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3일(화) 오전10시1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위에 원 목만 얘기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설관리, 건설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95년 예산편성액은 5억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6억 5,000만원에 비해서 증감사항은 1억 3,789만 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미불보상금을 금년에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에서 비정규직 보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보수는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9,204만 7,000원입니다.
이 비정규직이 작년 7월부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동이 됨으로 해서 증감사항에서는 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우측의 산출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에서 기본급이 5,697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1,899만 2,000원 그 외에 밑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으로 편성이 돼서 총 9,204만 6,9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년도 예산이 1억 4,285만 2,000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4,769만 6,000원으로써 약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은 수용비와 관서당경비가 각각 2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724만 3,000원으로써 이건 사진용품과 프랑카드제작, 여타 각종 유인물에 대한 인쇄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큰 부분만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공공용지 점용허가대장, 일반서식, 공공용지점용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수수료가 2,4100만 1,000원 여기에는 공공용지관리를 위한 도로부지분할측량수수료와 부지경계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촉탁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감정수수료 등으로 해서 2,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61만 1,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30만원 있는데 이건 가로환경정비원들에 대한 동절기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600만원인데 이건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1억 663만 8,000원이 있습니다만 이 관서당경비는 저희 과가 건설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전체에 대한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기본급식비는 건설국 전체 118명에 대한 연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대책은 하절기에 우리 하수과에서 수해대책 할 때에 따른 급식비가 2식씩 해서 630만원, 설해대책은 저희 건설국 토목과에서 겨울에 강설이 있을 때를 대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비는 국 전체 118명에 대한,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가 월 35,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4,956만원, 기타 수용비, 도서구입비 해서 총 1억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화터널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화터널에 대한 당직수당 그 다음에 당직실 침구구입, 신문구독료, 기타로 해서 26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우리가 우편요금하고 저희 구에서 무선호출기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파수사용료, 무선전화기사용료 그래서 공공요금이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가로환경정비에 다른 임차료를 4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건설국 전체에 대한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월 15,000원씩 증액을 해서 118명 국 전체에 대해서 2,124만원. 그 다음 노점상단속에 따른 여비 1,320만원 해서 국내여비가 3,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비와 가로환경정비원들의 목욕비로 해서 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4,433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532만 2,000원 해서 2,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금년 6월 이전까지 일용인부임을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다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보수로, 상용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보수로써 나가기 때문에 2,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년도에는 보상금에서 상용직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법정요율인 5,5%, 의료보험부담금 1.9% 또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시에 공상치료비와 상품보상금 해서 1,02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51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세수입에 따른 과년도 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4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용일인들의 퇴직시에 보조금으로써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합한 인부임에서 법정요율인 4.4%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3억 8,419만 3,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958만 4,000원으로써 1억 7,46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써 가로판매점이 저희 관내에는 71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가판점 36개와 구가판점 35개가 있습니다만 신·구가판점의 차이는 먼저 만든 것과 뒤에 만든 것인데 면적의 차이가 조금 있는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가판점은 현재 7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도색과 보수비가 958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시설비에서 미불보상금을 내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7,400만원에서 내년도에 2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여기에서, 시설비서 1억 7,460만 9,000원의 감액요인이 왔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가로정비용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카메라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때로는 고발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현장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현재 카메라가 1대 밖에 없어서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카메라 1대 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과장님 여기 계시고, 김평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련번호 0580에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가 매년 4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지 아니하고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4년째 똑같은 가격으로 450만원씩 나가는데 이 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왜 임차를 해서 쓰시는가, 구입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가로판매점 관리에 대해서 이의를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로판매점이 쇠판으로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도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새로 만든 신가판점도 보수를 해야 되고, 구가판점도 보수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보수를 어디를 하길래 보수를 해야 되는지.
도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식의 보수를 어디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신가판점으로 다시, 보수했으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노점상단속 해서 1,320만원 그리고 227페이지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해서 360만원,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노점상단속하고 불법노점상단속.
○위원장 전재환 질문 다 압니까?
최용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기록을 잘 해 놓으세요.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부분에서 동료위원이신 김평락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을 공감하면서 여기에 더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가로판매점 71개에 대한 도색 및 보수사항입니다.
가로판매점은 우리 도로변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려우니까 깨끗하게 해서 수익성 있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매점을 우리가 인가도 내줬는데, 물론 사용료는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는 연간 얼마를 받으며 이렇게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까지 도색을 해주고 보수를, 수리를 해 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도색도 해서 써야 되고 보수도 해서,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걸 우리 관에서까지 꼭 이렇게, 물론 환경미화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냐.
