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6월 8일(화) 오전 10시1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 건설국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 건설국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의안심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 구청업무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구청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회의가 아니라 구청 소관업무를 깊이있게 파악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발전에 참고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도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
ｏ 건설국
(10시18분)
○위원장 전재환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병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임병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설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문을 연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에 앞장 선다는 각오 아래 문민시대에 알맞은 건설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전부 듣고 같이 질문을 합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 놨다가…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위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입니다.
93년도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 전반에 걸친 현황과 93년 주요업무계획 그간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구성 인원은 국·과장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계는 관리1계, 관리2계, 가로정비계 3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관리1계, 관리1계, 가로정비계 3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관리1계, 분장사무는 도로, 하천, 구거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정화진위원 그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내용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관리2계는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관계이고 가로정비계는 환경순찰 미 가로장애물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먼저 공공용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도로, 구거, 하천 총 3,832필지에 205만8,321㎡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해서 도로, 구거, 하천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면허 현황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수는 61개 업소에 88개 업종으로 업종별 면허수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닦기 박스로 가형이 29개, 나형이 15개, 모두 44개입니다. 노선별 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가로판매점 설치 현황입니다.
기존 가판점 35개, 신가판점 36개 계 72개로 주요 노선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큰박스 설치현황입니다.
각 주요 노선별로 통일로 4개, 연희로 3개 등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박스 증설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 점포에서 판매하도록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지의 합리적 관리 및 세입확충입니다.
추진 방향을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용도폐지, 탈루된 점용료는 발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 세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점용료 징수 목표는 92년도 8억9,000만원에 비해서 3배에 가까운 26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 구수입은 도로, 구거, 하천을 포함해서 14억9,600만원이며, 시수입은 11억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히 지난해보다 높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금년부터 도로법 개정으로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 점용료가 관계법 규정으로 새로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관리실태 조사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구유도로, 서대문구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 구유도로 1,016필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도표를 작성해 가지고 지적도면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한 부지는 원상회복토록 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점용허가 또는 용도폐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시민 통행권 확보와 거리 경관의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의 정비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노점상 431개와 노상적치물 662개소가 됩니다. 노상적치물중 집중관리업종은 14개 업종이며 가구판매점, 구가점, 오토바이상 등 노상작업행위 등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방법으로 월별 1개 가로를 지정집중정비토록 하며 단계별로 계도 및 자율정비, 집중 반복정비, 시범가로 지정 육성 3단계로 추진해서 사후관리는 동장과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업종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 각종 사회단체등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유관부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행위자에 대하여는 물품수거, 부당이득금 부과 등의 고발조치와 각 실·과 및 동담당 노선을 지정 지역 책임제 실시와 상설기동반을 운영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목표 26억416만원중 4월 30일 현재, 이것은 현재 4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4월 30일 현재입니다
11억7,012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중 9억79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 징수비율은 34.59%이며 조정대 징수는 77%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수입은 목표대 징수 47.6%로 그년 목표액 14억9,600만원에 징수 7억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별 조성 및 징수 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현황으로 금년의 보상 대상은 총 20건입니다.
이월사업 9건, 93년 본사업 19건으로 현재 진도는 31.5%입니다.
구사업은 14개 사업으로 보상대상 토지 202필지와 건물 105동으로 보상비는 84억원이 됩니다. 현재 26.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보상완료가 2건, 수용재결이 2건,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이 7건, 해결완료가 돼서 공탁이 된 것이 1건, 사업실시계획 미인가가 2건으로 해서 절차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업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지하철 5호선 환승통로와 연희배수지 등 6개사업으로 추진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실적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누계는 9,442건과 노점상정비 3,435건입니다.
자율정비 홍보 계도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 것이 7,800매, 반상회, 지역신문 게재, 정비 계고장 발부 등 부당이득금 부과 46건에 234만9천원 등 기동순찰 누계 9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업무로 중기 관리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업무내용은 중기등록, 번호표 관리, 검사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구 중기 보유현황은 262대입니다.
등록 창구 설치는 시민봉사실 자동차 등록창구에서 실시하게 되며 전산장비 확보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 관리실태 조사계획’ 그랬는데 구유도로 라는 것은 어느 도로를 얘기 합니까?
기능 상실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기능 상실한 것은 어느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지목상 도로로, 지번이 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써 서대문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 전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기능을 상실한 곳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능을 상실한 곳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실사를 통해가지고 기능을 확인해서 기능이 상실된 도로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과정을 거쳐서 잡종재산화해서 재무과로 이관시키고 도로로 필요가 있는 것은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박정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어제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 노상적치물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또 형식과 가식에 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 또는 행정에 비치는 즉, 모양만 내는 단속이다 라고 지금 주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같은데를 가면 인도를 거의 점유해서 노점상으로, 아마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은 시정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단속차가 옵니다. 와가지고 불도 비추고 ‘치워요, 치워요’하고 가면 일제히 치웁니다. 그래놓고 그 차가 가버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내놔요. 어떤때는 그 차가 상주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30분, 그때는 싹 들어갔다가 어떻게 모양새 나게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가면 다시 내놓고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 줬다 라고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인 윤내원과장 있을 때,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주민과 그 지역의 유관단체, 파출소나 동하고 또는 단체하고 해서 위임을 시켰을 때 차라리 그 효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용역회사에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일시방편으로 왔다만 가는 그러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했을 때 상의해 보고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전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됐고, 어떤 시장을 막론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지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러면 시장도 되겠습니다만 진짜 여기에 나온대로 품위 있고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선진화 돼야 합니다. 또 문민정부로서 이제는 이런 것을 과감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박정래위원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로 정비를 하면서 가장 단속에 애를 쓰면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로정비 단속업무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의 숫자와 금년 4월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숫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점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준기업 형태라든지 또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노점상을 하지 않고 다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이것을 굳이 고집해서 하는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는 준기업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전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생계유지형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숫자는 작년보다 별로 줄지 않았어요.
