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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7월28일(수) 오전10시09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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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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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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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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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구청장제출)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추가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원녹지과는 추경예산에 상정한 것이 총 4,915만4,000원입니다. 대부분이 경상비로써 인건비 인상분하고 공공요금 부족액에 대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가 4,915만4,000원인데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2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원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가 2,430만4,000원을 상정했는데 인건비가 1,081만5,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96페이지,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상용인건비를 1인당 12,600원으로 책정됐었는데 그 후에 1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700원 부족분에 대해서 10명 365일분 해서 620만5,000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했고, 이 기본금이 1,700원 인상되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든가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
급휴가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동시에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포함하면 1,081만4,834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료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남일공원하고 북가좌2동 놀이터하고 북아현동 놀이터 3개소를 신설했는데 그 당시에 연료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연료비를 계상한 것이 43만650원입니다.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월 2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월 160만원씩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월 200만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월 40만원에 대해서 480만원이 계상됐고 또 상수도료가 저희가 당초 50만원 예상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예상형편상 15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 35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상수도료가 추가인상 되니까 하수도료는 자동적으로 43%가 추가로 인상된 부분이고 또 작년에 홍제3동에 있는 쌈지마당에 대해서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공공요금이 1,112만7,600원의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비입니다.
   보상금이 70만9,241원인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1,7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돼서 모든 것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독립공원에 전기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당초에 매월 84,700원으로 해서 4회만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검사를 매월 실시하게 돼 있고 또 매월 금액이 12만3,69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액 113만8,28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녹지관리 분야는 이번에 저희들이 2,485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인데 역시 인건비도 공원관리비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12,600원 계상하던 것이 14,300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액 1,700원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모두가 공히 인상돼서 이 부족액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도 보상금인데 역시 기본금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보상금도 2.3%, 4.4%, 1.5%가 인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요금 부족액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금액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한 사람씩, 공원녹지과장이 끝나면 가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언제 오셨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아직 1년이 못되었습니다.
○김영일위원   홍제3동 쌈지마당이 언제 개장되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제가 와서 개장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관리는 저희들이 취로인부를 1명 상주시켜서…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께서 요즈음 거기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제가 자주는 못 나갑니다만 가끔가다 나가봅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거기가 엉망이에요. 2억5,000만원 들여서, 사실 쌈지마당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거에요. 바윗덩이 안에다 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장마때 흙이 바로 씻겨 내려가서 엉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천 얼마가 관리비로 책정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이것은 기본예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작년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 12월인가 개장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기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 쌈지마당 그곳이 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논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문화촌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아마 가장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잘못된 사항은 제가 열심히 순찰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사실 쌈지마당이 처음에는 북아현3동에 설치되는 것을 장소가 없어서 홍제3동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채의원하고 같이해서 했는데도 준공이 됐다든가 일체 그 지역의원과 한마디 의논도 없고 상의도 없었습니다.
   요즈음 며칠전에 통장회의가 있어서 거기 사는 통장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이것 이용도 안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에요, 돈이.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듣기로는 당초에 북아현2동에 책정됐던 것을 어느 의원님께서 거기가 좋다고 해서 유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그것이 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김영일위원님 말씀대로 무용지물이라고 하다시피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이어령 문화공보장관 계실 때 쌈지마당을 가장 취약점이라든가,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라고 해서 아마 거기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현재 문화촌아파트 심의가 끝나서 곧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아파트가 준공되면 어디보다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동안에 김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완해서 관리하겠고 또 현재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불량배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장과 상의해서 여러번 단속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홍제3동 주민이 하루에 몇사람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깅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화촌아파트가 다 퇴거하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과거에 채석장 적지로써 사람들이 많이 다닐만한 자리가 못되고 약수터 가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선정해 놓은 것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문화촌아파트에 상당한 세대수가 들어오고 바로 그 옆이 엊그제 입지심의된데서 보면 많은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쌈지마당은 가장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김영일위원   유익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문화촌아파트가 들어서려면 최하 3년안에는 안들어 설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그 동안에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관리하면서, 이용도도 적은데, 막대한 돈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아, 그럼요.
○김영일위원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가봤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떻게 잘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나무 죽은 것 보식도 했고, 또 불량배들이 불 놔서 문제가 돼있는 것도 다시 보수도 시키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채석장 적지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낙석위험도 있고 또 거기가 홍제동에서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역시 상용인부를 두어서 하자면 인건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매일 나오는 취로인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또 거기를 특정단체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지 어느 특정단체에서 쓸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동장과 그 동네 통장 있지요? 그분들을 활용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그렇게…
○김영일위원   앞으로 의논하고, 통장을 찾아가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 그대로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사실은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활성이 안돼서 그러는데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은 인사할 줄을 잘 모르는가 봐요. 지금부터라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의원들도 어떻게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인사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와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5,000여만원에 대한 추경을 저희한테 상정했습니다. 이 돈은 거의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에만 편성돼 있고 단속이라든가 신설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선 식수라든지 조경을 어떠한 개인에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메모해 두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인부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95페이지 배출업소 민원처리용 해서 지금 모뎀 프린터기라고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 한 대씩. 그럼 이 모뎀 프린터기는 어디에 쓰며…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문제입니다.
○박정래위원   네. 미안합니다.
   어린이공원 공중변소 신설 그래놨는데 지금 신설하는 세 곳은 어디며, 메모해 두셨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이공원하고 북가좌2동하고 북아현동인데 거기에 노인정을 짓다보니까 그 밑에 화장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군데가 의원들이 노인정 제안해서 한 노인정이며, 어린이놀이터 내에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법에 보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원용지 내에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용지 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정일수위원   어린이공원 하니까 우리가…
   서대문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놀이터지.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어린이놀이터라고도 하고 어린이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박정래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생될 공원이라든지 또는 녹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에 그렇게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지금 저희들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지침이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냈는데 굉장히 삭감되고 다만 경상비에서 인건비 모자란 것, 공공요금 모자란 것이 두가지만…
○박정래위원   거기에 용역주는 것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저희들이 용역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경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것은 없고 현재 이것을 검토중입니다.
   시에서 가로수라든가 전지작업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차가 지나다니고 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하게 몇 개 사업소를 설치해서 하느냐 아니면 단가를 만들어서 입찰에 붙여 어느 회사가 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검토중에 있는데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현재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울시내에서 현재 용역준 구청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없습니다.
○박정래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렇죠. 우리가 설계하여 입찰해서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전기 안전점검을 ㎾당하는 것입니까? 한건당 하는 것입니까? 한 건당 하게 되면 얼마이며, 또한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이 월 봉급 수령액에서 뗍니까? 본봉에서 뗍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가 똑같이 기본금에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전체 지불금에서 몇%를 법적으로 떼게 되어 있고, 또 의료보험금은 기본금하고 상여금에서 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윤익수위원   몇%를 뗍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의료보험금은 2.3%를 떼게 되어 있고, 퇴직금은 4.4%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4.4%?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퇴직금은 전체 지급액의 4.4%고, 의료보험금은 기본금하고 상여금 토탈의 2.3%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2.3%.
   전기…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전기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소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놀이터가 이 정도 있는데 딴 데로 안하고 독립공원에 한해서만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상세히 몰라서 설명이 부족한데 일정한 용량, 부하 이상 쓰는데는 정기적으로…
○윤익수위원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당 얼마냐, 월 한 건당 얼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전기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저희 토목과의 경우는 하고 있는데…)
○윤익수위원   아니, 토목과장, 무슨 소리하고 있어.
   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이런걸 내시면 알고 나오셔야 돼요.
   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 얼마냐, 한 건당 얼마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월 하는 거에요. 무슨 분기별로 해.
○정화진위원   건축과장도 와 있으니까 건축과장이 보충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상입니까?
   김평락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   공원녹지과장, 여기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일용잡부가 13명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김평락위원   일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상용입니다.
○김평락위원   상용.
   현재까지 그분들이 총 받는 액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인상분을 시킬 경우에는 일인당 월 얼마씩 받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다시 그것을 빼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 몇 명에다가 1,700원이 부족하니까 그것만 승인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평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빼주시고, 365일동안 근무하는 상용, 일용잡부 13명은 봄철 같으면 마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겠죠.
   여름철이나 가을철, 겨울철에는 대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저희 상용인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하면 풀을 뽑고 나무를 심고,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는 일부터 심지어 가로수 전지라든가, 가로수는 우회전지가 아니라 지엽체취, 수엽전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 장마철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현재 이번에 장마가 되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진다, 뭐가 쓰러진다 신고가 많이 들어 왔어요. 그분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든가 또는 특히 홍제3동 그 동은 많은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계곡에 돌을 쌓아준다든가 하는 잡다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예, 그럼 매일 13명이 나와서 일을 합니까, 교대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매일 나옵니다.
○김평락위원   그럼 작업일지를 쓰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렇죠.
○김평락위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공공요금을 묻겠습니다.
   지금 독립공원이 계상이 하나도 안된 것이에요?
   전기료와 공공요금하고 쌈지마당하고 관계가 있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렇죠.
   쌈지마당이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개장이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전에 편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정화진위원   여기에는 200만원×전기료가 20%로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독립공원의 전기요금을 월 평균 200만원 든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60만원을 책정을 하고 쓰는 것 봐서 160만원을 책정을 하고 쓰는 것 봐서 추경에 반영하자 해가지고 16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200만원은 위. 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적게 나오는데, 여름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분수대를 쓴다든가 수돗물을 많이 쓴다든가 또 전기를 많이 쓴다든가 이래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의주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밝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돼서 전기요금만 나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 겨울에는 180만원까지 내려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리고 수도요금관계는 이것이 상용관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이 35만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수도요금이 50만원인데, 수도요금도 왜 여름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백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많이 밖으로 받았다 뺏다 하면 물 소모량이 굉장히 많고, 여름에는 비교적 오신 손님들이 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적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5만원으로 책정을 했던거에요. 그런데 현재 50만원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35만원 계상한 겁니다.
○정화진위원   50만원 나가는데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산이 15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정화진위원   쌈지마당입니다.
   쌈지마당 당초요금이, 전기료가 25,000원인데 25,000원이면 계량기 달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있지요.
   그것이 주야로 불이 켜져있기 때문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계속 켜 있기 때문에.
○정화진위원   그 다음에 마이크를 시설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여건이…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다 m가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m가 돼 있어요?
   아니, 난 왜냐하면 예산 2만5천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가 2만원이고 하수도료가 1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하수도료는 자동적으로 상수도의 43%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이건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진위원   그래서 만천원이 계상됐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정화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 지난 송영우위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제안하셔서 우리 구의회 상징인 꽃과 소나무를 지정했습니다. 장미와 소나무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서대문구에 오면 늘 푸른 소나무가 항상 숲을 이루고 또 거리에는 장미꽃이 겨울을 빼고 만발해서 우리 구의 상징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보급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장기계획으로써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특별한 이유는 추경에 일정한 금액이 한정이 돼가지고 주로 건설이라든가 민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 또 가급적이면 나무라는 것은 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용완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체육센타에도 보면 앞에, 그 사람들이 소나무를 안심었던 것을 뽑아내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소나무와 장미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연희IC 같은데 가보면 장미꽃이 곱게 피어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최용완위원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일부러 다른 돈을 갖다가, 식수를 살 돈을 갖다가 사서 심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소나무하고 장미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과장님이 계시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 사실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도 시조직 능률위주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축소개편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국 실. 과 13개 사업소를 폐지해서 1,037명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많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인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하루 일당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점심 사먹고 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마 10,000여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쓰고 있는 인부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정비한다든가 수림을 정비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나무도 심고, 이런 건 다 기술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어정이 떠정이 인부들 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인부를 활용하다 보면 독립공원 녹지대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잡풀이 깨끗이 단장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덕은 그나마도 취로인부를 전부다 그리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인원 14명 가지고서 16개 노선이라든가 9개 녹지대라든가 풀 다 메고 이런 것은 인부가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인부가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환   좀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마디 가지고 몇 번이 재론을 합니까?
○최용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 일도 하지만 녹지대를 관리하고 순찰하는 일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물론입니다.
○최용완위원   같이 부여되는데, 이 사항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런 인부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반복되는 것이 경작지라든지 녹지대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작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름에 말씀하면 이미 심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 못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씨앗을 뿌린다 이 말이야. 아예 씨앗뿌리기 이전에 그것을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뿌려놓고 자라고 보면 심어진 곡식이나 채소를 또 다룰 수가 없지요.
   이런 업무가 잘 수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적다고 말씀하셨으면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작업일지도 저희들이 보자는 것이고, 해서 지금 하신대로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수립하여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셔야지, 이분들이 무슨 수당이 적다, 일당이 적다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없느니만 못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일문일답을 하다가 보면, 감사도 아니고, 추경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감사도 아닌데 감사식의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가 아닌 만큼 추경을 다루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서대문구 자립도가 43%면 서울시에서 47%를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사실.
○위원장 전재환   57%.
