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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7월30일(금) 오후16시0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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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조사요구의건과관련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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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조사요구의건과관련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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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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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조사요구의건과관련한보고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행정조사요구의건과관련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갑현 간사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갑현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구청에서 활동한 것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6시30분까지 활동을 했고, 금일 아침 9시반부터 3시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주택조합에 대해서 어제 오전중에 회의를 해서 주택조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사업승인 인가조합원 명부 또 시정조치한 공문내용 또 주민들이 진정한 진정서 내용 등등을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고, 나름대로 구청 주택과장과 오후에는 직장조합장을 불러서 현황을 듣고 위원들이 질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전부 준비하는 동안 11시20분경에 전 소위원회 위원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도착을 하셔서 현장 파악에 들어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나름대로 그 지역은 법상으로는 주택을 지어야 될 규정상 맞는지 안맞는지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자연을 살리면서 나름대로 연립식으로 4, 5층 짜리를 지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저희 위원들이 나오신 것을 알고 나와 계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제가 도면상으로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잘 안보이시니까 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홍제동, 파란줄이 쳐져 있는 이 안이 주택조합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원이 생기고 있는 지역이 이쪽 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조합땅이 많이 길로 나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272-71 석수빌라라고 하는 빌라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동안 발파나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또 과거 조합에 있는 전임자들이 이 부분을 8m로 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합집행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상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존 있는 도로에서 차만 교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72-26 이 부분에 대한 도로를 3m 정도를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과 또 공해,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부분은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사항을 전부 청취를 하고 오후 회의에서 조합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조합장이 얘기하기를 4m 도로 보도는 할 수 있으며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현재 도로가 없는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3m 도로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 해서 두 부분은 일단 큰 문제로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단,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주민이 과거에는 그 옆이 약수터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연환경이 좋은 동네를 아파트 15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꽉 막히고 너무 가까이 아파트가 붙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과거에 8m를 내준다고 해서 나름대로 도로가 좋은 것이 생기니까 하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4m 도로만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장을 저희가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현장이 내부에, 외부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심하지 않은데 주민들은 자기가 2∼3년밖에 안된 새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집이 갈라질 정도로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위원들로서도 '뭐 조금 피해본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것은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사항은 그 아파트가 법적으로 적정선에서 건축법과 모든 것을 맞춰서 인가가 됐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건축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파헤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의 보상관계는 사실상 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관계나 현장관계로 봐서 한번쯤은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줬었으면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택조합에서 개인한테 보상을 줬을 때의 문제점이 크게 돌출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개인들한테 그쪽 부분만 피해보상을 해주면 그 밑의 부분과 옆의 부분 타 지역에서도 보상을 달라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주민들의 얘기는 현금으로 보상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였지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타협을 하라는 얘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택조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서관계나 현장이 지금 현재 집짓고 있는 부분과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리사가 공사를 중단해서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상태이고, 조서검토를 현장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없었다 하는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 층수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군협의를 받는다는 얘기도 김종채의원 편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상 주택조합 현장조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어제부터 받아서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검토해서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서류는 봤습니다.
   문제점은 서대문에 11개 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서류를 본 것은 홍은3동에 답동마을버스와 홍제2동 노인복지회 버스, 홍제3동에 있는 마을버스, 성진특수교통이라고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마을버스, 이렇게 4군데 서류만 보았습니다.
   인가에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단체에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정면허로 바뀌면서 가능하면 과거에 운행하고 있던 단체에게 한정면허를 내줘라 하는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작년 11월에 과거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던 분들한테 전부 한정면허를 내주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은 거기에 지역단체라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교통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동장이면 동장님, 또 지역구의원이면 구의원, 유관단체면 단체를 소집해서 이러이러해서 마을버스 운행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다 같이 참여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그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서인증, 공증을 해서 홍제2동 노인복지회 이러한 단체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전혀 참여가 안되고 거의 같은 가족들이, 그러면 허가 내줄 당시의 조건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단체인 것처럼 서류를 합법적으로 제출해서 이 부분을 허가를 내주고 작년 11월에 갱신을 다 해주었었습니다.
