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대구문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27일(목) 10시01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국·공유지개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국·공유지개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윤익수의원소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점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오늘은 구민과 직결되는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북아현2동을 청원의 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도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9월 27일자 구청인사이동이 있은 과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해당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병철   지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구로 전입한 도시정비과장에 정혁규과장이 되겠습니다.
   정혁규과장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홍순영과장은 은평구에서 근무하시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됐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해당과장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저희 건설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입니다. 이종철 과장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새로 승진해 왔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한제현 과장입니다.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들어가십시오.
   새로 부임하신 과장들은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대리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국장 홍순영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의 건축행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친절한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전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고자 93년 6월 25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에 대하여 94년 5월 28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 건축조례와 불일치되는 조항을 상위법령 제도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라 관계되는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부응하고 건축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94년 8월 26일부터 동년 9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금번 개정되는 구 건축조례 내용은 거의 다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라 관계법에서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 완화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 기능 중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미술장식품의 심의사항이 그동안 서울시 지침에 의해 시행해 오던 것을 금번 건축조례에 삽입시켰으며, 둘째,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대상건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면적 5,0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까지 완화하였으며, 셋째,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종전에는 공사비산출내역서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위탁하였으나 1배 금액으로 완화하였고, 넷째,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되는 공장,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의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넓이 3㎡ 이상 조경시설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1.5㎡로 완화하였으며, 다섯째, 미관도로가 지형상 고저차 등으로 주간선도로와 보조도로가 겹치는 경우 종전에는 보조도로에서 3m 이상 띄어야 되던 것을 주간선도로에서 3m로 띄우도록 일괄 완화하였고, 여섯째, 아파트의 경우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띄우던 것을 넓이 15m 미만 도로에 면한 부분은 3m 이상 띄우도록 완화하였으며, 일곱째, 아파트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 띄우던 것을 2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3m 이상 띄우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 연면적 500㎡ 이상의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중 종전에는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주차장을 더 추가시켜서 건축선에서의 이격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를 운전학원, 정비학원에서 주차장까지 포함한 주차장까지 배제시켰습니다.
   다음은 용도제한에서 풍치지구 안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있는데요.
   풍치지구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의 제2항 규정은 변경 전후 내용은 같습니다만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지하저수조 용량의 단위는 ㎥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 조례는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서 ㎥로 단위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우리 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의 완화와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여 제안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 건축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의 특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규정비 차원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건축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15m 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6m에서 3m로 완화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20세대 미만 시 6m에서 3m 이상으로 완화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기준이 공사비 산출 내역서 금액에서 1배의 금액으로 완화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 및 용도제한 기준 완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규정을 정비하여 서대문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해당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 중 6m에서 3m로 완화하였을 때에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또 공장주나 건축주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조경비 예치가 종전의 두 배로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돈을 예치해 놓음으로써 건축주가 상당한 지장이 있다 해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그 조경이 전 건물이 있을 때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새로 짓는 집마다 벽돌과 시멘트로 되어 가고 있어요. 행여나 예치하는 금액이 적음으로서 조경에 더욱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조경에 관해서 건축과에서 완공검사 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은 나뭇가지가 꺾어다가 꽂아놓고 완공검사 끝나면 빼버리는 그런 눈가림식의 조경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설명하시고 이런 우려가 있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먼저 조경공사비 예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비는 현재 우리가 공사금액 산출금액의 2배 범위를 예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너무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냐, 공사비의 1배만 하면 되지, 왜 2배씩 예탁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배로 했고요. 그리고 1배를 예치를 하고 추가된 것이 건축주가 조경을 심지를 않으면 한 2개월 지난 후에 건축과에서 공사비 예탁한 것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를 하는 대상 건물은 대지면적이 200㎡ 미만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200㎡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00㎡ 미만은 건물 연면적의 5%를 심게 되어 있고요, 또 1,000㎡ 이상 되는 것은 10%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 제대로 심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사 회의나 건축과 직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 이상을 꼭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조경을 하지 않아서 대집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까지는 대집행한 건수가 없고요. 이번에 금번 개정수정안에 그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부터 개정조례안에 삽입해서 할겁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건축주를 봐주는 돈을 예치해 주는 금액을 적게 함으로써 건축주만 봐주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썼지 조경에 관해서는 전혀 안 한다든지 불이행했을 때는 종전과 같이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앞으로는 이상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구 관내에서는 소형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투리땅이 많기 때문에 건축선에서 6m를 이격시키고, 건축선은 도로변에서 6m를 후퇴시키는 것인데 거기서 6m를 후퇴시키고 또 대지 경계선에서 6m를 후퇴시키고 나면 아파트 지을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9세대까지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평락위원   6m에서 3m면 나는 적당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선에서 6m를 띄고 대지 경계선에서 6m를 띄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전부 완화를 시킨 겁니다, 3m로.
○위원장대리 조갑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송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93년 8월 9일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 우리 구만 우리 구 사정에 맞도록 하는 것인지 타 구도 일관성있게 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홍순영   타 구하고 일관성있게 되지 않고요. 저희 구만 하는 겁니다.
○송영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 타 구하고 다릅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타 구하고 다릅니다, 이건.
○송영우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제일 많이 완화된 것으로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에 의한 덕이네.
○건축과장 홍순영   그러니까 법에서 완화시킨 한도 내에서 최대한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완화하고도 다 좋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각 구하고는 틀립니다.
○송영우위원   타 구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홍순영   예, 다 틀립니다. 아파트 건축선 관계도 다 틀립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 참 동감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전문위원이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이대로 타당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중현   예.
○윤익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불편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익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같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윤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김정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현위원   그러시면 과장께서 여기 보면 말이죠.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다르다, 체계가 다르다, 거기는 상위법령에 저촉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선 관계도 그렇고 대지경계선 관계도 그렇고요. 띄는 거리가 건축선에서도 6m 띄도록 되어 있던 게 3m로 건축법에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된 게 3m미만으로 할 수는 없고 3m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3m로 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3.5m로 할 수도 있고 4.5m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정을 안 하고 6m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드린 겁니다. 상위법에 맞게 저촉이 안 되게끔.