우리가 상가를 운영하면 우리 점포 우리가 깨끗이 하고 또 우리가 손님맞이 하니까 시설도 내부지만 깨끗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시설을 해야지, 우리가 보수해 주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카메라구입에 보니까 지역교통과는 36대를 구입하면서 25만원씩 단가를 책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17만원의 구입단가가 나와 있는데 카메라하면 같이 사진 찍고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8만원씩 차이가 날 이유는 어디 있는 건지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올려서 이렇게 받은 건지,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할 때에도 카메라 같은 건 같은 항목이니까 같은 금액으로 편성함이 옳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비로써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보니까 국내여비명목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항목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김영일 위원, 최용완 위원 세 분.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먼저 김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임차차량을 매년 400만원씩 편성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 실무자 입장도 차라리 차를 구해서 사서 쓰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지금 우리 2대와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2대만 하면 현재는 별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로 할 때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임차문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때 그럴 때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현재 차만 많이 있어도 인력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구입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집중단속이 필요할 시점에 그 때는 저희 국직원을 동원한다든지 더 필요로 할 때는 구 전체가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평상시에 차량을 필요로 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김평락위원 과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차량을 100일간 쓴다면 일요일 빼고 약 4개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 쓴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빌려온다면 운전수까지 겸해서 빌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 있는 운전기사를 쓰는데 그 때만 활용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하는 것이 낫지 1년에 450만원씩 주고 그걸 빌려다 쓰는가.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지속적으로 써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걸 임차를 안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일반 노점상단속할 때 주로.
○위원장 전재환 용달차입니까? 타이탄.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아니, 용달차가 아닙니다.
큰 차, 짐 싣는 차.
○위원장 전재환 답변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두 번째 말씀하신 가로판매점 관리에 대해서 보수는 지금 이렇습니다.
차라리 제작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철판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돼 그 때 그 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가로판매점 가판점 연합회라는 게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회장·부회장·총무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너무 삭으니까 자꾸 돈 들여 가지고 고치지 말고 아예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것은 서대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 똑같은 규격으로 이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이걸 요구를 하고,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김평락위원 감독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일부 만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랴부랴 나가 가지고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은 이를 계기로 해서 보다 공간은 넓게 하고 장사를 많이 하고 이러려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걸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 상태로 가도 몇 년 못가서는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단속에 따른 비용과 불법노점상단속예방비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226페이지에 있는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야간단속 같은 걸 합니다.
금년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이 달에는 동절기간 단속을 어제부터 이 달 말까지 시작했는데 어제 밤에도 야간단속을 밤 12시까지는 합니다만 나가서 포장마차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만 포장마차 단속에서 직원들이 어제 밤에 다쳤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와 가지고 일부 직원은 출근을 오늘 못 하고 누워 있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때 동절기에 밤 12시까지, 때로는 여름철에는 새벽 2시까지 야간단속을 하는데 12시, 새벽 2시가지 단속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집에 갈 때는 대중교통수단이 전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사 먹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단속에 따른 여비비용을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227페이지 노점상단속예방은, 이건 단속에 따른 직원들 격려를 해줍니다.
한 번식 젊은 친구들이, 신분이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애로사항입니다만 그분들이 10대를 때리는데 맞다가 안 돼서 저항을 하다가 한 번 밀어 버리면 공무원이 사람 팬다 그래 가지고 문제는 완전한 역전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일반적으로, 무저항으로 당하고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상당히 의기소침해서 하루 저녁 나가면 오늘 저녁에는 안 나가려고 하는 전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런 비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아 가지고 현재 출근도 못한 상태에서 빠른 완쾌를 빌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맞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맞은 사람이 아니냐, 저도 도로가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의원 신분을 내밀어도 막 달려드는데 진짜 일반인들이 당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안 맞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을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나가는지. 일용인부를 채용한다 그러면 몇 분이나 채용을 해서 나가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지금은 물론 그 사람들이 행동자체를 볼 때 상대에게 무형·유형의 어떤 위압을 주기 위해서, 단속 때문에, 모션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들 때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대 때린 것하고 우리가 한 차례 때린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체 나가서 때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세 직원이 맞아 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저희가 80만원을 주고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형사고발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엉덩이 엉치뼈가 부서지는 이런 형상이 있고 이런 데,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도 직원이 같이 대항해서 때리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정규직원 세 사람하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상용직이 6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직원 세 사람이 나가면서 우선 통제를 하고 그 밑에 기능직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정식으로.
그 다음 상용직 여섯 사람 있는 것은 단지 나갈 때 각 반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독단적으로 할 그런 것은 못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불손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또 의원님뿐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제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언동이나 물리적인 충돌시에 우리가 그분들...
○위원장 전재환 그런 설명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안 되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너무 설명이 장황하게 길다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좀 미비합니다만 위원님 답변 이것으로 갈음하고 최용완...
○김영일위원 철저한 교육 좀 말이에요. 특별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금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혜자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색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이 가로판매점이 서울시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빌려준 겁니다. 빌려 줬기 때문에 가판점에 대한 사용료도 받고 또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점용료도 받고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우리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부숴지면 우리가 고쳐줘야 되고 퇴색이 되면 도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최용완위원 사용료가 얼마, 전체 사용료가.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임대료, 사용료는 1년에 14반 3,520만원씩 받습니다.