   또 근자에 허가를 내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은 미리 많이 아셔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북가좌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홍제동 전철역까지 오는 이 부분에 북가좌동 사람은 한양아파트 A동에 이진용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주민등록만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북가좌동에 안미현씨라는 분이 가좌지역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홍제동에 사시는 분 세분, 홍은동에 사시는 분, 은평구에 사시는 분 해서 가좌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ㅎ가를 득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역과 단체가 어떻게 부합되며,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족사항과 단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마을버스가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기들 나름대로 파업을 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안하면 안하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또 생긴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방침은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법인을 해서 바로 법인화를 하기 때문에, 운송사업법에는 법인화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았을 때 그분들은 바로 법인화에 착수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만 저희가 잔뜩 안고 실질적으로 관계인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고, 더 큰 문제는 사업갱신을 해주면서 차고지계약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계약서는 첨부돼서 허가가 났지만 그 이전부터도 차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상 인감증명까지 붙여서 임대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에 노상에 방치하던 그 상태 그대로를 구청에서는 알고 해주었는지 모르고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그것을 허가를 해주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서류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얘기가 어느정도 알면서도 그것을 강력한 제지를 못하는 것이 마을버스가 서울시내에 전체가 있고 마을버스를 제동을 걸려면 시내버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왜 시내버스는 길에다가 놔두는데 마을버스는 길에다 못내놓게 하냐. 마을버스가 영세업자인데 땅 한평에 400만원∼500만원 가는데 다섯 대 열대를 사려면 수억원을 가져야 땅을 장만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홍은3동 은석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천 의장님 사무실옆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동마을버스 정류장이 은석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은석주차장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또 인감증명 붙여서 서류가 안맞는다고 해서 다시 면허를 갱신해 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행정을 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전체적인 문제점이고 해서 지역교통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운수법에 의해서 차고지에 안넣었을 때에 차한대에 하루에 5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이 금년 5월에 관보에 게재된 것을 본위원한테 제시를 하면서 강력하게 제지하면 매일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차 한 대에 5만원씩 안넣으면 벌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밖에, 노상에 대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 밖에는 구청에서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지역교통과에 대한 부분도 미진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전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과연 가족인지 친구인지 일개 개인이 하면서 단체인양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 못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차고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 언제부터 차고지를 빌려줬었느냐 또 이 계약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까 은석주차장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서류만, 돈을 얼마주고 서류만 맞춘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상 제약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겉만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단, 한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민원인들이 안심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주택조합에서도 위원들의 공정한 말씀에 상당히 안도하는 이런 표정도 있었습니다.
   또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의 갱신관계에서 차고관계가 엄청난 조건인데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이러한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고 또 마을버스 대표자들하고 시간이 있었다면 저희 위원들하고 만나서 이러한 문제점을 터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생각이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마을버스 사장들한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그마한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진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행정조사위원회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다수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저 나름대로 보고드린 것을 제 자리에 가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부족하지만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협조해주신 정화진위원님, 김정현위원님, 김영일위원님, 최용완위원님, 뒤에서 열심히 써포팅 해주신 김종채의원님께 소위원회 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조갑현위원   네.
○위원장 전재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조갑현 반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네,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당초에 이런 모임 갖기전에 양측, 조합측의 주민측의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판결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결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도 우리 의원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히 우리 의원께서 마을버스 및 주택조합에 대한 것을 개진을 했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누구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3차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합측과 주민측은 얘기가 상반되는 것 같아요. 8m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조합측에서는 그것을 회피를 했으며, 또 조합측에서 민원이 발생하기까지에 이 문제를 솔직히 자기들끼리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것 같은데 조합측에서 그 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민원인들 한테 사진도 찍어 놓고 또는 설계도 제대로 하고, 민원인들한테 자문도 듣고 토의도 해서 했어야 마땅한데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견이 어떠한 항의나 또는 부당한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갔을 때 소수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를 껴쳐서도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거기에 김영일의원하고 김종채의원 두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한 의원님 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만의 하나라도 금이 갈 수 있는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현재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밭전형식으로 4개 동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 4개 동을 이어서 서대문구청의 민원이라든지 또는 거리가 구청까지 얼마 안됩니다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장 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마을버스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만 의원들이 이것을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도 거치지 않고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전자식으로 개 동이 있으면 가운데를 질러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그 속에서 밭전자식이면 그 속에서 가외로 해서 싹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또 불광동 쪽에 가는 교통이라든지 또는 홍제천 가는, 홍제동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 남가좌 1, 2동, 북가좌 1, 2동이 하나도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김평락위원도 여러번 얘기가 됐고, 그 문제점이 있을 때는 기존 기득권자가 허가를 득했을 때는 노선을 침범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아마 안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대로 분명히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실과, 주민의 민원과 사실이 다를 때에는 과감히 우리가 이것을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교통에 있어서는 우리 조갑현위원께서 좋은 것을 발견하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교통문제만은 누구의 편파라든지 누구의 어떤 이익전에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특수조사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전문분야를 모르니까 우리가 배워가는 뜻에서 이번에 구성해서 철저히 그런 것을 규명해 가지고 우리 만인 앞에 평등한 법도 있듯이 우리도 주민을 위한 그런 의원들이고 구정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지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견제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반드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곽재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곽재만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허가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한양아파트 앞에서 가좌마을버스를 늘리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불허가 된 것이 1년여 이상이 됐었습니다.