○김정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선에서부터, 아까 곽재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지경계와 경계가 너무 거리가 많이 띄운다는 것은 사실 좁은 땅 덩어리에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행위가 나오고 있고.
○건축과장 홍순영   자투리땅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제부터는.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다음 김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조경사업 있죠?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준공만 떨어지기 위해서 죽은 나무 심어놓고 한두 달 이따가 베어 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속 실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m 띄는 것 있죠. 가만히 보면 준공하기 전에는 담을 쌓지 않다가 준공을 하고 담을 내서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 단속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도 조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현재 건축법이 일조권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모순이 있습니다. 일조권 관계를 북쪽으로다가 높이 1/2 띄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상에서 건물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쪽 대부분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쪽에다 대놓고 주차를 시키고, 조경을 대개 북쪽에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 심는 것이 죽는 것도 있고 정성을 안 들이고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많이 죽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현장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담장에 대해서 준공 후에 담장을 다시 쌓는데 단속 실적이 있는지.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도로확보를 일단 도면상에는 표시를 해 놓고 준공 후에는 자기 경계선에다 쌓아서 도로가 건축허가 났을 때와 다른 형태로 된다, 그런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김영일위원   네, 지금 거기에 대해 단속이 있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건축과장 홍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없고요. 연면적이 4층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2,000㎡ 미만이거나 층수로 4층 이하 건축물은 건축사가 조사대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착공분의 50%하고 준공 나간 것의 50% 정도 샘플로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적발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수치는.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때 하고.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   허가 시에 내 준 조경 넓이만큼 이 준공 후에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로 확보될 만큼의 건축선 후퇴는 적법한데 담을 밖으로 내 쌓은 것을 건축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가 말이지, 사유지인데.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순영   그 담장 관계는, 건물은 전부 다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4층 이하하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은 건축사가 조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사회의를 12월 초에 개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도로 확보선 밖으로 담을 쌓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안 됩니다.
○김평락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건축과장 홍순영   예, 안 됩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묵인을 했다는 얘기네, 그동안에.
○위원장대리 조갑현   다음은 정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6m를 3m를 완화하신다고 해서 아까도 김평락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자 편에서만 도와 주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각 주마다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물론 외국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건축행정이 10년 안을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어떤 다세대, 다가구 문제도 몇 년 전에 건축을 했던 것은 한 3층이나 4층, 지하까지 해서 4층, 5층 이렇게 나온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진입로 방향으로 도로가 돼 있는 곳은 6층, 7층 해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 지역만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도 들쑥날쑥, 어떤 집은 층수가 높고 어떤 집은 낮고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데도 엄청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과장님이 충분한, 우리 서대문구만 개정조례를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서대문구만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완화부분도 좋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이 큰 땅이 있고 이런 데는 다세대나 아파트 해서 거의 전부다 개발이 됐고요. 현재 남아 있는 땅들은 대개 자투리땅이 남아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축선에서 6m 띄고, 대지경계선에서 6m를 띄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금년 5월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3m만 띄어도 되는데 다른 주택이나 이런 것은 대지경계선에서 50㎝만 띄웁니다. 3m만 띄워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에서, 시행령에 3m 이상을 띄우도록 개정이 됐고 그것을 우리 구에다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조갑현   모법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모법에 3m 이상으로 되어 있죠. 금년 5월에.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3m, 5m 넓게 해놔도…
○위원장대리 조갑현   곽재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전번 심의 때는 제가 교육이 있어서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빠졌는데 한 번 보니까 그 교수들이 6m 이상 경계선에서 띄워야 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더라고요, 3m 해 놓은 것을. 그래서 현재 어떤 상태인데 이것을 무조건 6m를 띄면 건물이 뭐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심의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단서가 뭐가 붙었냐 하면 20세대 미만, 그러니까 한 층에 4세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하간에 20세대 미만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인 경우 20세대 넘는 것은 무조건 6m 이상 띄워야 되고 조그마한 건물에 한해서 3m만 띄자 이래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내막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셨으면…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는 개념은 4층 이상이었을 때 5층이었을 때 아파트라는 이름을 쓰죠?
○건축과장 홍순영   5층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5층부터 아파트라는 이름을 쓰죠.
   그런데 우리 곽재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층까지만 짓게 하다 보니까 100평짜리 땅 정도 되는 것이 서대문구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는 데도 10가구에서 12세대 있는 과거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건축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층까지만 적용을 하니까 지층까지 세대를 집어넣는 무리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래서 그것을 지층하고 1층은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층하고 1층 정도는 주차장 확보를 하게 해 주고 그 이상 5층이 될 때는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5층, 6층, 7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구청에 얘기했던 것이고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잘 모르시는 부분 마냥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10층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짓게 돼 있고요. 5층이 넘어가면 용도 자체가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은 이격거리가 2m 띄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로 5층을 지을 경우는 건축선하고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6m로 띄우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짓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다세대 주택으로 짓고 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땅 속으로, 층수는 규제가 4층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지하1층, 지하2층으로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겸해서 아파트를 양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됐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우위원   하나만.
   지금도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5층 이상의 건물은 역시 배정이 되더라도 6m 도로 이상 접해야죠?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연면적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조갑현   20세대 이상일 경우에.
○송영우위원   아니, 20세대 이하에서.
○건축과장 홍순영   20세대 이하는 연면적이 2,000㎡가 넘어가면 6m 도로에.
○송영우위원   600 몇 십 평이 넘어가면 6m 도로에 접해야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2,000㎡ 미만은 4m 도로에 접하게 됩니다.
○송영우위원   그건 그대로죠?
○건축과장 홍순영   예, 그대로입니다.
○송영우위원   그걸 개정하면 안 돼요?
○건축과장 홍순영   그것은 서울시조례로 되어…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러면 거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갑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국·공유지개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윤익수의원소개)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대리 조갑현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지개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윤익수의원 나오셔서 청원인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익수의원입니다.
