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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6월 9일(수) 오전 10시02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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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
2. 옹벽공사에따르는안전도및이격거리문제등에관한청원
3.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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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의(안)(김평락의원외9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3. 옹벽공사에따르는안전도및이격거리문제등에관한청원(이문복의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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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10시가 됐는데 도착을 안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김평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안건이 세 건이 있으므로 짤막한 안건부터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을 첫 번째로 동의하고, 회의진행에 관한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 조항에 따라서 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겠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13명입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5명의 위원을 모시고 회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참석을 못한 분들이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할지 모르나 일단 반수도 안 온 상태에서 간단한 보고라도 하시고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이 과반수도 안되는 위원회의 회의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정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안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회의에 불참했는지도 위원장께서는 파악을 해서 그 진위를 회의전에 어제의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도 한말씀은 밝히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사실 도시건설위원이 13명인데 8명이 불참한 가운데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도저히…
   위원장이 잘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안건을 3건 처리할건데 다시 설명회를 듣고 하는 것이, 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설명회를 듣고 회의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께서 사전에 불참한 동료위원에게 그 경위와 진위를 얘기하고 회의진행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상입니까?
   어제 회의는 구청 건설국의 보고받는 장소라서, 보고받는 회의가 돼서 5명이면 성원이 된 겁니다.
   성원이 되는 입장에서 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중 정화진위원이 피빼러 가는 시간에 정회를 하고 또 5분만에 갔다가 와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정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법에 준해서 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마대비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순서가 바뀐 겁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덟분이 왜 참석을 안했는가…
○위원장 전재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김영일위원   아마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너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너무 독선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발심에서 참석을 안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위원장 전재환   제 생각으로는 전부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 왔다고 생각을 하지 반발심에,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영일위원   오늘 말이예요, 정식으로 다 참석을 했으니까, 어저께 건설국의 설명을 들었지요? 다시 듣는 순서로 하는게 어떨까요?
○위원장 전재환   지금 직원들도 다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은…
○김영일위원   지금 나오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오늘은, 회의진행상 어제로써 그건 종결이 됐습니다.
   어제 종결이 됐는데 그건 우리 정회한 다음에 새로 토론하도록 합시다.
○김정현위원   1/3에 해당되는 위원과 2/3이상의 참석을 안한 위원과, 그것은 위원장께서 일방적인 독선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1/3가지고 설명회는 물론 규정상, 조례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전재환   가능했으니까 했지.
○김정현위원   가능하나 정화진위원께서 피빼러 갔을 적에 정회를 했다는데 법에 의한 정회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하게 위원장 자격으로서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지금 현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방금 김영일위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불참한 사항을 위원장께서는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전재환   불참한 위원님에게, 개인사정은 사실 저는 모릅니다.
   바빠서, 연락은 내가 다 취했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고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점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위원장님께 참고사항도 될 수 있으며 우리 위원들의 모든 화합차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임시회의때 우리 동료의원 김평락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도 의장이 강행군으로써 산회를 선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손상되지 않았나 의아심을 본위원도 가졌습니다만 그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갖고자 할 때도 여러 의원들께서 상당히 문제점을 이구동성 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위원장께서 이런 것을 바로 즉시 간파하시고 그 이튿날 8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의장님과 어떤 의회의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과반수도 안된 인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의 모든 회의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화합차원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진실하게 의장님과 많은 상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운영을 원만히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그점 명심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건설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야 되는데 김평락위원님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1심을, 3심부터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떤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 간단한 것 먼저 해결하자는 얘기지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건축과장도 안나오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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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의(안)(김평락의원외9인발의)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3항 장마대비 시민아파트 안전점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평락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위원입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한여름 못지 않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외 9명의 동료위원님이 찬성을 해서 발의를 한 장마대비 시민아파트 안전점검 결의안은 많은 설명이 필요없이 우리 관내에는 20여년에 달하는 오래된 시민아파트등 노후한 시민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구의원으로서 안전상 문제점은 없는가 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구청이나 또는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해가고 있는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 앞에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해 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주문에는 ‘장마를 대비한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의원으로 시민아파트 안전점검반을 구성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전체 시민아파트로 하며 안전점검반은 도시건설위원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한다.’
   여기에 부언할 것은 구의원 반이상의 행사가 돌아오는 13일부터 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유럽연수에 참가하는 위원님들은 다른 총무위원으로 보충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안전점검은 우기시까지 실시한다.
   제안이유, 우리구에는 건립한지 20년 이상된 노후 시민아파트가 많으므로 다가오는 장마를 대비하여 구의원들이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시급하거나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구청장에게 통보, 조치토록 함으로써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2개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는지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   예, 최용완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정말 40만 구민과 그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결의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여기 주문 제2항에 ‘도시건설회 위원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들이 해외연수를 13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라는 이걸 빼고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제안한 이유는 참 좋습니다.