숫자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게 작년에는 464개 였습니다. 그런데 433개로써 불과 31개 밖에 안 줄었습니다. 숫자 전체에 비해서는 사실 7∼8% 수준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 노점 도로를 볼 때 절대금지구역 노선이 있는가 하면 상대금지 노선이 있습니다. 상대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노점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절대금지 구역은 의주로와 신촌로 일부, 충정로 이렇게 해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모래내도 신촌 대학가 주변하고 집중 정비 취약지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다른데 보다 단속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는게 노점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박정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래내시장은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재래시장이고. 그래서 소방도로에까지 좌판을 벌여가지고 영세 상인들이 즐비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월에 연례 행사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사실 그것가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구청에서 기동단속반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는 주요 간선도로를 하고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은 동장 책임하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가좌지역 부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월별 1개 가로 지정 집중정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랬는데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으면 어떠한 식으로 왜 안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가보면 상습 행위자에 대하 지속적인 조치 그렇게 해놨어요. 그 물품을 어느정도 수거했으며 부당이득금은 어느정도 얼마나 부과가 되고 고발조치는 지금 되고 있는지 지역 책임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서라든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금년에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 조직으로 해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로별로, 업종별로 주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주민들로 조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비하는게 효과적이 아니냐, 관에서 일방적으로 단속 일변도로 해서 상당히 위화감이라든지…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할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정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매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박정래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또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구성은 동장이 노선별로 가로정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돼서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중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지, 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을 어떠한 법으로 또는 어떠한 자의로 또는 과장님의 직권으로 하셨는지, 법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했는지 또는 자의로 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건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이 노선별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거기에 있는 상인, 점포주들이…
○박정래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위원회가…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구청에는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상습 지역에 대한 물품은 어느정도 수거 했으며 부당이득금 부과는 했는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우리가 지금 계속 상품적치라든지 보도상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간선변은 구청에서 이면도로는 동장이, 지금 5월말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수거는 현장에서 그냥 시정하고 노점상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회수했다가 본인들이 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하나 받고 돌려 주고 있습니다.
물폼 수거는 현재 우리가 회수해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광고물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간판 같은 것은 하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건 지난해부터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그리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박정래위원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이상 리어커를 수리하는데, 갖다주면 부숴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려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서나 자술서 받고 돌려줬다 이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노상적치물, 노점상행위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어커 같은 것은 금년에 우리가 회수했다가 돌려준 것이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우리 과장님, 북부간선도로로 인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상임위원회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동 520-160번지, 연희동 520-177번지, 연희동 520-178번지, 522-20번지, 이것이 90년도 9월에 6m 도로를 내면서 확대 보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확대 보상을 했으면 도로에 인정한 부분만 보상을 하고 지도상으로 보면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일부 잔여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보상을 했으면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보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구유재산 매각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유진아파트 B동을 보상해서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건설관리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상후의 관리 안전대책 문제가 지금 크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주민들이 거의 다 이주를 하고 그 이후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청소 문제로 그때 국장님도 과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셨었는데 일부 청소를 할데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염이 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악취도 많이 날뿐더러 각종 미생물들도 크게 설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장마가 되면 덥고 하니까 더 썩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주위에 민원 문제가 더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범에 대한 안전대첵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을 목격하셔서 아시겠지만 불량 청소년들이 그 위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동장이나 추진대책위원회로부터 보고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북부간선도로에 따른 보상업무가 상당히 주 업무로 지금 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저도 보상 심의위원으로 참여도 해 봅니다만 이럴 때 주민의 목소리가 커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항상 파악을 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주민을 위한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물론 사후 안전대책에 대해서 주무과이고 물론 또 청소 문제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서로 각 부서끼리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협조를 하셔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520-160, 177, 178은 작년에 보상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 보상은 보상 관련규정에 의해서 잔여지가 45㎡ 미만일 때는 용도가 건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잔여지 가지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해서 확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잘려 나간 부분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확대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희동 이 구간에 대해서도 작년에 확대 보상건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결되는 사항으로써 보상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도 대지일 경우는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됩니다. 이관된 다음에 본인들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관계과에 협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매각여부와 가격 여부를 산정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또 다시 팔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과, 보상은 보상 관련규정에 의해서 확대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적용이 별개 사항으로써 이 확대 보상한 부분은 조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치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른 기능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이 필요없을 시에는 인근 대지주라든가 필요한 매수자에게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진상가 아파트…
○최용완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이 40㎡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45㎡요.
