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대구문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6월23일(목) 10시0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단비도 오고 오늘은 시원하고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장 전재환입니다.
제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기대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은 주민복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할까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
(10시05분)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이 나와서 해당 과장 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건설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이상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데 저희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좌측 상단에 건설행정, 건설관리가 있습니다.
건설관리는 당초 기정예산이 4억659만6,000원에서 조정된 예산액이 6억5,0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비교 경감해서 2억4,3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계속해서 예산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2억4,348만9,000원이 증액된 가운데는 보상비가 2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5개 목에서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3,658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정규직 보수는 당초에는 예산과목이 보상금에서 우리 가로정비원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신과목이 비정규직 보수로서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3,658만6,60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7명에 대한 기본급이 2,226만원, 여기 따른 7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이 742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33만9,000원, 휴일근무수당이 267만1,200원, 유급휴가수당이 89만400원 이래서 3,6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502만2,000원에서 1억4,285만2,000원으로서 217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우선 기능직이 건설관리과에 8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6월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구에서 한 사람 전입 와서 기능직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로환경정비원 1명이 증원된 급식비가 30만원의 추가요인이 생겼는가 하면 그 밑에 관서당경비, 서대문독립공원의 관서당경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있는 서대문독립공원이 94년 1월 13일자에 의해서 시설관리공원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방호원, 청원경찰 등이 저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독립공원에 대한 당직수당 221만원, 당직용 침구구입비 19만5,000원, 그 다음 신문구독료가 6만6,000원 이것이 감요인이 생겨서 증감요인에 의해서 차감한 결과 총 숫자로서는 217만이 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여비를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가 24만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정비원 인건비가 기존에 보상금에서 편성이 돼 있다가 예산 신과목 신설에 의한 비정규직 보수로 이동함에 따른 거리질서단속업무추진에 따른 보상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인부 7명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이 2.3% 해서 68만2,640원, 퇴직금 부담금이 4.4%인 16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도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1.5%로 해서 44만5,200원, 부상치료비가 3% 해서 89만4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1억5,958만4,000원이었는데 3억8,419만3,000원으로서 2억2,460만9,000원이 증요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 관내에 4건의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만 4건 중에서 저희 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 하는 부당이득금 패소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또 2건은 기히 우리 서대문에서 공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토지에 대한 미등기 토지가 하나 있었고 그 토지에 대해서 채권가처분조치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지 못해 오다가 이제 미등기는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채권가처분은 해제가 돼서 보상금을 지불한 사유가 발생한 건으로 모두 4건으로 해서 보상금이 2억2,460만9,000원의 증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거기 계시고, 각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일용인부임 관계 말이지요.
먼저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부러 책정을 안 한 겁니까? 먼저 일용잡급 11명인가 14명인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환경정비원 1명 이게 추가된 겁니까? 증원이 된 겁니까?
그것이 약간 궁금합니다.
그 정도, 두 개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일용인부임은 기존에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에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예산과목의 변경에 의한 비정규직 보수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책정을 할 때도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부분과 이번에 예산과목의 신설에 과목변경에 따른 것하고 해서 기존의 보상금은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신설된 비정규직 보수란에서, 예산과목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원 1명에 대해서는 추가가 아니고 정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7명으로 있다가 2명이 발령이 나고 서초구에서 1명이 오고 자체이동하고 해서 3명으로 됨으로 해서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나 여비 같은 것이 추가산정 요인이 됐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럼 예산이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당초의 인원에서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화진위원 10명에서 먼저 책정된 것은, 10명을 책정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7명에서 두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왔다 이건…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세 사람이 왔습니다.
○정화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난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10명을 책정했는데 어디서 빠졌느냐 이거예요.
4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기예산에.
본예산에 보세요. 책정이 됐는데 왜 다시 나왔는가.
난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저희는 기능직이 현재 8명이 있고 일용인부, 상용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전부 15명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7명이 있다가 1명이 더 증원이 돼 가지고 8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여비와 급량비 그것을 저희들이 1명분에 대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서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재환 그건 추가예산에서 편성했다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예.
○정화진위원 나중에 이건 본예산 때 한번 다루지요.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보상금 중 거리질서단속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미불보상금에서 홍제동 266-273번지 외 3건인데 그 4건을 건별로 보상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을 저희는, 물론 관에서는 홍제 및 동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번지만 보고 잘 모르니까 몇 동인가 밝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최용완위원 질의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우측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리질서단속 업무추진비 삭감 2,000만원은 기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고 가로환경정비원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가로정비원들의 7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의 총 액수가 2,968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법정 의료보험부담금이 2.3%가 법정부담금으로 월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이고 이제 퇴직금부담금은 3,658만6,000원인데 이것은 전체 제수당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4.4%를 증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가 160만9,540만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은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1.5%, 부상치료비는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3%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보상금, 미불보상금에 대해서는 4건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소한 2건은 홍제3동 266-273호 토지입니다.
