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8일(수) 10시54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95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95년도는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주·정차견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개정해야 하는 사항만 추가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견인주체가 종전의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고 견인료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위탁금이 우리 구 수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및 위탁금이 개정 전에는 시 수입이었던 것이 이번에 구 수입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견인료가 당초에 시 수입이었는데 이번에 구 수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보관료도 있는데 보관료는 종전과 같이 시 수입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몇 호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딱 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제3조 세입부분과 제4조 세출부분만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항목이 두 개가 추가되고 세출부문 제4조에 항목이 두 개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1호”호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현재는 9개 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호가 들어가서 11개 호로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그 조항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둘째 호가 서울특별시주차·정차 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견인료.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요금 및 위탁금이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료가 개정되기 전에는 시 수입이던 것이 구 수입으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 항목이 이번에 제3조 세입부분에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세출부문에는 당초에는 4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이고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러한 항목에 지금까지는 네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5호하고 제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네 개에다가 두 개가 신설되는데 그 신설되는 항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특별시주차·정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행업체에 대행법인의 견인 대행에 대한 대행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다. 세출 할 수 있다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3조에 새로 들어가는 조문이 오른쪽 개정안에 제1호, 제2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맨 끝 제5호, 제6호가 새로 신설되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3조에 두 개 항목이 신설되고, 제4조의 세출부문에 두 개 항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 설명 잘 했어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정차, 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수입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주차요금을 주차장관리 위탁권자인 구 수입으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기능을 폐지하여 도로교통법상 견인 기관인 구청장에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주차장이 잘대 부족한 우리 구의 주차시설 확보에 개정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김평락위원 전문위원 거기 좀 계십시오.
주요골자에서 견인료와 보관료가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된다고 그랬죠?
○전문위원 한중현 네.
○김평락위원 지역교통과장이 아까 설명할 때는 20,800원에서 견인료 20,000원이 구 수입으로 남고 800원이 시 수입으로 그냥 남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중현 아니요. 견인료와 보관료가 있는데 시 수입으로 됐던 것을 견인료만 구 수입으로 전환하고 보관료는 그냥 시 수입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800원 그대로 남아 있죠?
○전문위원 한중현 보관료가 800원이 아니고 3만원인가 얼마.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보관료는 시수입으로 그냥 남아 있고 견인료만 구 수입으로…
○전문위원 한중현 네, 견인료만 구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구 수입이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맞습니다.
○김평락위원 됐어요.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세요.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견인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서대문구에 몇 군데나 있으며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로 이관이 되는데 직접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또 위탁을 주어서 개인한테 운영을 맡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김평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첫 번째,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옮겨질 경우 연 얼마의 구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까?
두 번째는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하고 나서 손익 대조를 94년 12월 31일까지 해본 결과 얼마의 수익이 나왔는지 두 가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구 수입으로 되면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로 넘어오면 언제부터 직제개편을 구로 받아서 인력 관리를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환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우선 맨 먼저 김영일 위원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 용역업체가 대일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 차량 5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으로 견인됨에 따라 견인차 1대와 견인기사 1명이 저희들한테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대일기업 민간 용역업체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견인기사하고 견인차량 1대가 이관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직접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년에 주차요금 위탁금이 구 수입으로 편입될 경우 1년 간 약 3억 4,000만원의 세외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손익계산 내용은 지금 3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3월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니까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됐을 경우 3억 4,000만원의 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김평락위원 그것은 됐고 또 작년에 특별회계 운영했죠. 그 손익은 아직 안 뽑아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시 수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뽑을 수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김평락위원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 다음에 윤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수입으로 시행된 날짜는 원칙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인력 관리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아, 인력관리도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위원장 전재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대 중에서 1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4대는 대일기업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전에 있던 대일기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같이 5대가 운영해서 공동으로 나눌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식 그것은 아니고요. 대일기업에서 5대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고 그것과 별도로 우리 구에 1대가 왔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5대는 대일기업에서 그대로 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이 시 소유거든요. 직할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견인차 한 대하고 그 기사가 그대로 우리한테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김영일위원 지도감독을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그렇죠.