   좋으나 이 안전점검을 요하는 사항은 서대문구 건축사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곽재만위원님이나 건축에 혹시 알고 그 외에는 별로 상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를 반드시 끼워서 하는 것이 안전점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좋은 말씀입니다.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곽재만위원   김평락위원께서 지금 발의한 그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서명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 위험축대, 위험건물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오면은 구청에서 우리 건축사협회 서대문지부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현재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 그러면 두사람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사람씩 나가고 있는데 전 그래요, 우리 도시건설위원께서 나가보셔 가지고 그게 확실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장담도 못하고 또 나갔다 그래 가지고 만약 만의 하나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상 없다 그랬는데, 옛날에 와우아파트가 이상없다 그랬는데 무너져 가지고 이상 없다고 한 사람이 다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학식이 있고 그리고 또 지원해서 가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다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전재환   예,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동료위원 곽재만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개조로 편성을 한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어떠한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한,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분히 하실 분이, 제안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구의원이 주가 되고 관계과에서 그동안 점검해 놓았던 일체의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동료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성반에 전문을 요하는 건축사라든지, 반별로 2명내지 3명으로 한다든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할 겁니다만은 본안을 제안한 위원으로서는 2개반으로 1개반에 4명씩 2개반 8명으로 구성을 하되 이번 연수에 가시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윤익수위원님, 정화진위원님 그다음에 곽재만위원님 또 본 위원해서 도시건설위원으로 4명이 남습니다.
   이 4명을 포함시키고 또 연수에 가지 않는 총무위원회의 4명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각 반에 두분씩 접수를 하고 건축사협회에 계시는 분을 한분씩 또 추천을 받고 관계과에 그동안 점검해 놨던 자료 일체를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동해서 현지에 임해서 그동안 점검했던 사항이 사실인가 또 그 이후에 발생한 위험요소는 없는가 물론, 전문건축사를 대동하고 관계과에 보조직원을 모시고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4명 2개반으로 구성하고 관계과 보조직원 및 전문위원이 위촉을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점검을 현지에 임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아마 여기 시민아파트에 관계되는 과장이 주택과지요? 주택과 아닙니까?
   주택과장이 와 계시니까 지금 시급한 건물이 몇동이나 되며, 안전을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께서.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김평락위원   이 안을 결정해 놓고 설명을 듣지요.
○조갑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전재환   예,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김평락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이미 건축사들이나 또 안전점검반 또 구청 각 동에서 충분히 해놓은 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방문 하는데 의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돌출을 해서 해결책을 찾고 영세민의 시민아파트의 궁극적인 대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자 하는데 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하게 동이나 건축사들이 자료를 뽑아 놔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구성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보다 더 다른 문제가 더 없겠느냐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까 최용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구수정을 해서 일단 결의안을 수정한 후 바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2개조로 구성한 다음에 주택과장한테 물으셔도 좋고 또 우리 곽재만위원이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거기 건축협회에서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몇분…
○곽재만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저희는 그래요.
   저희가 무보수로 건축과에서 어떤 건물이 위험하다 그러면 두사람씩 차출을 해서 한 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사들은 막말로 말해서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또 여기 끼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중 삼중으로 거기에 쫓아 다녀야 되는…
○위원장 전재환   바쁘시다면은 다른 분을 보내시면 됩니다.
○곽재만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건축사들 건축사들 그러지만 건축사들이 무보수로 그 꼭대기에 올라다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안가려고 그러는…
   서로 안가려고 그러는 걸 억지로 순서대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저희구는 78개 동의 시민아파트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살고 잇는 동도 15개 동에 3개 동이 지금 위험건물로 아마 측정이 돼 가지고 92년도 주민들을 타구로, 타 아파트로 이주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재건축으로 인가가 날 단계가 지금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이미 판단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적으로 우리가, 김평락위원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구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싶고 또 두 번째는 우선 반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한말씀만 보충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미 조사도 했고 그 조사에 따라서 철거도 하고 이주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구의원으로 하여금 뭣하러 또 다시 가겠느냐 이렇게 실질적인 생각은 듭니다만은 전체적인 모양으로 볼 때도 구민의 대표로 돼 있다는 사람들이 실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과만 알고 있을 뿐이지 또 관계부처에서만 철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요. 사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우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나가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모양도 좋고 또 이왕에 추진하고 있던 시에서나 구청에서도 거기를 자극을 주는, 촉구를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전문가도 아닌데 어디를 들여다 보고 그걸 고치고 말고 하겠습니까만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청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를 대표해서 좀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해 줄 것을, 지금 빨리 해달라든지 어디부터 먼저 순위를 바꿔달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걸 구성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 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또 옳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점을 참작하셔서 일단 구성에, 본위원도 거기에 쫓아 다니는 것 자체만도 귀찮고 싫은 일이지요.
   그러나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로서는 귀찮은 것 보다는 먼저 우리 전체 구의 실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일단 하고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주택과에서는 그동안에 뽑아놨던 자료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을 의논을 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위원 말씀하세요.
