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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4년5월23일(월) 오전10시03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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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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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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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전재환입니다.
   제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구정업무보고와 건의안 등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의 이 안건 처리 하나 하나가 구정에 깊이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어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동안 여러모로 협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서대문구 자치제 발전에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쏟읍시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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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봉수위원   위원장!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상정해 놓고…
○이봉수위원   신상발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재환   예, 이봉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발언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개의에 앞서서 19일 본 위원과 구청 주택과장 간에 있었던 사사로운 일이 우리 동료위원에게 심히 우를 끼친데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디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일이 우리 동료위원에게 심히 우를 끼친데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어디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본 의정활동 사항의 일환으로써 본 의사당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동료위원에게 본회의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못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본 위원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의정활동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의 사항을 갖다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본 위원에게 약속한 사항 또 진정, 의당히 공무원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그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데 대해서 19일 본 위원이 주택과장을 처음 만나본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내용 동기는 저희 현저동 4지구 재개발건 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의원의, 저 뿐 아닌 다른 의원에게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다시 야기될는지 이런 일이 재출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사례의 말씀을 드리고 응당히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현저동 4지구 재개발조합에 의하면 조합장하고 우리 조합원이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 관해서 조합장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조합원 1/5이 찬성, 서명해야만이 임시총회를 할 수 있고, 찬동 서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성원이 되었어도 그것이 유회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다수가 구청에 집단적으로 구청장실이나 주택과장에게 항의를 했어도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본 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함으로 인해서 제가 구청장 이하 국장, 과장님과 상의를 했고 또 우리 작년도 본 행정감사시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 그 당시 주택과장이 배순태과장이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대로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우리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저나 우리 상임위원장이 요구했습니다만 주택과장의 간사한 변으로 갑자기 사표를 냈다 해서 그 자료를 수차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상임위원장실에서 주택과장에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조금도 그 경위서나 자료가 도달 않았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후로 제가 행정감사의 결과와 아울러 우리 이 회의에 우리 주민의 다수의 진정서가 4회나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구청에 이관되었으나 하나도 해답이 안됐고 동문서답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처리과정을 당시 과장님과 상의한 결과 재소집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는 정관에 재소집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 성원이 되어서 유회된 상태에서는 재소집 사항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재소집이 안돼서 그 안건 처리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조합에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구청에 가서 항의를 요 며칠 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는 그것이 없다해서 재소집이 안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그 해답은 역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의의 소지가 없도록 조처하라 이런 엉뚱한 답변을 우리 조합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해답이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해답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0명 정도가 서명해서 저희 조합의 1/5입니다. 150명이 요구한 안건을 묵살할 수 없다는 저의 입장을 국장·과장에게 얘기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새로 150명을 받아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 94년도 6월 정기총회의 안건에다가 이걸 삽입해 주겠다는 이러한 상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서명 받은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고 몇몇 대표와 상의한 결과 다시 받아 와서도 조합장이 정관에 삽입 안 해주면 어떨 것이냐는 어려운 입장을 얘기해서 과장, 국장과 상의한 결과 만약 삽입을 안 했을 때는 조합장에게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일체 행정조치에 불응했을 때는 조합장에게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저에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지 일시 방법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홍은동 5-3이 전조합장에게 업무 이관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과장이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대표들에게 어렵지만 다시 받아 오라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구의원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받아 왔고 그것이 다시 받아온 이후에 청장이 시인했습니다. 왜냐 조합장이 150명을 접수한 결과 몇 사람 매수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반대파 대책위원회라는 사람이 청장을 만나본 결과 청장님이 일단 서명했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매수해도 안되는 것이다, 정기총회에 이것을 삽입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직접 듣기 위해서 만나본 결과 대책위원들이 왔기에 제가 분명히 1월달에, 한달 차이에 무슨 임시총회를 하느냐 경상비도 나가고 하니까 2월 정기총회에 삽입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 입장 반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잘됐습니다. 단 재개발에 그 사람들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불가피 민의의 다수가 정관에 의해 한 것이니까 저 입장도 부득이 여기에 공감대 입장에 섰다는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이번 2월 27일 정기총회를 했습니다만 안건 채택을 안 시켰습니다. 결과 어떤 것으로 했느냐 긴급동의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택과장의 답변입니다.
   150명 서명을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청취한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잘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부터 4개월 가까이 동안 주택과장한테 항의도 안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앞서서 주택과장이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의원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졌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했소, 이유는 총회승인도 구청 주택과 승인하에 총회하는 것입니다. 안건 넣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뻔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어기고 청장이 승인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국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도 해서 과장 만나기 전에 국장한테 상의하고 제가 일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동네에서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결탁해서 도장 받아 오라 해서 받아다 주니까 구의원 말 한마디도 못한다, 조합장에게 발목을 잡혔다, 저 상당한 이런 여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과장이 나한테 와서 모처럼 만나서 악수를 하자고 할 때 난 당신하고 악수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의원활동을 못하게 하느냐, 내 입장 곤란하고 의원도 못 나오겠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보통 타격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대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직무유기고 기만하고 직무태만도 했어, 내가 지적할 수 있어, 했더니 뭐가 직무태만이냐고 악을 쓰고 나갑디다, 일단. 다시 들어오면서 나한테 항의하기 때문에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마지막에 저 희롱했습니다. "뭐 이따위 과장이 다 있냐"고 하니까.
○위원장 전재환   그 말은…
○이봉수위원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누를 끼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결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이것은 심히 자신도 유감된 일로 보고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 동네 문제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겸 사과겸 이 결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를 마치고 주택과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후 재발이 안되도록 오늘 상임위원회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의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정일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동료 이봉수위원 재개발사업문제로 우리 상임위원회 서두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삼았습니다만 그 문제를 거르기 전에 강력히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저동 재개발사업 문제보다도 어떻게 일개 과장이 신성한 의회에서 경거망동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차마 우리 구의원 전체를 경시하고 배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국장이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해명보다는 가시적인 사과보다는 진심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진심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일수위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지 지금 업무부터 시작하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업무보고하면서 따라서 얘기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일수위원   인사하고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네.
○조갑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봉수위원님이 위원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정일수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그러한 부분은 일단 매듭을 짓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일수위원   진행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위원장님께서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으면 안되죠?
○위원장 전재환   업무보고는 각 과장한테 우리가 받을 것이고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국장께서 나와서…
○정일수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위원 전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강력히 촉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를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상발언에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 답변서나 또는 우리 발언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0분으로 정해놓고 다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다시 재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는 10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한이 없지만 결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도시정비국장!
   지금 이봉수위원 말씀과 정일수위원 말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도시정비국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서 이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5월 19일 저희 직원인 주택과장 김진태의장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언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결례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그 당시 그 사안으로 인해서 지난 5월 20일 저희 도시정비국 각 과장 회의시에도 제가 의원님들의 모든 예우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이 내방하실 때나 또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더 교육도 하고 저희도 반성해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0만 구민을 대표하시고 서대문구 행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도시정비국 행정업무에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 전재환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전부 다 뜻이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너무 불성실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는 제가 별도로 얘기할께요.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장이 위원님에게 상당히 결례가 된 언사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반성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이봉수위원   국장님! 지금 사과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한테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약속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책임한계의 말씀은 안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나는 바랍니다.
   뭐냐하면 금번 민의의 사항은 국장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하고.
   그런데 그것이 원만히 잘 처리되었다고 저한테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과장이 처리 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결과 과장님은 국장님과의 다 사전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합의했는지 그걸 분명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지금 이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저4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앞에서도 위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이봉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조합장 불신임 안건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지난 2월 26일입니다. 26일에 현저 4지구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러면 그 앞에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 정기총회 개최 승인건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왔을 당시에 저희가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23일 임시총회시에 조합장 불신임건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한 건을 갖다가 우선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2월 26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성원미달로 해서 유회가 돼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서명해서 임시총회 소집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럼 국장님의 결재 없이 과장 전결로 총회 승인이 나간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처리의 보완이라든지 사안 비중에 따라 처리해 나갑니다.
   다만 조합 정기총회 승인은 제 전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전결사항이냐구요. 과장 전결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안건은 전결사항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이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의원한테.
   주민 민원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국장님 외 청장 아닙니까?
   전결 사항인지 내가 결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는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그것은 지난 5월 19일에, 그 동안 제가 이봉수위원님을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협의한 사항도 없었고 다만 5월 19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봉수위원님의 그 문제를 제가 따로 체크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업무에는 전반적으로 다 진척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말씀만 드렸지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50명을 서명해서 그 문제 파악을 못했으니까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후의 사항은 그 후로…
○이봉수위원   국장님!
   저와 서명 받기 전에 약속한 사항을 국장님이 결재 안 했다고 그러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외국갔다 온 공백기간 밖에 없어요.
   어디 내가 공산국가에 간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국장님이 증인입회에 섰어요. 그래서 분명히 입회서고 약속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입회증인으로 안 서겠냐고 했던 사항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면 탁상공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좋습니다. 분명히 그 사항은 제가 행정감사에도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이 일단 계셨고, 과장의 사과의 말씀을 듣고 업무보고가 주택과가 끝난 다음에 현저동에 대한 부분은 질의하실 사항은 전체를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과장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국장께 답변 못할 사항은, 모르는 사항은 직접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정일수위원   한 마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장이 모르는 사항을 과장한테 한다, 그러한 위원장님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적을 할 것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조리있게 해 주셔야지.
○위원장 전재환   지금 국장 답변이…
○정일수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문민시대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새 시대에 접하지도 못하고 이런 졸속행정을 펴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국장이, 현저동 재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국장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데 지금도 그런 곳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국장이 졸속행정을 폈다는 결론이라 이 말이예요.
○위원장 전재환   그러니까…
○정일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생각을 깊이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인 과장이 나와서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국장님이 나와서 할 때는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려야지요.
   지금 의회가 어디 애들 장난하는 의회입니까?
   더 격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를 보고 행정을 펴지 말고 지금은 새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주민의 소리가 뭐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상입니까?
○정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국장이 과장 전결로써 할 수가 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이 모르는 사항은 주택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19일 수양이 부족한 관계로 이봉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리를 끼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거울 삼아서 좀더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환   제가 그날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사실은 언동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주택과장은 앞으로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네.
○이봉수위원   사과에 앞서서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엊그제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료의원 아무아무개가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봉수위원님 인격을 높이 생각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사과하는 자세가 누구 의원이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또 여기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정활동이고 공무집행이고 공익성으로 다루어질 사항을 동료의원이 얘기한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없던 일로 하자는 이러한 기만적인 행정 실무과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주택과장은 공무원강령부터 거기서 한번 낭독해 주시오.
   나, 이걸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곽재만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저는 주택과장에게 참 어이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전직 서울시 공무원출신이라 공무원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현재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 입장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의원을 업신여겨 보고 만만히 봐서 그런 말이 나왔고 또 잘못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에게 찾아 가서 심심한 사과를 해야지 무슨 얼어 줄을 전화는 전화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전화를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은 바쁘시고 그래서 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 건이 완전히 해결이 끝났습니까?
   하겠다고 분명히 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현저 4구역…
○위원장 전재환   네, 현저 4구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홍제동도 하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 사항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얘기될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 범위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네.
○이봉수위원   아까 조갑현 간사님 말씀대로 제가 사과를 정확하게 받고난 후 여기 의사일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조합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먼저 할 사항은 주택과장 근무자세, 공무원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공무원 강령부터 낭독 한번 한 다음에 의사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이봉수의원님께서 아직도 사과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과장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이봉수의원   아니, 공무원 강령을 주택과장 모릅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공무원 강령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봉수의원   아니, 과장쯤 되고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한다고… 그 따위는 졸속행정을 하고 탁상공론으로 사무처리하고 있어.