   오늘 따라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생애 또한 의회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이 계제에 우리 김태수 구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아현2동에 210번지 일대가 서울특별시 명으로 되던 것이 금년도 8월부로 서대문구 구유지로 등기이전을 한 줄 압니다. 그 과정에 청장이 시장에게 많은 부탁을 해서 약 한 140억원 정도의 서대문구 재산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오늘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북아현2동 재건축조합과 세입자 간 문제의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루게 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사전에 이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못한 본 의원의 청원 소개도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지는 전체가 약 6,500평 정도가 됩니다. 800여 평은 서울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약 5,400평은 서대문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신청이 되어서 서대문구 구유지로 승인이 났습니다. 또한 서울시로 되어 있는 800여 평은 아직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청원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약 956세대를 26평형으로 짓는데 거기에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689세대가 들어가고 나머지 62세대는 그 인접에 있는 상가 조합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분이 205세대가 남습니다. 205세대를, 소위 세입자들께서 그 잔여 205세대에 남는 것을 본인들한테 분양을 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 세입자들 여기에 청원을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나머지 세대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또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또 청장은 시장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라도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입니다.
   전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도 아파트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이 구성된 경위라든지 세입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상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이 339세대가 됩니다. 339대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26평 짜리를 1/2로 한 세대를 가지고 두 세대가, 한 가구를 가지고 두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충분한 그러한 양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위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상위법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88조의 규칙에 의한 상위법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법에 능가하는 의견들을 내 주셔 가지고 조합원과 그 세입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돕고 어려운 세입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91년도, '92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험건물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 김평락위원을 필두로 해서 몇 분들이 북아현2동, 천연동 몇 개 동을 순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회하면서 입을 모아 한 얘기들이 '정말 어렵구나, 어려운 데서 살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험건물이 그래도 사는 날까지 편히 살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모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 문제가 돼 가지고 '92년 4월 8일자로 위험 건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 북아현2동도 3개 동이 위험 건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위험 건물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주대책을 내놨고, 공문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위험 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이주가 안 됐습니다.
   그 때 건물보상비라든지 세입자대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문화된 것을 읽어드린다면 건물보상비, 그러니까 가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4층 기준해서 1,050만원 정도 696세대면 73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 주거비는 4인 기준 해 가지고 2개월 분이 164만원 이렇게 해서 총 따져보니까 85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북아현2동에 15개 동을 철거했을 때 그러한 돈이 들고 또 세입자 관계는 이주대책비로 해서 3개월 분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6만원 정도 돼서 8억3,500만원 정도 이렇게 공문화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세입자대책으로서는 10평이나 15평형 임대전용 아파트나 특별공급증을 타 갈 수 있다 이렇게 공문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검토를 저 본인이 해보면 상위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세입자한테 특별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입을 모아 주셔서 청장한테 건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조합하고 세입자간에 언쟁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줄여들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만하고도 정말 자치구로 탄생이 돼서 우리 서대문구가 대한민국에서 1번으로 과연 이것을 해냈다 라는 이러한 선례를 남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위원   윤익수의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조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국·공유지개건축에따른세입자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4년 10월 5일 서대문구 북아현2동 210번지 북아현시민아파트 여운훈 외 160명으로부터 윤익수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4년 10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로 시민아파트를 재건축함에 따른 철거로 인하여 주거공간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철거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당해 지역 내 공원용지와 나대지상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거나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하고 현재의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근에 건립된 임대주택 잔여분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 지역은 북아현2동 210번지 8호 외 16필지 대지면적 21,663.5㎡로 1970년 4월 시민아파트 5층 15동 696세대가 건축되었고, 현재 노후불량건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93년 6월 17일 북아현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건립인가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합원 수는 북아현 상가아파트를 합쳐 706명으로 재건축규모는 아파트 10층∼18층 6동 956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 중이며, 시유지 약 20,236.4㎡가 구유지로 재산 이전이 되어 조합 측으로부터 구유재산 매각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994년 10월 현재 건물주 357세대 세입자 339세대 중 이주현황을 보면 이주완료는 490세대, 미이주 206세대로 세입자는 339세대 중 약 150세대 정도가 잔류한 상태로 현재 120세대는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행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재개발이나 공공의 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에게는 국민주택이나 주거대책비를 지급 받는 데에 반하여 재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철거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주와 협의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과 지침에 의한 대책이 없다 손치더라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생활보장이나 또는 이주비 지원에 협조하여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간에 원만한 해결을 이룩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원인 얘기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하니까 주택과장 나오셔서 지금 청원인의 청원을 전부 일단 얘기를 해 봤기 때문에 청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시고 또 청원인으로서 혹시 여기에서 더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인들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주택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북아현 시민아파트 세입자대책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게 된 것을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원만히 처리했으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과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갚습니다.
   저희는 제가 과장을 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또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주택업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재산권 관계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조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당해 지역 내 공원용지와 나대지상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만 제가 간단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과장님, 혹시 도면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지역.
○주택과장 김진태   도면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협   설명할 때 도면하고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원래 공공용지는 아파트 주거용 건축물은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게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축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상 800여 평이 되는데 거기에 공공주택을 건축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9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줬습니다. 조합건립인가를 내주고 사업 부지에 지금현재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55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민간업자가 짓는 민영주택에 구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건축허가를 맡았는데 그 땅에다가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주인도 허락을 안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봐서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문제는 여러 번 건의 됐습니다만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단지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건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해결을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북아현2동 세입자에게 공공주택을 건립해서 그분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로 보면 서대문구의 세입자가 가옥 가진 사람의 %수로 볼 때 53%이고 47%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지역의 세입자만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건립은 어렵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분양아파트 그러니까 잔여세대를 잔여 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민간 임대하게 하고 민간분양권을 임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한 용적율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해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청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분양아파트는 청약예금가입자에 한해서 청약접수 후 추첨을 해서 분양 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입니다만 법규상 해결이 사실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약예금가입자에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잔여세입자에게 특별분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현재 1,000세대 미만은 도로가 12m가 되겠습니다. 12m가 되는데 지금 1,000세대가 넘어가면 진입도로가 15m를 확보해야 됩니다. 15m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용적율 높이기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보하려면 그만치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진입로에 있는 가옥주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질 수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재건축 밖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만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평입니다.
