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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10월27일(화) 오전11시18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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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1992년도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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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1992년도자료제출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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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로 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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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제2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봉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에 관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예산서 2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추경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포장마차 정비가 제자리로 거의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후정비로 필요해서 예산을 이번 제2차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특별판공비가 당초에 3,840만원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몇 p예요, 몇 p」하는 위원 있음)
   22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84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가로정비요원 특별활동비하고 단속 예방비해서 약 1,800만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이후에 포장마차정비 추진 및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1,57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약 400만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비로 해서 약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촌지역 및 기타 모래내 홍은동지역 포장마차 일체 정비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한번 동원되면 약 300명∼400명 정도 전 직원이 동원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나가는 여비 및 급량비가 2회에 걸쳐서 약 57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정비를 할 때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간식비가 약 230만원, 그 이후 저희 과에서 자체 사후관리비로 해서 약 190만원 해서 1,000만원 소요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포장마차 단속업무추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4개월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계약을 8월 19일에 정비를 하고 그때부터 용역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달에 2,200만원해서 4개월분 8,8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 연말까지 13일치 부족분 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당초에 9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서 집행을 765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0대분, 저희들이 2회∼3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00대분 더 필요할 것으로해서 450만원, 한 대당 저희들이 용차하는데 45,000원씩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분해서 4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임차료가 450만원이 더 증액됐다 이것인데 말이죠, 그러면 집행된 가로환경정비차량에 용역은 대략 어떤 경우에 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차량임차하는 것 말씀이죠, 임차료…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정비하게 되면 수거를 해옵니다. 저녁에 수거를 해오는데 저희 행정차량이 수거할 포장마차 길이가 보통 4m∼5m가 되는데 5m가 조금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크기를 2.5t 차차을 용차계약을 맺어서 용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구청에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차를 해서 가로정비를 해야되느냐, 이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용역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마차 단속을 하는데 용역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차량 임차는 현재 저희 구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은 사용할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장마차 길이가 보통 4m∼5m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을 만한 차량이 현재 저희 구행정차량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5톤 차 그런 큰차이어야 됩니다. 큰차이어야 되는데 그런 큰차량이 저희 행정차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자억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하면 차량을 임차해서 과연 여기에 한 대당 45,000원씩해서 두 대인데 50일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증감액이 450만원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50만원이 더 추가로 금년도 12월말까지 필요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결국은 포장마차도 하나의 생계수단이다, 뭐다해서 우리가 단속지침도 있으면서도 완화도 시키고 계절적으로 아량을 베풀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말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이 결국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용역비니까 이 포장마차를 수거하는데 사람을 용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아닙니다. 사후관리용역입니다.
○구자억위원   사후관리용역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구자억위원   사후관리용역이면 포장마차를 수거한 다음에 나중에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서지 못하게끔 누가 가서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 사람들은 어느 업체에 주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구자억위원   그 용역업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용역업체는 대종실업이라고 지금 마포에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대종실업이요?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전화번호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전화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항간에서 얘기는 이 용역업체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깡패집단이랄까 이런데 하고 행정기관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뭐랄까 무지막지하달까, 그런 식으로 반 강제성을 띠고 횡포를 부린다 이거야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거란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계도행정을 통해가지고 뭔가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범죄집단은 아니지만 하나의 폭력집단, 이런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비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결국 이게 1억6천만원 아닙니까? 이 총 예산액이 그렇죠?
      (「95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 950만원은 증가됐다는 얘기이고 기예산액이 1억6천11만9천원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아닙니다.
   순수한 용역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 8,8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8,800만원이라도 여기에 13일 해가지고 2,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나머지는 저희 가로정비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구자억위원   인건비는 2,200만원 이런것도 나오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용역업체에다가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거기 가서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하는 민원인들 하고 이런 우리가 행정보상금을 받는 용역업체하고 그 자리에서 마찰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현장에서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을 단속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도 내지 계도할 입장에 있는 구청에서는 하나의 돈까지 줘가면서 현장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역업체가 마포에 있는 무슨 실업이라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구자억위원   거기하고 구청하고 어떤 용역계약이 됐느냐 이거예요. 항간에서의 얘기는 깡패집단…
   그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다시 거기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으로서는 사후관리가 현재 인원이라든지 모든게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현재…
○구자억위원   용역업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용역업체의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구자억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무슨 장비를 보유하고 무슨 유도 유단자라든지 무술의 유단자 이런…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구자억위원   없다면, 차라리 노인 복지차원에서라도 말야 지금 노후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각 노인정에 차출된 건장한 분들도 있어요. 노인분들도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돈이 지급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하나의 무술을 가진 유단자집단의 사람들을 현장에 배치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큰 돈을 준다는 것은 이런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런데 노점하는 분들이 상당히 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격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용역으로 해서는 도저히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구자억위원   격하기 때문에 무술 유단자를 용역업체로 뭉쳐진 그런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다가 보상금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좀 뭔가…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지금현재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잡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용역업체의 구성 여건이나 자격기준이 어떠하길래 그런 용역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보상금까지 받아가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게 한두푼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사후관리라는 것도 뭔가 우리 구청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항간에서는 깡패집단한데 구청에서 돈을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깨를 으스대고 엄청난 횡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유세를 가지느냐 무슨 얘기냐 우리는 구청의 지시를 받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나와서 한다는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거리서 물론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도 생존권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범법행위랄까 규정을 어기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단속한다라고 할적에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과연 그런 용역업체가 상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 재고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런데 지금현재 완전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용역을 당분간 저희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의 정비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가지고 어느정도 지금 정착단계에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저희들의 생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다시 나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될 입장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업체에 지급된 현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또 다른분 질의하실 분 있어요?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 입니다.
   건설관리과에는 전용차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가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좌두행위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좌두행위원   있으면 굳이 나는 건설관리과에 가로환경정비랄까 여러 가지 본연의 임무가 차량이 있으면 그것으로 운영하면되지 임차료를 그렇게 내면서까지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가 정비를 할 때 수거해 오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할때 차량이 보통 30대 내지 40대 정도 필요합니다.
○좌두행위원   그리고요 일단 질의를 하거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좌두행위원   거리질서 단속요원은 행정공무원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주시고 만약 행정공무원이면 판공비가 세항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용역인원을 동원하는데 기존보수가 있을텐데 무슨 특별판공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 용역비, 사실 지금 구자억위원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정도 시한을 두고 단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다음 단속 여부는 어떤게 대치를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간단하게 어느 시한점을 둬서 예산을 달라는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명단하고 단속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 포장마차를 단속해 왔는데 현재전체 우리구 관내의 몇 군데에서 어느정도 단속을 해서 몇%가 지금 철거했는지 또는 폐업했는지 현재 앞으로의 단속 대상이 어느정도 인지를 세밀하게 데이터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지난번에 구청을 한번 들어갔더니 전 직원이 신촌에 가서 포장마차를 철거하느라고 옷을 찢기고 몸을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몇 개나 정비가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된 것은 서대문관내에 87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재발생된 것까지 포함해서 총 130대를 수거했습니다.
