완간사님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간사 최용완입니다.
   지금 먼지 주택과에서 재개발 및 민영주택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12명을 계산해서 월 3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이 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1명당 10,000원씩 해서 20일로 해서 12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20만원 봉급을 더 주는 계산이 됩니다. 어차피 포함을 시킨다면, 그러면 주택과는 12명을 30만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되는데 여기는 같은 노점상 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이나 또 수행 활동비나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과별로 균형에 어긋나서 같은 직원들끼리도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단속업무는 내무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이 단속하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면 평일에도 한3, 4일정도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일 10,000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단 단속업무는 저희과 단속업무 뿐만이 아니고 타과 단속업무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용역비 말입니다. 포장마차를 치우는데 무슨 용역비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사실상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포장마차가 저희시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대두돼가지고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아니, 용역비로 한다니, 고발조치하면 바로 끌어가는 것 아녜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런데 자꾸 재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간 재발생되기 때문에…
○조갑현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뭐고 일용인부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용역비는 현장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회사 인부들이 저희들이 정해준 시간내에 1일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갑현위원   그래서 1억3,600만원을, 그 사람들이 80몇개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이 용역을 주로 야간 용역입니다.
○조갑현위원   야간에 6개월간 하는데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1개월에 2,200만원해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5개월 이후에도 계속 있으면 또 올려야지,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넣으라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포장마차를 없애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집단지역에 한해서는 용역을 바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 과장님이 봐서, 87개가 한꺼번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87개가 한꺼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일용잡부를 써가면서, 경찰서 뭐하러 필요하냐 이 말이예요. 내가 볼때는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못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계수조정을 하자구요. 나중에.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노점상 단속요원은 어디서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좌두행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맡은바 자기 직분도 많은데, 그래서 규정된 급료나 상여금이나 일체 다 지급하는 그 공무원이 이중 일을 하느라 업무량을 부여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일당을 준다, 큰 효력이 있겠느냐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그래요.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생각한다면 우리 본회의에서 시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포장마차는 서대문구만은 우선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오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건의사항으로 저번에 올린 것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좌두행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린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한다 할때 어느 한 면으로는 건의하고 어느 한 면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단속하고 없애 달라는 이 뜻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이 건의문으로써의 처리를 해야 돼요. 자치구청장이 받아 보고 타당성이 없다면 우리한테 다시 반려해서 어떠한 내무부 방침이고 전국에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어쩔수 없으니까 뜻은 좋으나 안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이 돌아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몰라도 이게 건의사항으로 올라거서, 우리는 선대책 후처리 문제로 건의한 사항을 가시고 노점상들을 단속하고자 하는 그 업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상 절차가 바뀌어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조갑현위원께서 얘기도 했지만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원이나 단속요원도 사전에 미연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적발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됐지 사실 이게 자꾸 계몽식으로 단속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면 참 애매하다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좌두행위원 말씀 다 끝났어요?
○좌두행위원   다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건의서 올린 것…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사실상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오늘 회신이 된걸로 됐을 겁니다.
○좌두행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시 안되는 것으로 반려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회시를 했습니다.
○좌두행위원   회시를 했어요? 우리 의회로…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좌두행위원   그러면 누구 명의로 회시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청장님 명의로 회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과장 말이죠. 포장마차가 87개소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김평락위원   모래내에 17개소지요? 다른 곳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마디도 없이 싹 치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단속한다고 1억3,200만원 올려놨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김평락위원   이것을 87개로 나누니까 1개업소당 156만6,137원이예요. 그러니까 6천원까지는 빼버리고 156만원씩을 그냥 그 사람들 갖다 줘도 할아버지 할거 아녜요.
그 사람들이 500만원을 융자받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거쳐야만 융자받는지 아십니까?
   정신 나간 양반들이 하는 얘기지, 이걸 단속하는데 1,3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단속해? 그리고 공무원이 가서, 낮에 가서 단속하는 것도 공무 집행의 일환이예요. 그걸 단속한다고 해서 또 수당을 줘야돼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런데 이 포장마차는 주간에는 안 나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나와서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김평락위원   그리고 이거 말이죠. 지금 모래내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 업주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 몇월 몇일까지 안하면 얼마 벌금, 이거 한 장만 딱 나눠줬다고 해요.