○최용완위원 45㎡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분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대 보상을 해서 보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최용완위원 그러면 그때 가격을 얼마로 해서 보상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그때는 필요 없어서 확대 보상을 했고 지금 이 분들이 다시 필요를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매각하는 분과 매수하려는 분이 틀릴 겁니다. 매수하는 분은 인근 대지주이던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유진상가 아파트 B동이 2월말 현재로 전부 이주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2월말 이후에 상당한 논란거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보상 업무 가운데 가장 어렵고 주민 항의가 많았던 보상 물권이 유진상가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A동 주민들도 보상 협의를 해달라고 계속 진정을 하고 시장 면담을 하고 민원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동 보상후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2월 20일 이전에, 작년 12월말 현재로 소유권을 시장 앞으로 이전을 완료해 가지고 재산 인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물 사후관리는 공사 시행부서인 서울시에서 재산 인계를 우리가 완전히 한 상태인데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청소문제라든지 또 빈 공간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탈선행위라든지 여기서 상당히 취약 요소를 갖고 있는 우범화 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동장, 또는 경찰서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고심중에 본청하고 상의해서 지난 5월 20일로 유진상가 관리위원회에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는 4월에 우리 청소 인부와 우리 각 과 기능직을 동원해서 우선 복도는 완전히 말끔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요즘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씽크대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쇼파같은 것을 그대로 내버리고 갑니다. 새로운 집에 가서 새롭게 맞는 가구를 구입하려고 있는 것은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방안에는 대형 생활 쓰레기가 주로 많습니다. 이런 대형 생활쓰레기는 청소과에 협조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다만 지난 4월에 1차 청소를 말끔히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우기 전에 청소를 해내고 또 보건소와 협조 지원을 받아서 방역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해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보상이 주민의 소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 개시 이후에 집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보상 구역에 대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절차라든지 보상 기간 또 앞으로 불복시의 거기에 대한 절차 관계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이 사전에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최용완위원 다시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에 한 2일간 청소활동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우리 과장님이 방문을 하셨는지 묻고요. 지금 청소를 일부 했다는데 일부라는 것이 복도를 전부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2층, 3층의 극히 일부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지금 복도나 계단 구석구석에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썩어가는 상태고, 그리고 대안으로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비원 4명이 거기 나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지난번에 관리위탁계약을 할 때 경비원 4명을 쓰도록 관리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비 업무를 주간에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야간에 주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인원, 장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를 시행하고 거기다가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으로 벽을 쌓는다거나 또 거기의 출입을 통제하는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에 있는 것을 끌어내고 다시 하는 것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청소원들도, 물론 청장님의 중대 결심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민원이 야기 돼서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하고 제가 파악한 것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때, 4월하고 지금 보는 것 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그 현장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국장님도 계신데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쓰레기 문제는 서울시에서 정리하는 겁니까, 우리 서대무구청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유진상가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경비원을 활용하든가 우리 환경미화원을 지원해서 일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일 내로 빨리…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로는 6개를 막도록 관리위원장하고 우리가 상의가 돼 가지고…
○위원장 전재환 그건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정화진위원 제가 알기에는 철거를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철거를 안하면 사용용도 계획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건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직 사후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곧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8페이지의 노점상 관계가 431개 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가 모래내시장이나 신촌시장, 대신동시장 거기에 국한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좌판이니 뭐니 이런게 서대문 관내로 볼 때는 이 숫자가 안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점용료 징수 현황에 구수입이 47%, 시수입이 17%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 세입에 대한 차질 관계는 우리 징수 방법에 책정한 액수가 맞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최용완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보상가 민원이 대단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현 시가 책정인데 물론, 감정원의 감정을 받겠지만 그게 지금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까 유진상가는 보상이 후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상 관계는 거의 응하지 않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가로 책정하기까지의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거부지 같은 것, 이것이 지금 앞을 내다보지 않고 용도폐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그것을 팔고 나서 다시 또 사게 되는 과정에 각 과가 협조되는 과정에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정화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숫자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난번 4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지난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62개라고 했는데 4월에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 431개소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근래에 실태 조사를 거쳐서 한 숫자인데 우리가 신촌이라든가 모래내시장 이 두군데만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동장이 동장 책임하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합친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금방 생겼다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여기 숫자에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노점상 업을 전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숫자는 최근 수치로…
○위원장 전재환 단속이 문제지 숫자는 큰 문제가 아녜요.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잘 하느냐가 문제지.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하루에 3, 4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돌게 되면 더 혼잡한 현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줄지는 않지만 계속 도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점용료 관계인데 지금 질문하신게 구수입과 시수입이, 구수입은 47.59%이고 시수입은 17.03%라고 말씀 하셨는데 징수는 금년 전체 목표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숫자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4월 30일 현재 것이 나와 있고 5월 것은 한 15일 경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때 1년을 100으로 봤을 때 4월 30일 현재 징수고 47.59%이면 상당히 평균 실적을 상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시수입이 17.03%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데 여기는 앞으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금년부터 새로 부과되는 전화 케이블하고 통신 케이블이 부과되게 되면 시수입은 주로 20m이상 도로부지나 구거 하천 부지에 대해서 시수입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100으로 봤을 때 30은 구수입으로 전환됩니다. 70이 순수하게 시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통신 케이블이 전화 케이블 때문에 좀 저조한데 그래서 작년보다 목표가, 수치가 한 3배 되다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부과한 것은 작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저조합니다. 전체로 봐서는 2/3인데 34.59%면 약간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먼저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 안하셔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2가지 얘기한 것에서 한가지를 얘기 안했어요.
어떤 시장이든 재래 시장에 들어가 보셨는지, 영천 시장이 됐든 모래내시장이 됐든, 신촌은 지금 정비가 됐어요.