이건 면적이 127㎡로서 홍제3동 동사무소 못 가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길이 나 있는데 거기 마을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앞의 땅으로서 여기는 2억32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91년 11월 18일 부당이득금을,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경우였습니다.
또 하나 패소는 홍은3동 326-1호에 대한 토지로서 41㎡가 되는데 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명지중·고등학교 뒤편과 명지여고 옆부분 뒤에 산밑에 있는 언덕배기 내려오는 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구에서 92년도 남가좌동 도로개설 공사할 적에 미등기된 토지로서 보상을 못 준 남가좌1동 115-55호에 대한 미불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약 8평이 조금 안 되는 24㎡가 되겠습니다. 보상예산은 4,496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건 서대문구청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현대교통 앞으로 해서 모래내로 가면 현재 북부고속화도로 끝나는 그 지점 우측으로 새로 난 길 다음 길에서 남가좌1·2동의 동경계가 되는 지점에 조그마한 건재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어느 동 어디라고 하면 되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다음은 충정로2가 78-34번지 미불보상토지입니다.
이 면적은 67.8㎡로서 예산은 8,644만5,000원 잡았습니다.
이는 경기대와 독립문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서 90년도 저희 구에서 한 사업이며 이건 채권처분 가처분 신청이 금년 5월 11일 해제됨으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의 일방적인 제소입니까? 이 제소로 인해서 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는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소로 인한 미불보상금을 관에서 지불하는데 이게 주민의 제소로 인해서 지불하는 것과 관에서 일방적인 제소를 해서 패소가 돼서 부득이 지불하는 경우인가 어떤 경우인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보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보상금을 드리려고 해도 채권압류라든지 기타 권리설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충정로와 남가좌동 사유가 있겠고, 여기에서 소송에서 진 것은, 제소자는 토지소유자입니다.
저희들은 소를 제기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고 땅을 매입하는 매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소자는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건설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서 말입니다.
추경에 사용료 같은 거 있지요? 시유지점용 사용료, 그것을 얼마나 더 거둬들이기로 돼 있으며 또 도로관계를 관리하는데 가로환경을 하는데 각 동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가로를,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와 동이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걸로 각 동의 골목길에 엄청 많은 것들을 적치해 놓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 출·퇴근도 방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고물상을 한다든지 이런 엄청난 문제가 각 동에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조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목표액은 우리 구 수입이 목표가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9억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7억2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징수율은 78%에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독촉고지서를 이 달 초에 기히 발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해서 우리 구 징수입에 당초 편성된 예산에 그 금액만큼 징수를 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가로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적은 인력과 장비로서 계속 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와서 잡상인들이 더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방침에 의해서 구에서도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책임 하에 가로정비를 하도록 업무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면도로의 동장의 정비가 미처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민이 좁은 골목길에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구에서는 간선도로변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고질적으로 또 안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해가 있어서 동장책임 하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 구와 합동으로 해서 어떤 특정노선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홍제동에 홍제시장이 있지요.
홍제시장 주변 그 뒤에 8개 통이 그 진입로로 해 가지고 통과를 하고 있는데 홍제시장 부근에 홍제시장에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시장 뒤에 시유지가 2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시장한테만 부과료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은 장사를 안 하고 있고 개인이 점유를 해서 많은 골목길을 차단을 하고 20톤 되는 트럭들이 몇 대씩 대 가지고 출·퇴근을 방해하고 있고 쌀차들이 몇 대씩 대는 바람에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옆에는 고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을 이루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홍제1동만 과연 있겠느냐.
그것은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동이든 구에서든 어떠한 방법이든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전시 효과적으로 한번만 쭉 지나가고 안 하면 주민들에 대한 모든 다른 행정을 잘 하고 있어도 우선 자기가 불편하면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웬만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안 하는 편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동료위원인 조갑현위원께서 질의한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항상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지적을 많이 해 온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과장들은 여기서 개선하겠다, 잘 하겠다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도로아미타불이에요.
현장을 직시하고, 과장이 22개 동을 한번 돌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책임 하에,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그랬다는데 각 동 책임 하에 있는 모든 이면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22개 동을 과장이 직접 한번 돌아보고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도 엊그제 질문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가서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슨 어디 물건을 내 놨다든가 또 주차금지 팻말이라든가 구민들이 길 옆이나 담벼락 옆은 자기 땅으로 인식을 해요.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
과장 책임 하에 어떠한 개선을 하겠다는 책임 하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전재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저희 이면도로에는 지금 무단 주차,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금지 팻말, 쓰레기, 그 다음에 리어카 노점상 여러 형태를 지금 맡고 있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업무소관 상 이면도로의 주차라든지 이건 지역교통과 소관 상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 청소는 물론 청소과에서 하겠고 저희는 노점상 그 다음에 점포에서 나와 있는 적치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소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구청인력으로서 간선도로도 신촌일대나 남가좌지역 이런 데 나가 가지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 업무상 고충입니다만 하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하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기 예산편성 상에도 치료비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폭행을 당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8주 정도의, 직원 세 사람이 다치고 공상이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다 구청에서 직원 몇 사람이 커버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시청부터 업무소관이 동장한테 이면도로를 업무분장을 시켰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초과해서 정말로 제가 저희 능력이 닿는 데까지 이면도로도 커버하도록 노력을 진실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나 회의시간을 통해서 각 동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시민통행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전재환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이 관서당경비 삭감된 내용 말입니다.