   다음 청원 세 번째 현재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근에 건립된 임대주택 잔여분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립된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재개발법에 의해서 건립된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참고로 홍제1구역이 11평형 150세대, 홍제3동 구역이 13평형 720세대, 홍제4구역 13평형 420세대, 북아현2구역이 14평형 268세대, 현저4구역이 11평형 825세대 그래서 총 2,383세대의 임대주택이 지금 건립이 완료된 데가 있고 건립 중인 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홍제1구역 11평형 150세대는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개발구역도 세입자만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여분이 재개발구역에 건립한 임대주택의 잔여분이 남을 때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 내용을 보면 재개발을 결정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부여되고, 우선 서대문구에 있는 재개발구역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잔여 임대아파트가 남을 경우에도 서울시 재개발구역 재개발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우선 배정계획에 의해서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신청 받은 것도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매입해서 입주대상자에게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또 과장으로서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답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민영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분은 재개발지역에 건립한 임대주택의 입주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거 이후 임시 거주대책으로 가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가수용시설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의 거주자 중 재개발 시행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자에게 가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용시설 설치는 누가 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시민아파트는 지금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는 가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중입니다만 조합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세입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락위원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청원서에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만 92년 4월 8일 구청에서 이주대책 홍보를 하면서 발송한 공문에 3개월 분의 주거대책비를 주든지 아니면 10평에서 15평의 임대 전용아파트를 택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물론 339세대 중에 189세대는 이주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50세대만 지금현재 문제가 된 모양이니까. 그러면 재건축 시행 허가 전에 세입자들이 몇 명 있는데 몇 명은 입주를 할 것이고 몇 명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판단했을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서 가령 205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10평씩으로 임대아파트를 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애당초부터 150여 세대는 세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특히 과장이 법조문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데 이 분들은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건축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자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근거를 갖고 먹고사는데 살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205세대 분에 대해서는 가령 10세대 분씩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그 조합에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가능성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마고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는 법이 안 되느니 민간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된다는 쪽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가 부터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단 지는 쪽으로 하시오.
○위원장대리 조갑현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93년 조합설립 당시 그 당시에도 세입자가 47%였습니까? 우리 일문일답을 해 봅시다.
○주택과장 김진태   원래 세입자는 339세대였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아까 47%라고 했는데 조합설립 당시 세입자가 47%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696에 339세대면 약 47% 됩니다.
○김평락위원   지금 일문일답을 하는데 다 잊어버리니까 아까 내가 물었던 걸 답해 놓고 해야지.
○송영우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다면 사실상 53%는 우리 서대문구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조합설립인가를 해 줄 당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참고로 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투기꾼들의 로비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이지 구민을 위한 조합설립인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살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로비해서 조합설립인가 받음으로서 최소한 몇 억대 재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 땅에 또 구유지 땅에 건물 몇 평 가지고 있다는 아주 조그마한 권리 가지고 그러면 인가 당시부터 우리 구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100번 따져봐야 답변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안 된다는 것, 방법론을 제가 한 번 얘기할게요.
   지금 조합 건립인가된 것은 조합을 당연히 분리해 주어야 돼요. 구유지나 시유지가 매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을 두 개의 세입자의 조합과 현재 명의를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양분을 해서 우리가 매각 자체를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나누어줌으로서 자연히 339세대 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 없느냐, 바로 인근토지에 시유지 800평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을 경우 조합건립인가 내용을 보면 205세대가 남아요. 그러면 205세대를 왜 묶어서 조합건설인가를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순위에 따라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혜택입니다. 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됐으면 좋은데 문제가 됐다면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조합설립인가만 나갔지 지금 땅이 매입된 것도 아니고 입지심의가 된 것도 아니고, 입지심의 안 됐죠?
○주택과장 김진태   입지심의 끝났습니다. 건축심의까지 끝나고 사업승인만 남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입지심의 끝났어요? 건축심의까지 끝났어요? 사업승인하는 것은 토지가 매입돼야 사업승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상 우리 서대문구민 339명을 구제하는 행정으로 해야지 이것이 무슨 놈의 행정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조합을 쪼개세요. 쪼개서 그 분들에게 땅을 매입하도록 그 조합에게 주라고. 주어서 205세대가 아니라 나머지 800평까지 매입하도록 해서 339세대가 그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우리 구청은 해 주어야지. 서대문구민을 쫓아내고 투기꾼들만 끌어들이는 이런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입지심의라든가 건축심의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은 다른 소리하지 말고 오늘 돌아가서 청장께 보고해서 조합을 분리를 시키세요. 왜 혜택을 줍니까?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세입자들 어디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상위법에 저촉되고 우리 주택과장은 어떻게 해 줄거야,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조합을 분리해서 339세대 조합 나머지 53%의 조합을 2개로 해서 매입 자체를 분할해 주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잔여세대 남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 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해 준다면 이 민원은 말끔히 해소되고 진짜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야말로 진정한 우리 구민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김평락위원님과 송영우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세입자 편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송영우위원   세입자가 아니라 구민.
○주택과장 김진태   예, 구민 편에서 행정을 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또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그런 말씀인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많아 이런 질책을 밟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결해 줘야지.
○주택과장 김진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김평락위원께서는 미리, 조합설립인가 시 이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원래 재건축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재건축을 해라 재개발을 해라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옥주가 80% 이상 동의를 하면 우리는 접수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개발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어떻게 문제될 것이다 해서 예측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김평락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 예를 들어서 주민 세입자가, 저희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의 반 정도가 거의 세입자입니다만 이것을 재건축을 추진해서 조합을 설립인가하기까지는 주민들의 각종 회의라든가 또는 반상회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합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평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과장 얘기는 조합편의 그 사람들 얘기만 전부 수용해서 하는 것이지 세입자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들은 얘기고 또 우리 서대문구는 18곳이나, 현재 15곳의 지역이 그렇게 많은 곳이 곳마다 세입자가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몇 명이 사는지 모르고 어쩌고…
○주택과장 김진태   몇 명이 사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그것은 조합설립인가 자체는 가옥주가 조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그 주변에 도장 받아 오라 하면 아마 그 과장 하루도 못 배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나 똑같은 사항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세입자 동의를 다 받아 오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평락위원   동의는 안 받더라도 대책은 세웠어야죠.