○김정현위원   57%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각 과에 예산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하는 사유를 알아서 다른 과로 또 넘길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질의를 하다보면 그런 형식이 되는건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서대문구 자립도가 43%면 57%는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갑현위원 말씀해주세요.
○조갑현위원   금년에 본예산도 지난번에 다룰 때 상당히 부족했었다 하는 말씀을 했었고,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하게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곤란하다 하는 과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급을 언제부터 올려줬죠? 일용잡급.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금년 1월부터죠.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언제나 작년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기회가 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365일 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계상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물었고,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에서도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최용완위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예산이, 장미나 나무를 보급시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어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장미하고 소나무는 다시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 나름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추가해서, 장미가 몇 년생이 그루당 얼마라든지 소나무가 몇 년생이면 보통 심어서, 가격을 산출해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데 사항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예, 알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심는 기일이 봄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역   봄이 제일 좋은데, 가을에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장 전재환   자, 토론은 그만하고,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보면 전부 텃밭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나무는 베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잘해 주시고, 내년 봄에는 경고문을 주위에 하나씩, 베니어판을 가지고 경고문을 하나씩 붙이면 '절대 그런걸 심지 마시오' 하는 걸 하나씩 붙이면 좋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입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지역교통과는 93년도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이 2억4,315만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443만원을 계정해서 모두 2억4,7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수수료 443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금년 7월 1일부로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모두 이관된 관계로 그에 따른 제반용지등 인쇄비라든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로써 336만5,000원이 계정되었고, 전산용지가 106만5,000원, 계 44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쇄비」하는 위원 있음)
   인쇄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비에서는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에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임시넘버를 달고 난 다음에 제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것이 1년에 6,000원씩 계 100건 해서 60만원이 계정되었고,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신청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33종, 모두 1,500건 해서 73만2,500원, 그 다음에 제반 민원서식이 있습니다. 민원서식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33종에 73만2,500원 또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부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이런데 128만원 계 해서 그것이 336만5,000원이고, 전산용지로써는 등록원부용지, 자동차등록을 하면 등록원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전산계산용지라 해서 자동차등록계에서 하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106만5,000원 그래서 모두가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세가 안나왔잖아요. 인쇄비로만 간단하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내용적으로 기재가 안되고… 앞으로는 자세하게…
○위원장 전재환   위원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   신규등록 관계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받아 놓으면 홍보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과태료 안낸다든지,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홍보를 해주는 과정에서 엽서 같은 것을 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려도 물려야지 그런 것 없이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보기에 동사무소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자료 관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등록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자동차를 매입한 사람이 자기가 가서 등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등록대행업자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하게 기간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동차등록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은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넣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다 됐습니까?
   예,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지역교통 업무를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본 추경예산에 대한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각 동에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파악 받은 것을 구에서 그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 자체에서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동 자체에서 긋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59번 버스 있는 연희동 김정현의원님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서는 곳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선은 가로로 그려 놓았는데 정착 주차는 전부 반 세로로 쭉 대놨거든요. 그러면 주차선을 보고 차를 몰게 된다면 전부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차해 놓은 차가 잘못이겠죠? 그렇습니까?
   단속을 한건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선을 사각으로 다시 그려놓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선대로 주차를 하게 하든지, 교통사고 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50번 회차 지점에 우측선으로 버스가 대기하고 서 있으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이 편도 2차선 차량에 올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4∼5대 뒤쪽에 와 있든지 다른데 와서 돌아가서 있든지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끝으로 143번 버스종점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표시해주고 복구하도록 작년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대답 한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김평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맨먼저 질문에 있어서 주차선은 동에서 동장이 도로여건에 따라서 긋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59번 연희동 도로에 주차구획선은 일렬 평행으로 그어놓고 차는 사각으로 세워놓는 경우가 있다. 에 대해서는 사각으로 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8m 도로 이상일 때는 2열 주차를 하되 평행주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자체가 8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평행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만 이분들이 한쪽에는 평행으로 차를 일렬로 대고 한쪽에는 평행으로 대면 차가 적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기 위해서 세로로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여건에 맞도록…
○김평락위원   차가 오고 가게 돼 잇는 도로인데 사선으로 해놓으니까 한 차만 가게 돼 있어요. 아주 사고나게 돼 있으니까 즉시 그것 확인해서 차선으로 해주든지, 평행으로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허용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50번 버스 회차 지점에 대기해 있는 차들이 많아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 이 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고 단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단속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번 버스 다니는 도로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잘못돼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다시 의뢰하고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그런데 의장님 143번이라고 했는데 143번이 아니고 134번. 143번은 선진운수이고 134번 서부운수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134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정일수위원   남가좌2동사무소 바로 앞인데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왜냐하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종점하고 도로하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정일수위원님께 다시 물어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요즘 스티카, 조금전에 4백몇십만원 예산은 아마 순수한 인쇄비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김영일위원   인쇄비인데 스티카 발부가 남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장당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그것좀 계산해 주시고, 우리 단속요원들 있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김영일위원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스티카 단가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한 장에 대강 30∼4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요원들은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도록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지금 경상비로서만 들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른 과에서는 기본금 내지 상여금, 또는 초과수당 이번 추경에 보면 다른데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많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상용인부에 한해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는 있는데 지역교통과에는 왜 이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직원일텐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데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이유와 또 경상비 중에서 어째서 이번에 인상분이 안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했습니다.
   이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독립공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될 때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한테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화 돼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유료로 받는 것인지, 또 공원관람 하지 않는 사람만 받는지, 그리고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공원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외부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간에 차를 여기다 주차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야간에는 주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월 야간주차증을 발행해서 주차를 해준다면 거기에 요원 관리문제는 충분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금화터널 관리위원들이 독립공원 관리요원으로 전원 와 있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주차관계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무상황으로 보면 요원이 야간근무를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관리의 요원으로 와 있는지 공원경비요원으로 와 있는지 애매모호해요. 그동안 유료주차장 되기를 관리요원들이 기다려 왔는데 막상 유료주차장 되고 보니까 전에 무료주차장일 때는 많은 차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서 낮에, 사실상 관리요원 한 사람으로도 다 될 수 있는 입장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시간교대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요원 경상비도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왕 관리요원도 확보돼 있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근처는 야간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동네에다 줄긋는 일반주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차를 다 댈 수 없으니까 양면으로 대서 주차에 혼란을 가져오고 주민들도 교통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독립공원에는 차가 한두대 있을까 말까하게 다 비어 있어요. 이것의 법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월 주차증을 발행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요원도 충분하니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직요원으로 하여금 경상비에 충분하게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오히려 낮보다도 야간에 주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돼서 건의 겸 조치를 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독립공원 주차장관리 건은 사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30분당 3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싸다 이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싼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차를 안대고 다른 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성립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더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왜 이렇게 300원으로 싸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300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공원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게 받는답니다. 그리고 일반 유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처럼 주간, 야간 또는 월간 이와같이 신고했을 때 신고는 받아줍니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밤에도 야간주차가 가능하도록 또는 월간으로 한달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 만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보충해서 주차관계인데, 그렇다면 공원내라서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렇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원녹지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의 승낙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내에 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락 말씀 하시는데 주차관계는 또 지역교통과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원녹지과 소관이면 공원녹지과 임의대로 요금관계나 지금과 같이 공원녹지과에 충분한 요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주간이나 월 야간관계나 평상시에 야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하게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을 꼭 지역교통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과 상의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관리요원들이 지금 주차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가지고 있어요. 주차위반 스티커를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금받는 요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요금 받는 요원이 공원관리 요원인데 이 사람들이 스티커를 부착했어요. 바로 내 차를 정문 밖에 대놨다가 공원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붙였더라구요. 그래서 누가 붙였나 보니까 그 앞에서 요금 받는 사람이 붙였다 이겁니다. 가서 누가 붙였냐고 하니까 그것도 계급이 있는지 요금 받는 사람 책임자 같애요. '제가 붙였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걸 붙이라는 것을 어디서 지시를 받았냐?' 하니까 구청 관리요원이 사무실에 나와 있잖아요? 독립공원내에.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겁니다.
○이봉수위원   공원녹지과 직원이겠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이봉수위원   그 사람 지시를 받고 하는거다 하는데 그 사람 대신 붙이고 사진찍어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봉수위원   부탁을 했겠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서대문구청 구직원들은 누구나 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붙일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이봉수위원   그럼 공무원은 가만히 있고 돈받는 그 사람들한테 붙이라고 그런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돈받는 사람도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용직 같은데 이 사람들이 딱지를 붙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사진도 찍어놓고 즉시 도로 떼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부여된 건지, 부여가 됐다고 하면 의원들,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됐습니다만 명시가 되어 있고, 앞문에 차를 세워놓으면 기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위에.
   차를 대고 잠깐 사이에 딱 붙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붙이기 전에는 기사를 찾는 그런 여유를 줘야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돌아서서 잠깐 약국에 들어가는 사이에 붙이고 도망가는 식으로 하니 이것은 주차위반단속을 겸해서 벌금을 물리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그것을 제대로 교육을 가르쳐도 자기의 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머리같이…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봉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각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라 알고 있고, 그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잠깐 세워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봤을때는 이 차가 30분간 서 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서 있으면서 이 차가 몇분간 서 있는지 기다렸다가는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일단 지나가야 합니다. 다른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 하고 단속하는 측하고는 견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지도를 해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장 전재환   자, 간단한 답변을…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아까 박정래위원님께 왜 지역교통과는 다른 과하고 틀리게 이렇게 수용비 수수료는 올리고 다른 것은 안올렸느냐 이렇게…
○박정래위원   들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들었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단속은 물론 해야 됩니다. 지난번 회의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몇가지 드렸는데, 지금 차고지를 두고 차를 사야 되는 개인택시 또 큰 차들, 펌프카나 영업용 15톤 차들은 자기차를 대야 될 차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홍제천변에 가셔서 보시면 펌프카하고 15톤 차가 주민들이 댈 차선 그어놓은 데다가 전부 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안붙입니까? 과장님, 왜 단속을 안하시는 겁니까? 그건 법적으로 단속을 못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조갑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연교에서 홍제천변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에 제가 가봐서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범도로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개천쪽으로 일열주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들을 주로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일렬로 그어 놨다면 꼭 그 구획선안에는 승용차만 서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차가 구획선 안에 들어서는데 왜 이 구획선에 들어섰느냐 하고 단속은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상업용차가 인가를 받는다든지 허가를 받을 때는 차고지를 확보돼야만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주택가에 해놓고 그 당시에 바빠서 차고지에 못들어가고 개울가 가까운 곳에 대놨다면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차고지가 허가가 났느냐 안났느냐 이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갑현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차고지가 있는 차가 길거리에 와서 늘어져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뭔가 단속이 잘못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다음 회의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시고, 견인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요원하고 견인차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저희 관내에는 신성에서 나가있는 견인차가 있고 중기관리사업소에서 파견되어 나가있는 견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신성자동차에서 나온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성을 못하고, 중기관리사업소에서 파견되어 잇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조갑현위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편성을 하고 다니면서 차를 견인해 간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중기관리사업소에서 나온 우리 차는, 서울시 차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한가지 중요한 말씀드리겠는데 견인차들을 견인을 할 당시에 어떻게 차를 땁니까? 창문을 따고 차를 끌텐데, 그것이 차 도둑놈들 양성시키는 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
   정식으로 열쇠로 하던지, 열쇠…
○김정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정현위원   여기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스티커 붙이고 안붙이고 하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잘못 되어 있어요.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환   예.
○조갑현위원   충분히 예산하고 관계되고 구민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위원장 전재환   아니, 예산가지고서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도 아니고 예산가지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교통단속도 하고 거기서 딱지수입도 받고 할 수 있는걸 안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전재환   딱지수입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왜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견인차가 차를 어떻게 따서 이동을 시키느냐 말씀하셨는데 관계법을 보면 견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차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지 않으면 견인이 안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열고서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차가 구르지 않습니다. 기어를 빼야하기 때문에 그때는 빼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서 따는지 아니면 그것을 따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은 규정에 이동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평락위원   뒷바퀴는 안따고도 굴러요.
○위원장 전재환   아, 질문 받아가지고 질의하라니까요.
   조갑현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기어가 앞에 있는 것이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따도 좋은데 남의 차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견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하는 것을, 우리 홍제동에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봐서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하나, 마을버스가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나와서 차도가 있게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조갑현위원   그런데 왜 개천에다가, 동네 차다니는 데다가 차를 주차하게 합니까?
   또 그렇게 댈 데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으면 구청에, 저녁에 뭐합니까? 구청 마당이 비어 있잖아요?
   구청 마당에다가 차라리 주차하게 하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니는 길에다가 주차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구청 마당은 저녁에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그리고 구청에 주차시설을 많이 해놨죠? 주차타워가 몇층이지요? 몇 대 들어갈 수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48대, 49대 들어갑니다.