○이봉수위원   이봉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게 새삼스러운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우리 김평락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금화아파트를 위시해서 불량 시민아파트 사항을 이미 구나 시에서 조사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주대책까지 세워 가지고 지금 시민아파트 일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현저동 금화아파트가 가장 현 사항이, 1차적으로 급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책관계와 실질적인 사항이 6월 30일까지 철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저동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철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건의를 한 것도 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선 6월 30일까지 집을 비게끔 돼 있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로 결정난 이러한 사항이예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알기로 천연동에 지금 위원장님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대책이 결정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나 싶고 김평락위원 말씀은 그래도 우리 서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사항이라든지 홍보관계라든지 또한 주민에 대한 화합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구의원의 책임한계를 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요구사항이 하나가 관철이 돼 가지고 이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하기로 합의를 봐놓고도 주거환경개선지구 결정까지 내용상 돼 있는데도 다시 들어올 때는 돈이 없어 여기를 못 온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게 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아파트 입주금에 대해서 10년 상환으로 대출을 해달라 하는 지금 엉뚱한 요구조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 보면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위험건물로 진단이 되고 결정된 사항을 주민이 응하지 않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보고 가서 위에다 건의했어도 우리구 자치단체장이 결정난 사항이고 그렇다면 주민의 숙원,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제가 저희동네 철거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 몇 번 좌담회도 해 보고 실정을 파악해 본 결과 이건 의원으로서도 의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세입자가 임대아파트까지 대책을 세워주고, 철거까지 계획을 이미 해놨고 또 자기집 가진 사람은 재건축할 때까지 임대아파트에 있다가 오게끔 돼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들어올 때 돈이 없는데 대해서 그 대책을 지금 세우라는데 우리 구의원이 대책을 세우겠느냐 또 안전점검이 끝나 가지고 6월 30일까지 철거하는 결정이 났다 이겁니다.
○김평락위원   난 곳은 말할 것이 없고…
○이봉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구성하고 안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택과장이 나오신 것 같아서 참고삼아 듣고 그렇지 않은 곳도 한번 방문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 구성하게 되면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점진적으로 계획이 완전히 된 상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들어보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래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에 제안하는데 서명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지금 주택과장님 얘기 듣고, 누구 여러사람들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 최용완위원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전체의원’으로 넣자는 그것 하나 결정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만 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하고 우리 의원들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원상을 보여주고 또 실현과 실천하는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검하고 우리는 실제 직접 얘기들어 보고 견해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다 라는 것을 전체 의원으로 해놓으면 안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형식과 가식주의를 우리가 하는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주택과장님 한테 들어보는게 어때요? 좋습니까?
○김영일위원   질문 한번만 하고요.
   김영일위원입니다.
   우리 김평락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아파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여년 동안 생활하면서 집을 쫓겨나는데 아마 보상비가 천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를 할 때 평당 268만원인가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기 대책도 세울겸 겸사겸사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주민의 충분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지 않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과장한테 말씀들어보고 대화하는 걸로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 13개 동이 7월 중순 계고장이 나갑니다.
   현재 13개 동은 점검할 필요도 없고,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비점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바퀴 돌아서 구의원들이 이런 일도 하더라 하는 것도 주민들 한테 심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이 철거해라 하지 마라 하는 권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개반을 구성하는 그걸 가지고 얘긴데 이걸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반을 구성한 다음에 그때 주택과장한테 뭐 필요한걸 요구하면…
○곽재만위원   논의상으로는 좋은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 그걸 위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이거예요.
○위원장 전재환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니지요.
○곽재만위원   그 건물이 위험하다, 만약 위원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세입자들이 응하지 않는다.
○위원장 전재환   그렇다면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도록, 좋습니까?
   주택과장님 나와서 설명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예,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배순태   주택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민아파트 점검문제가 제 본연의 임무인데 제가 잘 못해 가지고 의회까지 이렇게 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시민아파트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안목이 적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건축, 토목, 가스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또 돈을 어디다가 먼저 투자를 해야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가 이런걸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안목이 짧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봐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4억3천만원 돈이 있는데 약 1억몇천만원을 쓰고 한 3억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하는데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서브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 의사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전문기관의 진단은 하반기에 한번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아마 돈이 올라 올 겁니다.
   그 의뢰비를 받아가지고 돈 줘가면서 용역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건 헐어버리고 문제가 없는건 수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일단 결의만 해주시면 준비하고 안내하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번에 철거하는데서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 느낀대로 하번…
○주택과장 배순태   그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주민들이 난리지…
○주택과장 배순태   한 3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금화지구 같은 경우는 13동이 철거되는데요, 세입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철거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철거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은 사람이 내년 하반기에 다 들어가는, 그게 딱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년 6월 하순경에 전부 선입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9평짜리 사는데 거기서는 12평짜리로, 서울시 생긴 이래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12평 짜리로 먼저 입주시켜 버립니다.