      (「1억3천…」하는 위원 있음)
   1억3,000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사실 모래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열일곱분께는 저희들이…
○김평락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죠.
   1억3,000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1억3,000만원.
○김평락위원   1억3,000만원이면 한업소에 1,556만원씩이요.
○위원장 이봉수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 11명이 한번에 다 나가는 것이예요? 한번에 다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어느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봉수   그리고 또 5개월동안 계속 11명이…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아, 예 정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봉수   단속요원이 6개월 동안 나가는데 11명씩 계속 나가냐 이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저희들이 야간 작업하고 요즈음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전 인원이 11명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그래서 11명이, 일요일만 1/2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리고 김평락위원 말씀같이 단속을 해서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현재 그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안해도 출장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상,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래내지역은 저희들이 얘기하면 잘듣는 편입니다. 그러나 신촌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촌지역이 53개인데 이 53개가 아주 고질적입니다. 그래서 신촌지역은 오늘부터 다시 영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단속은 11명이 계속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에서 올린 것이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갑현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이봉수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도면에 체크해서, 누가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 설명서를 뒤에 붙여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기록을 못했는데 의회에서 넘어온 것도 기록이 안돼서 제가…
○조갑현위원   그렇게 하고 서대문 전체 도면에다 누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런데 서대문 관내전체를 할려면 그것이 굉장한 작업입니다.
○조갑현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아니, 일부 몇 평씩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번별로…
○조갑현위원   일반 개인이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들, 그것만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영업하는 것이요?
그것을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면을 전부 복사해서 거기다 일일이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작업입니다.
○조갑현위원   왜 그것이 필요하냐, 이 건설관리과에서 수입을 잡을 길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이 점유한 것은 됐습니다. 개인이 점유한 것은 개인한테 부과해 주어야 되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나 개인이 점유를 했을망정 장사하고 있는데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개인이 점유하고 있되 거주가 아니고 영업,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구 관내 다하면 몇천개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관내 불량하수관 및 암거개량공사를 추경에 3건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부족상 모두 삭감되고 이것 한건만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질문하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통과시킵시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도사업은 안깎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좌두행위원   하수과장님, 크로바연립…
○하수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먼저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반영 못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찌감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는 19페이지에 도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화터널을 시설관리공원에서 요금을 받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터널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금화터널에 청소용품 또 관리실의 쓰레기수거, 분뇨수거, 정화조청소 그 다음에 전기작업 및 청소할 때 필요한 장갑, 그 다음에 야간근무자의 침구세탁, 전구가 나갔을 때 필요한 비상건전지, 다음 터널 전기시설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널 작업시에 필요한 터널안내판, 다음에 터널 청소는 터널 입구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측구에 차들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쓰레기라든가 토사같은 것이 적치되기 때문에 청소비용, 그 다음에 관리실 근무자들의 신문구독료, 다음 터널 내부수선인데요.
   터널내부는 현재 타일과 본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매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1년에 3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비용이 분기별로 3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비용과 그 다음에 사진용품으로써는 사건이라든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료보관이라든가 이런 사진용품 그 다음에 집기 및 비품수리비로써 사진기등 기타 소모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화터널내의 전기시설로써 첫째 관리시설내에 생활 및 사무에 필요한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에 부수되는 안전기, 점등관, 백열등, 나트륨램프, 이 나트륨램프는 현재 터널내에 메인등으로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등에 따른 안전기 또 그 외 글로버 또 등기구 다음에 밧데리는 정전시에 디씨로 교환시킬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수용으로써 테이프류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스위치류, 전선류 이것은 전부 부속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으로써 저희 토목과 자재창고 및 차고가 저희 토목과에 봉원고가 밑에 있습니다. 그 창고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 다음에 금화터널내에 나트륨등을 켜는 전기료와 관리실에 상·하수도료, 전기료등이 공공요금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금화터널 발전기유지, 이것은 정전시에 불을 밝히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유, 구리스, 부동액, 엔진오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전실이 터널 앞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배전, 비상발전기, 긴급전화, 소화기, 재방송 시설유지비, 이 재방송 시설유지비는 터널을 통과할 때 라디오 방송이 터널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계속 듣게 하기 위해서 시설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비시설 유지비로써 저희 터널 청경이 있습니다. 