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9일(목) 오전11시06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4년도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4년도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점사항이 94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이 아주 심도있게 발굴해서 과감하게 깎을 것은 깎고 승인할 것은 하시고, 아주 진지하게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제대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결과보고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것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용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완위원입니다.
정기회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사무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정되는 중요 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해서 지난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실시한 자기네들대로 안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된 안을 여기서 하루 전이라도 보내주셔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첨부를 시킨다든지 저희가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주고 별안간 질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사무국에 대해서, 요즈음 사무국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2년도 회계결산검사안이라든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도 얼마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명세서를 주셔야 93년도 감사나 대 구정질문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안을 조정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또 항목을 변경한다든지 할텐데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명세서를 다른 위원님들은 어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사무국과 위원장님이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모든 것을 챙기셔야지 오늘 이런 것을 '예,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한다고 하면 이제 다 끝납니까? 이런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해주시고 아니면 오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나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정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최용완위원 얘기대로 사실 금방 와서 어떻게 이것을 읽어보고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있으며 또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이 사항도 며칠 전에 도착이 돼야 참고로 검토를 하고 할 것인데 그것은 위원장께서 앞으로 사무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해줘야지 이게 이래서 금방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검토도 못하고, 어떻게 방망이만 치면 되는 거에요?
○위원장 전재환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저께 94년도 예산안을 먼저도 대충 봤지만 그 당시에 며칠 전이라도 이런 서류를 갖다줘서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무국하고 구청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소에 지금 갖다줘서는 도저히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채택이 될 경우에는 12월 21일 마지막 본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인 시일이 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3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날인가 이것을 작성 및 채택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3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단일안건 한 건을 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논의하기 보다는 오늘처럼 예산심의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때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당초의 의사일정에 있었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오늘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최후 완결된 안건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추가를 해 주시고 삭제할 사항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주시고 해서 오늘 채택이 어려우시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21일 전에만 채택만 해주시면 하등 우리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했습니다.
일정이 12월 3일에 원칙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 안 한 건 가지고 그날 하루를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도 많고 한데 이 안 한 건 가지고 하니 오늘, 내일 중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통보가 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은 내일 하기로 결정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은 내일 채택하기로 하고 제2항도 지금 막 서류가 도착했는데 이것도 내일로 미뤘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것은 오늘 결정을 해야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용완위원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화진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서 검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이 계시니까 의견을 듣고 이것은 금일 승인해 주는 것이 진행상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이 결산검사반장을 했지요?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정래위원 지금 제1항에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 했기 때문에 그 건을 다시 내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결의해서 방망이를 치셔야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통과 됐잖아요.
○위원장 전재환 아니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박정래위원 아니, 지금 제1항만 내일로 미루고 그 나머지는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제1항에 대해서만 내일로 미룬다는 것을 상정해서 개정으로 채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택해서 이의 없다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는 없는데 방망이를 안 쳤잖아요.
이의 없습니까? 만 했지.
(「양해를 하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진위원 정화진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한 달 동안 결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결산의견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결산액 중에 세입액이 762억300만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세출결산은 57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됐고, 사고이월된 금액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적해서 이번 예산을 다루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실 것이 잉여금 관계, 불용액 총액이 도시건설위원회만 해도 35억9,8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92년도에는 각 국에 선임과가 있어요. 도시정비국 같으면 주택과, 건설국 같으면 건설관리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다루는데 그 국의 예산 중에서 국으로 내려가는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김정현위원 잠깐 말씀 좀…
의사계장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반장한테 내역서를 전부 해주어서 여기서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사실 동료의원들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한데 대충한 사항이니까 제가 검사를 한번 해 봤어요. 세입예산 검토사항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보통세, 면허세의 가감 산정기준과 목적세라든지 재산세 수입료라든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불용물매각대 이런 관계를 제가 몇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의사계장께서는 결산검사한 사항을 전부 항목별로 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정화진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본회의 예산결산 관계가 나갑니다. 나갈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참고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다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서당경비로 책정돼 있는 내용 중에서 그것을 갖다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대개 각 과에 관서당경비가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내용 관계가 귀찮으니까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수당, 이런 금액이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하신때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부대비가 책정된 내용 중에서 못 쓴 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은 특히 필요한 사항인데 왜 못썼느냐고 다그치니까 그 내용 관계에서 책정했을 때는 써야 되는데 못 쓴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로,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못 쓴 게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한 과를 검토할 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판공비에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이 특별판공비가 일종의 수당조로 나가는 하나의 월정금 비슷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제대로 써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타 복지관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여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불용액 액수가 많다는 것, 예산은 달라고 해 놓고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전체 세입결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제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입은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을 어디서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점은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주셔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세입 전반에 걸쳐서 아셔야 되겠기에 세입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현황, 예비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과단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눌수가 있습니다만 세입은 명확히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백표지로 된 92세출결산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결산검사 승인안을 다루실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라고 의회사무국에 보내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총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제가 하늘색 표지로 된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입니다. 세입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이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와…
(「세입도 나눌 수 있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조금 관계는,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세가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돈이 얼마다, 또 이것은 교부금인데 도시건설위원회 돈이 얼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풀(full)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나눌 재간이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조갑현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나눌 수가 없으면 세입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의를 합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저희 재무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라 왔습니다.
세출만 다뤄 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말씀 드렸는데.
○조갑현위원 세출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관한 세출만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세출에 관한 사항만 여기서 결의를 하고 아니면 세입에 대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의해도 이의 없다는 마무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정쩡한 보고가 되고 결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입을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 세출에 관해서 정확하게 다룬다는 여건이 어렵지 않아요?
○재무과장 송은섭 세출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네.
○정화진위원 세입 관계는 예결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출서만 확인해서 그대로 해주시는 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예결위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다룬 다는 것이에요. 넘겨준다, 뭐 한다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위원 예결로 넘겨서 세입세출을 예결위원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해야지. 세입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세출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재무과장 송은섭 네.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또 제가 제안설명드릴 순서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제가 총체적인 세입세출 관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바로 오늘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재무과장님, 세입은 총괄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은 여기가 도시건설위원회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송은섭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결의해야 할 지도 모르면서 재무과에서 총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예결위원회 가서 다시 승인을 받고, 또 본회의에서도 승인을 받고 이런 번잡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 협의할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송영우위원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화진위원께서 말씀했던 대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은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번잡하게 우리 소관 예산심의도 바쁜데 이것까지 보고 받고 이것까지 질문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뺐기고 하니까 예결위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일단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송영우위원 보고를 받으면 질문도 해야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돼요.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은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박정래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예.
○박정래위원 지금 여기에서 좋은 얘기를 나왔는데 우리가 예결위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 주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은 못한다 하더라도 세출예산만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뜻에서, 다른 것은 예결위원이 있으니까 넘기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만은 우리가 아까 그대로 짚고 넘어가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정화진위원 말씀대로 그것만은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출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답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정화진위원께서 아까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요. 그 내용대로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관서당경비에서 각 국에 소위 주무과에서 그만큼 사용 안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받아 봤자 그 내용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절약하자는 것이지, 우리 권한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갑현위원 박정래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각 국. 과장한테 충분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간 절약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작년도 불용액이 왜 났느냐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래서 그거와 같이 겸해서 깊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별도로 이 결산이나 세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시간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송영우위원의 안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박정래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출면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전용한 금액이 있어요. 과연 이 전용이, 전용이란 뜻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배분 받아서 다시 쓰는데 그 전용금액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로 했는 지도 알아 봐야 되고, 여기에 보면 불납이 있는데 불납 결손처분도 해야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런 것의 결손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넘어 가야지 그냥 넘긴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용, 어떻게 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전용금이 있으니까 전용한 것도 어떻게 썼느냐도 보고 불용액이 생겼을 때는 사고 불용액이 있고, 전혀 안 쓴것도 있고 명시이월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넘어가자는 뜻이지. 그냥 넘길 것 같으면 우리 의원이 뭐하러 있느냐 이것이에요.
○위원장 전재한 재무과장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여기 서류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점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질문은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넘기지 말고 넘기려면 총무위원회도 같이 겸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하셔서 전체를 넘기든지 그래야지, 총무위원회는 자기들이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만 넘긴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재환 일단 과장님의 세입세출에 대한 안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질의는 시간상 나중에 총무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할테니까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은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사항은 하늘색 표지로 된 것하고 백색 표지로 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총 656억3,1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97억9,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0억8,700만원, 지방교부금이 371억1,400만원, 보조금이 26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총액은 748억7,9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108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44억4,100만원, 지방교부금이 371억1,500만원, 보조금이 23억7,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300만원이고 미수납액 30억3,400만원은 체납금으로 93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6,1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억8,4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500만원이고 미수납액 1억1,100만원은 체납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56억3,100만원이고, 예비비는 2억9,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43억9,700만원으로서 셋을 합한 금액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00억2,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597억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9억7,3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이월한 사고이월비는 39억3,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2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백표지로된 결산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활자가 너무 작아서 아마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18억4,800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200만원이며,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액은 28억300만원입니다. 이 셋을 합한 금액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47억8,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211억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사고이월비는 39억3,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5억9,800만원이고, 예산잔액은 74억1,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보다 과다하에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은 사업계획 최소라든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이 되겠으나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위원 세분께서도 불용액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실. 과장을 상대로 심도있게 불용액 발생원인을 규명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결사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시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94년 예산심의가 시작됐습니다. 94년 예산심의시에 그 불용액 비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갑현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산검사를 기초로 해서 94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의 사항이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별 조서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표지로 된 예산서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전용은 총 7건에 2억1,200만원인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92년 12월 독립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공요금 부족 충당 1건으로 금액은 129만2,000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전용은 1건입니다.