   가양지구나 중계지구 중에 하나만 고르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여기 건물보상비를 1,059만원 4층기준으로, 재작년부터 1,059만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돈을 더 못 주느냐 하면 건물은 갈수록 낡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계산을 한다면 점점 떨어뜨려 줘야 하는데 옛날부터 떨어뜨려 주면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원성이 심하니까 옛날대로 그냥 감정가와 관계없이 그냥 잠정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몇가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 이게 상정돼 있어요.
   왜 상정이 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하면 시유지가 무조건, 전부 양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분들은 집을 짓게 되면 집짓는 값하고 대지조성비에다가 관리비 조금, 땅값은 조금만 산정이 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땅값을 다 물지 않아도 그만큼 조금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산비탈에다가 집을 지을 때 과연 건축비가 얼마가 들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본인들 한테는 유리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저기 지어 놓으면 그분들이 돈이 없다 그래도,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팔아도 지금보다는 유리합니다. 잘 동의가 될 겁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2개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아까 최용완위원이 문구수정을 하자는 것도 다시한번 수정, 정리를 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 결의한 수정내용을 본인이 한번 더 읽어 주셔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2개반 구성만 결의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문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주문 제2항에 ‘안전점검 대상은 전체 시민아파트로 하며 안전점검반은 서대문구의회의원 1개반으로 편성한다.’ 1개반, 하나 그렇게 해주시오.
   인원은 여기서 제한없이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왜 시민아파트로 딱 못을 박습니까?
   시민아파트 아닌 개인아파트들도 지금 노후돼 가지고 철거될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아파트라는 그 문구는 빼고, 전체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김영일위원   처음에 시민아파트로 해서 이걸 제안을 했는데…
○위원장 전재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 구성을 1개반으로 하느냐 2개반으로 하느냐…
○김평락위원   ‘1개반 5명으로 구성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1개반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성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김평락위원   그건 의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상의해서 5명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위임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니까 통과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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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건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숙직을 했기 때문에 용모를 단정히 하고 위원님들 앞에 서려고 목욕탕을 찾아다니다 공교롭게도 구청앞 지역이 금일휴무로써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용모도 단정치 못하게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오늘 서대문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처음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5차의 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와 추세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물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30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하여 199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동년 6월 1일부터는 자치구의 조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처음 제정된 관계로 구별 현저한 차이 발생에 의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준칙이 각구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종전 서울특별시 조례의 규정 및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고자 총 8장 53조 부칙 4개항의 서대문구 건축조례안을 마련하여 93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 및 서대문구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원활히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직무, 소위원회 구성,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규모, 용도 등을 정하였으며 셋째, 대지안의 조경의 최소면적을 종전의 165㎡에서 200㎡로 완화,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조경규정을 정하였고 넷째, 풍치지구 안의 건축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를 허용하였으며 다섯째, 건축을 위한 대지최소면적,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기타 온돌의 시공,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신분,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건축조례제정안은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창의적인 도시활동을 도모코자 제정하여 제안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평소 우리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5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5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서대문구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풍치지구내의 건축심의제도 폐지, 조경기준 완화 및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이 완화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장 건축위원회에 있어 제4조 제1항의 ‘위원수가 9인내지 50인으로 돼 있는 것은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안 제11조 제2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장 조사가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법 제23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잇고, 안 제16조에 건축지도원이 있으므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안 제15조에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200㎡ 미만 단독주택 건축허가의 경우 600원, 용도변경이 경우 300원으로 돼 있으나 이것은 대중교통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1/3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어 현재는 불가하나 추후 규칙개정을 건의하여 현실성 있는 수수료 징수규정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17조 내지 제20조는 법 제32조 및 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조경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종전 규정보다 완화되었으나 안 제19조는 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이 종전의 2배보다 3배로 강화되어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중 공통사항 제3항에 있어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는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법령과 시조례에 비교하여 볼 때 완화되는 규정으로는 제18조 식재등 조경기준, 제20조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제21조 창고시설과 주차빌딩, 제24조 대지안의 조경기준, 제26조 대지안의 공지, 제32조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앞, 옆면 길이 및 건축면적, 제41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자연녹지 지역등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에 접근하지는 못하였으나 풍치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이 조경면적 등이 법령이나 시조례에서 강화되었던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완화시켜 놓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잇고 자치구로서는 처음 제정되는 