○주택과장 김진태   공무원이라는 것이 성실하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조갑현위원   사과를 하시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주택과장의 실언에 대한 질타는 약 50분간 했습니다. 또 국장도 나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또 주택과장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또 다시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사과는 그것으로 끝나고 현저동 그 건뿐 아니고 재개발 사업지구가 10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돼 있는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만 가지고 1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접어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격한 생각에서 강령까지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무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되는 사람에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강령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동료위원이신 이봉수위원님께서는 조금 자제해서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의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각 과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시고 서대문구 행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항상 도시정비국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서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도시정비국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저희 도시정비국 130여명 직원을 대표하여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 업무보고를 할 각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김평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재환   예.
○김평락위원   국장님 좀 계십시오. 간단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 벽두부터 좀 격차게 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을 느끼나 국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본위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소 존경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철주야하고, 이 구의원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죠. 말로만 하고 입에만 붙어 있지 해주지 않는 국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북가좌1·2동, 남가좌1동, 정일수의원, 정일출의원 또 저까지 해서 세 의원이 앞장서서 주민 1,295며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열흘간 이상을 주민의 진정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던 사항이 몇 개월이 지나도 일언반구도 없어요.
   도대체 국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북가좌1동에서 출발해서 홍제전철역가지 구청을 경유해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를 저 변두리로 돌아다니니까 북가좌1동, 남가좌1·2동, 북가좌2동 이 주민들이 골고루 쓸 수 없으니 13.5㎞중에서 1.7㎞ 그 사안만 그 구간만 갈라달라, 윤번제로 이 쪽으로 하나 보내고 이 쪽으로 하나 보내게 해 달라 이런 진정이었는데 이것은 묵살해 놓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해 달라는 말도 없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떡하니 마을버스나 돌려 놓고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요? 주민을 위한 거요. 누구를 위한 거요?
   신문에 보면 발로 뛰는 행정을 편다 해서 상당히 서대문 도시정비국장은 일을 하시는 걸로 기대를 합니다만 실제 우리 구의원들이 볼 때는 하나도 일을 않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과장들이 해이해져서 신성한 의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달라붙고 말이야.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만 관리처분을 하려면 공시공람을 한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공람을 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이 처리를 하고 관리처분을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숱하게 들어와 있는데도 관리처분을 하고 말았어요. 듣기에는 25일 내일 모레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그 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처분을 했는지.
   도대체 국장께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 안하므로 그냥 날이며 날마다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장실에 진을 치고 있다 말이예요.
   업무처리를 정확히 하든지 못하면 자리를 내놓고 그 자리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위원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락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사항을 빨리 제때 처리 못해서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김평락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북골길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 1,295명이 서명날인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지난 3월 24일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마을버스 노선변경 요청입니다.
   변경노선에 있어서 거북골길에서 다니는 가좌마을버스를 윤번제로 해서 다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가좌마을버스 노선변경 및 증차신청을 저희 구청에 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신청을 현대교통에서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면허 및 노선변경에 따른 경찰서 공안협의를 저희 절차상 하게 되어 있어서 3월30일 했습니다.
   4월 6일 신규면허 및 노선변경신청 불가통보가 경찰에서…
○김평락위원   잠깐요.
   그 노선변경불가 통보는 현대에서 신청한 전체 노선 다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 위원 및 정일수위원님, 정일출위원님 셋이서 신청한 1.7㎞ 나눠서 윤번제로 보내 달라는 그것은 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진작 와 있지 않습니까?
   현대교통의 새로운 면허를 내 놓으라고 그 불가한 사항을 가지고 물귀신 모양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냐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처리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가좌마을버스와 현대교통에서 신청한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매듭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민원이 지금 북가좌마을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 북가좌국민학교 보호구역으로 다니는 걸로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현 가좌마을버스 회차점을 저희 검토하실 때에 경찰의 협의를 보니까 그 쪽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본 겁니다.
○김평락위원   허가자체를 올릴 수 조차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선을 쓴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그런데 그 후에 그 쪽에 민원이 유발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전체적인 차량통제를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속도를 제한해서 그 구간만은 시속 20㎞에서 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와야 만이 최종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서부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시정될 사항이 시정이 안돼서 그런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서 회신이 온다고 그럽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 됐습니까?
○이봉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방금전에 우리 조갑현간사로부터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에 따라서 본 위원의 양해를 요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평락위원의 질의사항이 나갔습니다.
   이왕에 국장님이 이 답변까지 해 주시고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관계를 자꾸 말씀드려서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알다시피 저희 조합관계로 지금 방청석에는 저희 주민 다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이 곤란해서 19일에도 질의하다가 본의 아닌 불상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들을려고 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제가 여기 국장님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저 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1/5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전결사항으로 현재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은 금번 94년도 2월 26일 정기총회를 했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습니다. 지금 5월이 다 가도록 재소집을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집행부의 불신임 냈을 때 성원은 됐으나 안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성원이 된 것은 재소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금번 정기총회 성원이 미달되는데 재소집 요구를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간 서면으로 재소집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 국장이 이것만 밝히고 두 번째 저하고 약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 주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이봉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저4지구 정기총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월 26일 소집한 것이 성원미달로 해서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가 회의 소집을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총회를 빨리 개최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회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촉구해서 조기에 정기총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서발송 일자와 문서번호 좀 대 주세요. 언제 발송 했는가, 그것도 전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문서 발송일자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주택과장이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과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사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력현황은 주택계를 포함해서 4계의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 분장사무가 있는데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 주택정비계 이렇게 있습니다.
   분장사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주택여건은 총면적 17.7㎢이며 인구는 12만 1,436가구로써 37만7,000명이 됩니다. 현재 주택은 6만 6,260호가 되겠습니다. 주택보유율이 54.6%가 됩니다. 현재 단독이 3만 8,830가구이고 연립 및 다가구가 4,633호에 15,938호 그리고 아파트가 227동에 11,49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완료지가 10개지구인데 아파트 399동에 4,284호를 건립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
○위원장 전재환   유인물에 다 돼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완료지구는 10개지구 아파트 399동에 4,284호가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지구는 12개지구 아파트 339동에 11,774호가 건립중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지구는 홍제1, 홍은5-3, 영천, 북가좌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중인 것이 홍제3·4지구, 현저4, 남가좌6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예상지구가 3개지구인데 대현2, 남가좌7, 냉천지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예정지구는 홍은5-8지구인데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안이 결정돼서 고시에 의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완료 확정처분 진행중인 것이 연희1지구 홍제13-1구역이고 준공추진할 구역이 대현1구역, 홍은5-3구역, 홍제1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사중인 구역, 공사착공구역, 건물철거구역, 사업계획결정지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결정지역인 남가좌7구역과 대현2지역, 냉천구역은 관계조서를 검토한 후에 본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잠깐 보고 중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의심이 나는 점이 있으면 당장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네, 질문.
○위원장 전재환   네.
○김평락위원   네, 질문.
○위원장 전재환   네.
○김평락위원   주택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인지, 국장님의 결정사항인지 그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관리처분하기 전에 주민에게 공시공람을 한 달간 하도록 돼 있죠.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하는 동안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죠.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받아들여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처분할 수 없죠.
○주택과장 김진태   민원도 받아 들여서 접수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서 통보를 보냅니다.
○김평락위원   사안에 따라서라는 편리한 말로 우물쩡하게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공시공람하는 목적이 관리처분이 이러 이러할텐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해결하고 관리처분을 해야지 해결도 안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진태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가좌…
○김평락위원   아니, 원칙만 얘기하란 말이예요. 어디라고 얘기할 것 없어, 아직.
○주택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답변하고 다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전부 공문을 대면서 말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는데 민원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처분을 했다고 무더기로 사무실로 왔어요. 아셨어요? 그것을 알고 만일 내가 증거를 대서 민원해소가 되지 않는데 관리처분을 했다 할 때는 책임을 지라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곽재만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주택과장에게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대문관내에 지금 아파트가 수천 세대 착공하고 공사진행 중이죠?
○주택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곽재만위원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감독은 저희 직원 담당들이 있습니다.
○곽재만위원   지금 몇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 직원이 담당별로 되어 있어서 10여명이 해서 10명 정도가…
○곽재만위원   수천 세대를 10여명이 감독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글쎄 저희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고 그런 상태이어서…
○곽재만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기에는 서대문구 뿐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아파트 현장이 업자들에게 맡겨 있고 구청에서는 현장에 1주일에 한 번 가서 사무실에 들러서 도장이나 찍고 오는지 모르지만 실제기술감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감독을 합니까?
   부실공사 하는 것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감리회사라고 감리자가 있는데 현장들이 지금 감리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그거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저희도 공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자와 항상 상주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곽재만위원   감리자 한 사람을 가지고서 수백 세대를, 저도 감독관을 해 봤지만 감리자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수백 세대를 감사를 합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글쎄, 그 관계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곽재만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현장에 감리일지, 구청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감리회사에서 착실하게 현장에 나와서 감리를 하는가.
   구청에서는 감리일지를 검토를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감리회사에 직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좀 감리일지하고 나와있는 사람들 확실히 챙기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곽재만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보고 계속 하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업무추진의 상태현황을 자세하게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 사항이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총 5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희1구역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홍제4-1구역은 하던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유는 처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했습니다만 주민 대다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연희2구역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저1과 영천1구역은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3개 동이 이미 공가로 해서 다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3월 13일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고 3월 17일에 우리가 기본 설계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의 상세한 내용이 현황대로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금화아파트 1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지역인 모악청구아파트, 홍제 현대그린 아파트, 그리고 홍은극동아파트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시행 중인 5개 구역은 홍은연합주택조합, 홍은동 지역주택조합, 북가좌지역주택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승인예정인 문화재 재건축조합, 그리고 홍제3동 재건축조합, 북아현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년부터 72년 사이에 저희가 총 6개지구에 193동의 시민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71년부터 93년 사이에 129동을 철거해서 현재는 64동이 남아 있습니다.
   5개 지구에 64동이 남아 있는데 금화, 북아현, 연희A지구, 연희B지구, 홍제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아파트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위험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후 A급 판정시에 철거조치를 하겠으며, 현지개발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수를 함으로써 현 상태를 유지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지개발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모형을 우선 인정을 해서 관련법규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구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지구지정을 추진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아파트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구별 개발모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동별 담당관제 실시에 의해서 수시로 순찰 점검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상이라든가 난간, 구조체라든가 시설물이 이상이 있는 것은 즉시 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현재가지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층상이라든가 난간, 정화조라든가 석축, 베란다 등을 보수를 해 줬습니다. 현재 152건이 보조가 완료되고 63건이 보수 중입니다. 현재 예산집행액은 6억원 중에서 2억5,800만원인 4월 30일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기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또 그때그때 이상이 있는 사항은 즉시 보수해서 안전도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가지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시민아파트 64개 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A급은 없고 B급이 6개동, C급이 10개동, D급에서 E급이 48개동입니다.
   A급은 당장 철거가 요망되는 건물이지만 A급은 없기 때문에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장 철거가 요망되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이 4,228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추진계획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등,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을 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면…
○김정현위원   아, 과장님.