독립공원이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관여를 않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윤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면도로 그걸 보충설명을 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사실은 동직원들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동에 나와 있는 차 1톤까지 가지고 쓰레기 같은 걸 수거를 한다든지 골목에서 하더라고요.
이것을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방대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해야지 동사무소는 이면도로, 대로변은 구청 그렇게 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치우든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 회의 때 의제를 내 놓으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내놔 가지고 앞으로 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재환 과장님, 앞으로는 이면도로가 문제입니다.
어느 동이나 똑같습니다. 전부 같으니까 그걸 제대로.
어제 내가 보니까 구청 4톤짜리 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한번씩 다니는 게 훨씬 효과가 나을 겁니다.
간선도로는 크게 적치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우리 건설국 소관 중에 타과에 비해서…
○윤익수위원 아직 답변하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재환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윤익수위원님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 쓰레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건 청소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님께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책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됐어요?
○윤익수위원 예.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제가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관리과는 타과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셔야겠고 또 세원확보도 여기에 중대하게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로 오셔 가지고 본예산을 제가 어제저녁 밤새도록 보고 본 추경을 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행정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인용인부라든지 별 것 없고 두 번째 노점단속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상해 넣는데 본예산에 비해 볼 때 오히려 저는 덜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리질서단속업무추진 같은 것이 다행히도 삭감이 돼 가지고 지출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건 건설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소송 패소해 가지고 우리 막대한 구의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제천 여기 보면 좌안도로개발 연장구간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토목과 소관.
○박정래위원 토목과인가 여기는?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예.
○박정래위원 보상비 문제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재환 예산편성은 토목과에서 해 줄 겁니다.
○박정래위원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적은 토목과에서 했지만 보상문제는 거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박정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패소사유는 이렇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구에서 시행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만 도로가 형성된 데는.
그 포장이 되고 불특정 다수 대중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합니다만 옛날부터 이 땅이 도로가 돼 가지고 기히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도로 가운데는 개인사유지가 아직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기 패소는 했습니다만 이건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 또 아니면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용했다는 부당이득금을 내놓아라 하는 이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다툼에서 사실상 개인 사유지에 도로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보상금을 주라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겁니다.
그리고 홍제천 좌안도로공사에는 지금 편성이 되고 보상실무는 땅을 사들이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땅이 3필지에 9㎡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 3필지에 사실 3평이 안 됩니다. 일부분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협의통지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거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성실한 협의를 해서 9㎡를 저희들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경우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수용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절차 밟기 이전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협의 매수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어떻게 3평이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기존의 학교담장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지나가는…
○박정래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잖아요?
○위원장 전재환 아까 설명 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점용료 관계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앞으로 7억 얼마 들어오고 발송은 했다고.
○박정래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엄청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본 예산 하고 추경보니까 넣을 걸 다 넣었습니다.
목욕비 5,000원까지 다 넣었는데 지금 5,000원짜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몇 푼씩 해 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넣은 건 다 넣어라 이겁니다.
그래 놓고 받아낼 건 받아 내는데 그 역할 분담을, 도로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거기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외수입을 여기서 엄청나게 거둬들여요.
우리가 지금 나가더라도 택시가 시장 같은데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니 '고지서만 발부했지 안 내도 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받아서 6하 원칙에 의해서 해라 이겁니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요.
충분히 자기들 쓸 건 다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환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조갑현위원 말씀한 대로 200여평이라는 시유지 월수입만 해도 대단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는 건 아주 귀담아 듣고 시행은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토목과장 이상림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예산설명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저희 본예산은 총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약 11억 정도로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도로건설 부분, 실시설계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제천 좌안도로개설 기본계획 용역비를 2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기본설계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유진상가에서부터 홍제3동 뒤로 연결된 홍제교까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위로 홍은국민학교 뒤까지 도로를 더 연장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게 2억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로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청에서 돈을 받아볼까 하고 홍은대교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입니다.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비로 2억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93년도 하고 금년도에 보상완료된 구간 공사를 할 계획으로 2억원을.
○위원장 전재환 92년도, 93년도 보상.
○토목과장 이상림 공사비를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남가좌2동 268-32에서부터 289-61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비를 3,5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위치는 모래내시장 뒤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비포장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비 3,500만원 투입해서 금년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모래내시장은 남가좌1동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예, 남가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남가좌1동입니다.