○조갑현위원   130대요. 재발생한 것까지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다 포함해서 130대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구자억위원님이나 좌두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다뤄야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굳이 이렇게 안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파출소나 경찰서로 넘기면 실질적으로 많은 용역비와 많은 차량임대비 또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방범대원은 그 특수성이 있어서 방범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경찰서와 업무협조 등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구청에서 협의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도 조갑현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저희보다도 경찰업무가 좋겠다고 시에 누차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전체 들어간 것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포장마차 관계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여기에 들어간 특별판공비 총액은 꼭 포장마차만 아니고 일반 가로정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저녁에 행정공무원들 안계실 때 계속 용역업체를 둬가지고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없는 순간적인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서울시장과 경찰청장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차라리 지원을 그쪽으로 하고 24시간 근무체계가 돼 있는 경찰한테 일임시키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쉽게 홍제1동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포장마차가 5개 있었는데 파출소장님하고 인간적으로 방뇨도 너무하고 포장마차 주위에 돗자리를 깔고 주의 사람들을 상당히 시끄럽게해서 문제가 생기기에 저것은 경찰관들이 치워 줘야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건 간단하게 치우더라고. 장사하지 말라고, 포장마차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반발하니까 경고해서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안하고 생업을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우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어떤 강구를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저희들이 시에 누차 건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차량 한 대가 수거해오는 포장마차가 30∼40대 된다고 그랬죠? 한번 수거하면, 그랬죠?
   그러면 두 대가 50일 동안에 수거하면 몇 백대가 됩니까?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모순덩어리 말씀이고 이 포장마차를 몇 대 끌어다 어디다 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현재 포장마차는 연희 B지구 아파트 뒤편하고
○김평락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어제 현재로 몇 대 끌어다 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130대 저희들이 수거…
○김평락위원   130대요. 이 포장마차 하나 만드는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래내지구, 홍제동, 신촌지역이 세곳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내지역은 한 대도 없습니다.
   제 사무실 바로 밑에 포장마차하던 분들이 가게를 얻어서 둘이나 들어와 있고 다른 여타 분들도 전부 개별적으로 설득도 시키고 설명도 드려서 포장마차가 다시 안들어오도록 모래내지역은 거의 됐습니다. 한 대도 안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밤 12시부터 4시까지 3일에 걸쳐서 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 단, 신촌에만 24시간 편의점 뒤쪽에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대가 50일 끌어와야 될 포장마차는 있지도 않고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했던 사람들이 포장마차 하나 만들려면 몇 십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안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신촌에 한두대가 앞으로 문제될 뿐입니다. 전망이 그렇게 했다가 모래내지역이나 홍제동지역에 또 나오면 당신이 책임지겠소하고 물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는 차량으로도 앞으로 발생되는 한두대 포장마차는 끌어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끌어올 것을 예상해서 임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한 대가 하루나 이틀이면 30∼40대 끌어오는 것을 두 대가 50일간 끌어올 포장마차 있지를 않아요. 수거해 놓은 다른 구에 있는 포장마차 끌어올려면 몰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서 임대한다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또 포장마차 정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돼고 신촌에 한두개가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이것만 정비하면 끝나므로 많은 예산이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지금현재 모래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포장은 치지 않고 술만 팔고 있는 것이 가끔 한 대식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에 포장마차 하던 분들이 전업을 거의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현재 포장마차가 계속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것은 신촌지역입니다. 신촌지역은 운동권 학생들하고 연계돼서 현재 포장마차하는 분들이 포장마차 하면서 수입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안나오고 있는 분들도 어느 시기, 시기만 돼면 자꾸 나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하고 있는 수입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니 술 포장마차는 하루에 보통 70∼80만원 매상입니다. 70∼80만원 매상에 수입이 50∼60만원 그 다음에 떡볶이 포장마차를 하루 매상이 약 40∼50만원에서 평균 수입이 2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포장마차 하는 것에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연세로에 나오고 있는 것이 몇 대가 나오는고 하니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면 가끔 안나올때도 있지만 보통 현재 12대∼13대,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낮추면 15∼16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70만원 투자를 하더라도 4∼5일만 장사를 하면 그것을 충분히 빼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련을 갖고 있고 항상 나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평락위원   12대 나오는데가 어느 지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연세로입니다. 신촌로터리에서 연대까지 그쪽입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왜 따르는고 하니 학생들이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그리로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차량을 투입해서 수거해서 실어와야 되는데 차량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차량이 빨리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되면 학생들한테 휩싸여서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저희 직원이 쇠파이프로 얻어 맞기도 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4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손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파손되다시피해서 11대가 파손돼서 저희들이 보상까지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박정래위원 말씀해주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 입니다.
   건설사업이나 또는 정비나 주야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함에 있어 전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만원씩을 지불하기로 돼 있는데 몇 분이나 지불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서대문구 주로 우범지대랄지, 포장마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짙은 곳이 몇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22P 밑에 보면 2억2,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계산하는지 계산을 잘… 숫자만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2억2,000으로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포장마차 단속업무추진 용역비라 해서 그런 것을 조그만 것이지만 수정해주시고 지금 모래내 같은데는 남가좌동을 얘기합니다만 30여 군데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맞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박정래위원   그러나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업을 다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얼마죠? 4,500만원이죠? 이런 것은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 데,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쓰고 본인들도 다시는 않습니다.
   25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드는 포장마차를 한번 만들었다가 실어간다든지 부수면 다시 안할려고 그래요. 없어졌는데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올렸고 그러면 시장같은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데는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에 물떠먹은 자리에 금방 나왔다 들어가고 시장도 전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전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장마차가 현재 우리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정비해야 될 대수 가 몇 대인지, 이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한 다면 신촌에 몇 대가 고질적이다, 이것은 꼭 치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걸 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정식으로 각 노인정이나 중요한 얘깁니다. 각 노인정에 노인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나 유관기관 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퇴폐업소 캠페인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의 보수를 줘가지고 당신네 동이니만큼 당신들이 차출해 가지고 자율단속방범위원들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자기 동의 책임을 맡기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금품을 수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단속을 나왔다가 하는 것처럼 하고 비켰다가 돈을 받고 그 감독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식으로 누가 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7가지 얘기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포장마차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래내에서는 신청 한분이 한분도 없고, 창천, 신촌지역에서 두분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부진한 것은 왜 그런가 하니 보증인 두분을 세워야 되는데 주변에서 보증을 안서줘 가지고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서는 딱 두분만 나갔습니까? 500만원씩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현재 지출은 안됐습니다. 신청만 현재 돼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기예금을 했어요 보통 구좌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건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 곳은 제일 심한 곳이 신촌지역 이고요. 연대앞, 그 다음에 모래내
○박정래위원   모래내는 없어졌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현재는 없어졌는데 재발생활요소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동 로타리 유진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계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용역비는 1인 1일 3만원씩해서 20명이 30일, 월 30일 계산해서 1,800만원입니다.
○박정래위원   3만원씩 30일 계산해서…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20명이 1,800만원입니다. 거기에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약 380만원 계산해서 2,180만원이 한달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시장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시장주변 정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시장주변의 정비를 해야겠다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현재 실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저희들도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현재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정비 대수를 질문 하셨는데 포장마차 정비 대수는 현재 130대를 수거했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시로 더 나올 수도 있는 실정이 있고 또 안나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현재 수시로 신촌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대수는 15대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그건 수거 안해 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앞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원들 금품수수, 그건 저희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단속하러 나갈 때 제가 아니면 담당 계장이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박정래위원   일단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교육을 시켜서 만약…
○박정래위원   그리고 이 돈을, 아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각 유관기관 단체나 동장 책임하에 나 파출소장 책임하에서 지원해주고 너희들이 막아봐라, 그렇게도 할수 있지 않아요. 꼭 용역한테 주지말고 동장이나 지도자,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방위협의회 등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돈이 덜들어가면서 효력을 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천동 지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정비를 할때 그때 정비를 하다가 운동권 학생들이 국민학교 주변으로 백여명 정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전부 쇠파이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피를 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코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4층 건물이었습니다. 4층 건물이어가지고 그리로 가있었는데 학생들을 계속 차를 부수고 해서 빠져나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빠져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 4층에 주인이 살까 해서 4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벨을 누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누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왜그러냐고 그래요. 단속하다가 이리로 피신을 했는데 전화좀 한번 사용합시다 하니까 안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걸 알면 우리 식구는 못살고 여기서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박정래위원   알겠어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는데, 이것이 정보가 문제예요. 단속을 나갈때는 불시에 나가야 되는데 단속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동권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면 데모한다고 신고해가지고, 데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단속을 할 때에는 동장이 모자 쓰고, 파출소장 쓰고 유관단체장도 쓰고 노인들도 쓰고 10명이 한번 갑니다. 한번 가서, 여보 당신 포장마차 못하게 돼있는데 오늘은 용서할테니 내일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을 해요. 용역한테 주지말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3번 4번째는 안됩니다. 그러면 경찰서를 끌고 가면… 이런식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지역에 투입하면서 잘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포장마차 하나에 20만원 3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안 할 것이고 정 안될 때에는 비밀을 유지해서 막바로 나가라 이거예요.