점용료는 접하고 있는 위치에 따른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마.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그건 예를 들어서 신촌지역이나 토지등급이 높은 데는 액수가 많고, 그런데 그 자료는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최 위원님께 해 드리도록.
○최용완위원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면 도색하고 보수비로 14만 여원이 들어가고 있고 물론 저희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집을, 가게를 세를 줘도 사용자가 필요하면 도색도 하고 거기다가 많은 돈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세를 줬으니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물론 영세업자를 도와주는 측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해를 하면서도 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신촌같은 데는 비싸다고 해도 신촌같은 데는 권리금만 해도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저희가 위원님 질의 해 주신 말씀, 수익성 차원에서 보면 당연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도로상에 가판대를 환경정비 일환으로 시에서 하면서 또 그 이면에는 어려운 영세노점상들의 생활지원대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과 손익계산을 따져서 한다면 14만 3,000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겠지요.
이런데 그런 어려운 영세노점상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제작,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사용료는 71개소에 1,029만 6,000원을 받네요. 1년에.
그런데 보수하고 도색해 주는 것이 계산해 보니까 958만 3,700원이에요.
왜 이런 장사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그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전재환 됐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답변이 안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8만원 정도 가격의 카메라면 저희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사용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박정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작년 예산보다는 증가됐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1억 7,400만원 줄었습니다.
○박정래위원 아니, 위에는 는 것 같은데 224페이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224페이지 1억 3,789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위에 건설행정 총 우리 국 전체는 늘었는데 저희 과 소관은 줄었습니다.
○박정래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을 피력해 주셨는데 225페이지 중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설해대책이라고 일련번호 0330, 설해대책이라는 것은 5,000원씩 하루에 두 번씩 식사를 석달간 한다는 얘기,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예.
○박정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토목과에 관계돼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토목과를 보면, 여기 보면 토목과는 별도로 있거든요, 급식은 없어도.
설해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설대책 자료구입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차량유지비라고 있는데 왜 건설관리과에서 설해대책이라고 해서 넣었는지.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넣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꼭 이런 대비를 두 번씩 줘야 되는지 그것만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곽재만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만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큰 도로변에 보면 구두 닦기, 알미늄샷시로 집을 지어놓고 구두 닦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아마 각 동에 하나 두 개는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난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데 승인을 해 줬으면 어떤 조건하에서 해 줬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해대책비 이전 예산편성상 관서당경비는 국 주무과에다가 전부 예산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저희과 뿐만 아니라 관서당경비는 국 주무과에서 각 국별로 전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설해대책에 따른 기본장비대라든지 기타 유지하는데 유류대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서당경비는 설해대책에 따른 토목과에서,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 약 3개월 동안에는 7명이 설해대책을 해서 상시 24시간 직원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 대기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녁·아침 두 끼에 대한 급량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박스에 대해서, 사실상 구두박스나 가판점이나 이게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역시 이 구두닦기 박스도 아까 가로판매점과 같이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든지 이 차원에서, 서울시가 일제정비하는 차원에서 경찰과 조정을 해 가지고 구두닦기 허가를 다 해준 겁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로 옮긴다든지 더 필요 이외로 많은 장소를 내 가지고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점용료를 매년 내는 것으로 해서 이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책임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리고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가로판매점 말입니다. 그거 하나 칠하는데 돈 십 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지금 71개 950얼마가 돼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못 돼도 상당히 잘못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은 칠하면 돈 3만원만 해도 충분히 칠하고도 남아, 그 사람들 자체로 맡긴다면.
당신들 자체로 칠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은 연 얼마씩 구청에 세를 내라,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할 모양이니까 그리 아시고, 또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도색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요점만 설명하세요. 밑에 다 위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토목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저희 95년도 토목과 건설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과 건설사업으로써는 세항에 도로건설하고 도로시설관리 두 세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의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내년도 예산이 77억 7,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4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개요를 볼 것 같으며 도로건설사업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개설이 14건, 14건 중에 계속 사업이 6건입니다. 신규사업이 8건이 되겠고 그 중에, 16건 중에서 2건은 성산로 지하보도공사가 있습니다. 지하보도 공사 1건하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동에서 봉원사간 도로정비공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시설계비는 2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성산로 지하보도공사는 이미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본청비로, 시비로 해가지고 공사가 발주돼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에 성산지하차도 시설공사는 구비로 해서 나머지 공사, 금년에는 우선 토공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하고 해서 내년도 해서 마무리 짓는데 아마 12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개 사업별로 설명은 안드리고 유인물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사수행을 한다든지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 감독들 여비도 포함되고 어떤 행사라든가 제 경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4,740만원 해서 작년도보다도 2,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로건설비가 78억 1,841만 6,000원, 작년도에 비해서 이 자체는, 도로건설비는 12억 6,371만 8,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건설사업을 해 가지고 서대문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도로건설사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기존도로의 유지기능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유지보수비 하고 일부 시설비 하고 주로 경상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총 보시면, 230페이지 세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비가 18억 9,373만 6,000원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7,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비정규직 보수해서 여기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일용인부임이 되겠는데 이건 내년도 물가상승을 봐서 약 5.2%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에 따르는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따라서 상승되는 게 있고 그리고 작년에 없던, 230페이지 보시면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규에 맞춰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1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반영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700만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게 1,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해서 보면 일반수용비 기타 공사수행을 하다보면 제 들어가는 필름구입이라든가 경고판 이런 것은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측량수수료가 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적공사에다 현황측량이라든가 경계측량, 도로공사 수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서 이게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규로 신설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 수수료 해서 전기안전검사 터널이라든가 지하차도, 지하차도 예를 들어 전기시설 같은 걸 해서 안전검사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작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3억 5,300만원 됐는데 금년에 3억 8,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600만원 정도가 조금 증액이 됩니다. 이건 계수상의 차이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것 중에서 무선전화기 사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가로등 정비, 야간순찰 하다보면 우리가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또 설해대책을 하다보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3대 구입해서 이게 사용요금이 360만원 금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36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전기료라든가 하는 것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수당에서 이건 조금 줄었습니다.