   말씀 도중에, 김정현위원입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거에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한 번 정부에서 복원을 해준 적이 있지요? 1900 몇 연도에 한번 있었지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김정현위원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도, 심지어 동네에 보면 슬레트, 조금 살겠다고 해서 쳐놓고 있는 걸 굳이 헐어야 되는 그러한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 과거 10년 전에 있던 무허가건물이 요즘 항측에 나왔다 그래서 때려부수는 행위가 있어요. 요즘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을 철저히 하면 그런 예도 없을뿐더러 과거 10년전에 지어놓은 무허가건물 슬레트 하나 얹어놓고 비맞는다고 해서 그걸 요즘 헐으니까 주민들이 막 우리집으로도 찾아오고 동사무소로 가도 구청으로 보고 했다, 구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의 경제적인 편리를 도모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10년전 언젠가 해주었으면 그 이후에 바로 즉시 해당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는데 10년 전에 무허가로 슬레트 몇 장 올려 놓은 것도 항측에 나왔다 해서 요즘 헐러 다니는 것은 가급적이며 시에다 보고하셔서 단계적으로 과거 신발생 무허가를 엄중히 단속하게 되면 그런 무허가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택정비계장한테 잘 하셔서 신발생 무허가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은 항측에 나오든 어떻든 간에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바꿔 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이봉수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 총 책임을 맡은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김정현위원 말씀대로 분명 무허가 관계도 선후 관계가 구분되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도 알다시피 수당을 자꾸 올려달라고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행정감사에 연결해서 본 결과 우리 동네도 무허가 있는 것이 확인돼서 현지 답사까지 우리 의원들이 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그 무허가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의회의 누가 발언했다 이런 통보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지금이 무허가 관계가 우리 동네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요.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엊그저께 우리 동네에서도 바로 그 문제가 야기되었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 옆집은 무허가를 방치해놓고 나도 편리 좀 보겠다고 슬레트로 짓고 하니까 그것을 즉시 와서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맞고발 식으로 구청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이것은 불교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전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고자 얘기가,
   그래서 진정을 서명날인해서 민원실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동직원한테 가면 동직원은 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전화로 불교단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봐 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한 결과 우리 현저동의 동직원 금명묵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 옆집에 대고 아주머니 여기 조금 사용하는 것이 배가 아프냐고, 진정 내려면 구청가서 하라고 해서 구청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헐러 나오고 나니까 무허가 집에 가서 아무개가 진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밤중에 대소란이 나서 싸움이 나서 진정서가 아니라 진단서 첨부한답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진정을 냈다는 것을 얘기해 줘 가면서 싸움 붙이고 더구나 무허가 담당자 장본인이 어떤 녹유인지 철거할 것을 철거 안하고 진정한 사람 이름이나 알려 주고 싸움 붙이는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과장은 알고 이 문제 사후처리를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조치하세요. 일단 그 과정에 우리 회의에서 지탄을 받고 내 동네에는 이봉수의원이 발설했다는 얘기까지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허가에 왜 자꾸 예산을 올리는 단속을 해도 밤낮 늘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구청에도 감사실이 있고 무허가 총 책임자가 마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문제 해결을 나는 촉구합니다. 차후에 이 집에 제기된 문제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제기할 때는 행정감사지시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건의해서.
○위원장 전재환   계속 보고하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지금 이봉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우선 어느 경우에라도 짓지 않도록 주민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발생된 데 대해서는 즉시 철거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해서는 동과 구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심지어 야간까지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항칙으로 나오는 것들은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서 무허가건물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하여금 집중 관리토록 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말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주택용으로 사용해서 금방 이주가 곤란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자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40건에 약 3,000만원이 되겠으며 고발은 8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철거가 149동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질문부터 받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내로 답변을 착실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네.
○정화진위원   우선 4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제3·4지구 세입자 가수용시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수요시설을 못한다, 용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것을 수용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3·4지구 진입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세입자들 문제도 있지만 무단점유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번에 재개발 시설할 때 진입로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조합원이 손해보는 입장에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제3지구에 93%, 4지구에 94%가 지금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네 번째는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이유중에 심의가 덜 돼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진태   어떤 심의…
○정화진위원   심의하는 내용이 환경심의라든지, 토지평가심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진태   우선 제가 정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제3·4구역 가수용시설관계는 세입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물론 조합에서 저희한테 단지내로 승인이 올 경우에는 가수용시설 설치 승인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아무래도 가수용시설을 설치하면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수용시설을 설치해서 구제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가수용시설 설치문제는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진위원   그런데 만약 가수용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반 이상을 대상자가 아니고, 만약 철거를 안했을 경우, 만약 가수용 단지에서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글쎄 가수용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거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아파트가 완성된 다음에는 가수용시설이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됩니다.
○정화진위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과장 김진태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단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든가 그러면 이웃돕기라든가 위로금 정도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문제는 조합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저희가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는 사항은 저희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입로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일단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런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화진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셨지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 보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제3·4지구의 철거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진행이 안된 그런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대집행 보다는 법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여러 가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지 그걸 넘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알았습니다.
○정화진위원   또 있어요.
   네 번째, 심의해서 착공단계가 늦어지는 사항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주택과장 김진태   글쎄 착공계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가 계곡수 처리 문제대문에 수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아마 수방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공사가 아마 착공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런제 제가 아까 없는 사람들 관계니까, 대집행 관계가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공권력이 약해지면 소리만 커집니다. 이런걸 90 몇%까지 다 철거가 돼도 억지쓰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수용령 발동을 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도와 주는 과정을 한 번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용을 묻는 거지 그것의 답변을 뭐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해 주지 않고 덮어놓고 공권력이 약해지면 뭐가 돼냐.
   법적으로 지금 구청이 재개발사업을 협조하게 되어 있어요. 협조는 안하고 그냥 강 건너 불보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좋은 말씀을 정화진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 한 날 편한 날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민원인이 와서 엄청난 항의도 하고, 이 쪽으로 하면 이쪽 편 든다, 저쪽 편 든다 소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택과에서 중심을 안 잡으면 일을 처리할 수가 없고, 또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문제가 되면 이것은 전혀 물러서지를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처리하기를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환   예,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사실상 도시정비국 내에서는 주택과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택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로써 주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타 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도 저 자신 잘 읽고 있지만 오늘 부득이 질의를 몇가지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뒤에 주민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약속 어긴 주택과장 각성하라', '구의원 이봉수 주민의사 반영하라', '구의회는 주민의사 청취하고 존중하라', '구의원 이봉수는 각성하라', '구의원 이봉수 조합감사 철저히 해라', '주민의사 무시하는 구의원은 각성하라', '주민 위한 주택과냐 조합장을 위한 주택과냐', '주민과의 약속 저버린 구청장 각성하라' 이러한 식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이지 모릅니다만 저 방청석에서 유리에 이것을 붙이고 있게 제가 달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저 4지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150명이 진정을 해서 조합장 불신임안을 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회의소집이 돼서 처리가 되든지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든지 두가지 중에 이미 결정이 났으면 이러한 구호가 의사당 안에까지 붙여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또 진정하시는 분이 뜻이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합에서는 진정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체 민의가 조합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과반수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을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총회 소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봉수위원하고 구청 주택과와 또 주민간에 서로 의사전달이 잘못 됐든 서로 잘못 이해를 했든 간에 마무리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우선 조갑현위원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질타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으로서 이러한 것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저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위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임시회의 조합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체 704명입니다. 그래서 146명이 서명해서 조합에다 임시총회 소집안건을 해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서명 조합원 146명 중에서 무자격자가 8명, 서명취소자가 10명 그러면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명자 128명이 돼서 1/5이 되려면 14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146명이 서명해서 임시총회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서명자는 128명으로 내용은 무자격자가 8명이고, 서명취소자가 10명이다. 이렇게 돼서 임시총회 소집을 안 한 것으로 저희가 공문도 받았습니다.
○조갑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께요.
   지금 밖에 방청석에 있는 조합원들이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무자격자가 8명이고 1/5동의에 하자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조합원이 수시로 철거를 하면서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이 본 조합의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조합원 명단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답니다. 사실입니까? 이봉수위원님.
○이봉수위원   행정감사때 있었던 일이예요.
○조갑현위원   지금 수시로 감사로써 가서 요청해도 안 줍니까?
○이봉수위원   감사로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 12월 행정감사때 세입자와 조합원 이주자 명단을 요구했어요. 왜냐, 거기에 민원사항이 제기된 것이 뭐냐하면 어느 조합원은 이주비를 과다하게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문제가 되고 해서 명단을 상임위원회 감사때 요구했으나 그때 조합장이 사표냈다고 해서 요구가 관철 안됐어요.
○조갑현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은 구청에서도 제가 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수시로 조합원 명단을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팔고 조합원 명단이 바뀌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처분 직전에 일괄적으로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조합 감사인 이봉수위원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아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이봉수위원한테 조합원 명단을 우리 감사자료로 요청한 사실도 있고 또 그것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조합원 명단은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조합원 명단에 대해서는 전에 제출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한 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래서 이봉수위원님이 감사인 입장에서 주민들도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감사인 입장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여기 주민의 소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붙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150명이 조합 총회를 다시 해 달라고 진정을 한 사항이 128명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못한다는 이런 이해 시켜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이해를 안 시키고 주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주민들이 오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소수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 가면서 재개발을 지도감찰 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보충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주택과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정기총회가 지연된데 대해서 국장님이 재소집을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며칠 날짜 문서로 발송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그것이 5월 17일자로 발송했습니다.
○이봉수위원   5월 17일이면 며칠이예요? 오늘이 며칠인데.
   5월 17일 했다면 그러면 우리 임시총회 이틀 전에 했네요. 그럼 그간 한 4개월 돼서 지시한 겁니다.
   이미 우리 조합원들이 가서 왜 지시를 안했느냐고 제가 외국에 간 사이에 구청에 2번씩 이 문제를 항의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조갑현위원이 저 대신 주택과장에게 질의했는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46명이, 1/5 조합원이 서명해서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구청에서 승인했습니다.
○이봉수위원   법을 만들어줬죠? 법을 지켜야죠?
   그럼 1/5이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조합장이 그 1/5 서명날인문서를 분실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자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그럼 사본은 구청에다 동일날짜에 제출한 것 알고 있지요? 사본제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6명 중에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18명이 피 조합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출자에게, 146명을 해온 서명자에게 통보했다는 확실한 문서가 주택과장한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진태   지금 임시총회를 그 당시 소집하던…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146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18명이 아니다 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문서를 받았지 않는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진태   민원인한테 조합원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요.
   그렇다하면 그 전에 이미 18명이 제출한지 2개월 경과후 처음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며칠 앞두고 18명이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날짜가지 알고 있어요. 지금 안 적어 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주택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8명이 과연 누구냐? 그 당시 18명이 되는지 20명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실무책임자이고 업무감독권이 있느니만치 조합장에게 누구 누구냐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이미 146명이 제출했다고 해놓고 이미 배순태과장하고 여기 최병철국장님하고 이번 안건에 넣어 주기로 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146명중 모자라는 사람은 저한테만 알려 주십시오 하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간 사이에 어느 사람이 여기에 서명을 했는지 파악하려고 저분들이 두 차례나 갔었어요. 과장님 못 뵙고 담당하고 계장님보고 그걸 분명히 문서로 써서 내놨는데 아직까지 통보 안주고 있어요. 승인을 이미 내놓고 약속도 저버려놓고 18명이라는 숫자만 알고 있지 누구 누구냐를 요구해도 밝혀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전에 구청장이 146명 제출하고 조합장이 매수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청장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한 번 결정해서 도장을 찍어 줬는데 나중에 아니다 그거다 하는 건 말이 안된다. 법은 공정해야 된다, 그 이유로 한 번 찍어 준걸 매수 몇 사람 한다 해도 이것은 정관의 약속대로 채택하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뭐냐하면 바로 법을 승인한 사람이 청장이다 이겁니다.
   청장이 왜 1/5 요구할 당시에 왜 임시총회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삽입해서 청장이 다음날에 해서, 정기총회에서 넣어 주겠다 말겠다. 이것은 법이 1/5 요구하면 조합장은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정관을 갖다가 구청장이 승인했어, 허가했어, 여기에 법이 있는데 이걸 왜 다음 달에 하지 말고 정기총회때 하라고 왜 청장이 관여해서 다음달에 넣어 주지도 않고 넣어 준다는 약속을 저버렸으면 기만한 행정이고, 행정 최고 책임자가 법을 어기면 되겠어요?
   이 문제를 기해서 제가 주택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왔다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청장님하고도 상의됐다고 말씀했지만 승인을 내 줘 버리고 18명이 모자란다는 것은 내가 요구해도 아직까지 난 모르고 있어 안해 주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지연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있다가 이번에 발송했는데 임시총회를 언제 열어야 정당한 것으로 봅니까? 정기총회를.
   정기총회를 재소집 해야 된다, 유회가 되는 원인이 성원이 안되면.