그 청경들에게 필요한 인터폰이라든가 기타 터널 앞에 차단시설물, 다음에 청경초소내에 기타 시설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으로써 제설삽날장착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8톤 덤프트럭 2대를 사주었습니다만 트럭 앞에 삽날을 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삽날을 달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써 현재 제설장비로써 유니목이라는 제설 전용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또 8톤 트럭 2대가 있고 다음에 4톤 트럭이 1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해대책 유류 부족분으로써 2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책정시에 조금 부족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에 봉원고가 아래에 있는 자재창고에 대한 연료비로써 온수보일러, 석유난로, 또 금화터널내에 관리실, 기전설과 청경초소에 석유난로, 다음에 관리실 숙소에 연탄난로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인부 퇴직금으로써 이것은 총 인건비의 6%를 잡았습니다만 인부가 퇴직하지 않을 때는 필요치 않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화터널 전기보수라든가 이때 필요한 일반 공구 및 계측기계, 터널내 비치용 소화기 또 터널 제설 작업하는 장비, 다음에 제설차 구입 수수료는 유니모옵을 저희가 조달청으로부터 작년에 구매했을 때 그 수수료 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금년에 보안등을 300등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00등을 신설하도록 검토했고 다음에 자료창고 및 차고 신축을 유니모옵 2대와 8통 덤프가 2대, 일반덤프 4톤이 1대 있습니다만 이부속 장비들을 현재 구청 마당에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약 7억원어치가 되는 이 비싼 장비를 둘 차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화터널 이쪽 독립문쪽으로 부지가 약 15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차고를 지어서, 제설장비라든가 기타 관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런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장비를 둘 자료창고가 현재 구청 지하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창고와 제설 장비의 차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평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자재창고 기타 부대비로써는 건축물의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기본활동비는 금화터널 청결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각 공통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래에서 넷째줄 도로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현재 남가좌동에 15∼20m도로를 보상 및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1건이 아직 미보상이 되었습니다. 약 515㎡인데 그 돈이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토목과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현재 금화터널에 사용료 들어오는 것하고 900만원 경비 들어가는 것하고 맞춰 본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 금화터널이 80년도에 개통돼서 약 12년 가량 요금을 받았는데 건설비를 충당하고 나면 요금을 못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5일부로 요금받는 것은 완료가 되고 관리만 구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화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교부금을 우리가 받게 돼요?
○토목과장 최동순   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조치로써 본청에 다가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또 현재 있는 청경도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청 조례상 그것이 완료되면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부금은 줄 수도 없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니까 골치아픈 것만 그만두는 구만.
○토목과장 최동순   네,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자억위원   금화터널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연간 약 4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자억위원   8월 15일자로 우리한테 관리가 넘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서울시에서 관리가 이관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구의회에다 정식적인 의제로 제안할 수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시조례라든가 다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요금 받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요금 받을 때는 시설관리공원에서 관리하다가 요금을 안받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구 자체 예산이 그만큼 거기에 투자되기 때문에 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금도 본청에다 요구했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으니까 인원도 조정해 줄 것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조례 때문에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서대문구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할때 구청장은 이러한 의제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쯤 의논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만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받느니, 안받느니 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까?
   통행료 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수입을 다얻고, 수입이 없을 때는 이것을 서대문에 이관시켜서 우리한테 관리하라, 또 연간 관리비가 4억원 정도 든다, 이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시하고 업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말고 구의회에서 의제로 다루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 못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부담하라 이런 결의가 돼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들어오면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
○조갑현위원   몇m로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도로는 약 40m됩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리 동료위원님께 재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은 위원장에게 부탁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전 양해를 받아서 하세요.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대문구 출신 시의원도 있죠?