○김영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견인차 대일기업 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통 주차를 했을 때 한 10분이나 5분 경고를 주어놓고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세워놓자마자 견인을 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지역교통과에 항의를 하다보니까 자기는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제가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자 견인도 좋고 시 수입도, 구 수입도 좋은데 너무 횡포적인 것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 대일기업이 너무 특혜를 받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견인사업이 사양산업입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수입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위반차량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사양산업에 들어가 있고, 지금 김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즉시 견인을 해간다 하는 것은 견인금지구역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 한 대를 끌어올리는 시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즉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0분 후에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있죠? 견인차 주차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구 수입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유진상가 앞에 견인주차장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영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완전히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면…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은 안 넘어옵니다. 우리 차하고 기사만 넘어 오고 그것은 시 것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구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남겨 두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에서 그것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차를 견인해서 보관하는 보관요금은 그대로 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도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윤익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차량 1대하고 기사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 그러니까 기사 월급, 차량 유지비 등 해서 얼마를 잡고 있으며, 또 그 차량과 기사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뺀 사업계획이 얼마정도 나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인력관리를 95년 1월 1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 노상에서 돈 받는 사람들을, 인력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윤익수위원 다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다릅니다.
○윤익수위원 그런 인력을 앞으로 채용할 때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하는 건지.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그 얘기입니까?
○윤익수위원 아니, 주차장 관리하는 거.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지금 윤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전체 민간위탁을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이 지금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익수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이 1년에 우리 구 수입으로 위탁금이 되기 때문에 약 3억 4,000만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윤익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인력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하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윤익수위원 민간단체에서 한다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그리고 아까 윤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금 직원이 한 달에 받는 것이 약 7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월급?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그래서 상여금까지 전부 정근수당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약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 등등해서 2,000만원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 견인료 예상수입에는 별 증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인차가 차 1대를 견인해 오는데 우리가 견인료 수입을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 차 한 대가 하루에 평균 4대를 견인해 온다고 가정했을 경우 1년을 계산해 보니까 약 2,384만원이 나왔어요. 다만 이게 우리 구로 와서 구 수입에는 보탬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견인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견인업무 처리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송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견인할 때 기사 혼자서 합니까, 보조요원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견인 차량을 이제 원래 기사 한 사람이 나가도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현재 보조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기사 혼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신성레카라고 있죠?
불법주차 견인하는 신성레카.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이 대일기업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 허가권이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했거든요. 그것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가능합니다.
○김정현위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일기업에서 명의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양준모라는 분 앞으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대일기업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김정현위원 그러면 명의변경도 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자 변경이야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법인 명칭은 대일기업이죠.
○김정현위원 그런데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서 그 견인차를 허가해 줄 때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제반 부기점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서울시에다가 사용승낙을 맡아서 복잡한 동네 가운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연희2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현위원 주민들이 지금 주차난도 복잡한 사항에 그런 차들이 세 대씩이나 주택가에 빠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 27일인가 4월 27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전에도 김정현 위원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주차관리계장 강봉언 올라가서, 길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좌측 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구청 각 과하고 제대로 업무연락이 안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교통과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사용승낙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땅 사용승낙을 해주고 또 재무과에서 땅 불하를 허가해줬어요. 작년 94년도 12월 정기회 때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현재 땅 임자가 가옥주 옆에 공지가 있는데, 신성레카 대일기업에서 차 세 대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대기간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가급적이면 덜 주는 방향으로 주민들도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대 놓으면 그 차들이 그냥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임기만료가 되면 한산한 곳에다가 주차를…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네, 박정래 위원입니다.
지금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주는 것은 진작 당연시 돼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말도 안 됐던 것을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첫째 견인기관인 구청장이 우리한테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즉 전환돼 옴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요.