건축조례이므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건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개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인이, 보일러 설비하고 온돌하고 두군데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진정내용을 한번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진정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지회장 김동순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도 말씀해 주세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지회장   김동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지회장 김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감히 제가 건축조례안건의 부분인 온수·온돌 시공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건축조례안, 온수·온돌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1979년 창립하여 1993년 현재는 법정단체로 새롭게 설립이 되어 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저희 회원은 소비자를 위하여 우리가 시공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켓치아래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지회 회원사는 150여개 업소이며 전국에는 14,000여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혹은 20년 경력자로서 배관기능사 1급 또는 2급, 열관리기능사 1·2급, 온수 온돌기능사 1·2급, 보일러시공 기능사 1·2급을 포함해서 모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거 구청장 허가를 내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축조례안은 온돌의 시공은 온돌기능계 자격증 취득자만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돌이라 함은 엄연히 자격증에도 구분되어 있다시피 구들온돌과 온수·온돌 자격증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공은 동일한 난방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 보일러 시공자와 온수 시공자를 따로따로 선정하고 확인필증도 이중으로 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물론 하자 발생시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며 민원의 소지가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온돌은 배관작업으로 용접등 숙련기술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온수·온돌, 배관, 열관리, 보일러 시공은 같은 계열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는 규제방법이 되지를 않으며 3년이상 경력자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 동 제42조에 따라 시공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온돌기능계 자격증 취득자만 시공하여야 한다는 조례안은 형평성을 잃은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소비자를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일러청소 주간을 실시하여 많은 홍보를 통하여 일반상식 기술을 전하여 왔으며 우리가 시공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하는 하자보증기간 명시, 필증발급 및 자금확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대 역점을 두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법정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 우리 시공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위임, 위탁 업무기관으로 구청의 일부 종전업무를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 온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따라야 함이 필연적이라 사료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시간을 할애해 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에 보면은 저희가 보일러 배관, 해관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한국온돌시공협회 윤녹병씨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온돌시공협회서대문지회장 윤녹병   한국온돌시공협회 서대문지회장 윤녹병입니다.
   앞서 열관리회장 김동순씨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관리사단법인단체가 있고 온돌사단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열관리사단법인업체는 옛날 동자부로부터 발족해서 사단법인이 인가가 돼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온돌은 건설부로부터 사회법인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양협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데 저희들인 건축법에 의해서 온돌시공은 가정주택 경우 보일러를 비롯 방열관, 방바닥, 연도 굴뚝을 포함한 일체의 작업을 말하며 법적근거로는 건축법 제56조, 건설부고시 396호 1987년도 8월 19일 공포, 건설부령 506호 1992년 6월 1일 공포에 의거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바 열관리단체는 에너지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지금 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돌과 열관리 작업하는 과정이 분명히 법으로써 달리 있는데 열관리, 에너지법을 건축법에 성립을 시켜서 그 법에 없는 것을 거기다 성립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온돌법으로 건축법 제56조, 건설부고시 공포함 그 법대로만 저희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대로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일수위원   건축법 몇 조요? 제56조?
○한국온돌시공협회서대문지회장 윤녹병   제56조.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내려가세요.
○김평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이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루를 따로 날짜를 받아서, 설명을 자세히 받았고 또 제안설명도 들었고 양 협회에서 원하는 진정인들로부터 진정내용도 들었으므로 묻고 알아 볼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이 53개조에 달하는 조례안을 놓고 문제점이 있는 조가 어느 조, 어느 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인가 이것만 논의하고 종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질의를 안하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들간에 충분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취합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게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4조 구의회…
○김평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건축과에서 올라 온 서대문구건축조례안 중에서 몇몇조를 수정해서 통과하고자 합니다.
   동의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서대문구 건축과에서 올라온 제4조…
○김평락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한 것은…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정회시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서 어느어느 부분을 수정하자는, 거의 수정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진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 이외에는 구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걸로 해주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전재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4조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김평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O.K하면 대답을 하면 그다음에 몇조몇조를 수정할 것인가를 물어서 해야지, 혼자만 하면 어디서 누가 발의를 해서 합니까? 지금 발의한 사람도 없는데.
○위원장 전재환   좀 전에 토론한, 하나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좀 전에 토론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조로 넘어갑니다.
   구의회에서, 제4조 제3항을 나열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주세요.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거친 결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의회에서 위촉한, 추천한 사람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제1항중 공사비 산출내역에서 금액의 3배로 한다를 2배로 한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제52조 온돌의 시공등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조갑현위원   다시 한번 그걸 제대로 짚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돌의 시공등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하여 규정받은 자가 제42조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의가 없습니까?