   그런데 먼저 임시총회 때 성원이 됐는데 안건처리가 안 되었을 때 하고 지금 성원이 안돼서 재소집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직무태만이 아니예요?
   먼저는 성원이 되었어도 안건처리가 안되었으면 정관에 성원이 되었는데 안건처리가 잘못 됐다고 한 정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성원이 안되는데 왜 재소집을 요구하고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몇 달씩 지금 정기총회를 재소집 안하는데도 행정지시를 안하고 있다가, 5월 17일이 언제예요? 한 달 전입니까? 엊그저께 해 놓고.
   이렇게 나태한 행정을 해 놓고도 근무태만이 아니냐 그랬더니 뭐가 근무태만이냐 하면서 나한테 대들은 사실은 장본인 주택과장은 아실거예요. 나하고 동기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근무태만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됐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가만 있어요.
   18명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면 해명을 해주지 왜 사람을 여러분들이 146명이 서명을 해서 어려운 일을 했는데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면.
○주택과장 김진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합이라는 것이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정말 가장 민주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체를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 해야지 자꾸 행정에 관여시키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거기에 보면 임원이 있습니다.
   이 임원들께서도 충분히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저희 정관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임원되시는 분도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만 조합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 봐요.
   조합장이 임의대로 불법을 하면 누가 감독 책임이 있어요? 임원들이 있습니까?
   임원들이 공모해서 이 법을 어겼을 때는 누가 이 법에 제재를 할 수 있고 바로 잡는 것이예요. 업무감독관이 해야 되잖아요.
○김평락위원   18명 그 관계만…
○위원장 전재환   감독관청이 구청 아닙니까. 주택과가…
○주택과장 김진태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얘기를 추려서 하십시다.
   지금 조합은 조합 임원이 있고 조합장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럼 감사는 견제를 할 수 있는거죠?
○주택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감사도 소집권이, 조합원을 상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요?
○주택과장 김진태   소집요구권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요구권은 있죠.
   직접 권한은 없다 이거지.
   그러면 감사가 소집을 해도 안해 주고 지금 여기 조합원 지금 현재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명단도 제대로 확보가 안되고, 감사인 입장에서 제대로 한다면 그 조합은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최소한도 조합 감사한테는 구청감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조합감사한테는 무조건 모든 서류일체를 다 내놓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이 조합장을 했습니다만 저는 감사한테 일일이 지출하는 것까지 구청에 서류 올리는 것까지 도장을 받아서 감사의 협조를 받아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해서 조합원 명단이나 기타 모든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주었을 때 그러면 그 조합은 끌고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라도 제지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도 제지를 안해 주면 누가 하느냐 그렇다고 같은 동네에서 감사하고 조합장하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업무적인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정관대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업무 지도감독을 해달라 그 뜻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봉수위원님한테 조합에 대해서 현역의원이시고 그 지역 감사이시니까 구청에서 특별히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리고 앞으로 주택과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나 현저동뿐 만이 아닙니다. 홍제동도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부탁만 드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 뒤에 조합원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인원을 파악해서 통보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주택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조합원 총수 704명중 1/5이 미달된 다 해서 누구누구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진술서를 쓴 것이, 아마 요구한 민원인들하고 사무실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투는 와중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명단이 어디로 갔나 지금 확인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이봉수위원   구청에 똑같이 복사된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네,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위원   이봉수위원이 얘기한 것을 주택과장이 간과하면서 빙빙 돌리고 있어요. 주택조합에서 말하는 것은 근거없이 18명이 조합원이 아니고 무자격자고, 철회하고 했다니까 거기는 인정해 주고 주민이 도장 찍어서 올린 것은 인정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말을 똑바로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주택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진술을 받고 또…
○이봉수위원   진술, 그 따위 진술을 받아서 뭐하는 것이야 지금. 구청에 사본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진태   그 관계를 제가 알아본 결과는 무주택자 8명하고 서명 취소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줄을 그어서 자기들 스스로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왔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이쪽 민원제출자한테 확실하게 업무감독청을 보니까 미달돼서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구의원 입장 곤란하지 않게.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위원님 그만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달 말까지 18명에 대해서…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조합장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고 의원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 잘못된 것 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어주면 딱한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제가 업무처리하면서 어떠한 것을 편파적으로 한 일은 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조합인데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그렇다고 만들어서 18명을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까?
○이봉수위원   이거 봐요. 승인 나기 전에 확인해서 미달돼서 못 해주겠다는 것을 이 쪽에서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 말을 묵살시켜 놓고 지금 몇 달이 돼도 아짂가지 이것을 확인 안했다니 말이 돼요.
○위원장 전재환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네, 이봉수위원입니다.
   아까 김평락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한 말씀하겠습니다만 김진태과장 우리 서울시 22개 구에서 가장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서대문구죠?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일수위원   그러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가장 많이 할 곳이 우리 서대문구라 이 말이예요.
   그러나 아까 국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하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현저동의 이 문제만 보더라도 앞으로 주택과나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이 빨리 서둘러 주고 앞서 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현저동 재개발사업처럼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내가 어떻게 됩니까? 집단민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인과장이 후임 과장한테 넘겨 주었다고 해서 유야무야로 넘겨 버리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예요.
   이것을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든가 또 이것은 바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과장님이 지금.
○김평락위원   확실히 해요. 구청장이 지시에 따라서 못 한다든지.
○정일수위원   현저동 재개발사업 이게 본보기라면 대한민국 어디서 재개발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말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제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안된 것 같고, 그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한 검토와 또는 반드시 기관하고…
○이봉수위원   주택과장님.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었어요, 승인할 때.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 승인을 주택과장이 전결 낸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주택과장 김진태   승인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5개과를 다 통괄하시기 때문에 무슨 결재를 했다, 안했다는 것을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결재는 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사업에 왜 이봉수위원님께서 청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네가 왜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면에서 제도권안에서 처리를 해 주라는 얘기지 법과 규정을 벗어 나는 것을 가지고 처리해 주라는 것은 말씀 안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봉수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녹음을 제시하면 어떻겠어요. 가만 있어요. 당신 법정문제가 시비될 문제예요.
   주택과장님이 이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국장님한테 결재 올리기전에 제가 얘기했죠.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약속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것을 다시 받아온 사항이라고. 들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고 나서, 승인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나자고 그랬죠. '나 만날 필요없이 주택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공정하게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했어요. '저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제 말씀 들을 것입니까? 관내 윗사람하고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것 올릴 적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과장한테 어떤 지시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건을 넣고 하는 것은 구에서 안건을 넣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건채택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거기서 넣는 것이지 구에서 어떠한 특정한 안건을 지정해서 집어넣어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재개발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청장이 여기에 왜 개입해서 정기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걸 갖다가 열지 마십사 하고 정기총회에다 안건을 넣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김진태   그건 저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어느 규정에 대해서…
○이봉수위원   약속을 해서 정기총회가 안 열렸다 이 말이예요.
○위원장 전재환   위원님,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얘기이니까 조갑현위원님 얘기도 들어 봅시다.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아니죠. 간단한 것이니까 우선 하세요. 하시고 저 주세요.
○조갑현위원   구청에서 주택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처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들어 봐도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자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오전 내내 현저동 모임밖에는 못했어요.
   그러면 주택과의 방대한 업무로 봐서 우리가 질의를 할게 타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동료위원의 어려운 입장이 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들간에 서로 양해를 해서 진행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봉수위원님께서 감사니까 감사가 조합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세요.
○이봉수위원   내용증명을 두 번 떼었습니다. 법정 내용증명을.
○조갑현위원   소집해 달라고 해서 안되면 바로 구청에서는 업무감독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뒷받침이 되리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 주든지 해서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현저동 뿐만 아니라 전 조합에 나름대로 소수의 반대의견도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영일위원 질의를 한 번 더 하시고 바로 정회로 들어가서 식사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과장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촌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입지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앞으로 곧 공사가 착공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진태   문화촌은 승인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가 12m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돼서 거기에 있는 건물주하고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것이 끝나면 승인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현재 진입로만 확보만 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글쎄, 진입로 확보문제하고 거기 아마 조합자에 명의신탁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돼야 재건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7통 잘 아시죠? 우리 과장님.
   엊그제 5월 8일인가 아마 옹벽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돼서 연립주택이 금이 갔거든요? 혹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진태   구두로, 안병헌씨가 와서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현재 삼성건설하고 종합건설본부측에서 안전진단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주민과 원만히 파악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아마 입주를 거부하고 여관방을 얻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택과장 김진태   그 지역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얽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붕괴가 되다 보니까 빨리 재건축이 실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요. 현재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제3동 266-195호인데요. 이게 10여년전부터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준공건물인데, 옆의 사람들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보호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만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구제하는 방안은 없는 건지. 옆집은 구제를 받았는데…
○주택과장 김진태   그것은 홍제3동 266-195호 그 관계에 대해선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통보를 김영일위원님께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됐습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세요
   윤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는 상당히 살벌했습니다만 오후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행정부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또 우리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구의원님들이나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아파트 보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13동이 5층에서 4층으로 바닥이 가라앉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에서 공사를 맡아서 이주비를 3,000만원씩이 지급이 되어서 200세대 이상이 나가고있는 줄 압니다만 기히 할 바에는 13동 주민들한테 행정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아무 사고 없이 먼저 이주할 수 있도록, 먼저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첫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동에서는 15개 동에 아파트가 기히 재건축을 하고 있고 또한 상가아파트가 800세대 살고 있는데 서로 합의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3월 20일경 해서 상가아파트 주민을 전체 모아 놓고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잘 돼서 재건축 상가 대 시민아파트하고 같이 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가지 문제되는 것이 상가아파트로 되어 있는 분이 네 가구가 되는데 주거용으로 시설을 해서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서 살고 있는데 소위 그 분들은 주거용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어려우냐. 그럼 그간에 상가아파트에 있는 것을 주거로 꾸며서 살게 놔둔 것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용도변경을 하기 어렵다면 입증, 그러니까 주거로 꾸미고 살고 있다는 확인서라도 나아가서 과장님 명의라든지 국장님 명의라든지 청장님 명의로 그렇게 확인서만 해 줘도 아마 시민아파트하고 1대1로 합의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두 가지에 걸치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추가로 저도 한 마디,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들어 주세요.
   지금 윤익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민아파트가 형지가 개인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지금 재건축이 다 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진행중인데 지금 윤익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가를 포함해서 하나의 재건축을 하라는 것이 구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도로 확보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가관계하고 여러 번 저희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만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지금 잠정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상가를 원래 주택인데 용도변경해서, 무단 전용변경입니다. 주택을 상가로 한 것은 현재 그대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을 인정해달라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부 급한 것은 저희도 즉시 보수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일단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언제 되든지간에 우선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제거토록 해서 보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리고 천연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건축으로 용도를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 신청한 지가 1년 5∼6개월 돼 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진태   그런데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원래 재건축, 재개발 모든 것이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면 지역주민 1/3이상의 동의 또 세입자 1/2이상의 동의가 돼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최선의 답안이 뭐냐 하는 것은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좀더 검토한 다음에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검토한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네, 정일수위원입니다.