   정보가 새니까 미리 쇠파이프 들고 있다 이거예요. 포장마차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정비를 했는데 저희가 정비를 4차에 대대적으로 할 때에는 정보가 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하신다는 것 보다는 채택할 문제도 있지 않나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법사항이니 만치 형사나 처벌에 관한 것도 보강해야 되고 마지막 박정래위원 말씀대로 정보가 누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쇠파이프 든 폭력배가 준비해 있다가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많은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철저히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설명은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건이 몇 개 안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요점 사항을 질문하시고 또 제가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언에 제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보조자료를 한 장씩…
○위원장 이봉수   토목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으로 대신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2차 추경에 도로 관련된 시설물 정비로 5건을 상정했습니다.
   총액이 7억 7,600만원입니다.
   첫째 도로정비로써 의주로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우선 서대문경찰서에서부터 서소문고가 밑에까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넓이로 보면 18.23a a당 400만원씩해서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색로 보도정비공사는 사천교에서 증산교간 보도정비로써 보.차도 경계블럭, 소형 고압블럭, 측구개량 해가지고 총액이 3억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가좌동, 위치는 저희가 첨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좌동 328-11에서부터 324-1호간 사이에 아스팔트차도 구간입니다. 현재 아스팔트가 노후돼서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넓이는 38a에 총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백련교외 5개소 도로 및 보.차도 난간 교체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연희동고개 난간이 되겠고, 두 번째, 연희초등학교 앞에 보.차도 육교난간, 세 번째 저희 구청부근 간호병원 앞에 있는 보도육교난간, 네 번째 유진상가앞, 아현고가해서 5군데, 또 백련교난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알루미늄 76M에 3000만원, 스텐레스 1014M에 2억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정비로써 금화터널 시설유지보수관계를 금년 가을부터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양쪽 측구가 노후한 상태로 돼 있어서 측구 뚜껑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약 6,020만원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일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불가피한 도로공사 관계인데 요점만 질문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이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만드는 중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가 왔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간보수에 있어서 어저께 저희가 협의를 받았거든요.
   유진상가 앞에 있는 육교난간하고 백련교난간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북부고속화도로 공사 관계로 그 난간들이 모두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앞에 있는 보도육교는 육교자체가 철거가 됩니다. 이 두가지는 다음에 육교가 다시 설치된다든지 할때 계상을 하고 두 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셔서, 이게 두군데가 약 7,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투자사업조서 각 위원님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께서 말씀하신 5가지 중에서 4가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네 번째 시설물정비에서 백련교외 5개소 도로난간 교체공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동료 정일출위원하고 본위원이 25일에 6개소, 개소는 철거를 한다니까 빼고 4개소 아무튼 이 2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를 실지 난간마다 다니면서 망치로 두들겨 부고, 칼로 끍어보고, 만져보고 사진을 전부 찍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연희동에 있는 양쪽 난간은 부식이 되고 흔들흔들해서 고쳐야 되겠다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5개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멀쩡합니다. 2개소는 한군데씩 파이프를 교체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오히려 이것을 철거할 때 육교라든지, 난간에 붙은 것이 더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것을 철거하느니보다는 한두군데 보수하고 연희동에 있는 것을 다시 시설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 계상돼 있는 2억8680여만원은 이 돈을 필요하고 시급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똑 같은 토목공사이지만 추경예산의 본뜻이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보다 더 시급한 곳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2억8,680만원이란 돈중에서 1개소와 기타 한두군데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으로 한다면 1억 정도면 뒤집어 쓸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 중에서 1억 8,680만원 중에서 3년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도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북가좌동에 성가병원 앞 육교를 이전해 주십사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전하는데 약 1억40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해서 육교이전 해서 1억4,000만원을 옮겨 주시고 나머지 4,680여만원이 또 남습니다. 이 남는 돈은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서 도로난간 보수, 도색을 하고 1억 4,000만원은 육교이전에 쓰시고 또 4,680만원은 또 다른 곳으로 쓸수 있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예 조갑현위원입니다.
   사천교와 증산교 보도블럭을 바꾸는데 3억2천 정도 들어간다고 돼있고 도 서대문로타리 구경계가 7,29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4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도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딥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을 지난 연말에 다룰 때 예산이 통과도 안됐는데 보도블럭을 걷고 다니더라고요. 즉 말해서 의회 앞에도 보도블럭을 걷고 그 업자가 어떻게 선정도 안됐는데… 그 선정을 미리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글쎄요. 전반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 없이 하는 보도블럭은 굴착복구공사에 의해서 굴착복구를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그 업자가 누구길래 예산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보도블럭을 벌써 걷고 다니나 싶어서 내가 여줘봤고 제가 볼 때 그때 보도블럭을 바꾸는데 예산이 작년 건설비의 1/10정도, 전체건설비의 1/10정도 들어갔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전체보면 우리 건설분야에서 비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체비용의 1/4정도 들어갔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다면 사천교하고 증산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성산 고가차도 부근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응암로 입구까지입니다.
○조갑현위원   응암로 입구, 그러니까 저쪽 모래내 수색로 양쪽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조갑현위원   그런데 도시미관 관계로 한다면 의주로 관계,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서대문구의 건설분야에서 이거보다 더 급한 부분이 제가 볼때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도 예산을 투여하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급한, 실지 주민의 편익에 관계되는 분야로 사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이 난간은 사실상 예산편성하는데 다시 재고를 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이두군데 예산이 전체예산의 얼마가 되느냐 하면 거의 반이 된다구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의 반이 된다고요. 구청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주민민원하고 관계되는 더 급한 사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도 안됐는데 보도블럭을 미리 걷고 무슨 공사를 했느냐 하는 점은, 예산이 없으면 공사는 발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반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셨는데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업자를 미리 선정하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일반 굴착복구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써 다른 기관이나 우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보도정비와 관계없이 항상 보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수색로는 앞으로 일산쪽에 신도시가 들어옴으로해서 수색로가 서울시로 들어오는 주 간선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수색로는 계속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은평에서 그와 발맞춰서 이번에 보도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뒷골목 정비는 예산을 조금만 투자를 해도 되니까 분산해서, 나눠서 다시한번 투자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정비 역시 김위원님 말씀과 조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색로만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갑현위원   수색로에 과장님이 가보셨겠죠? 지금 깔려있는 보도블럭과 새로바뀌는 보도블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 깔려 있는 보도블럭은 경계석으로 경계블럭 자체도 옛날 일반 보도블럭이고 지금 새로 저희가 하는 것은 소형 콘크리트블럭으로 강도도 일반블럭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정비 3건에 대해서 현재 도로 보육기간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앞으로 도로정비공사할 곳이 세곳 있지요? 전에 공사한 것이 현재까지 몇 년 됐느냐 이거예요.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지금 간선도로 의주도로 지금 종로구하고 중구하고도 관계 있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정화진위원   거기에 관계된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구에 분할된 내용이
○토목과장 이상   지금 현재 경계는 경계구의 보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도 경계선까지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의주로의 남은 부분은 저희 구간만, 내년부터 관리할 구간만 넣은 것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중구 구간은 안넣고
○정화진위원   중구 관할도 안넣고 종로구 관할도 안넣고…
○토목과장 이상림   종로구 관할은 이미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화진위원   해왔으니까… 이번에 종로관리청이 같아서 그런건지 지난번에 공사가 먼저 발주된 내용이 난 그걸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구간도 그렇게 해서 나간거 아네요?