○최용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제52조의 제1항은 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건 구청 건축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정화진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재청이 있으니까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용완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평락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김평락위원이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 전체가 간담회에서 한 것이지 김평락위원 개인의…
○위원장 전재환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김평락위원   간담회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읽어드렸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그렇게 물어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간담회에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중에 제52조 온돌의 건, 제가 한번 더 읽고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제52조 온돌의 시공등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 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
   아까 몇마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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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옹벽공사에따르는안전도및이격거리문제등에관한청원(이문복의원소개)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2항 옹벽공사에 따른 안전도 및 이격거리 문제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문복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청원 소개의원 이문복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홍제4동 35, 박영만씨의 청원에 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의 전문지식이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상식으로 옹벽 바로 밑에 주택이 있는데 높이 4∼8m의 옹벽공사의 구축물이 이격거리가 없이 축조된다는 것은 이해부족인지는 몰라도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바로 옆이 12m의 진입로 허가는 되어 있어도,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의 9m의 거리로 측정된 곳으로 여러모로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의 전문지식을 발휘하여 청원인의 민원을 최대한 인지하시어 옳은 판단으로 청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옹벽검사에 따르는 안전도 및 이격거리 문제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3년 5월 24일 서대문구 홍제4동 35번지 4호 박수만씨로부터 이문복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1993년 5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서대문구 홍제4동 38번지 일대에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청원인 주택과의 경계부분에 4∼8m 높이의 옹벽공사와 함께 12m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바 옹벽설치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원인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시공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비해 철저한 감리, 감독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완공후에도 붕괴등의 경우와 차량통과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 지역은 홍제동 38번지의 13필지상에 건립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조합외 16개 조합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청구주택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건립규모는 11층에서 18층 아파트 14동 862세대분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옹벽설치 공사는 홍제동에서 무악재 방향, 홍제동 35-1 수정전자까지는 이격거리 약 3m, 높이 약 5m 정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수정전자와 홍제동 35-4 청원인 주택사이 길이 약 20m의 옹벽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청원인 주택 후면에는 아직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진입로 공사는 옹벽공사 완료후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원인이 주장하는 옹벽설치시 이격거리 2m 확보에 관한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건축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2층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는 이격거리 2m는 석축인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옹벽아래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그곳은 현재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이므로 청원의 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옹벽공사에 따른 안전도의 문제는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건축법상 2m의 이격거리 확보는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사고를 대비하여 청원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이 청원은 저희 구청에 4번째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옹벽을 쌓아가지고 위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2층이면 몇m, 3층이면 몇m 띄어서 건물을 지으라 하는 내용인데 청원인은 그것을 밑에도 적용되는 줄 알고 청원을 내셨습니다.
   사실상 법 적용상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옹벽을 쌓는데는 자기 대지경계선에서 쌓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청구주택은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청원인은 조그만 집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서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또 청구주택 입장에서 봐도 자기 대지경계선에서 전체 다 옹벽을 쌓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m 정도는 후퇴해서 지금 쌓는 그 선을 따라가지고 시공을 해서 합의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법 적용상에 청구주택에다가 2m를 띄어라 하는 지시는 할 수 없고 또 청원인한테 그냥 무작정 법에 맞으니까 기다려라 하는 얘기도 사실상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단지 이 청원인이 그 옹벽을 다 쌓고 나면 옹벽밑에 살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저희 구청으로써도 염려하고 또 관계기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어떨까 싶은데…
   청원인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청원인 박정권   청원인 박수만씨의 아들 박정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문제 때문에 이렇게 의회와 구청에 심려를 끼쳐 드리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존본능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 지금 소개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집은 30년간 거기에 주거를 했는데요. 상습 홍수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의원님과 동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집은 그곳의 지역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비상이 걸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포감을 느낀데다가 거기다가 아무런 공간도 없이, 이격거리도 없이 바짝 저희 벽면에다가 옹벽을 쌓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홍수에 대한 대비가 뭐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구거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은 전에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거리확보가 안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5m, 8m 이상의 옹벽을 쌓고 그 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그럼 12m 도로가 개설되는데 청구조합아파트는 약 천여세대의 집을 짓고 있고 그 차량만 하더라도 대형차량과 각종 수천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집은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항상 차량의 돌발적 사고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대로 저희집에 낙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태까지 그래도 홍수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불안한 그런 요소를 안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뻔한, 명약관화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합주택에다가 최소한 이격거리를 2m 두시고 또 관계법규상에 어느정도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꼭 석축이다, 콘크리트 옹벽이다 이런걸 따지기 이전에 왜 2m를 띄어야 되느냐 그만큼 그 콘크리트 8m, 4m이상 가면은 그만큼 저희집에 공사할 때나 또 공사후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저희집에서 이격거리를 좀 두시고 그다음에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또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저희집은 앞으로는 도로가 있고 또 뒤로는 12m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음과 그로 인한 차량 돌발사고가 엄청나게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도로가 개설되는 것인데, 이런데 어떻게 불안을 안 느끼고 저희 가족 6명이 한밤중에라도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 우암아파트라든지 부산 철도의 안전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와 법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상금은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진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가지고 저희 민원인에게 안전한 그러한 조치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청원인한테 질의를…
○윤익수위원   청구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청구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청구아파트 공사현장에 감리를 맡고 있는 정종호입니다.