   오전중에도 현저동 4지구 재개발사업건으로 시간을 다 소비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마 그런 것을 바랄 것이고 거기에 지역 이봉수위원도 상당한 답변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저히 나 과장직으로서 할 수 없다라든가 또 과장직으로서 이것은 내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명료한 답변이 있어야 방청객들도 돌아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하겠다든가 명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네, 정일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봉수위원님께서 현저4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했는데 아마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뜻을 못 받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원스럽고 명쾌한 답변을 해 드려야 여기 와서 방청하고 계신 현저4구역 주민들께도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되겠고 또 이봉수위원님에게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저4지구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첨예한 부분이 있고 또 아주 데리케이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특정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현저4구역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과장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앞으로 현저4지구 재개발지역 뿐만 아닙니다. 서대문전체 재개발지역에는 정관에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예, 들어가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료위원들이 우리 현저동에서 문제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조언해 준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택과장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중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정일수위원 말씀대로 하나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주택과장님이 매듭을 짓는다고 하면 저 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오늘 새로 새삼스럽게 온 분들이 아닙니다. 주택과장님을 몇 번 만난 분들입니다. 사실이죠?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청에 이봉수 명의로 서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서면 제출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감사가 불가피 주택과장한테 공문을 내게 된 동기 그리고 부당한 사례 이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분 중에 심우중이란 분이 대표성을 띠고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내서 여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것을 제가 현 조합의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청을 못하고 이것이 구청에 올라가서 주택과장한테 이미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 오늘 이 시간에 오게 된 데 대해서 주택과장이 지금 이 시간에도 확답을 못 주는 입장에 취하시는데 이것을 구청에 진정하기 전에 왜 감사로서 내가 의원입장에서 최소나마 일을 못했나 반성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조합장이 아무리 정당한 정관을 제시해도 감사 말도 부당하다고 하는 데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서화시켰고 내가 분명히 내용증명을 조합장에게도 3번을 뗀 사실을 아까 송국장이 확인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합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사 몇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마음대로 해서 다수의 조합원에 피해를 입혀서 구청 감독업무상 어떤 진정을 내도 여기에 동문서답을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명답을 안 내리고 이미 벌써 2년이 돼서 금년 12월이며 조합장 만기가 돼 있어요. 앞으로 몇 달 되면. 여태까지 투쟁과 민의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 먼저 전과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서명날인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주택과장님이 일방처리했다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님이 분명한, 말로만 해결하고 모색을 찾아본다지만 이미 물을 쏟았어요. 일을 저질렀어. 수일내에 수습과 대책을 명쾌하게 해주지 않으면 저 뒤에 우리 조합원이 재산의 피해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새로운 과장이시지만 전의 과장의 업무인계를 받았으니까 이일에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으로서 현지조사, 확인행정 이것을 내가 재삼 재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위원님 말씀을 깊이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타이틀만 얘기해 주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하게끔 동료위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앞에서 94년도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하고 계별 사무분장, 위원회 및 광고물 제작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심재개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심재개발은 총 23지구가 있는데 주로 마포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4개지구, 시행이 5개 지구, 미시행이 14개 지구입니다.
   완료된 4개 지구는 삼창산업, 유원건설, 정우개발, 종근당, 시행 중에 있는 5개 지구는 임광토건, 동아일보사, 창조건설, 해동화재, 제철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광토건과 동아일보사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고, 창조건설은 공사 미착공에 와 있고, 해동화재하고 제철엔지니어링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불법 불량 광고물의 집중정비로 법질서 확립과 94년 생활개혁추진 10대 운동의 일환으로써 수준높은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5월 15일 현재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의 정비대상은 작년 정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총 140만 9,200건을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61만 2,581건을 정비하여 43.5%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정비 대상은 벽보, 불법 첨지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고정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촌로와 연세로를 우선정비구역으로 정해서 총 38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주로와 통일로를 우선정비구역으로 정해서 정비 대상 물량을 집계한 결과 총 255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대집행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은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로 금년말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운영해서 하루에 한 번 순찰해서 계속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써 상습 불법 첨지류 부착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전신전화국에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5월 15일 현재 75건으로써 22개 구청중 가장 많은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 정비 방법입니다.
   허가기간 종료 및 광고물 중 허가가능 광고물은 저희들이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고 허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불법, 불량 광고물을 대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옥외광고업자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금년 3월 28일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업자 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94년 상반기에 저희 도시정비과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당면 주요추진사항입니다.
   94년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계획입니다.
   현재 고정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94년도 우선정비구역은 의주로하고 통일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자 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계고서를 발부했고 5월 9일부터 행정대집행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5월 23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상물량 255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불법광고물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신전화국에 인적사항을 조회 후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전봇대나 벽에다 붙이는고 하니 광고물을 한 아름씩 안아서 본드를 붙여서 대기만 하면 쭉쭉 붙이고 가요. 그럼 누가 다니는고 하니 우리 일당하는 취로인부인가요? 동에서는 그 사람들은 또 떼러 다녀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는 풀도 아니기 때문에 안 떨어져서 이런 것이 경비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인력가지고 청소 이런 걸 해준다는데 그것 때문에 10여명씩 매일 다니는데 그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지금 붙이는 건 더 많단 말이예요,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서 얘기하려면 도망가 버려요.
   이런걸 여기 보면 많이 한 걸로만 나와 있는데 각 동에 가장 어지러운 게 그겁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더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엄하게 해서 2회 이상이 있는 자는 어떠한 법을 최대한 해서 이런 것이 없이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일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동료위원 박정래위원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집중정비로 법질서 확립과 94년도 생활계획추진 10대 운동의 일환으로 수준높은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행정이 이런데 나오시거나 구청에 가서 말씀드려도 참 글귀나 문구나 언행이나 이런 것은 참 반듯하게 좋아요. 그러나 시행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거리의 다대간판 문제도 그렇고, 상거래 문제 삼으면 상당히 여론화가 돼서 위원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항의도 합니다만 큰 지적을 하기전에 우선 또 이면도로 같은 데 들어가서 가 보세요.
   담 밑의 땅은 전부 공용도로가 아니라 자기 개인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주차금지라든가 심지어는 별의 별 물건을 가지고 내놓고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보행에 지장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이게 그전부터 우리가 감사 때나 지적해도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도 시정이 잘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북가좌2동 100번지가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900명 세대를 하고 있지요? 우리 도시정비과장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거기 100번지에서 80번지로 넘어가는 응암로 길에서 연결되는 그 길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지난 김병용 구청장이 계실때도 거기가 도로가 8m되어 있다가 6m 되어 있다가 2m, 1m 이렇게 되어서 신탁은행 뒤까지 그런 도로가 되어 있어요.
   아주 동네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도 안되고 해서 문제점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계획성을 잡으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 전임청장께서 아마 토목과장이나 도시정비과장한테 계획을 잡으라고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로 부임한 이번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동정보고 때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 그 도로확장할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 줬으니까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남의 사유재산 피해가 갈까 봐서 심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됐으면 사전에 어떤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지역의원한테 말 한마디 없이 허가가 나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건축과에 가서 물으니까 거기는 어느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하게 발언을 해서 건축주가 구의원한테 더 항의를 하고 난리가 됐어요.
   지금은 건축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도시환경이라든가 소방도로문제로 해서 확장을 했을 때는 그런 보상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시 예산이나 구 예산으로써 엄청남 재산피해를 주면서 보상을 해 주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 것이 그렇게 행정이 앞서가지 못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먼저 이면도로 노상 적치물이 왜 시행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선 도로하고 이면도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이라라지 불법 광고물, 현수막 등은 사실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도시정비과에서는 간선도로의 입간판, 현수막 또는 플랭카드 등을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서도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동직원하고 동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어떤 인과관계 그런 것 때문에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게 저희 눈에 비쳤습니다.
   지난번에 4월말가지 해서 봄맞이 일체 환경정비를 저희 구청에서 한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동, 구청에서도 기동반이 있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북가좌동, 남가좌동, 북아현동 일대를 일체 한번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인력 가지고는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말에 봄맞이 환경정비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해서 정비를 한 바 있는데요. 이때 많은 주민들께서 반발도 있었고 그랬는데 의식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환경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북가좌동 100번지에서 80번지 일대도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나가봤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확장이 분명히 필요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2m로 확장하기로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시설결정을 바로 하지 못한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당시에는 12m이상 도로도 시장 결정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 15일자로 12m이하 도로는 입안권 및 결정권이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가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그때 하지 못하고 이번 위임된 뒤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확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12m를 확장해야 되며 폭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또 확장하게 되면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양쪽에 집을 새로 건축하게 되면 또 보상문제가 진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새로 건축을 다 해서 완결된 집을, 살고 있는 집을 보상하겠다고 해서 위법하게 되고…
○곽재만위원   이 건으로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제현 과장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도식계획선이라도 하나 잡아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선도 하나 없고, 단층집을 헐어서 3층 집 짓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하면 1억원을 주면 되는 돈을 지금 3층집으로 새로 지어놓으니까 5억원을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인데…
   내가 도시정비심의위원인데 이번에도 그것이 안 올라왔더라고. 그런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것은 빠지고 엉뚱한 변두리 봉원사 절 해제고 뭐고 그런 것이나 올리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급한 것이 순서가 있지. 다음 번에는 신경 쓰셔서 이런 것으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국·과장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면 대답만 예, 예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최용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로 우리 서대문구정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면 현안문제가 한가지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계획인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도시가로 간판류 대집행 실시계획으로 384개소를 정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계획이 미루어져서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다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가지 하겠다는 현안 업무보고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은 작년 약속대로 384개소는 정비를 했고 금년에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다면 모든 것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전 예방활동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계속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방활동으로 순찰하면서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한번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년도 집행계획과 금년도 것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정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3월 환경정비를 계획해서 하는 것 보다는 1년 열 두달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항이지 어떤 기간 동안만 하면 그 기간은 단속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도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어느 때는 없어졌는데 얼마 후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가보면 다시 원위치에 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젊고 추진력도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게 판단되시면 강하게 밀어부쳐서 하면 그것이 민원사항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 봐주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런 반복 속에서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방법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최용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첫 번째 내용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우선 정비구역을 연세로하고 신촌로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집계한 결과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은 총 384건이었습니다. 이 384건은 작년도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서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비구역을 의주로하고 통일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이 간판만큼은 절대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정말로 불가피하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면서 대집행 철거를 해야만 하는 광고물이었습니다.
   그 집계한 결과 대상 물량이 255건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부터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21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서류를 보완해서 3월 17일자로 본청 도시계획과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승인요청된 도시기본계획안은 본청에 있는 관련과에서 자기 과와 관계된 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과 유선으로 본청 도시기획과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 올린 구가 대 여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경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가 있고 9월경에 시도시계획위원에 심의, 상정하여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법광고물의 정비 지속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광고물은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전단, 입간판 등을 들 수 있고, 고정광고물은 벽에 붙어 있는 돌출간판, 벽면간판, 옥상에 있는 옥상간판을 들 수 가 있습니다.
   이동광고물은 저희가 수시로 또 즉석에서 정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광고물 기동단속반이 매일 순찰하면서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같은 경우는 우리 구정업무중의 하나가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 건설입니다.
   따라서 정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건물에서부터 공익적인 내용이더라도 일체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정비대상의 고정광고물은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허가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도저히 양성화시킬 수 없는 광고물은 철거 전까지는 수시분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정비대상 물량이 확정되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광고물 역시 정비 대상 물량 집계조사가 끝나면 연중 계속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계세요.
   지금 이면도로를 각 동직원들이 담당한다고 그랬지요?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예.
○위원장 전재환   그런데 이동식 간판은 실제 동 직원들은 손 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건 싣고 가면 끝나 버립니다. 안 싣고 가면 안돼요. 안 싣고 가면 또 내놓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바람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이 3개, 4개 있으면서 그 간판을 또 내 놓으니까 그것이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시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그리고 94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요점만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43페이지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 94년 4월 30일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5만 4,3747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소형승용차가 4만 1,907대, 버스가 4,140대, 화물이 8,276대, 특수차가 2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1일 평균 신규등록은 약 2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송관련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은 150개소가 되고 주차장은 3만 101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은 교통난 완화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심 및 외곽방향 차량 소통여건 개선과 주·정차질서 정착 및 주차시설 확충, 대중교통의 운행질서 확립, 5대시민운동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소통여건 개선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의주로 즉, 서대문로터리에서 산골고개까지, 수색로 연대앞에서 증산교까지 해서 2개의 노선 9.9㎞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은 도심방향으로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외곽방향으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 공무원과 운수종사자 합해서 14,813명이 참여했고 단속실적으로는 범칙금 부과가 167건, 주·정차 단속이 18건 해서 185건을 단속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개선을 위한 TASK FORCE 및 교통기동반 운영입니다.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를 월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등 교통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회 개최해서 21건을 상정했는데 이중에 15건이 가결되고 6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직 2명은 지난 5월1일자로 채용해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기동반은 지난 2월 15일 저희 직원 5명이 명령이 나서 현장 개선을 위한 교통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로시설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4건에 24억 4,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 토목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 20억 6,500만원이 투입돼서 내년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정체지점개선을 위한 가변차선의 실시입니다. 이것은 사천고가에서 봉원고가 밑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3억3,200만원 들여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정비, 차량소통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는 연가교에서 홍남교등 4개소 약 2,090m를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486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점 정비입니다.