○조갑현위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돈을 받고라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세요. 왜 그걸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길에다가, 구청 앞에 있는 광장도 활용할 수 있고 구청 앞에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차고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안하고 밖에 있는 것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이미 지시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냐하면 종교시설이나 공공시설 또는 대형건물 등으로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데를 명단을 내놔라. 그러면 구청장이 공한문도 보내고, 각 동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같으면 일요일 외에 다른 날은 갖다가 밤에도 세울 수 있고 동사무소 또는 우체국, 우리 구청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조갑현위원   개방할 계획만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단속을 하기 전에 구청 먼저 개방을 했어야 옳고, 그 다음에 구청에 만들어 놓은 차고는 법으로 정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차비를 받고라도 차를 넣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버스는 아까 얘기대로 각 동네에 가보면 1개 골목을 차지하고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런 큰 차라도 구청에 집어넣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마을버스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자기들의 주차장이 확보다 돼야만 허가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 마을버스가 시작될 무렵에 충분히, 그 당시에는 동에서 자생적으로 회원제가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마을버스 주차장 확보를 못했던 사항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이봉수위원   보충해서 질의한번 할께요.
○위원장 전재환   예, 이봉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한 야간주차 관계요…
○위원장 전재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이봉수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이 볼 때 법률적으로 야간에 주차료 받는데 하자가 없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공원에 말이죠?
   공원에는 일반 유료주차장일 때는 야간주차가 가능합니다. 제 사항이니까 답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독립공원 관계는 공원관리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이봉수위원   지역교통과에서 볼 때는 하자가 없는 것 같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공원내부에 시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밤에 무슨 도난관계라든지 시설물 훼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위원장 전재환   자, 질문 없습니까?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뤄야 되겠지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보충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버스를 구청에서 허가 내줄 당시에는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허가를 내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 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어요.
   북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한양아파트에서 돌고 있는데 간선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전체 마을버스의 주. 정차 문제, 또 지금 현재 차는 몇 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주. 정차를 위반하고 있는가를 전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이봉수위원   신상발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이봉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봉수위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을 분명히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이 거기에 관계되는 제반여건을 알고 질의해도 본 위원으로 봐서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의 질의중 또 거기에 보충질의 한다 해가지고 위원장이 고성을 높이고 말을 중지시키고, 정식으로 기기에 대해서 중지시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대화중 소리를 지르고, 마치 자기 하수인, 어떻게 보면 개인회사 같이, 조금전 예를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예산을 다뤄라'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이 분명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재량권이 있습니다만 위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최대한도로 관용을 베풀어서 어디에 어떤 의도로 질의하는가를 안 다음에, 본 예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도 그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이라든지 공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러한 음성으로 '예산을 다루라니까, 그만 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조치고, 그런 언성으로 우리 위원에게 발언을 중지시킨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원장이 어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과장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인격적, 도덕적으로 불쾌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자질이 문제되지 않나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의 소신을 밝히고 위원장으로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일수위원   예,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항변 겸 위원장님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이봉수위원님께서 말씀을 전자에 꺼냈기 때문에 저도 덧붙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조갑현위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김평락위원이 한 말씀 하니까 '에이' 위원장이 위원한테, 김평락위원 발언을 제지시키는 것은 좋아요. '김평락위원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에이' 위원장이 이러한 자질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어디 위원들한테 '에이'가 뭐야 '에이'가…
○위원장 전재환   지금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고 주로 주차문제, 사실은 이것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예산문제는 얘기를 안하고 주차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오늘 지역교통과 문제를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일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발언을 중지를 시켜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다루자고 이렇게 위원장이 진행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전재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세 번째 이봉수위원님도 또 다른 얘기를 하시기에 좀 자제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공무원들도 있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하셔서 공무원들이 안계실 때, 우리가 10분 휴식할 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의논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토목과 예산이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주요투자사업조서라고 돼 있는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는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의 추경 총 규모는 1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01페이지이고, 보조자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요투자사업이라고 한 것은 3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비중에 건설사업, 도로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로개설 6건으로 총 7억2,20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첫째가 주요투자사업 도면을 보시면 홍은3동 398-9에서부터 392-1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황도로가 거의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포장하고 보수만 하면 거의 완료되는 도로입니다. 서부건설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3억5,200만원이고, 공사비가 약 4,000만원 해서 3억9,20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홍제2동 157-9에서 156-333간 도로개설 공사로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월되면서 공사비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민원사항에 의해서 상수도 이설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난간과 부대공사를 더 하게 되는 원인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작년 예산에 모자라서 금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다음 홍은3동 275-45에서부터 277-67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완료돼서…
      (「홍은 몇동이요?」하는 위원 있음)
   홍은3동이요.
○김영일위원   홍은3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구민회관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됐고 추경에 공사비를 잡아서 조속하게 구민회관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가좌1동 124-338에서 115-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본예산과 작년도 본예산상에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공사비만 추가로 투입하면 도로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홍제1동 361-26에서 344-76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1년도부터 92년까지 보상비를 책정해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 4,500만원만 이번에 투입하면 도로가 개설되겠습니다.
   다음 홍은3동 206-4에서 209-3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역시 작년도부터 보상이 시작돼서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비 4,000만원만 이번에 투입하면 도로가 개설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전부 홍제동, 홍은동, 남가좌동만 있고, 우리는…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저희가 추경에 공사비 잡은 것은 보상이 완료된 개소만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상이 완료 안된 것은 추경에 공사비를 안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정비 1건해서 홍제2동 공부방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공부방 하고 노인정을 새로 지어서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건물에 대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진입로는 시유지상의 현황도로로써 3m∼4m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관계 없이 공사만 하면, 도로정비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투입해서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는 항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한다든지 공사중에 측량을 한다든지 또 저희 공사감독에 대한 감독협의를 해준다든지 신문공고료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에 딸려 있는 부대비입니다. 상반기에 약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많이 줄어들어서 2,500만원 밖에는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5,6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현재 측량수수료를 외상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측량수수료 2,500만원 정도 지금 외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꼭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공사해 나가는데 측량수수료하고 신문구독료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관리, 도로시설관리, 인건비, 일용잡급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추경예산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잡급 예산 1,430만3,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도로인부가 작년도에 19,300원 하던 인부임이 금년도에 들어서 21,200원으로 1,9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인상분이 970만원 정도이고 또 상여금 인상분이 연 400% 해서 323만6,000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이 인산분 1,900원에 1인당 2일씩 14명이 63만8,000원, 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9만9,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1만9,000원 정도로 해서 총 1,4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신설된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용 자재가 확보가 안돼서 금년에 나트륨등하고 일광점화기하고 스위치박스, 기타 재료 해서 총 1,468만3,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작년도에는 금화터널이라든지 각 등들이 격등제를 실시하다가 작년 연말쯤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해제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상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금화터널 전기료가 1,200만원하고 보안등 전기료가 약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도로시설관리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수당,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112만2,000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에 급여가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살포기를 덤프차에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작업을 사실상 저희과 직원들 돈을 털어서 하다시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예 예산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1회에 5만원씩 2대, 6회를 상차했다 하차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약 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인부들한테 리어카가 여러대 있습니다. 그 중에 3대를 대. 폐차 하고자 44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보안등이 각 골목마다 충분치 못해서 추경에 1,500만원을 올려서 보안등을 더 신설하고자 합니다. 약 50개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소파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는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약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거의 다 사용하고 앞으로 가을에도 주변 골목길마다 소파가 난 도로에 대해서 모두 보수하고자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홍은동 277-45에서 277-67간의 13개소 건물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철거공사는 과거에는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면 바로 공사업체들한테 무상으로 철거를 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상만 먼저 하고 나면 건물만 비어있게 됩니다. 빈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됩니다. 불량배들이 들어가서 논다든지 해서 우범지대가 되고 또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상이 끝나면 바로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접지케이블 수리가 되겠습니다.
   접지케이블은 가로등의 접지케이블인데요.
   금년에 4개 구간 약 1,200m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번 추경예산의 시설비 예산총액의 약 0.73%로 해서 58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화터널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화터널이 지금 계속해서 터널들을 저희 직원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로가 불량한 장소가 있어서 터널등이 계속 꺼집니다. 이번에 케이블을 몇구간 대체하고자 3,5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금화터널 관리사무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식당도 있고 숙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약 30평에 대한 보수비가 약 500만원하고 창고개수, 방범망설치 20개소 해서 약 499만6,000원해서 금화터널 관리사무소 보수비로 1,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도로기동반 창고부수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동반 창고를 봉원사 들어가는 고가차도 밑에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비만 오면 자꾸 샙니다. 이것을 보수하고자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가 올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도로개설 6건외에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전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20년 넘은 것만 말씀드린다면 약 80개소가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80개소.
○토목과장 이상림   예.
○송영우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토목과장께서는 보상이 완료된 곳만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하고도 추경에 반영 안된 것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없습니다. 금년에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더 집어 넣었습니다.
○송영우위원   다 집어 넣었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송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곳은…
○토목과장 이상림   안 넣었습니다.
○송영우위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저희가 금년에 13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 보상비를 예산에 잡았었습니다. 여기서 빼고 남은 것이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약 7건일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7건 있죠? 그런데 이 예산이란 불요불급할 때는 편성을 말아야 돼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송영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개설비 예산중에 90%가 홍은3동에 배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홍은3동에 어떤 특별지원을 과장께서 했는지, 구청장이 했는지.
○토목과장 이상림   그건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있다가 명백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홍은3동 398-9에서 392-1간 도로개설 보면 옆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다 다시 또 개설을 해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80여군데 우리가 해야 할 도로가 많은데,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13군데이고, 이 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또 주민이 요구하지도 않을 사항인데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13군데 보상을 하는 중에서 더 절실한 데가 있다면 그런 곳에 보상을 서둘러 해주어서 형평을 유지해 주어야지. 홍은3동에 치우쳐서 구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홍은3동의 의원님들이 유능해서 혹시 아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13군데 보상해 주고 있는 데를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 예산을 그리로 전용할 수 있다면 전용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3동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첫째 것은 구민회관 진입로가 우선 급한 사항이고, 둘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6번지는 보상이 지금 완료된 지역입니다.
   유독 398번지만 보상까지 같이 넣었는데 저희 토목과 입장에 본다면 서부건설사업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완전히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다가 건축물이 다 들어서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확보상태에 있고 비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사비 조금만 들이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람들이 법정투쟁하기 전에 차라리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결하려고 넣는 것입니다. 홍은3동에 집중된 연유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3개소에 대한 보상관계는 이미 보상비로써 구간별로 계획된 보상비는 충분히 다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보상만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이고, 아마 위원님들 자료를, 저희가 본예산을 작년에 다룰 때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모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까지 위치도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잊으셔 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지만 아마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있으실 겁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더라도 제출해 줘 가지고 그 13군데가 과연 어느 동에 속하며…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지금 외워도 외울 수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도면상으로 봐야 어느 것이 더 급한가,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토목과 예산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홍은3동 논골도 도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양쪽에 잘 나있는데, 그 중간에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든요.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연결도로가 필요합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필요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굳이 홍은3동에만 치우쳐서 하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13개소 중에 보상이 모두 완료된 구간만 지금 공사비를 넣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것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도 13군데 중에 다른 데를 서둘러서 했으면 좋을걸 왜 굳이 홍은3동만 서둘러서 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님, 다른 곳은 노선이 길다 보니까 보상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돼서 길어지는 것도 있고, 보상이 거의 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왜 늦었느냐 하는 말씀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네요.
○송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충정로에서 독립문까지 간선도로 내다가 만 것이 있지요? 천연동 와서 중단한 것.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것도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서대문 로타리를 끼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아주 필요한데 그것은 작년부터 얘기해도 별 얘기가 없고, 급하지도 않고 주민이 요구하지 않을 걸 굳이 몰아가지고 홍은3동에다만 90%를 예산을 쓸 것이냐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상림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냉천동, 천연동간도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다음에 토목과의 것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받아 들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정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방금 송영우위원 말씀대로 이 예산안을 짤 때에는 지역안배를 해서 예산안을 짜야지 솔직히 구민회관이 언제부터 개관이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7월 20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김정현위원   우리 연희동 같은데는 20년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내가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에도 했고 여러번 걸쳐서 했는데 그런 지역의 소방도로 관계 보상비가 몇 푼 나간다고 그것은 안해놓고 한쪽에만 집약을 해가지고 홍제동, 홍은동 쪽으로만 전부 했느냐 이거지요.