이 예산전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세항 중의 목간 액수 조정이기 때문에 예산전체 규모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표지로된 결산서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우리 구 예비비 총 예산액은 19억6,9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은 19억6,900만원인데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축설계비외 12건에 2억5,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 3,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실 신축설계 용역외 6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200만원이고 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은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다음 년도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표지로 된 결산서 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이월비는 전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토목과 자재창고 및 차고 신축공사 사업 외 32건이 39억3,8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서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4. 1994년도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은 4,577만9,000원으로써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예산은 3,159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1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용품비로써 13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필름구입비, 인하료,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작비가 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측량원도표지, 산정부표지 대장바인더, 결의서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쇄비로써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제신고용으로써 민원서식 인쇄비, 토지대장 전산용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제수수료는 7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기초점관리 및 재설치, 축척변경으로써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번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써진 걸 읽는 정도면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읽을 줄 알거든요.
기초점 관리에서 왜 이 돈을 넣어야 되는지, 금년에도 기초점 관리를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왜 해야 됩니까, 하는 어떤 필요성을 얘기해야지 읽는 것대로 한다면 안 읽는 것이 낫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장관진 알겠습니다. 기초점 관리는 지금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점이 노선별로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로 인해서 분실될 것 같으면 다시 원인자를 규명해서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재무과에 예치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93년도 건설공사로 인한 망실분을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평락위원 작년에 몇 개 망실했어요?
○지적과장 장관진 금년에 그 사항은…
○김평락위원 정확하게는 말고 작년에 얼마나 망실했어요? 대개의 숫자.
○지적과장 장관진 대략…
○정일수위원 과장님 대략이 뭐요. 보고하면서 망실이 얼마 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왔다 이 말이요?
○지적과장 장관진 작년에 80점이 망실됐기 때문에 금년에 80점을 재설치 했습니다. 지금 계약 중에 있어서 금년에 80점을 매설 했습니다.
○김평락위원 금년에 망실이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지적과장 장관진 안 됐습니다.
○김평락위원 30개 하겠다고 올렸죠?
○지적과장 장관진 네.
○김평락위원 30개 정도 예상됩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예상됩니다.
○김평락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금년 망실이 약 30개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다음 하십시오.
○지적과장 장관진 그리고 다음은 전산용품이 되겠습니다.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산용지, 컴퓨터용 프린터리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 및 수족관리가 되겠습니다.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48만원이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으로써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직원 피복비는 157만5,4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비, 공부정리보조원을 일용잡급으로 쓰는데 금액은 1,4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거기 공부정리보조가 1,4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보조합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적도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필지를 신청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은 2시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찾는데 두사람이 필요하고요.
○정일수위원 현장에 나가서요?
○지적과장 장관진 아니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박정래위원 그런데 두시간 넘는 게 있어요?
○지적과장 장관진 네.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찾아서 그것을 추적해서 지번을…
○김평락위원 일용잡급이에요?
○지적과장 장관진 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보고만 하시고 위원님들은 지적을 해 놨다가 해야 기록에 나오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전문직원으로서 지금 현재 명지대학교 지적료 야간 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학생들이요?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장관진 예. 지적료 재학중에 있는 학생을…
○윤익수위원 14,300원이라는게 1인 하루.
○지적과장 장관진 예. 일당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와서 일하고서…
○윤익수위원 몇 시간 하는데요?
○지적과장 장관진 8시간 근무입니다.
○윤익수위원 현재 그걸 받고 있어요?
○지적과장 장관진 예. 학생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부담해 줘야 되는데 못해 줘서 저희가 일 시키면서 미안하기 한량 없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4,300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이것은 건설부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93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몇회 개최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5회 개최했습니다.
○최용완위원 참석인원은 몇 분입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참석은 대개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2/3이상, 9명 중에서 보통 두서너명씩은 빠집니다.
○최용완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분야가 적은 것 같지만 다른 위원회 보면 연 12회를 개최한다 해놓고 절반도 못 하는 위원회가 있고 상당한 숫자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위원회는 실제로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적과장 장관진 공유토지분할특별시한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가 되고 거기에는 부위원으로 5급 공무원 이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변호사, 정규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준사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최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지적과장, 설명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화진위원 질문하세요.
○정화진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금 여섯 번으로 돼 있어요. 두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매년 이렇게 보니까 92년도 예산에는 3회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여섯 번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지금 현재 미결서류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거기서 기각하는 방향으로, 또는 현재 처리를 하지 못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불복을 하기 때문에요,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번 불러서 의사타진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해서 여섯 번으로 했습니다.
○정화진위원 금년 잔액의 33만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예산의 반밖에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 세워도 괜찮은 겁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리고 기타재료비 여기도 예산이 제일 많다고요. 물론 용지를 많이 사들이고 하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액수가, 지금 예산 산정된 액수로는 755만원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개 불용액이 거기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적과장 장관진 기타에는 축척변경사안이 들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축척변경은 현재 지적도와 현황이 다를 때 현황지적도 경계선대로 지적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초점관리는 도근점을 매설하기 위한 재설치분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건설공사로 인해서 망실될 것을 약간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망실된 도근점은 저희가 꼭 받아들입니다.
○정화진위원 망실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까도 김평락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적과장 장관진 저희 구청에서 전부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것입니다.
○정화진위원 기초점 공사할 때 찾아 놨으면 망실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적과장 장관진 이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또 하수도를 재설치 한다든가 그때 훼손이 됩니다.
○정화진위원 왜냐 하면 기초점이 잘못 되면 측량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적과장 장관진 그래서 한 점을 훼손하더라도 삼각측량을 해서 일등 도선 도선으로써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이상이 없어요?
○지적과장 장관진 예. 이상이 없습니다.
○정화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최용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판공비다, 업무추진비다 이런 비용이 있는데 지적과는 그런 비용이 책정 안 됐어요.
○지적과장 장관진 내년도에 한번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최용완위원 직원들 사기앙양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지, 민원부서인데.
○지적과장 장관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 됐습니까?
○최용완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그래도 예산이 적다고 해도 그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불용액을 안 나오게 하려면, 왜냐, 이게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금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불용액이 나왔으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불용액 만큼 예산을 덜 드려도 업무수행에 특별한 차질이 없으실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93년도 예산액에서 4,577만9,000원으로써 집행액은 4,04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532만5,000원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532만5,000원 이것은 축척변경으로써 저희가 현재 남가좌동 두곳, 홍제동, 연희동을 집행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척변경할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연희동 축척변경사업은 94년도에 다시 책정을 해서 하세요.
○지적과장 장관진 예. 현재 4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을 해서 명확하게 서로가 자기 경계를 자기가 찾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죠.
○지적과장 장관진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요는 현황측량을 해서 현지적도와 현황경계선으로써 면적을 산정해서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을 계산하고 징수면적과 교부면적을 계산해서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산관계에서 토지점유를 많이 한 사람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도 경계는 분명히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 시행을 계속 추진하십시오.
○지적과장 장관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83페이지와 184페이지입니다.
먼저 18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지도비에서 일반운영비와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83만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으로써는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에서 건축신고서 양식과 또 저희가 관리하는 위험시설물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축대라든가 기타 건축물 또 동에서 위험하다고 보고 올라온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식인쇄비입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으로써 연초에 업무보고 인쇄비입니다. 그 다음에 백도, 보고서 등으로 저희가 쓸 때 활용하는 집기입니다. 청사진비, 트레싱페이퍼, 트레싱페이퍼는 설계하는 종이입니다. 다음에 사진용품으로써 구입비가 인화료와 현상료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할 일이 있을 때 신문공고료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1인당 3만원씩, 내년에는 위원을 24명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약 반 이상 참석하시는 것으로 보고 월 2회씩 해서 1년 12달입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1,283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 직원들 업무수행특수활동비로써 직원 18명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12개월, 6,478만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특수비라는 것은 어떤 데, 이런 것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이 아래 나오는 저희 직원수당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합해서 현장을 돌아다닌다든가, 진정이 나와서 현장에 갈 때 여비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96만원입니다. 건축지도비라고 해서 이것도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과에 판공비로 월 50만원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달해서 600만원이고요. 두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비로 18명에 1인당 6만원 12개월해서 1,296만원입니다. 합계가 1,89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 달에 나가는 것이 위에서 두 번째 설명드린 업무수행특수활동비와 위법건축물단속비 해서 월 1인당 9만원씩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총 예산이 3,827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박정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건축과에 1년 예산이 3,800만원이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경직성경비와 관서당경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도 3만원씩 해서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12명 해서 2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 해서 건축지도하고 업무수행활동비하고는 비슷한 얘기인데 거기에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죠?
○건축과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박정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성예산인데, 그전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93년도 불용액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92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 직원을 20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이 18명이기 때문에 2명분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박정래위원 적어서요?
○건축과장 박철규 네.