   미미예식장 앞과 경찰서 앞에 두 군데를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가드휀스 설치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구비 3,600만원으로 6월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거기 미미예식장 있는 도로는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수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평락위원   설치할 수 없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김평락위원   미미예식장 앞에다 도로주차장을 그려놓고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거기에는 도로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려 주시도 않고요.
○김평락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부경찰서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구청에서 묵인해서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김평락위원   하고 있다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글쎄요.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잘못…
○김평락위원   가드휀스를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가드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평락위원   가드휀스 설치하는 요건이 합당합니까? 대로인데.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러니까 거기는 야간에 육교를 건너기가 안 좋아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요구가 있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아닙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평락위원   아니, 가드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가드휀스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 해서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계속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정착 및 주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 관내 약 42.5㎞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장비는 구·동 행정차량 45대, 카메라 53대, 무전기 9대가 되겠습니다. 또 야간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확충·정비하고 주택가 주차질서 시범구역을 확대 운영하며, 소방차 진입훈련을 년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년2회 설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압류예고기간 이후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15일 현재 단속실적은 86,00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가 66,088건, 견인이 3,221건, 경고가 16,69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은 부과가 15,945건에 4억 7,835만원인데 그중 징수가 8,188건에 2억 4,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지난 3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작년말 현재 30,101구획을 금년도에 1,291구획을 늘려서 31,392구획이 되겠습니다.
   확충내용은 홍제3동 홍은국민학교 뒷편 약 926㎥에 26구획, 노외주차장으로 남가좌동 재건대 철거부지 960㎥에 45구획, 북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철거되는 홍은동 협동연립 철거부지 3,168㎥에 120구획 그 다음에 각 동 이면도로에 1,100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버스는 불법운행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위반이라든지 정류장 질서문란, 난폭운전 등이 있고 지도, 예방활동 강화 및 자율실적을 유도하겠습니다.
   택시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즉,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합승, 호객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자율지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운수업체 지도자 간담회라든지 자율실천 결연대회, 운전자 친절운동 전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승차후 행선지 밝히기와 부당요금 흥정 안하기 등의 캠페인을 실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택시는 합승, 승차거부등 해서 682건을 적발했으며, 버스는 정류장 무정차 통과라든지 정류장외 정차등 해서 237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5대 시민운동 추진전개입니다.
   5대 시민운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운행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개요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대중 교통의날 운영을 년 12회 즉,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실시하는데 이 사항은 기업체와 시민대중에게도 이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차타기 생활화는 저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천교에서 홍연교까지 고수부지에 설치하는데 규모는 길이가 약 2㎞, 폭은 2m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시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곽재만위원   잠깐만, 이게 지난번 구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됐던 것인데요. 홍제천에 자전거 전용도로 올라왔던 것이 의회에서 부결됐던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올라 왔는지.
      (「삭감해서 승인해 주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전차 타기 대회는 년 2회 실시하겠으며, 자전거 보관소 이용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용차 함께 타기는 직원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별 3명씩 해서 저희 직원 200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내문 제작 발송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하겠습니다.
   다음 승용차 10부제 확산으로 단체, 종합병원, 100인 이상 기업체, 시민등의 참여 확산하고 당일 10부제 불이행 차량을 주차불허토록 안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10부제 확산은 공무원이 솔선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운전자 실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저희 관내 육교현판 홍보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까운 거리 걷기입니다. 걷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구민 걷기 대회를 년 4회 개최하고, 다중 집합장소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지키기입니다. 시범정류소를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엽서를 10,000매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고 시민에 대한 계도 즉, 캠페인을 매월 2회씩 즉, 첫째 주 화요일과 15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은 6회를 했는데 1,226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실천운동 전개 권장을 92개 기관과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타기 생활화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19개소에 105대분을 설치했고 자전거타기 대회는 지난 5월 8일 1회 실시했으며, 250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평락위원   금년에 추가 설치한 개소가 19개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김평락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앞면에 나와 있는데요. 총 23개소 215대가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소였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작년에 4개소 110대였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9개소에 105대, 개소는 많이 늘어나고 대수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그러니까 각 동에 한 곳에 보관대수가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200 몇 대요?」하는 위원 있음)
   215대입니다.
   다음 승용차 함께 타기입니다. 이것은 년 3,161팀에 7,420명이 참여했고, 승용차 10부제는 육교 현판을 4개소에 7개를 설치했으며 시민참여 권장을 227개사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 걷기로 구민 걷기 대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교통질서지키기로 5대시민운동 신고엽서를 5,000매 제작해서 홍보 활용했으며, 시민참여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네, 박정래위원입니다.
   46페이지 나항을 봐 주십시오.
   교통개선 TASK FORCE에 두 번째 보면 교통전문직 2명을 채용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통전문직 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했으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교통기동반 운영에 대한 것은 또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꼭 이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첫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평락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상히 말씀했죠.
   지금 북가좌동과 남가좌동만 전철역 연계 새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래도 북가좌1동, 2동만은 거쳐간다고 보는데 남가좌1동만은 연계되는 데가 없어요. 그 차를 하나도 이용을 못하니까 똑같은 구민으로서 혜택을 공히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역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를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현 과장님께서는 형평에 맞는 주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보면 주차장시설이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모래내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 시장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산, 분당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일산은 특히나 더 많이 돼서 수백대 차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좌석버스 또는 새마을 버스 또 일반버스가 집중적으로 돼서 포화상태에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거기를 개선해라 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딱 지정해 놓았어요.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에 모래내 한번 가 보시면 수백대의 차가 있는데 어떤 때는 사천교까지 안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가좌동으로 가는 방면은 정류장을 옮기는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동 뿐만 아니고 서대문구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다녀보면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 3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박정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전문직과 교통기동반 운영에 대한 차이점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가 날로 차량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교통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무실에서 하루가 어떻게,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직원이 하는 것보다도 특히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 이것은 어떠한 신호체계 뿐만 아니라 가변차선 등 교통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게 좋지 않냐 해서 작년도에 그것이 의결돼서 금년에 22개 구청에 전부 2명씩 채용해서 5월 1일자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주로 하는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호체계라든지 버스정류장 운영관계, 가변차선이라든지 또 일방통행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거기에 필요한 설계도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동반은 저희 직원으로 근무명령을 내서 현장, 즉 교통유통에 장애를 주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서 도로상에 적치물을 많이 쌓아 놓았다든지 또한 어떤 공사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도상에서 차량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정비하고 개선하는 또 현장에서 개선 못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교통체증이 된 요인이 발생했으면 교통방송에다 통보해서 거기에 교통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사항을 교통기동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행 관계입니다. 이것을 김평락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가좌1동하고 남가좌1동 방향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협의를 봐서 경찰서에서 호환협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노선조정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거기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시중에서도 서대문이 솔직히 자립도도 낮고 약한데 그나마 서대문구청 22개 동에서도 유일하게 북가좌1동 일부하고 남가좌1동이 전철역과 연계하는 새마을버스가 없어요, 구청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불편을 겪는 데가 북가좌1동, 남가좌1동이다 라고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셔서 이번에는 윤번제로라도 지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것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마을버스 허가 기본지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고지대라든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공장지대라든지 그런 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허가를 해 주되 그 허가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단거리내의 지하철역가지만 연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번 종점 주변 거기는 시내버스 노선이 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쪽 시장쪽으로는 수 없는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침상 기존 시내버스 노선하고는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모래내 버스정류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위원   완전히 주차장이 돼 있는데다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엉망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특히 모래내시장 주변에는 시장이 있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인데…
○박정래위원   저희 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 22개동 다니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해서…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수시로 현장 확인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현장확인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현장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정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차량의 넘버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동은 몇번, 어느 동은 몇번 하는 넘버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이 최소한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부과차량에 대한 넘버, 그 번호는 알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것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번호를 잘 알고 직무 수행을 하셔야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죄송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이것은 사실 불법주차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이 있는데 앞에 구의원 표시는 뭣하러 해주었습니까? 구청에서. 그거 무엇하러 해 주었어요. 그 앞에 구의원 표시해 준 것 있어요. 딱지 떼라고 해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명색이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3개동을 비가 오는데 쫒아 다니면서 넘버 확인을 하니까 이 동사무소에 가면 저 동사무소 것이다, 저 동사무소 가면 이 동사무소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비오는데 외환은행 앞에다 주차해 놓았는데 남가좌동 소재에 홍은1동에서 와서 딱지를 끊었어요. 이것은 선을 넘어도 몇 번 넘습니다. 그러면 현대교통 같은 데는 길거리에다 쭉 줄을 일렬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왜 딱지 안 붙이고 있습니까? 그 것 왜 정리 좀 못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 그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마을버스 정관하고 서울시 버스사업조합법하고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니까 가져 왔다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사실 단속을 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놓아둔다면 자연적으로 교통소통도 원활히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단속지점에 가서, 정확한 지점에서 해야지. 제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런 라인을 그어 놓았데요. 그런데 가운데 주차선 내에 앞에 대는 사람이 그 칸에 못 넣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넣는 사람은 그 선을 초월해서 거기다 넣으면 거기도 딱지를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지 붙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딱지 붙일 장소에서 딱지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둘째로는 현대교통이나 연희동 일방통행쪽에 보면 가끔 버스를 대놓고 길거리에서 정비를 하는데 그런 정비업소에, 그런 것은 사실 불법정비업소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것 단속을 하루에 몇 건씩, 물론 밧데리 가게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몇 건씩 되고 또 현대교통을 위시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붙일만한 장소에서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가좌마을버스가 우리 연희동으로 통과합니다. 이것은 아침에 가 보면 좁은 길에 머리는 인도쪽에 대놓고 꽁지는 도로쪽으로 대놓으면 뒤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어디냐하면 홍남교 고개 넘어 가서 연희동쪽으로 오면. 어떤 때는 안 서고 간답니다. 그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사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나 서울시 버스운송사업법에 증차하는 대수가 몇대당에 1대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마을버스나 서울시 버스나 법이 있을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4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정래위원…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정차단속은 전담하는 단속요원에게 하게 함이 바람직스럽고 부득이 동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는 근무하고 있는 자기 해당 동에만 딱지를 떼도록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와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어디에 차를 세우면 이것이 안된다는 것을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뗄 때는 문제점이 없는데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제동에 근무하는 동직원이 무엇하러 남가좌1동까지 와서 붙이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스티커 1장 떼는데 1,000원인지 얼마인지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정말인지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을 동원할때는 담당동에 한해서 단속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곳도 여러곳이 있겠죠. 제가 살고 있는 남가좌1동에 북가좌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국민학교 앞에 서울경찰청장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돼 있으면 등교시간에는 차량이 못 다니도록 통제돼 있는데 이곳으로 정규노선 버스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시정하십시오. 3월과 4월 두 달간에 1학년, 2학년 학생 4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명이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두 명은 접촉사고로 경미했는데 9살까지는 어린이들이 방향감각을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차도 와서 부딪치는데 이 좋은 도로에 주차까지 시켜놓고 노선버스가지 해서 증산로 개통이 돼서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니까 교통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규노선버스 허가를 해 준 잘못을 즉시 철회하시도록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류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류장이 건널목을 앞에 놓고 돼 있어야 될터인데 이것이 어떻데 된 것이 정류장에 차가 서면 끝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류장에 노선버스 5대가 있다면 버스 5대가 설 수 있는 자리만큼 앞에 가서 정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1대 서면 건널목 막아 버리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버스 정류장이 많이 있는데도 3년간 말을 해도 하나도 개선 안하고 있어요. 이 교통행정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맨 딱지만 떼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고 딱지도 힘센 큰 차는 하나도 안 떼고 순전히 자가용, 조그마한 차량만 만만하게 보고 그것만 딱지 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즉시 개선해야 될 행정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1.7㎞ 박정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마을버스 노선을 갈라서 윤번제로 북가좌 3거리 쪽으로 해서 홍제교에서 마주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민 1,295명의 진정을 받아서 정일수위원과 정일출의원, 저 세 의원이 제출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김정현위원님과 김평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건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래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답변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울시에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바람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차무제, 정말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단속원들과 그 다음에 구·동 일부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을 않게 되면 오히려 주차질서가 더 문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나친 단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단속을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불법정차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대교통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가 그 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차 시내버스가 증차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고지를 확보 못하고 계속 일부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현대교통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전 시내버스가 거의 동일한 사항인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당장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대교통은 야간주차에 한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불법 정비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좌마을버스 운행 횡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런 불법운행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증차 관계입니다.
