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3월22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재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재환입니다.
해외연수 이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뭄이 해결된 상태에서 도시건설위원회 19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후에는 제1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2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좀 더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보고를 하는 해당 국·과장은 성의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보다 더 진지하게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31회 임시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보다 더 신중을 기울여 처리할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다짐하며 인사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10시06분)
○위원장 전재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여 동안 총무과장 재직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많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외된 한 두 사람이라도 합리적인 의견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5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철저히 그리고 실적위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전재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1995년도 서대문구 주택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995년도 추진실적,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9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영주택건설추진계획, 시민아파트 관리계획, 무허가건물예방 및 단속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건축물등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써 우리 서대문구에는 총 26개지역이 있으며 738동 1만 6,052가구를 건립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확정처분을 추진할 곳은 남가좌 3구역과 홍제 13-1구역, 연희 3구역, 대현 1구역, 홍제 1구역으로써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중인 곳은 홍은 5-3구역과 북가좌 2구역, 영천구역, 홍제 3구역, 홍제 4구역으로써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착공될 곳은 현저 4구역과 남가좌 6구역으로써 2개구역입니다.
사실상 이곳은 현재 시점에서는 착공이 다 됐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남가좌 7구역과 냉천구역, 대현2구역, 홍제14구역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김평락위원 과장님, 남가좌 7구역은 몇 번지……
○주택과장 상병욱 남가좌 7구역 번지요?
○김평락위원 이런 것은 꼭 번지를 알아야지 말로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정일수위원 그리고 북가좌면 북가좌 1·2동, 남가좌 1·2동을 분명히 해줘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잘 몰라요?
○주택과장 상병욱 아니, 그 번지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23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홍제14구역은요?
○주택과장 상병욱 홍제14구역은 홍제2동 그러니까 현저동하고 경계지역, 그곳이 되겠습니다. 현저동하고 경계, 안산국민학교 뒤쪽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저희 서대문관내에는 5개지구 42,735㎡가 되겠습니다.
시행지구는 연희1지구가 92동으로써 227가구가 되며 연희2지구는 102동으로써 170가구가 되고 현저1지구와 영천지구는 13동으로써 289가구, 홍제4-1지구는 31동으로써 87가구가 해당됩니다.
현재 연희1지구는 놀이터시설이라든가 건물은 '96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연희1지구는 추가지역을 포함해서 변경고시 할 것이며 공공시설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희2지구는 보상계획 통보와 협의보상, 국·공유지 불하와 공공시설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저와 영천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13동은 철거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홍제 4-1지구는 사업시행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으로써 우리 서대문구에는 21개지역에 아파트 55개동 5,955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곳이 9개지역이며 시행예정이 12개 지역으로써 총 2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기본방향으로써 임상 양호지역은 사업승인을 억제하겠습니다. 즉, 경사도가 21도 이상이 된다든가 임목도 51%이상 지역은 사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거환경개선방법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전결정시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러이러한 것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 하는 것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9개 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주택과장, 기본방향 밑의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방향만…
○김영일위원 위원장, 왜 자꾸 하는데 그래요?
○위원장 전재환 하기야 하지요. 기본방향만 얘기하면 밑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기본방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자세하게 들어야지 설명을 어떻게 기본방향만…
○위원장 전재환 자세하게 들으려면 이거 두번 읽으면 돼……
○김영일위원 위원장은 사회나 제대로 보시면 되는 거에요.
○위원장 전재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방향만 설명을 해 주시오.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시행중인 곳은 현재 9개 지역입니다.
9개 지역은 홍제 현대아파트와 홍은 극동건설아파트 즉, 홍은동 산1번지 116호 외 81필지, 북가좌 현대아파트, 북가좌동 186번지 60호 외 83필지, 북아현 8동 경남아파트, 북아현동 4번지 40호 외 61개 필지, 홍제 무악청구아파트, 홍제동 3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홍은 현대아파트 홍은동 10번지 38호 외 94필지, 홍은 건영아파트 홍은동 산 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홍은 두산아파트 홍은동 산 26번지 143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수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해서 북가좌동 151번지 외 13개 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예정지역, 현재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곳은 12개 지역으로써 34동 3,94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행예정지구이기 때문에…
○김평락위원 주택과장, 북가좌동 151번지 외 13필지 요진산업 외 6인이 시행자인 것 있잖아요? 이건 시행중이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아니지요. 왜냐하면 올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현재상태는 승인이 나갔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럼 승인 나가면 몇 평에 어떻게 짓는다는 것까지 다 나갔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여기 복합건물 1동에 16층 아파트 90세대라는 게 나갔습니다.
○김평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승인해 줬습니까? 아니면 구유지를 뺀 나머지 대지로 승인해 줬습니까?
왜 내가 지금 묻고 있는가 하면요. 이 건물승인이 먼저 나가고 구유지, 이번 회기에 구유지를 매각하기로,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상병욱 잘…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평락위원 서면으로 보고,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유지는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구유지를 사 놓은 것처럼 대지를 일단 그평으로 산 걸로 해서 결재를 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직 승인을 안 했는데 산 것처럼 돼 가지고 계획이 다 나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잘 몰라요?
○주택과장 상병욱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정일수위원 주택과장님 언제 부임을 했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제가 '95년 1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정일수위원 '95년 1월 1일자인데 이 정도도 파악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김영일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주택과장 상병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유지가 큰 것 3필지에서는 이미 매입이 됐고요, 작은 것 2㎡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평락위원 무슨 얘기에요?
이번에 올라온 매입서류 가지고 와 보세요.
○송영우위원 위원장, 일단 보고 받고 이따가 질문합시다.
○위원장 전재환 보고 받고 질문이 있을 때는 각자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상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체크를 해 놨다가 그걸 나중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보고하세요.
각 계장께서는 자료를 잘 설명하게끔…
○주택과장 상병욱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북아현 시민아파트 재건축, 연희 한양조합아파트, 홍은동 안성개발아파트, 홍제3동 재건축조합, 북아현 16통 재건축조합, 홍제지역주택조합, 태진연립재건축, 홍제무악지역동성아파트, 백련연립재건축, 연흥연립 재건축, 홍제3동 27동 재건축 이렇게 올해 사업이 12개지역이 시행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관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시민아파트는 1969년도부터 1972년도까지 6개 지구에 193동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1971년도부터 1991년도 사이에 5개지역에서 129동이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개 지구에 64개동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현저와 영천의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13동은 이미 철거대상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는 뺏습니다.
지구별 현황으로써는 5개 지구로 금화지구와 북아현지구, 연희A지구, 연희B지구, 홍제지구 이렇게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점추진 방향이 위험아파트는 안전진단후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아파트는 시설물을 보수유지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후아파트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동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순찰을 강화해서 불시에 불의의 사고라든가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라든가 난간, 구조체 등의 시설물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개발모형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관련법규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주민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화지구중 충정로동에 있는 2개 동은 암반이라든가 때문에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연차적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연동에 있는 18개 동은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아현지구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A지구에는 연희1동 지역에는 공원용지 흡수관계로 현재 추진하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연희2동 지역은 재개발지구로 지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희B지구는 공원용지 흡수관계로 신청에 따라 서울시에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홍제지구는 주민이 재건축을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써 현재 저희 구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은 1981년 이전 무허가건물이 3,854개 동과 1989년도 추가조사된 무허가건물이 226개 동으로써 총 4,080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10일 현재사항입니다.