○주택과장 김진태   대책은 가옥주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가옥주들에게 대책을 해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주택과장 말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정기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주택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것 한 부씩을 위원님들에게 다 복사해서 드리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조갑현   거기에 문제가, 거기 내용에 보면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지 개발사업 가능 여부 및 허용 한도를 관련 법규와 주변여건, 예상 민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한다.
   현지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각 지역별 개발 모형을 설정하고, 추진 가능한 개발 모형 한도 내에서 주민 주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굳이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또 철거를,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 세입자가 전연 해당 안 되는, 굳이 재건축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시켜서 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한테 계도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도 가능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능 안 한지,
   또 하나 그 아파트를 철거했을 때에도 가옥주나 세입자나 똑같이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가옥주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아까 송영우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행정을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건축으로 추진해서 일반분양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을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과연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재건축인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제는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해소하고 주민이라고 하면 집주인도 주민이 될 수 있고, 세입자도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감안 안 한,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런 조합 취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분양에 대한 수익금을 분양 받는 조합한테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수익금이 남아야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계획한 행정과 주민 민원을 발생하는 행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과감하게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시유지 매입을 못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세입자나 일반 가옥주나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강력하게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할거니까 아까 송영우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안 하면 매입신청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조갑현   예.
○송영우위원   제가 소리를 질러서 미안합니다.
   우리 주택과장 자꾸 법 따지지 말고 그 방법 아니면 해결이 없다고. 본인도 주택사업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청원인의 청원 내용이나 주택과장 보고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에 관한 공급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주무과장은 행정지도를 해서, 충분히 남을 수 있는데 왜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몇 억원의 재산을 만들어 주고 또 나머지 잔여 세대를 분양해서 조합의 소유지라 해서 공사를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런 특혜를 주는 우리 구행정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시행 안 된다면 우리 위원장도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는 시유지에 있는 구유지 매입 승인 자체를 구에서 못해 줄 수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조합설립인가는 사실 어떤 로비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북아현 시민아파트 가옥주들에게 8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 준 것이고, 또 조합원은 가옥주가 조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를 조합원으로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재건축은 제가 처음으로 반복해서 드리는데 개발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 결정이라든가 지역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통 2∼3년 걸리고 있습니다. 2∼3년 추진해도 사실상 추진이 안 되는 데가 6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자기 땅에 자기 기준 부지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치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아현 시민아파트 가옥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옥주가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축허가는 일단 가옥주 명의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청원인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조갑현   조금 계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지금 과장은 법을 자꾸 따지거든요. 법으론 안 되지, 이건. 법으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업승인 시 유의사항에 보면 세입자 이주대책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문제는 다 해결하고 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해 줘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송영우위원님이 아까도 잘 짚으셨지만 이런 것을 80% 내지 90%의 그 동의만으로 낸 것에만 의해서 했지 세입자 관계라든지 제세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900세대 지었을 때 남는 그 세대를 처리과정 그것이 지금 문제되는 것까지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법으로야 안 되죠. 얘기   하나마나 안 됩니다, 이건. 세상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같은 그 큰 나라도 법이 주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 상위법, 촉진법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구에 맞게끔 한 번 해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오.
   해서 지금 서울시 땅이 약 300평 남는다 이거예요. 매입신청을 했지요. 조합에서 했는데 그것만이라도 정 안 되면 세입자한테 사는 것으로 해라, 매각신청을 해라, 유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이 세입자들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205세대만 남지만 않아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 한 평을 260만원에 사서 집 지어 가지고 이익 내서 팔아먹으니까 왜 우리들,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을 그냥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법 하시지 말고 가능성 있는 것을 검토하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인천 비리 사건을 보자 이거예요. 법에서 해 먹으라고 했습니까? 해 먹으라고 해서 해 먹은 건 아니다 말이야. 법, 법만 하지 말아요, 아주 속 터지니까.
   우리 구에 한번 맞게끔 대한민국 1번으로 시민아파트 재건축인가가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 1번으로 해보자 말이에요.
   덮어놓고 안 된다 안 된다,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물론 법으로 해서 안 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 사실 없어요. 그러나 사업승인 낼 때 세입자이주대책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세입자 편도 아니고 조합원 편도 아니에요. 하나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분들을 대해 봤을 때 그렇게 뭐 하는 식으로 몰아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상위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실제로 과장이 가서 봐라 이거예요.
   500 내지 700, 1,000만원 세 살고 있는 사람들 웬만한 집 화장실만도 못한 데서 살고 있어요.
   다 대한민국 서대문구 구민이야, 그러니까 과장이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면 과감히 탈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위원장대리 조갑현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조금 전에 법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재건축에 있어서 왜 그러한 사항도 법률상 하등의 이의가 없는 사항도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며 그리고 이것도 역시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관계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은데 본회의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았는데 이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왜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해 줬느냐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입자, 아까 송영우위원이나 김평락위원 말대로 업자의 위주로 해 가지고 건축을 승인해 준 겁니까?
   우리 서대문구 세입자가 건축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 구민에게 둬야지 저 중랑구에 있는 업자를 불러내서 예를 들어서 그 업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문제입니까?
   이건 말이죠. 행정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든 어떻게 되든 과감히 밀고 나가셔야 되고 과장께서는.
   그리고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의회로 몰고 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법으로 따지지 말고 사람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는 거지 법이 먼저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대한 행정배려를 해서 이루어져서 건축주하고 세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도로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곽재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윤익수위원께서 참 노심초사하고 애 많이 쓰는 것을 인정하고 동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정 반대의 입장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입자들은 세든 비용도 줬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그걸 다…
○곽재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든 사람들은 줬으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반대입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재건축에는 임대아파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재개발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연구를 할 당시에 급하게 빨리 지으려고만 하지말고 재건축을 폐지하고 재개발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법에도 맞는 것이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지금 윤익수위원님, 김정현위원님, 또 곽재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연구해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법기관도 아니고 제가 안 되는 사항을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저도 세 살고 그랬습니다만 고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장으로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많이 조합도 지도하고 조합에서 아무래도 개발이익이 나오니까 그 일부를 규정은 없지만 세입자한테 분배해서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여기 조합장이 나와 계시지만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당신네 이득 보는 것 조금만 해서 과실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또 세입자분들에게도 현행 법규상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봤자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입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의회 차원에서 입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재개발법이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입법 초안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대리 조갑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태   제가 답답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위원장대리 조갑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 김진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재건축이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재개발로 바꾼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곽재만위원   왜 불가능해요?