○토목과장 이상림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됐겠죠. 저도 그 공사가 끝난 뒤에 제가 토목과로 와가지고 그 내용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정화진위원   그러면 은평구하고 경계되는 데가 있죠?
○토목과장 이상림   은평은 좌우로 경계로 해서 홍은동과 녹번동하고 사이가 경계입니다. 거기는 좌우 다 저희 구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화진위원   괜찮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마포는 이미 신촌로타리만이 저희 경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마포에서 신촌은 확장공사로 해서 오히려 저희 구간까지 보도를 모두다 개량을 했습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해당과장께서 전의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과장이 세심히 지역을 또 내지는 순방을 잘 못했다고 봤기에 현 과장님은 아마 하수과장으로 계실 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전의 과장이 꼭 하겠다고 했던 약속된 사항을 인수인계 받으셨는지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의정을 보고하면서 또는 건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을 30년동안 세워놓고 시행이 안된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하면 그 길이 육성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인데도 않고 있다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이 서울시에서 제일 재래시장중에서도 난잡하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좌극장 바로 뒤 관통되는 거리가 한 350m 됩니다. 은좌극장 큰 대로에서 뒤로 모래내 시장이 약 350m정도가 관통된 중간에 있는데 거기 230∼240m는 완전히 포장이 돼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됐어요. 포장도 됐고, 그러나 나머지 50∼60m는 도로는 나있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포장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이 난다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데 실지 과장님께서는 그 길이 비가 올때든지 눈이 올때든지 한번 거기와 보십시오.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지금도 장화신고 다니는 길이에요. 그것이 40∼50m밖에 안됩니다. 많다면 50∼60m인데 그래서 나머지 포장된데가 어떤 상행위를 하느냐, 노점화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시장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노점상 좌판하나가, 약 한 평정도가 보통 1,000만원, 2,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지금 노점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이 났을 때는 그 길을 통해야 되는데 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자기 권한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시급하다 이 말입니다. 빨리 했어야 하는데 왜 모래내시장에 30년동안 250m 소방도로 해놓고 나머지 50m 안해주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주요 공약도 그것인데 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는지.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또 와보셨는지.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295번지하고 271번지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심의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다음은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과장님, 김정현입니다.
   방금 박정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동등한 입장인데 우리 연희 1동을 보면 지난번에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에 20년전에 라인을 그어놓고 아직까지 소방도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2차 추경을 어디서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하루속히 해결 할줄 모르고 2차 추경을 이렇게 했다하면 상당히 모순된 점도 있고 또 시설물에 관해서 제가 그전에 토목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희1동사무소 있는데서부터 B지구 아파트 올라가는데, 홍남교가는데 그쪽으로는 저녁때면 연희2동쪽으로는 환하게 불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행정법상에 2동과 1동과의 도로폭의 거리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로폭을 무시할 수는 없는지 이런데 시설물을 가서 보면 김평락위원께서 다니면서 난간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만 연희2동과 1동 그 사이에는 보수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연희 국민학교 가는데 육교는 페인트칠만 다시 한번 더해주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걸음을 걸을 때 위험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어두운 그런 곳에다 보안등 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보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금 다리 난간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동료 김평락위원께서 현장에 답사를 하면서까지 사진을 찍어서 실제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간단한 보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니고 확인하신 김평락위원께서는 직접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물론 여기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예산 절감이고 우리가 자꾸 근검절약해야한다. 이런 마당에서 왜 그러면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을 예산책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나가서 수고를 해서 질지 보니까 이것은 보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지금 과장님과 해당 과에서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문책관계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언제 시설을 했고, 보수를 한 관리대장이 비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평상시에 점검한 기록이 나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꼭 이것은 예산을 편입해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면 어디든지 갖다가 두드려 맞춰서 이런 예산이나 책정한다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묻는 것은 관리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토목과장 이상림   네,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비치하고 있으면 수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보수사항이나 아니면 훼손사항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훼손상태가 다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기록으로 보존돼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 동료위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멀쩡하다 이것이에요. 페이트칠만 조금하면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빼도 좋습니다. 또 만일 여기서 이번에 승인을 안해준다면 통과안해준다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게 아니죠,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로 회피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행정으로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확실한 답변을
○토목과장 이상림   네, 우선 김정현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마지막 질의를 받고 해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간사이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또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경청하고 또 그 뜻을 받아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노력하려고 발언을 삼가 했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의견이나 또 우리가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차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장님들 의견 듣고 그런식으로 해서 신속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사항, 지적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과장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인수인계 다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도출됐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실지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할 수 있고 안하면 안할 수 있는 문제도 나왔다는 것을 시인하셨고 또 우리 김평락위원이 좋은 증거자료를 제출한 데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 토목과장님이 십분 재량권을 활용하셔서 우리 김정현위원이나 박정래위원 같으신분은 아마 구의원 나오실 적에 공약사업으로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질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산에 불당예산 책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예산을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전환조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여 원만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토목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봉수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사항을 주시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기가 힘든 것이 보상관계절차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써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할 수는 없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면 도로개설사업은 기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년 내지 20년 이상된 도로 계획선이 관내에 약 100건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더욱 심도있게 어느것이 더 급한 것인지는 제가 한번더 연구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급한 곳부터 도로개설사업은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희1동사무소 부근에서부터 흥남교까지 가로등관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현재 그 부근은 가로등 신설공사를 하려고 이미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가로등이 외줄로만 돼있습니다. 도로가 좁다보니까 한쪽으로만… 그것 가지고는 조도가 좀 약하다해서 이미 금년도 본예산상에 거기서부터 응암로 경계가지 그러니까 증가로 전구간에 가로등을 더 신설하려고 공사까지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저희가 공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일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직접 난간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위원님들만 찍으신 것이 아니고 저는 부식된 곳이 어디라는 것을 찍었는데 두 위원님의 사진을 보니까 괜찮은 곳만 찍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하고 의견이 상층됩니다. 저도 일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깎으신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계수조정을 할테니가…
○토목과장 이상림   안일행정이라고 너무 질책하시면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으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는 우리 서대문구를 밝고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구자억위원   아니 관리대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도로 난간에 대한…
○토목과장 이상림   관리대장에 다 있습니다. 설치연도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아니 설치연도를 지금 여기서 구두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구의 관리대장이 비치돼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기록이 돼야한다는 말이예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관리대장 보다도요. 1년에 안전 시설물관계를 춘계, 추계 2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로 가장 부식도가 높은 곳, 또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곳 순으로 저희가 난간 보수를 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저쪽 연희동 고개는 70년도에 부설되었는데 도로 난간이다 보니까 부식의 정도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님 보충사항은 나중에 개별로 알아주시고, 일단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하수과장 신창범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에 보면 23페이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 3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때, 먼저 우리 서대문실정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이 구도시가 되어가지고 하수에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구거부지들이 많이 있고 그 구거부지 위에 주택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구들장 밑으로 하수가 흐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작년에 상당 기간을 두고 정밀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2개 지역으로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었기에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여 내년도가 1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은 그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된 각 동장의 민원지역 그리고 이번 우기때 집중 민원이 발생되는 곳만 선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산로외 3개소 하수개량송사 이것이 1,560m이것이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가좌동 317번지 일대외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게 1,250m에 3억2,100만원, 그 다음에 홍은동 13번지 일대외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로 1,055m 이것이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우리때 우리가 홍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5억원을 투자해서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오고 도 준설이 시급한 지역이 발생이 되어서 남가좌동과 홍은3동, 북가좌동 420번지 일대에 준설이 필요해서 또 1억 8,800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말씀 끝나셨어요?