앞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계획은 기존 무허가건물의 정비를 도시계획사업등 별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되는 무허가건물의 정비는 발생 즉시 무대책 철거를 하고 상설철거반을 운영하며 기동 합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사후관리 강화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제재를 강화하면서 신발생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그간 1월 1일부터 3월 10일 현재까지의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써 사업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현 2구역과 홍제 14구역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남가좌 7구역과 이미 공사를 착공한 곳은 현저 4구역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추진하고 있은 곳은 홍은 5-3구역이 현재 관리 처분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영천구역과 북가좌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지구로 지정된 연희 1지구와 연희 2지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예정지구는 홍제 4-1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현저 1지구와 영천 1지구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이미 사전결정을 한 곳은 연흥연립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홍제3동 27통 재건축과 홍제2동에 있는 태진연립 재건축 그리고 홍제지역 주택조합아파트입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는 위험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 북아현동에 있는 15동 시민아파트 1개동은 이미 A급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세대는 이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아파트 보수공사 설계는 '95년도 예산이 4억원이 잡혀있습니다.
5개지구 64개동에서 보수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는 146건이 적출되었으며 5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은 1가구당 최대한도는 5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60가구에 3억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주택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대현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현 제1구역의 위치는 서대문구 대현동 61번지 일대입니다.
조합원 수는 782명이며 추진상황으로써는 '85년도 5월 18일 재개발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최근 '93년 4월 30일에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구 집행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사항을 이행치 않고 일반분양 대상아파트 101가구를 상위평형 요구자에게 주었거나 청산대상 소규모 토지소유자에게 또 나눠줬거나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 이런 사람들 144명에게 불법으로 동·호수를 추첨해서 입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에 2회를 고발 조치시켰습니다.
또 94년 9월 23일에는 조합 자체에서 법원판결에서 조합장과 이사가 관선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저희구 대책으로써는 관리처분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며 새로 임명된 관선 임시조합 임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홍은 5-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동 71번지 일대입니다.
건축규모는 아파트 15층짜리 11개동과 1,509가구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775인이며 사업기간은 '85년 7월 27일부터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써는 '95년 3월 13일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홍은 5-3에 대한 문제점은 구 집행부가 조합총회에서 10월에 한 조합총회가 무효라고 해서 현재 쟁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소 민원이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
우리구 대책으로써 공람공고는 이미 끝났고 인가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법정소송은 법정대로 진행하고 저희는 그래서 유효하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할 때는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고 긴장돼서 보고를 제대로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주택과장 거기 서 계세요.
동료위원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점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15페이지 보고중에 이의를 제기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승인번지 내에 98㎡를 이번 회기에 매각할 예정이고 매수하려고 올라온 사항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다 승인돼서 자기소유 땅으로 간주하고 해 줬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지시고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대현1지구 봅시다. 23페이지에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101가구를 청산대상자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청산대상자는 상위평형 요구자지요?
또 미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등 144명에게 불법으로 동·호수를 추첨해서 입주시킨 것을 지도 단속해야 될 주택과에서 방관하고 있다가 고발조치만 하면 되는 것이냐, 입주당시부터 그것이 불법이라면 못 하게 했어야지 가만히 놔뒀단 말이지요. 그냥 고발만 두 번 했다해서 되는 건지.
이런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법으로 추첨해서 들어가게끔, 다 해놓은 것을 방관하고 있었는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 해주세요.
○김정현위원 그러고 거기에 보완해서…
○위원장 전재환 김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릴 건 물론 과장님의 전임자들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그 119세대의 세입자에 대해서 방 한칸씩을 입주했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방 한 칸씩이요? 세입자들…
사람들 일부 입주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돼 있어요?
그러면 조합장이 이번에, 아까 보고사항 얘기들으니까 조합장이 전부 경질돼 가지고 다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그 사람들 인수인계가 안 된 이유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조합장이 그렇게 하고나서 도망을 가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찾지를 못한대요.
○김정현위원 강남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택과장 상병욱 그래서 현재 인수하신 조합에서도 그걸 찾으려고 그 사람들이 무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평락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샅샅이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전임자들께서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이게 솔직히 일천구백팔십 몇 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테러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 그걸 왜 과감히 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 원인 자체도 주택과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조합장이 선출만 되면 뭘 합니까? 인수인계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럭키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민원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한 건만 가지고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행된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해 주시고 전문가 어른들도 모시고 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행정청에서 그쪽에 지도감독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입주하는 사람들 강제퇴거하는 방법도 논의해 봤어요.
그랬는데 무단입주한 사람과 조합과의 사인과 사인들은 행정청에서 거기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게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저희는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합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선임됐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다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총회한다면 총회하는 것도 준비해주겠다 그랬더니 장부를 그 사람들이 인계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답니다. 오히려 열쇠도 훔쳐 가지고 들어갔대요. 현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불가항력으로 재판해서 이기고 와서 인수받으려니까 무슨 서류가 어디 있으며 입주자가 누군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조사하기 어렵답니다, 그 상태를.
그러면서 자기들이 추진하기가 막막하다는 게 고발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김평락위원 잠깐만요. 입주자가 누군지를 조합만 알고 있습니까? 구청에는 없어요?
○주택과장 상병욱 저희는 조합승인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승인자만 저희가, 이 사람들 불법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 당시의 서류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막무가내 무법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을……
○김평락위원 그렇게 놔두는 것은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니까 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 시비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감독을 구청에서 철저히 잘하면 부작용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윤익수 위원입니다.
럭키프라자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돼있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윤익수위원 그것도 지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 조합장 관선으로 돼 있는 것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리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장부상 인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관에서 방치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걸.
이거 큰 문제더라고요. 너무 오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대현지구 같은데 이것을 어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공권력이라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을 지어야지 이거 뭐 막연하게 놔둔다고 한다면, 특히나 럭키프라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조속히 명쾌한 답을 내려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 번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새로운 집행부한테.
새로운 집행부가 하려고 앞을 서야지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테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선 명단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에도 혹시 입·출금이 있느냐, 명단을 아는 방법, 간접적으로, 저희가 없으니까.
저희가 건설회사까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여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 서대문구민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관에서는 힘을,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열쇠라도 준 사람이 있냐니까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일백 몇 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법으로 따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서 누가 들어갔는지 열쇠가 몇 호 있다는 것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제보해 줘라, 그쪽에. 그리고 우리는 기존 관리처분 명단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전매를 했든 어디에 갔든 추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총회라도 떠난 사람들이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총회소집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겠다 그래서 의결돼서 법원에 쟁송하게 하는 건 뒷받침해 주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힘이 생기는가봐요. 그러나 지금 구성된 임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돼서 서류도 없지, 찾으려니까 막막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하고 접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방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뒷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앞에 나서서 관여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올해 1월 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김영일위원 1월 1일자요? 우리 홍제3동 건 있지요?
문화촌앞, 15페이지에 문화촌 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홍제3동 재건축조합하고 아마 거기가 문화촌 아파트 밑에 벽산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김영일위원 거기하고 27통 재건축 지금 어느 선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건지. 지금 그게 참 시급하거든요.
문화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돼 가지고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름이면 학생들이. 철거도 안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본드를 마시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여름이면 고양이 천국이 되고, 파리, 모기가 들끓어 가지고 저도 많은 방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 어느 선까지 돼 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홍은동 5-3, 지금 아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이 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참 많은 걸로 아는데 사실 공사가 끝나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은 설정인데 주민에게 지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제2동에 시민아파트 있지요?
일부 시민아파트는 아마 위험해 가지고 비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동인가 두개동인가 비어있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홍제2동은 빈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시민아파트 중에서.