○박정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주택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이라는 세세항입니다.
우선 인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억9,524만원인데요. 그게 아니고 1억9,174만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1,414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짠 것을 보니까 과목이 통폐합되어서 보시기에 편리하게 됐습니다. 종전의 15개 과목이 8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우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정규공무원 말고 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에 관해서 월급부터 시작해서 법정경비를 포함한 것이 일용인부임 888만2,280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진용기, 상황판제작, 인쇄비, 등기열람,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여기까지는 경상적으로 저희가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별로 증감 없이 같은 수준이고요. 입지심의위원회수당은 위원이 다섯 분인데 3만원씩 한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9회 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철거원 피복비, 우리 직원이 외근, 내근 전부 8명이라서 8명에 대해서 13,000원씩,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급량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보시면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들에 관한 돈이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부 저희한테 실려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부 122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식비, 업무여비, 사무용품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18개 계를 전부 저희 주택과에 한꺼번에 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비품수선 및 자료비도,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이것은 한 달에 30만원씩, 금년 예산을 보시면 50만원씩 주던 것인데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30만원으로 우리 자체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5개 과입니다. 각 과장한테 4만5,000원씩 5개 과, 12개월 하면 270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우편료하고 재료비, 재료비 중에서는 재개발 내지 주거환경지구에 대장정리보조원이 2명 있습니다.
다음 여비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저희 직원들 전체의 것이 실려 있고요, 무허가건축물철거 이것이 작년부터 올라오던 금액인데 이것도 금년에 보면 10명인데 8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외근하는 직원만 주게 돼 있어서 이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주택정리계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전부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외근직원 8명만 주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장만 빼고 일반직원은 다 포함해서 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8명만 주도록, 실제 외근하는 사람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외근직원들 여비가 한달에 2만원씩 정액여비로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라 해서 각 동에 건설담당이 1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금년에는 2만4,000원씩 주었는데 내년에는 3만원씩 본청에서 올려주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3만원씩 편성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여기서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예방이 위에도 있고 한줄 건너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한 줄을 지워 주시면 이 돈이 1,100만원이 아니라 744만원이 됩니다. 중복이 돼서.
(「위에 것을 지워요?」하는 위원 있음)
위에 것을 지우나 밑에 것을 지우나 마찬가지인데 위에 것을 지우십시오. 그게 중복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추진비 보시면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해서 30만원 ×12개월, 밑에는 그냥 360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주택과장 배순태 744만원입니다.
철거원들 20일 계산한 목욕비, 이건 매년 주던 예산입니다. 예방활동비 한 달에 30만원씩, 금년에도 주던 것인데 30만원씩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아까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부담금이라든지 법적경비를 보상금으로 넣는 돈이 126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금년도에 578만5,000원이 책정됐는데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이유는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원금을 못 갚는 경우 저희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인데 여지껏 원금 시기가 도래된 것 중에서 원금을 못 갚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한푼도 안 썼지만 내년도에는 있을까 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도 전세자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를 못 내는 분들, 금년에는 이자를 한번에 못 내는 분, 약 1,200만원을 저희가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5,7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밖에 못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평락위원 무슨 이자를 갚아요?
○주택과장 배순태 전세 융자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은행에 대신 갚아줍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그거 막 받아다가…
○주택과장 배순태 그게 제도적으로 집주인하고 묶여져 있는데요. 자꾸 이사가고 하면 그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십니다.
○박정래위원 못 내는 돈을 금년에 갚아준 게 얼마에요?
○주택과장 배순태 1,136만원입니다.
○박정래위원 이번에 주택과에서 갚아준 것이.
○주택과장 배순태 예. 금년에 갚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에서 무허가건물이 1년에 20건만 발생합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아니죠, 많이 발생하죠.
○김정현위원 더 하죠? 그런데 20건으로 해서 2만원씩 넣어 놨네요?
○주택과장 배순태 어떤 거요?
○김정현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2만원씩 20건해서 40만원…
○주택과장 배순태 이것은 신고하는 분한테 보상금 2만원씩 드리는 것인데…
○김정현위원 그러면 왜 20건을 책정했느냐.
○주택과장 배순태 매년 조금씩 이름만 달아 놓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금년에도 달아 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들어옵니다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무허가를 신고해서 돈 2만원을 타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배순태 예산이 전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 도시정비과에도 무허가철거원과 같이 불법 광고물철거 일용인부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하고 급료말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철거원한테 주는 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다르면 왜 다릅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예산계장님, 외근직원은 다 똑 같이 월 10만원씩 나갑니까?
○김평락위원 내가 알기에는 다른데.
○주택과장 배순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비 보시면 무허가건물철거 해서 10,000원×8명×10일 한 달에 10만원 더 주고 있거든요.
지금 단속업무, 철거업무, 위생업무, 건축업무 이것만 작년도에 업무개선을 해서 조금씩 더 주라고 해서 저희는 한 사람한테 1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사람만.
○김평락위원 이것이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가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10만원하고 전부 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주택과장 배순태 나머지는 공무원이니까 자기 월급이 전부 다르죠. 기능직공무원입니다.
○김평락위원 철거수당으로 10만원…
○주택과장 배순태 그렇죠. 철거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10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조갑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해서 360만원이 계상돼 있죠? 제가 동이나 구청에서 철거를 담당하는 분들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접해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바로 집을 철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행정을 안 하더라고요., 철거하고 나서 사진 찍고 그 양반들 돌아가고 나면 그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행정은 이제 탈피를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쉬운 말로 홍제1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한번 했다 그러면 통 담당이든지 동 담당이든지 주기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점검을 해주어야 재 발생이 안 되지 그냥 한번 뚜껑만 열었다 닫으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하고 짜고 무허가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비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 동에 몇 개동 동안은 관리를 해주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킴으로 해서 예방차원의 단속을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택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책임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제도로써는 이렇습니다.
항측이건, 주민신고건, 동사무소 적발이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날짜 잡아서 계고해서 철거하게 되면 동에 있는 직원을 입회해서 철거확인서를 동장한테 받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상 재발되는 것은 동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조갑현위원 말씀대로 동에서도 어저께 철거했으니까 끝난 일이다 하고 덮어두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여간 철거한 다음에 열흘이면 열흘까지는 동에서 특별순찰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든지 해서…
○조갑현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그해 년도 분기별로 해서 다시 점검한 상황을 보고 받는다든지 하면 틀림없이 그것은 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딱 철거했다고 복명하면 그 다음 해나 누가 또 다시 고발이나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둔다고.
○주택과장 배순태 하여간 제도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바로 그러한 것이 무허가건물 발생의 주 요인이 아니냐. 그것은 즉 옆집 주인이니 신고한 사람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하고 무슨 썸씽관계가 있으니까 뚜껑만 열었다 닫고 그냥 놔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분기별로 동장이면 동장, 통 담당이면 통 담당한테 연속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를 다시 보고 받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윤익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네.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조갑현위원님 말씀한 것에 동의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무허가건물 특히나 옥상 물탱크 자리가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동별로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배순태 네.
○윤익수위원 실제 저도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그 건물을 만들거든요. 항측에 나와서 고발되면 고발되는 대로 통 담당이나 건축담당이 보고해서 철거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관계로 해서 봐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정을 하시죠? 그것이 세월이 갈수록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주민과 관이 서로 마찰이 되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일단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영구적으로 그것은 불법건물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머리 속에 박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지금은 이렇습니다.
특히 옥상 물탱크문제는, 저희가 한번 항측을 하고 나면 한 100 몇 개씩 넘어옵니다. 그러면 동에다 조사를 시키면, 이것은 용도를 불법으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 하면 근원적으로 건축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건축허가해서 준공검사해 줄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치해라 해서 건축과로 넘어가고 용도는 물탱크이지만 조금 빼서 지금 희사시라고 하나요? 그것을 조금 빼서 나간 것은 불법건물로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물탱크 높이를 낮춰주면 해결되겠지만 그런 법적제도가 없는 한은 이게 주민이 이해하지 않으면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구청은 심하게 하는 구청이 있고, 저희가 심하게 하는 구청의 표본입니다.
○윤익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당히 안타깝죠. 아주 안타깝습니다. 저도 전년도에는 본회의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건축허가 날 당시 지금 말씀대로 축소를 한다든지, 물탱크만 간신히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영구적으로 다시는 불법으로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동민들 민원이 크게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앞으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 잘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아까 저소득층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저소득층 손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93년도에 1,136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주택과장 배순태 이자요.
○박정래위원 그러니까 이자, 받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94년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1,500만원 예산 잡혔습니다.
○박정래위원 1,500만원이죠. 이렇게 손실이 계속 매년 나가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그냥 손실 1,500만원을 넣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순태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전세자금융자 나간 것이 50억원입니다. 50억원 중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내야 될 돈이 26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까지는 해놔야만 주택은행하고 연결이 되지 그나마 안 해 놓아서 주택은행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앞으로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은 못사는 분들이 그나마 혜택 받기도 어렵다.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처음에 원래 융자받을 때는 집주인 도장을 찍고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사가게 되면 이것이 끊어져요. 이사가면 새로운 채무가 확정돼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로서는 이사갈 때 다 내고 가라. 그런데 그분들이 가뜩이나 돈이 없는 분들이 어차피 그 돈 끌어안고 가서 또 돈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물어 보는고 하면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금융이 그렇게 정확성을 가지고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5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요. 확고하게 돈이 나갈 때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주도록 해야지 이렇게 손실을 끼치느냐고 무도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부정리보조 그래놓고 이것이 420만원 나가고 있어요. 주택과에서 무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합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저희 4개계 중에서 개량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재개발업무하고 주거환경개선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방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8시, 9시까지 일해도 전부 못해 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전문적인 것은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됐습니까?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조갑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건축물 철거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해서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첫째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하게 돼 있고요.