여기 보면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탁상에서 하신 계산인지 실제 가 보셨는지, 지금 저녁에 10시만 되면 제가 보는 것만 해도 포장마차가 몇십개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모래내시장에 어쨌든 도로에 놓고 있는 것이 좌판입니다. 지금 모래내시장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그래도 수도권이고 서울에서 도심이라고 하는데 모래내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과연 파라솔인가 이거 씌우는 것 있죠? 그게 시장인지 시골의 돗대기 시장인지 이걸 정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포장마차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데 진짜 파악 하셨는지 아까 답변 안하신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 같은데요. 노점상의 내역이 형태별로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정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념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좌판이라든지 노점은 여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포장마차가 없다는 것은 포장마차의 개념을, 작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만 신촌일대 포장마차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포장마차를 우리가 포장마차 개념에 넣고 그의 손수레로 해서, 떡볶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걸 손수레 개념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팔고 있는 포장마차는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본회의에서는 20분이나 1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질문하고 배우고 아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회의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제지를 합니까? 알고 얘기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러면 계속해서 정화진위원님 세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 보상가가 어떻게 결정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상가는 우리가 일단 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보상대상 물권조서가 작성 됩니다. 이 물권조서작성을 해 가지고 열람, 공람, 공고를 거쳐 가지고 보상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보상가액 산정은 서울시에 14개 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을 포함해서 14개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추출하는게 아니고 순서대로 2개 평가사에 평가 의뢰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평가해서 나오는 산술치를 가지고 보상가액을 산정해서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서대로 평가를 하는데 우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요인, 교통요인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지가 변동율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보상평가액이 결정되면 그 2개 기관의 것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보상가액을 산정하는데 물론 표준지가도, 지금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도 해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토지가액이 평가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같은 평가 기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면 차이가 약간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시가와는 거리가 멀다 이 얘기인데요. 시가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상 이게 정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더 많이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 공시지가라는게, 차이가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가와 유사하게, 맞먹게 위로 올려 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약간 낮은게 공시지가가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상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결은 지방에서 하는 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해서 재결을 올리면 다시 또 감정을 합니다. 2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때는 1차 기관에 한 것과 다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 당초에 구청에서 평가한 것 보다 더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더 많은 구청것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물론 중토위에서 평가액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진상가는 다른데보다 보상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에도 오르고 했는데 그 당시에 91년에 보상 협의가 돼가지고 보상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유진상가 B동 주민들이 구청 시청 무려 20회를 왕복하면서 보상가가 적다고 집단 농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압구정동 일대라든지 강남 지역은 900∼1,000만원을 호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가가 700∼800만원이다. 여기에 제일 많은 것은 400∼500만원인데 평균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은 반값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적다고 우리가 시달림을 많이 당한 사항입니다.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은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복선식 평가 방법이라 해가지고 공동주택은 우리가 거래하는 것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평형이 몇평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장 전재환 아파트 보상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 됐으면 그 얘기는 재론할 필요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것은 여론에, 신문에, 여론에 나온 사항이고 또 우리 정화진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해 드리는 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돼 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앞을 내다보고 하는게 좋지 않으냐,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실 공사의 전체 비용을 볼 때 보상비가 한 80∼90% 들어가고 공사비는 불과 한 10∼20%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비싼 땅을 사기에 앞서 우선 있는 것을, 팔지 않은 것으로 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폐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도로계획선에 잘려 가지고 공사가 시행돼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기관과 검토해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완료 된다니까 용폐를 하고 도로 개설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용폐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구두닦기 박스, 가로판매점관리 해서 금년에 신규로 상당히 많이 내줬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요건에서 허가를 내주며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정비에 대해서, 지금 주차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골목마다, 한국 상인들의 습성이 자기 물건을 많이 내와서 보이게 해야 팔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세수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구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내놓은 부분도 철거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벌과금이라든지 점용료를 임의로 매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해줘야 요즘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주차장 도로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부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현재 구유지나 도로 사용료를 구청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도로로 내놔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개인들이 도로로 내놓고 보상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구에서는 사용료를 줘야되지 않느냐, 지금 재산세나 그런 것은 부과를 시키면서 또, 구청의 구유지나 시유지는 점용료를 부과시키면서 개인 땅은 그냥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기 관리업무를 하시는데 중기를 사고 팔 때 주차장, 자기 차고가 없어도 사고 파는 건지, 왜냐하면 요즘 15톤 트럭이든지 또 콘크리트 하는 펌프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좁은 길 통행에 엄청 지장을 주면서 일반 주차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그 사람들은 며칠씩 방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4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첫 번째 구두닦기 박스와 가로판매점 허가 요건과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두닦기 박스가 44개소 또 가로판매점이 7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가로 시설판매점은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지금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에 시설물이 있음으로써 보행교통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90년도 이전에 가로판매점은 노점상 대책이 일환으로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구 간선도로변에 배치해 둔 겁니다. 이걸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은 종전에 노점상을 하던 분입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일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이전도 안되고 자기가 전업을 할 경우에는 폐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그때 가서 다른 노점상한테 대체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구두닦기 박스,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경찰서 협조하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구두닦기 박스도 90년 이전에 옛날부터 있어 온 사항이고 지금은 신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관계는 92년도에는 사용료를 가판점에 대해서 1,333만원을 부과했고 도로 점용료는 918만8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것은 영업용이라 해가지고 8/100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두닦기에 대해서는 93년도에 492만6,700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구두닦기 다이 하나에 1년에 얼마씩 받느냐 그걸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것은 지역별로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러니까 신촌 지역은 얼마, 서대문 지역은 얼마 이런 것을…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부과한 숫자입니다. 건별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지가에 따라서 차등있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로정비 사항으로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뒷골목까지 도로 정비가 골목에 있는 상점 좌판이라든지 이런걸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주차가 용이하고 주차단속면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뒷골목 좌판의 슈퍼라든지 구멍가게 좌판은 사실 나온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출되는 대로 동에 지시도 하고 정비를, 원래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만족할 정도로 정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간선변에는 우리가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돌기 때문에 좌판이 크게 나온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로 가스 판매점이라든지 오토바이상 같은데 노상 작업현장은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제정됩니다. 그래서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 제도가 생기면, 지금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제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로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조갑현위원 제가 볼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느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게 주거용하고 영업용하고 좀 다른데요. 주거용은 3/100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구거, 하천은 8/100이고.