   버스를 구입을, 11대를 사 놨다가 이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나니까 그냥 폐차단계에 있었던 차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구청에서 남. 북가좌 의원들 오시라 해서 갔더니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그 지역 구의원들과 동장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마을버스를 승인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면서 찬반 싸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구의원으로서 좋다고 전원이 싸인만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우린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구청에서 모르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린 알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괜히 남. 북가좌동 의원들은 바지저고리만 됐어요, 괜히 웃음거리만 되고, 이 점을 분명히 밝혀서 어떻게 허가가 나고 주차장도 없는 데가 허가가 났는지 이번 기회에 밝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제동 주택조합건에 대해서도 제가, 물론 우리 간사님께서도 소위원회에서 가셔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집을 하나 지으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이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정인이 한 50여명 되는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은 1천여명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50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1천여명한테 원망을 들어야 될는지, 그리고 진정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 자기네 4m 도로에 있던 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남의 아파트 짓는다고 8m 도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으로 인해서 집이 파손됐다고 하면 그 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그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갔다든가 파손됐다는 것을 감정 의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상요구나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지역에 김종채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 의원님이 조사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조사하시면서도 서로 화해를 시키고 합의를 봐 드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을 경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요.
   이 문제를 우리 구의회에서는 처리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답변해 주세요.
○조갑현위원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이미 모든 건 엎질러진 물입니다.
   과거를 다시 돌려서 그 지역환경을 좋게 만들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을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민원관계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볼 때.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민원관계는 별도이고 그 지역에 민원이 있는 이유는 건축관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럼 건축관계나 허가과정이 잘 됐느냐 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는 타당합니다. 이틀동안 하면서 그것을 못했어요. 다른 걸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가능하면 화해를 시키면 이것 저것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잘돼 가는 집에 뭐 볼 것이 있다고 보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개인 김종채의원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 김종채의원님, 여기 계신가요?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전문 건축설계사무소 하나 대동을 하고, 인가과정부터 지금 집 짓는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그 부분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이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본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지금 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소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활동부분을 박정래위원님과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세부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이전에 선배되시는 박정래위원님께서 가좌마을버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밭전자로 해서 중앙을 통행행 전체 주민이 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3개 노선버스가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기득권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처음에 어떤 사각지대를 운행하도록 인가조건이 돼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3개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체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 해결책의 방안으로 제가 지역교통과장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3개 운수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소위원회와 또 정책을 다루는 행정 주무과장이나 국장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큰 운수업체에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교통과장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 해서 같이 모임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가 그 모임을 못 갖고 끝을 맺으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하면 지역교통과장이 주관이 돼서 그 지역의원님들 이라든지 특위활동하는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그 문제는 꼭 풀어나가자 하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3동 조합아파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민원인들에게도 인정해 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사업인가를 냈을 때, 시행 처음에 인가를 해줄 때 조합아파트와 홍제동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축이 이루어지면 그들도 같은 홍제3동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야 될 형제들입니다.
   이웃이고 가까운 주민들인데 설계도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관계입니다. 그러면 사업인가 내줄 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담장을 쌓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연계 돼서 건축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는 산도 자유롭게 올라 갈 수 있고, 옆 통로도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건축물 들어섬으로써 막히게 되니까 가깝게 갈 거리를 멀리 돌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인가를 해줄 때 이것은 홍제3동 주민이면 도로를 연계성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것을 떼고 조합아파트만의 상가, 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까지는 조합에서도 민원해결 차원 또 홍제3동, 저희들이 얘기했던 공동체의식 안에서 한 주민으로서 통행할 수 있게끔 상당한 부분은 자기들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었고 시간이 굉장히 아쉬움을 가져야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틀동안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7∼8시간에 지나지 않는 시간을 볼 수 밖에 없었던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그러한 아직도 미진한 부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제가 볼 때는.