홍제천변 좌안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4억원하고 보상비 1억1,000만원으로 지금 추가편성을 했습니다만 공사비 4억원은 주변 민원에 따라서 공법이 변경된 것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4억원이고 보상비는 땅 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홍제국민학교 뒤에 5필지의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크기가 약 7평에서부터 13평까지 되는 5필지 토지는 지금 저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 수 없는 입장이 됐다 해 가지고 구청에다 매입요청을 한 땅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그 사람들이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구청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 저소득 주민을 어떻게 하면 좀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5필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약 2억3,000만원이 듭니다만 현재 매입에 응하고 있는 두 개 건물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9월쯤에는 보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부대비에,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가 총 금년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요율을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편성하다 보니까 469만8,000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필요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감독들한테 여비를 지급합니다.
이게 매월 17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일수위원 이게 지금 4,698만원이에요?
○토목과장 이상림 잘못 됐습니다. 469만8,000원입니다.
469만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필요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지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독비가 매월 170만원 나갑니다. 감독여비가.
총 필요금액이, 앞으로 7개월 동안 필요금액이 1,190만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측량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2,500만원입니다.
현재 외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 구입을 150만원을 외상으로 갖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측량을 하고 나면 후에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순수하게 필요한 금액이 약 3,400만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469만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도 측량할 걸 예상한다면 현재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필히 위원님들께서 3,300만원만 더 저희한테 추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착각으로 요율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본예산에서 요율 적용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추경요율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 요구금액을 다른 분야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도로관리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2개 합해서 69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제설차량이 현재 차 자체에 쿨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을 오래하면 뿌레카 작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악세사리로서 쿨러를, 지금 유니목 2대에 대해서 300만원씩 장착을 할 계획으로, 300만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200만원씩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콘베아벨트가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200만원씩 두 대만.
○토목과장 이상림 200만원씩 두 개해서 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다음 콘베아벨트를 두 군데 수리해야 됩니다.
콘베아벨트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실어주는 장비입니다. 차량에다 염화칼슘을 실어주는 장비인데 두 군데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게 100만원씩 2개소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저희가 상반기에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법정예산을 편성했던 돈을 거의 다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금액이 7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퇴직수당으로 저희가 요율대로 4.4%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안등 점멸기가 항상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낮에 켜져 있고 밤에 껴져 있는 바람에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아주 결과가 좋은, 성과가 좋은 점멸기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40개소 정도 추가로 교체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 소파보수 공사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저희가 2억5,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었는데 2억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추경에 1억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1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는 가로등차하고 제설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없이 일해 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기동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전기 2대를 제설차량에 장착하고 가로등차에 1대를 장착하는데 필요한…
○위원장 전재환 몇 페이지.
○토목과장 이상림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예산은 간략하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토목과장 말씀 잘 했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사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소도 여물을 많이 먹는 소가 논도 잘 갈고 밭도 잘 갑니다.
또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도움 받아야 할 사항으로 홍제천의 좌안도로변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 나왔습니까?
○예산계장 방정완 예.
○김정현위원 사실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사업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시는 예산을 충분히 줘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장 같은 분은 솔직히 그 예산을 충분히 줘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얘기를 기획예산과 직원도 앞으로 이런 걸, 본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체가 다 그 지역사업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잘 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고맙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묻는 것은 아까 홍제천에 좌안도로 관계가 있지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유진상가에서부터 홍제국민학교 담장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홍은2동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홍은국민학교 뒤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과정이 일선도로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다 이랬을 때는 그 주택과에서, 도시정비과에서 넘어와서 주택과에서 해 가지고 그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게 됩니다.
○김정현위원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도로는 토목과에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주는군요.
○토목과장 이상림 도로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토목과는 도시계획도로…
○위원장 전재환 그건 답변할 때…
○토목과장 이상림 도시계획도로만 저희가 개설하는데,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지만 도로개설 자체는 토목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과도 할 수가 있고 하수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 필요한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필요한 도로이면 주택과에서 개설할 수가 있고.
○김정현위원 주거환경개설지구 내에는…
○토목과장 이상림 주택과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하수도 시설이 필요해서 개설하게 되면 하수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자꾸 토목과로 의뢰를 받는 것뿐입니다. 자기들이 일을 하기 어려워서 의뢰를 받는 것뿐이지 토목과만 도로를 개설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가 난다 그렇게 되면 주택과에서 보상책임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예, 주택과에서 합니다.
○김정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책임은.
○토목과장 이상림 아닙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주택사업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 분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북가좌1동 135-4호에서 144-368호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넓이가 분명히 6m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했을 때 6m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인가.
주민들은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토목과 공사에 많은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m50cm도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6m도로를 어떻게 내길래 5m50cm도 안 되는 것인지, 이게 완료되기 전 토목과에서는 설계도대로 그 넓이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 하나만 묻고.