○하수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현위원   과장님, 준설작업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업이라 하는데 구청 하수과에는 일용잡급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있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는 것은…
○하수과장 신창범   이것은 저희들이 있는 직영인부는 각 가정 또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되는 민원에 따라서 즉시 투입이 돼서 보수하는 인원이고 이 준설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정현위원   1억8,800만원이라는 것이 증감이 됐는데 이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수도 준설작업에만 대한 것이지 하수도 전반에 관한 사항인지…
○하수과장 신창범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하수도 준설과 또 구조물 보수가 있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준설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시킨 이유는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 입니다.
   하수관 교체공사는 대략 공사를 한 이후에 내구연한이 있죠?
○하수과장 신창범   별도로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투입한 것은 주로 토관인데 부설된게 상당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홍은동 홍은탕이라고 목욕탕이 있어요.
그 앞에 금년 봄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를 파헤쳐서 보니까 그 관이 전혀 부식이 안됐습니다. 부식이 안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구청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짓을 한다고 심지어 욕을 합니다.
   이게 뭐냐 말이야. 와 보라고해서 가보니까 관의 시멘트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랬는데 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전부다 하수관을 고의적으로 깼어요. 파손을 시켜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할려고 했는지 전부다 고의적으로 관을 깨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현장을 보고서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물론 여기 예산에 책정이 왜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신동 80번지와 90번지 사이에 도로 굴착을 해서 하수관교체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구자억위원   거기에 지금현재 땅을 파서 보니까 관이 파손안돼 있죠? 노후 안돼 있죠?
   주민들이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구청에서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한 그 주민들한테 말이죠 지금 그런 결과가 있죠, 거기에.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남가좌동 124번지외 2개소
○구자억위원   아니, 남가좌동이 아니고 대신동 80번지, 90번지 사이에…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있습니다. 그것이…
○구자억위원   지금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 놨는데 주민들이 보니까 하수관이 멀쩡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의를 달고, 반발이라기 보다는 구청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서 멀쩡한 이 관을 교체할려고 하느냐, 이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구청에다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답변이 도시가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이왕 땅을 파헤쳐 놓았으니까 자기네들이 빨리 도시공사해서 여기다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 하수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보니까 상태가 양호하고 이건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주민의 항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사해서 배관시설을 할려고도 안했는데 구청에서 자꾸 도시가스공사해서 관을 매설하라, 이왕파헤쳐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뭐인가,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한번 매설해 놓으면 부식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방법에 내구연한이 5년되면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상태에 따라서 매설된 하수관이 상태가 양호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점검해서 양호했을 때는 다시 덮고 공사하지 않고 1년이라도 더 지탱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공사의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행정적으로 구상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토관교체공사가 올라 왔지만 앞으로 예산 책정이 돼서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대신동에 도로굴착해 놓은데 이런상태가 났으니까 여기 예산 책정된데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도 대신동 80번지, 90번지 사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자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대단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발뺌만 하고 도시가스 공사에다가 관을 묻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파헤쳐 놨으니까.
   그럼 바로 이런게 예산이 낭비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토목과장님한테도 그런 안일한 공사를 책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데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한번 있다가 별도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산 책정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현장 확인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제가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홍은탕 앞에 하수관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진상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신동 원래 공사가 남가좌동 124번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로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 대신동 51-9에서 111-12번지 일대 이것이 약 400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 발주가 돼서 지난 10월 16일 대신동 110번지 일대를 콘크리트포장이 나븐데부터 저희들이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걷어내서 120m구간을 저희들이 굴착을 해보니까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깨끗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쁜 부분 15m만 개량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그대로 존치시켜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도록 종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와같이 하수관 개량공사나 또는 유관기관에서 쓰는 전력공사 또는 통신공사, 가스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 허가와 아울러 각 유관기관에다 통보해서 그 노선에 공사가 필요할 때는 같이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공사를 위해서 지난 9월 22일 각 유관기관에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대신동 이 일대에 마침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도시가스 부설을 위해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굴착이 된 120m 구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1월 30일까지는 포장을 하지말고 기다려 달라,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넣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포장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억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멀쩡해서 그대로 복개를 해야 된다면 공사업체한데는 공사금액이 수액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네 토목공사는 지하에서 하게 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굴착을 한 다음에 실정에 맞도록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실정에 맞는 공사한 그대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땅을 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암반이 노출된다든지 관이 멀쩡해서 교체를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공사한 것 만큼만 공사금액을 지불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그러면 만일 1억에 공사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관이 멀쩡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해서 공사비가 5,000만원으로 절감되면 5,000만원 정산해준다?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정산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잔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자억위원   설계변경은 애당초 공사측정 금액보다 추가사항이 발생돼서 증액됐을 때 추가 설계변경을 하지, 과연 예산절감 한다고 할때 입찰한 업자가 그것을 수긍하고 구청의 뜻에 따라 줍니까? 자기가 돈을 덜 받아가는데 따라 줘요?
○하수과장 신창범   지금현재 우리 도급공사 계약규정에 보게 되면 실제공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증액되는 것도 변경을 하지만 정신되는 것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액이 된 경우에는 정산 변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구자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토관에 대한 공사를 한 연후에 물론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대장이랄까 어떤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언제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비치돼 있어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홍은동 같은데도 그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멀쩡해서 갈 필요가 없는데 업자가 두드려 깬다 이겁니다. 일부러 파손을 시켜가지고 교체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께서는 홍은동 홍은탕 앞에 일반공사는 다 끝났는데 만일에 필요하다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집의 인적사항을 알려줄테니까 나가서 그대 당시에 공사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었어요.
○하수과장 신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의 하수 관망도라는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5개년에 걸쳐서 전체 하수 관망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관경과 설치연도 이런 것이 전부다 기록이 돼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는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을 때는 그 관리대장에 정비한 내역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리 좌두행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굴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사료되는데 개량공사 유치에 있어서 해당부서하고의 협의를 거쳤는지 묻고 싶고 만약 협의를 봤다면 해당 지역에 유치 공사를 한 때가 몇 년 됐는지 협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예.
○좌두행위원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수과에 이동정비반이 편제가 돼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의원이요. 또 주민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면 동사무소 같은데서 민원이 신고된 것은 동사무소 본연의 임무가 민원의 접수 창구는 아니에요. 주민의 행정을 구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써 위치하고 있는데 동에서 접수된 민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원 되신 분들의 의정활동중 신고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발생된 민원도 있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구청을 상대로 민원 신고한 건에 대해서 즉시 처리가 안되고 신속 처리가 안돼서 위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대부분 의원을 찾아 민원 신고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의원이 해당부서에 우리가 전화로나 직접 가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얘기했을 때 하수과 같은데서는 이동정비반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조치토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이동정비반 직원들이 일단 나가면 그 지역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 준다든가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하수과에 해당이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하는 걸 그 지역의 반장이나 통장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행정공무원이 그 지역까지 나왔다는 이미지도 살릴겸 또는 특별히 의원이 얘기한 사항을 가지고 왔다가 함흥차사같이 가버린 예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업무 한계를 모르는 선량한 주민에게 우리가 할게 아니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또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또 우리 소관이 아니면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행정공무원이라면 소속되어 있는 수도사업소의 소관이면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주는게 당연한 것이고 또는 토목과 소관이면 업무상 협조 편리를 봐주는 것도 선도하는 것도 좋고 연락을 해서 빨리 보수나 조치를 하는게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할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수행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줄은 알되 좀더 주민을 상대로 서비스면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박정래위원이 질의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 또 하신다네요. 위원장 제재를 하면 발언권…
   박정래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박정래위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박정래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하수사업이라는 돈이 엄청납니다. 총 1년 예산이 지금 6억8,800만원이죠? 총 1년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8,800만원을 추가로 넣으신 겁니다. 맞죠?