○김영일위원 한 동인가 위험해 가지고 이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연탄가스에 아마 중독이 돼 가지고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필히 꼭 재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고했습니다. 최용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홍은5-3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염려의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은5-3구역은 '85년도 3월 16일 사업계획 결정이후에 벌써 10여 년이 넘어간 사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조합원들에게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잘 숙지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되 어떤 공신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을 믿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을 때, 신뢰도를 높였을 때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은 이렇게 제기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제점이나 대책은 간단하게 한 구절씩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엄청나지요.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서류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관에서 적극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소신과 계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10여 년씩 끌어온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에서 일관성이 결여가 됐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세네 분씩 바뀌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되면 국·과장님들이 바뀌셔서 다시 업무파악하느라 시간 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관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벽산건설과 시공회사와 관계가 되겠지만 그리나 최초부터 행정지도 감독을 소신있게 했으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까지, 많은 부담감을 주면서까지 시간이 흐르니까 부담감이 높아졌지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빨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부담감이 너무 많으니까 주민들이 여러가지 이의서도 내고 그렇게 하고 최초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나 가옥을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등기소에 등기돼있는 그 평형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등기에도 나있는데 사후에 어떤 지적측량을, 주인도 없고 전부 이사간 상태에서 임의로 조합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등기 평형을 인정을 못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사후 측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관리처분에 그렇게 통보를 해 주면 주민들이 어느 것을 믿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평형도 못믿는 사회가 되면 무슨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은 바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합에서 우리가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인정하는 사항이면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조합에 관한 사항도 물론 총회에 관한 문제 또 조합의 어떤 관여문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도 바르고 옳게 가는 데는 바른 행정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주민들 세대에서 관에서 하는 것이 어느 측과 연관해서 보는 시각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공개행정을 해주세요.
관리처분하면 많은 주민들이 남의 것도 좀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건 자기재산만 알지 이웃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을 지도해서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에서 의혹이 없도록, 내가 정당한 내 재산을 찾아간다는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공개적인 관리처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조합측으로 미뤄 버리고 관에서도 거기서 공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 줌으로써 이런 민원사항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월 이후에 공사가 정말 완료돼 가지고 아파트에, 주변에 여관으로 전전도 하고 이사도 이삿짐을 사무실에다 갖다놓는, 창고에 갖다놓는 사실도 과장께서는 잘 숙지하고 계실테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봄에 입주할 걸로 전부 기대들을 하는데 이것이 다시 많이 지연되므로 말이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이런 행정을 시정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김영일 위원, 답변 아직 안 했지요?
기록을 잘 해서 최용완 위원 질문하고 이봉수 위원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현저동 제4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저 제4구역 재개발에 임시 주거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 주거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입자 중에 불가분하게 이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 명단을 구청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합으로부터.
○주택과장 상병욱 현 입주자 명단이요?
○이봉수위원 예, 임시주거단지에 입주자 명단.
○주택과장 상병욱 그건 저희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민원사항이 돼서 직접 구청에 가서 이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중에 이걸 하나 명기하셨다가 아직 안 받으셨다면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확인작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자중에 거기 입주할 수 없는 사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현재 입주해 가지고 상호간에 물의를 야기시켜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차후에 아파트 재개발에 임대아파트에 이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데 임시주거지에 있는 건 또 별 문제입니다만 그 당시에 임시주거지에 있었고 문제가 그때까지 갔을 때는 임시아파트를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철거인협회,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 간다는 진정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자 명단을 받으셔서 가지고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는가를 한번 조사해 주시고 명단을 받으시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논의하는 동안 잠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전재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최용완 위원, 이봉수 위원 질의에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떨기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은 경관심의까지 본청에 올려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회전시키는 걸 해라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결정심의위원회로써 구자체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가지고 각 과·실에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과·실에서 의견이 오면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의견이 들어 와야만이 다른…
○김영일위원 그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그 진입로 문제는 설계사한테 얘기해서 도면같은 걸 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심의 결정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확보방안은 어떤 방법이냐, 그런 걸 의견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보고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다음에 홍제3동 재건축조합은 여기도 진입로 확보방안 문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후에 사업승인전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낼 때는 진입로에 저촉되는 토지주의 사업승낙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제3동 27동 재건축조합 여기는 사전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3월 8일 해 가지고 현재 사업승인신청도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신청만 내면 됩니다. 저희가 사전결정 통보한 내용대로 보완해서 오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특별히 서류에 하자있는 건 발견 못했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현재 거기 홍제3동 재건축에서는 경관같은 걸 따졌는데 그래픽인가 뭘 해 가지고 아주 좋다는 얘기를, 교수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상당히 좋은 모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민아파트 64개동이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A급, B급 판정이요. A급이 북아현2동에 한 동이 있고요. 그리고 홍제시민아파트는 B급도 없을 정도로 C급 한 동하고 D급 네 동 이것만 그래서 제일 좋은 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개인별 가구중에 연탄가스 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 보고를 들은 게 없는데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예산이 4억 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보수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완 위원님하고 같이 홍은5-3사업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
왜 그러냐면 10년이 넘도록, 아파트가 추진되는 게 3∼4년이면 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그런 점에서 주민들을 탓하기 전에 행정관청의 지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갑자기 주택과장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서 판단기준은 그렇습니다.
대다수 주민, 어느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길인가 하는 게 판단기준이었습니다. 잣대가요.
왜 그러냐 하면 불이익을 보는, 이렇게 가면 불이익 보는 사람이 어느 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들어 왔을 때 불합리할 것을 그대로 승인해 왔을 때 어느 계층이 불이익을 보고 또 안 나갔을 때는 어느 계층이 이익을 보는지 그 양쪽이 어디가 행정이 공평하다고 잣대를 잴 것인가 해서 10월 8일 총회된 것을 그대로 승인 못 내준 것도, 고민한 것도 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리처분될 때에 단가라든가 그 다음에 1월 14일 승인해 가지고 다시 재공람되는 이유도 그 이익의 형량을 어디에 두는가 잣대에서 다시 재공람 했습니다.
그것은 소수 불이익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행정청이 최대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자해서 그렇게 됐고 현재는 관리처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내용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30일까지 처리해야지만 그 처리기간을 앞당겨서 전에 약 3∼4주간 일요일도 담당직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전심의 그러니까 관리처분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입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했고 현재는 자금운영계라는 걸 검토하면서 약간의 증빙서가 안 된 것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된 증빙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완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민원사항도 여기에서 507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7월 8일 공람공고했을 때 민원사항이 280건 그리고 2차 공람에서 22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다수민원이 접수돼서 하나의 민원도 흔들림이 없이 그걸 하나하나 다 저희가 탐독을 해가지고 이 것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도 민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용완 위원님께서 행정력의 공신력관계를 지적해 주셨어요.
거기 하나 평형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시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유지가 점유면적이 있을 때 어느 걸 기준으로 할거냐, 시유지 땅은 전체가 100평이 있다면 사실상 점유지 시유지가 점유하는 도로부분도 옆에 있을 때 50평을 점유했다면 평형배정산정기준에 지적공사 측량을 해서 사실면적이 나왔으면 그게 1차 기준이고 그게 없을 때 2차 기준입니다. 공부상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공사에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이 집은 여기에 시유지가 잡혀있지만 사실면적이 50평이다 하면 50평을 인정해 줘야지 그걸 100평을 다 해줘야 한다면 시유지 공부상에 있는 건 인정 못 한다는 게 하나의 기준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아마 여론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 위원님.
○주택과장 상병욱 그건 이봉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명단을 넣는다고 하면 답한 걸로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영일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전재환 윤익수 위원이 아까 질문요청을 했는데…
○윤익수위원 윤익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북아현 시민아파트 사업승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진입로 공사를 김병룡 청장님 계실 때 구정질문에서 그 청장님이 모든 것을 구비로 진입로 공사를 해 주신다고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입로도 긋지도 않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그어가지고 공사를 해 줘야 아파트 재건축사업인가공사를 할텐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민아파트 15동 A판정이 났지요? 11세대가 지금 세입자가 남아있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윤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분들을 입주권이라든지 임대아파트로 내보내야 이 공사도 연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것도 좀 조속히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9번지 55일대, 북아현2동.
○주택과장 상병욱 209번지 55일대.
○윤익수위원 북성국민학교 뒤입니다. 그게 아마 소방도로 개설이 책정이 돼서 공사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어떤 공람을 보내고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살기는 한 10년을 살았는데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주소는 그 주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입주권이라든지 임대아파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보상, 건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지금 답변 좀 주시고 서류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209번지 55일대는 서면 답변이요?