○토목과장 최동순   네,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시의회도 구성되고 구의회도 구성이 됐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 대표의 시의원들하고 이런 구예산에, 이번 추경에서 공원관리를 하는데도 년 4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도로관리를 하는데도 교부금 4억원을 받지 않고 우리 부담으로 한다는데 우리 서대문 대표인 시의원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일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시의원님하고 상의는 안해 보았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이 잘못됐죠. 왜냐, 우리 서대문구 대표들이 분명히 서울시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대문구민들에게 이렇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시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도 예산안을 내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찾았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예산안 먼저 다뤄주십시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내가 볼 때 구청장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의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똑바로 말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막말로 ‘나 이거 못하겠소’하는 소리 죽어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못하면 시의원한테라도 얘기해서 간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구청장이 하시든 토목과장님이 하시든 또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를 하든 대처를 했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가 공문을 시청 건설국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공문을 반려시키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다음에 법령과 다른 구청, 중구청이라든가 이런데 이관된데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저희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의회이라든가 이런데 하고는 별도로 상의를 안합니다. 선례가 이렇게 돼있고 규정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이제는 사고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의회의 재정분과위원장이 서대문 출신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지침사항이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면 교부금 조정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등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서대문구가 아마 자립도에서 제일 약할 것입니다. 제일 나쁘다시피 할텐데 그러면 중구같은 타지역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화터널 같은 상당히 중요한 터널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그렇게 입힌다면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둘 시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 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시의원을 활용할 때는 시의원들을 활용하고, 구의원들을 활용할 때는 구의원들을 활용하고, 구의원들이 시장 면담이라도 해서 그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서울시의회의 의장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토목과장님, 우리 조갑현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시조례에 의해서 언제 우리 자치구로 이관되죠?
○토목과장 최동순   9월 1일자입니다.
○좌두행위원   본청에서 지침이 공문으로 와 있어요?
○토목과장 최동순   네, 공문으로…
○좌두행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 시조례상 8월 31일까지 통행료를 받고 자치구로 넘긴다면 자치구에서 다시 우리 본회의의 안건으로 징수조례를 부의해서 다시 통행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면도 좋지 않나 싶네요. 그거야 우리 자치구에서 다시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시조례는 일단 자치구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 시의 통행료 징수는 8월 31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조례에서 규정한 것이고 우리 서대문구 지방의회에서 제반운영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없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받았으면 우리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는 의안을 검토하십시오.
○토목과장 최동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실제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요금을 받게 된 경위가 몇 년까지 받아야 건설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차종에 따라 결정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이 여기서 끝나서 저것이 우리 구로 넘어 왔으면 우리 자체에서 돈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곤란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것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면을 저희도 검토했고 그 다음에 교부금 문제도 청장님께서 아마 그 문제가지고 본청하고 위원님 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그리고 인원문제등 다각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다가, 시조례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시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오는 것하고 그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안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관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부결이 되면 현재의 전기라든가 시설관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어떻든,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든 없든 문제가 돌출돼야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가 해결될려면 우선 시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낼만 하니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장 이봉수   성명제위원 말씀하세요.
○성명제위원   성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우리 구민이 만든 것 아니예요? 시조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 조례를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라면 순서적으로 조례를 고쳐서 그것을 인수받는 방식으로 해야될 것이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보니까 이 건만이 아니고 아까 공원용지 문제, 이 문제 두건만도 1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돼요. 10억원이라면 우리 서대문에서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저것 한다면, 어떻게 보면 노른자는 시에서 먹고 영양가치 없는 흰자 껍데기만 전부 구에다가 맡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받아들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실무 과장님도 실장들 아침회의때 이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의회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의회 힘을 빌 일이 있으면 빌어서 어떤 조치, 방법을 취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동순   네, 알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이것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전산번호 2040번,
   제설삽날 정착이라고 했는데 장착 비용이 180만원 들어가는 것이예요? 구입을 하는데 180만원 들어가는 것이예요?
○토목과장 최동순   전체 구입해서 다른데 드는 돈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이 차를 구입했을 때는 설해용차로 구입했을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최동순   그때는 염화칼슘 살포기만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성명제위원   장비를 하나 가져올 때 다목적으로 사왔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에서 덤프트럭을 구매해서 우리 구에 주어서 우리 구에서 염화칼슘 살포기만 덤프트럭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삽날 두 대를 추가로 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아니, 이것이 특수장비라고, 또 특수장비에는 다목적으로 쓰게 돼 있는 모든 부수적인 장치가 있다고, 수입을 할때는…
○토목과장 최동순   아니, 이것은 수입품이 아니고 우리나라 8톤 덤프 현대차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냥 보통차?
○토목과장 최동순   네, 보통차입니다.
○성명제위원   거기다 살포할 수 있는 것이나 삽날을 달게 제작을 한 것이예요? 그러면 삽은 별도로 안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최동순   네, 그렇죠.
○성명제위원   여기에 말이죠. 전산번호 8010번 도로시설관리인 퇴직금해서 아라비아 숫자 맞습니까? 1억2,700만원…
○토목과장 최동순   몇 페이지요?