○김평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한 그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배순태 예.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빠진 것은 항공사진촬영을 1년에 세 번씩 하게 됩니다.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전부 걸려드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일정한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북가좌동은 금주 월요일부터 내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일정표로 작업일지가 나와서 철거를 합니다. 할 때는 우리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입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원래 목적대로 완전히 철거해 놓고, 그 자리에서 동장한테 철거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교과서대로 한다면 거기에 재발생이 됐다면 동장이 또 재발생 통보를, 적발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조갑현위원님 말씀대로…
○김평락위원 좋아요. 적발보고만 하고 철거하고 그런 악순환을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일단 했으면 담당직원이 그것을 체크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텐데 내버려 둠으로써 그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무허가건물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 예를 들테니까 확인하십시오.
남가좌1동인데 모래내유통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곳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했는데 요즈음은 더 좋은 술집이 생겼단 말이야. 철거 이전보다 더 좋은 술집, 그러니까 철거만 해놓고 나 모른다 하고 지나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누군가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만 책정해주면 철거해 먹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철거해 먹고.
○주택과장 배순태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을 동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다 한다. 라면 저희는 일 못합니다. 8명을 각자 풀어놓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8명을 똘똘 뭉쳐서 한 조로 돌아다니게 합니다. 각자는 절대로 못 다니게 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붙어서 돌아다니게…
○조갑현위원 과장님.
○김평락위원 제도적으로…
○주택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도적으로 동은 어차피 담당이…
○김평락위원 보완을 하시란 말이야.
○주택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을 복명을 계속 올리도록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주택과장 배순태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권에다 끌어올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게 해서다음 예결위원회나 본회의 전까지 어느 대안을 분명하게 해서 알려 주세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어야지 이거 눈감고 아웅 식을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전부 거기서 나오는 불신은 말도 못해요. 이웃간에 신고하는 사람 생기지, 불편한 사람 생기지 또 공무원들 오해 받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일부러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저는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9,300만원돈 되는데 이것이 대개 주무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는 것이 관서당경비에요. 여기에 대해 주무과 입장에서는 물론 갖다 쓰라고 해도 안 갖다 쓰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글쎄, 이것을 전부 총무과에 묶어놨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주무과까지 내려왔는데 만약 또 안 된다고 하면 각 과로 푸는 수밖에 없겠죠.
○정화진위원 아예 각 과로 주어버리는 것이 낫지 주무과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흔들어요. 물론 주무과라고 해서 국장에 대한 판공비 같은 것을 여기다 넣어 준 것을 따로 관장할 수 없어요?
○주택과장 배순태 지금 여기서 불용액 된다고 해봐야 직원이 줄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여비는 다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 다 나갈 것이고요. 남는 것은 일반수용비 146만원 중에서 게으른 과가 있어서 안 쓰면 남는 것이 조금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계별로 한 계에 1년에 5만원인데 거기서 조금 남거나 하고요. 수선비 같은 것은 어떻게 써도 안 쓰겠습니까? 그게 많이 남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정화진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에서 다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되는 일반경비적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기타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각 과에 나눠주는 것을 건의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배순태 그것은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가가 적으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과별로 쪼개 주기도 뭐 합니다.
○정화진위원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일하기가 쉽지 뭘 그렇게 따로 찾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곽재만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지원이 한 세대에 대개 얼마 갑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지금은 500만원까지입니다.
○곽재만위원 본 위원 집에 아래층에 미용실 하는 사람이 저보고 전세융자금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도장을 찍어 주느냐, 찍어 줄 수 없다, 정 하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도장 새겨 찍든가 나는 관여 안 한다.
(「그럼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사람은 돈도 있는 사람이고 미용실 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보증을 안 하는데도 융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타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이것은 주인이 보증을 한다든가 인감을 붙여서 나갔으면 내보낼 때 보증금을 제해서 내주든가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1,500만원 원금이 미수된다고.
○주택과장 배순태 곽재만위원님 댁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집주인 도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주인 도장을 받았는데도 나갈 때 또 그것을 제하고 준다. 이것은 또 집주인이 못 할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서 다른 데 이사갈 때 돈을 또 보태야 전세를 얻습니다. 남는다면 거기다 떼어놓고 가겠지만 없는 사람한테…
○곽재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구에서만 손해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순태 그래서 원래 이 제도를 어떻게 본청에서 정착시키려면 우리나라 사람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세 사는 사람이 계속 세를 살 것 아니냐, 그러면 이쪽에 세를 살다 저쪽에 세를 살면 그 채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승계되는 방법으로 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 민도가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동 담당직원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주택과장 배순태 지금 한달에 한번씩 미상환자 명단을 제가 직접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또 이사 가고 오고, 온 분이 저쪽에서 얼마의 빚을 지고 왔는지를 챙겨야 되고요. 사람 이동이 보통 3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환 구청에서 전세금융자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런데 이것이 한번 받으면 컴퓨터에 입력돼서 다른 구청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돌아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주택과장 배순태 여기서 이사 가면 저희가 조금 게을러서 늦어도 두달 이내에는 그쪽 동에 공문으로 연락이 갑니다. 누구누구가 여기서 얼마 빚을 지고 갔는데 받을 것은 언제다,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 달라.
○위원장 전재환 그렇지. 그런게 있어야지.
○주택과장 배순태 하고 징수촉탁이라는 것을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만큼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또 받지 못하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거기서 그것을 받아 내야 또 내 주지요.
○위원장 전재환 질문…
○박정래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이자가 1,500만원 정도라면 원금은 엄청난 금액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이자는 이자낼 시기에 못 내면 주택은행에서 우리보고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금은 아직 상환할 기간이 안 되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나중에 받으면 환원이 되나요, 이자는?
○주택과장 배순태 그렇죠. 그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주택과장 배순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순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만 하세요. 전부 나열 돼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예산편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교통관리 해서 3억6,178만9,000원, 전년도 예산은 2억4,758만8,000원 그래서 전년 대비 1억1,42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38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계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 94년도 저희 예산은 9억8,833만8,000원, 93년도는 8억9,848만2,000원…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238페이지, 특별회계요.
(「천천히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4년도 예산이 9억8,833만8,000원, 전년도 것이 8억9,848만2,000원, 증감이 8,985만6,000원 그래서 종전 93년 대비해서 93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11억4,6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405만7,000원이 증액돼서 13억5,012만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94년도의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습니다.
(「십 얼마요?」하는 위원 있음)
13억5,012만7,000원, 일반회계가 3억6,178만9,000원, 특별회계가 9억8,833만8,000원 계 13억5,012만7,000원, 작년대비 2억405만7,000원이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억6,178만9,000원인데 작년에는 2억4,758만8,000원으로써 1억1,420만1,000원이 일반회계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본다면 일반운영비에서 94년도에는 4,983만9,000원이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3,362만1,000원으로써 증감 대비 1,621만8,000원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1,621만8,000원 증액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여기 산출내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요내역을 보면 신문공고에서 작년에는 신문공고 게재비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982만800원이 계정돼 있고요. 공공요금이 종전에는 500원 하던 것이 71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인으로 해서 179만1,600원 증액이 발생했고요. 기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해체됨으로 해서 저희과의 민원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선용지 등 구입비가 21만원 또 제반시설 잡비가 205만원, 우리가 5대시민운동 등등 해서 교통대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판설치비가 240만원 등 해서 1,621만8,000원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1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22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220만원 해서 약 1,000만원이 증액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94년도부터 교통전문연구원을 각 구청마다 2명씩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 2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써 포괄비로 1,000만원을 계정해 놓았습니다.
○김평락위원 위원장, 이것을 다 설명한 뒤에 질문하면 그 때 그 사항을 잊고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방법으로 하죠.