○조갑현위원 그게 뭐의 8/100이예요. 대지…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러니까 과표, 재산세 부과하는 과표가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느 가게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게 분기별로 부과하는 겁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우리 공사 현장 같은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5일 미만은 15일치를 부과하고 15일이상 되게 되면 한달치, 한달이 안 되더라도 한달치를 부과합니다. 최소 단위가 한달치로 돼 있고요…
○조갑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내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런 부당이득금은, 왜냐 하면 원래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사용료는 본인이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허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3월 1일자로 부과를 하고 허가를 안 받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정기분, 우리가 10월 1일자로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한, 이관한 것에 대한 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부과입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1년치를 부과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고질적인 것은 1년치를 하고 일시적인 것은 그때그때 부과하고요…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것은 그때그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구청에서 입안을 하셔서 주차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반 개인들한테 내 땅이 아닌 것을 임의로 쓰는 것도 의식개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의식개혁 차원에서 전체 서대문구에 있는 것을 각 동장님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거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전체에서 한번 부과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아까 74건에 290몇만원 이게 전부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과감히 조사를 해가지고 더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부분에 들어가 있는게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구청에서 지급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공용지를 개인이 쓰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점용료든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개인이 쓰고 있는 용지에 대해서도 도로로 쓰고 있으면 예산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게 형평에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개설되는 도로는 사전에 보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건물 허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거나 또는 관습적으로 도로가 생긴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관습상 도로라든지 건물 허가시에 자기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스스로 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땅까지 해주는게, 개인 땅을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형편상 도저히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갑현위원 보상은 못하더라도 사용료는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사용료도 그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미불보상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리고 끝으로 중기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 중기 관리 업무중 면허는 사실상 서울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명의변경이라든지 갱신 허가, 합병, 양도는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고 처음에 신규 허가는 서울시장이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줄 때 차고지 이런걸 확인을 다 하고 내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사후 관리 하는 입장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지도 단속시에 이걸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확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가 완전히 이관 안돼서 그런데 넘어오게 되면 지도단속 할 때 조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런 차는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용차가 3만원이면 한 6만원이나 10만원씩 되는 이런 딱지를 붙이도록, 앞으로 그렇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화물차, 중기는 5만원으로 우리과 소관이며, 승용차는 3만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5만원 짜리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갖다 붙이도록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가 저희 소관 분야가 시작됩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과의 인력이 저 포함해서 인부까지 해서 딱 50명입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해서 일반적인 도로의 모든 관리와 도로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장비가 제설차, 덤프트럭 등 해서 11대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교량, 육교, 지하보차도 해서 총 11,134개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현황으로는 도로율이 저희가 16.81%로, 참고로 서울시가 약 18.9%가 됩니다. 저희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중에 연장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284㎞가 됩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가 93년도에 주요업무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공사가 30건에 공사비가 약 129억원입니다. 그중에 도로개설이 15건, 도로정비 공사가 4건, 보도정비 공사가 3건, 기타 공사가 5건, 기전시설물 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15건 중에 구청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 11건, 본청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 4건, 합해서 약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 사업비로 진행하는 11건은, 보고서에 있는 8번까지는 모두 금년도의 보상사업입니다. 9번, 10번, 11번 만이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은동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홍은동 9-65부근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봄에 준공이 됐습니다. 또 홍제동 15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건물 철거가 모두 완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사업 4건에 대해서는 연희동 148의2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이제 공사 업체가 설정이 되고 금월 다음주 쯤이면 실질적인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신촌로 확장공사 역시 현재 모든 건물이 철거 완료되고 현재 공정이 약 3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촌로타리 고가차도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정 약 30%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아현동 16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건물 18동 중에 13동이 철거되고 현재 공정은 약 20%로 이달 안으로 모든 건물이 다 철거되고 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했던 도로정비 공사는 작년도 이월사업 포함해서 4건중에 3건이 모두 완료되고 현재 구 복지비를 빌려서 쓰는 상암 철교밑에 침수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사를 하고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도정비 공사는 3건중에 2건이 모두 완료되고 나머지 1건은 본청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해서 신촌로 주변에 시범가로 조성사업 1건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 5건 중에서 1, 2, 3번은 모두 지난 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본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4번과 5번은 국민학교 주변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4번 국민학교 방음벽 관계를 설명 드리다 말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 곳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본청에서 시비가 약 2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고 신촌지역 교통운영개선사업이라 해서 이것 역시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약 5억원으로 현재 발주돼서 10월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도로조명계에 발주한 전기공사 3건으로서 가로등 도색, 세척공사가 준공이 됐고, 분전함 개량공사도 준공이 됐고, 보안등 신설 공사만 약 80% 공정인데 이것은 이달 안으로 모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최용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홍은동 5-3재개발 진입로 공사를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계획일정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과거에 주택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 1월에 인계를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설계 과정에서 설계 심사가 본청까지 올라가 가지고 본청하천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됐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금주에 설계를 모두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발주가 되면 차후 일정으로 본다면 조달청까지 가서 계약이 돼야되기 때문에 약 1개월반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착공은 9월초에나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지금 하신 답변은 책임을 지시고 9월에 시공이 돼서…
○토목과장 이상림 그건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아파트는 다 준공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중에 보도블럭이 작년도에 거의 20억원 들어가 있죠?
○토목과장 이상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도정비공사가 금년에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외국의 얘기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는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깨진것만 교체를 한다고요, 다 닮아 없어질 때까지 놔둡니다.
무엇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영국 왕실 안에서도 깨진 것만 바꾸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몇 년만 되면 뒤집어서 전부…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소비절약 차원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 보도블럭으로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가 금년부터 추진도 역시 조갑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깨진 부분만골라내다보면 보도블럭이 자재 생산관계에 있어서 모두 모양이 서로 달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걷어낸다 하더라도 걷은 것을 다시 재사용 해서 한쪽으로 몰고 모두 걷어낸 부분만 새 보도블럭으로 까는 방법으로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한 블록을 갖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제는 위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하는 것에 맞추시지 말고 거꾸로 이쪽에서 보도블럭 하나라도 굳이 서울시내가 다 통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걷어낼 필요가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바꿔주지만 여기 영천이나 무악재 고개나 보도블럭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그 부분만 조작을 해서 바꿔주는 방향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토목과장 이상림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이 시대에 맞는 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는 3개의 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획과 집행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드린 사항들이 저희 토목계에서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토목계가 주무계로서 계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놨지만 각 과의 업무협조라든지 정부에서 내려 오는 명령이라든지 이건 모두 우리 주무계가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총괄적으로 묶어 놓은 내용입니다.
○박정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를 보면 횡로, 대로, 중로, 소로, 횡로나 대로는 시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중로 내지 소로는 우리가 관장하는데 왜 여기 횡로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것을 시행한다는 얘깁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아닙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죠?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저희가 관리청을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박정래위원 이것은 관리청에서 한거죠? 시에서…
○토목과장 이상림 예.
지금 20m이상 도로는 개설부터 유지 보수를 모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포장율이 92.67%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의가 다 됐다는 얘긴데…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포장율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가 안된 사업 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포장이 안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장률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모두 포장이 돼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 놓고 시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했다 이거죠?
○토목과장 이상림 그렇죠. 그것이 비포장도로로 여기 계산 상으로 남게 됩니다.
○박정래위원 도시계획 해 놓고 안된 평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전반적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기억이 지금 없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그려져 있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번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5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지금 기억이 나고 전체적으로 ㎡나 연장으로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고 시행이 안돼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도시계획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여기 보면.