   이걸 돌려가지고 다른 동에도 골고루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사실 우리 연희1동 같은데는 내가 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20년전에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소방도로 그대로 집도 못 짓고 주민들이 20년전에 지어놨던, 문화시설을 갖춰놓고 살아야 될 입장인데도 지금 현재 아주 블록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구민회관, 사실 길이 나쁘다, 구민회관 지었다 해서 그쪽은 길을 내주고 우리 연희동 같은데는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왜 안배를 안하느냐,
○토목과장 이상림   구민회관은 홍은3동을 위한다기 보다는 우리 서대문구 구민 전체를 위한 길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럼 우리 연희동은 구민 전체가 아닙니까? 거기는 대한민국이, 서대문…
○토목과장 이상림   아니, 지역도로하고 구민전부가 이용하는 도로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현위원   글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홍은동, 홍제동, 홍은동, 남가좌동, 홍제동, 홍은동 이 위쪽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정현위원   연희동도 없고 충정로도 없고…
○토목과장 이상림   말씀드린대로 가을에는 보상사업을 시작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기간 때문에.
○김정현위원   예산을 나름대로 돌려가지고…
○토목과장 이상림   보상사업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지금 새로 보상을 시작해야 될 지역들은 가을 추경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상비로 잡은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정현위원   보상비도 있지 않소.
○토목과장 이상림   보상비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도로가 다 나있고 포장만 하면 끝나는 도로상에 지금 개인땅 주인들이 '내 땅을 내놨으니까 너희들 돈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김정현위원   우리 연희동같은 데도 마찬기지입니다.
   도로가, 기존도로가 약간 있는데 약간의…
○토목과장 이상림   여기는 전혀 건물을 철거할 필요도 없는 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에서 충당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어느 것 말씀입니까?
○김정현위원   우리 연희동 같은 데.
○토목과장 이상림   연희동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야지요.
   보상이 당초부터, 집을 헐어야 되는 보상을 시작을 하려면, 가을철 추경에는 보상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2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보상사업을 넣고 공사비는 보상이 완료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도 넣을 수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1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이 착수되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본 예산상에는 공사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1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만 적어도 넣은 겁니다.
○김정현위원   그 보상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수없이 과장님도 아마 얘기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을 안을 짤 적에 좀 지역적인 안배도 하실 줄 알고 또 연차적으로 오래된 곳부터서 하고 해야지, 여기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 전부, 아까 우리 송영우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토목과장 이상림   하여튼 이번 공사비 자체는 지역안배 없이 보상만 넣은 겁니다. 공사비만 넣은 겁니다.
○송영우위원   토목과장, 위원장께서 받아 주셨으니까 자료를 급히 가져오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토목과장님, 지금 도로보상 완료된 곳, 지금 제가 볼 때는 천연동 경기대 양면도로도, 천연동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이 완료되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도로가 급해요. 홍제3동, 홍은3동. 사실 그 양면도로는 이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저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만 이쪽에는 독립문 오려면 서소문 육교 밑을 돌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보상이 90% 완료가 된 것, 전부 자료를 뽑아가지고 어느 것이 급한지 선별해서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송영우위원님 맞지요?
○송영우위원   예.
○토목과장 이상림   천연동 구간은 저희가…
○위원장 전재환   하필 천연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 이상림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계획으로는 94년까지 보상비를 다 넣으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도로를 94년도말이나 95년에 완전 개통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연장이 조금씩 조금씩 보상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사를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상이 끝난 구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전재환   별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송영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정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편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구의원입니다만 자기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는 의견을 집약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의다 했을 겁니다.
   추경도 마찬가지로 그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한번 자문을 들으셔서 예산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홍은동 275의 45간 철거하는데 13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과에 건물철거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철거하는데 어떻게 해서 토목과에서 철거를 시행하시며, 문제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이유를 밝혀 주시고, 1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그렇게 많이, 13개소 철거비용이 1억5천만원씩이나 드는지.
   예를 들어서 지게차나 포크레인이나 이런걸로 득득 긁으면 되는데 이런 큰 1억5천만원이라는,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지역사업도 아니고 철거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접지케이블 수리라고 해 가지고 4개소인데 1개소에 540만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접지케이블수리 4개소 해놓고 2천1백60만원 해 놓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거장소가 홍은동 275-45의 13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13개 구간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이 보상된 구간 내에 있는 건물들을 다 말하는 것이지 건물 13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박정래위원   13개소라고 그랬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예.
   277-45에서부터 277-65간 외 13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사업을 실시한 구간들입니다.
   이 건물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건물 동수가.
   그리고 철거비용이 요즘에 왜 많이 드냐면은 철거잔재가 별도의 처리업체를 시키지 않으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김포매립지의 반입료가 톤당 1만원이 됩니다. 철거잔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철거비가 비싼 것이고요. 또 주택과에 철거반이 있는데 왜 토목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주택과 철거반은 무허가건물 철거반입니다. 보상작업 해놓은 철거를 하는 철거반원이 아닙니다.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 구간내에 있던 건물 철거물은 과거에는 시공업체를 시켜서 무상으로 철거를 해 왔습니다. 사실 불합리한 일이죠.
   사실상 시공업체를 시켜서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이 여지껏 시행되어 왔었고, 또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만 해놓고 나오면 건물이 다 빈채로, 반씩 넘어져 있는 채로 다 남아있다 보니까 우범지대화도 되고 동네가 쓰레기장화 됩니다. 이걸 말끔히 정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돈을 세부적으로 뽑아 보니까 갖다 버려야 될 흙이 240㎥정도 되고, 철거하는데 필요한 연장이, 연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철거하는데 면적이 약 700㎥, 또 운반하는데 철거잔재로 나온 물건이 약 1,800㎥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운반해서 버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케이블은 4개 구간 1,200m에 m당 1,800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공사비만 약 960만원이고,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도 도로굴착복구비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가 600m에 약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보다는 굴착복구비가 많습니다.
○박정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다른데는 명세서는 없을망정 산출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토목과에서는 구간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
○박정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든 본예산에 올리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명쾌하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구두로 우리가 질문해서 답변해 줄 것 같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세 항목에 들어가서 빨리 채취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1억5천만원입니다. 철거하는 것이, 이게 사실 지금 기계화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건물을 철거하는데 1억5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점검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시정해 주시고 접지케이블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토목과장 이상림   뭐냐하면 가로등이 대체로 40등마다 100여개씩 스위치가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스위치요?
○토목과장 이상림   연결 케이블을 접지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박정래위원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토목과장 이상림   케이블값 공사비는 얼마 안 나오는데 도로굴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위급한…
○박정래위원   업소를 지정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공개에 의해서 입찰을…
○박정래위원   공개입찰을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 됐습니까?
○박정래위원   예.
○위원장 전재환   예,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지금 박정래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홍은동 275번지에 45호 구간 관계가 13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에서 오는, 철거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생겨서 그렇다, 이 예산이 또다시, 이것도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림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는 김포매립지로 철거잔재는 전무업체가 처리를 하기 전에는 반입이 안됩니다. 이제는 어차피 전문업체를 시켜서 철거를 해서 갖다 버리게 됩니다. 지금 쓰레기처리 절차가 우리 일반 공사업자가 버릴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철거가 필요합니다.
○정화진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 신설이 나트륨 해가지고 개소가 있어요. 그럼 이것하고 신설하고 내용이 50개소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유지.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치고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년 상반기에 3,000만원을 들여서 보안등을 100여개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용자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에 대한 보수용 자재는 확보치 않고 보수용 자재를 구매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설치된 보안등에 대한 보수용 자재를 더 구매한다 이 얘기이고, 뒤의 것은 보안등이 없는 지역에 1,520만원을 투입해서 한 50개소를 새로 신설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화진위원   아니, 신설이라는 내용은 어떤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구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설하는데 필요한 용구냐 그 얘기에요.
○토목과장 이상림   그러니까 이미 상반기에 3천만원을 들여서 신설해 놓은 보안등이 유지보수용 자재가 확보가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용 자재 확보고, 뒤의 1,500만원은 금년도에 뒷골목에 아직도 보안등이 없는 곳에 보안등을 새로 만들어 달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다 됐습니까?
○정화진위원   예.
○위원장 전재환   예,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토목과장님한테 우선 주위를 하나 시키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은 건설사업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은 구 행정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다소 전문가가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아까 '13개소 지난번에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을 좀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했더라도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히 해줘야 되는 과장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하시고 충분히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화터널을 우리가 92년도에 인수인계 받았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때 인수인계 받으면서 대폭적으로 시설을 수리하고 보완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도 시설대수선비로 해 가지고 보수비용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금화터널 관리사업소가 30평,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보수하는데 400만원인데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금화터널 인수할 당시 보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전투입구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화터널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집이 아주 오래돼서 낡아 있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공원직원들도 같이 있었고 또 저희 청원경찰들도 8명이 같이 있었던 자리이고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빈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숙직방 자체의 마루방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자 해서 올린 예산이고요. 또 기동반 창고 보수는 봉원사 올라가는 고가도로 밑에 저희가 재작년에 창고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방수가 안돼서 비만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서 방에 직원들이 대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자 4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토목과의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지금 토목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화터널 경비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경비원은 없습니다. 근무인은 전기원만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전기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전기원이 5명이고, 수도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7명이 30평을 다 사용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시설관리공원하고 저희 청원경찰하고 같이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0평이 오히려 좁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7명이 있다보니까 방이 좀 남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송영우위원이 부탁한 것, 정확하게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토목과장 이상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도면 복사해서.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건설관리과장 박호엽입니다.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몇 페이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105페이지 세항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세항에 건설관리가 당초에 5억7,958만3,000원에서 2,031만8,000원이 증액돼서 5억9,990만1,000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목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목별 증가액이 2,0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청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건설국 4개과 직원 기본활동비 인상분이 2,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고 또 기본활동비 월 지급분이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 1,000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서대문 독립공원과 금화터널에서 신문 각 1부씩 보고 있는데 거기 1,000원씩 더 증액돼서 1만2,000원씩 해서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써 내역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35만7,000원에서 17만9,000원이 증액돼서 5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진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이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사진용품비로써 필름과 인화 및 현상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0통을 가지고 가로환경정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30통을 더 사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유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가로정비를 강화하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8만2,460원인데 이것은 중기관리 전산회로 사용료로써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관리사업소가 7월 1일자로 폐지되고 중기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등록이라든지 변경등록, 갱신 그리고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사용료가 18만1,568원입니다. 그것이 공공요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특별판공비가 4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시책추진판공비로써 당초에 2,245만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4월말 현재 집행잔액에서 25% 삭감하도록, 특판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94만3,000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증액이 3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앞으로 공공요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중기등록 전산시설 장치비로써 증기관리 다중전송장치라고 해서 1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다중전송장치비해서, 이것은 데이터를 다중화해서 회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씩 두 대가 설치되어 1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중기관리전산기 설치로써 이것은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퍼스널컴퓨터와 프린터로 18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건설관리과 질문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화진위원   지난번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수용비 수수료는 과 전체 것입니까? 국 전체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것은 우리 건설국 4개과 전체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로 해서 국 전체 것을…
   아니, 수용비및수수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중기등록업무로 임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정화진위원   아니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용입니다.
○정화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106페이지 특별판공비 법질서확립 및 가로환경정비 대책에서 4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내역 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로 사용되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주로 사용은 법질서확립 및 가로환경정비 대책비로 해서 우리가 야간에 집중단속을 한다든가 또 집중단속 이후에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인데 우리 직원들이 특히 야간에 나가게 되면 주요활동비라는 것이 저녁식사대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정비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을 계속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을 준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것을 쓰도록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주로 홍보, 자율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반기 집중정비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용완위원   지금까지 보면 전반기 다 지났는데 쓰여진 금액은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지금 약 600만원정도 됩니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600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건설국 직원 기본활동비 인상분 있죠? 현재 가로정비 직원이죠. 총 건설관리과 직원이…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아니, 이것은 정규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건설관리과 직원이 총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지금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또 따로 채용하는 직원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일용직이 10명.
○김영일위원   10명. 왜냐하면 본 위원이 큰 도로 옆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당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너무나 위압감을 주고 단속을 하거든요. 차에 타가지고 반말 하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또 그 사람들 어떻게 깡패들을 채용한 것 같아요. 도대체 과장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인지 진짜 이런 사람들 인상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현재 일용직을 10명씩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10명씩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사람들한테 일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1만4,000원 정도.
○김영일위원   일비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일당이 1만4,000원입니다.
○김영일위원   일당 1만4,000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글쎄.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1분기에 180일 범위내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김영일위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편파적으로 단속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금품이 오고가지 않나…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로정비 요원들이 단속을 너무 고자세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면서 단속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당한 교육을 여러번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두 대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한 차에 7∼8명씩 해서 거기에 반드시 정규직이 동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인 직원 지휘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가 우리 관내 간선도로 전체를 돌고 있는데 길가에 단속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적치물을 보도에 쌓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계속 단속하다 보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종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번 민원신고를 받고 제가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 같은 것을 들어 차에 싣고 하다보니까 젊고 기운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영일위원님 보시기에 깡패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전에 채용할 때도 면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깡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속에 임할 때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일당이 1만4,000원인데 왜 그것이 오해가 되느냐 하면 1만4,000원 받고는 아마 생활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단속을 회피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다고. 돈을 받고 봐주는 것 아닌가,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으면서 봐주는 것 아닌가.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글쎄요. 제가 약 6개월 됐습니다만.