○위원장 전재환 그럽시다. 순간에 생각날 때 하도록.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심의윈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위원회가 물론 구정질문에서 전부 제출하도록 해서 만들고 있는 줄 아는데 몇 명씩이며 그 사람들이 전혀 참석 안한 위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들이 몇% 참석하고 있습니까? 몇회 하고 이거 불용액으로 계속 남고만 있어요. 그리고 불편신고심의위원회라든지 시내버스조정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이것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해도 그 세가지 사항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을 해서 불편신고도 심의하고 안전대책도 얘기하고, 노선조정도 얘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이거 통합할 수는 없는지, 그 사항하고 참석인원 명단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로써는 모두 3개입니다. 1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설치조례로 돼 있습니다. 92년 7월 7일 조례 제192호로 제정돼 있고 여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관계과장하고 각 경찰서 교통과장 또 교통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분으로 해서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님도 여기 15명 안에 두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위원구성은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돼 있고 여기에 위원들은, 이것은 시내버스조정위원회 해서 교통부 훈련 제26호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국장들과 각 경찰서과장들하고 해당되는 그 지역의 통장,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해서 이것은 10인에서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하나 있는 것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은 교통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83년 3월 26일 교통부 훈령 제747호로 돼 있고 여기도 위원구성은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으로 되도록 돼 있고 관계과장 또는 지역의 사업조합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10명 이내로 되게끔 훈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골치 아픈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요하게 끔 돼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100% 참석하던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참석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참석을 가장 잘 하는 것이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여기는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고 참석율이 매우 좋은데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교통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인 참석율이 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중에서 수당을 민간인에 대해서는 한번 참석하면 3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수당을 못 줘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훈령에 나왔다 손치더라도 업무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아마 위법이라든지 그렇게는 생각이 안되고 교통업무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번거롭지 않고요.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는데, 참고로 이 위원회를 보면 노선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이고, 교통대책위원회는 부구청장이고, 교통민원관계는 국장인데 위원장이 각 개최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마다…
○김평락위원 청장이 하면 되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청장이 바쁘기 때문에 밑으로 밑으로 층별로 위원장을 맡겨놓고 하셨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윤익수위원 네. 윤익수위원입니다.
그것은 다 묶어서 1안, 2안 매겨서 청장님 주재, 국자임 주재 같이 해서 통괄적으로 하자 이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면 시간낭비도 많이 절감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음 또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1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 작년도에는 2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20만원 차액 1,000만원은 교통전문요원을 내년도에 2명 받아서 이분들 활동비로, 포괄비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편성은 2억9,975만원, 작년도에는 2억1,176만7,000원인데 8,798만3,000원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증액된 요인은 좀 복잡합니다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촌 TSM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신촌지역의 교통이 가장 번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교통소통이 가장 잘 되도록 어떤 도로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든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연차사업인데 우리가 전문요원 2명을 데려오면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교통이 복잡한 데다가 어떤 식으로 차를 돌린다든지 도로를 내면 좋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1억원을 포괄비로써 신설해 놓았습니다.
○김평락위원 정확하게 TSM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무슨 약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T는 Transportation해서 교통이고, S는 System해서 체계, M은 Management해서 관리 그래서 교통체계개선, 교통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화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비로 해서 전문요원 2명을 내년도부터는 22개 구청이 공히 이 사람들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전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사업물량을 주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업무를 주어서 이분들이 하면 그에 대해서, 그분한테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잡아놓고 그 분들한테 이것을 합시다, 저것을 합시다 했을 때 전문요원들이 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것을 주자 해서 1억원을 포괄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이 사업을 내놓는다고 할 때 다시 청장 주재로 심의를 한다든지 거치고 하겠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물론이죠.
그래서 그것이 1억원이 들어가 있고 또 지난번에 김평락위원님이 감사 대도 지적하고 본회의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자전거도로설치에 대해서 1억4,85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천교에서부터 현대교통 앞까지 도로상에 하지 않고 밑에 고수부지가 내년도 되면 구거공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고수부지가 7m∼8m 되는데 고수부지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해서 점진적으로 유진상가 앞까지 공사 마치면, 올라가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면 다른데 교통과 영향을 안 받아야 하고 위험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차하고 위험이 부딪치지 않는 고수부지로 내려가서 거기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전용도로만 해놓으면 전용도로 아닌 데는 차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 차도와 인도가 연결되는 곳의 턱을 낮추는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인도 가운데에다 노란 페인트로든지 줄을 그어서 병행해서 쓰도록 하고 물론,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전용도로를 만들면 더 좋고 없는 것을 자전거에 대해 특별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널목에도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도록 자전거표시를 해서 잘 건너가도록 해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전용도로 그것만 하나 만들어서는 자전거 탈 실효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는 그 돈도 포함돼 있어요? 인도를 날… 1억8,450만원.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자전거도로 설치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인도를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래위원 저는 김평락위원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인데요.
김평락위원 말씀하는 것은 도로경계석을 낮춰달라는 것이고 제가 달리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고수부지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가 아니고 차도가 아닌 데다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백년대계가 아니에요. 유럽가서 봤을 때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인도와 차도, 주택가 중간 한 복판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영국과 프랑스 같은 데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다니고 있고, 거기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왜 내가 백년대계를 보자고 그러는고 하니 모래내 다리에서부터 사천교 현대교통 홍제동까지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는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땅이예요. 실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시설을 해서 민의 편의를 봐주어야 될 중요한 땅인데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복개가 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해서 않고 있는데 복개해서 어떤 위락시설이랄지 또는 주민의 복지시설이든지 또는 거기에 어떠한 상가가 될 수 있는 도로를 1억 4,000만원 들여서 자전거도로 우선 만들었다가 시행이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다시 바뀌었을 때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별도로 만들어놓고, 자전거 몇 명 타겠다고 말이예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지역교통과에서 말씀하신 신문공고료라 해서 900만원 없었던 것을 신설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신설했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해서, 공고료가 무슨 공고료가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해체돼서 우리가 93년도 7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사업소가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동차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이분들한테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검사 안 받는 차는 상당히 어떠한 문제가 있는 차다 해서 일단 이 차를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하기 이전에 행정절차상에 일정한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고발도 안 했지만 공고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발했을 때 다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뭐 하면 우리가 결국은 절차를 이행 못해서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 공고료를 계정해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때도 이 문제가 지적돼서 우리가 업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박정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꼭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기 이전에 문화공보실에 반상회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물 한번만 보내면 과태료는 신문지상에 공고 안 하고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주민등록 안 하면 과태료 물 듯이 이렇게 해야지 일일이 내년에 또 신문광고 내고 매년 내다보면 한번에 광고 효과가 없으면서도 또 주민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누가 일일이 확인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도 게재합니다. 그런데 차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차적이 있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만 상주하지 않는다 이거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에 가 있다하더라도 이분에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 신문공고에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만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아, 나는 부산에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끔 게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자전거전용도로의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조갑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위원장 전재환 같이 답변해 주세요.
○조갑현위원 교통전문직 활동비를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아까 TSM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한다는데…
(「그것은 1억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설치는 제가 볼 때는 예산액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우선 설계, 계획서를 만드는 비용정도만 넣으세요. 계획도 없는 것을 덥썩 무슨 예산 먼저 넣느냐 이 말이에요. 추경 때도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1억5,000만원 정도를, 괜히 계획도 없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계획을 먼저 짜서 계획 짜는데 필요한 금액, 설계비만 여기에다 넣어 주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용완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 전재환 같이 보충, 예.
○최용완위원 지금 조갑현위원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는 제가 볼 때는 사천교에서부터 현대교통까지 하셨는데 그 착상부터가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고속화도로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민들은 홍제천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거기를 복개해 준다는 구상도 요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시에서나 국회의원들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그것을 해놓고 언젠가는 다시 복개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없어지는 도로이고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천교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학교면 학교, 출근할 수 있는 거리까지 도달이 돼야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연계성이 없을 때 자전거도로가…
다시 타고 현대교통 앞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 타고 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연계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책정할 때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울에서 과연 이런 교통난 속에서 자전거가 전용됨으로써 교통난을 오히려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전거를 타서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총론으로 가서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야. 무조건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1억5,0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아까 김평락위원이 인도에다 노란띠를 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하자고 하고 박정래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국같은 데는, 인도와 차도가 넓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도를 보면 진짜 넓은 데는, 미관도로 같은 데는 3m 후퇴하고 있다니까. 조금 넓은 데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도가 아주 협소합니다. 거기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목적이 없어요. 외국같은 데 가면, 우리가 서울역을 간다면 광장에다 자전거 전용주차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았다가 퇴근하면서 타고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홍제천에다 만들어 놓으면 안 맞으니까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설치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게재해서 올린 것은 이것이 서대문구만 독립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5대 시민운동 해서 5가지 중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도시 여건상 아까 정일수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처럼 처음부터 자전거전용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라인을 긋고 도로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여기다 자전거 전용도로 해놓고 만약에 사고났다 하면 '너희가 도로 그어 놓아서 사람 죽였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해서 등등 우리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가좌동 미가다 앞에 하천변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김평락위원 말씀처럼 자전거 타도록 공사를 해서 도로를 낮춰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다리 위에 오는 데는 일단 끊겨서 쉬었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수부지가 7m∼8m 넓어지는데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계성 얘기를 했는데 연계성은 뭐냐 하면 사천교 같으면 남가좌역부터 홍제 지하철역, 유진상가까지 고수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그냥 놀려 놓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고수부지를 복개를 해주어라, 주차장을 해주어라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청에 올려보니까 위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이것을 놀려 둘 수 없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 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구청 간부들이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다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다룰테니까, 충분합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TSM 1억원 현황 설명을 제대로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TSM사업 1억원 들어가 있는 것은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문요원들을 내년에 2명을 받는데 그분들에게 일을 줄 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전문분야인이 봐서 신촌 일대에 어떤 사업을 해서 교통을 가장 원활하게 소통시킬 것이냐, 과제를 주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좋다고 선정되었을 때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용완위원 그 액수가 1억원이면 2사람이 5,000만원씩이면…
(「그건 사업비야」하는 위원 있음)
○조갑현위원 전문가활동비가 1,000만원 계상돼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조갑현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도 전문가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서두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급하게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위에서 제시하면 그냥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정신을 구청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3년이 지났고 바로 95년도에는 구청장도 뽑는 현실까지 와 있는데 위의 제시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업도 교통전문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 또 자전거도로도 계획이 분명하게 나와서 그 후에 예산에 반영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구청국장이나 청장도 이제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산을 짜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예산이 9억8,833만8,000원, 작년대비 8,98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종전 2억8,924만4,000원인데 금년에는 2억8,307만원이 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617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너스된 주요원인은 오른쪽에 산출조서를 써 놓았습니다만 몇가지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에요?」하는 위원 있음)
243페이지입니다.