○윤익수위원 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북아현 시민아파트 재건축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계를 저희가 사전 결정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황 도로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8m에, 그러니까 500가구에서 1,000가구 미만일 때는 도로가 15m 확보되거나 8m짜리 두 개가 확보되거나 그게 있어야만 사업승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실측된 도로를 토목과에 알아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개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요 현재 저희로서는 그때 하겠다고 나오고 아직 사업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확장사업이.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저촉이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명확히 안 됐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하는 데다가 들어가는 저촉 부분이 어느 필지가 되며 어디인가 명확하게, 지적도가 지금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1/1,200하고 1/600하고 물리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리 관계도 명확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자세히 나오면 그것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의하면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방법이 어느 집을 얼마큼 잘라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히 나와야지 그것도 안 나오고 무조건 승인 나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대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된 다음에 보고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민아파트 15동이요. 시민아파트 15동 관계는 위원님이나 지역 여러 어른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은 참 편의를 보고 있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행복한 주민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로하고 용산구청은 임대아파트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80%가 이주했다고 해서 시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재건축조합이 성립됐으니까. 거기서 무대책으로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이 시에 자주 가시고 뭘 해가지고 합리성이 결여됐다,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분들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는 기준을 종로구나 용산구하고 똑같이 형평에 맞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1가구 중에 가옥주가 세 분 있고 세입자가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입자 여덟 분은 전원 신청하고 가옥주 한 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 분만 하고 두 분이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분중 한 분은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치료하기 때문에 여건상 자기가 다른 데로 못 간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다른 데 집이 있는가봐요.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입주 여건이 안 되니까 안 가셨는데 아마 조합하고 쉽게 표현하면 협상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무단개발자하고 주민등록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라고요. 한 분은 이주희씨라고 할머니가 정말 제가 봐도 딱해요. 조그만 아주머니인데 제가 봐도 어려운 분이에요. 오시면, 그런 얘기해요. 어려운 분이 우리관내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용산, 종로를 따져보니까 83년도 4월 30일인가 그 기준 이전의 무단개발자는 해당이 되지만 이후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후로 확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여기다가 드렸다가는 다른 데하고 형평성, 그야말로 어렵게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준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또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영세민들한테 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전체 숫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되면 오히려 영세민아파트가 부여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최후라도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전세융자금을 600만 원 해 드리겠습니다.
○윤익수위원 6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주택과장 상병욱 500만 원이요. 500만원 해 드리고 조합측에서 세입자는 200만원 주도록 하죠. 그래서 그걸 드리도록 했더니 그거라도 빨리 되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까지 엊그제는 나왔습니다. 본인도 어디든 가야돼지 않느냐, 그렇게 됐고.
한 분은 분당에 집이 있답니다. 분당인가 어디에. 그렇다면 안 돼요. 세입자 조건이 안 되니까 그 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등록을 옮겼고.
다음에 정양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하고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아홉 가족이 같이 지하에서 사는데 사회적 형평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민등록은 둘째 아들만 분리했어요. 처하고 분리했고 아버지하고 큰 아들은 따로 돼서 두 세대입니다. 주민등록법상 두 세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질의 회시를 해보니까 독립채산을 하지 않으면 못준다. 이런 질의회시에 시에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누가 와도 떳떳하게 이런 사람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가봤어요. 부엌은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밥상을 따로 하겠습니까, 솥단지를 따로 놓고 하겠습니까? 현 실정일 때.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을 줬을 때 인근에 파급하는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다른 집에는 아버지하고 작은 아들하고 주민등록이 두 개로 됐다고 해서 두 아파트 주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주희씨 같은 아주머니, 불쌍한 사람을 현실적으로 규정에 4월 30일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주고, 이건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당신은 안 된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독려해서 시에 질의했더니 시에서도 임대 계약관계, 계약서를 보니까 며느리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며느리가 아버지하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계약한 게 있어요. 그걸 '95년 1월에 변호사한테 받는 것이 있어요. 입주확인 받는 것 그걸 해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 자체가 '94년도 12월 19일에 판정된 시점인데 그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14가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답변 다 됐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김영일위원 마지막으로 보충 한 가지만, 중요한 것 있는데 그냥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할까요? 개인적으로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서면으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성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저는 참고적으로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천연동에 시민아파트가 지금 시범아파트 포함해서 20개 동인데 여기에는 지금 18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2개 동은 현지개량하는 것을 뺀 숫자인데요.
○위원장 전재환 시범아파트를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든가 재개발을 하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가 해도 다 들어가니까 그 점을 다음에 합계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주택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들어가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주요업무현황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밑에 쭉 읽어 가고 이상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35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재 주요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는 가장 현안사항이 도시기본계획안의 확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사항과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옥외광고물 전산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확정에 따른 법적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으로써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부터 용도지역과 지구 또 안산 순환도로 등을 변경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는 것은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그 기본계획안에 의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법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법률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시설 입안을 하게 돼있습니다. 입안은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 입안된 내용을 공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간신문 두 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받게 돼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최종 결정되면 시의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최종 서울시장의 결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도시계획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제12조에 의해서 결정되면 저희가 지체없이 바로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최종 도시계획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 운영은 연 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위원은 15인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저희가 위원장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이 당연직 3인이 되고 구의원이 현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로서는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라든가 각계 분야에 해당되는 분 10인으로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주로 심의하는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변경,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돼있고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 입안자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써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라든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불법·불량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광고물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은 우선 상가 밀집지역인 신촌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도시경관개선과 시범가로를 집중 정비해서 구 관내 전역으로 파급시켜서 불법광고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대상지역으로써는 주요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통일로, 신촌로, 연세로, 연희로, 수색로가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계획수립과 물량조사를 하고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는 대집행 영장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달 동안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방법은 우리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6명이 현장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가능 광고물은 현재 무허가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75건이 돼있습니다. 이 4,275건은 그 중에서 보면 허가가능한 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절차를 몰랐거나 안 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켜주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 무허가 광고물 사천몇 개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4,275건으로 현재 조사돼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주로 현수막이나 벽보, 입간판, 첨지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간선도로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되는 즉시 정비를 하고 특히 다중의 집합장소나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대상을 정했습니다.
추진기간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가지고 1단계는 4월 말까지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2단계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고, 3단계는 일단 정비한 후에 12월, 금년 말까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써는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전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 기동 단속반 5명이 1조로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이 단속반원을 최대 가동을 해서 저희가 하고 매일같이 순찰을 하고 적발하는 대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취로인부 활용으로 첨지류 등 제거작업을 하겠습니다.