○김영일위원   너무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나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한 6개월 됐는데. 가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봐주는 업소가 있지 않느냐,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주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라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한번만 더 본 위원한테 지적이 된다고 할 때는 다음 직원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 직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정래위원   올랐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정규직원한테, 건설국 직원이 177명인데 거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비가 천 몇백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중에 5,000원짜리 식사가 없어요. 최고 많은 것이 3,000원입니다. 백반 같은 것은 2,500원인데 왜 5,000원으로 이상했으며, 그 밑에 기본활동비에 있어서 3만5,000원이 만원이 됐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건설국 직원활동비 인상분 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2,000만원 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다른 분야에도 쓸일이 많이 있을텐데 경상적인 관서당경비로써 이렇게 많이 지출되면, 다른 과에서도 2,000만원씩이라면 10개 과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단속도 하고 외부로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라면도 끓여 먹고 칼국수도 먹는데 인상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아상황에 있고 말만 선진대열에 간다지만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박정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기본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 된 것, 여기에 지급 기준이 월 4일 밖에 안됩니다. 월 4일 밖에 안되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침이 돼서 매월 20일에 나가는 정액급식비입니다.
○박정래위원   월 4회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4일이요. 정액급식비가…
○박정래위원   한달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그래서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니고…
○박정래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데 이런 것을 명세를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의 심의과정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리고요. 관서당경비는 주무과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각 과에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직원이 117명입니다. 117명에 대해서 2,500원씩 더 인상해서 4일분, 이렇게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평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질문한 것 같아서 예산 아닌 것을 저는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가로정비하는데 현장을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적치물 단속도 좋고, 거리 정비도 좋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입간판이니 또 자기 업소를 보이려고 해서 내놓은 것은 무섭게도 싹 쓸어다가 어디다 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갖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큰 기업체에서 하는, 예를 든다면 25시 같은 것, 이런 큰 업소에서 밖에 내놓는 것은 손도 못대고 있고 또 인도를 침범해서 빗물, 그늘가리개, 챙이라고 하는가요? 이런거 해놓고 상주해서 놓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관대하십니까?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 한분도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모종의 봐 주는 금으로 받고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 또 요사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통닭 장작구이인지 숯불구이인지 해서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자기 업소내에 해야 할텐데 자기 업소는 놔두고 인도를 침범해서 해놓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어요.
   장작 통닭구이를 몇 마리씩 얻어먹고 그렇게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정비를 눈에 띄게 언제까지 완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건을 잠시 내려놓고, 들여놓고.
   이것은 내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려놔야 가게에다 들여놓지, 유동적인 이런 것은 큰 호령을 치고 엄청나게 무섭고, 상주해서 해놓는 것은 말도 않고 다니고, 아따위 짓을 하고 다녀요.
   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안하무인이야, 이 사람들 몽땅 다.
   저희 집에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형님들도 있을텐데 자기보다 나이가 10살도 더 많은 사람한테 '어이, 어이' 사람들 말 꼬락서니가 뭐냐 말이야.
   앞으로 단속 다닐때는 과장이 꼭 동승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모두 징수해 놓고 가든지 또 그 날 단속한 건이 무엇무엇이었나 확인도 하시고.
   끝으로 전부 수거해 온 물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김평락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사항으로써 적치물 단속과 입간판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영세민이라든가 조그마한 영세상인들이 입간판을 만들어서 도로에 내놓은 것, 이런 것의 수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직제가 다시 개편이 돼서 도시정비과에 광고물정비계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입간판을 수거해 가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닭구이 관계는 사실상 수레에다가, 자동차 조그마한 타이탄 같은 데에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집 앞의 처마밑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사실 위생상으로 괜찮은 거냐 그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위생분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 말이죠. 위생과에서 할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인도에 튀어나오게 놓은 것을 왜 단속을 안하느냐 그 건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 숯불통닭이라 해가지고 장작을 때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물품에 대한 처리는 현대주유소 뒤에. 지금 구청 다리 건너입니다. 주유소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보관했다가 리어카 같은 것은 찾아오게 되면 각서를 받든가 아니면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고 내주고 있습니다만 상품은 사무실에 가져오자마자 바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저녁에 주의를 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안그러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안찾아 가는 것은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안찾아 가는건 없습니다.
   노점상들의 물건이 차에 없을 때 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 실어오면서 찾으러 오려면 구청에서 오라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단단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가로정비원에 대한 교육은 김평락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안 주도록.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활동비를 3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했지요?
   사실 북부간선도로가 생김으로써 최고 피해가 많은 지역이 저희 홍제3동입니다. 완전히 동네를 가로질러 갔어요. 다른 동은 다 개천을 타고 올라가다가 저희 홍제3동을 가로질러서 절반을 딱 막아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최고 피해가 많은 데가 우리 홍제3동인데 보상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많은 고심이 있을거에요.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더 해달라,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조금 덜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보상을 제대로 많이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가더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사실 지금 북부간선도로 때문에 서대문구에서 최고 피해가 많은 지역이 저희 홍제3동입니다. 다른 동은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참고하셔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김영일위원님께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천따라 올라오다가 홍은3동 그리고 홍제동이 보상대상 구간에 들어가서 사실상 홍제3동이 개천따라 올라오다가 바로 직선으로 뽑다 보니까 문화촌이 가로질러가지고 산등성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상가를 바로 질러 가기 때문에 홍제3동이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수는 서울시에서 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라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평가법인에 의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평가기준이 나름대로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다 보니까 홍제3동도 본 계획선 보다 환경시설대 구간이 그 뒤에 보상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감정의뢰가 본 계획선 보다 환경시설대구간이 한 10내지 15%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상으로 인한 민원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의할 때는 건의하고 또 감정평가법인에도 시가와 거의 상당한 평가가 나오도록 상세하게 조사해서 평가액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문을 종결하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존경하옵는 전재환 위원장님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서대문구 건축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불 추경예산에 반영한 도시설계 재정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세세항 목에 건축지침에 용역비 1억8천7백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추경예산 반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종전에 건축법에서 도시건설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설계구역으로서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87년 1월 30일 공보 제53호 신촌지구에서 87년 1월 30일 공보 제53호 신촌지구에 48만㎡에 대한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그 도시설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91년 5월 31일 건축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60조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변경되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설계구역에서 도시설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후 1년이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설계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경 확정해서 공고할 예정으로써 이에 대한 신촌지구 도시설계를 재정비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91년 11월 27일부터 93년 4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신촌지구 도시설계지구 입안은 93년 1월에서 93년 2월까지 했습니다. 93년 2월부터 93년 3월까지 주민 공람을 14일에 마쳤습니다.
   구 도시정비위원회를 93년 3월과 4월에 했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지정요청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93년 5월 현재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되는대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을 93년 9월부터 내년 94년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적어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철규   예.
○김평락위원   과장이 적어가지고 와서 읽고 있으면 우리는 말만 들어야 하니까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복사해서 줘가지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위원장 전재환   그것은 도시설계하는 용역비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설명 좀 더 하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지금 관습상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8천7백만원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가 5월 31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산출내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1억8천7백만원이 나왔고, 연세대학교에서도 1억8천8백만원, 명지대학교에서 2억7천1백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중에서 제일 적은 1억8천7백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설명이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전재환   질문하실 위원.
   예. 박정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굳이 없는 돈에서 이것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신촌개발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다른데 시급한 문제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여기에 급하게 추경에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다 제2의 명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리가 잘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돈을 왜 많이 투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박정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바뀜으로써 재정비를 1년 이내에 하게되어 있고, 서울시의 도시설계지구가 기히 끝나서 실시하고 있는 지구가 9개 지구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 각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전반적을 또는 전부 1년안에 금년 도시설계구역이 도시설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동시에 도시설계를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가 뭐냐하면 87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30일 도시설계가 공포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촌지역하면 북아현동하고 대신동하고 창천동하고 연대입구, 이대입구 큰 길가입니다. 이것이 도시설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 층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대지라든가, 주차라든가 공공용지라고 이것은 이미 묶어서 도면설계하고 있는데 87년 1월에 도시설계가 된 것은 저희 서울에서 처음 시행한 겁니다. 7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순점도 많고 또 종전 법은 7년만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건축법이 바뀌면서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해온 것을 현실에 맞게, 시행착오를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하나를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설명드린 신촌지구의 대지들이 보통 적습니다. 적어서 4개 대지를 같이 합동으로 개발해라, 5개 대지를 합동으로 개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대지가 합동으로 개발하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그것이 강제사항인데 이제는 권장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 대지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해도 좋다' 이와같이 심의결과가 떨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요.
   이와같이 여러 가지를 현실에 맞도록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요, 2억여원의 돈을 들이면은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그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정비과나 토목과나 각 부서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건지.
   실지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2억여원의 돈을,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도시설계를, 사실 저희 직원이나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래위원   물건 사다 넣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철규   주로 인건비지요. 10개월 동안의 인건비.
○박정래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곽재만위원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곽재만위원 말씀해 주세요.
○곽재만위원   건축과장이 얘기한대로 도시설계구역이 도시설계지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각 구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저 북아현동에서부터 신촌로타리 여기까지 좌측으로, 마포구 쪽은 빼고 서대문구 쪽으로 신촌 도시설계구역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필지가 거기들이 대개 조그맣습니다. 한 20평 그런것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것이 집을 지어도 아주 조잡하고 형편없는 집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전에 검토해 가지고 보낸 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적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크게 합격해 받아 놔서, 이래서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위임을 하면 그 지역이 어떻다, 높이가 어떻다, 산악지역이다, 도로가 몇m인데 여기에 얼마의 도로 넓이가 필요하다. 이것을 전부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그 전에 있던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백지상태로 없애고 새로 우리 서대문구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누가 보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그런데 한 군데 한 군데 가면 이 도로는 6m면 된다, 더 넓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전문가 아니면 연구를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인 연세대학교팀이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팀에다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위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얘기 들으면 지게꾼들 앉아서 하라고 해도 앉아서 다 할 수 있다, 아현동 어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주어서 하는 것을 서대문구에서 맡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굳이 1억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에는 고도가 어떻다,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은 무엇 하는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서대문구청에서 전문이신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다 압니다. 또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해서 탕감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뭐 전문제가 좋을 것 같으면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고 밥 떠넣으라고 하면 되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용기는 없느냐, 직접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굳이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공무원이 용역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도 갖춰야 되고…
○박정래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예. 자격도 갖춰야 되고…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서대문구의 도시정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내용이야 아시겠지만 도시재개발이 있고 아까 얘기한 도시재개발 관계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있고 지금 도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도시재개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도시설계라고 하니까 1대 1 다해야 돼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도시설계지구는 건축법에 들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건축법에 돼 있는대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그 건물의 층수는 몇층으로 하고 용도는 뭐로 하고 이런 것을 정해서 그 범위에 맞도록 설계된대로 하는 것이 도시설계지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도시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업무분장상 저희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화진위원   재개발 말고 크게 짓는데 한 지역을 따라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철규   그것이 재개발…
○정화진위원   본청에서 하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은 지금 입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용도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철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도시정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역이 지정된 것을 저희 건축법에 다시 와서 도시정비지구에 설계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이다, 일반 무슨 지역이다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 됐습니까?
   예.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예. 송영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셨어요? 제 질문을 같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도시정비과장께서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2001년 도시기본계획 지금 설계하고 있죠? 건축과장도 아시죠?
○건축과장 박철규   네.
○송영우위원   남광엔지니어링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금년말에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용역이 금년에 끝나느냐고요.
○건축과장 박철규   금년 12월 31일이 용역 만료기간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중복되고 있는데 신촌 도시설계용역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촌도시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분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 몇 번지가 상업지역이 되고 창천동 몇 번지가 주거지역이 된 후에 소위 신촌도시설계가 들어가야지 이게 앞질러 간다면 만의 하나라도 금년 12월 말에 가서 도시기본계획이 그렇게 안됐을 때 낭비를 할 수 있다,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말고 명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네. 송영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건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안에 통과될 예정이고 또 여기서 도시설계지구도 명칭변경은 9, 10월내에 본청에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지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에 되면 다행이고 혹시 12월 안에 돼도 저희가 금년에 발주해서 사실은 내년에 작업을 하는 것이고, 만일에 금년에 통과 못된다 해도 금년 예산이 내년에 사고이월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꼭 필히 마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그래서 바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네. 보충하십시오.
○송영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쓸 데도 많은데 명년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금년에 통과 안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3∼4개월 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가능하면 금년에 발주하면 더욱 좋고 안된다면 바로…
○송영우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 말로 만기돼야 확정되는데 이것이 지구선정이 다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지구, 무슨 지구로, 그 다음에 신촌도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명년 2, 3월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돈을 적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안된다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 분명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번 적은 추경에서 1억8,700만원을 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네. 가능합니다.
○송영우위원   그렇죠.