   지금 민원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법적으로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의 주택이 일부나마, 극히 일부나마 이 조합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건,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옹벽설치를 최소 양쪽으로 해서 1m를 이격시키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총 2.5m를 이격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내려가는 배수처리는 수정전자까지 35-5하고 35-6 대지 후면으로 해서 150㎜ PVC관을 묻어서 취수장을 앞쪽으로 처리를 해서 취수장으로 물을 유도를 시켜서 우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물에 대해서는 150㎜관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면에, 민원인의 주택 후면에 떨어지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관리가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주택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7평인데 양쪽 1m를 띄어서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지지형상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약 7평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배수처리나,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옹벽을 2m로 물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옹벽의 안전상 8m를 넘기지 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의 주택인 35-4 후면에 설치되는 옹벽은 원 설계도면 보다도 약간 높아져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격을 더 시키니까, 1m를, 지금 7.4m 옹벽이 앉게 돼 있습니다. 높이가 7.4m인데 여기서 더 이격시킨다면 옹벽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 됐습니까?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요구한 방음시설, 그다음에 차량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안전조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옹벽위에 바로 그 도로가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7.4m 옹벽위에 경사면의 조경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나무 심은 그 폭이 얼마나 돼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폭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m 내지 적어도 4m 정도는, 일부 1m 정도 되는데도 있지만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2m 도로중에서 10m는 차도고 2m는 인도입니다.
   그 인도가 민원인 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장이…
○정일수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조경시설을 하고 하면은 약 3∼4m 하고 또 인도 한 2m 하면 6∼7m 이상 떨어져 가지고 도로, 차도가 되겠는데요.
○위원장 전재환   조경도 조경나름이지, 조그만 나무야 심으면…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답변 보낸 걸로는 그쪽에다가 큰나무들, 잣나무도 있고 큰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심는 걸로 해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정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옹벽 콘크리트 하기전에 어떠한,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을 떠나서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박수만씨나 수정전자 이웃의 이런 사람들 하고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양해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지 않느냐, 민원의 소지가 되기 전에.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그것은, 35-4 민원인 하고는 이 옹벽뿐만아니라 사실은 조합측 상당한 주택이 땅쪽으로 침범을 해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정현위원   청구 조합주택 쪽으로 이 개인소유가 침범해 있다 이거지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상당히 침범을 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를 하다가 조합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그걸 재판에서 이겨서 집달리를 붙여서 일부를 부쉈습니다.
○정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왜 그러냐면 이제 도로가 개설돼서 차가 다니고 하면은 박수만씨 집에서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문제도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소음같은 것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부합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충분한, 이분들 하고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어떠한 협상관계를 전혀 안하고 공사를 그냥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그런데 그런 전례가, 집을 부수고 하는 과정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가 잘 안됐었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론 청원인이야 준비를 못하겠지만 현황을, 사실은 진입로 부분하고 옹벽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어떤 것을 제시를 해줘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그냥 오셨겠습니다만은, 구청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현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제시를 해서 정확한, 현장을 우리가 안 가보고라도 여기서 시각적인 차원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빨리 서류로 한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가능합니다.
   제가 도로는 준비를 못 했지만 민원인 주택 부근의 현황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조갑현위원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까?
   그것 좀 볼까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박수만씨…
   35-4호가 누구 땅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 청구아파트쪽으로 땅이 침범을 했네요.
○위원장 전재환   그건 나중에 청원인을 별도로 불러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갑현위원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아까 얘기하는 소리 우리 감리사도 들으셨죠?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조갑현위원   그중에서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차를 운전하다 뒹구르면 어떻게 할거냐는 우선 걱정하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배수관계는 아까 얘기를 또 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옹벽을 한다고 하면은, 옹벽공사를 했습니까? 거기.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아직 안했습니다.
○조갑현위원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이집하고 이집 경계를 안 넘어가도 옹벽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안으로 구부려서 하는 모양이지요? 밑에 부분을…
   안을 파가지고 구부려서…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안으로 파서 합니다.
   L자형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합니다.
○조갑현위원   아, 안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쪽은 피해가 없다 그거지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조갑현위원   그럼 그 옹벽공사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내일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조갑현위원   하수시설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하수시설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35-6, 6 지상에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양반들 지금 여기 민원이 생기게 된 것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수관계가 물이, 지금 우기가 얼마 안남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해놓을 건 해놓고,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 맞는 말씀 아니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지금은 배수처리가 됩니다. 지금 막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갑현위원   지금은 됩니까?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조갑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정일수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도 현장을 우리가 가서…
○위원장 전재환   예, 곽재만위원님 말씀하세요.
○곽재만위원   제가 청구주택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기술자고 저도 말씀하는 건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건축법에 옹벽이니 석축에서 2m이상 띄어서 본 건물을 지어라, 그건 건축법에도 있는거라 그 말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떠나가지고 거의 8m 가량의 옹벽이, 고층옹벽이 거기 설치가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아마 진정을 넣었고 대지가 침범이 된 건 도면으로 보니까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7m, 8m라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옹벽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설위원들께서 한번 현황을 보고 거기에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후면 구거 있잖아요. 후면 구거에서 내려오는 물, 인왕산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 처리관계는 어디로 뺐어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그건 23-9 구거 부지쪽에 박스가 매립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빼놨습니다.