   마을버스 증차 관계는 시민들의 이용숫자를 봐서 5분∼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증차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증차 요건이 되면 증차해 주고 요건이 안되면 증차는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예비차량은 인가된 차량의 5대에 한해서 1대를 예비인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마을버스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변경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부경찰서에 알아본 결과 거기는 보·차도가 구분된 노선이고, 중앙 분리선이 있고 해서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한 계획이랍니다. 그 것을 경찰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북가좌국민학교 정문이었다가 지금은 후문으로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수위원   그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서부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경찰서에다 알아보니까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이 아니랍니다. 보·차도 분리돼 있고 중앙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곧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회신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 건널목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일러주시면 현장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북가좌1동 삼거리 신탁은행 앞에 있는 정류장도 그렇고 남가좌1동사무소 앞에 있는 정류장 거기도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북가좌 삼거리하고요, 남가좌1동 어디…
○김평락위원   다른 데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김정현위원   과장님, 이런 예가 있어요
   물론 과장보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 스티커는 분명히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질서가 원활히 해결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붙일 장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웬만해서는 말 안하는데 우리 모래내 사천교 고가도로 밑에서 구청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파출소 뒤로 보면 15톤 트럭 중기차량들이 인도에다 갖다 놓고 경계석까지 망가뜨려 놓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 곳에서 사람 다니게끔 인도를 해 주셔야지.
   사실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렇지. 그런 데에 주차장도 없는데 왜 중기차량 사무실을 거기대 두고 불법주차를 해놓고 승용차도 못 다니게끔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나는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문을 안 달아 놓았어요. 저녁에 내가 늦게 들어오면 내 주차장에다 차를 넣어 놓고 해서 나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면 파출소에서 저것은 누구 차냐고 하면서 파출소 앞에다 대놓으라고 그런다고. 물론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행위도 있겠지만 정리할 장소에 가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여 놓고 경고장을 붙이든가 해서 안되면 끌고 가라 이것이예요. 이런 식의 단속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잠깐 어디 볼일이 있어서 시동을 걸어 놓았다든가 길 가다 보면 급하게 화장실 갈 동안 시동 걸어놓고 갔다 오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차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차는 건설관리과에서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재환   자료를 갖다가 드리세요.
   중복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서울시 행정중에 가장 어려운 행정이 있다면 교통에 관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를 일컬어서 고통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께 부탁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건 보고가 주안점이고 다음달에 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에 치중해서 듣고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도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셔서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님의 지명을 받아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의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미미예식장 앞에 휀스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에 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완위원   양권용과장 있을 때 휀스를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다시 철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설치하겠다. 그럼 주민들과 이것이 합의가 돼서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까지 했다가 철거한 사항인데 올해 어떻게 다시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사항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도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말씀중에도 계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시 행정적이 아닌가. 또 공무원들의 가뜩이나 일찍 나와서 여러 가지 캠페인 등도 하고 그러는데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어느 방향이라고 표시해 놓고 함께 타기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아침 출근시간에 70%이상 혼자 오너드라이브로 운전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의욕, 우리 직원들도 3인이 조를 편성해서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 뒤로 우리 관련 직원들이 전부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3인이 타고 와서 하는거냐 실질적인 것으로 따져 봐야 되겠고 그리고 오너드라이브들이 함께 방향이 같아서 태워줬다고 했을 때 이것이 법에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어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장책이 없어요. 좋은 일하고 사고를 당하면 차를 함께 태워준 사람이 결국은 당한다 이겁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런건 정말 의미는 좋죠. 외국에 가보면 승용차를 1인이 타고 가면 그건 아주 버스전용차선을 이해하지 3인 이상 타면 승용차가 전용차선으로 달려가고 한다 이런 것도 봤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그럼 승용차 함께 타기, 모든게 좋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도로표식판 일제정비를 115개소에 9,8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로안내표식판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자에게는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바로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저도 두 서너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과액은 4억 7,800만원돈 되고 징수금액은 51%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냐 얘기 한마디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주차장 관계인데 그 시설이 203개소나 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 동별로 설치된 장소하고 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찰서 소관인데 의주로에 우리 홍제4동에 청구주택이 있고 인왕 건의가 되어서 아파트 앞에 좌회전 그것밖에 없어요.
   현재 그것이 배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유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경찰서가 우리 구의회하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했고 해도 얘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왕아파트앞에서 좌회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그 앞으로 우리 3·4구역이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땐 차량이 엄청나게 불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 문제가 재개될 것이니까 아예 청구주택이나 한양주택에서 나오는 그 지점에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인왕아파트 좌회전 구역을, 지금 표시등이 없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예 미리 만들 수 있는 건의가 경찰서에 안되는지 이런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저는 딱지 떼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주 정말 차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골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예고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붙이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로 지금 몇 건이 밀리면 차량에 압류를 하는 건지. 93년도 분이 압류하는 건지 금년 94년도 분의 안낸 것을 압류를 하는 건지. 금액은 어떤 선까지 가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위원님, 윤익수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먼저 최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미예식장앞 가두휀스설치 건입니다.
   작년에 가두휀스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건 경찰청에서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야간에 특히 술 먹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경사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질주를 하는 곳인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입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는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떤 권장만 할 따름이지 이렇게 압력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교통문제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 개인,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참여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들이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 표식판 정리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도로안내판 정비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음 회기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진위원님께서 과태료부과 징수가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동 전 직원이 단속을 하고 그래서 단속 건수가 더 많고 또 일부 시민들이 단속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져서 고지는 합니다만 납부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이 많은 것으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가능하면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전차 관리소 문제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 19개동 중에서 3개동이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유진상가 앞, 독립공원, 신촌 기차역 앞 해서 23군데가 있습니다. 각 동에는 5대씩 보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율이 남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낮은 곳은 장소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왕아파트앞 좌회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좌회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화진위원   시내쪽도 마찬가지이고 들어올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좌회전이 금지구역인데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왕아파트에서 시내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좌회전이 묵인된 상태이지 사실 거기가…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좌회전 관계는 경찰업무로서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정화진위원   그런데 표식판 관계라든지 우리 관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횡단보도 같은 데는 저희가 건의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무단 좌회전을 한다든지 그것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화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신호체계가 구청장이 건의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지역교통과장이 거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인왕아파트…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정화진위원   인왕아파트 앞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한양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인왕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라는 얘기예요. 두 군데를 잘라서…
○위원장 전재환   지역교통과장님,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정화진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확인해서 경찰서에 건의될 사항같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자동차 압류건입니다.
   압류는 일단 과태료를 첫 번째 고지를 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나서 그래도 납부를 안 하시면 다음에 압류예고를 합니다. 압류예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압류를 못하고 좀 시일이 걸린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하는 실정입니다.
○윤익수위원   건당, 한 건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한 건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 끝났습니까?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 홍은국교 후문, 노상주차장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김영일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특정인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하천 제방을 쌓아서 주차장이 늘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유료화가 될 것인가?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현재도 그 지역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요. 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주차하기에 좋게끔 공사를…
○김영일위원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무료입니다.
○김영일위원   무료로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무료과정에서 몇 사람의 특정인이 개입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확실한…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요.
○김영일위원   확인하시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제방을 쌓으면 앞으로 뚝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아니 제방공사는 끝났습니다.
○김영일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제방공사가 끝났는데 그것에 의해서 26대 주차구획선…
○김영일위원   그러면 유료화시킬 것이예요? 무료화시킬 것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현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하고 사전에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리고 홍은2동에서 홍제3동 전철역까지 총알택시가 운행하고 있어요, 중간에 쉬지 않고. 사실 홍제3동 혜민약국 입구에서 홍제 전철역가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인왕국민학교 있고 한데, 총알택시가 중간에 쉬지도 않고 운행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확인까지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1주일이면 2회∼3회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들이 저희 단속 직원 얼굴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타나면 저 윗쪽에 올라가서 구석에서, 주민들까지도 저희 얼굴을 알아서 미리 같은 사람들끼리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짜서 차를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단속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 쪽만 딱 짚어서 몇 건이라고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1주일이면 2회∼3회는 꼭 그 쪽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현재 뿌리를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께서 한번 나가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제가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손님들을 내려 놓고 세무서 앞에서 바로 돌려서 바로 가더군요.
○김영일위원   제가 나가면 하루에 10건은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나가서 단속 한번 해 볼까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것은 단속증이 있어야 하고…
○김영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사고 위험지역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그냥 질주를 해서 많은 사고가 때문에 단속을…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실제로 매주 2회∼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실천에 옮겨 주시고…
○김영일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주택 아시죠? 홍제3동에 지난 번에…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아, 예, 제일주택.
○김영일위원   포장하는데 20년 전부터 참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포장이 안 돼서 비만 오면 장화 신고 다닐 지역을 그래도 주택과장이 신경을 쓰셔서 포장을 해 주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그러니까 유진상가쪽에서 가자면 상업은행 조금 지나서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일위원   예, 포장을 잘 했는데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항간에 모 특정인을 시켜서 그 주차장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500만원의 돈이 오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받지 않고 당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거기는 이면도로 이기 때문에 유료화가 어렵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렵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홍제3동사무소 아시죠. 산 1-100번지 내려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네.
○김영일위원   나오는데 현재 거기서 마을버스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되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의 차량들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뒷골목으로 해서, 혜민약국 앞의 좁은 골목으로 차가 나오기 때문에 한 30분, 1시간이 정체된다고 그래요, 그 길로 나오려면 그래서 그 장소도 과장께서 한번 답사하셔서 좌회전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해서 편리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이 좌회전 표시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현장확인을 해서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동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빠졌네요.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한 건데요, 사실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홍제3동이 최고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아실거예요.
   건물을 보상하고 삼화교통 아시죠? 아마 거기도 앞으로 주차장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역의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요즘 지역교통과가 의혹을 많이 사고 있어요.