○정화진위원 세입관계에서 먼저 말씀드리죠. 왜냐 하면 3만원씩 6만3천 몇건으로 해서 52% 계산했는데 이 산정기준을 얘기해 줘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세입분야요?
여기 세입에 잡은 것은 9억8,833만8,000원으로 계정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주차과태료를 94년도에는 약 6만3,355건을 스티카 붙였을 때 이분들이 스티카 붙여도 돈을 다 내지 않는다. 그럴 때 한 52%가 돈을 낼 것이라고 보고 9억8,833만8,000원을 계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93년도에 예산을 쓰다가 남은 돈은 자동적으로 94년도에 이월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아직 안봤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원래 결산을 보면 넣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여기에 올라 갈 것입니다. 여기는 균형예산을 잡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바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특별대책 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상당히 부자가 됩니다.
○정화진위원 그것을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뗐는데 얼마가 세입되고, 이 52%라는 것도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착각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익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93년도에 몇 건을 떼어서 몇 % 수입이 됐다, 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을 비교해서 해달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저희들이 93년도에 과태료 뗀 것은 약 13만건됩니다. 그리고 과년도부터 누적돼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많습니다. 13만건을 때었지만 13만건이 다 부과됐느냐 하면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인력을 하면 메인컴퓨터에서 찍혀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3년도에 과태료 부과 처분된 것은 그 중에서 50% 정도, 7만건이 부과돼서 돈을 낸 것은 현년도 것이 4만건, 7만건에서 4만건을 내서 이것이 12억원입니다.
○윤익수위원 금년도까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아니, 10월말까지요.
○윤익수위원 93년도 10월말까지. 그게 얼마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12억원이요. 또 과년도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몇 %가 들어오고… 몇 %가 안 나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21억원 부과해서 12억원 들어왔으니까 약 50% 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금년도에도 우리가 균형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것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만 되면 올리기로 하고 균형예산을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몇건을 부과해서 얼마나 들어 올 것이라고 봐서 이렇게 9억8,800만원을 일단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작년에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작년 이월금이 없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3만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7만건 했다고 그랬거든요. 7만건 중에서 징수를 4만건 해서 12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는 내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내년도로 넘어오죠.
○최용완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하고 지금 이월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월액 플러스 내년도 6만건을 징수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보다 수입액이 훨씬 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 나온 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마포구라든지 양천구를 제가 가보니까 마포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데 못씁니다. 일체 못 쓰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적립금으로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 것을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는 이 4억원을 예비비로 놔두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도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고 적립시켜야 됐을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제가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주차장공간이 없으니까 땅을 사서 주차장을 크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추경이나 연말에 결산이 되면 결산함과 동시에 그 돈을 정확하게 얼마를 추경에다 적립금으로 여입을 시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떠냐 하면 지금 12월이죠. 11월, 12월 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8∼9억원 정도가 이월돼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적립금을 우리가 3억9,000만원 잡아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11∼12억원이 적립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때는 위원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돈을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해서 남으면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남는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강제단속을 한다든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다른 비용으로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위원님, 지금 12억원이고 10억원이고 하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결국은 전체 18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체 들어오는 돈이.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렇죠. 내년도에.
○조갑현위원 그 중에서 쓸 것을 9억8,000만원 정도 쓰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데다 쓰는지 이것 좀 깎을 것이 있나 한번 봅시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시설비에서 작년대비해서 617만4,000원이 감이 생겼습니다. 감이 발생한 요인은 주. 정차금지표시판 설치하는데 종전에 단가가 1개 8만원씩 해서 240개, 그래서 이것이…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가 작년 대비해서 617만4,000원이 더 줄었지 않습니까? 준 사유를 제가 설명드린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짤 때 93년도 예산하고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대비가 잘 안 되게끔 과목을 섞어 놨어요. 그래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느라고 애를 먹었는데요.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93년도에 대비해서 감소된 것은 2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 정차금지표시판설치 해서 돼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금지표시판 1010, 이것이 8만원×240개 해서 1,920만원이 작년에 계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45,000원×150개, 1,500개의 10%이기 때문에 150개입니다. 45,000원×150개 여기에서 675만원이 되어서 1,245만원이 감소되었고, 견인표시판에서 감소가 생겼고, 주차장설치 2개소에서 감소가 생겼으며 또 증가부분은 주택가주차구획선설치에서 6,5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가감하니까 617만4,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작년보다 불어난 부분이 있고 또는 낮춰진 부분이 있는데 견인지역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물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표시판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경찰서에서 설치하면 돈은 우리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그래서 주. 정차 금지표시판이라든지 주. 정차금지선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 못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부분에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교통소통에 좋겠다,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하면 돈은 우리가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설치하면 또 안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영수증만 오면 준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신청이 오면요. 신청이 오면 공사를 어디어디를 해라. 또는 우리가 공사를 해 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조갑현위원 그 규정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것은 일종의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공사업자라든지 모든 것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양면도로에 설치한 것도 있죠. 표시판 같은 것, 다 경찰서에서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양면도로표시판에 견인지역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경찰서에서 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돈을 내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본래 견인지역 지정한 것은, 옛날에는 사실 견인도 구청에서 못 했습니다. 종전에는 주차단속도 우리 공무원이 못 했습니다. 계속 경찰단독 업무였습니다. 하다가 자동차가 많아지고 경찰서가 다 못하니까 경찰하고 우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체계가 됐는데 견인차를 보면 경찰도 견인차가 있고 우리도 견인차가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92년도인가 봉원동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위험물표시를 해달라고 경찰서장한테 내가 공문을 보냈었어요. 보내니까 자기들은 자금이 없어서 구청에 요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금 우리 돈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 그쪽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즉 말하자면 여기 보면 금지 게시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차를 댈 수 있는데 우리가 금지표지판 붙여 놓으면 경찰에서는 차를 빼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소통시켜야 하는데 지장이 있다해서…
○윤익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동하다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뭐고 경찰서에서 해서 우리가 돈 내주는 것이 뭐뭐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유지관리에 있어서 노상주차장도색이라든지 노상주차장구획선에 하얀선을 긋는다든지 또는 이리 가면 남쪽, 저리 가면 북가좌동으로 간다고 하는 지역안내표시판은 저희들이 하고, 금지 노란선을 긋는다든지 금지표지판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고 우리가 지방비로 해 놨지만 그것은 나중에 요구하면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밥그릇을 우리가 찾아 먹어야지. 왜 우리가 돈을 지출하면서 그 쪽에서 어느어느 지역에다 어떤 것을 붙여 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것을 당연히 이쪽 절차에 의해서 제작해서 붙이도록 해주어야지, 원가 자체도 그 쪽에서 모든 것을 다 계상하고 돈도 여기 구청에서는 지불만 하고 그렇게 되는 형태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 자체 내에서 전체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이쪽에서 제작 해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이, 업무성격이 금지표지판을 붙이는 것이 경찰에서 자기들 전문분야다. 그리고 경찰이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조갑현위원 그것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쪽에서 어디어디에다 무엇을 붙여 달라는 요청만 받고 시행은 이 쪽에서 해주어야 맞지. 그 쪽에서 어느어느 지역을 어떻게 붙일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서 돈 집행권까지 다 있다면 문제가 있는 짓 아니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청구하면 우리가 주기 때문에요.
○조갑현위원 아니, 글쎄 청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안 맞는 얘기야]하는 위원 있음)
안 맞는 얘기야.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관리를 못 하면 말이 돼?
○위원장 전재환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갑현위원 말씀한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금 금지표시판 붙이는 업무 자체가 경찰 고유업무입니다. 경찰업무이고, 이것은 경찰청하고 조달청이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곽재만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 92년도에도 북가좌동에 설치하는데 건의를 하니까 승인이 떨어져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돈을 구청에서 준다 이 말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가격도 조달가격으로 결정된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부정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답을 해 주시느라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보면 과장님도 그러신데 저희들이 봐도 혼동이 와요. 과연 이렇게 금지표시판을 150개를 신설해야 되고, 견인지역을 80개를 하고, 안내표시판 30개, 주차유도표시판 800개소 이렇게 거의… 그리고 여기까지 시설이 돼 있다 이것입니다. 돼 있는데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굳이 더 갖다가 붙일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돼 있는 시설인데 이렇게 게시판이 45,000원씩, 견인지역표시판은 8만원씩 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거기다 150개, 80개 이런 숫자로 신설을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어떤 물건을 하나 설치해 놨다 해서 그 물건 하나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보수도 해야 하고, 수리도 해야 하고 또는 부숴지면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새로 신설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것을 '몇 번지 어디 것입니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예정을 잡아놔야 다음에, 그러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짜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또 다음.