골목길 등 지선도로는 우리 구청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 인력을 동원해서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3인씩 해서 최소한도 1일 1회 이상 순찰해서 적발 제거하도록 하고 첨지류 등은 동에 배당된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고질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고발하면서 강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 관계는 구청 단독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시민의 협조에 의해서만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관련단체 및 업소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와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하도록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옥외 광고물 관리는 앞으로는 현재 저희가 직원들의 지역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항상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빠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광고물 전부를 전산관리로 하도록 행정을 현재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실적은 60%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우리가 완전히 전산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현장조사도 하고 다시 대조사해서,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다시 전산 관리를 다 마무리 지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입력 건수는 1만 528건이 되겠습니다. 입력대상은 주로 저희가 일단 조사입력이 된 후에 다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누락됐거나 또는 중복된 것을 재확인 해가지고 수정작업을 한 후에 우리가 철저한 관리는 5월부터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완벽한 자료 관리가 돼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가 있고 유형별, 규격별, 현황파악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관리를 함으로써 저희가 세입증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업무처리에도 무리없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누락이 됐거나 점용료를 못 받은 것도 전산관리로 해서 철저한 세수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 관리 정책의 수립이 용이하게 됩니다. 전체 수량 파악이 됨으로써 업소라든가 각종 요금 책정 등의 활용에도 그 자료에 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구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과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본청의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실천적이고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2000년도 계획을 목표로 해서 서대문구가 현재 해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과 운영목표,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용역범위는 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돼 있고 현재 작업기준은 90년도로 돼 있습니다. 대상구역은 우리 서대문구 전 행정구역이고 금년 2월 말까지 용역기간으로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구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서대문구도시기본계획에대한안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보완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현재 저희가 예비비 배정을 받아가지고 남광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작업이 이달까지 마무리되면 4월까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거기 좀 서 계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조갑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지금 구청에 내려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 전체 보고내용이 자세히 잘된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지역도로망을 개설하는데 20년 이상 도로개설도 못 하면서 꼭 해제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탁상행정을 통해서 그냥 도시계획을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 새로 부임하신 과장께서 소신껏 주민의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러한 곳을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다면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조갑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제가 듣고 아직 제가 현황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만 저희 도시정비과의 정비방침은 이번에 구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선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등 이런 용도지역 정리를 단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로시설 중에서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실현 불가능한 도로 이런 것을 저희가 일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차제에 정말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없애고 안 없애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볼 때 과거같으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없애주고 안 없애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의식해서 내가 아무 이해관계 없이 과장하게 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껏 행정을 못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즉 저희 동네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콘타가 한 30m 되는데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구름다리를 놔야 돼요. 그런 부분을 폐지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수차 요청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어느 개인의 이해관계하고만 얘기하고 윗분들한테 소신껏 이러이러해서 이 도로는 부득이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목과나 기타 하수과 등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정이 나면 즉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한없이 시간을 끌면서 안 해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받는 주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과감하게 주민의 애로를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도저히 도시계획상 시행 불능한 지역은 과감하게 저희 임기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송영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시정비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37페이지 광고물 전수조사자료 전산입력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다행히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에 간판세가 작년보다 100%이상 부과가 됐어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초조사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를 너무 무작위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식의 무작위냐, 건물을 지으면 건물 밖에 내 땅이 있으면 내땅 안에 있는 간판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고 내 땅을 벗어나서 다소 도로를 침범했다면 광고 간판세를 물리도록 법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무조건 간판사이즈만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는 그때 제기해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람들이 약이 오르니까 안 내요. 안 내도 독촉장도 안 나온대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전산입력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4월 1일부터 30일동안 조사 과정에서 조사하는 동사무소 직원 또는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에게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것을 확실히 조사하도록. 주민의 이의가 자꾸 들어왔을 때 행정의 낭비요, 주민의 불이익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사유지가 어느정도 건물에서 여유분이 있는지 이걸 첫째 조사하고 그 사유지 안에 들어있다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고 돌출이 됐다면 그 부분만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해 줌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고 행정공무원이 다시 재조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늘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하는 요원들 앞에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지시해서 이런 하자가 없도록, 주민의 이의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현재 광고물 등 관리법이 그전에는 광고물이 도로에 돌출돼 나왔을 적에도 도로점용료 차원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일 적에는 부과가 안 되고 내 땅이 아닌 도로에 나왔을 때는 도로점용료에 상응하는 요율을 적용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광고를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로에 나왔든 내 건물에 있든 광고물의 규격이 가로형 간판은 5㎡이하일 적에는 수수료가 3,000원, 5㎡이상되고 1㎡당 그 면적이 추가될 적에는 3,000원에 1,500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4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큰 건물일 경우에는 그 간판 면적을 따져서 20㎡이하일 적에는 4만원 또 20㎡가 넘을 적에는 1㎡당 2,000원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세로형 간판은 3,000원으로 돼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돌출형인데 돌출형도 도로에 나왔든 안 나왔든 내 건물에 붙어있을 적에 그 면적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3.5㎡이하일 적에는 2만원, 3.5㎡이상일 적에는 2만 8,000원 이렇게 법으로 근거가 돼있어가지고 동직원이든 구청직원이든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률로 사실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에 나왔고 안 나왔고 그게 아니라 그 간판의 크기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전산관리하는 것은 특히 무허가건물도 있지만 이런 우리 세수입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그러한 세원확보도 될 수도 있고 또 광고물관리에도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부과하고 어느 집은 허가 없이도 하면 이웃간에 불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시정하는 차원에서 행정쇄신하는 차원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해외연수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크리스트쳐치라는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내다보고 이것을 가지고 장기계획이니 중장기계획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발상에서 우리는 건물이 20년이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고 헐어버리는 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목조건물이라도 최소한도 50년 이상 사용하고 또 내부만 수리해서 쓰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자재 하나 제대로 자원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0년 단위로 해서 재건축하는 이런 발상이 바로 이런 도시계획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크리스트쳐치시에 가보니까 '95년도, 금년에 2020년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 책자를 우리 의회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최소한도 근거를 한 30년, 50년 이상을 보고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래야지 이거 5년 10년 내다보고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입안자가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도 구의회 의원 청취도 하고 보완하는 시점이지만 앞으로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바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때에 후손들로부터 정말 선인들이 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 이겁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 구의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데 착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최용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에 몸 담으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근무를 했고 또 우리 서울시가 그 동안에 해온 것도 원래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보고, 중기계획이라고 하면 10년 정도를 보고, 단기계획이라고 하면 5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1970년도에 20년 장기 기본계획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고 너무나 급격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전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당시에 이것을 20년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로 사실은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 도시기본계획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무리를 못 지어 가지고 자주 정권이 바뀌면서 '90년도 들어서 이것을 꼭 하자 했던 것이 '91년도로 목표가 전해가지고 우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것은 잘 하도록 하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 전재환 최용완 위원 말씀은 장기적으로 봐서 기본계획을 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충분하게 안 들어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동감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저도 참고적으로 빠진 게 있어서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지금 불법광고를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양성화로 해서, 이거 광고물 하나하는데 보통 몇 십만원씩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양성화로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거 한가지하고, 도시기본계획도 이게 확정되기 전에, 우리 조갑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확정되고 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그 계획을 한번 보게끔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해주게끔 자리를 언제 한번 마련하도록 합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렇게 하시고 간판세, 이것도 간단하게 한마디 드릴께요.