○하수과장 신창범   하수도 준설 말씀이죠?
○박정래위원   예, 준설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창범   예.
○박정래위원   여기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하수도 준설 문제는 위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5억을 우리가 예산해서 지금 1억8,000이라면 약 7억이라는 돈이 서대문구의 모래파내는 것, 준설하는 것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얘기로 들으세요. 의원들이 가장 애로 느끼는게 하수도 준설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주민들한테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준설업자한테, 이걸 민간 대행업자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푸고 갑니다. 그러면 행식적인 준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준설을 하고 누구한테 체크를 받는고 하니 통장이나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준설했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막대한 7억이라는 돈을 우리 서대문에서 주면서 그렇게도 돈을 우리 서대문에서 주면서 그렇게도 우리가 하수도 치울 일이 많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동에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준설이 며칟날 몇시에 남가좌1동에 오니까, 연희1동에 오니까 준설하는데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님이 심도있게 지역에서 얘기해서 좀 보시고 진짜 준설해가는 지는 동장 입회하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형식과 가식에 덮인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했어요. 내가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1일 잡급이라고 있습니다. 소형 준설차가 있고 또 조그만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금은 얼마나 주는지 소형준설차가 끌고 다니는게 있어요. 골목에서 10일내지 20일 동안 묵어 있습니다. 일도 않고 그냥 또 있다고 하면 가식적으로 일하는 걸 우리 의원들이 많이 목격했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소형하수도, 50m 정도되는 하수도가 복판에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제가 신고를 한달 반 전에 했어요. 남가좌동 토목담당한테 해가지고 토목담당이 구청으로 연락했는데, 지금까지 긴급을 요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그거 들어가는 비용은 기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큰 길에 사람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다니는데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가좌1동 직원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렸는데 보름쯤 있다가 직원이 나왔어요. 둘러보고 가더니 지금까지 두달동안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인지 제가 피부로 느껴가지고 가슴칠 일이에요.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그래도 직원이란 사람이 동에 신고를 해가지고 동에서 구청에 했으면 그 조그만한 것. 몇만원도 안드는 것을 해야죠 하면서 갔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10일이 넘었어요. 신고한지는 한달반이 됐고, 이것을 확실히 남가좌1동에 확인하셔가지고 그 직원이 왜 안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죄송한 말씀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그게 지금 뚜껑입니까?
○박정래위원   뚜껑이죠. 몇푼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의회를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 지방자치는 옛날의 그런 식으로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이봉수   예,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신창범   답변은 좌두행위원님부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될 때는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또는 구청 하수과나 민원상황실로 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기동반이 출동해서 상황 여부를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보수가 되는 것이 바로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이 속히 해결이 안될 때는 아까 좌두행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상황을 정밀히 현장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 주민에게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지금현재 제가 현장을 확인 못해서…
○박정래위원   이유서 좀 제출하라고…
○하수과장 신창범   그것은 제가 해서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은 우리 관내전체 하수도관이 390㎞입니다. 390㎞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에 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만 선정해서 1년에 6∼7억 정도의 준설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본예산에 5억이 책정돼서 준설을 했는데 준설한 것은 약 6,000㎥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끝난 다음에 태풍이 와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쯤 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던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침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위생상 또 내년 봄에 있을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겠다고 판단되는 지역 3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번에 준설하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임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 주기 때문에 임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인부가 1일 17,000원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어지는 임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장비가 현재 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쓰는 것이 아마 밖에 준설하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골목이 적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밖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목에서 한 지역을 일단 준설이 끝나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면 경우에 따라서 3∼4일 정도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준설이 끝나면 즉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마지막으로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도시가스를 묻고 나서 포장을 걷는 과정에서 토관이 많이 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도시가스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수과장 신창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까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 상당히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하수관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전제하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유관기관에서 도시가스나 아니면 한전, 통신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기존 하수관을 건드리다 보면 자꾸 깨집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것이 토관들이 많은 것인데 지금 그것은 지희들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공사는 유관기관에서 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요. 홍제1동에 스위스그랜드호텔 바로 건너편 홍제동 334번지입니다. 거기에 토관이 몇군데가 깨져서 그것을 그냥 덮을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그랬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두어달 됐습니다. 하수도 안고 쳐주고 포장도 안하고…
○토목과장 이상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굴착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관이 깨져서 저희 토목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하수관이 없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수관을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하수과에서 지금 공교롭게 하수관이 딱 떨어져서 새로 구매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하수관을 복구하고 포장을 해주려고 하느냐, 좀 늦어도 불편해도 참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관이 들어오는 대로 하수과와 협의해서 보유하는 대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부분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하수과장 신창범   70m 구간이 될 것입니다.
○조갑현위원   올라가서 옆으로 들어가는 구간인데 70m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산에서 흙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잘해놔봐야 산에서 내려오는 흙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안해주면 밑에 하수관이 계속 막혀서 난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위에 흙이 비가와도 안내려올수 있는 어느…
○하수과장 신창범   네 침사지를 그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그것은 침사지를 만들어야 될 지역일 경우에는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주민들 피해없이 즉시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이봉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래위원   아니요. 답변을 안하신게 있어요.
   준설하신 다음에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수과장 신창범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되면 작업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작업지시를 내려서 해당 동사무소에다 알려주고 통반에 통보가 돕니다. 그러면 통반의 반장이나 주민들이 준설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믿지 않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이만한 양을 준설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제 얘기는요. 위원님들이 각동에 계시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 달라 이겁니다. 준설하는 것을
○하수과장 신창범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신창범   마지막으로 조갑현위원님 말씀에서 끝을 내기로 했는데 또 김평락위원이 하시는데 마지막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김평락위원   하수과장 말이죠. 시간이 급하니까 답변들을 것 없이 제가 부탁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준설공사의 원흉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시공하면서 대충해놓으니까 다 막힌단 말이에요. 허가시든지 허가후든지 건축과와 협조해서 건축하면서 하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실 것.