기술자문운영 해서 이건 작년도에 360만원 잡아놨었는데 금년에는 210만원 정도로 조금 줄었고요. 기타 피복비도 작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30만원 조금 오른 금액이고요.
그리고 급량비, 급량비는 저희들이 기능공, 가로등 기능공이라든가 순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급량비 해서 작년도와 대동소이하게 됐습니다. 30만원정도 증액 됐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제설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 강설이 왔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없는 장비, 가령 크레인이라든가 이런걸 임차하는 걸로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계약을 해 놨다가 사용하는 시간대로 지출하는 겁니다. 많이 안 쓰게 되면 예산은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건 제설작업 운영상 매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설명 다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계속 나가겠습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 전재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고 또는 잘못되고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낮이 긴 봄철 조기착공을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두 번째, 소방도로를 내는 데 연계해 있는 소방도로를 가지마다 번지를 부여해 가지고 조각조각 떼어가지고 낭비도 될 뿐만 아니라 갈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가좌1동일 경우 135번지 4호에서 144번지 368호간 도로가 가다가 양쪽으로 100여 m씩 갈라진 곳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하니까 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도 한 군데 짤막하게 하나 놔주고 또 남겨 놨습니다.
추경에는 같은 한 개의 도로니까 완료할 수 있도록 꼭 상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소방도로 하나를 놓으면 완료가 돼야지 조금씩 남겨 놓으니까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측량으로 규격에 맞는 그런 도로를 내 주십시오.
6m 도로라면 쭉 6m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인심 쓴 곳은 5m 그대로 6m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규격에 맞는 그런 스탠다드 도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조갑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조갑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226페이지 건설행정관리에 무선전화사용료가 5만원씩 1대를 빌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토목과에서는 231페이지 10만원씩 빌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용을 더 많이 한다 그말인가요?
○토목과장 이종철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하고 2대는 저희들이 쓰고 있고.
○조갑현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용료를 5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10만원씩 계산이 됐다고요. 건설관리과 226페이지.
○토목과장 이종철 계수상에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12월 해서 360만원 잡아 놨는데.
○조갑현위원 여기는 무선전화기 사용료 해서 5만원씩 1대 해 가지고 12개월해서 6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윤익수위원 대당 10만원 나오면 많이 쓰는 거에요.
○최용완위원 전화요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김평락위원 5만원 짜리는 1대를 올렸어요.
그 위의 것은 1만원씩.
○조갑현위원 왜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계산을 잘못 했는가 이거에요.
○위원장 전재환 우리 위원들이 책을 한번만 보는 게 아니냐, 보고 또 훑고 이런 식으로 봐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요금관계는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요구하니까.
○위원장 전재환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김영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토목과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제3동에 시급한 도로 포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안 넣는 건지 잘 파악하셔서 내년 초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해 주시는 걸로 답변을 바라고요.
도시가스 포장을 하고 나면, 토목과에서 도로를 포장 하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종철 예.
○김영일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계석 같은 것도 부숴 놓고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걸 살피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먼저 김평락 위원께서 세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이 긴 봄철에 미리 조기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폭이 제대로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계획선상에 보면 6m의 도로는 6m의 땅을 확보하는 게 정확한 이치입니다.
하다보면 지적상에도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다 해도 불과 20∼30㎝.
지적에 보면 불보합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적에도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쪽에서 6m를 확보하다보면 개인 사유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 쪽으로 해서 측량을 해 들어오면 줄어지는 지역이 지적상에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선 사유지보호 차원에서 먼저 반영하다보면 도로가 자연히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평락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그런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확보를 하려다보니 이미 건축이 돼 있습니다. 3층 건물이나.