간판세는 자기 땅에 간판을 걸어놓는 것은 세금이 부과가 안 됩니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수수료, 수수료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땅에 간판을 걸어 놓을 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해당이 됩니다. 수수료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해당이 됩니까? 자기 땅이라도.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자기 건물이든 자기 땅이든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 위원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 그 부분의 법 개정된 것을 참고로 하나 주시고, 우리가 참고로 보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네에 상업지역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기 사유지 안에 있어도 어떠 어떠한 근거를 어떻게 어떻게 간판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것을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요약해서……
○송영우위원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재조사할 때에 그것을 간판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당신네는 세금이 얼마가 부과된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만원 나온 게 금년에 48만원, 50만원씩 나왔어요. 그러니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근거를, 동사무소에 가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만 신고하시오. 이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동직원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4월 1일부터 30일 동안에 그 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유인물로도 좀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참고적으로 28명의 의원들 앞으로 전부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자료가 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보낼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전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내서……
○위원장 전재환 28명 위원님한테 다 보내는 게 참고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환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지적과 하나 남거든요. 총무위원회 점심 먹고 우리가 다음으로 먹더라도 아예 도시정비국 끝내줍시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께서는 주요 현황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쪽 다 봐가지고 단점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께요. 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4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첫번째가 교통소통향상하고 주차장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교통소통향상에는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선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서대문구의 전용차선 실시는 총 1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일제가 3.8㎞, 구분운영제가 6.2㎞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2.8㎞가 전일제로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촌로타리에서 동교동로타리까지 1㎞가 추가됐습니다. 전일제 구간하고 구분운영제 구간은 유인물에서 나온 대로 신촌로, 성산로는 전일제가 되겠고 구분운영제는 통일로, 수색로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전일제는 6시부터 21시, 구분운영제는 7시부터 10시, 17시부터 21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그런 설명은, 자동차 버스전용차선 같은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매일 광고를 하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단속인원은 현재 8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승용차 10부제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교통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단속은 현재까지 우리가 16개 지점에 227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맨 위에 정류소 개선이 있습니다. 저희 정류소는 혼합정류소 시설개선으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미예식장, 신촌시장 등 6개를 금년에 시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차대는 9개입니다. 이것은 신모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증차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 개인택시는 1,51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범택시가 133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접수는 37건인데 심의를 마치고 시에 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에서 면허 예정자 발표가 4월에 있겠고 6월부터 운행 개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입니다. 이면도로 정비는 홍제국민학교 후문, 홍은사 입구 연장 250m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총 5개 구간에 2,413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3월에 조사를 해서 공사를 5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제목 두번째로써 주차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공영노외 주차장 설치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구청 옆 고가 밑에 홍은동 429번지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총규모가 199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말일 준공 예정이고 5월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 관리에 의한 유료로써 운영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환승 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대현동 대현2지구 재개발지구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대현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병행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비만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의 무료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미 유료화돼 있는 노상주차장이 11개소가 있고 이번에 7개 장소에 573구획을 유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6개는 이미 유료화됐습니다. 됐고 북가좌국민학교 앞에 있는 34구획 자리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주·정차 단속강화는 간선변하고 취약지역을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센타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대형 유흥음식점, 백화점 이런 지역을 주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간선변에는 2인 1조로 상주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현재 공익요원이 저희구 에 9명이 왔습니다만 주차단속 인력을 16명에서 금년 말까지 해서 84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인력 16명에 단속원 22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공익요원이 46명이 와서 84명이 한꺼번에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택시·버스 운행 단속입니다. 단속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단속반 2개조를 8명으로 편성을 해서 중점 단속지점인 신촌로타리 주변하고 모래내 가좌역 앞에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승차거부라든지 합승 기타 호객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운수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겠습니다. 위반횟수별로 처벌 규정은 밑의 유인물과 같고 3월 10일 현재 택시 155건, 버스 163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이 언제부터 인상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3월 20일부터 됐습니다.
○송영우위원 지난 20일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며칠 안 됐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원 짜리가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지금 2시간까지 한 구획 30분에 2급지 기준해서 500원이던 것이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완전히 배로 올랐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돈을 내고 하고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오른만큼 우리도 구수입이 늘어납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일단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우위원 더 징수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1년 기간 단위로 하고 2년을 본인이 원할 때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입찰가격 산정 기준이 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에서 20일부터 500원짜리가 1,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건 좋다 이거야 그건 주차장 조례법 개정에 의해서 오른 것은 인정을 해 주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년 동안 그 사람이 사용료를 냈다면 우리도 2,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따져가지고, 초과 징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은 원래 지침상 초과 징수를 않고요, 현재 상태에서 요금만 오른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네요. 차를 가진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오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이 많으면 이 정책이 간단히……
○송영우위원 아니, 정책은 좋은데 단적으로 따져서 지금 주차요금은 올랐는데 그 사람이 임대기간 동안에 잔여기간은 그냥 그 사람의 순수입이 되네요, 초과징수하는 게 없으면.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낙찰을 했으며 그 동안에 1억원이 초과하면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것이고 안되면 손해를 보는 것이 되겠죠.
○송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3월 20일부터 500원 짜리가 1,000원이 됐으면 그 사람의 잔여 임대기간이 앞으로 5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에 그 사람은 법 개정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배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이익이 있다고 봐야죠.
○송영우위원 그건 우리가 추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왜냐하면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써 점용료 공시지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요금이 오른다고 그래서 오른만큼 공시지가가 더 오르지 않는 한은 현재 그대로 예가대로 입찰……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리고 주차수효도 줄 수가 있습니다, 값이 있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렇다면 지금 언제부터 법이 하는 사람에 한해서 2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당초에 최초부터 그랬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닌데……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아니 원래 지침상 1년을 기간으로 하고 2회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닌데.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송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충정로동 같은 경우 1년하고 2년에 뺏긴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재계약이 안 돼서 본인이 가서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송영우 위원님 다시 한번…
○송영우위원 아니, 입찰을 했어요.
○지역교통국장 장원석 아니,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낙찰을 못 하면 뺏기죠.
○송영우위원 아니, 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된다면서요, 입찰 없이.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재계약을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송영우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자꾸 묻죠.
그러면 본인이 재계약이 요구를 했는데 입찰을 해야 된다 해서 입찰해서 뺏겼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런 예는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뒤집어집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송영우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충정로동에 있어요. 2건이나 있어.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건 한번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송영우위원 본인이 다시 하고자 하고 갔는데 안 돼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해서 뺏겼어요.
○위원장 전재환 답변 그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이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차출 문제를 절차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관계가 보도나 정부 방침은 대로변 같은 데는 폐쇄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폐쇄될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대상 지역이 있는가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공익요원 차출 절차를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익요원을 어디서 요구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저희 구에서 차출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을 통해서 당초 배정은 서대문구청으로 해서 민방위과에서 성원관리를 합니다. 다만 운영만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공익요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신청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이봉수위원 아직 요구한 적이 없죠? 앞으로 예정이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앞으로 46명까지 저희 구에 올 겁니다, 연말까지.
○이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리 신청이 돼 있어야 병무청에서 서대문구로 증원 보충해 줄 게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아니, 신청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예 배정을 구별로 본청에서 일괄해서 해줬습니다. 작년에 이미 그것은…
○이봉수위원 어디서 해줬어요? 서울시에서?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배정에 따른 인원신청을 병무청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이봉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것인데 우리 서대문에서 병무청에 공익요원 신청한 게 하나도 없고, 요 며칠 전에 6명이 신청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답변 말씀이 46명을 이미 시로부터 배정을 받았고 그것을 받을 것으로 아시는데 제가 병무청에 확인하니까 6명 이외에는 신청한 게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46명 일괄해서…
○이봉수위원 그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확인한지 한 5일됩니다.
병무청에 가니까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공익요원 신청이 6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제가 동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알아 봤고 우리 구청 민방위과에서 알아본 결과 민방위과는 신청한 게 없답니다. 참 희한한 사항이 돌아왔어요. 이것을 민방위과장한테, 김철곤 과장한테 제가 확인해 봤고 또 담당계장한테 확인했는데 하나도 신청한 바가 없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여기는 이미 배정 받으셨다는데 병무청에 가니까 6명이 신청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지상 보도에는 대로변을 폐쇄한다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문제는 보충 삼아서 말씀드릴께요.
아까 우리 송영우 위원 말씀이 공개입찰에서 1차 됐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회 연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연임을 해도 공개입찰해서 입찰이 돼야 연임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 안 돼도 연임할 수는 없는거죠?
1차 임기가 돼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1차 임기가 끝났어도 2차 임기에 다시 할 수 있는 자동케이스가 아니고 공개입찰해서 또 거기서 낙찰이 돼야 연임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아니에요, 그건.
○이봉수위원 그러면 1차 공개입찰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2차 연임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렇죠.
○이봉수위원 입찰 안 보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최초 입찰의 관리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정화진위원 그러면 주차료 징수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봉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겁니다.