○위원장 전재환   네. 곽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닌데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고 도시정비심의위원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2000년을 위한 심의도 참여하고 있는데 서대문구 도시정비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서대문 전체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 시장은 지금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이 부당하다, 상업지역으로 하자 그리고 홍제동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부당하다, 그리고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로변이라든가 국도 넓은 도로변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되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동에서부터 신촌 내려오는 길까지도 도시정비지역으로 대략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대학로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잡자 그래서 5개 대학총장님들이 모여서 신촌지역을 특별히 발전시키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건축 뭐를 해서 거기서 연세대 대학원생이 최우수상을 받고 공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촌지역만은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학교들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송영우위원님의 질의에서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하는 말씀을 건축과장이 하셨는데 설계용역을 혹시 그 안에 하더라도 굳이 한꺼번에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 입장이 어려우면.
○건축과장 박철규   한번에 다 주어야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돈을 주면서 맡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계약금하고 준공되면 준공…
○조갑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1억8,700만원을 다 집어넣지 마시고 사고이월될 염려가 많은데 지금 서대문구청에 돈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쓸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 해야되는 경우라면 계약금 정도만 넣어주고 굳이 은행에 넣을 것 없이 이 돈은 딴데에서 쓰고 본예산때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내년에 나머지를 주면 금액이 1억8,700만원에서 더 올라갑니다. 내년에 물가상승 있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갑현위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계약이 전체 예산이…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을 지언정 여기 살림살이는 의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아실테고, 그러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야 계약을 한다는 논리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이나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넣어 준다는데 없는 것으로 보고 굳이 계약할게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정화진위원   금년에 꼭 필요한게 건네줄 돈만 예산에 반영…
○곽재만위원   공무원 예산회계법에 그것이 가능한지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과장님, 지금 송영우위원님, 조갑현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 때 쓰기 위한 예산인데 한 50% 정도를 우선하고 50%는 내년에 본예산에서 마저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틀림없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 우리 동료 도시건설위원 전부가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건축과장 박철규   예산회계법에 보면 장기계약공사라고 있기는 있는데요. 이와같이 용역 끝나는 것은 장기계약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이 4년, 5년 하는데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데 용역 10개월짜리는 그렇게 끊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네.
○조갑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은 굳이 은행에 줘서 은행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협의하셔서 과장님이…
○주택과장 배순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꼭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갑현위원님 말씀은 부분발주 아니면 채무공사를 하자는 얘기인데 채무공사는 예산절차가 복잡합니다. 예를 든다면 1억8,7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금년에 주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주겠다, 그런 예산확정은 우리 서대문구에 아직 없었어요. 큰 도로공사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은행에 넣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 금고에 있기 때문에…
○조갑현위원   아니, 알았으니까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이따가 계수조정전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주택과장 배순태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초에 저희한테 내려주신 예산은 1억7,589만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000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총 5개 항목중에서 경직성예산이 4개 항목, 사업성 예산이 1억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중에 일용잡급은 예산편성기준이 1일 12,600원에서 13,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라가는 금액이 105만6,000원입니다. 그것은 한사람분입니다. 이 일용잡급은 우리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입니다. 우리 정규 공무원이 7명 있고 인부가 1명 있어서 8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는 우리 도시정비국, 제가 도시정비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 직원 활동비,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는 비용하고 기본활동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는 이것은 전국 공무원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차액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 기본활동비가 작년 예산에서 인원이 변경돼서 6명이 늘었습니다. 그 6명 늘은 분에 대해 추가된 비용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을 하는데 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규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보조해서 6개월 동안 쓰도록 하는 인건비 226만8,0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무허가건물 철거인부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퇴직금, 연금부담금, 이것은 경직성경비, 법에 의한 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안전진단용이 3백만원인데 제가 부기를 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세 분이 하루에 3만원씩 열 이틀분 또 건축사 전문인 세 분이 하루에 3만원씩 열 이틀분, 이 두 분을 보조할   보수 하루에 1만원씩 14일분 해서 3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락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한 위원이 안계시니까 예산이 아닌 쪽에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말만 10톤, 12톤 트럭이지 하법으로 달아내서 흙을 실으면 15톤을 싣는지 20톤을 싣는지 아무튼 그 차가 지나가면 그 근방이 들썩들썩 울립니다.
   이런 커다란 차가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온종일 드나드는데, 문제가 진흙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차는 분명히 출입구에서 깨끗이 바퀴를 자동으로 닦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눈가림식으로 물만 이렇게 웅덩이 파져갖고 풍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살짝 목욕만 하고 나왔지 닦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로에 묻히고 다니고, 이 차가 다니면서 얼마나 난폭하게 다니고 있는지 그리로 다니는 행인,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작은 차로 다니게 하는 방법, 또는 차량을 깨끗이 바퀴를 닦고 드나들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는데 이 무허가건축물에다 그대로 놔두고 밖으로 빙 돌려서 벽돌로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아무 얘기가 없죠. 쌓아올린 다음에 지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축물인데 다시 고칠수가 없으니까 신건축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허용이 안된다면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기동철거반이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을 부수기 위한 철거반이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서민들 겁주기 위한 사람같이 보여요. 물론 무허가건물 특히 옥상에 증축된 부분 이런 것이 고발도 되고 또 발견도 되고 해서 그것을 부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뿐 아니라 오며 가며 조금 장마에 헐어져서 고쳐서 그대로 달아내는 것도 아니고 허가낸 건축물을 고치고 있거나 또는 차량이 오고 갔다 그걸 밀쳐서 허물어진 답을 그대로 쌓고 있거나 이런 데도 와가지고 '다 뜯어' 반말을 해요, 무조건. 언제까지 안 뜯으면 언제까지 들어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겁을 주니까 주민들이 울며불며 사무실에 찾아와서 살려 달라고 하니, '내가 살려 줄 길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동반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무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무허가 단속도 좋고 철거도 좋지만 최소화를 하면서 운영면에서 묘를 살릴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이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내일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개발관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하는데 주택과에서는 주민편에 서는 것인지 시공하는 업자편에 서는 것인지 묘하게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계획이나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로 줄일수는 없는 것인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자재라든지 토사를 옮기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시설로 보면 승윤시설을 정확히 해가지고 물도 있고 물을 계속 넣어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윤시설은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미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업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큰 차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그만 길에서는 저희는 큰 차를 쓰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걸 꼭 이것은 조그만 길에서 해라, 이것은 큰 길에서 해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고 한꺼번에 13개라는 큰 대형공사장과 민영주택 13개, 2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전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제도면 제도, 시설이면 시설 기회있을 때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건물 단속원은 나중에 벽돌로 쌓아가지고 고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 8명이 금년 상반기에 무허가건물 철거한 것이 170동입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단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 임무가 항측에서 적발된 것 철거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적발은 사실상 하는 것이 별로 없고요, 1년에 적발해봤자 동에서 적발하는 것 주로 항측에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손이 사실상 못미쳐 가지고 동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약간의 사각지대인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것도 틈을 내서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방안을 제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요, 저희 기동반에 대한…
○김평락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뺑 돌려서 쌓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예. 다 위법입니다.
   기동철거반에 대한 교육문제는 아까도 건설관리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전부 기능직공무원입니다. 10등급 공무원인데도 원래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기능직공무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버릇이 그래요. 버릇을 아직도 못고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민원이 주택과는 업자편이냐 주민편이냐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누구 편에도 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똑같이 팽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편에 서 있으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전부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누구 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작년 얘기 틀리고 금년 얘기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4월부터 왔습니다만 저는 오면 그냥 있는 것 내놓고 서류달라는 것 다 줍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아줌마가 오면 아는 사람 건축사를 데리고 오시든가 도면 볼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시라, 서류 다 드립니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는 사람은 많고 제 몸은 하나고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민원은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때그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영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보상금 있지요.
   이미 서대문구는 시민아파트가 2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안전진단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연차적으로 다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해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시에서 돼가지고 금년 상반기 것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3동이 위험하다 해서 철거작업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무엇 때문에 똑같은 걸 하느냐, 시에서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급한 것부터 골라 나가느라고 이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두곱절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일하기 어렵고 또 전문가들한테 보여서 그때그때 미비점을 보완하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전문적인 기술 문제도 있으니까 이 돈은 조금 버리는 돈이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이미 95년도까지는 완전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몇백만원씩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 시민아파트가 20년, 22년 다 그렇게 됐지요?
○주택과장 배순태   네, 다 20년 넘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 안까지는 전체가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교수를 초빙해서 300만원씩 이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청에 전문직인 분들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서.
○주택과장 배순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전문적으로 할 자질은 되지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걸 꼭 느끼는 겁니까? 꼭 진단을 해야 된다는.
○주택과장 배순태   이것은 조금 돈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1년에 두 번씩 매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 부터라도 돈을 들일건 들이고 철거할건 철거하는 보완작업이라도 필요하다고 저는…
○김영일위원   그럼 언제까지 우리 시민아파트가 완전히 철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시민아파트는 지금 완전 철거하는 마지노선은 없습니다.
   '첫번째로 시민아파트는 철거한다. 철거하는 순서는 위험한 것부터 한다. 그 중에 시민이 거기서 살기를 요구한다면 법에 맞으면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린다' 이러한 방침만 되어 있지 몇 년도까지 전부 정비하겠다는 것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마지노선은 무너졌습니다.
○김영일위원   지난 본회의 구의장 보고에서도 점차적으로 완전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하고 얘기가 틀립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기본방향은 철거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95년이다, 96년이다 그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상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도시정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번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도시기본계획 업무.
      (「몇페이지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 두 건 도합 31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해 올렸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15만원 편성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15일자로 옥상광고물이나 지주이용간판등 대형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심의사항 권한이 시청 권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7조에 의거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수는 총 7인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정비국장, 건축사 2인, 옥외광고사업자 2인, 서가 1인 합해서 7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는 외부인사 5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인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인 추가하여 5명 모두 수당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회의 참석할때마다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 5회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자로 용역회사에서 1차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 의뢰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 이후로 현재까지도 계속 자문 의뢰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22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22개 구청에 인접구하고 조정문제, 그 다음에 거부개정에 따른 용어통일 문제, 또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문제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서 검토가 끝나면 보완사항등에 따른 지침이 저희 구에 넘어 옵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들은 우리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또 여기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청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별도로 보완할 사항을 지금 계속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아하면 이것은 확정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유지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간에는 사무실에 민원인도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실무위원 외 다른 계 직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세부사항을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근무시간 외에 주로 다른 직원하고 외부인이 완전히 퇴청한 다음에 보안유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야간작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사항을 논의하다 보면 장시간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2시간, 3시간 정도하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다음날 할 것 하루하루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 실무직원들이 꼭 장시간 토의할 사항은 합숙을 하면서까지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구상안도 개발해내고 해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시 통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위원장 전재환   어렵게 설명을 하는구만. 아주.
   설명 다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예,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해놨는데요. 그 심의위원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내정했으며, 우리 의원 중에서 이런데 참여시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의원 중에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5월 15일 용역회사로부터 자문을 의뢰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문제는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수립해야지 꼭 기본계획 업무추진을 용역회사한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이라든지 달동네 같은데 가면 지금도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습니다. 이런데를 발췌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는 내주어야 한다는 구상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박정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님들을 포함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법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7조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37조에 의거하면 구성 인원은 5인에서 9인 사이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7인을 산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부구청장하고 도시정비국장은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연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인 중에서 먼저 구성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관계공무원하고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 2명하고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다보니까 광고사업자 2인, 건축사 2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1인 해서 5인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선출해서 나온 의원은 알 권리도 있고 알아야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대변자로서 또는 구정의 견제자로서 구의원은 법 제도가 어떻게 됐든간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의원을 참석시킨다고, 비전문가라 해서 넣지 말라는 법은 없을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광고물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알아서 할 수 있게 넣어 주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다 특성이 있다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소상히 알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넣을 수 있죠? 넣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구의원 28명 중에서 한명, 맡지 않은 분들 고루고루 선정해서 넣을 수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그런데 그 문제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도 할애하려면 마땅한 법적조항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나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다음은 구도시기본계획을 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용역을 주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다보면 민원인 상대랄지 외부압력 등등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주관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한 도시의, 이번에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 장기적으로 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정래위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모래내 지역에 오시면 달동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7개통이 거의가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철거민을 모래내에 쏟아 놓았을 때, 한 30년전 얘기입니다만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꼬방촌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국회의원들이 나올때마다 소방도로 하나 내주겠다, 또는 이번에 시의원, 구의원까지 나올 때도 그것은 우리가 다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정비하는 주무과에서는 한번 나와 본 일도 없고 예산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내 남가좌1동에 오시면, 구청장님이 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현재 약 6개통이 결부돼 있습니다만 거기 한번 물어보셔서 소방도로 낼 데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전혀 리어카도 못들어가요. 사람 혼자서 간신히 들어가는 골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런 데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현장 한번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소방도로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도로…
○위원장 전재환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하수분야 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 기반시설인 하수도가 저희 서대문관내는 노후된 시가지로써 하수관 개량에는 많은 중.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며, 연차적으로 노후관 및 경수불량지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관을 개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분야입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상용인부가 23명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 인상분을 보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위원장 전재환   하수과장, 몇 페이지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조재범   111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급이 1,900원 오르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해서 2,349만6,034원의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에 따른 의료보험,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이 184만1,98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따로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된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 주요투자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북가좌동 136-73에서 136-90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현황은 북가좌동 136-90외 5가구 사유지 가옥하부로 하수관이 이설되어 있으며,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가옥이 여러해 침수 되었습니다.