우리가 도로공사를 일부 하고 난 후에도 도로철거 되다보니까 당초 집을 먼저 짓고 도로공사가 나중에 되다보니까 계단 같은 데 높이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공사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도로쪽으로 나오고 대문쪽이나 담장에 보니까 조금 도로쪽으로 나와 가지고 폭이 실제 보면 6m 도로인데 심지어 5m가지 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소방도로를 조각조각 발주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 개 도로면 도로해 가지고 20m, 30m 한 지역에 집중투자해서 해 버리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여러 지역의 사업을 같이 발주를 하다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수만 많지 직원은 적은데 그래서 심지어 보면 40m, 50m 하게 됩니다.
한건한건 일하기는 마찬가집니다.
크나 적으나 모든 발주하는 서류라든가 결재받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도면 만드는 사항이라든가.
가급적 저희들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건상,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계속적으로 한 도로공사 가지고, 150m되는 걸 가지고 2∼3년 동안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갑현 위원께서 무선전화기 사용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수상의 무슨 성격인지 건설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차이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요금상의 그런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께서 홍제3동 시급한 도로포장이 반영이 안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도로포장은 시설관리를 해서 포장은 다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미포장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미포장도로 몇 군데 있는 건 사유지라서 보상이 많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관리는 소파보수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3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나쁜 데 몇 군데 골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각 의원님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보면 역시 할 데가 많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짓고 넘어 갔으면 했는데 내년도 밑에 보니까 유관사업에서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몇 군데 들어갈 데가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짓지는 못하고 내년도 봄에 일찍 해서 그런 사항은 상수도 묻고 나면 바로 포장이라든가 몇 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스포장 마무리가 적다, 이건 항상 저희 과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가 도로굴착복구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도 적고, 지금 5명의 도로관리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우회에 일부 감리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네 사람 분의 예산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데, 내년도부터 이 제도마저도, 시우회가 또 해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시우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본청에서 별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파악한 바에는 '내년도부터는 이걸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 너희 구청엣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2개 구청 각 과장들이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체를.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본청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보조, 협조를 받아야 그나마 금년도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적없이 더 잘 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마무리 잘 짓도록 하세요.
최용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제설상황판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을 썼습니다.
상황판제작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하면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마다 상황판제작을, 금년도 180만원 6개를 제작한다고 올리셨는데 이것을 매년, 연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를 실질적으로 만드셨으며 또 만들었으면 거기다 상황판을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상황판을 해마다 제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건지.
○토목과장 이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황판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쓰던 걸 가지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계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카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뜯어내고 저희들이 일부 카피한 상황만 조금 지출했지 다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됐네요?
○토목과장 이종철 200만원은 다 불용액이 아니고 일부는 다시 차트료만 일부 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다보면 어떤 사항에 상황실을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실을 설치해라, 본부를 설치해라 이런 급작스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 자체가.
사실상 보면 상황판이 없으면 위에 순찰하시는 분은 나오셔 가지고 사실 설명할 것도 없고 사실 그걸로 때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용완위원 저도 행정을 알고 제작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는데 한 번 제작을 하면 양식이나 이런 것이 다소 변하...
○토목과장 이종철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그대로 해서 카피를 하고 우리는 차트료 일부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윤익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전기사용료가 약 3억 2,000만원 나가네요. 서대문 관내 전체에.
우리 과에서 이 전기요금을 다 내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전년도에 그런 일이 없는 건지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종철 금년도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전기요금은 주로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시설물의 지하차도, 고가도로, 지하도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시설에 대한 관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가로등이 신설되는 게 있고 보안등도 300등 가까이 신설해야 되는데 일부 전기요금이 계수상에 반영된 게 있고 일부는 계수상으로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설에 대해서는 다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이종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도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40만 서대문구 구민의 복지를 위해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토목과장한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하수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발주하여 우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함으로써 95년도 수방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내년도 예산은 총 29억 156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 35억 8,738만원 보다 6억 8,582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하수사업비에서 6억 9,00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부문 중 치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로 수방대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는 1,802만 8,000원으로써 금년보다 51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진용품이나 수방대책상황판, 수방대책계획서, 수방관계사진첩, 수방자제용품 등 일반수용비는 1,100만 7,000원이고, 하천감시원 1명에 대한 피복비 2만 1,700원, 수방용수증대책펌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699만 8,72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있는 하수사업부문 중 하수관리분야입니다.
95년도 하수사업비는 금년 35억 7,447만 1,000원보다 6억 9,000여 만원이 감소돼 가지고 28억 8,353만 2,000원입니다.
95년도 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정규직 20명에 대한 보수가 2억 7,508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1,363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노임단가 상승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 인부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급하고 상여금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월 이틀입니다. 유급휴가수당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분야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용품 하고 241페이지입니다. 도면구입 그 다음에 하수준설용품 일반수용비 135만 7,960원, 하수시설물관리인부 20명에 대한 피복비가 43만 4,000원 또한 동절기에 사용할 이들 인부대기실 연료비에 43만 7,955원, 준설기 및 캇타브레이카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76만 9,740원, 빗물받이, 흄관, 맨홀, 방수액 등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구입비에 4,000만원 등 총 5,099만 9,655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관리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공상치료비 또 이들 인부들에 대한 목욕비 등으로 해서 보상금조로 2,372만 269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또 이들 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으로써 1,213만 5,319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저희 하수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기는 위치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위치도는 생략을 하고 건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도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95년도 주요투자사업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저희 하수과 하수사업이 기록돼 있습니다.