두 번째, 장소는 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차량 4대는 대일기업에서 하고 1대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입성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고 대일기업과 우리 구청에서 1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을 예상해 볼 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사천교 같은 데나 주차장 할 만한 곳을 설치해서 전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함이 타당한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결론으로 봐서 우리가 주차장도 만들고 우리가 전체를 움직여서 구 수입으로 됐을 때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네, 이봉수위원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봉수위원 네, 이봉수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열 한 군데가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이봉수위원 앞으로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되면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어요? 그 관계 하나하고요. 이미 주차장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연희1동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동안 계속 유찰돼서 방치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됐을 때 이러한 유찰된 그 지역의 고시가에 의해서 공개 입찰할 때 유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가격 조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이런 서대문구 전 지역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독립공원 내에 주차장과 같은 관계는 지금 현재 독립공원 관리소에서 수입을 잡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서대문구 관내에 있다고 본다고 했을 때는 주차장 확보로써 서대문구로 이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네, 최용완 위원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네, 최용완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이러한 것이 우리 구청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확보만 얘기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져보니까 재정적인 우리 구의 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재환 마이너스에요.
○최용완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괜히 수입성이나 이익성도 없고 골치 아픈 것이니까 서대문구에서, 각 구에서 가져가라, 단위 구 당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전문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기여하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재정자립도에도 기여가 되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업무의 효율성, 무슨 견인을 빨리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이렇게 막연히 추상적인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집행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저도 곁들여서 한 마디 할께요.
지금 대일기업이라는 회사에 차가 5대 있다고 그랬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위원장 전재환 5대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사양길에 든 견인차니까 최용완 위원 말마따나 이것이 처치 곤란하니까 각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는 이관해봐야 최하라도 연 1,500만원은 마이너스 나오는 사업이에요. 내가 과장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받을 수는 없는지. 아까 박정래 위원님하고 이봉수 위원님, 최용완 위원님,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맨 먼저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대일기업과의 관계, 전체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의 효율성 관계는 지금 업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일기업에서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견인지역에서 견인을 해 가는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급히 견인을 해야 될 민원이 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디에 견인할 차량이 있으니까 견인해 가라’하고 전화를 해서 바로 연락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또 그때 견인할 차량이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기사나 차량이 우리 구에 직접 소속이 돼 있으면 항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즉시 견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 면에서 이것은 대일기업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익을 따지면 이 견인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견인차량 한 대하고 우리 직원 한 명이 와서 업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 수입 그 관계는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금이 저희들한테 왔을 경우에 3억 4,000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견인에 관한 것에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뿐이지 시 재정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3억 4,000만원이 보탬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위탁주차장 위탁금이 저희들한테 수입이 그대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리고 연희동 유찰됐다는 주차장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가격 조정이 되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하고 토지별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찰이 돼도 가격 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찰이 두 번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가격 조정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가격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그 때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마나지.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 다음에 전 지역주차장, 독립공원 주차장을 우리 구 수입으로 전환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독립공원도 지금 현재는 모든 관리를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지금 서울시 실정이 전 지역 주차장 관계는, 도심에 주차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폐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도심 반경 5㎞내에 있는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폐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용완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업무 효율성 관계는 대일기업은 대일기업 대로하고 우리 구에 견인차과 견인 기사가 옴으로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한테 보탬이 되고요.
재정적인 것은 3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수입으로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구 실정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 없습니까?
김평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구청 내를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시켜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지금 현재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3월 2일부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 민원인이 오셔서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30분마다 1,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예, 송영우 위원님.
○송영우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 부탁합시다.
이제 견인차가 우리 구에 하나 배정되었으니까 동네마다 골목길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산을 가는데 우리 윗집에 경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차로 주차장을 딱 막아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동동동동 거리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주차장을 막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밀수도 없고, 그런 새벽 같은 경우 연락할 데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로 이관이 됐으니까 새벽에도 그런 급한 경우 우리 당직실이 있잖아요. 당직실에 전화를 했을 경우 비상기구를 두어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견인해 주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송영우위원 내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나한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박정래위원 곁들여서 두 대 하면 안돼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식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 주차관리계장 강봉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