   공사개요로는 하수관 800㎜와 연장이 240m입니다. 공사비로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수혜인구는 300가구에 1,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가좌동 268에서 275번지간외 5개소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수색로 가좌역 앞 배수불량, 남가좌동 268번지 일대 배수불량, 북아현동 1번지 일대 하수관 노후로 인한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코자 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로는 하수관 직경 450㎜부터 800㎜, 연장 1,750m를 부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5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혜인구로는 1,100가구 5,500명이 혜택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약 10만개의 도시배수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너무 중차량이 다니고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관내하수도 구조물 파손으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구조물 긴급보수로 배수를 원활히 하고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공사개요로는 구조물 보수 1,300개소, 하수관 보수 1,700m, 암거보수 360개소에 550m를 개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4억5,000만원인데 상반기에 3억원을 배정 받아서 시행중에 있고, 93년도 추경에 1억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로써 수혜인구는 5,000가구 약 2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끔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장마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제천 홍벽설치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역에 하수도공사를 할 때 앞으로는 꼭 그 지역 통장이나 지역 의원한테 사전에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예. 김영일위원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파라페트 설치 공사는 현재 종합건설본부 공사1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700m 중에서 약 반정도 50%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행 못한 구간은 홍제3동에 재건대 옆에 민원이 발생된 구간이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2동 램프구간에 주민과 종합건설본부 공사 관계자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일부 구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재건대 이전 관계를 구청장님 이하 상당히 신경을 쓰고 8월말에서 9월말까지 옮기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사를 할 때 통장님이나 지역 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명예감독관도 선정하고, 지역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드립니다만 계중에는 통보가 안돼서 의원님들이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명예감사관 지역의원님께 꼭 공사착공시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문 있는데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재건대측과 마찰이 있어서 공사를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업자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 1통에서도 그 업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 하수계장이 나와서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맡길때는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재건대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6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 구간내에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상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관 회의를 해서 북부도시고속도로에 도로로써 시설결정을 하자, 이렇게 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로써 변경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상관계하고 그 사람들을 무턱대고 내쫗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살 집을 마련해주고, 여러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 업자들…
○하수과장 조재범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업자들은 상당히 영세한 업자들이 많고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는 삼성종합건설이라는 대형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사하는 영세업자에게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냄새나고 어렵고 힘든 부서를 맡아서 근무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 행정을 서로 감사하고 예산심의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하수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도로에 이상 없고, 하수관 이상 없고, 밤 거리에 보안등 이상 없으면 1차적으로 그 지역관리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이 하수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책임자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민원활동도 도와주시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지역파악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용잡급에서 상용인부 고용해서 쓰시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는 기본급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이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나는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까 상용인부들이 지역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부산물이 나왔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치워지지 않으면 또 이것이 냄새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민원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과장님께 그런 사항 때문에 한두차례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인부관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담당 하수과 직원들이 받고서는 '예, 예' 대답만 했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며칠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의원들 찾아와서 얘기하면 다시 연락을 드리고, 의원이 하면 좀 낫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이 얘기하건, 민원인이 얘기하건 그런 사항을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많은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상용인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시켜주시고 감독도 하셔서 좀더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써비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본급에 대한 차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최용완위원께서 질문하신 기본급은 저희들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보통인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9,300원이고 금년도에는 21,200원으로써 각 구청 22대 구청이 동일합니다. 본청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인부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나오는 부산물을 빨리 치우지 않고 있어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은, 업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톤당 8,000원씩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 덤프트럭이 한 차가 안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싣고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바로바로 공사장 잔재를 실어 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추경을 다룸에 있어 위원님들이 일일이 장소까지 못간 것은 시간상 그렇고 또 전문지시기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북가좌동, 남가좌동, 북아현동까지 해서 하수문제가 나와 있는데 돈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수의계약으로 주는지 공개입찰을 해서 주는지, 누구에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차 한 번 줘가지고 다음에 또 연장해서 그 사람을 도 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한테 용역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해서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남가좌1동 275번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하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봤기 때문에.
   여기 13페이지 보면 275구간은 이미, 급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제가, 하수과장한테는 항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지역 그 근방을 할 때는 그래도 주민이 뽑아 주었고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소견 정도는 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원이 거기 나타나시면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는 그 의원님한테 소상히 밝혀주고 또 이런 저런 공사개요라든지 진행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당신이 뭐야' 라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건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장마에 대비해서 물난리난 데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번 장마에 물이 차서 주민들의 대피소동이 난 데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본예산에서 기히 112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또 반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대행업자에게 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1억5천만원씩이나 발생해서 추경에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박정래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는 공사설계를 한 감독관이 합니다. 감독관이 해가지고 재무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박정래위원   감독관이 누구에요?
○하수과장 조재범   감독관은 하수과 토목직 직원입니다.
   공개경쟁으로 재무과로 넘기면 입찰 날짜와 일시를 정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것이 2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고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게시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일단 도급을 받으면 건설업법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하도급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질문하신 하수관 공사에 대해서 선 공사가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 물난리때 약 50군데 6월 21일 14시부터 15시 사이에 54㎜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약 50군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도시가스관, 하도관, 한전케이블이 지나가면서 하수관을 전부다 건드려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기야 구 복지비를 청장님께 할애를 받아가지고 1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완료가 돼 있고 아직 완료가 안되어 있는 곳은 연희동 136번지 일대하고, 북아현2동 158번지 일대만 지장물 때문에 지금 공사가 한60%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질문하신 업자들과 구의원님들간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천 도급자가 있고 공정별로 하도급을 또 받습니다. 받는데 구의원님들을 막노동꾼들이 몰라 보고 또 저희 감독관들도 미쳐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저희 교육이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물난리가 나가지고
○하수과장 조재범   그래서 물난리가 난 것이, 제가 지금 여기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는 전부다 완료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곳만 현재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돼가지고, 이제는 장마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태풍이 올라 옵니다. 태풍이 올라 올 때는 호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가스관을 공사하면서 하수관이 터져서 나왔다, 또 무슨 전기라든지 이런 걸 가설할 때 무슨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수관 묻는 데는 주로 도로 내지는 소도로에 묻게 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 동이 아니고 전체 서대문구에 아마 가스가 없는 데가 많을 거에요.
   하수관을 묻을 때에는 가스회사와 연계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고,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반영해 준 것이 생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가스가 없는 동이면 가스를 거기에 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기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락망을 갖춰 가지고 이번에 이 공사를 이 구간하는데 너희들도 가스 같이 묻자라든지 또 묻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합리성이 있지, 팠던데 또 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난리 난 곳은, 지금 서울에서 물난리가 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만 손쓰면 괜찮을 데는 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뚫으면 되는데 다 뚫어 놓고 거기는 안 뚫기 때문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좌원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물이 차가지고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청이나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얘기입니다.
   동장님도 와서 보고 구청에 얘기하니까 직원이 거기 수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주민들의 가려움이 어디인지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구민을 위하는 구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토목직인가 담당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막히는 그 자리를 뚫어야지 위쪽만 아무리 파면 뭐하냐 그럼 주민들 얘기 들어봐라 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직원한테 물으셔 가지고 이런 것 등등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조재범   아니 또 하나 남았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 상반기에 준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가 90%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우기때 떠내려온 토사를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준설을 한 번 더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공사의 5억원 보다는 적은 1억5천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 얘기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속속들이 파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주민들하고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5억원이라는 용역회사에 준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준설회사가 흡입식이 됐든 또는 준설식이 됐든 소준설식이 됐든 반드시 의원님한테 자문받고 또 왔다 갔다 라는 얘기를 드리라는 얘기를 아마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기억이 안나신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6억5천만원이라는 그 돈이 준설업자한테 간다면 막대한 돈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돈을 들이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준설업자들이 와서 말한마디 하고 갑니까? 모른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하수도 정도, 청소하는데 돈이, 뚫어 주는데, 또 용역회사 말고 우리 인부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엔 11명이었는데 지금 12명인가 얼마 있지요?
○하수과장 조재범   예.
○박정래위원   이 사람들은 준설차가 다니고 있는데도 용역회사에 6억5천만원을 주면서도 하수문제는 역류현상이 나가지고 똥물이 들어오고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대라고 하면 다 대는데, 우리 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오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마다, 감사때마다 얘기하는 것을 전임 과장님들한테 받으셔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4년 동안에 주민들한테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다. 라고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도 파는데도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데 힘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하수과에 직원이 몇 명?
○하수과장 조재범   총 22명입니다.
○조갑현위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몇 억원씩 들여서 만드는 것도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홍제천이 서대문구에 8개 동 사이를 거쳐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북부간선도로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하수관, 분류하수관도 엄청나게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한번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예. 여러번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지금 분류하수관로는 홍제천 양안으로 지금 암거로 돼서 흐르고, 일반 평시에는 분류하수관로로 오수가 전부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온다거나 장마시에 보통용량의 3배가 넘을 때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에 직접 막 내려오는 물이, 분류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하수과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물이 많이 는다고 해서 홍제천변에 돌을 쌓은 것이 있지요?
○하수과장 조재범   예. 있습니다.
   파라페터.
○조갑현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하수과장 조재범   그것은 종합건설본부공사 1부에서 시해한 겁니다.
○조갑현위원   밑에 고은국민학교에서 넘어와서 구청가기 직전에 다리 있지요, 협동연립 있는데.
○하수과장 조재범   예, 맞습니다.
   돌로 쌓은 것.
○조갑현위원   그 옆에 돌로 쌓은 것을…
○하수과장 조재범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쌓은 겁니다.
○조갑현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쌓은 겁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예.
○조갑현위원   왜냐하면, 쌓은 이유를 물어 봤더니 물이 넘어 올까봐 쌓았다고 그러다라구요? 맞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예. 그것을 본청 치수과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피어가, 교각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피어가 90개가 서 있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 내려가는 것보다 피어를 세움으로 해서 평균 40㎝ 수위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기존 제방차가 낮으니까 거기다 50㎝정도 파라페터를 설치를 한 겁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하수관리에, 특히 홍제천 관리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관계 과인 건축과나 토목과와는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것을 시인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극 협조를 해서 앞을 내다보는 하수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단층으로 있던 집을 부수고 반지하, 지상 1층, 2층해서 3층집으로 짓습니다.
   그 짓는 것과 동시에 하수관을 크게 묻으니까 이 내려오는 물은 신속하게 많은 양이 짧은 시간에 내려오지요. 내려 오는데 중심이 되는 큰 하수관에 부딛혔을 때 그 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꽉 차서 내려가니까 역류를 하거든요. 미처 오르지 못하고 2/3쯤 내러와서는 전부 집으로 들어가서 역류해서 그것이 집집마다 오물이니 뭐니 떠다니고 난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허가 들어왔을 때라든지 최소한 1, 2년을 내다본다면 관을 교체할 때 예상해서 역류하는 하수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행정이 무분별하다 그것이에요.
   앞으로는 건축과와 토목과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내다보는 하수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축을 하면서 쌓아 놓은 자재 특히 모래나 파헤친 흙이 흘러 내려서 하수관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를 메워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우가 있을 때는 수용을 못해서 물난리가 나고 있다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자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관계과와 협조해야겠다는 얘기이고, 끝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빗물이 흐르는, 빗물 배수관이 있습니다. 배수관을 인근에 있는 가게를 하는 영업장소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것을 그냥 덮어 놓았다가 비상시에 열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완전 폐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쪽으로 몇 m 부분에 빗물 배수관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서 간격 내에 배수관이 있어서 그만큼의 물의 양이 흘러야 되는데 몇 군데를 해서 저 밑에까지 빠져 나가지를 못하니까 물난리가 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직접 주민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차후라도 필요한 곳에 배수구가 있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당장 배수구를 다시 개설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동시에 기존에 있는 배수구도 흙, 담배꽁초 등등으로 꽉 메워져서 물이 안 나가고 있어요. 하수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예. 김평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공사장의 공공하수도관에 누수 부분에 직각으로 연결함으로써 다시 역류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차례, 건축업자들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로 하여금 공공하수관에 연결할 때는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각도를 주어서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연결하면 다시 물이 역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는 같은 방향으로 묻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공문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만 건축업자들이 너무나 소규모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업장의 모래 같은 것이 하수관으로 떠내려 와서 강우시에는 하수관의 물을 수용 못하고 역류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건축공사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하수과에서 건축공사장을 감독도 못하고, 건축공사장은 요즘은 전부다 감리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것을 배수설비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하수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감리자들한테, 우선은 감리자들이 공사감독을 전부 맡고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감리자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시에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빗물받이를 폐쇄를 해서 불편을 겪고, 호우시에는 물난리를 겪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상가에는 평소에도, 비도 안오고 깨끗한 날씨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합판으로 뚜껑을 덮는다든지 또는 콘크리트로 밀폐를 해서 폭우시에는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하수과에서 일일이 전부 다 조사는 못하고 이 소규모 빗물받이는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를 전부 순찰하라고 그것을 수차례 우기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합판하고 밀폐된 것을 전부 벗겨 내라고 말입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파악해 올리라고 그래서 다시…
○하수과장 조재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고, 따라서 빗물받이는 간선도로에는 20∼30m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용으로, 제가 서대문구청으로 와서 하수과장이 된 지가 이제 석달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하수계장을 여러해 했고, 본청 하수국에서 근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오니까 빗물받이를 준설할 때 그냥 세운 삽으로 준설을 하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꺾어진 곡삽을 한 동에 20개씩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설명같은 기술적인 것은 하수과에서 할 것이고, 기술적인 것은 여기서 설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각 동마다 의원들이 계시니까 진짜 그 동의 일을 하는데는 사실은 의원님이 몰라, 어느 사람이 하는지, 주민이 물으면, 거기 하수도 공사 하더라.