내년도 하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20억 1,000만원입니다.
응암로 외 1개 소 하수관개량공사에 3억 8,000만원, 성산로 하수관개량공사에 2억 8,000만원, 여세로 하수관개량공사에 3억원, 북아현동 130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에 2억원, 홍은동 338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에 3억 5,000만원. 이 건수는 저희 서대문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3억 5,000만원,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서 위험시설물 즉 석축이나 축대, 하수도 등 보수정비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신문공고료도 포함돼 있고 저희 감독들 여비조로 나가고 있는데 약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하수도 도급준설공사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하수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께서는 거기 서 계시고,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하수과에서 말이지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수방자채용품을 매년 사놓습니다.
예를 들면 PP포대라든지 새끼, 말뚝, 비닐 이런 것은 한 번 사놓으면 그 해 장마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 보존해서 다음에도 쓸 수 있을 텐데 매년 똑같은 수량씩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감사 때도 알아 봤습니다만 어떻게 우물우물 해서 연도만 지나면 없애 버리고 또 사고 사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하수관에 더 투자를 해서 내려오는 물보다는 받아 내려가는 물 양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역류되는 하수관을 큰 관으로 개관하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는가 하고 하나만 묻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준설문제 가지고 항시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흡입식 준설할 때 구의원들한테 꼭 확인 좀 하고 어디에서 준설을 한다 이것을 금년에는 꼭 실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7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준설업으로 나갔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의아심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주시고.
시급을 요할 때는 하수과에서는 갑자기 여름에 물이 막힌다든지 또는 역류한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그때그때 신속성을 느껴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것이 늦어요.
지금 물이 막 올라오고 있고 역류되는데 '나오라' 그러면 늦는 수가 있으니까 바로 즉시 시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 없습니까?
김영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특히 저희 홍제3동에 완벽하게 하수도를 교체해 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수과장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철저한 감독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대개 보면 응찰해서 맡은 업체가 건설을 하는 게 몇 단계 하청을 줘서 그런 부실한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지난 번 저희 홍제3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아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경에 그런 큰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의원들한테 명예감독직을 줘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제현 먼저 김평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방자재용품으로 해서 850만원을 지금 정해 놨는데요,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구 평년 평균 강수량이 990㎜인데 금년에는 여기에 52%인 516㎜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수방자재용품이나 하수시설물 자재구입 비용으로 여기 평년 강수량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급할 때는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적게 잡고, 새로 집을 지어서 하수관이 적다는 얘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 양은 많고 내려 받아야 될 용량이 적어서 역류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가좌1동 경우도 무등약국밑에 비가 오면 몇 집이 역류된다고, 아우성이라 말이야. 그런데 관을 더 키워 가지고 내는 그런 공사에 역점을 둬달라 그런 얘깁니다.
○하수과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래 위원님께서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수과에 와서 맨 먼저 검토한 게 준설이었습니다. 준설작업을 볼 때 정말로 당사자가 직접 감독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의혹이 있겠구나 라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현장 나가보고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걸로 봐서는, 그렇게 소홀하게 감독을 하지 않고 준설업자는 업자대로 작업보고서를 쓰고 우리 직원은 직원대로 나가서 준설을 하기 전 사진하고 했을 경우, 사진하고 다 사진 촬영을 해 놓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준설을 했더라도 한 번 비가 와버리면 그 준설한 자리가 다시 차고, 하는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준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구간은 할 수 없을지라도 위원님께서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당 동에 통보를 해드려서 의원님도 직접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떠한 시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인부대기실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 하수과로 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규모가 작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인부들이 바로 연락을 받고 작업지시를 내리면 현장에 나가서 지금 바로 그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다 일단 작업지시를 내리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시급한 민원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일 위원께서 공사 뒷마무리가 부실하다 또 어떤 업체가 사업을 입찰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하수도공사는,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우기 전을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랄지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 업자들도 하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저희들이 감독사항이라기 보다는 우선은 하도급에 관한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뒷받침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 다 됐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최용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지난 연도에는 6억원을 사용했고 금년 예산이 5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많이 쓰여지는 건 물론 하수관이 잘 관통이 돼야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각 과별로 협조가 잘 돼야 하지 않겠느냐,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건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이 되겠고 치수사업이 잘 되면 토목공사의 토목사업이 잘 되면 준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과연 들어갈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원에 대한 예산, 준설공사 사용내역을 자료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상황판제작건입니다.