○성명제위원   25페이지에 전산번호 8010, 1억2,700만원 맞아요?
○토목과장 최동순   이것은 노임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명제위원   터널 관리인부들 6명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가 기동반이라고 도로시설관리하는 인부노임 전체입니다.
○성명제위원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토목과장 최동순   지금 우리 인부가 일반 도로시설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터널안을 관리하는 인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의 전체 노임이 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아니, 내가 알고자 하는 요점은 터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에 돈을 지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퇴직금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 퇴직금은 시에서 주어야지 왜 우리가 지금 인수하면서…
   자기네들이 우려먹은 인부 퇴직금을 왜 우리가 줘.
○토목과장 최동순   이중에는 도로시설 관리하는 일반 인부 TO가 15명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도 2명 있어요. 그래서 일반도로관리하는 인부들의 노임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성명제위원   난 이해가 안가네.
   여기 6%라는 것이 뭐예요?
○토목과장 최동순   이 금액에 대한 6%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명제위원   1억2,700만원의 6%?
○토목과장 최동순   예.
○성명제위원   그러면 760만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 초점은…
○토목과장 최동순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성명제위원   일반시설말고 터널만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
○토목과장 최동순   이것이 터널이 아니고 일반도로시설 관리인부임입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것을 관리인 퇴직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관리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터널…
○토목과장 최동순   아, 예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
○성명제위원   아까 설명하면서 관리인 퇴직금이라고 했다고.
○토목과장 최동순   네, 제가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성명제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
○토목과장 최동순   인부들이 수시로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확보해두는 것인데요…성격이 그렇습니다.
○성명제위원   조금 애매한 것이 많이 있다고.
○토목과장 최동순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퇴직을 안하면 안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잠깐만요. 관리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언제부터 관리하라고 시에서 받은 것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라는 관리지침 받았지요?
○토목과장 최동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평락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시고 그리고 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운영 관리할 때 각 항목에 얼마씩 들었다는 것을 받아서 이것을 짰지요?
○토목과장 최동순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썼던가요?
○토목과장 최동순   그걸 기초해서 짰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다음에 금화터널 통행 수입료가 한달에 얼마씩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이 관리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그것은 복사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아니, 언제쯤… 6월에 왔습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예. 6월에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이 왔는데 구의회가 지금 두 번째 열리도록 왜 보고를 않고 돈만 살그머니 올려서, 기히 나갔던 돈인데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 것인양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계속 사업에서 추가된 금액이거나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다루었던 공원녹지과의 독립공원 관리유지비 관계나 금화터널 이것은 새로 발생한 사항이란 말이야, 이런 새로 발생한 사항을 예산으로 확보해 주기를 원할 때는 당연히 본회의때 이것을 보고하고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타노라 해야지, 아무런 말없이 예산만 갖다 딱 대놓고… 지금 금화터널비가 어디서 나왔나 한참을 뒤져봤단 말이야. 결국은 8월 15일 이후에 관리가 이관됨으로써 우리가 처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라고 말씀했죠?
○토목과장 최동순   네, 9월 1일자로.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미리 설명하고 이런 자금, 여기에 필요한 돈이 들어갈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논의해 보지도 아니하고 불쑥 내놓은 것이, 예산부터 시작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
○좌두행위원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제가 참고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도 앞으로 중앙업무가 자치구로 많이 이관되거든요. 이관됨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주관되던 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될 때는 사전에 총무국장한테 협조 의뢰해서 자치구로 운영권이 이관되어 넘어오면 의회로 사전에 연락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많이 넘어올텐데 주무과장이야 그냥 넘어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고심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행정적인 것은 총무국장이 우리한테 다 보고를 해야 원칙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네. 좌두행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아직 완전한 자치구로써 제대로 안됐는데 이런 식으로 구의회에 구민을 위한 행정을 안하고 시한테 힘으로 눌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구청의 간부들이나 청장님을 믿고 구의원들이 과연 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또 그쪽은 공무원이라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뭐 했느냐 이 말이야, 월급만 타먹고 앉아 있는… 오늘 성의없이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보고를 했다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한다고 했지요. 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안해주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대문 구민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제대로 다루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깊이 다뤄서 마무리짓도록 계수조정에 철저를 기합시다.