   주민하고 조합측하고 이권, 보상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고, 김종채의원이 현재 나와 계시니까 동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떤 방안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잠깐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채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의회에 끌어들여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된 배경설명은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한번쯤 의원의 신분으로서 해야 된다는 소신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다뤘을 때 지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관계자들도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측이라든지 주민의 민원들도 서로 상반된 부분이었습니다.
   조합측으로부터 우리도 민원이니까 우리것도 해결해 달라는 민원접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로 이것이 3자가 보아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지, 정말 주민들이 억지 때를 쓰는 것인지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룬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부분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배워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니까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적극 앞에 나섰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갑현위원 질문에 주택과장께서도 잘못이 있다는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지만 많은 부분이 처음에 인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이틀간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을 봤지만 특위가 구성되면 기꺼이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보상문제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청 자체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 의원들도 전문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이 부분까지 우리 의원들도 소상히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은 보여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종채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28명 전 의원의 위상과 관계 됐다고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현명하신 위원님들께 맡기면서 저의 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현위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재환   예. 질문하세요.
○조갑현위원   김종채의원님께서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김종채의원님께 꼭 한가지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파트 허가도 정상적으로 났고 제대로 됐다. 라고 했을 때 민원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보상 그것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처를 하라고 하고 특위를 구성했을 때 합법적으로 건축이나 인. 허가 관계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만 봐야 됩니다.
○김종채의원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이 회의가 오늘 있으면 오늘 저녁때 회의가 있었던 내용을 다시 주민들과 대책을 세우고 하는 인상을 특위위원들이 받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결과는 그러면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김종채의원하고 김영일의원이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위의 성격은 구성을 만약에 본회의에서 한다고 봤을 때 냉정하게 법적으로 이상 유무만 가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집단민원은 앞으로 아까 곽재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빨리해서 그 집에 들어와야 될 분들도 2천 몇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몇백명인가 2천 몇백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빨리 들어 올 수 있게끔 공사는 진행을 시켜주면서 피해보상 관계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그러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번에 특위에서는 만약에 특위가 본회의에서 구성된다면 의원으로서 김종채의원이 그 동안에 애를 쓰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민을 잠재울 수 있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채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주민들이 내려고 했습니다. 한 집당 100만원씩 걷어서 내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알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내려고 했는데 왜 막았느냐 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번 내게 되면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영원히 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본의원이 그것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100만원씩 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말렸고, 두 번째로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리는 잘 알지만 과연 건축이 돼서 뭐가 문제냐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이 바로 그 지역에서 집을 전문적으로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측량을 여섯 번을 하신 분이 모든 자료를 주민들에게 줘서 주민들이 저한테 조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노파심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뜻으로 얘기하느냐, 이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 이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자료를 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김종채의원이 분명한 심증이 있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
○김종채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도 감리가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조갑현위원   공사중단은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만 잘못된 부분만 있어도 공사중단 시킬 수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돼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위를 구성했을 때 행정조사 특위는 구청과 의원간의 실질적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라는 큰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부분을 제대로 파헤쳐서 인. 허가관계가 지금까지 공사하는데 법적으로 조그마한 하자도 없다 하면 의원들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이 소신을 가져야 되니까.
○김종채의원   본 의원이 공사중지 관계를 주택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일단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중단을 했느냐, 군협의는 어떻게 됐느냐 물어 보니까 지금 현재 군과 협의를 해서 통과만 되면 건축이 중단된 부분은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협의가 통과가 안되면 공사중단은 그대로 존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는 잘못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주택과장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조용하게.
   그래서 본 회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종채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제 종결을 할까 합니다.
   마을버스및주택조합에관한조사요구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본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
○박정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안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2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여기에서는 특위 구성하고 안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안을 제출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넘긴다고 하면 안되니까.
○위원장 전재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회의에 넘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넘긴다는 것을 결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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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전재환   조갑현   김정현   김영일
•    정화진   최용완   박정래   곽재만

○위원아닌출석 의원   

•    김종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