공개입찰의 문제점도 제가 담합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입찰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독립문로타리에 유료주차장이 1차 공개입찰에서 상상 이외의, 남은 1,000만원 가량 입찰 요금을 냈으면 이 분은 2,000만원, 곱을 써 넣었어요. 입찰됐습니다. 그 다음 2차에 이 사람이 얼마 입찰이 됐는가 감사기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3가 없어졌어요. 1/3만 넣어 가지고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0만원에 낙찰본 사람이 1,000만원도 아니고 한 700만원정도 돼 있어요. 이 말은 정확한 숫자의 근사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1차에 2,000만원에 된 사람이 2차에는 700만원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떨어졌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개입찰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써넣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또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2차 공개입찰에서도 아마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또 떨어졌나보다 이렇게 이해가 됐던 것인데 지금 말씀은 2차에 자동적으로 또 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1차에 많이 써넣었다가 2차에 손해를 봤어도 그 사람한테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큰 모순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아니, 그런데요…
○이봉수위원 1차 임기가 끝나고 2차도 공개입찰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적게 써 넣어서 그 사람이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같이 그 사람은 2차까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데에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1/3만 써 넣어도 떨어졌던 결과가 나온거다 이겁니다.
이건 행정감사 지적한 것의, 지금 송영우 위원 말씀에 여기에 모순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전재환 위원 말씀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금년에 입찰을 봐가지고 금년 12월에 재입찰을 보는데 이 사람은 재입찰을 볼 필요도 없이 천만원에 자동적으로 내년에, '96년도에 할 수가 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얘기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상주차장 폐쇄건은 우리 지금 현재 본청에서 지침은 노상주차장 폐쇄는 도심권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은 부도심권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없고요. 이미 폐쇄조치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북가좌동 것 그것은 취약지역이고 34구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입찰에 대한 것을 지난번 12월에 우리 행정감사시에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3개월 됐기 때문에 명쾌하게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과장, 지금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12월에 답변자료가 다 나와있을 때 잘못하면 안되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이봉수 위원님께서 왜냐하면요, 입찰과장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원래 최초는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낙찰이 된 다음에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2년을 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할거냐, 그건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그 산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땅값이 내려가 가지고 공시지가가 내려간 부분이 우리 서대문구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작년 독립문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떨어진 게 또 있었어요. 양도소득세 그런 거 계산해 보면 알 겁니다, 금방.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진대로 가격을 우리가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예를 들어서 꼭 작년에 2,0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는 3,000만원 될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0만원 계약한 것이 금년에 산정을 해 보니까 1,800만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에요.
1,8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최고가 낙찰이 있기 때문에 1,900만원을 쓰면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만 볼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산정해 보니까 산정가가, 예가가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내가 꼭 낙찰을 해야겠다면 5,000만원 쓰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00만원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금년에 5,000만원 써서 꼭 받았는데 그 사람이 물론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산정을 해보니까 2,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3,000만원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2차 공개입찰은 안 한다는 얘깁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2차는 안 하지요.
○이봉수위원 안 하는데 써 넣는 건 또 뭐에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다시 산정을 하지요.
○이봉수위원 산정을 구청에서…… 산정하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네, 매년 하지요.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뭐냐면 지금 1차 한 사람이 또 하려하니까 떨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떨어진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하나만 메모하세요.
미근동 31-2 노상주차장 있어요. 그 자료를 오후에 다 가지고 오세요.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미근동에 없어요.
○송영우위원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이번에 유료화된 건 없다니까요.
무료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된 게 7군데가 있는데 미근동은 포함이 안 됐어요.
○송영우위원 내가 묻는 건 노상유료주차장 물었어요. 노상유료주차장.
노상유료주차장을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한 번 입찰해서 한 사람이 2년 동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떨어졌어요. 입찰을 다시 봐가지고.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정리할께요.
지금 얘기는, 지금 지역교통과장 얘기는 무료로 하는 주차장은 7군데가 있었는데 그걸 올해 유료화하면서 조건을 걸은 것이 장기계속 계약제도로 조건을 걸어가지고 재입찰 연도는 지금 낙찰된 대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2차, 3차는 요율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고 이미 유료화돼가지고 적용받고 있는 것은 그때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한번 봐 드릴께요.
몇 번지요?
○송영우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이 되면, 그러니까 오후에 말입니다. 미근동 31-2 노상주차장 있어요. 그 자료를 1차부터 2차관계서류를 전부 보내주세요.
○이봉수위원 추가로 이걸 말씀드릴께요. 공개입찰 과정에 모순이 있습니다.
1차 공개입찰을 내고 2차 공개입찰을 하는 건 1차에 낙찰자에 한해서 말씀하신 거고 또 새로 주차장관계 공개입찰이 있을 때는 또 해야지요?
지금까지 신설된 주차장에서도 입찰해야지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전 누설이 돼 가지고 주차장 맡는 사람들이 다 짜여져 있어, 하던 사람들이 다 하고 그대신 이름만 내가 맡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다시 하기 곤란하면 최용완 위원을 같이 데리고 가서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한 사람이 내용적으로 몇 군데를 맡았다 이겁니다.
돈 수금은 결국 한쪽은 서너군데 것이 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담합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미 내정가가 누설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짜고 벌써 몇 사람 들어와 가지고 널 얼마 써 넣어라, 넌 얼마 써 넣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비겁한 방법이지요.
이래가지고 여러 주차장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써 넣으면 사전 얼마주고 저리 쫓아버려요. 제가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공개입찰 과정의 감독관이나 어떤 사전 누설관계가 철저히 봉쇄돼야지 이렇게 어느 일방사람만 독단 노상주차장 해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아주 감독 잘 하시고 누설을 절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일납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원 증원시킨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병무청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방위받는 병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공익요원이요.
○위원장 전재환 그 나머지는 6명을 더 추가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전부 급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군인 병역기간을 저희한테 와서…
○이봉수위원 공익요원이라고 병무청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각 구에 필요한 사람을 보충 보내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방위병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는 지금 행정에 대한 모순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제 말씀대로 민방위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요청하신 게 사실이니까 기록하셨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가지고 컴퓨터에 조회까지 했어요.
6명 밖에 안 돼 있어요, 컴퓨터에. 약 5일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6명이 서대문구에서 신청한 것으로 돼 있고 서대문구에서 이 사람을 활용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도 동네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왜 서대문구청에서는 신청을 안 했느냐 그래서 민방위과장을 제가 만난 겁니다.
서대문구는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이봉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것만 6명이라는 얘기를……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드린 입찰과정에서 예가가 사전 누설 됐다든지 담합이 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봉수위원 확신보다도……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얘기를 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봉수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이고.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이제까지 철저히 했다 그런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봉수위원 그럼 내가 말씀드릴께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어떤 경우에라도 예가가 사전에 유출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라도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의 감독 불충분으로 담합의 인상을 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범법행위입니다.
그게 우리가 조장을 했거나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이 될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낙찰자를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예가를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을 쓴 사람은 당선이 되고 1억 2,000만원을 쓴 사람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얘기들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인가를 소요조사를 했을 때 전체 우리 구의 46명이라는 소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소요조사를 서울시를 거쳐서 서울시에서는 병무청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병무청이 전체 실링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청에서 몇 명 몇 명하는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어떻게 신청을 하겠습니까?
A도 B도 C도 대상자를 누구도 모르는데, 거기서 자원관리하는 데서 전체 실링단위로 몇 명 몇 명식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6명으로 돼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신청을 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틀리면 저희들에게 전화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환 됐어요. 최용완 위원 질문하세요.
○최용완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연 인원이 2만 3,000여명이 동원이 됐고 10부제 단속요원으로서 구청이나 동직원이 280명씩 동원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이 문제가 공익요원들 나오고 또 단속원들이 있는데 구태여, 지금 10부제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네 시간씩 교대근무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가 얼마큼 떨어졌다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모든 걸 행정을 할 때 경제행정으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제가 보면 고급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위치가 있는 거지 방범대원 출신들이 일부 전환이 돼 가지고 하는 데 거기 같이 서 가지고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거기서 한다는 자체도 개인들 신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을 단속요원으로 내보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단속실적 그래 가지고 10부제에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간구간마다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있고 교통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식이 10부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차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한번 발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전용차선제도 아침에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동에 가 보면 누수현상이라 그러는데 동에 직원들이 없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그 많은 인원을 투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고급인력을.