이후에는, 2∼3일 후에는 장마가 온다는데 토목과장이 현장을 오늘 가봐서 당장에 피해가 날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나게 생겼어요, 무너지면. 그 사전예방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 위원입니다.
콘베아 두 개를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토목과장 이상림 보수입니다.
○윤익수위원 보수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당 100만원씩 잡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사전에 견적을 받은 금액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안등을 지금 새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이상림 예.
○윤익수위원 전 것하고 현재 바로 설치한다는 것, 240개 한다고 그랬습니까?
○토목과장 이상림 네.
○윤익수위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완고하고 좋은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봉원동 뒷길이 있죠. 이면도로 북아현3동에서 봉원동으로 해서 다니는 길 그게 6m길입니까? 그 길이 상당히 파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시에서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저도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과장이 직접 나와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정일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다시피 실제 과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죠? 많은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가서 보시고 현장을 목격하시고 했을 때 그 일들이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다 또한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도로시설관리에서 홍은동 5-3 재개발 진입로에 3,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예산은 2억원하고 보내고 5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퇴직수당이 본예산에서 다뤄졌습니다. 본예산, 이 책을 한번 가서 보세요. 441페이지에 보상 보면 퇴직수당 해 가지고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차 한 이유가 뭔지, 중복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지적하겠는데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 위원, 윤익수 위원, 정화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가좌동 도로개설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가 되는 지금 저희한테는 공탁이 걸려 있는 건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어제 걱정이 돼서 나가봤는데요. 6m가 안 나오는데는 아마 없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토지가 등기부등본상에 10평인데 도로가 난 뒤에 봤을 때 실질적인 땅이 10평이 안 된다면 그런 쪽은 도로 쪽으로 좀 밀립니다. 공공이 손해를 보라는 의미로 좀 밀립니다. 개인 소유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지적선이 밀려 가지고 약간 오차는 도로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도로 폭이 6m 도로개설이라 하더라도 5m50㎝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6m 도로개설 중에도 옹벽을 설치하다 보면 옹벽 폭이라든지 옹벽 기울기 때문에 한 5m70이나 60, 그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m 도로라 하더라도 꼭 6m가 아니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장물을 잘못 철거해서 5m50㎝정도 나왔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반드시 지장물을 철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락위원 유의할 것은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구가 나와 가지고 담을 쌓아 가지고 모자란다 이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그런 점은 제가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설계도대로 정확히.
○토목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도대로 반드시, 철거에 대상이 되는 것이 철거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마대비 대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저께 나가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옹벽콘크리트는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비에 의해서 흙이 쏠리지 않도록, 골은 지금 파놓으라고는 했고 저희가 어제 비닐을 깔려고 했는데 깔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나가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익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베아 벨트는 저희가 고치는 사람들한테 일단 견적은 받아 봤습니다. 대략적인 견적은.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식으로 견적서를 받든 입찰서를 받든 해서 예산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 효과입니다.
현재 저희의 보안등이 자동점멸기입니다. 햇빛이 나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보안등 자동점멸기는 좀 감각이 둔합니다. 오늘같이 흐린 날은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솔직한 말씀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불이 늦게 들어오는 게 많이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교체해 나가는 이 점멸기는 가격은 한 배 정도 비쌉니다.
○윤익수위원 개당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상림 한 4만원 됩니다. 한 4만원 되는데 이것을 입찰을 보다 보면 지금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덤핑들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배 정도 비쌉니다. 시중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한 4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한 2만5,000원 선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남가좌동에 작년도에 구획이 잘 정리된 곳에 한 100개소를 시범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고장난 게 한 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한 건 나왔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은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비도 안 듭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해서 이것을 일단 한 240개 정도 구획이 잘 정리된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할까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봉원동 뒷길은 아직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이대 땅이 한 2/3 정도 되고 봉원사 사찰 땅이 한 1/3정도 되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을 못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장차 순환도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행에 심하게 어려움이 있게 구멍이 난 정도는 저희가 때우고 있습니다. 때우고 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포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5-3 재개발 진입로는 본예산에 3,500만원 잡았던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저촉되는 건물분 보상입니다. 아까 제가 1억1,000만원을 더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실지 도시계획에는 안 걸리는데 개인 소유 필지가 7평 내지 13평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필지들이 5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7평 내지 5평 되는 땅들이 과거에 하천부지를 한 5평 정도를 더 점유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찾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 땅들이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좀 사주시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소득 주민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땅을 살까 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을 우선은 편성했는데 아마 추가로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입니다. 퇴직수당을 저희가 더 넣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435만원을 잡아서 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하고 반장수당으로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이 251만원이고 상반기에 퇴직자가 있어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95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금액 자체가 한 7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진위원 먼저 것 다 썼기 때문에 다시…
○토목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것을, 저희가 이 퇴직수당은 법정요율도 잡아 놓는데 상반기에 퇴직을 안 했으면 추가로 거의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상반기에 퇴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앞으로 또 퇴직할 사람을 예상해서 법정요율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림 예.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말씀대로 지금 보안등이 7만5,000원에 공사비까지 포함이…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은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전재환 아니, 매입금액이 시중에서는 4만원 이라면서요.