○토목과장 이상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래서 지금 미래를 보고 지향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서울 같은데는 거의가 그런 것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나 서대문구 같은데는, 이것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한다는 것을 이번에 발본색원 하셔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정래위원 예. 좀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정회를 또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 하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아까 답변 드리다 만 사항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표를 보시면 도로 총연장이 약 284㎞이고 포장이 249㎞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약 40㎞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현재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연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0년 넘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5천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1년에 저희 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이 작년도를 비교한다면 61억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1년에 61억원을 가지고 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요원합니다. 이 도로계획선을 모두 완료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현재 본청이나 건설부 차원에서도 20년 넘은 도로계획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를 판단을 다시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현재 해제까지도 검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안에 건설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요. 20년, 30년 된 도로를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시행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 각 동은 물론하고 달동네라고 할까 아주 밀집된 판자촌 집결지역 북아현동 같은데 또는 현저동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래내 같은데도 또 북가좌동도 있는데 리어커도 못 올라가요. 손수레도 못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다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발굴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과연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그거라고 하면 우선 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은 빼 놓더라도 우선 급한 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래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옛날 국회의원들이 다년간 약속했던 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좀 다녀보셔서, 실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도로입니다. 또 차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를 발굴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급한데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이고…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여기 보면 아까 중로, 소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중로, 소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데 집중을 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4페이지에 홍은, 안산국교 방음벽 설치하고, 그 밑에 신촌지역 교통운영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2억원이 책정돼서 지금 시행을 하시고 계시고 또 나머지 개선사업으로 시비가 5억원이 책정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어떠한 것이며 또 여기에 꼭 거기에 쓰라고 목적을 둬서 내려옵니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 외의 사업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말씀 드리면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각 구청별로 각자 본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준 돈이고 또 방음벽공사 역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 회의하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으로 해서 이것은 딱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시비 2억원이나 5억원이 기히 시에서 책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강남하고 강북간은 형평이 진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강북에 대한,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또는 구, 시사업으로 펼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히 시에서 시비가 내려 온다고 하면 이런걸 좀 많이 올려가지고 과장님께서 할 때 그것이 내려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꼭 시에서 결정해 주는지?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안되고요. 이것은 본청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청별로 문제점 있는 지역만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더 받는다고 해도 더 이상 사용처도 없는 돈입니다. 이런 예산은.
○박정래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걸로 많이 있지 왜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아니 이게 도로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래위원 그런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박정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왜 이렇게 홍은동하고 신촌지역만 있다고 봅니까? 많은…
○토목과장 이상림 여러 학교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 중에서 교통소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만 내려온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더 좀 발굴해 가지고…
○토목과장 이상림 물론 그런 점은 제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하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가 있습니다.
하수계는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하수기전계는 하수도 시간계 관리, 하수과징계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를 주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하수도 시설을 하수관이 390㎞외 3종이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천이 2개소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인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습니다.
장비는 준설기 10조의 4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기전 업무, 시간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과징업무로써 수전 현황은 수전수가 저희 관내에는 54,158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체납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과 시민 생활에 불편 없는 하수 환경 조성, 하수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 방향은 배수 불량지역 하수시설을 개량하고 불량 노후 하수관 개량 및 관경 확대와 우기시 침수 예상지역 정비 및 하수 불량지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수도개량 중기계획을 보시면 총 217개 도로수 중에서 연장이 57,000여m 소요예산은 325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93년도 계획은 노선수가 19개 노선, 연장이 4,730m, 소요예산이 21억1,700만원이 소요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없는 하수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맨홀 관리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와 빗물받이정비로 우수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차도 불량 맨홀 및 빗물받이를 일제 조사한 결과와 정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수 시설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안전 진단의 일상화와 과학적 체계적 기법 개발 신공법 및 신자재 적극 도입입니다.
하수도공사 수준 향상으로써 당일굴착 당일복구 체계, 교통 장애 최소화와 신공법 신자재 적극 개발에 있습니다.
노후 구조물 유지 관리의 철저는 현재 분류하수관로 1×1m 이상 되는 박스중 노후, 파손된 부분은 긴급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3년 우기전 긴급한 부분 보수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93년도 추경예산 1억4천만원은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실정입니다.
하수사업은 배수불량 및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이 3건, 93년도 본예산이 5건 총 8건에 30억3,6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진도는 7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총연장 390㎞중 80㎞는 현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은 4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준설 우선 지역은 저지대 침수지역을 우기전에 준설을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배수 불량지역 적기 준설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시간계입니다.
하수시간계는 552개소중 계측기 점검이 552개소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우기시 관내 풍수해대책을 제일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재해 사전예방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시 응급 및 항구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실시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지역 시설 관리 강화로 산사태, 노후축대, 노후건물, 불량주택 재개발 현황, 대형 공사장에 수방단을 편성해서 비상연결망 체제를 확립하고 주관 부서별 우기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 방역, 구호물자 및 수방 자재를 확보 했으며 수방단 편성도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중복되는게 있으니까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 안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하수과장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토목과장으로 전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각 동에 흡입식 준설업무라는 업이 있습니다. 대행 업체한테 하는데, 지금 흡입식 준설 업무를 각 동에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통장이나 그 옆사람한테 받지 말고 중요한 하수관은 수거를 하고 흡입을 하고 그 하수를 할 때 의원들한테 타진을 받으라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그 준설한 업체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고, 노후관이 돼가지고 10년이 돼도 한번도 준설을 안한 것이 서대문구에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그것을 어느정도과장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새로 오셔서, 그런 곳이 어디냐고 대라고 하면 제가 대주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하수업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치워주면 됩니다. 물만 잘 나가면 되는데, 이번에 93년도에 우기가 예년보다 많다고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박정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흡입식 준설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명예 감독관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공사는 현재 동에서도 위촉되고 통, 반에서 선정된 명예감독관을 지금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흡입식 준설 업무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갑작스러운 업무가 있을 때에는 이게 기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오시기 전에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관 준설은 몇 군데나 준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노후관은 저희들이 흄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약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것은 일단 노후관으로 보고 또 준설이 안된 곳은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민영 준설과 저희 직영 준설팀이 즉각 출동해 가지고 지금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래위원 과장님, 위증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지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행동을 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동에 모래내 시장을, 거기에 살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시장내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가 지금 10년, 20년 돼도 준설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라고 밝혀도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 가지고 거기를 좀 준설해 달라 얘기 했을 때 제가 구청 하수과로 전화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노점에 있는 사람들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이 나가서 노점을 어떻게 치웁니까. 그래서 그건 여기에서, 행정부에서 해가지고 준설을 해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수 박스를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 가면 10년, 20년 한번도 안 치웠어요. 전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하수과장 조재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치워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일을 안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박정래위원 아니, 어디를 얘기하는고 하니, 그건 뒷골목이죠. 시장 가운데 있는건 안 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 뿐만 아니예요. 다른데도 제가 파악해 놓은 곳이 8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않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네. 제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즉각 조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을 보내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확인 하도록 하세요.