   그거 조합에서 다시 신청하면…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 부분은 여기 조합 측도 나와 계시고 세입자들도 나와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개진하실 수 있는 말씀은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원인 중에서 먼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진태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갑현   예, 들어가세요.
   청원인보다 조합에서 나와 계시면 조합에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익수위원   조합으로서 대책, 중점…
○정화진위원   청원인부터 얘기하는 게 낫죠.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러면 청원인 간단하게 진술을 해 주세요.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3동 405호에 살고 있는 윤만석입니다.
   저는 오늘 청원인 즉 세입자 측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조합원이고 가옥주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다닐 시기인 81년도에 이 시민아파트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제 앞으로 건물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지금 가옥주라 이 말씀이죠?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위임을 받아서 나왔어요. 세입자 측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집이 없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데 그것도 법적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다면 재건축조합과 지역조합, 직장조합으로 나룰 수가 있습니다.
   건물가옥주는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즉, 세입자들은 지역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지역 내에서 2개의 조합이 설립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토지불하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조합분리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대지를 각각 불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앞둔 시점에서는 현재 추진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 없는 세입자들이 가칭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개발지역 조합이라든지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재건축지역조합이라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 조합에도, 이 추진위원회에도 토지불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과 제95조 제2항 제4호, 제9조, 제19호, 제25호에 입각해서 충분히 저희 집 없는 세입자도 불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지 매각 동의에 있어서 문제점은 시민아파트 210번지 22호, 여기는 경로당입니다. 이 경로당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15년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상 놓고 봤을 때 일단 건물 점유자 그 소유권자한테 매각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향후에 어떤 법적 분쟁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현재 공원용지로 남아있는 지역이 상가아파트 일부와 목욕탕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구유지 매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 역시 향후에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세입자들이 지역조합을 만들어서 토지불하를 받은 후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문제와 연계시켜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수위원   거기 공원용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윤익수위원   450평 정도 됩니다.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건축조합은 작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이후에 6월 17일 조합건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9항에 입각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역으로 향후에 4년,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건물의 붕괴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집이 있는 사람이든 혹은 집이 없는 저희 세입자들이든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안전진단 실시 없이 무조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냈다는 그 자체는 저희 세입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내 집 마련의 자립기반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또한 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저희 세입자들이 알기에 그 다음에 가옥주들이 확실히 아는 바에 의하면 백지위임을 해 줬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시오, 인감도장을." 혹은 "조합원 명부를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도장을 찍어주시오." 그 다음에 "재개발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도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또한 현재 위임 12명 중에서 6명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건축조합원은 건물소유주 즉 등기부등본 상 건물소유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섯 명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식이나 혹은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현 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중에는 공무원과 부동산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공무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김인규씨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현재 기준입니다.
   또한 창립총회 시 주요 청원이였던 정관 통과 부분에 있어서 작년 7월 3일 창립총회 당시에 통과 부분이 없었고 또한 그 부분 속에서 현 조합장이라고 자처하시는 조은섭 할아버님은 "나는 임시, 임시 대표성을 띠고 있다. 즉 재건축추진위원장인데 향후에 정식 추진위원회가 들어설 때까지 관공서의 어떤 연락 부분을 대행하겠다."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만 해 주세요.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예, 또한 저희 요구 사항에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 각종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즉 그 진정서의 의도는 저희한테도 어떤 혜택을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혜택의 부분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 민영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입법취지를 놓고 봤을 때 집이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민영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 진정을 냈지만 구청은 무성의한 회신을 했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세입자도 살고 가옥주도 재입주를 높이기 위해서 외지 조합원 주소를 좀 일려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그 명단과 주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9월 23일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류를 받을 당시에 그 명부상에 당시 조합원 명부 그 다음에 백지위임을 그렇게 날조했다는 그 부분 속에서 그 명부상에 명백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 대해서 저희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옥주들도 와 계십니다. 저희 청원인 입장에서는 청원을 이미 했습니다. 가옥주들은 이따가 진정서를 위원님들한테 돌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추가로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의규칙 제19조에 입각해서 가칭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에 진상조사 및 거기에 따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청원인이 진상조사 운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얘기인데 청원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세입자대표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 조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가,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고 조합이 잘못됐느니 잘 됐느니 그러한 부분은 세입자로서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 거지 남의 잘잘못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또 할 말씀 있어요?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마지막으로 저희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합과 관청에 의뢰를 했지만 해당 법령상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런 사항 속에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법상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땅 소유권자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유지 매각을 할 때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건처럼 만약에, 돈 없는 가옥주들도 많으니까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이 구유지를 우리가 20년, 연 33% 장기저리 분할 납부를 해 주겠다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이런 조건을 좀 붙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청원인 즉 세입자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알았어요.
   뭐 청원인한테…
○곽재만위원   네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청원인한테.
   물론 북아현동 세입자로서 윤익수위원한테 가서 애로사항도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윤익수위원한테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세입자들이 어거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세입자는 돈 받아서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집 마련, 지금 재건축하는 마당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나오느냐 제가 좀 어거지 얘기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여기는 국·공유지이고 70년 당시에 임대아파트로 시작한 지역입니다.
○곽재만위원   아니 글쎄, 내가 그건 알아요.