   두 번째 상수도, 가스, 하수도 통신시설이 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4개 유관기관하고 또 과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번에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 두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관계 과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상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2년도 2차 추경 대상 사업관계가 관계과장님이나 우리 위원의 질의를 모두 끝을 내고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계수조정에는 물론 조정 작업에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관계과장이 안계서도 우리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으로써 본 수정작업 하는 것으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래위원   이 계수조정은 시간을 요하므로 주차장법특별회계에 관한 설치조례안을 결의한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오래 기다리시니까 통과시켜서 먼저 보내시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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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위원장 이봉수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하자는 의안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의제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래위원니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지난 10월 5일 제14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0월 9일 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제7조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를 ‘복식부기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 회부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거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현위원   자동차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입 자체가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김평락위원께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느냐 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이 몇자를 수정 삽입을 하자 이렇게 여지가 됐는데 여기서 어떠한 것이 됐느냐 하면 복식부기로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복식부기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 걸로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또 질의하실 분…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 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김평락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록을 읽어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쉽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쯤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었고 김평락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반영이 되는 입장에서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굳이 그 절차를 안 거쳤더라도 오늘 꼭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또 질의하실 분
○박정래위원   이 문제는 김평락위원과 저와 상반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연구 내지는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역 교통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일 의문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21조 2의 제2항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시장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시장 군.구 도는 이렇게 나와야 마땅함에 사항이 돼 있는 데도 이것은 시장, 군수는 하고 구청이 안들어갔다 이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시장,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청은 안들어 갔는지, 거기에 빠져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화가 아직 단체장의 선거가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는 일부 의원들만 선출한, 우선 예산편성 심의하는 것으로 또는 조사 감사하는 것으로 돼있지 실지 정착은 안돼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금 구청장이 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가 주장하면서 그 문제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군.구.시장.군수는 있단 말이에요. 구청이 안들어간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 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 두분이 처음부터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가 지금 다 퇴장을 하시고 안계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평락위원이 이 문제를 다룰적에는 물론 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데 거기에 회계 제도를 단식 부기로 하느냐 복식부기로 하느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일반단식부기로 하는 것이 일반상례로 돼있는데 복식부기는 결국은 기업부기로 손익계산을 확실하게 표시하는데 쓰는 회계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손익계산에 대한 것이 회계제도에서 명료하게 나와도 좋지만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취급을 하면서, 다루면서 우리가 복식부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됐던 것이 있겠는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김평락위원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일반 정부회계도 전부 복식부기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식부기로 하고 복식부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가발전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에 따라서 정부에서부터 어떤 회계제도가 바뀔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아마 그것이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례개정을 하면 복식부기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김평락위원께서는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 제도를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사뭇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주장을 했던 동료위원께서는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된다는 순간이고 보니까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회계제도를 채택했던지간에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현재 그런 예산상의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는 점 제가 여기서 열거하면서 이점에 대한 것을 앞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중현전문위원한테 내가 묻겠는데요.
   아까 김평락위원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내놓은 내용을 위원장한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현전문위원이 회계법상 처리하는 과정에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걸 명료하게 입장을 판단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상위법 위반 여부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 위반을 가지고 지금 김평락위원은 공청회를 회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럼 우리 위원들이 상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상위법 위반을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가 있나, 이 관계 하나하고 또 공청회라는게 뭡니까? 주민의 의견들이 분분해서 우리 의원이 또 어떤 법을 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 법에 위배한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 할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런 것을 공청회한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회의위상까지 대외적으로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전일의 김평락위원 제안을 우리 위원은 좀더 배우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뜻에서 저도 보류에 찬동한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알아봤고 도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모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식부기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저 위원장으로서도 사료됨으로써 오늘 본 안건은 구청에서 제안한대로 찬반을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여기에 의의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고 본 위원장 말대로 찬반에 동의하신다면 이의없이 찬반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화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한중현전문위원이 한번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봉수   먼저 한중현전문위원님한테서 이것도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법을 가지고 또 들어볼게 뭐가 있어요?
○구자억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공청회를 가진 후에 이 문제를 다뤄라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공청회라는 용어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은 연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해서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현재 물론 먼저번에 상정된 의안을 가지고 보류를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 논의를 하는데 그동안이라도 서면 자문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회계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어떤가를 우리가 자문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각자 안일한 생각에서 상위법에 위반이다 또 이것을 구청에서 제안한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런데서 우리가 배우고 뭐인가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게 아니고 단지 구청에서 제안돼 들어온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키냐, 안시키냐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본안을 제안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김평락위원이 참석을 안하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께서는 지금 가부를 물어서 찬반 결정을 하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우리 구자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시간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의 전반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사항도 됩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 모법을 위반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찬동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지금 공청회 소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위원 기립)
   않으세요.
      (위원 착석)
   그러면 반대하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위원 기립)
   않으세요.
      (위원 착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입니다.
   구청 원안대로 통과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우리가 이번 본회의를 열면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됨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찬반을 물어서 가결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아까 구자억위원님 발언하신 말씀대로 전문가 정도를 한번쯤 불러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조금더 아쉬움이 없었지 않느냐, 어느 면에서 위원장님이나 한중현전문위원한테 원망스러운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의회의 운영은 모양새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국민학교애들 회의 운영하는 식, 국민학교애들 모임하는 식, 이런 것은 지양이 돼줘야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은 각자 사생활에 바쁘지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은 당연히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을 적극 보필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조갑현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참고될 만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차 추경예산안에 수정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요.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이 계수조정 관계는 아까 토목과장께서도 ‘위원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평락위원께서 물론 말은 잘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곳인데 이 자리에서 과장이 김평락위원한테 고성을 높이고 서로 욕지거리가 왔다갔다하는 행위는 사실상 있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위원의 위상관계도 좌우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래서 이 문제 계수조정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할바를 다하고 나중에 추후에 따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토목과장과 김평락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일단 참석을 시켜서 나중에 6시가 되든 7시가 되든 지금 2시가 됐는데 점심식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재론이 됩니다만 여기에서는 과장이 구의원한테 구의원이 과장한테 잘잘못은 분명히 한계를 딛고 넘어가지 않게되면 앞으로 이 의회는 사실 우리 의원들의 위상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평락위원과 토목과장을 참석시켜 놓고 일단 식사나 끝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관계되는 분들이 과연 집으로 가서 가만히 있는지, 연락이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분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도 우리 위원이 목격해서 알겠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이뤄진 사항이 아닙니다. 회의가 정회된 상태에서 두분들이 얘기하다 그런 문제가 도출됐는데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계수의 조정 관계와 연결시킨다는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계수조정대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통해서 금번 문제에 대해서 전 의원 앞에서 분명하게 두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도 우리 의원에 대한 입장도 거기서 살려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계수조정을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떠난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이 없는데 하는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일과 공적일은 구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것이 또 공식 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이루어진 사항, 그 사항이 또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간사로서 원만히 중재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진행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만 없었으면 지금쯤 충분히 끝나고 식사에 들어가서 오늘 바쁘신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식사시간 걸으면서 회의를 강행하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위원으로서 도리와 예의를 지킴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는 김평락위원 좌두행위원이 안계십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어디 계신지는 저희들도 모르죠.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또 토목과장님을 같이 부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 모아서 하고 그러나 오늘 아까도 일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늦더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 예결위에 넘겨줘야만 예결위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간사입장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오후 시간을 할애해드릴 계산으로 이렇게 회의를 위원님들 뜻도 그런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공백을 가지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봉수   네,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 오늘은 당사자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서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세분정도로 해서 계수조정을 계수조정대로 하고 내일 아침 9시반이면 9시반에 우리 위원회가 한번더 만납시다. 왜냐하면 정회시간에 일어났던 일이라도 이 양반들이 같은 위원들이 기분이 나빠서 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과정이 김평락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모양새를 갖춰서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구자억위원님이나 이렇게 세분 정도를 소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내일아침 10시에 예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 반쯤 소집을 해서 세분이 조정한 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그 안에 김평락위원이나 좌두행위원에게 연락해서 모양새를 갖춰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기 위해서 있다 오후에 만날 것 없이 내일아침에 다 만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계수조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본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진행상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지 말고 아까 최용완 간사대로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고 그 두분한테 연락을 해보고 또 과장님도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게 끔 해야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또 다시 모여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두 번 다시 와지면 시간낭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일단 아까 최용완 간사 모양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두분한테 연락을 해서 안되면 여기서라도 결론을 맺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조갑현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정현위원, 최용완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께요.
