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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11월16일(월) 오전10시3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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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2년도감사계획서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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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2년도감사계획서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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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봉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은 구청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으로 모이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구정 감사자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감사자료 관계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상호 감사자료가 중복된 점도 있고 구의 감사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되지 않나 이러한 관계로 오늘 모임을 가지게 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의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고 본 안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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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년도감사계획서협의의건      
○위원장 이봉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관계는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토론형식으로 하는게 어떤가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에게 이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평락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92년도 구정감사자료제출 목록에 나와 있듯이 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자료에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중복이 되었거나 하는 점은 제출한 위원과의 합의하에 단일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성격이 다르다면 그대로 놔둘 것이고 이 항목이 누락된 사항은 각 위원님별로 더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결의할 것을 저는 우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간담회를 들어갈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세요? 없으면 우리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료관계는 구정 감사자료관계로 위원간에 중복된 자료는 우리 의안계장님을 통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위원간에 조정할 수 있는 것 조정하고 현재 감사자료요구 사항을 그대로 우리 구에 요청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좌두행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좌두행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위원   좌두행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고자 구정 감사자료 제출요구서를 종합해서 종합된 자료요구에 이의가 없음을 각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안계장님께서 조정해서 관계과에 의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종합된 자료 그대로의 요구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저도 좌두행위원 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한, 자료요청을 한 내용의 차이가, 위원들간에 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그대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또 추가할 사항만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역교통과의 18번, 19번은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이 자료요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한테 전부 다 오는거지요?
   요청자한테만 옵니까?
   다 오는거지요?
○위원장 이봉수   전부 배부합니다.
○김정현위원   다 오면 저도 좌두행위원 말씀에 동감이고 작년도에 제2분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를 한 결과, 결과통보서가 좌두행위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좌두행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통지는 안 왔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왜 통보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한 통보서를 다 해줘야 원칙인데 그게 오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나마나, 자료요청을 하나마나 이러한 결과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구청측에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금년 감사에는 통보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봉수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   저는 김정현위원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수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정현위원님의 말씀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전부를, 시정조치한 그 사항 전부를 말합니다. 그것을 금년도 감사하기 전에 제출제목과 같이 첨가되는 자료제출을 감사전 최소한 1주일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야 미리미리 보고 오지 당일에서…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요청할 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김정현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자료요구한 사항중에서 개인한테만 주고 그 나머지는 공동적으로 주지 않은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완전히 우리한테 결의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구자억위원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서 만든 것처럼 뿔뿔이 한두장씩 만들지 말고 위원들에게 감사자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좌두행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위원   92년도 행정감사자료는 11월 23일까지 각 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12월23일이요?
○좌두행위원   11월 23일!
○위원장 이봉수   자, 다른 위원 말씀하실분 없어요?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수   예,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일단 회의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의 목록에 의해서 아까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책으로 한권 감사자료라고 해서 묶어서 23일까지, 좌두행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착시켜 주는 결의하고, 또 하나는 전체위원한테 본인이 요청을 안했어도 감사자료를 전부 똑같이 다 도착을 시켜달라하는 두가지 내용을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총괄해서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청대로 구청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두 번째 91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감사전에 우리 위원에게 배포돼야 한다는 사항과 감사 1주일 전에 각 위원님에게 요청자료가 배부가 되도록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이 감사자료를 총괄 책자형으로 일괄 의원의 자료 순번대로 의원에게 배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감사자료는 11월 23일까지 우리 의원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제출해 줄 것을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수   예, 김평락위원 말씀해주세요.
○김평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고, 하나 첨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감사가 3일입니다.
   3일인데 작년 예에 의하면 9시 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면 마감하는 것으로 시간을 해놨는데 시간에 구애없이 국회와 같이 12시 넘어서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밤새도록 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줄 것을 결의하고, 두 번째는 현황설명에서 오전에는 완전히 인사하고 현황설명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해서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이 현황설명이라 하는 것이 유인물로 나와서 그것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설명 유인물을 하루나이틀 전에 주면 설명안해도 그것을 다 읽어보고 올테니까 막바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황설명하고 인사하고 해서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두가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하는 날은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10시에 도착해서 그 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각 국.과장들이 오전에는 현황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런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써 조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재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짜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이 본회의입니다.
   그럼 23일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25일 본회의때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3일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12월 1일부터 감사를 하자 이렇게 예정날짜가 잡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5일이라도 1주일 전에 받는게 됩니다.
   25일 본회의때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는 걸로 합시다. 23일보다도.
   그리고 25일에 해도 12월 1일이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감사를 하는 것도……
○위원장 이봉수   그것은 감사관 입장에서 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예,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위워님들께서 92년도 본회의 감사를 대비해서 심도있게 많은 자료요청도 해주시고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위원장님과 본 간사와 함께 구청측과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 줄, 아마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오늘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사항에 넣지 말고 협의과정에서 통보해서 우리가 3일간 주어진 법적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시간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못박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앞부분은 현황을 청취해야 한다든지 그것은 조정을 해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밤도 좋고 12시까지라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하자 이말이예요.
○최용완위원   그것도 꼭 10시에 시작할 필요도 없고 9시에 시작할 수 있으면 9시에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 이봉수   그러니까 구애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밤중에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좌두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수   예,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   저기 의안계장님 있어봐요.
   결의는 안했지만 대다수 위원님이 본회의가 25일이라는 걸 알고 23일까지 행정감사에 따른 자료를 도착토록 이미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이전에 본회의 운영사항은 현재 우리 위원들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운영에 따른 모든 집행은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지만 현재로는 본회의 날짜를 기준한 입장이기 때문에 23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채택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의 구정감사 요청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91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감사 1주일전에 책자형으로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부기일은 11월 23일까지 각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직막 감사중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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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봉수   최용완   김정현   좌두행
•    조갑현   정화진   성명제   구자억
•    박정래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