   그것을 북아현 시민아파트에 든 사람은 정부에서 시민아파트를 지어줬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정을 했고 건물 주인으로 인정을 해서 재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그렇다면 '92년도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상 건물 소유주와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법적 토대 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이라는 미명아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건물 소유주인 재건축조합과 세입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현행 법령상 민영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자면 10평짜리나 6평짜리 민영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것을 세입자한테 임대를 한다면 즉 임대의 어떤 중간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구유지 매각과 시유지 매각을 구와 시가 구입하는 금액이 최소한 140억원 이상 된다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사들이고 정부에서 바로 임대를 한다면 정부에서는 주택보급율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옥주들 문제와 세입자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갑현   예, 송영우위원님.
○송영우위원   청원인, 하나 물읍시다.
   구구절절이 세입자로서 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기존 조합을 지금 와서 자꾸 뒤집고 들어간다면 일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세입자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고. 지금 아까 윤익수위원 말대로 205세대라는 세대수가 안 남았을 경우 세입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남은 것을 기존 조합원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든지 나머지를 우리 세입자에게 돌려 주십사 하는 청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205세대를 조합 분리를 해서 그것을 세입자에게 주시오 하는 주장을 해야지. 지금 기존에 다른 조합까지 파헤쳐서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말이 없어요. 도와 줄 수 없어요.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되니까. 우리는 청원을 했기 때문에 법상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구청도. 아까 곽재만위원 말씀대로 세입자도 억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205 잔여세대를 어떤 방법으로든 세입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이 하나 갖고 한 창구로 몰고 나가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구실이 있어야지 기존 조합을 가지고 파헤치고 조합하고 대립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중립을 지켜야지 누구 편을 들 것이에요.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53%라는 북아현2동 조합원들 주민이 있어요. 47%만 우리 구민이 아니라는 지적을 내가 아까 했듯이 그래서 세입자들도 역시 합리성 있게 주장해야 청원이 실효성을 거둬서 우리도 구로 통보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향후 조합과 대립을 한다면 우리도 상당히 중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법상 단체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우리는 중재를 하고 법상 가능하다면 가능한 법을 찾아서 해 달라는 이런 건의문 밖에 못하거든요. 그것을 청원인은 충분히 숙지해서 절대 조합과 다툼이 있다, 기존 조합을 흔든다, 기존 조합을 다 깨졌다 이런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아시오.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15초간 마지막 한 말씀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갑현   내 얘기를 들으세요. 구청의 주무과장이신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이미 재건축인가가 나간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송영우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이고, 두 번째 가능하면 잔여세대를 외부에 분양하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찾으려면 조합에 특별한 문제를 제가 안 하면서도 조합이 한 부분을 전체 공사도 지금 조합에서 선임한 회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땅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추진한 부분, 추진했던 부분을 조합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대전제가 안 서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청원까지 내주셨으니까 여기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충분히 숙지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현 조합에서 나와 계시니까 조합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도록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위임대표 윤만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네, 나오십시오, 조합에서. 조합장님 되십니까?
   충분히 얘기 다 들으셨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나 세입자 얘기나 구청 입장을 다 들으셨는데 이제는 과연 조합에서 전체를 조용하게 해 가면서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또 못하면 못하게 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조합장 조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까지 불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세입자 여러분들이 청원에 205 잔여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을 받게 해달라, 두 번째 시유지를 800평 공원용지 460평이 됩니다. 그것을 세입자 여러분들이 불하해서 매입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 또 현재 우리가 일반 분양하는 것을 구나 시가 분양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로 전용해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 참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재건축 관할 관청의 행정지도를 받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곽재만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네, 하십시오.
○곽재만위원   아까 주택과장께도 말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 세입자들을 위해서 재건축법에는 힘드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사는 것은 비등비등한데 이름이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로 돌리면서 이 분들을 수용할 수 없겠는가 조합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조합장 조은섭   지금 재건축 추진이 도시 경관 및 건축심의까지 받아 있고 약 50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개발로 돌린다면 건설부장관의 지구지정, 시를 통해서 그 복잡한 절차를 첫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조합에서 지어지는 건물은 공영주택규모 중에도 제일 작은 것입니다. 호화주택이 아닙니다. 방 3개 나오는 것 중에 전용면적 60㎡도 안 됩니다. 이것 밖에 못 짓기 때문에 저희도 이주비는 3,000만원 받는데 그 중에 1,000만원은 연리 11.5%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간 조합원 500세대 이자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재건축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참 곤란한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갑현   송영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우위원   조합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잔여세대를 세입자한테 양보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조합장 조은섭   저희는 누구한테 돈을 받으나 돈만 받으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분양은 우리가 파는 것이니까요.
○송영우위원   그게 아니고 조합 자체를 쪼개서 아예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동 정도를, 205세대를 쪼개서 그런 경우 조합에서 동의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조합장 조은섭   그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없네요.
○송영우위원   우리 관에서 혹시 그런 행정 지도를 한다면 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합장 조은섭   응해야죠.
○위원장대리 조갑현   참 좋은 말씀 조합장님 하셨습니다.
   윤익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인수 위원   우선 세입자 대표 윤만석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합 구성 관계 이런 것들이 관이나 조합이나 문제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어떤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넘겨주는데, 넘겨주면 청장이 시장방침을 받아서 수용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어여 됩니다. 지금 우리 조합장님이나 세입자 대표가 오셔서 보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잔여분 205세대가 남지만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한 조합 측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조합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비중을 본다면 세입자보다 조합원들이 많죠. 그러나 지금 세입자 편입니다. 왜 편이냐,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합원들은 5,000만원 내지 4,500만원 받은 게 지금 팔고 있기는 6,500만원 이상을 받고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니까 나는 그 편에 서는 겁니다. 비중이 세입자 편이 적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내가 의원 신분을 떠나서, 저도 30년 이상을 북아현2동에 주민등록을 실어 놓고 살았고, 시민아파트 6동 1층 4호에서 저도 두부장사를 하며 지금까지 자수성가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배가 고파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거든요.