   우리 박정래위원님이 지적 참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게끔 사전에 하도급 업자하고 현재 구청 담당직원하고 구의원 찾아서 몇월 며칟날 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을 시행해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윤익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저희 동 하수도가 메워져서 애를 많이 먹으셨죠? 지금 공사중에 있죠?
○하수과장 조재범   예.
○윤익수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 공사인가를 알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는 92년도, 북아현동 251-6호 앞에 수도공사를 하고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빗물받이가 있었는데 저는 차후에 이 사람들 공사를 할 줄 알았더니 않고서 다 메꿔놓더라고요. 그리고서 공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철저히 돼 있는 것을 그 후에 공무원들이 와서 한번 답사하고 어떻게 공사가 끝났는가 봐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저희 북아현2동 뿐만 아니라 타 동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공사 끝난 후에는 원상태대로 잘 됐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보고라도 받아서 뒤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지금 준설공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보통 평면, 거의 그런데만 준설공사를 하고 있죠?
   저희 동도 의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지역이 선정돼 있더라고요. 저희 동 같은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안됐는데 이번에 비 오면서 문제가 된 것은 시장통이 상당히 급경사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파 보니까 실지 파이프도 오래돼서 상했고 또한 흙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네. 윤익수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수도사업소에서 빗물받이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바로 조사해서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현전철역 부근에 6월 21일 폭우가 쏟아져서 8세대의 점포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빗물받이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 빗물 하수구를 네 군데 설치 계획을 세워서 두 군데는 완료를 했습니다. 두군데는 8월 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2동 158번지 재래식시장 주변에는 앞으로 5일간만 더 참아 주시면 저희가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거기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하수과장 조재범   약 4,000만원 들어갑니다. 빗물받이 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윤익수위원   아니,북아현2동 것만.
○하수과장 조재범   재래식시장에는 약 4,00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끝났습니까?
   예, 송영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과장 말씀 속에서 구청장 하례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장마로 인해서 구청장 하례금 받아서 처리하…
○하수과장 조재범   구 복지비입니다.
   구 복지비 1억1,700만원, 천재지변이 있을때는…
○송영우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까 보고에서 답변할 때 그랬나, 구청장의 하례금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예산이고 복지예산에서 쓴 것이지 구청장이 하례한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네. 구 복지비는 말이죠.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을, 기히 의원님들께 전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송영우위원   아니, 그것 알아요. 예비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복지비가 있는 것인데 정당한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수과장께서는 집행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의 윗분들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하례금이라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주었을 때 하례금이지 구청의 정당한 예산을 사용한 것을 과장께서는 모시고 있는 상사니까 충성심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구청장도 구의원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분은 마땅히 속기록에서 삭제해야겠기에 묻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아, 예. 송영우위원님께서… 제가 구 복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구 복지비라고 속기록에 고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구 복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하례금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니까, 나만 들은게 아니에요.
      (「하례금이라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으로부터 하례금을 받아서 했다고…
○하수과장 조재범   예. 죄송합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곽재만위원   저도 들었는데 처음에 하례금 하면서 구 복지비라고 그랬어요.
○송영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례금은 아니죠?
○하수과장 조재범   예.
○송영우위원   가만 있어 봐요. 정리를 해보자고. 하례금은 아니죠?
○하수과장 조재범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속기록에서 정정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발의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하례금이라는 것은 삭제하고 구 복지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조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들어가세요.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오후의 회의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시간대로 잘 이행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저는 아까 자료만 내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알아 듣고 그냥 들어갔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93년 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92년도 구사업이라는 보상, 현재 진행하는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뒷 페이지에 있는 92년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홍제동 361-38에서 342-7호 간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3억9,800만원으로 보상이 완료됐고 홍은동 206-58에서부터 204-31간도 역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약 2억4,200만원입니다. 또 남가좌동 141-28에서 151-12간 도로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으로서는 북가좌동, 괄호 쳤듯이 계속사업입니다. 136-28에서부터 144-611 간의 작년구분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앞 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역은 금년도분이 또 있습니다. 금년도 분이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남가좌동 124-41에서 115-22간 도로개설도 현재 이것은 수용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분으로서 남가좌동 124-425에서 150번지 그 부근이 보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구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있는 홍은동 275-45에서 77-16간은 거기는 협의보상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구민회관 사업으로 해서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임야 2필지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민회관 진입로를 넣은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토목과장 잠깐,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한테 올린 6건 중에 포함된 것은 어느 건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6건 중에 포함된 것이 뒷 페이지에 보시면 홍제동 361-38간 도로개설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206-58간 도로개설하고.
      (「표시해 가면서」하는 위원 있음)
   우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361-38에서 342-7간 도로개설이 보상완료 돼서 이번에 예산을 넣은 것이고.
○송영우위원   어디입니까? 논골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홍제1동입니다.
   홍은동 206-58에서부터 204-31간도 역시 이번에 보상이 완료돼서 넣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논골입니다.
   그리고 남가좌동 141-28에서 151-12간도 보상이 완료돼서, 그 사업이 어디에 걸치게 되느냐 하면요.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논골이라고 하셨죠? 거기가 다른 데 보다 급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거기가 관통도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김영일위원   꼭 있어야 돼요, 다른 데 보다도?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상이 완료된 장소이니까요. 일단 보상이 완료된 것은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영일위원   지난번에 정전촌 의장 있을때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아부를 하는 것인지 뭐를 하는지 꼭 그 지역이 되면 꼭… 그것이 편중돼 있더라고.
○토목과장 이상림   아닙니다. 그것은 정전촌 의원님이 의장 되시기 전에 이미 보상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묘하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되시는데…
○김영일위원   김은천의원이 의장이 되어서 토목과장이 이런데 와보는 것인지, 의장이 압력을 넣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줘라 이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 별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부 받아가며 사업순위를 바꿔서 일 할 성격도 아니고요. 순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정화진위원   남가좌동?
○토목과장 이상림   남가좌동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124-132간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공사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정화진위원   남가좌동 몇동이에요?
○토목과장 이상림   남가좌1동입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북가좌동 136은 작년도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보상이 완료가 안돼서…
○송영우위원   남가좌1동에 이번 예산 올라온 것…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124-411만.
○송영우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것 한 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124-411에서부터 115-22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도로에 보상이 완료된 일부분만 지금 관통도로로서 넣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관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갈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만 보상이 완료된 것을 관통시키려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북가좌동 사업은 작년도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보상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가좌동은 금년에 못들어 갑니다.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또 공사비가 들어갈 겁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상된 건 포장했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보상된 것이 다 그대로 있지요, 공사를 못한 것이니까.
○송영우위원   그런데 왜 이런데는 안해줘요?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 다음에 앞페이지 보시면 홍은동 275,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회관 들어가는 인구를 저희가 이번에 공사비를 넣은 겁니다.
○송영우위원   맨 위에 있는 것 말이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리고 북아현동 95에서부터 706번지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2주년간에 걸쳐서 보상을 시작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8억1천5백만 보상비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은 작년도 보상, 재작년도에 보상이 잡혔던 것은 완료가 됐고, 작년도에 일부 구간을 도로개설을 했고, 금년도에 보상만 넣는데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작년도는 공사를 하나도 안했는데.
○토목과장 이상림   공사 일부 했지요.
   재작년에서부터 작년까지 준공을 했지요.
   그 다음에 남가좌동 124-425에서 145-44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갈래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포장계획이 있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중이니까 저희가 공사비를 못넣고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남가좌동 237-198 역시 보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은동 17-20에서부터 16-27간도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제1동 158-1에서 158-42호간도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북가좌동 135-4에서부터 144-368 역시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들이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보상비를 넣기 보다는 우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비 쪽으로 저희가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없이 현재 보상비를 안잡아 놨던 서부건설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만 이 계획서에 없습니다. 보상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너무 홍은동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묘하게 보상협의가 홍은동 쪽이 빨리 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서부건설사업소는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 도면에 보시다시피 서부건설사업소 올라가는 길이 직각 길로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쪽에 비포장으로 도로가 나있는 상태고…
○위원장 전재환   아까 설명을 했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자꾸 우리 현 의장이 그 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안하려다가, 참으려다가 말았는데 전 아무 생각없이 물은거에요. 왜냐하면 6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6억2천만원 속에 5억3천2백만원이 홍은3동이야, 자그만치 90%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내가 보니까, 이 도면을 보니까 급한 데가 더 있어요.
   북아현동 같은 밀집된 곳은 빨리 해야되는데 이런 데는 보상을 안 해주고…
○토목과장 이상림   맞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논골같은 데는 길이 잘 나있는데 관통도로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런 건 서둘러서, 제가 볼 땐 이것은 전에 이진우 부구청장의 장난이야.
   김은천 의장 집이 가운데 박혔는데 이길을 터준거거든. 지금.
○토목과장 이상림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송영우위원   이 길이 생김으로써 이 집이 가치가 얼마 올라 가겠소.
   우리 토목과장은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를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기에.
   그렇다면 형평을 유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구청의 간부들이 친한 사람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도 없던걸, 아까 여기 써 있데.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거기다 현황측량 해가지고, 새로 만든거야 전부 이것이.
○토목과장 이상림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현황한 것이 아니고…
○송영우위원   물론 토목과장이 모르는 사항이…
   다른 데 도면을 보면 더 급한 데가 많다 이거야. 그럼 좋다 이거야.
   부구청장하고 친해서 그랬든, 청장하고 친해서 그랬든, 우리집 옆에 길좀 내줘라 해서 해줄 수도 있어.
   그럼 과연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세상인가 이것이 참 의문스럽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왜 또 서부건설사업소 들어가는 것은, 서부건설사업소가 우리만 쓰는게 아니야.
○토목과장 이상림   물론입니다.
○송영우위원   그것도 홍은3동, 옆에 도로가 잘 있는데도 직선으로 뚫어서 그것도 해줘. 구민회관 올라가는 것도, 구민회관이 지금 개관됐으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혹이 있으니 만큼, 나는 의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괜히 면전에다 놓고 얘기해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등등은 의장이, 사실은 다른 데로 돌렸다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왜, 이미 보상이 다 끝났으니까.
   꼭 이런 데 몰아 넣어가지고 의장이 모략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올라 왔는데, 우리 토목과장이야 뭐 알겠소.
   그저 보상된다니까 포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넣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OK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토목과장 이상림   하여튼 제가 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압력이나 그것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보상이 지금 완료된 구간만 넣은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한 예로 북아현동 도면을 보죠.
   소방도로도 없는데…
○토목과장 이상림   그 북아현동도 제가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려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공무원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소방도로도 없는 데는…
○토목과장 이상림   지금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선이 있지만 작년에 제가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넣은 겁니다.
○곽재만위원   토목과장이 잘해.
○김정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연희동은 안해 줍니까?
      (일동웃음)
○토목과장 이상림   제가 힘 닿는데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심없이 연차적으로 건설사업비를 많이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다 됐습니까?
   예,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세요.
○정화진위원   여기 보면 액수가 1천원, 1억원, 4천5백만원, 7천5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림   그 관계는 저희가 포장면적을 가지면 사실 간단하게 계상이 되거든요. 정히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정별로 뭐 얼마, 뭐 얼마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정히 필요하시다면, 아까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화진위원   복사해서 줘보세요.
○위원장 전재환   질문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협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행정사무조사건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처리키 위하여 7월 30일 금요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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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전재환   조갑현   송영우   이봉수
•    윤익수   김정현   김영일   정화진
•    최용완   박정래   김평락   정일수
•    곽재만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배순태
•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    건축과장   박철규
•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조재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