공사금액이 평균 쳐서 3만5,000원 된다는 얘긴데…
○토목과장 이상림 이것을 잡은 것은 제목 자체에서도 보시다시피 보안등을 신설할 것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평균 경비로 따지다 보니까 7만5,000원으로 늘려 놓은 것입니다. 점멸기만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장 전재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 교체 시행할 것은 기 불이 나간 것부터 먼저 교체해 가도록 하세요. 멀쩡한 것도 떼어내고 하지 말고.
○토목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토목과장님 우선,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동네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건설국 소관에 있는 토목과, 건설관리과가 저희 동네 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평소 뚜렷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시고 현장을 직접 뛰면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어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제천변 좌안도로 개설에 따른 5억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것이 당연히 저희 지역에 포함되는 사업이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공사 방법으로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최초부터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동이나 소음이 굉장히 일어나는 공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의한 어떤 피해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진동도 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다시 예산을 추경해서 더 들이고 그러면 그것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그 공사를 맡은 업자도 손해일뿐더러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빨리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공법을 할 때에 우리 토목과장님이 지도하셔서 최초부터 그런 공법을 택하심이 옳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혹 의원이 돼서 처음에도 제설차량 유니목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느냐, 여기도 보면 유니목 차량에 의해서 400만원 그리고 연중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경영 측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과연 그 장비를 계속 사용하겠느냐 오히려 어느 업자로부터 임대에서 사용해서 쓰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뚜렷한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하시는데 한번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용단을 가지시고 검토하셔서 실지로 여기 운전기사라든지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총 투자 금액에 준해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제설용으로 쓴다든지 물론 다른 면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른 대책으로 방안을 바꾸는 방법도 시면 시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래위원 내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예산에 대한 비교를 할 때 토목과에서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추경에 넣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타부대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해야 될텐데 기타부대비 하나만 책정이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좀 더 해달라고 아까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토목과 내에서 다른 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과장님이 거기 것을 전용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완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용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 공사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발파공법은 사실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용완위원님 지적도 맞고 저도 이번에 굉장히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일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가장 싼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감사에서도 늘 싼 공법이 있는데 굳이 왜 비싼 공법을 택했느냐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일을 시작할 때는 공사비를 가장 싸게 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 공법으로 택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법을 처음에 택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감사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어떻게 하면 주민을 가장 편리하게 해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공법을 택할 것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이 점을 참작해서 당초부터 한 번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유니목에 대해서는, 지금 유니목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같이 눈 오는 기간이 짧은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 3㎝만 오면 서울이 차가 마비됐다고 신문, 방송에 대서대필 난리가 나니까 눈을 안 치울 재간도 없고 유니목까지 동원하게 됐는데 아마 저희 유니목 운행일지를 보시면 1년에 반 정도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목이 한 2억원 정도에 산 차량인데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도로보수하는데 매일 끌고 나가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사용하는 기간이 좀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터널 청소, 지하차도 물청소 하는데 그것을 장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을 잘라서 여기다 넣는다면 제가 더 말씀 드릴 것도 없이 아예 미리 잘라서 돌렸죠.
하여튼 일반적으로 지출을 삼가해도 될 부서에서 지출을 좀 삼가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삭감요인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태 주십사 하는 내용이지 저희가 예산을 잘라서 쓰려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이상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기정예산액이 31억7,651만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증액분이 1억5,086만6,000원으로서 예산액은 33억2,738만원입니다.
목을 설명 드리자면 하수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31억6,360만5,000원, 추가예산안 증액분이 1억5,086만6,000원 해서 예산액이 33억1,4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목을 설명 드리자면 일반운영비가 32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이 32만6,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기정예산액이 23억2,200만원, 추경예산액 증액분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하수 암거 보수공사 추가분입니다. 5,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에서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액이 650만원, 증액분이 54만원 해서 예산액은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대비는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기정예산액이 5억원, 증액이 1억원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저희 관내 하수도 도급 준설공사 민간시행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하수·치수사업에서는 1억5,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홍제천 좌안도로 중에서 거기 시설비 나온 게 있죠? 도로시설에 하수도 들어가는 게 있죠?
○하수과장 조재범 홍제천 좌안도로 개설공사는 하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재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하천에 복개해 놓은 것이니까 거기 없다 이 얘기예요?
○하수과장 조재범 아니, 공사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공사까지.
○정화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 없습니까?
김정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하수관리비에 대해서 분류하수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수관리비에…
○하수과장 조재범 도급준설하는 데요.