그거 경제적으로 낭비야. 과감히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번째는 과속방지턱 문제입니다.
지금 홍은1동 홍제국교에서부터 홍은사 이르는 구간에 3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홍은2동에 인구가 집중돼 있어 간호대학 앞으로 나오는 길이 아주 좁습니다.
아침에는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니까 지금 이면도로인 그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말 정확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했으면 이걸 조속히 시행을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최용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버스전용차선은 방범대원 80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범대원이 40명 위생원 하고 고용직이 40명 해서 80명이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부제 단속이 5월까지 한강다리 보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구·동직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서울시 전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10부제 단속실적이 어제 현재까지 해서 784건 되는데 우리 25개 구에서 하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저희 현재로써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280명이 동원되나 지금 80명이 한다든지 그런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구에 배치되면은, 되면은 단속이 되나요? 차가 곧바로 빠질 수 없으니까 인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간별로 해도, 한번 체킹하면 되는 거지 계속 가는대로 체킹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이,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재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오후 회의는 1시반에 회의를…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니까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행정전산망에 의한 토지기록전산 온라인 운영은 지적업무의 전산체제 정착으로 인해서 토지이동, 토지소유자 및 토지등급변동을 입력해서 효율적으로 지적공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이용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토지소유자 변동과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변동을 지속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으로써 토지이동 변동, 소유권변동 토지등급변동 업무량은 7만 4,013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은 토지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합병을 종용해서 처리를 하고 촉탁등기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 정리하고 국·공유지를 관리청에 합병토록 종용을 해서 합병처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점을 각 노선별로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담당동별로 일제 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기초점은 원인자를 규명해서 행위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장, 조갑현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갑현 잠깐만요, 제목만 읽어주세요.
○지적과장 장관진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실태 일체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부적격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불법취득토지를 도출,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257필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감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확인 실시해서 대민봉사행정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측량을 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고 대행법인소속 직원은 지적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동반자로서 민원인에게 친절, 정확, 신속히 처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척변경은 지적도 경계선과 현황경계선이 상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가좌동 78-5번지 43필지 창천동 370번지 16필지, 홍제동 223번지의 1 20필지를 축척변경을 해서 현황 경계선대로 정비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은 민원인이 내방해서 신청하는 민원과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95년도 3월 10일 현재 지적공부제증명은 1만 7,579건이며, 지적도 및 도시계획제증명은 1만 130건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행정전산망에 의한 토지기록전산 운영의 문제점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토지표시변경 이동 사항과 소유권 변동사항이 지적공부에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법 제41조가 개정이 돼서 소관청에서 토지이동 사항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제반이동사항은 등기부와 일치토록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지적법 제41조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에서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씩 등기소에 내방을 해서 등기부 부본을 직접 수령해서 주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세무과에 통지해서 세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제목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9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입니다. 페이지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위법건축물 단속점검대상 및 시기는 대형건축물이 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3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중형건축물인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 비주거용 건축물은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건축분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점검만을 편성해서 6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님 책임하에 점검을 완료시키겠습니다.
주요확인사항으로는 무단증축과 무단용도변경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95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중 50%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과장 책임하에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형건축물 위해방지 및 안전점검입니다.
정비대상은 지하굴토 5m 이상 대상건축물.
다음은 1만㎡ 이상외 대형 건축물입니다.
점검내용은 현장에 비상연락망 비치 확인, 비상 자재준비 확인, 계측기 설치 확인, 흙막이벽 지보공 설치상태 점검, 공사장내 배수로정비상태, 보행인 통행로 확보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해빙기 대비 위험시설물정비는 금년도 1월20일∼3월31일까지 물량조사 및 위험도 진단을 완료하고 하절기 대비 위험시설물은 '95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물량조사 및 위험도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밀한 진단, 신속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 나, 다급 및 경미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0년도 이후 사용검사된 부설주차장 2,620건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만 2년 이전까지 사용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미준공된 건축물로 '91년도까지 관리를 해 가지고 18건을 준공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92년도분 30건이 추가돼 가지고 78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전 건축사 사무소 31개소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실시여부, 면허증 및 면허수첩 미갱신 사용여부, 건축사 면허대여 및 이중취업행위, 공사감리 운영세칙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가지고 두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은 총 104동이 되겠습니다.
이 104동에 대해서 정기검사의 실시여부, 자체검사 실시여부, 자체검사필증 부착여부, 자체검사자의 자격여부 등에 대해서 이것도 상반기와 후반기로 나눠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5년도의 건축사 조사대행분 허가는 81건, 일반건축물 허가는 9건, 총 허가는 9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작년도 2월 28일 현재 작년도 대비 약 40%가 감소되었습니다.
준공처리는 건축사조사대행분 66건, 일반건축물 8건 총 97건이 처리되었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4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6건을 심의해 가지고 원안통과 17건, 조건부통과 12건, 재심 4건, 부결 3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중인 건축물 158동을 점검해 가지고 위반건축물 11건을 적출해서 6건을 시정했습니다. 현재 5건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총 3,089동을 점검해 가지고 적출한 것은 158동인데 129동은 시정되었고 미시정된 29동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62건에 955만원을 부과해서 법원이송된 것이 1건에 54만 원, 체납이 현재 4건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10건에 3,0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건에 30만 원 징수하였고 체납은 현재 9건에 270만 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체납이 되어있는 것은 2월말에서 3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금년 1월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31건을 적출했습니다.
모두 경미급으로 판정이 됐고 5건은 시정조치가 됐고 현재 경미급 26건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환경순찰을 철저히 하고 건축주를 만나서 면담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검찰에 고발한 것은 어떠한 것을 고발한 건가 답해 주시고, 이 내용하고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40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도로 10평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10평을 뺀 나머지 30평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렇다면 10평은 내 땅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도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민원들이 많은데…
○건축과장 홍순영 세금내는 것은 지적분할을 해서 도로로 변경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윤익수위원 그럼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고발시키는 것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에 고발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민원인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너무 과중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조치됩니다. 한 번 고발을 시키고 충분한 시정기간을 둬 가지고 한 두 번 충분히 줘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윤익수위원 검찰에 고발을 하고.
○건축과장 홍순영 먼저 고발을 시킵니다.
○윤익수위원 고발 먼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시정이 안 됐을 경우지요. 한 달이나 두 달 예고를 또 주지요. 시정지시 기간을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라고 한 달 내지 두 달을 시정기간을 줍니다.
그때 시정된 게 많아요. 많은 데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득이 내게 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조갑현간사, 전재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 송영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경기대 앞 주차장건 말입니다.
학생회관을 짓는데 그 주차장이 꼭 그 쪽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해서 건축과에서 시에 질의를 했습디다. 해 가지고 회신이 왔는데 학교장이, 주차장이 있으면 관계없다고 회신이 왔는데도 담당직원이 자꾸 굳이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시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 온 내용이 주차장확보를 안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경기대에서는 계속 나한테 담당직원이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의회에다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건 거기서 확보해라 이런다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질의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건축사, 건축사무소 말에 의하면 질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왔답니다.
왔는데도 그 담당직원이 자꾸 고집을 부린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한 번 가서 얘기를 했으면 과장께서 바쁘시더라도 챙겨가지고 처리를 해 주세요. 다시 민원이 온다고 그게.
○건축과장 홍순영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환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해요.」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에 성원이 돼야 되니까, 오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 업무보고를 다 마치자, 건설국, 도시정비국 마치자고 전부 의논이 됐습니다.
오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은…
○윤익수위원 누가 했어요. 누가?
○송영우위원 위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면 되지.
○위원장 전재환 그러면 건설국 소관은 내일 업무보고를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걸 찬·반을 합니다.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 사람, 그러면 건설국소관은 내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주택과장 상병욱
-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 지역교통과장 장원석
- 지적과장 장관진
- 건축과장 홍순영