○위원장 이봉수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아까 공원녹지과장과 똑 같은 양상이 되셨는데 지금 금화터널 문제만해도 우리 위원이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 지금 추경예산만 받아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나 건의내지 질책에 대해서 많이 감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설명도 대충 듣긴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고, 지금 마지막 조갑현위원의 얘기도 위원장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을 건설관리과장이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서울시에서 9월 1일자로 금화터널 관리비를 서대문구에서 부담하라, 운영관리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나온 것이지 어떤 관리지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금화터널 운영에 대한 조례는 서울시가 서대문구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이전에 만든 조례일 것이란 말이예요.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금화터널 말고 서울시에 있는 북악터널이라든지 각 터널 운영조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좌두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구로 이것이 이관된다고 했을 대 본회의에 바로 이것을 상정했으면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었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새로운 통행료 징수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다받고 이제와서 관리만 우리한테 넘긴다면, 못받는다고 우리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의가 돼서 서울시에 반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그냥 공문만 왔다갔다하고 했다고 떠맡아 놓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이 든다 해놓으면 서대문구 의회가 뭐하러 존재하느냐 이 얘기예요.
   독립공원 문제도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토목과 소관입니까? 건설관리 소관이면 소관이지, 금화터널 관리 문제가 토목과 소관이예요? 이것도 나는 뭔가… 지금 건설관리가 뭐하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소관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관리니까 말이야. 건설부에 있는 것을… 그런데 왜 이것을 토목과에서 금화터널 관리를 맡아요? 이것도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고 위원장님도 토목과장을 건설관리과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도 내일 여러 위원님들한테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 말이예요. 서울시에서 관리지침이 아니라 관리 업무를 맡으라는 공문이 있을 것이니까 그 공문사본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했을 때 터널관리 조례는 분명히 92년 9월 1일부터 서대문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안나타났을 거라 말이야.
○정화진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건설비 다 받았으면 이제 돈 안받을 때 됐는데 괜히 우리가 빚더미를 떠맡게 됐으니까.
○구자억위원   골치아픈 재정부담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의회에서 다루어서, 구청장이나 토목과장의 관리업무라면 소관이 어떻게 해서 과장에 대한 문책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구의회에다 상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고.
○곽재만위원   지금 우리 자립도도 약한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야?
○위원장 이봉수   자, 지금 이것이 난상토론이 되시는데 종합적으로 종결짓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룹시다.
   오늘 토목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사전 준비를 해주셨다면 우리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마지막 곽재만위원 말씀대로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의회 살림살이에 콩 알맹이는 다른 사람이 먹고 콩 깎지 가지고 우리보고 관리하라는데 관리해 보았자 밤낮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토목과장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까?
   중복되지 않은 것이면 간단히 하세요.
○박정래위원   여기보면 700만원씩을 각동에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토목과 소관입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정래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토목과에서 각 동에 전구를 사서 주는 것 있죠?
○토목과장 최동순   네, 그것은 보안등…
○박정래위원   그런데 지금 소형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내줍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그것은 안보내줍니다.
○박정래위원   안보내주지요?
   그것이 지금 각 동에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가 자재를 전부 구매하고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총 구매는 저희가 하고 필요한대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6페이지 제설차 구입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426만5,000원인데 무슨 뜻입니까?
○토목과장 최동순   이것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구매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우리한테 늦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수입하면서 바로 돈을 냈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공문을 늦게 보내는 바람에 그때 못낸 것을 금년에 내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 양상이 수수료라고 하면 거래를 하고 거기에…
○토목과장 최동순   저희가 시멘트 같은 것을 사도 조달수수료를 전부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주기 때문에…
○박정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장의 추경예산심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의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녹지과 특별판공비 900만원중 서대문 독립공원 개원준비비가 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50만원을 삭감해서 650만원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두 번째 금화터널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1억5,11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 단속업무 수행활동비 1억3,200만원중 6,600만원인 50%를 삭감하고 포장마차 단속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사업중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비는 1억8,445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안산공원 전망대설치 부대비,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사업비로 시민아파트 잔여지공사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섯 번째 지역교통과의 문형식 표지판 설치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억6,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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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봉수   최용완   김정현   좌두행
•    조갑현   정화진   성명제   구자억
•    박정래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송종권
•    건설국장   이채근
•    주택과장   송인창
•    도시정비과장   송종권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    토목과장   최동순
•    하수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