○김정현위원 준설하는데?
○하수과장 조재범 준설하는 데는…
○위원장 전재환 빗물하수가 있고 오물하수가 있고.
○김정현위원 빗물하수관이 있고 오물하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예.
○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수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저희 서대문구에는, 원래 하수도 시설에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오수, 우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이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 오수관이 합해져 가지고 저희 홍제천에 부설되어 있는 차집관거로 일단 차집이 되어서 난지 하수처리장까지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2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요즘은 비가 안 오고 그러는데 모래내 다리에서 사천교 부근의 하수도를 보면 하수도가 완전히 썩어 가지고 물이 고여 내려오는데 분류하수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물이 깨끗하게 맑아져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서 보면 물이 시커멓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류하수관 중에서 어디 하수도가 터졌다든가 담당을 보낸다든지 감시원을 보내 가지고 터진 분류하수관을 정리해 줘야 깨끗한 물이 내려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우리가 깨끗한 물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위원장님, 윤익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추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환 예.
○정일수위원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이 뭡니까? 추경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정일수위원 여기에 이 추경예산에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질의하고 삭감한다든가 이대로 편성해 줬는가 여기에 집중 질문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정일수위원 맞지 않는 경우는 위원장님이 분명히 진행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도 해당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연결할 때는 할 수없이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윤익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하수관리비에 책정된 돈들이 지금 기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민간자본은 하수관을 준설하는 거죠?
○하수과장 조재범 예.
○윤익수위원 그리고 하수관리는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수과장 조재범 저희들이 하수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수도에 퇴적되는 퇴적물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바켓 준설기를 10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장비로서는 390㎞ 되는 방대한 하수관거 준설을 원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장비를 대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을 해서 준설을 할 때는 흡입기라고 해 가지고 장비가 바켓 준설기보다는 성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설공사를 도급해 가지고 하수도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기가 오는데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이번에 저희 구에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예, 저희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부터 먼저 하시고 답변은 김정현위원 것하고 답변 한꺼번에 해 주세요.
윤익수위원 질의 계속해 주세요.
○윤익수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것만.
○위원장 전재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 먼저 김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서대문 관내를 관통하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자연상태를 많이 파손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가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게 청정수가 아니고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하수가 유입돼서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나고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윤익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준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해 가지고 저희 총 계획 물량을 800㎞에 6,00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8㎞에 3,600㎥의 준설을 완료하기 때문에 금년 우기에 하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 다 됐습니까?
○하수과장 조재범 예.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전번엔 5억원이 책정됐는데 1억원을 더 청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준설기가 10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10대가 담당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가 담당하는 지역하고 그것을 뺄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조재범 예, 있습니다.
○정화진위원 빼서 거기에 대한, 지금 개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6억원이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것을 본예산 할 때까지, 내일 뽑을 수 있으면 내일 갖다 주시고 오늘 본예산 다룰 때까지 갖다 주세요.
○하수과장 조재범 예, 알겠습니다.
도급준설분하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직영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위치별로…
(「전원에게…」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하수과장 조재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공원녹지과장 한희택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당초 예산은 8억9,200만원이었는데 5,60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4,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세항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맨 상단의 공원관리입니다.
앞서 윤익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독립공원이 금년 1월 13일부로 녹지공원관리사무소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립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 또 관리 일체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저희 공원관리에서 당초예산이 3억700만원이었는데 6,100만원이 감돼서 2억4,500만원으로 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내용으로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9,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감돼서 6,092만4,000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용인부가 3,3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독립공원의 관리인부가 4명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상, 휴일근무수당 등 합해서 3,340만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인상분 보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했을 때에 1만4,3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1만5,300원이 됐기 때문에 1,000원의 인상요인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인상분의 기본급이 198만6,000원이 돼있고,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해서 335만4,500원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일반비용 부분입니다.
일반비용 부분도 당초 8,000만원 책정됐습니다만 4,500만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3,500만원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이건 독립공원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원전기용품이라든가 기타 수수료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삭감돼서 283만9,000원의 감이 됐습니다. 역시 공공요금도 2,500만원이 삭감되고요. 77페이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모든 것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도 역시 꽃 및 식재가 있는데 이것도 5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51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는 1,554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홍은2동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어린이놀이터 내에 개인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5㎡하고 18㎡가 있는데 개인 소유자가 보상해 달라고 해 가지고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우선 그 한 필지만 요구해 온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정화진위원 이게 두 필지인데 왜 한 필지예요?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요구한 사람.