   수정전자 앞쪽으로 해서 지금 노인정 짓는다는 그 앞쪽 구거부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박스가 뭍혀져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박스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정화진위원   거기가 홍수에 바로 그쪽을 타고 넘어왔단 말이예요. 먼저 막혀가지고…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그건 다 처리해 놨습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문제는 법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는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 옹벽이 3층 높이의 옹벽이라는데 주거를 하고 계시기 전의 상태에서 절벽같은 3층 옹벽이 들어선다면은 진정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당한, 법을 지켜서 한다면은, 피해를 입고 있는거거든요. 주거환경에 대해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청구주택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사항은 그동안 상당한 대화도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진정내기까지 서로의 대화채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데 좀 더 서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청구주택에 부탁을 드립니다.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거기에 국유지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35-4에는 박수만씨 땅이고 35-8은 국유지입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서울특별시 땅입니다.
○윤익수위원   시유지 땅입니까?
   시유지 땅이 몇평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3.93평입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청구주택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에는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자가 없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청원인의 말씀대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평수도 많지 않고 7평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 본 동에 사시는 위원님이라든지 청구주택이라든지 박수만씨하고 세분들이 잘 상의를 해가지고, 7평에서 이분이 살 수 있는 곳이냐,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전체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청구주택에서.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감리사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윤익수위원   그런 것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라도 조절을 해가지고, 그 동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은 7평 가지고 살기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서 이것은 물론 법으로는 청구주택이나 우리 구청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평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또 사실 8m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시 위협을 느끼는 건 사실이예요.
   해서 어떤 조절을 누가 해가지고 원만하게 이것을 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화진위원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 땅도 일부가 있고 청원인 땅도 7평이 있다 그러니까, 12평 가지고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12평 가지고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새로 짓기도 어려운 것이고 하니까 정화진위원이 아니더라도 청원인쪽에 충분하게 그래서 청구주택이나 우리 박수만씨도 마찬가지로 중재하시는 분들의 말을 잘 따르셔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청원인한테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청원인께서는 시유지 사용료를 내고 계십니까?
○청원인 박정권   안 내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얼마동안 안 내셨습니까?
○청원인 박정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법원판결에서 저희가 그걸 매입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소유권한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권리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들 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20년이 돼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는 설정할 수 있어도 시유지 점용료는 꼭 자기가 할 의무를 해줬었어야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내 권리와 의무만 주장하기 전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얘기를 한다든지 상식이 너무 벗어나는 얘기를 했을 때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얘기를 할 때 너무 상식밖의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서로 얼굴이라도 익히니까 인사를 할 정도의 이런 처세를 하면 안된다 하는 제 경험 얘기를 우리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쉬운 말로 이런 기회에 평생 못버는 돈 벌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의 하나라도 가지신다면은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윤익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청원개설을 할 창구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 안내를 받고 감리안내를 받아서, 오늘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회기때 이것을 다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청구주택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사라 그랬지요?
○청구주택감리사 정종호   예.
○위원장 전재환   청구주택은 청원인하고 박수만씨라는 분은 심적으로 사실은 그 건물, 아파트 짓는데 고통이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 중장비가 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백번 감수를 하고 또 청원인도 어느정도 이문복의원도 있고 정화진위원도 계시니까 두 의원님 말씀을 따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다 할 겁니다.
   나가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옹벽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비가 온다면 청원인 집은 쓸릴지도 모릅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일단 진행을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건 청구주택하고 박수만씨하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정화진위원하고 이문복의원하고 중재를 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곽재만위원   위원장, 지금 공사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박수만씨 측의 진정은 1m 밖에 안떨어졌으니까 위험하다고 진정을 하는데 옹벽공사를 지금 하라면 1m를 띄어서 하라는 건지 2m를 띄어서 하라는 건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윤익수위원   그것은 말이예요. 곽재만위원님,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란다고 할 부분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안할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또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에서…
○곽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화진위원이나 이문복의원이 오늘저녁이라도 빨리 주택조합과 만나서 옹벽을 쌓는 기준점부터 정하고 짜야돼요.
○위원장 전재환   그러니까 두분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잘 타협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러면 조갑현위원으로부터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그다음에 다루되 그 안에 충분한 파악을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금 전에 정화진위원님하고 이문복의원님이 중재를 해서 청원인하고 청구주택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얘깁니다.
   못 찾으면 우리가 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회기전까지는 현장조사를 하여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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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전재환   조갑현   이봉수   윤익수
•    김정현   김영일   정화진   최용완
•    박정래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소개 의원   

•    이문복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배순태
•    건축과장   박철규

○진정인    

•    한국열관리시공협회서대문구지회장   김동순
•    한국온돌시공협회서대문지회장   윤녹병

○청원인 대리인   

•    박정권

○참고인    

•    정종호
• 【참조】
• 1. 옹벽공사에따르는안전도및이격거리문제등에관한청원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