   내일은 우리가 조례특별위원이 구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매듭을 지워줘야 원칙상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조갑현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간편한 것으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정 예산을 다뤄야되느냐 여기에도 제가 깊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정현위원 말씀대로 점심식사를 하고 그동안 수소문해서 연락이 되면 같이 수정동의를 해결하는 문제를 강구할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면 불가피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간에도 다시 모여서 추경예산 문제는 다뤄 줘야 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갑현위원이 간편한 말씀을 해준 것은 압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제2차 추경예산을 수정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조갑현위원   제 얘기는 추경예산을 다루는데도 지장이 없게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모양새도 우리 위원들간에 갖춰야되겠고 두가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점심때 연락이 안된다고해서 다시 모일 바에는 지금 여기서 연락해서 안되면 다시 모이지 뭐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공백기간이 있고 연락하는 관계를 말씀드린거고,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 두분이 사실상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위원들에 많은 문제점과 손실을 안긴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간사 어느 분한테 양해사항 없이 일방 퇴장해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할 임무를 떠나서 사사로운 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본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동료의원이 그런 문제를 애석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해가지고 내일아침 9시반까지 나온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조갑현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감안해 주셔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점심식사한 이후에 다시 모임을 가져서 그때까지 연락도 안닿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회의에서 두 위원의 문제는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일은 오늘로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조갑현위원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2년도 제2차 추경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것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개발비라고 나온데가 있어요.
   여기에 특별판공비 4,840만원, 순서대로 조정작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내역에 보면 거리질서 단속 1,000만원 그 밑에 포장마차 정비 및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총괄해서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정화진위원   차량임차, 그것을 아까 한 대 줄인다고…
○위원장 이봉수   그 위에서 한건 한건씩 내려가기로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축조심의를 한다 이거지. 여기가 뭐 깎을거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450만원이 가로정비차량관계입니다.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그대신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방법으로 계속 예산낭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한테 세우라고 해 주고 박정래위원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동장과 파출소장의 책임하에 동에 있는 포장마차를 치우는 책임을 줘서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치우면 무리 없이 치울 수 있다. 그걸 대안으로 해가지고 자금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면, 근본적인 대책을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 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이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안하느냐만 달려있거든요. 지금 조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반영을 시켜서 제도개선 하는 것을 달아야지 지금 여기서 그 단서를 달아서 계수조정을 한다면 이건 안맞는다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일이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 책정이 돼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달려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구정질문이 있을 때 그때 반영을 시켜서 제도가 개선되면 또 그때 가서 개선된 제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러한 단서가 붙는게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지금 구자억위원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분명히 박정래위원 질의에서 좋은 말씀 건의한 것을 그냥 과장님께서 소화하시는게 아니라 반영을 해달라는 것을 분명히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항목별로 나온 이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단서를 달아서 여기에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다음은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5건의 총괄 7억7,6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주로 보도블럭 정비공사(미근동)관계입니다. 거기에서 미근동 153번지부터 270, 이렇게 썼는데 그건 공사구간을 기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7,2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색로 보도정비 공사 사천교, 증산교, 그것도 도로저이공사에 3억2,6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남가좌동의 328번지 11에서 324-1간, 이것도 간선도로 정비 같습니다.
      (「2동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2동 이예요? 2동으로 돼있지 않고 그냥 남가좌동으로만 돼있어서요. 2동인 것 같으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것이 3천만원.
   그 다음에 도로난간 교체공사 백련교 외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8,680만원, 그 다음에 금화터널 차도 측구 보수공사 이게 아마 금화터널 내의 보수관계 공사비 같습니다. 이것이 6천만원 같습니다.
   여기까지 총괄 7억7,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아까 난간공사 조정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7,4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간호병원 밑을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녹이 지금 가있다는 것은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간판을 갈게 되면 위험의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난간관계는 가는 예산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받아주고 7,400만원만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삭감하고 하는 것은 충분한 안을 들어주고 감사를 해서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하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조금이라도 삭감하면 공무원들을 놀린다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간호병원앞에도 아까 정화진위원 말씀대로 밑부분은 삭았어요. 아까 흔들어보니까 흔들거려요. 사실 안할 말로 2∼3년후에 난데없이 사람이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하면 그 책임을 서울시가 지는거에요. 서대문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깎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봉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참고로 해 주셔야 돼요.
아까 토목과장 말씀이 유진상사 뒤의 공사 얘기가 있었어요. 그 관계하고 백련교 문제하고 유진상가 두가지는 불요불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견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용완위원   북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자진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진다고 하면 7,400만원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한 최용완 간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00만원은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관계입니다.
   3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성산로의 3개소, 성산로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3억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북가좌동 317의1-25구간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이 3억2,100만원 그 다음에 홍은 13번지 일대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이 1억9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25p를 봐주세요.
   하수사업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하수도 이것이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1억8,8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박정래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이것도 1억8,800만원이니까 지금도 역시 조금 과분하다고 보지만 얼마 안남은 입장에서 이것도 그냥…
○박정래위원   아니에요. 통과시키는게 능사가 아니고 6억8,000이라는 예산은 하수도 준설사업뿐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억원을 가지고 일반예산을 썼는데 앞으로 11, 12 두달 남았습니다. 거기에 1억8,000만원이라는 얘기는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 가지고 집행했는데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넣은 것인데 두달 동안에 1억8,000만원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서 1억5,000만원 해주고 3,000만원 정도를 깎읍시다.
○정화진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나와있어요. 계속사업으로 넣어 줄 것은 넣어 주어야…
○구자억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 안들을 현장이나 증빙서류, 이런 것을 보면 돼요.
○박정래위원   이런 것은 개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조사해서 내가 신경쓰는 것은 내가 직접 봤어요. 차가 와서 얼른 보고 다했다고 그러더라고. 당신 한 것 봤느냐 했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대한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조사해 보자구요.
○위원장 이봉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박정래위원 말씀대로 조사도 해 보고 또 감시기간에도 확실하게 금액에 대해서 그만한 공사가 돼 있나 확인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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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2년도자료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이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감사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금년도 정기감사를 대비해서 지난해 요구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하시고 만일에 이 시간에 그런 이의 요구사항이 없을때는 적정한 일자를 정해서 자료를 요구 제출해도 됩니다.
○박정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소관만 우리가 할것인지,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할 것인지, 내가 도시건설위원이지만 총무위원회 궁금한 것도 잇고 조사해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에는 같이 일괄해서 할 것인지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만 할 것인지…
○위원장 이봉수   이것은 상임위원별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요구만 하면 됩니다.
○곽재만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등록을 받았는데 하나 더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봉수   말씀해보세요.
○곽재만위원   서대문구 2천년도를 앞둔 도시계획 입안을 용역준게 있습니다. 2천년도를 앞두고 도시계획 용역을 준게 있는데, 그 선정과정 즉 지금 용역업자가 남강엔지니어링인데 그 사람들의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각 구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어디는 6억원이 나오고 어느 구는 6천만원이 나왔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을…
○위원장 이봉수   자료로 제출로 제출요구 하세요.
○곽재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했는가.
○위원장 이봉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기한을 정하자는 얘기는 어제 회의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금년도에는 대선이 지금 12월 15일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내놓은 안을 20일까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다소 상황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본회의를 11월 25일부터 실시하기로 돼있는데 그것이 유동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일까지 자료를 사무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참고사항으로써 91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어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니까 몰라서 작년에는 못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구정, 행정을 봐왔고 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사업을 봐 왔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셨고 심도있고 깊이있게 그 분야는 꼭 이번 감사기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특히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금번 3일간 밖에 실시되지 않는 감사지만 감사 기간내에는 무엇인가 우리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이 감사기간을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기간도 우리가 자료를 미리 받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출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방아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것은 보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일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날짜를 감안하셔서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위원장이 얘기할 것은 우리 간사분이 다 대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
○최용완위원   날짜만 언제까지 자료요구를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또 보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11월 10일까지 우리 위원들도 협조해 주셔서 자료를 요구해도 좋고 또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셔도 좋고 하니까 최용완 간사님 말씀대로 1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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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봉수   최용완   김정현   좌두행
•    조갑현   정화진   성명제   구자억
•    박정래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지역교통과장   박문규
•    건설관리과장   윤내원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신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