이봉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 있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네.
○이봉수위원 버스노선심의위원회 하고 많죠? 교통관계로. 여기에 경찰서의 어느 전문위원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각 경찰서교통과장이 참석합니다.
○이봉수위원 참석하죠.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표시판의 상황판단이 보고도 안 됩니까? 어디 안전표시판을 해야 되겠다, 어디 금지표시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심의위원회에 보고도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어떤 사안이,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든지 어떤 교통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것이 테스크포스(Task Force) 교통문제 대책위원회, 즉 말하자면 기동타격대처럼 우리 서대문구에서 교통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결하자 해서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나 주민들이 이 지역에다 방지턱을 해줘라. 여기에다 횡단보도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 받아 모아서 그분들을 다 오시라 해서 각 기능별로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그것을 그 부서에서 처리해 줘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교통문제위원회는 일종의 기동타격대라 해서 그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쪽에서 사전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800개를 설채해야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서대문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표시판을 800개 설치해야 되겠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 지역에 금지표시판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없죠. 왜냐 하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봐서 여기는 차가 들어가기 유리하기 때문에 금지판을 붙여야 되겠다, 안 붙여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봉수위원 아는데요. 사전에 그런 설계계획서가 내려왔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사전에 설치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죠.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거기 내려온 것을 보고 여기다 반영시킨 것…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산 자체는 우리 관내에 물량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죠.
○이봉수위원 물량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전년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있고 또 우리가 92년도, 93년도, 94년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새로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신설할 물량만 해도 13개입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경찰서 쪽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조갑현위원 말씀대로 영수증만 주면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확인조정이 있어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플래닝이 돼야지. 이렇게 작년도가 그 정도니까 그 정도될 것이다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개선책도 없고 일방적인 저쪽 계획에 따라서 여기는 밤낮 지불하는 형식으로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별로 필요한 것을 받든지 받는 것에서 반영하고, 수리가 어디어디에 몇 개가 필요하다든지, 신설이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다든지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야지. 이것이 작년도에…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도로가 자꾸 확충되고 달라지는데 지금 달라지는 도로를 잡으면서 내년도에 이런 수로 한다고 잡아 놓고 미리 몇 개다 정해놓고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다. 물량을 봐서 예측…
○조갑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그 동안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을 다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경찰이 달았습니다.
○조갑현위원 글쎄요. 경찰에서 달았든 어쨌든. 돈은 구민들 돈이 나가는 것이죠. 구청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맞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달아 놓은 것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파악하고 서로 조정돼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최용완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설치돼 있다든지 하는 것을 예결위원회에 한번 제시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위원장 전재환 다음 설명 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24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에 1억1,862만9,000원인데 지금 1억5,087만1,000원 해서 3,224만2,000원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액이 발생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아서 복잡해서 제가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산증가사항이 3,984만9,694원인데 증가요인은 과태료고지서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간다 해서 그것이 21만600원이 계정돼 있고요. 압류예고서가 9만3,600원, 과태료스티커가 75만6,288원, 견인스티커가 429만6,864원, 적발통보서가 3만1,200원 이렇게 등등 해서 증가요인은 과태료처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봉투대, 이런 것을 다 불러야 됩니까? 너무 많아서 전산용지대금이라든지.
○위원장 전재환 그런 설명만, 금액이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증가 3,2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작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차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대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작년에 3,868만8,000원인데 금년에는 1억8,960만원 그래서 7,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단속직원 특수업무추진비입니다.
주차단속은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동직원들이 단속을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청에는 720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구청에 720만원 그대로 두고 동사무소에는 1개 동에 4명씩 12개월 해서 6,336만을 계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4,224만원의 증액이 생겼습니다.
○윤익수위원 여기 동별로 5,000원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직원 한 사람이 그날 출장 나갔을 때 하루에…
○윤익수위원 하루에, 건당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작년도에도 직원들을 많이 혹사시켰는데 그 때에도 이분들한테 그냥 줄 수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비목에서 보전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이봉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봉수위원입니다.
동담당 4명이 1개조입니까? 1개동에 4명씩 할당이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1개조가 되든, 2개조가 되든 관계없이 4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자기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동에 가는 것으로 해서 교통비 관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자기 동만 관리한다면 수당이 안 나갈텐데 타 동…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침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활동비로.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꼭 4명씩, 동직원이 나가다보면 동 직원 전체 숫자가 적은 동 같은 데서는 일 못 보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러니까 28일 동안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 12회를 잡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월 12회로 돼도.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러면 하루에 2명 꼴 안 되죠.
○이봉수위원 자기 동 관리하는데 4명씩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은 수당적으로도 인원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래서 한달이 30일 같으면 30일 중에서 12일만 잡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인원은 사무직 인원까지 나갈 정도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주차단속 전담요원출장비라 해서 10,000×20일×16명×12월 3,840만원이 계상됐죠. 10,000원씩을 20일 동안 16명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출장갈 때 여비 아닙니까? 여비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조갑현위원 출장여비니까. 이것을 10,000원씩 그 사람들이 쓰나?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간에 떼어 놓고 다니던데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단속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단속원들한테 5만4,000원 정도의 여비 밖에 없었고 보상비라 해서 단속원 한 사람이 월 100건을 떼면 10만원이 되고, 100건 이상 200건을 더 떼면 건당 500원씩 해서 200건에 10만원 해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지급 외에 여비가 한달에 5∼6만원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침이 보상금을 낮추고 여비에다 보충을 시켜 줘라, 하고 지금 현재 타는 것만큼 되도록 해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받는 돈이 일정하게 돼 있는데 월급은 못 올려줘도 깎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비를 20만원에서 10만원 낮추고 여비를 플러스 해서 된 것입니다.
○조갑현위원 의원님 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여비가. 4,500원이에요.
이것을 굳이 위에서 시킨다고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월급이면 월급으로 제대로 주고, 여비를 10,000원씩 20일 해서 그것으로 월급을 주는 식의 보상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면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구청회계관계를 위원들 앞에서 과장님 뭔가 잘 못 얘기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비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월급 제대로 주고, 그 사람들도 퇴직금도 타야 되고 자기 보너스도 더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면에서 다뤄줘야지, 실제로 월급으로 타 가면서 여기다 여비라고 계상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특수근무를 하다시피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비로 하루에 5,000원을 받는데 밤이든지 낮이든지 나가서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위생과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데는 10,000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주던 보상비를 깎고 여비에다 받은 것만큼 보충해 주어라 해서 여기다 계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십시오.
○조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리고 봉고차, 그것은 운영비입니까? 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집에서 출. 퇴근하는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네, 윤익수위원입니다.
여비 지급되는 것 말입니다. 요즘 티코차에 단속원 아가씨들 있죠. 그 차량기사들하고 그 사람들 여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단속원들.
○윤익수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 가서 차 세워놓고 떼고서 또 태워서 가더라고, 아가씨 둘하고.
그런데 26만원이라는 것은 월급외에 지급되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맞습니다.
○윤익수위원 그거야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주차단속하면서 동별로 하는 것이 한 30만원 꼴이 되네요. 6,300만원이라는 돈이 22개 동에 약 30만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 썼다 이것이에요. 무작정 뗀다고 해서 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이것으로 끝납니다.
○윤익수위원 이것으로 끝납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난번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짤 때…
○윤익수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했죠?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전년도에는 2,800만원 예산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교통100일대책위원회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 보고 예산을 2,800만원 짜놨던 것인데 4월 1일부터 7월까지 교통 100일대책을 하다 보니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말이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직원들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에 가서 알아보니까 양천구 같은 데도 작년에 벌써 7,80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마포구 같은 데도. 우리가 제일 적었어요.
○윤익수위원 우리보다 앞서 갔네.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도도 올 수준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주차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제가 지적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내 자신도 잘못하면 떼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주창장을 해놓고 잘 안 넣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더 잘 해주시고 또한 양면도로에 차선을 하얀 것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돈을 더 늘려주시든지 해서 차선을 확실히 그려서, 내가 볼 때는 양면도로에 문제돼 있는 차를 단속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첫째 주차장 관리를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차선을 긋고서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차단속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한 질서도 잡힐 줄 압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다음 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요점 얘기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24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도 12만원 더 올랐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운전기사에게 격려비로써 월 5만원을 주고 있는데 10,000원을 더해서 월 10,000원씩 해서 12만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상금은 작년도도 4,3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990만원이 돼서 1,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90만원이 감소된 주요요인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요원들한테 한달에 300건을 떼면 최고 월 20만원씩 주던 것을 앞으로는 10만원씩,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와 같은 요인으로 1,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갑현위원 단속요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기능직 10등급 공무원과 똑 같습니다.
○조갑현위원 얼마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9급보다 낮습니다.
기능직 10등급이기 때문에 9급보다…
(「계장님들, 모르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기능직 10등급이 얼마 정도, 20만원 됩니까, 30만원 됩니까?
(「사무국 10등급이 얼마인가, 그 기준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공무원이기 때문에 10등급…
○윤익수위원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예, 운전기사도 10등급입니다.