○하수과장 조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음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조재범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것을 받아서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방향을 보니까 정말 시민 생활에 불편없는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결과가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의무를 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에 따른 홍제천에 대한 수방대책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가 지금 시행중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류하수관을 설치해 놨는데 분류하수관도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은 물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시공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명예 감독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문제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 임명장을 줄 때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세부 활동사항이나 점검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명예감독관에게 같이 줌으로써 그 분이 그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명예감독관을 운영해 가지고 그분이 뭘 하는 건지 또 공사하는 분도 그분이 무슨 명예감독인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도가 이상 없으면, 사실 구의원들을 보면 제일 민원문제가 많은 것도 상하수도 관계입니다. 여기에 하수도를 하는데 하도급자들 관리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민원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하수 공사를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물론 준설을 한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하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요구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자의로 도와주는 것하고 요구하는 것 하고는 엄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급자들을 교육할 때 주무과장님이 철저히 교육을 하셔서 이런 민원 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업무추진 계획과 현안 문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에 이런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아무쪼록 정말 서대문구가 하수문제에는 문제가 없는, 예방과 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네. 최용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간선도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기둥을 90개를 세움으로 해서 평상시에 홍수때 수위보다 38㎝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천교에서부터 연가교 상류 170m까지 좌우로 파라페트 설치를 완료했고 백련교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 거기는 잔이 되겠습니다. 잔에는 지금 석축으로 파라페트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호우에 대비해서 지금 불철주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분류하수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하수관로가 최용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건설로 인해서 훼손이 됐는데 저희들이 훼손자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지금 거의 한 90%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명예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명예감독관은 위촉장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 활동사항과 공사 내역 등을 적어가지고 앞으로는 세부 활동사항을 적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 관계입니다. 사실 하도급은 원청자가 있고 전문화 별로 하도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도급자를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수고했습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지난번에 감사시에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새마을 하수도 암거사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매우 위험시설물로 돼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체 없습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네. 제가 하수과장으로 온지 한달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됐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원녹지과는 34명 정원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이 결원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원계와 녹지계가 있는데 업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유림이 241㏊이고 공유림이 37㏊, 국유림이 210㏊ 해서 488㏊의 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264㏊의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홍은1, 2동과 홍제3, 4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립공원이 북한산 일부가 있고 자연공원이 3개소, 인근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42개소에 32개소가 시설이 돼 있고 10개소가 미시설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 노선이 16개 노선인데 여기에 8.033주의 가로수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현황입니다.
면적이 97,337㎡이고 주요시설로는 옥사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현재 독립공원에는 청경 4명과 기능직 7명, 일반직 2명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9건에 예산이 약 4억원이 되고 현재 7건이 완료가 돼 있고, 1건이 진행 중이며, 1건은 시기 미도래로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그림전시판이 완료가 됐고 서대문 독립공원 시설보완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여기는 7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개·보수가, 독립문 녹지대 개·보수인데 이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전지작업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림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방사업도 4월 17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시설도 휀스 762m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임야내 경작지 정비가 5월 22일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보호수 보호 시술공사는 현재 시기 미도래로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지금 안산의 서쪽 방향은 거의 다 수종갱신이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직 한 1년분이 남았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의 동쪽 방향, 홍제동 방향에 있는 것 하고 인왕산 쪽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렇죠. 네.
○정화진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저희들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수종갱신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외래 수종이 주로 있는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고유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안맞는 수종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무의 종류를 어떻게 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지금 저희들이 안산에 수종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안산을 어떠한 목적으로 수종 갱신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안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나무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 토질에 맞는 것, 풍토에도 맞는 것을 심지만 가급적이면 심산유곡에 있는, 그런 수종을 수종갱신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층층나무, 청단풍이라든가 참나무, 자생나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안산이 단풍철이 되면 단풍이 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나무를 한꺼번에 심어놨더라고요 지역별로. 심어놓은 것은 하나의 조경의 의미에서는 별로 없어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청단풍 같은 것은 오히려 바위틈이라도 갖다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풍의 조화가 있는데 그런 조화의 의미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몰아심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풍경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경에도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수종을 갱신하더라도, 물론 한정 단지에 다 심을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심은 중에서도 조화있게 분배할 수가 있는데 한데다 몰아서 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앞으로 정화진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종 갱신을 할 때는 대부분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식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방향으로 식재도 부분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하고 이런 방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조립계획이 섰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여기 39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관문인 고가도로가 사천교에서 북악터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양쪽에 보면 가로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과일수로 교체를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관문이고 그러니까 과일수로 해서 몇 서대문다운 그런 면모를 하기 위해서 과일수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 드리고요. 여기 미시설 10개소라고 그랬는데 각 동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이 많습니다. 이 계획을 그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시설공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가로수를 보면 대부분이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로수를 여러 가지 수종으로 하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에 있을 때 불광천변에 감나무하고 대추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교적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성공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저희들이 식재를 했는데 이게 감나무가 약간의 열매가 결실되고 하다 보면 거의다 꺾어가고 유지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안동이라든가 시골에서는 과실수 가로수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에서는 이게 유지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일수가 가로수로서 유지될 때에 서울시의 여러 질서가 확립된 시기라고 보고 박정래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설공원 10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7개동이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곤욕을 치른 것이 7개동에 대해서 놀이터가 없다고 해서 특히 북가좌2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제가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려면 적어도 300∼400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동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7개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동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를 개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현재 여기 10개소는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할 수 없는 그런 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시설할 수 없고 또 10개 중에서 2개소를 현재 홍제 5-1 재개발 지역의 2개소입니다. 