   우리 조합장님도 어렵게 이북에서 나오셔서 고생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세입자에 대해서 사후에 대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만히 해결 좀 합시다. 누차 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니까 이것을, 사후대책을 지금 뭐 담당 과장이나 구청장은, 구청장이 어떻게 보고를 해서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세입자하고 물고늘어질 수 있는 것은 시유지 800평을 매각을 해 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밖에, 그렇지 않으면 205세대 남는 것을 분할해서 주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안 된다면 이제 세입자, 나가시는 분들한테 돈 얼마씩을 준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검토하시고 이것이 조만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나면… 매입신청을 했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그것이 부결될 수 있어요.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갈치는 것이 아니고 부결된다면 행정부 자체도 일하기가 어렵고, 조합장님도 일하기가 어렵고 또 나도 난처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박정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조합장님이 기왕에 나와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조합장님이 같이 들어 주십시오.
   세입자 편에 서서 질문도 하겠고 또 중간 질문도 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것은 똑같죠, 누구나. 잘 살려고 그러고. 법과 규정의 내규로서 합리성과 합당성으로 우리가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만 이 본 건 청원에 대해서는, 205세대는 본인들의 권리 주장도 있지만 구청장의 합법성론만 제기치 말고 차선책을 찾아서 조합 측과 205세대간의 합의 처리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재개발법과 재건축법의 기준은 국민을 위한 모든 법치 일로일 것입니다. 즉, 주민의 추구는 논리적으로 판단됨이 타당하다고 보고 주택건설촉진법과 토지개발촉진법은 5공 시절에 그 규정과 쌓여 있는 난제들을 다 망각시키고 강남을 건축함에 있어 5공 시절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도, 오늘 오신 분들이 세 가지 차선책을 내놨는데 그것 역시도 전부 불가능하다고 주택과장은 일관성있는 답변을 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정 규정만 하지말고 도와주는 구정을 펼쳐서 믿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의 영유를 위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합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 있는 것은 해주되 법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일관성있게 답변하는 걸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물론 지금 청원인이 논리적 청원이 아닌 인신공격형 질문도 우리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노파심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보니까 그 건을 너무 감동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무슨 소리를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원 주민이 그 곳에서 생활권을 보장하고 또는 거기에 영유한다고 그렇게 될 때에는 물론 조합 측도 세입자나 누구나 똑같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대부분은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조합 측과 구청에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은 모든 것을 집행자로서 주택과장이나 조합 측에서는 이런 것을 원만히 합법성을 찾아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예, 다음은 최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우리 조합을 대표하신 조합장님이나 또 청원인을 대표해서 참여하여 주신 청원인 세입자대책위원회 모든 분들이 같은 아픔을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어졌지만 이 권리대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또한 법의 형평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중요한 얘기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또 토론을 통해서 얘기의 귀결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합 측이나 청원을 대표한 세입자대책위원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을 어느 측에서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 주지 않으면 잘못되고 한 쪽은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재개발 지역이 가장 많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양분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아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두 분들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임의로 벗어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명분만 있다면 또 주어진 여건만 있다면 아마 행정기관에서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 측이나 또 청원인인 세입자대책위원회에 베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쓰기 싫지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이 몇 가지 전 발견이 됐다고 봅니다.
   첫째가 아까 우리 세입자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공원녹지를 좀 할애해서라도 그것을 지목을 변경해서 활용함으로써 대지를 확보해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고충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아파트를 지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면만 보면 그것이 적합하고 합당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나왔습니다. 저도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입로 관계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지금 정부차원에서 보면 공원녹지는 그런 녹지시설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니 못하는 측면에서 단면적으로 봐서 공원녹지를 풀고 안 풀고 이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 내에서, 아파트 세입자들 자체 내에서 해결될 문제를 진입로를 15m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또 진입로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매입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지 마시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청원인이나 조합 측이나 서로 이해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서로 상호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일을 추진하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분들이 서로 대립자 관계에서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은 결국 조합원이나 세입자나 같은 아픔을, 길게 세월이 흘러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귀결을 해서 관계구청에 저희들이 어떤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상호, 서로 같은 한 식구 아닙니까? 한 방에서 살았던 거니까 조합 측에서는 세입자를 위해서 베푸는 방법을 강구해서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또 세입자들은 너무 매도하는 측면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차선책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북아현동이 크게 발전하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상호 자주 만나서 대화로서 풀어 가는 이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참 좋은 말씀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거의 종합적인 위원님들 말씀이나 또 구청의견이나 조합의견이나 세입자들 의견을 전부 다 들었으니까 문제는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집을 지어서 들어가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분쟁이 있어서 10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끈다고 하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도 조합집행부에서 바람직스러운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또 조합원들한테 냉정한 얘기를 해 줘야 될 사항은 시민아파트를 사실 철거를 했을 때, 위험하다고 그래서 철거를 해 줄 때 세입자들한테는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재개발로 했을 경우에도 세입자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굳이 혜택이 안 되는 재건축만 우리 조합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피해가 가게 하느냐 하는 항의입니다.
   그 얘기를 바로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철거한 부분 있지요. 800평? 800평에 대한 철거한 부분을 굳이 자기 지분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하게 놔두지 나머지 것까지 줘서 그 부분까지 세입자한테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일반분양을 300세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결국은 세입자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은 기존 가옥주들한테만 가다보니까 800평 부분에 대한 이익은 우리 조합원들이 굳이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등등 이렇게 짚어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하면 그 분들한테 800평이라는 걸 양보를 해서 외부에 가서 마진만 안 본다고 생각을 하면, 개발이익금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또 저 분들도 개발이익금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받아 가지고 나가려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 문제만 발생되는 역할을 할 것이니까 조합에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개진할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인들은 밖에 나가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찬반토론을 해서 우리 청원의견을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얘기를 해 드린…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세입자대표하고 조합장 측하고 서로 화해의 뜻에서 악수를 하고…
○위원장대리 조갑현   악수를 한 번 하고 가시라고?
○김영일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갑현   그래요, 그럼 화해할 것도 없지만 서로 인사나 한 번,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악수나 한 번 하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42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의사조정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의 본회의 회부 및 의견서 채택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구청으로 이송토록 하며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본 청원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번지 여운훈 외 16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취지는 북아현동 210번지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 해당지역 내 공원용지와 나대지상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거나
   2.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잔여 205세대를 잔여세입자에게 공공임대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민간 임대하게 되고 일반분양분을 임대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함으로 구청장은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며 위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청원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