○윤익수위원 운전기사가 보너스까지 한 75만원 탄다고 하던데.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운전기사가 우리 구청에 있는 다른 기사보다도…
(「우리가 티코 하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티코 2대인데 여기에는 기사한테 따로 돈 안 줍니다. 아가씨들이 직접 운전하고 다닙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8명입니다. 이 8명이 교대로 하면서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승합차에 남자운전기사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일요일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운전기사들하고 틀리게 업무를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동사무소에 배치해 있는 기사보다는 더 주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는 더 주는 것이죠. 아침 일찍에도 나오고 밤늦게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배려를 해줍니다.
(직원이 과장께 메모 전달)
지금 기능직 10등급이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만 맨 처음 들어오면 20만6,500원입니다.
(「옛말이야」하는 위원 있음)
봉급은 호봉에 따라 다른데 월 지급액이 20만6,500원이고, 2년 되면 21만9,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보너스는 몇 %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보너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 600%요.
○조갑현위원 10등급을 기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10등급은…
○위원장 전재환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상에 나와 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모두 다 합해서 28만3,000원이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10,000원씩 20일 주는 것하고 여기 보상금 또 10,000원씩 해서 20일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보상금 20만원 주는 것을 깎아서 10만원,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습니다.
○조갑현위원 여비도 10,000원씩 주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러니까 그것을 깎아서 여비에서 충당시켜 준 것이죠.
○조갑현위원 그러면 50만원이 넘잖아요. 보너스까지 하면 60만원 돈 되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직원들이 해당되는 건수를 못 떼면 여기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최용완위원 주차단속요원 16명 10만원씩 떼는 것은 또 뭐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그것이 종전에는 20만원 주던 것을 깎아서 1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것이죠.
○최용완위원 공무원 봉급은 저도 그 명세서를 알아요. 그런데 혼동되는 것이 여기는 여비라고 해서 10,000원씩 20만원 준다 이 말이야. 그 뒤에 넘어가면 또 보상금 10만원씩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30만원 아니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최용완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대답하시라는 얘기에요. 보상금으로 해서 10만원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보상금으로.
○최용완위원 명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지침을 보면 지침 자체가 옛날에는…
○위원장 전재환 다음 설명하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니까.
○박정래위원 우리는 답변만 듣고, 결정이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넘깁시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에는 24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모두 신설된 것인데 금액은 44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부과용컴퓨터단말기 1대 138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 재작성하기 위한 단말기입니다. 부족해서 1대 사려고 돼 있고요. 다음에는 카메라구입비입니다. 1개 동사무소에 1대에 14만원씩 해서 308만원 해서 446만원을 카메라와 단말기를 사려고 계정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12번 자치단체자본이전비 이것은 명칭은 자본이전비지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신청하면 프린트할 때 본청에서 레이저로 프린트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용역회사에다 주는 돈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236만2,500원 계정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270만원 이래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33만7,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작년에 전액 다 썼습니까? 230만원 해놨던 것. 불용액이 안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작년에는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물량이 아직 다 못 넣어서 아까처럼 13만건에서 8만건을 못 했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재환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다음은 맨 밑에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절대적으로 절감해서 낮춰서 여기다가 적립을 하려고 3억9,8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장에 24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반대로 적립을 시키다 보니까 1,500만원만 계정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건설관리과장 박호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금년 예비액이 총 4억5,259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7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 내용은 일반수용비 사진용품 등 일반수용비로써 지난 해와 같고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377만8,000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 수당으로써 지난해에는 수당에서 지급됐던 것이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18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1억673만4,738원으로 이것은 국 전체 직원에 대한 관서당경비로써 기본급식비에 수해대책, 설해대책, 기본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와 변동 없습니다. 그 이하 서대문독립공원당직수당, 금화터널당직수당, 공공요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금화터널 경비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금화터널에 1명이 숙직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끝나고 그 다음에 여비가 3,288만원으로 전년도의 240만원이 보다 3,048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특수활동비라 해서 2,400만원이 예비비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특수업무활동비로 해서 매해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국내여비로써 1인당 15,000원씩 116명,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노점상단속 10명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2만원으로 20일분 나가던 것이 금년에 10일분으로써, 50%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불법노점상 단속 및 예방에 3,000만원 또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해서 이것은 지난해와 같게 책정되었고, 전체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2,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5,67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3,9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가로정비한 단속 사후관리 용역으로 8,80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자체단속으로 대체하고 용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기로 계상된 것입니다.
거리질서단속 업무추진 5,000만원은 이것도 지난해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1억원이었는데 여기서 일용인부임 10명을 연간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기타 불법시설물철거라든지 이것은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적, 물적 보상비로써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46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써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라든지 탈루세원 발굴, 직원포상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이것도 한 20%씩 줄여서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958만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51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판매점관리로 해서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서울시 예산으로 관리가 돼 왔었는데 지난 6월 하반기부터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위탁이 됨으로써 구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사항으로써 신가판점, 구가판점 해서 전부 71개소가 되겠습니다. 봄, 가을 도색 및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미불보상금 2억원은 지난 해와 같이 앞으로 미불보상 신청이나 소송패소에 대비해서 준비금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가로판매관리비 여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얼마인데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전년도 수입이 얼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전년도 개당 장소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점용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점용료는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다르고 사용료는 1년에 14만원씩 개당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전체 수입이 얼마였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8,300만원.
○윤익수위원 그러면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아니죠, 들어오는 게 더 많죠.
(「미불보상은 뭐에요」하는 위원 있음)
미불보상은 준비금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열댓 건이 접수됐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두어 건 되고요, 나머지 소송 패소해소 지급될 것이 4건 있고 해서 이것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불보상 신청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화진위원 그게 대개 연평균이 나오는 것이 있을 거라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2억원 정도면 신청한 금액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하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화진위원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불보상이라든지 패소율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요즈음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금년도에는 몇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건이 신청돼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4건에 한 1,0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가…
○정화진위원 92년도에는 2억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지금 패소해서 넘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3,200만원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될 것이 50%는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예년 따지면 미불보상금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최용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작년도 각목명세서하고 금년도 각목명세서를 보면 용어를 바꿔놔서 혼동이 오는 게 있어요.
작년도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예상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썼던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상금에서 거리질서단속 업무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 두가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최용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2,400만원 책정된 것은 그 위에 202목에 여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점상단속으로 단속위원 10명에 대해서 10일간 하루에 10,000원씩, 야간단속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5,000만원은 거리질서단속업무추진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용인부 10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년간 임금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는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줄어서 인력을 줄여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수당 그래놓고 3만원씩 5명이 12개월을 매월 하는데 이 보상심의를 어째서 이렇게 매월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보상심의위원이 나오시게 되면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합니다. 전부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부 국. 과장급으로 해서 하고 외부인사가 5명 들어갑니다. 외부인사에 한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없을 때는 묶어서 두 달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회를 했습니다. 안건 35건을 처리했는데 매월 지급되지 않고 안건이 있을 때 그때 그때 개최하게 됩니다.
○박정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12개월을 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7회든지 하면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급식비, 이런거야 당연하지만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116명, 또 기본사무용품비 117명 인원이 어떻게 변동되고 어떠한 116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것은 관서당경비로 해서 그 전에 별도로 목을 설정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금년에 일반 운영비로 포함시켜서 일반운영비 안에 관서당경비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 전체, 우리 건설관리과가 주관과가 되다 보니까 건설국 전체 직원 116명에 대해서 기본 급식비라 해서 20일에 5,000원씩 4일분이 매월 나갑니다. 그렇게 계산된 것이고요. 그 밑에 수해대책, 설해대책한 것은 수해대책기간, 설해대책기간 그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네,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현장을 가본다고 하고 못 가봤습니다만 탈루세원발굴 해서 도로, 하천에 2,000만원에 5%를 보상금으로 주는 모양인데,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하셨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조갑현위원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세원발굴을 제대로 하십시다, 과장님. 왜냐, 지금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을 하고 사람들이 기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의 배 이상을 점용하고 있어요. 이거 결국 세원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봉쇄해 나가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이것도 깎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조갑현위원 지난해에 얼마였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지난해에는 탈루세원발굴 해서 2,500만원을 발굴하는 것으로 해서 5% 160만원이 책정됐고요, 과년도 세외수입은 지난해까지 1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깎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징수하는 업무가 일반 세수입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세무과 같은 데는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직원 사기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타 부서하고 맞도록 수당관계를 타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우리 과장이 소신껏 안을 만들어서 내일 일찍 보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예, 타과 것하고 지금 지급되는 세원발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각과의 현황을 뽑아서, 그리고 금년에 시에서 포상금 내려온 것이라든지 우리가 지급한 것이라든지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점용료를 엄청나게, 지금 수입의 배 정도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청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어야지,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세원발굴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비도 안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쓰는 개인적인 여비나 출장비 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일 일찍 보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1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칸, 노점상단속 해서 10,000원씩을 10명에게 열흘 동안 줍니다. 12개월 그랬는데 그 밑에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이라고 있어요. 노점상단속과 불법노점상단속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3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것은 노점상연합회 간담회랄까 또 관련기관 경찰서 같은 지원 받아서 협의할 때 업무추진비로써 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단속원 개개인한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써 과에서 전체 쓰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이것은 전체 묶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박정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지적과와 건축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명우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주택과장 배순태
-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 지역교통과장 양권용
- 건축과장 박철규
- 건설관리과장 박호엽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조재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