거기는 재개발이 끝나면 2개소는 해결이 될텐데 나머지 8개소는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은천 참고 사항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김은천 산에 올라가면 말입니다. 아침마다 등산을 많이 다니고 낮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간이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보다 보니까 산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이쪽은 안산이고 저쪽은 백련산인데 안산도 부족하고 백련산에는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백련산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그 축구장에 수십명이 와가지고 공도 차고 체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번 이준우 부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하나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산이 됐든 백련산이 됐든 주로 사람들 많은데다가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운동하면서 산속에다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 설치한 것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간이화장실은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고 다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쾌적한 주민 환경은 바로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공고는 또한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줄이는데 우리가 자연녹지를 잘 보존하고 또 공원을 잘 관리하고 또 이런 조경시설을 잘 하는데 그것도 일부가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해에 저희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날을 제정했고 여기에 따른 구의회 상징인 꽃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이나 놀이터나 또는 어떤 공원이 조성 된다든지 아파트가 조성되는 단지에 이것이 말로만 장미꽃이 우리구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서대문구에 오면 장미꽃이 만발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봐도 이 지역의 상징이 장미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작년에 시행이 됐고 금년에 조림을 하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추경이라든지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오면 장미꽃을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지금 공원에 보면 그런 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제정한 의미와 행동이 같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임야 내의 경작지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산림보호하는 직원들이 12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12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수방 대책하고도 관련이 되고 산에서 사태가 나면 그것이 바로 하수구로 연결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도 산에 인접한 지역에 살다보면 도로에 많은 퇴적물이 나오는 것은 수방 시설이, 경작지 관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이 경작지는 계속 단속이 돼야 되고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단호히 단속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사방사업 할 때에 지금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사시나무라는 것이 지금 저희 주위의 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인데 이런 것을 좀 교체해서 경계림이나 경관에 좋은 나무로 대체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님한테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지적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구의 꽃과 나무로 지정된 장미하고 소나무는 금년 4월인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못 돼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에 책정된 1,00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장미를 600주를 사서 몇군데에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의 꽃이 가정마다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소나무는 저희들이 안산에 경관림조성하는데 거기에 금년에 심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의 나무라든가 장미가 우리 구에 많이 식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산내의 경작지 정비인데요. 이건 작년까지 하고 나머지 금년에 85개소에 13,298㎡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개나리 나무를 15,000주를 갖다가 심었고 또 저희들이 안산에 밀집돼 있는 잣나무를 3,085주를 이식 했습니다. 이식하고, 아마 위원님들중에도 보신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주로 궁둥산이라든가 잣나무 심은 것이 2∼3m가 되는 것인데 의외로 이게 활착이 좋습니다. 일찍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한가지 어려운 점이, 바로 어제도 일어난 사실입니다만 천연동과 충정로 입구 사이에 저희 경작지에 개나리를 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채소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채소가 상당히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어서, 뽑기가 민망스러워서 이것만 해 먹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강권을 발동했죠. 다 제거 하려고, 그런 과정에 통장이라든가 여러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소위 물리적인 대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작업을 중지를 하고 현재 심어져 있는 것만 먹은 다음에는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최용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림녹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퇴적물이 내려와서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려운게 뭐냐 하면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작용이 있고 잡음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을 하면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카시아하고 은사시나무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저희 구나무로 소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소나무는 사실 기상이 좋고,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관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최용완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아카시아라든가 은사시나무를 저희 구 나무인 소나무와 경관이 좋은 나무로 대체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한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께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 혼자 계획을 하지 마시고 지역 행정단위인 장려를 해서 지역에서 어떤 식목 행사를 한다든지 조경일을 할 때에는 장미와 소나무를 많이 장려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독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공원은 우리 선열들이 피흘리신 또는 거기에서 수모를 당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이 독립공원을 많이 찾고 또 2세들도 배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너무 보잘 것 없어요.
이게 시에서 하다가 서대문구로 넘어 왔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공원을 찾자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독립공원에 가야만이 또 안락한 구경도 하면서 또 선열들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예산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우기철을 맞이해서 위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연경관보호에 있어서 지금 4건은 완료되고 1건은 미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경관에 대한 것이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하며 또 왜 5건만 있는지 많을텐데.
이상 이 문제는 우리가 질의 할 때나 또는 감사때 해도 됩니다만 이것을 초월해서 오늘 간담회 식으로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립공원은 작년 8월 15일에 저희 서대문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직원 13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공원관리사업소라는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번 7일인가 시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공원은 앞으로 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업소를 만들 계획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7,000만원 책정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거기다 쓰기가 아까와 가지고 제가 금년 상반기에 그리 넘어갈 줄 알고서 그것을 쓰지 않고 있다가 아직 관리사업소가 직제개편이 안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공원은 현재 지금 저희들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가 결정이 되면 그리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세부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기철을 대비한 수방대책은 그동안에 위험시설물이 3개소가 있었는데 이건 바위가 좀 움직인다든가 해서 이번에 사방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현재 저희 공원녹지과 분야에는 위험시설물이 한건도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자신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이번에 인왕산 개방을 하면서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묻습니다.
지금현재 종로구 관내는 알 바도 아니지만 현재 서대문구에서 홍제4동하고 홍제3동쪽으로 진입로가 내려 왔는데 진입로가 확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산림의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왕산이 개방돼 가지고 종로구청이라든지 서대문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방된 곳이 종로 구역에 편입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정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세검정이라든가 문화촌아파트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홍제3, 4동 거기에 세군데가 있고, 여기 무슨 절 있는데는 현재 폐쇄가 돼 가지고 거기는 군부대에서 폐쇄해서 사실 진입로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대충 진입로를 보수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과장님 다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건설관리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우리 서대문관내 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28명 구의원님께 반드시 미리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실지 그 동에 공사를 해도 구의원들이 모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오늘 천연동에 가서 한다 이러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홍제동에 가서 한다 하면 정화진의원님한테 오늘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미리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의장 김은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국장 임병순
-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조재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