   왜, 적당히 아는 사람 통해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안 사게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역 의원과 충분히 의논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항상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지적과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앞에 타이틀만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장관진   보고순서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현황, 인력현황, 계별 사무분장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공람 현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대장이 있으며 896권으로 되어 있고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수치도가 있으며 총 477매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제증명은 지적공부에 의해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목별 등록현황을 과세지, 비과세지로 지목을 구분 4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적수는 60,795필지이며 면적은 17,690, 07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기초점 현황은 삼각점 19점, 도근점 391점 총 410점으로 측량기준점을 설정, 경계선을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행정 전산망에 의한 토지기록 전산온라인 시행으로 토지이동 변동과 등기부 소유자 변동, 토지등급변동 자료를 입력해서 지적공부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총 185,652건이며, 추진실적은 토지이동 변동사항, 소유권 변동사항, 토지등급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총 6,037건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집합건물부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 촉탁은 1필지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1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합병토록 종용, 신청토록 종용해서 신청이 있는 토지는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신청이 없는 토지는 직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200필지이며 추진실적은 토지합병이 20필지, 지목변경 20필지 총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번기초점 관리에 대해서는 측량 기준점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 도근점을 현지답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기초점 정비대상은 410점을 현지답사해서 동 담당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도근점 재설치 30점을 예산 352만원에 의해서 다시 매설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410점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망실분 7점을 적출해서 원인자에게 복구비 96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은 81년도부터 91년 12월 31일가지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돼서 미 처리분 1건을 처리, 종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지적측량 민원의 대상인 경계분쟁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을 실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경계와 현황 경계선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점유현황대로 축척변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으로써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75번지 104호의 지역과 서대문구 연희동 446번지 48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가좌지구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없어서 5월 10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연희지구는 6월 중에 점유현황대로 축척변경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제증명은 지적공부 제증명과 도시계획 제증명으로 발급 안수로는 총 16만 8,000건이며 수수료는 9,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실적으로써는 지적공람 제증명은 41,126건으로써 1,451만원 증지수입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제증명 발급건수로는 25,884건으로써 1,671만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상입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업무보고 하셨을 때 지적기초점 관리해서 세부내용을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도 내용이 기초점 일제조사를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작년 내용이 지적 삼각점도 19점, 지적 도근점이 391점, 재설치가 50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용이 19점, 391점 작년에 안된 것이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수치가…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 삼각점은 기존에 있는 산에 매설되어 있는 지적 삼각점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관리해 왔고, 그 나머지 도근점은 건설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로 하여금 부과를 해서 그 망실분에 한해서 복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써 일단은 재무과에 예치를 해 놨다가 새로이 그 점수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매설을 해 놓습니다.
   그 도근점과 삼각점은 점수가 같습니다, 명년에,
○최용완위원   우리 구에 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숫자는 매년 같습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예, 같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럼,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해마다 그 숫자를 전부 한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지적과장 장관진   분기별로 건설공사로 인해서 망실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경계 도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근점은 더 증설이 숫자상으로는 늘어 나야 되겠죠. 그러나 항시 같습니다.
○최용완위원   저희가 보면 어떤 공사를 하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생기는게 같기 때문에 의문점을 갖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투리 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평, 15평 해서 각자 분할돼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일단 땅 주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직원으로 합병하겠습니다. 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연중 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도시정비국의 말석 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40만 구민을 위하여 저희 과장들에게 진지한 격려와 질타를 듣고 보니 6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보고서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의 6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4월 30일까지 실적,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계별 사업분장은 건축과에는 건축관리계와 건축1계, 건축2계가 있습니다.
   건축관리계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및 행정관리,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건축1계와 2계는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업무, 상설점검 관리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담당동으로서 건축1계는 홍은동, 창천동, 대신동, 연희동, 대현동, 홍제동입니다. 건축2계는 북아현동, 천연동, 냉천동, 충정로동, 남가좌동, 북가좌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 93년도에 허가가 1,644건, 준공이 1,761건 해서 총 3,405건이 나갔습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와 작년 4월 30일까지 비교하면 작년 4월 30일까지 허가 준공해서 1,090건 금년에 4월 30일까지 639건 나가서 총 42%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민원진정서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진정서는 647건입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작년 4월 30일가지 160건, 금년에는 현재까지 181건입니다. 이 민원은 주로 건축허가보다 준공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4월 30일까지 준공건수는 299건이고 금년에는 303건으로 민원은 약 3%가 증가돼 있고 건 숫자로는 13%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주로 일조권이 15건, 사생활 침해가 30건, 대지경계선 분쟁이 21건, 균열로 인한 분쟁이 35건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 주요업무계획 및 4월 30일까지 실적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지도원제 운영입니다.
   관련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 예방 및 단속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편성은 3인 1조로 해서 저희 공무원 1명, 건축사 1인, 관외 건축사보 1인해서 30명으로 평성돼 있습니다.
   94년 3월 2일부터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현재까지 실적은 착공이 총 349건 중에서 109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건수 14건을 적발했고 현장시정 및 경미한 사항 27건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두 번째로 기존건축물대장재정비가 되겠습니다.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대장으로 양식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장의 작성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대문구에 총 정비해야 될 건축물대장 건수는 5만 7,654건입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이미 이기한 것이 1,350건이고 미이기가 현재 5만 6,30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2년도 준공된 대형건축물 1,126건을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32개 건축사 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9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정비하도록 돼 있고 4월 30일까지 현재 4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94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점검대상은 연면적 10,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을 저희가 대형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2,000㎡부터 10,000㎡ 사이 건축물 117건을 중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한 결과 대형건축물 20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중형건축물 117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물이 48건이고 위법건축물이 2건이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사 조사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 조사 대행건축물은 4층이하 연면적 2,000㎡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가 저희 건축민원실에서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바로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조사대상 건축물이 총 209건인데 착공 127건, 준공분 82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193건은 적법하고 16건은 위법하여 현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입니다.
   총 저희 서대문관내 부설주차장을 가진 건물은 3,089동입니다. 93년도에 사용 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 855건과 92년 이전에 사용 검사된 2,234건 해서 총 3,089건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 옥내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점검하고 옥외에 있는 것은 점검사항이 쉽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주차카드를 다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93년도분은 94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점검했고, 92년도 이전 사용검사분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32건을 조사한 바 23건이 적출되었는데 19건은 시정을 하고 시정안 된 4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조치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4월 중순부터 현재가지 서부검찰청에서 수사반들 세 분이 나와서 직접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총 150건을 현장에 직접 조사하셨는데 그 중에서 134건은 적합하고 1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건 적치등 경미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직접 입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준공 정비계획입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은 91년도 이전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에는 작년 12월까지 총 65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4건은 처리해서 현재는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업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신촌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입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2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차질없이 발주를 해서 93년 12월 22일 계약금액 1억 577만원에 홍익대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금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 30%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주에 1주일간 22개 구청을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허가 및 진정서 내용에 대한 감사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가 9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처리한 허가 및 진정서에 의하여 처리 날짜를 지연했다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수범사례로 허가반려와 취하가 92년도에는 약 1,200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가 350건이고 건축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850건 해서 1,200건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반려가 1건 또는 취하가 126건 해서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반려건수가 한 건도 없고 취하가 21건으로 해서 수범사례로 발굴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희 구민을 위하여 첨예하고 엄정한 건축행정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건축과장님 속 시원하게 아주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죠? 시효가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시효는 없습니다.
   주차장이 처음에 허가 날 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도면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아까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 정비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 종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도면이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도면이 붙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건축허가를 저희가 보관하는 시효기간이 10년이었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비되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김영일위원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했다고 그랬죠? 몇 건이 우리 서대문구에 적발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4월 30일까지 16건이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 것은 안했는데요. 5건 정도 해서 21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참 이게 재산사의 문제라 민감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나가도 당장 3건은 잡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당장 건축과장하고 나하고 나가면 30분 내에 세 건 정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방을 들여서 영업을 하고 그런데가 있어요.
   이건 재산상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아마 이런 건물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데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살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우리 과장께 제시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 장소에 가서 지적을 해서 적발됐을 때 차후에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예, 김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서 명쾌하게 못 드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3,000여건의 주차장이 있는데 작년에 1,000건을 했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 조사하기는 무리입니다만 금년에 나머지 3,000건을 전체 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000건은 저희가 조사를 다 했고, 현재 저희 직원들도 한 1,000건은 조사를 했습니다. 약 2,000건은 조사가 돼 있고.
   아까 5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주차장관리는 아무리 여기서 제가 자신있다고 한들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00 몇 건을 매일 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시정했다가도 금방 물건 적치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이번에 적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잠깐요.
   지금 현재 1,000건을 조사를 안했다고 그랬죠? 한 1,000건 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박철규   예.
○김영일위원   분명히 확실히 대답은 있었는데 앞으로 무한정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양성화를 시켜 준다든가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재산상 막대한 손해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것은 묵인을 해서 준공을 해 주는 게,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박철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은 해드린다, 안 해 드린다는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박철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일위원   사실 간단하게, 시간도 없어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언이 개입을 해서 적당히 묵인을 해주고 또 심심하면 1년에 한번씩 나와서 단속을 하고 또 묵인을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박철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이 사회에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희 직원중에, 물론 제가 온 후에 한 사람도 여기에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무수히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건축행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탁적으로 이 사람하고 하는데 저희 직원은 그런 적이 없고, 왜 또 묵인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봐아 같이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때 시정했다가 건축주가 다시 사용한 것인지 저희 직원이 묵인해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또 다시 적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요즘은 조금만 달아내도 그날로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 1년동안 적발을 안합니까?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박철규   아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만 증축을 해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건물을 말씀하시는데 건물의 단속은 무허가는 저희 구청 체계상 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항공촬영이 있다든가 그래서 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짓다가 늘려냈다면 분명히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 현장에 돌아다니려 해도 돌아다닐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민원상대하고 뭐하고 상당히 바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그럼 나머지 1,000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끝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조사를 이 달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몇 사람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1,000건을 다 합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주차장은 동사무소에 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드 가지고 주차장이 점검은 되는 것이니까 점검을 하고, 옥내의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잘못된 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동담당 여섯 사람입니다.
○김영일위원   여섯사람이요.
   조금 전에 우리 의장이 속앓이가 많은 거예요. 나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건데 조금 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 현재도 그런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책임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박철규   그것은 위치하고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황을 모르고 제가 책임진다 안진다 답변 올리기는 조금 송구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재산상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번지수를 알려 줬을 때는 좋은 감정으로 했는데.
○위원장 전재환   그런 것은 여기서 답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영일위원   지적을 못하죠. 피해가 가고 그날로부터 조치가 되면 재산상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하고 민원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철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영일위원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박철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현장 사항을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제 소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고 현재 조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답변은 드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잘 귀뜸해 주시면 제가 사심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게 주차장으로 된 것을 방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한 것이 현재도 비일비재한데 나는 그 사람들을 꼭 단속을 해서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10년전부터 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염려가 되어서…
○건축과장 박철규   예,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점검이 서부지청 관내가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입니다. 마포하고 은평에서는 확실하게 입건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 나름대로 실적을 올렸는데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사실 못 올렸어요. 아까 건수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물건 적치 정도로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지금 김영일위원님께서 서대문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와서 4월 30일까지 한 160건을 조사했고 그 뒤에 또 나와서 한 200∼300건을 직접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매일 돌아다니는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고 한 두 건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기존 건축물대장 재정비라고 두 번째 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번 금년 예산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철규   네, 정화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재정비하는 것을 예산을 받아서 예산사업으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22개 구청이 그렇게 한 데가 없고 그것이 한 장당 그리는데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금년 4월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들의 협조로 얻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 예산에는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화진위원   내가 묻는 내용은 예산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게 나와 있으니까 묻는데 대개 어떤 것, 어떤 것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박철규   전체 다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체. 그러나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약 5만 7,000건.
○정화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안돼요.
○건축과장 박철규   건물 다 바꾼다니까요.
   호적등본처럼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이것은 건축과장이 연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건입니다.
   건축을 하면 레미콘이 옵니다. 이 레미콘에 섞여 온 시멘트를 다 푼 뒤에 그 자리에서 수돗물로 그 차를 세척해요. 그러니까 세척한 물이 흘러서 빗물받이에 들어가고 또 조금 이따 와서 또 그러고 몇 차례를 해서 빗물받이 구멍이 상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가고 준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미콘 세척을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가서 한 곳에 하든지 해야지.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라 빗물받이가 레미콘 하설 세척으로 인해서 많이 막히고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았어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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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2인

•    전재환   조갑현   이봉수   윤익수
•    김정현   김영일   정화진   최용완
•    박정래   김평락   정일수   곽재만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주택과장   김진태
•    도시정비과장   한제현
•    지역교통과장   윤내원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박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