이것도 아까 토목과에서도 토목과장님이 200만원이 토목과에 있었는데 실제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에 150만원이 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도 150만원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의례적을, 관례적으로 그냥 예산을 해마다 해서 올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예상을 하시고 작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토목과장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해마다 만들 필요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맡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크든지 적든지 챙기는, 내 집 살림 챙기듯이 한 번 챙겨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제현 최용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에 관한 금년도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판제작 문제는 사실 금년도에 9개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상황판만큼은 저희들이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치만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반영 1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주로 해서 올렸는데요. 사실 종합상황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서대문구 전체가 나오는 종합상황판에다가 어느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표시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상황판이 없어서 내년도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최용완위원 종합상황판은 토목과나 하수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과에서도 상황 설명을 우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구청차원에서, 이건 하수과에서 책임을 지지 마시고 종합상황판이다 그러면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종합상황판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해야지 이렇게 많이 만들다가는 전부 지하상황실이 상황판으로 도색을 해도 남을 것 같아요.
각 과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전부 상황판들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거기 부서를 보면 100만원, 200만원, 적지만 전체과를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되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하수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과장께서는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원녹지분야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10억 1,832만 9,000원으로 작년 9억 4,823만 4,000원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대별하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2개로 돼 있는데 먼저 공원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은 3억 7,663만 3,000원인데 작년 2억 4,500만원에 비해서 1억 3,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정규보수직이 있는데요, 비정규 보수직은 인부임이 5,422만 4,000원인데 작년 6,000만원에 비해서 67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597만 2,000원인데 작년에 3,512만 1,100원에 비해서 86만 1,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인데요, 공원전기용품비라든가 공원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피복비, 연료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작년에 240만원에 비해서 50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20만원인데 작년에 760만원에 비해서 34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비가 금년에 313만 4,000원인데 작년 417만 6,000원에 비해서 104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가 480만원이 금년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 시설비가 2억 7,000만원, 작년에 1억 3,500만원에 비해서 1억 3,400만원이 증됐는데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아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 시설비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86만 3,000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공원순찰용 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소형발전기 그 다음에 그라인더인데 이건 저희들이 공원을 보수하다 보면 발전기가 필요하고 그라인더가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관리비입니다.
녹지관리비는 6억 3,968만 6,000원을 해서 작년 7억 200만원에 비해서 6,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보면 기본급이 45만 5,000원인데 이건 없던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1 보충병을 갖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청에도 6명이 배정돼서 여기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림감시 공익근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여비가 포함된 겁니다.
다음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 보수직은 마찬가지로 저희들 상용 인부임이 되겠는데 1억 2,800만원으로 작년에 1억 3,200만원에 비해서는 4,866만원이 감됐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400이지.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예, 486만 6,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억 3,323만 5,000원을 세워서 작년 1억 605만 5,000원에 비해서 2,718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피복비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가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1,366만 7,000원인데 작년 1,200만원에 비해서 166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이 아까 6명이 증가됐다는 그 비용이 증가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98만원인데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20만 6,000원인데 작년 1,076만 8,000원에 비해서 56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이전비도 작년에 764만 2,000원인데 금년에 768만 4,000원을 세워서 4만 2,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인데요. 이건 540만원을 금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3억 3,500만원인데 작년에 4억 2,500만원에 비해서 9,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시설비 내용은 구청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목인 소나무를 많이 말씀하셔서 구청사를 소나무로 단장하려고 3,000만원을 세웠고요.
또 연세대 녹지대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이 3,000만원, 가로수분정비가 2,000만원, 도심지에 자연심기가 1,500만원 그 다음에 경관림조성이 5,000만원, 산책로정비가 4,000만원, 계간수로정비가 2,000만원, 산림보호휀스가 6,0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77만 2,000원을 넣어서 작년 90만원에 비해서 187만 2,00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22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동력잔디깎기가 있습니다. 잔디깎기가 낡아서 1대를 다시 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력전정기하고 동력기계톱을 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설명 다 됐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제 제2어린이공원 현대화해서 2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홍제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도 여러 개 동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공원을 더 현대화해야겠지만 공원이 없는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인부가 저희들이 14명 있지요? 14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산림감시공익요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있으면 더 증원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녹지관리인부 14명은 감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민원 사항을 얘기하면서 가로수에 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시겠다 하는데 우리 예산을 주로 보면 대부분이 예산 올라오면 무슨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가로를 정비한다, 뭘한다 신촌지역이 최우선이에요.
서대문구에는 신촌만 있는 것인지, 가로수 정비도 홍제천도 하고 모래내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만 편성되면 모두가 신촌지역이에요.
물론 거기에 중요성도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어떤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발전보다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은행나무로 한다 그러면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190페이지에 연희동 편익시설 기본조사설계비로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동료위원이신 최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연희2동이라면 우리구 내에서 가장 편익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무슨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고, 여기만 하지 마시고 제일 뒤떨어진 모래내 지역이나 홍인동, 홍제동 쪽에 조사를 못하고 제일 잘 되는 이런 데만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항목을 바꿔서 전 지역에 대한 편익시설기본조사를 해 보시든지 꼭 한군데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래내 지역 편익시설기본조사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산책로정비가 있지요? 4,000만원.