이게 두 필지인데 현재 두 필지 중의 하나가 15㎡이고 하나는 18㎡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요구해 온 사람은 우선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고 올렸고 아직 요구를 해 오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저희들 예산형편상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공원관리가 6,182만1,000원이 감이 돼서 2억4,592만6,000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녹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녹지관리비는 당초 5억8,400만원인데 1억1,700만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7억2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 증가원인을 세목별로 보게 되면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만4,300원으로 책정했던 것이 단가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기본급이라든가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이러한 등의 요인이 돼 가지고 557만2,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636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금년 2월 10일에 내무부에서 각 구청별로 산림감시요원 10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30일 동안만,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할 때 30일 동안만 고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요. 이것은 신촌역 앞에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 녹지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를 이번에 완전히 개·보수를 하려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신촌역전 파출소 옆에…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아니 신촌역 앞에 길 옆에 가운데에 보면 녹지대가 하나 있죠?
화장실 옆에, 삼각 코너에.
거기가 녹지대 조성한 지가 오래돼서 나무가 우중충하고 여러 가지가 잘못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신촌의 면목을 훼손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것을 산뜻하게 깨끗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설명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정래위원 하나만 질의합시다.
공원이 없는 동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하기로 우리 의원들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예산 넣어 가지고 없는 동에 편성 좀 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항상 질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게 대부분 구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7개 동이 놀이터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에 이게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공원개발이 용이한데 멀쩡한 일반 주택지를 사서 우리가 공원 개발한다, 이것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그것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박정래위원 쓰레기 적환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대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적환장이 없어진 데 공원 만들만한 그런 데는…
○박정래위원 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있습니까?
○박정래위원 복판에 있으니까 공원을 만들 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화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 신촌 녹지대 정비하는데 시설부대비 정비비 해 가지고 합치면 한 1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예, 1억 한 500∼600만원.
○정화진위원 거기가 지금 제일 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지금 신촌에 나가 보면 거기가 하나의 소굴화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고 뭐고 우중충하게 있어 가지고 거기가 밤이면, 거기가 더군다나 버스 스테이션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엄청나게 우중충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래서 차제에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또 보도블록도 지저분한 것 전부다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산뜻하게 해서.
○정화진위원 아스콘으로 하면 오히려 나쁘죠.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아니죠, 거기는 파헤칠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아스콘 깔면 더 이상 걷을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파이프가 지나간다거나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해 놓으면 아주 산뜻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칼라로 해 놓으면. 그래서 신촌 중심지 있는 거기가 저희들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게 도면정 청장님 계실 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반영이 못 돼서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정일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를 항상 푸르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문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하고 동떨어집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적합니다만 우리 서대문의 안산하고 백련산을 항상 푸르게 아름답게 책임을 질 분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본예산 때나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열심히 도와 드리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모든 자연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책임을 지시고 백련산하고 안산은 항상 푸르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평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앞 대현동에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거 하나만 질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먼저 우리 정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한 것은 저희 분야가 비교적 소외된 분야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하는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공해가 심한 이 때에 무엇보다도 자연보호라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수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제가 명심코 안산과 백련산 뿐만 아니라 궁둥산이라든가 북한산, 인왕산의 자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평락위원님 말씀 대현동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1940년대, 사실 일제시대에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런 곳인데 이게 다시 1985년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면적은 2만6,000㎡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무슨 조건이냐 하면 그 면적의 반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재개발하라는 조건부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원조성이 아니라 재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행정수단을 갖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에 이게 뭐가 변경돼서 재개발로 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재개발되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가 그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2월이 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까지 재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재개발구역이 취소가 되면 다시 공원용지로 회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이제 다시 공원의 조성 여부를 계획 세울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는, 박정래위원 말씀 잘 합디다.
지금 각 동마다 푸른 숲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찾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윤익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 동에 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하나 있지요?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예.
○윤익수위원 아래층은 직원이 아마 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노인정 말이죠? 노인정.
○윤익수위원 네.
아래층은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고 위층은 할머니 노인정이 있는데 직원이 나와서 뭐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관심이 적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봤고, 과연 나와 있다면 그 직원이 뭘 관장하는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가정복지과 주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건물이 조만간 헐리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상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노인정을 짓습니다.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구에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절차상 꼭 대상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봐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윤익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정이 금년 1월엔가 가정복지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공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은 것뿐이지 일체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 독립공원에 있던 직원이 노인들하고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삼아 가지고 거기서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한 4개월 전인가 가고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윤익수위원 아래도?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예, 아래도.
○윤익수위원 그러면 키도 다 넘겨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그렇죠.
그리고 왜 처음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 활용 계획이 없는데다가 빈방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직원 하나씩 넣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내주고 갔습니다. 나갔고 앞으로 재개발될 때의 보상문제 아직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전재환 예,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1페이지 이건 이따 재무과장이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 드릴 사항인데 저희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자복사기 한 대를 우리가 350만원에 구입하게 돼 있고, 소형 화물차 한 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사용연도가 다 지나서 복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구입을 의뢰했고 또 소형차는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현재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구매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이것을 심의하실 적에,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를 도와주시니까 이 정도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 건설국장 김문학
-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 토목과장 이상림
- 하수과장 조재범
-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 예산계장 방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