그게 아마 백련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적절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일찍 내년 봄에 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우리 홍제3동 쌈지마당이 아마 시설도 잘 돼 있고 철저하게 관리도 잘 해 주셔 가지고 보존상태가 양호한데요. 그 장소가 외져 가지고 밤이면 남녀학생들의 그런 장소로 이용되는데요.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먼저 최용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제2어린이놀이터 현대화는요, 이건 방침인데 각 구청에 2개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2개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만 했는데 이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서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내려주고 이대로 하라, 일반적인 지시사항이고요. 홍제동에 간호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 옆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게 일정한 면적이 돼야 되고 애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현장조사를.
저희들 32개소가 있는데 조사한 결과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린이들이 가장 활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선정해 줬는데 당초에 이게 3억원으로 책정을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줄 알았더니 예산을 안 내려주고 자기네들이 설계서만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뿐만 아니라 2개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현재 2억원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잡아 놨고 하나는 더 생각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건 최용완 위원님게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용완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지금 그것이 시의 방침으로 해서 시설을 시예산으로 한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으로 쓴다면 저희 홍은1동에는 어린이공원 하나 없어요. 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집중적으로 공원을 시설하자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안내하셔 가지고 여기를 집중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집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그건 어린이놀이터거든요.
최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공원으로써 멋지게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3억원 가지고 안 되고 거기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최용완 위원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좋은 공원을 만들면 그 지방 지역주민에게 크게 유익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부, 공익인부가 6명이 증원되는데 그러면 관리인부 14명에서 감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건 어떤 분이냐면 보충병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6개월인데 11월에서 12월 그 다음 1, 2, 3, 4, 5월까지 산불감시요원으로만 활용하게끔 돼 있는 거에요.
그리고 녹지관리인부 14명이라는 것은 막 일 하는 겁니다.
땅도 파고 제초도 매고 가로수전지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고 다만 이것은 이번에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배정한 그런 인원이라서, 그 인원 6명이 배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인부 14명을 감원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지요.
○정화진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할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기 때문에 취약지역 곳곳에 배치해 가지고 입산통제를 한다든가 또 취약지역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갱신은 왜 하필이면 신촌이냐, 홍은동·홍제동이라든가 북가좌동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건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서대문구청이, 신촌이 서대문구청 얼굴이다 보니까 매사 경진대회라든가 봄·가을 환경정비를 하다보면 신촌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촌을 넣어놨는데 이건 신촌만 쓰는 것이, 신촌을 위주로 하되 융통성 있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공원명칭을 서대문로터리로 바꿔줘요, 서대문 관문입니다. 거기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락 위원께서 연희2동 편익시설기본조사설계비가 도대체 뭐냐, 왜 하필 연희2동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하필 거기만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연희2동에 터널 뚫는데 거기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구청에서 거기에 특별한 계획을 세울 때 설계비로 쓰려고 해 놓은 겁니다. 다른 편익시설이 아니고.
○김평락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4년간 얘기했는데 어린이공원 하나 없다고 한 곳이 8곳이나 되는데 금년 도시계획에 8곳이 하나씩 묶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저희들이 왜냐면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에 가급적이면 8개 동이 어린이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제 제2어린이공원 현대화 있지요? 간호전문대 바로 옆이지요, 거기가?
그런데 현장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잘 돼 있거든요, 거기가. 나무도 심는 건지.
그리고 또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의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희택 예, 물론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사시행 하기 전에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고 명예감독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는데 현대화라고 하면 거기 있는 시설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제 계획서를 맡기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아마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아직 설계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 있는 시설은 다 드러내고 새로운 시설로 시설하게 됩니다.
○김영일위원 장소가 참 좋거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홍제3동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위원장 전재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 마디 곁들이겠습니다.
경기대·독립문간 이면도로 있지요? 충정로까지는 가로수를 잘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천연동하고 영천·냉천·옥천 그 앞으로 가로수를 금년에 심도록, 내년에 제대로 심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18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조갑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각 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는 위원님들 간에 질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일단 정회를 선포해서 위원들 간에 거의 계수를 맞춘 걸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질의·토론은 마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질의·토론하신 내용을 종합정리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종합정리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3페이지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 204목 업무추진비에서, 도시정비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증액하여 480만원으로 증액하고, 237페이지 토목과에 대해서 도로시설관리비 404목 시설비에서 도로시설보수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206목 연구개발비에 도로시설물 보수시설용여기로 신설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목 도로시설물대장용역비 3,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3,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287페이지 주차장관리 403목 토지매입비에서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18억원을 삭감하여 707목 적립금에 1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297페이지 주차단속관리 407목 자산취득비에서 불법주차단속용 카메라구입비 900만원을 180만원 삭감하여 720만원으로 하여 특별회계는 총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심의를 마치고, 1995년도 예산안을 금방 발표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95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건설관리과장 최성근
- 토목과장 이종철
- 하수과장 한제현
- 공원녹지과장 한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